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친환경 농산물 생산규모 등이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할 텐데 한번도 안 나와요.
친환경 농산물 예산이 상당히 많고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현황을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양도 나오면 더 좋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역농업특화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어느 날부터 농업에 ‘특’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농업이라는 자체가 특별한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으로 읍면동별로 1억씩 내려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제가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특화사업 성공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하달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합니다.
이번만큼은 성공하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특화사업이 아니거든요.
있는 것에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자체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산물 지력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씩 볏짚 넣은 데 보조를 해주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면적대비 내려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읍면동당 40㏊를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40㏊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부터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작년부터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김제의 짚이 소 사료로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장래 농업이 많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도 찾아야 하는데, 1억 9천만 원 소비만 할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그다음에 지평선쌀 재배단지요, 5개 RPC에서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5개예요, 6개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5개입니다.

○의원 임영택
각 농협별로 매뉴얼이 다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각 농협별로 매뉴얼이 다른데 지평선쌀이 품질 면에서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부분도 매년 하는 이야기예요.
농업이라는 자체가 연구하고 사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지평선쌀을 한다고 면적이 늘어났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도 찾으세요.
공무원들이 못하면 용역이라도 하세요.
김제시는 용역이 널렸더구먼.
1㏊에 백만 원씩 지원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매뉴얼이 다 다른데 제대로 품질관리가 되겠어요?
더구나 올해는 품종이 바뀌어서 시험대에 올라가있는데, 특히 계장님께서 생각을 잘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검토해서 문제점도 찾고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연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중소형농기계구입자금이요.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임대형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임대기계는 김제농업에 맞지 않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조금씩 짓는 사람들은 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임대가 될 가능성 있는데 김제시처럼 평지는 맞지 않아요.
정책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책은 정책이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 분 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올해 한 3～4억씩이라도 민간자본으로 조금씩 어려운 농가들한테 농기계 보조해줬는데 농기계보조사업이 없어졌어요.
도로 하나 포장 덜 하고 어려운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못자리매토상토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줬는데 제가 다섯 개 면을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0% 정도 상토를 원하고 30%는 매토를 원하는데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상토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전에 매토상토에 대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사업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밀 계약재배지원사업이요.
2012년이면 보리수매가 끝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자체적인 보리면적 외에 대안이 없어요.
김제시가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겨울에 하우스나 보리·밀·총제보리가 많이 갈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총제보리도 최고점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총체보리가 대안의 전부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 밀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만들어 냈을 때 부가가치 있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식품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대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내용을 잘 만들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그런 슬로로건만 걸어 놓을 게 아니라 뭔가 해낼 수 있는 시 행정이 나와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누어 주기식으로 농민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발상은 끝났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가지고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갈 방향이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는 것이지 의욕이 없으면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우리밀 재배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밀을 재배하면 계약해서 가져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 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 사람들이 밀 가져가서 어디에 써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밀다원이라고 우리 밀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밀다원과 두세 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총 물량은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유통하는 물량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석준
아니요, 김제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밀이 거기에서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런 것은 몰라요.
저희는 밀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공공장이 없고 전주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밀을 밭이 아닌 논에다만 심어야 하는데 밀을 다른 곳과 계약재배하지 말고 우리 김제시에서 소모할 수 있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업소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몇 군데 업소를 지정해서 계약해서 우리 밀이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지요.
외부에서 수입된 밀이 아닌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밀을 가지고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소모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점차 확대해서 생산망과 유통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제분공장도 만들어서 생산농가가 제분해서 지정된 업소에 가져가서 우리 밀 판매가 이루어지면 우리 밀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지어서 팔아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가공·유통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현재 재배면적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내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석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고, 밀 재배를 극히 몇 사람만 하니까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법인 대표와 대화한 일이 있었는데요.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밀 재배면적이 자꾸 확대가 안 된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한테 단가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수지가 맞아야 농가를 짓게 되어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관심을 갖고 하세요.
우리밀 회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래서는 도저히 농업이 살길이 없습니다.
김제에서 꼭 필요한 산업들은 법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 관계자들이 개입을 해서 키워내고 만들어냈을 때 김제시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밀 같은 경우에 싸이로에 저장시켜서 밀다원에서 가져가는데, 밀다원이 우리나라 밀 수입업체 제1위 업체예요.
수입밀이 올라가면서 우리 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오래 놔두지 않고 다 가져가버려요.
그리고 우리 밀로 나오는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밀가루공장은 안 돼요.
밀가루 공장은 대형으로 해서 질이 좋게 나오게 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는 가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원료만 팔아먹을 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만들어내자, 농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황금보리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노력하니까 향토산업으로 어려움 없이 선정되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시는 장옥현 전문위원도 노력했습니다.
제2의 농업을 열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서 김제처럼 보리 많이 가는 면적이 없어요.
천혜적인 자원을 가진 곳이 김제예요.
토지 이용률을 높인다고 예산만 10억,, 20억 가져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아이디어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를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시비가 2억이나 가는데 재배농가면 몇 농가인지도 모르면 복잡하네요.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계장님도 파악 안 됐어요?
잘 파악해서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자리 옮긴 지 1개월이 안 되어서 충분한 업무보고 못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진봉면에서 근무하시다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감각이 아직은 없겠지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향토산업(수박가공)육성사업 하고 있지요?
법인이 몇 명이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5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법인 이름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선농원과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공장이 완공되면 제품도 나오겠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잘하셔야 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야 다음에 향토산업 산정하는데 이점이 있을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성공만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도 김제시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야심 차게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중파, 케이블 티비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제시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고, 우리 농민들은 소비자의 눈높이나 브랜드의 규격에 맞게 개선해서 생산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손색없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다섯 개 품목이 잘 되어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서 지평선이라는 고장에 농수산물이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주 쌀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이요, 김제 지분이 몇%예요?
부안과 익산도 들어가 있지요?
다른 시군도 예산 편성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에는 김제시만 물류비 지원을 1억 해줬습니다.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익산, 부안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물류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타 시군 예산 선 것을 갖고 오세요.
왜냐 하면 어느 날부터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김제시에서 이것을 전부 가져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평선 쪽이에요.
제주 쌀 사랑 물류비지원사업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분대로 가야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에도 김제분만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부안, 익산도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도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현황을 갖다 주세요.
특수시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조성해서 법인들한테 1억, 2억씩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7건에 14억 8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매년 1억씩 하면 저희가 3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떤 법인이 갖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산물 유통사업, 가공사업, 친환경사업, 지역특산물 생산사업 이런 곳이 대상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인도 가져갈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동안 했던 것을 이번에 발전기금으로 하면서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류대, 사료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 조건에 운영자금, 시설자금, 경영회생자금, 법인이나 개인이 전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금을 냄으로 인해서 기금의 3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홍보를 잘 하셔서 해당되는 농어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제주 쌀 관계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테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익산, 부안도 도비로 해서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유통담당 서정익
예, 익산·부안·김제 똑같이 도에서 배정해줬습니다.

