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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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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도 주요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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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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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5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 총 7개 실․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전대식 부시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배석하셨다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현장 실사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전북여성단체연합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감사원에서 3월까지 실시했는데 저번 주에 처분통보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지적됐는데 그중에서 신분상이 4건이고 재정상이 3,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변상판정 2건과 직무수행 성희롱 성사건 관련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재심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고요. 국가공모사업 10쪽 봐주세요. 18년 7월 현재 16개 공모사업. 그런데 우리한테 업무보고 자료 제출 이후에 하나가 더 선정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 뒤로 1건이 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보니까 공모사업이 됐는데 저희한테 부서 별로 추경에 예산편성 되는 부서들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8년, 19년 2개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업무보고 자료에 안 올라온 부서들이 꽤 있어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안 올라온 부서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추가 자료라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게끔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설명해도 업무보고 자료로 올라오면 궁금한 상황이라든가 보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몇 건 부서가 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10월에 확정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10월에 확정되면, 제가 보니까 7대 역점시책에 88개 사업이고 107개 세부사업인데 이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실․과․소 검토단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때부터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재원조달 문제 같은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고 이행 가능한 공약으로 확립이 되어야지 그냥 헛공약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검토단계에서부터 부서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확실히 임기 내에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약사업(안) 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집을 발간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제도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부시장 주관으로 보고회 같은 것을 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뺄 것은 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지역인구감소 선제적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통합지원사업해서 15억원인데 특교세하고 도비, 시비가 되는데 성산지구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2개년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성산지구 새뜰사업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성산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어둡다고 해서 경관조명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해 준 건이 있어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공모를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다보면 성산지구로 모든 사업들이 다 몰립니다. 몰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산지구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성산공원이 포함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성산지구가 성산공원을 위주로 해서 시장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전에 시행했던 새뜰사업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저희가 성산 쪽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것은 그쪽이 구도심권으로 너무 낙후가 되어있던 부분이 있어서 사업 선정을 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각 부서마다 예산들이 편성되니까, 이번에 예산 15억원이잖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부서간에 연찬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어차피 추진하는 부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각종 법인에서 하고 그리고 김제 농협에서도 하더라고요. 새로 생긴 조공 그쪽에서 농협하고 중복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각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공모사업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의원 서백현
그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공모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목매다는데 여타 공모사업해서 어렵게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예산서를 방금 제가 봤는데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의원님들도 똑같아요. 건설과에 있는 세부사업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이 세부사업에 5가지 정도 되어 있어요. 농로포장공사, 배수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지역활성화사업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한 군데 있으면 다른 데가 없어야 하는데 중복돼서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어요? 김제시에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편성을 특히 건설과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세부사업에 각 읍면동을 보면 만경읍사무소, 백산면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선거 이전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후보 한분은 검찰조사까지 받았어요. 우리 시의원은 아니지만 시의원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 부분에 편성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을 시에 하든지 읍면동에, 읍면동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왜 건설과에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냐는 거예요. 시에 편성했으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숙원사업이나 읍면동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어떤 것은 재배정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집행하고 왜 그래요? 또 예산배정은 기획실에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히 의원님들과 연관된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배정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의원 서백현
협의해서 편성을 읍면동에 관련된 것은 읍면동에 시설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어떤 금액 이상,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편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해서 실․과․소에 집행을 해야 돼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고, 실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장이 고분고분 하면 읍면동에 재배정 하고 또 어떤 것은 말 안 들으면 시에 하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하지 말고 편성 원칙을 지켜서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추경을 할 때 의원님들 보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시장님께,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은 전체 의견 듣는 것보다도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이 제대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장단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김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면장님이 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할 수도 있다. 누가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 과정이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만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원 서백현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1년 이상 되니까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시는 실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적폐이기 때문에 그런 적폐가 원활하게 시민들의 눈살을 안 받고 업자들한테도 눈총을 받지 않도록 편성을 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업무보고 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폭염이……, 김제시가 몇도 정도 된다고 봐요?
부시장님한테 질의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부시장님한테 하고 싶어요.
단상으로 나오세요.
(답변 교대)

○부시장 전대식
예, 부시장입니다.

○의원 유진우
예, 고생 많으시고 김제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얼마만큼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부시장 전대식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고생 많으시고,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부시장님이 김제 폭염대비 이런 것에 관심 가져보신 적 있나요?

○부시장 전대식
예, 폭염대비는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도차원에서도 부단체장 회의도 있었고 간부 회의에서도 소집해서 각 실과에 치밀하게 촘촘하게 대비하라는 지시도 한바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예산의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대식
예산은 교부세가 이미 내려와 있고요. 교부세를 이용해서 살수차 살포나 그런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산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그것은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유진우
어디에서 하나요?

○부시장 전대식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 실정이 모든 폭염에 의해서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이것을 주문 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부시장님이 관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김제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스모스 물주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부시장 전대식
예.

○의원 유진우
지금 코스모스 물주고 다니고 있어요. 폭염대비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실과들도 마찬가지로 김제시청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부시장 전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예산도 투입해서 실행하고 있고 지금 예찰을 중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지,

○부시장 전대식
현재 상태에서는 예찰, 지도감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확실히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시장 전대식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공약사업에 실․과․소에 공약사업을 보고하라고 한 지시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7월 말경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과․소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보고회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9월 말까지 정리해서 10월에 확정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100일되는 날,

○의원 김복남
그런데 공약이 확정도 안 되고 실행단계에 있는데 벌써 매스컴을 타고 공약이 결정된 것처럼 방송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공약을 취급하는 부서인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공약집을 보고 아마 그런 기사,

○의원 김복남
아니, 직원들이 인터뷰하고 나오는데 언론에서만 했다면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리고 저희가 비전 제시를 하면서 큰 공약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추진하겠다. 큰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에서 저희가,

