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총 18분의 위원님 중 (1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 중 최연자이신 이용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현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사늑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저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ufj 위원님게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머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이용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한전이라는 데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기료를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밤에 불켜져 있으면 끄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켜놓고 양치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은 그 단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그래요.
실제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홍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경은천
시공무원중에.
위원장 이용현
잠깐만요, 여홍구 의원님보고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예 하시죠 위원 경은천
우리 시청에 말이지요, 지금 공기업회계 제도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이 있어요? 시청 직원중에....
공인회계사 이대갑
잘은 몰라도 별정 7급 직원이 있어요.
위원 경은천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있다가 우리 1년에 한번씩 우리 회계사님이 이번에 처리를 하지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위원 경은천
그러면은 그동안 모든 우리의 어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것은 세울수가 없는 입장아닙니까, 현재 잘 모르니까 확실히 터득을 했다면은 어떤 대안도 세우고 할텐데 잘모르니까 회계사님 아니면은 이것 못하겠구만.
공인회계사 이대갑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상당히 수도과에 다른 시군도 보면은요, 근무하시면은 실력이 조금 느시더라구요.
위원 경은천
사실은 우리 김제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하고, 사실 어떤 이런 상수도라든지 이런 법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올릴수가 없고, 우리시 재정으로 보아서는 올려야하고 참으로 이게 난해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 이것 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데 우리가 의원들도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볼때에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앞으로 이것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1년에 한번씩 회계사님한테 의뢰해서 하는것 보다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은 매월 작성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매월 회계사님하고 상의를해서 점검을 합니까?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위원장 이용현
여홍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여홍구
17페이지 영업외수입 밑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10억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인회계사 이대갑
8페이지요.
위원 여홍구
17페이지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결산서를 보고 계십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공성 수도요금이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그 다음에 소방서나 그런데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안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누가 뭐 세수를 하거나 수돗물을 먹어도 그것은 저기 뭐라고 할까요 고지할수가 없쟎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소방서 같은데...
위원 여홍구
요금인상 요인이 '96년도보다 줄은 원인이 어디있어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만큼 요금인상 요인이 좀 있었구요, 그만큼 일반관리비나 타 경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1년 사이에 100%정도 줄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3년정도면은 다 줄겠네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아니죠, 그것은 비율적인것이지 상대적이지요.
서기로는 줄수가 없어요, 항시 이정도 이렇게 해마다 15억에서 25억정도는 적자일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문제는 수도료를 올릴수밖에 없을거에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올리는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위원 여홍구
그때 200 얼마라고 했지요 t당?
공인회계사 이대갑
254원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서울같은데는 2,000원씩 가구당 올리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아니에요, 제가 서울특별시도 이게 이일을 계속해왔어요, 서울에서 근무할때는 서울은 이것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거기는 단위가 크고요 일종의 공기업 형태에요, 수도사업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장님이 한 부시장님 격이 되어요. 그런데 별관으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자폭은 저희보다 더 커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산비례나 그 비율이 적을뿐이지요 액수로는 저희보다 엄청나게 커요.
지금 저도 방송을 듣는데 2,000원씩 하는것은 수도댐을 건설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저희들 재무재표 인상요인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위원 임형규
저는 금방 여홍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하고 중복되니까 생략을 하고 감사보고서를 하면 말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경영기법을 잘 몰라요 감사보고서에 한페이지 무엇이든지 다 잘되었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고 이만한 예산을 썼는데 다 잘된것만 있고 적정 의견만 있지 지금 말씀중에 미비한것은 많이 나왔죠 지금 지적할 사항이 이런것은 일목요연하게 다 써주면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좋게만 쓴것 같아서.
공인회계사 이대갑
아니예요, 임의원님이 잘못아시고 계시는데요 감사보고서 본문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것이 부실이 안되어 있고, 현금유출이 안되어 있고 뭐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흑자로 났다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그럼 왜 적자 12억이 납니까?
