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중요성을 판단하시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문화홍보축제실 등 7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취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문화홍보축제실,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 경쟁력 강화에서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차등지원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불이익을 받는 언론사는 불만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 다음 장에 생생 김제뉴스 운영하는데 이것을 또 발간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JBC에서 뉴스형태로 김제시정을 1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모악산 벚꽃축제를 민간주도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9천 6백만 원이 섰으니까 관주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연구를 해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인 방향은 그 방향이 맞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에서 해야만 지속성이 있고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사업을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아직 안 끝났지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후계획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잘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아서 관광객은 오지도 않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보수는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문학마을에 그치지 않고 그 주변을 같이 개발하는 방안도 연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71페이지 김제군 관아와 향교 주변정비 사업을 100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까지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으로는 그 주변정비 사업이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복원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36억 원 투자하면 100억 원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군 관아와 향교 주변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깨끗하고 좋다고 평을 하는데 그 주변에 맞는 찻집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제 용역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오셔서 그 안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나가는 우회도로를 옛날거리로 재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있는 담당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차량통제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격식에 맞는 어울리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60페이지 저소득층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사업에서 가구당 연간 5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언제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발급을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저소득층은 활용을 많이 합니다.
5만 원을 주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정도로 많이 활용하는데 읍면지역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위원 김복남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5만 원을 카드에 넣어주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보든지 책을 사든지 그러한 용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만 원을 마음대로 못쓴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문화예술 향유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당연히 못 쓰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량이나 점심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어서 그 관계기관에 연계를 시켜서 시골에 있는 노인 분들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돈은 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한번 모셔서 한 끼니라도 대접을 잘하고 노인들을 흥겹게 대우해 주면 좋겠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차편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도 예산이 남고 또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많이 연구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오래 공보실에 계셔서 업무파악은 금방 되셨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 장덕상
특히 축제는 전문가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작년, 재작년 상황으로 보면 예술회관 활용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공연유치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써먹을 만큼 다 써 먹어 버려서 계속해서 김제로만 올 수 없다는 것이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연유치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담당자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런 좋은 우수공연들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문화항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버겁고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할만한 데는 다 연결을 했고 그래서 2년간 정말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하려니 전국적ㆍ지역적인 형평성을 따져서 굉장히 난해한 입장들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유치를 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우리시 재정상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요즘은 각 기업체에서 그런 공연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담당계장이 3일 동안 서울에 가서 업체도 방문하고 오페라단도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 장르를 포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타 시군과 교류를 통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동해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 때문에 담당자께서도 고심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실적위주로 하는 것도 직원들한테 부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절을 잘 하셔서 실장님께서 격려도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지평선축제 위상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내로라하는 축제가 됐고 대표축제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대표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실 있는 축제운영, 또 국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어서 실력으로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대표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점업체를 선정하는데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보고 있고, 시장님 선거캠프에 있던 최측근 작용에 의해서 입점업체가 정해지고 그 분들이 부스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봤어요.
금년도에는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오해가 절대 없도록 처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보고를 받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전위원회가 의회로 오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전위원회가 언제쯤 의회청사로 이전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제전위원회가 각 읍면동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전위원회가 의회청사로 옮기게 되면 축제기획단도 같이 들어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사는 다 해서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데 비어있으니까 허전해서 여쭤봤습니다.
벚꽃축제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난을 받은 것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덕분에 지역구 의원들도 더불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시기도 조절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기를 잘못 잡아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그만한 인파가 찾아와 줄지 걱정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불신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연속성을 가져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하시도록 개화기 피크타임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온주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 지방문화재 사업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하고 국회에 다녀오기도 하고 예산신청도 해 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금산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지방비로서 부담하기에는 큰 부담이고 결과적으로 국비를 일정부분이라도 받아와야 지방비를 보태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를 가져다 보수도 하고 개발도 해서 관광 상품화시켜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발굴을 하셔서 비교해 보세요.
