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오늘과 12일은 영상촬영 관계로 오전에 일괄 보고를 받고 오후에 실과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10일과 11일은 종전과 같이 실과별 보고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외 5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지금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입니다.

○의장 정성주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김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조종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김추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개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질의답변 시간이 40분 정도로 배정되므로 시간 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의시간은 실과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에 준하는 간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보고에서 705쪽 시설원예 생산 최적호로 스마트 팜 구축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있지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통해서 농가들이 시비 9억원, 자부담 9억원 들여서 18억원 맞지요? 18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하우스 지원 할 때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그에 대한 서류나 자료를 검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산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 지원방식은 내년도 사업방식하고 올해 사업방식하고 똑같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작년도 똑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백창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봐야 할 사항이지만 보조금 정산 서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이 방식이 계속 진행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2015년도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70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대상이 287건이 나왔어요. 그중에도 부정수급자가 상당수 나왔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 정리가 끝났었는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지원방식이 정말 합당한지 제대로 된 절차로 이뤄지는 것인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정산을 할 때,

○의원 백창민
과장님, 지금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보조금 지원 절차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사법기관에 의뢰 할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를 예견하고도 방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데요.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지원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사업파트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파트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12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재점검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내년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 하셔서 올바른 방식인가는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사고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 상당수 똑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거론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이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에 관련된 다른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는 들었고 작년 성과를 보니까 올해 업무 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농번기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요. 지금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보니까 9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9개소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체계적․실용적인 농촌복지 지원 강화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활성화가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이나 그룹홈이 있는데 제외대상에 그룹홈에서는 조례에 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그룹홈을 제외 하다보니까 공동급식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한정이 돼서 당초계획은 19개 읍면동당 1개소씩 하려고 예산을 2,300만원 편성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9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9개소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룹홈 때문에 제약 받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룹홈에서는 기존에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룹홈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어르신들 공동생활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공동급식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룹홈이 안 된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조례를 확인하시고 그룹홈에 지원 되는 것은 어르신들의 도우미 역할이지 공동급식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확인하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올해 안 들어가 있는데 금년으로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당초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나 출하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농가에 지원 했는데 그동안에 5년간 1,000 농가 정도를 지원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의 취지하고도 약간 벗어나게 지원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취지도 찾기 위해서 고소득 작목이나 품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꼭 필요한 농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정책과에서는 계속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3평짜리 위주로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고소득 작목이나 예를 들어서 범위가 확대가 되면 지평선마케팅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은 일부지만 고소득 작목이나 권역별 사업이나 그 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오디나 블루베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있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고소득 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 할 계획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평짜리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692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지요. 현재 확인은 누가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점검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2014년도에는 20명을 하고 작년에는 17명 했고 그런데 올해는 13명이 잡혀져 있는데 해 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무래도 농촌에 출산 여성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촌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줄어들면서 대상자가, 지원을 할 때 몇 회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일 4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50일, 그 안에만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영농을 하지 못하니까 도우미가 대신 영농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도 실제 목적에 맞게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도 확인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702쪽이요. 지평선 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이 2016년도에 보면 계약면적이 2015년도 계약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는 계약재배 면적이 1,264ha 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계획량을 더 늘려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400ha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2015년도에 지평선 쌀 차등수매 장려금 ha당 얼마씩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차등수매 장려금은 40kg 포대당 금년 같은 경우에 3천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ha당이요? kg당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40kg 한포대당이요. 75포대 해서 한필지에 3,000kg이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2016년도에 ha당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포대당 4천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의 벼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00ha해서 합병율을 80% 정도로 가정하고 80% 분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차액이 이렇게 나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ha당 돈도 더 올려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생산 장려금을 높여서 우수한 지평선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는 만큼 농가 스스로도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자부심을 갖도록 품질개선에 노력 할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평선 쌀 확대 및 품질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쌀 생산단지 계약재배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수매할 때 조합 별로 RPC 별로 수매 하는 가요? 행정단위 RPC 별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RPC에서 수매합니다.

○의원 박두기
저희는 권하고 싶은 것이 생활권에 따라서 계약재배를 하고 수매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청하관상이나 월현리 사람들이 지평선 쌀을 계약해요. 그분들이 공덕에 RPC가 있는데 그 인근에 바로 옆이에요. 진봉에 가서 수매를 해요. 진봉농협이 서김제농협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박두기
거기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진봉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오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RPC가 가까운 지역에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초에 지평선 쌀 단지를 시작할 때 청하주민들이 지평선 쌀 단지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2년까지는 금만농협에서 RPC 단지를 운영했는데 2013년도에 금만농협에서 스스로 참여를 않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청하주민들이 그 전까지 참여하다가 몇 년 동안 쌀 단지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덕농협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덕농협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공덕농협에서는 지리적으로 청하 쪽이 가깝지만 자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수용이 안됐고요. 그분들이 서김제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관상단지 하고 월현리단지 2개 단지에 42ha가 금년에 서김제단지로 계약을 해서 수매도 서김제 RPC로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덕농협 측과 다시 협의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행정에서 RPC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RPC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주민들의 편익이지요. 그 편익을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편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합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 했거든요. 저희들이 공덕농협 측과 충분히 더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평선공동사업 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서를 보면 원예농산물 통합 추진상황 보고서에 딸기가 빠져 있는데 2015년도 보고서에 갑자기 딸기가 들어 왔어요. 저는 공선도 중요하지만 개별 영농법인 농가가 잘 재배해서 공선보다 더 비싸게 파는 곳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곳은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꼭 공선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 해 주고 또 어느 농가한테는 공선을 통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직원이 전화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공선을 지원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의해서 공선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지 개별농가가 잘해서 딸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 해 줄 생각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정부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공선출하 공동선별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선을 권장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공선출하를 유도 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니, 국가 보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반 공선에서 출하 한 것은 공동으로 모든 것을 공선출하 하기 때문에 일반개인이 시장에 내는 것보다도 30%가 소득이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마케팅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생산자 표시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딸기도 보면 공선에서는 평당 7∼8만원 했는데 개인농가에서는 거의 12만원, 15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해요. 이런 경쟁을 붙여야지 공선만 통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옛날에 면에서 근무할 때 농협 약 팔아주고 지평선 쌀 카드로 긁어서 팔아주고 농협 사업을 많이 해 줬잖아요. 잘못하면 공선이 그렇게 돼요. 행정에서 공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옥상옥에 또 기관이 생겨요. 이런 부분을 공선 운영하는 관계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의원님

○의원 온주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백구요. 우여곡절 끝에 5억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계속할 사업이에요? 아니면 백구로 끝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시는 이 사업 하나로 끝납니다. 백구 마전, 난산마을,

○의원 온주현
앞으로 다른 데는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당초계획이 14개 시군에 시군 별로 1개의 마을만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개소 중에 1군데가 마전, 난산마을이 들어가서 됐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저희 시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런 것 선정 할 때 심도 있게 연구해서 선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온주현
그리고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작년에 예산이 자부담까지 25억원 섰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8억 9,0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올해 자부담 안 시켰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 20%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런데 성과에는 안 나왔어요. 보고서에 자부담 없는 것으로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래 80% 예산 지원이고 자부담 20%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보고서에 자부담 넣어줘야지, 성과에 18억 9,000만원만 시비로 한 것으로 해 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 시킨 것 같습니다.

○의원 온주현
작년 예산이 25억원이 섰는데 18억원 9,000만원 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5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25억원 다 공급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올린 것은 시비 부담금 80%인 20억원만 요청했고 나머지 5억원은 자부담금입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5억 3,2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올 실적이 18억 9,0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공급을 그것 밖에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농가가 신청 안 했던 분들이 신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차라리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로 다 해 주면 어때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에 당초계획은 100% 예산지원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요청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는 80%로 예산지원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토를 100% 지원 해 주는 데는 군산이 시비 직불금에서 상토하고 비료로 현물로 지원 해 주고 있고 기타는 저희시가 제일 많이 지원 해 줍니다.

○의원 온주현
다른 시도 한군데 있다고 하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읍은 50%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100% 인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 해본 결과 최종 예산요청은 70%로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예산을 세운 만큼 공급해요. 예산만 세워놓고 많이 안 썼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누락된 분들은 전부 다 반영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698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609대에 13억 2,400만원이네요. 시비가 5억원이고, 그런데 농업 관련 보조금 보면 거의 다 50대 50 보조인데 소형농기계만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온탕소독기 있지요? 기술보급과에서 공급하는 온통소독기는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소형농기계사업으로 온탕소독기를 구입해요. 350만원 정도 가는데 12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요. 같은 시장 산하에서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산하에서 보조율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하면 50대 50,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하면 33% 이 정도 밖에 보조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특사업으로 90대 공급하지요? 비율이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대 4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70대 정도 보급을 해요. 거기는 5대 5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장 산하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똑같이 5대 5대로 하시든지 6대 4대 하시든지 똑같은 온통소독기이니까, 불합리 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단일사업인 온탕소독기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소형농기계 사업 중에서 온탕소독기 사업을 농민이 원해서 실시하다보니까 소형농기계 사업은 100만원 이하는 50% 지원하고 200만원 이하는 45%, 200만원 이상은 40%에서 최고 120%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보조비율이 틀릴 수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온탕소독기는 단일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5대 5로 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지특으로 해서 온탕소독기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량조사를 해서 도에 올렸는데 가내시가 어제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해서 요청한 대로 91대가 저희 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매칭이 다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이해는 하는데 똑같은 온탕소독기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60대 40, 기술보급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50대 50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조정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농기계에서 굳이 저희들이 온탕소독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 소형농기계 사업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온탕소독기는 제외시키고 단일사업으로 충분하게 수요량 조사를 해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똑같이 2016년도에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온탕소독기를 공급해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60대 40, 한쪽은 50대 50이에요. 그것을 조정해서 똑같이 60대 40으로 하든지 아니면 50대 50으로 해야지 시장 산하에서 어느 부서에는 60대 40, 어느 부서는 50대 50 안 되잖아요. 소장님께서 조정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704페이지를 보면 소득 창출의 원예농산물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고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몇 년 전에 19개 읍면동에 권역별 특화품목 1개 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1억원씩 2∼3년 지원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털어버리고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 연 4개 작목만 육성하겠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여기에서 1개면에 1억원씩 지원된 예산 19억원이 지금은 전체 다 대상품목이 어디로 사라지고 4가지 품목만 올라오고 그것도 시비 5,000만원뿐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묘목식재, 생산유통시설 그러면 사업을 그만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처음에는 크게 잘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요. 고소득 품목 육성사업을 보면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이것도 내용을 보세요. 관수, 관정, 비가림시설, 잡초매트 이것은 진작 끝났어야 해요. 이것을 몇 년 우려먹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품목을 가지고 농가들이 법인이 2차 가공시설로 들어가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2차 가공시설 만들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별 특화사업 중에서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어느 정도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품목이 이제 어느 정도 가공이 되는 것이지 바로 가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곶감을 생산해서 하고 판매하고 있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생산해서 계속 농가에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구에서 권역별 품목이 대봉감으로 알고 있는데 금구에서 곶감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지금 뭐가 지원이 되고 뭐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생산을 해서 그 사람들 이 어떻게 가공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지금 대봉감이 몇 ha 지원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대봉감이,

