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영상촬영 관계로 오전에 보고를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여성가족과 외 4(네)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양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김인아 과장님, 손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최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이정희 과장님, 황배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실과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158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과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들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여성이나 아동으로 정책을 편 것 같은데 한국여성이 외국인 또는 아랍권 나라의 남자와 결혼했을 때 피해상황을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가족이 김제시에 606명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여성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한국여성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 관계는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다문화하면 외국인하고 한국여성하고 결혼한 분들에 대한, 여성보호에 대한 정책도 계획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우리 한국여성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그룹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룹홈이 조성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마을회관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로당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이나 운영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임원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에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사용을 일시적으로 하지 말자 폐쇄를 시키자고 해서 그룹홈 운영방침에 어긋나는, 문을 잠가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조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분이 도난사고라든가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오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용을 못 하게끔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 실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백창민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룹홈 운영 취지에 어긋난 경우가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백창민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 분포율이 몇 %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7.2%입니다.

○의원 백창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522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데요.

○의원 백창민
그러면 몇 %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 수로 따진다면,

○의원 백창민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1,522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방금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홈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 데 그룹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그룹홈을 분기에 1회씩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이 부적절한 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김경숙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어르신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싸우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또 중간에 담당하는 분들이 한 번씩 둘러보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참 감사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 분들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고 고독감입니다. 그룹홈을 같이함으로서 외로움을 달래고 쓸쓸함도 달랠 수 있는,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룹홈 운영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처럼 일부 노인 분들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다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경숙
163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경로당이 620개소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경숙
분기별로 운영비가 18만원씩 해서 간식비 5만원 또 냉난방비 주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경숙
내년도에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158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비품이나 물품이나 에어컨, TV 등등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입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보강이 무엇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낡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616개가 있는데 많이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김경숙
그 품목이 158개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경숙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나오잖아요. 여러 명이 에어컨을 아껴 쓰고 또 어르신들이 더운 것은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 돈을 아껴서 겨울에 난방비 쓸 때 충당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지 않아도 냉난방비는 예산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께서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가서 돈이 충분하니까 다 쓰시라고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있고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줬다, 그 돈이 남는데 그것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에어컨을 틀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무조건 트는 것이 아니라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충분히 틀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경숙
혹시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반납해야 합니다.

○의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56쪽 여성․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2011년에 지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이면 5년차를 맞이하는데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8대 정책과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1년도에는 기본 조례도 제정했고 친화도시 발전전략 용역도 했고 작년에는 과제 발굴 워크숍도 개최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보통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별히 친화도시조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올해는 다행히 요촌근린공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센티브도 받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이면 여성친화도시가 사업 확산기에 접어듭니다.
여성들의 관점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인재풀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 위촉직위원이 몇 %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8%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김제시 비율이 좀 더 높아요. 28.6%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은 30%가 넘어요.
김제시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그런 인재풀도 활성화해서 위촉직 위원들도 40%까지, 정부방침이 40%까지 올리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성평등기금 5억원을 통합기금에 넣어놨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자로 매년 사업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에는 4개 단체 1,800만원 지원해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 성평등기금을 10억원까지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율이 낮다고 해서 6대 때 그때그때 사업을 더 하라고 했었는데, 다른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깎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평등기금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에서는 올리라고 하지만 신규사업은 배제되니까 안 되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잖아요. 양성평등 확산이라든가 여성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필요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고맙습니다.

○의원 김윤진
보고서를 보니까 서남권화장장 문제는 쏙 빠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윤진
오늘 준공식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오늘 2시에 준공식을 합니다.

○의원 김윤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서남권 화장장에 그 쪽에 포함돼서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가입하게 될까요?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손 떼려고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정읍시하고 김제시하고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예측하기에 언제쯤 우리가 서남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 동안 가입할 때까지 시민들이 있게 될 정신적 또 경제적 피해액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서남권 추모공원 김제시 참여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이고 다만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서로 공존해서 정읍시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요.
본 의원 생각에는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동안 서남권 화장장에 가입할 때까지 차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입하려면 5만원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가 가입할 때에는 7만원 면제가 되고,

○의원 김윤진
7만원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윤진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23만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총 들어가는 돈이 30만원인데 7만원 혜택을 받고 23만원입니다. 갭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23만원 갭이 생기는데 화장 장려금을 23만원 정도 화장하시는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관계는 효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그 동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공무원 잘못으로 우리가 그쪽에 가입하는 것을 정읍에서 트집을 잡고 있어요. 공무원 잘못한 것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진
대응을 늦게 해서 정읍에서 그렇게 이유를 달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생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서남권에 가입하게 된다면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2016년도에도 서남권 문제는 크게 각오를 가지고 다루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운영회에 여성참여 규정을 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나병문
위원회에서 여성참여 비율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7% 입니다.

○의원 나병문
아니, 40%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40% 중에서요?

○의원 나병문
10명이면 4명 이상 참석하였는데 4명이 참석했느냐 3명이 참석했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성위원들은 27%인데 참여율은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퍼센트에 맞게끔 참여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나병문
158쪽 다문화가정의 앞으로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우리사회에 주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다문화자녀 정서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김제시 다문화가정이 606명인데 다문화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분들 한국어가 약합니다. 한국어 교육 중점으로 하고 있고 특히 자녀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이나 행복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 사업 중에서 도 다문화가정에 있는 다문화 자녀가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는 학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최근에 실시했던 다문화분들 중에 한 번도 외국에 안 가신 분들은 외국에 갈 수 있도록 고국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고국에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택배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으로 한마당잔치나 전통혼례지원이나 합창단을 운영해서,

○의원 나병문
158페이지에 있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의원 나병문
정서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나병문
165쪽에 보면 김제시 노인인구가 김제시 인구의 27%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나병문
노인일자리나 노인복지정책, 질병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후생활 지원강화, 노인복지 증진 예산이 7억 4,000만원 넘게 집행됐거든요. 올해는 집행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 집행했습니다.

○의원 나병문
증액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나병문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사항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고 노인복지 예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169쪽 남자어르신 가사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라고 쉐프들이 요즘 뜨고 있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모 방송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프로그램 주된 내용이 요리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요리도 있지만 집에서 사모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직접 살림할 수 있는 밥도 짓고 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능히 혼자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모든 가사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음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노인복지관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복지관에 요리하는 교육기관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기구가?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다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강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 보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다른 프로그램 같이 연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신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올해 2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2월 16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복남
동료의원님이 앞서서 서남권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준공식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동안 과장님이 오셔서 서남권 화장장 문제 때문에 정읍에 몇 차례나 다녀와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서남권 화장장 관련해서 복지부를 2번 갔고 정읍을 1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성과는, 일단 정읍시의 쟁점사항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장이 어떤 것인지 충분하게 정읍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정읍 담당 실무부서하고 상호 소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복남
화장장을 솟튼재에 정읍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김제시민 금산, 봉남주민들이 6회 이상 집단데모를 하고 장소만 옮겨달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옮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김제에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김제가 정읍에 질질 끌려 다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대응․대책이 너무 무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정읍에서 김제 서남권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2014년 3월 28일, 2014년 7월 13일, 2014년 11월 25일, 3번에 걸쳐서 김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향을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2014년 12월 18일 날 본예산 7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서남권에 가입을 하라,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의회에서 7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줬으니까 12월 20일 전에 바로 정읍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 4월 10일 날 승인을 해 줬는데도 4개월 이상 예산을 방치하고 무능하게 그때야 참여한다고 그러니 정읍에서도 3번에 걸쳐서 의향을 물었는데 김제에서는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3번을 정읍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서남권 사업은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질 없고 빈틈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달만 해도 금산 면민들 반대가 심한 분들이 많아서 충분하게 빈틈없이 하다 보니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서남권 추모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얘기는 다 끝난 일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 김복남
됐어요. 그만두고라도 의회에서 7억원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바로 요청해서 참여의사를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4개월을 방치하고 무슨 여론조사네 뭐네 조사한다고 해서 늦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서남권 화장장 참여문제는 과장님이 열심히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생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남권 화장장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하고 다른 것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서남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여성가족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서남권 화장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2015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지역주민숙원사업 10억원이 편성됐다가 여성가족과에서 삭감 요구해서 삭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임영택
집행부의 의견은 서남권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라고 하더라도 서남권에 대한 업무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손 놔버린 것과 똑같아요. 과장님 혼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아무 성과도 없고 김제시에 아무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서남권에서 화장장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하필 김제 옆에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면 모든 환경의 피해는 김제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어요. 같이 하자고는 안 했습니다. 자리를 옮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옮기라고 하니까 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조정안에 서로 협의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권고안이 나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임영택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법적효력은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효력이 없는지 알면서 왜 협의를 한 거예요?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해야죠.
지금 정읍에서는 권고안이 무효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에서 갈등이 생기면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지켜주는 것이 행정의 질서이고 민주주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읍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김제시는 아무 대안도 없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장이 가서 같이 하자고 사정하고 의장이 가서 사정하고, 집안으로 말하면 망신이지 이게 뭡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도 안 나고요.
김제시에서도 주장을 하세요. 우리 안 하겠다, 정읍에서 김제에 주는 환경적 피해를 요구하든지 용역이라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질질 끌려 다니면서 업무보고도 하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의 70%∼80%의 관심사항은 서남권 화장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 대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응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대응의 첫째 조건은 의원님 말씀처럼 전라북도 권고사항, 지금 권고사항도 있고 2014년도 3월 9일 날 도시계획심의회도 있고요. 투융자심사에서도 김제시가 참여조건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정읍시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도 전라북도 서남권 추모공원 준공식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이유가 김제시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참여를 안 하고 전라북도 담당부서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도하고 김제시가 충분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정읍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고 전라북도에 협조를 얻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정읍시한테 우리 김제시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가까운,

