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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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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1) 부록 (1)
1.2018년도 주요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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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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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9:5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9시59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정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의회사무국,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총 8개 국 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그럼 먼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 그전에 보면 보도자료를 내실 있게 내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그걸 읽어볼 때 자세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것을 보도자료 제출할 때 그 의원님이 시민들한테 뭘 집중적으로 알려야 할 것인가, 또 집행부에 뭐를 요구한 것인가를 자세하게 보도자료를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리고 홍보비는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예,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향토음식 3가지는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지평선 비빔밥하고요. 지평선 막창순대국밥, 민물매운탕 이 3가지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같은 품목들이 많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시군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 김제에서 독특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분은 없을까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 향토음식 다른 분들이나 우리 김제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저희 향토음식은 저희가 민물고기 매운탕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지평선 한우비빔밥하고 막창순대는 2016년도에 김제시민과 애향민,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빔밥하고 막창순대국밥이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매번 업무 보고할 때마다 깨친맛값 음식 지정업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모범업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업소만 선정해 놓고 가보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값도 적절한 업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우리가 연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음식점 평가해서 점수에 못 미치면 취소도 하고 경고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44개 업소 내역 다 뽑아서 가져오시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엇을 지원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지원하는 것은 상수도요금 30% 정도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앞치마 및 위생모, 칼·도마 소독기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 위생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보면 일회용 사용하는 횟수를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치마 보니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제작해 놓은 거라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장 온주현
예, 말씀하세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이요. 만경 보건지소 신축하고 계시는데 신축 부지가 어디에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읍 중심가 쪽에 있습니다. 그 옆에 문화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으로 옮기려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기존에 있던 안전진단이랑 받아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기존건물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기존건물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쓰려고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기 전에 안전진단 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등급은 받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아직, 임대사업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부서에서 등급 받아서 사용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우리 김제 지평선 쌀밥집이 한 군데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김복남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당초 계획보다 잘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얼마씩 하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7,000원 정도, 반찬이 8개인 데는 7,000원짜리가 있고 또 반찬이 12가지는 1만원, 지평선밥상 15가지 반찬이 나오면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의원 김복남
한 번씩 가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평소에는 냉랭해.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생각보다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지평선 쌀밥집을 찾아가서 밥 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관에서 지원해서 가게를 벌려주면 무엇인가 다른 집보다 잘되고 그래야 되는데 판매실적 보고받은 거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하루에 80명 정도,

○의원 김복남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거기가 냉랭해요.
평소에 잘되어야지 관에서 지원해서 우리 김제쌀 지평선 쌀밥집을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 하나마저 잘 안 되면 뭐할 거예요? 차라리 안 한 것보다도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더 챙겨보세요. 이런 것이 우세인데.
그리고 앞에서 향토음식 갖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좋은 음식을 발굴했으면 첫째 이 사람들이 독점한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빔밥도 막창집도 순대집도 그 지역에서 많이 확대가 돼서 그걸 기점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정말로 비빔밥이 좋다고 해서, 지평선 비빔밥집은 외부에서 많이 와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창, 순대도 가게가 확대돼서 김제 향토음식을 발굴했으니까 전라북도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전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비쌉니다.
순대가 7,000원, 8,000원 갑니다. 그러면 백반값보다도 순대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의 가격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에서 가격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가 모르겠는데 가격이 좀 싸고, 깨친맛값이 뭡니까?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하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파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남이 돈 번다 하면 달라 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고 또 관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본 의원이 볼 때 발굴했으면 이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관에서 지정해서 잘했나요? 지평선 비빔밥도 잘되다 보니까 그놈으로 음식 발굴해서 홍보하는 거지.
순대집도 잘되니까 이놈 뒤따라서 하는 것이고, 관에서 앞서가서 해 주는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서요. 우리 관내병원에서 인사사고나 의료사고 혹시 적발한 적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금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전에도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파악 다 못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못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좌우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예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피부가 괴사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도 그 내용 아시나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보건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교육에 의해서 격년제로 해당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일반 음식점이 있고, 휴게 음식점이 있고 이렇게 분류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유진우
일반 음식점 관리나 휴게 음식점 관리는 직원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관리 실태가 충분히 가능해요?
담당 계장!

○의장 온주현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원 유진우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하세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은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테마별로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랄지 화이트데이, 여름철일 때 그런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요.
저희 직원이 많지가 않아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소비자 감시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김제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20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나요?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도 예산이 있고요.