○의원 김복남
본의원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과․소에서 시장 입 맞추기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선심성 무분별한 공약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이 행정달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아는 업무도 있고 모르는 업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공약을 내라고 하니까 낼 것이 없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내놓고 일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돼요. 물론 챙긴다고 하니까 9월 달에 잘 검토해서 아닌 것은 정말로 공약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예산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사업도 못한 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후보시절에 낸 것들이 아무리 꼼꼼히 했어도 그 이후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실․과․소장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봐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공약을 만들면 추진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잘못된 공약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도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인구감소 선제적 대응에 우리가 10년 전에 10만명이 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지금 8만 6,000명으로 1만 5,000명이 인구감소가된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김제가 살기 좋고 돈벌이가 좋고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면 누가 나가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감소폭이 다른 시․군보다도 김제가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정말로 이 선에서는 더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김제가 사람이 없는 김제, 상가가 문이 닫히는 김제, 오후 5시나 6시 퇴근시간에 맞춰서 문이 닫히는 상가, 문이 닫힌 상가가 수두룩한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밑에 보면 「범시민 김제거주 운동」추진(기관․단체․기업 등) 이런 얘기는 진작 10년 전에 나왔어야 할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이것도 그동안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더 이상 인구가 빠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도 인구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면 인구 1명 늘리는데 1억원 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인구 쪽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돈 들여서 용역해서 행정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용두사미 꼴이 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켜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우수시책 발굴 아이디어에 선정되면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은 4건 정도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서 사실 시책이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차피 정책이 좋으면 예산 들여서 해야지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시책이 있으면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소송업무 진행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김제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잘못돼서 감사원에 청원이 들어간다거나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서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참여해서 행안부에 18년도 5월에 공모사업한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 페이지 17번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라는 것을 공모해서 올 7월 달에 확정됐고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은 미선정 됐습니다. 그것도 공모를 하기는 했는데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 저출산을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로 돕는 가정문화 형성으로 출산율 향상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여기에 육아교육수당이나 다자녀 입학 축하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확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수십억원 단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출산율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 젊은층도 있어서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더 확대되어야 아이도 낳고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책임이지요. 노인정책은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동정책, 육아정책에 대한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고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돌아오는 김제, 그래야 인구가 유입이 되고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부분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오고 간담회 때도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참여 예산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작년하고, 제가 뭔가 바꿔보겠다고 그때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꾼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해서 읍면동 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참여 예산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하고 위원 분들이 4월 중에 역량교육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9년도 본예산 때는 개정해서 올라와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행정 주도로 지평선축제를 8년 연속 최우수 축제, 5년 연속 대표축제, 이제는 보니까 금년부터 글로벌 축제로 가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축제만을 위해서 쏟아 부었잖아요. 여기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쓰는 예산 외에 각 실과에서 쓰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대비 축제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없어요. 그때 끝나면 그냥 그걸로 마는데 앞으로 축제를 글로벌한 축제로 간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축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해야 한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글로벌 축제는 내년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데 그 조건에 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렵게 전임자들이 고생해서 이 반열에 올려놨는데 그래서 첫째로 축제제전위원회가 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은 제단으로 가야 하고 저희가 대기업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삼성그룹 계열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건 좋아요. 전체적인 틀을 우리 행정에서 끌고 갈게 아니라 축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문가를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말 듣기에 외부에서 듣는 얘기가 저도 시장님께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열흘을 한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거기에 따른 벌써부터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앞으로 축제는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협력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9쪽에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보고를 하는데 왜 서예만 있어요? 미술 이런 건 없어요? 서예만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김제 서예전시관 건립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사님의 관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김제에,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사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그거뿐 아니라 유명한 송재 송일중 선생님이라든가 계보가 쭉 있어요. 석정 이정직 선생님, 해학 이기 선생님, 그다음에 유재 송기면 선생님, 강암 송성용 선생님, 강암 선생님을 저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분을, 그다음에 그 외에 서예의 맥을 이어가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총망라 한 그러한 김제 서예전시관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사님께서 지특은 확보해 줬거든요.
그다음에 도비 10억원을 더 준다고 하니까 30억원을 하고 20억원을 더 부담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서예 관련해서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서예문화전시관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서예로만 문화전시관 짓는 데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현황 갖다 드릴게요.

○의원 이병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미술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예술하는 분들 있잖아요. 종합적인 문화전시관으로 가서 일부 해야지 서예만 넣어서 문화전시관을 한다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석정 선생도 따로 짓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4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벌써 50억원 들여서 하잖아요. 시비가 30억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여러 공간을 구성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세계종교문화축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예산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쓰더만요. 우리 전주시, 완주,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의원 이병철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3,000만원 내서 아무 저기 없어요. 내가 보니까 쓰는 예산이 그 사람들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고 밥 먹고 전부 그런 거더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봤어요. 풍남문에서 하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그런 일들을 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 일을 만드냐 이거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게 세계종교문화축제로 살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이 탐방길이라든가 역사의 길, 뭐라고 할까?