○의원 임영택
잠깐만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항의집회라도 해서 얻어냅니다. 다른 것이라도 얻어내요.
그러나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만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 권고안을 한 상급기관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요구했어요? 요구한 사항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읍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전라북도에서 일단 도비도 있으니까 도비차원에서 압박도 가하고 그리고 김제시가 꼭 참여해야 되니까, 이것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전라북도 권고사항을 정읍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전라북도 권위도 안 선다, 하여튼 도비를 주지 말든지 차등이라도 해서 김제시에서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해서 계속 전라북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 혼자 압박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 하면 오늘 정읍에서 준공식을 하는데 김제시 의견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은 수없이 나와요. 김제시에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혼자만 준비하고 다니지 김제시에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내용들은 비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무슨 비밀은 비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하고 같이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방안 찾다가 날짜 다 가버리고 의원들 임기 다 가버리고 시장님 임기 다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이게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때 시작해서 그쪽에서는 준공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안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하여튼 조만간,

○의원 임영택
하여튼 여기서 해결이 안 나니까 집행부 분명한 의견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서남권 화장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년이 언제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내년입니다.

○의장 정성주
내년 몇 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내년 6월 말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장 정성주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도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노력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쟁점이 무엇이고,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 없으십니까?
숨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굴욕적으로 의회에서도 찾아갔고, 과장님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발로도 찾아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랬거든요.
과장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는 지역에 다른 의원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에 대한 감정의 골도 얘기하고 그러시던데요. 그런 얘기도 여기서 다 하세요.
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 저…….

○의장 정성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꼭 같이 가야 되는가, 안 가도 되는가, 예를 들면 도비만 성립되면 그 사람들이 도비 받고 김제를 배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김제시가 참여하는 최대의 쟁점은 정읍시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고창, 부안과 똑같이 사업비나 주민보상금 30억 5,000만원을 똑같이 주고 들어와라, 그것이 정읍시에서 저희한테 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고창, 부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다르냐면 고창, 부안은 그 지역 내에 주민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제시는 금산이나 봉남 면민한테 보상금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부당하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 17억 5,000만원은 납부하겠다, 그렇지만 주민지원기금 10억원은 줄 수 없다, 이것이 정읍과 우리와의 줄다리기입니다.
이 줄다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와 계속 협의해서, 도에서 정읍시에 “너네 너무 하다, 김제시는 김제시 자체적으로 주민보상금이 있는데 고창, 부안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억원 문제는 일단 김제와 정읍과 중재를 하자.” 이런 것을 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해결되면 서남권은 참여할 수 있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제시가10명이 돌아가시면 7.8명 정도가 화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장사업은 필요하다, 김제시가 서남권 화장장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성주
김제시도 다른 지자체와 광역화 화장장을 같이 논의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장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해서 결국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제2의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관계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서남권 화장장에 참여해야 한다, 그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드림스타트 뜻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세대만 500만원을 가지고 도배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드림스타트에 해당 되는 아동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의원 온주현
그러면 내년에 10세대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80명입니다.

○의원 온주현
380명인데 그중에 10세대만 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정말로 불우한 세대,

○의원 온주현
예산도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더 늘리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온주현
그래서 꼭 도와줘야 될 저소득층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1년에 10세대씩 해서 언제 그 사람을 다 해줍니까? 300 몇 명이라면서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대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1세대에 50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을 늘려서 주거환경 사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독거노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금년도에 8,00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서백현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할 때는 자격 기준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참여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일단 기준은 독거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의원 서백현
기준은 노령연금 받는 자에요. 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안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자가 몇 명인데 내년도에는 1,522명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행기관이 28개 기관이에요. 읍면동하고 복지관하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고 전에는 시니어클럽이 없을때는 노인복지종합회관에서 주관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은 여건인데 신청자가 많은데 지금 몇 명 정도 대기자가 남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기자가 한 30명 정도,

○의원 서백현
신청자는 여건이 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평등해야 되고 똑같은 자격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이것이 국가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국비가 있는 것은 무조건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 부족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인데 이게 목적이 뭐에요? 이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5시간 일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한달 얼마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만원 줍니다.

○의원 서백현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함으로서 활기하고 안전된 노후 소득보장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소득 차원보다는 노인어르신들이 활동을 함으로서 건강을 유지해서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합니다.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건강을 유지 하고 지역사회 쓰레기를 줍거나 일반적으로 정리 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2월 달에 신청 받아서 3월 달부터 일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리고 자격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자격기준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그중에서도,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새올시스템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일정기준이 있어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니어클럽이 되든 복지관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여성가족과에서 순번을 매기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명씩 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신청자는 자격이 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참여 못한 줄 알아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인 안전돌보미 서비스라는 것이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사연이 많은 거예요. 당초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다가 용역비도 5억원이나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시끄럽게 됐던 사항인데, 몇 가구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당시만 해도 28세대인가,

○의원 서백현
처음에는 2,500대를 시스템 설치했어요. 현재 몇 대 운영 하냐면 이 계획대로하면 독거노인 2,000명 한테 해요.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냐면 6,000명 정도 돼요. 응급안전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해서 그 사람들이 고독사, 노인양반들이 죽었는지 몰랐던 경우가 타 자치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163쪽에 금년까지 그룹홈이 몇 개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67개입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에 10개소 더 늘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대상은 182개소로 했는데 167개면 177개소로 해야 맞는데 182개소로 되어 있고, 동료 의원님에 답변에 그룹홈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룹홈은 우리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호평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도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리기만 할 거냐 또 그룹홈에 목적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미달되면 그룹홈을 반납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늘려가기만 할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지도 감독하면 처음에 했던 목적이나 기준에 미달된 곳이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 늘려만 갈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지 않아도 분쟁이 있는 그룹홈은 일시정지 시키든지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분쟁은 조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분쟁보다도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있어요. 기준이 1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8명입니다.

○의원 이병철
한 4명이나 3명이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운영해요.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려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잘 되는 곳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충격요법을 줘야, 지도감독 잘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19개 읍면동에 노후 되고 갑자기 고장 난 것 다 보수해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볼게요. 금년도 것 집행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형평성 있게 집행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19개 읍면동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면에 집중적으로 지원 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161쪽에 성산빛 가족마당 문화제 금년에 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이병철
그때는 시에서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시비가 안 들어가고,

○의원 이병철
그때 도비 얼마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비 500만원 들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거기를 가서 굉장히 생각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헌하고 향교, 성산하고 어우러진 장소라서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기획을 잘했고 그리고 구도심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생기를 불어넣는데 좋다고 해서 했는데 행사 내용도 공연 내용도 보니까 돈 안 들이고 최소한 경비로서 알뜰하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금년 같이 하는데 공연 외부에서 불러다가 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시 노인인구가 27%라고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7.3%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지 않지요. 농촌 면지역이 훨씬 많지요. 농촌지역은 40%가 넘어갑니다. 통계 빼보세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 자료에 보면 3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3개 사업을 하는데 일반복지관이나 시니어클립에서 거의 사업을 다 해요.
그리고 읍면동은 자료에 보면 356명뿐이 않습니다. 토탈자료에 보면 1,175명 중에서 읍면동은 356명 밖에 안 해요. 각 면으로 보면 많은 면이 18명, 적은 면은 10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노인인구들이 많은 농촌지역에 배정을 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들이 그 관계 관련해서 시니어클럽하고 28개 단체를 다 불러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간담회를 하지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이 비율을 잘하시고 그리고 각 시니어클럽이나 각 복지관에서 그룹홈, 노인돌보미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룹홈, 노인돌보미 사업은 면에서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김제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선정해서 각 면으로 파견시키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내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 임영택
어쨌든 A라는 면에서 그룹홈, 돌보미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복지관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면에다가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읍면동에 신청해서 받기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는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환경지킴이 말고라도 노인양반들의 소질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면단위에는 노인분들 비중이 훨씬 많은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적게 배정되었다는 것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수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했었고요. 아마 11월 중에 관련 단체들을 불러서 심충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토론회 하지마시고 토론회 해서 답이 나오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

○의원 임영택
김제시 계획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해야지 무슨 토론회를 하려고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내년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 못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도에서 공문이 와서 못 하게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사업비 면목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었는데요. 보조금이 되면 사업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관리운영비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통합이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되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과로 가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알뜰장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작년에 제가업무보고 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제 질문에 대한 오해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와서 항의 하듯이 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고 오해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행정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와전돼서 전달 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의원 백창민
아니, 과장님 없었을 때니까요. 지난 일이니까 접어두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되나요? 운영비조로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거기에서 차량도 운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차량도 운행됩니다.

