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안건심사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2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주민복지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여성가족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7개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청소년 교류업무 차 중국 남통시에 출장관계로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은 내일 26일로 여성가족과는 오늘 오후 2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로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변경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안은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3년 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부량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 협소로 보건사업 추진에 불편이 많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부량면 대평리 225-1번지 외 2필지 1,207㎡의 토지와 건물 1동 132.3㎡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제1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결을 득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편성？성립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입이 어려워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으로는 부량면 대평리 20-12번지의 토지(답) 3,606㎡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2,776만 6,000원이며 실 거래가격은 7,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행정절차상 타당하나 김제시는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사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2012년 10월 31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사후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변경 매입한 부지는 8쪽에 있는 현장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현재 논으로써 아래와 같이 별도의 1억 8,800만원 정도의 기초공사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목적에 필요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적합한 용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간담회 후에도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토지매입이 어렵고 또 토지매입을 변경해서 구입해야만 한다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340㎡ 정도의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매입한 부지는 3,600㎡ 이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이 부지가 시정조정위원회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보건소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민이나 지역주민 그 다음은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그렇지만 매입 자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정성주
보건위생과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 듣기는 그렇지만 부지매입비보다 부지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비는 8,000만원 들어가는데 부지조성비는 성토도 보면 1m 정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거기도 기반시설 기초공사도 해야 될 텐데 원래 이런 것도 예상했나요?

○회계과장 박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정성주
이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하나요? 보건소장님한테 들어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부지를 이용하게끔 조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 것 같습니다. 현재 RPC 뒤에 논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성토만 해도 꽤 들 것 같은데요. 돈이 왜 안 든다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약간의 성토만,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에는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공사비가 성토 1m 조금 못해도 집을 짓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부지 짓는 데는 일단 300평 정도만 기반조성을 하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나머지는 면에서 공동작업장이나 주차장부지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쓰기를 원하는데 그때 기반시설은 어디서 예산이 뚝 떨어집니까? 그게 다 그 돈이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하고 우리 땅으로 되는데 우리가 다 성토하고 다 해야죠. 포장하고 배수하고 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이나 주차장은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게 답변하시면요. 이것을 이렇게 미뤄서 왔으면 답변도 제대로 해야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셨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인정하셨는데 이것 말고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농업인 교육관에 대해서 면적이나 금액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현
30%,

○위원 정성주
30% 이상 변경이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전라북도 지적사항을 받은 뒤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물론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책임이 있지만 사업부서하고 업무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다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후 변경승인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와 회계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공유재산 취득 토지매입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매입을 한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사업부서에서…… 그게 큰 땅이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미안한 부분은 용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데도 목적 외의 부지가 너무 크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활용방안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간담회가 열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여러 건을 간담회 자료로 제출하셨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저는 의원으로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요. 부결을 시키고 나면 다음에 그대로 올라와요. 지금 원평 주차장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전부 그대로 올라오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서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계속 싸우자는 것인가…… 제가 일주일 후에 올라오는 것을 잠깐 보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부결시킨 것은 보완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부시장님께도 분명히 얘기할 텐데 그러고 나서 성과관리 점수가 의회는 30위이죠. 시장？부시장이 주는 점수를 보면요. 상위법만 아니면 조례로 만들고 싶어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간 못 올리게요. 회기가 바뀌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못하지만 그대로 올라와요. 이제 선거가 닥치니까…… 그런 것이 지역구 의원들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것을 심의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올린다든가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서도 해당부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냐고 분명히 물어보고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해서 해당부서(회계과)에서 상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정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앞으로는 실무부서와 다시 한번 연찬도 실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베스트 공무원이 되신 것은 축하드리는데 딱딱 끊지 못하고 좋게만 하셔서 베스트 공무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뭐라고도 하셔야지 정말 친절하고 투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업무만큼은 과감하게 결단력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동료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마땅했으리라 봅니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김문철
벽골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보건지소 부지 3분의 1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권역에서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김문철
권역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이 80% 지원되잖아요. 자부담 20%이고요. 물론 부지는 그 권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모든 건축비는 80%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1,000만원에서 보건소 3,300만원 정도 부지조성비가 들고, 나머지 70～80% 정도 건축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드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산출하셔서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보고를 해 주신다면…… 사실 여기에 산출된 것을 보면 1억 1,000만원이지만 실제 드는 돈은 6,000만원 정도면 그 권역까지 다 조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면적대비 보건소 부지조성비가 더 들지 권역에서 하는 것은 80% 지원을 받기 때문에 덜 드는 편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잘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안 계셨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건설과에 계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잖아요. 다음부터라도 행정지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릴 우려가 있어서 먼저 부득이 살 수밖에 없다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했어야죠.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이번에 부량면 대평리 20-12번지 토지를 매입승인해 주면 나중에 보건소 부지로 사용하는 3,60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또 받아야 합니까, 이것으로 준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보건소 행정재산으로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 것은 변경승인해 줄 필요가 없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문철
(질의답변 도중에) 권역에서 다시 매매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3,606㎡ 매입하는 것은 예전에 한 것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부 매입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득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선 토지매입하고 건물신축인 철근 콘크리트조 2층 340㎡에 대해서 건축승인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축승인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변경이 됐다면 이쪽도 별도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달라지는데.

○회계과장 박현
2쪽에서 말씀드린 승인된 사항과 변경되는 이번 사항이 당초에는 취득면적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신축 면적은 좌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물신축까지 같이 변경승인을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일단 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남은 부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회계과장 박현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그것을 명시해서 일목요연하게 “아,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몇 평은 어떻게 사용되고 몇 평은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이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저희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협조가 안 된 상태인데 보건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사항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번 의결해 주면 간담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준다고 해서 반영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승인을 해 주면 마음대로 쓰는 것인데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결을 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세요. 이게 토지매입을 해 놓고 “선 시행 후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토지부분 계획에 대해서 성립을 시켜서 보고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연하게 땅만 사놓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인데 의회 의결권도 무시하고요. 더군다나 향후 토지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의결해 달라고 가져온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성토계획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건소 건물로 들어가는 기반조성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성토비용이나 기반시설비용은 건축비용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예산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건축비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총 사업비가 얼마죠? 부량 보건소 신축 총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인가요?
(자료 찾는 중)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340㎡에 5억 9,0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6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억 9,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억 9,0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설비에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별도예산은 필요 없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5억 9,000만원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성토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토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세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땅을 매입할 때 부지는 성토비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성토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성토부지에 대한 소요액이라든지 비용추계가 같이 보고가 되어야 의회에서 판단하고 의결해 줄 때 정확한 판단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이렇게 달랑 올라오고 토지만 매입해 놓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공부해서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적어도 기본적인 기초 자료는 갖다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죄송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요. 제가 현재 검토한 바로는 잔여부지에 공동작업장？목욕탕？주차장을 면에서 희망하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보고했어야 맞습니다마는 미처 거기까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세심하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시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의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는데 잔여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에 의결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토부지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네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절차상 숙지를 잘 못해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선매입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고 실무자도 바뀌고 전체 다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기에도 난해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보건소장님이 오시면 보건소장님께 단단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보건소장님이 왜 참석을 못하셨나요?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하게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구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웬만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숙지해서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변경 전 부지도 건물 4동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변경 전에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얼마이고 신축하는데 드는 부지조성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대비해서 어느 것이 경비가 더 드는지, 덜 드는지 비교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다면……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차후에 나머지 토지사용 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다면…… 전에 벌어진 일이야 저희가 참고를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전에 있는 직원들과 간담회라도 가셔서 자세히…… 현장도 가 보셔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서 통과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제가 현지도 가 봤습니다. 앞으로 성토관계도 연구를 해 보고 잔여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면에서 공동작업장？목욕탕？주차장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것까지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가 미리 작성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건축예산이 국비로 작년에 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건축예산이요?

○위원 김문철
예.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건축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 왔고요. 이것이 의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국비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때 배정이 됩니다.

○위원 김문철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시기적으로는 통과가 되면 금년 4월 쯤에요. 7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문철
아직은 기간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위원 김문철
급한 것이면 잘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3년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급하게 매입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렇죠. 국비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비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고 부지가 확보된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국비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급하게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부량 보건지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국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복지부로 국비를 신청하면 부지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사업내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내시를 미리.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상지로 사업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직원 박한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보건행정담당직원 박한순
2012년 7월에 부량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하하고 황산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때 부지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패널티를 먹었어요. 청하에서 패널티를 먹고 황산에서 패널티를 먹어서 2012년 7월에 신청했던 부량 보건지소가 패널티를 먹어서 사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013년 7월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이 되어야만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올해 부지매입을 못하고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2014년도에도 국비를 따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았어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이 2013년도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한 절차였어요. 그렇죠?

○보건행정담당직원 박한순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하려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지매입 단계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감정가에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그 감정가에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13년도 사업도 아니고 2013년도 7월까지 2014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사업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요구를 해서 2013년도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됐어요. 신규신청이나 마찬가지에요. 패널티를 먹어서 선정이 안 됐지만 올해 신청하는 게 말하자면 신규 신청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새로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이 사업을 급하게 진행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은 그런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충분히 보완해서 보고한 뒤에 의결을 해도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월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죠? 내년도 사업 언제까지 신청마감입니까?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일단은 작년 사업이고 작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고 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보완에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잘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토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회의결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부량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보고 시까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8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시？도 자율 편성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 저희들이 지평선 산단 용수공급시설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전북매일신문에 작년 4월 30일자로 금산면 성계지구 때문에 신문이 난 것 읽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김제시 주먹구구 행정 시끌”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아무 계획 없이 해서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들 문책당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성계지구는 위치가 변경이 되는……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구 자체에 대한 민원해결 때문에 지연됐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국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이요. 지난번에 화력발전소 때문에 김제가 시끄러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의회나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서요. 그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결국에는 무산됐는데 시민들의 갈등만 키워왔던 사업이에요.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무모하게 국가 전략사업 공모를 해서 행정력도 소모되고 예산도 그렇고요.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시에서 직접적인…… 제가 총괄적인 내용은,

○위원 온주현
출장을 갔든 다 합쳐서 전체 소요액이 얼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요. 회계과에서 차량지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차량지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기름값밖에 안 들어갔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이것을 알아 오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화력발전소 때문에 소요된 경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그 화력발전소는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MOU체결이나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앞으로 간담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다음 페이지 시정현안 조정 및 협의채널 기능 강화 끝에를 보면 중앙부처？전북도, 정치권과의 생동감 있는 협의채널 가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국회의원？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 작년에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가 작년 7월 30일 자로 와서 도의원님 간담회만 서 너 차례 했고요.

○위원 온주현
도의원 간담회를 서너 차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원 온주현
어디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가 직접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행사장에서?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획실 주관으로 두 분 의원님한테,

○위원 온주현
전화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니요. 사무실에서 직접.

