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와 축산진흥과의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향토 산업 관련해서 631페이지 우리밀 명품화 사업 언론에도 보도됐지요.
CJ라든가 대기업들이 수매 약속을 저버려서 농가들 참 애먹고 우리밀 영농조합도 서울까지 쫓아가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정부는 2015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해 놓고 대기업들은 가격 안 맞는다고 수매 거부를 했거든요.
우리시 입장은 뭔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작년에 수매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초록마을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두개의 유통매체에서 수매를 해 갔는데 자금 조달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는 다른데 지금 대표자 입장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자금전달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서 농가들에게 피해가가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보리수매가 줄어들면서 작년 가을에 밀들을 많이 심으셨어요.
정부 정책이 농식품부가 우리밀을 확대한다니까 믿고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차원이아니라 농림식품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국비를 가져오셔서 수매에 도움을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점은 자부담을 들여서 우선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어떤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본 예산에서 삭감 됐잖아요.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예, 지금 저희가 물품을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상 앵글로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탁자 놓고 해서 쌀하고 몇 가지 품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몇 가지나 들어가고 있어요?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6가지 정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산물 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고사리라든가 표고버섯 종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산 심의때 부결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부결됐던 이유를 납득할만한 대안들이 나와야지요.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평선 공동브랜드가 그중에서도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업무만의 일이 아니라 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33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6개 품목에서 마케팅과에서는 포장재 주고 농업기술과에서는 품질개선 쪽을 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쌀 한가지만 놓고 봤을때 업무에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평선쌀 같은 경우에도 재배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만12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게 이상하고 물론 포장재하고 따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브랜드라면 계속 지평선 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RPC 여기에서 만들때 쌀이 혼합돼서 어디 쌀은 좋고 몇 번 지평선 쌀이 올라가다보면 미질이 일정치 않고 김제 쌀이 제 가격을 못 받고 해 마다 나온 문제점이 됐고 벌써 10여년 정도 흐르면 이런 문제점들이 카바가 돼서 어느 정도에 나름의 매뉴얼로 정착이 될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소장님께서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사들 분들처럼 브랜드에 관한 품목별 전문가 품목별 담당이 반드시 총체적으로 쥐고 핸들링하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담당이 한분 정도는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줄 때부터 수확재배 나중에 유통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전문가들을 뭉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브레인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안 되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포장재 지원해주고 끝나고 이쪽에서 품질 개선한다고 노력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파프리카나 배, 감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되어있어서 가능한데 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농협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브랜드관리를 해서 품질에 따라서 농가에게 30% 정도 더 줄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대비 과정하고 유통 과정까지도 직접관리를 해서 탈락도 시키고 또 품질이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기술과할 때도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못 들어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더 필요하다면 담당도 특별하게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김제 같은 경우에는 쌀 전문담당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쌀 하면 김제인데 그것만이라도 전문 담당부서라든지 팀을 하나 만들어놔야 기술적인 것 행정적인 지원, 유통 그런 것까지 쌀은 상징적으로 전문 담당사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향토산업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감사때 지적되고 그밖에 운영 사항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됐던게 의원님께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까지는 시스템이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협의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에 형태를 갖췄던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에 1년 종합계획을 상호 사업주체 참여 주체간에 협의를 실무 추진단에서 논의를 한 뒤에 모든 자부담이라든지 역할 분담을 연초에 확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뒤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각종 보조사업 증빙이라든지 처리 절차에 대해서 민간이 다소 서류 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본이나 견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일제 교육을 며칠 전에 시킨바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여쭤본 의도는 감사 끝나고 처음 하는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됐던 것들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다시 질문을 하지 않고 시간 절약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항상 파일을 감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내용을 아는 것도 그렇고 보면 추진 일정은 앞에 잘 붙어서 와요.
몇 월 며칠 누구 만나고 발족하고 보조금 나가고 정산하고 그것은 쫙 들어오는데 앞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단체들한테 우리가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주셔야 돼요.