○의원 백창민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시골 같은 곳은 차량운행비도 줍니다.

○의원 백창민
몇 대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대수는 파악 못 해 봤는데요.

○의원 백창민
제가 별도로 파악 해 볼게요. 차량운행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그곳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더라고요. 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이 문화적으로나 방과후 기초적인 학습이나 지원 받는데 소외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이하게 활용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차량운영에 따른 사항을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 차량구입을 권고 하셔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권고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다문화 얘기인데요. 다문화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의원 김경숙
그런데 다문화 숫자가 한동안 많이 늘어나면서 각 시도 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여자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김제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못하는 사항이 많아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을 얼마나 이끌어 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으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에 많은 가족들을 이왕이면, 예전에는 아이들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라도 다 같이 모여서 참여를 100%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나가야 도움이 되지 프로그램만 많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 얘기인데요. 차량은 두군데에서 1년에 2대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센터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기고 하는데 김제는 거의 다 됐더라고요. 몇 군데만 보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그 센터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백이 없기 때문에 두군데서 하고 있는 부분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서, 마사회하고 사랑의 열매 두군데서 하고 있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시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에 다니는 학생들 한도 내에서 장판을 깔아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은 괜찮아요. 동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 관할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드림스타트 다 관할을 해요.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센터장들이 하소연 하는 것이 뭐냐면 드림스타트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다 하다보니까 동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생수를 자꾸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가니까 더 좋은게 많더라 어떻더라 애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엄마들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신풍동에 있으면서도 보건소 드림스타트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동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센터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를 분류해서 이 지역센터에는 어떤 종목으로 또 드림스타트는 어떤 품목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받게 해 주셔야지 똑같은 의도로 운영하시면 결국은 드림스타트가 다 장악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요. 그쪽을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굉장히 호소를 해요. 우리는 너무 힘들다, 안정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많이 얘기하셔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200쪽이요. 행복한 배움 나눔터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1년에 아카데미가 50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했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들어가고요. 1회 운영하는데 480만원씩 들어가네요? 50회 정도 했을 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년에 48회 내지 50회 운영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9,674만 5천원에 강연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횟수 당 운영비는 2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고 다 하는데 포함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월 단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사업비가 시비로 2억 4,000만원으로 강사비로 정해져 있는데 교통비까지 다 세부 별로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강사비하고 강연을 진행하시는데 교통비나 연구활동비 그런 것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홍보용 리플렛을 만들고 강연집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연노트나 수강생기념품을 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카데미 같은 강의나 공연들이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들하고 운영하는 것도 비교해 보면서 사업비 같은 것도 검토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이 주면 안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월 몇 회 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4회 운영 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주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매주 목요일 3시에, 오늘도 사실은 아카데미가 운영되는데 끝나고 바로 내려가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조금 역량 있는 아카데미 강사들을 모셔서 시민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사수당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년단위로 용역업체를 모집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강사별로 집행하는 것은 솔직히 모릅니다. 용역업체에서 횟수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내용 볼 수 있을까요? 수령하는 것, 용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우리는 강사별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용역만 주기 때문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횟수당 130만원 정도 책정해서 지급하거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1인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교통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교통비 35만원 별도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강의 할 때만 1인 130만원 주고 교통비 따로 주고 그러면 예산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평균해서 횟수당 230만원 용역업체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지평선아카데미는 10주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내년 2월 26일이면 딱 10주년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혹시 강사가 2회, 3회 들어오는 강사도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김제출신이시지요. 월촌 백영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2번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미씨 같은 경우도 2번 정도 오시고 3분 정도가 2∼3회 정도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불평은 안 나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수강생 중에 개인적으로 강사님을 추천해 주는 분도 있어요. 추천해 주시는 분들 경우에 뒤로 알아보면 강사료가 엄청 비쌉니다. 솔직히 말하면 탤런트 김수미씨 같은 경우도 시민들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130만원을 지출을 하는데 턱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요새 잘 나가는 가수들은 700만원, 1,000만원 주면 2∼3곡 부르고 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추가로 물어 보겠는데요. 강사분들을 모시고 올 때 조건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모시고 온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한테 사전에 추천을 해 주시면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금액이나 출연료를 서로 대화를 해서 적정하면 모시고 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제출생으로 김제에서 성공하시고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초대를 많이 하셔서 김제를 빛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물론 연예인 분들도 좋지만 유머나 오락부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아카데미니까 김제를 빛내고 성공하신 분들을 발견하셔서 강사로 초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년에 48회 운영하면서 김제시청 저희과 뿐이 아니라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강사님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관된 강사님들을요.

○의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회 평생학습한마당 잔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참여기관도 많이 늘었고 인재양성과에서 노력한 보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마다 활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도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각 읍면동마다 3개에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잘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차등으로 지 급을 하시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로스쿨 운영도 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올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시민경제교실도 운영했었어요. 올해는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데 시행 안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보고한 대로 교육부 공모사업이나 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확보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민로스쿨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 능화돼서 젊은 사람도 당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하는 것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이런 로스쿨 운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년에 몇 번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하반기 별로해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용들은 어떤 내용별로 설문조사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20개 항목을 정해서 수강생, 시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7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도 많습니다. 다 못 들어줘서 아쉬움이 많은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겠지요.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이고 불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86%는 긍정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요인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주민자치가 김제시가 시작한지 몇 년 되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광활면이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서 용지나 백구를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됐습니다. 기간은 10년 넘게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19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다 끝났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가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교육도 참여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 2대를 동원해서 경기도 안산을 견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전국대회 하는데도 주민자치 위원들 모시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교육가면 강사초빙해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어떤 분야요?

○의원 이병철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때 어디 견학 가는 교육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층 대회의실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신규자치 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장님하고 밑에 총무, 간사 그런 분들 위주로 모셔서 직접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구성 요건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천해서 임명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야에 그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성이나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나 지역에 여러 가지 안배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구성 된 곳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냥 거수기로 구성된 자치위원이아니라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디 견학 갖다오고 물론 거기 가서 느끼고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도 하셨고 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에서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0월 달에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차 2대로 모시고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우수사례 발표나 우수사례 전시관을 보고 오셨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고산면에서 체험전시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명함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의원 이병철
과장님도 어차피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시켜서 이런 우수사례 발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제에 민간육종단지가 들어서고 또 종자생명 클러스터도 조성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김제자영고요.

○의원 이병철
그런데 2016년도 교육지원사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마이스터고 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김제시에 교육지원사업 정책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사실은 지난주에 전주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전라북도 특정학과에 해당되는데 김제에서 자영고하고 덕암정보고에서 전시관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학생들 격려도 해 주고 사진도 찍고 저녁에 전라북도 교육감 모시고 만찬장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저희과에서는 20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뿌리산업분야 기술․기능 인력양성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제 자영고에 건설기계 분야에서 2,400만원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9일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선정된 것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덕암고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덕암정보고에서 조리․미용학과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도에서 선정하는데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기계 분야가 아니라 마이스터고 하면 종자생명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김제시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주대학교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에서 향후 5년간 50억원, 도비․시비해서 20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과 별개로 해서,

○의원 이병철
별개로 해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이병철
시비가 결국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에서 도비나 시비도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평생학습 한 마당 하시는데 첫째 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본 의원도 흡족했습니다. 둘째 날은 비가 오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잠정적으로 1만여명 정도 집계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첫째 날, 둘째 날 다 합쳐서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첫째 날은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정확하게는,

○의원 백창민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둘째 날 우천관계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둘째 날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각 프로그램이 열리는 부스마다 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포함한, 시민들이 상당수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없는데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여를 못 했다, 그 행사장에 우천관계로 사람들 없는데도 참여마감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싶어도, 비오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참여를 못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체가 참여한 사람들이냐,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더라고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첫째 날, 둘째 날 프로그램별 참석한 인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나갔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보상금으로,

○의원 백창민
재료비까지 다 나갔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그 현황까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백창민
의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있었어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현황만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카데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들 의식도 함양시키고 현실에 맞는 지식도 습득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예산이 2억 4,000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10주년 행사도 한다고 해서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강사비는 어떻게 하는지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비가 130만원씩 나가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연수원 강사나 강사기준을 빼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몰라도 특급강사 기준보다 훨씬 더 나가요. 그 분들이 2시간씩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90분합니다.