○의원 김복남
전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40농가 정도를 금년에 지원 해 줬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직 멀었어요. 동부권에 금산이나 금구에 대봉감을 심어서 곶감으로 김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려면 감이 1,000ha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2차 가공이라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과장님은 정말로 현장도 가보고, 상주곶감 있지요? 거기도 가보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김제에서 상주곶감을 이겨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가공시설이 들어가야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품목을 많이 육성했는데 물론 소득이 안 되니까 떨어졌겠지만 2차 사업에서 고사리, 대봉감, 고구마, 연을 시비 돈 5,000만원 가지고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자동하우스 신축 시설을 평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동하우스 신축은 ㎡당 9만 6천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연동 비닐하우스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연동입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 시비가 7억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시비 7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몇 농가한테 지원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딸기, 토마토 예산이 7억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가 소득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수량이 고설재배로 했을 때 수경재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조수익이 2,178만 8천원, 경영비가 1,600만원해서 소득을 10a당 560만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560만원으로 보는데 1ha라고 보면 5,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가 얼마가 되나, 자부담까지 해서 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가야 투자비 5억원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고액을 투자해서 과연 김제에서 추진하는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이 정말로 돈 버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될 것인가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챙기셔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농가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 시는 현재 수도작과 축산이 대부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쪽에 소득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전체 농가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딸기, 토마토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그동안 이 사업을 이어 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석회 등을 농가에 3년 1주기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19개 읍면동을 나눠서 3년에 한번씩,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작년부터 토양개량제 살포비도 예산에 지원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는 이 사업을 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규산질을 그동안 지원해서 살포하게 하고 물론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살포비도 지원 해주는데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규산질비료가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논에 뿌려야 되는데 바빠서 안 뿌리는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정말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뿌려야 되는가 아니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원하지도 않는데 행정에서 유도해서 뿌려야 되는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에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희망한 농가에만 규산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작년부터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해당 지역에 지원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봄에 규산질 살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살포비를 지원해주면서 도로변에 방치되고 야적된 부분은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한다면 차라리 유기질비료를 더 지원해 줘서 그쪽에 확대를 해 줘야지 계속 획일적으로 3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앞으로 하면서 지도감독 해 주셔서 쌓여 놓지 않도록,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지원 해 주는데 농민들이 실행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694쪽에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김제시에서 선정한 사업이 내촌마을에 농촌거점 관광마을 그리고 난산마을에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추경에서 3억 6,200만원을 김제시에서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주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들이 거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예산 낭비뿐이 안 됩니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정말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이끌어주셔야지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주민들한테 또 아니면 컨설팅 회사한테 맡겨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부 드릴게요. 사실 농촌지원과에서 담당할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공무원이 하나 개입을 해야 돼요.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다 전문성 없이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을 담당으로 두셔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금 내촌마을은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과 연계해서 거점마을로 육성해서 주변마을까지 확대하려는 사업계획으로서 내촌마을이 선정 됐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부지 선정을 했는데 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민들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같이 함께하려면 담당공무원이 매달려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만 찾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의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업이 점점 더 확장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농약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유기농업, 무농약, 저농약으로 지금 까지는 3가지로 구분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했는데 내년부터는 유기농업과 무농약만 남고 저농약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재생산 지원사업 예산을 줄였습니다.

○의원 나병문
내년부터 저농약이 없어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농약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의원 나병문
친환경농업이 우리시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와 수입 유기농 경쟁력 관계 부족한 생산인력, 전문인력 공급 제도적인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 직불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인증도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직불제사업에서는 유기농업 논 같은 경우에는 ha당 60만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밭은 120만원씩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 인증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가면 갈수록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개발과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지평선 쌀 확대 품질개선 지원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지평선 쌀 차등수매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갖다 주는데 생산을 하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판로 개척을 못해서 잔량을 일반미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품으로 못 만들어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 가져본 적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평선 쌀을 계약재배해서 RPC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풍년이 들다보니까 생산량은 많고,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 쌀이 지평선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기초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 행정에서도 판매, 유통 이런 것 분명히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초사업만 깔아놓고 판매를 안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투자한 만큼 농민들이나 생산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딸기, 토마토 소득창출 원예, 시설원예 세부적으로 보면 부기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사업이에요. 관정, 관수, 비가림이 있거든요. 자꾸 나눌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로 가져가서 전문성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시고 과수경쟁력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잡지요? 조공법인이나 이런 데서 농가들 선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김제시에서 전반적인 이 사업들을 가지고 가줘야지 어떤 간접 기관이 농민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적인 요소도 충분히 발생할 것이다. 김제시에서 주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따로 있고 주는 기관이 따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관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농민들에게 가입시키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2015년도 몇% 가입 됐나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국비, 시비 다 포함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국비 50% 지원 되고,

○의원 임영택
몇% 가입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2,182농가가 지원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전보험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안전보험은 1,897농가입니다.

○의원 임영택
안전보험은 1,897농가이고 재해보험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182농가입니다.

○의원 임영택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적극 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규모가 4,000명이잖아요. 880명이면 김제시 목표에 반절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농기계가 많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여주기 바라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2,182농가인데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재해가 발생 했을 때는 2012년도에 재해보험 대상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뒤에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의원 임영택
과장님의 이론적인 생각이고 현장에서 왜 기피를 하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재해가 왔을 때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시에서 직접 가서 어떻게 보상금액을 책정하는지 현지 가서 보세요. 개선을 시켜서 이런 것들 보험이, 농업이 재해가 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 있게 대안을 내놓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쨌든 간에 우리 농시는 쌀입니다. 쌀이 올해 풍년들었다고 해서 쌀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쌀 가격을 결정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현주소에서 농업정책과에 주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평선 쌀을 위해서 11억원 정도 투자해서 올해 면적이 얼마였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264ha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 정도면 전체면적에 6%됩니다. 1,264ha에서 몇%나 팔았지요? 판매량이 얼마 나 돼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올해는 저조해요. 60% 밖에 못 팔았어요. 담당자 맞나요? 많이 못 팔았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11억원의 보조가 1,264ha당 얼마 나갔는지 계산 해 보니까 ha당 78만원이 들어갔어요. 농가들은 필지당 34만 8천원씩 지원이 나갔어요. 이 많은 돈을 지원 해 주고도 지평선 쌀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됩니다. 뭔가 어디가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 문제가 붙어 있어요. 조공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농업정책과에만 예산이 58억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물건비부터 시작해서 대행비, 민간자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안 나는 것은 계획도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점검을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 주고 농협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산업은 망하는 거예요. 왜 어떤 변화가 없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새로운 발전을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업정책과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권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도 특화품목이 어떤 품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포도,

○의원 임영택
도 특화사업이 4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배……,

○의원 임영택
5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그럼 김제시 특화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하고 토마토를 정했지요.

○의원 임영택
시 특화사업은 몇 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하고 토마토입니다

○의원 임영택
특화사업이 조금 변했네요? 전하고 또 다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오디나 블루베리는 고소득 작목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딸기하고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의원 임영택
딸기, 토마토는 도 특화품목도 되고 시 특화품목도 되니까 많은 예산이 시설비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딸기, 토마토 산업에 대해서 판매나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됐다는 거예요. 김제시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딸기, 토마토가 도 특화품목이고, 시 특화품목이면 어떤 매뉴얼로 재배를 해서 어떻게 브랜드를 형성해서 팔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도 흉년 들면 농가들 소득이 생기고 또 여러 농가들이 잘해서 풍년이 들면 그 산업은 투자비도 안 나온 농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평선마케팅과에 조공이 있잖아요. 농협 조공법인, 농업정책과와 서로 한솥밥 먹는 부서니까 연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딸기, 토마토만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가면 더 이상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 농가들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결과가 돼요.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 통계도 내서 지평선마케팅과 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유통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금만농협에서 조공법인과 같이 해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유통에 대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시간은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라서 주어진 시간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개별 자료나 아니면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아까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요.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저온저장고,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온저장고 사업은 추진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단일사업으로 추진은 2016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면 순위에 밀려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특화사업에만 준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도 혜택이에요. 이 분들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전체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폐기하고 다른 곳에만 편중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반 저온저장고사업도 대상을 보면 특화품목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이 부분이 원래 취지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5년 전에 해 버리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시행착오니까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해요. 농가들이 이 사업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배제하고 특화사업에만 준다면, 특화사업 대상자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블루베리랄지 복분자랄지 오디랄지,

○의원 유진우
대형화해서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형화까지 필요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평짜리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평∼10평 이내에 필요한,

○의원 유진우
일반농가에 줄 때에는 3평주고 이제는 특화사업으로 3평∼10평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편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사업들은 선행해 나가야 맞아요. 그것은 고민하세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채종포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유진우
채종포사업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채종포사업은 쌀 경쟁력 재고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에서 채종포사업이 몇 ha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41.2ha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 농가들에게 전반적으로 배포되어 있어요? 분포도가 몇 %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RPC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평선쌀단지에 종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종포 생산량 대비 수요, 공급이 남았을 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남았을 때에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원 유진우
채종포가 공급 대비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단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하고 그 부분 가지고 재협의 한 사항은 없습니다. RPC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로,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도 여기 말고 종자산업으로 해서 육성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많아요.

○의장 정성주
유진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은 1분이나 2분 내로 해야 다 질의하시죠.

○의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간 촬영분량이 1사람당 17분 정도 돌아갑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하신 분들은 다른 과에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5개 남은 과도 시간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더 활용해도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하지, 형평성 가지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험관광형 슬로우푸드 마을조성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장 정성주
슬로우푸드가 무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음식을 가지고 체험 하면서 숙박까지 하자는,

○의장 정성주
그러면 패스트푸드는 상반되는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장 정성주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슬로우푸드 마을조성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어떤 공모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마을사업을 하는 읍면동에,

○의장 정성주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의장 정성주
다른 시군에서, 같이 공모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5년도 전라북도 대상이 5개 시군으로 해서, 저희 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 1개 마을씩 선정되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5개 시군만 공모에 참여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청은 많이 했는데 5개 시만 선정이 된 것이죠.

○의장 정성주
이런 사업이 업무보고에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체험관광형 슬로우푸드,

○의장 정성주
사업은 내년에 실시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본 사업은 내년에 실시합니다.

○의장 정성주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내년에 시작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를,

○의장 정성주
어떤 사람의 보이지 않은 입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자부담 없이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총 5억 1,000만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은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보고도 되지 않는 사업을 2회 추경 며칠 남겨 놓고 몇 몇 의원님께 가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예산승인 요청하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이 우리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시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받아도 되는 사항을 그 며칠 사이에 5억 1,000만원을, 그런 예산심의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지금 내년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때 하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승인받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올해만 성립되면 되죠.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이 성립되면서 사업을,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을 올해 성립시켜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2회 추경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2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부터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일찍 성립되면 성립된 시점부터,

○의장 정성주
의원님들께 이 사업이 설명도 하나도 안 된 사업 아닙니까? 몇 몇 예결위원님들만 찾아다니면서 혼자 하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다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 안 해 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다 인지하고, 이 사업을 하는 마을은 과장님 이하 몇 분 때문에 그냥 5억 1,000만원을 먹은 거예요. 이런 예산심의는 처음 봤고 이렇게 성립된 예산도 처음 봤어요. 저도 시간이 되어서 그만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유진우
김제시가 한우특구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총체보리 한우특구는 2007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으로 5,000만원 밖에 안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서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 추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총체보리한우특구가 A++나 A+ 소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여기는,

○의원 유진우
김제 한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만 1,000두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4만두 정도 500두면 몇 %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김제시 전체 한우두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평선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 소속에 있는 농가들한테,

○의원 유진우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 500두를 주면 엄청 주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지 않습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통계를 내 봤는데 481두를 출하해서, 물론 여기에는 거세비육우를 선별해서 출하하는 부분이 있지만 481두를 출하해서 1등급 이상이 488두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9월 달까지만 해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가 지평선한우특구에 비해서 500두 정도나……, 이것으로만 봐서는 소 관리를 잘 못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평선 브랜드를 사용하는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서 전체 한우농가로 확대한다고 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1만두 정도는 해야,

○의원 유진우
현재?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소가 4만두 정도 되니까 가임암소 따지면 1만두 정도 되거든요.

