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오늘 대규모농업회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관계로 내일 첫 번째 순서로 보고를 받고, 오늘 보고에 시간여유가 있으면 의회사무국 보고를 받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 시간제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735쪽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쌀 소비촉진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우물이랄지 오성제과는 이미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언제까지 계속 해 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 일몰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원해서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계속 해 주는 데만 지원이 되는지, 낡으면 또 새로 해 주고 또 다른 시스템이 오면 새로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김제에서 생산된 쌀을 소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비싼 쌀을 갖다가 안 써요. 우리 김제 쌀을 안 쓴단 말이에요. 싼 것, 아니면 수입쌀, 혼합미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곳을 계속해서, 우리 쌀을 쓰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언제까지 해 줄 거냐는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아까 보고했던 쌀가공산업 1억원 하고, 3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것까지 확정을 짓고 일몰제로 가려고 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작년에 우리밀 향토산업 이행 못 한 것, 오성제과에서 한다고 한 우리밀 약과 시설하고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도 십 몇 억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억원 들어갔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하드웨어 7억원, 소프트웨어 7억원 해서 14억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지원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원이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시장님 업무보고 때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38쪽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이요. 올해에는 5,000만원 세워서 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프리미엄 아파트가 어디라고 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강남, 서초, 송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승강기 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엘리베이터 타시면 승강기에 모니터가 있어요. 저도 가서 봤거든요. 쭉 나오더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개년 치 지출내역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40쪽을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이나 지평선 공동브랜드 판촉 행사 지원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번은 부스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 공동브랜드 판촉 행사 지원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홍보용을 자체 만든 지평선브랜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찍어서 조그마하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포장으로 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소포장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지출내역서 주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공모사업인가요? 지금 공모된 거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월까지 공모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공모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반가공품이라는 게 앞으로 괜찮은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과채류 끝물에 산 것을 반가공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것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끝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원협에서 그것을 일괄 수집해서, 대개 법인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조치를 했어요.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일정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확정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코엔에프(유)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반가공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요건을 갖춘, 물론 됐으니까 갖춰졌겠지만 출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거기가 매출액이 2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회사가 반건조 가공산업하는 회사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전라북도에서 1위로 올라왔거든요. 대학교수하고 담당자가 왔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제품이 유명하더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우리 관내 농산물로 해야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판매하는 것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농산물로 가공한다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을 우리 농산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이요. 거기에 한우물하고 오성제과에 지원이 많이 가는데, 743쪽에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은 벽골제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오성제과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김제 관내에 누룽지업체가 있어요.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누룽지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느 기업이 온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맞게 공모를 해야 합니다. 매출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몰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향우회 때 서울에 가서 판매했는데 소비를 얼마나 하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팔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전에는 향우회에서 무료로 주기를 바랬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사가더라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운영비는 빠졌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운영비 정도는 빠졌죠.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300만원이면 많이 파셨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300만원어치 팔고 진봉면에서 갖다 준 것은 얼마치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주는 것은,

○의장 정성주
향우회에 갖다 주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치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옛날에는 홍보용 쌀을 줬었어요. 올해는 안 줬습니다.

○의장 정성주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쌀 가공식품은 김제에서는 누룽지만 추진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관련된 업체 주가 누룽지하고 한우물이 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상당히 우리 김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김제 떡 먹으면 다른 지역 떡을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떡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한과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독 누룽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한과도 지원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데,

○의원 백창민
과장님 말씀 듣고 대답하세요. 유독 누룽지에 중점을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떡이나 한과 같은 다양한, 클러스터가 무엇입니까? 유사성을 개념으로 해서 몇 개 모은 단위체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무조건 여기는 클러스터만 붙이면 거창한 사업으로 포장이 돼서 그 사업추진에 명분만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돼서 누룽지 가공산업이 잘 되면 물론 좋죠. 그런데 누룽지로만 국한되어서 포장만 멋지게 해서 예산만 많이 들이는 사업은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매칭비율도 공모사업 할 때 심사 받으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6대 4,

○의원 백창민
하셔서 통과됐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심사를 하고 합니다.

○의원 백창민
진작 했어야죠. 지평선마케팅과는 공모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다 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계속 지적 받아오셨고, 그리고 739페이지 고구마하고 토마토를 했을 때 지평선브랜드를 사용하게끔, 그러면 용지라든가 공덕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똑같이 들어가요.

○의원 백창민
농가들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법인으로 묶어졌어요. 예를 들면 용지는 용지농협으로,

○의원 백창민
지평선브랜드를 사용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원 백창민
박스비 받고 참여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설비는 다 지원해 줬어요. 올해도 지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맞게,

○의원 백창민
실질적인 소득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738페이지 지평선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사업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8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실적도 계속 발생하는 것을 체크하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의원 백창민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홍보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홍보사업을 통해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실적 체크는 하시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실적을 받아요.

○의원 백창민
그 자료 3년 것 주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이게 막연해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홍보물만 부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김제에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그 홍보물만 보고 주문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 같으면 여기에 있는 농가들이나 그쪽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더 효과적일 텐데 막연하게 지하철 홍보를 하면 하루에도 수 백, 수천가지 홍보영상이 도는데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인가, 어떤 실적을 갖고 그 동안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면밀하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최근 3년간 실적 들어간 예산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포장재 지원 사업이 지평선공동브랜드 사업하고 농산물 포장재 사업하고 2가지만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조공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의원 김복남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을 통해서,

○의원 김복남
이 외에도 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조공법인에 사업비 2억원을 줬잖아요. 간접지원비 수수료 2%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가들한테 상품화 비용으로 박스비를 지원합니다.

○의원 김복남
6,000만원 관내 영농조합법인하고, 포장재가 장당 100원이나 200원, 300원 보조금이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농가들한테 그 혜택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법인에서 경비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가감해 버립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저희가 받아요. 견적사항하고 영수증을 사전에 받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 견적서가 아니고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실제로 얼마 파는지를 봐야지 포장재공장하고 법인하고 영수증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생산자 표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의원 김복남
생산자 표시가 들어가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붙는 만큼, 실제로 농가한테 그 보조금이 들어가서 싸게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법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농가한테 들어가야지 중간에 법인장들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 가감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건 없어요.

○의원 김복남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 부분을 견적서하고,

○의원 김복남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박스내용하고 업체까지, 대게 김제에서 찍거든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없다고 하시지 말고 잘 알아 보셔서 실제로 보조금이 소비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로컬푸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올라오는데, 왜 이것은 해당 농협에서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때마다 3년으로 일몰제를 시킨다고 했어요. 내년도 사업은 동김제 하우스 지원을 안 했어요.

○의원 김복남
자부담을 빼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도비, 시비만 들어가고 농협은 해당이 없고 자부담을 시키냐고요? 자부담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해당 농협에서 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에서 30% 해 줍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으로 40% 들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30% 해 줘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농가 순수 부담금이 10%밖에 안 돼요.

○의원 김복남
그래야 자기들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챙기지, 작년에 제가 보니까 1년이 돼도 안 해요. 제가 몇 군데 전화 다 해 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동김제는 일몰을 시켰어요. 하우스 사업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사업도 농가들한테 철저하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로컬푸드는 내년 업무보고에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 공모사업으로 5동 신청했어요.

○의원 박두기
승인이 안 났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 이렇게 주기로 해 놓고 사업공모를 받았는데 그 방침이 신규사업 하는 대로 전환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의원 박두기
알았어요. 전에 질의했었던 농산물 전시장 회수의 건에 대해서 아시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1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안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희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잘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지평선 공동조합을 통해서 출하하고 각종 시설자금이나 보조금이 거기를 통해서 보조가 되는데, 공선출하하고 영농법인이 소득을 올린 것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선출하 하지 않고도 개인 영농법인이 고소득을 올린다면 꼭 공선을 통해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침을 보면 공선을 통해서 모든 보조금이 나가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도 보조금을 선정할 때 잘 되는 영농법인을 모델 삼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선하고 영농법인하고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선만 지원해 주지 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소득분석을 해 보고, 공선출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 정부가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산지가격 때문에요. 그 부분을 대응력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안 해도 영농법인 자체가 고소득을 올리는 법인들이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일부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 곳과 비교해서 해야지, 공선만 통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농업정책과하고 지평선마케팅과 하고 업무가 어떻게 달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업정책과는 주가 생산하고,

○의원 서백현
생산하고 기반시설 해 주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이쪽은 가공,

○의원 서백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는 기초, 말하자면 품목을 선정해서 생산하는데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이고, 이쪽은 생산한 것을 가공하고 마케팅,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홍보․판매까지,

○의원 서백현
지평선브랜드는 지정하는데 절차가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공동브랜드는 8개 품목만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8개 품목입니다.

○의원 서백현
농업정책과에서는 딸기, 토마토를 도 시책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년도에 딸기, 토마토가 시 사업으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동브랜드 하기 어렵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마가 올해 11월 달에 들어오면,

○의원 서백현
고구마, 토마토, 생강, 버섯, 오디, 딸기, 우리밀, 또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도 고소득품목으로 육성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류가 안 되는 것인지, 고사리도 있고 대봉감도 있고 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지평선 브랜드로 하면 안 되냐는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육성품목으로 넣어놨잖아요.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맞아야 해요.

○의원 서백현
엉겅퀴는 혼자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법인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작년에 몇 농가나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농가입니다.

○의원 서백현
5농가가 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서류는 다 봐요.

○의원 서백현
아니 서류는 보는데, 왜냐 하면 개인이 혼자 하면서 법인을 만드는데 요건이 5인 이상 뭐가 있어야 하냐면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법인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엉겅퀴도 보면 2ha면 6,000평이에요. 6,000평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원이 지원돼요. 그러면 순수 수입이 1억원 넘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8,000만원 받았어요.

○의원 서백현
예산은 1억원 지원해 주는데 소득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농업정책과처럼 관련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가공산업이 아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게,

○의원 서백현
가공제품 생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장류하고 된장을 엉겅퀴로 하면 가공시설이 들어가면, 저희가 현재 매출액이 8,000원이라면 그것을 인증 받아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것을 정식으로 판매를 못 해요.