○의원 임영택
1시간 30분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임영택
특급강사 기준해서 1시간당 40만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시간 초과 때마다 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말 편하게 용역해서 줬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용역비가 9,600만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임영택
물론 좋은 강사가 오면 더 많이 주겠지만 우리가 납득하기에 강사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어차피 하는 것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필요는 없잖아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임영택
인재양성과는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게 장학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인재양성과는 장학재단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과잖아요.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은 다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17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재단 전체 사업비요?

○의원 임영택
예, 전체 사업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4년 기준으로 15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2006년도 예산 요구에는 17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1,194만원이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방과 후 프로그램에 11억, 수송차량에 1억원 정도 해서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올해 15억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인재양성과를 만들고 지평선학당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김제시에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무엇 때문에 김제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전에 저해가 되느냐, 어려 가지 토론이나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육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해서 줄어드니까 우리가 빨리, 그때 민선 4기인가요?
빨리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발판을 만들자고 해서 한 것이 지평선학당이에요. 지금까지 성과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나 운영하면서 애로도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결론을 얻으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김제시 인구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연도별로는 못 빼고 10년 치로 취합라고 했어요. 2006년에서 2015년도 10월까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입이라고 하면 출생등록, 등록이 뭐냐고 하니까 말소되었다가 새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외에서 새로 오신 분들, 기타는 전산오류 나신 분들, 이 인구하고 전출은 사망자, 말소된 분, 해외 가신 분, 기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10년 만에 마이너스 1만 3,698명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평균 따져보면 연마다 1만 3,000명 정도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10년이 돌아왔으니까, 지평선학당 한 지가 거의 10년 됐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2007년부터 해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낼 모레면 10년인데 10년 동안 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되짚어볼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인구하고 지평선학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에서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평선학당을 새롭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애쓰시지만 인구유출이 교육 때문에 나간다고 했는데 지평선학당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돼요. 지평선학당이 교육하고 정말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것 잘 하셔야 해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운영만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놓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분석한 것이니까 잘 보시고, 이사 가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인지, 인구는 매년 1년에 1,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고맙습니다.
저번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경남의 거창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뽑아보고 실무자 간에는 대화를 해 봤거든요. 거기는 군지역인데도 인구가 6만 5,000명인데 군비로 매년 20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견학을 해서, 선진적으로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는 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와 연관되는 사업은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김제시 슬로건이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역주민들 상대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랭킹에 들어오지도 못 했어요.
아까 6만 5,000명에 20억원 투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9만명밖에 안 되는데 17억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작, 17억원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봐서 결과를 냉정한 입장에서 평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199쪽 상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 회원 등록인원은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 나병문
사이버학습센터 회원 등록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의원 나병문
상단에 상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에 아이디를 가지고 인터넷 회원 가입하는 숫자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번에는 파악을 했는데, 숫자에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11개 분야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유용한 학습도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의원 나병문
파악을 안 해 봤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의원 나병문
상황파악이 안 되시는 것 보니까 관심이 없으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가끔 한 번씩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도 할 수 있고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인기가 있는 강좌가 있고 없는 강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건강이나 취미, 아이들 양육하는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여기에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시는 시민들은 젊은층들이 많거든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그런 과목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의원 나병문
강좌를 교체하지는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의원 나병문
인기가 없는 것은 바꾸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사이버학습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금조성액이 정해졌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정성주
장학기금 조성액이 정해져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목표액이요?

○의장 정성주
예, 목표액.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목표액이 278억원인데,

○의장 정성주
그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현재 285억원이 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285억원입니다.

○의장 정성주
9월말 현재이니까 넘기는 넘겠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목표는,

○의장 정성주
목표액이 변경돼서 목표액을 잡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것은 목표액이 아닙니다. 현재 금액 적립금을,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목표액이 정해졌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78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달성되어서 103% 정도 되거든요. 저번에도 상반기 때 김복남 부의장님께서 목표액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목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님 보고를 했습니다. 별도로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은,

○의장 정성주
목표액을 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정하지는 않고 1년 중에 16억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적립해 가는 방향으로,

○의장 정성주
그런 보고가 있었어야 하죠. 원래 278억원 목표했을 때에는 저희한테 시에 출연금을 160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일반시민들은 16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100억원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160억원을 해 주고 또 17억 8,000만원 있었던 것에 278억원이 목표였어요.
그것이 수정된다거나 하면 뭔가 보고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대학 진학하는 것을 보면 정시로 합격하는 일은 별로 없죠? 수시가 몇 %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알기로는 교육정책이 수시전형이 70% 되고 나머지 인원이 정시로 되어야 입시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내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민들은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사실은 지평선학당 1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상반기, 하반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에는 관내학교에 홍보용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상반기에 158명 정도 지평선학당에서 중2부터 고3까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관내학교 현황을 보시면 덕암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김제고등학교도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김제고등학교도 올해부터 인문계로 전환했고 김제여고가 2013년도에 전환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덕암고 출신이 68%됩니다.
앞으로 학교장 추전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장들한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 20%는 저소득층,

○의장 정성주
그러면 김제고등학교나 김제여자고등학교가 전환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바뀌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제여고도 있고,

○의장 정성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학재단 총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4년 12월 말 기준해서 15억 8,000만원 정도 합니다.

○의장 정성주
15억 8,0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16억원 정도 합니다.

○의장 정성주
16억원이면 운영을 다 한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정성주
전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정성주
이자수입이나 환급금 합쳐서 들어오는 게 1년에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내년까지 전북은행하고 장학재단 기금관리를 3년간 계약해서 해 주는데 거기에서 매년 이자가 7억원 가까이 6억 8,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1년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월 평균 5,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농협에서 1억 9,000만원 있고,

○의장 정성주
그것도 3년간 1년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정성주
그것 합치면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북은행에서 2억 1,000만원씩 3년간 6억 3,000만원 주고 있고, 또 장학재단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주는 돈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전에 보고한 대로 그 동안 쭉 시비로 10억원씩 충당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수입 합친 금액이 얼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2억원 정도 됩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4억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3억 5,700만원만 내년에는 시비로,

○의장 정성주
몇 년 후에 가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시켜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시중에 기준금리가 1.5%이다 보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도 으뜸인재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가 1억 5,900만원이 오거든요. 거기에 시비 지시부담금 3억 5,700만원만 받으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 목적대로 지평선학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일반회계에서 10억원, 12억원씩 주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빨리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가급적 장학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친환경 쌀 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사업 지침이 언제 생겼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침은 관내생산법인 가공업체가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쌀을 가공해서 쌀을 공급하거나 학교급식공급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려는 자가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그런 단체나 법인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시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센터나 가공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쌀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에서 학교급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은 백산에 있는,

○의원 김복남
쌀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쌀의 경우는 공급업체가 공덕농협, 금만농협, 죽산에 유기농업체,

○의원 김복남
4군데가 지원을 하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급식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의 상반기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위원이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것을 왜 서면심의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심의를 하고 작년하고 올해에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심의안건이 4가지 정도 됩니다. 학교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 급식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에서 매년 12월 달에 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조사해서,

○의원 김복남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4군데 업체가 브랜드를 가지고 공급하는데 공급센터가 몇 군데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4군데를 심의해서 결정했겠죠. 이 사람들은 작년에도 공급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6개 업체를 했는데 백구농협하고 죽산에 있는,

○의원 김복남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시킨 뒤에 심의를 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서, 그리고 브랜드를 가진 업체명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쌀 공급가격을 보세요. 공급가격이 2014년도에 6만 1,630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20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5만 9,500원인데 이 쌀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에 학교급식심의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해서 각 시군별로 시달합니다.

○의원 김복남
80kg에 24만원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도 굳이 서면심의를 통해서 또 심의위원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로비도 할 수 있고 특혜를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급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제가 2012년도에 지평선마케팅과장을 하면서도 우리 관내에 쌀 브랜드하면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 달라고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사실을 4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 김복남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쌀 한가마니에 24만원이 가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쌀 가격이 얼마 가는데요?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이런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40군데 됩니까?
그렇게 해서 40군데가 내년부터는 충분히 홍보하고 신청해서 질도 높이고 가격도 조율하고, 가격을 왜 위에서 고정을 딱 시킵니까? 가격을 고정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공신력 있는 그런 학교급식, 친환경 쌀 선정, 쌀 공급업체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친환경 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친환경 쌀 분석결과 분석하죠? 친환경쌀이 맞는지 아닌지 검사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성분검사요?

○의원 유진우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준이 뭐예요?
일반 쌀과 친환경 쌀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없죠?
일반 쌀 가지고 성분검사하고 친환경 쌀 성분검사의 기준이 없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인증하는데 행정에서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죠? 전혀 없죠?
성분검사 의뢰해서 적합, 부적합, 검출한 게 이것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유진우
친환경 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쌀 관련은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급식지원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쌀이라든지 모든 채소류, 과실류 이런 부분들이 성분검사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검출 이하가 나와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일반관행농법이냐, 친환경농법이냐 이 자체 유무를 따져봤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없이 이 자료로만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재배라든가 농가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의원 유진우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친환경인지 일반관행농법인지부터 유무를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유진우
급식센터에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원료가 친환경농법으로 인해서 공급되는 것인지 일반으로 관행농법에서 공급되는 것인지 유무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4개 업체는 허가를 받아서 인증을 다 받은 업체입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부식이라고 하죠. 과채류, 엽채류, 구근류가 어디에서 조달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농산물이요.