지침을 체크란까지 해서 통장 사본 확인하면 통장 사본 확인한 것 그렇지 않고 보조금 부과세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과세를 반납해야 되는 가, 지침서에 보면 여러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는 한장으로 체크를 하고 앉아야 한다고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해 놓으면 모든 백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한눈으로 관리가 돼버리는데 파일 통째로 갖다놓고 업무 인수인계해 버리고 가버리고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덩치가 있고 다년도에 관리가 되어야 될 사업들은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한 장이 앞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해 주신다고 하면 완벽하게 목적한 사업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이렇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결과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호영 의원님이 지평선 쌀 품질관리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요즘 농민들 심정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평선 쌀하면 신동진 이었잖아요.
2010년도에 상당히 호응들이 좋아서 11년도에 신동진을 거의 대다수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이 수해 피해도 있고 쓰러짐도 약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2011년도 가을 올 상반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하면 정부가 2009년산을 공매곡을 풀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일반미를 나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신동진은 못나가고 농가들한테 다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인기 없던 일반미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섞여서 팔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동진을 안 짓겠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도 2천 원 밖에 안 나고 수확량도 떨어지는데 일반 상인들이 안사가면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농가들 창고 확인해 보세요.
현재 신동진만 남아 있어요.
지평선 쌀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높이면 그만큼의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소득이 보장 안 되니까 올 봄에는 종자 선택을 신동진 안 하겠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평선마케팅과하고 소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유통회사 관련해서 현재 큰 그림이 아직 못 그려졌잖아요.
농협들이 미진 하다보니까 우선하시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없어요?
일전에 그랬잖아요.
농업유통회사를 여섯 개인가 출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요.
이 유통회사를 살려야하니까 시민출자 방안도 고민을 해 달라고,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법인이나 조합에서 먼저 의지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게 일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농가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인이나 조합에 이미 작목반으로 다 조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모화 시키는 방안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선 그쪽 먼저 하시고 순서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그리고 농가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출자자가 많게 되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다른 데로 가듯이 의견들이, 그래서 조합의 중심에서 조합 속에서 작목반이나 조직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모화를 시키는,

○위원 김영미
조합이 미적지근한 것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재정적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심의제가 필요합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래서 올해 일차적으로 이사님이나 감사님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김제에서 쌀 가공식품이 몇 가지나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데는 누룽지 생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누룽지 업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잘되는 데가 세군 데이고 좀 그러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한과가 있고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데 언제부터 가공을 했고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하나주시고요.
타운 조성되는 것도 좋지만 현재하고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홍보 효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비가 자동화 생산라인 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닙니다. 자본적 경비로 시설경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포럼, 세미나, 축제, 상품 개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농가나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없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농가는 없습니다.
농가는 우리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하는 소득이 창출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밀 1호점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행사하고 그 음식점이 작년에 30% 이상이 매상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소비촉진 운동을 벌인다든지 장점을 부각시켜서 해야 되는데 맛도 없고 빨리 퍼지고 그러니까 찾지를 않아요.
그 업체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주문에 의해서 손님들이 우리밀이냐 수입밀이냐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거부하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포럼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 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농가는 계약재배인지 모르겠지만 업체 같은 데는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관에서 업체 홍보도 해 주고 피해보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원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우리밀로 판매되고 있는 1호점은 사실 시 자체에서 밀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향토산업으로 시행되는 것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개년 간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 공모사업이 30억 투자때 다양한 상품개발을 더 소비자 성향에 맞게 다시 개발을 해서 1호점도 같이 밀산업과 향토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하여튼 개발쪽과 홍보 쪽에 신경써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과장님 농업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제가 88년도에 축산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때는 농업 업무를 보지 않고 상공 업무를 공장 관계 업무를 봤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업무에 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농업 쪽에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빨리 업무 연찬을 해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이 50억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업무 연찬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수매 품종 마케팅과에서 선정 했다면서요.
선정했어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떻게 선정했어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작년도에 읍면동 생산자 단체 품종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심의 위원들이 누구누구예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우리 관계자들하고 RPC, 농협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12명이 구성됐는데 총 김제시에서 58개 품종을 선정 받았는데 신동진이 30개, 황금누리가 16, 새누리가 4, 운광 4, 온누리 3, 기타 하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천을 어디서 받았어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읍면동하고 기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동 어디서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면에서 산업계에서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다시 받으세요.