○의원 서백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했는데 지평선마케팅과가 분리되어서 지금은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지평선마케팅과는 지평선마케팅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들어가고, 농업정책과는 이쪽으로 해서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판매실적은 없어요.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갔으면 실적이, 사후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서백현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사후실적에 대한 보고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만 있지 결과 보고한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지금 예산이 1억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돈을 한번 줘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농업 보조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사후관리도, 시설을 해 줬으면 시설에 대한 완료 보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한번 나가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완료 보고를 하고 매출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사업이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제일 주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쌀농사 풍년 들었다고 해서 타 지역보다 김제 쌀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해 보면 현대화시설을 해서 품질을 많이 높이는데 김제시가 최선을 다했고 또 가공저장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비용을 낮추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김제 쌀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과장님께 전라북도 시세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고, 김제 쌀이 경기도나 강원도보다 가격차이가 나는 데도 원인이 하나도 나온 것도 없거든요. 항간에 듣기로는 RPC에서, 제가 들은 얘기에요. RPC에서 단합해서 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행정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도 농협장들 협의회에 참석해서 그 부분 정보도 수집하고 조합장들한테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수매라도 요구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전라북도 시세라도 조사해서 얼마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RPC 지원하지 않겠다고 행정에서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수매가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잡아서 전체 RPC 매입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4만 6,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무엇이 제일 높은 가격을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 지급한 금액이 제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행정의 힘은 어려울 때 그 힘을 발휘해 줘야 하는 거예요. 나약한 농민들한테 풍년 좀 들었다고 해서 쌀 가격을 팍 늘리고 말하자면 농협에서 저장할 수 없으니까 안 산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행정에서 나서서 전국 시세도 조사해 보고 전라북도에 판매하는 시스템도 알아봐서 이렇게 해 줘라 안 해 주면 농협 앞으로 지원 안 해 주겠다, 왜 행정에서 말 한마다 못 합니까? 왜 질질 끌려 다녀요? 예산 깎으면 전부 의원님들 뒤돌아서서 전화나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RPC예산 안 주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유통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시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입장이에요. 풍년 들어서 쌀 몇 가마니 더 나왔는데 가격은 20%씩 떨어졌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역점적으로 지평선마케팅과에서 해 주시고, 소장님도 다른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 각 RPC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력서 전부 다 빼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만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에 보면 732쪽 있잖아요.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하고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하는 것이요. 여기는 비율이 8대 2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여기는 비율이 8대 2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만약에 예산 올려도 6대 4로 고쳐와요.
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8대 2로 올리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임영택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은 비율이 맞아야 해요. 비율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얼마나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박씨네 누룽지는 수출하고 있고요. 그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적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심사 안 해도 지금까지 수출한 내력서를 의원님들께 다 드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산보리생산 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이요. 동료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보리하면 전국에서 김제가 1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산에 보따리를 내주고 김제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군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역사업이에요.

○의원 임영택
광역사업이 됐든 국가사업이 됐든 김제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제가 군산 행정력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쌀과 보리는 김제에서 자존심을 뺏기면 안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 보리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런데 보리사업을 하는데 군산에 뺏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743쪽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용역 했어요, 안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용역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얼마 들어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의원 임영택
8,000만원 환수해야 되겠어요. 하지도 못 하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해 놓고 이제 누룽지로 살짝 바꿔요? 누룽지 하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임영택
그 업체 잘 지원해 줘서 잘 성장시켜요.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 업체도 벽골제로 올라오는 업체가 매출액이 5억원 정도 돼요. 거기에 기반시설을 더 넓히고 싶어도 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 해요. 그 부분을 벽골제에 옮기면 매출액이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체험센터하고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이 적은 돈이 아니고 18억원이에요. 18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용역 하면 잘 된다고 결과 나와요. 김제시 같이 용역 많이 하는데 없어요. 용역 하면 결과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역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쌀 가공식품이 돈이 될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손댔어요. 돈이 안 되니까 대기업에서 쌀 가공식품에 손을 안대는 거예요. 단 가공식품을 하라는 것은 수입쌀로 해야 가격이 맞아요. 그런데 수입쌀로 할 수 없잖아요. 국산 쌀로 해서는 절대로 부가가치가 형성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냥 해서 얼마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지 말고, 주최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엉겅퀴사업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관내에 법인이 엉겅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를 가보니까 본인이 한 2ha 정도를 재배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인부를 사서 산에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의원 유진우
산지가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신곡동입니다.

○의원 유진우
법인체 구성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법인체가 언제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년째 되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햇수로 3년째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사업 실적도 없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매출이 있어요.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유진우
매출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유진우
잘 알아서 하세요. 사업을 보면 거의가 법인체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정부 정책이지요? 우리는 무조건 그쪽 따라가야 맞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개인한테도 간접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택영농, 우리밀영농조합, 새만금농산, 농산 그리고 회사법인체 이러한 법인체들로 나가는 돈이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산이 60억원이 나갔고 새만금하고 이택이 60억원씩 나갔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이 별로 안 되는 돈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많지요. 큰돈이지요.

○의원 유진우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보조금 법인체에 주면서, 이번에 난리에요. 벼를 수확함에 있어서 굉장히 폭증을 됐어요. 어마 어마한 양을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벼 매입을 몇%나 하고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에 68%를 했거든요. 올해는 70%가,

○의원 유진우
김제시 물량에 68%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수확량에서 매입한 양이 실적이 있으니까 작년에 68% 했어요.

○의원 유진우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농산 수매합니까? 안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얼만큼 했어요? 사이로 시설 보수 들어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이로 보수 일부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의원 유진우
언제부터 수매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수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새만금으로 많이 돌려줬어요. 여유가 있어서요.

○의원 유진우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수매양이나 수매가격을, 가격의 조정도 행정에서 개입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생산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로 주는 거예요. 효과를 행정에서 내줘야 맞아요. 돈만 줘 놓고 관리감독 안하고 효과 안내주면 김제시 세비를 걷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환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60억원을 받아가면서 자기 이익으로 사업성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매입으로 잡아버려라?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보조금 나가는 것 법인체들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줘요. 데이터베이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몰제를 적용할게요.

○의원 유진우
한우물 같은 데는 계속 한우물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우물은 몇 년째 지원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2006년, 2009년 3개년인가 한번 했어요.

○의원 유진우
행정에서 계속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제고해야 되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 것을 진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나가는 돈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영농회사들 있지요? 이택 이런 부분들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잖아요. 농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장님들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설명 다시 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하고 김제하고 광역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지역발전 위원회거든요 저희는 맥주보리가 별도로 있어요.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게 하우스맥주 제조생산 시설을 구축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온주현
어디에 하려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주 생산지가 광활에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공장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모를 받아야지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온주현
군산하고 우리하고 사업비율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이 30억원이고 우리가 11억원입니다.

○의원 온주현
군산에서 더 많이 대주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군산이 주체가 됐어요.

○의원 온주현
김제에 공장을 설치하는데 왜 군산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큰 사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사업은 똑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경상비가 있잖아요. 사업단 운영비가,

○의원 온주현
혹시 김제농민들 몇 명만 가입시키고 군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광활 에쿠스영농법인이라고 있는데 꾸준히 하우스 보리맥주를 재배해 왔더라고요.

○의원 온주현
그런데 돈은 군산에서 더 많이 대주고 주도권은 김제에서 갖고 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요. 하드웨어는 군산이나 김제나 똑같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대 5에요. 그런데 경상보조가 5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경상보조가 사업단 운영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40억원이라면 20억원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잘 생각하세요. 괜히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하는 사업하는 것 같은데 검토 제대로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몇 개나 돼요?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무엇 무엇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업인,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4-H본부,

○의원 박두기
체험관광 두루두루협회는 어디에서 운영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두루두루협회 체험 업무는 농촌지원과……,

○의원 박두기
각 회를 운영할 때 운영하는 정관들 있지요? 정관에 의해서 임원들 선정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박두기
그러면 체험관광을 한다면 두루두루협회나 이런데 회장을 선출한다든가 임원이 될 때는 체험농장 교육이 있다거나 실제로 뭐가 있어야 회원가입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활개선회 회장하다가 체험농장 운영위원 회장을 맡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농민회도 그런 가요? 다른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게 회원이 아니어도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인 단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두루두루협회 하고는 학습단체가 아니고 농촌체험이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구성해서 모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의원 박두기
귀농․귀촌도 어떻게 귀농․귀촌자가 아닌 김제시에 사는 사람들이 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귀농․귀촌도 귀농․귀촌한 대상자 중에서 단체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김제에 사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귀농․귀촌 회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재 임원들은 김제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했기 때문에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김제 귀농․귀촌자가 아닌 분이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든가 어떻게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회장이 되었다거나 그것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귀농․귀촌 팀장 박철형입니다. 귀농․귀촌의 인구 대부분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약 90% 정도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지역을 오고 가며 서울에서도 생활하고 지역에서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준은 최근 5년 이내에 주소지를 김제시로 옮긴 분으로서 실제로 지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역의 선․후배들도 알고 그러다보니까 지역민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귀농․귀촌인 정관이나 또는 법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임원들 명단을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귀농․귀촌 회장님이 누구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강문성씨가 맡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사람이 귀농했어요? 귀촌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귀농입니다.

○의장 정성주
얼마 전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 5년 됐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박두기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그것이고 만요. 날마다 여기에서 살고 날마다 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보고 그전에도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 고만요. 정관을 어긋나지 않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박두기 의원님 자료 갖다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 지평선축제 때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궁이 밥 짓기 뒤쪽으로 밀려나서 얼마나 많이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적었습니다.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1,500명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진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평선제전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귀퉁이로 가서도 잘 진행됐다고 아궁이 밥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학습단체하고 계시는 농업인들하고 여성농민회팀들이 있지요? 지원 금액이 얼마씩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단체마다 다른데요. 여성농업인하고 4-H본부가 금년도에 예산을 2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1년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정도해서 학습 진행이 다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분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 역량강화나 어떠한 행사참여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서 다른 학습단체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학습이나 교육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골에 농민여성들이 부족한데도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좋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793쪽, 귀농․귀촌 유형별 맞춤형 지원해서 10가지 사업을 제시 했네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차 체 별로 귀농․귀촌 정책을 서로 경쟁 하듯이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여러 가지 그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생활에 지쳐서 시골에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김제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귀농 자금 신청방법이나 실행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프로세스에 안 맞으니까 규정에 안 맞아서, 그러다가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설령 귀농 정착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배급 문제나 작목 선택이나 이에 따르는 시설 설치경험 부족 여러 가지 농업기술의 부족으로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무 담당과에서 직접 귀농․귀촌인들 하고 부대끼면서 컨설팅을 잘 해 줘야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협력체도 있지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작목 선택을 했을 때 판로의 문제가 골치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고창이나 이런데 같이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마을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 달라는 주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애로사항 들어가면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90%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도시에 살다가 여기에 와서 살 때 마을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변상련이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때 베이스를 구축해 주면 처음부터 자금들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받는 자금이 3억원이면 10명모이면 30억원이 되고 베이스를 구축해서 정착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귀농․귀촌에 관심도 많아서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봤어요. 주로 큰 줄거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귀농․귀촌 온 사람이 신용불량이 돼서 다시 여기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어차피 귀농․귀촌 T/F팀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나열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김제에 진짜 뿌리 내리고 성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올해도 요리강습 같은 것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는 저번주 인가해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의원 나병문
바른 식생활 신청 프로그램에서 식생활교육 강사 활동이 가능한 농업인을 조직한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여기에서 배워서 강사를 배출 한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나병문
여기에서 자격증반 같은 것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촌에서 식생활 하는데 건강하게 성인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 교육생들을 조직화해서 학교나 복지시설 관련 기관단체에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나병문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문자격증을 가져야, 어디 가서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배출하는 사람만큼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요리강습이 작년에 보니까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나병문
직업을 갖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문제 되는데 시기와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되도록 이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의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정착지원 시비네요? 전부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1억원인데, 농업창업자금 및 농가 주택구입 자금융자를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해 주는데 조건이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담당계장님이,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귀농 창업자금은 후계농업인과 유사한 제도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액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5년 이내의 귀농인에 한하여 본인의 담보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하는 제도 입니다.