○위원 온주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니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요. 도에도 가고 강병진 도의원님 사무실에도 가고,

○위원 온주현
실장님하고 도의원 두 분이 모여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해당부서 하고요. 도비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 온주현
시장님은 무소속이고 도의원님들 두 분,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은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도의원 두 분 참석 안 시킨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내용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책간담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때 판단한 것은 도의원님들은 도정 설명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어서,

○위원 온주현
도정 설명회 때만 도의원들 참석하라고 하면 시 정책은 시에서만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도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보고를 지역구별로 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주관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책간담회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의원들을 취급하는데 시정 정책간담회에 도의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민？민과 관, 그리고 학교, 기업이나 언론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위원 온주현
잠깐만요.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매력 없는 것 같고요. 22페이지 작은 목욕탕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청하에서 추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운영비를 전혀 안 주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년간만 주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작은 영화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수도 작은 영화관 운영을 거의 못해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우세요. 나중에 실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해당 공무원들도 인사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전임자들 책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세요.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요. 장수는 작은 목욕탕 매점판매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는 의회에 누누이 설명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금년에 4개소입니다마는 4개소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확보를 안했고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분은 도비로 확보하고 개선방향을 충분히 만든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잘 검토하세요. 장수같이 하다가…… 아마 장수도 작은 영화관을 중간에 그만 둘 거예요.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합리적 지원 및 사후관리강화요. 이건식 시장님이 들어서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신문에 났어요. 김제 시민의 신문에 난 것 읽어봤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시민들은 이런 것을 읽어보고 정치적인 선심성 보조금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모 실과 것 보조금 나간 것 정산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서류 자체가 개판이에요. 붙어야 할 서류가 안 붙고 검토도 안하고 그냥 그 단체에서 준 서류 그대로 붙여서 정산검사 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어요. 정산검사를 나중에라도 도감사 의식해서가 아니고…… 도감사하면 다 걸려요. 보조금 정산검사 한 것이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몰제적용한 실적 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등급별로 해서 평가를 A～E등급까지 평가해서 사실은 D등급 판정받은 데는 작년에 10% 감액을 했습니다. 일몰제로 해서 원래 3년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이 하고 있어서 사실 3년이 도래해서 일몰제적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개 단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스스로 신청을 안한 한 군데가 있지만 금년에 정산과정이나 또 낼모레 3월 8일 날 보조관리지침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거기에 투명성과 집행정산, 사후평가에 대한 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체 보조금 정산서 자료요구를 할 거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몰제적용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3년간 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는,

○위원 온주현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뭐예요? 우리 김제시는 일몰제적용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일몰제적용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대원칙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보조금관리지침 상에,

○위원 온주현
거기에는 일몰제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한 건을 안 했어요? 그러면 김제시 보조금지원단체는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침교육도 하고 또 보조금신청이 들어올 때 제대로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료 제출할 것도 없는데요. 한번도 일몰제적용한 것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요. 정읍에서 주민참여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 했는데 김제도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교육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정읍시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시켜줬습니다. 그것이 최종목표인데 저희는 의회에 예산 심사권한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정읍은 그렇다 치고 김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일단 참여예산위원회를 3월 중에 만들어서,

○위원 온주현
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위원회를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구성해서 정읍시 사례같이 본질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의회하고 심의권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시키도록 개선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어차피 이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우리 예산도……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은 의회와 관련된 문제인데 선진 지방의회 동반성장 체제구축이라고 타이틀로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예산(안)심의, 시정 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건의문？결의문이 의회 것도 있지만 집행부가 어렵고 아쉬울 때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건의문？결의문은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동반성장을 할만한 것이 계획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의례적인 것 빼놓고 의회와 무엇을 동반성장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방자치의 근간이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역할도 하고 지원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온주현
의회에 요구되는 사항을 다 반영을 하겠다, 동반성장을 위해서?
여기를 보면 의례적인 것 외에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집행부가 행정 하는데 발목을 잡았다든가 태클을 걸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의회에서 다 해주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주는 것 같아요.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동반성장하자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하여튼 의회와 동반성장하자고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잘 연구해서 의회도…… 실장님 말씀대로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 온주현
집행부 바퀴는 엄청 크고, 의회 바퀴는 삐거덕거려요. 알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견제기능이라는 의회의 특성상 체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러시겠지만 제가 참고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만 믿어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BSC)을 도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도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위원 온주현
6급 이하는 보류한 것으로 신문에서 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계속 하고 있어요?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도는 5급 이상,

○위원 온주현
여기 6급 이하는 보류한다고 신문에 난 것도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6급 이하까지 전 공무원 다하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최종목표는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6급 이하는 보류를 시켰는데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는 시범적으로 작년에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정착할 때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를 보면 정량평가(지표)가 90%, 시민평가(주요정책)가 5%, 상위자 평가 5%인데 지금까지는 상위자들이 근평을 한 것이 거의 반영되었는데 여기는 5% 밖에 안 돼요.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근평을 많이 줘서 승진기회도 줘야 하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을 해 놓고 지금처럼 윗사람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지표평가 시 내부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내부평가단의 힘이 어느 정도나 미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6급？7급 공무원 141명을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사전평가를 하는데 기여도？중요도？난이도？도전성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평가를 하도록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도에서는 6급 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는데 시에서는 보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도는 몇 년간 운영해서 성과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5급 이상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 5월 달에 최초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위원 온주현
그러면 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 평가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3월 4일 날 추진사항을 보고,

○위원 온주현
아직 평가를 안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분석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업무보고에 문제점을 넣어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업무보고는 미리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과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3월 4일 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시？군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는,

○위원 온주현
김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다른 타도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 온주현
도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6급 이하만 보류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뼈아픈 추억만 남기지 말고 5급 이상만 하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은 담당급 이상 부서평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에는 계장이상하고 있고.

○위원 온주현
하여튼 기획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잘 하실 테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예민한 문제이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스템설치를 해서 결과는 위에 사람들 뜻대로 전부 평가가 이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바꿔야 해요. 정량평가(5%), 상위자평가(90%)로 바꿔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 말씀하신 상위자평가가 상위자 위에 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 이런 분들이 상위자평가 범위가 많다보니까 5%밖에 안 준거예요. 일부로 거꾸로요. 그렇지 않고 상위자평가 90%면 지금 근평 하는 대로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위원 온주현
시스템이 운영되어도 여기 나온 %수대로 절대 평가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정착까지는 3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부서마다 난이도나 여러 가지 분야를 옆에 있는 부서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의회 직원들은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별도평가로 해 줘야지. 이 시스템 가지고 의회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분석을 잘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도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과관리시스템을 평가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예산세울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런 과정 속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우여곡절 속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해 보자고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 온주현
해 보고 있는 과정인데 도에서는 이미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실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신문에 난 상황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도에서는 담당급 이상, 계장급 이상은 하고 있고 저희도 부서 담당 이상만 하고 있어요. 하위직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항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반영할 때 기본적으로 그 단체들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진장 쪽 인구가 30,000명인데 단체회원수는 50명이고 보조금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김제는 인구가 10만명이고 회원이 100명인데 보조금이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14개 시군에 대한 통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는 얼마인데 김제도 거기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인구수도 틀리고 회원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형평에 나눠봤을 때 김제가 14개 시군에서 거의 꼴등 수준에 있는 데도 일괄예산삭감이라고 해서 15%씩 삭감을 할 때 똑같이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 기준에 맞게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형평에 맞게 삭감을 해야지 그냥 금액만 놓고요. 그렇지 않아도 회원수대비 가장 적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일괄삭감 15%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 때 적어도 사업계획에서 자생노력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세금을 아껴가면서 이 단체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자생노력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정하도록 하고요. 지원단체별로 보조심의 할 때 타 시군에 대한 지원기준, 전체적인 인구수나 회원수 등을 대비해서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사실은 많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단체운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조기집행이라는 말 대신에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위원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균형집행.

○위원 정성주
균형집행?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같이 6월 달까지 집행할 목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은 반드시 등수 안에 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 정성주
그럴 수는 없지 않는데 말입니다. 균형집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으니까요. 업무보고에는 내용자체에도 없네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조기집행을 하고 인센티브 1억원씩 받는 것, 처음에 할 때 2009년도에만 5억원 받고 1억원씩 받아서 지금까지 8억원 받았는데 세외수입에 실제 감소액은 100억원대란 말이에요. 세외수입 이자 만요. 그 몇 억원을 받고자 1등 하려고…… 실장님 오셔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척만 하세요. 건설업이나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안 됩니다. 하반기에 가면 다 마찬가지에요. 제발 그런 것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앞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오후까지 시간을 준다면 천천히 질문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애매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오후에 이어서 하게요. 천천히 하세요.

○위원 정성주
국가 예산확보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가 예산확보 로드맵을 보면…… 우리는 얼마 전에 KBS 방송에 내년도에 대한 예산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항상 계획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소극적인 예산확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현재도 그렇게 가죠? 지금부터 접수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내년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차기년도에 일어날 사업이라든가 사전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가사업은 100% 국비가 반영이 되지만 공모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매칭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김제시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서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인수위에 저희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은 4건을 인수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인수위방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인수위와는 다르게 소극적인 대응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읍에 방사선연구소는 작은 연구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산업단지까지 조성되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국가출연기관이나 연구사업 등 우리가 정보를 먼저 파악한다든가 유관기관이나 연구단체를 통해서 정보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노력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에 덧붙여서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정현안 조정 및 협의채널 기능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적인 정책간담회를 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정책간담회를 해 주세요. 저희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동진지사나 농어촌공사에 가면 공식적으로 다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여기서 하는 것이 정책간담회입니까? 찾아가서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책간담회라는 정도의 정책간담회를 해야지 시장 눈치 다 보고 도의원시정설명회 때 불상사 있고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상대가 단체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못할 말도 없겠지만요. 그런 데서 무슨 공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하면 시장님께 찍히는가요? 김제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럴 일은 없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정책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도 다른데 가면 다 써 있어요. 김제시 플래카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일 많이 걸고, 지금도 수십 개 걸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잘 걸면서 정책간담회는 하나도 못 겁니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세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국회의원？도의원 오실 때 시의원님들도 오시라고 하고 같이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왜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간에 비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해안권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감사부서가 기획실로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읍면동감사가 주요감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일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아직 모르시나요?
기술센터 농업교육관이나 명칭을 정확히 뭐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쉽게 말하면 금액이나 면적에 대해서 30%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지적이 되어서 다시,

○위원 정성주
받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나서 불과 얼마 전에 부량 보건지소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고 토지를 매입했어요.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사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는가, 감사행정은 주로 어떤 감사를 하나요. 본청에 힘 있는 부서는 못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청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획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청하고 소속기관 농촌지원과？지평선마케팅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술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은 그렇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의회에서 지적할 정도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4페이지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작정 질문하기 그래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추진해야죠. 예산을 편성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 실정을 보면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경우 가 더러 있어요. 실장님이 작년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것부터 계획에 따라 재정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 점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치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용역 있잖아요. 용역을 도에서 직접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럴 계획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큰 사업은 용역발주 의뢰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용역예산에 대한 절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지는 몰라도 전에 국장님도 쉽게 말하면 경제개발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 예산제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적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따가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할 때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연중 월별로 꾸준히 듣고 접수해서 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참여하고 성과관리가 사실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추진사항이 한계에 부딪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정읍시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에 직접 참여했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의 심의과정 상에 반영이 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혼란만 느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일단 홍보위주로 하고 연중 오픈되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지만 최종목표인 그 분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3월 4일 날 간담회에 다시 보고한다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잘 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시민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부서별로 정책고객들이 있거든요. 민원제기 했던 분들을 부서에서 10명 이상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300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0씩 받는데 시민평가단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평가내용은 핵심과제에 대해서 중요도？이해도？노력도？성과도？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단에서 봤을 때 온라인평가를 하도록,

○위원 정성주
저는 시민평가단은 명의만 빌려주는 평가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실？과？소에서 이름만 도용해서 써주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10씩 실？과？소 다 마찬가지에요. 이 사람들 이름으로 10명씩 하지. 성과관리시스템(BSC)가 김제시에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조직경쟁력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표평가는 어떻게 해서 점수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성과지표하고 공통지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서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50%주고 이행과제 달성도를 30% 그래서 80%를 반영하고 공통지표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은 지표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부서지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자기들이 시행해야 될 목표를 부서에서 자기가 내놓고 시스템에다 자기들이 입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부평가단이나 내부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평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시스템에 넣어야 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잘 하는 평가가 있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잘 하는 평가가 있나 이 평가는 누가 해야 되나요?
전산시스템(1억원) 개발용역비(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운영비가 7,500만원인가 들어가요. 1년에 7,4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지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행하는가, 이런 점수를 주는데 정책평가는 사업을 해 놓고 얼마큼 추진하는지 점수를 주는데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상위자평가도 시장(3점), 부시장(2점) 이렇게 5점을 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30등이 어디에요?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청에,

○위원 정성주
아니, 전체 합쳐서요. 읍면동 빼놓고 30등이 어디에요? 꼴등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위원 정성주
상위자평가 말이에요. 상위자평가 꼴등이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5점 만점에 2.7점 맞은 데가 어디에요? 이게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 대답을 해 보세요! 상위자평가 꼴등이 어디에요?