○의원 고성곤
거기는 얼마씩이에요?

○유통담당 서정익
같이 배정되어있습니다.
면적도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김제와 똑같나요?

○유통담당 서정익
똑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닐 텐데요.
방금 똑같이 했다고 했는데 김제는 왜 시비를 1억 더 했어요?
물론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하게 발췌를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해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도 담당계장님이셨지요?

○유통담당 서정익
예, 제가 계장이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왜 그랬어요?

○유통담당 서정익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은 익산·김제·부안 똑같이 배정되었지만 김제는 자체적으로 판매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배정되기 전에 자체사업비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뒤에 도비를 추가해서 따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 고성곤
시비 1억 확보는 언제 했어요?
본예산 전에 추경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덕조합과 집행부와 뭔 일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을 주는데 설명이 두 줄이에요.
민간자본보조 제주도 쌀 물류비지원 1억, 이 두 줄에 1억이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집행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있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 지시부담률대로 시비를 편성했지요?
어떻습니까?
시비 편성할 때 도비 지시부담률보다 적게 편성했어요, 많게 편성했어요?
제대로 편성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1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대책보고를 해주십시오.

○유통담당 서정익
예.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2월 17일 간담회 때 보고해주세요.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610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증설되는 데와 저온저장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조합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사업계획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받아야 합니다.

○의원 정호영
받아야 합니까?
받으셨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받아야 합니다.

○의원 정호영
신청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신청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신청 받을 때 사업계획서 안 받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사업계획서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조건에 맞게 하셨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증설의 경우 국도비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비율은 같습니다.

○의원 정호영
어떻게 똑같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국비가 44.8%, 자부담이 45.2%,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증설경우에는 자부담 50%로 알고 있는데요.
비율이 같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비율이 같다는 근거를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농림사업지침서에는 증설의 경우 40, 10, 50이고,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50, 10, 40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같다고 하셨으니까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받을 당시에 적격심사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30명입니다.

○의원 정호영
전문가가 있겠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하자 없는 데서 올라와서 신청된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신청 받을 때는 관계법령까지 다 검토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등을 다 보고 하자 없는 데의 신청을 받으시지요?
계장
농림사업신청 받을 때 농림사업시행치침에 의해서 받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렇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농어촌기본계획법, 건축법, 환경법에 저촉 안 받는 데의 신청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올리고 농림부로 올라가지요?
지난번에 건축과 조례 설명 시 조례가 부결이 되면 국비를 반납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얼마나 반납해야 합니까?
계장님
이택영농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업해야 하는데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20% 건폐율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의원 정호영
작년 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 사업입니다.