○의원 유진우
그 지원하는 부분을 넓혀가지고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요. 어떤 제보를 받는다든가 상황적인 것을 보고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폭을 넓혀서 실제로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어느 모 음식점에 의원 여덟 분이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여덟 분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
집중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내온도라든지 외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패혈증, 식중독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 관내 음식점 몇 군데 가보면 전부 위생상태 다 불량이에요. 제가 볼 때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를 불시에 관리감독 해서 행정처분을 아주 강하게 샘플이라도 해 줘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영업정지를 강하게, 행정처분을 아주 강하게 해서 표본 샘플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계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갖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지금 보면 더군다나 휴게음식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집,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그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금년에 적발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의원 유진우
그렇죠? 뭐 했어야 나오지.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정명자
아니오. 있습니다. 있는데,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현지에서 시정하는 걸로,

○의원 유진우
통계를 아직 못 냈다 이거죠? 있기는 한데?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유진우
그거 자료 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491페이지 결핵하고 한센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호사도 결핵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걸 파악하고 있나?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건강 검진해서 그게 발견이 되고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족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분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약을 먹다가 호전되면 약을 안 먹어버리고 몇 단계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시 또 병원에 가고 입원하는 그런 사태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저희는 현재 환자 및 가족까지 검진을 유도해서 수시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한센병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렀는데 예전에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한센병이 전염이나 유전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전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의원 정형철
현재 의학으로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그러면 현재 있었던 분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요. 전에는 미감아라고 해 가지고 그 부모는 한센병이 있더라도 자녀는 아니다라고 해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대 의학으로는 전혀 전염이나 유전은 아니니까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없어지는 그런,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한 부분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치매안심센터 지금 6명이 근무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박두기
그래서 강화교실은 뭐예요? 치매인지 강화교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인지강화교실은 이분들의 검사를,

○의원 박두기
잠깐만, 33회를 하는데 1회에 몇 명씩 모여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 번 할 때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몇 시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1시간 하면 치매인지 강화교육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시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사전검사를 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그리고 끝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는가 그런 것도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거는 저소득층의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의원 박두기
기초수급자는 의료비를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치료비는 치매 치료가 됐든 모든 의료비의 관계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 의료수급권자한테는 3만원씩 돈 주지 않고 그 외의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의료수급권자한테는 굳이 줄 필요가 없죠.

○의원 박두기
그러니까 아까 저소득층한테 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80% 이하 자요.

○의원 박두기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신축하는데 왜 인원 증원을 17명 요청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7명 요청했던 거는 저희 치매센터가 2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 박두기
잠깐, 24명 돼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아직 신축도 다 안 됐잖아요. 신축도 안 된 상태에서 24명을 어디에다 다 놓으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러니까요. 한 번에 다 24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6명을 채용했어요.

○의원 박두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증원을 17명 요구했더만요. 그럼 17명 했으면 여기 6명하고 23명이 되잖아요.
조례 개정하고 바로 채용하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잖아. 그러면 어디 있어야 할 장소도 없고, 그럼 2019년도 10월에 하면 2020년도에나 운영하는데 미리 인원을 뽑아놓으면 어디에 있냐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원을 한 번에 다 뽑지 않고 조례로 정원만 해 놓고 채용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채용을 한다고요.

○의원 박두기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 요구를 해야지 조례로 제정해 놓고 몇 명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 안하는 시장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통제하기도 그렇잖아요. 20명도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들어가지요? 센터에 운영팀이 새로 구성돼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의원 박두기
건강증진과에서 다 관리 못하잖아요. 새로운 팀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명이면 과장급 하나 생기겠네요? 어느 정도 건축이 되고 나서 인원증원을 요구해야지 이제 신축하는데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인원이 17명 증원되면 채용 안 할 사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의원 박두기
왜 별도로 해요. 그냥 답변 해 보시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 얘기는 이번에 치매센터에 6명 규칙을 조정해 달라고 올려져있거든요.

○의원 박두기
6명이 아니고 의원간담회 때 올라온 조례 개정이 17명이 왔어요. 현재 6명에 17명이 있으면, 현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장소에 17명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2019년도에 조례 개정해도 인원증원 할 수 있어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막 한 번에 뽑아놓고 힘 있는 사람만 먼저 불러다 쓸란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채로 해서 정규직으로 모집합니다.

