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 11월 26일에 첫 감사를 실시한 이래 주요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지원과 4개 과와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의회사무국 등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거나 특수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914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도를 봐 주세요.
농업통계자료 부분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통계자료 부족으로 농업정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현재 농업통계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정기획팀 주관으로 통계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산업계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초통계는 상당히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
농업통계자료 조사 읍면동에 맡겼죠?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읍면동에서 많은 애로와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별도 인건비를 확보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91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설치 현황이 있네요.
농림수산심의회와 김제특미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개최를 보니까 횟수가 한 번씩밖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림수산심의회는 연초에 농정사업을 심의를 하는 기구이고, 김제특미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는 11월경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장덕상 위원님이 발의하신 농업농어촌식품산업지원 조례나 농정협의운영 조례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컨설팅을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9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2010년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용지황토마을에 2억원을 지원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으로 금구 당월마을에 1,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987쪽을 보면 사업추진 내역으로 용지황토마을 같은 경우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금구 당월마을은 방문객이 합산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모두 1,259명이고 매출액은 1,79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의 확실한 리더가 없다는 것도 있고, 유관기관이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
녹색농촌체험마을, 황토사랑마을 만들기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친환경농업이나 자원경관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희과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랄지 관리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도 수집을 하고 또 마을지도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보조금만 계속 나가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농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950쪽에 보면 농지전용협의 대장목록이 있어요.
현재 우리시 불법농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우리시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총15건 정도를 적발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 3건,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8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불법농지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수시로 단속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5건 정도에서 6건 완료하고, 8건은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1건은 자진철거 약속을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복구명령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할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예산이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시는 농시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제시 농업이 아마 제주도 은갈치 가운데 도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15쪽을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한가지 밥맛을 유지하는 지평선 쌀 생산을 위해 매뉴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했는데 지평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뉴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지적한 바가 있네요.
2010년도 지평썬 쌀 품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2010년도 지평선 쌀 품종은 신동진벼하고 호평벼하고 두개 품종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품종 2가지로 한 이유라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시민들 여론수렴도 거치고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에 심리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서 선택을 했고, 특히 계약재배면적 중에서 새만금농산이 400ha정도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호평을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러면 밥맛도 좋고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어서 두 가지 품종을 선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신동진 하나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가지 밥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호평벼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가 좋지 않는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 쌀 하면 대한민국 쌀의 본고장은 김제로 알고 있는 얼굴인데 지평선 쌀이 얼굴마담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먼저 생산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5개소로 되어 있는 RPC를 한 두개소로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을 일단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유통체계도 확립을 하고, 지원체계도 단일화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RPC를 축소할 수 있는 농업과에 힘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컨설팅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외부에 차라리 의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박민우 과장님의 결단이 섰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726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한 사항이 있어요.
2010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96건에 164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 11월 26일부터 엊그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주요내용이 보조금 집행내역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 자체감사에서 지적건수가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정확한 내역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과에서 6건 정도 행정상 주의시정 이런 조치를 받고 회수조치 하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보조금사업 설계과다 부분이 있었고, 사대보험 정산소홀이랄지 사후관리소홀, 이런 것들이 주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그렇게 지적이 많았어요?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일 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4개월 정도 됐는데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력부족 부분인데 기술인력이 없어서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부담부분이 사실 보조금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 대체 방법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서 문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자부담 부분이고, 또 하나는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단계에서 자부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설계검토가 된다면 업자와 농가 이면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부실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실장한테 감사보고를 할 때 인력문제를 꼭 짚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기술직 보강이 되면 센터 내에 있는 사업들을 통괄적으로, 또 하나 큰 문제는 사업을 할 때 감독공무원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체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 결과 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센터소장이나 다른 루트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1939쪽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2010년도 저온저장고지원 실적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3동에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13동에 2억원이 들어간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10평씩 이렇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주로 10평, 5평입니다.

○위원 오만수
10평을 주는 데는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평당 2백만 원 정도하니까 2천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농이랄지 법인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농업규모가 큰 데, 그렇다면 영세농들도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가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저희 계장들한테 각계에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저온저장고를 농가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모가 크면 농가들이 지원하기도 쉽지 않아서 목적사업 대로 크게 말고 소규모로 지원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농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2~3평짜리 소형저장소를 짓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생각은 큰 평수보다는 적은 평수로 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4억 5천정도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50동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연차적으로 쭉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하셔서 불평, 불만이 없는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1949쪽에 금년도 벼 대체작목 사업계획이 있어요.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목표가 770ha정도 되는데, 추진 실적은 237ha 였는데 실질적으로 160ha 정도로 해서 저조합니다.

○위원 오만수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당초에 사업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지침이 시달된 부분이 있어서 영농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있었고, 또 대체작목을 하려면 집단화, 계열화, 기계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소득이 불확실한 부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금년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내년에 1,003ha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내년에는 금년을 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보완하고 특히 종자확보랄지 지역특화품목발굴용역이랄지 장비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특히 수급대책 같은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논농업 다양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을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과장님 계획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끝말을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열심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죠.
1915쪽에 보면 토양개량자재지원사업 있어요.
이것이 2009년도에 10억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살포되고 어디에 방치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토양개량제가 현실적으로 과연 땅심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비부담 부분이 있고 시비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살포되어서 농가 농작물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본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이 기계적으로 돈만 낭비하시지 마시고 현재 이것은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협에서 갖다 던져만 주고 이런 것을 살포할 수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김제농업에 중대한 과를 맡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도 두 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949페이지 벼 대체작목 재배사업이 올해 160ha에 3백만 원씩 지원해서 4억 8천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내년도에는 1003ha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 시기를 중앙에서부터 늦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주요작목 콩이,

○위원 김복남
중앙에서 늦게 시달이 되고 늦게 계획이 되어서 올해 늦게 됐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올해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 1,003ha 이상없이 잘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3ha가 작은 면적이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콩수매 가격량이 결정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매 안 씁니까?
논콩 정부 수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행정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협에서 수매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콩 대체작목 행정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데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시중가격 콩은 얼마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몰라요?
올해 콩이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콩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콩 가격을 아셔야 내년도 대농민 면적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연말에 가서 콩 수확기에 그전에 2천 5백 원, 2천원 가고 3천원 가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올해는 가격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대로 괜찮아요?
7천원 갔어요.
올해 흉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비가 자주 와서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겠죠.
콩이 집단화가 되면 인센티브 있지요?
몇 ha가 집단화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2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20ha를 집단화를 조성하면 지원금이 별도로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기계도 지원을 하고,

○위원 김복남
기계를 어떻게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억 5천짜리 콤바인 같은 것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 5천 콤바인 하나만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이 대표적인 검역수확기인데, 저희가 별도로 예취기랄지 파종기랄지 이런 것들도,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김제에서 20ha 콩 집단규모 할 곳이 몇 군데나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 죽산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죽산쪽에서 20ha를 집단으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집단이라는 것이 정말 한 섹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도 묶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ha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 김복남
집단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발적인 것이고 묶어져 있어야 집단이지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산발적인 것 가지고 20ha, 30ha 이 얘기가 아니고 집단화가 잘 됐을 때 콤바인 1억 5천 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지 죽산면에 전반적으로 20ha라고 하면 산발적인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어느 틀 정도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위원 김복남
죽산도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논콩도 평야보다는 산단부 쪽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금구도 있고 금산도,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1,003ha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이 시간에 따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금도 받고 1억 5천 콤바인이 작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검역 콤바인이라고 해서 수확하는 데는 그 장비가,

○위원 김복남
어쨌든 콩 가격이 내년에도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ha당 3백만 원 주고, 콩가격이 좋고 그렇다고 하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벼 재배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쌀 가격 수급조절에 대체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0월 9일 날 본 의원이 벼 대체작목 확대유도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서 구입을 못하지요?
장비구입 대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작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콩이 절반가량 차지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6천ha인데 6천ha 중에서 3천ha가 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6만ha 중에서 3만ha가 콩이라고 볼 때 한꺼번에 콩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들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수급조절에 가서 가격이 싸네 비싸네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장비가 비싼데 우리시에서 장비에 내년도 대책이 있냐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화가 되면 그렇게 대형농기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콩정선기랄지 예취기랄지 이런 것들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집단화 20ha씩 몇 군데 시키려면 파종기가 멉니까?
파종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권역별특화작목 육성을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콩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콩파종기, 콩수확기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떤 장비기종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쪽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큰 장비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것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대체작목으로 콩파종 천ha 시켰을 때 장비가 없으면 인력은 없고 전부 노인들인데 어떻게 하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시에서 갖출 수 있도록 10월 9일 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977페이지 특화사업 2009년도 19건에 32억 사업이고, 2010년도에 18건에 27억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권역별지역특화작목사업이 5~6개로 권역별로 묶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목도 5~6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4~5개 정도됩니다.

○위원 김복남
19개 작목에서 반절 이상이 실패작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된 금액에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은 많은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보고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원예특작계에서 원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잘 된다는 것이 5~6개 작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용역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목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월 말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도 보조가 많이 줄고 했는데 지역별특화작목이든 권역별특화작목이든간에 2~3년 해 보고 안 되면 없애 버리고, 1~2년 해 보고 안 되면 없애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김제지역에 우리 농민들이 그쪽 특화작목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잘 사는 작목을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논산의 딸기, 논산에 딸기만 지어서 다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김제도 무엇인가 핵심적인 작목이 대내ㆍ외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김제시 농특산물은 무엇이 좋다‘라고 해서 김제 것을 사다먹고 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누구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센터조직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화작목권역별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5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작목이 선정이 되면 이 작목만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이 계속사업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이 만들어져야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으로 지원도 하고 많은 농민들이 곁에서 보고 또 보고,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쌀만 농사짓다 보니까 60~70년대는 쌀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쌀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쌀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 조금 잘못됐지만 백구포도 몇 년 전에는 얼마나 포도 좋다고 잔치하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왜 잔치 안 합니까?
이런 것이 다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작목 잘 선정해서 잘사는 김제 잘사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데 저는 간단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17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김제특미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시인을 하셨으니까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품종선정에서 관리 또 현장지도, 판매, 토론회까지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평썬쌀품질관리조례 2조에 보면 이 기능이 다양하게 8가지나 들어 있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위원회는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이 부분이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조례는 친환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조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지원 업무가 기술지원과에 있어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조례를 이관을 하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2009년 5월 달에 지정됐어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껏 위원회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례 16조에 보면 한 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잘 아실 거에요.
농촌에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 해서 남편 분을 잃은 여성농업인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한 사업 실적을 보니까 농가도우미사업이 30건, 영유아 지원사업이 23건으로 해서 이 2가지 사업에만 지원이 매몰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모자 농업인이나 이런 데는 특수하게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개선책을 바라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성의원으로서 우리시에 여성발전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두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50%는 노력이고요.
김제시 전체 위원회를 보니까 평균 10.4% 였는데 기술센터 관련 4개 부서를 보니까 여성위원 수가 75명중에 6명으로 8%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 당부와 더불어 전반적인 위원회에 여성위원회 30% 이 의무조항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개선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박민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하우스 파이프 보조지원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땅으로 들어가는 부위 50cm정도 있지요.
그건 금구 쪽에는 괜찮은데 서부지역 광활이나 이런 쪽은 여매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파이프가 쇠기 때문에 쇠는 염기하고는 아주 상극이지요?
부식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특수처리해서 50cm정도만 도금할 수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할 때 이것을 규격으로 할 것이냐 비규격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매 피해랄지 연작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뭔가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도금을 한다던지 그러면 알루미늄보다 도금처리 했을 때 얼마 정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가, 감각상계도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 있겠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2011년도 사업할 때는 빨리 빨리 파악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행정지원과에서 짚은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에 경리관이 기술센터소장님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분임경리관이 친환경농업과장님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황영석
그 밑에 회계담당자 한 명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 한 명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계장은 주무계장이 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황영석
전부 7급짜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황영석
담당급 이상 전문지식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라인 아닙니까?
예산이 기술센터에 7백억 정도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9백 6십억 정도, 천 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 황영석
회계과는 본청하는데 직원이 30여명 된다고 해요.
수의계약, 입찰, 이런 것 하는거요.
기술센터는 내년부터는 기구개편이 되면 5개과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런데 7급짜리 혼자 이것을 다 해야 해요.
수의계약도 해야 하고 입찰도 해야 하고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황영석
제가 계를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충당을 해 주라고 행정지원과에 했으니까 소장님!
소장님 하고 친환경농업과장이랑 노력도 많이 하세요.
그쪽도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고맙습니다.

○위원 황영석
인력을 늘려 주라고 했습니다.
2~3명 정도가 되어야지 5개과 것을 7백억 정도 되는 것을 7급짜리 혼자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이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항상 그 부분이 계가 5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리파트, 하나는 농지파트는 항상 불안합니다.