○성과관리담당직원 김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의회사무국입니다.

○위원 정성주
두 군데죠? 몇 점이에요?
시장？부시장이 근평도 다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그래요. 김제시장？ 김제부시장은요. 국장？과장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이게 인사반영은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성과급여에는 해당될 것 아닙니까? 성과금이나 이런 데는.
의회사무국은 국도 아니에요. 다른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사람이 직접 주는 것도 전체에서 꼴등이에요. 누가 의회사무국에 와서…… 무슨 양 수레바퀴를 찾고 무엇을 해요! 이게 무슨 조기 정착이 되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오후에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여기에 보면 대상사업 총 12개 사업 중 7개 사업 추진해서 7,883억원으로 사업내용하고 정리되어 있어요. 2010년도 당시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셨던 조경상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3조 5,273억원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신 있게 보고했었고 또 추진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당초 계획대비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변경이 되었거나 취소가 된 사업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반영되어 있는 2020년 10월……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부분은 어떤 것들이고 예산반영된 것은 어떤 것들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까지입니다. 우리시가 그간에 국토부？농림부？도？전발연 등 연계해서 요구한 사업은 14개 사업에 3조 6,157억원입니다. 계획상에 시기가 도래가 된 사업이 7개 사업에 6,8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4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미 반영된 상황입니다. 반영된 7개 사업은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시드밸리 조성사업, 능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해양농경 역사문화거점 조성사업,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사업, 라이스 팜 조성사업, 친환경 농축산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규모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3가지 사업은 2014년 이후에 반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반영된 것은 4가지 사업(첨단농기계 클러스터사업, 시드밸리 조성사업, 능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해양문화 역사문화거점 조성사업) 4가지 사업입니다. 4가지 사업은 지금 예산에 반영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확정을 못 시키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사업에 반영시켜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 30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부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처간에 이견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질적으로 14개 사업 중에 7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는데 7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고시가 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나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437억원 규모였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계획된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437억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반영이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014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4년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발표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400억원 규모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400억원? 시에서 보도할 때는 2,322억원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322억원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최종 계획단계에서 1,4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4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라이스 팜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300억원 규모인데 내년도(2014년도) 계획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능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전체 규모는 834억원인데 2011년도(50억원), 2012년(2억원) 2013년도(14억원), 내년 이후는 76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년 계획입니까? 2020년까지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2020년까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양？농경 역사문화거점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국비로 2012년도에 1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433억원 규모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친환경 농축산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736억원 규모인데, 이것도 2014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발표해서 지금 2013년도인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능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시드밸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드밸리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3가지 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고시는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사업비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군다나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분리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업은 불투명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신정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배분이나 국가목표에 따라서 사업물량이나 이런 내용들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우리 지역의 사업에 꼭지를 달아서 반영을 시키는 노력을 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건식 시장님께서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엄청난 홍보를 하셨어요. 몇 조 몇 조 해 가면서 3조 5,273억원 얘기하면서 다니셨는데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없고 벌써 이번에 2번째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영이 된 것은 반영이 된 것이지만 적어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또 행사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최소한 예산반영이 된 사업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당신의 치적사항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는 데마다 치적으로 홍보하셨는데 그것도 당신 입으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묘연합니다. 사업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묵은 자료를 꺼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처가 나누어지고 정부부처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이게 결정？고시된 것이 2010년도 12월 30일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도 보면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당초에 2,322억원이었던 것이 1,400억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의 주요핵심 업무보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고 이게 치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반영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당초 예산대로 계획대로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처가 나누어지더라도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이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2010년도에 계획된 것이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들 상대로 치적 홍보한 내용들이 슬그머니 덮어지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 아까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김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타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수준유지 차원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에도 보니까 전주？정읍？김제？진안, 이 4군데가 상위를 달리고 있고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아마 결과도 역시 상위그룹에 랭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동종단체 내용을 보면 임실이나 무주는 80위, 81위로 끝에서 체면유지만 해 갈 정도로 조기집행을 해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외수입을 놓치면서도 단 몇 %, 1억원～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페널티 압력을 가하고 조기집행을 안 함으로써 담당실무자들이나 계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신분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전주？정읍？김제？진안이 상위클래스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성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균형집행에 대한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균형집행이 저희 시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반기에 집행실적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균형집행을 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과에 목표는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균형집행에 대해서 또 강력한 주문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순위에 들겠다는 취지로 운영은 안 하고 하여간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최소한이 전라북도에서 3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2월 달에 기본적인 것만 집행한 것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국평균이 14.9%인데 김제시 평균이 15.1%에요. 전국평균보다도 상위에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임실이나 무주는 4%대, 5%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의회에서 수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목표달성을 했어요.
김제시가 전주나 정읍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것도 아니고요. 완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중하위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냥 체면유지만 해 가면서 가요. 왜 이런 것은 1등을 하고, 시장님께서는 뭐든지 1등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매사에 사리분별을 못하고 1등 안 해도 될 것까지 1등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실장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슬로우, 천천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체면유지 정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201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가 2시부터 회의가 잡혀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 하시죠? 부시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단호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정해져 있는 지침대로라도 일몰제로 끌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사업을 다시 정리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수 백 억원의 보조금을 운영해도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사업을 공모제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행사하고 밥 먹고, 행사하고 밥 먹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자원봉사단체나 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것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쪼개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해그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깔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그간에 누차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행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앨 계획으로 금년에 명확한 지침교육을 하고 또 평가를 철저히 하고, 기록유지나 재정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해서나 평가등급별 기준에 의해서 감액이나 이런 것도 하는 등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라북도에서는…… 물론 거기도 일정부분 소위 얘기하는 정액보조단체 지금 은 정액보조단체나 일반사회단체나 큰 구분을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비성격으로 계속 지원해오던 그런 단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과부서별로 공모제로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딱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끊어버립니다. 일몰제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다시 3년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 아이템으로 공모해서 그 사업의 목적과 일치가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줍니다. 대신 정산결과를 받아서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사업실정에 맞지 않다든지 사업의 목표가 맞지 않다든지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음에는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훨씬 더 활성화 됩니다. 창의적이게 되고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좋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을 보십시오.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밥 먹고 이게 다 예요. 사회단체 회원들 밥 먹여주기 위해서 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건전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몇몇 단체들이 이런 조직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먹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그냥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해마다 하는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공모제사업으로 전환하는 곳에 용역을 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공모제사업으로 돌려 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은 무조건 차단을 합니다.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을 반영 안 시킨다는 명목으로 다 차단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전반적인 부분― 운영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서 평가가 철저하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형식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은 실과에서 맡게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시간절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으로 끝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의회와의 상생 얘기했죠. 시정현안조정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었을 때 의회에서도 ‘아 그래도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그런 성취감이 생겨서 우리도 같은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용역과제 심의할 때에도 제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해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양이 많아서 시간상으로나 분량을 봤을 때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고 하셔서 그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평가관리업무가 평상시에는 단순하게 인사부분에 한정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과관리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분에 대한 목표나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성과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이라든지 또 김제시가 지향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목표설정과 목표치 달성에 대한 성과평가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아까 정성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비 결과가 얼마큼 실적을 거두었는가, 그게 우리 자체평가가 아니고 외부전문가라든지 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김제시에 앞으로 성장속도？성장목표치에 얼마큼 다가가고 있는지 평가한다면 김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내놓을 것이 없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전라북도 도청 같은 경우에 운영하다가 일부평가를 중단한 사례도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절대적인 평가부서인 평가담당자의 역량부족도 있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평가업무 일관성부족, 지표 또는 이행과제 가중치 설정 및 기준미비, 실적등록 기준이 대부분 연단위로 구성되어서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이 상실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효율성에 대해서 과연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까지 드러나고 있다고요. 작년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하는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 되어서 저희는 잘 몰랐었는데 해마다 2,000만원 이상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업그레이드용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해마다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연 단위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바꿔야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 평가부분도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해마다 시스템을 교체해 나가야 되고 보완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개발된 평가시스템에 대한 지표는 1년 단위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야 하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야 하고 이런 것이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평균적으로 2,000만원 이상씩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운영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해서 시범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간담회 때는 정확하게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시범사업이나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고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성과중심에 의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지금 실과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하는 조직문화가 되기 위해서 성과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평가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표도 부서단위 지표나 지금 난이도가 낮은 부서목표를 설정해 주고 연말에 성과가 우리는 계획대비 몇% 되었다 이런 식의 쉬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도화를 위한 용역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일단 운영과정 상에 도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최종목표 2～3년 후에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정착 노력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표부분에 있어서 현재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봤을 때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한 가지 지표를 주어서 그러니까 표준화된 지표를 줘서 그 지표에 맞게 똑같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서 진행해 가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라면 전라북도, 또는 시군협의회에서 하든지 해서 공통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지표개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지표개발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공통지표를 만들어서 똑같이 김제에서 평가를 받으나 완주에서 평가를 받으나 정읍에서 평가를 받으나 똑같은 지표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표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평가를 보면 5대 분야 11개, 59개 세부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평가를 하면서 전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하거든요. 저희들도 성과관리부분에 정부평가 목표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공통지표로서 완주하고 김제하고 차이가 안 나도록 생산성평가에 나와 있는 지표는 무조건 반영시켜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강화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의회 시정발전연구회에서 1년간 과제를 수행하고 기획실에…… 작년에는 주로 조례규칙 개정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각 부서 의견을 모으고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계속 가져오면서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결과를 기획실로 보내드렸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하셔서 각 부서에 조례규칙……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논의되고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이 반드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독려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국회의원？도의원 정책간담회 예산이 얼마 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직접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자료배포나 자료제작 한다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큰 틀로.