○의원 김윤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전 안 해 주네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예, 시에서는 전혀 지원 안합니다.

○의원 김윤진
사업비 1억원을 시비라고 해 놓고 제일 밑에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만요. 그리고 영농 정착 지원해서 하우스하고 소형농기계를 한다고 했는데 소형농기계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우리 시비 보조율 50%로 지원을 하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만약에 500만원짜리를 사면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25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에서 소형농기계 지원해 주는데 100만원 이하는 50%입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45%, 200만원 이상짜리는 40%, 그런데 최고 한도액이 120만원 지원을 해 줘요. 같은 과에서 추진하는데 똑같이 비율을 맞춰야지 귀농․귀촌은 혜택을 더 주면 안 되잖아요. 50% 해 준다는 것이요. 알고 계세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검토해서 비율을 똑같이 해서 소형농기계 비율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촌생활문화 활력증진에 지평선팜 합창단 운영하고 건강생활 교실 운영하고 시비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평선팜 합창단 올해 지원 된 것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추경으로 1,000만원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내년에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부의장 김복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평선팜에 3,000만원 지원하고 건강생활 교실해서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 하려고 합니다. 지평선팜 합창단은 연중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김제시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팜합창단의 특색을 가지고 전국단위의 경진대회나 음악회도 참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금년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이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 예산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가족음악회도 10월 31일에 추진한 것처럼 그런 대단위 행사를 1년에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합창단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어울려서 음악회를 할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주를 할 때 반주나 그런 돈을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지금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연습을 길보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왜 길보가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아노하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길보회관은 방음시설도 되어있고 좌석배치가 문안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남의 집에 가는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센터에서 해 놓고 농민들의 생활상에서 조직을 해 놓고 남의 집에 가서 연습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농․귀촌 중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후계농업인이 선정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2명 정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귀농․귀촌사업이 10가지가 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몇 푼도 아닌 것 가지고 전부 벌려만 놓고 몇 개로 체계를 잡아서, 전체 예산은 5억 9 9,400만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 6억원 정도됩니다.

○부의장 김복남
6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협의회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몇 명씩이나 모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실제로 모임 구성원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로 나눠서 그 자체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부 별로 20∼30명씩 모여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6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식생활 담당은 누구십니까?

○생활자원담당 오상열
생활자원담당 오상열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생활개선 아까 나병문 의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식생활이 뭐예요? 생활개선 모임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조화 같은 것이나 만들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요리강습 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알뜰하게 음식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식생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전담을 해야 돼요. 생활개선회원 전부 불러다가 요리강습만 시켜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들 자식들한테 이왕이면 좋게 요리 만들어서 건강도 유지하고 맛있게 생활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요리강습은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리강습만 하세요.

○생활자원담당 오상열
예, 업무 편성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여자들, 부인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 뭐 해 먹지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강습시키고 그렇게 해서 식생활이 뭐예요. 식생활 개선이에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도록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826페이지 씨감자 생산기반이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43%나 되는데, 그게 추진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의원 나병문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나병문
그 사람들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의원 나병문
이 토지가 둘레에 있어요? 중앙에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중앙에도 있습니다. 시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 나병문
그렇게 하면 불투명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을 안 하면,

○의원 나병문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하고 검토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처음에 그 분들이 확답을 해서 그리고 그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한두 필지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도출되다 보니까 건물이나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불편은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나병문
1명은 해외체류로 연락두절 됐다면 옛날부터 안 됐다는 것인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토지주가 해외체류 중에 있고 이 사람 어머니가 교동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 나병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최대한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21쪽 포도대체 소득작목으로 해서 참다래를 실증 시험해서 성공했나 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아열대작물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 어디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년에 용지에서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라북도 최초로 성공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2011년도부터 그런 아열대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도해 봤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고소득작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기술 공급을 잘 하셔서 농민들 소득 올리는데 기여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전에 포도가 좋아서 너도 나도 포도농가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 식은 안 되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34쪽 아까 블루베리 소과라는 것은 대, 중, 소에서 제일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가공제품 한다는 것이 뭐예요? 효소나 잼으로 만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것도 하고 잼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닐봉지로 이렇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즙으로 한다든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가 선정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봉남에 신동영이라는 분이 도에 가서 발표해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개인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개인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0쪽 무청 가공단지요. 2015년도에는 20억원을 요구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박두기
8억원 예산 요구가 들어왔다가 시비가 삭감됐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박두기
추경 때는 16억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14억원으로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년도에,

○의원 박두기
잠깐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박두기
국도비 보조금이 80%보조해 주는 사업은 특이한 것 같아요. 원예시설도 보면 50대50으로 보조해 주는데 이것만 80% 해 줘요. 그러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원예시설을 받아서 하우스 시설 장비를 했던 분들이 자부담 없이 전부 다 해서 감사에 걸려서 추징도 당하고 일부는 고소․고발도 당하고 경찰 수사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사고 나면 위험성이 많은 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두기
이런 보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80%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 해서, 이 사업은 어느 한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회사 시설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계속 올리면 의회와 줄다리기 하자는 내용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에 우리밀 보급종이 적게 배정되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우량종자 확보랄지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리밀 채종포단지를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종자원하고, 지금 가능성은 미약한데 금년에 출하를 했습니다. 종자원에서 벼도 채종하고 있고 보리도 채종하고 있습니다. 밀도 해서 김제지역에 하자, 이렇게 소장하고 얘기는 했었고 검토는 하자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올해는 어렵고,

○의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밀 채종포단지를 해서 안정적인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 쪽과 접촉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829쪽 쌀 가공식품 상품화로 해서 1억원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의원 김윤진
지평선마케팅과도 쌀 가공식품 육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에는 지원을 안 하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이 사업은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신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에 보면 쌀 가공식품으로 누룽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누룽지, 쌀과자, 한과,

○의원 김윤진
다른 것으로 육성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제품을 검토해서 최대 한 새로운 작목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연구 한번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814쪽 온탕소독기 보급, 온탕소독기는 어느 과 업무에요? 농업정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엄연히 보면 이것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도 예산이 있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업정책과는 소독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인데 그 속에 소형농기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농가들이 소형농기계를 신청하면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농업정책과에 91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기술보급과 75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농업정책과는 60% 보조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도비 50%, 시비 10%?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기술보급과는 50대50이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온탕소독기 예산을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 업무라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소독개념으로 찾으면 우리 과 업무가 맞고요. 지원측면으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한 군데로 통일시키세요. 온탕소독기를 나눠서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로 나눠서, 한쪽은 60대40, 한쪽은 50대50,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업정책과와 똑같이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한 쪽에만 세우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윤진
온탕소독기 하나로 가지고 이 과에서 예산 세우고 저 과에서 예산 세우고, 그것도 보조금도 다르고 말이에요. 통일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박원용씨 예산계에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의회법무계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의회법무담당 박원용
예산계는 보조금심의가 있고요.

○의원 임영택
아니죠. 이것이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이니까 예산계에서 나와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방금 김윤진 의원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편성할 때 조정해야죠.
예산계 나오라고 하세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예산계가 나와 줘야죠. 그래야 의원님들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편성될 예산인지 아닌지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범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읍면동에 통보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인터넷 공지하고요.

○의원 임영택
선정은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하기는 하는데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해서 농업개발분과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분과위원회에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위원회 구성은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심의위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선정할 때 시범사업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자 그러면 시범사업을 받아서 했으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매년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 내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연말에 전년도 소득 등을 분석해서 평가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누가 평가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의원 임영택
기술센터에서 평가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여러 농어민들을 초청해서 평가해서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 임영택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을 잘 하시고, 시범사업이 정말 잘 된 사업이 있으면 품목별로 교육하기 이전에 사례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범사업이 잘 되면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적극 요구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은 지특시비가 되어 있고 어떤 예산은 국도비로 되어 있고 어떤 예산은 시비가 있는데, 시범사업 예산이 왜 다 다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국비가 붙어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업으로 성과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특이나 이런 것은 공모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비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시비 자체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을 안 했지만 지역에서 우리 농어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발췌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 떨어지고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사업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은 다음 예산에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하여튼 선정 잘 하시고,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 공무원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보급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공센터 있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가 보니까 시설을 잘 해 놨던데 여기에서 가공 시제품 만들어 내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직접 가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까지 다 해서 10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최근에 사업한 사람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가공센터 이용 좀 잘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거기에 가니까 좋은 기구들 다 해서 농가들이 시험할 수 없으니까 시제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으면 공모사업이든 개인 투자를 하든 가공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임영택
10명이라고 하는 것도 과장님이 잘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최근에,

○의원 임영택
최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가시는 길에 가공산업 살펴보시고 가공산업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가공산업 실적을 올려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지 연구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820페이지 학교급식 채소단지 조성은 어디에 해요? 4ha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선정할 겁니다.

○의원 서백현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채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아직 선정이 안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금년에도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것도 6농가를 했고 내년에도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서백현
조성만 하고 학교로 급식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들어갑니다.

○의원 서백현
관내학교 다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관내학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연계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별도 학교급식 작목반이 있고 영농법인이 있겠죠. 작년에는 몇 헥타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 4ha 정도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 현황 한번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의원 서백현
818페이지 우량딸기묘 생산시범 한다고 해서 밑에 토마토 생산시범하고 들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딸기, 토마토 생산인프라 확대하는 것 연관되어서 해 요?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량딸기묘는 저면관수시설에 포인트를 갖고 육묘를 하는 것이고 토마토는,

○의원 서백현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기술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 얘기는 기술보급과에서 그쪽에 하는 것에 기술지원이 되냐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 우리가 하는 기술 중에 저쪽에 지원되느냐,

○의원 서백현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서백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제가 궁금한 것은 133페이지 두 번째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마을 만들기-뜨락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경숙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또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에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마을 만들기-뜨락은 검산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독거노인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좌담회도 갖고, 우울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도 갖고 야유회도 하는 사업이고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330여명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로운 사람들 명절에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활동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의원 김경숙
126페이지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26페이지요?