○의원 이병철
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도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김제시 금산사하고 탐방길 역사의 길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런 예산을 도에서 하면 정말 효율성 있게 써야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몇 사람들 먹여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거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예문화전시관이요. 건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게 현재 서예를 하고 계시는 곳이 어느어느 곳에서 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분들이 다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공간 구성도 저희가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누가 운영을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하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서예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인원 파악을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동아리 단체는 5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아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곳에 흩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 인원들이 몇 명인가? 파악 좀 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소수 인원들만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실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 구성은 말은 김제 서예전시관이지만 그놈을 갖다가 타이틀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공간 구성을 해서 예술인들이 미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할게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파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공간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건 너무나 협소해요. 안 맞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흩어져가지고 각자 다 배우고 있는데 이런 공간 지어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그것을 하나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게 지사님 관심사업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사님더러 돈을 많이 내시라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도에서 20억원을 줬잖아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준 게 아니라 국비가 20억원이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차피 도에서 일단 20억원을 줬어요. 지사님 재량사업비 10억원 제가 받아올게요. 자신 있게 받아오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비가 20억원 들어가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저희 시비를 최대한 줄일게요.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자신 있습니다. 지사님 재량인데 안 주겠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맨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그건 자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 흩어져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국악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단히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충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예산은 없지만 우리 국악전시관 한다는 것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악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다 뭘 하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통역사하고 관광객들이 거기 있잖아요. 사무실 만들어 주고 휴게공간도 만들어주고 주방도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나 비좁아서 들어갈 틈도 없었어요. 그 공간을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문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을 앞으로 냈어요. 도로변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누가 봐도 관광안내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서예는 전북 서예하면 김제 서예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계보가 김제로부터 나오거든요. 외부에서 전라북도 이외에 인천에서도 활동하는 성덕 사람 최규천 그런 분들도 현재 제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서예문화전시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예는 김제에서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전북비엔날레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잘해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고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석정 생가 보존하고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했던 서예문화전시관하고는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하나로써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문화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 공방문화를 얘기하더라고요. 만경 목재소에서 공방을 하는데 아주 성대하게 해. 지역 특산품을 갖다놓고 하고 지역 가수, 또 음대 교수를 초청해서 공연하고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아주 농촌의 새로운 것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백산 대산마을 전통가옥에서 야간에 가로등 켜놓고 달밤에 시 낭송하고 하는 생활문화시설들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걸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떡도 공방문화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북 공감여행 팸투어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박두기
거기서 하는 게 우리 김제 관광지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팸투어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수골 거기에서 동창회를 해 봤어요.
한 끼 이상 식사를 하면 1인당 1만원씩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 체험관광문화가 있는데 이런 체험관광문화를 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김제시에서 이런 데에 가서 신청하면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 50명에는 밥값 5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데가 전라북도에 몇 개 있어요?
우리 김제 중에는 조수골이 하나 들어가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몇 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옹기에 대해서 아까 생생마을 옹기문화를 하는데 저희가 옹기하면 울주군을 얘기하더라고요.
옹기문화축제도 하고, 서천에 갔더니 어느 한 개인이 옹기전시관을 해 놨어요. 3만 평을 옹기로 전시해 놓고 오는 분들은 구경하고 그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특산품 매입을 하고 그래요.
전라북도에는 옹기전시관이 아마 정읍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김제 옹기를 서천 사람이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옹기다. 자기가 6.25 때 피난 와서 광활에서 피난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옹기의 1차, 2차, 3차 해서 식수로 쓰는 걸 보고 옹기축제는 김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울주군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가마나 모든 거에서 울주 옹기는 안 맞대요. 옹기전시관이 됐든 옹기박물관이 됐든 옹기마을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주 역사가 있어요. 200년 전에 상놈, 양반할 때 아주 애환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시관 건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살장님! 답변을 막 그렇게 다 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참 답변은 잘하셔.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가 벽골제에다가 창작스튜디오를 짓는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도자기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개인 하나를 위해서 창작스튜디오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개인 하나인데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장님도 서예문화전시관을 하지 말고 미술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막 하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예문화전시관으로 지었다 쳐. 다른 단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예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은 막 잘하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쨌든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난립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름부터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박두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향교 인근에다 지어요. 향교 인근에 과연 그만한 부지가 있냐 이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부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석정 이정직 기념관이나 서예문화전시관이나 하나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이게 예산 낭비되는 사업이지 우리 시장님도 강조하더만 투자승수 효과, 그런 것도 효과가 나려면 이런 거 제대로 검토하셔야 돼요.
한쪽은 44억원, 한쪽은 50억원, 솔직히 그리고 이게 도지사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도 들어가서 이거를 검토하는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도지사님 관심 있다고 아무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균특 준다고 그러고 도지사님 재량사업 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검토해서 종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축제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글로벌축제예요. 그런데 전에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시에도 예산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국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법적인 제도는 정비를 해 놓았고 문체부에서 52억원을 기재부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5개 시군이 전략적으로 동반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 보령 머드라든가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진주 남강축제는 거기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 조건이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문제가 되는 건 우리하고 안동 탈춤, 안동은 거기에 지방 재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래요. 우리가 문체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김제시로 다 가져가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김제시에 오는 것은 아니고 문체부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n분의 1 정도는 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온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언제 오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년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온다며? 우수 프로그램별로 해서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국비는 가져올 수 없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없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지금 5개 분야 몇 개 프로그램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50개 프로그램인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늘어난 것도 여기는 50여 개로 해 놓고 66개인가 프로그램 확정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야지 앞으로 축제가 문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늘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봤어요.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19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억원하고 9억 2,000만원은 시비예요. 그런데 2월에 보고할 때는 관광기반사업이 1건이었어요. 먹거리촌 조성한다고 하고 나머지가 진흥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진흥사업은 뭐예요? 뭐가 진흥사업이고 기반사업은 어떻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말 그대로 진흥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보고할 때 처음 2월에는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좋아요. 먹거리촌 조성한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정된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번에 용역한 것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자고 해 가지고 별도로 낸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 승인받고 현실에 맞게 했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는 어디냐면 구정문 있잖아요. 그 앞에다 하려고 그래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애들이 와서 가족끼리 놀 수 있는 놀이공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애들 놀이공간 조성하면 먹거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벽골제 내 먹거리 아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평선카페 농경사주제관 어저께 수탁자 선정을 했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서 무엇무엇 취급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메뉴가 애들 먹는 것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쌀 체험장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내에 다 불가능한 사업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설계 다 끝났고 계약까지도 끝난 상태고 축제 때문에 미루고 있고 축제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경사주제관 원래 이것도 VR/AR 그걸로 한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끝났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제관 콘텐츠 구축 5억원은 어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건 뭐냐면 사업내용이 콘텐츠 구축이라는 것은 올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이 추진계획 있죠?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가 118억 6,000만원 사업비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에 100억원이 도비이고 그러면 대표관광지가 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말 그대로 대표관광지인데요. 저희가 거기 육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관광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그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김제의 대표관광지가 벽골제가 맞습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 한번 돌이켜봅시다.
대표관광지가 벽골제가 맞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는 모악산하고 벽골제 두 가지를 놓고 시에서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벽골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서,

○의원 김복남
벽골제는 농경문화 수리시설에 대해 문화재나 발굴하고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고 벽골제는 그런 유산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래야지 대표관광지가 어떻게 118억원을 들여서 관광지가 과연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산과 계곡,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곳에 개발을 해서 관광지도 만들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어주고 숲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있고 봄에는 꽃이 피고 그런 데가 있는 데도 들판에다 대표관광지라고 해서 돈을 갖다 부어놔.
입장료 받은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4월부터,

○의원 김복남
월별 집계 보고되어 있는 거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건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그쪽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원 김복남
그래서 지나갔지만 너무나 아쉽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개발이 되든가 말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돈 3,1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게 5개 시군 4억 5,000만원으로 금산사에서도 개회식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님 한 분, 목사 한 분, 신부 한 분, 원불교에서 한 분, 4명이 오셔서 종교문화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 인사 한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 탐방길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코스로 한번 몇 사람이 몇십 명이 움직이고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삭감을 한번 하다가 살려준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도 작년에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모순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세계인들이 몇 명이나 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원불교 주관으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도에다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 김제에서 삭감해서 김제 이미지가 나쁠까 싶어서 그전에도 다시 살려놨는데 그러고 갈 일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리고 모악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을 이게 농산물 홍보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홍보관보다도 그 내용을,

○의원 김복남
아니, 가만있어봐. 앞서가지 말고.
농산물 홍보관은 어디로 팽개쳐놓고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만 만들어? 농산물 홍보관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야? 명칭이 도립공원이에요.
지역의 특산물도 있고 농산물 홍보관에 지역의 특산물도 비치해서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야. 모악산 안내소 3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이라고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뭐요? 직원들?

○의원 김복남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5명하고 3명.