○의원 유진우
예산이 적다, 많다는 두 번째 문제이고, 고급육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급육출하장려금 말고 장려를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장려금도 주는 것이 순리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시기적으로 드려야 할 질문 같습니다. AI차단 방역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AI발생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AI가 발생된 이후에 별도의 조치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독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부서라든가 담당 직원분의 어려움이에요. 과장님께서 김제시로 부임해서 첫 번째 하신 큰 업무가 AI였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AI발생 이후에 첫 번째 업무가 아마 방역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하고 저녁에 기계 고치고 했던 것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백창민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거기에 통제가 안 되는 차량들의 이동이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2008년도에 김제시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그때 출하시킨 농가의 차량소유자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에 대한 관리가 시설물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축산물 이동하는 차량들이 자유스럽게 이동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양산되었거든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백창민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우리시가 상당히 일찍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의원 백창민
예, 알고 있어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하고 단속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력관리사업은 소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것은 여기 의원님들 다 아니니까요.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적발도 많이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는 2∼3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단속을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정육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식당을 끼고 있는 정육점들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쇠고기이력추적이 안 되니까 자유분방하게 다른 고기를 가지고 김제에서 나오는 한우인 마냥 판매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런 점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행령이 바뀌었죠?
축산등록대상에 당초에는 15㎡에서 10㎡로 등록대상이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어서.

○의원 박두기
더 강화가 되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박두기
처벌규정도 강화되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박두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장 내년부터거든요. 왜냐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가축을 많이 키워요.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데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구제역이 일어나는데 그 주범이 다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홍보계획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업등록제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4,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요일간지에 홍보자료도 냈었고 읍면동이나 협회나 또 저희들이 대상농가에 우편을 보내서 등록제를 홍보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시설이나 울타리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지원라든가 이런 것,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울타리나 이런 것들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농가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두기
가축전염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57쪽 양계산물유통 장비지원사업이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산란계농가들이 요구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산란계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50여개 농가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계란을 수집해서 창고에 쌓아놨다가 상차하거나 단거리 이동할 때 지게차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게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우선 차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년에 5대씩 해서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50여개 농가나 되는데 5대씩 해서 5년 정도 하면 다른 농가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큰 농가들은 이미 갖춰져 있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급을 하면 민원이 없겠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협회 차원에서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보니까 762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이요.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학교우유급식지원은 2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맨 뒤에 보면 축산진흥과 주요사업 소요예산이 나와요. 1번부터 39번까지, 그런데 몇 군데가 예산하고 달라요. 업무보고 책자하고 다른데, 한번 보세요. 24번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이 6,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4,500만원이 맞아요? 아니면 6,400만원이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 쪽 것이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학교우유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지원한다는 것은 2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앞에 업무보고 예산하고 몇 군데가 달라요. 물론 100만원 단위지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맞춰서 책자에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죄송합니다. 사사오입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말 산업 거점 식으로 김제시를 육성하려고 금년에 많이 애쓰셨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김윤진
그런데 말에 관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포기를 하신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아니고요. 거점승용마 조련시설하고 말 구입비는 예산이 서서 올해는 착공을 못할 것 같고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본 의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도 없고 2016년도 계획에도 없고, 추진은 하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인디안하고 기전대하고 둘 다 해당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점조련시설은 기전대 말산업복합센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 김윤진
학생승마는 인디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사업비는 시비계상이 안 되어서 다른 시군에 다 전배를 했고요. 지금 가내시는 와 있는 상태인데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를 그동안 국비, 시비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처리할 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이병철
764쪽 4번에 보면 용지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이게 전액시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전액시비입니다.

○의원 이병철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들은 아무 책임 없이 시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운반비만 지원합니다. 톤당 3,820원씩 해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운반비를 지원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만톤 정도 되는데 용지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로 운반하는,

○의원 이병철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그것을 전액 자부담 없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뇨를 공공처리장에 싣고 가면 운반비를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공공처리장에서 톤당 처리비를 받습니다. 용지 내에서도 정착촌에 있는 농가들은 톤당 2,000원,

○의원 이병철
아, 처리비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농가에서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구체적으로 써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리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처리비는 우리시에서 일괄 부담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밑에도 악취저감제 지원도 시비로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시에 액비저장조가 3만 7,200톤 정도 있습니다. 액비처리업체나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들이 갖고 있는 200톤짜리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들판에 하나씩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에 스피드콤이나 이런 발효제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이 들판에 있다 보니까, 저감제를 안 넣고 그냥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악취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근에 있으면 말씀이 없는데 그 민원을 제가 월촌에서 받았어요. 그쪽에 인가가 없어서 아무래도 좀 그렇지만 거기를 농사지으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조사료생산기반 물어볼게요.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 가서, 지금 장비가 얼마나 지원됐나요?
김제시 장비가 적정대수가 얼마인데 그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 1대가 일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적정대수가 얼마인데 얼마가 나가고 과부족이 얼마나 되는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정부지원 단가에 의하면 30ha를 기준으로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트랙터를 포함해서 예초기, 파종기, 곤포기, 결속기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데요. 2003년도부터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시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래서 장비가 57개 법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7개 법인에 조사료 생산장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57개 법인에 장비가 다 나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시가 장비를 갖고 보유대수가 얼마인데 57대면 충분한가요? 더 필요한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초기나 곤포기나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구입 금액으로는 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도 35억원이 경영체장비로 나가고 올해도 34억원 예산이 서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인가, 적정대수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김제시에 적정대수가 몇 대인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실은 지난해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을철에, 올해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파종기에 가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파종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1,000ha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0ha를 파종해서 재배를 해야만, 신규로 재배를 해야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작년에는 우천관계로 인해서 파종면적이 급감하다 보니까 장비지원액도 올해 같은 경우에 2조밖에 안 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8,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 김복남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특구에 가서 2개소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동진강낙협하고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의원 김복남
2군데가 특구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특구,

○의원 김복남
여기에 35억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특구플러스 일반지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의원 김복남
동진강낙협에는 얼마 지원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계획이고요. 실제 집행한 것은 농진강낙협에 1조 해서 3억원 정도 지원됐고요. 축협에 1조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풀사료수확제조비 지원하는 것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김복남
내년도 예산이 49억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에는 36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년에 비하면 조사료재배면적이 3,500ha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새만금에 갈대채취사업이 있습니다. 갈대채취사업도 수확제조비에 준해서 톤당 6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중앙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수확제조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새만금 갈대작업까지 수확제조를 해야 하기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법인에는 980ha 정도 사료작물 재배나 갈대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톤당 6만원씩 수확제조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의원 김복남
여기에 자부담이 4억 9,200만원이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보조금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나 재료비가 들어가는 구입비를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풀사료수확제조비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

○의원 김복남
장비도 그만 주고, 장비가 충분히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장비도 많이 들어갔고 제조비가 다 끊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국적으로 약 50만ha 정도 사료를 재배하고 이용하고, 볏짚도 수거해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료 수입쿼터가 100만톤 정도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비나 수확제조비를 중단한다면 쿼터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조사료 가격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롤당 4만원∼5만원 하던 것이 올해 7만원∼8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의원 김복남
주무과장님으로서 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이월사업이 122억원이나 되고 올해 이월사업 예정액이 80억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별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월사업 좀 줄여주세요. 축산진흥과 예산이 너무 많아요. 200억원이 넘어갑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0억 정도 작년에 이월했고 올해는 80억원 정도 이월이 예상되는데, 대부분 연초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또 이런 공모사업들이 부지선정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의원 임영택
공모사업 아닌 것도 이월되어서 물어보니까요. 사업기간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해연도 끝날 것도 이월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지양하시란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동료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제가 자세하게 예산을 안 봤지만 거의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조사료 쪽에만 가는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작년에 경종농가들한테 한 롤에, 아니 키로그램당 구입한게 얼마였어요? 2015년도 올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롤당 무게기준으로 해서,

○의원 임영택
500kg 기준해서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00kg 기준해서 수확제조비는 6만원 정도 되는데요.

○의원 임영택
담당자, 톤당 얼마에요?

○자연순환농업담당 강달용
올해는 롤당으로 해서,

○의원 임영택
롤로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롤당,

○의원 임영택
얼마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40kg 정도 되는데 7만원, 8만원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8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임영택
작년에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4만원, 5만원 정도,

○의원 임영택
작년에는 4만원, 5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임영택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롤당 4만원, 5만원 정도 가면 그것은 적자에요. 8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심으면 직불제로 나오니까 심으려고 노력하지 수입면에서는 거의 적자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장비지원 좋습니다. 이것은 농가들한테 가니까요. 그런데 제조비를 보면 일반지역특구로 나눠서 제조를 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를 사육하면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관내보급률 41%밖에 안 돼요. 59%가 관외로 갑니다. 그러면 경종농가도 이익이 된다면 보조사업해서 경종농가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종농가는 큰 수지가 맞지 않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관외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제조업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종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목적은 2가지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를 이용해서 경종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축산농가는 저렴하고,

○의원 임영택
아니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임영택
경종농가 소득을 분석해 줬잖아요. 롤당 5만원이면 적자라니까요. 8만원이라도 많은 흑자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의원 임영택
수십억원을 들여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이 사육을 한다면 서로 연계되는 사업끼리 연결되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급률이 관내는 50%도 안 된다니까요. 50%이상은 다 파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조해 줘서 관외로 싸게 파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관외 축산농가를 위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특구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사업비 비율을 나눴거든요. 법인들이 작업하는 것은 특구지역이고 일반인들이 하면 일반지역이라면서요. 그러면 밖에로 나가는 것은 일반 법인들이 수확한다고 하면 기금이나 도비비율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특구지역은 시비가 30%밖에 안 돼요. 기금 50%, 도비 10%, 시비 30%이고, 일반지역은 기금 30%, 도비 10%, 시비 50%에요. 결국은 기금과 도비가 못 오는 것을 시비로 충당해서 외부로 파는데 시행정을 조력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소득이 있는 없든 많은 면적을 계약하려면 일반지역은 거꾸로 되어야 하죠. 기금, 도비가 더 많아서 다른 시군으로 판매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죠. 경종농가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시비를 수십억 들여서 외부에 판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외 유출물량이 1만 2,000톤, 1만 3,000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00톤 정도 관외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키로그램당 30원씩 운송비를 지원해서 나간 부분인데, 축협에서 3,000톤하고 낙협에서 700톤 해서 3,700톤 정도 관외로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는 3,200ha 정도 특구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특구지역은 시비가 30%이고 일반지역은 50%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사료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급적이면 기금이나 국비로 유도하다 보니까 시비가 줄어 들은 상황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시비를 엄청 들여서 외부로 판매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적절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제시가 쌀 주산지입니다. 시비 들여서 쌀 생산해서,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수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시비, 도비 들여서,

○의원 임영택
그것이 안 되면 면적을 줄이세요. 경종농가 이익도 주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관외로 반출하느냐 말이에요. 관외로 반출하는 것은 가격을 올리던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시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 보면 알지만 일반지역은 오히려 기금이나 도비가 적다니까요. 시비로 보충을 했어요. 지금 그것을 팔아먹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지정을 통해서 시비를 조금 감소,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계획대로 처리를 하시려면 기금이나 도비를 확보하시고, 이러한 논리대로 사업을 하신다면 외부로 나가는 가격은 더 올리세요. 가격이 경종농가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자세한 답변은 자료로 가져오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의회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과가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5가지만 성과보고를 써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써놨어요. 사업은 많이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 성과를 자세히 쓰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간단하게 한 페이지만 써놨어요.
그리고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정액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인증도 해 주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낙농사업은 줄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젖소능력개량사업이나 착유시설 세척기 지원사업 2가지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작년에는 세척기도 사주고 착유시설, 도우미, 수정란 이식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올해는 간단하게 8,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낙농 헬퍼도우미사업은 농가들도 몇 농가 되지 않고요. 하루 헬퍼를 쓰게 되면 사용료가 30만원∼50만원 됩니다. 낙농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사업은 계획에서 취소를 했고요. 수정란이식사업도 성 감별해서 개당 25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작년 하고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수태율이 20∼30%에 머물러서 추진할 상황이 못 됩니다.