전에는 개통을 밟아서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의 힘을 받지 못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 힘을 얻어서 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금년에는 개통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켜주시고 또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부처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35억 원이나 섰던 부분이고 엄청난 논란을 거쳐서 예산 성립과정까지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추진해 줬던 드라마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에 그 사안이 빠진 이유는 지난주 의회 간담회 때 본 사안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 번 보고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이고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은 어제 SBS에 정식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SBS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한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안 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 같으면 귀사의 의견을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월요일 날 드라마 제작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풍수 드라마 제작은 보류상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만 보내면 그 상황을 바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만약의 경우에 대풍수 드라마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무산이 될 경우에 세워진 35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드라마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도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확하게 3천 5백만 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에 대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SBS로부터 최종입장 표명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50부작이 아니면 김제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으로 50부작을 전제로 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충족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협약을 하면서부터 몇 부작으로 할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약속위반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준 후에 다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틀을 흩트려 버렸을 때에는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부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책임을 지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출장명령부까지 다 확인은 못했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드라마세트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직원 분들이 제작사나 SBS 담당제작국을 얼마만큼 접촉을 했고, 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금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들은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밟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50부작을 충족시켜 줬다면 저희들은 큰 무리 없이 드라마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작사에 있었습니다.
제작사와 SBS의 소통이 잘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제작사와 연결을 자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저희들과 협의를 했고 SBS에서는 회사 내 내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36부작으로 바꾼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제작사와 연계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제작사에서는 저희 말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SBS와 제작사 간에 그것이 불가하니까 SBS에서 일방적으로 36부작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예산 성립이 되면 시에서 어떠한 조건을 걸어도 따라오겠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미안한 얘기이지만 예산 성립 전에 이미 알았어요.
예산을 심사할 무렵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이지만 예결위에서 조건부를 달았던 겁니다.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보면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공문으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충실한 거예요.
서면으로만 주고받고 철저하게 공문으로만 했어요.
이미 36부작으로 간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담당계장님이든 담당과장님이든 서울을 몇 번쯤은 가서 직접 방송국 총책임자를 만나든지 대표자를 만나든지 몇 번 정도는 접촉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한번도 서울에 올라가서 만난 적도 없고 제작사에서 내려와서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회피해 왔어요.
그리고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만 해 달라고 서면요구만 했어요.
이미 36부작으로 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면피용으로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결국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50부작에서 36부작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미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방송국에서는 SBS 10대 기획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직접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만 계속 해 왔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정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제작사 대표가 의회에 와서 의원들 8분 계시는 앞에서 설명을 할 정도였어요.
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시장님을 만나니까 시장님이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저번 간담회 때 질책당하기도 하고 공식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넘긴 거예요.
의원들을 설득해서 가져오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책임을 미루려고 유도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36부작에서 50부작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인의사를 묻거나 접촉하려고 노력한 것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든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를 계속 보냈어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안 보냈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낸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50부작에서 36부작으로 바뀐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제작사에서 정식적으로 올 수는 없었고 전화상으로도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사를 안 만나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만나 준적은 한번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회피했습니다.
8월 25일 날에도 간담회에서 김기범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구본근 국장이 와서 ‘50부작으로 하도록 본사에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그때 구본근 국장도 ‘예, 알겠습니다. 50부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36작 얘기가 거론이 됐지만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50부작으로 설득을 시키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됐습니다.
어떤 설득의 노력을 했는지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공문만 주고받고 왔다, 갔다 했지 설득하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만났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저희들도 올라가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기 전까지 몇 번 만났어요?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SBS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본근 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12월 초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36부작 얘기가 거론되는데 이제 와서 36부작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 장덕상
그때가 몇 월 달이에요?
예산심사 진행되는 과정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사
예산심사하기 전에 제작사는 이미 36부작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제작사는 이미 36부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다녔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까지도 50부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큼 제작사와 소통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유효종
제작사와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장덕상
됐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업 진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부시장 김용현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당초 50부작으로 하자고 한 목적은 금산사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금산사를 보다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제작사 진행과정에서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지어서 세트장을 홍보화해서 관광 상품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협의한 과정의 내용은 가설건축물로 짓겠다, 촬영도 김제에서 50% 이상하기로 했는데 4분의 1만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당초 얘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에서 말려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가 50부작에서 36부작으로 바뀐 부분을 뺀 나머지 협약부분이 있어요.
당초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작사와 방송사가 간담회에 와서 확인을 했을 때 당초 제안대로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0부작이 안 되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을 가져와도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죠.
그래야 1회 추경 때 이 돈을 돌려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35억 원씩이나 묶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1회 추경 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세요.
누구든지 책임져야 합니다.
3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시키고 4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사용한 부분도 다 책임지십시오.
저희들한테 예산 성립을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마무리 짓겠다고 하신 분들 다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하신 업무보고는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하는 업무보고는 예산이 성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35억 원이 성립됐는데 업무보고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설명을 했으면 질문도 더 안 했을 텐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 위원장님 세 분, 국장님들 해서 2시에 보고회가 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아리랑문학마을 전시사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마을 전시사업 용역보고회 있었다고요?
시간은 언제 잡았습니까?
누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벽골제개발담당 이권영제가 1월 초에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마을 전시사업 용역보고회를 집행부에서만 하시지 의회에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회의를 다 파행하고 가야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대풍수드라마 제작진들한테 하듯이 서류로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잡혔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그것도 서류로만 하는 겁니까?
저도 아리랑문학마을 전시사업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화 한통 받아본 일도 없고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개념은 아니고 1월 초에,