정부 수매품종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품종을 받아야 돼요.
지금 황금누리가 김제에 재배 면적이 몇%나 돼요.
황금누리 조사해 봤어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형식적인 행정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돼요.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보급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재배에 대한 기술도 보급화 되어 있고 종자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황금누리는 저도 농사짓습니다마는 처음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수매에요.
정부를 위한 수매에요.
농민을 위한 수매에요.
황금누리 종자 보급종 몇 프로나 되어있어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올해 보급종 품종 공급양이 3천 5백 톤인데 운광벼가 350톤, 신동진벼가 1,550톤, 황금누리가 500톤, 새누리가 500톤, 동진찰벼가4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종 공급 중단된 것이 호품벼, 온누리, 일미벼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종에 공급되는 이런 품종을 통해서 읍면동 또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정부에 수매방침이 보급종을 보급해 주는 품종으로 선정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지금 각 지자체 거의 자율적이지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예, 자율적인데 일단 보급종이 공급 안 되는 것은 정부에서 장려를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읍면동 산업계에서 받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산업계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방 산업계에서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산업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업계에서 주민들 누구 의견을 받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알아요?
황금누리라는 것은 농민들이 품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금누리로 정부 수매를 한다고 한다면 올 같은 경우에 정부 수매를 농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품종에 관계없이 수매를 할 수 있지만 가을에 쌀이 조금만 과잉이 된다면 절대 품종 때문에 정부 수매를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제고 하세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농업유통회사 설립하는 것 올 예산이 2천만 원 인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천만 원 중에서 사업 내용이 워크숍 하는 건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워크숍 두 번 하는 거지요.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지금 장소는 모색을 하고 있고요.
농협이나 법인,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워크숍 교육하는데 농협 이사 감사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분들의 마인드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언젠가 한번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통회사 설립해서 성공한데가 없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농협이나 법인들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농협자체에서도 유통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이 정도의 농업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이 걱정이 없어요.
정부에서 스스로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고 농협 또한 신경분리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농협도 우리의 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100% 수매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통회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공모 법인 품목으로 농산 파프리카만 하나 되어있고만요.
지역농업 중심은 간담회 세 번만 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만요.
파프리카는 잘되어 있어요.
유통회사 설립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매책이나 재배 작목반 이런 것들이 법인들이 잘 갖춰졌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 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성공한데도 없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있음 에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알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2천만 원 주는 것은 이사 감사들 감사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토론회를 거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소통의 경비라고 봐야돼요.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래서 시기를 두고 장기간에 거쳐서 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할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유통회사 설립해서 성공한 지자체 있으면 그것 데이터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 한번 하세요.
품목 하나도 성공을 못해요.
농산물 품목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 농산물을 여섯 개 농산물 가려고 하는고만요.
공동브랜드 쌀도 농협에서 다섯 개 농협이 가는데 우리 김제시 면적에 4% 정도점유하고 판매량 100%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 농산물 전부다 유통회사 설립해서 판매를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행정이 할 수 있다는 방법론에 앞서 농협이나 법인들에 의지를 같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연 농협에서 10억을 출자하겠냐는 말이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한개 농협이나 법인이 1억이면 10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일단 그 부분을 올해 한 해 동안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성립된 2천만 원 가지고 가능성 여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대안 가져오세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올 한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쌀 가공식품 조성 사업 이것도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에요.
200억 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쌀 가공하는 지자체 있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개별업체들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지자체에서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만 하려고 하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선두적으로 앞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생산하는 쌀도 다 팔지 못하면서 생산한 쌀이나 선두적으로 잘 팔아보세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중앙정책 자체도 가공산업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공산업은 본래의 정부 취지가 MMA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입쌀, 우리나라 쌀 3분의 1 가공산업으로 하는 것하고 김제에서 생산한 물론 가공품종 쌀이 있겠지만 이게 맞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돈 2백억이 적은 돈입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세요.
