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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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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도 주요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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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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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부터 상하수도과까지 집계 순에 의하여 8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는 오전 중 전북도청에서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실사 관계로 보고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조정하였으며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께서 현장실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배석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새만금해양정책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그럼 먼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심포마리나항 조성사업 그때 용역하시고 타당성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이 7월 달에 끝나는데 완료 보고가 안돼서 의회에 하반기……, 해수부에서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 공문이 옴과 동시에 보고를 하고 제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새만금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하고,

○새만금정책과장 강한성
협의 중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64개가 예비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용역하기 전에도, 마리나항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해요. 심포가 아시잖아요. 특히 수질 같은 것이랄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번 용역의 핵심이 수질입니다.

○의원 이병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김제어항 조성사업 계획도 물론 2호 방조제가 김제관할로 결정되면서 우리 어항을 갖는 것이 김제 소망이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전에 연안관리 계획 연안을 어쨌든 김제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확보를 했습니다. 등재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제출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부안이 2호 방조제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 끝나고 하자고 해요.

○의원 이병철
물론 그렇게 답을 하겠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저희시 대책으로는 연안관리법 9조에 전라북도지사가 통합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조정이 정 안 되면,

○의원 이병철
통합관리면 그 어장을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부안군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고,

○의원 이병철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조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의원 이병철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연안관리가 안 되면 어항이 필요 없잖아요. 어항 연안관리라도 해야 어민이 생기는 것인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 2단계를 우리가 이미 건의해서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어항로를……, 2023년도에는 어항로를 설정해 주는데 2023년까지 기다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균특예산으로,

○의원 이병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참게 테마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진봉 상궐리 해망마을이 어디 일원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가 도에 제출하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받았어요.

○의원 이병철
받았는데 진봉면 해망마을에 정말 참게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도 살 수 있고,

○의원 이병철
어디가 돼요? 용배수로 개거하고 농사지으면서 농약물이 다 흐르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출을 해서,

○의원 이병철
주민들이 했겠지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연구관들이 나와서 보고 선정을 해 줬어요.

○의원 이병철
거기가 참게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냐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해망 어디에 있는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간척지 바로 옆에 밑에 있는데,

○의원 이병철
우리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거기가 2016년도에 현지 확인하고 선정을 해 줬어요.

○의원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배수로 다 개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거 안 했어요.

○의원 이병철
만경강 이쪽 해망마을 그쪽인가요?
(답변 교대)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해망마을 뒤쪽입니다.

○의원 이병철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인데 지방비 10억원이 시비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요.

○의원 이병철
10억원 중에 도비가 얼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질의답변 도중에)선정이 돼야 결정됩니다.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공모사업으로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가 조건이 되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95년도 당시에 거기에 방류를 했었는데 효과가 있어서요.

○의원 이병철
참게가 다 소멸되고 사라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테마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겠냐는 거예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지금 심포 매립단지 안에서 어선들이 참게를 잡아 올리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하고 2000년대에 방류를 했었는데 지금,

○의원 이병철
참게가 몇 급수에서 살아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급수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의원 이병철
참게가 2급수 정도에서 살 거예요. 상급수도 못 살아요. 죽어요. 거기가 환경적으로 돼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좋지만, 하여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의원님, 추가적으로 거기에 벼 있잖아요. 선정이 되면 벼농사도 같이 농약 안 주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의원 이병철
친환경으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상류에서 농사지어서 농약치고 다 해서 물이 내려갈 텐데 그것이 되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당연히 되어야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요.

○의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서, 아직 공모 준비단계 고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준비단계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참게 테마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이 공모사업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공모단계를 우리시 자체에서 했나요? 아니면 단체가 있나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질의답변 도중에)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예.

○의원 유진우
단체가 어디인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자원담당 신도생입니다.

○의원 유진우
단체가 어디에요? 어디 단체를 끼고 공모했어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지금 간사지 어업계가,

○의원 유진우
간사지 어업계가 언제 출범 됐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간사지 어업계는 2017년도,

○의원 유진우
계장님! 이것 하기 위해서 그것도 급조했지요? 급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막기 이전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업계가 조성돼서 거기에서 주 활동 무대로 주 활동을 했어요. 그 어업계 존재 가치가 상실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지요? 어로협회가 나왔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의원 유진우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업계가 있었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어로협회가,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전에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그전에는 어업계는 아니고요. 어촌계였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어로협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면 안돼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을 찾아줘야 되겠지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김제시에서는 자꾸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제가 원론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촌계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어느 특정 몇 명이 급조해서 만들어서, 제가 이 얘기 작년부터 들었어요. 낚시 못하게 푯말 다 박았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이 누구 땅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점유합니까?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제가 어업계에 대한 것을,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만 답 하세요. 그것이 누구 땅인데 누가 누구 맘대로 김제시 행정에 허가를 받아서 낚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물고기를 못 잡게 해 놓고 자기들이 이것을 하겠다? 그것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농민들이 배수로로 쓰는 수로예요. 그런 것들이 집중 관리가 안 되니까 어로협회가 나오고 간사지협회가 나오고, 간사지가 뭐예요? 옛날에 간척지를 전라도 사투리로 간사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점유권을 본인들이 다 점유하고, 물도 그러면 지나가지 못하게……, 물길을 따로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게 해 놓고는 참게 테마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조성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의 문제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어로협회라는 것이 어떤 취지였냐면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천저수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역에 몽리지역민들이 그 하천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작은 소득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취지로 어업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단속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 분들 관내 시민들이 투망을 쳐도 수산업에 걸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만들어준 것으로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몽리지역에 지역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 일환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 테니까 제 말이 틀린지, 답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순수한 농민단체입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몇 명이 꼭 여기 와서 이름 바꿔서 하고 저기 가서 이름 바꿔서 하고 다 점유하고 있어요. 순수한 농민들 소득의 일환으로 창출할 수 없고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 배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순전히 보조사업으로만 먹고 살려고 이러한 행태를 아주 나쁜 행태를 하고 있어요. 해망마을을 테마마을로 조성하면 실제로 해망마을 주민들이나 진봉주민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뭐예요. 전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배도 없고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농사도 안 짓는 사람 건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점유하고 그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공갈협박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 배제 시키세요. 계장님 말씀 중에 진짜로 몽리지역 농민들이 배수로의 일환으로서 지역 환경도 점검하고 그 실태 파악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상첨화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소류지들 가보세요. 소류지들도 전부 그 사람들이 어로협회로 바꾸고 어촌계로 바꾸고 다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점유 하고 있어요.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허락을 받아야 할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농민들이 진짜 이 가뭄에 나가보세요. 물이 없어서 난리 났어요. 그런데 준설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행정에서 잡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못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 해망마을 몇 가구 됩니까? 거기가 다 제 낚시터였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 지역에 몇 가구 사는 것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정서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최하 60〜70% 이상 참여 하게끔 해서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새만금 김제어항 조성사업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사업은 원래 가력도항이 3개 시․군에 공동어항입니다. 이것을 확장시키고자 전라북도……,

