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제1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 안, 건축과에서 제출한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폐지 조례안, 도시과외 3개 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2월 14일에서 2월 17일 까지 의사일정 안입니다.
2월 14일 금일은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있겠습니다.
2월 15일에는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월 16일에는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월 17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환경보존법」제27조에 의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 조화를 유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제8조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범위, 개발행위 제한은 행위제한 사항이므로 계획수립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규제사항이나 강제사항을 실행하기 보다는 경관법의 제정 취지인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권고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를 위해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관련 실과소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이견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이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에서 나왔듯이 제7조에 위치나 면적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 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지법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농업 시설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허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농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김영미
예, 분명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벽골제 주변에 대한 주민들이나 기타 관광객들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오면서 축사가 보이고 이게 무슨 벽골제냐 지평선이냐 하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일정 구간을 경관보전 지역으로 규정을 해서 그 부분이 모범이 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담당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조례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경관보전 지역을 선정했잖아요.
김제에 경관을 보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봐요.
벽골제, 지평선을 경관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금산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지역에서 농업시설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상위법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우리 조례로서 막을 수 있는 법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개발을 하고자하는 농민들과 경관보전을 지키고자하는 지자체와 갈등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10개 시군 것 조례를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부터 몇 개도까지는 뭐가 안 된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법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동의나 협조 없이는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켜지기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 조례에 보면 자연경관 보전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이 있거든요.
지원 사항이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원 사항은 뚜렷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실제 활동 사항은 미비하더라고요.
지원 사항은 경관심의 회의가 구성이 되면 회의진행 여비라든가 활동여비 그런 정도고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데 봤더니 미비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법이 지켜지려면 조례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규칙으로라도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하던지 홍보를 하던지 그런 행정에 뒷받침이 필요한 법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부분에 대해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규칙으로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지역도 김제시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꼭 필요한 곳은 선정을 해서 그 지역내에 지역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아까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경관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을 벽골제랄지 금산관광지랄지 생태 보전을 요구하는 지역을 선정하겠지요.

○위원 나병문
근데 어떤 특별한 규칙 같은 것이 없다보면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는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위원 김영미
지역을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나병문
아직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면 다른 한쪽도 다 주장할 거라고요.

○위원 김영미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가 필요한 거예요.

○위원 나병문
법이 특별한 근거나 있어서 정하기 전에는 여기나 저기나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 보완이 돼야 한다고 봐요.
벽골제 경관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야 할 것인지 금산사 관광지 같으면 관광지에서 몇 키로 정도 바운드리를 잡아야할 것인지 예를 들면 친환경단지라고 한다면 친환경단지 한 가운데에 건축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범위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없이는 이 법을 이끌어 내기가 곤란한 것 아닌가 보거든요.

○위원 나병문
제가 봤을 때는 벽골제나 관망대나 성산이나 금산 같은 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 이기주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조례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2008년 3월 29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8년 9월 2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도가 시행 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구역 지정 검토 결과 우리시는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부과를 해서 납부한 분도 계시고 납부를 다 못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부과된 것은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낸 것은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19건을 해 놨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법이 왜 폐지됐지요.
법이 폐지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은 폐지하고 이것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역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완전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역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구역 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 개정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67조와 시행령 64조에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해당 안 된다, 이 법을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과에 해야 하는데 도시과로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도시과에서 우리시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 법률 내용을 봐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몇 년 동안 시행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한 5년 정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에 얼마나 시행했어요.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19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액수는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1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납부하신 분은요.

○건축과장 한일택
총 부과액이 7억 6천 793만 원인데 징수는 4억 8천 524만 9천 원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머지 1억 2천은 미 징수하고 나머지 결손처분 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결손처분은 안했고, 이행 관계금 체납액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법으로 인해서 이 당시 왜 이렇게 많은 부과를 했냐면 한우특구 시설 때문에 부과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제 이행금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압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압류하고 다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압류 해놓고 이행관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이 계속 존속을 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그 만큼 억울한 것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다가 폐지된 거라서 상당한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민원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유해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했는데 압류까지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 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법 제목이 없어 진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살아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저희도 거기에 맞게 일단은 해당이 안 되지만 임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뭔가 부과 대상자들이 있는 한은 내용이라도 존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법 근거에 의해서 돈을 납부해야 되고 그 법이 이름이 바뀌었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해당이 됐었고,

○건축과장 한일택
우리 지역에는 구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구역을 지정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내용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부과 내용만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 정호영
내용은 살아있고 부과 내용에 따라서 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완료가 될 때 까지는 그래도 뭔가 근거해 주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건축과장 한일택
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승계하도록,

○위원 정호영
승계해 놓고 나머지는 그 돈을 계속 받을 거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징수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내도 저기는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소송하고 이런 것은,

○위원 정호영
아직은 없겠지만 근거가 사라졌으니 안내겠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부과할 당시에 법에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정호영
감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명시할 방법은 없나요?
잔여금에 대해서 뭔가 명시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니까 거기서 승계할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폐지 조례안에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나머지 금액만 승계하도록,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미납돼서 채권을 압류하신 그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다했다고 하지마시고 그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분이에요.
일시적으로 법이 시행되다가 법 자체가 완화되고 폐지돼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위에 물어도 보시고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세요.
압류하면 결국에는 낼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거의 해당 건물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지요. 어쨌든 간에 법이 완화되고 폐지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신 분들한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않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압류만 하지 마시고 별도로 한번 강구책을 마련하셔서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체가 똑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법 69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해야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69조 4항을 생각할 때는 법이 없어졌다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해야 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내용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지정을 안했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 한일택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금 건축행위와 관련돼서 추가되는 부분은 부과할 때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추가설치 등 그런 것 말고 뒤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부과할 때 이의 제기를 할 것인데,

○위원 정호영
아직 그때는 우리 조례가 아직 안 없어졌었잖아요.
이제 까지는 그분들이 조례도 있고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환급 사유가 된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축사시설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송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축사관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하는 것을 소송 제기하는 관계로 일단 보류를 했었는데 기각돼서 그 당시에 축사나 이런 것을 부과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 당시에는 적정했고 조례가 없어져도 그 분들이 다시 한번 해도 기각 될 수 가 있다 이거지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그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한 자체가 잘못됐다면 민원이 있지만 그 당시에 부과를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 당시에는 정당했으니까 지금 없어져도 그때 맞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긴 있고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 지방비인가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지방비하고 국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가 몇 프로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6대 4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지막 장 14페이지 64조 1항에 한번 보세요.
해당 지역에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게 들어온 거지요?
새로 만들 때 이쪽으로 옮겨온 거지요?

○전문위원 이기영
예,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새만금이나 이런 쪽에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개발행위 건수가 증가돼서 다시 지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전문위원 이기영
아닙니다. 그 법은 아예 없어졌으니까 시설 부담금을 그 법 대신에 여기 국회법에서,

○위원 정호영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오니까 이 조례도 나중에 제목을 바꿔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새만금쪽이나 폭주가 될 때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20%라면 100건에서 20건만 늘어나도 20%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것 제목 바꾸는 것은 불합리한가요.
없애놓고 다시 해야 되는가요.

○위원 김영미
없애놓고 그때 그 내용에 더 보완이 돼서 해야겠지요.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야겠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과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새로 가셔서 업무 파악되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동헌문화지구 지정사업에서 올해 예산으로 내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내부개발 세부적인 사항이 목조데크, 도로포장, 조경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다른 것은 세세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목조데크하고 내부도로 포장, 조경입니다.