이것은 예산 하나도 없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국책사업으로 계속 건의하는 과제라 현재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쌀 가공 협회가 있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 쌀 가공협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쌀 가공 협회를 김제시로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올해는 쌀 가공 협회와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협 시책 정책 만드는 것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유명무실 되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민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성은 지역쌀 생산하는 것 다 구매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첫째 안이 그거에요.
과연 가공식품으로 나가는 쌀을 수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수매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대안 먼저 가져오시라니까요.
가공산업에 대해서 계산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한 필지 수매를 하면 얼마 정도 보장이 되겠느냐 그것 먼저 계산을 해 보시라고요.
향토산업 올해 황금보리는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우리밀이 올해부터 시작하지요.
다 공모사업이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지 취지 아시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 수박하며 황금보리하며 우리밀은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1번이 뭐예요.
우리 농산물이 가공산업으로 가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약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 안 만들어 졌다니까요.
올해 3년하면 끝나요.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행정에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담당자 바뀌면 다시, 담당자 바뀌면 다시 농업이라는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몇 백 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김제시 농업의 행정 언제나 제대로 준비된 행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것인지 지평선마케팅과 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황금보리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약재배 이루어져서 정부수매가 끝났으니까 정부수매가 끝남으로 인해서 향토 보리산업을 통해서 식품이 만들어지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김제에 보리 산업이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된 출발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냐는 말이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잘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처음 업무보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깊이 있는 얘기도 했는데 업무연찬 하셔서 지평선마케팅과가 과연 RPC 지원이나 하고 적당히 쌀 판매나 하는 마케팅과가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고 우리 농민들과 바로 소득이 연결 되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의회에 와서 설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와서 설명하세요.
앞으로 필요 없는 예산 절대 안 줍니다.
두고 보세요.
현실에 안 맞으면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수매하는 품종도 농민들은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는지 알아요.
황금누리 종자가 없다고 그래요.
종자가 없는데 정부수매 선정해 놓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역 자율적으로 두개 품목선정하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두개 품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품종들을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만들어서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농민들한테 수매하라고 하면 됩니까?
검토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요즘 유행어가 FTA가 되면 축산농가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에 대해서 성립됐기 때문에 보고를 듣는 과정에 지금 현재는 미비하지만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랄지 대비해야 될 거랄지 계획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 국비도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 현재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을 표출을 해 주셔야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FTA 최근에 소 값도 불안정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비대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농가지원 쪽으로 결론은 났는데 최근에와서 소 마리수라든지 그리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 구매 자금을 연장해 주거나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FTA하면 우리가 1,530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94.5%가 축산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FTA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막을 수 없는 대세고 앞으로 향후 40% 관세가 15년간에 걸쳐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개방이 되는데 그때 가면 사실 저희도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두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느끼는 사태에 대해서 완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1년간 사료비 구매 자금 상환을 연장해 줬습니다.
실제로 1%짜리인데 그것을 대신 3%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기로 대책을 세워 줬고요.