○의원 유진우
쉽게 설명해서 여기에 어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어항을 점유하는 점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 선주들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김제시 어민들 중에 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34척인데 이분들이 우리 어항이 없기 때문에 부안에 가서,

○의원 유진우
텃세를 받고 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텃세도 받고 있고 군산에도 가있고 부안에도 가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람들 기득권을 주장하고 김제주권을 찾기 위해서 어항을 선점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이것도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하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요.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무엇을 해 줘야 하냐면 이분들에 대한 거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거점이 필요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우리 어항 길 쪽에다가 김제시 어민들의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식당도 만들고 건물을 지어서 수협도 여기에 투자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부터 해야 가능하다. 우리 100% 어민들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 하는 분들 이분들의 주권을 지금부터라도, 2019년도부터 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바로라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하고 마리나항 하고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센터도 건립돼요. 여기에 우분화시설을 했을 경우에 사업들이 제대로 될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의원 박두기
현재 우분화시설을 환경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하루에 60대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소똥 냄새는 안 나는 것인가, 그리고 농업특화단지에 꼭 필요한 것인가 염려가 되고, 우분화시설은 절대로 들어와서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분화시설 설치사업을 반대해 줄 수 있는 의향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4공구, 5공구, 6공구는 농식품부에서 최첨단농업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분화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읍하고 부안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민이 죽산, 성덕, 광활입니다. 그 지역민이 반대하면 절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지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첨단농업 앞으로의 미래구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의원 박두기
맞지 않다고 해야 하는데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냄새나서 아무도 입주가 안 되면, 실 예가 있잖아요. 용지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혁신도시 입주가 안 되고 혁신도시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그 농업단지가 마리나항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우분화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시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검토라고 하니까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넣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환경과에서는 한다고 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것은 안 되겠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의원 박두기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시에서 밀고 들어가면 다 하더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리고 의결권이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무리 시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예 그 자체를 설계를 못하게 위에서부터 막아줘야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국가에 가서 새만금 지역에 이런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해야지, 우리시에서는 가만히 있고 도에서 추진하니까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하면 안 되지요. 법을 따져서 규정을 따지는 것이 김제시에요. 규정대로 안 해 주면 행정심판 들어가니까 해 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추진부서에 가서 이것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종합적인 검토를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검토를 해요?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 박두기
의회도 이미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도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중앙부처에 가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건의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2023년도 잼버리대회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담당은 총괄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다 제출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은 다 제출했습니다.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거기에서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총괄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치고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국제잼버리대회를 시에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든지 우선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총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장 온주현
새만금해양정책과가 담당부서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수목원이나 앞으로,

○의장 온주현
그 사업에 대해서 다 넘겨줬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 계획을 넘겨주고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의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두 가지만 할게요.
운수업계 경영적자 재정지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액됐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증액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2억원 조금 더,

○의원 유진우
그거는 노선 개설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회계감사 용역을 해 가지고 재정적자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해야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안전여객이 부채를 70억원 이상 가지고 있고 버스를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안 하고 기름을 넣고 기름 값을 지급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기름도 못 넣고 수리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임금이 70억원 정도가 부채로 남아 있어서 지원을 아무리 해도,

○의원 유진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유류 값을 지원해 달라. 저희는 부대껴가지고 업무 추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인건비 자체가 전부 보류된 상태예요. 임금이 체불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임금 자체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퇴직금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의원 유진우
안 되고 있으면서 현재 운영만 하는 데에 대해서 그건 뒷전으로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해마다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은 겨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면 김제시는 서울시에서 하듯이 직영으로 해도 충분히 남는 돈이에요.
우리 김제시가 이 금액으로 보면 우리 김제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을 해도 남는 돈이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얼마 지원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2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32억 5,300만원 합니다. 도에서 2억 5,200만원 주고, 그런데 이게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의 지입차야.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김제시에서 차를 사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체적으로 다시,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이건 어떻게든 대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 김제시가 돈이 32억 5,3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거액이에요. 이거 말고도 유류비도 지원하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유류비는 별도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따로 지원하잖아요. 지금 판단할 때 우리 김제시에서 총체적으로 수십억 이상의 금액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과장님 밑의 담당 계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수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태양광 발전 허가업무 담당 계장이 누구인가요?
의장님!

○의장 온주현
예, 계장님 나와 주세요.

○의원 유진우
계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우리 담당 계장께서는 허가사업 나갈 때 현지 한 번씩 나가봅니까?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예,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디어디 나갑니까?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관내 대형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는,

○의원 유진우
이 근래에 최고 화두 되는 민원 현장이 어디죠?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시민운동장 옆에 상동동하고요. 황산면.

○의원 유진우
황산면이에요? 황산이에요?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황산동입니다.