○위원 정성주
500만원 서 있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것 가지고 뭐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정책간담회를 하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할 때는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필요한 사업,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한 사업, 국비？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매뉴얼을 발굴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PT보고나 제안서로 제출해야 될 사업들에 들어가는 경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정성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시고요. 11월 달 업무보고 때 보면 김제를 빛낸 성공스토리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당초에 6개 파트별로 성공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의회부분은 빼고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유치와 지성감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예산이 500만원 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해 시행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일단 실？과？소 전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서 내부토의를 거쳐서 인물이나 사례를 추천을 받아서 실과소와 전문가가 같이 심층토론회를 통해서 50선을 만든 후에 책자는 이후에, 금년에는 초기단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삭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에는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계획을 잘 세우시면 저희가 타당한지 저희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문변호사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잡혀있지요?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씩 주는 것 두 분 480만원 말고도 승소에 따른 변호사수임이 드는 게 4,6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순수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되는 소송들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여기에서,

○위원 정성주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에서 승소를 했을 때에는 성과에 따라서 승소사례를…… 고문변호사는 승소사례금이 없고요. 자문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면적으로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620만원이라는 것이 승소에 따른 사례금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340만원씩 14번에 대한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소에 관한 보상액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별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수임료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승소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승소사례금은 예산에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직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제 강의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의 경찰서장님과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청에서 음주운전 구제해 주는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교통정비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된 게 변호사？법무사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구제한 것이 불과 5% 미만이요. 구제가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소송으로 가지 않아야 될 사항도 무조건 소송하라고 한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잘 생각하셔서요. 변호사는 무조건 하라고 한다는 말씀을 항상 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작업이고 밥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바꿔버렸대요. 그랬더니 구제도 많이 되고 정말 민생 때문에…… 구제위원회에 오라고하면 오지 않답니다. 무서워서도 안 오고 시켜주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 자기변명도 얘기하고 실정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항상…… 그쪽에 물어보면 변호사는 무조건 하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됐다고요? 3월 중에 할 계획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설계가 끝나서 도 원가심사가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회계과에 공사의뢰를 해서 폐기물처리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리모델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당초 110석을 목표했었는데 면적이 안 나왔나 봐요. 보니까 99석 규모로 해서 2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소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110석으로 갔을 경우에는 영상장비의 도입 및 운영방안이 달라져야합니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했는데 지정체제로 하려면 99석 정도가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는 직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장수는 위탁을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흑자가 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는 약간 적자였는데 금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도 올해 작은 영화관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10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운영하려면 영상기사나 보조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회에 보고한 것은 총 7명입니다마는 세부계획에서는 6명을 잡고 있습니다. 영상기사 1명이나 2명은 전문가를 써야하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제나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게 된다면 직영을 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나도 첫 회부터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첫해서부터 흑자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운영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계획은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주는 현재 3D(13,000원), 2D(8,000원～10,000원) 받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서― 기본계획으로는 2D(6,000원), 3D(9,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위원 김영자
김제시민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김제시민들 자긍심 고취도 있고 시민들이 영화를 봤을 때에는 가격을 1,000원, 2,000원이라도 싸게 해 줘야만 자긍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했어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활동이 영화에요. 김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52페이지 한문연 우수공연？기획사업 유치에서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가 공모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한문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하고 4월 달쯤 공모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00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을 것 같아서요.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에는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는 2,5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올해 1억원으로 엄청 늘어났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15개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초등학교？중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각 학교에서 아우성입니다. 우리 학교도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예산은 있어야 금년도에 가능할 것 같고 고등학교까지도 확산해 달라는 교육청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 예산이 크게 반영된 것이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확대해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 김영자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영자
53페이지를 보면 대표축제를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몇 만이 늘었네, 몇 백만이 늘었네,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만이 와서 즐기는 축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도권 내나라 여행박람회. 한국축제이벤트 박람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번 주 28일 날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정도 바쁜데 대표축제라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 축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축제라는 명예를 걸고 제대로 가고요. 이번에는 지평선마케팅과와 같이 가서 특산물을 홍보하고,

○위원 김영자
내나라여행 박람회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위원 김영자
한국축제이벤트 박람회는 축제팀만 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때는 축제 단일상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
가서 대표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47쪽 유명 연예인을 통한 홍보대사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온주현
이분들이 축제 때나 행사 때만 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분들을 통해서 김제의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는 왔을 때 거마비로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많이 뛰는데 전국무대에서도 지평선을 홍보합니다.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 것을 저희가 봤고 의외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심양홍씨, 김혜정씨, 정흥채씨 이 분들은 축제만 참석을 하지 김제홍보대사로서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축제참여용 홍보대사 같아서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54페이지 모악산 벚꽃잔치, 지평선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축제요. 1억원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모악산벚꽃축제는 지적을 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온주현
민간인들이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한 일이 있는데 일요일 날 어제 보름달 풍년기원제나 면별로 몇 군데가 보조금이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면에서 예를 들어서 광활 감자축제를 만든다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그렇게 계획한 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축제를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축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위원 온주현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은 뭐 하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소지가 충분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각 면별로 보름달축제나 벚꽃축제, 감자축제, 예를 들어서 용지에서 고구마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모악산 벚꽃잔치는 민간주도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관주도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각 면에서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벚꽃축제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벚꽃축제는 상가에서 여건만 성숙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활성화시기를 모악산에 호텔이 준공이 되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호텔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면 상가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맞춰서 시에서 상가협의회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축제관계는 저희들이 4월 달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앞으로 지평선축제가 나갈 방향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김제의 축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의 대표축제가 지평선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 자잘한 축제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백구에서 포도축제를 만든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민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데 자꾸 보조금을 요청하니까,

○위원 온주현
다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지평선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 축제도 보조금이 나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광활도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감자축제를 4박 5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하고요. 하여튼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숙박시설로 88실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숙박을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비수기라든지 수련원들이 없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 성수기에는 청소년들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학생들 수련중일 때에는 활용을 못하고요.

○위원 온주현
비수기 때는 일반인도 숙박이 가능하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온주현
숙박료도 정해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마지막으로 59페이지 향토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 보존관리를 보면 보통 사찰중심으로 보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산교회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류성당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수류성당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류성당도 역사가 있는 성당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수류성당은 주변에 불법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전부 첨부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 온주현
불법건물이 수류성당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잘못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전에 진행하려다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찰중심으로 문화유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사찰 외에 금산교회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무형문화재도 발굴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것도 발굴해서 계승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찰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 사찰사업으로 하는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사에 보물이나 국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변정비사업이 가능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류성당은 정리가 되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지정문화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4쪽 지역특화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서부지역에 청보리라든가 감자, 부량의 유채라든가 다 나름대로 소규모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각 면의 지역발전협의회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소규모축제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 줬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벚꽃축제 같은 경우 에도 사실은 전에 백구에서 하다가 교통이 복잡해서 금산사로 옮겼는데 지금 벚꽃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몇 개 면 빼놓고는 거의 다 있는데 시내 검산동 체육관 쪽도 그렇고요.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할 때에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해야 되겠다, 특히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입석줄다리기나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이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개 읍면동에서 하는데 용지？백구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위원 김문철
입석줄다리기처럼 역사적으로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면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백구 정월대보름잔치는 예산 5,000만원만 더 세워주면 19개 읍면동 다 할 수 있어요. 시 예산에서 5,000만원 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19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기존에 있는 것에 5,000만원만 더 세우면 가능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57쪽에 보면 김제관아 박물관 조성하고 금구 폐광개발을 통한 동부권역 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문화사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번도 심의위원들과 현장에 가서 시설이 잘되어 있거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보고 회의석상에서 비교하면서 하면 저희가 설명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아이템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적인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여기에 사업 분량이 앞으로도 남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도 앞으로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고요. 한 군데라도 갔다 온 데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말씀 끝나면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던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고 기본계획이 최종 끝났으니까 실시계획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몇 군데 선진지를 견학할 준비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기존에 시비까지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어제 정월대보름행사 다 다녀오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잘 추진되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름달 맞이하는 행사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최 측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2군데 정도에서 진행상황에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백구에서의 사례는 올해 처음 지원을 했었고 그전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되어서 면에서 주관으로 해서 관리를 해 준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어제 진행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실질적으로 담당 부면장이 식순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서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임의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진행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상심을 끼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면에서 아침에 토론이 되었습니다. 입석줄다리기나 쌍룡놀이와 같은 인정을 받는 민속놀이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예산지원은 하되 일괄적으로 각 읍면 공히, 아까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에서 관여하지 말자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아침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올해 처음으로 첫 예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처음 올렸습니다.
백구농민회에서 신청을 했었고 사업계획서 상에도 용지나 황산에서 하는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형식의 진행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특정단체의 행사처럼 진행되어 버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패널티를 줘서 예산지원 금액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백구 정월대보름 행사가 누구나 이해되지 않을 정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도가 지나쳤습니다.

○위원 정성주
애국가를 해야 될 때는 농민가로 하고.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사회단체장 소개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을 소개를 안 한다거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잘못이 실장님께 있다고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예산요구를 왜 했는가, 아까 김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정말 해 주면 안 된다는…… 예산심의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예산심의 위원님께서 어떻게 거기만 빼느냐고 동정어린 말씀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저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동감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대우를 안 하고 비례대표한테는 마이크를 주고 이런 것이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이런 것은 예산자체도 올리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특정단체가 한 두 개입니까? 다른 농민회에서도 한다고 하면 줄 겁니까?
김제시 농민회에서 다른 것으로 요구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요. 주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체크카드기에 돈이 입금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까? 어제까지도.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돈을 안주고 쓰라고만 하니까 예산은 있는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도 쓸 수가 없어요. 행사를 하라고만 하고…… 그분들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데 외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다가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교부신청을 늦게 했다든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교부신청을 행사시작 하면서 해서 교부가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단체를 위해서도 안 되고 특정인의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취지에 맞는 대보름 축제가 되어야지 입석줄다리기면 줄다리기에 맞는 축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행사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축제가 되어야지 정치에 이용된다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공감합니다.

○위원 정성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아침에 강하게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질문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영화관 있잖아요. 세외수입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수입은 월로 따져서 관람료로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3,300만원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매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각종 스낵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한 것이 750만원이고, 한 달에 4,0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요. 지출로 해서는 관리비 600만원, 인건비 6명 정도로 해서 850만원 잡았습니다. 영화 프로그램을 배급하는 배급사에 1,650만원 정도, 영화발전기금에서 한 사람당 5,000원씩을 들어올 때마다 내는 것에서 200원씩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화발전기금, 그 다음에 관람료 부과세, 매점자제, 기타 잡비해서 한 달에 3,95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다 해서 현재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한 달에 15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통상적으로 무주？장수는 100만원～150만원까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감안한다면…… 저희가 금년 6월 달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꽁 돈이 되지 않느냐하는 예측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익창출이 확실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수입을 원칙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도시에 옛날에는 극장이 3개～4개까지 있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해서이지 수지타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쓰고 다 쓴다고 하는데 일정한 부분은 기간제 인원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전 같이 필름영사기로 돌렸을 때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요. 지금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적인 인력은 필요가 없답니다.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자체인력으로 두 사람 정도만 확보를 하고요.

○위원 정성주
시청 자체인력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자격증이 있거나,

○위원 정성주
신규인력은 안 쓰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명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6명은 쓴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6명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위원 정성주
기간제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기간제나 파트타임제를 중점적으로 쓰고 기사 급으로 해서 두 사람은 16시간까지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교대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그분들은 정식채용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후 인력수급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원 중에서라도 자격증이 있다면 그 청원을 발령 내서 쓸 수 있고 없다면 외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말이 많으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표축제가 됐으니까 대표축제에 걸 맞는 아이콘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본아이템― 농경문화라든가 황금벌판 이런 것 위주로 해서요. 그것도 물론 겸비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려는 구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게 그거다, 같은 볼거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색다르게 변화를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뭐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행사장 구성입니다. 작년에 보셨지만 제일 먼저 변화를 줬던 것이 중앙무대를 박물관 앞으로 옮긴 이유도 그것 때문에 옮겼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개장이 되고 또 아리랑문학마을 앞에도 논이 한 필지 더 추가로 매입이 되면 주차장과 함께 주변 인프라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공간 구성에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잡을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세계줄다리기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석줄다리기와도 연계가 돼서요. 금년에도 그것과 관련된 행사를 하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축제와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한마당축제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때 그런 새 아이템발굴에 대해서 배점을 더 준다거나,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비율을 더 상향시켜 준다던가 해서 선정 시에도 그런 가점제를 만들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미반영 된 예산이나 편법으로 된 예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알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소년수련관하고,

○위원 정성주
국립청소년수련관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국립청소년수련관이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군데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농경문화와 관련된 수련관은 전국에서 김제가 유일하게 하나고요. 청소년수련관이 5군데가 있는데 테마가 다 다릅니다. 해양청소년수련관 그런 식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우주체험수련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평창, 그런 데도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농경문화는 김제가 유일합니다.