○의원 김복남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5,000만원 들여서 농산물 홍보관 내쫓아버리고 근무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야? 왜 농산물 홍보관을 그렇게 죽여?
왜 금산사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지역의 특산물품도 지역의 농산물 그 어떤 것도 한번 구경도 못하고 김제시에서는 홍보관도 있는 것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고 또 그것마저 없애버리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유통식품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문화홍보실 기운이 센가 봐? 내쫓아버려?
그러면 안 돼요. 도립공원 정도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농산물 품평 코너가 있고 지역의 특산물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도 사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구축을 시켜줘야지 있는 것도 팽개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갖다가 직원들 대여섯 명 근무시키면 끝나는 거야?
김제가 전부 그래요.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고 그래서 김제 인구가 줄고 관광객이 안 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따가 내가 또 다른 과 갖고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행사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관련 공연문화가 없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일에 안 하고 마지막 주에 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하겠습니다.
공연 배치를 하고, 시민단체나 저기에서 요새 저기를 많이 요구하대요. 요즘엔 버스킹 공연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무대 장소를 지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문화 있는 날로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고맙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벽골제 대표관광지는 선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그 설명을 잘해 드려야 하는데 잘못하니까……. 지금 벽골제는 일반 지역이고 모악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도립공원인데 김제시에서 위임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투자하려면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그쪽은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문화관광부나 또 국토해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벽골제는 최우수 축제 지역이고 글로벌축제 지역이고, 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1년에 10억원씩 10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조성을 대표관광지로 육성하라는 그런 취지인 건 맞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 하도록 하고 또 모악산도 구이 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또 전주시에서 말하자면 그런 예산, 문화관광부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것인지?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것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답변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김제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 현 시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벽골제 대표관광지로서 어떤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악산도 정말 관광 지역이니까 노력해서, 말하자면 도비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그쪽도 이쪽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의 심포는 죽어버렸지만 심포, 벽골제 모악산으로 연계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심포가 저렇게 되면서 저쪽은 별도로 새만금 개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모악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됐더라고요. 2008년도에 조그마한 용역 하나 하고 그렇게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서예문화전시관이 몇 년 걸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설계 시작해 가지고 바로 착공하니까 저희가 2년은 잡지만 마무리까지 하면 3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온주현
숫자는 19년도인데 ‘20년까지’ 하고 괄호 치고 ‘3년’이라고 써놓아서 그래.
3년이야, 2년이야? 확실히 말해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은 좀 어려워요.

○의장 온주현
그럼 2021년까지라고 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사정의 7.0 선도가 뭐예요? 70%에 해당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자에 말씀드렸는데요.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특히 공모사업을 했거나 국가사업을 유치했거나 또는 투자유치를 했다든가 그런 성과를 많이 거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서열 70% 안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승진을 시킨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승진서열 70%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를 들어서 2명이 승진하잖아요. 5배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열 10번까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70% 안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승진을,

○의장 온주현
70번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7번이지요. 70% 안에 드는 사람이니까 7번이 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5배수 내에서 7번째,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7번 안에 드는 분들은 그런 성과를 거둔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진을 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5배수면 2명 승진하면 10명이면 10번까지 해야 되는데 왜 70%라고 해요? 10번까지 승진 시킬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할 수는 있지요. 있는데 8번이나 9번이 되었을 때는 어렵지만 그래도 7번 안에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승진시킨다는 뜻입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면 5배수가 필요 없네요. 5배수면 10번까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굳이 따진다면 그 말씀 같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면 차라리 10명 안에 들면 시킨다고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원래 서열순위로 하지 않습니까?

○의장 온주현
무슨 서열순위로 승진해요. 그전에 안했으니깐 이런 제도가 나왔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누구보다도 박준배 김제시장님의 성공이 김제시 청원들의 바람이고 또 김제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구현 중에 전보제한준수 종전에 1년 6개월, 현재 2년이 있는데요. 박준배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하셨던 인사가 생각나서 개운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조직 개편에 보면 투자승수효과 극대화가 있는데요. 이 또한 별정직 공무원 3명 건이 생각나서 개운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임하신 시장님 언행이 다른 것 같을 때 행정지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보제한 종전에 인사 3명한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의원 노규석
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시장님 뜻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전보제한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해서 심의회로 인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를 했고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조직 별정직 관련은 일단은 입법예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의원 노규석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결과와 행동이 다를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제시를 위해서 박준배 시장님한테 옹골차게 직언할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의견을 맞춰서, 시장님 뜻에 저희가 100% 맞춘다기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그동안 소규모 사업으로 생활민원 고충처리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괴리가 생겨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사실 자잘한 민원 해결하는데 큰 역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알아서 행정에 요구하면 그 담당자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여태껏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마 우리직원이 현지에 확인해서 예산적인 문제나,

○의원 이병철
현지 확인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민원들도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 사실 개인민원도 생활민원입니다.
집에 하수구가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런 것도 개인이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를 나서지만 개인 생활민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한 대로 하수구가 막혔다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해야 맞고요.

○의원 이병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민원까지 있냐면 옛날에는 배수로 제초작업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다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렇지요. 옛날에는 구역으로 해서요.