○의원 온주현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담당부서에서 낙농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낙농가에서 알면 서운할 일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낙농가 명시를 안 했지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기반사업이나,

○의원 온주현
조사료 그것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뇨처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낙농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의원 온주현
작년에 낙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한 가지만 해서 낙농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농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한우농가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한우농가도 지평선브랜드를 갖고 있는 한우농가는 장려금도 주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 하나입니다.

○의원 온주현
다른 한우농가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여기에 나오는 혈통등록이나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김제시에 있는 한우농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급육 출하 장려금만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

○의원 온주현
이것은 왜 거기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는 우리시 브랜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의원 온주현
이것도 다른 한우농가에서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서운한 일인데요.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똑같은 김제시 축산농가인데 지평선한우브랜드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고 나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다른 축산농가에서 서운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2,000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는 2억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시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육성 보호 사업으로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이병철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래종을 잡으면 그것을 배상해 주는 사업인데 톤당 얼마씩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키로그램당 3,500원 정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톤당 35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원 이병철
35톤 1년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톤당 35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40%가 넘는 예산을 토산어종을 퇴치하는데 쓰는데,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 봤어요. 베스나 이런 외래어종이 많이 잡히느냐, 그렇게 많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산검산 때도 봤습니다마는 처리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조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여기 계장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낚시해서 원평천도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거의 안 잡혀요. 능제나 그런 곳도 낚시 다니시는 분들이나 낚시점에 가서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안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토산어종 보호 사업은 대상수면이 능제하고 백산제입니다. 그래서 35톤 정도를,

○의원 이병철
해마다 35톤을 잡아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번식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2∼3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의원 이병철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퇴비공장이 있죠? 용지 쌍룡마을에서 대책호소가 들어왔는데, 인근에 냄새가 난다고요. 6월 3일자 공문이더라고요. 저희 백산지역에도 이런 퇴비공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저감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악취 저감제 지원을 통해서 저감노력을 하려고 축산농가나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노력을 하는데 퇴비공장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의원 박두기
763쪽에 보면 퇴․액비화 시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축산농가에 자체 처리시설입니다.

○의원 박두기
퇴비공장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퇴비공장은 저희들이…….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라남도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금,

○의장 정성주
AI예방을 위해서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에 방역자재를 충분히 지원했고요.

○의장 정성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했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의장 정성주
살처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살처분 관련해서는 감사,

○의장 정성주
살처분 하고 나서 추후에 냄새라든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점검은 나왔습니다. 환경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점검은 했지만 거기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의장 정성주
냄새나 소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환풍시설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거기에,

○의장 정성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오는데, 그때 당시에 한 업체 A/S나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매몰지 관리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의장 정성주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국비예산입니다.

○의장 정성주
국비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41개소 매몰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매몰지에 민원이 없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39쪽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고충해소를 위하여 생활법률에 대한 상당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2015년 10월 26일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실적이 40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의원 나병문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민들은 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할 때 검산동사무소에 나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직접 와서 상담해주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많은 혜택이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양자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한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요촌동, 신풍동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요촌동, 신풍동은 법률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없는 곳으로 해서 17개 읍면을 했습니다.

○의원 나병문
담당변호사한테 시에서 어떤 대가를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담당변호사한테 한번 출장을 오면 10만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의원 나병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26페이지 우수시책 발굴사업에 관한 것인데 2015년도에 우수시책 발굴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제안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우수시책 발굴로 해서 77건을 발굴했고 제안은 21건을 받아서 실과소에 검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 가운데 공무원이 제안한 건수나 시민들이 제안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안에는 시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러니까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시책이나 제안을 받았으면 시정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정에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런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우수시책 모음집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어요. 모음집을 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모음집은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아직 진행계획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경숙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산은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모아서 12월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기획실을 보면 김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이나 모든 시정의 시책이나 제안이 우리시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삶의 질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해서 중추도시생활권 MOU를 2014년 1월에 맺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생활권행정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생활권협의회는 한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2014년도 이후에 한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한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발표하고 시도 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할 것 같던데 그동안 사업 신청한 것이나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으로 해서 군산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선정이 됐는데,

○의원 이병철
군산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 사업이 뭐냐면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제시하고 군산시에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우스맥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하우스맥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클러스터에 김제는 끼어들어가기만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장은 군산에 짓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재배단지 생산기술이나 아니면 김제에 보리맥아제조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제 사업비만 해도 11억 3,200만원이나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 사업이 안타까운 것이 김제가 청보리축제나 보리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군산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중추 도시생활권으로 해서 클러스터 하는데 김제는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 같이 된 것 같아요. 주도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모든 예산집행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고 예산결산위에서 분명히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아닌 추경 본예산도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고 추경에도 편성한 적이 없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의원 이병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편성하고 보고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예산결산위에서 결정해서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물론 각 읍면동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산결산위에서 보고도 안 된 사업을 했어요. 설명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 보고 쪽지……, 그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성립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예산 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금년에도 늦게 교부금 1억 5,000만원 나온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긴요하게 쓸 곳에 계획도 없던데, 쓰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시정해서 계획해서 물론 급한 곳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써야지요.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실장님, 지방의회에서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금 추경 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것은 예결위원들만 알아서 그런 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말씀을 제가 쪽지 예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예결위에 참가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모르시는데 이병철 의원님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 김제시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입이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6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40억원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의원 서백현
증가요인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세한 세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세나 그런 것이 2,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겠고 다른 세목들이 조금 올라와서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제가 볼때는 2015년도 지방세 세입이 340억원 정도 돼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212억원 해서 금년도 예산 지방세가 6.5%, 세외수입이 3.75% 정도 되는데 김제시는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국비가 지역개발 특별회계도 국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특사업 선정할 때 지특이 뭐예요?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뭐예요? 우리지역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 없어요. 국가사업은 국비라고 해서 내려오고 도 사업은 도비라고 해서 내시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특은 우리가 올리지요. 실링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올려요. 그러면 적어도 김제시에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한다면 작년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난 이후에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행이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특이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이 민감하게 해서 반영 안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되고 작년에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세요? 136건에 454억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75건에 235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당초예산 기존 5,202억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689억원이에요. 이것을 금년도에 또는 2013년도에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사장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도,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예산,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예산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원칙이 뭡니까? 회계연도 독립원칙, 건전재정 운영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그 다음에 공개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수 없다.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져서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조례제정이나 변경하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별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교부세가 작년에는 2,225억원 정도가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작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50억원 정도가 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꼭 필요한데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데를 선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특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특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특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올린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실링 줘서 내일 모레까지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도 거치지 못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서 예산서 보는 것하고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서 펼쳐놓고 지특이라고 하는 것하고 달라요. 특히 지특 예산은 국비입니다. 교부세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지특도 국비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는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에서, 국비 반납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반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특 반납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않습니다. 다 씁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후에라도 보고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정부에서 2017년도부터 복지, 문화, R&D 분야만 증액한다고 공식입장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공식입장이 있었어요? 이 분야에만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복지, 문화, R&D분야에 증액 한다는데 분위기를 알자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그룹홈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분위기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정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인정을 할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백창민
알겠어요. 그리고 국가공모사업 오래 전부터 본의원이 공개적으로는 매칭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매칭비율에 대한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공모사업을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했더니 한다고 했어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그것은 제자 자료로 받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검증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합니다.

○의원 백창민
검증하는 기구가 있어요? 부시장님 하고 같이 회의해서 이 예산편성이 타당 한지 검증하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않고요.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전부 쪼갭니다. 쪼개서 편성해야 될 것이고 안해야 될 것이고 해서 저부터 사정을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전부 올라와서 결정합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게요.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는 생각해 주시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편법으로 해서요. 잘못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잘못됐지요.

○의원 백창민
사법 처벌도 받아야 돼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잘 집행됐다고 검수까지 끝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잘못 활용한 사람이 나쁩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마무리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적발돼서 걸린 관리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을 받은 대다수의 농가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 됐지요? 그것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자기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으면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않는 다거나,

○의원 백창민
검수까지 끝낸 사람들은 잘못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무슨 말씀인가요?

○의원 백창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의도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며칠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쯤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성과로 인센티브도 1억 5,000만원 받고 대통령기관 선정도 되고 올해 한해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2015년 5월 1일 전북 중앙신문을 보니까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가 폐지로 인해서 도내업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때가 산업단지 폐기물 때문에 제가 조례를 수집하던 때에요. 조례 폐지 때문에 도내업계가 반발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17개 중에서 16개가 폐지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에요. 제27조를 허가조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해서 왔거든요. 이런 검토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폐기물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시장이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법에 없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겠다. 일단 보류는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우리 시민에게 좋은 것인지 폐기물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맡아야 할 냄새나 환경적인 피해를 검토해서 조례 폐지 유무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라고 해서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라고 왔어요. 17건 중에서 15건은 해결하고 하나 문제가 현재 중앙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경우냐면 투자촉진 조례인데 외국인이 투자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업종 변경 할 때 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시 허가 받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A목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말도 없이 B목적으로 바꿔서 시 허가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건도 있고 주차장 조례도 있고 2건은 현재 위에서는 하라고 하지만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잘 검토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산맥주 보리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도 보고 했었고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국비가 50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방비가 30% 부담되는데 도비가 9%, 시비가 21%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죽산 내촌마을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어요. 그것은 사업효과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위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검증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도에 장성호 박사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촌 지역 보다는 도시 낙후지역이 평가를 잘 받을 것이라고 해서 어디를 올렸냐면 옛날에 고려목재 앞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교월동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 밑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사업 계획서를 올리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올려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는 단독지구로 해서 단독사업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우리 지역 내에서는 단독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정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속하고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이지요? 주관해서 같이 공모사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소관은 건설교통부 소관이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이란 이름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시킨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선정이 되어야 낙후지역을 개선하겠네요. 살기 좋은 마을로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부서마다 살기좋은 마을,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과 마다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국비는 조금 주고 50대 50이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일단 지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공모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많이 숙지하고 계시겠지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2016년도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언제 구성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위원회가,

○의원 김복남
자료에 6월 달로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임위원은 몇 명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에 7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에는 9명인데 이번에는 몇 명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5명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를 보면 당연직에 국장님 2분하고 기획실장님 들어가고 제4항을 보면 민간전문가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민간전문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대학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전임 선배 공무원들도 해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복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복남
15분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들하고 무슨 회장들로만 구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많이 맞지 않아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내년도 심의회를 내일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15명 중에 이 사람들 다 소집해서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 중에서 만경여고 김영자 선생님하고 새마을 도연합회 김선희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강순애 회장 3분은 내일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른 분도 전문성이 있나요? 회장 또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른 분은,

○의원 김복남
어제 5발언한 내용하고 손질을 더 하셔야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른 분들은 특별하게 전문성은 조금 결여가 된다지만 어느 정도 중립적이지 않나 생각돼서 3명만 제척시키고 내일 하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본의원이 생각할 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고민 하셔서 전문성이 아니고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일 같이 정리하세요. 제가 이름을 여기에서 부르기는 뭐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아침에 보고 하시면서 우리 교부세가 안정적인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 작년대비 얼마 정도나 교부세가 들어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00억원 사이에서 150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왜 이렇게 교부세가 늦게 오는지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김제시가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교부세가 이렇게 안 오면 앞으로 국가 매칭사업이나 시장님 공약사업을 신규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 되잖아요. 국가에서 100% 안 주고 대게 50대 50으로 나가니까요. 이런 예산들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교부세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시장님 공약도 다시 재검토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장님이 6기 공약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토탈 1조 6,000억원 사업이에요. 그중에서 시비가 1,83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야 공약사업을 이행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더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년도 수로 보면 비율이 적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줄어들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농업예산이나 우리지역 10만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한 민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칼자루 대는 곳은 농업예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원 사업이에요. 이런 예산도 만족하게는 세워지지 못할지언정 2015년도 예산대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렵고 민원이 많은데, 그런 데서 너무나 예산을 감액하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새만금사업은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국가예산이에요. 국가예산 확보에 주요사업에 여기에 편성된 것도 잘못이고 꼭 필요한 김제육교 사업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행에 제한을 주는데 이 예산을 확보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김제육교에 대해서 제가 와서 한 2∼3년 전부터 부시장님 하고도 다니고 여러 번 다녔습니다. 관계 부처에 기재부에 국토교통과도 갔고 국토부, 총리실 여러 군데를 가서 김제육교 어떻게든지 해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철도법까지 만들어져 있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에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내일모레 이상직 의원하고 연결해서 계수조정 위원회한테 가서 부탁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총 예산이 2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국비없이 지방자치 예산으로 못 하잖아요. 이 예산도 확보하는데 더 분발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회에서 말하는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역행복 생활권 새뜰마을사업이 50억원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0억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줘요.