○의원 박두기
공채로 해서 뽑아놓고, 그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공채로 했다고 해서 다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만 먼저 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치매센터가 완전히 신축되고 나서 인원을 뽑아도, 김제시 인구가 1년에 1,000명씩 줄어든대요. 그러면 노인인구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거예요. 30% 이상 넘지 않아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직원 정원을 규정해 놓고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정원 정해놓고는 줄이기 어려운데 센터신축도 않고 몽땅 요구를 하면 안돼요. 조정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조정을 하셔야지 신축도 안 된 센터에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박두기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데요. 혹시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해서 조례안이 성급히 올라온 것 아닌가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약해서 조례안이 먼저 올라온 것 아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시 한 번……,

○의원 노규석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치매국가책임제를 2018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에 맞추느라고 조례안이 먼저 올라온 것 아니냐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는 23명이라는 숫자를 통과는 시켜도 우리 계획에는, 올해도 6명을 공채로 채용했어요. 내년에도 몇 명, 20년에도 몇 명해서 연차적으로 채워가는 것을 장기계획으로 세워져있지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한번에 17명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치매환자나 가족까지도 관리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설하고 재가로 나누어서 어떻게 치매환자를 돌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국가책임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입원은 아니고 유치원처럼 노치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치매로 더 심화되지 않게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쉼터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해서 가족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예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환자로 됐을 때는 우리는 관리할 수 없어요. 그때는 병원으로 가고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아는 지원을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둘째아부터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도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첫째아는 얼마 해 주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른 곳을 다 조사 해 봤고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도 비교를 하면 첫째아를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첫째아도 100만원 둘째아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0만원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 금액이 200만원으로 올라가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이렇게 주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같이 주는 데도 있고 출산장려금만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출산축하 장려금으로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쳐지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출산용품 지원 올해부터 하잖아요. 용품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계속 출산용품으로만 지원하실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경로당 건강백세 체조라고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62개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48개소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연간 100개소를 하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는 110개소가 되는데 경로당에 몇 개월씩 체조 보급해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 예산으로 농한기 때 운영을 하는데 봄에 2개월, 그 예산으로는 2개월씩 밖에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622개소 경로당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김제시에 과연 이런 운동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몇 군데 경로당이나 하는지 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270개 정도 270개니깐 44% 정도를, 체육회나 공단, 노인회, 복지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30% 정도는 운영비만 나가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1년에 2개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한기 때라도 조금 더 늘리면 안돼요? 하다가 끊어지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는 1년 동안 해 주는 곳도 있고 기관단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시는 거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려면 3억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1억 7,000만원짜리 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5명 기준이면 경로당 전체가 통합은 안 될 것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경로당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게 해도 50%는 잡아야 돼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금 더 하더라도 어르신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어차피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정신건강사업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 사랑 및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 대상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첫 번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통장들이에요. 이통장들이 마을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통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도 그 교육을 2시간짜리 받았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에 2시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년에 2시간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도 직접 받았어요.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이냐면 동네사람들 중에서 자살징후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 줘라, 그러니까 자살 할 위험에 있는 사람을 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교육만 받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자살생명지킴이라는 것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자살징후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분이 “아, 나 자살해야겠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제시 자살율이 1위에요. 교육을 한지가 꽤 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교육 한지는 3년 정도 됐지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자살사망자가 32명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35명, 2016년도에 47명, 이렇게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만 그런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중장년층 우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데 돌아다니면 그런데 가서도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살율이 줄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통장님 대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먼저 이통장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랄지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현재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제가 자료가 많으니까 별도로 드릴게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준비를 해 오셔서 의원님들 아셔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제가 이것을 봤어요. 김제 자살율이 높아지니까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211억원이 추정된다고 해요. 1인당 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시설 이런 곳도 교육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시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안전농약보관함도 많이 여기 저기 설치하고 계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치매안심센터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 지금 BF랑 다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의원 유진우
건물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공디자인을 한 다음에 설계세부 내역을 만들어서 건축 신고를 한 다음에 BF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이것 굉장히 많이 반대 했었어요. 처음에 반대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2019년도 10월 달에 완공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가 건축직들한테 물어보니까 단계가 이렇게 갈 경우에 11월 달에 착공해도 다행이라고 해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고이월 해야 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 유진우
너무 급하다고 해서 막하면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김제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떨어지지는 않는데 다른 데보다 중상위에는 있는데 첫째아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금 올리려고 해요.

○의원 유진우
지금 셋째아이는 얼마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둘째아이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첫째는 안 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첫째도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왜냐하면 첫째도 아이거든요. 사실은 출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생활고 때문에 못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째도 조례를 과장님이 만드셔서 줄 수 있는 장려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주는 곳이 익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무주하고 순창이 300만원 주더라고요.