○위원 정성주
객실이 88석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요용도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서울지역이나 외지에서 학생들이 와서 농경문화와 관련된 수련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국립청소년관을 알아보니까 가족생활관 내부구조, 이용자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4인실(58실), 8인실(25실),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가족생활관(50실) 따로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그렇게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숙박연계를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와 말씀을 나눠보면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평선 홍보차량 운영이 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약을 많이 받아서 그 전같이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제약을 받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선관위에서 제약된 홍보횟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약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관광홍보나 특산품홍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관위 제재 때문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시정을 요구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선관위에서……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공감과 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사업에 있어서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3년도 예산에 홍보비 예산을 3억원을 올렸다가 1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이 섰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후에 수정예산에 지역신문 홍보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처음부터 지역신문 예산 아니면 다른 지방일간지 예산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수정 때 올렸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홍보비를 올릴 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시 형편상 더 올렸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년도와 같은 3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역지에서 3억원 예산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언론사는 계속 늘어납니다. 방송사든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전년도에 집행했던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어야 할 곳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신문사별로 불만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역지와 지방지가 그 안에서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지역지에 광고를 더 주지 않느냐 지방지에 더 주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분류를 해서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가게 된다면 서로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고 또한 금액의 한계도 정해서 한없이 올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예산심사 후에 예산결산위원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곤욕 치른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부터 분류를 해서 왔어야죠. 3억원 예산 올린 데서 1억원을 삭감하니까 2,000만원이 별도예산으로 또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때 처음부터 분류가 되서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시비를 안 걸었을 거예요. 3억원 중에 1억원 삭감하니까 2,000만원이 지역예산으로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문제제기가 많았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후로 예결위원들이 지역신문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모든 예산부분에 대한 삭감이나 조정이 되면 의원들한테 다 넘어와서 의원들이 책임을 지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정확히 시기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3억원 예산을 신청해 놓고 그 이후에 지역지에서 별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3억원 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2,000만원 올린 것이 아니고 3억원을 올린 뒤에 예산심의 1억원 삭감 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의회 심사과정에 올라오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마지막 예산정리가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 때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의 요구야 그 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도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회에 오는 것은 1차 예산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본예산 심사할 때는 분류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리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판단이야 예결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분명 1억원을 삭감했는데 2,000만원이 지역예산으로 별도로 올라오니까 예산심사에 대해서 예결위원들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 후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문제제기를 하고 저항도 받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서 예산을 올리세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편성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표축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정성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고 대표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벽골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김제시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마을축제를 합니다.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마을축제를 하는데 마을 마을마다 축제가 이루어져요. 특화사업으로요. 김제도 김제를 상징하는 농경문화축제라고 하면…… 어제도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달집놀이라든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문화행사를 어떤 몇 개 마을에라도 지정을 해서 마을단위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재연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꼭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농경문화축제에 걸 맞는 축제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대표축제로서 품위를 갖출 수 있고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또 외부에서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모악산 벚꽃축제에 관해서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축제 메인무대설치 장소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몇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고 있다, 몇 몇 사람들의 상가를 위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들은 대부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두세 명 정도만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상가들이 소외받고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메인무대 설치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소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제안을 주민들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고, 번영의 장을 얘기하시는데 한두 사람 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되겠지만 정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몇 사람말만 듣지 말고요. 말 빨 좋은 사람들 말에만 넘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주차문제 해결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위치？장소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향토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 보존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산사로 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이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확보돼서 내려오면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비가 확보되는 과정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물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인데 그 부분 중에서 금산사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금산교회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도 국회를 몇 번씩 올라갔다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재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비확보가 실패했는데 금년도에 도청 문화관광위 소관 의원님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추경 전에 실무부서에 전달이 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연찬하면서 금산교회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가서 김제시 도의원 두 분과 그쪽 위원장님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대섭 위원장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전주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쪽에 관심 있는 분과 도의원 두 분과 해서― 도의원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로서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도 추진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광특예산으로 내시되어 있는 체험기념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예산은 여기에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 온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로 순수하게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광특회계의 지역개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광특에서 4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은 받고, 도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만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 도의 담당국장님과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어려우면 1차로 지사님 시책추진비에서 3억원을 주시기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저희가 6억원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순례길 때에도 저희들이 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고, 금년도 추경 때 세워준다고 하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도 국장님까지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까지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문화부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와 우리 시의 문제인데 광특예산은 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그 말에 인정은 합니다.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시책추진비하고 본예산 3억원으로 해서 6억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놓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지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수지 복원하는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벽골제 복원 관리하는 것은 벽골제개발계에서,

○위원 정성주
지금 가시는 과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한일택 소장님이요.

○위원 정성주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 거기 뒤에 저수지를 복원하려고 땅 3필지는 매입이 됐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축소복원.

○위원 정성주
예, 축소복원하려고. 그런데 예전 대장간 있던데 옆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가 나오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입 안 된 데가 첫 번째, 두 번째이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 되고 다음에 8개 논이 매입이 안 됐거든요. 매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전에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데요.

○위원 정성주
예, 아시는 대로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한 평가금액이 그분들한테는 흡족하지 못한 것이 제1차 원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대쪽인 논이 계속 이어진 5필지가 그 사람 것이고, 그 다음에는 3필지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줄은 8필지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세 번째도 주인이 같아요. 명의는 다르지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모님이 아들 명의로 해준다든지 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바로 밑에 내려와서 2필지 안 된 것 중에서 하나는 이 3필지와 주인이 같아요. 길 바로 옆에 것 말고 두 번째 안 된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것도 같거든요. 3필지하고 주인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데 그 뒤에 논이 하나하나 떼어져 있는 데도 6,000만원 이상의 가격을 받는다고 해요. 아까 가격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5개가 붙어 있는 논 6,000만원이요. 제가 가 봐도 정말 좋은 논이에요. 농사짓기도 너무 좋고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입지든 여러 가지든. 그리고 경지정리 된 상태에서 붙어 있는 논이 없잖아요.
시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7,200만원까지 주는가 봐요. 영농보상비까지 합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맥시멈이 그 정도 나갑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들의 불만은 감정평가를 시에 유리하게 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래가격보다는 좀 낮다는 말씀을 해요.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 감정평가사들한테,

○위원 정성주
감정평가의 가격은 그렇고 영농보상비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특별히 별도로 줘야 될 그러한 부분은,

○위원 정성주
저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예산을 다 찾아보니까 예산이라고는 토지매입비 1억원밖에 안 서 있어요. 어디 치인지는 몰라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저희 겁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위원 정성주
그렇죠. 그쪽이잖아요. 그 예산은 안 세워주면서 농사는 짓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예산은 벽골제발굴조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 국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국비에서요.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위원 정성주
보상도 거기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았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김제에서 벚꽃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게 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산소공원.

○위원 정성주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다른데 지역구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벚꽃도 아니에요. 거기에 축제 비슷한 것을 유치할 생각 없습니까? 정말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검산소공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문제가 걱정입니까, 무대시설이 걱정입니까? 거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예산 들어서 말고라도. 예전에 예산 안 들이고도 유강리 같은 데는 축제도 했거든요. 그분들만의 잔치가 아닌 되도록이면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공연위주로 해서 즐기는 것은 시내에서요. 간단하게 드실 수 있을망정 장사가 주가 되면 안 되고요. 너무나 아까워요. 그리고 축제예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평선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축제든 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성덕 청보리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답변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성덕？부량？진봉) 3개를 묶어서 예산을 가지고 나눠줬었습니다. 성덕？부량에서는 경관축제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중요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효과는,

○위원 정성주
김제는 도로가 3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다 뚫려서 그렇지만 어제까지도 벌어지고 있던 군산 금석배 같은 대회를 치르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시내 활성화차원에서,

○위원 정성주
이번에는 초등학교？고등학교 대회를 치렀지만 105개 팀이 옵니다. 학부형들 다 옵니다. 감독 다 옵니다. 초등학교를 대회를 하면 중학교 지도자들이 다 옵니다. 고등학교대회를 하면 대학교 감독들이 다 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만 알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상인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 저는 검산체육공원에 해 달라는 것이 거기에 먹을거리를 만들지 않고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가깝잖아요. 검산체육공원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검산동 일대에 다 있고 가까워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다른데도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원님이 있다고 해서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서남권 화장장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추진상황 보고 받은 것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화장장은 여성가족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온주현
미안합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청소나 환경정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자활능력을 배양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술습득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복지도우미 읍면동 사회복지사업으로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 온주현
아니 99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탁교육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청소나 환경정비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생활비 보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술배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교육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경쟁을 통한 청소용역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진입형 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현재 김제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3개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군산은 통합관리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시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군산 쪽을 알아보세요. 군산은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쪽에 문의를 해서 우리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임기가 내년 6월이거든요. 저희가 과장님하고 같이 가거든요.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말씀하세요.

○위원 정성주
꼭 부탁을 드릴게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훈단체 얘기가 나올 때 군산하고도 붙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군산하고 맞춰서…… 저희 김제시가 전체 통합된 보훈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 때 가면 그분들이…… 지금 7개 단체 상이군경이나 6.25참전？월남전？무공수훈자 등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통합된 보훈회관 건립이 이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운영하기에도 좋거든요.
작년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지금 보훈회관 국비를 따왔어요. 국회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훈회관 건립에 정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면요. 저희 또한 그 일에 협조를 많이 할 테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이 국비가 중요하니까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분들이…… 지금 그래요. 보건소 한쪽에서 쓰시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립도서관 뒤에도 쓰시고 어떤 분들은 보건소 옆에 쓰시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그것 하고 나가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이요. 복지타운.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해드렸단 말이에요. 건축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건축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지매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부지매입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금 가져온 예산은 건축비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라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부지는 시비로 일괄 구입하는데 지금 예산이 안 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안 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는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받아놨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용역과제심의를 해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다 받아놨어요.

○위원 정성주
토지도 매입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장학숙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매입이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토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금액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부분에 대한 금액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36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건축비에,

○위원 정성주
그 안에 다 들어가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36억원이라면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36억원 속에는 부지매입이 들어가고요. 26억원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4억원은 녹색사업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녹색 숲 가꾸기로 확보해서 36억원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 정성주
간담회 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간담회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간담회에 자료 올라오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추경에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하라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거기에는,

○위원 정성주
추경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큰 돈을 추경에 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국비가 3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위원 정성주
국？도비가 올해 치까지 시비매칭이 안 되면 반환은 되겠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12월까지만 예산 세워도 관계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먼저 세워주시면 부지를 먼저 사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요. 저류시설을 보니까 반납하기 싫어서 3일만에도 20억원짜리 땅을 사버리더라고요. 원인행위를 하더라고요. 목화예식장 뒤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5일 남겨놓고 승인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국 230여군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거절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꼭 해야 될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을 국비로 돌려서 가져오기 편한 예산, 그러나 국비로 못하게 될 경우에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서로 바꿔치기 하는 예산기법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가 보훈처에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김제만 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기법으로……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평상시에 정말 목숨을 담보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그런 참전용사 분들의 목숨 값으로 한달에 수당을 90,000원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월 30,000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90,000원은 누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군산이 50,000만원에 사망위로금 150,000원.