○의원 정호영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610의 페이지 내용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것은 올해 사업을 설명드린 것이고, 사실 반납해야 할 위기에 있는 것은 작년사업을 조례개정함으로써 사업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호영
말이 안 맞잖아요.
질문을 먼저 드렸잖아요.
사업대상자 적격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신청을 하고 국비가 성립되어서 사업을 하고 사업할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설계 기술자, 시공자 이런 분들이 시공을 해야 하거든요.
시행지침에 건축설계, 시공업체 자격과 선정방법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십니까?
특정 사업처 하나 때문에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사업자 전체가 해당되어서 그렇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곡 생산량 대비 저장능력이 부족합니다.
새만금 농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거기도 시설이 더 필요한데 사실은 부지가 부족합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김제가 몇% 수용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장능력이 50% 수준입니다.

○의원 정호영
농림부 2009년도 저장능력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제가.....

○의원 정호영
42%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김제가 높은 편......

○의원 정호영
김제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좋고 환영한만 합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오셔서 이런 내용 하나도 설명 안 했습니다.
과장님
건축부서에서는 자기들 건축분야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의원 정호영
건축부서에서 조례개정 할 때 민원이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와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후가 이렇고 이런 계획이 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해야지요.
건축부서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부결을 시켰을 때 의원님들이 뭣도 모르도 농민들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주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몰라서 조례를 부결시켰다는데 이게 의원들이 몰라서 조례를 부결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절차이행을 잘못해서 조례가 부결된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것은 업무와 관계없고 김제시 행정이 돌아가는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그런 것을 따져서 부결시켰는데 대다수 농민들에게 필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부결시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서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안 세워준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하여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절차, 증설, 저온저장고 접수받을 때부터 선정 과정, 결과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리고 자부담비율이 지침에서 50%로 되어있는데 왜 42.5%로 줄어들었는지 같이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역의 농산물 홍보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업무보고에 넣으려다 뺐는데요, 설계 들어갔습니다.
2월까지 완료해서 3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재는 맡아놨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605쪽 우리밀 가공 생산화시설 지원이요,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가공시설신축, 냉동고, 성형기 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냉동고는 뭐고 성형기는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가공시설을 찐빵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찐빵을 만들 때 저온저장이 아니라 냉동보관을 해야 합니다.
냉동보관시설이 냉동기입니다.
성형기는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찐빵 만드는 관련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죽산면 연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참여 영농조합법인 몇 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참여농가까지 포함해서 4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42명입니다.
원료를 인근 지역 것까지 전부 저장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역뿐만 아니라 고창, 군산, 부안 등 전부하고 있는데 원료를 보관해서 보관수수료만 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놀리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추진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시설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아집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원료보관 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해놓고 기계 값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괜히 국도비 시비만 갖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찐빵으로 예로 든 것은 제분공장을 대형으로 해서 고밀가루를 생산하기는 역부족이고 찐빵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찐빵 원료곡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659쪽에 보면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1억 차량지원 해주는 것이요.
2008년도에 지원 안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지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식육운반차량입니다.
작년에 식육운반차량 지원 안 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2008년도에 동진강 낙농에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별개사업입니다.

○의원 서영빈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의원 서영빈
그때는 무엇으로 지원해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우유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의원 서영빈
구체적으로 우유품질개선사업내용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사료 운반차량입니다.

○의원 서영빈
특정차량이 또 지원되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축산물 운반차량이기 때문에 식육고기입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니까 작년에 해주신 것은 사료운반차량이고, 올해 차량지원 해주는 것은 식육운반이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이동 차량입니다.
이동차량으로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시에서 낙농조합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행사기간이나 홍보할 때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한테 직접 나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서영빈
젖소능력개량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정액 공급입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그동안 축협에서 한우사업에 대하여 너무 미온적이어서 그 틈새에 전북한우조합이라는 데가 탄생해서 상당히 보조도 많이 받고 배합사료공장도 설치해서 많이 커진 상태에서 지평선 한우 브랜드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전북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시로 내용적 증명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명칭은 총체보리한우입니다.
총체보리한우는 특허를 냈을 때 로고나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이지 총체보리한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김제시에서는 지평선총체보리한우보다는 지평선 쌀, 지평선 감자, 지평선 파프리카 등 지평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평선한우로 브랜드를 확정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의원 김문철
앞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사료 공장이 전북한우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일 생산량이 100톤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최대 규모가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동진강낙농에서 30톤, 죽산에 있는 총체보리 축협 공장에서 100톤인데 전북한우조합에서 오기를 부릴 때 한우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보리섬유질배합 사료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우농가들 개인에게 총체보리섬유질배합급여장비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조합은 총체보리 한우 전용사료를 공급하고 있고 김제축협에서는 참예우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협에서는 낙협 사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인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번에 참여 단체를 공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축협도 같이 동참하겠다, 또 다른 영농조합들도 동참을 하겠다 해서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축협사료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후에 섬유질 사료양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나 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김문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보조금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은 받은 데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었을 때는 칼을 들이대고 달라드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내실있게 잘 할 수 있는 곳을 잘 검토하셔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차후에 섬유질배합사료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있는 브랜드도 억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실정인데 차후에 한우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배합사료공장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개인배합급여장비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한우입식자금 2차 보전 최초 계획은 언제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09년도 사업으로 최초 보고한 것은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작년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처음 사업 시작한 것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처음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2009년도분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09년도 분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의원 고성곤
언제 보고했습니까?
의회 최초에 언제 보고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3.5% 축협과 협약을 맺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맺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뒤에 금리가 1% 내렸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협약을 맺기 전에 금리가 내렸어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은행에 빌려주는 돈이 있어요.
축협과 이야기 했을 때 3.5%였는데 그 후에 금리가 내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시중 금리까지 내렸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국가에서는 내렸어요.
한은에서 각 은행에 돈을 저리로 빌려줘요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특별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축협과 협의해서 이자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1%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제시가 지평선한우로 밀고나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평선한우는 김제시가 인정하는 한우조합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공동브랜드명칭입니다.