○위원 정성주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본 것인지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업무보고 날짜도 마음대로 변경을 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1월 초에 일정이 잡혀서요.

○위원 정성주
1월 초에 잡힌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간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구하고 했습니까?
김제시의회 의사일정을 누가 짭니까?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협의하세요.
그러지만 의사일정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몰라도 지금 한 행태도 그렇고 언론보도 나가는 것도 보면 의회는 홍보실에서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제일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홍보비 3억 원 안 깎은 것을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5분 자유발언을 했든 무엇을 했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했으면 금방 나갔을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제 나온 지역지신문은 오늘 배포되고 그날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왔대요.
기자들이 집행부하고만 점심 먹고 만나서 집행부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것인지 의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늦게까지 9시, 10시까지 해도 보도하는 기자가 없어요.
그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보도도 안 나올 기자회견은 왜 하고 질문은 왜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든가 이해가 안가요.
그러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정치적인 것은 압력을 넣었으니까 못나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을 안 겪어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도 생각을 다시 해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집행부하고 소통할 필요도 없고요.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도 동료 장덕상 의원님이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질문은 안하는데 이것은 이대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저희도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홍보차량은 주로 어디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내에 있는 행사장에 우선 배치를 하고 외부에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서울, 대전권까지도 가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서울이나 대전 등 큰 도시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11년도에 총120번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내까지 합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내 101번이고 관외 19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도권, 대전권 집중홍보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항상 써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것을 볼 때 백 몇 번을 관내에서 해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량인가 누구 치적에 대해서 홍보하는 차량인가 이해가 안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지적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자체도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역량강화 특강도 테이블마다 건배하는 것이 무슨 역량강화교육인지 선거운동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지평선학당 운영위원들도 전부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 그 분들 이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선거 엄중중립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어야 하거든요.
치적자랑이나 하고 그러는데 다 따져 봐도 한 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김제의 특산물이나 관광지 안내 또 사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영장강사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노동청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이 소송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확률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50, 패소할 확률 50입니다.

○위원 김복남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다시 그분으로 해야 됩니다.

○체육담당 송진국
패소할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하고 그때 해지기간 분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행강제금도 물고 임용도 또 하고요?