○위원 정호영
동헌내부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역사적인 것하고 매칭 시킬만한 것이 다른 이벤트 될만한 것이 없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제가 동헌지구 현장을 가봤는데 일부 옛날에 지었던 일본식 건물 뒤에 문화광장 같이 했는데 거기에 일부 석축으로 쌓여져 있어서 조화가 안 맞아서 다른 방향으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지금 역사 문화지구로 돼있고 김제가 특별하게 볼거리가 없잖아요.
동헌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나 조금 알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구성해서 길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조형물이나 아니면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경도 좋지만 아, 이게 동헌이라는게 뭐였고 옛날 원님들이 어떻게 했고 민속촌 같은데 가면 곤장 때리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아기자기한 거랄지 차별화되는 것 내부 개발할 때 도로만 깔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전통담장이 높이 관계로 사업이 중단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4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만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보실 용역중이니까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통담장 높이 관계는 나중에 임영택 위원님 오시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리세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278쪽, 북초등학교에서 후신교차로 공사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미비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비가 잘 안 되어있고 또 차들을 그냥 주차장식으로 해 놓고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는 어쨌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읍면동 보안등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읍면동 자재관리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도 동지역은 시에서 등 같은 것이 떨어졌을때 관리를 하는데 현재 읍면은 읍면에서 업체에 말해서 아마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위원 정호영
전구는 뭘로 써요?

○도시과장 임성근
LED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지금 55와트 삼파장램프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원분들이 재질이 안 좋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전부 갖다 놓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삼파장 가격이 LED하고 한 20배 되나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LED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위원 정호영
한 20배 정도 되지요.
삼파장 30와트가 3천 원이라고 하면 LED는 6만 원, 7만 원가지요?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적으로 전기도 해야 되는데 LED로 가서 50와트 쓸 것을 10와트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민원이 어둡다고 생기면 LED자체도 30이나 40와트로 올려버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지고 절감 효과가 별로 안 생기겠지요.
10와트를 가지고 50와트 효과를 내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LED가 거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시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LED 교체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LED는 중구난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증 기간을 확실히 지켜서 A/S를 받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만들다가 없어져 버리고 회사들이 그런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싸게 사다놓고 나중에 A/S가 안 되잖아요.
2년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3년입니다.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3년 기간이 가면서 고장 났다하면 낙뢰라고 다 해 버리고 또 기술력이 없는 데는 증명을 못해요.
자기네들 실수인지 정말 관리상의 문제가 와서 그러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데를 꼭 입찰하시더라도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상당히 등에 대해서 아직 점차적으로 자꾸 내려가는 추세고 그래서,

○위원 정호영
가격 내려가고 아까같이 보장 기간이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장 기간이 3년 이라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영 3차에서 동 초등학교 8개 노선 변경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동 초등학교 부영 3차는 현실에 맞게 연장이 70m인데 460m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도면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UPIS 이번에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거기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업은 제가 담당자분께는 보류를 하십사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빨리 추진하려고 하지마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분한테 들어보시고 주된 목적 내용은 민원 봉사실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한곳에는 위에서 국토해양부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인데 그 업무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실하고 도시과에서 하는데 중복인데 사업내용이 확실치 않아요.
이 사업은 위에서 업무정리가 되실 때 까지 보류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추진하시기전에 저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감사원에서 사용하라고 감사지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도 지적 내용대로 예산은 세웠는데 실행을 하다보니까 종합 민원실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위에서 잠시 업무가 명확해 질 때 까지 보류해 달라고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감사받은 것도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은 우선 사용을 하지 마십사하는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까지 끝나지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까지 끝났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건축과입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지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미리 협조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14년도에 우리가 하고 있을 거예요.
시기가 더 늦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중앙초등학교 육교는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도시계획담당 이병환
제가 봤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볼때는 KT 앞쪽으로 내려 갈 때 보면 발판이 많이 들어가서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던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 시설은 더군다나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근로자 아파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이도명
예, 역전 황산 근로자아파트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280페이지,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시정설명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김택령
설계가 다 끝나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에 판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데크인가 판자로 까는 것 있지요?
수변 공원이니까 사람만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넓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넓습니다.

○위원 김택령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우체국 가는 데까지 가는 길이 배 이상은 넓은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농촌공사 사무실 앞에 말씀이지요?

○위원 김택령
예, 거기에서부터 우체국 앞까지 놓는 다리를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넓은데 넓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에 차 두 대가 비킬 정도로 넓다고요.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숙고를 해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아쉽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택령
가로보안등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지금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이것이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길은 200m인가, 농촌에 있는 것은 몇 미터 안에는 설치 않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 김택령
여기서 대게 하는 것이 200m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2, 300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200m인데 300m라면 200m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150m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자꾸 줄어들어서 훤하게 하게 그런다고 그런데 농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시 넘으면 거의 필요가 없는 가로등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조금 냉정히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다 해 줘야 좋겠습니다마는 어디를 보면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보셔서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가까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계장님들이 김택령 의원 지역은 너무 가깝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안 세워줘야겠다 할까 싶고 아주 부담이 가는 일인데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두고 앞으로 설치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만경읍 같은 경우는 많은 편도 아니고 만요.

○위원 김택령
앞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전기료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헌문화지구 일본식 집 어떻게 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일본 집을 제가 어제인가 얘기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아마 철거하는 것으로 동헌지구 역사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철거하고 우리가 문화에 맞게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거리가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지요.
사거리 옛날 한약방 있는 사거리 말씀하시지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그 상가가 하루에 두 번 이상 끽소리를 들어야 하루해가 저문답니다.
사고가 몇 건이 거기서 다발적으로 났어요.
이 부분을 교통과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심정 앞에 현재 공사 발주를 해 놨어요.
그쪽도 반듯이 잡고 그 다음에 약간 내려오는 길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사거리 문화원까지 해서 2차선을 다시 발주했거든요.
그러면 선형도 반듯하고 낮출데 낮추고, 앞으로 거기를 경찰서하고 교통관련 도로교통 의뢰를 해서 어떻게 신호처리를 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심도 있게 봐주시고 282페이지, 벽골제 경관도로를 개설을 하신다고 사업을 잡으셨는데 도로 이름이 경관도로에요.
도로 주변을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사명이 거기가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꽃길도 있고 코스모스 심는, 그래서 3차로가 현재 합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보고 현재 교량도 별도로 차선을 하나 놓고 해서 개촉지구 사업기본 설계할 때 명칭을 붙여서 한 것이 경관도로입니다.
조형물 멋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명칭에 맞게 도로주변을 경관작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다른 도로와 다르게 유명한 관광지이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고 차는 차대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가로보안등 관리 부분이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는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검토를 신설된다든가 일정 구간은, 도시과에 도시 디자인 사업이 안 나와 있어요.
전에는 언뜻 보고를 하시던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건축과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검산초등학교 앞에 실시설계를 했으면 실시설계서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2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2월 달에 발주하면 언제 나와요?