○의원 김경숙
예, 기부식품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서 팔다가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은 것을 기부해 줍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개인한테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의원 김경숙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 봤더니 시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4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금년 추경에 3,600만원 세웠습니다.

○의원 김경숙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인원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냉동차나 냉동고 이런 것을, 냉동차 1대, 냉장고 4대, 냉동고 3대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금방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 때 부기를 뭐라고 달아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달아요? 냉장고 사주고 교체해 주는 것도 부기명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의장 정성주
내용을 봐야 무엇을 쓰는지 알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137페이지 희망의 빛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생계지원이 3개월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1인 40만원이 나가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인 기준은 40만 9,000원, 둘이 살 때는 69만 6,500원, 3인 가구는 90만 1,000원, 4인 가구는 110만 5,600원, 가족수별로 달라요. 5인 가구는 113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수급자 되기 전에 생계지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수급자 된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수급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원이 3개월 가고, 그 이후로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자기가 자활능력이 있으면 긴급지원이 중단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주거지원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마땅한 거처가 없으면 여관비로 쓰라고 한 달에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안정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임시거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 분들은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일반인들이?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반인들이,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일반인들인데 소득이 작은 사람들, 수급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사람이 109만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 줍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의료지원비는 1회 지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도 2번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하고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동일지원은 안 돼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병명이 달랐을 때 2회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13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 보장구 사랑 나눔이 신규사업인데 보장구가 어떤 기구를 말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휠체어도 있고 전동차도 있거든요. 사용연한이 6년이에요. 쓸만한 것도 6년 지나면 바꿔달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 활용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보장구가 많이 보급됐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너무 많죠?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자동차는 많지 장애인들이 나오시면 또 집에만 계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전동차로 해 주시면 안전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의사들이 운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80세, 90세 노인들은 못 드리고 의사들이 저희한테 소견서를 줍니다. 이 분은 전동차 정도는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서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자동차가 많잖아요. 한복판에 그 분들이 끌고 나와서 다니시면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정체되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분들 조심을 강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24쪽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2,100만원 더 해서 올렸네요? 금액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0만원씩 주다가 50만원으로 작년부터 올렸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요. 운영비.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 같은 데에서는 전투복을 맞춰달라는 것도 있고 요구한 대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가 끝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25쪽을 보면 무료급식을 4군데에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광교회하고 신광교회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하고, 요촌성당이나 창대교회는 자체적으로 하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도 작년보다 1,300만원 더 올라왔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밥솥이 오래되어서 낡으면 바로 교체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기능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장로교회에서도 월요일마다 팥칼국수로 어르신들 대접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원광교회, 요촌성당, 창대교회, 신광교회, 중앙장로교회에서 월요일마다 해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파악을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회복지협의회도 작년보다 예산이 더 편성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보조금심의회를 거치고 나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치고 나면 조정이 될 것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말씀드린 것,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중앙장로교회도 예산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르신들이 300명 정도 오셔서 드시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어차피 김제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이 혼났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다 주면 좋죠. 잘 생각 하셔야 해요. 주민복지과는 거의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이라 좋은 일만 하네요. 여성가족과는 욕만 얻어먹는 과이고, 화장장이나 실버타운이나 욕만 얻어먹는데 여기는 주기만 하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실버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읍면동사무소에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요. 13개소에서 하거든요. 만경, 죽산, 백산, 용지, 백구,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상, 금산인데요. 만경은 만경보건지소 1층에 있고 죽산은 복지회관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서 적절한 장소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리모델링해서,

○의원 백창민
수거라든가 세탁을 통해서 장애인들, 독거노인들에게 배달까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시에서 세제용품비 1,200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1개소당 100만원 정도,

○의원 백창민
거기에 있는 세탁기는 시에서 구입해 줬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다 가능할까요?
아주 잘 되는데 빨래방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갖고 가서 잘 되더라고요. 세탁기가 적으니까 전부 다 집으로 가져가요. 용량을 커버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수거해서 그 쪽에서 빨아서 하고 싶은 분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개인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10kg 정도면 그런 것이 커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 참여율이 저조하게 됩니다.
사업의 취지가 약간 퇴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모 면에서는 다른 분한테 별도의 세탁기를 기증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들이 여건이 변화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택시 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장애인택시는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니까 그쪽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127페이지 고용복지+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고용복지를 왜 김제시에서 하나요? 노동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고용은 노동부에서 하는데 고용하고 복지를 연계해서 고용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공모해서 국비 4억 7,000만원 받아서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같으면 복지로 흡수하자는 취지로 같은 공간 내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5개 참여기관이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들어가고 투자유치과 들어가고 새일센터 들어가고 노인일자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가 들어가고, 복지가 주민복지과로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도 일부 하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센터로 모은다는 것이죠.

○의원 임영택
경력단절여성인가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러니까 한 공간에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전에 있던 과에서는 이 업무를 이쪽으로 다 이관시킨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인원이 그 쪽으로 나가서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이죠.

○의원 임영택
복지센터를 교육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할 때도 가 봤는데 자활센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의실을 쓰는 데를 리모델링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회의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앞에 동진농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회의실하고 교육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존 회의실을 그대로 쓰라고 하고 새로 하는 고용복지센터를 군청 앞에 자리에 줘야지 왜 거꾸로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 4억 7,000만원 투자를 못 합니다. 김제시는 고용노동부에서 투자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의 건물에, 고용노동부에서 김제시 건물이니까 거기에 4억 7,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지 동진농조 건물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의원 임영택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회의실을 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회의를 많이 하나 봐요. 교육도 많이 하고, 자활센터 부분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나 봐요. 교육시킬 수 있는 회의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쪽으로 대체해 주니까, 지난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는 회의실을 잘 쓰고 있잖아요. 돈 들여서 회의실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런 곳을 회의실로 쓰고 이쪽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리모델링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실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전부 다 해야 돼요. 리모델링비 하고 시설비가 4억 7,000만원 들어가거든요. 회의실 전체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센터도 만들고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4억 7,000만원인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더라도 일반건물로, 4억 7,000만원이면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낫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 지침이 건물신축은 안 해줘요. 지자체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 준다는 지침이 있었고, 회의실 문제는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방송시설 예산 있는 것을 투자해서 완벽한 회의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 생각하고 자활센터 계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 계시는 분들 생각이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 문제도 파악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100여명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은 연 3 ∼4회 되거든요. 그리고 50명 내외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50명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완벽하게 갖춰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과 의견조율이 끝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원봉사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데 회의실을 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옮긴 자리도 회의실로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옛날 민원실 자리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회의실을 쓸 수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민원제기가 수차례 된 거예요. 지금 설득은 다 끝났고 그 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수긍은 다 된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 뜻대로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민원이 나와서 나중에 교육장을 새로 지어달라고 하든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기존 잘 하는 데를 없애버리고 고용센터를 별도로 하냐는 것이에요. 잘 하는 데는 놔두고 얼마든지 다른 장소 있잖아요. 고용센터 사무실만 내주면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군청 민원실자리로 회의실을 해 준다고 했는데 회의실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담당자만 보내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자활센터가 반대쪽으로 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경숙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하나 같이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너무 눅눅하대요. 옛날 건물이라 눅눅하고, 자활센터에서 쌀 과자 뻥튀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도 잘 안 되는데 그 기계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고, 하여튼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성이 높아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처음에 갈 때 리모델링으로 어느 정도 개선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층은 원래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하던 장소가 아니에요. 회의실만 쓰는 장소거든요.

○의원 김경숙
지하에는 자활근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거기는 이것 생기기 전부터 근무를 했어요.

○의원 김경숙
생기기 전부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우리 때문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작업장이 모자라서 일부를 임대해서 했던 거에요. 저희들 때문에 밀려난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 김경숙
작업장이 원래 그 자리에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층은 회의실만 쓰던 거예요. 회의실만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작업장은 그 분들이 모자라서 임대를 해서 거기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하고 저희들은 상관이 없어요.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고용복지센터 설치하는데 과장님 고생하셨죠? 이게 공모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서백현
과장님께서 최규성 의원님께 부탁해서 막바지에 복지센터 공모사업에 들어갔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거기도 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막판에 정말 힘들게 해서 고용복지센터가 설치됐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도 과장님 업무이고 고용복지센터도 과장님 업무이고 사실은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안 들어 왔어야 해요. 과거에 힘에 밀려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지 자활센터가 김제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차상위나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김제 돈을 40억원 정도 쓰거든요. 우리가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업급여라든가 고용부와 연계해서,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표창 받고 한 것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그런 것도 얘기하셔서 할 필요가 있고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데, 이 역할이 김제시에서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보다 더 중요합니다. 4억 7,000만원은 고용부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100%?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어떤 형태로든지 고용복지센터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활센터가 그쪽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장소는 자활센터에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센터 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서는 대단히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13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가 2015년도에 10억 7,400만원에서 2016년도에 보니까 11억 9,500만원이에요.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병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15년도에 10억 7,4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11억 9,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인건비가 조금씩 오릅니다.

○의원 이병철
해마다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호봉도 올라가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의원 이병철
14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7억 8,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체육관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체육관은 별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체육관은 안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여기에 체육관 예산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택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옛날 구 동진농조 본 건물 강당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행사 때 가서 쓰던 강당을 없애고 아까 말한 5개 기관 사무실로 리모델링하고, 그 대체로 길 건너 옛날 군청 자리에 무엇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만한 공간이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거기보다는 좁은데 3분의 1은 됩니다.

○의장 정성주
여기가 탈도 많고 말이 많은 곳이네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매각하라고 하니까 조금만, 조금만 하더니 매각 안 하고 또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 지평선학당 땅을 사지 말고 독서실하고 연관된 지평선학당을 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말을 했는데도 안 하고 교회에서 계속 쓰다가 선거 한 달 남겨 놓고 자활센터로 시장님이 살짝 준 거예요.
이게 복잡한 일이네요. 원래 역사가 다 있어요. 고성곤 의원님도 한 말이고 그렇게 좋고 조용한 데가 어디 있느냐, 시립도서관하고 연결돼서 얼마나 좋냐고 했는데 저 양반 혼자 고집으로 자기 교회 쓰느라고 교회장로교회하고 전쟁할 때 교회 뺏겨서, 하여튼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의원님들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100년 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하고 앞에 지적도 임야도는 임야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지에 대해서 새로 도면을 그리는 사업이고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 정비사업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김복남
예.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이것은 지적도가 그동안에는 종이로 관리하다 보니까 2005년도 전산화 과정에서 도곽이나 축척, 행정구역이 다른 필지와 일률적으로 도면 정리를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발생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도면 정리를 마무리해야 세계측지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100년 만에 그리는 것은 전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100년 만에 그리는 지적도 불부합지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의원 김윤진
불부합지가 경계가 확정되어서 토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토지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뺏긴 토지도 있고 조정금을 부과를 하지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력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한다든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당초지침 상에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법에는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법은 없지만 지침상으로 받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계룡․함평지구 전부 정리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현재 조정 부과징수 지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426지구 57,060 필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필지에 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안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어디가요?