○의원 고성곤
김제시가 추진하는 공동브랜드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김제시가 추진하는 공동브랜드명칭이 지평선한우입니다.

○의원 고성곤
총제보리한우는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총체보리는 한우는 아닙니다.
총체보리를 급여한 지평선한우입니다.
총체보리라는 명칭을 왜 썼냐면 총체보리한우특구산업이었습니다.
공식 브랜드의 혼돈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고 해서 지평선한우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총체보리한우특구시범단지도 명칭을 바꿔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러니까 특구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원 고성곤
왜 자꾸 혼선을 줘요.
김제시에서 추구하는 브랜드는 지평선한우라고 하셨는데 총체보리한우특구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구는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여기에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총체보리한우특구에 우리가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 앞에 ‘총체보리를 급여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간단하게 하고......

○의원 고성곤
로고나 명칭은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앞에 그렇게 붙여서 되겠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라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총체보리한우특구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특구명칭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총체보리한우특구로 돈이 계속 나가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구명칭은 딱 정해진 것이고요.
특구와 브랜드는 다릅니다.
특구명칭은 총체보리한우특구이고요.
브랜드는 지평선한우입니다.

○의원 고성곤
특구는 어디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재경부에서합니다.

○의원 고성곤
국가에서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고성곤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칭이라고 써줘야 탄력이 붙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한우특구를 김제시에서 부정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구명칭을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총체보리라고 공식명칭이 되어있었는데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총체보리한우가 좋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총체보리한우가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총체보리한우로 계속 추진한 게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데 청보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청보리한우특구라고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당시에는 총체보리라는 명칭을 썼었어요.

○의원 고성곤
집행부가 만능은 아니에요.
집행부가 뭐를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하면 무리가 생겨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선회해야지요.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부정하고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고충도 알지만 잘못된 것을 빨리 수정하셔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총체보리와 청보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보리를 사료로 급여하는 명칭을 총체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체보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청보리로 바꾸었습니다.
청보리라고 바꾸어서 총체보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특구 신청할 때는 조사료용 보리 공식명칭이 총체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총체보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청보리라로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총체보리 그것도 바꿔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의원 오만수
중앙에서 바꾸자고 했으면 그것도 바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겠고요.
청보리배합사료급여장비지원이 있고 청보리작업기 지원이 있고 청보리연결체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청보리배합급여장비는 자가용 TMR 사료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청보리작업기지원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 장비지원은 연결체에서 수확하기 위한 트랙터, 곤포기 등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연결체 주면 장사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정호영 의원이나 조혜자 의원, 오만수가 청보리를 갈을 때 와서 베어달라고 하면 베어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자기와 계약한 농가한테만 합니다.
당초 파종할 때 연결체가 경종농가와 계약을 맺습니다.

○의원 오만수
몇 ㏊를 베겠으니 이것을 하라 해서 법인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청보리작업기지원은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은 부량에 있는 영농조합법인한테 지원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도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도의원님께서 예산확보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대단하네요, 김제.
앞으로 사업 받으려면 그렇게 좀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가만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총체보리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총체보리한우를 어떻게든지 없애고 지평선한우로 가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개념이 있고 또 그쪽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까지 단어를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평선한우로......

○의원 고성곤
김제에 브랜드가 많이 있어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세는 브랜드가 광역으로 갑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브랜드가 광역브랜드사업도 있고 지자체를 생각해서 130개 단일 브랜드를 인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브랜드를 통합해서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의지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광역브랜드와 지자체 브랜드 두 가지로 나갑니다.