○체육담당 송진국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빨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얘기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우리가 계속 중앙이나 법원에도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승소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원내복귀를 안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속 소송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원내복귀를 시키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그 사람이 티켓을 사서 수영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다가 요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육청에 취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머지 한 분 계시는 사람도 잘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금씩이야 문제는 다 있죠.
그분은 여자들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래 근무를 하시니까 강사하고 회원들 간에 남녀관계도 있고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찌들대로 찌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든지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물의가 안 생기는데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너무 방관한 거예요.
23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3천 7백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대회하는데 쓰는 거예요?
읍면동 실버생활체육대회는 시에서 대회만 한번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생활체육교실 운영 내용을 보시면 연중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해서 1억 5천 6백 78만 원 예산으로 쓰고 있고, 연중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8천 8백 32만 원 정도 쓰고 있고,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운영에 2천 7백만 원 예산이 있는데 스키캠프 등 종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광장지도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1천 7백 75만 원 쓰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주말리그라고 해서 3천 7백 9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생활체조 광장교실 운영에 475만 원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제 인재양성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인재양성과나 보건소에서도 1천 5백만 원 예산가지고 하시고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생활체육을 읍면동에 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2~3개월만 하다가 안하니까 회원들 불평이 많거든요.
더 해달라고 해서 집행부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하니까 자꾸 민원만 생기고 빈축만 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을 하든지 예산을 어느 한쪽에만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것처럼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 2~3개월 하다가 안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조금만 하다가 농한기네, 농번기라고 하면서 안하거든요.
생활체육이 잘되고 있는 읍면동에는 한 종목씩이라도 강사수당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 나가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자들한테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요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생활체육강사도 지도자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권에 대회로만 투자해서 행사비에 쓰지 말고 실제로 읍면동에 격리돼 있고 노인들 할일이 없어서 몸이 굳어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청소년문화활동 전개에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사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임영하
나비골프, 탭댄스, 태권무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동아리 식으로 운영합니까?

○청소년담당 임영하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의 집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별로 여건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원했는데 못했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담당 임영하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이 섰습니다.
당초에는 4천만 원으로 문화캠프까지 하려고 했는데 적게 섰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만 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국마라톤대회 유치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마협에서도 하고 run114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통합체육회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선정이나 모든 부분은 통합체육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2/4분기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통합체육회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다음 업무보고 때는 통합체육회도 같이 들어와야 물어볼 수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영고등학교 야구장 조성하는 것 저번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영고등학교가 공모되면 그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영고등학교에 야구장에 시설하더라도 1~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기금사업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만 잡혀있을 뿐이고 1~2년 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부담을 하면 기금은 바로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축구장도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건을 올린 건데 2건 다 내려오는 것은 어려워요.
1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만약에 야구장이 들어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생각돼서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영고등학교가 안 돼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영고등학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시민운동장 쪽에 야구장이 만들어졌으면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엘리트 유치할 대회가 무엇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초 예산은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려고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까지 김제에 태권도를 유치해 본 결과 큰 효과가 없고 그 중에서 대회를 7일간 치를 수 있는 것이 탁구대회가 있거든요.
8천만 원 정도의 예산만 소요됩니다.
탁구대회로 교체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있고 앞으로 탁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원씨가 탁구협회장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탁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김제는 유치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유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추경에 서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전제 하에 김제로 탁구대회가 유치가 된다는 것으로 대한탁구협회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대한탁구협회만의 생각이겠죠.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추경 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제가 협회에서 전화 받고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전화 받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 결정이 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안 세워줘야죠.
뭐 하러 예산을 세웠다가 낭비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이 서야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대한탁구협회에서 안 해주면요?
시장하고도 대화가 됐다고 하고 교감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과장님이 누구한테 지시받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태권도, 탁구대회, 배구대회 3개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태권도도 종별선수권 대회라고 해서 2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태권도 대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안사업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탁구대회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대회는 추진을 하지 않고 탁구대회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조정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탁구대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브리핑을 했다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브리핑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 대회를 가져올 수 있다든지 무엇인가 알았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전에 저희한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온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본 것이 그거에요.
그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하는 것이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산만 성립하면 탁구대회는 유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무선방송시스템 올해는 2개 마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흩어져 있는 곳은 시설을 하고 회관주위 방에는 시설을 안 해주시죠?
방송을 하면 밖에서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문 닫아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성능이 좋아서 엠프있는 데는 웬만하면 잘 들립니다.