○의원 유진우
일전에 우리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2017년도?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조례가 아니고 규정입니다.

○의원 유진우
언제 바뀌었죠?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17년도 9월 29일.

○의원 유진우
그런데 그전의 허가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 허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담당 계장께서 현장 한 번 나가본 적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냥 탁상행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들어요.
진입로가 얼마만큼 규격이 필요하죠?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저희 과에서 태양광 업무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재정능력하고 신원, 신청자의 결격사유만 확인해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업무를 실전으로 나가주시라는 말이에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법규 안에서만 일을 하려니까, 그 다음의 실질적인 실무업무는 도시재생과죠?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개발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허가가 근본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어주면 이런 민원을 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태양광발전법에 의해서 그 법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무작정 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를 해 주니까 그다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한 예를 내가 말씀드리면 공덕에 황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9월 29일 이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진입로 자체가 안 돼 있어.
맨땅에다가 허가 내주면, 그냥 법규로만 가지고 허가를 내줘버리면 옆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조성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봐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9월 29일 이후로 내가 자료 요청해서 보겠는데 한번 보세요.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보시라고. 실질적인 업무로만 보고 거기서 허가여부를 판단해 버리니까 사업부서하고 연계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 담당계는 허가부서니까 허가만 내주고 후속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지도 해 주면서 이런 일들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께서 다 컨트롤을 하시겠지만 담당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속 부서가 도시재생과죠?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각 개별법으로 정한 산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도시개발부서, 3개 부서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를 하고 협업을 해야지. 협업하지 않고 독단적인 허가기준만 가지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협업을 하세요.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이게 한 500톤 용량이에요.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했던 게 455.4㎾니까 100㎾ 넘으면 도에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우리 시로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접수하면 도에서 내려 오냐는 말이에요.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별도서류는 내려오지 않고 허가사항 현황 알림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그 허가사항 알림을 면에다가 통보해 주는가?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도 허가는 시를 경유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는 경유 않는데 허가 통보사항이 내려오면 읍면에다가도 통보를 해 주냐 이 말이야.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도 허가 사항은 도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박두기
우리 시로 온다며. 현황이 오면 그 현황을 읍면에다 내려주냐고?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별도로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별도로 조치를 해 줘야죠.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별도로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업자가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세 사람이 집단으로 거기다 설치를 한다는 말이야. 거기가 학교도 있거든.
그거는 도시재생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법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조사를 해. 이 사람이 일단은 취하를 했다가 취하해 놓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주민들의 불법 건물이 몇 개나 있는가 전부 조사해 가지고 민원사항으로 제출을 해.
그리고는 부과가 얼마냐면 500만원, 700만원 부과가 됐어. 불법 건물을 부과해 놓고 압력을 가하는 거야. 이거 안 해 주면 철거하든지 강제이행금을 넣든지 이렇게 행정에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업자가 압력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여기서 조정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민원만 내고, 민원도 어느 회사 대표가 하나 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내요.
분양 맡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내요. 한 회사를 감춰놓고.
이렇게 주민을 압박하니까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허가 다 내주고 찌꺼기 처리하려고 조례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도 효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해요. 집단으로 들어오는 데는 미리 통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도 알고 그래야 대응할 거 아니에요? 보통 들어오는 것이 2만 평, 3만 평짜리도 들어왔죠? 엊그저께 도시계획하고 나가는데도 백구에도 크게 들어왔더만.
이런 집단으로 들어오는 데는 읍면장이 모르겠어요? 면장이? 그 지역에 나중에 개발행위하고 나면 주민동의 맡으려면 그때서야 하니까 대응이 늦지.
행정을 어떻게 해요?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 딱 부과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강제이행금 및 고발조치 하겠다.” 고발조치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겁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요.
시에서 처리하던 용량이든 도에서 하는 용량이든 오는 대로 읍면으로 통보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통보가 안 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읍면 의견을 듣는지 어쩌는지 무슨 신문공고 했다고 하든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더라고.
도에서 오는 거 전부 읍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자원관리담당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305쪽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내년부터 하시려고 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이병철
산정한 용역을 시행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상금액이 1,000원씩 받을 경우에는 7억 3,00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1,400원 정도 단일요금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안전여객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이 민원도 많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해소가 다 안 되잖아요.
그 해소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토탈 교통카드를 어차피 보조해 준다면 저소득층이나 학생들한테 발급해서 그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됨과 동시에 본인 부담 조금 있고 시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스템 요즘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낭비되는 것도 없고 또 그 카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택시를 이용한다고 할 때도 그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엄청 좋은 세상이니까 그 카드만 하나 토탈로 만들면 그놈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 지금 보면 거의 다 농어촌 지역도 용역해서 그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차량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차 이용하는데 학생이나 아니면 노약자, 어려운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조를 막무가내로 해 줄 필요가 없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카드로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우리 부서에서는 카드로 발행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본인 부담을 얼마를 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보조금을 산정해서 카드에서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카드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요. 단일요금제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승차하면 1,000원을 받든 1,300원을 받든 어디를 가든 한 번 타면 그 요금만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의원 이병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이병철
그것의 보조를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액 환산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00원씩 받게 되면 말하자면 차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7억 3,000만원 정도 보전해 줘야,

○의원 이병철
아니, 몇 명 어떻게 이용을 했다는 그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거는 회사에서 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의원 이병철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괴리가 있으니까 직접 이용자가 카드 이용하면 거짓말도 못하잖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을 결제하든지 하면 결제한 체크대로 보조를 해 주면 시비 손실도 없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안전여객의 재무상태가,

○의원 이병철
그 상태해서 보조해 줄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오. 지금 들어오는 돈이 전부 압류돼 가지고 안전여객에서 쓰지 못해요.