○위원 황영석
인원을 저도 적극적으로 강력히 얘기를 해서 주문을 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원보강을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977 페이지 2009년도 지역농업 특화사업 2009년도, 2010년도를 전부 지원을 해서 다 완료가 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서 9월 달 쯤 해서 전수를 다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다 다녀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발전시킬 데도 있고 지금 선에서 중단해야 할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발전을 시킬 것은 원예특작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확대를 시켜나가고 묶을 것은 묶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권역별특화작목 쪽으로 방향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원대상자가 단지 내에 1명에서부터 104명까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원을 한 농가에 얼마씩 준다, 이런 것 없이 면 별로 1억씩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당초 면 별로 1억씩 배정을 해서 면장 책임하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참여농가도 많고 의욕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이 대상 농가를 전부 방문했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 사업장을 전부 제가 돌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금구에 몇 명이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금구는 감이었습니다.
제가 감 현장에 갔는데 거기도 정확한 농가수는,

○위원 김택령
104농가가 되는데 단지도 다 했다면 104농가의 땅이 한 지분에 있다던지 그렇지는 않았을 아니에요?
다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최고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04농가 전체를 다 돌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큰 단지만,

○위원 김택령
몇 개로 묶어져 있나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 김택령
사업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해서 3십 6~7억이 나갔어요.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택령
그 중에 몇%나 성공했다고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제가 볼 때는 6~70%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택령
흑고사리 재배 파악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흑고사리가 청하하고 성덕하고,

○위원 김택령
고사리 한 농가 방문해 보셨어요?
직원이랄지 그 분들이 재배농가를 한번 씩 확인해 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현장에 가서 보고 농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위원 김택령
잘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성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일단은 하우스 정도는 내년에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과장님은 성공률이 6~7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50%도 안 됩니다.
여기에 나락이 많이 쌓여 있지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에서 시비에서 포대당 2천 원씩만 더 올려주신다면 김제시의 농가가 1만 2천 농가 정도 되나요?
그 농가가 생산한 쌀이 정부가 수매를 하는데 2천 원씩 올려준다면 그 효과,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면 쌀값이 2천원이 올라감으로써 1만 2천 농가의 쌀이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던지 해서 4만 1~2천 원 대가 아니라 4만 7~8천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 액수를 따져 보니까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농가들에게 지급된 것이 40억 가까이 지급되는 것 중에 과장님께서는 6~70%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4~50%도 많이 점수를 주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 돈을 농가들 전체한테 수확기에 그분들한테 쌀 보전금으로 지급을 한다던지 그러면 쌀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쌀값을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데 혹시 그런 방향으로 바꿔 줄 생각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게 똑같이 나눠 먹는 보조금이 될 것이냐,

○위원 김택령
나눠 먹기 식이고 과장님 다녀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잖아요.
짓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지을 때에 잘 확인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또 돈 주는 금액만큼 일이 안 됐을 때는 회수를 한다던지 해서 정확히 움직여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보고하면 시에서는 1억씩 주어 버리고 관리는 읍에서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고 물론 수가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진실로 국가 돈을 받아서 지방채 돈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소득을 올려주어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금액을 다 수확한 쌀 농가들에게 보전금으로 지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쌀 값 상승도 가져오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나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주셨으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사업계획서를 판단해 보고 이것은 주어야 할 것이다,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줘야지 1억씩 갖고 왔으니까 그 해에 소화시키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30억씩만 주면 쌀 값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상승시켜 주고 2천 원씩만 보태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확기에 이런 1만 2천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전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억을 쓰기 위해서 세워준 예산이니까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어제 금구에 가서 알아봤더니 실무자들이 104농가를 모르더라고요.
김복남 의원님이 지적을 하고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 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귀중한 세금이 농업 분야에 나가는 인력예산이 사분의 일이 넘잖아요.
그런 정도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형편을 생각한다면 사업을 한다던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열심히 주셨으면 수가 얼마 안 되니까 다 해보지는 못 하겠지요.
3~4개월 되면 그 안에 직원들이 한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실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수확이 되는지 이 사람이 가져간 보조금만큼 일을 하는지, 더 하는지, 내년에 더 주어야 할 것인지, 그 농사짓는 수확기 전에 다 나와서 현황이 되어 있어야지 농사를 1년 지으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음에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꼭 진짜로 이렇게 1억이 갔으면 1억 5천을 벌어들인다던지 그 본전은 빼야지 본전을 못 빼는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 자본을 보태고 노력을 해서 그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시장님이 1억 2천 농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지금이라도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라도 꼭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도 김복남 위원님이나 김택령 위원님하고 같이 어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하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요구도 하셨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을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전체적인 농정계획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령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특별작목육성 총 사업비 80억에 기 투자금이 64억 앞으로 향후 2011년도 16억 지원 예정 돼 있어요.
감사 자료에 나오는 세부자료를 보면 정말 읍면동 특화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인지, 몇 몇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개념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10농가 미만 참가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마을특화작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기가 막힐 정도 이고, 물론 50농가 40농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작목반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작목반 수준보다도 못한 두 세 농가가 참여해서 면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만들겠다고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충분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기반을 만든다는 개념에서 시작했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벌써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고 또 읍면동에 나가서 특화작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은 바꿔야 되겠다는 말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릴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특화사업 작목육성사업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완전히 실패작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농업공동체회사라든지, 마을계획육성, 사회적 기업육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읍면동특화사업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지역에 공동체사업이나 체험마을, 관광마을 이런 형태로 인해서 마을의 변화가 계속 되어 가고 있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도 결국에는 그 지역기반을 자생적으로 독립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회사를 만들고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내지는 지속가능한 소비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결을 해서 특화사업이 연결이 됐다면 적어도 김제시에 20～30정도의 농업공동체가 만들어졌어야 되고, 만들어 질수 있는 기반은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적어도 1개면에 1개 마을정도, 1개 단위정도의 농업공동체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김제지역을 보면 요 근래에 향토 산업 만들기에 해서 도비사업인가요?
그게 몇 군데 내려와 있는 것 같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두 군데입니다.

○위원 장덕상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농시라고 자부하고 도장문화의 발산지라고 농업하면 김제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제가 농업과 관련된 공동체회사가 활성화 돼있지 못하고 각 마을단위로 활성화 돼 있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말 내년도 농업발전계획에 대한 용역교육을 수립하고 계시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도 다 분산돼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계획성 있게 예산지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저희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정신 사나워요.
다 개별사업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시스템으로 돼있거나, 정리가 돼있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식품농업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인 사업들이 공동체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보조가 아니라 몇 몇 개인이나 몇 몇 법인에 집중 돼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데 그 기업들이 수십 년, 몇 년, 5년 내지는 10년 이상을 지원을 해줘도 고용창출이 늘어났다든지, 지방세 수입이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그렇지는 못한데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상위 20% 보통상위 10%에서 15%를 얘기 하는데, 여기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15%가 이 수백억에 달하는 농업지원금을 독식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85% 정도는 농업수혜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요.
자녀학자금 이런 것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 외에 사업비형식으로 받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토지 계량제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책자금이 거의 전달이 안 돼요.
독식을 15%내에서 다 독식을 하고 있다, 그런 독식하고 있는 법인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큰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대효과도 사실은 어려워요.
단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했던 경제 정책 식으로 큰 대기업을 하나 만들면 그 기업이 그 주변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아랫목이 뜨거워야 윗목까지 뜨거워진다 해서 큰 기업만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제농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각 마을단위공동체회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정말 소외된 농가들 정부정책이나 정책자금으로부터 소외 돼있는 농가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농업공동체회사를 많이 양성하고 육성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같이 수혜를 받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소비처를 만드는 데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 감사 읍면동단위 다녀보신 분들 많이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별단위로 육성되지도 않고, 특성화되지도 않는 이 사업을 갖고 목을 매지 마시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접으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예산투입 해줘야 되는 거예요.
1억 내려오니까 내려온 예산 반납안 하고 소비 해버리는 겁니다.
계획도 없어요.
그 해 내려오면 그 해 소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동네 만들기, 마을기업육성, 농업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읍면동특화작목,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각 읍면단위의 한 개의 농업공동체회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 농업특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배정돼있는 예산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에 용역 하는 사업들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농정계획을 수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에 정책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온저장고지원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단위가 10평 이상 단위가 내려와서 계획이 잡혀버리면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위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세소농가는 줘도 못 짓는 상황들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 평, 세 평짜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부담할 수 있고, 내가 생산된 농산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너무 큰 것을 지어도 전기세나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또 쓰지 못 하고 또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방향 쪽으로 충분히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두 평짜리 짓는데 토지분할을 지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것을 지어야 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일단 저온저장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랄지, 하우스랄지, 농기구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선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적게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시장님도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얻은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부분은 이것은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우스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과연 규격으로 할 것이냐, 비규격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복지차원에서 소규모로 공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2평,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요, 설계하고 측량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서류만 복잡하고 농가들이 받아들일 때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건축과에 상의를 해 봤어요.
이것을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꼭 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 본인들한테 협의요청만 안 해오면 일반창고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농가부자재시설로 생각을 하고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법적인 조건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은 분명히 건축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서 농가들이 정말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연찬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동계자료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농업통계 자료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농업통계자료를 가지고 인용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해마다 정보통신과에서 농업관련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것이고 정부통계청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조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 통계자료인가요?
거기에는 농가소득 같은 경우가 현실하고 너무나 동 떨어진 소득조사를 해 놓고 이래요.
이런 통계 자료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통계조사라고 한다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통계자료 따로, 기술센터에서 통계자료 따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통계청에서는 정식으로 매년마다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정보통신과 농업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문조항 몇 가지를 더 넣어서 어차피 기왕에 맨투맨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인력을 인건비로 다 책정이 돼있어서 어차피 맨투맨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는 거기대로 통계청 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방문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조치를 잡아요.
면사무소질문들의 불만, 모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따로따로하지 말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농업부서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쪽에서 일부 예산을 같이 보태서 한다든지, 항목을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는 하고 있는 항목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설문항목을 추가로 한다든가 해서 같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예산낭비, 인력낭비도 없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정보통신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통계조사 조사계획수립하기 전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사실 저희는 이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위원 장덕상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호영위원님.

○위원 정호영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농업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소장님 역할이 크시다고 보고, 보조금 집행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관에 4개 부서에 1억 이상에 보조금 나간 부분, 거기에 도급자 제가 현황을 뽑아봤어요.
1억 이상만 55건 정도 해서 뽑아봤더니 그중에 47%가 관외업체입니다.
순수 시비로 해서 보조금 주면서 존경하는 정성주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해서 김제시의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역 업체 살리고자 건설도급비율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현황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많은 의원님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외부업체가 50% 가까이 되는 업체가 농가 2명당 하나는 전부 외부에서 하는데 관리를 이렇게 안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요.
최근에 검찰조사를 여러 번 받다보니까 지역 업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입찰방식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라면 지역 업체를 많이 반응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하거든요.
지역 업체 한정한 그런 것들이,

○위원 정호영
과에서 입찰하신 것 말고, 작목반에 주는 보조금 중에 작목반에만 주면 작목반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역 업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과 설계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잡으시고 보조금을 주실 때 작목반 농민이 되겠지요?
그 분들이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거의 50%정도가 순수 시비로 해서 농민들한테 주면 끝나는 돈인데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가 하든지 간에 돈만 나가면 되는 거지요?
관내업체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요.

○위원 정호영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만드셔야 되고, 제가 아는 업체도 익산에서 김제분인데 익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님들이 익산으로 오면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김제에 있냐 해서 익산으로 옮긴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그런 방법이 논의가 된다면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장덕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작목반에 주고, 영농법인에 주는데 어디 특정회사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년에 걸쳐 국비 15억, 지방비 6억, 자부담 9억, 보조가 70% 사업이에요.
70% 21억,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에 아주 주된 대표자 그 분이 많은 의원님들과 민원인들 있는 앞에서 쥐꼬리만큼 주는 돈으로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 되겠지요?
보조금을 향토기업에서 받는 보조금을 받아서 향토 산업과 지역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법인이 한 말이에요.
쥐꼬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자 선정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요.
어느 한 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지만 공통사항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없이는 저는 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꼭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못자리용 상토지원하지요?
아까 정호영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공급과정에서 수의계약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위원 정성주
한 업체에서 다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 확인해보시고요.
왜 작년도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작년에,

○위원 정성주
자부담 50%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13억 정도,

○위원 정성주
2009년도에 5억이란 말이에요.
자부담 5억해서 10억, 올해는 금방 13억, 26억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8억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리기를 8억 올렸어요?
상토지원 받고 실패한 농가들도 많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제가 와서 보니까 경량이냐, 중량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선호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사용법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도 좀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지역관내로 한정을 할 것이냐, 풀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대한 것이 금액이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 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 2010년도 예산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예산에 금액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억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위원 정성주
예산이 6억 있었어요.
7억을 전용을 합니다.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7억을 전용을 하지요?
그래서 13억이 되지요?
5억에서 13억으로 올렸어요.
또 내년에는8억으로 내려가요
내년에는 어디에다 전용 해다 쓸려나 모르겠네요.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13억까지는 많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또 수요가 늘어나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 정성주
여기도 전용을 할 때에는 꼭 선거 때 후로 전용을 해요.
농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전용이 예산 요구할 때 바르게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용하려면, 이렇게 회계질서 문란하려면 거기도 풀로 세워놓고 쓰세요.
이것 잘못 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앞으로 전용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제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안 하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는 몇 가지만 할게요.
농어촌특별회계 과장님이 결산서에 보면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정리 좀 하세요.
결손 할 것 있으면 결손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총괄적인 질문의 핵심은 농업의 행정구조가 잘못돼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역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시인데, 품목별로 생산 및 소득 구조 같은 것 나와 있는 현황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대략적인 것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 잘되는 지자체를 가보면 농산물 점유비율이랄지, 계획부터 잘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아쉽고요.
이번에 예산을 기획실서 받으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민원부서만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건설과만 실링 배분안을 받았어요.
이것은 시민이 알면 통탄할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제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만 딱 떼어주고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짜놓은 거예요.
특히 농업부서, 내가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보나 안 보나 농업외 예산 총괄적으로 늘어났어도 시비는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같은 경우에 기획실이나 시장님이나 항변 한번 해 보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실링해서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특별히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더 이상 늘릴 재원이 없다.