○의원 이병철
지금은 안 해요. 그런 인력도 없고, 그것을 행정에 다 요구해요. 이런 자잘한 민원도 물론 개인한테 전가시키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개 담당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판단해서 오죽하면 같은 공무원인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담당자들이 올리면 시에서는 안 되네 되네 하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61쪽 보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조직 개편한다고 했어요. 물론 시장님이 새로이 취임하셨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개편요인이 나와 있어요. 물론 공약사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나서 조직개편도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벌써 과를 하나 늘리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직 그런 것은 계획된바 없고요. 원래는 자체적으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조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직원들의 편향적인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용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대로 검토하셔서 기구조직도 개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평선학당 취업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약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찬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기구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있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쿠치시 마라톤대회도 가고 남통시도 가잖아요. 국외 보면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우리하고 계속적으로 우호도시라고 해서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은평구 같은 곳은 축제 때 파견도 하고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도 하는데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우리가 언제 우호도시 맺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2013년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의원 되고서도 한 번도 교류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국외도시 자매활성화 한다고만 해 놓고, 아니면 교류를 안 하면 빼든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쪽하고 그런 점을 검토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혀 교류도 안 하면서 교류한다고 계속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몇 년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검토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아까 노규석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 드릴게요.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전보제한 2년 그 이전에는 1년 6개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전보제한이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굉장히 남용돼서 노규석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박준배 시장님은 시정설명회 때 어떤 것을 가장 강조 했었냐면 박청렴, 박성실 두 가지 기억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도록 인사부서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공감 가는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거기에 부응하도록 아까 인사 심의위원회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안돼요. 자기 입맛대로 인사횡포를 한다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어요. 인사제한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인사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동감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도 박성실 아니에요? 시장님 하고 코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치열매는 우리 시민들이 따먹어야 하는데 정치인이 따먹으면 어디로 가냐면 교도소를 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해야 돼요. 공무원도 그런 심정으로 시민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알겠습니다. 옆에서 시장님 보좌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 시정설명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각 읍면동 돌아다니시면서 민원 건들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면서 진행사항을 앞으로 계속 체크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도 해 줄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보통 2〜3건씩 민원이 많이 나왔으리라고 봐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밀접한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 민원들이 우선순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해 보려고 해요.
산업단지에 농기계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원 박두기
종자단지가 있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기술 전수해 주고 농기계 팔아먹고 종자도 팔아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언제부터 3개국 하고 교류했지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4개국, 5개국으로 더 이상 늘린 적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원 박두기
늘려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기에 투자도 안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농기계 하고 종자 아닙니까? 제일 많이 들어 왔으니까, 자매도시 교류를 확장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국제교류를 더 확대 시키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오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개관시간 연장사업이요. 현재 사계절 연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여름에만 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계절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연장했을 때 인원들이 많이 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가 본관만 연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쩌다 한번 가보면 없는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숫자에 없는 시간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장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 인건비가 기간제 하고 쉬는 날 별도로 돌리거든요. 인건비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비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매칭해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연장하고 있는 시간도 홍보해서 이용도를 높이면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냥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도 하면 학생들의 이용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김완주지사님 계실 때 5년전 이상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곳이 8개소거든요. 그런데 연간 평균 이용숫자가 개소 당 6,300명 정도 됩니다. 근무 일수로 따졌을 때 일일 평균 2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6,300명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제가 보면 이용도가 시골에 학생들도 별로 없고 어르신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청하 하고 죽산 같은 경우는 1년간 따져도 2,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 권에 있는 5개소, 특히 중앙초등학교 옆에 새마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연간 1만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골지역은 이용 숫자가 적고 시내에 있는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가보면 책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골 지역은 없으면 예산만 들어가니까 축소를 한 다음에, 우리가 배달서비스도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배달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용도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계속 문 열어놓고 이용도가 없다고 보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타지자체에서도 공문 오는 것을 보면 일부는 워낙 이용율이 없어서 폐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서들과 도에서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도와 협의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1년에 도서관은 몇 번 쉬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공식적으로 조례상 보면 1년에 딱 2번 쉽니다. 추석하고 설날 이틀 쉽니다.

○의원 고미정
그러면 1년에 딱 2번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의원 고미정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미정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656쪽에 평생학습 배움터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이요. 제가 있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이 많이 있어요. 물품이요. 그런데 그 물품이 실은 1년 안에 포장을 뜯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교실을 보고 느낀 건데요. 물품 지원보다는 문화교실을 하면 부모들이나 아이들 모두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교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교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매표 몇 개월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3개월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언제부터 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월별 실적이 얼마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가?

○의원 김복남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평균 33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복남
직원은 한 사람이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4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말 근무 때문에 주말에 최소한 하루는 쉬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주말은 2명만 나오고 매표요원과 검표요원이 꼭 한명씩,

○의원 김복남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평일 날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복남
교대해야 하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계속 오게 되면 화장실 가거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교대요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휴일 날은 하루는 쉬어줘야 하니까 2명씩, 교대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쉬거든요.

○의원 김복남
5명이나 근무한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4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은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태양광은 거의 다 설치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선로는 기관이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선로로 연결해서 일반 민간공사처럼 한전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 주제관 전기실에 수배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전기료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도 하는 것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거든요.

○의원 김복남
아니, 사업비가 3억 6,700만원이라면 뒤에 주차장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 업자선정은 어떻게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관급자재가 있고 선로공사가 전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입찰하고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대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쌍룡조형물 보수가 그전에 5,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번에 3,000만원 들어가도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전에 5,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매년 들어가는 것이 대나무를 교체하는 비용이 있고 방부도색을 매년 합니다. 방부도색에 약 2,000만원 들어가고 예전에는 대나무 교체에 3,000만원 투자를 했었는데 예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대나무 보수비를 1,000만원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의원 김복남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대나무의 가장 낡은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5,000만원이 너무 많았겠지, 안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복남
3,000만원으로 될 그런 예산을 갖다 말이에요. 어쨌든 감독 잘하셔서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것이요. 전에 일본 오사카 사야마시 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술용역이라든가 국제교류관계 그런 것이 없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 이후로 특별히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협약을 하고 추진한 내용이 뭐있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일본에서 반대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등재를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랬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된 것이 1,088건인데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등재한 사례가 전혀 없고요. 등재 자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재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전략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보다 300년 뒤진 제방인데 같이 등재하는 것이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계유산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일단 벽골제 자체 국내유산 자체로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사야마시와 공동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일본은 박물관으로 해서 모형을 그대로 해 놨잖아요. 우리가 2016년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모든 자료준비나 시설, 보완관계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가요. 현재 있는 퇴적물 쌓아 놓은 것이나 이런 것이……, 일본에서 자기들 것이 맞다고 추진 할 경우에 우리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학술용역 다 해서 가서, 일본이 방해해서 등재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박두기
우리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문화유산 등재하려면 모형이나 보완을 잘 했어야 하는데 제방도 다시 보수해서 아닌 것 같고 예산만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요. 8종 운영하는데 유료화 시행한 것이 몇 가지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총 크게 10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돈 받는 것이 몇 가지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유료화로 하고 있는 것이 9가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9가지요? 투호만 빼고 다 돈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9가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9가지를 이것도 똑같이 4월 1일부터 유료화 시킨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까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까지 아직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일률적으로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체험하는 체험비용이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를 들어서 목공예라면 목공예 자체에서 체험하는 것이 11종이거든요. 11종이 1천원부터 1만 5천원까지 각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비까지 받지는 않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하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고려한 이익금을 산출해서 체험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익이 날수 있도록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아이들은 체험하러 오니까 부모님들이 시켜주겠지만 이것도 별로……, 작년에도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부족했었지요? 하다 말았었지요? 작년에는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프로그램 예산이 11월달에 소진이 돼서 일찍 프로그램을 종료한바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1억 2,700만원이면 1년에 가능한 예산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11종 프로그램을 총 돌리는 데는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서는데 예를 들어 상설체험프로그램 그런 예산도 들어가요.
그런데 소장님 부서하고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업무연찬이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는 다른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 어디에다 쓸 줄을 모른다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문화홍보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가지시면 어때요?
그쪽은 예산을 이번에도 다 쓰지 못해. 제가 볼 때 이월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벽골제는 솔직히 사업은 벽골제 쪽에서 다 하는데 문화홍보실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축제는 물론 한다고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이지만 솔직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 업무량의 40%는 대표관광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다 핸들링하고 있고요.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하는 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만 다섯 가지 하고 있고 사업도 다 하고 있는데 용역 회의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벽골제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벽골제 대표관광지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변경승인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들 그것들도 지금 사업들이 다 소장님하고도 얘기가 잘 돼서 확정된 사업인가 싶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변경을 한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면 여기에서도 환경적인 요인도 판가름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환경적인 요인도 보고 있느냐 말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세계유산이 이번에 부결된 사유를,