지금 소 값이 불안하기 때문에 암소도 도축을 하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4만두 중에서 127만두가 가임 암소로 전국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0만두 정도 가임 암소를 정부에서 줄이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는 11,800두 저희는 1,476두 가임 암소를 줄일 것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유통 자금을 통해서 사료비를 현재 김제시가 가장 많이 도에서 자금을 따다가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 31억인데 저희가 22억을 차지해서 사료 가격을 선점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조사료 배합제라든지 지원해서 생산비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국에는 들어보니까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국고로 메우는 그것 밖에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제적으로 외국 가서 봐도 일반적인 것은 되겠지만 죽어도 가격은 따라잡을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중간에 한번 씩 유행성 전염병이 흐른다든지 이렇게 될 때도 완전히 개방된 다음에도 꾸준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더 폭등 사태가 와서 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농가를 물론 사료비 지원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유통시장이 개방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로컬푸드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큰 유통회사하고 같이 유통을 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가격경쟁으로 이길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각 농가 품목별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홍보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 키우는데 냄새하나도 안 나고 자기 나름대로 한약재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평선에서 나오는 하찮은 거라도 지평선 감자 순을 먹여서 키운다든지 그런쪽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컨설팅도 들어가야 되고 지원도 들어가야 되고 농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계획 사업들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15년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보조금만 갖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고민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 결국에는 사료비주고 미네랄제제 주고 몇 군데 가봤는데 미네랄제제 안 뿌리고 쌓여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농민들 알고 있고 폐기가 안 된다고 하면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부지런한 농민들이 벌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의도는 뭐냐면 일괄적으로 몇 개 사서 몇 개 뿌리는 식의 보조보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분들이 관에서 아니면 프로그램대로 따라오고 실적도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 돼지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고 미생물제제를 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에 쌓여있고 안 줬다, 그런데는 과감하게 다음해에 한 일년 정도는 주지 말아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해 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세부 사업보다는 답답하고 그렇게 가는 다른 지역에 한두 농가 우수사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한 농가들이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나, 그렇게 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돈 들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도 확보하시고 어제 다른 지역에 업무 보고할 때 강소농이란 얘기도 나왔는데 축산에서도 강소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농진청에 들어가서 강소농에 사례들을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구나, 개방이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그분들이 이겨 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컨설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재원들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들도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저희도 크게 유전 능력 개량이라든지 품질제고 그리고 또 차별화 마케팅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고상식 육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공장식으로 좋게 해 가지고 시설 지원해 주고 만들어 낸다고 한들 가격 경쟁하려면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그런 것은 경쟁력은 없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고상식 문제는 단순히 시설지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대형 닭 추세에 대비해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다음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그거는 예산 안 세워진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없고 해서 강소농을 한쪽에서는 하고 축산과 에서는 않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순창 송아지 아사 사건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전능하신 서기용 장관님께서는 또 동물학대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지평선한우 명품화에서 송아지 안정기금이나 명품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FTA때문에 축산농가가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한우대책을 늘려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를 브랜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량이 되어야 하거든요.
바닥이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시 전체가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해야만이 김제에서 나오는 송아지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브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유전적인 혈통 우수 이것을 가지고 시책을 세우기를 명품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반영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게 몇 년 째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방식하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체계가 다르고 해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기존에 한 3년 됐으면 몇 프로나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유전자 조사를 협회쪽에서 했었는데 너무나 체계 없이 하다보니까 아빠 소하고 다른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링크가 된 것이 십 몇 프로 밖에 안 나와요.
체계적인 개량을 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빠 소와 어미 소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명확히 교배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 나갈 방법입니다.
엊그제 수정사 협회에 했고 종촉개량 협회, 품질등급 판정소 품질 평가원 그 사람들 다 만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그 계획서가 연차적으로 수립이 돼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 세워지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사향관리로서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사육장 조성 사업을 해서 표본이 되고 농가가 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안전한 쇠고기 공급은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고급육 생산사업이라든지 일부분 육질 진단기도 지원하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도 지원하고 기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선한우 홍보사업 지금 마케팅전략으로서 전주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버스에도 홍보를 해서 우선 인지도를 높이고 출구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평선 한우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서서히 모양을 갖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시에 FTA 대책 T/F팀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농정과에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우려되는 바가 순창 송아지 아사 사건 뒤로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송아지 한우 값이 떨어지다가 그 뒤로 오르고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떤 상황에 기인해서 송아지 값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젖소 숫 송아지 하고 한우 송아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젖소 숫 송아지는 실제로 하루에 4, 5리터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송아지가 커서 240만 원에서 24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사료비가 100만 원이 더 듭니다.