○도시과장 임성근
한 2개월 정도 많이 안 걸립니다.
육교라 도로포장하고,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자재는 뭘로 하기로 결정은 하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직은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주위 조화롭게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것을 경제개발 몇 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중간 중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사업 있는데 지금 홍심정 부근이라고 했는데 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끌어오신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도 올해 토지매입미비가 5억이 섰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 구상을 해서 발주를 하면 그때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물하고는 거리가 먼 장소인데 물의거리라고 명칭을 지었으면 공모사업 때문에 물의 거리라고 하신건지 주변에서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어서 한 것인지 목적과 주변 환경과 부합되지 못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분수까지 넣으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런 규모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인공폭포네 생태연못이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수돗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지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보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물을 끌어 오려면 농조수로나 항상 물 내려와서 끌어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형관정을 파서 펌핑해서 물을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수돗물은 못할 것이고 주위 정서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예,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공모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s가 많이 발달되어있으니까 시민들하고 공모를 많이 하시고 검산육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낙상할 뻔했어요.
새벽에 갔다가 정말 그것은 밟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질 선택할 때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몇 가지 우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설명회때 홍보했던 영상 보셨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는 직접 못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막에 몬산토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몬산토 코리아를 김제에 유치하는 거냐 검산동 시정 설명회 때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자막에 몬산토가 올라갔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영상에 대해서 제작하면서 미스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육종단지는 사전에 검토한 바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순전히 국내 토종 민간기업으로 유치할 계획이고 정부계획도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보영상에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없이 제작된점 사과드립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홍보영상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311페이지, 우량종자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미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업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관내에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유치과정에 36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심포지엄 형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KDI 관련 때문에 3월중으로, 아까 2월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예정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영미
312페이지에는 업체대상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하시고 시민대상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총 사업비 증액 312페이지요?

○위원 김영미
예, 거기에서 추진 방향이,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입주대상 업체 위주로 하고 시민대상 주민 설명회는 이후에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민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사업비가 확정되고 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배분이 되고 거기에 시설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채종포 단지라든가 농가들한테 알려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말씀하신 채종포 관련해서 농민들의 기대 심리가 실은 커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사업에 진전이 있다는 건데 이것이 미뤄진다는 얘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조금 미뤄집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은 준비하고 반드시 주민들이 직접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들을 선발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골든시드 프로젝트 유치추진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보유한 강점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농산)벼, 감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종자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적으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20개 품목 중에 19개 품목을 확정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그 다음에 수산분야, 화훼분야해서 19개는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들이 벼와 관련된 것,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이런 것들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체품목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R&D를 지원할 수 있는 이쪽에 유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이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은요.
참 좋은데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김제시가 대대로 유치 보유하고 있는 정말 우리 어머니들 손에서 손으로 내려오는 종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벼가 대다수지만 아주 작은 일부에 콩, 팥 이런 거라도 우리만의 강점인 토종 종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괴산군 같은 경우는 자기 토종종자 개발사업을 엄청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학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종자유치를 이제 안 해요.
올해 김제에서 논대체 작물로 대학 쌀 옥수수 종자를 가져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의 종자로 이제 다른 데로 유출을 안 한답니다.
김제도 김제만의 종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가 보유하고 있는 토종종자 조사사업을 해서 그중에 혹시 우리가 종자사업으로 방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 분야를 넓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토종 종자가 한 지역에서 오래 재배를 하면서 풍토라든가 이런 데 적응이 잘 된 종자들이거든요.
현재 농진청에서 토종 종자에 대해서 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 놓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작년에 특별1부에 배당되었다가 특별 3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특별 1부로 금년 1월달에 사건 배당이 다시 되었습니다.
1부에서 3부로 갔다가 1부로 다시 오는 과정에 심리 기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로고스를 통해서 행안부에 문서 제출 발령명령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로고스를 직접 방문해서 소송을 촉진 시켜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히면 저희들이 새만금 여건이 변화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연안관리 건이라든가 간이 선착장에서 비안도까지 도선 허가문제 행정체제 개편 요구와 맞물려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소송을 촉진 시켜야겠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로고스 압박을 저희들이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부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지난번에도 같이 공동출자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직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고문 변호사님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로고스에 수임료를 주고 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직접 소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행사항이나 또 자문을 구할 사항 저희들이 준비할 상황 변론에 필요한 서류들을 로고스하고 직접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도하고 국토해양부는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청은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과거에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경계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작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시적 관리 방안을 행안부에서는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도하고 군산 이런 압박 속에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전에 우리가 측량을 다 해놨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측량 안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예산만 세웠다가 안 했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1억을 세웠었는데 측량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못하게 된 결과는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3, 4, 5 방조제 결정을 하면서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관활 구역청이 저희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만 날려버릴 우려가 있어서 측량을 못하고 소송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대규모 유통센터나 내부개발 계획이 되어있는데 연안 붙어 있는데는 지번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국토부 하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사업 같은 것 할 때 그쪽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단은 새만금 특별법상에 새만금 내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상경계선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제지구는 5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재판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특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재판만 끌고 가지고 갈 수가 있겠느냐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땅으로 많이 가지고 오자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에는 맞는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하고는 큰 이슈거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끝나는 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서 너무 목숨 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질 없게 돈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빨리 변론기일이 잡혀서 소송이 우선적으로 촉진이 되어야하고 평택 당진사례나 부산 신항 사례를 살펴보면 헌재 재판 결정이 나기까지는 보통 4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평택도 4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하고 일정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더 뒤로 지연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서 제출 발령을 대법원에서 정식 공문으로 보냈는데도 답변이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법무법인에 변호사비 얼마 나가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수임료요?

○위원 정호영
예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부안 3천 5백, 김제 3천 5백해서 7천만 원 나갑니다.

○위원 정호영
끝날 때 까지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 사례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승소 사례비 1억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1억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 새만금 유람선 기착지 위치 찍어 주실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심포항 부지입니다.
유람선 기착지 2개소하고 선박이 내려올 수 있는 25척 계류되어있는데 당초에 방수제를 쌓고 만경 7공구를 금년 5월 달에 발주해서 7월 달에 착공이 되면 여기에 있는 만경강 하상을 15m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심포항은 자연적으로 여기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15개하고 목포횟집하고 바다횟집 두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두개 보상을 해서 금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항 조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밑에 굴착을 하고 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해수유통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해수는 근본적으로 유통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외부에서 매립토를 확보해서 이쪽에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하상을 굴착해서 매립토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만경강에 흙을 절반을 기점으로 해서 반쪽은 군산쪽으로 흙이 나가고 있고 반절은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내륙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기는 토사량이 현재 농업용지 보다 높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제를 현재 쌓고 있는데 쌓고 나면 이쪽 높은 부위를 밀어서 이쪽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있는 흙들은 가고 현재 이런 데는 일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물은 계속 빼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물은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지요.

○위원 정호영
아니,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본적으로 방수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레벨 1.8인가로 다운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장기간에 해수유통을 안한다고 봤을 때는 항구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심포항에 대해서요.