○의원 이병철
그쪽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도 감안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원 이병철
이 부분을 나는 아까 교통취약 지역이랄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면 내가 부담해 주고 카드로 결제하면 나머지 보조를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체크가 다 되니까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쩌냐 제안 드려 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본요금이 1,4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김제시에서 손실을 덜 받고 책정할 때 기본요금에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건 안전여객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본요금은 벗어나지 않고 ㎞수마다 116원씩 초과가 되니까 안 하고 절충을 잘해서 우리 김제시에 손실이 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개소 지원대상이 됐는데 어디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기가 김제 손누리이야기협동조합이 고도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정하는 사업인데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서 하는 게 뭐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업비 정해지면 사후관리하고 사업이 제대로 이행 되는가 관리하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금액으로 쓰는 지원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나들가게 거기가 잘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개 업체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7개 점포가 있는데 2개 더 합쳐가지고 39개 점포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늘어났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나들가게를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비어있는 점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실태 조사는 다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나들가게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하고요. 중간에 포기한 업체가 있으면 새로 등록시켜가지고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영세업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요촌동 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특교세가 3억원 내려왔죠? 시비가 7억원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문제점은 주차가능 대수가 25대 정도로 적고 말하자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 앞에 상가 위주로 해서 잘못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심스러운 주차장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5면이라고 하면 큰 주차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가주인들이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 버리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여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주차장 공간이 크다고 하면 물론 상인들도 내 차니까 옆에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장기주차가 됐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대 바친다고 하면 거기가 도로나 택지개발 하면서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을 해소할 때 이게 해소가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포함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7월에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평가 잘해 주셔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우리 KTX 혁신도시 김제역 설립추진 312쪽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용역만 맡기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않는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가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반응이 없어요.

○의원 박두기
반응이 없다니? 어디서 반응?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말하자면 그전에 김제까지 정차를 두 번 하면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했던 것이라도 해 주고, 혁신역을 익산에서 순동이나 순동사거리 부분으로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서명해 가지고 서명서도 전달하고 했는데요.
익산역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익산역에 정비창고가 있어가지고 정비창고까지 전부 옮겨야 하는 실정이라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2,000억을 부담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의원 박두기
아니, 그 얘기는 철도청이나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용역회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KTX 관련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에다 어떤 논리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그거 물어본 거야.
역전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 용역회사에 찾아가서 우리의 자료를 준다든가 3개 시군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김제시의 여건이랄지 입장 같은 것을 설명하고 용역회사가 말하자면 우리 시장님하고 와서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는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가서 일정을 잡았으니까 오기로 한 것이지,

○의원 박두기
그럼 전주나 부안 쪽에서 어떤 반응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건 아직 접촉 안 해 봤고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박두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KTX역사를 유치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이끌어내든지 그분들과 협력을 하든지 그래서 3개 시군이 협력체계 회의를 했다든가 KTX역사는 이쪽으로 와야 한다라는 연구 노력을 한 것이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안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건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혁신도시는 김제 하나만 갖고는, 전에도 우리 김제시 인구가 적어서 익산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에 들어갔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지.
그래서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전주나 부안이나 김제 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죠.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아까 요촌택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들어가는 입구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만 조성하지 입구는 손 안 댑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대로를 놓아두고 소로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실은 대로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소로로 들어가는 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황대로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지 저희가 도로개설해서 할 만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해 놓고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늘 이용할 때마다 불편한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음부터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할 때는 그런 것부터 검토해서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구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거요. 필요로 해서 더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기업 수요가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많은데 문제점을 보니까 농공단지 국비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렵다. 그렇게 됐을 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지면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7개 업체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3개 업체는 40만원 초반 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기업체들한테 다 했어요. 했는데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상당히 50%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병철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국비 확보할 경우에는 30만원 중후반대 정도 되고요. 국비확보가 없을 경우에는 40만원 초중반 정도 됩니다. 거의 8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그쪽에 2공단이 필요하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업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특교세와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단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을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관리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도 관리사가 다 있는데요.

○의원 이병철
처음 지평선산업단지 조성할 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성할 때부터 사실은 지어야 되는데 분양가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제 와서 예산 시비만 세워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지 보니까 연면적 990㎡인데 ㎡당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도 240만원 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고만. 토지 빼놓고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40만원 더 들어가죠. 평당 8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2층으로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150평 정도 위아래 300평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꼭 필요합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즘 태양광을 공단에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회선이 확보가 안 되는 모양이던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평선산단은 상관없습니다. 지평선산단은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단은 되는데 이쪽 수출자유지역도 다 포함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자유무역지역도 가능한데 법에 허용되는 면적이 따로 있어요. 법상 건물 투영 면적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건물 위에다 올릴 경우도 있고 유휴부지에다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면적을 해서 그만큼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본인들이 따져야 할 일들이니까요.

○의원 이병철
거기에 기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회선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제시에서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은 15만 4,000볼트 1호선짜리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문제 없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이병철
하여튼 여러 가지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이 아직 안 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분양 완료하셔서 PF대출금도 빨리 갚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조기에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지앤아이 관리한다고 했어요. 상환대금이 얼마나 남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90억원 남아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저번에는 얼마 갚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갚은 거요? 그 전에 것은,

○의원 유진우
작년 추경으로 300억원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 세운 거는 300억원 세웠습니다.

○의원 유진우
300억원 해서 갚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거 다 상환했죠.

○의원 유진우
지금 잔여 대지가 몇 평이나 남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미분양 용지가 12만 평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큰 업체 ‘아이티’나 ‘호룡’에서 예약되어 있는 것 빼면 4만 7,000∼8,0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잔액 대비 이자 발생률이 몇 %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자는 3.03%에서 3.3%로 올라갔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산출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연 15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우리 몇 년 연장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년 연장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30억원의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아니라 지앤아이에서.