○의원 유진우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소장님은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0년도 사업으로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환경도 보냐는 말이죠.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물라든지 또 유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낭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성도 보냐는 얘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뒤에다가 백룡 있는 쪽에다 태양광을 한다고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백룡주차장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태양광.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섹터를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언밸런스 아니냐? 세계유산 하면 앞으로 길이길이 남겨야 할 청정지역으로 남기고 또 그 후손들한테 볼거리를 남겨주고 해야 할 곳에 환경적인 것들이 전부 가미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남겨줄 거예요?
용접했다고 용접 철 구조물 같은 거 남겨주고 이게 세계유산으로서 언밸런스 아니냐? 이런 판단도 선다 이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경관 보존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쪽 지역에 7m 이상 건물 못 올리게 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못 올린다는 것보다는 문화재청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못 올리게 하고 있어요. 7m 이상의 창고도 못 만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농업용 생산시설 창고까지도.
그런데 여기다가 태양광을 하겠다? 주변 환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밸런스하게 그때그때 책장 넘기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가미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창작스튜디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디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행정안전부입니다.

○의원 유진우
행정안전부장관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뭐로 내려온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이 예산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줘서 시초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이거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만 바꿔서 전용할 수 있는 거죠? 몫이 지어져서 내려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창작스튜디오를 지어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창작스튜디오 신축 몫으로 내려온 겁니다.

○의원 유진우
창작스튜디오 누구 줘라 해서 지명해서 내려온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런 겁니다.

○의원 유진우
도자기 굽는 사람한테 줘라 해서 내려온 돈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런 건 아니고요. 창작스튜디오 신축으로 올린 겁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올렸어도 교부세를 받으면 우리가 전용 목 변경해서 전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의원 유진우
나 의원 4년 했는데도 이거 알겠는데 공무원 수십년 동안 하신 분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창작스튜디오로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변경 자체를,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부기를 정해서 왔지만 우리가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고해서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다시 보고하면 목 변경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뒤에 담당 계장!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의장 온주현
예, 담당 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해 봐.

○의원 유진우
전문위원! 이거 목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기 변경?
(답변 교대)

○전문위원 이상헌
부기변경 안 됩니다.

○의원 유진우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다시 상신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헌
승인변경을 해야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시 승인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상헌
예,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에다가 다시 변경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니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이상헌
예, 변경승인을 행자부에서 그대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위원 이상헌
예.

○의원 유진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소장님은 자꾸 창작스튜디오만 고집을 하실까?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조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요. 이게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업무보고 때 총 사업비 6억원입니다. 기타에 1억원은 뭡니까?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기타는 도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의원 유진우
확보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그럼 도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에서 2억원 자부담해야 되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요. 예산의 성립여부는 나중에 판가름되겠지만 저는 이 보고자체가 어느 특정 한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분명히 소장님한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아직도 안 왔어요. 그전에 거기 몇 개 단체가 있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4개입니다.

○의원 유진우
7개가 아니고 4개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7개까지 있었던 적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4개입니다.

○의원 유진우
소장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4개 단체가 있었다 이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다시 부활을 시키든 이 사업을 하지 않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 얘기는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계속 할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잇장으로 우리가 좋게 포장한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아주 좋죠.
그다음에 옆에다 다른 건물 뭐 짓죠? 다른 과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의원 유진우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 같이 붙어서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 주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의 숙제예요. 업무 보고하기 전에 숙제를 풀려고 했어야지 이렇게 놓고 계속 강행하겠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한 번에 다 하세요.
이거 박준배 시장님이 이 사업하라고 합디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최근에 결재를,

○의원 유진우
시장 결심 맡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것은 결코 없고요. 저는 벽골제 관광지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해야만 벽골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운영 중인 관광콘텐츠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적 고도화를 하고 내실화를 키워서 잘되는 것은 키워나가야 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대안을 찾아서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4개 분야, 도자기, 서예, 한국화, 천연염색 운영 상황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 외에는 벽골제 관광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게 됐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해서 나머지 3개는 그만하게 됐습니다. 도자기는 개인을 떠나서 그간의 2004년부터 벽골제관광지의 기여도나 활성화에 도움이 된 측면과 우리 시의 우수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계승 차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벽골제관광지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아래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소장님!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왜 안 되는가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를 할게요. 충분히 거기에 프로필을 하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가 도자기에 관련된 도시입니까? 그거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전통 계승을 해야 할 상품이에요? 관광콘텐츠로 써먹어야 할 상품이냐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정확히 그쪽까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는데 일단 현재 주소로 도자기 사기장으로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됐다는 거는 김제의 전통문화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인정을 받고 안 받고 앞으로 현황이 김제를 계승시킬 것이 뭔가를 도자기 6억원 들여가지고 도자기 하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김제시민이 찬동을 하고 관광인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몇 만 명이 오고 몇 천 명이 오는가에 대해서 수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제는요. 농경문화를 실질적으로 더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벽골제가 그리 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벽골제가 가야 할 곳은 관광지를 만들려면 금산사 모악산 쪽으로 가야만 콘텐츠가 다 이루어져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콘텐츠가.
나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뭔 도자기를 굽는데 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퍼붓고 한 사람이 쓰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하려면 농경문화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계승시켜줘야죠. 그래서 아까 부기변경을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말로만 농업 발전해 놓고 말이야 김제하고 도자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도 이천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도자기 명소 도시인데 뭘 따라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간담회 때도 질의하니까 그다음 날 도자기 누가 보냈어요? 의원 14개 딱 돌렸더만.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지.
의원 포섭하려고 그런 거 보내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도 시원치 않은 세상에.
이런 사업들은 말입니다. 참 좋은 사업도 여기 있어요.
쌀수탈 근대화 역사교육벨트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어디 3층짜리 건물 6억원 들여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한테 관리감독을 하게……. 앞으로 그 사업의 진취성이 없으면 철거 명령 내리면 과감하게 철거합니까?
그 사람들 다 퇴청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선점하는 거잖아요. 소장님의 사업이 잘못됐네, 안 됐네가 아니라 방법론에서 틀렸지 않습니까?
이거 지어요, 지어. 짓는데 농경문화나 어떤 포커스를 맞춰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짓네, 못 짓네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도자기하고 관련 있는 흙이 황산 점토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의 도자기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흙을 팔아요. 우리가 황산 점토에서 고령토 이런 흙을 파는데 그 흙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 아주 좋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675페이지 벽골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인데요.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준배 시장님이 투자승수를 자꾸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논리로는 투자승수 이론이 맞아요. 투자 대비 얼마의 수익이 올 것이냐?
그런데 3억 6,700만원이면 연 2,0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18년이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 수명이 저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대비 효율을 실질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 보셨는가 그걸 묻고 싶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태양광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요. 투자대비 분석을 할 때 총 사업비 기준은 18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를 빼고 시비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비로 할 때는 11년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총 사업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회수율을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시비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단순히 시 재정만 따지는 그런 지금 계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국비가 투자됐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된 재원인데 시비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건 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소장님! 태양광 설치 이거 재검토하세요.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거 재검토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장 온주현
거기에다 태양광 설치하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문학마을에 대해서 한 줄도 없어. 문학마을 문 닫아버렸어? 안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쌀수탈 근대역사 사업이 문학마을,