○위원 임영택
지방채 삭감하니까 안이 어떻게 왔냐, 기술센터에서 31억, 도시과에서 4억5천, 그리고 건설과에서 26억,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안이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총괄적인 그런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가 중요한 사업이 어디이고, 우선 집행해야 할 사업이 어디인가를 놓고, 그런 예산들을 배분을 해야지 민원부서만 실링배분해서 받아서 예산 짜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위원 임영택
짜지 마요, 편성하지 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민원부서에만 실링배분안 줘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실링배분안이 오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 해서,

○위원 임영택
할 말 없으면 최선을 다 한다,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시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재원 전체를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편성 다 해놓고 배분하라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검토해 주셔야지요.
산업분야 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위원 임영택
하나씩 짚을 테니까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보조금 건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이미 반 받아봤어요.
2010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조금 1억 이상 현황 빼달라고 실과소에 다 받아봤어요.
내게로 건너온 자료만 56건이에요.
1억 이상 보조금만, 보조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의 보조금이 단발성사업으로 끝납니다.
보조할 때는 잘해요.
보조사업이 끝나면 관리도 안 되고 소득으로 직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행정, 농업이라는 산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고쳐야 할 문제에요.
아까 동료 의원들도 농촌체험 이 업무도 기획실에 안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에서 하면 안 돼요.
소장님이 기획실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지, 달라는 대로 업무 다 뺏깁니까?
기획실에서 왜 농촌체험업무를 합니까?
이번에 바로잡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물어보니까 농업조직개편을 2008년도 8월 13일에 했어요.
약 2년 이상 넘어갔는데 조직 개편할 때는 농업부서가 싫어서 그쪽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농업부서 한 곳에 모아놓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잘 좀 세워서 농업을 잘 한번 살려보라고 그 쪽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농업행정을, 나도 농민출신이고 계속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요구를 하고 해도 하나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금방금방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에요.
의원님들도 업무보고나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검토해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을 요구를 하고 싶냐면 우리 농업 살려보려고 조직개편하고, 능력 있는 소장님 모셔왔고, 농업직공무원들은 안 되니까 행정직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총괄적으로 보면 소장님 답변한번 해봐요.
우리가 조직개편이후 소장님 오셔서 우리 김제농업 살려보려고 농업중장기 계획 한번 세워봤어요, 안 세워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개괄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내년도에 세우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나와 있어도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나는 지방자치를 다니면 농업이 잘 된 데는 정말로 부럽고 빨리 김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는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농지이용은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한우특구 받았으면 한우특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유통과 만들어 놨잖아요.
유통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술지원과는 기술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고품질 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내고 해야 할 것인지 또 RPC에 난립되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김제브랜드를 향상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계속 예산도 수립이 되고 수립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정도 해나가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안 됐어요.
땜방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안 되면 말고 바꾸고, 이런 것은 백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요구 했잖아요.
해달라고,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장님공약사업은 금방금방 하더니만, 총체적인 김제시 인구 40%에 점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어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 하나 왜 수립을 못하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 빨리해야 되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특화 사업 해갖고, 김제 성공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체작목 과장님께서는 시기가 없어서 올해 제대로 성공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일방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정부 쌀 대책안이 40만 헥타인가 감축 나왔지요?
20만 헥타 인가요?
20만 헥타면 김제면적이에요.
김제로 돌아오는 면적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금하고, 저것도 조금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선택은 농민들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 갖고는 농업발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내년에 하지 말고 올 수정예산안에다 올려요.
농업종합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시든지,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빨리 이 예산 먼저 세워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축산농업, 일반 친환경농업, 유통기술지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다 만들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세요.
왜 내년에 합니까?
법이 내년에 하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중장기 계획은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억대농가 2천호의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통계조사랄지, 각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1월 안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억대 농민들만 육성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억 이상에 대한 경리업무랄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8급 하나가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경리 일을 할 수가 있냐, 오늘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 안이 앞으로 지방자치통합계획 및 추진협조라고 해서 내년에 바뀐다고 합니다.
11월에 바뀌고 시험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바뀔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간자본보조랄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 전부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예요.
회계업무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그 업무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빨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종합발전계획 빨리 수립을 해서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나가면서 조정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 하신 그런 문제점이 한 두 해 이뤄진 게 아니고, 조직 같은 이런 운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 포함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1월이나 2월 업무보고 때 계획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많은 의원님들이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농협에 보조금 나간 게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사업별로 포함된 사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농협에다 시비를 보조해줍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농협이 기관인데, 올해도 예산 세웠어요?
농협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금 농협으로 가는 지원예산 있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회위원장 온주현
다 올리지 마세요.
농협에다 이 사람들 시비를 보조해줘도,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침 같은 것이 돼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전체 농협을 다 해줘야지, 왜 특정농협만 해 줍니까?
이 사람들 보조해주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생색내요.
다른 영농법인에 똑같은 육묘 트레일 보조금이 다 나가는데, 농협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안 해줘도 충분히 농민들한테는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림사업지원지침에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침에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법인하고 생산자 단체로 딱 그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게 그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지,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생산자단체로 한정이 돼서 저희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침을 저한테 좀 갖고 와 보세요.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비를 농협한테 줘서 농민들한테 인심 쓰게 만들어요?
우리가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본이 딸리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 농협까지 지원해주냐고 농협은 자생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돈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농민사업에, 그런데 왜 우리 시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농협까지 지원해주냐고요.
반드시 법으로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법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법으로 해주시고 이게 국도비에 포함돼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하신 내용들이 기술센터에 보조금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 걱정,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보조금집행한 후에 정산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많은 위원님들이 보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인한테 나가지 않았나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보조금 지급한 후에 확인하지 않아서 부적절하게 보조금이 다른 데로 집행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으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장비도 가서 확인하고 여러 분야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 보조금관계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보조금집행을 철저히 해서 꼭 좀 짚어서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 나갔나 꼭 좀 짚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세요.
알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점심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했으므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유통식품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에 있는 업무보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허현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200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사업포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포기가 어떻게 됐는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오성제과와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인정 F&D는 금산면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산학밀착식품수출 서비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번역 같은 것, 외국어로 오는 것, 현장방문 같은 것 현지에 와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집행을 적게 해서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사업포기는 그 이전관계에서 사업기간이 없어져서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선정시 상대 경쟁업체는 없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신청하는 업체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경쟁에 밀려서 불이익은 없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영미
향토산업에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향토산업이라는 의미가 지역농민들과 지역주민들과 업체가 상생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웃으면서 살자는 것인데 향토산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업체를 읍면동이나 관련 영농법인에 홍보해서 응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밀사업에서 현장심사를 나왔습니다.
우선 서류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서류통과가 되면 현장심사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도 10명이 나와서 현장심사 평가를 해서 받았습니다.
현장심사 평가까지 해서 통과가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위원 김영미
수박가공산업은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밀사업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황금보리도 지역에 있는 보리 농산물을 하는데 아이템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시정을 바라는 게 대표기업의 대표를 선정할 때 물론 자금력이나 기업운영능력도 보지만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정말 향토산업으로서 이 사람이 차질없이 할 수 있는 품성까지도 선정기준에 넣어서 앞으로 선정을 신중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제가 처음에 만나서 선정 당시에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민원을 겪고 나니까 그 사람 성격을 알겠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과장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과 관계가 좋아야 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민원관계는 책임지고 해결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감정이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역주민들 문제 해결 하실거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에 농협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왜 농협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까도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또 빠진 농협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도지사님 연초순시 때 농협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건의해서 도비시책 추진비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김제 관내 농협은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요구한 농협에 대해서만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원 안 되는 데는 농협에서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필요없다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농협장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신청해야지요.
어떻게 신청한 데가 있고 신청 안 한데가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 안 한데도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부담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 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임영택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상당히 고민 속에 있습니다.
김제시에 42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평선 쌀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현재 친환경과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로드맵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조치 결과에 ‘앞으로 도품평회 출품하여 전국적인 파워브랜드를 육성하여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세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실적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실적은 전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선 케이블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위원 오만수
과장님 답변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실적이 없으면 달밤에 비단 치마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계획을 했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 실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웠어요?
품평회는 나갔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내년도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들이 공무원 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만 아름답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실적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을 주도하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성주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농산물 안정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을 매년 10억 원씩 5년에 걸쳐 50억을 목표로 연차 조성하여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농산물 안정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을 농민여론 수렴과 김제시 농촌소득개발육성기금운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활용ㆍ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1년에 1억 원씩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융자금을 받아서 이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출연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그 실적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올해 1억을 했습니다.
24억 7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24억 7천만 원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그 실적,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1999쪽입니다.
김영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평선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방안해서 향후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브랜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 계획 세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영미 의원님께 듣기만 좋은 소리 했네요.
신활력사업이 없다면 어떤 대책으로라도 해서 의원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몇 번이나 그 자리에 앉으시려는지 모르고 저는 몇 번이나 질문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듣기 좋은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이 없으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하지요.
그러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허현기 과장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충분히 답변했을 것이라고 해서 묻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복남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쌀 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이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농식품 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생산물품의 다양화,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양화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오만수
1998쪽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시에는 6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오성제과, 한푸드, 지평선 누룽지, 박씨네 누룽지, 한우물, 나란히식품, 연간 쌀 생산이 약793톤입니다.
누룽지나 냉동볶음밥, 한과 그리고 농식품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푸드나 지평선 누룽지, 여기에 따라서 약7억 원이 융자금으로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쌀가공종합타운을 조성 계획으로 12월 말까지 용역을 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추진 중에 있다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오만수
지역향토음식경연대회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연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한국음식 중앙회 김제시지부 해서 나왔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09년도에 타 시ㆍ군에서 예산을 반납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지평선축제 때 경연대회를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2009년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타 시ㆍ군에서 반납한 예산을 저희가 갖다가 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반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했어요?
사업을 포기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인정 F&D는 금산면에서 봉황동으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옮긴 기간이 길어서 사업기관이 없어서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른 예산들은 이월이 되던데 이것은 이월 못 시키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이월 못 시킵니다.

○위원 오만수
파프리카는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산무역은 유리온실도 있고 유통시설도 같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인정된 선도적으로 상당히 선지화 되어 있습니다.
09년도에 국비 18억 6천만 원, 도비 2억, 시군비 11억 9천 5백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알기로는 매년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 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는 09년도 외에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2010년도는 안 나갔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안 나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매년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한두군데 더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원되는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원요건에 맞아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데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구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그런 향토산업이 됐던 공동체 회사가 됐던 농업공동체 회사가 됐던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육성기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데만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모사업에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특허출연비까지 여기서 다 대줍니다.
컨설팅비 다 대줘요.
상품홍보비 다 대줍니다.
추진단 운영 및 구성하는데도 돈을 다 대줍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뭘 투자하고 자기 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거의 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내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나 교수들이나 이런 데서 직접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해서 현장 평가까지 해서,

○위원 장덕상
이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시비보조 다 들어가는 거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작년에 재정자립도 16%에서 11% 까지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런 회사들 먹여 살리려고 자립도가 떨어진 겁니다.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시비를 보태라,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국비를 가져왔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주진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져온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농산무역 같은데도 보세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금까지 농산무역 하나만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총액기준으로 한번 봐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장덕상
상당히 많습니다가 아니라 액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001년도에 국비 17억 5천, 2003년도에 4억 4천, 2005년도에 1억 8천, 2009년도에 18억 6천입니다.

○위원 장덕상
총 얼마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위원 장덕상
보세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도 들여서 벽성대학도 폴리텍브이대학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업체 지역에서 지역산업체, 중소기업체를 육성해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자생력을 가지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자본을 가지고 그만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투입을 해서 자꾸 그런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소득을 아우룰 수가 있고 전체적인 산업기반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업체 스스로는 자본투자나 고용창출이나 이런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무역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우리 김제에서요.
김제에서 파프리카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0여 농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20여 농가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었는가요?
물론 고소득 농가를 육성시키고 이건식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억 이상 농가 몇 세대를 양성하고 그런 부분에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 농업정책비, 정책사업비로 내려오는 모든 정책자금들이 불과 몇 개 기업체, 몇 개 농가 이런데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은 그래도 적다고 볼 수 없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 몇 사람 배불려 주는 데 급급하다니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 고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앞으로 농촌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편중되게 집중 지원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의 이 사람들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자생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많이 받아서 쓴 업체치고 국도비 끊어지면 다 도산하고 파산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도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도비고 가져오려고 해도 기반이 안 맞아서 여건이 안 맞아서 국도비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방향토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온실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해서 자생능력을 가졌다 싶으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할 때 까지 국도비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신경을 써주시고 2019페이지 보면 전통식품명인 숙황장 유치지원 사업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되지 않았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내년에 이월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월이 안 됩니다.