○위원 김문철
이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도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월120만원을 평생 받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대부분 토지매입은 자부담을 해야 돼요. 김제시에서 장학사업을 유치하는 것처럼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훈수당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치단체 별로 다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얼마 전에 월남참전용사관련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30,000원씩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니까 받기는 받는데 받으면서도 정말 모멸감이 든대요. 창피하고.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 30,000원 주느니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온 대가가 월 30,000원이라니 차라리 안 주면 안 준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보훈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김제시 전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2억 6,900만원인데요. 710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겠지만 저희도 예산형편이 된다면 많은 돈을 확보해서 충분히 예우를 해 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점이라도 찍어놓자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잘 아시지만 김제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시도에 다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지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단위 회의나 행사에 가서 회원들 간에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푼 받기 위해서 군산으로 가야 되느냐, 전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적규정은 똑같기 때문에 전주로 가면 전주에서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것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이고 하소연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을 듣고 씁쓸했거든요. 적어도 전라북도 전체적인 평균이나 형평성을 봐서 책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저소득층자녀의 교육비지원 보조인력사업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교육급여 나가는 것을 담당하는 분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주는…… 2개월 동안 보조인력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사하고 신청을 받는 역할만 보조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업무보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교육급여를 주기 위한 대상자신청을 받고 조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해가 안 되서 여쭤봤어요. 자활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사업으로 결정된 것 있죠? 월 10만원씩 3년간 저금을 하면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희망통장?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희망키움통장.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 불입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00명 정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0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마다 신청을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분기별로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누적된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년이 경과가 되어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물론 다 다르죠? 자기가 부담하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부담률에 따라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담률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만기가 돼서 받는 시점에 이런 자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유지가 안 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기에 자진 탈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해서 시장진입형이나 여러 가지 자활센터에서 유도하는 대로, 프로그램대로 잘 적응하셔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해서 자기 사업체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는 희망키움통장을 하시는 분들 물론 다른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직업교육 형태로 물론 직업훈련도 있습니다마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직업교육 형태로 연결사업을 통해서 이런 분들 직업과 경제적인 안정을 동시에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계사업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맥시멈으로 받는 2,500만원이 큰돈은 큰돈이지만 쓰기로 말하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직업기술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협동조합체제로든 사회적기업체제로든 운영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 연계사업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여기(주민복지과)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여기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이 돼서 사람도 뽑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엊그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람이 와 있던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희망복지지원담당 정향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희망복지지원담당 정향순
올해 간사를 뽑아서 2월 1일 날부터 공모를 하고요. 작년까지는 서면으로 한 것만 있더라고요. 활성화를 못 시켰고 예산도 한 것이 없고요.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이 인건비(1,800만원), 급량비(500만원) 밖에 안 섰어요. 운영이 500만원 가지고 협의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물론 시작이 중요한데 사실 김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어요. 형식적으로 조직만 해 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었는데 늦게나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예산이나 운영비예산이 서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활성화 방안을 찾고 또 전체 거버넌스체제를 형성해서 활성화시켜는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너무 적으니까 활성화대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방향부터 설정을 해 라,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운영방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 일을 벤치마킹도 하고 잘 하는 데가 있으면 몇 주라도 위탁교육이라도 받든지 교환근무라도 하든지 해서 충분히 업무숙지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교육프로그램도 잘 찾아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여기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수집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자료도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50페이지 지평선아카데미를 매주하고 있잖아요. 주당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312회 개최했습니다. 1회 평균 37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370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1회당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매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강사비？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7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의원님들도 업무보고 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주마다 하면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번씩 이어가실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인재양성과에 와서 작년도 11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한 사례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읽고 왔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회 운영하는데 고정마니아가 200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참여율은 20명～5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강요를 안 해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시는 농도잖아요. 농번기에 강사를 초빙할 때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분을 초빙하세요. 농번기 때는 참여하는 인원이 평상시보다 적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인지도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151페이지 보면 학습복지？나눔실현 사업에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공모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공모하려는 대상지는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3월에 결정을 하는데 여성회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회관하고 어디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길보하고 봉남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3군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3군데 공모하면 다 공모될 수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제 신청을 해서,

○위원 김영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선정을,

○위원 김영자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잖아요. 공모가 꼭 되어서 김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152페이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이 얼마 들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6억 2,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개관을 4월경에 하실 계획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다시 한번,

○위원 김영자
개관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개관하실 계획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4월 중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익산시나 전주시는 이미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번 주에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1차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담당주사 1명만 팀장으로 발령을 해서요.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 김영자
인원이 팀장님 한 분만 배치가 됐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래서,

○위원 김영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의도 해서 평생교육사로 인원을 확보해 주기로 해서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평생교육사 몇 분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대책보고 할 때는 일반공무원 1명과 평생교육사 2명을 요청했는데 1차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으로 하기로 하고 시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면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게 됐는데 프로그램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피하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립도서관, 교육진흥청하고,

○위원 김영자
예,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래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프로그램을 잘 짜시고요.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팀장 한명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위원 황영석
팀장 어디서 근무해요? 인재양성과에서 근무해요, 동진농조저리 리모델링한 데서 근무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물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위원 황영석
혼자 뭐해요.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차적으로 내부에 인원을 조정해서 개관준비 때문에 일단 임시로 배치는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일단 한 명이라도 묶어줘서 하라고 해야죠. 인재양성과에서 인원확보를 못 했으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한명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일반현황을 보니까 평생학습관팀 6급 한 명으로 써놨어요. 예산을 몽땅 들여서 2012년도에 멋있게…… 이것 빨리 빨리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추궁하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가 생겼죠. 전에는 주민복지과에 행정직이 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쪽에 또 1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인사？회계？서무를 봐야 되니까요. 과가 늘어날수록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가 생길수록 인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늘어나면 인원을 맞춰주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과별로 1명씩 줄였어요. 민원실도 다 줄였는데 거기에다 읍면은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놀더라도 내놓으려고 안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장하고 인재양성과에 현재 있는 직원 1명과 계약직 2명을 뽑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하고 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원래 중앙에서 조직관리지침으로는 큰 과 위주로 주거든요. 계도 큰 계로 나가야지 자꾸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이 승진을 못해요. 참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보충해서,

○위원 황영석
행정지원과와 할 얘기인데 읍면동 조직개편을 보니까 10개 읍면동만 한 명씩 빼갔어요. 9개 읍면은 놔뒀어요. 빼려면 19명 다 빼야지 왜 10명만 뺐냐고요. 제가 행정지원과와 할 얘기인데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빼려면 19개 읍면동 다 똑같이 빼야지 왜 10개 읍면만 뺐어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와 할 얘기라서 안 하는데 그렇게 빼서 채우지 왜 안 채워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

○위원 황영석
아니 그렇게 빼서 채우지 안 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모자란다고 하지 인원 남는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 황영석
읍면동에서 한명씩 다 빼서 줄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계를 만들수록 관리자만 늘어나고요. 계장들도 고유 업무를 갖도록 사무분장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인원이 많이 모자라요. 계장들도 자기 고유 업무를 가지고 계의 업무전반을 추진하라,

○위원 황영석
인원 모자라면 행안부에 더 달라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총액인건비제로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평생학습관을 빨리 해야지 돈 들여서 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동 1센터 1강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운영하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잘 하세요. 예산만 세워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 밥만 먹고 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게끔 인재양성과 주무계에서 잘 점검하고 주민자치회의를 한다고 하면 나가서 경청도 하고 지도도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주민자치센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장학재단운영 기부관련 해서 신문에 난 것 봤어요? 작년에 났던 신문이기 때문에 과장님 안 보셨죠?
건설사에서 장학금 2,000만원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타 지역 건설업체가 와서 2,000만원 장학기금을 왜 내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무원들한테 장학기금을 강제징수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업체들한테도 강제로 징수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처음에 저도 신청을 해서 CMS라고 계좌이체 하는 것,

○위원 온주현
압력을 가하니까 업체에서 2,000만원을 내놓죠.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타 지역 업체인데 김제 인재양성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분양이 다 끝나서,

○위원 온주현
안 끝났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다 끝났다고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이제 하고 있는데 무슨 분양이 끝나요. 여기에 보면 2014년에 입주예정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온주현
분양이 다 돼서 기분 좋아서 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분양이 다 돼서 낸 겁니다.

○위원 온주현
분양 중에 낸 것으로 작년에 신문에 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여튼 건설업체나 사업업체들한테 슬그머니 압력을 가해서 장학기금을 걷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한테는 절대로 강제로 징수하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유층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하고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정해서 주는 것 같은데요. 장학금지급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차등지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장학제도는 성적으로 뽑고 성적이 우선인데,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성적이 우선인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외에 특별장학생이라고 해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정해서 장학금을 주느냐 차등지원을,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재산상태까지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지급 기준하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했던 학생들 예를 들어서 부유층인가 저소득층인가 모르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차등지원 해 주는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탄다든지,

○위원 온주현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부유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주느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국가장학금과 성격이 달라서,

○위원 온주현
아니 김제사랑장학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사는 사람하고 못사는 사람하고 차등지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 온주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재벌 아들하고 수급자 아들하고 똑같이 지원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요. 인재양성과에서 19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파악한 것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는 데는 시상도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평가한 것 있어요? 평가한 자료를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1년에 한번만 하고 안 한 읍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나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운영도 잘 되고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데 1년 내내 밥이나 먹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나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똑같이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깎으려다가 세워줬는데 그때 전 과장님 설명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장비 고치는 데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데는 노래방기기라든가 그런 장비도 고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줄 수 있는데 장비를 고치는지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1년에 1억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19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활동사항 자료로 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어느 면이 잘 하는지 파악을 해 보게요. 그리고 뒷장 154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상황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연말에 유공자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표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디가 1등 했어요?

○평생교육담당직원 박선희
신풍동에 지급했거든요.

○위원 온주현
신풍동이 제일 잘 했어요?

○평생교육담당직원 박선희
프로그램 활성화가 가장 잘됐고요. 시설이 사실은 노후해요. 공간이 협소한데 그쪽에서 대체회관을 마련해서 시설도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온주현
임대료를 내고?

○평생교육담당직원 박선희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니까,

○위원 온주현
어디가 꼴등이에요?

○평생교육담당직원 박선희
공덕이 제일 못했고요.

○위원 온주현
공덕보다 더 꼴등짜리가 있는데 평가 잘못한 거예요!

○평생교육담당직원 박선희
금구요?

○위원 온주현
아까 실무자가 “금구요?” 물어보니까 그러는데 세상에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해요. 활동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덕이 더 꼴등이지.

○평생교육담당직원 박선희
프로그램 운영을,

○위원 온주현
평가한 것 자료로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온주현
학교급식지원사업이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순수한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공급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농산물을 사니까 모르겠어요. 영양사가 사는지 서무담당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쌀이나 기름을 싸그리 사요. 제일 비싼 것으로 가격을 정산해요. 옛날에 도청식당이 그랬어요.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지 아니면 중국식품을 쓰는지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위원 온주현
쌀이야 김제에서 나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새만금농산 등 해서 6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온주현
다른 부식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행정에서도 나와서 쌀에 대한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잘 하세요. 학생들한테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계는 7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빼서 평생학습관에 8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 7명이 김제사랑 장학재단하고 겸직하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사무국에 상임이사가 3분계시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 직원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업무한계는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혼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겸직해서 일반 업무하고 김제사랑 장학재단 업무하고.