○의원 고성곤
광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데 어제 온 공문에 공식적으로 개소수까지 해서 사업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특구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재경부에 문의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청보리 한우하게 되면 고창 한우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재경부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작은 시에서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고성곤
축협, 낙농, 총체보리, 지평선 4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4개 있으면서 다 보조금 가져가요.
단일로 해야지요.
만약 안 되다면 김제시에서 네 개 몫으로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소 부르셀라 채혈방법을 개선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이대로 하실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호영
시간 쫓겨서 마지막에 예산쓰기식으로 하지 말고 연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호영
돼지사육단계 HACCP 적용이요.
이게 시비와 자부담만 있는데 왜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양돈농가의 환경이 영약해서 양돈 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양돈 사업에......

○의원 정호영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HACCP이 앞으로 계속 가아야 되잖아요.
농림부측에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조를 못 받아오시고 시비 50, 자부담 50으로 세우셨는지 설명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중앙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역 양돈 농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확보 못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못한 점 인정합니다.

○의원 정호영
사업 있을 때 지방비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직 사업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담비율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사업명칭마다 다릅니다.

○의원 정호영
올해 농림부 농림사업지침을 보면 2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 자담이 20%이고, 또 어떤 것은 50%이고, 사업마다 자부담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2009년도에 25억 6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보조가 37.5%, 지방비가 25%, 자부담이 37.5%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체적인 부담비율이고요.
세부사업에 따라서 보조비율은 달라집니다.

○의원 정호영
설명을 해주세요.

○가축위생담당 강달용그것은 HACCP 지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우 등 전 축종에 해당되는데 HACCP 승인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호영
컨설팅은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거든요.
왜 보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농가들 자부담율이 올라가잖아요.
시비가 더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농민한테도 손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있다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관한 것이요. 액비저장고, 액비살포기 선정과 배정 내역을 4시까지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고품질쌀생산 기술보급을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고품질 쌀은 단백질함양이 6.5% 이하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생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많이 심어야 하고 하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단백질함양을 낮추기 위해서는 질소질 시험량을 13내지 14kg 를 300평에 주던 것을 9kg 이내로 낮춰야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이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중점인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질소질 고품질하기 위한,

○의원 오만수
질소질 비료를 안 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질소질 비료를 감량하려면 일단 농가에 포장에 토양검증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의원 오만수
여태 안 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토양검증은 매년 해야 합니다.
한 필지에 한 점씩 토양검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광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농가에 토양을 정확히 하자면 직접 떠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바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만 하면 토양검증이 되는 거예요?
고품질쌀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질소질비량을 감량을 하고 파종량도 7kg 8kg 하던 것을 4내지 5kg로 파종량을 낮춰야 하고 농토량 관계가 있습니다.
토양의 유기물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깊이갈이 토양계량기인 규산 같은 것도 시용하는 것도 같은,

○의원 오만수
단백질 낮추고 안 낮추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김제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퇴비를 제대로 퇴비화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방법은 지도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도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추진지도하고 있는 사항들은 2년 1주기로 볏짚만이라도 환원할 수 있도록,

○의원 오만수
해 왔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책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사람이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이 못생긴 사람은 여기다 찍어 발라도 고품질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미질도 높고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먼저 토양이 계량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원천적인 것이 퇴비화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우선이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볏짚이 소 먹이는 데만 다 들어 가지 말고 그런 것을 지도화 하는 측에서 해야 한다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못하면 만평이라도 했을 때 천평이라도, 2천평이라도 해서 시범으로 해서 거기다 벼를 심은 것 하고 다른 데에다가 벼 심은 것하고, 비교를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지도소가 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농촌의 전통테마마을육성이라고 하는데 테마마을이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전통테마마을은 농촌마을을 도시와 연계해서,

○의원 오만수
그러면 현재 백산에 보면 수록마을인가 있던데 한 번이라도 지나와서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실적이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수록마을은 작년까지 원래 전통테마마을은 2년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변화된 것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금년부터 관광농업이 조금씩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백산 중상마을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사무실 하나 지어놨던데 그 뒤쪽에 남들이 보면 와서 웃는 다고요.
돈 거기 얼마 줍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1억씩 2억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내가 볼때는 2억 갖다 바른 자리가 없어요.
모자란다 의원한테만 얘기하네 정자인가 지원해줬어요?
돈만 1억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소 역할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것을 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서 그 마을에 합당하게 사업계획을 편성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준공이라고 하나요?
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하려면 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잠자는 데는 안 봐서 모르는데, 웃음거리만 되겠더라고요.
담장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상태에 앞에다가 테마마을이라고 사무실만 하나 지어놓는고만 돈을 2억인가 준다고 하면 2억 가치를 해서 김제 중상마을 테마마을이라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점차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사리가 부족하다고 사리지원까지 해 달라는 거예요.
1억이 갔으면 1억 간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 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포함할 수 있는 사업비예산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시비만 갖다가 돌려줄 것이 아니고, 천만 원을 줬던 1억을 줬던 1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비웃을까봐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 정자 주는 것도 그 마을에 줬어요.
특이하게 앞으로 관객들이 온다면 정자 지은 것을 표본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해 봤는데 돈을 주면 돈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만경이라고요?
진짜 마을선정도 잘 해야 되고 농촌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을이 활용을 잘못해요.
제대로 짚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울금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울금이 처음에는 홍보가 잘 되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저쪽 청하도 심고, 하동지구도 심고, 백산도 심고 그랬는데 나중에 판로가 문제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못 팔아서 애 닳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짚어보시고 69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화장실설치 지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친환경 화장실은요.
농촌에 비닐하우스단지나 마을공동으로 장소에 우선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갈 때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 오만수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4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오만수
10동이면 4천만 원?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의원 오만수
친환경 해주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보기가 좋아진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가의 편의시설이지요.
우리가 공동작업이나 마을에 일을 하시다가 소변 같으면 보지만, 대변 같은 경우는,