○의원 유진우
어차피 우리가 다 주는 거지 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지앤아이의 출자금에서 깔 겁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출자금은 부담해야 되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는 10%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분양이 안 되면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방법은 어때요? 자꾸 지앤아이에다가 맡겨놓고 지앤아이는 손 떼고 나가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의 지앤아이는 손 떼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상임도 비상임으로 돌렸고 모든 지출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 승인 없이는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늦었어. 그런데 후에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다행인데 이거를 조기 상환하고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해 가지고 자체 분양하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면 일단은 2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를 우리 시에서 땅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산업용지를 다 분양해도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약간 부족해요.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공동주택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자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과연 공동주택을 갖다가 거기에 1,500에서 2,000세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하고 그렇다면 지앤아이를 해산시키고 나서 우리 시 소유로 완전히 한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를 상업 용지화시키든지 아니면,

○의원 유진우
주택용지로 부지 잡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다 공개해 버렸고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의원 유진우
좌우간 이거를 말이에요. 이것보다 490억원 잔액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PF대출 잔액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를 조기 상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작은 소견으로 우리의 산단은 실패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실패냐고 하면 이 사업 목적의 근거에서 전혀 이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 산단이나 백구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보면 김제 세수 확보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본사를 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방세는 본사가 들어오고 안 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법인세는 어차피 지방세, 시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법인세든 뭐든 간에 우리가 10년간 유예해 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50% 감면해 주는 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없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주변 경지거든요. 너희들만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하고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몇 %나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과장님이 챙겨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대승정밀 MOU 협약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유진우
그 사람이 50명 한다고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초 고용이 50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에 MOU하면서 50명 인력구축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번 지켜볼게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간부직이 몇 명이고 생산직이 몇 명이고 관리직이 몇 명이냐? 전부 생산직은 수위예요.
본사에서 전문직들, 관리직까지 다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 김제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람들은 청소부 내지는 수위의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도드람 같은 경우는 경력자들만 뽑고 있어요. 칼질하는 사람들을 경력자만 데리고 오면 김제시에 칼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권유도 하고 공갈도 쳐줘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추진하는데 최선의 지침으로 삼는데 짧게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의원님이 물어보지 않는 것은 답변하지 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왜 의원님이 안 물어본 걸 답변하려고 그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지앤아이 얼른 조기 상환해 가지고 김제시로 빨리빨리 소유시키고, 그다음에 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우리 김제시에 진짜 고용창출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산업단지가 애물단지임에는 분명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시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과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애당초에 지앤아이를 만들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했어야 맞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답변 드릴까요?

○의원 서백현
잠깐. 그리고 이게 시에서 매입해 주면 이쪽에 (주)한양, (유)옥성건설, (유)플러스건설, 전북개발공사 손 놓고 있어. 우리 공무원이 안 움직여.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 김제시가 예산을 줘가지고 몇 백억씩 매입을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양이 다 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 기업유치 전문가예요.
그럼 유치를 하려고 해야지 시에서 매입을 하면 좋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기업유치가 되어야 해. 제 말이 틀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꼼수야. 300억원 한 것도 의회에서 반대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시 예산 300억원이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역개발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산업단지에다가 애물단지에다 돈을 넣어서 나중에 느긋하게 이자 생각하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장 생각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기업유치해서 시장님도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상환기간이 2020년 6월 27일고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때까지 분양을 해서 이자 줘도 우리 김제시는 10%뿐이 안 줘. 90%는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
그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정신 차려서 기업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 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54억원으로 올 예산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100동입니다.

○의장 온주현
1인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최대 2억원까지고 건물을 완공하면 농협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지원이 됩니다.

○의장 온주현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분한테 지원되는 융자금이 얼마까지 되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의장 온주현
2억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장 온주현
농촌주택이 2억원이면 궁궐이지,

○건축과장 한일택
2억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정을 해보면 거의 1억 5,000만원 안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심 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사업이요. 올해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하는데 주로 내용이 쉐어하우스나 공동주차장․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들어서 5곳 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쉐어하우스가 가능해요? 2017년도에 9동 정비해서 거의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쉐어하우스 한다는 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이나 저소득층에 반값 임대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지원한 사람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 거의 공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통 빈집들이 쓸 만한 빈집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다 철거해야 되지 고쳐서 귀농․귀촌인이나 저소득층 반값 임대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납부 안 해서 고발한 적 있어요? 납부 안한 사람들 고발조치 했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고발한다는 공문 빼버리면 안돼요? 감사 자료를 봤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을 안낸 분들은 고발조치 한다고 했는데 고발조치 한다고 하니까 다 놀래서, 이번에 공덕 신촌 사건도 지금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나기로 했어요.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합의서를 해 준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절차상으로는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왜 고발을 안 해요? 8년이 넘었는데, 그 문건에 문제가 있지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다 하면 들통 나니까 개별로 민원내서 그랬잖아요. 불법건축허가 하니까 최하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부과를 했는데 공문을 보고 다 놀래서 온 거예요. 이것 안내면 고발조치 당해서 법적 뭐라고 할까요? 연좌제 적용하는지 알고,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을 낼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안내면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700만원을 낼 때까지 부과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원 박두기
이행강제금 안낸 사람들 매년 부과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총 금액이 매년 부과한 것이냐고요. “정” 누가 2010년도에 1,600만원 부과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안냈으면 1억 6,000만원 부과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1억 6,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이 누구에요? 몇 번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무슨 계속 부과를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계속 안내면 압류조치하고 그렇거든요.

○의원 박두기
압류조치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면 1,600만원 안낸 사람은 1억 6,000만원까지 부과가 됐어야 해요. 민원인들한테 왜 그렇게 겁을 주냐고요. 고발조치 한다고 하고 매년 부과한다고 하고 그러면 다 민원이,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불법한 것은 행정상 해소를 해야 하니까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문구를 써서 해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계속 불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원 박두기
안 내고 해소도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압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체 나중에 경매를 붙인다거나 최종적으로 그런 절차,

○의원 박두기
1,600만원 1건 가지고 경매 붙이겠어요? 지금 8년 지났는데 경매 안 붙였어요.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현장 나가 보지도 않고 민원인 말만 듣고 부과하고,

○건축과장 한일택
부과할 때는 현장 나가서 다 쟤보고 해서요.