○위원 정성주
김제사랑장학재단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재단운영, 지평선학당운영, 장학기금관리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탁금모집？수령？홍보 이런 것도 다 겸직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전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전념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고 있다는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래 특수목적법인 장학재단을 만들 때 당초목적에 맞게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 장학재단을 행정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자체 운영하도록 할 의 향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원래 원칙이 법인이 있으니까 따로 운영해야 맞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채용을 해야 돼요. 고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서 줄이다 보니까 공무원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조성액이 거의 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직원을 한명 두려면 1인당 3,000만원이상 1년에 들어가거든요.

○위원 정성주
처음에 저희한테 특수법인을 만든다고 할 때 목적취지는 기금조성액이 되면 자체운영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만 나오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기금조성액이 278억원이…… 이게 금방 가까워지겠어요. 이월장학금이 원래 17억 7,800만원이었는데 이자로 해서 늘어나나 봐요. 17억 8,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하고 160억원으로 해서 278억원이 목표액이었거든요. 이월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이 금방 되겠어요. 저희가 15억원정도만 있으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6억원만 있으면 목표달성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운영비 안 가져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금,

○위원 정성주
국장님, 이 부분도 국장님이 예전에 예산을 다루실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부터요. 그때 당시 국장님들도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전부 했어요. 4년 안에 기금을 조성한다고요. 처음에 예산을 늦게 해 줘서 모금이 늦었다, 원래 100억원도 4년 안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7년 차가 되는데도 아직도 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지금 시에서 얼마 가져가는지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1억원 정도 됩니다. 은행금리가,

○위원 정성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하지 말고 다른 대책보고를 지시를 해서라도 다시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6년～7년 전에, 그때가 2006년도거든요. 처음 할 때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2006년도.

○위원 정성주
그때 금리로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금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목표액 전에 빨리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지 그렇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기금이 완성 됐을 경우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재단을 어느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목표액을 늘리든가 줄인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이어서 명품인재육성, 아니 국장님 앉으세요.
147쪽 교육 연구시설(김제장학숙)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설립취지만 보면 사회배려 학생(원거리 읍？면 학생, 성적 우수자 등)을 위해서 장학숙을 추진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사회배려 학생이 어떤 사람들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수급자라든가 생활이 곤란한,

○위원 정성주
이런 지원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원거리라고 하는 읍？면 학생은요?
그렇지 않고 사회배려 학생이 없을 때는 결론적으로 성적 우수자로 다시 메울 수밖에 없거든요. 뻔한 이치죠. 이것은 다른 명분 같아요.
관내에 몇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장학숙을 짓고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번에…… 모르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이 아니더라도.
장학숙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난 내용을 잠깐 보면요. 다른 데는 원룸형으로 쓸 수 있게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도에 남원이나 김제도 장학숙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디 과에서 누가 보도 자료를 줘서 경향신문에 났는지 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도권에 장학숙을 지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시는 현재까지는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경향신문에 그렇게 나서요. 누군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국장님, 제가 민원을 받았는 데 저희 지역사람도 아닌데 전화연결이 돼서 받았는데요. 학생이 국민대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괜찮은가 봐요. 장학금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 고등학교는 만경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주소도 김제 신풍동에 있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부모님은 주소가 김제로 되어 있고요?

○위원 정성주
부모님도 여기이고 본인도 여기이고, 학교도 만경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장학금 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그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2월 15일 날 해서,

○위원 정성주
그래서 끝났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끝났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닙니다. 진행 중인데요. 현재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동은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접수기간이 2월 26일～3월 7일까지 10일간,

○위원 정성주
아직 아니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3월 7일입니다.

○위원 정성주
3월 7일까지라는 것은 입학하는 것을 보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 접수기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3월 7일이라는 것은 입학하는 것을 보고 장학금을 주려고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입학도 안 하고 장학금 가져가면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3월 7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대학생은 일반장학금으로 장학생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가능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500만원까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관련 없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죠.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화번호는 없어요. 메모를 받아서 왔는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가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53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확대가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문철
아래쪽에 보면 1센터 1강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예산을 몇 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19개에요?
그러면 각 면별로 강좌 받는 것이 다 다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개 읍면동에 생활밀착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1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보통 몇 년 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면사무소라면 인원 확보할 수 있는 인력, 최대한 가능하도록,

○위원 김문철
보통 1센터 1강좌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운영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광활면에서 장구를 하면 그 장구를 몇 년 동안 하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것은 1년 단위 계획이니까요.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문철
수강생들을 모집하면서 모집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강생을 채우는데 문제도 있고 이런 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강좌를 받아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 모집하는데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처음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밑에 보면 견학도 있고 연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바꿔서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건강증진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물론 도시지역과 촌 지역은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지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포함해서 역량사업으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한 가지 장구, 스포츠댄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수없이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요. 김제시도 프로그램개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앞서 가면서 하는 곳을 견학을 해서 프로그램개발도 해 줘야 되니까요. 지역주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해야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장인력육성사업 있죠? 자영고등학교, 김제고등학교요. 그 다음에 산학관커플링 사업(덕암정보고등학교 7,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략사업 명장인력육성사업은 김제고하고 자영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제고는 용접？화학, 자영고는 조경？제과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되는 것은 실습재료？훈련수당 등이 해당되고 산학관커플링 사업은 금년도에는 덕암정보고가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산학관커플링 사업은 뭐죠?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산학관커플링 사업은 학생들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취업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취업지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덕암정보고 학생은 20명 정도 하고 지원내용은 훈련과정 개발운영비나 실험？실습재료비, 전담인력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3년도부터 1년 단위 사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1년 단위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년 단위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온 사업입니까?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계속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동안에 지원사업하고 지원실적 내용하고 자료로 주세요. 두 가지 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때마다 느낀 것인데 직원들한테 강제로 CMS 장학재단 모금을 하고, 강제로 직원들을 아카데미 동원한다고 상임위 올 때마다 듣고 있는데요. 제가 직원들 CMS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만 두냐면 통장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안 빠져 나가게. 그런 인원이 상당히 많고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로 강제로 안 합니다. 직원들 통장으로 알아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위원 온주현
빠져 나간다는 것은 내기 싫으니까 빠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빠졌냐고 내라고 얘기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간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생활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직위와 경제적인 관계는 다른 면이 있거든요. 직위가 높더라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낸다, 안 낸다고 일러바치면 아 어려운가 보다하고 강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빠져나가게 해도 뭐라고 안하고 근평에 반영한다든지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전혀 안 합니다.

○위원 온주현
창피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내는데 나는 안내면 창피하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제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모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중에서 뜻있는 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있었던 최석봉 과장님이 김제에 있다가 남원으로 갔다가 도에 가서 과장까지 승진해서 퇴직하셨는데 그분은 뜻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남원에 가서도 계속 떼었고 도청에 가서도 계속 떼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뜻이 좋아서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제참석여부는 초기단계에는 인원이 없으면 동원했는데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이 1년에 50시간 이상 교육점수를 받아놓아야 승진을 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받기도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받기도 하고 아카데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로 받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와서 써서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써서 내면 인재양성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인사계에 알려주면 인사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강제로 나와라…… 읍면에서도 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승진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점수가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본다고요. 자격요건을 봐서 승진을 시키지 없으면 승진을 못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교육점수를 맞추고 아카데미를 보면 연초에는 많이 들어와요. 공무원들도 상당히 참석하는데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안 와버려요. 저희가 강제로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율에 맡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각 읍면동에 가보면 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보조금, 억 단위로 크게 받는다는 법인들이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도 장학금, 앞으로 받을 곳에서도 장학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다 눈에 보여요. 그런 곳은 강제성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업자들한테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발주하는데 1억원 이하면 관내에 줄 수가 있어요. 입찰공고가 나왔는데 업자들이 협회차원에서 찾아와서 저한테 금액을 낮춰서 하면 김제업체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부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관급자재비를 빼내면 1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자재비를 빼서 공사비를 줄여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협회에서 고맙다고, 회원 중에 누가 했겠죠. 고맙다고 와서 200만원 2번 정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업자들이 내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기본생각은 기획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세금형식으로 거둬들이면 안 되죠.

○위원 온주현
강제로 드러나게 걷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은근히 압력을 넣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도 그대로 띄어놓을 수도 있는데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70페이지 야간민원 맞춤서비스 날 시행한지 얼마나 됐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정확한 년도는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위원 정성주
2010년 7월부터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월요일 날, 일요일 날 교대로 근무하는 일일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2분의 1씩,

○위원 정성주
반절?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반절씩.

○위원 정성주
야간민원 맞춤서비스 날, 운영실적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미비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1～2건.

○위원 정성주
월요일에?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루만 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주로 여권인데 직장 있는 사람들이 급히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발급대비 그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여권에 관한 것이라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왜냐하면 건수는 적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혹시 민원24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는 뭐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정성주
발급민원 10가지 중에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민원24) 다 뗄 수 있는데 못 떼는 것이 인감증명？여권？가족관계증명서 이런 3가지만 못 떼고 나머지는 다 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권에 대해서만 민원인이 조금 온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미비하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50%의 인원이……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도 그것을 폐지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급한 사람들 1～2명 정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대하지 않고 월요일만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초과도 찍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어차피 초과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봐도 별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을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표준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표준지에서 토지감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산정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통과를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확정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담당공무원들은 토지특정조사를 하고요.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서 지가상정을 한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그 필지 중에서 가격이 표시 안 된 데가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주변특성이나 표준지를 봐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잘 됐다고 봅니까? 토지특성조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사 표준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희가,

○위원 정성주
지금 관례로는 표준지로 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표준지로 하는데,

○위원 정성주
원래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원래는 현지에 나가서 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해야죠.

○위원 정성주
그런데 거의 표준지 지가상정으로 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는,

○위원 정성주
이것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하고, 지적재조사사업 특례 특별법하고 별개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이것은 공유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공유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일반 토지나 공유지가 필요 없이 전부다 있는 것을 지부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부분에 있어서 60필지 정도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필지 정도라고 한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조사해서 나온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유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시유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유지?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다른 데 하고 같이 예를 들면 개인 것이 2개가 붙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죠. 개인소유인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가운데가 걸쳐있는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지수가 60필지 정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 하고 저희도 별도로 홍보를 하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받아놓은 민원만 해도 이것 관련해서 3건이에요. 이런 규정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각 마을단위 이장님께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시보라든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60필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시면 구제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첫 번째 문제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드려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특례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혜택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번에 특례법이 만들어진 것이 잘 된 일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다행스럽고요.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지난번에 언론홍보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촌지역에 노인 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이장님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홍보를 많이 하셔서요. 이것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목표액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목표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자기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번에 걸쳐서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해서 건축물관련해서 발급이 안 됐던 부분들, 실질측량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특례법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설치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 서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3월 중에 계약을 해서 바로 추진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까지 제작해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집집마다 여건들이 전부 달라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어렵게 추진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우선 주택 안에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디자인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한 것이나 올해에 한 것이나 똑같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동차세 연납제도 있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1월 달에 1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제도인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3월에도 합니다.

○위원 정성주
3월에도 9개월 치 선납하는 제도?

○세정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1？3？6？9로 실시를 하는데요. 1월 달(10%), 3월 달(7.5%), 6월 달(5%), 9월 달(2.5%)입니다.

○위원 정성주
연납률은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손삼국
연납율로 따지는 것보다 2013년도 부과를 18,122건에 36억원 정도 부과했는데 11,663건에 22억 5,200만원 연납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몇 %나 연납을 해 주면 혜택을 주죠?

○세정과장 손삼국
연납으로 했을 때 10% 감면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10%?