○의원 오만수
일단,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것도 한번은 고려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비나 국도비를 주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몸도 불편하실 텐데 업무보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농촌전통테마마을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성덕면에 지평선들녘 권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된 것 아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압니다.

○의원 김문철
거기에 보면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물론 사업은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하지만 이런 농촌전통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진봉이라든가 백산용지 이런 데서 이와 맞물려서 같은 값이면 그런 사업을 받는데 조건이 유리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괜찮겠어요?
실무진한테 물어볼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농업기계기종별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것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농가들이 무슨 기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사용이용률이라 이런 것들이 조사 중에 있고요
다른 기존에 대형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사용이용률이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작업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작업기계라고 해도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쓰는 작업기인데 우리가 임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제시는 장기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기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단기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단기임대에 있어서 단점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장기임대 보다는 단기임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는다고 추진하고 있고,

○의원 김문철
맞기는 맞는데 단기임대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단기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농업기계를 단기임대로 하게 되면 사용회수가 빈번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사용자가 바뀌다보면 고장의 책임한계는 어디이냐 분명히 이 사람은 써서 아무 이상 없이 기계를 쓰는 사람한테 인계를 해줬지만 전에 사용하는 사람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논에 들어가서 시동키고 바로 작동하자마자 부서졌다고 하면 책임이 전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을 질것이냐 그때 당시에 막 들어가서 기계가 고장 난 사람이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사업조례 만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 가면서 해야 순서가 맞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사항과 전부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난번에도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이 안 됐을 때 그때도 지적을 담당자한테 했었는데 1억 가지고 부지조성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면적이라든가 현 기술센터 앞에 도로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적어도 3미터 이상은 성토를 해야 그 면적이 옹벽을 친다거나 했을 때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설계부분은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나면 설계가 난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을 하면 적어도 도청이라든가, 다른 기관하고 업무에 좀 연락관계를 취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못 한다면 담당계장이라든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맞는 사람이 전화를 해줘야지 별정직 기계수리 하는 사람이 도청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부분은 제가 잘,

○의원 김문철
이런 사업을 할 때 적어도 담당계장이 하던가 업무연락관계가 할 때는 적어도 격에 맞는 사람이 해줘야지, 기계수리하고 있는 사람이 상급기관에서 생각 했을 때 김제임대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응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도 같게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김문철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이야기인데 차후에 생각이 바뀌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전형적인 관리하고 위에서 지시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맡은 실무계장이나 담당 이런 분들은 자꾸 밑에다가 업무를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뛰어 다니면서 아까 부지관계, 조례관계, 기타문제 사항 이런 것들을 임대사업이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업이고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그쪽에 보면 지시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맡은 계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기계 고치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고 당신은 뭐하는 거예요?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려다가 과장님이 대답한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밑에 까지 어떻게 돌아가는가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밑에 기계 고치는 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대형임대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잘한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계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체크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담당자한테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03쪽이요.
맞춤형 예산이 9천 8백만 원이고만요.
어디다가 사용한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교육사업비는 6개 교육사업을 하는데 다 사용을 합니다.
사용설계교육과 현장교육, 김제지평선대학, 우수농산물 GAP교육,

○부의장 황영석
기준은 아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예산을 교재를 사냐고, 밥을 먹냐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이것은 급식비는 거의 없습니다.
조제 때와 강사료, 차량임차료 이런 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외부강사 수입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외부강사와 자체강사를 같이 활용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업무보고책자에는 없는데 건강교실있지요?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 찜질방 비슷하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기존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기존에 했던 사업만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몇 개나 돼요?
기술센터에서 시설했던 것이 그동안에,

○부의장 황영석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해주시고 운영실태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담당계장님 얘기하세요.
담당계장 누구에요?

○농촌자원담당 전금미총 21개인데요.
작년부터 이 사업은 없어졌고 저희가 기존에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담당직원 하고 제가 가서 체크하고 건강관련 해서 마을님들 대상으로,

○부의장 황영석
21개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오래됐기 때문에 작년 것만 기준해서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2008년도에 신설한 것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아니요, 2007년도에요.