○의원 유진우
예, 친환경농산물, 대상학교에 주는 것이 익산원협하고 영농조합법인 천지연에서 거의 공급하고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천지연에서,

○의원 유진우
영농조합법인 천지연이 어디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백산에,

○의원 유진우
영농조합법인 천지연에서 많은 물량을 전부 조달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농산물 20개 품목을 지정해서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관내에서도 하고 타 시도까지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상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라고 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의원 유진우
예를 들어 친환경 엽채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익산원협에서 조달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갖고 온다는데 신선도 유지라든지 친환경 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서 해야 되고, 검사도 불시에 가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1년에 한번 했네요? 7월 14일 날 한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쌀은 성분검사를 3번 했고,

○의원 유진우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달랑 하나 갖다 주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번 해서 결과가 왔고 한번은 결과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으로 한번 더,

○의원 유진우
이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유무부터 따져야 하고 친환경 성분에 대해서 함량미달인지 함량미달이 아닌지 부터 따져야 맞아요. 친환경농법인지 관행농법인지도 모르고 기준만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급하면 우리가 친환경 유무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서도 충분히 엽채류, 구근류 다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익산원협에서 공급받아요? 우리 김제 관내에서도 전부 가능한 품목들인데, 익산원협에서 받으면 친환경농산물을 어디서 갖다 줍니까? 거기에서 선정되는 물건들 수집해서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익산원협 공판장에서 친환경 농산물 경매해요? 안 하잖아요.

○의장 정성주
유진우 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의원 유진우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시에 가서 확인하셔야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좋은 말씀인데 관내 친환경 공급업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매월 1회씩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의장 정성주
유진우 의원님!
보충 질의는 2분이나 3분씩 해야 되는데 지금 7분씩 하시면,

○의원 유진우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의원 유진우
영농조합법인 천지연에서 조달하는 양이 익산원협에서 조달하는 양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업정책과나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장님, 애쓰시는 김에, 특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농산물입니다. 특수 농산물이면 특수 농산물답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쌀 한 가마니 24만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도 못 했잖아요. 친환경이니까 비싸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관행농법은 가격이 그렇게 안 갑니다. 답변도 못 했잖아요. 왜 24만원이 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알고 있습니다. 소포장으로 포장도 하고,

○의원 유진우
아니 친환경 자체가 비싸다니까요. 친환경농법 자체가 비싸요.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 소득차원에서라도, 우리 관내학교 급식 조달하는 것인데, 충분히 소득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고하신 대로 여성기업 및 장애인 등록업체, 관내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차원으로 질문 드립니다. 계약을 하실 때 여성기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바로 계약이 가능한지, 실무확인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장애인과 여성기업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여성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의원 백창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백창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자료도 받았고, 어떻게 등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약이 되는 것인지 무분별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바람직 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박두기
우리 지역의 수의계약 사항을 살펴봤더니 1년이면 1,000여건 정도 돼요. 그 중에 조달요청을 2,000만원 이하를 하는데, 콘크리트 제품을 전부 조달요청 하네요?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직접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조달요청을 하죠?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가 조달요청 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레미콘조합이나 아스콘 조합에 요청을 하게 돼요. 아스콘이나 레미콘조합에서 김제지역업체에 배정을 해줘요. 아스콘이나 레미콘을 조합에 요청하면에 다른 지역에 있는 레미콘회사나 아스콘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 관내에 많이 해 줍니다.

○의원 박두기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 수수료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계약을 직접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규정상,

○의원 박두기
왜 굳이 조달요청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전에는 시군에서 직접 레미콘 업체에 수의계약도 했는데 지금은 규정상 레미콘 조합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레미콘조합이나 아스콘조합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금구보건지소가 준공이 다 됐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행정재산으로 넘어 왔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넘어왔습니다.

○의원 박두기
앞으로 이용계획은 어떤 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금구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많이 되고 고쳐야 할 입장인데 저희 계획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예정인데 다만 보건지소 부지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재경부 소관이라 철거부터 해 버리면 소유권 주장을 저희가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 관계부서하고 토지매입부터 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두기
앞으로 보건지소 새로 신축 할 곳이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00만원 이하도 외주에 발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건씩 나오는데 지역상공인을 살려야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렇지요.

○의원 박두기
지역상공인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외주발주하지 말고 지역 내 업자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조달요청을 하더라도 컴퓨터나 전자제품도 지역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옳으신 말씀인데요.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할 때 무조건 지역업체에 안배하고 종종 지역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있고 설계과정에서 특정제품 예를 들어서 청소관련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수시로 많이 교체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발주부서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해야 수명도 길고 제대로 고칠 수 있다고 저희한테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가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중소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업체가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니까 진짜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회계과장 김인아
저는 진짜 소신 있게 말씀 드리는데요.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업체가 없을 경우에 관외업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부량보건지소 정리가 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부량보건지소는 부량면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면사무소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부량면사무소로 이관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그대로는 사용 못한다고 해서,

○회계과장 김인아
주민들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행정재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별도로 저희한테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그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죽산보건진료소 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죽산보건진료소는 연간 270만원 받고 유상임대 해 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개인한테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개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만경도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회계과장 김인아
만경보건지소 사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매각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상이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특별하게 그 방안 외에는 건물이 아직은 쓸 만해서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매각을 검토해 보고,

○의원 이병철
행정재산이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 청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15년도에는 1억 400여만원 들여서 몇 군데 했고 올해 올라온 보수정비사업이 4억 2,000만원이네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1억원 해놨고 3억 2,000만원은 어디 어디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읍면동 별로 개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취합을 했냐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취합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군데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만경읍 청사내부 도색공사, 상담소 내부정비해서 만경읍에 11군데 해서 3억 2,000만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전에도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말씀 드렸는데 해마다 읍면동 시설보수 정비사업으로 올라와요. 해 주는 것이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설비, 소방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자료로 5년 치 받아봤는데 매년 하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년 연속으로 하고 한해 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도 말씀 드렸어요. 한 번에 다 받아요. 성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냉난방기 까지 구입을 했어요. 2015년도에 냉난방기를 또 해 줬어요. 한번에 해서 예산을 절약 해야지, 한해하고 다음에 또 하고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군데가 또 올라왔다고요? 11군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한번에 어디 어디가 보수를 해야 할지 등을 갈아야 될지 외벽도색을 할지 받으세요. 그래서 한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매년 조금씩 1,700만원하고 1,200만원 하고 또 올라오고 죽산 같이 아예 리모델링하려면 몽땅 들여서 한번에 하세요. 죽산도 1억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고 또 할지 몰라요.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한번에 하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들도 한번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읍면장이 바뀌면 생각이 다른가 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수사업인데 생각이 다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를 들어서 청사도벽 도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에 올리라고 하면 어떤 면장님은 안 올리고 있다가 면장님이 바뀌면 다시 올리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해는 외부 정비공사, 한해는 회의실, 한해는 창호정비하고 한해는 사무실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자기 돈 안 쓴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한 번에 올려서 뭐가 필요한지 어디를 해야 될지 살펴보면 알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사무소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만경보건지소가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는 노후 돼서 못쓰게 생겼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은 사용 가능하다고 매각을 하든가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관계 의원님도 계셔서 제 입장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다 결재 맡아서 올라 온 것을 제 입장에서 그냥 사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장 정성주
그래도 다시 소신을 가지고 다시 보셔서 확인해서 쓸 수 있으면 쓰셔야지, 김영자 의원님이 금방 지적한 것도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뭔가 준비가 돼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잠깐 부기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오고 저렇게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공사 수의계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관내 업체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철․콘 같은 경우에는 100여개 가까이 되고 다른 전문 업종까지,

○의원 김복남
건설업체가 100여 군데 돼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철․콘만,

○의원 김복남
일반건설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철․콘만 100여개 되고 일반 전문건설이 350개에서 36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일반건설업이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전문건설업 말고요. 일반 종합건설 몇 개냐고요.

○의원 김복남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일반건설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종합건설은 공정이 있어서 공정에 토공은 전문건설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종합건설 금액이 1억원 이상 넘을 경우에만 종합건설 배정이 되고,

○의원 김복남
2014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2014년도요.

○회계과장 김인아
……,

○의원 김복남
2015년도에는 몇 건 돼요?