○의원 박두기
다 쟤보고 그랬겠지요. 민원을 왜 냈는지 원인 파악을 안 했잖아요. 원인 파악해서 부과 할 것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중재자 역할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업자의 행정 아니고 민원행정을 해야지요. 이것은 업자만 도와주는 것이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이 부과된 것은 아니고 거의 민원발생이나 서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신고 돼서 부과된 사항들입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이렇게 신고 돼서 부과하면, 이 사람이 지금도 허가가 조건부 허가로 나갔더만요.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을 전체에 불법건물 조사해서 민원 내겠다.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이,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로 나갔는데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주민동의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은 동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대로 안 해 준다면 마을 전체에 불법건물 조사해서 민원내면 강제로 처리를 할 것이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는 법상으로 신고 되고 인지한 것은,

○의원 박두기
법 따지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법 따지니까 엄지식품 앞에 오정동에 똥통 허가를 내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상대 민원이 있잖아요.

○의원 박두기
민원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상대가 우리한테 신고를 했는데 처리를,

○의원 박두기
그 마을 전체 불법건물 조사해서 집단으로 내면 할 것이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면요.

○의원 박두기
그렇지 않지 그것을 조정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법에 맞게 다 해 주다보니까 엄지식품이 이사 가버리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좋아했어요?
도드람회사가 법가지고 얘기하길래 당신 회사 앞에 유기성폐기물 처리장 해 주면 법으로 따질 거냐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드람 같은 회사도 처음에 법으로 따졌다가 거기에 똥통사업 허가 내주면 당신들 식품회사 운영하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덕 건은요. 저희들이 법조항이나 질의회신을 찾아봤는데 행정에서 인지를 하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 박두기
민원인들 하고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냐고요. 그것을 잘해서 다른 사람 협박한다고 하지 말고 고발조치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좀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요. 예산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2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은 슬레이트지붕하고 기타지붕이 지붕만 없애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지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일 때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를 철거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철거까지 다 해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 예산에 수요가 맞춰져요?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결해 줍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의원 김복남
이 예산에 맞춰지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의 100만원해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도로변에 방치된 건축물만 한다는 얘기에요. 안에 것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변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하다가 너무 미관이 안 좋은 곳은 이 예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실수조사를 해서 아예 고가가 되고 꺼져 버렸는데 그런 것이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농촌에 적폐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보기 흉하게 있으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이 빈집정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농어촌 빈집정비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 있는 것 까지,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내가 아는 데도 몇 사람이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면에 신청해 봐야 그냥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서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이병철
고쳐주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 해봤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마을단위로 주다보니까 하자 문제나 그런 것이 많아서 위탁을 줘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좋게 나와서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 이병철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바뀌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에는 개인들한테 해서 하자가 많이 났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하자가 많이 나고 보수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사회적기업에 주니까 하자보수도 잘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복권기금하고 시비 반반해서 고쳐주는데 한번 고치면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 줘야 하는데, 하자가 사회적기업에서 나기는 났어요. 나기는 다 나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모정 개보수 추경에 조금 세웁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추가로, 요구 상황이 많이 나와서요.

○의원 이병철
자잘한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래서 3,0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전원마을 조성을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정 후보지는 하동마을 인근에 1개소, 백산에 2개소, 금구에 1개소 총 4개소로 후보지를 현지 확인 조사해서,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 봐야겠네요. 시에서 하고 싶은 곳에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실은 전원마을 조성해서 전주권이나 다른데서 와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야하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결정은 안됐고 만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황산〜금산사 IC간 지방도 확장을 16년간이나 계획 세워서 하지 마시고 어쨌든 명분도 좋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까지,

○건설과장 이도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외에 IC에서 원평〜금산가는 쪽도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1공구는 진행이 되고 2공구는 설계가 하도 오래돼서 재설계가 돼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 같고 3공구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결국에는 금산사를 찾는 탐방객 접근성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빨리 주무부서에서 서둘러서 어차피 도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도에 사정을 봤더니 1년 예산이 400억 정도 된답니다.

○의원 이병철
400억원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현재 11개 노선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전에는 국비나 지원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순수 도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송하진 지사님 계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보충질의 할게요.
황산〜금산사가 지금 1,158억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총 사업비가 여기에서 땅값을 빼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공사비만 대충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잼버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안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김복남
돈 400억원 뿐이 없다는데 여기에 다 투자해도,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 잼버리대회가 굉장히 세계적인 대회이고 저희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원 김복남
지금 4년뿐이 안 남았는데 4년이면 150억원, 200억원을 매년 줘야 하는데 돈 50억원씩 줘서 언제 만들어져요. 어쨌든 도에서도 관심이 있겠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도에서 관심이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이 서둘러 주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개인적으로 육교 재가설 공사를 얘기는 했는데 대체도로가 지금도 방법이 없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대체도로를 건설 하려고 하면 한 8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총 공사비가 240억원인데 86억 7,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대 50, 120억원으로 나눈다고 해도 43억 3,000만원이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비가 170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80억원을 투자해서 가설하면 저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업비가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다행히 인근에 여수해 쪽으로 2km로 정도의 통로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을 하기 위한 신풍동 주민들은 2km로 정도 우회를 시키고 나머지 일반 차량들은 현재도 저희가 10톤 이상 3m 이상은 통행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 차량들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전면 통제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km 지점에 검산 과선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감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을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시내버스도 저쪽으로 돌고 있는데 그냥 방지턱 넘어 다녀야 하고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다 저쪽으로 돌아다니라고 하면, 봉남 사람들 도장리 일부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러지 막상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불편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를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85년도에 철도청에서 다리를 완공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한 구간으로서 당초에 기재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법도 개정하고 시민들한테 서명운동까지 해서 어렵게 사실은 국비 76억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개량하는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라는 내용이고 기재부에서는 철도 통과 구간인 부분만 지원하면 되고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는 김제시에서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비를 확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대 50인 경우에 43억 3,000만원도 굉장히 난관에 부딪치고 있어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불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치권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2018년 국회 쪽지 예산에 이것이 반영돼서 해야 되지 정상적으로는 사업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의원 김복남
본의원이 중앙부처의 속사정은 모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최규성 의원이 법을 개정하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지 지방비 160억원, 180억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짓을 다 하냐는 얘기입니다. 쪽지 예산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과장님이 정치권하고 연계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열심히 해서 43억 3,000만원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년간 돌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체도로 확보를 못하면 우회하는데 불편이 따라요. 과장님도 아까 2년 안에 공기단축해서 완공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거의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과연 2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 대체도로는 확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회해야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런 것도 시민들이 불편이 많고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각 지시도 내리고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2년 안에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년 안에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산만 확보되면 일반공법 하고 다르게 저희가 모든 것을, 다리 밑에 있는 사각형 거더, 기둥도 공장에서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상부에 바닥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공장에서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공사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말씀 믿을게요. 빨리 준공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요. 전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인구유입 차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도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검토 할 사항이 있다면 하고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과제를 주지요? 용역사에 과제 부여해 주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돈 들여서 용역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이도명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쓰지 않고 폐기된 상태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여러 차례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래요.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보충질의 할게요.
전원마을 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이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아닙니다. 장소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장소가 결정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장소를 결정하면 일단 농식품부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모를 해서요.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면 면단위에서는 돈이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동단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면단위는 지금 돈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전량 토지를 매입해서 직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일단 토지를 주인한테 매입해서 공공시설하고 기반시설을 시에서 하고 시에서 분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쪽에 금산 하나 추천할게요.