○위원 정호영
예.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기는 담수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3급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5급수 수준이기 때문에 3급수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새만금 과제 속에 첫 번째는 수질 문제, 두 번째는 매립토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관리 주체가 8개 부처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이것이 새만금의 최대 관건이거든요.
도하고 저희들이나 3개시 군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내부개발이 우선적으로 되려면 반드시 수질개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용지 환경개선사업 1,311억 확정해서 환경수질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항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우리가 서둘러가지 말고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잡아놓으셨는데 내부개발 문제도 그렇고 호수안에는 유람선이 다니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기에 지금 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기 방수제가 쌓아지고 나면 엄청난 양이에요.
담수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요트도 띄우고 배끼리는 충분한 동진강에서부터 청하까지 내부에서도,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수질개선안 된 상태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정부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수질개선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추진을 하는 시점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내부 구상이 나오고 수질도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도 쉽게는 되지 않는 다고,

○위원 정호영
실적을 내놓아야 하니까 자꾸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점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다르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정부계획하고 농촌공사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시점이나 민자투자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구로서 기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으니까 용역하고 먼저 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 볼게요.
새만금전략과는 특히 업무를 보면 새만금 쪽하고 시드밸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 내부개발하고 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새만금쪽에서 김제 우리 몫 찾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지금까지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무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김제시에서는 홍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민들은 전부 다 공감합니다.
경상보조 편성한 것도 시내쪽으로 다 홍보하고 다니지요.
민간단체 경상보조 한 것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경상보조로 금년에 범 대책위 쪽에 세워진 것이 1,800만 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내용이 김제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부터 개선하세요.
이제는 우리 시민 모두는 전부 한 목소리이며 전부다 압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외부로 활동하시고 법원에 계류 중 이잖아요.
법에 전력투구 할 때라고 봐요.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은 누구나 시민이라면 전부다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집중투자가 시민 쪽으로 되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에 가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법 쪽으로 에너지를 더 확산시켜야하고 내가 볼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내부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 만 해 주기 바라고 민간경상보조로 1,508만 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계획서를 바꾸세요.
그 분들 애쓰시지만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셔서 더 이상은 내가볼 때 하면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그렇다 차라리 그러한 여력이 있으면 새만금 내부계획 발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쪽을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고 저희들이 군산하고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군산의 경우는 저희들보다 열배 이상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이계시지만 저희들도 시민에 대한 것도 있고 도민에 대한 입장도 있고 그래서 두개를 축으로 해서 내부개발이나 그런 내용하고 최대한 경상사업비를 아껴서 전력투구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주시고 내부계획이 조기착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부개발 계획이 자료에 보면 5공구 농업지구 조성이란 말이에요.
5공구가 광활 쪽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데가 5공구 사업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데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광활 지구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광활 창제리 앞입니다.
대규모 농업회사가 있고 첨단농업 클러스트, 원예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이것이 계획 되어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가시화되는 것이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이 내용 속에서는 설계까지 되어있고 여기에 도로를 내줘야하고 간선도로망을 내고 용 배수로를 내줘야됩니다.
이 속에 현재 담수호로서 물을 못 쓰기 때문에 여기에 저류지 5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용역하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하실 때지요.
새만금 대규모 영농회사 상황실에서 설명할 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은 바이오센트럴파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대규모도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 육성 추진할 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규모 영농회사 사장님들이 지적했듯이 용수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수를 어떻게 공급 해 줄 것이냐, 저류지를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저류지를 만들어서 일반 경종농업이나 낙동, 원예, 온실 이런 부분들에 용수 공급을 해 주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규모 영농회사에는 다 수출농업이잖아요.
국내 내수용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거기에 민간으로서 투자될만한 준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허황된 계획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간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금조달 내력서를 보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규모 영농회사를 14년부터 착공하지요.
착공이 언제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착공은 금년에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바로 병행해서 갈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가 볼 때는 14년이나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보세요.
3개 회사들이 거의 내부적으로 자금이 문제가 다 붙었습니다.
새만금 팜 여기는 증권 유상증자해서 자금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도 않고 초록마을이나 농산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시에서 계획되는 부분 7백 헥타르가 대규모 영농회사로 갈 수 있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해 주시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프라 구축도 지난번에 시정 설명회 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일부 설계비가 편성 됐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인프라 사업에는 김제시 예산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하나도 없고 농지관리 기금으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 인프라 구축은 언제 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금년 8월 착공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날마다 금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금년이라고 한지가 2, 3년 지나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 내부에 당초에는 농지관리 기금을 전체 쓰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간이 예타를 하나 거쳐라 그래서 간이 예타라는 과정이 하나있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활용하는데 사업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농민들이 경작할 수 없는 사항들이 점유권 때문에 그러잖아요.
경작을 함으로서 점유권 때문에 농민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염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없거든요.
염분 제거하는 데는 농사를 경작해야 염분이 제거됩니다.
염분 제거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농가들하고도 충분한 MOU를 체결하든 법적으로 계약서를 만들든 해서 한시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심포 고사 그쪽에 보면 육지로 드러나 땅들이 거의 갈대가 나있어요.
그런 땅들을 어떤 발전에 대한 하나의 기대 심리로만 계속해서 놔둬야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시드벨리 쪽에 문제는 8.4헥타 사유지건 예산 이 부분도 도에서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 대해서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작년부터 우리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계셔서 집행부에서 도하고 여러 차례 했었고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금년 1회 추경에 확정 시켜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21일날 지사님 오시면 시 의회의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건의서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의원님들께서 지사님 오시면 강조를 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확실하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드밸리쪽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제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2의 시드밸리를 추진하고 그러는데 1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물 같은 것 철거하는데 예산 투입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성이나 사업들이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도 빨리 조성을 해서 사업을 가시화를 만들어 줘야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158억 기채승인하고 1년 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선결 문제가 해결 되야 만이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야만이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업들 방문하고 그러는데 효과는 많이 얻어지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김제에 입주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 가지 것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마리나항도 결국은 국비플러스 민간자본 유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에 마리나항도 레저사업 쪽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상가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직접 띄워야하는 유람선 이런 것들은 민자부분이고 기반조성하고 이것은 금년 8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국은 그 사업이 바이오센트럴파크하고 연계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바로 옆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바로 옆에 연결이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아까 해수유통을 않고 일반 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도 상당한 문제로 부상이 되잖아요.
지금도 물을 유통하지 않으면 물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한 수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거리이고 거기에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시드밸리쪽 제일 풀어야할 1단계 사업을 빨리 결정을 해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sms상 괴소문인지 근거 있는 소문인지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를 확실시하면서 몬산토 GMO식품 연구개발 단지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과장님, 삼성이 들어 올 데가 어디 정도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신항만이 조성되고 동서2축이 신항만에서 김제 심포를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 지면 호안도로라고 해서 여기가 명품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바로 앞에 삼성투자 신재생에너지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지경부 땅입니다.

○위원 김영미
지경부 땅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래서 여기는 지경부가 개발을 승인 해 줘야하는데 삼성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GMO관련해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근거 없이 인터넷상에 이러지는 않을 건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잘못된 소문이고요.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다뤄줘야 하는데 GMO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도 없지만 삼성도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하고 8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태양광, 소수력, 조력들이 있는데 그쪽에 집중되는 에너지 관련이지 GMO식품 관련해서는 안 들어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구간 싸움에서도 김제 구간내에 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 앞부분이 걸려있습니다.
여기가 김제, 부안, 군산이 다 걸려있지요.
사실상 드러난 땅으로 보면 저희들이 반드시 가지고와야 할 단지이고,