○회계과장 김인아
1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고 금년 것은 266건에 55억3,900만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를 봤는데 작년 것은 463건, 올해는 363건입니다. 집계를 안 해주니까 내가 일일이 전부 다 했는데 수의계약을 과장님이 다 하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의원 김복남
업체 선정을 누가 다 하시냐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업체 선정은 담당직원이 올리면 직원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당직원이 어떻게 올립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관련부서에서 이 업종은 어떤 업체하고 됐으니까 이 업체를,

○의원 김복남
관련부서에서 이 공사는 누구를 주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누구 특정인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사업발주 부서에서 어느 업체에서,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지 몇 개월 됐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의원님들 비례까지 14명 있는데 각 지역구 예산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복남
지역구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상의해 본 건수가 몇 건 있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혀 없나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복남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부정은 아닙니다. 의원도 표로 사는 것이고 내 지역에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내 지역에 이왕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수의계약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 건수를, 내가 볼 때는 해당과에서 어디 누구 줘라 그런 것은 소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업체 별로 건수를 집계를 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는데 어디로 많이 쏠렸는지, 어쨌든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기 의원님 말씀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사를 조달 의뢰하면 조달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는 예산절감이 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조달수수료 만큼은 절약되지요.

○의장 정성주
더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그냥 지자제 발주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이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있는데 특수한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조달발주해서 시가 손해 보는 일은 별로 없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렇지요.

○의장 정성주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회계과장 김인아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게 다시 짚어보고 싶었고요. 금방 김복남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최소한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 지역의원님들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래야지 본인의 지역구에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 자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런 부분이라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425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2018년도까지 8년간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의원 온주현
그런데 42억원인데 40억원은 썼고 올해 2억원 쓰면 예산은 다 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잡혔다가 금년에 2018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총 예산이 42억원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만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갈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계속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연도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오폐수나 도로 이런 것들이 공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이것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기간을 정해서 유지보수를 해 줄 것이 아니고 해 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래야 하는데 2011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크게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저희시도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올렸더니 사업기간은 2018년도 까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만 된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의원 온주현
농공단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시설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의원 온주현
좋은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행정에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김제시가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공장설립을 하기 위한 민원신청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내면 시청을 수십번 왔다 갔다 해야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면 회사에 재무구조표만 내주만 나머지 서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청은 글자만 틀려도 보완 요구를 해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키우려고 산단을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김제를 찾아오는 기업들인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줘야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예는 못 들고 기업인들을 편안하게 해 줘라 사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를 보면 기업멘토링 운영한다고 하는데 담당급 이상 154명이 1개업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애로사항 들어보고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써놨어요. 기업에 제발 가지 마세요. 굉장히 귀찮다고 해요. 권위의식을 가지고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굉장히 불쾌하게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갖다 와서 보고서나 일지라도 썼을 것 아니에요. 좋은 말만 썼을 거예요. 가서 기업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업멘토링 운영은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관심 갖는 것은 좋은데 기업에 가서 귀찮게 한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과장님이 기업하시는 분들을 직접만나서 물어보세요. 멘토링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됐는지 물어보시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런 것을 해서 부작용이 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인들이 힘들어 하면,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검토해 주시고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농공단지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소규모 영세기업들에게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상당기간 사업을 쉬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사유지지요?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하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의원 백창민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궁극적인 본래의 취지에 퇴색되게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저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빈농공단지를 사게끔 해 달라고요. 우리 빈곳도 없고 나온 곳도 없다고 일언지하 거절을 했는데 그런 투기목적으로 농공단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임대를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비싼 가격으로 재임대를 해 주는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농공단지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먼저 차단시켜 놓고 정말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서 기업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빈 건물에 장기간 비어 있으면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1개 단지 당 국비가 7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조성 할 때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년 후에는 관할권에서 벗어나는데 다만 경매로 매입했다든지 매입을 했을 경우 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기간 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투기목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제 쪽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산단 전략적 투자유치요. 지금 지평선산단 기업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는 홍보물 발송 2회, 협력기업리스트 3회, 산단수시홍보, 투자협력기업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유도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런 마케팅분야에 뿌리기업이나 홍보물 발송은 지엔아이에서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라북도, 중앙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김제산단에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분주하게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또 기업들도 김제방문을 많이 합니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찾아도 가지만 또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계속해서 기업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에 큰 산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많이 쫓아다녀서 많은 발품을 팔아야 김제지역에 와서 좋은 조건으로 문을 열어서 인력 향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율이 2015년도 7월 보고에는 58%보다 7% 증가해서 65%가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분양율이 많이 높은데 요즘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 규제완화가 많이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추경 때 여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잖아요. 1,800만원 예산을 해 줬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입주 현황을 보니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지평선산단 가동율이 10곳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유치기업 중에 부산에서 1개업체가 잠깐,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빠져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업종을 변경하려고 잠깐 쉬는 중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한곳을 빼서 보고 하셨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한엑스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한엑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원래는 거기가 햇님토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성형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동차 관련해서 김제에 공장을 세웠는데 수주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업종을 변환하려고 잠깐 고려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금이 52억원 정도 나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년에 거쳐서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13년부터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분양가 보조금 52억원이지요? 시비로 해서 분양가 보조금 나가고 시설투자금보조금 시비로 해서 9억 6,700만원 나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비매칭해서 56억 2,900만원 나갔습니다. 분양가 보조금 받은 회사가 10개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이쪽 지역으로 옮기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본사가 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본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4개 정도 본사가 있는데,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나머지는 사업자등록이 다 익산세무서에 등록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장은,

○의원 유진우
산단에 들어오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산단에 들어오는 공장은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전부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법인세는 어디로 나가나요? 본사를 둔 주소지로 나가나요? 아니면 김제공장 주소지로 나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법인세가 국세입니다. 우리 지방세로 오는 것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지방세로 10%씩 배정이 되는데,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한엑스, 평안정공, 대승, 한엑스, 일강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분양가 보조금도 받고 시설투자 보조금도 받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분양가 보조금은,

○의원 유진우
이 사람들은 이사 올 때 그냥 와 버리네요? 공장만 갖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양가 보조금은 조례로 고용인원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의원 유진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자가 있었으면 주겠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줬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공평해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몇 100억원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김제 시비는 2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평안정공이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기존에 있는 회사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기존은 대동단지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쪽으로 분장을 해서 오는 가요? 아니면 전체가 이사 오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분장을 해서 분공장으로 옵니다.

○의원 유진우
분장을 해서 와요? 본사는 대동농공단지에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대동농공단지에 지티산업 있지요? 폭발사고 난 것 알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티산업은 다른 데서 폐드럼통을 가져다가 그 안을 세척하고 정비해서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의원 유진우
알아요. 폭발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 안에 가스나 물질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분야나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고,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과산화소수하고 물이 합쳐서 폭발사고가 난 것 알고 있고요.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티산업이 거기에 들어와서 폭발사고가 났는데 지금 관리하는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 지금 지티산업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공단지에 적격한 업체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율이 65%로 되어 있는데 분양율에 비해서 입주 가동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양을 했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공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건축과 설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원 이병철
업종변경을 한곳은 투자지원비도 받았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해당업종이 아니면 입주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회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해 마다 2억원씩 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작년에도 17개업체 해 줬고 수년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대부분의 기업들이 열악해서 종업원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로만 부담을 주기 어렵고 그래서 지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각 금융사에서 기업대출 받아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지 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3%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의원 이병철
몇 번 보전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1년인데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해 줍니다.

○의원 이병철
1년인데 한번 더 연장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웃시키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건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조건보다도 요즘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신청권은 많은데 자금 확보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60억원 한도 내에서만 금융권에서 각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1년 연장하다 보니까 2년에 6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연 30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도 조성하고 농공단지도 조성하는 것은 왜 조성을 하지 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입니다.

○의원 서백현
고용창출 하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정부에서도 청년희망펀드를 모금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정책적으로 청년일자리하고 장년층일자리를 일자리창출과 할 때는 같이 추진을 했는데 과가 신설되면서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경제교통과로 옮기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도 김제시내에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취업요청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지평선산단 유치하는 것만 너무나 집중하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19세에서 29세까지 인구통계로 보니까 9,550명이 있어요. 이중에 대학교 다니고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10.73%살아요. 그런데 기업유치한다고 해서 그쪽에만 너무나 집중해서, 병행을 해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지평선산단에 또는 육종단지가 되면 우리지역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설정해서,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 편리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지 경제교통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쪽하고 소통을 잘해서 교류해서 할 수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2∼3년 내에 전주, 완주지역 산업용지 부족으로 그때 가서는 김제산업단지가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얼마나 분양을 할 것이 남아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완주산단은 거의 분양이 다 돼서 제2산단 50만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지역은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만금은 연간 50만평씩 개발을 하고 있는데 투자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제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지평선산단은 40% 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우리 채무보증 1,600억원 중에 얼마나 갚아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480억원 갚아졌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분양이안 되면 2017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18년도입니다.