○의원 이병철
교월동쪽에 낙후된 곳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과에서 소도읍 정비사업 200억원 공모사업 실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거기하고 중복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별개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중복이 아니고 연계해서 합니다.

○의원 이병철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중복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거의 보니까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지금 3분은 내일 보조금 심의 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고도 직접적으로 보조금에 관련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라고 읍면동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분들 면면이 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보조금 심의 위원님도 보십시오. 당연직으로 국장님 2분하고 실장님 들어가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하에서 승진하신 분이 전체 공무원이 또 3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 3분 빼고 표결로 하면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보조금 심의가 어디에 있답니까? 방송이라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같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보조금 심의를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30분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심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보조금 심의 사후평가는 누가합니까? 위원님들이 하십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내일 위원회 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 심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분과 별로 나누어서 행정지원위원회하고 안전개발위원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5분 발언 했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시정질문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뭔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개선하려고 해줘야지, 혹시 5분 발언이 방송에 나갔으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57페이지 취약계층 통합문화 이용권 운영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읍면동 담당자 분들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6세 이상 개인당 5만원씩 영화나 공연, 여행,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들을 보면 대상자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개선 방법이 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통합 문화이용원은 재작년까지는 문화이용권과 스포츠바우처, 관광이용권 3개로 분류가 돼서 혜택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스포츠, 문화, 관광을 묶어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문화 활동이나 관광활동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동 단위나 전주권 같은 도시에서는 100%가 소요 되는데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축제장에도 올 수 있는 기획 사업을 유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00%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담당직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많이 만들어줘야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최대한 발굴해서 시골에 있으신 분이 장에 와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제가 당부해 주고 싶은 것이 가맹점 발굴도 하고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리고 66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안내 체계구축인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있지요?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관광지를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2군데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도 말입니까?

○의원 김경숙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물량에 따라서 책정했고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주로 하는 것이 새로운 도로가 나서 선형이 변형 됐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리랑문학마을 같이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2곳을 넣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러면 보통 어느 지역 관광을 갈 때 보면 핸드폰을 통해서 그쪽 지역 관광명소를 가려고 활용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차타고 톨게이트를 나왔을 때 주변에서 관광지가 뭐가 있나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국도를 통해서는 김제시 연접한 지역에 들어 왔을 때 활용하기도 하고 철도는 역전 주변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광안내도나 표지판에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김경숙
흔치가 않고 그런 것을 눈여겨보는데 안내판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우리 시에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안이나 전주, 익산 타지역 쪽과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김제시를 들어 올 때 보면 장수를 가보면 소를 장식해서 그쪽에 관한 여러 가지 관광표지판을 설치해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제도 그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관광서비스 안내 체계구축 사업에서 관광홍보용 상품 제작 있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부채 말고 다른 것 제작하고 있는 것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획실하고 홍보 부서하고 2군데에서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획실 것은 별개의 개념이고요. 저희들은 캐릭터 상품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지평이나 명함집 그리고 현재 벽골제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짚풀공예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상품 만든 것들을 연계해서 개발해서 상품화 시켜서 기념품으로 지급해 주고 축제 때 판매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홍보용 상품은 누가 선정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캐릭터 상품 할 때는 제전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기획사에서 아이디어를 주고 읍면동이나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캐릭터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마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선호도가 있는 기존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우리도 지평선이라는 큰 브랜드가 있잖아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하고 우리 제전위원회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김제시만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특별화해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이것은 김제시에서 제작해서 그런 것을 보면 김제가 이런 것이 구나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1쪽이요. 관아와 향교 현재 우리가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 에 완료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계획은 2017년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사적482호인 관아와 향교를 발굴 복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용역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과 재래시장, 저희가 유교지역으로 해서 관아, 향교 앞으로 있을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유교지역으로서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문화적 차원에서 발굴을 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주변도 정비해서 김제시민이나 전라북도 지역에서 김제 관아, 향교가 있으니까 와서 보면서 먹거리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김제가 그래도 지평선 하면 브랜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동동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 향교도 살고 아까 재래시장도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도 정비해서 연계하면 우리 지역에서 또 한우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소막창이나 곱창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상가도 조성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이끌어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김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통합문화 이용권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회복지업무 담당입니다.

○의원 서백현
사회복지 담당자가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서백현
카드를 신청하면 언제 나오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 그때 신청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발급은 가능합니다.

○의원 서백현
바로 발급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한 3일 정도 기한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신청은 누가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원 서백현
본인이 하고 찾을 때도 본이 안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경숙 의원님 말씀이 하신대로 노약자에요. 또 모자 가정이면 한부모 가정이면 어른은 안주고 애기만 줘요. 여기에서 영화를 보고가거나 예를 들면 여행을 가면 부모와 같이 가야하는데 애만가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도 있고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장한테 줘요.
그리고 나중에 찾으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가져가지 않으면 안줘요. 번거로워요. 이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하고 그리고 노인양반들은 안가요. 적어도 차상위 계층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있는 애들은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스포츠를 구경한다든지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미약하잖아요. 전주 권으로도 가야되고, 그리고 연말 되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배급 주는 식으로 강제로 맡겨요. 집행이 9월 30일 현재 몇 프로 되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400만원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3억 7,500만원인데 기금이 2억 7,400만원이에요. 그리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해서 한 20%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사업으로 문화이용권을 활용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 하냐면 생색내기 행정을 하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다. 3억 7,500만원이 연말이 되면 강제적으로 주는 형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약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뭐 하러 이런 것을 해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줘야지요. 지금 밥도 못 먹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절차도 간소화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벽골제를 김제 대표관광지로 선정해서 향후 10년간 도비 100억원, 시비 18억 6,000만원 투입하는 기본 개발계획 로드맵이 완성이 되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을 명시한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상설공연 지원이라고 있는데 상설공연은 무엇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그것을 설명하려면 전 단계 계획했던 것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요. 벽골제 관광지를 대표 관광지로 선정해서 거점 관광지로 육성 할 기본계획 속에는 기본 인프라는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간단하게 그것은 저번에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간단하게 상설공연은 무엇을 계획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콘텐츠를 넣어줘야 하는데 콘텐츠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관광객이 왔을 때 평소에 봐야 할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볼거리 제공 중에 하나가 상설공연인데 상설공연은 농악도 될 수 있고 쌍룡놀이도 작은마당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연출 시켜 놨습니다. 쌍룡놀이, 입석줄다리기도 연계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3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다음 장에 보면 벽골제 문화콘텐츠접목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2억원, 국비 1억, 시비 1억원해서 단야낭자설화 쌍용공연 이렇게 사업 내용을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이병철
그것만 해서 상설공연하고 접목을 해야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쌍룡놀이는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접목사업을 단독사업으로 해서 문화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쌍룡을 금년 축제 때 보셨지만 새로운 조명을 디스플레이하고 연출 방법이나 거기에 관련된 쌍룡공연을 새롭게 연출을 시도 합니다.

○의원 이병철
쌍룡공연을 그동안 부량면 주민들이 협조 해 줘서 유지 해 왔는데 사실 시골을 보면 고령화 되어서 젊은 사람이 없어요.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설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을 갖춰주려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페이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게 연계 된 것입니다. 이미 3번 정도 협의해서 방향도 설정이 됐고요.

○의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김제농악도 어떻게 보면 김제농악에 전수관이 없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벽골제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벽골제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있지 필봉 같이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김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악의 대표적인 김제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김제농악이 현재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2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농약에 대한 전수 콘텐츠 조사를 합니다. 위에 사업을 지원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로 통합된 농악으로 만들어서 우도농악의 골격을 세울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골격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전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 공모를 해서 추진해야 겠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전수관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68쪽에 김제 모악산축제 개최해서 예산을 1억 3,400만원을 세웠는데 목적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시겠지만 그동안 모악산축제는 벚꽃축제의 개념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벚꽃의 개화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벚꽃이 이미 각 처에 주제로 해서 축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제를 전환 시키자 해서 모악산은 어머니의 산, 종교문화의 성지로서 축제를 한번 구성 해 보자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전환시켜보자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마는 금년도에 사고로 인해서 올해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성격 자체가 시기는 4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꼭 4월 중이 아닌 6월이든 8월이든 조정을 해서 장소도 조정해서 종교성지로서의 축제로 지역민이 같이 하는 축제로 전환 시킬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목적을 4대종교와 연계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계획이신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축제를 행정주도로 하지 마시고 4대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단들이 주도가 돼서 그분들도 일부 내놓고 시에서 도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축제로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가 화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가 순례길에 시비를 3,000만원씩 해마다 줘서 금년에 행사도 했는데, 그분들 돈이 많은 단체 아닙니까? 그쪽에 연계한다면 목적을 그렇게 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씩 자부담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주도하고 행정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올해 보고하시기로는 5월에 선정이 됐었지요? 선정이 돼서 7월에 보고 시에는 금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용역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문화부로 3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입장에서의 설계를 하고 싶고 문화부에서는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3번째 가서 지난 10월초에 최종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요. 앞으로 그 설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대로 추진되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도민일보 9월 30일자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물 25호 금산사 5층 석탑하고 26호 금산사 금강계단이 굉장히 보수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 보도된 자료는 각 시군에서 도에 보고한 문화재 현안사업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이면 마무리 됩니다. 보수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1쪽, 향교대성전도 신문에 났는데 2014년에 보면 향교대선정하고 만화루 하고 3억원 들여서 보수 했어요. 그러면 왜 올해 9월 말 일자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제향교 대성전도 신문에 보수가 시급하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향교 대성전하고 만화루는 계획대로 추진했고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향교 앞에 바닥도 흙바닥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야 된다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마무리가 안 되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마무리 개념은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언론에 보도가 돼서 문화재 보존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금산사 같은 경우 보물 25호나 26호도 내년에 보수가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그 2가지 사항을 접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축제 때 참여하는 인원이 100만명 이상 된다고 잠정집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표축제로 인정받고 있는데, 축제가 끝난 뒤에 공허함은 상당히 커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의원 백창민
어제 방송을 보니까 순천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주말 하루 평균 3만명 이상 다녀가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자연경관의 수려함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표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에서의 평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상설공연이 이루어진다고, 주말에도 열리지 않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전에는 주말장터개념으로 벽골제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했는데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 백창민
평상시에 김제사람이 아닌 타 지역, 전라북도를 넘어선 관광객들이 벽골제를 몇 명이나 찾는지 파악이 되나요? 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런 것 파악 안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가져오지는,

○의원 백창민
현황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백창민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공모사업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확히 얘기하면 인센티브 받은 사업입니다.