○건설과장 이도명
말씀하세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저번 집중호우 때 고생 많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비상근무를 좀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신평천이 어디에서 어디죠? 수교 배수관문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백산저수지까지.

○의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지선이 구산천, 석교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신평천, 월촌 신평, 죽산 신평, 저쪽 성덕 신평 가운데 천에 삼각지가 있어요. 삼거리. 거기에서 신평천에서 이쪽 월촌 거기 보고 어디라고 해요? 연정교회까지 연결되는 데 있잖아요. 명덕동.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위치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의원 이병철
거기는 어느 천으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천이 아니고 배수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관리가 농촌공사 쪽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배수로라면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 집중호우에 항상 거기가 침수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며칠간 농작물이 잠겨가지고 콩을 갈았던 분들이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하신 분도 있고 피해가 이번에 엄청 컸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수교 배수관문 밑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다시 하죠?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익산청에서.

○의원 이병철
다행히 거기가 수교를 낮추더만요. 기존에 있던 건 좀 높아서 물빠짐이 약해. 밑에 새만금 저쪽으로 나가는 데가 낙차가 있는데 지금 기존 수문은 높이 떠가지고 신평천 수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였냐면 나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신평교라는 데가 있어요. 수교에서 방죽목으로 오는 도로에 물 빠지는 낙차가 60㎝가 나요.
그 다리 교각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쪽 신평천 쪽은 얕고 위에는 높아. 거기서 물이 또 걸려.
그러기 때문에 연정교회 앞에 이런 데는 비 조금만 와도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배수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관련 농촌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하천을 관리하면서도 홍수나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이번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금년에 1억 700만원 썼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지금 목적이 있었잖아요. 집중호우 때 시내의 물을 저장시켰다가 나중에 그 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사용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이번에 호우 총량은 많이 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일시에 집중적으로 오지 않고 약간 분산돼서 꾸준히 오다 보니까 저류조가 조금 물이 찼다가 가득 차지는 않고 조금 찬 그런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차서 그거 바로 펌핑 시켰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다행스럽게도 자연 배수가 계속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시에 많은 폭으로 시간당 50㎜ 정도 온다면.

○의원 이병철
그 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저장된 물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펌핑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시내에 물이라도 끼얹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현재는 물이 차면 펌핑을 해서 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물을 저장해 놨다가 사실은 가로수 가물 때 물이라도 주고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다목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물을 저장하려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수니까 깨끗할 거 아니에요? 정화해서 시내에 물이라도 뿌려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류조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아놨다가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게 되면 하루 이틀 후에 바로 배수해야 됩니다. 다음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워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수 재활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만? 단지 침수피해만 막는 효과만 있고만?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저희 용도는 주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수저류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초작업은 상반기에 다 끝났어요?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이번 추경에 조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비가 많이 오면 이 풀이 엄청 커요. 그래서 주변에 모기도 많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모기도 없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200만원 갖고는 제초작업을 연말까지 다 못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모자라서 추경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8월이나 9월까지도 풀이 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 잘 관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사업비가 많은 것이 요촌 우수저류시설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아직 하지는 않았고 검토 중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그쪽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신풍동 같은 경우 우수저류시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화장실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혹시 아이들이 놀고 나면 손 씻게 수도시설은 안 될지 검토 좀 해 주실래요?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놀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동안에 손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줘보시면 좋겠네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거의 만 2년에 걸쳐서 끝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1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법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한 재해지역이 있잖아요. 위험 지역 같은 데 국비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거기에 포함시켜야 국비 확보가 유리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저쪽 여수해 그쪽이 항상 침수지역이거든요. 상습 침수지역이라 저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풍수해 용역이 통과가 되고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쯤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러는데요. 19년도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애쓰시겠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도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15억원을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만 오면 거기는 정말 침수가 돼 가지고, 계속 불려다니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나 굉장히 그쪽이 고질 민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라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있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의장 온주현
이걸 금산하고 금구하고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세요. 위탁하는 게 왜 복잡하냐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금구 같은 경우는 54억원 사업비인데 한 12∼13억이 어디로 가버려.
역량강화 교육이네, 선진지 제주도도 2박 3일씩 갔다 오고. 견학은 좋은데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에서 직영하세요. 위탁 주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관리감독을 저희가 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금산면, 금구면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내년 사업으로 백구하고 용지를 신청했어요.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용역해서 공모사업이 결정되면 시에서 직접 하라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2건을 선정했어요. 성산지구하고 터미널지구를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선정되다 보면 인원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직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온주현
아니, 전준섭 계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예.