○의원 김복남
아직도 3년 남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80억원을 갚았고 분양을 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확보된 금액이 32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700억원에서 800억원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한 3년 내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0% 분양은 가능하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외람된 질문 드릴게요. 지평선산단이나 자유무역지역이 백산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산권, 전주권, 군산권이 도로망이 좋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고용창출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평선산단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100% 가동이 되었을 때 김제시 인구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이 산단은 만명 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의원 김복남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만명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만명중에 김제와서 집을 사고 학교교육을 시키고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주권, 익산권, 군산권 거기에 도로망이 학교 교육환경 모든 것이 김제보다도 앞서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만명 숫자에서 50%라도 김제에서 살 수 있도록 유치 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금 지평선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과정에 시에서 허가가 안 나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 업주가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데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정도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 안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허가는 나갈리 없겠지만 농가들이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계속 아무 기업체나 유치를 한다고 하면 입주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도 평가해야 되지만 그 업체가 가져오는 환경문제도 평가를 해 봐야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런 심의도 해서 들어와야지 만약에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면 우리 산단은 지정폐기물업체가 주로 차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 어떤 심의기구가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세 번째는 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문제는 환경과하고 또 다른 문제는 관련 과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유치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유치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거기에 따른 심의기구 위원을 구성해 볼 의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도드람회사 MOU체결을 할 때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드람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 익산에서 거절했고 완주에서 거절한 업체다, 하루에 돼지 3,000마리가 죽는다, 이런데서 오는 환경피해는 없느냐, 왜 사진을 찍고 승낙을 했느냐 이랬는데, 도드람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우리시에서도 비슷한 데가 농협 목우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돼지를 하루에 2,000마리 정도 잡고 부광산업은 돼지를 1,000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돼지 500마리, 소 30마리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도드람은 전국단위 양돈협동조합인데 조합원이 600명 정도 되고 매출이 1조 9,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김제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하루에 소를 150마리, 돼지를 3,000마리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라북도에 조합원이 151명 정도 있고 김제에도 조합원이 16명 정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광산업을 인수해서 그 옆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존 도축업자가 아니면 신규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도드람에서 호남지역, 충청도지역 일부에 있는 조합원들의 생산을 돕고 하청하기 위해서 김제산단에 입주를 한다는 의향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폐수문제라드지 환경문제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은 최신식으로 전부 밀폐형으로 해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고, 목우촌 같은 경우 에는 부산물을 유기질 비료공장에 내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부 안에서 처리합니다. 이 시설이 선진시설이 되어 야 한다고 해서 내년 봄에, 설계 내기 전에 덴마크를 방문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모범적인 도축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고용인원도 6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쪽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입주를 시킨다고 결정했는데, 사실 부광산업도 초창기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시설개선을 해서 요즘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목우촌도 시설을 많이 갖춰서 물론 냄새는 조금씩 나겠지만 그 시설보다도 훨씬 좋은 시설로 한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두기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부안군 ㈜참프레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투자유치과는 농공단지하고 산단을 주 업무로 하시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임영택
산단업무를 묻겠는데 지앤아이(주)에 공사비는 다 줬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다 끝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임영택
아직 분양이 65%밖에 안 됐는데 왜 분양된 것을, P.F 얻은 것을 먼저 갚아야지 분양된 것을 먼저 주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인수인계도 안 하고 공사비를 다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인수인계는 문제는, 잘못되면 저희들이 안 받으면 됩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서 받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줘도 수지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지급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은 인수인계 안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인수인계 안 받으면 누가 갑갑해요? 우리시만 갑갑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안 받는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분양하는 돈으로 우선 P.F 얻은 것부터 갚으라고 했어요.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아직 분양률도 저조하고 입주는 더욱 저조하니까 조금 늦게 줘도 상관없다, 왜 공사비를 먼저 주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공사비를 다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65% 분양했다고 하는데 입주율은 2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애쓰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 지평선산단 지역 있잖아요. 이게 반절도 안 됐어요. 41% 됐어요. 핵심 분양할 때는 여기에요. 자유무역은 지경부(지식경제부)에서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고민을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공사비를 먼저 주냐고요? 무엇이 급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공사비를 금년 하반기에 지출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 보세요. P.F 상환기간이 언제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18년 6월입니다.

○의원 임영택
2018년 6월이면 민선6기하고 딱 들어맞아요. 만약에 분양 안 되면 확약조건으로 우리가 다 사들여야 하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480억원을 갖고 3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70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에 분양하고 2017년까지 분양하면 거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의 논리를 반박하고 싶은데 P.F 이자가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3.5%입니다.

○의원 임영택
3.5%면 싼 이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의원 임영택
그렇게 비싼 이자를 쓰면서 먼저 빚을 갚아야지 왜 공사비를 먼저 주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사실은 공사비 주는 것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자본금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끝까지 집니다.

○의원 임영택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은 아무 관계없이 이상 없이 줬다고 하고 의회에서 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김제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김제 역사에 남을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평선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진정으로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도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몇 년을 요구해서 이 자료가 나왔어요. 아마 이런 자료들은 시장님도 안 봤을 것이고 과장님도 안 봤을 거예요.
제가 이 자료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김제 공장 등록업체가 548개입니다. 폐업해서 한 데 빼고 432개에 7,636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김제 사는 사람이 몇 % 되냐고 물어 봤더니 46.9% 밖에 안 살아요.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출퇴근해요. 46.9% 중에서 김제출신이 어디인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53%가 김제출신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46.9% 내에서도 김제사람들 빼고 나면 외부사람들은 별로 전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자료를 보면 수도권도 있고 전북권, 충청권도 다 있고 이웃도시인 전주, 익산에서 출퇴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구 늘리기나 지역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료는 여러 자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세금낸 것을 빼 봤어요. 2014년 집계를 보면 김제관내에 있는 개별 공장들이 76억원을 내요. 그러면 김제관내에 있는 데를 빼고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내는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3억원 밖에 안 돼요.
보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할게요. 지평선산단에 지금까지 투입한 내력을 빼보라고 했어요. 2,69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유무역 지경부에서 준 1,000억원 가까이가 있어요. 이것 빼고라도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356억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온 투자유치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보세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한다고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에요? 2억원 올라왔나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업비가 40억원이에요. 이번에 사업비 2억원 올라왔나요?
계속해서 오폐수관리 정비해 주고 인도 정비해 주고 가로등 정비해 주고 심지어 제초작업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산단을 만들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허공의 메아리다, 저는 이렇게 밖에 답변을 내릴 수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농공단지 7,636명 중에 김제 거주자가 3,579명입니다. 이 중에 원래 김제사람은 53%, 1,898명이에요. 나머지 47%가 외부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은 기업유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이 김제에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시설비는 그만 두고라도 우리가 분양하는데 분양가 보조금이랄지 시설투자 보조금이랄지 여기에 나간 것만 하더라도 227억원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100%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50%도 와서 안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 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시비가 35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국비 가져온 것이 2,300억원입니다. 산단조성 3,000억원을 빼고요. 그러면 우리 빚진 장사 한 것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만 온 것이 아니고 국비도 600억원 정도 기반시설 하는데 국비로 했잖아요. 앞으로 산단에 얼마든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업용수도 끌어오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정비가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정읍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2만평짜리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후에 20만평을 조성하는데 기숙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약속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356억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를 2,300억원을 가지고,

○의원 임영택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산업단지가 90만평 생겼으니까,

○의원 임영택
그런 논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356억원 들여서 국비를 수 천억 가져 왔다고 하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순수한 지특으로 김제시에서 사용한 것도 있어요. 물론 지경부에서 자유무역에 준 돈은 산단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은 인정하지만 356억원 속에 도비나 국비에도 김제시 순수한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투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조해 줬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김제에 주소를 두면 하다못해 자동차세라도 김제에 낼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의원 임영택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은 자꾸 일반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시민 10만명한테 물어보세요. P.F예산 1,600억원이 그대로 남아서 3.5%가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분양가 받아서 공사비 100% 주고, 그러면 누가 이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80억원을 갚고 320억원이 처리되면 갚아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300억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도 해 주셔야지 추진하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정리할게요. 산단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공사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1,000억원 이상 수의계약했습니다. ㈜한양 공사비에서 엄청나게 벌어갔어요. 그러면 공사비에서, 공사비를 안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고충 분담하는 차원에서 빚 먼저 갚고 공사비를 조금 늦게 줘도 되잖아요. 왜 공사비 먼저 다 주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으로 당당히 할 수 있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런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고 잘못됐다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산단에 대해서, ㈜지앤아이에 공사비를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공사비는 다 지급됐습니다.