○의원 김윤진
불부합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불부합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래서 재조사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하는데 바람 때문에 계속 떨어져서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색깔이 변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대형차량들이 가면서 가끔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 온주현
대형차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높이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바람 천재지변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바람으로 떨어질 정도면 부실 공사지요. 그리고 4∼5개 읍면동 선정 LED 자율형 번호판 설치하는 것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시청 앞에 보면 중앙로 40해서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율형 건물 번호판이라고해서 시청, 아리랑문학관, 청소년 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이런 곳이 되어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금구, 만경분관은 되어있는데 읍면동은 안 되어 있어서요.

○의원 온주현
읍면동 어디에 설치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청사에 합니다.

○의원 온주현
면사무소 청사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의원 온주현
뭐라고 써서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도로명주소를 중앙로 40으로 표시를 해 줍니다.

○의원 온주현
읍면동에 하나만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개인한테까지 LED를 하기는,

○의원 온주현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래도 관공서 주소는 알릴 수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김제시청 같은 경우는 서암동 353인데 그것을 보고 중앙로 40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245페이지 주민세가 이번에 1만원씩 올라서 3억원 정도 올라간 것인가요?

○세정과장 박현
예,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금년에는 8,5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 1만원 올리면 3억원,

○의원 서백현
내년부터 주민세가 1만원씩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기획실 예산에서 세입을 봤는데 20억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3억원하고 지방소득세가 15억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제가 소득이 많이 좋아지나요?

○세정과장 박현
김제 법인소득세법이 변경되어서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소득세가 계속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원 2명이 배치가 돼서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시에서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지방소득세가 높아지면 좋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차량 과태료에 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이 돈이 많은데 검사지연은 어떤 차량들이 많아요?

○세정과장 박현
자동차는 교통법에 의해서 몇 월 몇 일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기준일 전후로 한달씩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한달이 밀리면 얼마 입니까? 한달까지지요? 그때까지 과태료가 얼마지요?

○세정과장 박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의원 김복남
대포차 같은 것이 많이 끼어 있는가, 선량한 사람들은 검사지연을 나같이 착실한 사람은 하루만 늦어도 벌벌 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체납이 될 정도가 되면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인원이 증원되면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는 종전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잘한다고만 하지 도로아무타불이고, 내년에 가봐야지요.

○세정과장 박현
26개 실과소에서 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결산 2015년 대비 보면 지방세가 28억원이나 미납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11억원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억원 정도 올해 것만 체납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방세가 계속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 것 결산 전망을 해 보면 올해 전망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보면 국세가 조정되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현대모비스나 삼성생명보험 이런 데에 대한 2개소 대상이 환급액이 3억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세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박현
법인에 대한 부도 등으로 인해서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의원 임영택
부도가 그렇게 많이 나요?

○세정과장 박현
예, 건물이 크다보니까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채권압류 다 돼요? 채권압류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세정과장 박현
채권압류는 절차가 있습니다. 1년 지나면 고지해서 압류해서 절차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세수로 봐서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 지방세가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 수납 이런 것 때문에 패널티까지 먹고 있어요. 교부세가요. 241쪽만 놓고 보세요. 시세에 과년도 수입이 1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 전망하는 부분도 재산세 같은 경우 7억원이나 돼요. 내가 볼 때는 징수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노력하면 줄여 나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담배세가 제일 많잖아요. 담배세가 46억이네요?

○세정과장 박현
자동차세가,

○의원 임영택
아니, 담배세요.

○세정과장 박현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요.

○의원 임영택
목표액이 46억원인데 담배세도 우리가 조금만 홍보하면 어차피 금연할 사람은 금연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피우잖아요. 우리 고장에서 담배 살 수 있도록 조금만 역할하면 얼마든지 세수 올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업무하시는데 역점을 두세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이쪽에 251쪽에 세외수입 체납액해서 강력징수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현황을 보세요. 53억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결손 하는 것 여기는 결손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왜 결손은 여기에 안 넣었어요? 결산서에 보면 결손도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과년도에 결손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년 결손도 하는데 올해만 10억원 추정하는데 과년도 수입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결손으로 털어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금 안내면 빠른 시일 안에 채권압류하세요.

○세정과장 박현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26개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압류라든가 채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외수입계에 인원이 증원되면 압류나 전담을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 말이 맞아요.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안내면 안내는 대로 독려하려는 대책은 안 내놓고 결산서 보면 기간 5년 몇 년 되면 결산으로 털어내고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시스템 잘 만들어서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4대 의무잖아요. 채권압류하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해 놔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처리도 안 내놓으니까 결산으로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김제시가 과년도 세입징수 실적이 낮아서 교부세 패널티 먹고 못 받고 얼마나 손해 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조직개편 중에 있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원 김윤진
2016년도부터는 세외수입 계획을 보강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체납액이 발생하면 전산 같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세외수입계로 넘어 올수 있는 체계도 구축 되었어요?

○세정과장 박현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발생되는 세외수입 체납은 하고 과년도로 넘어온 것을 전문적으로 세외수입 전담이 맡아서 거기에서 압류처분이나 그런 절차를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세외수입 관리하는 실과소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세외수입계로 자동적으로 넘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현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지원하는데 이런 세외수입 체납이 되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전산 프로그램상,

○세정과장 박현
예,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자동적으로 세외수입계로 넘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결손 떨면 결손 떤 것도 연관돼서 16개 실과소에서 와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연초에 세외수입계에서 전부 관리한다면 뭔가 혼동이 생길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체계가 이루어졌어요?

○세정과장 박현
예,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이 구축 돼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각 실과소에 연계 되어 있고 만요?

○세정과장 박현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체납액하고 미납액하고 어떻게 달라요?

○세정과장 박현
체납액은 납기기한이 지났을 때도 내지 않은 것이고 미납액은,

○의장 정성주
미납액은 받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데요.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체납액하고 미납액은 확실히 다르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장 정성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현
체납액은 납기가 지났어도 안 낸 것이고 미납액은 아직 납기가 도래 안됐는데 안낸 것입니다. 납기 도래액이 이달 말까지면 이달 말이 지나서도 안 낸 것이 체납액이고 이달 말에 안에 안낸 것은,

○세정과장 박현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미납액은요?

○세정과장 박현
체납액은 납기기일이 지났는데도 안낸 세금이 체납액이고 미납액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안낸 것이 미납액입니다.

○징수담당 황상식
징수담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세목을 부과했을 때 납기일을 15일을 주게 되는데 납기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누가 15일에 부과했으면 30일까지 정상적인 납기가 됩니다. 그런데 납기후 금액으로서 11월 30일까지 지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납기 경과 후에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이 넘은 후에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체납을 관리하게 됩니다.

○의장 정성주
미납은요?

○징수담당 황상식
미납은 납기가 10월 30일인데 그때가 지났을 때요.

○의장 정성주
어떤 돈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징수담당 황상식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미납이 있을 때가 더,

○의장 정성주
미납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징수담당 황상식
예, 받기가 더 쉽다고 봅니다.

○의장 정성주
2014년도에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된 것이 뭔지 알아요?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중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 세가요.

○세정과장 박현
자동세가 가장 많습니다.

○의장 정성주
납세태만 등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6억 5,000만원이에요. 다른 의원님들도 교부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지방세체납액 현황이 포함된 것도 알고 있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장 정성주
우리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 재정이 없는 데서는 보통교부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도 알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의장 정성주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CCTV 활용하는 것하고 번호판 영치 하는 것 똑같은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징수활동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짚어주시고요. 이것만 보면 항상 생각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는 김제시 시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현
올해,

○의장 정성주
과장님 때는 시금고 지정 안 했었지요?

○세정과장 박현
예, 안 했고 앞으로도 안합니다.

○의장 정성주
본의원이 그때 5분 발언한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시장 결재까지 다 나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조합장들이 와서 항의하면 백지화 시키는 데가 김제시청이에요. 들어서 알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다시피 모든 재량권을 완전히 재량권이 없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저희가 봐야 알지요. 개정이 된 것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다 지시하고 시키고 위원들 선정하면 다시 되겠지요.

○세정과장 박현
그래서 비중 있게 의회 의원님 2분이 참석합니다.

○의장 정성주
2분 해 봤자 저쪽에 공무원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말씀이고 원래 3명이었어요. 저희가 3명이 들어갔었어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이것 할 때 안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제시가 이렇다는 것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시기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287페이지 전국마라톤대회 있지요? 지평선 마라톤대회 개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평선축제와 맞물려 있어서 축제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종목별 참가자가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도에는 인원수가 3천 700명 정도입니다.

○의원 김경숙
그러면 여태까지 대회를 개최 했을 때 참가수가 그 정도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더 많았었습니다.

○의원 김경숙
처음에 개최 했을 때 아마 8,000명에서 1만명 정도 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타 대회와 비교 했을 때도 당당하게 김제지평선 마라톤대회라고 자부할 정도로 성황리에 했었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항간에 얘기 들으니까 마라톤대회 10km 하프 참가자들이 외부참가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금강 코스 쪽으로 몰려서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항간에 있더라고요. 홍보도 부족하고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서비스도 부족하고 기념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먹거리나 기념품 관련은 김제시가 타 자치단체 마라톤대회 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많이 줄은 이유는 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타 지자단체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하는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인원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판다하고 있고요.