그 지적사항은 감사보고 지적사항이 별도로 또 있어요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1페이지부터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원 임형규
우리가 공급가액이 245원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것은 818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515원을 올려야한다는 이야기네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이 222%에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이 앞에다가는 이 감사보고서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여기에다가 이런것을 쓰는것이 아니고 뒤에다 이렇게 한다.
공인회계사 이대갑
이 감사보고서 내용은 회계사 표준양식이에요 앞장이, 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으면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내용만 여기에다가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 임형규
무엇무엇을 앞으로 잘 이것이것을 다 고쳐야겠다고 하는 것은 안쓰고.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은 나머지 뒷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또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지금 우리가 지금 칠보에서 같다가 먹쟎아요 칠보에서 그러면은 용담에서 갔다가 먹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 편차.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은요 저희 회계라는것이....
위원 경은천
아니 앞으로 상수도를 취급을 하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요 회계라는것이 그 앞을 예측해서 말씀을 못드리는것이에요, 저희들은 일딴 결과를 놓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 경은천
용담에 대해서 용담을 우리가 부담을 하쟎아요, 부담비율을 지금 회계를 하셨으니까, 하시다가 보면은 용담의 물에 대해서는 좀 아실게 아니냐고, 칠보하고 용담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보것은 농조에 연고권 있어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 원수대를 (청취불능) 그리고 정수대가 있고 원수대가 있어요.
원수대는 농조로 들어가고, 정수대는 그 수돗물로 가거든요, 용담댐이 오면은 그 차이는 어떠나 지금 예상은 그래요.
지금 예상은 원수대는 없을것이나 확정은 가보아야 하겠지만, 정수대만 내면 될것이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경은천
그러면은 물이 싸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물어 보는것이에요, 과연 용담을 먹었을때 계속 누적이 편차가 늘어가는것인가, 칠보것을 먹었을때하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시에 만약 용담것이 불합리하다면은 용담것을 안먹어야지.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물의 수질을 보면은 용담것이 좋게 되어 있고....
위원 경은천
더 싸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아니요 수질이 좋지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더 쌉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싼것은 원수대를 안하면은 쌀수가 있지요, 지금 원수대 비율이 농조로 가는것이 1억 2,000천정도 1년에 가거든요 그 정도는 절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용담댐이 되어가지고 확실히 확정이 되면은.....
위원 경은천
아직 모르겠구만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현재 생각으로는 원수대만 절약이 됩니다.
위원 김종성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과장님한테 타회계 전출금 10억을 프러스 해가지고 몇%정도 인상을 해야 손익분기점에 올라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221%인데.
위원 김종성
거기다가 또 10억을 프러스 해야죠? 그것을 감안해서 221%입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으십니까 몇년도까지 1년에 몇%씩 올려서 세입을 마추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그것은 세부계획은 지금 계획을 세워보았자 그것은 저희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세워놓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30%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올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리고 9페이지요, 9페이지 경상손실수령액, 경상손실 그것은 노후관을 이야기합니까?
공인회계사 이대갑
아니에요, 기업 회계를 보면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것이 영업수익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영업외적으로 발생한것이 이자세입이나 이자비용 그런것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결과가 영업경상수익 아니면은 경상손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계하나 구분....
위원 김종성
그러면 '99년도에도 10억정도 전출을 해야겠네요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을 시키고도 12억이 적자가 나는게 문제이쟎아요. 그러면 12억 올해 '97년도 12억 적자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싼물을 공급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적자가 난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22억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손해는 안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저희들이 작년에 38억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적자가 이렇고 투자쪽으로 27억이 또 투자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신규 투자때문에 이런 적자를 면치못하는것 같습니다 신규투자 때문에....
위원 김종성
'99년도에는 지금 얼마 요청해 놓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금년에도 38억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요.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죄송합니다.
지금 제1청사에 시민의장 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있기때문에 의원들이 5명이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3시 안으로 끝내야 할것 같아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집행부에서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지금 3층에서 시민의장 심사위원인 오인근 의원, 임형규 의원, 임철환 의원, 여홍구 의원, 정영환 의원은 곧장 1청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18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출석공무원 - 3명
회 계 과 장 : 나세훈
세 정 과 장 : 송기대
상하 수도 과장 : 강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