○의원 백창민
유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민간인이 여기에 투자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도 현재 계획 있는 것은 아리랑문학관 바로 앞에 있는 특정지역 한 필지입니다. 그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백창민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고 문제는 교통의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백창민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올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주말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서 항상 벽골제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73쪽 ‘동학’성지 사업추진 집강소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김제시 하면 정여립 선생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에 이기선생 학술대회 한 것처럼 정여립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의 유적지를 찾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성지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도 한축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서로 주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박두기
2013년도에 해양농경사 문학권 특정사업 지정변경이 되어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박두기
오늘 오토캠핑장을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고 만경 능제도 추진하고 있고 벽골제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지 않은 데가 청하백련단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언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상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특정지역사업은 전국적으로 3군데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특정지역 3개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각 시군에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마는 위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백련단지 쪽은 민자가 유치되어야 할 부분인데 하소백련 측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2013년도 9월 달에 변경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10월 15일 날 금산사에서 세계종교문화축제를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전라북도만 존재합니까? 4개 시군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하고 김제, 전주, 익산, 완주 4개 시군만 3,000만원씩 내서, 국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전라북도만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라북도 내 중에서 4개 시군에 해당되는 종교유적지를 순례하는 코스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왜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타이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의원 김복남
성우스님이 위원장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각 종파에 3개,

○의원 김복남
다른 도에도 이게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른 도에는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개막식이라도 유치시키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도 그날 저녁에 가 봤습니다마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 같은 거창한 행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한 분 오시고, 성우스님하고 천주교 신부님하고 원불교에서 오시고, 그 분들 한두 분 왔다고 세계종교평화축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표자들이,

○의원 김복남
제 얘기만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담금 3,000만원이 의무적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지시부담금으로,

○의원 김복남
또 내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시부담금으로 내려옵니다.

○의원 김복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김제시민들이 전혀 안 왔는데, 관심 있는 몇 분만 오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무관하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부보다 외부에서 많이 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의원 김복남
개회식도 밑에 상가 쪽에서 하든지 어차피 폐회식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개회식만 여기서 하고 폐회식은 전주에서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에서 개회식만 하고 폐회식은 전주에서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종교문화축제가 금산사, 모악산……, 우리 김제 주최라고 볼 수 있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최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김제가 주최는 아닙니다.

○의원 김복남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리고 김제시민들이 모르겠어요. 홍보가 안 되어서 안 왔는지 관심이 없어서 안 왔는지 많이 오시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시민이 찾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행사자체가 종교인들의 행사였던 것이고요. 오전부터 계속해서 저녁까지 행사가 진행되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원은 행사 때문에 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하고 합창제까지 해서 많이 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하여튼 그 정도해 두고요. 지평선축제 두 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국팔도막걸리홍보 명분에 김제막걸리가 외면당해서 마찰이 생기고 또 70개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더기로 연출이 되어서 지적을 당하고 또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삼시세끼 아궁이 쌀밥 짓기 2,015명 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이 외진 곳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부스문제는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다들 평은 좋아요. 그런데 반절은 읍면에서 오고 반절은 읍면에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없는 면은 소외당하고 참여도 안 하고 내놔야 그 면적에서 그 인원 먹거리를 치우다 보니까 점심때에는 많이 밀려서 소화를 못 시키고 외부로 부안 같은 데로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부스 같은 것도 규모를 더 키워서 내년부터 19개 읍면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벽골제가 대표축제죠?
이번 지평선축제가 김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대표축제입니다.

○의원 유진우
저는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하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견해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의중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118억 6,000만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유진우
지평선 장터조성을 3억원 들여서 해서 이것이 한 달에 30일 기준해서 며칠 정도 운영할 수 있을까, 축제기간만 가능한가, 아니면 상시운영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상가를 조성하는 것은,

○의원 유진우
아니 장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장터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장터만이 아니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의원 유진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평선축제가 거의 5일이면 축제가 끝나서 그 이후에는 공터에요. 1년 중에 360일은 공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5일간 축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부지다, 이런 부지를 새로운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구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콘텐츠 개발입니다.

○의원 유진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가능성 있는 사업이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업보다는 365일 관광산업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견을 개진해 볼게요. 여기에 한옥마을 같이 체류형 숙박단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악산에도 단지유치관계를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가 주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의원 유진우
118억 6,000만원인데 민자가 얼마나 필요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돈은,

○의원 유진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분적으로 몇 동은 가능해도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부분 고민도 우리시에서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오토캠핑장도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변경도 가능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업자체 변경은 안 됩니다.

○의원 유진우
오토캠핑장으로만 가능하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유진우
이것으로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문화부에서 그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사업 한옥 같은 것도, 우리 김제에 대표적인 숙박업소가 없어요. 테마로 해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민 한 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서 62쪽에 보면 벽골제 관광지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용역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연초에 용역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2016년도 사업이 진행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은 학술용역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학술용역으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축제 잠깐 언급하면 김제시에서 자랑할 만한 축제입니다. 농업문화의 축제로서는 세계적이고 대표적인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용역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능력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자그만치 118억원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김제에 최고로 많이 들어간 돈이 지평선축제장이에요.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쪽에 투자를 안 해서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김제시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축제 한번 봅시다.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 파급효과네요. 827억원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의원 임영택
827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지역 경제는 굉장히 썰렁해요. 이런 것을 시민들 누가 믿겠어요. 지평선축제가 제대로 가려면 이런 관광사업이 제대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수십억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사업을 해야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냐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고 과장님 마음은 있을 거예요. 이것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곤란하니까 웬만하면 용역해서 용역 나오는 대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용역 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지만 김제 현실은 잘 몰라요. 김제 현실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면 동헌 내아개발도 그래요. 이 사업이 본래 시작을 하면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시작했어요. 1,000억원 가지고 사업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동헌내아에 들어간 돈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냐면 체류형관광지, 구도심 활성화, 이 목적 아래 수백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뭡니까?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했어요. 동헌 내아 이용현황을 빼달라고 하니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서류상으로는 일주일에 프로그램별로 10명 내지 20명 많게는 30명씩 참석한다고 하는데,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지평선축제 때 바둑대회, 장기대회 하더라고요. 거기 문을 열면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어요. 한 번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든지 몰라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동헌 내아 개발하는데 부지 값만 하더라도 업무보고서에는 70억원이라고 했는데 58억원 정도 들어갔죠? 제가 자료 보니까 58억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시설하는 데 돈이 수십억원 들어가서 주변 땅 다 사서 시설비 투자해서, 누가 했는지 몰라도 공사하는 업자만 좋은 일 시켰다니까요. 동헌 내아 개발한다고 해서 2009년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적게는 10억원, 20억원씩 투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평선축제와 어우러져서 체류형관광지가 만들어진다든지 동헌 내아 사적482호를 학생들이 와서 역사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은 요구하거든요. 아까 기획실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사장되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제가 발전하지 못 하고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아쉬운 입장인데 아마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활성화 잘 시켜서 그 쪽에 있는 구도심 상가들도 같이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같이 어우려져서 지역경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만들어 오세요.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하면 사업비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비 전부 다 투자해야 돼요. 그것 다 실행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말자, 숫자놀음이나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자, 축제장도 지금 어느 축제장이든지 축제장에 가면 입장료 없는 곳이 없어요. 입장료를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받고, 그리고 축제 때 계속 민원 들어온 것이 주차요금 5,000원 받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개선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민과 함께 더불어 가는 지평선축제가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예요. 지평선축제 관광지를 더불어서 사적지를 더불어서 모악산을 더불어서 모든 관광지를 어우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면 가능합니다.
부끄러운 예로 김제시에 대표할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지방자치에 가도 향토음식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김제에 대표적인 쌀밥집을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아쉽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서 김제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하지 마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업무보고에 나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지평선축제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 지역에 가면 축제 때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김제에도 많이 있어요. 지평선축제 할 때에는 김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평선축제에 가면 “아 그거”하면서 사람들 인식에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오전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평선축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보다는 차별화와 규모화에 방향을 잡습니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수도 금년도에 70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폭 축소를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억원부터 정점을 찍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기획할 때에도 작년보다 적게 기획하자고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대표축제가 끝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축소화시키고 규모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축제 때 실장님 안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의장 정성주
이번에 지평선축제가 7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금연선포식이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있으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장 정성주
그때 금연선포식이 들어 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연구역 말씀하시나요?

○의장 정성주
금연선포식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선포식이요? 계획에 없던 것인데요.

○의장 정성주
팔도막걸리 시음회 있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아니 저희한테 설명한 자료에 있었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는 없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초 계획에는 가양주 체험형식으로만 만들었다가 확대시켰습니다.

○의장 정성주
농경문화하고 금연선포식하고 축제하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저희들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날 일정을 잡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의장 정성주
팔도막걸리 시음도 계획되지 않은, 모 인사에 의해서 갑자기 하는, 모 방송국 직원분에 의해 갑자기 생긴 팔도시음회요. 삼시세끼 프로그램 다 한 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 시음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 옆에 있었는데 잠시 몇 분 동안 방송국 직원들 와서 잠깐 하고 자기들끼리 건배하고 말이에요. 계획에도 없던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정 이정직 기념관 건립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번 예산에 삶의 질을 높이는 공연예술이 있죠? 예술회관에서 하는 예술공연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장 정성주
그것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어디에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연예술로 해서,

○의장 정성주
몇 페이지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페이지입니다.

○의장 정성주
60페이지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장 정성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연비만 아니고,

○의장 정성주
2013년도에도 2억 줬다가 나중에 1억 더 주고 5,000만원 더 주고,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의장 정성주
또 어디 8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 없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생활문화센터조성 리모델링입니다.

○의장 정성주
공연은 그대로이고 시설비에서 늘어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것은 예술회관과 관계없이요.

○의장 정성주
아니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공연에서 4억 1,500만원 올라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장 정성주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사도 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작년업무계획에 퇴직공무원분들 퇴임행사 계획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온주현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기념품도 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는 대상자들이 안 한다고 해서,

○의원 온주현
아, 그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퇴임행사를 하고자 요구했을 때 당사자들이 응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주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하위직렬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올해에는 계획수립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이것은 안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추진하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가 있어서 식당에서 간단하게 대행을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계획서가 없어서 물어봤고,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 업무계획에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인사를 한다고 계획서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신상필벌, 예측 가능한 인사, 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번 인사 때 안 지켰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최대한 노력하려고,

○의원 온주현
노력했는데 안 지켰다? 못 지킨 것 같아요. 올해는 그 계획서도 없어요. 앞으로 인사는 개판으로 하려는지, 신상필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사를 하다보면,

○의원 온주현
안 하려고 계획서에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하는데 작년보다 봉사단체가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50개 단체가,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작년에 250개였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만 7,900여명이 가입했거든요.

○의원 온주현
인원도 작년보다 줄고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시켰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자원봉사활동은 수요가 항상 늘어나서,

○의원 온주현
아니 인원하고 단체가 줄었는데 5,000만원 증액됐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잠깐만요.

○의원 온주현
단체도 15개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5,000만원 증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요?