○의원 김경숙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 정도 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000명에서 4,500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일단은 처음에 개최한 것 보다는 반이나 줄어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처음에 7∼8,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타 자치단체가 많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최가 적게 할 때는 많이 참여하지만 많이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대책보다는 마라톤대회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동호회 수가 줄어 든 것은 아닌데 한정 되어 있는 동호회 수에서 많은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4∼5,000명 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런데 이번에 11월 4일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서 2015년도 지평선축제 성과보고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평선축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가중돼서 개최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제 동호인들이 지평선축제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뜻은 있지만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전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내년에 개최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수영장 버스 위탁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영장 버스를 위탁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추경에 위탁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안 된 부분은 버스를 위탁함으로서 수영인 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수영장 버스를 위탁이 안 되니까 지금 수영장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는 보고 하실 때는 9,000만원인가 절감 된다고 위탁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시장님 결심을 받지 않고 체육청소년과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위탁을 한다고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사항이 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절감을 한다고 보고해 놓고 버스를 구입한다고 예산 올리시면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직장경기부 태권도 팀을 운영을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숙소가 동원맨션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01동 404호, 408호 쓰고 있는데 전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구입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재산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이 선수들이 현재 11명이요? 겨루기 선수하고 품새선수, 선수들 다 어디에서 스카우트 했지요? 김제시 출신들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김제출신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외지출신들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에서 혹시 운동을 하다가 타지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김제출신을 최우선적으로 스카우트 대상자로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스카우트 할만한 선수가 발견이 안 돼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에서는 육성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태권도 팀을 직장경기부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못 간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선수들을 보호도 하고 직장도 갖게 하는 것이 목적 일 것 같은데 다 타지에서 스카우트 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 보면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게 요. 297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해서 2억 5,000만원 소요액이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숙소를 구입하려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가 업무보고 할 시점이, 현재 숙소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당초는 숙소를 바꾸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무리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이 예산은 안 올라갈 것입니다. 보수비로 올라 올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많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샌다는 것은 그렇게 보수해서 쓰면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위에 화장실에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다 이사 가야지요. 이것 처음에 반영하려다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보수 쪽으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홍심정이 년도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준공합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홍심정 부지가 대충 3천 얼마나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만 9,000㎡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큰일을 하면서 협약서도 안 만들고 사업을 하고 이제 와서 홍심정 사람들이 협약 않고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원칙적인 합의는 이전 합의는 봤습니다.

○의원 김복남
합의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합의서는 없지만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원칙적인 합의는 봤고 문제는 정식 합의서는 이전 비용 때문에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복남
홍심정 2만 9,000㎡ 자리가 식당도 아니고 그 사람들 것이잖아요. 누구 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시 땅입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홍심정 자리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정 자리는 예,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 땅인데 지금 거기에서 궁도장 하는데 아무지장 없고 그 사람들 얘기로 저쪽보다 위치도 좋고 그런데 굳이 거기로 가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약을 잘해서 계약서를 잘 했으면 그런 얘기가 오지 않을 텐데 이제 와서 보상을 얼마를 해라 얼마를 준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당초 3억원 제시했습니다. 홍심정 측에서 12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2억은 도저히 줄 수 없다고 해서 재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홍심정에서 7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도 3억원으로 안 되서 5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5억원하고 7억원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복남
간부들 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정 측에서 협상 대표자들이 이미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밑에 회원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지요.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한테는 위임을 못한 다는 얘기에요. 총회에서 만들어져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몇 사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불평이 많거든요. 이렇게 30억원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모양새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략적으로 먼저 서두르는 곳이 손해 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더 많은 요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숙소 동원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서 보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위층에서 새면 위층에서 보수를 해 줘야 하거든요. 방바닥 밑에 새는 것 까지 다 보수해 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위층에서 새는 것은 위층사시는 분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이 일부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도배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배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배도 있고 싱크대나 바닥도 꺼져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고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원래 위층에서 물이 새면 위에서 보수해 줘야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신경 써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94쪽이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공터에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가 읍면동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읍면동장님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경로당 가보면 그분들한테 신청도 안했는데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어른들이 쓸 수 없는 운동기구를 들여 놨다고 다 회수해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받으려면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면 어른들이 사용할 때 편리함을 느끼게 그런 운동기구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무가내로 기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발판운동 하는 것 뭐지요? 허리돌리기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늘 날기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하늘 날기에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어차피 운동기구를 해 주려고 책정이 되면 어르신들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해당 읍면동장님들한테 해당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운동기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군데인가요.

○의원 서백현
공공체육시설 금산면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서백현
검산소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지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쪽 어르신들이 안기순 의장님이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했다고 해요. 지금 다른 시군은 게이트볼장 내부 노면이 땅으로 된 곳은 없대요. 김제시만 2군데 1군데는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연습해서 시합을 나가면 전부 잔디구장이래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있어서 잘 안 맞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하니까 얼마 안 들어가요. 3∼4,000만원 들어 간다고 해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내 게이트볼장은 잔디는 할 수 없어요. 인조잔디를 깔고요. 게이트볼 협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보건소 뒤편에 야외 게트볼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해요. 거기에 잔디를 깔아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성숙이 되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실내 게이트볼장은 정읍이나 남원이나 우리 하고 같은 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뜻이에요. 민원사항이지만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로, 참고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금산면에 실내 게이트볼장 하는 것 공모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온주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주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의원 온주현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구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한번도 공이 굴러가지 않았어요. 그 좋은 시설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게이트볼장 사업을 했다는 얘깁니까?

○의원 온주현
아니지요. 그때는 원했지요. 노인들이 원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한번도 공을 굴러 보지 않았어요. 7년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실내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온주현
아니요. 나는 그 시설을 반대합니다. 금산면 실내 게이트볼장도, 이것 해 줘서 관리도 해 줘야 하는데 어르신들 운동하시는데 과연 잘 될지 걱정스러워서 검토를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시내는 회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돼요. 그런데 금산면이나 금구면이나 인원이 금구면이 더 많으니까, 잘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금산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에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산면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한 것이 있는데 금산면사무소 앞 1km 이내에 노인인구가 16개 마을에 53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 이병철
532명이 계시는데 과연 게이트볼을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면에서는 금산면노인회에서 금산면게이트볼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분들이 여기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산면노인회에서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산에 게이트볼장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현재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구성만 해 놓고 연습이랑 어디서 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의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활성화 된 곳도 토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열심히 하는 곳 닳아져서 갈아달라는 데도 있고 또 노인복지센터 실내에도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인조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이병철
물론 김복남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면에서, 5억원이니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인데 쉽게 말하자면 노인분들 즐기라는 것인데 만약에 금구 같이 해 놓고도 이용을 하나도 안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읍면동에서 다른 체육시설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쪽이 잘 활성화되면 당연히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해 줘야지만 아무 것도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놀라고 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김제시에 게이트볼 현황을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중심의 동네정치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미래와 시민 모두를 생각하는 시민정치로 바뀌어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만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 갑론을박 하기는 그렇고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도 참고 삼으시고, 김복남 부의장님 말씀하시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복남
의원님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을 보세요. 수백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외에 노인들이 얼마나 가서 운동하고 있나요? 각 읍면동, 금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산도 소재지에 나와서 노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 읍면 소재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한 대로 그쪽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많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금산도 노인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도시권에만 집중적으로 체육공원에 시설해서 젊은이들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읍면동에도 노인들이 간단하게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서 노인들이 서로 만나서 운동하고 서로 즐기고 건강을 찾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들,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 까지 왔는데, 이병철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그것은 너무 하신다는 얘기이고,

○의장 정성주
지금 마무리 말씀 빨리 하세요.

○의원 김복남
그래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산에 원평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산도 필요하고 금구도 고쳐서, 금구는 야외가 있으니까,

○의장 정성주
그냥 거기만 얘기하고 끝내세요.

○의원 김복남
고쳐서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각 읍면동에 전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김제시 전용야구장 2014년에서 2016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료 보니까 아직까지 착공 안 하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아직 설계도 안 나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금년 말에 끝날 겁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내년에 공사발주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연초에 발주될 겁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 38억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마무리 할 겁니다.

○의원 임영택
돈 더 안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설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하면 됩니다.

○의원 임영택
부지매입은 다 끝났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완료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치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이 2개 있잖아요. 그 사이 뒤쪽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 뒤쪽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가구 있는 데입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았고요. 홍심정 이전 5억원 하고 7억원 하고 쟁점사항이 된다고 하는데, 5억원이라는 제시금액이 과장님 생각 아니죠? 시장님 생각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습니다. 시장님 생각입니다.

○의원 임영택
시장님 결재를 맡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5억원까지는 협상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억원까지는 갭이 커서 협상이 안 될 것 같고, 그 분들 심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5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5억원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5억원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홍심정 이전을 보면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전을 했어야 되거든요. 구두협상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가진 행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신력을 가진 행정에서는 서면으로 협상한 후에 이행을 해도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완전히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해서 홍심정을 이전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워터파크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용역해서 잘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워터파크 하나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인데 홍심정 이전한다고 30억원 들어가고 건설야적장을 옮긴다고 20억원, 50억원 들어가죠.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의 공약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엉뚱한 예산들만 많이 집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대로 사업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분들도 이렇게 사업을 졸속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아무 탈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5억원으로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도 5억원 아니면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심정 그대로 있고, 만약에 협약이 안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협약이 안 되면 되게끔 해야죠.

○의원 임영택
결국은 그 분들이 이전을 안 하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마 이전할 겁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도 정말 지금은 웃었지만 시민들이 알면 가슴 아픈 일이고 다른 지방자치에서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전할 겁니다.

○의원 임영택
창피하지 않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홍심정 5억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토지대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전비 명목인데 토지보상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짜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죠. 감정평가사하고 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안 합니다. 그 선에서 5억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의원 김윤진
국가계약법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다쳐요? 괜찮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안 다치니까 하죠.

○의원 김윤진
토지대금을 줄 때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산술액으로 지급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공시지가액보다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의원 김윤진
공시지가보다 적은 액수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9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공시지가보다 적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주면 공무원들 신상에 뭔가, 그것도 과장님 생각하셔야 해요. 시장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2018년도 익산 전국체전에 관해서, 지금 하키구장이 익산에 없으니까 김제 구장을 쓰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우리는 하키구장이 필요 없어요. 익산이 한다고 하니까 전라북도체육회하고 협조해서 여기에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익산시에서 전라북도 요구한 사항이 전라북도에서 저희한테 하키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라고 협상이 온 겁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전국체전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김제고등학교나 하키인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김제고등학교 학생들이 하키구장을 대체구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관중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싼 부지에 그냥 잔디 깔아서만 만들어주고, 우리가 6억원을가지고 익산전국체전 하는데 뭐하러 우리 돈을 보탤 것이 아니라 우리 메인스타디움을 개보수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키구장은 쓸 일이 없어요. 하키인들도 안 쓴대요. 이렇게 좋은 메인스타디움을 놔두고 어디 시군을 다 가도 족구대회 한번 하고 청원체육대회 한번 하고 1년에 4번인가 5번 써요. 육상구장도 정규구장으로 안 맞으니까 메인운동장을 만들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인조잔디 깔았다고 또 못 써요. 인조잔디도 이런 인조잔디가 아니라 하키용 인조잔디를 까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익산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보태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시장님께도 공개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 보시고,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운동장도 더 좋게 만들어내고, 그 운동장은 전용축구장도 있고 축구를 하든가 인조잔디를 깔든가 천연잔디를 깔든가 개막식이나 결승전만 해서 관리해도 되고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육상대회 트랙이 400이 안 나와요. 축구경기장도 안 나와요. 그 구장이 하키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318페이지 마을 생활안전용 CCTV구축 사업에서 마을별로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시가 350만원, 마을이 150만원, 이것은 다른 분들도 똑같은 걱정스러운 말을 내놓을 텐데 150만원에 대한 마을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진행이 어렵게 생각하는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500만원을 책정해 놓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입찰을 통해서 500만원 이하의 단가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와 동급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을 텐데 150만원 자부담 시킨다는 것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내서 500만원 수준이면 60km 시속으로 야간에 달렸을 때 번호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거든요. 그런 카메라 2대 정도, 나머지는 마을에서 필요한 것, 여기서 2대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보통 3.6대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하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백창민
35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150만원 자부담을 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 백창민
내 돈 150만원은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지만 마을에서 150만원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739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시비로 전체를 500만원씩,

○의원 백창민
500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마을이 있어요. 350만원에 2대나 3대를 한 마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화질 카메라로 하면,

○의원 백창민
아니 저화질 카메라는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고화질 CCTV를 설치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준공을 봐 줄 때, 보조금이 나가려면 준공을 봐주잖아요.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지 우리 수준에 맞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그런 수준이 되면, 마을에서 정산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자하고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싸게 할 수 있다면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죠.