○위원 김영미
과장님, GMO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확답하실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제가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국가가 전략을 바꾸면 국가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가요?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마을조성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직은 계획 지구로만 2개소가 되어있거든요.
배후도시가 있고 농촌마을이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는 민간이 들어와서 주변에 일할 수 있도록 계획 속에만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배후도시는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배후도시는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전체 계획된 60만 인구 속에 20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래에 전체 개발되고 나면 배후도시는 그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에 산업용지나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은 2020년 후에 이것은 유보용지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 개발하고 유보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유보라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현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는 누가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에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입장에서는 위탁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늘어난 땅에 대해서 지역농민한테 이런 것들은 누차 얘기했었는데 내부 속에서 법인체 외에는 개인한테 임대주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의원이 사는 곳인데 그 땅이 도면은 보잘 것 없지만 가면 엄청나게 넓은 토지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게 3백만 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유보 용지로 놔두면 결국 갈대만 무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갈대만 무성해서 지금도 가보세요.
갈대밭에 화재 현상이 나면 엄청나게 큰 화재 사건이 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갈대숲으로 되어있지만 갈대가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는 수질이 없다니까요.
육지로 드러났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방향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여기는 손을 국가적으로도 안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거기에 여러 동물들이 와서 살기시작해요.
고라니에서부터 일반 철새들까지 서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농작물 까지 피해보는데 유보를 20년까지 놔둔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차피 염분 제거하려면 법인체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으로 영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검토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일시 경작허가라든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가 경작 허용에 대해서 2009년도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생태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서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면 같이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10년 남았잖아요.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순천만 갈대숲 같이 데크 시설도 하고 철새도 조망할 수 있고 다용도로 그런 것들은 시의 다른 파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영농이 어렵다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번 가보세요.
갈대가 전부 우거져서 제가 볼 때는 화재 사건 나면 큰일 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도 여러 차례 나가고 그러는데 참 좋은 부지이고 정말 그냥 놔두기에는 아까운 토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참고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김제사랑 상품권 판매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상품권이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용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유통이 돼야하는데 바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11억 원치를 판매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금 김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을 도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김제치는 김제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도에 가서 쓸 수도 없고 또 환전하는 데가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상품권을 발행해서 은행으로 바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상인이 하다보면 전주 같은데 물건 떼러가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를 가서 사인을 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관내에 가맹업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지역상품을 또 상가를 애용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상인들이 환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혹시 전라북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급을 할 때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도차원에서 인식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도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알아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다른 지역도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하고 같이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육성자금 기금은 몇 억이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을 10억 목표로 6억까지 하고 있는데 10억이 찰 때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10억 이후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이후에 이자로 하고 목표가 10억인데 금년까지 6억이 확보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금 이용률은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13개 업체가 활용을 해서 67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업체들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는 사람은 잘 이용하는데 모르는 분이 많고 홍보 문제도 있고 대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은행 대출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서 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물론 은행은 은행대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에서 까다롭게 하면 통과하는 사람은 자기 돈만 아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에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절충하셔서 정말로 돈 없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해서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가 볼 때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한번 선정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전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 됐는데 다른 데는 학생일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뽑는데 김제만 안 뽑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미쳐 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취업을 해서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 하는 데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염두 해 두었더라면 작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했을 텐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찾아보니까 업무보고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안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요치 않아서 빼신 건가요?
어떤 사업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하고 시비는 안주지요?
도에서 백만 원씩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가구당 도비 백만 원, 시비 백만 원해서 이백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건설단가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물론 정해진 금액에서 백만 원씩만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정한 금액에 합당하게 공사가 되는지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공단지 대형관정 파고 계시는데 기능은 잘하고 있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 기능이요?

○위원 정호영
아니 대형관정,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대형관정은 없고 작년에 두 군데 했는데 배수지하고 상수도관 연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되고 하면 관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봉황동 그때 판 것 잘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관정하고 업체를 연결해 주는 상수도관 사업을 금년에 측량을 완료해서 지원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만경하고 봉황이 작년도에 관정을,

○위원 정호영
아니, 봉황 관정을 파셔서 가지고 어디어디 연결 해 주시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업체요.

○위원 정호영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신풍하고 엄지식품입니다.