○위원 장덕상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왜 그러죠?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009년도에 보조금 1억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험관이라든가 제조판매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지를 금구면 오봉리로 7백평을 1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소유주가 이것을 안 판다고 사업을 포기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구면 금구리로 했습니다.
땅 값이 2억 원 정도 되니까 너무나 부담이 가니까 이것 가지고는 운영비도 못 하고 체험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게 시작해서 싼 값으로 벽골제 쪽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유치라든가 환경이 좋은 데로 가서 체험장까지 하는 계획을 사업장을 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상당히 명인이라 콩을 볶아서 하는 된장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이라 명인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본인도 이쪽으로 오는 것을 포기한 겁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 포기는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싼 곳으로 적게 시작해서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본인이 포기 안 했다고 하더라도 불용처리 돼 버리는데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또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회를 줘도 못하는 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좀더 세밀한 점검도 필요하고 가능성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물론 아이템도 좋고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실패를 하면 모든 책임이 다 행정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하나하나 사업 선정을 할 때 또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점검을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되지 않고 사업목적대로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0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배추절임 상품화지원 사업이 도비 3천 5백에 기타 4천 5백이 뭡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기타는 농협중앙회에서 받고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만경금만농협입니다.
도비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잘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권장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 배추 값이 비싸서 김장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기당 2천 5백 원씩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사업이면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위원 김복남
좋은 사업이니까 하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들이 배추를 많게는 1천평, 2천평 몇 백평 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추는 한포기에 2천원 아닙니까?
통상 2천원에 팔고 사고 그러잖아요.
절임을 요구하는 도시주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여서 쪼개서 간 죽여서 씻어서 그것이 3천 5백 원, 4천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과정이 주부들이 미리 쳐놓으면 더 준다고 하니까 하고는 싶고 또 해요.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배추세척기, 간 절이는 어떤 기계가 있다고 보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농가의 주부들에게 보급을 해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김장철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자동세척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도시민들 주부들이 수돗물로 씻어서 배추를 먹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하수에서 물 좋은 것으로 깨끗한 물로 해서 씻어서 갖다 주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협에 관련된 예산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자료를 보면 왜 농협에 자꾸 지원을 합니까?
농협은 엄청나게 큰 공룡시대입니다.
금융공룡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 예산은 거의 응모나 신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017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자부담도 없이 농협에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을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민들에게 선심 쓰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56억 지방채를 얻어 쓰려고 하는 형편인데 왜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올해 예산 또 섰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올해 예산 깎을 줄 알아요.
왜 농협에 자꾸 주는 거예요.
지게차는 좋아요.
지게차는 전부 도비로 왔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공동브랜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공동브랜드는 다 시비로 해준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원을 해 줘야만 공동브랜드를 활용을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농협자본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농협예산으로요.
왜 우리시 예산을 농협에 줍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요.
지게차 전부다 지사님이 준 거예요?
우리 시비 안 보태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전액을?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도비로 와서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가지고 자부담 한 푼도 없는데 시비로 농협에 보조를 해 줍니까?
지금 농협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적자농협도 있지만 그 사람들 엄청나게 수당 가져갑니다.
이것 예산 올리지 마세요.
다 깍을거니까요.
농협에 자꾸 돈을 주는 겁니까?
농협에 주는데 형평에도 안 맞아요.
내가 어느 농협이라고 안 하는데 그 농협은 몇 군데 몇 가지 보조금을 가져갔어요.
시장님께 와서 로비하면 더 주고 안하는 데는 안 주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어느 농협은 몇 군데에서 몇 개 사업으로 보조금을 엄청나게 가져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협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신청을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합RPC는 우선순위로 해 주고, 그 다음 일반농협, 그 다음에 일반영농조합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단위농협 몇 군데 통합 안 되는데 농협으로 엄청 갔어요.
통합된 농협으로는 가지도 않았는데,
이것 앞으로 농협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국비나 도비 오면 그것만 주세요.
알았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농협에 자꾸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방채발행까지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림수산기금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농수산발전기금이요.

○위원 정성주
우리가 도에 출연금을 줍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1년에 1억 원씩 줍니다.

○위원 정성주
회수되는 것은 아니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회수해요.
융자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출연금이 회수 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우리가 출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을 하면 거기에 있는 돈을,

○위원 정성주
출연금에 대해서 회수는 안 되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회수는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들이 융자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출연금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위원 정성주
이자는 어떻게 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입니다.

○위원 정성주
농가 부담이 2%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차 보전금이 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시에서 2차 보전하는 거예요?
시에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도에서 도출연기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에서 2차 보전해주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우리 또 특별회계 친환경농업과에 농어촌소득개발육성 기금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그것 30억 있거든요.
그것도 농가부담은 2%에요.
2차 보전은 우리가 해주고요.
그러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하는 것, 농어촌소득원개발 육성사업은 조례에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3천만 원 금액이 적네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출연금을 여기에 기금을 적립해서 농수산기금에 주지 말고 1회 추경에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위원 정성주
기금이라도 적립이 되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우리가 도에 출연 1억 원씩을 하면 거기에 몇 배 더 가져다 쓸 수 있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30억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을 같아요.
도에서는 손 안 대고 출연금을 시군에서 받고 자기들 이자놀이 하는 거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반농가들 것도 몇 농가 받고 해서 30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자료에는 왜 안 나와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24억 7천만 원, 그 당시 때 한 것이고 2010년도에 계속 받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2010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몇 건 받았습니다.
약 30억 이상 많은 액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씩,

○위원 정성주
출연금을 계속 회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넣으면 기금이 불어나잖아요.
그 부분도 비교를 하시고 금액이 적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올해는 홍보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3년 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유통식품과에 홍보비가 8억 편성되어서 집행을 다 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홍보는 잘 됐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홍보한 만큼의 어떤 실적을 한번 뒤돌아서서 점검해 보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3년 끝났으니까 저희가 올해 2백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당 1,500정도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효과검증은 간단해요.
판매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간단합니다.
신활력사업을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우리시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고 72억, 70억 원을 두 번 받아서 6년 동안 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 유통식품과로 8억을 홍보비로 만들어서 편성을 해줬고 축산진흥과로 8억을 줬어요.
유통식품과는 일을 잘하니까 다 써버리고 없고 축산진흥과는 5천 6백만 원 쓰고 집행을 못했어요.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시비부담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브랜드 6가지 품목이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총체보리한우특구도 지평선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당연히 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한 개 과는 집행을 다 해버리고 한 개 과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스운 행정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를 대부분 서울 쪽 유선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으로 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서울 쪽에 김제농산물 판매처가 몇 군데나 돼요?
어디 어디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서울 쪽에는 없고 수원 쪽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울 쪽은 없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수원에 한 곳하고 전주 쪽에 하나 설계를 해 놨고요.

○위원 임영택
서울 쪽에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수원만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울은 하나도 없고 수원만 하나 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 6개 품목에서 지정을 몇 년 도에 받았어요?
쌀은 진작 되어 있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감자만 올해 됐고 나머지는 진작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작 언제 됐어요?
2009년도에 됐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진작이 아니고 작년이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평선브랜드가 지정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통합브랜드 광고를 이렇게 다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 한번 보세요.
지평선 쌀 2009년도 것 친환경과로 자료 한 부 받았어요.
91% 판매 했어요.
면적도 많지 않아요.
1,300ha, 김제시 면적대비 해서 이게 몇 %나 됩니까?
약2,500ha 잡고 5%지요?
5% 면적 다 팔지도 못하고, 홍보비는 8억을 썼다?
그리고 감사자료 210쪽, 211쪽 보세요.
농협은 농협대로 서울 가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유통식품과는 홍보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홍보를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평선몰로 사이트 설정 해 놨는데 지평선몰도 판매한 액수를 빼 봤습니다.
1년에 3억밖에 안 돼요.
홍보비도 못 벌었어요.
총 판매액수가요.
홍보차량은 얼마 주고 샀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계획성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예산만 집행하면 끝난다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마디 하면 그것 가지고 되돌아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이래서 업무가 상생이 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이 예산 집행하는데 과장님 애쓰신 것 알아요.
그러면 애쓰신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보이는 실적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실적 지평선공동브랜드란 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이지요.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아쉽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판매처가 없는데 서울에 계속 이미지 개선만 하면 뭐 합니까?
이미지 개선을 했으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판매라도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평선 쌀 홍보해서 지평선에 우수한 농산물을 선정했으면 지평선 사이트로 인터넷 신청을 해서 판매가 늘어났어야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또 안 해요.
이런 행정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제시의 농협행정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맞으면 빨리 개선하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겠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유통식품과를 만들 때에는 농산물유통 개선에 대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거예요.
유통식품과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 했습니다.
선진국에 가 보세요.
우리보다 잘사는 농업행정을 보세요.
거의 다 생산이 도입돼서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전부 농산물 밖으로 붙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정이 뭡니까?
유통식품과를 만들 때에는 우리 농업이 유통혁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농협이랄지 각 단체랄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제일 중요한 업무는 어떻게 하면 김제 농산물에 유통혁신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라도 그 안을 가져오세요.
거기에 맞추어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유통을 혁신을 해서 새로운 농산물 부가가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정말로 뒤돌아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는 8억에서 5천 6백만 원 썼어요.
왜 안 쓰냐고 하니까 시비부담을 안 해줘서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도 욕심껏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든가 가공분야의 신규사업이라든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상품개발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적했지만 이게 말장난이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건 전부 답변이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 발전이 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할 얘기가 없어서 여기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지적하고 요구하고 채찍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세요.
아시겠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자꾸 시정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995페이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세요. 결론이 그거예요.
353억원에 농업관련 예산 51%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많이 해 주고 있다, 2010년도 제 질문 내용 보세요.
2010년도 김제시 수매계획과 가격지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이미 많이 해 주고 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우리 농업생산 기반이 답이 전체적인 경제 면적에 79.8% 이고 전이 20%입니다.
농업별 형태로 보면 전체 농가 중에 11,365호 중에 축산농가가 1,767호 이게 10%나 되나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낸다면 그러면 쌀에 7~80% 주셔야죠.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실제있는 현실대로 답변했을 뿐이고 앞으로 더 예산 확보해서 확보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해서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2010년도 가격지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고 지금 RPC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시겠지만 3년 치 예산을 뽑아 주라고 했더니 그중에 2010년도 RPC 지원내용이 15억 5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여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얼른 봐도 이것이 58억, 60억 정도 됩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다음에 꼭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RPC에 몇 십씩 지원 해 주는 것은 김제시의 쌀값을 어느 정도 지지 해 주자는 보전대책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우리 쌀의 품질, 쉽게 말해서 지평선 쌀의 품질을 높이고 우리 쌀의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더불어서 가격까지 보완하자는 얘기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영미
농협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풀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농협에서 회의 때 요구하면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농협에서 회의 때 요청하면요?
시에서 농협은 요청 안 하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가끔 간담회라든가 하고 농협에서 할 때는 저희가 참석도 하고요.

○위원 김영미
모르겠습니다.
농협은 금융기관이라 돈이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차서 몇 백 억대, 몇 천 억대가 왔다 갔다 해서 양이 안 찰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회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지금 가장 걱정스러워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제일 염려스러워서 기술센터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김영미 위원님도 지적했던 RPC 이런 지원사업이라던가 농협지원 사업 이것 생각을 깊게 좀 하세요.
지금 우리시가 부자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신청을 했는데 부결되고 해서 굉장히 타이트 할 텐데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주배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마음고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축사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것, 건축과 할 때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축산과진흥과에서 협조가 왔을 때 왜 거부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맞지 않게 부지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건축과한테 책임지라는 식으로 해서 못 한다 그래서 협조를 못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현실적으로 축산공무원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민간시설사업 지원을 할 때에는 건축이나 토목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현장 확인도 하고 완공검사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승마장 관련 검찰조사 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책임 한계가 의식이 되면서 관련부서에서 현장 확인 이런 게 다소 어려움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전문건축이랄지 토목이랄지 시설관련 직렬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사업초기부터 설계를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당시부터 검토를 하고 또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같이하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에 전문시설직을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잘 알았습니다.
제가 건축과 할 때 건축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고,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축산진흥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이번 조직개편시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도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고 행정직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증원을 할 때 신규 채용할 때 건축직이 지금은 많이 필요한 때가 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증원할 때, 신규 뽑을 때, 건축직을 뽑게끔 그 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건축직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다음 조직개편시 한 명이라도 충원이 되어서 사전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저희시 인력운영은 총정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직을 보충을 한다면 다른 직렬을 감원 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는데 우리 소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순수한 시설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짚어 보니까 벽골제사업소에도 있고, 회계과에도 있고, 전략사업과에도 있어요.
그러나 기술센터는 2011년도가 되면 5개과에요.
5개 과에 시설직ㆍ건축직 한 명 정도는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용지이다 보니까 김제시 축산에 4~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북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뉴스도 보니까 6군데로 늘어나서 2만 5천분 정도를 살처분하고 그 사람이 경북하고 충청도 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언제 초소를 설치했고 장소는 어디에 했고 이것을 상세히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나중에 따로 보고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상세히,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난 5월 달에 발생이 최종 된 뒤에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발생을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발생은 지난 11월 29일 날 경북안동시 와룡면에서 양돈농가 2농가에서 동시에 2건이 발생이 된 후에 바로 하루 뒤에 30일 날 안동 서부면에서 소5마리 키우는 농가에서 또 1건이 발생이 되고, 바로 오늘 안동면 나소리, 가야리 2개 마을에서 한우 3건이 발생을 해서 총 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의 가장 특징이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유입차단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 위기 대응단계는 주의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우제류 가축사육농가는 1,807농가에 28만 5천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가 4만 3천두, 젖소 포함입니다.
돼지가 24만두, 기타 염소 등이 사슴까지 해서 1,800두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29일 날 도긴급방역대책 회의에 참석을 한 이후에 저희시에서도 12월 1일 날 어제 읍면동, 유관단체 기관 등 29명이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를 하고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 주시를 하면서 읍면동을 통한 방역예방홍보와 일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예찰요원은 현재 저희시에서는 38명, 수의사, 읍면동 담당직원, 위촉예찰요원 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 분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전 축산농가에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편성을 해서 무료로 소독지원을 하고 있는데 29개단에 70명을 편성을 해서 그동안에는 수요일 날 월1회 소독 하던 것을 금주부터는 주1회로 대폭 강화를 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호남고속도로 2개 톨케이트에 검문소를 설치를 하고 검문소에서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전차량이 소독을 하고 우리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절기를 맞아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미끄럼방지용 모래주머니 하고 결빙방지를 위한 자재의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용지면은 특히 취약지여서 어제 방제차량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매일 용지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일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축산농가용 생수기 100톤을 구입을 해서 이번 주 안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공방단 소독약품도 약3천 3백 리터를 긴급 공급을 해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고 통제초소용 소독제도 3천 2백 리터를 공급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것은 서면으로 간략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호남고속도로 2개소만 했다는데 원평하고 금구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서전주 이서 거기는 이서면에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서는 완주군에서 담당합니다.