○부의장 황영석
21개중에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되지 않고 있는 것 파악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개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일감 갖기 사업이요?

○부의장 황영석
이런 것이 몇 개소나 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금방 제가 물어본 건강교실같이 그것도 7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제공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돈이 나오는 것이지요?
소득이 생기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소득 창출됩니다.

○부의장 황영석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부의장 황영석
자료제출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두 가지정도 질문하려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분관 포함해서 도서관 근무자 중에 출근시간에만 왔다 하루 종일 비우고 퇴근시간에 얼굴을 나타나는 직원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못 들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직원분이 있는데 못 들었다면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경분관에 그런 분이 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 의원이 거기에 갖다놓고 일 없이 그렇게 우선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밖에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 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시장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나마 거기에 직원이 2～3명밖에 없는데 한사람이 땡땡이 치고 놀면 나머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시청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계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근무하시라고 하세요.
꼭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시정 질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청 본청이나 도서관에서 고품격의 시민봉사를 한다고 나와 있던데 도서관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오지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김문철
그런데 본청에만 도서관 앞에 엘리베이터하고 모든 관심을 갖는데 사실 분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담당자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관은 책을 보다 나와서 휴식을 취할 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냉온수기 시설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회계과와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들지도 않잖아요.
꼭 조치를 취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도시경관조명시설확충사업이 도시과에서 5억 5천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1억이 남아서 성산타워와 시립도서관 조명시설 확충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잡혔는데 경관조명등설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화단조경이 8천만 원, LED 보안등에 6500만 원 정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조혜자
건축과에서는 밑에서 도서관을 비춰주는 조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도서관 본 건물을 비치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갔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와 다릅니다.

○의원 조혜자
중복이 안 되게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독서치료하신다고 했는데 독서치료가 가능한가요?
웃음치료와 미술치료는 들어봤는데 독서치료는 못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금구분관장 강정자
병원에서 연극으로 환자를 치료하듯이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치료대상이 되는 학생, 어린이에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연극으로 해서요?

○금구분관장 강정자
책을 읽어봄으로써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원 조혜자
독서치료를 시도해 보시겠다고요?

○금구분관장 강정자
예.

○의원 조혜자
처음 시도 하시는 사업인가요?

○금구분관장 강정자
연속입니다.

○의원 조혜자
결과는요?

○금구분관장 강정자
대상을 모집해서 강좌하면서 책을 권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개관시간이 2008년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였는데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시립도서관, 익산시립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김제시립도서관이 선정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18시에 열람실이 종료되었는데 4시간 연장해서 22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조혜자
4시간 연장하셨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조혜자
시립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께 홍보를 잘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알리세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조혜자
그리고 사서 다섯 명은 이번에 공모해서 뽑으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뽑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뽑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1월 2일부터 근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모집공고 내서 뽑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취업준비생 격려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도 없이 격려하시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조혜자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 만들면 좋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님들 덕분에 좋습니다.

○의원 조혜자
화장실은 다 고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전산장비운영 및 교체요, 서버가 언제 것입니까?

○금구분관장 강정자
서버가 한 2000년경에 일부 들어왔습니다.
9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분관 2개소가 생겼고 전국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있습니다.
기차로 말할 것 같으면 새마을호로 가야 하는데 완행열차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도 속도가 느린 게 사실입니다.
속도가 느려서 서버교체는 인정이 되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속도만 빠르지 알맹이가 없는 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정보통신과와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논의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관련 사이트 연계하는 것 링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금구분관장 강정자
자료를 공유합니다.

○의원 정호영
도서관행사에 가보면 등록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몇 줄 올리는데 서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홈페이지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연결할 때 늦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늦다는 느낌 못 받습니다.

○금구분관장 강정자
멀티나 웹서버 같은 경우 그런 대로 속도가 괜찮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도서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자료데이터나 회원증가 등을 관리하고 다른 도서관과 연계하는 서버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느려서 검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원 정호영
교체하시되 홈페이지의 전반적 내용도 고민하셔서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도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보조하려면 “무슨 담당누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이러한 예의를 갖추셔야지요.
다음부터 예의를 갖추세요.

○금구분관장 강정자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민속놀이체험장 신축이요, 2008년도부터 예산이 성립되었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2009년도까지 어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2008, 2009년 사업비로 31억 7500만 원에서 2010년 예산으로 9억 원만 남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편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차 사업으로 한 강학당이 금년에 다 완료되었고, 짚풀세상, 전통찻집 이 두 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의원 임영택
금년도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금년 9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축제 때 부스운영 한 자리에 하려고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이게 사업하는 부지이고, 부스자리가 주차장 부지 쪽으로 옮겨가는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신활력사업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전통가옥체험마을 신축공사는 뭐하는 공사예요?
2008년부터 예산 성립된 것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것도 신활력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다되었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금년에 다 됩니다.