○위원 김복남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시끄럽다는 거네요.
성능이 좋은데 왜 무선방송을 해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 건축물을 잘 지어서 방음이 잘 되기 때문에 밖에서 시끄럽게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요.
집을 좋게 지은 사람들은 성능이 좋아도 방 안에 있으면 안에는 안 들린다는 얘기에요.
무선방송을 해 주려면 안에 까지 다 해줘야지 멀리 있는 주택은 해 주고 가까이 있는 주택은 안 해주면 가까운 곳은 방송으로 들으라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성능이 좋으면 뭐 하러 해요.
옛날 같이 하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추진할 때 내용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검토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은 마을 CCTV 보조를 50%씩 해줬다고 하는데 김제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직 마을 CCTV까지는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은 앞서가는 곳이 있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김제시가 돈이 있어요.
관내 초등학교에만 CCTV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해야지 김제시가 교육청 산하도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육청 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CCTV를 전체 마을에는 못하더라도 취약지역 마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254페이지 U-안심서비스 시스템 운영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GPS 위치 추적 단말기를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면 위치추적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차고 다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치매노인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치매노인이 단말기를 벗어내면 안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치매노인은 뭐 하나 걸쳐줘도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랑의 중고 PC 보급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규모는 50대인데 50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 내에서 중고 PC를 수집한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50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PC보급을 지속적으로 4년 이상 된 것이나 PC 성능이 나쁜 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정말 못쓰는 것은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50대로 표현했지만 약50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쳐서 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쓸 수 있는 PC만 고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줍니다.

○위원 정성주
중고 PC가 부족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PC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PC가 부족하면 시내 아파트 단지에 수거안내 홍보도 많이 나올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못쓰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시청 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양호한 것 위주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양호하면 직원들보고 몇 년 더 쓰시라고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고쳐서 쓰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을 장덕상 의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책 강구한 것 있습니까?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은 시장님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노조에서 협의를 못 맡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다가 쉬는데 직원들을 나오라고 한다고 보류상태로 연기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편물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김제시의 1년간 우편물 발송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에서 세정과가 제일 많네요.
행안부 자료에 보면 400만 원 안 되는 것도 서비스를 받고 그러지 않나요?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요?

○문서통계담당 송재윤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3월 중에 행안부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편물 환부 거부제도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정보화마을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총괄관리를 하나요?
지금도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장덕상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와 별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농업기술센터 것을 갖다가 지원받아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농업기술센터 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행정적 처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보화마을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을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마을기업, 향토산업, 정보화마을, 체험마을 이렇게 난립이 되어서 정립이 안 돼요.
정보화마을은 지원자체를 언제까지 해 줍니까?
이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립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사무장 인건비가 1억 2천 6백만 원에서 6천 4백만 원, 60% 정도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인건비로 사무장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부가 바뀌면서 신활력사업으로 마을기업이라고 명칭만 변경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인건비가 국ㆍ도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무장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마을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사무장 한 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해요.
정보화마을 처음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요?
상당히 됐죠?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5년 경과됐네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예.

○위원 장덕상
5년 경과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결해서 지어줄 것인지 5년 정도 경과가 됐으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스스로 자생하거나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손을 벌린다고요.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이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워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필요한 마을에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생산적인 마을에 해 줘야 되는데 행정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끌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손을 끊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장으로 5년 정도도 지원을 하되,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자꾸 옆 마을로 확산을 시켜서 골고루 수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번 받은 데가 계속 집중해서 받고 못 받는 데는 평생가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을 따져서라도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인들 스스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 당장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진다거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농가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마을기업으로 육성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그 후부터는 5년이면 5년, 일정기간을 둬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향토산업마을이나 이런 것을 마을에서 신청해 보면 가져갔던 데에서 계속 가져가고 소외된 데는 철저히 소외됩니다.
요새는 정보가 많이 공유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옛날 같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고 신청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 신청을 해놓고 브리핑하는 데를 가보면 꽉 차고 경쟁률도 치열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고 심사위원들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화마을사업은 앞으로도 더 해갈 계획이 있습니까?
방침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요새는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귀농ㆍ귀촌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분들이 욕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체 마을을 분석하기는 힘들고 읍면동에 시달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진짜로 할 수 있는 마을, 몇 년 정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을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부분 보면 잘하는 데니까 계속해서 유지시켜가는 쪽으로 가져가는 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민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장덕상
막말로 해서 사무장 월급도 그 자체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에서 주는 것이 맞죠.
사무장들 인건비까지 평생 책임져 줍니까?
만약에 사무장들 해고시킨다면 노동법 관계는 없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수영장 일용직으로 했던 사람도 노동부에 고발하던데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마을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마을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마을에서는 못합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마을 사무장도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말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람으로 해 주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귀농ㆍ귀촌자들을 보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무장을 선정해 주면 훨씬 더 사업적인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면 단위로 방역소독 나가는 것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죠?
월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부임은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월 얼마정도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부임은 4천 9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읍면동 별로 실시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장덕상
실시결과는 어떻게 따집니까?
면적단위로 따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주1회씩 하니까요.