○의원 백창민
문제는 자부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마을에 설치되는 CCTV하고 호환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안 됩니다.

○의원 백창민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하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공공용으로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모든 관리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개인용으로 되는 것이지 공공용으로 하면 공무원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영상관리든 모든 관리를 공무원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것이 오히려,

○의원 백창민
결론적으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안정용CCTV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가이드라인에,

○의원 백창민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밖에 활용이 안 되겠네요. 예방차원이라면 큰 효과는 거두지 못 하겠네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범죄자에게 경각심만 줄 뿐이지,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으로만 활용될 뿐이죠. 누가 와서 가져갔는가,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죠.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의원 백창민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활용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한계점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하신 얘기인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자부담이 어려운 마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읍면동에 3개 마을씩 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작년하고 재작년에 읍면동에 3개 마을씩 했는데 금년에 260개 마을을 해서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은 거의,

○의원 유진우
거의 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유진우
작년에도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읍면동에 전반적인 것을 주니까 개별적인 모뎀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마을이나 4개 마을을 연계해서 모뎀을 가운데 하나를 놓고 네트워크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절감,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통 500만원 사업에 자부담해서 3대∼4대를 놓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은 양을 놓을 수 있고, 지금 500m정도 밖에 못 가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웃마을을 엮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에서 중심적으로 잡아서 묶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거의 선심성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순위별로 준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3개 마을씩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만큼 다 주니까 주변조건을 봐서 3개 마을이나 4개 마을을 묶어서 주든가 아니면 2개 마을을 묶어서 주든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도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함체 하나를 가지고 몇 개 마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원 유진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방향을 연구해서,

○의원 유진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연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것은 3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 마을도 하고 붙어 있는 마을, 연계성이 될 수 있는 마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 유진우
타 읍면동이 경계지역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생각할 때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의원 유진우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함체 설치비만 해도,

○의원 유진우
똑같이 지급되더라도 카메라 대수는 늘어날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범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다는 자체로 예방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있는 자체로 예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사업적으로 짜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의원 유진우
고민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정보화마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도 1억 4,100만원 예산 계획을 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358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축소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인 정보화마을 반발로 해서 그것이 아마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행정자치부 의견 같아요.

○의원 이병철
행정자치부 예산을 많이 갔다 줘야죠. 조금 주고 시비부담 하라고 하면 그렇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것은,

○의원 이병철
해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다 그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유지보수비는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들어 있는 것이고,

○의원 이병철
311쪽 김제 경제총조사인데 사업체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김제 전체 GRDP를 조사하는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업체만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이병철
경제총조사는 안 하고요?

○문서통계담당 소연숙
GRDP는 하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가 그 통계가 없어요.

○문서통계담당 소연숙
GRDP는 광역 시 단위만 조사하고요. 시군단위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조사를 안 하더라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데 각 읍면동에 총 생산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경제총조사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체만 하느냐, 아니면 김제 전체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체만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국비로 해서 사업체,

○의원 이병철
그런 조사도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통계가 필요하면,

○의원 이병철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계를 하나 만들어야 하죠.

○의원 이병철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김제시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통계 목을 만들어서 통계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의원 이병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정보 자가망 확대 구축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그것도 광케이블 설치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이병철
네트워크 형성하는 광케이블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맞습니다. 시청에서 면사무소까지,

○의원 이병철
아 시청에서 면사무소까지, 따로 광케이블을 합니까?
316쪽에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광케이블 설치하는 것을 이용할 수 없는가 해서요.

○전산담당 소근섭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 이병철
아, 따로 깔아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광대역 통신망은 마을주민들이,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아는데, 행정에서도 광케이블을 깔면 다운해서 쓸 수 있잖아요.

○전산담당 소근섭
보안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접속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의원 이병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밑에 무선마을방송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금구나 금산 쪽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서부 쪽에도 있어요. 성덕면에 두무동이라는 데는 진짜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방송장비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어차피 그것을 그쪽에도 해 주시지만 이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취약지역을 찾아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찾아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편중되더라고요. 물론 급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우선 급하니까 금구, 금산 쪽 취약지역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어서 한다면,

○의원 이병철
염두에 두시고, 일반 마을방송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 동안 그 사업이 없었죠?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조금씩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방송 유지비라도 저희들이 세워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안서서 저도 민원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부대끼는 부분인데,

○의원 이병철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니까 공평하게 19개 읍면동에 1년에 2개씩이라도 한다든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 끝나는 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모든 예산이 금산, 금구에만 서니까 의원님들이,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무선방송은 전부 금산, 금구에만 섰고 하나 황산에서 박봉규 의원이 거짓말로 했다가 나중에 감사 받았어요.
이런 것도 산이라고 금산, 금구만 하지 말고 어려움 있는 데를 찾아봐서,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3번 불렀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장 정성주
이것도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세요. 꼭 산이 있다고 해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좌우간,

○의장 정성주
예산을 금구나 금산에서 빼요. 그래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14페이지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몇 대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유하고 있는 PC요?

○의장 정성주
예.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PC가 1,418대인데,

○의장 정성주
이번에 310대 바꾼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2012년 이후 구입이 1,108대이고, 2011년 이전이,

○의장 정성주
아 저는 그건 모르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년으로 2011년 이전 구입 장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내구연한이 넘더라도 쓸 수 있는 PC도 많이 있잖아요? 내구연한 지나면 무조건 다 교체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PC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손 보고 양호한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쓸 수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쓰지 못 하는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어느 정도 양호한 것은 골라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나눔사랑PC에서 양호한 것은 고쳐서,

○의장 정성주
하여간 어려운 분들이나,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금년도에 156대를 고쳐서 내보낸,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부탁 좀 드릴게요. 직원 분들도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사용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곳으로는 반출이 되더라도, 직원들한테도 확인해 보세요. 작동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꼭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그것부터 먼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먼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점으로 고충이 많으시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에 또 CCTV 설치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처음부터 큰 문제점이 금방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시작단계인 만큼 좋은 성과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은 2,800만원인가 들여서 설치된 것 있지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것이 노후 돼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백창민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방범용과 연계해서 좋은 것으로 이번에 11개하고 나머지 차액이 남은 것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19개 설치되면 읍면동에 하나씩 밖에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24군데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것은 읍면동에서 활용하게끔 넘기면 어떨까요? 어차피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환경과로 신고가 들어오고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그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게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국장님 이것은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곳은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앞에 세워 놓고 칩을 빼서 고발을 하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행정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참여하고 일선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을 기계를 활용해서 작은 문제점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동참을 시켜야 해요. 언제까지 환경과에서 다 해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니까 청소행정계장님이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자기 차로해서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것이 빨라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그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거나 철거가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는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이 노후주택 지붕을 먼저 하고 끝나면 창고 지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주택부터 먼저하고 창고 같은 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물량을 연초에 받아서 오는데 오는 사람들은 다 해 줘요. 중간에 막상 들어가 보면 않고 변경한 사항이지 처음부터 내가 해야겠다고 하면 다 해 줍니다.

○의원 백창민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집 그런 데도 굉장히 많다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는 주거도 안하고 있으니까 손쓸 수가 없거든요 정말 심각한 곳이라면 읍면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켜서 자료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도 본질적인 사업에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고요. 살고 있는 주택 먼저하고 빈집이나 창고 같은 것은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검토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CCTV 각 읍면동에 19개 설치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19개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11개 하고 남은 것 가지고 12개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12개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이 안돼서 12개 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예산 세워 줄 때 19개 읍면동에 한대 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실제로 방범용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올해 못한데는 내년 예산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9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19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내년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일단 못했다고쳐요. 지금 19개 설치 한다는 것은 2016년 사업인데 12개를 19개 읍면동 다 못하고 12개 읍면만 설치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올해는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9개는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단 안 준 읍면동을 먼저주고 그렇게 해서 19개를 채워야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 동안 CCTV 설치해 주실 거예요? 불법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 있으세요? 민원 들어온 대로 다 설치해 주실 거냐고요. 매년 19개 읍면동에요.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어느 정도 2∼3년 하면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11대 했는데 효과는 있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다 해 달라고 하지, 여기 설치해 주면 저기에서 버리면 저기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3년 정도 하면 민원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벽골제 생태 농경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편의시설이나 오토캠핑장, 지역특산품 및 음식판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실 보니까 아리랑문학관 앞에 오토캠핑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목이 다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생태 농경원이니까 조성하는 있어서, 이것은 몇 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2024년까지 9년 동안 7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는 신털미산 주변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벽골제 못가서 오른쪽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오토캠핑장이 홍보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가 벽골제인데 거기에도 하고 신털미산도 하고 그렇네요. 물론 앞으로는 야외로 많이 나가고 캠핑족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거리가 다리 하나 건너서 생기고 다리 못가서 하나 생기고 2군데가 생기는 격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종합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552쪽, 겨울 철새 먹이 제공 및 관리에서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관리가 지금 만경, 죽산, 부량, 공덕, 청하 서부지역으로 보리하고 밀 심은 것 관리하는 것이지 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생물다양성 관리 신고를 받았어요? 조사 다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받았어요? 끝났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언제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10월 말까지 다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보리를 다 심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심은 사람은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양성 관리 신고를 하라고 해서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추가로 2차 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2차는 어렵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다줬거든요. 온 것에 대해서 받고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늦게 심은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양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심으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미리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12월 달에 확인을 나가요. 안 갈았으면 안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밭직불제하고 한쪽을 받았으면 안줬는데 올해는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당 11원 정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을 통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물론 그중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배당해서 신청은 다 받았고 그 이후 심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한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신고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신고를 안 한 사람,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보리를 재배 안 한 상태에서 생물다양성 관리 신고를 미리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에 신고 못한 사람들 그 이후에 심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당을 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A면은 얼마 심었으니까 예산을 나눠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고 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과로는 크게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부량면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후로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몇 분계시니까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 것 올해 끝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내년에 끝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면적대비 몇%나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75%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아니고 휴․폐업 축사입니다.