○위원 황영석
설치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거기는 완주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만경IC는요?
우리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원래 매뉴얼상 발생지역에 경계되는 지역을 초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2008년도에 AI를 경험해서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너무나 과잉대응을 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랄지 축산물가격 하락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를 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만경IC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황영석
잘 판단하세요.
올 봄에도 김제는 다행히도 구제역이 전염이 안 돼서 잘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봄에 발생을 했을 때 초소를 16개 운영을 했는데 중앙평가단이 와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구제역까지도 겹쳤는데 축산진흥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봄같이 잘 막아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구제역 초소에 소독약품이 차량에 뿌려지잖아요.
약품으로 인해서 차량이 부식되고 얼룩지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산성제재가 소독약이 원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부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소독은 해야 하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지나가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얼룩이 안 지고 부식이 안 되는 약재가 있다던데요?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약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런 문제점이 그 동안에 지적이 돼서 지금 나오는 소독약은 상당히 완충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황 의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2069페이지 한우특구축사시설 때문에 힘드시나요?
우리가 지금 법인수가 57개 법인에 지원됐다는 얘기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법인수 외에 법인 숫자는 얼마나 돼요?
이외에도 법인이 또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물론 영농조합 법인은 축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특구에 대한 축사 지원 받을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체에서,

○위원 김복남
됐습니다.
07~08년은 완료가 되고 작년에 2개가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인데 50%까지 지원 해 주는데 지금까지 안 되며, 올해도 하나만 되고 4개소가 안 되는데 작년 것은 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도 있고 그것보다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예정대로 시설을 설치를 하면 좋은데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건폐율이랄지 이런 등등 때문에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이월을 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금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것이니까 어떤 시한을 두고 농가들에게 독촉을 해야지 무한정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옥수수 파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금년에 논 대체작목으로 65ha를 파종을 했고, 일반사료 작목으로 211ha 해서 금년에 278ha를 옥수수를 재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68ha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278ha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료용 옥수수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김복남
온주현 위원장님도 농협의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는데 특정 농협한테 10억씩 예산투자해서 트랙터도 서너대씩 사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사업은 FTA 경쟁력제고대책 차원에서 조사료 종합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농협 법인에 지원하도록,

○위원 김복남
전부 시비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총사업비 10억 중에 시비가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 국비가 5억입니다.

○위원 김복남
개인한테도 장비가 지원되고 그러는데 1개 조합 같은 데에 160ha라고 보면 적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조합에서 트랙터를 세대씩이나 해서 얼마나 활용이 되겠나 이런 것을 개인법인한테 주면 엄청나게 효과를 낼 텐데,
조합에 시비가 투자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치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진흥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한우가 공동브랜드이지요?
생산이력제도, 도입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력제는 지금 축협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협은 지금 브랜드가 참예우에요.
지평선브랜드는 우리 시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야지, 왜 축협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정부 시책으로 국내한우전체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지평선한우는 별도로 DNA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 분석결과 열성은 도태하고, 우성은 계속 증식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DNA이력 관리 사업을 저희시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한우가 공동브랜드로 지정을 받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지평선한우라는 브랜드인증을 아직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지정받은 걸로 아까 유통과 얘기하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것은 지평선상표사용승인을 유통과 위원회에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GAP인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 하지 마시고, 지평선한우 사육하는 한우 마리수가 몇 마리나 돼요?
현재 등록돼 있는 게 몇 마리나 돼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가 공동브랜드 속에 지평선한우가 지정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받았지요?
지평선한우와 공동브랜드를 지정을 받을 때는 친환경농축산물이는 것을 인증을 받았고 우리가 계속 양성을 해서 판매의 어떤 홍보로서 소득증대를 일반한우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참예우나 일반 다른 한우하고 생산이력제를 도입을 해서 지평선한우가 일반 참예우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평선고유브랜드가 살아납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됐으면 다음에 정리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세요.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지평선한우혈통 3천만원 하고, 지평선한우우량정액 4천만원하고,. 민간대행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지요?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축협에서 대행이면, 혈통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혈통등록은 한국종축계량협회에 혈통등록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게 아니고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냐고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단풍미인한우를 방문했을 때도 제일로 중요한 게 우량정액 우수한 정액 보급하는 거예요.
지평선한우가 제일로 명실공이 우수한 명품브랜드가 되려면 우량정액사업이나 혈통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핵심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고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약품구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가 엄청 많아요.
제가 누계는 안 했는데, 거의 8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구제역이나 일반긴급 이렇게 병이 왔을 때에는 긴급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했을 경우에는 입찰해서 조달품목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일부 받고 조달은 거의 안 했어요.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액수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수의계약을 관외 업체하고 다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세요.
가능하면 조달 폼목으로 하시고 특히 조달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관내로 해도 되잖아요.
자료 있으면 답변한번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약품구매는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확인하시라고요.
조달 품목 나와 있고 관내 구입한 것 나와 있고 관외 수의계약현황도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달로 하시고 시급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2078쪽, 소독 예방약품 구입 및 현황을 의원님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요.
긴급구입약품이 외에는 거의 조달품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일부에요.
총괄액수가 얼마에요?
4억8천밖에 안 되잖아요.
면역증강 사업만 하더라도 예산이 5억이라니까요.
면역증강사업으로만 약품비 쓴 것이 5억이에요.
여러 군데가 있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면역증강도요,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 나와 있는 278쪽은 총괄 4억8천밖에 안 되잖아요.
예방약품, 이 외에 여러 가지 재료비로 편성돼 있다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이외에도 면역증강제랄지, 소독약이랄지, 이런 것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달품목 돼 있어요?
수의계약자료를 누가 보냈어요?
자료가 있다 말이에요.
전부다 관외로 돼 있잖아요.
검토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축산진흥과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애를 쓰고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됐든 예산심의가 됐든 물론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아까 오전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시비부담금만 가지고 5억이라는 국도비보조금이 없이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엉뚱한 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절대 당부를 드릴게요.
앞으로 분명 사무감사 등 예산심사를 하든 분명히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외부사람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의원들을 하고자하는 것을 꺾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추적을 해서 패널티를 적용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도 있고, 예산심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들 바지저고리 만들고, 거수기 만들지 마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축산진흥과에만 소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의원들 발목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입 막고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돼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들도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책임을 부여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해관계 얽혀서 관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할 일을 못 해버리면 저희는 직무 유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직무 유기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념해주시고, 업무추진 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축면역증강제사업에 대해서 계약 자료하고 관련된 서류 일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살포기보급 사업 있지요?
기종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인들한테 문제에 대한 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퇴비 살포기가 있어요.
또 농가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종이 어떠한 다른 기종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꼭 필요한 기종이기 때문에 그 기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이쪽에서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 기종이 보급이 되고 있고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규정이나 근거를 갖고 얘기를 민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사실 농기계보급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농가들이 꼭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기계가 아닌 집행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강요하다시피해서 보급을 해서 그 농기계들이 사장돼 있고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퇴비살포기 기종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생각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가가 쳐놓은 기종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령 사업비 단가가 있다고 해도 사업비를 남기든지, 초과된 것은 자부담에서,

○위원 장덕상
자부담이면 부담시키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농가들이 선호하는 장비로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농가들은 자기가 쓰는 농기계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농기계선택을 할 때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기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사용한 농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정해주시고 농가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신 사항이고 또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의원들도 무조건 여러분들 나무라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서로가 투명하게 알아야 우리도 같이 대응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건데, 자꾸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 때문에 의원들이 뭐 달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만 끼고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의원들 요구하면 같은 식구라는 입장에서 공개 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황영석 위원님 질문 곁 들여서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부서에서 과 간에 업무연찬관계 특히 건축법 저는 많은 민원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해 본건데, 저희가 보조금을 낼 때 그쪽은 축사농사관련이 많지요.
축사, 돈사, 액비관련시설이 많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일단 매뉴얼을 하나 만들 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여기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몇 프로 건폐율이 적용되고 현재 농가가 자기 사정을 알고 있을 거니까 건폐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정도 는 따져보고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일단 보조사업 업체에서는 보조금 주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그 사업을 가지고 설계내고 해서 건축과에서 법적인 절차를 받다보면 건폐율이 안 맞고,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고 이런 게 나와서 사업이 진척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기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체크리스트 하나 정도는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건축법도 바뀌었다시피 싸이로 액비저장탱크, 이런 부분들은 굳이 건축과를 안 가도 이제 공장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바뀌고 그래서 농민들이 알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타가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금이 다른 법적인 단계로 거치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하나 꼭 만들어서 보조사업 전에 시행해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한우브랜드 적정두수가 안 나와서 브랜드 내기가 어렵지요?
한우 몇 두 정도 꾸준히 도축되어야 만이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기준상 우수브랜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500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브랜드를 한국소비자 시민모임하고 축산농업품질평가원하고 공동으로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신청을 하는 전국에 여러 브랜드경영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통도 개량이 되어야 되고,

○위원 정호영
현재 적정두수가 나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반이 클수록 브랜드 파워는,

○위원 정호영
기본 두수가 꾸준히 한우 도축해서 지평선한우 이름으로 나가는 어느 정도 기본 두수가 되어야 만이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체보리한우 특구하면서 우리가 4만4천두 정도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적정두수에는 많이 모자라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축사보조금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입식이 부족한 분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서 업무보고 시라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인터넷에 지평선한우라고 쳐봤어요.
겨우 나오는 부분이 지평선 몰에서 연계돼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파는 것하고 고기 소개하고, 총체보리한우특구 용역 사업할 때 이게 만들어놓은 홈페이지 같아요.
지평선한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 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평선한우 조합이 됐든, 내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돈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있는 것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용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쪽에서 처음 만들 때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고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도 업체에다 위탁주고 나면 끝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평선한우 하면 한글로 쳤을 때 무조건 우리 김제시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 간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꼭 사업비가 우리한테 왔다고 하더라도 연관되는 과들을 분명히 찾아서 세부적으로 일하게 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방송홍보도 몇 억씩 주고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관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평선 몰을 유통식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평선한우 홈을 들어가 보면 컨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호영
한번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몇 차례 같이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축제 때는 배너도 만들어서 띄우게 하고요.

○위원 정호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V에서 싹 지나가는 것 보고 지평선한우 한 번 알아 봐야 겠다 해서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면 검색할 내용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을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039쪽에 지난번에 브랜드를 통합 하라고 얘기했어요.
우선 2개라도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축산과는 축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행이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의원님께서 작년도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축협하고 총체보리한우조합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미 경영이 나름대로 있고, 운영상의 여러 대립되는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당장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입장 차이를 조율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뒤에 지평선한우가 또 늘어났어요.
지평선한우가 작년도께 정식적으로 발췌되었지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양식을 챙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하나라도 더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축산농가나 김제시의 축산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돼서 통합을 하라고 했었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래도 축산전문학교를 나온 사람들 직원을 하는 것이 보탬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지평선한우라는 조합이 늘어났고 축산전문가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겨우 과장님이 축산전문가로 오신 것 같아요.
김제시의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지, 김제시 세비나 이런 것들을 소비시키자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204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지평선한우명품관운영회라고 있어요.
조례를 무슨 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축산진흥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15명이라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0
이 관계는 조례심의과정에서 당 현직 7명은 내부에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위원 오만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15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조례가 성립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해야 해서 15분 계시고만 자료에 보니까 많은 숫자가 둬야하냐
그래야 운영회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규정에 15인 이내로 한다고 돼있어요.

○위원 오만수
꼭 15명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이 분들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회의수당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데요.
시간당 7만원으로,

○위원 오만수
7만원이면 15명이면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당 현직들은 지급을 않고요.
위촉직만, 의원님들도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장이 있고, 거기가면 회계과장이 있고, 문화공보실장이 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고, 물론 기획감사실장 하고 문화홍보실장은 별도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회계과장은 예산 많이 달라고 해서 회계과장을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시장이 당 현직이고만요.
일단은 8명만 회의수당을 준다 그 말이지요?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을 농협에나 주고, 축협에다 주고 그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 오만수
줘야할 이유라도 있었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농이나 광활 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나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퇴비도 살포 해주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 수입 올리려고 자기들 일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농협에서 지원 신청을 한 경우는 아마 조합원들을 위해서 장비를 공유하면서 하려고,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지원한 것은 과장님 있을 때 지원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엄연히 단체이고, 농협이라는 것은 김제시에서 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농협자체로 해서 농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돈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 쪽에서 자기 소득만 올리는 그런 기관들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협동조합의 역할이 제대로 한다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 장비들이 활용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이 좋은 쪽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고, 의원들이 어떤 대접이나 대우를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를 받았지요?
조합장들이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시장하고 잘 알아서 몇 억을 보조 받아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도 안 느껴 보시고 들으신 적도 없습니까?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 지역구의 의원들 있어도 자기들이 다 한 겁니다.
시비 갖다가 자기들 얼굴 내기로만 하면 되냐고요.
이 얘기가 아까 장덕상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 한 말이 바로 농협장이나 축협장들한테 널러갈 거예요.
아마 지금 전화 안 왔는가 몰라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킬 보안상태냐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보급된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번도 돈만주고 확인 안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보조사업장비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점검을 이제야 하겠지, 지금도 안 한다고 하면 축산과 큰일 나려고요.
금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약품이 도착이 되었으니까 약품 갖다가 뿌리라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구제역긴급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메시지를 받았다니까 이것은 축산과 직원을 동원하든, 아니면 어떤 긴급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여비라도 만들고 자금 전용해서 많이 쓰더고만, 우선 긴급대책을 해서 수송할 수 있는 인력을 대책을 하고, 차량을 대책하고 각 농가한테 지급을 못하면 그 마을한테라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농가들 보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와서 약품수령 해가라고 메시지 보내면 되겠습니까?