순수한 사료비로만 1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키우면 애물단지지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해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눈 촐망 촐망한 새끼를 고기로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서 비닐에 목을 싸서 결국 질식사 시키는 상황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우 송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 송아지는 다만 그런 송아지가 매스컴에 나오니까 덩달아서 떨어져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한우 송아지 가격이 큰 소가 24%가 하락했을 때 45%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40%, 50%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그런 보도는 되지, FTA는 체결됐지, 미국 쇠고기는 들어온다고 하지 하다보니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고 더군다나 마리수가 290만 마리에서 300만 마리로 넘어간다고 하고 마리수가 많아서 큰일 났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결국은 송아지를 내다보니까 송아지 값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그 뒤로 더 올랐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김제시에 한우 관련해서 수량 변동사항 추계표 하나주시고요.
액비살포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4월에서 6월에 나가신다고 계획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액비살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액비살포 가지고 작년에 용지쌀 작목반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부 돈도 450만 원 정도 회수하고 그리고 1년 이상 보조를 중단하는 행정조치도 취했는데요.
아마 담당자가 각 농가 호호 다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늦게 지급이 돼서 또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필지별로 일정 면적별로 일정 양을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하고 살포하는 업체하고 해서 오히려 초과돼서 양을 뿌린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액비살포 경영주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위원 김영미
확실히 점검하시고 시기도 4월, 6월이 아니라 2월부터 입니다.
현재 뿌리고 있거든요.
시기 조정 앞당기셔서 철저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까 한우 대책 관련해서 연계되는데 조사료 생산 장려금을 자꾸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올해 습해피해 동해피해 이런 걸로 해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료단가를 낮춰야 되고 수입 사료를 안 쓰려면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 많이 지원이 돼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10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FTA 대책 보완 차원에서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몇 번 올려주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평선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데 지평선 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사업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왔거든요.
어차피 지평선 한우가 시 브랜드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줘야 되는데 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을 협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회가 다 끝나고 나면 자세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고급육 출하 장려지원금이 있는데 지평선 한우한테만 주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급육 출하를 하는데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일등급이 몇 프로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 한우에 1등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70정도에서 80정도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들었다고 하지 말고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 비고란에 텅 비우지 말고 정리를 다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량은 지평선한우로 등록된 한우가 5천 4백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세하게 해서 몇 두인지 법인은 몇 명인지 그리고 출하는 어떻게 등급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고란에 조그맣게 라도 정리를 해서 추진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추진을 잘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조사료 생산기반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몇 개 법인에 장비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현황을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조사료 지원하는 것도 10원씩 하잖아요.
다른데도 10원씩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정읍 같은 데는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번복되는 얘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말 그대로 장려금이잖아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양이 많으니까, 지금 적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조사료 생산을 해서 김제시에서 소요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김제시가 조사료 생산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TMR 사료 공장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사업은 하위쪽으로 밀리고 있다고요.
이게 커다란 문제예요.
어떤 장비나 자원은 앞서 갔는데 질적인 상품은 도태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축산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업무를 통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계속 사업에 의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성과물을 내야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공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때 방향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업무보고가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대안을 받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시겠지요?
업무보고 취지는 그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가축방역 사업도 투명하게 구입을 해야 돼요.
방역비 사업이 34억이나 돼요.
이쪽 비고란에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 닭은 몇 두, 여기에 꿀벌까지 해 놨잖아요.
현황을 쭉 정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방역비가 34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축산 현황이 이렇게 되는 구나, 그리고 왜 뭐가 잘못돼서 새로운 병이 김제시에 발생해서 피해를 줬구나, 다음에는 어떤 쪽으로 예산을 더 성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수면 자원 육성 보호도 치어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치어구입은 각 토종별로 얼마 정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방류하는 것인지 현황도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다 가지고는 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월 달에 업무보고 하니까 어디에 하겠구나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고 7월 달에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도 소독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수면 현황도 비고란에 만들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수면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다음 업무보고에는 만들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일반현황도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도계업 지금도 아성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죄송합니다. 사조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눈에 띄었습니다.

○위원 최정의
도계업 사조공장이 네군데 중에 김제가 세군데 인데 그런데 본사는 김제가 아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사조 본사가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번에 김제 금구인가 양계조합 도축장으로 옮겨가서 본사를 차릴 예정입니다.
본사가 여기로 다 옮겨옵니다.
아마 사조라는 회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력 부대가 김제로 옮겨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55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