○의장 온주현
사업이 없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장 온주현
문학마을 직원이 몇 명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명입니다.

○의장 온주현
왜 2명밖에 안 돼? 청경도 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청경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의장 온주현
4명이 그럼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 지키지도 않아? 왜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정양호
6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내가 문학마을 하나 물어보게요. 연간 문학마을 관광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평균 2만 명 정도 내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도 1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1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의장 온주현
1년에 1만 5,000명? 전부 학생들만 오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학생들이 주로 옵니다. 버스로도 많이 오고요.

○의장 온주현
어른들이 다니는 건 못 봤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장 온주현
어른들은 관광하러 오는 사람 못 봤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는 건 봤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의장 온주현
가족단위로 오기는 뭘 와? 지금 청소는 깨끗이 해 놓고 있는가 모르겠어. 소장님은 한 번씩 가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장 온주현
깔끔해요? 초가지붕 뭐 온돌방으로 하나 한다고 했었는데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숙박시설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한 채는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의장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소장님 수고하셨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석
고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식부족, 또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환경이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발한 민원하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 두 가지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석
방금 1시 47분에 보내준 거요?

○의원 이병철
예, 그게 아마 돼지 운반차량일 겁니다. 23일 9시 10분쯤 김제 외곽도로를 통행하면서 돼지 똥, 오줌을 다 쏟고 갔어요.
그런데 그 운반차량은 아마 운행할 때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똥이나 오줌이 밖으로 안 새어나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는 관광객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데 금평저수지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깨끗한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순진리교 앞에 거기에 엄청 심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각 실과담당과 상의하고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벽골제 생태농경은 장기적으로 조성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이병철
아마 포교 위주 단지하고 신털미산 그쪽,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차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환경과에서 환경과답게 거기를 생태농경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관광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생태농경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하면서 동계작물 중에 보리, 밀 이런 것은 먹이로써 들어가는데 아마 죽산에서도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라이그라스라고 풀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시정설명회 때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풀이 얼마 안 되지만,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축산진흥과하고 깊이 있는 대화는 안 했지만 이거는 식량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밀은 인간이 먹는 것이고 사료작물은 동물이 먹는 거라,

○의원 이병철
농가피해는 마찬가지잖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늦어져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환경과장 이석
저희가 다른 과하고 틀려서 슬레이트 사업은 집 때려 부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석면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진행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서 수급이 잘 안 되는지?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용역을 하는데도 2개월 걸려요.
몇 평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용역에 착수할 것인가? 2개월 걸리고, 그놈 하나하나 평수 따지고 뭐 하는데 2개월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걸 반영해서 일찍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과장 이석
미리미리 전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426쪽에 새만금광역 우분연료화시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민원을 아는 만큼 정말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기관과 우리 의원님들과 민원인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 예산이랄지 이미 국가에서 다 세워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을 올리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삭감해 줬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이 말은 안 쳐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공문을 의회에다 올리면 철회해 가라 그런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쓰겠어요.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실행해 줘야 우리 행정기관 직원들도 쉽게 말하면 징계를 안 먹어요.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알았어. 그 얘기 그만 해.

○의원 이병철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담당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업이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우선 업무 외의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민원 시정설명회 때 들었죠?

○환경과장 이석
시정설명회 때는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온,

○의원 유진우
유해조수가 아니라 유해동물 고라니, 멧돼지 이러한 것들 지금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 이석
민원은 자주 올라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대표적으로 공덕, 청하, 만경, 진봉, 광활, 죽산까지 그래요. 아주 심각합니다.
개체수가 부지기수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우리 엽사 있죠?

○환경과장 이석
많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에 운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환경과장 이석
포획단은 29명이고요. 개인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다른 엽사 있는 사람들한테 대신 포획할 수 있도록 내줍니다.

○의원 유진우
그걸 우리 시에서, 그냥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고라니가 사람하고 놀아요. 맨손으로 가면 막 와. 그런데 뭐하나 들고 오면 도망가요. 이 정도로 이놈들이 여시가 됐거든.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포획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작물 피해뿐 더러 멧돼지가 민가까지 와요. 노약자들은 그냥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빈번하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늦습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매년 김복남 의원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아까 조수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시 세입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더니 예를 들자면 들어가는 돈이 2억원 들어가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은 2,6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말로는 세입의 6%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완전히 거꾸로 돼요.
들어가는 돈은 2억원 들어가고요. 수입은 2,600만원밖에 안 되고,

○의원 유진우
총 쏘는 사람들이?

○환경과장 이석
그거 하면 몇 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엽사가 5,000명이 온다. 그래서 얼마씩 받으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김제시 지역을 할당하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면적에 따라서 오는 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안 세우면 수정예산에서라도 올려서,

○의원 유진우
아무튼 그건 바로 조치를 해야 돼요. 좀 있으면 개체수가 늘어가는 시기가 되니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업무 외로 똑같은 거 어차피 있는 건데.
우리 작년 본예산에 가축분뇨처리차량 차량 폐차해 줬죠? 신흥영농하고 어디? 담당 계장이 누구신가?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의원 유진우
어디어디 해 줬죠? 탱크로리,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축산진흥과에서 해 줬나?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의원 유진우
그럼 취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광역 우분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한다고 그냥 예산 팍팍 쳐주라며? 예, 알았어요.
그걸 준비를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잖아요. 아까 충분하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전문가들이 철거해야 맞아요. 그런데 철거를 해 놓고 신속 정확하게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까지는 잘 이루어져요. 그냥 철거하지 않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철거함과 동시에 폐기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슬레이트 시비가 계속 늘어나죠?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죠?