○위원 황영석
축협서 왔어요.

○위원 오만수
그것도 다 축산과에서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절차를 잘 밟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에버그린 영농조합에요.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이나 가 보셨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가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에버그린에 지원된 시설이 군도처리시설하고, 조사료가공시설하고 정선시설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 오만수
과장님, 싸이로인가 만들어 놓은 것 네 동인가, 세 동인가 도로변 밑에 있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조사료종자정선시설인데요.
채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용종자를 수매를 해서 거기에 정선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금년에 귀리 36톤 트리트케일 헌 35톤 정도를 수매를 해서 정선을 하였고요.
내년도에 209헥타를 영양보리, 귀리, 트리트케일 등 209헥타를 파종을 해서 수매 정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 확인하니까 그 속에 뭐 들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금 현재는 종자공급을 했기 때문에 싸이로,

○위원 오만수
한우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은 지평선한우영농조합에서 줬는데, 이것은 일반 지평선한우조합원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평선 한우영농법인에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평선영농에 기반만 하더라도 만두가 되기 때문에 영농법인에서 전문담당직원이 농가를 방문을 하면서 출하 전에,

○위원 오만수
조합원 된 농가만 하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그다음 채종단지 농확포장 및 보관시설 등 지원대책 적극 검토 바란다고 해서 2010년도 보급종 채종단지 6개소에 건조보관시설 및 지원 하겠다 이것은 다 지원해드렸나요?
2093쪽이요.
농업기술과치에요?
제가 너무나 흥분을 했네요.
그렇다면, 원형베일러인가요?
지평선 원형베일러 지원 내력이라고 있는데 이게 김제시에 총 몇 대나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도별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진봉에 7대, 죽산에 8대, 금산 3, 부량 2, 광할 2, 교월 1, 청하 1, 만경 1, 검산 1, 이렇게 해서 10개 읍면동에 나간 것이 29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6월말 가축통계를 보면 백산이 6천 91마리가 돼있어요.
10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우 같은 것을 많이 키우고 있어도 한 동도 배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들면 법인이 구성이 안 됐고, 재배면적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런 식의 답변이 있으실런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요건이 된다면 경영체지원이 안된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진봉, 광활 여기가 들이니까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받고, 며느리고가 받고, 한 일은 없는지 법인체를 두개로 구성해서 시아버지가 하나 받았고, 며느리가 하나 받았고 이런 일은 없는지?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연결체지원기준이요.
30헥타 재배면적을 확보 할 경우에 1조를 지원하도록 규정에 돼있거든요.
가족이 나눠서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법인단위로 면적을 확보할 경우에 지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위원 오만수
저도 없을 것으로 아는데 혹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했기 때문에 한 개 읍면에 7개, 8개가 나가지 아무리 평야, 뜰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9개 읍면동은 뭐하는 곳이냐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30헥타 말씀을 하시는데, 30헥타가 조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한우농가가 많이 있다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한다, 2주 이내에 총체보리 같은 것 베어야지요?
그리고 모심고 그러지요?
만약에 우기가 지고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한 1헥타나 있어서 해결이 안 됐다고 했을 때 1헥타가 자기 읍면동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베려고 하지, 백산 와서 먼저 베어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쪽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헥타가 되었다고 했는데 30헥타 다 계약서 상의 물품출하가 30헥타가 재배되었다고 확인을 안 하고 줬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청보리 재배는 연결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연결체하고 계약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연결체의 운영 경향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는 수확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결체 회의를 연중 몇 차례나 소집을 해서 제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결체들이 요새 볏짚이 어디로 많이 나가지요?
현황 조사는 아직 안 하셨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미처 현황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축산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백이라고 했을 때 30이나 사용할까 나머지는 다 나갑니다.
포장된 것이 4만6천원이면 도착까지 시켜 줘요.
교통비해서 가까이 10만원, 7만원, 8만원을 했습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이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이것을 김제시 연결체장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 한해 소득만을 올리는 것이지, 김제시민들한테 큰 소득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외형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재배농가가 12년도에 보리수매도 중단된다고 하는데 경종농가소득도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폭넓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하고 더 오래 말씀을 해도 여기서 줄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지, 그 답변만 하십시오.
법이나 규제에 딱 묶인 그대로 갈 것인지, 법을 어느 기관에서 물어봐서 법이 풀리도록 해서 대체적인 어떤 장비가 안 들어간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어차피 행정행위는 규정이나 법이나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기준에 미달되는 범위를 무리에게 지원했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연결체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요건을 갖춰서 지원하도록 그리고 갖춘다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준다고 하고도 안 주던데요?
예산심의 하는데 잘 좀 해 달라고 면에 누구를 줄 테니까 예산심의 하는 데 들어와서 그것 좀 해달라고 해도 안 주데요.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다가 다른 데로 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제 축산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잘 못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할 저치에 지적만 많이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까봐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오만수 선배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연결체를 우려하시는 부분을 과장님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766헥타 농업생산기반 중에 거의 10%가 조사료를 풀 사료로 하고 있네요?
아까 말씀 중에 30헥타 정도가 돼야, 지원요건이 된다 그랬는데, 2047페이지 보면 이것을 항목을 나눠놨어요.
청보리연결체 지원장비사업 등불영농조합법인 해서 트랙터 외 3대 해놓고 뒤에 가면 풀보리, 아까는 청보리이고 여기는 풀보리 경영체장비 해 갖고 들불영농조합법인 해서 트랙터 외에 2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놓으셨는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같은 말인데요.
도에서 사업명을 금년에 갑자기 풀사료로 바꿨습니다.
사업명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같은 사업이고요.

○위원 김영미
오의원님 말씀대로 안 준 데는 안 줬는데, 준 데는 1월에 주고, 5월에 주고 연속으로 두 대, 세 대 준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한 해 두 번 지원할 수는 없고요.
아마 두 번이 지원된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면적을 확보를 해서 한 번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60헥타를 확보를 했다 30헥타 추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여섯 개 조합인가요?
뒤에 그 분들이 다시 또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기준이 넘었다가 기준이 넘지 못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만경 한우 같은 경우에 17헥타 평균이 30헥타 이상 넘어야 된다는데 최저는 한사모 영농조합, 3.8헥타 밖에 안 되고요.
최고는 198.7헥타가 풀사료 재배현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확히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오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어쨌든 풀사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사업 아닙니까?
많은 농민들한테 장려도 해주시고, 아까 백산처럼 적정 헥타가 안 돼서 장비가 못 가는 지역들은 독려하고 선정해서 조성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 부분 좀 점검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총체보리한우특구 4가지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법인의 경우에 소를 키우지 않고, 법인 구성한 기간을 가지고 보조를 해줘요, 아니면 소를 키운 기간을 가지고 보조해주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체라면 사업 1년 이상 법인경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소를 사육하지 않고 법인 설립한 기간이 1년 이상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를 입식을 하지 않아도?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저희가 10만두 목표로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신규법인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면적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우 한 두당 면적이 예를 들어 백 평짜리 축사를 지으면 거기에 몇 마리가 입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세 평당 일 두 기준으로 권장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조금지급내력을 자료를 보니까 입식두수가 엄청나게 30%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식을 하라든지, 보조금회수는 어렵겠지만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현재 입식된 한우 두수를 보면 한 30% 밖에 입식이 안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70%가 입식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축산농가한테 강제규정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조사업목적은 시설을 설치를 하는 데까지 목적이고, 시설운영측면에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입식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 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사를 짓는데 자부담금을 50% 나 부담을 하다보니까 법인들이 자금여력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해가 되는데요.
보조금 지원 해주고, 현재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금년 6월에 한번 했고요.
원래 농립사업 지침 상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에 한 번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점검부 있지요?
그것 자료로 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20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것을 보시면 선암제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해 준게 있어요.
작년 11월에 정산내력을 보니까 양식장 관리자 부대시설 및 기자재구입 메기치어 12만 마리 방류, 이렇게 했는데 이것 돈 잘못 나간 거예요.
왜냐 하면 선암제 고기를 치어 방류한 것 현장 가보셨어요?
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치어 방류할 때 현장 갔었어요?
사진이랑 다 있지요?
몇 월에 했어요? 대충,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보통 한 6월～7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작년 가을에 선암제 몰을 싹 빼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작년에는 12만유 쌍감양어장에 방류한 어류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선암제자율관리공동체 나간 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명칭이 선암제자율관리공동체로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럼 이 치어도 황산저수지에 방류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2009년도에 메기, 치어 12만류는 양어장에 방류한 어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 양어장에?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황산 쌍감리 양어장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에요.
이것 왜 사업자인데 시비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보조를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것은 어업인들이 그동안에 관주도형의 지도육성을 해왔는데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지도우수공동체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방류라는 말이 뭡니까?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지, 자기 양어장에 방류하는 것도 방류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공동체 자기관련 양어장에다가 방류하게 돼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논 막아놓고 양식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 분들이 자기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율관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밑에 선암우독자율관리공동체도 같은 법인체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의원님도 알다시피 선암제가 금구면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면허를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기간 전에 자진폐지를 시키고 이쪽 신평천으로 통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두 개가 틀리는 법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통합을 했습니다.
같이 묵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두 개가 나눠서 7천2백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2009년도 사업이 있고, 2010년도 사업이 있고 년도 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작년에 보조사업을 했다면 여기 날짜를 보면 12월 30일에 나갔는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돈이 나가는 날짜입니다.
정산된 날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조금 사업 다 끝나고 지원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사업끝나고 후불정산으로 지원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쌍감리에 있는 양어장 얘기하는 거지요?
내수면 어업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올해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국비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게 말이지요.
어느 법인을 구성하고 개인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포상금 인센티브형식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도수산사업소에서 이것을 공동체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농림식품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우수업체로 모범업체평가에 의해서 자금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요즘 황산양어장 가보셨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비담잉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거기 문 닫았어요.
사람만 왔다갔다 하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비단잉어를 하고 있고 밑에는 메기를 하다가 판매를 하고 현재는 겨울철이니까 비어있는 것으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메기 사서 집어넣으면 보조금 또 나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내년에는 안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내후년에는 나가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내후년에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우수공동체는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자체적으로 자원구성이나 일반운영실적 총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중앙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조금 나갈 때 심사숙고하세요.
여기 많이 말이 많습니다.
농가 이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지 않아도 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대표도 위원장도 변경을 하시고 해서 지금은 다시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장 바꿔주면 보조금 또 나가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공동체 자율공동체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연 6억 이상은 계속 지원이 될 수 없고 나름대로 자체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여기 밑에 보면 베스, 부르길 잡아서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14톤 그게 5천만원이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키로당 3천5백원씩 기준을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톤당 얼마나 나갑니까?
이게 베스, 부르길 14.3톤, 11.4톤, 2.9톤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잡아서 수매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매를 누가해요, 이 분들이?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어업계에서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을 어디다가?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일부 사료로 쓰고, 개 사료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밭 같은데 매립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1톤이면 어마어마 한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한꺼번에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 데 3월부터 연중 10월까지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에서 능재저수지에서 이만한 것이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올해는 사업이 끝났고, 내년이라도 사업을 하면 위원장님 모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은 뭘로 잡습니까?
낚시로 잡아요, 그물로 잡아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후리그물이라고 그물을 맞춰서 어업계원들이 배로 빼고 사람 인력이 논을 부셔서 낸 뒤에 잡아내는 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내수면 어업면허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용강제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수면에서 낚시업하고 기존 연어를 이해관계가 있어서 항상 마찰이 있어서 소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사실은 아까운 돈이에요.
우리 시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조금 나가는 것 잘 검토하셔서 오늘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로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석 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입니다.
먼저 지도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지도조직개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도사업이 농업정책사업이 주로 지원사업 위주로 치중하다보니까 저희 지도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과거에 지도사업을 재현하는 의미에서 전체 직원들의 전문화와 농업인 교육확대, 새 작목 개발, 현장지도활동 강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101페이지 보급종 채종포 건조시설에 건조기를 16개를 추진 중인데 김제에 채종포를 매년 얼마씩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2101쪽에 있는 채종포는 보급종 채종포입니다.
6개소에 보급종을 채종포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건조해서 정산해서 김제에 보급종은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이것은 저희 김제시 보급종이 아니라 전라북도 보급종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에 보급종 채종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군데가 김제에 있고 전라북도 보급종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김제만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전라북도 것을 건조하고 재배한다면 다른 지역도 또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보급종 재배면적이 얼마였어요?
전라북도 것이?
그러면 이 보조가 시비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자체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것을 시비로 건조기를 사줘서 우리가 말려서 나락은 그 쪽으로 내줍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이 사업 자체가 보급종을 재배한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 단지 내에 농가들이 건조를 해서 시설이 돼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대행비도 줄일 수 있고 자체소득이 높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소득은 좋은데 재배도 하고 건조비도 받고 해서 소득을 올리는 모양인데 도에 건조해서 채종포를 그쪽으로 넘겨서 도 산하에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런 기계도 도비를 부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신동진하고 동진찰을 생산하는데 1,622톤을 생산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단위 보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만 아직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 도비 없으면 시비로만 해 주지 말아야 하지요.
임대형농기계 구입이 올해 180대 구입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80대인데 본체 같은 큰 작업기는 없고 전부 작업기만 구입을 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작업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간이 없으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겠고 대체작목으로 콩만 입에 나오르고 사료작목 얘기가 나오는데 콩에 대한 파종기, 콩에 대한 수확기를 보셨어요?
콩에 대한 수확기 얼마 갑니까?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대체작목으로 벼를 적게 심고 콩도 심고 대체작목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수확하는 기계가 있어야 노인들이 하지, 젊은이들도 없는데,
그리고 콩 수확기 비슷한 수확기 같은 것을 구입할 의향은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정도 하는데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하지는 못하는 사업 같고 수확기나 파종기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집단지 조성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임대형농기계를 그 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체작목으로 콩만 심으라고 하지 누가 심을 겁니까?
요즘 애들이 구부리고 콩 하나나 심고 나중에 낫으로 하나하나 베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기를 보면 콩 탈곡기는 지금 거창해요.
콩 수확기 나와 버리면 탈곡기 필요 없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소규모 콩 재배 농가들에게 이 탈곡기는 필요합니다.
수확기나 파종기는 주로 단지 중심으로 가능한 기계입니다.
탈곡기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 재배농가 노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콩 집단 재배단지가 20ha 이상 되면 1억 5천짜리 콩 수확기를 과장님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20ha 집단으로 만들어서 1억 8천짜리 지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낫으로 하나하나 베냐 그런 얘기이죠.
우리가 먼저 장비를 만들어 놓고 대체작목을 하라, 콩도 심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장비보강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170ha 대체작목을 했고 내년에는 1,200ha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먹을 겁니까?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와 상의를 하셔서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단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죠.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지도직에 대한 과증원 문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 8월 13일 날 시장님께서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년이 넘은 이 마당에 다시 과를 하나 시장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조직 확대 개편이 과가 하나 증설이 된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지도직이 지도직 역할을 합니까?
행정직입니까, 지도직입니까?
옛날에 행정직하고 지방직으로 전환이 안 되었을 때 비교를 해 보셔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과연 지금 현장에 나가서 농민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상담소장도 면장체제에 묶어 놓아서 면장출장 허가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활동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국가직으로 있을 때 지도사업과 지방직으로 있을 때 지도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국가직에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농업정책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에 침향 작물 위주, 백색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주로 고추, 참깨 이런 정도 위주로 했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사업들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요구들이 많고 과거와 같이 작목이 단순화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작목이라도 작형이 다양화 되어 있는 현실이고, 과거에 비해서 지도인력이 계속 감속되어서 김복남 의원님이 계실 때보다 거의 반절 수준의 직원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담소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보니까 센터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는 다양한 작목의 기술을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사업이 농업기술 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농촌사회 개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에 대한 생활개선회나 농촌자원분야라던가 자치단체육성,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은 미미하지만 분야는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덜 되어 있고 과거처럼 정밀하게 지도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2개과로 농촌지원과 하고 기술보급과 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복남
10계로 편성할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복남
애로사항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2과 10계로 개편이 되는데 그러고도 농촌지도 사업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센터 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시설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담당품목에 대한 실증시험포운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부지 자체가 1962년도에 만들어진 부지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저희 센터가 농업행정과 통합이 되고 현재 4개과가 있지만,