○의원 온주현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업비는 예상 사업비로 잡아놨습니다. 시비를 좀 더 증액 요청해서 당초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인데 2억 5,000만원 저도 예상해서,

○의원 온주현
작년에는 2억 5,600만원인데 올해 3억 7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단체도 줄고 인원이 줄었는데 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활동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0쪽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이요.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에 시행하려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 쪽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0쪽이요. 행정종합 배상공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배상공제를 가입시켜 주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000만원 정도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전체 숫자를 다 가입하는 금액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3자 배상책임 공제를 통해서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했는데, 올해나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비용이요. 배상책임을 어느 정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황을 보니까 소송관련 한 것이 36건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송 36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민사소송으로 직원대상 한 것이 27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5건이 있어서 1억 7,000만원 정도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7,000만원 정도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배상책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하면 소송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특약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공제회에 가입하면 소송비용까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받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사업이라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행복 볼런투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은평구에서 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종합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촌봉사활동을 3군데 했었습니다. 용지 포도 순접기라든가 백산 오디 따기, 공덕면 배 봉지 씌우기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김제시에서는 40명이 참석하고 은평구에서는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체예산으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외 교류 집행현황을 보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되 특수시책으로 보고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101쪽에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립,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이병철
1년에 이렇게 집행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해외선진 노조견학하고 전북연맹 합동 해외연수요. 사실 목적이 선진 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이병철
작년에 어디 다녀왔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는,

○의원 이병철
예, 올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동유럽 5개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2014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4년도에는 터키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연 그런 나라들이 선진 노사문화로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였는가 생각해 보고, 예산이 해외연수 가는데 5,000만원 예산을 쓰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이병철
노조 공무원들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노조 집행부들이,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상자 선정이요?

○의원 이병철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시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희망자를 선발해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3년 안에 안 다녀온 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견학에 참여시킵니다.

○의원 이병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4번에 보면 전북연맹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우리시에서 100명 참가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북연맹 노사에 가입된 단체 도청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김제에서 합니다.

○의원 이병철
아, 김제에서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000만원 추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최하는 측에서 다 부담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도 연맹에서는 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107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해서 각 읍면동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금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집중된 곳에만 계속 집중 됩니다.
모 면은 14건을 했어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4,400만원 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황산도 많이 했고,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곳도 있어요. 우리 지역구도 제가 생활민원을 해서 넣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백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사업을 하는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죽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봉사를 5건을,

○의원 이병철
죽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19개 읍면동에, 물론 생활민원이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조정해서, 조금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집행했어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에 실적이 저조한 곳은 부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항상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의원 이병철
똑같이 읍면동에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공평하게 해야지, 제가 볼 때 이런 행정은 없어요. 어떤 행정이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어요. 누구 백으로 이렇게, 이런 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관심 있는 읍면동에서 자주 들어와서,

○의원 이병철
그것도 들어오면 배제하고 다른 읍면동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92페이지를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이․통장 협조체계 구축이 있는데 어디든지 12월 달이 되면 결산을 마무리 하고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이 되면 이․통장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선출을 하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경숙
이․통장 하부조직 운영을 하면서 12월 달이면 통장님들 다툼이 많아요. 어디든지 항상 시끄러워요. 그런 곳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2년을 해서 4년을 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경숙
그런 사항인데 예전에도 너무 한 분만 독식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연임을 4년 하게끔 만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경숙
지금 현실에 보면 남자가 4년을 하고 또 부인이 4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사례들을 보고를 받아서 공문으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부 간에 바꿔가면서 이․통장을 못 하게끔 지시도 내린 바도 있고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게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동지역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읍면 단위로는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경숙
또 한 가지는 마을에 보면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을 보면 20가구에서 3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실은 농촌에는 10가구 정도라든가 10가구가 채 안 된 마을이 있어요. 없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남편이 통장하고 부녀회장은 부인이 하고 옆집 아저씨가 반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인근에 있는 타 마을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우호도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는데 대상자가 어디에요?
98쪽 청소년 홈스테이요. 설마 인재양성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여기는 대상자가 김제지역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전액부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액은 아니고, 8대 2입니다. 자부담 20%입니다.

○의원 백창민
다행스럽다. 특정학교 학생들만 가지 않고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원 한마음 대회가 올해도 계획되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백창민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백창민
2호 방조제 관련되어서 축하행사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연기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는 취소시켰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의원 백창민
추워서 취소시켜 달라고 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의원 백창민
이것은 안 맞습니다. 청원들도 똑같이 이런 시간도 즐기고 싶어 하고 직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효율도 높이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갑작스러운 행사로 인해서 청원들이 그런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우리시가 경사 났으니까 양보해서 하자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건의를 못 하시니까 국장님이라도 건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의원 백창민
청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더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행사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청원들을 위한 행사를 취소시키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92쪽 시정발전을 위한 이․통장 협조체계 구축, 제가 동하고 면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장님 한 분이 업무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 업무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 건의가 사기앙양 식으로 해마다 노트 하나씩 주면 어떻겠느냐, 얼마 안 가니까요. 제작해서 줄 의향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선거관련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 김윤진
우리시 하부조직인데 직원들만 주고 거기는 주지 말라는, 선거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윤진
공무원들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승진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윤진
그 다음에 영전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윤진
소수직렬이 있어요. 녹지직, 축산직, 수산직, 세무직 지금까지 자체승진 사무관을 몇 분의 공무원이 했어요? 생각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

○의원 김윤진
제가 공직생활을 38년 했어요. 지금까지 소수직렬이 사무관 승진한 것을 한번 보질 못했습니다. 녹지직 도에서 내려오고 축산직 도에서 내려오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세무직은 승진하면 행정사무관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윤진
지금 세무직이 생긴지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한 분 승진하는 것을 못 봤어요. 수산직도 그렇고, 그런데 소수직렬에 대해서 공직생활 하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승진시킬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인사권자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녹지직이 승진자리가 생기면 도에서 내려옵니까? 축산직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것들도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승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시장께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건의해도 안 듣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렬이라도 보내야 하는데요. 하여튼 1대1 교류를 최대한 이행해서,

○의원 김윤진
시장님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가 굉장히 옅다고 그래요. 옆에서 말 못 합니까? 이런 공무원들 사기양양 책으로 과장님께서나 송해숙 담당님이 건의해서 해 주면 얼마나 영웅이 되겠어요? 항상 좋은 자리 있을 때에는 밑에 있고 구석진 곳에 있는 직원들 사정을 모릅니다. 송해숙 담당 또 유춘기 과장님, 손삼국 국장님, 어렵고 외로운 곳에서 홀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생각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92쪽 김제발전 역량결집을 위한 시정 운영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연초에 시장님 각 읍면동 순회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행사 끝부분에 항상 1년 과정하고 시정에 반영된 것들, 시장님이 했던 것들 다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민들 건의사항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의사항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선정해서 질문하도록, 질문지를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질문지 드리는 것은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장님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건의만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건의토록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행정에서 짚어주지 마시고 시장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발전, 내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데 그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것만 주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셔야지 딱 짚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에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오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잘못된 것, 쓴 소리도 들으시고 좋은 것은 ]칭찬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시간 촉박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시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그 다음날 한 곳 더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사는 잘하니까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네요? 청원극기훈련, 한마음 명랑운동회, 노사 관련된 것만 잘하면 인사는 잘 하네요?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자율방범대가 없는 읍면동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신풍동 한 군데입니다.

○의원 서백현
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회장이 유보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실비지원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역치안협의회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그 분들이 자율방범대로서 야간순찰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하니까 업무보고에도 없더라고요. 자율방범대가 430명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예산이 정읍이나 남원보다 훨씬 적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인가 추경에 일부 해 줬죠? 3년 만에 옷 한 벌 맞춰준다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3,000만원,

○의원 서백현
자율방범대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야간에 겨울철에 라면도 끓여먹으면서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또 지평선축제 때는 주차단속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했더니 역량이 미흡하니까 그 쪽에서 안 주고, 내년에 준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것, 정읍이나 남원보다 김제시가 다른 것은 다 나은데 이 쪽 분야도 열악하게, 정말 어렵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직무능력 및 시정발전을 위한 직원교육 있지요? 위탁교육 1박 2일로 어디에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과정에 청원들을 520명을 참여시켰는데요. 대천에서도 하고 김제 청소년 농업생명 체험센터, 부여 롯데리조트, 용인, 무창포에서 천안에서 하고 삼성생명연수소에서 골고루 나눠서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근무하다가 1박 2일 동안 대천을 가고 남원을 가고 부여를 가고 타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현장체험, 공직관 함량 등 역량강화, 응급처치 예산은 2억원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요새 사대 흉악범이라고 하던가요? 음주, 성추행, 폭행, 비리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할 의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정말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깔끔히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나가야지 매년 2억원 정도 들여서 응급처치, 현장체험 그게 얼마나 실이익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것이 2015년부터는 교육지침이 변경되어서 사회복지분야를 연 4시간 정도 직무교육 향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으로 그치지 말고 이 교육에서 현장행정이나 실무 역량교육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진짜 필요한 공직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른 시군들도 잘 발달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 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원을 2분의 1 보다도 3분의 1로 축소해서라도 1박2일 보다 2박3일 정도로 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자매도시 행복 볼런투어 이 예산이 성립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 안돼요. 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10만원 받으면 안돼요. 볼런투어 라는 것이 뭐예요. 여행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사람한테 돈 10만원 왜 줍니까? 주면 안 되고 만약에 되더라도 이 사업은 봉사센터에서 해야 되고 자매도시 3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년부터는 확대,

○의원 임영택
자매도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는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를 들어서 은평구면 은평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같이 병행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좁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홍보실에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 아이디어 발굴해서 얼마든지 김제에 관광 유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숙박 얼마나 좋아요. 홈스테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예산은 필요 없고 봉사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인사에 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 11월 달 업무보고 때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지켜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의 원칙도 없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최대한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단행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직무능력 직원 위탁교육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위탁교육 직원들이 많이 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상당히 좋아,

○의장 정성주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탁교육 할 때 첫날 저녁 때 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주로 토론하고 교육 위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끝나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식사 겸해서 여흥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누가 주도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거의 시장님께서 하십니다.

○의장 정성주
시장이 참석해서 술 억지로 먹고 그렇지요? 시장을 군주 모시듯이 하고 환호하고 건배하고 나중에 기차놀이하고 그렇게 해야 만찬이 끝나지요? 기차놀이까지 다 해야 끝나잖아요. 위탁교육에 불만이 그것이래요. 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불만이요. 왜 그것을 공산국가도 아닌데 억지로 해야 하냐고,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으면 교육을 한다든가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래야 합니까? 전부 나중에 기차놀이까지 해서 끝내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요. 신설 및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김제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종류가 몇 가지에요? 시설한 것이요. 문양 모양이라고 말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정확히 몇 가지 수인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너무 다양하지요? 김제시 돌아다니다보면 가로등 모양이 천차만별이에요. 새로운 것도 신설하고 보수할 경우에 이왕이면 디자인 같은 것도 공모해서 다양하게 하기보다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해서 공원은 공원으로 디자인 공모하고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어우러질 수 있게 정리가 되어야지 너무나 무분별하게 가로․보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각 파트 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공모해서 통일해서 다 만들었는데 그 후에 1∼2군데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해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왕이면 김제시 넓지도 않은 지역에서 많은 모양이 남발하고 무질서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통일성 있게 모양을 잡아서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340쪽하고 343쪽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것하고 읍면에서 접수 받은 것을 해서 공모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결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백산 저수지 관광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촉지구사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9년, 2010년 정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업비가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근거가 개촉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적은 없고요. 저희 시비로라도 산책로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없어진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앞으로 계획은 그대로 존속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레저산업 쪽으로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방법도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문화관광사업이 지특으로서 시군 예산 실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 자원 사업비는, 시비로 토지 매입은 별도로 사업을 하려면 합니다. 그것을 쓰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업무보고서 보니까 온천개발 스파힐스 개발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진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는 공모자에게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주 한테 통보가 된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공모자를 선정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2014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5억원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 모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담당 계장님.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

○의원 김윤진
작년도에 5억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아마 불용액 처리해서 금년에 넘어 왔을 것입니다. 사업체가 기존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지 제가 이의를 제기 했는데 금년에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회도로개설을 사업체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도로를 사업체가 사용하니까요. 앞으로 예산에 계상하시지 마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348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선정이 안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올해 선정이 안 되었지요? 지역은 요촌동, 교월동, 신풍동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의원 나병문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014년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선도 지역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반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 말부터 공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용역 하는 이유가 2017년도 초에 공모를 하려고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2016년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수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의원 나병문
신청을 내년에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내년에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2017년도 사업 목표로 공모할 것입니다.