○의장 정성주
한양건설,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전북개발공사, 김제시하고 동의서 쓴 것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공사 준공 전까지 조건이고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할 때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건설 출자자는 대출금 만기시점에 대출금이 최소 상환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대출금 상환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됐을 때 2018년도 정산 시점에서 각 회사가,

○의장 정성주
원래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 깜짝놀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런 보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다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그 속기록 다 가져올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알기로는 준공 전에 공사비 모자랐을 때 얘기이고, 준공 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속기록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의장 정성주
1,600억원에 대해서 1년에 이자만 68억원 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그 돈을 갚아야 합니까? 공사비를 줘야 합니까? 그 공사가 어떻게 된 공사입니까?
수의계약 하면서 어떻게 1등급 업체하고 하는 계약관계에서도 80%씩 수의계약 하고 1등급 공사가 전부 57%, 60%, 61% 최저가 입찰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300억원, 400억원 되는데, 공동도급 조건도, 분담이행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공사 맡고 덤프트럭 가져와서 공사 못 하게 하는 업체가 무엇을 잘 했다고 공사대금이 나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비리를 다 이 화면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한양건설, 옥성건설, 플러스건설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정성주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돈이 먼저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분들끼리 대화가 돼서 나간 돈이에요.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지시에 의해서 했고, 저희한테도 그 업체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왔었어요. 의회에서 도와 달라고, 저는 이 말씀듣고 지금 깜짝 놀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자부담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사실은 주주들이 이자부담도 하고, ㈜지앤아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양이 안 되고 상환이 안 되면 자본금이 날아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시점에 그 무렵에서 계속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자기들도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손해가 안 되게,

○의장 정성주
지금 공사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김제시가 잘못되나요? 우리가 피해를 당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왜 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비를 안 줄 수 없어요.

○의장 정성주
안 주면 되죠. 다음에 줘야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비가 나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실제 사업 준공은,

○의장 정성주
과장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은 지시에 의해서 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업무보고 때라도 했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공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의장님! 투자유치과는 별도로 간담회를 받든지 합시다. 카메라 촬영도 하고 갑론을박 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상하수도 현실화추진, 그 동안 언제 인상하고 안 올렸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는 2012년도에 7.7% 인상하고요. 하수도요금은 2004년도에 올리고 여태까지 안 올렸습니다.

○의원 온주현
2004년도?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온주현
10년 넘게 안 올렸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내년에 상수도요금은 얼마 올라가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에 20% 올리고 매2년마다 2021년까지 10%씩, 그러니까 연 5%씩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원 온주현
선거 때문에 안올리고 있다가 선거 끝나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2021년까지 올려도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 보다 떨어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그때 계속 올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현실화율이 그때 되면 상수도가 68% 정도,

○의원 온주현
현재 전라북도가 87.9%니까 2021년도까지 가도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인상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다른 시군은 상수도는 별로 없어요. 하수도만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주민홍보를 잘 하셔서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니까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21년까지 올리고 또 안 올리지 말고 매년 조금씩 올려서 시민들 부담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한꺼번에 갑자기 올리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매년 올리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올려서 부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선거 때문에 안올리고 있다가 선거에 안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인상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매년마다 올려서 부담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탁해서 하신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부량면 제월리도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이병철
제월리 공사할 때 잘못된 것인지 오폐수가 용수로로 다 빠져요. 거기가 용수로로 빠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개량해서 용수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처리해서 나가는 수로가 논보다 높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 부분도 있고 처리시설 해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U관이 새니까 논으로 들어가서 그 논이 항상 젖어있고 기계가 빠지는 점도 있고 문제는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집중이 안 되고 또 용수로가 있어요. 그 쪽으로 빠져서 제월리 마을 들어가면 악취냄새가 엄청 납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물 대는 용수로에 그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빠진다니까요.

○의원 이병철
이번에 사업을 발주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의원 이병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까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확인해서,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공사하면서 오폐수관을 가정해서 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22쪽 상수도 급수관 매설 및 개인급수 설치공사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급수관 매설공사는 상수도관은 거의 포섭되어 있는데 외딴집이나 한두 집씩 있는 데가 수도관이 안 깔린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수관을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려고 급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 보급률이 93%입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딴 집에 상수도가 안 들어 간 데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이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김제시에 마을 하수도가 몇 군데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 하수도가 50개소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50개 다 가동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백억원을 들여서 용량을 크게 만들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먼 데서 몇 킬로미터를 끌어오는 것보다도 지구단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하고 금산지구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가 당초 1,000톤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1,800톤으로 늘렸거든요. 저희가 마을하수도보다는 하수처리장시설로 하는 것이 운영관리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시내권하고 처리장별로 다른데 김제하수처리장에서 보급률은 65%이고 만경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1,000톤 짜리가 있는데 65%, 죽산하수처리장은 400톤짜리가 있는데 84.8%입니다.

○의원 김복남
대부분 농촌지역에 마을은 크고, 집집마다 정화조는 땅에 묻어 있겠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복남
정화조에서 정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시민들 의식도 빨리, 하수처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있잖아요.
물론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도 좋아요. 안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꼭 올려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을 전주권이나 옥정호에서 사오는 것이 413원씩 물 값을 주고 사오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시설확장이나 노후관 교체에 손을 대지 못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실화가 되어야 시설투자도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하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 상수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지금 얼마씩 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20% 정도 올렸을 때 최하금액이 520원에서 620원, 일반용은 1,030원에서 1,230원 올라가고 여기에 물이용 부담금이 160원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에는 34% 정도 올라가지 않느냐,

○의원 유진우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는 비례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유진우
비례대칭이 그렇게 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

○의원 유진우
상수도요금 근거로 하수도요금 받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유진우
상수도요금 올린지가, 상수도요금이 언제부터 현실화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요금도 매년 54.4%로 해서 5년간 올릴 계획으로,

○의원 유진우
언제부터 올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말이 되면 내년 초부터 올리고 내년 정도 되면 내년 말부터 올릴 겁니다.

○의원 유진우
상수도 올리고 바로 하수도 올리고,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을 압니다.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부담을 주게 되면 하수도를 나중에 올리던가 상수도를 현실화 시켜놓고 올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에 4.4%밖에 안 되거든요. 하수도도 이번에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 파손하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유진우
시멘트 가운데 잘라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유진우
그런 보수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기존에 했던 것은 많은 양이 되어서 덧씌우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앞으로 할 구역에 대해서는 덧씌우기까지 계획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골길이 거의 난간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 난간에 옹벽이 세워졌거나 축대가 세워진 도로가 아니에요. 가운데 다 해 놓고 그 위에 시멘트만 붓고 나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유진우
다 벌어져서 붕괴위험이 큽니다. 그것 할 때 거기까지 마무리 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덧씌우기까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후수도관 교체가 죽산, 부량, 광활 동지역인데 동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광역상수도가 1993년도에 됐어요. 광역상수도 때 포설하는 것이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치는데 묻을 때는 좋은 관으로 묻어서 현재도 파보면 노후관이라고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513km를 다 한다면 몇 천억원이 들어가요. 그렇게는 못 하고 일부분이라도 나쁜 지역, 어느 쪽에 보면 물이 탁하다거나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은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교체가 노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광역상수도를 1993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상태를 보니까, 가끔 누수가 나서 잘라보니까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전부 시비로 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시비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비가 전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지금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 비용이 지자체 부담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노후관 교체도 국비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도 가뭄피해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비해서 수돗물 누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누수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금구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요. 2개년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가내시 됐다고 하는데 내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저희한테 내시 통보는 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비 잡은 것보다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네요?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우리 소요예산으로 7억 1,400만원 세워놓고 2개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2년 간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1일 600톤이라 부족해서 600톤 확충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구지역이 삼성연수원도 있어서 성수기 때 여름철에 넘칠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금구에 계속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개발도 하다보니까 아마 필요 할 것 같은데 2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끝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옥정호 물을 쓸 때는 톤당 160원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거나 마찬가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물이용 부담금이 용담으로 바뀌면 그 돈도 시민들이 다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주민들이 개인한테,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현실화시키면서 20% 올리는 것도 부담인데 거기에 톤당 160원씩 더 내는 것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더 없을까?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더 이상 달리 할 생각은 없고요. 맞고,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부담이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물가심의회에서는 20%로 했지만 조례개정 때 10% 정도나,

○의장 정성주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그렇게 하신다든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상수도 현실화 높이는 것 지난번에 본의원이 재산재평가 해보라고 했는데 해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재산재평가를 했는데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당초 2,053원인가 됐잖아요. 그런데 1,950원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실화율이 올라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현실화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의원 임영택
한 10% 올라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0%는 안 되고 한 5% 정도 올라갑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4.3%라고 하는데 BTL, BTO 사업으로 많이 했잖아요. 운영비 국가에서 지원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BTO하고 BTL이 있는데 BTO는 저희가 국비 70%를 지원해서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안 나오고 BTL 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70%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0년간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20년간 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해서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요. 이렇게 시설 다 해 놓고 하수도 세금을 받으면서 현실화율을 적용시켜 버리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유수율, 누수율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량기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검침원들 검침 태도는 어때요? 지금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는 문제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사과드리는데 검침원이 10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명 지역이 검침을 안 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계산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검침원들은 징계를 먹고 관리자들도 훈계까지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과장님 검침원들 관리가 안 됩니까? 검침원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검침원들이 검침도 제대로 안하신다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검침원들이 굉장한 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관리가 안돼요. 들어오실 때 그만한 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인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고 앞으로 관리 잘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는데 잘하시리라 믿을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황배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