○위원 김복남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오래됐다고 해서 전문화가 늦게 되고 일찍 되고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많이 줄어들고 또 요즘 지도직공무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현장지도를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직은 현장지도 중심으로 농업인을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육성하고 그게 1년, 2년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려면 최하가 1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작목에 한해서 자신을 갖고 소득에 연결시키는 것인데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살리지 않는 한 절대 김제농업은 발전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재 김제에서 새로운 작목이 아니고 비작목이라도 서 너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을 해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돈을 벌겠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작목을 개발한다면 언제 개발하련지 모르겠고 있는 작목이라도 그렇게 해서 읍면동 특화작목도 19개 지원사업이 몇 년 몇 십억 나갔는데 그것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섯 개, 여섯 개로 압축을 시켜서 한다고 보고가 되는데, 계속 지원하고 그때그때 특정인에게 지원하고 말고 2~3년 끌다가 잘못되면 중단시키고 중단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서 너가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쉬운 답변은 아닐 겁니다.
그러시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전직 직장인이니까 이런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후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장님 잘 모시고 김제농업 발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이 되고 조직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아마 시장님이나 의원들도 여러분들 보는 시각하고 다를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김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위원회 관련해서 부서마다 제가 몇 군데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지원과에 조례가 7~8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장하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위원회를 관장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주관부서에 있는 조례가 위원회가 필요 없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위원회 활용은 과거에 했던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정발전심의회 기술개발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저는 지금 약30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관장해야 하는 조례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라든가 지원파트의 조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미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농촌여성육성지원사업이나 실제 연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맞는 조례는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 여론수렴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감사자료 209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부분에 각 개별농가 단위로 경영 컨설팅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컨설팅을 해 주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컨설팅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컨설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내게 되는데 컨설팅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와 컨설팅 선정된 업체와 컨설팅 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업체와 농가와 저희가 삼자계약을 해서 30%, 40%, 30% 해서 처음에 30%, 중도금 40% 잔금 완료 됐을 때 30% 해서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자부담 없이 전체 보조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자부담 30% 있습니다.
먼저 자부담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금을 자부담으로 지급을 하고 중도금부터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은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 과제를 주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컨설팅은 농가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컨설팅에 의해서 물론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심을 가지고 경영 컨설팅을 요구하겠지만 컨설팅을 하고서 아까 내용 중에 잠재적 고소득 농업인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컨설팅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성과도 그만큼 본인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컨설팅을 하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경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뒤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가, 어느 시기에 적기에 작업을 하지 못 했는가,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기술을 벤치마킹 할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컨설팅은 확대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 농가들이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100% 홍보됐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컨설팅을 한 사람들의 주변 농가들 입소문으로 많이 전파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도 내용 자체를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사실은 저도 현재 면지역에서 살고 있고, 주로 생활기반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전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유토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귀농ㆍ귀촌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기술센터에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런 것과 포함을 해서 이런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일관된 창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나 물론 이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래도 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업관련 쪽에서활동가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농가들이 몇 분정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농가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요.
활동가 중심으로나 물론 그 분들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신청해서 컨설팅도 받고 사업도 추진하겠지만 각종 보조사업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ㆍ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기술기술센터의 본래 기능이 기술보급사업하고 지도사업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4천, 국비 2억 2천하고 시비 2억 2천 하고 4억 4천 정도가 신기술보급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기술보급 연구를 통해서 농가한테 보급한 기술내용이랄까 그런 것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적인 부분은 소규모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과거에서부터 쭉 말씀드릴 수 없고, 최근에 한 것을 보면 벼농사에 대해서는 키다리병이 거의 42%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키다리병 발생률을 조사해서 새로운 소득약재를 선정을 해서 올해까지 전체 면적에 공급을 해서 키다리병 발생률을 5%대로 낮췄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이관해서 계속 그 사업이 유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육성품종인 장미 품종을 일부 만천주 정도를 공급해서 장미 품종의 국산화율을 8%에서 13% 정도를 늘려서 로얄티 지급률을 낮췄습니다.
업무보고 때 주로 말씀드리지만 인공 시간별 생산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가장 오래했습니다.
매년 몇 십 만개씩을 생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고생들 많으시고 나름대로 실적을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천안 같은 경우에 견학을 갔을 때 천안하면 포도가 중심산업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큰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거기서는 끊임없이 그 품종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질개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품질개량을 꾸준히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오이가 종자회사에서 보급을 했다가 농사를 망쳤는데 그 부분이 농가 실수로 그렇게 됐다 해서 농가들이 전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종자를 가져다 심어서 씨앗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종자회사로부터 받아서 농가들에게 피해보상을 받게 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급사업이라던가 농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피해 사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종자회사로부터 보급되는 일반농약 점포나 이런 데서 사다가 심어서 실패하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없으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영역까지 확대를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에 시험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그것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적으로 요구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대책보고서를 준비해서 한번쯤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정식으로 예산부서나 집행부에 요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포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이 김성일 소장님이 오시고 그 안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게 시재정 그렇고 저희들이 종축장 부지도 도에 의뢰도 해보고,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호남농업시험장 김제에 있는 부지를 시장님께서 저희시 시험포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벽골제 지역에 시험포부지 확대 방안도 시장님께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오신 과장님들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들을 공히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공격적으로 하는데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시험포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한 적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고 이번에도 시험포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이 있는가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구두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하셔서 요구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산하고 천안에 갔다 오면서 기술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기술분야하고 지도분야에 대해서 정말 농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술센터에서도 공격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와 연관된 것입니다.
농산물가공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향토음식 연구라든지 전통떡 고급반 교육, 두부 만들기 교육, 천연염색 연구, 천연쌀겨 비누 만들기 교육, 이런 형태로 해서 농산물 가공실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소장님 오셔서 전통술 연구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을 공동체회사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육성시키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농산물 가공실 운영이나 이런 교육도 농민에 관한 기술교육도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이런 형태로 끝나는 프로그램은 되도록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하면 공동체로 해서 독립기반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시키던지, 아니면 법인체로 독립을 해서 기업으로 육성시켜 갈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향토산업이나 이런 걸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완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로 모집을 해서 매월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노인분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를 주니까 오기 싫어도 와야 하고, 물론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업체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이든 이런 식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경제행정과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주어서 5년 단위로 교육을 시켜서 독립체로 떼어서 독립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기술에 대한 보급력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농산물 가공실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소장님께서 전통술 연구반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성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전통술 막걸리, 지평선축제에 전시도 하고 시음도 하고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시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바꿔서 진행을 시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평선축제 때 조롱박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오만수
금년에 잘 됐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금년에 일부 호박종류가 여름에 고온과 잦은 강호 때문에 호박종류 가운데 부분이 착과와 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치료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사실 정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키워야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숙기를 늦춰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덩굴식물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덩굴식물에 대해서 조혜가 많습니다.
덩굴식물이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방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방제를 많이 합니다.
자동방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약을 타서 스위치만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전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박 종류는 괜찮은데 호박종류가 미흡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금년에 처음 느낀거에요?
품종선택을 내년에는 달리하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부분이 올해의 날씨가 특이하게 고온과 강호가 많았을 때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 품종들이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특별히 육종했던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품종했던 것을 모아 모아서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배기술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남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경험을 듣고 와서 모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품종 선택에서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도소 소관일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모스 같은 것을 억제재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코스모스 자체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시기 자체를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억제재배보다는 화분화가 꽃대가 올라올 때 적심을 해서 꽃화분을 다시 만들어서 시기를 정식으로 늦춰서 축제 때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지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처음에는 저희들이 병충해나 이런 것을 저희에게 문의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코스모스에 대한 재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도소에 생활개선반이라고 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오만수
각 읍면동 각 마을단위마다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읍면동 별로 있고 마을단위에 한 두명씩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단체는 뭐하는 단체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생활개선단체는 원래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에서 육성하는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생활개선단체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 좋은 실적이랄지 표본적으로 자랑할만한 실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이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촌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환경개선과 식생활개선 이런 쪽에 선도적으로 전체 생활을 바꿔보자는 틀에서 하는 단체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이 읍면동 실적에 나와 있는지, 어느 읍면에는 잘 하더라 어느 읍면에는 이런 것을 성공사례를 발표하더라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생활개선회 활동 자체는 농촌여성들에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실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 오만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랑할 만한 실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오만수
대표적으로 어느 읍면동이 있어요?
자랑할만한 데 없지요?
그 사람들 단체에 시비 지원 되는 것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시에 재료나 이런 교육비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시 지원은 없고 도비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도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비로 해서 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 지원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시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얼마인데 시비 몇%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단체가 어느 때 잘 되냐 하면 그런 것이 목표된 때에는 잘 돼요.
목표가 있을 때에는 잘 되는데 나머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활성화가 돼요.
그 시기가 지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 말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전통음식개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아직은 전통음식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농업개발을 한다고 우리 이건식 시장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는데 기술부서에서 데이터를 안 내놓으면 김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전통음식개발 쪽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으로만 서술하시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희망 있는 김제시 기술센터가 되고 농정을 관장하는 기술센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기계임대는 농업과에서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해 줍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항간에 듣는 얘기는 물론 농민들이 잘 모르고 갔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농기계를 임대를 안 해 준다는데 사전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추진을 11월 4일, 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관해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 임대를 해 주고 월요일에 받는 체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데 갔다가 허탕 치고 온다고 하는 것은 농민 편에 선 지도소가 아니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개선 그런 모임이랄지 단체를 우리 지도소에서 잘 활용을 하셔서 과연 말 그대로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소는 기술보급 및 지도사업이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사업부서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사업부서라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지도소에서 어떤 사업하려고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많이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 데만 보조금을 주고, 가령 몇 천평, 몇 만평 하는 데는 보조사업이 없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오만수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지도소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해 봐라 먼저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시범사업도 선정할 당시에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농민들 전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A라는 사람이 기술센터에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 얼마 보조가 나가고 얼마, 얼마 사업이니까 네가 한번 신청을 해 보라고 사전예시를 해 준다는 데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들리는 얘기인가보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오만수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줄타기가 아니고 꼭 해 보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덧붙여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기종이 36종에 252대 맞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게차, 트렉터 해서 관리장비까지 포함해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전체로 보면 61종에 252대입니다.