○세정과장 손삼국
예, 1월 달에. 3월 달(7.5%), 6월 달(5%), 9월 달(2.5%).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해서 체납률이 감소됐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아무래도 경감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 면에서는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납세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체납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세입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은데 일단 금액으로 보면 10%를 감면하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 같지만,

○위원 정성주
그게 많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은행이율이나 이런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감면액인데,

○위원 정성주
물론 선납을 받으면 이자수입이 되겠지만,

○세정과장 손삼국
이자수입도 있고 자금 활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차이가 많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연납으로 했을 때는 상반기？하반기 고지서도 배부를 안 하고 그런 것을 따지면 수입 면에서도 좋고,

○위원 정성주
2012년부터 그렇게 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더 많이,

○세정과장 손삼국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정성주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예, 세수증대나 체납세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02쪽 지방세 신용카드납부를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포인트 납부입니다.

○위원 김영자
카드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세정과장 손삼국
예, 포인트 납부도,

○위원 김영자
포인트 납부는 12월 14일 날,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때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떤 카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BC카드하고 10개사만 해당이 되고 전체는 다 못합니다.

○위원 김영자
10개사?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카드회사가 그렇게 많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많죠.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
10개사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신용금고나 이런 쪽까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제 시행돼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포인트로 차감된 나머지만 된다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포인트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위원 김영자
시행한지 얼마 안 됐는데 효과는 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초기단계라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위원 김영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분과가 돼서요. 아까 화장장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보다가 여성가족과라고 하시던데 주민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 소관은 여성？아동？노인관련 업무이고요. 주민복지과는 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걱정스러운 것이 보건소건물에 사무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사실 외청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하고 떨어져 있어서 업무연계가…… 혹시 보건소처럼 외청이라고 해서 과장 독재행정을 할까봐 걱정이에요. 보건소가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서남권 광역 화장장 정읍에서 하고 있는 것 보고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읍에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3월 5일 날 정읍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정보에 의하면 두 번째까지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 예정으로 최근에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대응방안으로 시？군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전에는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분쟁조정위원회도 도에서 구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3개 시？군 중심부에 서남권 광역 화장장이 설치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계획을 잘 세우세요. 대응방안을 잘 세우시고요.
120페이지 그룹-홈 조성관계가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룹-홈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일반경로당과 달라서. 그때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하거나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기업체 후원을 받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는 것 대상가구를 방문을 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드림스타트가 처음 설치될 때에는 저소득층아동 밀집지역 중에서 300명 이내에 3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에는 현지자료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대상자선정도 각종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자료에 의해서 하지 구체적인 대상선정 방법은 없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자료에 의해서 직접방문을 하는데 드림스타트 요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총 5명이거든요. 간호？복지？보건……

○위원 온주현
잘못하면 누락되는 대상도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22쪽 단위사업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문철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돼요? 다른 데서는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요.
2～3년 전에 부량에서 노인 한분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것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들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보통 나이가 몇 세 되신 분들이 참여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위원 김문철
고령인 80세 가까운 분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참여는 하는데 사전에 건강체크도 잘 하세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있잖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문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25쪽 관계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보육원도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 김문철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 어린이집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무상급식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문철
1인당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kg씩 월 2,7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에 2,000원씩 했는데 그것도 물가상승 고려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문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인 득을 취하는 것도 좋은데 교육적인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120쪽, 그룹-홈과 경로당운영.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황영석
그룹-홈을 2013년도에 19개 선정하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4번 그룹-홈 조성 기능보강(4억원), 경로당 운영 내실화 기능보강(7억원)이 있는데 기능보강은 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룹-홈 기능보강은 사물함 설치뿐만 아니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불 등 가전제품(냉장고？TV？김치냉장고), 특히 목욕시설이 포함됩니다.

○위원 황영석
경로당 운영 내실화 기능보강(7억원)은? 이것은 신축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은 그룹-홈 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뭐예요. 기능보강이 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로당 운영 내실화 기능보강(7억원)은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방수？도배？장판,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수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황영석
거의 보수로 나간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시설비로 나갑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연초에 마을을 돌아다녔더니 어느 경로당, 어느 그룹-홈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황영석
그런데 없는 데가 있어요. 기능보강 예산으로는 못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아시다시피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관행적으로 도의원 시책추진 보전금사업으로 해 줬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그 사람들도 걸려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런 얘기는,

○위원 황영석
우리 시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직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느 경로당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없으니까 마을에 가면 노인네들이 그런 것만 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강구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없는 데는 있는 데를 부러워하고 있는 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도비는 이제 안 주더라고요. 예산을 전용해서 못 쓰게 됐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보강 쪽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서 한다든가 안마기 같은 것, 한 두 개 정도만. 시늉이라도 내줘야지 있는데 가면 런닝 머신도 있어요. 노인네들 뛰지도 못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혀 갖춰지지 않은 데는,

○위원 황영석
안마기 의자나 발마사지기라도 넣어줘야지 있는 데는 몽땅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기능보강,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4,0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아까 모자라신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계획수립 및 성별분류평가 두 개 사업이거든요. 연차별계획수립(3,000만원), 성별분류통계용역(1,000만원) 이거든요. 그 중에서 성별분류통계용역사업(1,000만원)은 통계청하고 저희 시하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라든가 이런 예산서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컨설팅업체의 자문이 와 있어서 지난 2월 14일 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성별분류통계에 있어서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연차사업이잖아요. 5개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잘 추진하셔서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 129페이지요. 저희가 여성취업을 위해서 취업설계사도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2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는 어떤 자격증 반을 운영해요? 올해도 똑같아요? 한식조리사나 제과？제빵,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여성회관은 이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은,

○위원 김영자
전산사무회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전산사무회계나,

○위원 김영자
몇 명을 목표로 교육하실 거예요? 4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력단절여성 말입니까?

○위원 김영자
예,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계획은 24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24명이 작년에 수료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수료가 24명으로 나와 있네요. 취업은 15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 24명이 수료해서 11명이 취업이 완료,

○위원 김영자
취업이 몇 명이에요? 15명?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1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11명?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올해도 24명을 교육을 시켜서 수료해서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얘기죠? 2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 총 7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위원 김영자
70명?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쨌든 수료한 분은 총 24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이 중에서 취업이 11명. 그런데 여기는 15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죄송합니다. 자료가……

○위원 김영자
15명이 아니고 11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수료에 비해서 50% 는 안 되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이요. 여성친화도시？성 평등기금 지원사업？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양성평등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그 여성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다,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사회교육원이나 여성기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든가 해서 양성평등사회가 됨으로써 여성친화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이 되어서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단순한 사업들을 했거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핵심적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성정책을 시행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도시공간이나 도시공원사업 이런 것들이 남녀평등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해서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정성주
남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이 다 여성이고 공직자들도 다 여성인데 정부에서도 50:50 비율로 양성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학교에 가서 운동회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에 가도 남자직원이 2명,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양성평등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들고 121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로 사회참여 확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65세면 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65세 연금,

○위원 정성주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일자리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득에 연관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초수급대상자에,

○위원 정성주
그 사람들을 제외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소득이 나오는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소득도 일정소득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득도 많은 소득이면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분들이 3월 달～11월 달까지 9개월 동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액은 20만원.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일자리사업을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 3일정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한달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36시간입니다.

○위원 정성주
36시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가족과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여성가족과에 이관되는 업무의 예산편성서를 다시 만들어서 주세요. 그것만 뚝 떼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오늘도 의원님들이 조금씩 구별이 안 돼서 서로 다른 질문들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대비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누가 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부서인지도 모르고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의회도 와 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은 과장님이 하면서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의원님들 처음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번에 한번…… 제 불찰이고요. 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예산계장을 하실 때만 하루에 20번씩, 30번씩 올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서는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사업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주로 아동학교급식 취사보조하고요. 거리환경 조성사업,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빨래방사업,

○위원 정성주
취사보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위탁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9개 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동에서 몇 명씩 다 뽑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뽑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 정성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동에서 뽑아서 하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읍면동에서는 빨래방사업하고 거리환경 미화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사업형 사업이 하나도 없고, 거의 풀을 뽑는다거나 쓰레기 줍는 일, 그래서 하루에 3～4시간 계시다 가는 것 같아요.
사업형 사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이 법인화 된다거나 그 사업이 정착이 되면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김문철 전의장님 말씀대로 65세 이상만 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 읍면동에 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하거든요.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주택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는 기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양성평등기금하고요.

○위원 정성주
성 평등기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성 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성 평등기금은 5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 3,900만원이 있고요. 이율은 3.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성 평등기금이 5억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통합관리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지금,

○위원 정성주
두 개 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금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통합관리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쓸 수 있는 이자발생액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율이 3.12%,

○위원 정성주
3억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금액, 이자 발생액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성 평등기금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900만원 정도.

○위원 정성주
1,900만원 정도인데 사업예산으로는 항상 지출이 1,500만원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성 평등기금 1,500만원은 어떻게 써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단체로 하여금 응모를 받아서,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공모를,

○위원 정성주
1,500만원 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5개 단체에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예절교육, 바르게살기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안전 지도제작,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친환경체험교육사업, 지평선홍보클럽에서 지평선 통기타교육, 생활개선연합회에서 농촌여성 전통기술 전수반,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 실무자들이 다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 평등기금 가지고도 조용히 이렇게 응모해서 잘 끝났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처음부터 이렇게 공모를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기금도 이제 응모를 한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2월 말경에 응모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응모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구체적인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도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응모는 분명히 하시되 대한노인회에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실컷 지금까지 거기에서 했는데 갑자기 그 돈을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쓰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되 그러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르게 말하고 다닐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들이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물론 나중에 오셔서 말씀을 다 들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응모절차를 받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에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빠지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빠져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첫째 서남권 광역 화장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정읍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야 금산면 김제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도 세울 수 있고 집회나 여러 가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또 더불어서 투융자심사가 행안부에서 실시됐을 때 조건부승인이 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권리 주장할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도에 문제제기를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정읍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로당 운영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 보면 이미 가전제품이나 이런 시설보강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박탈감, 어느 면은 운동기구 2개～3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가전제품 사는 것이나 자산취득 하는 것이나 체육용품 사는 것이나 그 목은 같다고 보거든요. 전자제품을 살 수 있으면 운동기구도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정책방향, 아니면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도의원들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무분별하게 사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적어도 안마기 한두 대씩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자제품 대신 운동기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마을단위 경로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하지만 운영비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운영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름값 밖에 없는 것인데 기름값 외에 따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요구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타깃이 되어서 노인복지기금운용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노인복지기금을 경로당 응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는 없대요. 노인복지 지부에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이 마을단위 경로당 응모사업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제안한 제가 노인회에서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고 타깃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거기에 움직이거나 마음을 휩쓸리지는 않아요. 다만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누가 제안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의원이 정책제안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타깃이 되어서 죽일 놈 만들지 말고 그런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셨으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누가 제안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괜찮아요. 제가 제안한 것이 그 분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정책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줘서 운영했던 방법이 바뀌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어떤 의원이 제안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장 기금을 뺏기는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다르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장덕상을 타깃으로 삼아서 너 한번 엿 먹어봐라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회에 가서 설명도 안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제안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류대가 경로당마다 남고 있는데 유류대를 줄여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주더라도 유류대는 쓸 수 있는 양 만큼…… 정산을 받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정산내용 외에 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당당하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게 해 주세요. 관광을 가면 관광비이고 프로그램운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에서는 한글교육을 받고 싶다, 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주던 방식에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누가 새로운 제안을 하면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인건비가 대부분인데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적게 배정되고 있어요.
같은 돈의 몫을 주더라도 물론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인데 과목하나 개설해서 운영하고 싶어도 프로그램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에 요구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정말 눈물겹게 운영하는 데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도 같은 예산을 주면서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목을 지어서 주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게 하지 말고 균형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하세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풀 예산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 나눠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2013년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