○환경과장 이석
매칭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50 대 50. 그런데 언제까지 슬레이트 사업을 해야 되나? 앞으로도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이석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21년도까지 국비를 준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철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의원 유진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 규정은 없죠?

○환경과장 이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집 주인이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막상 동네에 가면 철거하려고 하면 주인이 다르고 뭐 해 가지고,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슬레이트만 철거하지 그 몸체를 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면 더 위험하니까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되고, 작년에는 한 번에 했는데 금년에는 4개, 5개로 쪼개가지고 금년에는 신속하게 될 겁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 줘야 맞아요. 그리고 사후문제, 철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게 유난히도 사람 늘짝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시죠?

○환경과장 이석
예.

○의원 유진우
그래서 그런 것이 시각적인 오염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걸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과장님! 민원이 항시 많으신 부서인데 김제시 관내에 퇴비 제조하는 업소가 몇 곳이나 되는가요?

○환경과장 이석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작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소토가 엊그저께 TV에 나왔고, 우리시에 처리업만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설명회 갔을 때마다 다 돼지 똥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이게 207농가입니다. 그리고 요즘 쓰레기 산더미같이 쌓였잖아요. 이게 약 50군데 됩니다.
우리 직원 두세 명밖에 못 해요. 왜 않냐고 하는데 나름대로 합니다.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쓰레기 5,000톤 생겼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원래는 전주광역 매립장에 30톤을 해 주는 계약을 했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75%해서 22.3톤만 처리해요.
쓰레기 좋은 것만 비닐봉투에 넣은 것만 가져가지 나머지는 안 가져가요. 요즘 거리에 쌓여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까지 8억원을 했는데 5,000톤이 또 쌓였어요. 그런데 왜 청소를 않냐? 제가 몇몇 의원님한테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발 김제시 쓰레기 대란을 시키자.
시민 의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1톤에서 2톤이 쓰레기 처리하고 남은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처리하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직속민원을 운영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고 처리를 강화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법을 보면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탈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는 벌금, 구속시키잖아요. 우리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면 오히려 제가 혼납니다. 시민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지 왜 업자 입장에서 하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해서 깨끗하고, 또 특히 돼지 똥 지금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요즘 20% 이상이 작년보다는 민원양이 적어졌어요.

○의원 정형철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이석
생활폐기물만 거의 40%가 증가돼서 요즘은 미세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 작년보다 40∼50% 증가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의원 정형철
특히 퇴비제조 업소가 관내에도 있는데 그 동네 주위 분들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못한다고 여름에도 문을 잠가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진짜 죄송하죠.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 집 옆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금방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에 개발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도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빨간 먼지가 엄청 날아와요. 그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

○환경과장 이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충분히 시민의 피해를 전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피해가 절감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가 작물에 끼면 그게 광합성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곳에 충분히 전달해서 피해가 가급적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차분하게 답변하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김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석
고맙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에 단속카메라 여기저기에다 했는데 그거 활용합니까?

○환경과장 이석
12대가 계속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단속카메라를 올리는데,

○의원 김복남
잠깐요, 12대 카메라가 운영되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원 김복남
단속을 어떻게 하냐고?

○환경과장 이석
그러니까 그 관련은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단속을 해서 처벌한 그런 실적이 하나라도 있냐고?

○환경과장 이석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떻게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
생활쓰레기 버리는 거.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 구경한 거야? 단속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가면 “여기에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놈 피해서 뒤로 놓아. 카메라 쏘면 뒤로 가서 놓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

○환경과장 이석
그렇게 해서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너무 좋으니까 쓰레기가 김제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 거기에다밖에 못 내버려요. 그런데 마대에다 싸서 도시민들이 갖다 내버리고 가거든요.
이게 하나, 2개, 3개가 쌓이면 계속 거기에다만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집단화가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잡아서 단속해서 고발하고 법에서 허용되는 만큼 벌금을 물리든지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철저히 한다고만 자꾸 하지 말고 몇 건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줘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몇 건 누구누구 단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발을 했는가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4,000톤을 민간위탁 처리해서 8억원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많이 나갔어?

○환경과장 이석
예, 나가면서 또 쌓이고,

○의원 김복남
또 5,000톤이 10억원을 들여서 처리를 한다? 이건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운동장에다 갖다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쓰레기 대란을 시켜야 합니다. 아예 쓰레기를 안 가져가야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 환경과 과장님 머리 좋고 계장님들 머리 좋으니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돼.

○환경과장 이석
쓰레기를 안 버려야 하는데 버립니다.

○의원 김복남
안 버릴 수는 없잖아. 사람들 의식이 어떻게 안 버려?

○환경과장 이석
쓰레기를 치우면 치울수록 금방 쌓여요. 차라리 안 치우는 게 더 안 갖다 놓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도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전주 쓰레기매립장, 목욕탕 거기도 가보고 그러는데 김제시에서도 무엇인가,

○환경과장 이석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동네마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거, 쓰레기 폐비닐 같은 거, 리별로 하나씩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걸 해 달라고 해요.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수거할 것이냐?

○환경과장 이석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그걸 어떻게 다 수거할 거야?

○환경과장 이석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그리고 앞에 유해조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한꺼번에 잡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환경과장 이석
수렵.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렵. 그게 수렵 총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시군에 수렵 허가지역에 등록하려면 경쟁률이 세서 여간해서 등록은 못 들어갑니다.
보통 30만원씩 낸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거꾸로 우리 시에서 2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가고,

○환경과장 이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기 왔다갔다 하는 데에 직원이 2명 있어야지. 인건비,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2억원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의원 김복남
뭔 컨테이너가 필요해?

○환경과장 이석
총기 관리를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안 해요.

○의원 김복남
총기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지.

○환경과장 이석
하여튼 입고를 해야 되고 다 있어요.

○의원 김복남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거여?

○환경과장 이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수렵허가 그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8만 6,000명보다 얘들 개체수가 더 많을 판이여. 알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총쟁이들이 말입니다. 총을 가진 수렵 사람들이 라이트를 켜고 가면 고라니 같은 것이 천지예요. 그냥 강아지 같이 보이는 게 거창하다는 거야.
멧돼지도 많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안 잡으면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한다니까.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알겠다고 하고 또 넘어가.
그리고 시민운동장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