○위원 김영자
현재 보유 농기계가 부착형 소형농기계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우리 김제시 농업인구를 감안할 때 현 규모시설이나 이런 장비로 우리 김제농민들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임대사업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소형작업기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1년 연중 계속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어떤 작업기간이 짧은 그런 장비, 작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기는 그러고 안 사자니 불편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 위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영천시 같은 경우는 트랙터 등 73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시 아닙니까?
이것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농기계 현장수리 업무가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영자
임대사업 업무하고 유사하고 중복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앞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농기계 대여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 민원인 한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임대절차가 공제를 가입해서 신청을 해서 임대료 납부를 하고 출고해서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영자
농번기 같은 때는 촌각을 다투고 바쁜 시기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농민들이 쉽게 사용을 하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타지역 농기계임대사업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바쁘다고 와서 아무 때나 가져가고 막 놓고 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그건 어렵지만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농민들도 편리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사전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예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약을 하고 임대료만 내면 그 날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필요한데 와서 달라고 했을 때 기종이 없을 수도 있죠.

○위원 김영자
토요일, 일요일은 전면중단하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빌려주고 월요일 날 오전에 받도록,

○위원 김영자
토요일, 일요일 아예 전면중단하실 계획이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앞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내년에 임대사업 얼마나 예산편성 요구하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기계구입비는 하나도 없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계 구입하실 생각은 없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기계구입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김영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계는 이것 가지고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임대기계 활용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부지나 창고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처음부터 규모를 우리 농민들에 맞게끔 했어야 하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예산의 10억 정도 반영을 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있어서 많이 반영하면 좋겠지만 농로포장도 좋고 아스팔트 포장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김제는 농사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 편의를 봐 주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래 농기계구입 이게 다 원칙이 조달원칙으로 해야 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최대한 대로 조달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최대한 대로 조달원칙으로 하고, 조달로 하면 가격도 절감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달로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 정성주
조달 못 한거는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조달품목이 없는 경우에요.

○위원 정성주
관내라도 더 하지 관외도 많아요?
관내에 없어서 관외로 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정성주
조달원칙으로 하되 관내 위주로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학영농시설 운영한다고 해서 4억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보고서에 올라 왔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나 아까 설명 때 어떻게 된 것인가, 4억원 예산을 써놓고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확보하신 예산인데 저희 청사교육시설이 미비해서 농업교육관을 신축하는데 명시이월해서 신축예산에 포함해서 농업인 교육관시설로 신축 공사비로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4억원 예산 잡은 것은 어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과학영농시설입니다.

○위원 정성주
4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부분이 과학영농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목적을 농업인교육관 쪽에 포인트를 주고 진흥청에 로비를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품목을 바꿔서 매년 농업인교육관 신축예산과 포함해서,

○위원 정성주
내년에 예산 올라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인데 명시이월 시켜서,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되고 농업인교육관 짓는다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 있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항목은 틀립니다마는 같은 시설비로 해서 같이 활용해서,

○위원 정성주
시설비 얼마나 올렸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12억 6천 5백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성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위원 정성주
어떻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농업인교육관 신축예산하고 이 명시이월 예산하고, 또 올해 공모사업으로 농산물가공활용센터 예산 5억이 있습니다.
가공활용센터 신축과 같이 농업인 신축과 합쳐서 내년에 농업인교육관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1층은 농업인가공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지상 4층은 농업인교육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행위라도 해서 어떻게 하련지 몰라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협조 좀 해 주세요.

○위원 정성주
협조가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기획실장님께 해야 할 말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요.
법적인 절차도 안 받고, 알지요?
이 예산 4억 어떻게 할 거에요?
제가 여기서는 안 하고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 하나를 늘렸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과 하나 늘리는 것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렸는데 이게 늘리면서 소장님이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다른 지자체처럼 전문화를 시켜서 품목별 전문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시키려면 이번 예산에 품목별 전문화 예산이랄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품목별 전문화에 대한 것은 주로 직원들 국비로 각종 교육이나 연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해놨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기술개발 여비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여비로 1,100만 원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에는 기술센터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난 번 요구하기를 농업활성화에 대해서 품목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자고 했어요.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예산 한 푼도 없이 무엇으로 할 거에요?
찬물 먹고 할 거에요?
패널들을 데려 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김제시 농업을 견인하고자 우수단체 견학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예산도 한 푼 안 섰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하면 누가 변해야 하냐, 행정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도 변해야 하고 농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이런 예산들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고 정말로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조직개편 하러 와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해서 다 해주니까 그럴 만한 조건은 하나도 편성 안 된 자체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토론회 예산을 편성은 안 했지만 품목별 연구모임이나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국내 여비나 이런 것들은 편성을 못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여비들은 더 확보를 다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만들자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하드웨어 쪽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변화와 혁신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도 민간자본 지원해서 만들어 봤자 필요가 없어요.
의식전환이 안 되고 영향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왜 안하는 거예요.
막말로 토론회 예산 1년에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교육가실 때 여비 2~3천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예산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자,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과를 만들자고 다 해서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권을, 편성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토론회나 외부의 견학가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천 만 원정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실링에 포함이 안 되고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포함이 된 것이고 저희들은 보조금만,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에요.
친환경과 예산은 친환경과 쪽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지금 사람 한 명당 품목별 전문화 시킨다고 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예산을 만들어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 예산을 기술지원과에 만들어야 해요.
수정에라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 관계도 이것은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랬는데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각 법인들, 각 개인별 보조금 가져 간 현황목록 다 정리해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특히 기술센터가 더 그래요.
시범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단발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마세요.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임대도 더 이상을 얘기를 안겠는데 공작실하고 합쳐야 합니다.
사람 따로 따로 관리하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주로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옮겨야 돼요.
한 곳에서 수리도 하고, 한 곳에서 임대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빨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세요.
아까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주문했던 예산들 준비하세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아까 오만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연구회를 1,2,3차 했는데 대상자가 생활개선이 주축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생활개선도 있고 일부 여성농업인도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산이 작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산은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나병문
하루에 1,2,3차 하루씩밖에 안 했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 대신 띄어서 몇 차에 걸쳐서 했지요.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에는 지역구조상 식자재가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또 식당을 한다던지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오만수 위원님도 말했지만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연구회 하고 나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결과가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차림 문화나 반상 이런 것들을 실습해서 가정에 활용하는 정도이지 상품화 하거나 이런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 나병문
일회성교육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성일 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짚었던 사항이고 소장님께 세 가지만 주문 드리려고 합니다.
꼭 실천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감사, 국도비가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것 폐지해 달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 시설직, 건축직이 기술센터에 충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술센터 7급짜리 회계담당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입찰하고 수의계약 나눠서 두 명 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주문하는 세 가지 행정지원국장, 부시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조직개편시 기술센터소장으로서 꼭 활용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꼭 지켜보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센터가 오전 오후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장님께서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셔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17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시고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도서관장 김복두입니다.
온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금년에도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성주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통문화체험홍보 기념품 다 예산반영 안 돼서 기념품 안 만들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그렇지요.

○위원 정성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사업이 다 넘어가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벽골제복원과 아리랑기행벨트사업 시설 신축사업 등이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일부 시설관련 직원은 아마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지 정확히 보지 않아서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신기술 및 특허자재 사용현황 보면 2138페이지요.
도급자가 성원기술 개발로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가 건설공사 및 하수오폐수 등 특허공법반영 현황을 보면 거기도 도급자가 유한회사 성원기술개발로 돼 있거든요.
특허개발을 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특허기술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분야 쪽에 특허기술을 가진 것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이주지방공사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여기 공법이 침지식막분리활성슬러지 공법이라고 해서요.
기존 공법보다 4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이 기술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분야도 보니까 특허공법 관련해서 하수도정화조사업을 하는 데를 보니까 거의 성원기술개발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위원 장덕상
특별한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공법이 편리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아마 이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실과도 예산절감이라든지, 기술공법이 타 수사에 비해서 탁월해서 이런 자제를 쓰거나 회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자칫하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형태로 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특혜에 대한 오해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금년도 사무 감사 때 서영빈 위원님이 지적사항인 아리랑문학비요.
검토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저희들 계획으로는 아리랑기행벨트조성사업에 따른 아리랑 문학마을이 내년도정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때 한번 조정례 작가 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벽골제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문학비 따로, 문학관 따로, 문학마을 따로 백화점식으로 여기 저기 쭉 나열돼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학관도 문학비가 이전하면 문학관도 아리랑벨트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그 부분도 그쪽에 따른 조정례 작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상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만한 공간이 아리랑 문학관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에다가 그쪽 유물 받을 공간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별 수 없이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2195페이지요.
아리랑문학관방문계획이지요?
10월 같은 경우는 27천6천8백72명이네요.
축제기간 5일 플러스에서 앞뒤 전후에서 5일에서 해서 10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분에 한 30명씩 쉬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축제포함해서 제가 어제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계를 하냐고 그랬더니 청경 분들이 차량이나 오신 분들 한다고 하는데 숫자 물론 중요하지요.
방문 숫자도 너무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말고, 솔직히 축제 빼고는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월 6～7천명밖에 방문을 안 하잖아요.
이게 숫자가 너무 부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 방문객 수를 해야 지요.
일지도 없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문학관일지가 그러면 벽골제사무실에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냥 방문객 내방하는 것만 쓰고 제가 일지보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벽골제 사무실에 결재 맡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여기에 기입을 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축제 때라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부풀려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알겠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례관련해서 여쭤보겠어요.
아리랑문학관 사업이 내년까지만 하고 이관되면 관리조례도 사장되나요?
아니면 운영 때문에 관리조례는 계속 남아있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아리랑문학관은 벽골제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리랑문학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가 전혀 없었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아리랑문학관 임무 가요?
아리랑문학관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전시 사료의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문학관운영에 필요한 운영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특별한 사안 없으면 안 해요?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원래 조례상으로는 분기별로 한 건씩 열라고 돼 있는데요.
특별이 안건이 없으시면 식사만 하고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못 열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방문자 수만 봐도, 축제기간에도 축제장에 방문한 수하고 아리랑문학관 방문한 수하고 너무 획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저도 아리랑문학관은 냉큼 안 들어 가지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운영 면에서 점검이 되고, 활성화 방안이 찾아지고 하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축제기간에 아리랑문학관 그 옆에서 다섯 개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왕에 오신 축제, 좋은 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아리랑문학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서 주차장에서 막 들어 갈 수 있게 정문을 내게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성주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체험홍보기념품 구입을 물어보셨는데, 거기를 보면 2010년도는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도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웁니까?
거기는 기념품은 전혀 없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기념품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분들한테 나가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뜻으로 예산을 깎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앞으로도 기념품 제작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
원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호영 위원님,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 정호영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요.
문화홍공보실 남혜선 직원이 자기 개인블로그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김제를 홍보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칭찬과 함께 감사수범사례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채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도 정호영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김제신문사에 근무하면서 홍보실에서 일을 하면서 남혜선 직원의 활동 부분, 또 시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김제문화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김제지역을 알리는 역할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정호영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번 수범사례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오늘 정호영위원님하고, 장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혜선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남기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더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주시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회에 대한 사무 감사에 대해서 배성권 의정담당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한 마디 할게요.
2011년도 예산을 아직 검토를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초선 의원님들 속에서 워크숍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토론회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활발한 의정활동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 많이는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의정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의정계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이번 예산여부에 상임위원으로 할 것하고, 의원 전체로 할 것하고, 예산을 반영 시켰는데 예산이 반영을 반절만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에 한번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정활동이라는 게 물론 주민들과 만나서 민원 해결도 좋지만 영향을 키워야 만이 폭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정계장님이 집행부와 함께 대화소통을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100%는 안 서고 수정예산에 좀 더 할 수 있도록요.

○위원 임영택
다른 데 지자체 보면 앞서가는 의회를 보면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워크숍을 해요.
그게 상당히 참고가 되고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을 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예, 장덕상 위원입니다.
의원회의연수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2010년도 해외연수과정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많은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닥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상, 현지 사정상 섭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원활한 의원연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년도 의원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니까 주제와 테마와 정해진 의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시간에 쫓겨서 일정을 마치지 못하는, 현지 섭외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번에 의회에 의원님들 개인 연구실 그런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하다보니까 방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파티션 정도 있어야 공부할 분위기도 나고 뭔가 나눠진 상태에서 집중해서 책을 볼 수가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염두 해 두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사무실설치는 현안사업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업입니다.
의원사무실설치는 총 9칸으로 리모델링을 계획 했으나 여러 가지 집행부 4대강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게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못했지만 3층에 책상이 너무나 노화돼서 칸막이실 조립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시켜 줘서 내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소요해본 게 1900만원 정도 걸리면 되겠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마무리 및 정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날, 마지막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가 마무리 안 되었거나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등 아직 제출받지 못한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받지 못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업무수행 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한하신 시책 사안들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든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2011년도 예산집행에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공무원들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무 담당자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을 꾸준히 해서 이후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자료의 부실문제, 부정확한 답변 등,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시책방향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의에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이고 수준 높은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우리 위원회의 생생한 감사현장을 취재하며, 시민과 소통과 역할을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제시 본청 및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48개 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