○의원 임영택
어디에 짓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3동 지어지는 게 그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설명해주세요.
업무보고 때만 종이로 몇 자 적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야 예산이 가지요.
신활력 사업 정말 문제 덩어리예요.
삭감하려고 해도 페널티 먹는다고 죽는 소리나 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총체보리한우명품관 신축공사는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같은 자리입니다.

○의원 임영택
누가 운영합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식당 운영하고 고기를 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임대를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하든지......

○의원 임영택
앞뒤가 안 맞아요.
지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주면 도배까지 시에서 해줘야 해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공무원들이 운영해요.
고기도 팔고 식당도 운영하고 돌아가면서 운영해요.
이거 운영을 누가 할거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운영 주체가 누구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축산진흥과 업무인데 우리 단지 내 들어와서 우리가 위임 받아서 집행하는 관계인데 운영 관계를 여기에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음식체험장은 뭐예요?
먹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된 것이니까 의원님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일이 없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소설아리랑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예요?
57억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52억 8100만 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 명시이월 됐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연구개발담당 이권영입니다.
작년도까지 종합구상해서 12월 말경에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명시이월 된 예산 합쳐서 일상감사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 가능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150억이에요.
엄청난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업무보고 한 장으로 갈음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보고 한번하세요.
150억 가는데 유인물 한 장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벽골제 복원 및 세계유산 등록 추진하는 사항이요.
이것도 천 억 사업인데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토지 매입은 금년 3월 중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금년도 예산이 7억 섰는데 그중 5억이 집행되고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금년도 안에 정리됩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목록을 지어서 계획성 있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갈 때 제대로 가지요.
종이 한 장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문화재관계는 법적절차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창작스튜디오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요, 잡종재산으로 되어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행정재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제대로 운영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작가 다섯 명과 대관을 해줘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요?
다음에 창작스튜디오 운영실적도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거짓말로 하지 말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창작스튜디오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 새로 점검하시고요.
부스가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논 못 산 것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있고 주차장 바로 밑으로 갑니다.

○의원 임영택
해 마다 부스자리를 옮기는데 음식물폐수처리장은 어디에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연간 돌릴 수 없는 상태이니까 체험기간만 탱크로리 큰 것으로 죽산 하수처리장으로 퍼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서 완전히 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여기에 정화시설하면 관리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펌핑해서 가져갑니다.

○의원 임영택
부스운영을 문화홍보실에서는 색다르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기존과 같은 방식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문화홍보실과 협의를 하셔서 설치하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홍보실과 협의해서 못 옮긴다고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협의하세요.
업무보고할 때 와서 부스가 아닌 함평나비 축제같이 큰 건물을 지어서 비가 와도 안정적으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해마다 부스자리가 옮겨갑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또 옮겨갈 수 없잖아요.
자세하게 협의하시라는 말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고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또 옮겨간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박물관리모델링 예산은 다갔어요?
왜 보고를 하나도 안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보고서 작성해서 간담회 때 새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소장님이 오신 뒤부터 벽골제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을 하세요.
그래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땜방식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벽골제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서영빈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발굴, 복원, 국내외 세미나 등 자료수집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유네스코등록입니다.
하나하나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잠정등록 신청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최종 목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의원 서영빈
계획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억이에요.
2009년까지 28억 정도 투입되고 앞으로 1000억이 더 투입된다는 계획서가 거창하게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 중에서 기타 540억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기타 540억은 농촌공사에서 농수로 내는 부분을 저수지복원사업 경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의원 서영빈
농촌공사 예산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래서 기타 경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의원 서영빈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에 등록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현재 등록되어있는 게 총7건입니다.

○의원 서영빈
제가 알기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까지 해서 8건이에요.
자연유산 1건, 문화유산 7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전국에서 관광오고 또 축제와 맞물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아주 좋은데 그냥 이렇게 놓고 볼 때 너무 거창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벽골제 복원사업을 2007년부터 봤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놨는데 벽골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벽골제복원으로 중심으로 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한 게 있었습니다.
1963년도에 벽골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었는데 그이후로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벽골제하면 김제시를 상징하고 있는데 김제의 상징물에 대해서 복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냐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조사 발굴 한 것이 충남대학교 1975년도에 한 것 딱 한 번 있고 지금까지 해본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5단계 계획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 기초단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록신청을 해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유산이 되는 데까지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2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열심히 하셔서 벽골제가 꼭 세계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의정생활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진흥과의 축분 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억에 80% 보조사업으로 참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내 지역에 냄새나는 게 오면 안 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어느 장소에 결정될 때까지 극비보안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골제 복원사업, 아리랑 기행벨트사업 토지매입에서 현지 주민들은 주변에 뭐가 개발된다고 하면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시가보다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런 일처리를 하는데 하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우명품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해놓고 사업하다보면 거기에서 파급되는 불편한 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개적 장소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의원님 개인별로라도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 할 수 있는 노력을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런 앞으로 공개석상에서 말 못할 사업의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라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6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