○의원 유진우
첫째아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데 무주는 양육비 하고 같이 주고 순창은 그냥 순수하게 출산장려금만 주는데 그런 곳은 예산을 많이 해도 가능한 것이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줘도 괜찮은데 우리는 시지역이라,

○의원 유진우
대신에 거기는 예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까지 다다익선의 원칙으로 인해서 많이 줘야하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중앙정부 고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 올릴 수 있도록, 시비가 5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출산장려금은 4억 9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조금 더 세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다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 집행은 안 돼요. 80% 정도 집행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더 올려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에 올려오세요. 올려서 조례 개정해서 어차피 80% 공정이면 100% 공정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예산은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요즘 발암 고혈압약이라고 해서 중국산 발사르탄약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조제처방해 준 곳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의약계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진료소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혈압약에 대해서 바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없다는 뜻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관내까지는 의약계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

○의원 서백현
의약계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건위생과입니다. 저희는 진료소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진료소는,

○의원 서백현
지소는 보건위생과고 진료소는 건강증진과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식약청에서 판매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해 준 곳이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김제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그것은 소장님께서, 물론 국가적으로 예방은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 없도록 해 주시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요즘 조현병환자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환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조현병환자를 망상장애라고 해요. 자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1만 6,000명. 그래서 하루에 45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항우울제 복용은 최하위래요.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현병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실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을하고 신세계병원이 입원실이 있어요. 정신 관련돼서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김제시에 입원할 수 있는 곳은 4군데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디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세계병원이 있고 신세계 효병원 있고,

○의원 서백현
미래병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하고 희망병원입니다. 김제시에는 네 군데가 있어요.

○의원 서백현
대한민국이 OECD국가에서는 건강만족도도 최하위래요. 그래서 니과, 내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보건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관내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무래도,

○의원 서백현
주공 1차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에요. 그리고 검산동에 있는 휴먼시아하고 교월동 임대아파트에 정신병 환자가 많아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런 데는 저녁에 잠을 못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녁에 느닷없이 웃어버리고 그래서 소음이 생기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도 중요하지만 조현병환자라든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국가 예산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쪽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서백현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치매안심센터 면적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더 늘어나버려요. 그런데 견학을 갔다 와서 기존에 신축하려는 면적보다 작다고 느껴서 30평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실, 가족카페까지 주요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먼저 집을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해 본 사람들이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집을 지을 바에는 “이 방이 조금 커야 돼요.” 하는 것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프로그램실 하고 가족카페 면적을 늘려야한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사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시비는 5억 8,700만원 추경에 다시 해 줘야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늘어나버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부지는 상관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부지는 다 끝나서 지난번에 2억 3,000만원 주고 매입했잖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30평을 늘리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상관없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하는데 있어서 괜찮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건폐율은 상관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이 소방교육 중이므로 서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유기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2018년도 공급지역이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공덕 일부 잡혀있는데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계장님한테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아니, 괜찮습니다.

○의원 유진우
살포가 몇%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금년에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파악은 안했지만,