○의원 나병문
올해 11월 3일자 신문을 보니까 정읍시 경우도 우리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읍시장은 시장님 주재로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이 참석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보고회를 하여 공모에서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시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계획 성격인 전략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요촌동, 신풍동, 동헌 역사지구 3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략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전략계획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나온 것 가지고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모신청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의원 나병문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선도 지구는 2014년도부터 받았는데 선도 지구는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그 당시에는 전략계획 수립 없이 선도 지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군산시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조금 더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도시관리 재정비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 용역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해까지 했는데 행정행위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하고 있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새만금이 김제 땅으로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역 개편이나 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 기본계획상은 안 들어가 있고요. 방조제가 김제관할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가 지금으로서는 기본계획을 거기까지 세운다는 계획은 없고요. 새만금 청에서 새만금 마스터플랜이나 새만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결정은 되었어도 아직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외타지역, 334쪽에 심포항 주변개발이나 이런 부분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지역 세분화가 2008년도에 고시가 내려와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요. 그때 동진강휴게소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동진강휴게소나 주변은 어떻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옆에 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 할 수 있게 해 줬어야 하는데 거기는 안 되고 계획관리계획이 어디로 됐냐면 죽산면 쓰레기매립장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그 지구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몇 번 해서 어차피 김제 쪽 새만금 방수제 도로 연결 부분이 거기를 풀어놔야 민자도 들어오고 그쪽이 개발돼서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거기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민자도 못 들어온 이유가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면 음식점은 못하더라도 휴게소는 할 수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소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놔야 앞으로 김제시에서 개발하던 민자를 유치하는데 이번에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김제 흥사∼연정간 우회도로 내는데 있지요? 금년에도 토지 보상비로 예산을 100 몇 억 세워서 진행하시는데 민원이 있어요. 김제에서 복죽동 도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의원 이병철
그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성덕, 남포, 광활이 다 그쪽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나는데 복죽동에 교차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큰 교차로는 힘드니까 날개라도 달아 달라 그래서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국토관리청 쪽에 얘기했는데 그 문제도 실과소와 고민해서 어차피토지보상은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구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들어가는데도 중요하고 이용객이 많은 도로에요. 복죽동에서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도시재생과에서 소송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1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22 그것 말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을 보면 2008년 8월 달에 토지하고 지상물하고 보상을 7,0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세입자고 뭐고 계획대로 시에서 정리하고 인수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이사 독려를 못시키고 언제까지 왔냐면 2015년 4월 10일 이사촉구 공문발송을 하고 그러면 몇 년입니까? 약 7년 동안 목적이 있어서 인수한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소송으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다른 대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정당하게 돈 주고 지상물 토지 다 샀으면 집행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 당시에 세입자가 있었으면 세입자 문제를 집주인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인수해서 계획대로 도로를 내든지 무슨 일이 됐어야 하는데 7년 동안, 민원이 있어서 제가 추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은 맨입으로 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 가정 일을 이렇게 합니까? 내살림을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심포항 주변개발 타당성 분석 용역 하는 것, 새만금고속도로 나들목 이쪽으로 생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을 이용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하려고 용역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민간자원도 있지만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 놓으면 LH나 농촌공사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라고 유치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전략과에서 않고 도시과에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새만금전략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금구 대율 유원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시키는 목적인데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 되면 그에 따라서 개발전략을 수정하고 그런 목적에서 변경합니다.

○의원 임영택
상당히 조성계획이 오래 전에 되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보험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데 보험해서 효과라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보험은 3,000만원 들여서 넣었는데 올해도 현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강화를 하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너무 많은 보험금이 나간다고 해서 지급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할 정도로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 시민이 몇 세 이상이 가입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조그만 애들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몇 세 이상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 시민 대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좋은 사업하시니까 읍면동에 시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만경능제 문화관광사업 이 사업을 자료로 받았지만 김제시에서 총사업비 224억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69억원 투입 됐다고 해요. 올해 5억 6,000만원 하려고 하는데 2억 2,400만원이 용역해서 나온 사업비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때 그것도 기본계획 성격인,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용역해서 능제를 완전 개발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69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도 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김제시에서 기반시설을 많이 해 주는데 민간자본이 와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사람이 오는 관광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개발을 자꾸 하시면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병행하려고 해요?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토지보상비인데 기반시설을 하려면 시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갖다 오다 보면 70대 30 정도나 시비가 70 정도 들어 갈수 있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 면에서는 이용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지개발로 관광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관광지 지정 받지 않는 곳보다는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 되고 민자 투자도 거기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김제에 이런 개발사업을 해야 김제가 새로운 발전이 되는데 계속해서 224억원 이 숫자 본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4∼5년 본 것 같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어요. 예산 조금 있으면 일부 투자해서 목조데크로 해서 수변산책로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1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조성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관광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하는데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다. 또 시민들의 반응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2단계 사업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단계 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용역 언제 했어요? 용역한지가 10년 됐을 거예요. 224억원 투자 한다고 해서 조금 씩 조금 씩 예산해서 이사업이 활성화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로 만들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생각해 보세요. 224억원 책정해 놓고 맨날 예산책 보면 몇 억원 조금 돈 있으면 10억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해야 민간자본도 올 것이고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단계 사업 끝나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조금씩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계속 보면서 지루 할 정도로 서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것도 없고, 이 사업들을 단계 별로 나눠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단계 별로 사업이나 민자 유치 받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광지 지정도 말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시키는데 이 사업 관광지 지정 용역 한다고 사업 용역한지가 몇 년입니까? 내가 볼 때는 3년 지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시정질문감인데 용역 찾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용역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완공이 언제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사업 기간은 내년 봄입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 6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4월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완공기간, 공기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사업기간이요.

○의원 유진우
그럼 아직 시간이 있네요?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사업자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잘 타일러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딜레이 되서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능제문화관광 얘기 드릴게요. 앞으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사업이 끝나고 앞으로 능제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24억원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의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24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의원 유진우
확실한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적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초에도 실제적으로 끝나는 계획은 정확히 짚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숫자였었지 사실은 언제 끝난다는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1년에 사업비가 얼마씩 내려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가 신청을 하기 나름인데요. 1년에 6억원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 140억원 정도 남았고만요. 앞으로 20년 더 해야겠네요?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시켜서 수변데크도 전반적인 사업을 변경시키려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당초부터 순환도로의 목적으로 가지고 갔어야 돼요. 물위에 나무판자 꽂아놓고 걸어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변경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보장성만 있다면 순환도로 쪽으로도 우회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깔고 가야지 계속 물위에 데크 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사업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면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지 지금 계속 돌리잖아요. 뭔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계속하라는 대로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좋은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만경능제나 체육공원이 사업 분야는 다르겠지만 수변공원 데크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의원 이병철
데크 쓴 것이 합성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합성목입니다.

○의원 이병철
천연목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의원 이병철
합성목과 천연목의 차이는 뭐예요? 가격차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합성목은 천연목재보다도 부식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합성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수변공원 쪽은 합성목재를 쓰지 않도록 정부 방침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합성목재가 지정폐기물이라는 것 모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정폐기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합성목재와 천연목재의 수명은 거의 같다고 해요. 같은데 김제는 거의 합성목재로 했는데 누구에 의한 수주였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 이웃 부안만 가더라도 합성목재를 안 씁니다. 다 천연목재로 써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잘 검토해 주시고 수변공원 같은 곳은 특히나 환경물질도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햇빛에 산화되면서 오염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명이 같다고 보면 천연목재를 쓰도록 유도해 주시고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제시 그동안에 데크 사용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보도 있어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냐 해서 제가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를 보고 앞으로 환경까지 생각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전에 구도심사업하고 달라요? 보니까 읍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동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하고 상의 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인구가 감소되고 사업지가 줄어들고 폐허 된 곳을 재생을 시키려는 사업이라고 해서 검산동이 안 들어갔다고 했더니 검산동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이해는 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면단위는 어디 어디 수립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죽산, 만경, 금구, 금산입니다.

○의원 서백현
지금 금산이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됐어요. 내년부터 4년간이요. 그리고 금구가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내년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죽산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금구까지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공모사업인데 나머지도 넣어야지,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면은 해야지요. 이병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그것도 몇 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빼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금구까지만,

○의원 서백현
도시가로망 대로, 중로, 소로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만요. 금구도 마찬가지고 금산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별도로 들어 갈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빼고 금산 42억 5,000만원 들어가고, 금구는 6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할 때 대로가 되든 중로가 되든 소로가 되든 포함시켜서 해야지 별도로 예산이 넣어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하는데 동지역 옛날 한2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도로를 안낸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시계획이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용역 재정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보다는 동지역이 중심이 돼서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노선이 이서선이 있고 익산선이 있고 금산선이 있고 죽산선이 있고 벽골제선이 있고 금산사선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명동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서선이에요.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김제로 들어오면 김제가 암흑으로 되어 있데요. 고가도로 있지요? 철도 쪽으로 오면 가로등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하나건너서 하나 켜지고 하나 건너서 켜지고 2개가 넘어서 켜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이 암흑이라는 거예요. 실무자와 잠깐 상의 했더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녁에, 그렇지 않아도 김제가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길이라도 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방서에서 원예협동조합 그 길 있지요? 소방서 길에서 벽골제가려고 보면 막히는 길 있지요? 전북 꽃 농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거기는 오래 전에 보상 다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도로개설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구분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의장 정성주
아니에요. 계장님 중에 누가 그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km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막다른 길입니다. 대로인데 막다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보상한 것은 이제 뭐하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지역 외 지역도 기본계획에서 도로를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일단은 대로로 만들어 놓고 여수해 쪽으로 돌려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는,

○의장 정성주
어떻게 되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본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오래 됩니다.

○의장 정성주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용역만 한데요? 심포항이나 어디나 전부 용역만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도 있잖아요.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국비 50%, 시비 50% 100억원, 100억원으로 20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2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의장 정성주
우리도 200억원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했고 도시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모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용역도 해야지요? 용역비를 2억원 잡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2억원 올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누가 이것을 공모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한 3년 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법이 재정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각 담당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도시재생과로 바꾸기 전에 조용완 계장님이랑 같이 실무진들하고 정철모 교수 팀들 하고 연구진들하고 같이 오사카를 갔었어요. 갖다오고 나니까 인사가 다 바뀌어버려요. 갖다온 사람들, 현장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고 온 사람들은 인사가 바뀌어 버려요. 그런 정신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 곳이 김제시에요. 도요토미히데요시 태어난 동네도 가보고 기차타고 다니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교수님, 박사급들하고 10명 가까이 같이 다녔었거든요. 갖다오니까 김제시는 인사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 100억원이면 우리시 예산에 21%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물론 돈 있으면 하면 좋지요. 이렇게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예산이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심포도 새만금전략과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왜 도시과에서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은 다 지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과장님이 괜히 머리 아프게 그럴 필요 없고 심포항 개발은 새만금전략과에서 용역 하라고 하세요. 저희도 예산심의가 된다면 그렇게 변경 시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