○위원 정호영
파기만하고 많이 안 나와도 문제가 되겠지요.
관리를 철저히 해 보시고 효과도 분석을 해 보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스공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말하면 그분들 말 들어먹어요?
관로가 필요 한다든지 마을에서 관로를 깔아준다든지 할 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협의는 하는데 사업성이 없거나 그럴 때는 안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긍정적으로 잘 받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물론 업무가 나눠져서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과하고 건설과 특히 상하수도과 이런 쪽에 공사를 할 때 업무들 받으셔서 가스관들을 놓고 하면 가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비가 절약이 되고 하니까, 그런 업무연찬을 하셔서 연계가 안 된 지역들은 가스공사하고 얘기도 해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득이가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특장차 전문단지를 몇 군데가 얘기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 능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가는 한 2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100% 가는 게 확정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쪽이 입지를 원하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쪽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미
몇 개 업체가 요구를 하고 있고 충분히 분양이 되면 상환 능력이 있다 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서 근거 있게 주셔서 저희가 보고 아, 고개 끄떡 일수 있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몇 년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비 몇 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비로 2년하고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종합해서 5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12년도에 희망하는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청하에 하소백련이라든지 용지도 김장하고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저도 용지측에 여성농민들이 하는 꾸러미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되야 되지 않나 자생력으로 한 3, 4년하고 있는데 그쪽도 한번 관찰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 볼게요.
전통 금만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올해 끝나면 우리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그냥 상가들한테 임대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직영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직 계획도 없어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회적 기업 해풍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요?
청하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규 고용하면 인건비 얼마 씩 나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월 1인당 93만 원 정도 나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매칭이 국비 반절 시비 반절인가요?
국비반절 도비？시비 반절 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시비가 25%이니까 조금 많은 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육성 한번 시켜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는 제일 주요 업무가 산단 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332쪽 보세요.
분양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합쳐서 187만 4천 450㎡ 각 산업 용지별로 분양면적이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이 본래 30만평 있었잖아요.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계산해 보면 26만평 나오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 면적은 순수하게 도로나 녹지를 제외한 분양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래 30만평 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그 안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지 그런 것 다 빼고 56만 8천 평 밖에 안돼요.
산단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에요.
90만평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90만평이면서 분양면적이 56만 8천 평이면 거기에는 도로녹지 다 빠진 거예요.
분양 면적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이 전체를 합쳐서 30만평인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래 30만평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6만평으로 면적이 줄었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그러니까 그 30만평 중에 조성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다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팔 수 있는 분양 면적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지금 분양 가격이 다 같나요?
자유무역지역, 농기계 클러스트, 뿌리, 일반용지 분양 가격이 다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지역이 상당히 분양가격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39만 8천 원에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기계클러스트나 뿌리산업이나 39만 8천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용지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용지는 아직 가격이 안 정해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당히 높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높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업용지는 왜 빠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용지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용지 안에 산업용지도 있고 주택용지도 있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양 가격은 다 다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아마 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 하시면서 총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 사업비 우리가 705억 이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산단 26만평하면 분양가격이 39만 8천 원씩 해서 얼마지요?
천억 넘어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리적으로 얼른 계산하면 천억 가까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천억 넘어가는데 705억에서 증액이 얼마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23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증액이 확실해요.
우리 요망사항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은 더 증액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사비 다해서 얼마지요.
천억 넘어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천 2백억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증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공사비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것을 증액 증액하는데 내가 볼 때는 증액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최선을 한다고 하는데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엔아이에서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사실은 내면 적으로 각자 보완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안을 잡아서 한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요한 부분도 다 빠진 게 공사에 어떤 추진사항이랄지 내가 알기로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까지 어렵게 산단이 진전이 안 됩니다.
잘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엔아이라는 회사를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추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때 다 빠져나갔어요.
계속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물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드릴 수 가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물론 염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빠져나가면 이미지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유롭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타결이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문제는 그런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분양 시기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엊그저께 그리스나 그런데서 아직 정리도 안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에요.
지금 투자심리가 꽁꽁 다 얼어붙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며 특히 일반분양 용지랄지 뿌리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어떤 수수께끼처럼 계속 업무보고로만 나가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산단조성 하실 때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했어요.
다 국비 갖다 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김제시 재원이 왜 없는지 아세요?
여기에 엄청 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고충이 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충을 받는 거예요.
농민 할 것 없이 일반 노인복지 시설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산단 때문에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단은 해결되지도 않고 업체들간에 서로 갈등이 초래되어 저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계속 시대적인 흐름은 바꿔지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커다란 문제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문제의 시각을 갖고 보시는데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단은 사실은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어서 김제시에는 버거운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분양을 결정하는 시점이 오늘도 업체가 여러개 왔다 갔고 또 분양을 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가서 오늘 CEO를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터가 닦아져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기차게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가보시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입니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분양공고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월중에는 분양공고가 될 것이고 국비에 매칭 비율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산단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국비 매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면은 또 국가사업을 우리가 산단내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산단보다 유리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경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라북도까지 지금 분양에 올인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김제 산단은 분양이 다른 데보다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분양조건은 그만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비부담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만큼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왕에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해 주시고 고견의 말씀도 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어 분양이 빨리 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이고 천억에 대한 보증 이 부분도 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국투자증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기간 넘어가면 틀림없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증액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그 문제를 우리 실무선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기간을 연장하고 김제시가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한국투자증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에 운명이 달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1산단도 어렵고 힘들고 안개속 같이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2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빠른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특장차 전문단지 이것을 또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특장차 부분도 투융자를 받을 때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갔다고 한다면 좋은 데 집행부 혼자 일방통행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의회 보고 승인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입장 바꿔놓고 되겠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 멀리 가있어요.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민간자본이 와서 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기채승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빚 얻어서 가야 되는데 분양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 진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농공단지들 다른 데서 이주하는 사람들 김제가 좋아서는 오는게 아니에요.
땅값이 싸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토지들은 값 비싸게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든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김제 전문단지는 입주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싸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방채 승인건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앞서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시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믿음도 가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원님들도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여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이지 않는 우려도 듣는 경우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경비행장 사건이랄지 전부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같이 소통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단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내질 않아요.
물론 업무보고 상에서 오픈시켜야할 사항도 있고 말씀 못할 입장도 압니다.
그러나 작년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가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산단 진행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보고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점도 많이 있어서 보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립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도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업체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결정적으로 사업을 못할 만한 사유가 아니고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지만 갈등도 이제 봉합 단계에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해결이 돼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농기계 클러스트 사업도 시군별 1특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은 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금년에 10억 원을 받고 작년에도 받고 해서 도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 지원이 다해서 얼마지요?
85억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 지금 얼마 왔어요?
10억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확한 것은 확실히 27억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농기계 주행 실험로가 10억 그래서 한 37억 정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도비 오는 만큼 시비도 예산 편성 다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보세요. 시비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런 부담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매칭 사업들로 전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매칭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단 광특 사업도 국비라고 그러는데 산단 아니면 다른데 쓸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단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의원들도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가고 사실은 그러는데 저렇게 업자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를 내부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자기들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리 10만 시민이 손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사는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항들도 빨리 합의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권이 김제시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사 좀 잘해 보세요.
자본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일자리창출과는 최고 중요한 업무가 산단이라고 보니까 산단에 대해서 김제시의 운명이 달려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장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또 들려지는 얘기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 아시고 의원님들과 대화도 하시고 투명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관외버스 보조금 지급이 수익이 없는데 김제시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원칙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관외버스가 전주에서 김제로 들어오는 것, 군산에서 김제, 익산에서 김제, 이게 되겠고 김제에서 정읍 왔다 갔다 들어가는 것하고 김제에서 부안 들어가고 나오는 것 하고 김제에서 완주 가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김제에서 전주로 가는 시민들이 원해서 현재 전주에서 김제로 운행을 한 것입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전주 익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은 제가 안전여객에 있는 전에 근무했던 노 과장이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돈을 언제 때부터 지급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20여 년 전쯤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부안이나 정읍 이런 데는 들어와도 왜 안주냐 그랬더니 부안 같은 데는 김제에서 평교 노선 들어가고 부안 차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안받고 안주는 것으로 해서 안받고 지금 돈을 주는 데는 전주하고 익산 노선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주차가 운행을 하는데 안전여객 같이 적자가 나잖아요.
적자가 나니까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나병문
수익이 없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지요.

○위원 나병문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다면 전주 시내버스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그러니까 타는 사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금 벽지 노선에 대해서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해서 하니까 그렇게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 나병문
저도 방학이 끝나면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나 익산 가는데 일부 차선은 만차가 돼서 입석까지 꽉 차가지고 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승강장도 그 사람들이 설치해야지 김제시에서 우리 김제시 돈을 낭비하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전주시내버스에서,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 조사는 해 마다 용역을 하는데 지금,

○위원 나병문
아, 언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결과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정류장을 보니까 열 한명 타고 나와 있고 만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만차 상태가 많다고 해서 그러는데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도 조사를 할게요.
하여튼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수익 같은 것도 다 분석이 됩니다.
얼마 타고 해서 그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만 주는 것이지 전체를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나병문
이것 또 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짚겠고 또 관내버스 보조금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측과 충분한 협의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김제에 자존심 상할 일이 많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연구를 같이 많이 하시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생활안전 CCTV 올해 신설 세 개 하고 교체 두개 했는데 교체는 노후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노후 돼서 대상이 금구 오봉리에 있는 것하고 청하 두 군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관리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협약서 체결에 2월 달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에서 종합 센터 만드는 것 그쪽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앞으로 관제 센터 지어지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협약서는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는 경찰서 하고 우리하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경찰서에서 세우고 우리도 세우고 그러는 가요?
예산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경찰서는 없어요.

○위원 정호영
경찰서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설치해 주면 경찰에서 바로 협약 관리를 해 준다는 건가요?
하드웨어 관리를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협약은 CCTV에 범인 같은 도난 차량 수사 자료로 쓰는 것 그 관계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이 경찰서하고 수사 요청 같은 것이 들어 왔을때 그런 것만 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설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달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지금 까지는 센터가 경찰서에 있는데 앞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위원 정호영
언제 다 지어져요?

○위원 정호영
4층에 있는 것 이미 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는 우리가 다 보관하고 경찰서에서는 사건이 있을 때 요청해서 한번 본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경찰서는 편해지네요.
그러면 경찰 업무까지 우리가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경찰도 한두 명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도 근무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행정에서는 근무를 할 이유가 없는데 치안 관련이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통합관제 센터는 이것도 있지만 수계 관리도 같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원평천이나 이런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하드웨어관리 이쪽에서 하고 각 지역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전부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위치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위치는 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CCTV하고 속도계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요?
속도 감지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지도담당 이종준
속도하고 신호위반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한대도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100%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요.

○교통지도담당 이종준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생활안전 CCTV는 번호판만 찍게 되어있습니다.
차종하고 뒤 넘버, 앞 넘버, 세 개 찍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사람얼굴은 가려지고 찍힌다는 얘기에요?