○위원 장덕상
소독대상을 보니까 1,172개소에 460ha로 돼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읍면동마다 60일분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방역기계는 어떻게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기계를 면에 배치를 했다가 겨울에 전부 수거를 해서 수리해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봉남면 같은 경우는 농민회 소유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고 면에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 별도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봉남 같은 경우는 농민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방역기계를 가지고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 직접 사서 매입을 해서 비치하는 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고 면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개인 소유나 시 소유, 면 소유로 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가 많이 소요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경유도 따로 지원을 하고 연막소독약도 따로 지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따로따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유소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양보다 소모량이 많아서 인부임 쪽에서 활용해서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더라고요.
직접 방역하는 다니시는 분들한테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들어온 적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없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경유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예산이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금년에 유가가 상승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바로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본인들이 없을 때 방역을 하고 지나가면 안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방역사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일반약제 살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시야로 볼 수 있는 소독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고 가야만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 마을을 다 돌아야 되는 애로사항 때문에 소독하는 시간을 맞춰서 갈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저녁시간 4시 이후에 5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주민들이 귀가하거나 마을에 정주하는 시간이 많은 시점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마을을 돌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시간 편리한대로 맞춰서 소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소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안 한 것처럼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유소모량에 비해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건비에서 대체해서 써야 되는 상황도 와서 실질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분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무소독을 하고 다니면 소독을 안 했다고 전화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유관계는 쓰다보면 누수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모량을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연막소독은 성충을 잡는 것인데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인체에 유해합니다.
실제적으로 분무소독을 해서 요충이나 서식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17시에 한다는 것은 모기가 20시에서 22시에 활동량이 가장 강합니다.
여름에 17시 정도면 지열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본인들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했다고 우겨버리니까 답변하기 난감하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을에 사시는 분은 안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54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부분에 유전자 재조합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가 있어요.
유전자 재조합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가 뭐예요?
GMO 관련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GMO 관련입니다.

○위원 장덕상
규정상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이라는 것은 좋은 부분을 뽑아서 만드는 것인데 임상실험을 다해서 10년 안에 저희가 수거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중간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면 다 회수를 하고, 1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유해성 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보건소 자체에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뢰해서 합니까?
저희들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농약성분도 다 들어갑니까?
유전자 변형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유전자 변형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GMO 관련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다 검사하는 것이 쉬운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칠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자체 간에 식약청에 가고 광역시에 가고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요?

○보건소장 이병칠
수거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수거해서 의뢰한 후에 검사결과를 봐서 유해물품이 들어가 있으면 회수하는데 처벌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처벌관계는 관내지역은 할 수 있는데 관외지역은 통보를 해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GMO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부분이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데 있어서 GMO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종자전쟁의 일환이고 그게 벌써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식량을 무기화하는 상황이 돼서 유전자변형제품은 다시 생산을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자를 GMO로 바꿔서 결국에는 종자를 쥐고 있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는 세계경제, 식량경제를 잡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칫하면 간과하거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FTA 관련해서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특히 시드밸리가 들어옵니다마는 새만금단지 쪽에 몬산토나 삼성에서도 부지확보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단지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골든시드에 1조 8천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GMO관련 부분은 우리 사활을 걸고 지켜낼 부분이고 감시해서 표출시켜야 될 사업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독감예방접종이 한 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예, 한 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 무능해진 것인지 감기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시민들이 옛날 독감 약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A라는 독감에 다른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칠
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인플루엔자 A를 죽일 수 있는 독감 약을 별도로 제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내년에 믿어도 되요?