○의장 온주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 괜히 심부름만 하지. 다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아무 하는 일이 없어. 괜히 자기들이 생색만 내는 거야.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검토해서 시에서 직영하란 말이야. 돈도 애먼 데로 다 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54억원 중에 헛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준섭 계장!
한 14억, 15억이 없어져버려.
(답변 교대)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인원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저기 두월 권역 사업도 34억원인데 몇십억이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검토해서 그냥 시 직영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가로등 사업 있잖아요. 그거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오상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벼라든가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 옮겨달라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면단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안등은 설치하고 있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6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 계획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진봉RPC 주유소 앞에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최소 반경거리가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보류시킨 걸로 아는데 워낙 사고가 많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걸 저희가 교통공단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1차로를 하면 회전반경이 27m가 되어야 하는데요. 27m가 되려면 주유소하고 농경지를 상당히 매입해야 된다는 실정이라서 타당성이 없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전라북도 지방도에다가 위험도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만경 능제 관광지 지정용역 있죠? 이거 언제 수립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서 10월 정도에 고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용역하는데 전에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죠? 용역하는데 용역회사에다 다 맡기지 말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같이 해 달라고. 용역회사에 다 맡겨놓고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의원 유진우
용역심의 중간보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원님 찾아 봬서,

○의원 유진우
그대로 다 결정되어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거의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또 개선하다보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그래요. 좌우간 그 보고를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회에다 보고를 했지만 주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장님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간에 능제 수상 태양광 얘기 오간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다고는 안 보거든요. 어디 거기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한다고.
우리는 이거 사활을 걸어서 우리 김제시 최고, 내가 만경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김제 자체에 만경 같은 능제가 없어요. 전라북도에도 천혜의 자원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능제가 별로 없는데 과장님이 잘 보살펴서 이거를 단시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기반적인 사업을 잘해 주셔야 해요. 지금 데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셨나요? 데크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얼마만큼 노후화가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난 봄에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제 보수하지 마요. 다 뽑아내요. 그 환경오염원을 그렇게 놓아둡니까?
다 뽑아내고 내륙 도로 만들어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이건 뭘 하는 거예요? 588억 3,100만원? 이건 민자유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민자유치인데 우리가 계획을 해서 너희들이 와서 사업을 하라? 30년 무상임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해지를 했는데 그런데 왜 이거 업무보고를 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저희가 온천은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은 없지만,

○의원 유진우
1차 변론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특별한 결론은 없고요.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가 유리하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현재는,

○의원 유진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나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말이지 한 쪽 눈 감고 왼쪽 발 절어도 이런 투자한다고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시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은 저희하고 관광개발회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이런 것도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떠나서 이런 거 업무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판단할 때 긁어 부스럼이야.
뭐 하러 이런 걸 업무 보고합니까? 경과보고나 한 번 하고 말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옛날 농촌거점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의원 유진우
이거 말이에요. 저도 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거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주면 앞으로 건설과고 어디고 간에,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해요. 농어촌공사하고 전혀 상반된 사업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왜 농어촌공사로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인력난도 있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이거 하면서 남 좋은 일 시키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정책 개발해 놓고 사람이 일 못한다고 위탁 줘버리면, 과장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금구, 금산 갔으니까 거기는 그냥 하고 다음에는 직영사업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설계도 용역 주고 다 용역으로 해서 입찰 보고해서 사업자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 하잖아요.
용역해서 포인트만 딱딱 주고 이거에 대해서 실시용역 하라고 해서 설계용역 해서 주고 입찰 주면 거기에 잘못된 것만 감독관이 가서 감독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농어촌공사가 불리하면 돈 없다고 그래요. 이런 사업 다 삥쳐서 말이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국장님!
건설과에서 대행사업을 주면 대행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정 하는 것보다 20%를 조금밖에 못해요. 입찰도 거기는 89%, 88%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는 94%, 95% 주잖아요. 그리고 100% 공정의 80%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같은 공기관이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는 섹터 자체가 틀려요. 일하는 바운더리가 틀리지 어디 행정에다가 농어촌공사를 갖다 대려고 해요. 안 돼요.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리, 답을 다 수용하는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놓고 농로포장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수로개선 사업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행정에서 다 갖다 써요.
그래놓고 능제에다가 2만㎾짜리 태양광이나 한다고 말이지. 그거 저수지 증설 하나 하자는 것도 돈 없어서 못해요. 우리 건설과 통해서 해요. 자기들 섹터인데도, 앞으로 이런 사업 가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세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더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 못하면 건설과에다 주면 되지. 사업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난감하죠? 난감하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장 온주현
난감할 거 없어. 뭐가 난감해. 대행사업은 걔네들 위탁사업으로 대행사업 가져다 한 걸로 걔네들은 성과금만 타 먹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요.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죠?
언제쯤 종료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요.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로서는 승소를 예상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13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길 걸로 판단하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판단하기로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길어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완전 장밋빛 청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소송까지 결국은 가게 되네요.
그런데 이쪽이 익산이라든가 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 정말 우리 김제시가 살아나는 그런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개발을 하든 대안을 찾지 이거 가지고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온천지구는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저희들이 취소처분, 정지 가처분이 들어오는 그런 소송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고요. 이 소송 자체도 13억원이 손배소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7억원 정도가 토지매입비,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8억원이 토지매입비고, 비용이 5억원입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들어와 있고 나머지가 쓰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거나 지거나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토지를 인수하면 됩니다. 나머지 6억원 정도를 주냐 마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향후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구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온주현,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