○교통지도담당 이종준
넘버만 찍어지고 차는 전체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사람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촌 넘어서 전주 방향으로 가다가 황산에서 나오는 길 하나가 있어요.
점촌 넘어서 신호등이 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길이 굉장히 좁은데 우리도 운전 해 보면 신호 위반 잘해져요.
나오는 길이 작으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나오는 길이 경사가 심해서 팍 차고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위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실 때 속도기를 하나 달든지 우리가 길이 있어서 넓게 해 줄 형평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 해놓으셨다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르시면 같이 가도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위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에 나오는 차는 경사가 심하고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신호위반 해 버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차량등록번호 직접 입력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을 밖에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은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컴퓨터에서 누르면 번호가 두개가 나옵니다.
두개에서 고르는데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와서 차 넘버를 내려고 하면 번호를 10개 누르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번호를 골라갑니다.

○위원 정호영
모니터를 민원인 앞에 놓고 여기서 때리면 자기가 찍어서 한다는 거지요.
자기가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리고 지금 버스 교통량 조사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용역이 11월 달에 끝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때는 정확한 손실 보상 금액이랄지 안전버스회사 회계검사 결과까지 예산전에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산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용역 완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정확한 금액까지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할 시간을 간담회 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때 닥쳐서 하지마시고 결과가 나오면 11월 달에 예산책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11월말까지 하지 말고 당겨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요.
김제 시내에 몇 군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느 정도 자료가 취합된 게 있나요.
어디 어디가 특히 사고가 많은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김제에 사고 다발지역이 17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혹시 후속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표지판을 제작해서 그런 위치에는 주의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몇 군데는 표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다발지역 17군데 자료 하나 주시고요.
다른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산공원 있는데 고려한의원 인가요.
성산농약사 있고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빈번합니다.
거기도 즉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통약자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올라 오는게 어린 보호구역 정비 사업하고 장애인 콜택시에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고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이용 급수를 현재 조례 1, 2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3급까지 낮춰 달라 실은 3급들이 콜택시 이용이 많이 필요한데 1, 2급으로 제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법규를 봤어요.
1, 2급에 우리 조례가 제한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어쩌나 봤더니 상위법에는 급수는 제한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만 몇 급, 몇 급을 어느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만 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용자들이 두 대로도 3급까지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낮춰버리면 또 택시 업계에서도 말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도 택시가 문제고 장애인 콜택시도 택시가 문제이고 택시업계 무서워서 어디 복지사업 하겠습니까?
택시는 택시업계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주고 교통약자들한테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해야 되서 편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그것을 빌미로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그러면 시민들 원성만 커지지요.

○위원 김영미
하여튼 이 부분은 저상버스하고 같이 어느 것이 더 편리할지 연계해서 고민을 해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용역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을 주면 작년 3월에 줬어야하는데 용역 주는 기간이 작년 6월인가 시작을 해서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민원 요구도 많아서 2월 20일까지로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된지 1년이 넘어갔어요.
교통행정과는 용역 자체부터가 문제에요.
용역 절대적으로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1년을 넘기면서까지 용역 기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용역 결과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민원해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사실 일찍 했으면 하는데 면에서 받고 추가로 들어온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 튼 2월말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한 것이 저부터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이 차가 감차가 되든 증차가 되든 변화가 있을 때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야 만이 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1년이 넘도록 용역이 안나오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 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노선 조금 변경하는데 예산이 전부다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김제시에서 대중교통인 안전여객에 대한 관리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예도 이번에 벽지노선 용역비 3억 얼마 올라갔지요?
증액된 금액이 3억 5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보세요.
똑같은 용역을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 씩 올라가는 것은 증액되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3억 5천이 증액됩니까?
정말로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요.
물론 당시 예산때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경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거의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통량 조사를 할 때 단기 시점인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절별로 한다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든가해서 기준점이 있어서 평균치를 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까지 시행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김제시가 안전여객에 주는 돈만 한 24억 이상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전여객을 경영하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0, 50% 정도 보조금이 점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도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한 적자가 아니라 안전여객에 퇴직금 때문에 적자가 더 발생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퇴직금을 당시 그분들이 충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김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들을 정말 투명하게 해결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선심성으로 예산 편성하고 모든 해결점이나 문제점들을 의회로 공을 던진다면 그것도 업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기에 한다든가 반기에 한다든가 한번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철저하게 해서 재정적자는 물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알 맞는 금액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라봐야 의회도 심의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는 최고의 민원부서로서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예산 편성을 보면 정말로 문제점을 제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생활안전 CCTV설치도 왜 도비는 적습니까?
시비만 이렇게 많고요.
매칭이 결국은 지방자치는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우리 생활안전에 대해서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인데 도비는 적고 시비로만 다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교체 두개소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금구 오봉리에 “자연닭집” 있는데 하나 하고 청하 나가는 데 두 군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설치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노후 돼서 그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년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역개발사업에서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씩 CCTV를 마을입구나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방범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역개발사업도 그런 부분을 조금 씩 하고 그러는데 CCTV 설치하는 것도 전체적인 김제시 바운드리에서 꼭 필요한데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예산 항상 5억 이상 계속 편성되잖아요.
안전물 시설이랄지 CCTV 설치들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제시에 예산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전부 각 부서에서 고통 분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과거 했으니까 또 해야 한다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선진 교통질서 확립 이게 타이틀은 그럴싸하니 좋은 데 김제시 교통질서 한번 보세요.
주차장을 아무리 몇 천개 만들어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진국에 가면 도로 활용을 잘하거든요.
일방통행도 하고 홀짝해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러잖아요.
김제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일방통행도 만들고 일방통행이 안 되니까 교차가 혼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계속 주차장만 증축 할 것이 아니라 도로 넓으니까 홀짝제 이용해서 주차는 안 되고 정차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합리적인 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상 주차장 관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자탑 뒤에서 박약국까지라도 생각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난해 하게 생각을 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목화예식장 앞에 도로랄지 위드 아파트가는 지역은 홀짝제 충분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홀짝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한 차선을 줄여서 3차선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차선으로 되어있어서 어렵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도 오면서 가면서 보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능사는 아닌데 저희들이 매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장사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차가 비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 차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려면 건설과에서는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우리는 교통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보세요.
시청에서 박약국까지 가는 거리 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할 정도에요.
과장님 그런 것 못 느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불법이 법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시민으로서 중심적인 상가인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행을 하는데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저런 식이라면 앞으로 일차선도 필요 없게 생겼어요.
다 상가들이 점용하게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개시에서 김제만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을 현대화된 기계로만 의존하지 말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저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단속하고 계몽하면 자리 잡습니다.
자꾸 말 자체를 피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김제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시가지는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CCTV가 설치되면 자기가 찍힐까봐 차를 안 바치는데 현재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CCTV 예산을 만들어 줬어도 설치를 못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경찰도 너무 질서가 혼잡한지 알고 CCTV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동조를 해 주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통지도담당이 누구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볼 때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면소재지도 저렇게 안생겼어요.
면소재지도 저렇게 아무렇게나 주차하지 않고 교통질서 지킵니다.
세상에 김제시가 저게 뭡니까?
상가들하며 차량하며,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노상만 적치물만 치워지면 단속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물건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가 있는데 그 차만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계속 되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설과하고 업무 연찬해서 건설과는 노상하는 분들 담당이라면서요.
노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1차선을 점유하고 장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정말로 공무원이 뭡니까?
공공기관에 공복자들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못 본척 외면하고 다니면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하여튼 과장님 물론 교통행정과 어려운 업무인지 잘 압니다마는 김제시가 선진화되고 잘사는 김제시 골든시라고 타이틀은 크게 만들어 놨던데 정말 창피하지 않게 단속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말 저렇게 방치하면 교통질서 너무나 혼잡하고 경찰서에서는 3차선이나 갓길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일상화 되어있어요.
양쪽에 정차하고 상가 이용하기에는 왜 그런 것은 단속안하냐고요.
차라리 그렇게 단속 못할 바에는 하루씩 법적으로 홀짝으로 해서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민은 이용하기도 편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없고 단속으로 인해서 큰 불편함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못한 다고 하고 양쪽에 주차되어있고 주차해서 병원이나 들어가려고 하면 전부 사진 찍어서 벌과금 3만원, 5만원씩 내게 만들고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일이냔 말이에요.
참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내버스 적자 손실 보전금이 26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미
또 유가 보조 있고 터미널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저상버스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법적으로 원래는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시내버스를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39대인데 30%는 현재 법적으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11년도 까지 열 몇 대를 바꾸게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3대를 바꿔야합니다.