○보건소장 이병칠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복합적인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독감약이 실효성 없다고 얘기해도 되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런 한파가 있어서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앵속 및 대마 불법경작농가가 매년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된 것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자료는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많이는 없고 한 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업적으로 불법으로 자행해서 하는 농가가 아니에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위원 김복남
한 두 송이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위원 김복남
얼마나 단속할 것이 있어서 5~7월에 단속한다고 보고를 하기에 단속건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해서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검찰청에서 합동단속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도 방역소독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시골에 살다보니까 여름철에 파리,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방역을 하는 고정인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의 진실성ㆍ성실성에 따라서 꼼꼼히 해주고 제대로 해주고 제 날짜도 지키고 그러는 것이지 한번 빼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시간 할 것을 1시간 30만에 끝내버리고 10km 달릴 것을 30km 달려버리고 안 들어갈 데 들어가고, 들어갈 데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름값이 모자라면 한번 빼고 안 하면 되고, 갈 데 안 가면 되고 편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는 우리 머리보다 더 잘 돌아가요.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시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순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줄 것은 주고, 시기도 놓치지 않고 하고, 들어가야 하는 코스는 꼭 들어가고 축사밀집지역에 가서 꼭 해주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름철에 시골에 파리, 모기가 전혀 없도록 합시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비브리오폐혈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방할 수는 없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방문보건사업 중에 그룹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체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절기 방역소독 및 감염병 비상근무 실시에서 비상근무를 서는데 비상근무를 하루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4시간만 쳐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8시간 안 쳐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공원녹지과와 똑같네요.
비상근무 하시는 분들 급량비는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만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급량비 세우세요.
8시간 근무하고 4시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급량비까지 안주면 안 되죠.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비상근무를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건위생과만 비상근무를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하절기 방역소독 비상근무는 보건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예방접종 차원에서 영ㆍ유아 예방접종이 몇 세까지이고 몇 개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0세~12세까지 10개종인데 올해부터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1살까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2세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이들 전체 무료접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뇌수막염하고 또 뭐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뇌수막염이나 폐규균 같은 것은 선택접종인데 어린애들 전체에 1~2% 정도밖에 없어서 부모들이 알아서 접종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예방접종 차원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방접종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방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발병이 된 이후에는 더 힘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비싸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국에서 많지 맞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일부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완주군도 담당계장이 알아봤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복남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복지부에서는 0세~12세까지 10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10,492가구인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 진료소에 사업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질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10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되면 정기관리군으로 넘겨서 3~4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10,492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몇%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4억 6천 8백만 원을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이분들한테 가서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혈압이나 당뇨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시내권 병원까지 다니지 못하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서비스를 하면 돈이 안 들어가야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검사를 할 수 있는 혈당 체크기, 치매환자로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는 기저귀도 사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김복남
4억 6천 8백만 원이 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12명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의료소모품은 1억 3억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563페이지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건강백세 체조 운동 보금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체조 보급도 농촌에 농한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모여서 하루일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월~3월 달까지, 11월~12월 달까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룹홈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나 진료소로 해서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고 3개월까지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그룹홈이나 경로당 전체를 해 주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하면 자기가 몸이 좋아졌다고 느껴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다음부터는 체조강사를 파급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죠.
반복된 운동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체조강사들이 배양해 주는 것이죠.

○위원 장덕상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부는 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도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은 희망을 하는데 더 지원은 안 돼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의도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유지ㆍ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원해요.
하지만 지도자가 없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혜를 받은 데만 계속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대로 유지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사 파견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도관리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고 도움이 된 것은 인식하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60세 이상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마치신 분들이나 무릎관절염환자들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40명씩 80명을 매년 접수를 받아서 3개월 정도 수영장에서 아쿠아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시간 정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범위가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됩니까?
차상위까지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차상위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60세만 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분이나 관절염환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대상자가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60세 이상으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런 환자들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원 장덕상
파악된 대로 하면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얼마 정도나 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탈락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공관절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계속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장덕상
늘어나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나 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통계를 취합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보면 고혈압ㆍ당뇨병 조기발견 기초검진 및 홍보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물론 모든 병의 근원이 고혈압으로부터 시작되겠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뇌졸중, 뇌경색 검사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합니다.