○의원 임영택
토지까지 다 사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사서 김제시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으로 보면 시비 부담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이 국가사업이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광특으로 하고 시비 60%, 도비 15%, 국비(광특)이 25% 입니다.

○의원 임영택
국도비 조정은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 사업비 4억 6,800만원이 주변마을하고 그 당시에 협약한 금액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반경 2km에 해당되는 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4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6억원, 완주군은 46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8억 5,400만원을 지원했어요. 만약에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장을 못 들어오게 데모를 하고 있는,

○의원 임영택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시비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쪽 지역 주민들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쓰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받거든요. 태양광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태양광, 태양열, 보일러 온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김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양석마을이 18가구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임영택
18가구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돈이 46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총 지원해야 될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 개인적인 생각은 깨끗하게 집지어 주는 것이 돈 덜어 들어가네요. 연립주택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참고해 보세요. 물론 지원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사업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땜빵 형식으로 지원해 줘봤자 그분들이 큰 이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환경개선 쪽으로 집이라고 깨끗하게 지어줘서 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차원에서는 맞지 않냐, 이것하고도 돈이 남겠네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가동율이 몇%나 돼요? 분뇨처리 하고 가축분뇨하고 가동율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분뇨처리시설은 정화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동률이 40% 정도 되고 가축분뇨는 현재 80%입니다.

○의원 임영택
가축분뇨는 80% 더 될 거예요. 분뇨처리는 40% 밖에 안 된다면 가동률을 100으로 잡아서 위탁사업비가 7억원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100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고정비율하고 변동비율이 있습니다. 고정액은 70%, 변동액은 30%인데요. 협약을 할 당시에 조건이 다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동률이 40%라면 문제가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은 어디나 분뇨 정화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있고 푸세식이 많이 없어 졌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40%면 위탁료도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탁료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줄어야지요. 위탁료도 점검을 해 보세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28년까지입니다. 20년입니다.

○의원 임영택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봐서 40%라면 너무나 적으니까 위탁료 잘 계산해 보시고 노후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빈집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일반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해당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당초에는 전체를 파악했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빈집 같은 것을 하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빈집을 우선순위로 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살고 있는 집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우선으로,

○의원 임영택
그러면 가구당 지원해 주는 단가 330만원 가지면 충분한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재 가구당 48평 기준에서 336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고 그중에 200개 하면 1∼2개 정도는 개인이 낸 것은 있는데 거의 다 끝납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해도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혐오감도 드는데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못 하나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은 국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비점오염 시설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 환경부에 기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서울이나 공간이 좁은 도시에서 맞을지 몰라도 일반 시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인데 안 하면 패널티 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를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방 정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안 해야 하는데 안 하면 패널티 주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불법쓰레기 이런 사업을 하면 서 물론 CCTV 1개면에 하나 씩 해 주면 그 자리에는 안 버리겠지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가지고 개인 창고로 들어가나요? 다른데 또 버려요. 정말 무단 쓰레기 버리지 않는 선진시민이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개면이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주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하고 감독하면 안 버리는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쓰레기 담아서 도로변에 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굳이 못내 놓을 쓰레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소각을 하든지 잘 정리해야 하는데 마땅하지 않으니까 갖다버려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꼭 버려야 할 쓰레기가 있다면 면에 하나씩 만들어줘서 버릴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가야지 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 절대 집으로 가지고 안 가요. 다른데 또 버리고 가요. 아무도 안보는 산속으로 가든지, 결국 그 쓰레기는 어디든 버려지는 쓰레기인데 한 곳에 버려질 수 있도록 해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민하세요. 그 쓰레기가 불법이니까 CCTV 놓으면 안 버려요. 그 쓰레기를 다른 곳에 또 버리고 간다니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고민하셔서 CCTV를 계속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한 곳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 과에서 잘 판단해서 사업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현재 쓰레기장을 면에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정책하고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힘듭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 만큼 사용료를 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청소차들이 마을 승강장 주변에 놓으면 가져가잖아요. 농촌은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일반 마대에 담아도 가져가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봉투도 찢고 검사를 하고 또 오래 놔두면 안 좋으니까 싣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의원 임영택
농촌은 노인분들이 많이 사니까 이장님들이 잘 활동해서 제대로만 관리해 주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모악산 마실길 정비 다 안됐던데 마감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것은 마감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해서 봤는데 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어요. 리기다소나무가 재선충 걸렸는지 죽어서 보기가 안 좋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편의시설 보수 위주로 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손을 못댑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명품길 만든다고 하면 옆에 칠 나무들은 쳐주고 죽은 나무는 정비해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황산 덕조마을이 오염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고 김제시에서 서해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방부에서도 공군본부 소관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공군본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속은 국방부로 해서요.

○의원 이병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하고 용역회사에 용역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그전에 벙커시유는 가정에서 사용했고 군부대에서는 경유를 사용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기름의 특성상 그래프를 보면 경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군부대에서 그 당시에 사용 했던 것이 다 경유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한다.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병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거기가 군사지역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묶여있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다른데도 민간인한테 돌려주는데 거기가 군사요충지라서 그러는 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도 그 당시에 건의 됐었어요.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했을 때도 임의로 못 들어갑니다. 공군부대하고 국방부가 와서 같이 조사를 해온 것이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굉장히 큰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 문제 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군부대는 기준이 2,000이고 덕조마을은 500이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군부대는 2,443.5mg이고 덕조마을은 1,231.0mg인데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준이 군사지역,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사군부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2,000으로 강화가 되어 있지요. 덕조마을은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계를 구분으로 지어놨습니다.

○의원 김복남
군부대는 수치가 높고 민간지대는 낮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토양환경 보존법에서 1지역, 2역, 3지역으로 구분을 정해놨어요.

○의원 김복남
이것으로 보면 검사 결과하고 기준치를 비교 했을 때 별것이 아니네요. 덕조마을 기준치하고 탄화수소 결과는 범위가 큰데 군부대는 별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염토양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오염토양정화는 예를 들어서 오염된 흙을 갖다가 다른데서 치환을 하고 새로운 흙을 갖다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흙을 파다가 다른 곳에서 정화하고 다시 새 것 갖다가 부어 준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복남
양이 얼마나 돼요? 양이 많을 것인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 때문에 정밀조사를,

○의원 김복남
산 하나를 다 들어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정밀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표본조사만 했어요.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몇 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요. 왜 그것이 발생했냐면 덕조마을 반대편 황산 쪽으로 보면 거기에서 치환작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도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원래 발사중대하고 레이더중대 본부중대가 있는데 발사중대는 오염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레이더 중대는 안 나왔고 행정대대 군인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봐야 그 양을, 현재는 표본조사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복남
국방부나 군인 부대들하고 싸움을 할 것이라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미군부대 공원화 해 달라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싸움해도 무엇이 2개가 있다고 안 주는 사람들 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열심히 싸움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해서 처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에 노출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기면 나가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업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하시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산업단지 도청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도에서 관리,

○환경과장 전기택
농공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의원 유진우
단속권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산업단지 단속권은 처분권은 도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관계없는 얘기인데 대동농공단지 지티산업에서 드럼통 폭발사고 있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인은 통을 완전히 버린 다음에 바닥에 없는 상태에서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과산화수소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과산화수소와 물이 만나서 폭발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환경청에 정식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회신 받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받았습니다. 처분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처분을 안 했다.

○의원 유진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를 완전히 비우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문제가 아니고 지티산업이 농공단지로 올 사업도 아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원래 규정이 실외에 적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실외에 적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부 실외에 적치를 하고 있고 그 지역 금방에 환경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유진우
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환경과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보고 관리감독을 해 줘야 맞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고 있으신데 조금 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민원에 의해서만 나가서 확인하고 그 절차가 자꾸 병행이 되면 안일해 집니다. 지티산업 같은 경우는 예민해 있어요. 마을과도 대치해 있고, 옆에 코팅코리아도 아시지요? 굉장히 대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고 폭발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지방환경청에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처분권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원인은 제가 찾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의 원인은 찾을 거예요. 앞으로 농공단지 나 산업단지도 우리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은 우리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보내서 확인도 하고 관리강화가 페이퍼로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왜 차량교체를 압롤차 같은 경우는 물론 내구연한이 됐고 키로 수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다 교체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해 마다 해 왔는데 동시에 구입이 돼서요.

○의장 정성주
그동안에 수리가 많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나오고 있고,

○의장 정성주
그 내역 다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교체하는 4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됐습니까? 8대 중에서 압롤차 4대를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보통 4∼5년 됐습니다.

○의장 정성주
김제 재정이 이런데 한번에 많은 양을 교체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연도 별로 한다든가 1년에 2대로 한다든가 조금씩 가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 입장에서는 올리면 반절이라도 세워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의장 정성주
알았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서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넘기나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24시간 이전입니다.

○의원 임영택
답변서를 오후에 하면 점심식사를 하면 1시에 받게 되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보통,

○의원 임영택
개정을 해서 24시간에 주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 전에 답변서를 받자는 것이지요. 그래야 보충질문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이틀 전에 주고 하루,

○의원 임영택
예, 그것을 규정을 바꾸면 하지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회의규칙,

○의원 임영택
의장님! 바꿀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충질문이 일문일답이니까요.

○의장 정성주
그 부분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전에 주고 저번에 이병철 의원님 같이 지켜내려면 36시간에 줘도 되고 48시간 동안 못 이겨 내고 설득 당하고 뭐하려면 이것도 놓쳐요.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야 보충질문이 제대로 매끄럽게 할 수 있어요. 보충질문을 1시간 전에 답변서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의장 정성주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접수해서 의원님들 의견 다 듣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 할 동안에 우리 업무보고는 예산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필요해서 꼭 해 줘야 한다든가 하나도 없고 법적인 것만 있어요. 해외연수 정해진 것 만요.

○의정담당 김민완
경상적 경비들이 많아서요.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연수를 1년에 2번 가는데 정말로 강의 잘 하시는 강사님한테 한번더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의회에 예산이 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있습니다. 초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의정담당 김민완
예, 가능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신해룡 박사님이 여기 오셔서 받으신 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 중에는 의전용 차량하고 의회 마크가 전부 한글로 바뀌어서 그 부분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의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사진 찍어서 홍보도 하는데 의회에 김대호씨가 쓰는 카메라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정담당 김민완
카메라는 작년에 샀고요. 렌즈가 그래서 렌즈는 추가 구입을 하려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원 이병철
렌즈를 사서 장비를 갖춰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