○위원 김영미
이렇게 지원하면서 한번이나 권고나 유도를 해 본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유도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다른 시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안전여객측에서는 지금도 적자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여력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추가 비용을 국비, 도비, 시비가 내잖아요.
버스를 8천만 원에 하는데 저상버스로 바꿨을 때 1억 6천이 든다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50%, 도가 25%, 시가 25%를 대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많은 비용 드는 게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그대로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입하려면 도로상태라든가 CNG 충전소도 들어서야지 지금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내용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안전여객측하고 대화는 했어요.
현재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조례가 있는데가 전주시 하나가 만들어 졌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여객측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위원 김영미
이 법은 2004년도부터 되는 거라 빠른 건 아닙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쪽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김제시에서 복지관 계통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를 다음에 발의 할 것이니까 같이 계획서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우선 부국주택 안전진단 예전에 한번 했었지요.
지금 해결책 안나오고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시장님도 가서 했는데 어디까지 가있어요.
아무 것도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력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다 나가고 한 세대만 할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사 가고요.

○위원 정호영
안 살아도 더 진전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비어 있어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안전 진단한 결과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건물을 다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만 사서 공동주차장 정도로 생각하지만 건물은 철거할 것인데 시비를 들여서 살 수가 없다, 그 문제 때문에 그때 협의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민원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위원 정호영
토지 정도는 살 의향은 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런 예가 평안리에 한번 있었거든요.

○위원 정호영
거기가 자꾸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올해 까지 해서 다 끝나지요.
작년까지 해서 끝났고 올해 자투리만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1년이 연장돼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 5억 어디에 쓰실 것 다 결정 되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어떻게 쓰실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백일정미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이쪽 도로 부분에 철거를 안 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전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까지 했고 이쪽 도로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포장 마무리하고 마을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모정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언제 또 시작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3단계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려고 엊그저께도 확인 나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아마 동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지금 행정 절차해서 이번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하는 데가 네 군데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두 군데 금성지구,

○위원 정호영
시 용역서에 인가 2014년도에 네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요구가 어디 어디 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요촌지구는 15년 전 95년도에 한번 일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이 노후 주택이 밀집 되어있는 데를 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요촌지구 요구 하는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금성지구 하고 삼성연립 있는 주변하고 두개지구를,

○위원 정호영
여고하고 경찰서 사이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뒤에가 금성 부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길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금성은 경찰서 뒤쪽이고 경찰서 앞쪽 여고하고 경찰서 앞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일차 조사에서는 안 넣었었는데요.

○위원 정호영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셔서, 국가에서 몇 개 주나요.
두개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힘이 필요하면 하시든지 지금 시내에 리어카 하나 밖에 다닐 수 없는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말씀 안 드려도 양쪽 두 군데 굉장히 심각해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모정도 건폐율로 들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모종은 건폐율 적용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농어촌 주택개량이 농촌지역이나 시내권 진흥지역에 하던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어촌 주택은 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까지만 가능하고 읍면 지역은 전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 시내권은 자연녹지지역만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평수에 관계된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 기준으로 슬레이트는 2백만 원 크기에 상관없이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본체 아니라도 물량 량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본체 기준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지만 공동주택에는 공공주택에서 관리해야 될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을 제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동주택은 그 지원 조례를 못 봤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나름 고민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공동주택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입주를 하시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쪽에서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하면 무슨 제한 조건 없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원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공공 디자인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가로등 들을 계속 신설하는 데가 있고 또 보수하는 데가 있는데 신설하는 곳과 새로 했다가 나중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년이 걸려요.
혹시 가로등이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디자인 같은게 선정 될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타 지자체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1년씩 10개월 걸리고 김제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 올해 신설하고 계획돼서 내년에 하면 내년에 다시 바꿔야 되고 이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바꾼 다기 보다는 색상 조정이나 그쪽으로 먼저하고 정해지면 그때부터 통일을 해서 가는 것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 먼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것은 사업비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은 그런 디자인이 혹시라도 먼저 선정이 되면 선정된 부분이라도 먼저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두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업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 수요자 설명회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읍면동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제 받는다고 하지 말고 작년 1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고 얼마정도 부족 했는가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죄송합니다.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빈집정비도 마찬가지에요.
빈집정비는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에요.
큰 틀 속에서 조사 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 조사 돼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도시 이렇게 해서 빈집을 어떻게 정리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또 빈집 정리를 하면 환경을 위해서 그 공간에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도 땜질 형식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사업도 요구 하셔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농촌뿐만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 전체 동수는 조사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사돼 있으면 업무보고때 그런 현황을 하나씩 빼줘야 김제시 농어촌 지역에 빈집은 얼마나 된다, 그리고 매년 몇 개 정도 사업을 한다, 도시 지역은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죄송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면 그때 그때 조금씩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업하는 것들만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사업 각 지자체마다 다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6개시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본의원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비 1억 3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용역심의를 해서 용역 체결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안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을 체결을 하실 때 우리시에 맞게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다녀요.
서울 가면 안돼요. 서울에 맞추려고 하면 안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 규모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 조건에 맞게 과업을 줘서 용역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는 농촌시로서 힘들고 그러는데 공공 디자인 사업이 서울이나 부산 정도 나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에 맞게 비록 작지만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정사업을 매년 하거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모정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관심가지면 할 수 있어요.
관리 하는 게 뭡니까?
비 바람 맞지 않고 가끔 열어서 통풍시키고 여름에 한번 씩 도장하고 그러잖아요.
마을에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 하달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를 해서 안 되면 수리를 해줘야 하지만 방치해 놓고 무조건 고장나면 세우고 썩고 그러면 새로 보수해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실과에 공공기술 지원도 하고 그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2년에는 네 개 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금년에는 4개 부서에 7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술직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 낭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서 건축공사가 설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기술센터에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해서 용역이 하나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쭤 본 것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로 해서 사업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촌동 후암 2통하고 신풍 금성, 동신지구로 했는데 이 자료 혹시 건축과에서 안주신 거예요?
협조 해주신 거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동신지구는 어디를 보고 동신지구라고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경찰서 뒤쪽입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를 금성하나로 않고 금성, 동신 두 군데가 아니라 금성？동신해서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쪽 빠져있으니까 거기는 당사인가 신당인가 몇 개가 묶어져 있으니까 꼭 넣어주시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