○위원 장덕상
MRI라든지 기계가 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은 혈압기로 재서하고, 혈당은 혈당기로 해서 그 수치범위가 넘어가면 그분들한테 검사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고혈압인지 당뇨인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보건기관에서 하는 일은 발견해 주고 홍보해 주고 약을 먹게 하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혈압하고 당뇨병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뇌경색이나 뇌졸중 부분은 대학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1차적으로 고혈압인지 당뇨인지 거기까지만 파악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56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보고하시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상향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에 큰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면 출산ㆍ보육입니다.
무주군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보육정책의 성공이 결국에는 인구유입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ㆍ유아 보육사업과 출산장려사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산장려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인구유입에 상당한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도 하고 정읍도 하고 다 합니다.
너도 나도 하지만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도 유지를 시켜야 우리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시군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김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방지역보건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2012년도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것과 우리 시비로 해서 크게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가져와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도비지원만 받아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8천만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진료대상장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 진료소에서 한방진료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한의사가 매주 직접 나가서 침이나 뜸이나 한방약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합니까?
아니면 가정방문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한의사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대상자 선정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단은 그렇죠.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나갈 필요는 없고, 거동이 불편해서 시내병원까지 다닐 수 없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할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저소득층에만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고 우리는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선정합니다.
추천만 했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민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민원이 되잖아요.
일단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중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이 될 텐데 마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라는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한방치료 같은 경우는 뇌졸중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장덕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교실을 연중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3개월씩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영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강사를 관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하기는 하지만 수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 환자들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운동이라는 것은 효과를 보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여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약3개월 정도 합니다.
또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금연클리닉을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성공률은 몇 %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11년도에 금연클리닉 등록이 1,029명입니다.
4주 정도 성공한 사람이 93%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6개월 정도 금연을 한 사람을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82%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4주 정도가 지나면 93% 정도가 성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성공률이 더 떨어지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상담사가 문자메시지를 계속 해 주거나 상담전화도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또 금연사탕이나 금연보조제, 패치 등을 제공해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음식점이나 휴게소는 식품위생법에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00평방미터 이상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규모 음식점에 가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을 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에게도 피해가 있으니까 어떤 방은 흡연할 수 있는 방, 어떤 방은 금연하는 방으로 정해서 요즘은 스스로도 많이 지키고 또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지도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전보다는 흡연하시는 분이 조심도 하고 금연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벽골 주말장터 운영을 그때 당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께서 전 사업소로 해서 추진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봄철, 가을철에 관광객이 많을 때를 이용해서 벽골제사업소에만 하기에는 곤란하고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때 아이디어를 낼 때에도 잘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장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도 주말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산 가지고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에도 2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사업비 900만 원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및 기타에 400만 원이 있는 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이 각각 세워져 있는데 벽골제사업소에서 혼자만 하기에는 힘들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특산물 전시도 같이 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758페이지 쌍룡조형물 방부공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시설담당 서명현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3년에 한 번씩 2천 5백만 원 정도 든다고요?

○시설담당 서명현
예, 금년 들어서 3년째 됩니다.

○위원 정성주
쌍룡조형물 방부공사를 한번 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담당 서명현
대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부분이라 방수처리를 해도 100%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위원 정성주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 몇 년 정도까지 가능해요?

○시설담당 서명현
밑에 일부분은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금년에 방부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시설담당 서명현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바로 방부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설치해 놓고서는 방부공사를 안 하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제작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나요?

○시설담당 서명현
부분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로는 아니고 많이 훼손된 부분만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는 제작을 하고 하나는 용산에서 가져 온 것인가요?

○시설담당 서명현
예.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도 다시 알아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초가지붕 이엉잇기 공사는 폭우가 쏟아지는 해에는 1년에 한 번 공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초가집도 가고 주막도 가보면 폭우가 쏟아지는 해에는 한 번만 이엉잇기 해서는 관리가 안 되던데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이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지던 데요.

○시설담당 서명현
금년에는 일부 몇 동만 벌레들이 못 덤벼들게 약품처리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엉잇기를 한번 하면 1년 가나요?

○시설담당 서명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1년으로는 안 되는데 기후만 좋다면 1년 이상도 가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이엉잇기가 1년 이상 못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설담당 서명현
그럴 때는 난감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 이엉잇기 재료가 준비될 때까지 비닐이나 다른 것으로 막아놔야 하나요?

○시설담당 서명현
비닐을 덮어씌우면 더 많이 썩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보면 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2년도 의정활동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12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