○의원 유진우
소장님 이것이 맹점이 있어요. 농가한테 보급하는 시기가 적절치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차라리 가을에 보급을 해서 익년도에 살포 할 수 있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1월경에……, 사실은 1월 달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리파종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살포를 못했어요. 왜 못하냐면 보급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을 적정시기를 맞춰야, 이것이 참 좋은 것이거든요. 토지를 알카리성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것인데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즉 우리 관청에서 보급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저희들이 대게 1월부터 3월까지는 공급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시기를 가을로 당길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 했어도 이 부분이 관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지 않다면 옆에 보면 공동살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3,400만원씩 농협과 50대 50으로 하고 있어요. 2억 6,800만원 예산중에요. 포대 당 500원씩 지원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250원씩 반반 분담하고 있어요. 행정 하고 농협하고요. 이것을 보면 너무 상반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살포비는 다 지원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지급은 안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정산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11월까지 정산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산이 안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정산 아직 안됐나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정산 안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수현상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마을 앞에 적체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물막이용이나 논두렁 보강용으로 쓰고 있어요. 적정량을 농가들이 결국에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원 유진우
그래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에 꼭 농협이 개입을 합니다. 1억 3,400만원을 부담하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관내 농협에서 인사 사고가 났어요. 공동살포를 하다가요. 이것을 꼭 농협에 1억 3,400만원을 부담시키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직접 영농회장한테 즉 이장이지요. 권한을 줘서 농민들이 직접 살포하게끔 하고 살포비를 직접수령 하는 것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전부 일반농가들은 다 이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별로 그 섹터를 정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진봉에서 농사짓는데 그쪽 지역이라면 그 섹터를 지정 마을에서 공동화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농협 지원 받지 않아도 충분한 금액이에요. 한 포대에 250원이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조금 더 줘서 농협하고 관계 둘 이유가 없다고 봐요. 농가들은 내 논에 얼마만큼 적정량이 뿌려졌는지도 몰라요. 무작위로 다 살포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 줘야 맞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볏짚환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엔플러스, 엔마이너스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지요. 일반농가는 8만원씩 1,200평 기준 4,000㎡ 기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8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엔분의 일로 풀어버려요. 각 읍면동 행정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ha당 20만원씩 해서 필지로 계산하면 8만원이고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ha당 20만원을 주는데 필지당 8만원씩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각 읍면동에서 전수조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면에서 이번에 200ha의 금액 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한 300필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0ha의 금액에 300ha를 엔분의 일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상반기라든지 영농철 농한기 때 농한기면 지금이에요. 전수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를 적정하게 조사해서 수치대로 예산반영을 하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가을철에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이 상상 외로 폭주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읍면동 행정에서는 전부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갖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력보강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지력보강 사업이니까 지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충분히 그렇게 해야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수급과 기상 이런 부분을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이 서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일기나 기후를 놓고 과다집행, 집행을 다 해 버리고 남는 돈은 이월시켜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운영의 묘가 있다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단 1개라도 더 지원해 주고 더 지도를 해줘야 할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이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부량에 벽골제마을입니다.

○의원 김복남
한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올해 하나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거기에 가서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 합니다.

○의원 김복남
조성 중인데 체험을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사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마을까지 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7,5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착각했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을 여건마다 체험을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떤 작목이 있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작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마을이 13개소가 김제에 있는데 성덕 남포 같은 경우에는 두부생산 만들기, 용지 황토마을은 비누만들기, 만두빚기, 금구 사방마을은 인절미,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지역 별로 다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두부나 그런데도 지원사업이 들어간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의원 김복남
2차가공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김복남
누가 가서 체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학생들도 있고 외부인 소비자들이 와서,

○의원 김복남
대체적으로 학생들 동원해서 학교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일반인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옆에 생생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생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생생? 싱싱하게 만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싱싱한 마을, 활기찬 마을,

○의원 김복남
싱싱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이에요? 생생이라는 얘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공동체, 동아리, 생산가공 시설 여기는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용지 황토, 만경 신덕, 성덕 나시, 공덕 외항, 백구 율포, 공덕 서리, 금구 구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마을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처음 관리하는 곳은 500만원 그리고 사후관리 하는 데는 2,500만원씩 지원해서 생산가공 시설 개보수, 장비 보수,

○의원 김복남
1차 가공사업이 들어간 지역을 2차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2차 가공을 해서 먹거리 좋게 만들고 소득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공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자료 좀……,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1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언제 나갔어요? 올해 11개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생산가공시설 자료를 한 3년 치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가공시설 자료요?

○의원 김복남
예, 지원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생산가공 시설이요. 이것이 그 사람들 보고도 뭐라고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5,000만원, 7,000만원 주고 집 짓고 장비 사고 뭐하고 뭐 좀 만들어서 판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판로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거기서는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전부 쉬어버리고 묵혀버리고, 점검해서 정말로 안 되는 곳은 회수조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회수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무슨 보완이에요. 한두 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이런 시설이,

○의원 김복남
작년에 모 의원이 현장 돌아보고 질책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문제가 있는 곳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돈 1,500만원 줘서 지금 보완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전체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도 하고,

○의원 김복남
전부 수작업이고 수작업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동도 아니고 판로개척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논 타작물 지원사업 2개를 보면 조금 아이러니 한 것 못 느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조금 언밸런스 한 것 못 느끼셨어요?
제가 조금만 설명 할게요.
지금 논 타작물 지원사업 합니다. 논에 콩 대체작목 하는 거예요. 김제에서 하는 콩이 몇 ha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금년도에 1,257ha를 계획했었고 최종 실적은 2,020ha를 했습니다. 그중에 1,931ha를 콩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질의 하는 요지는 여기에 상토지원 하는 양이 누수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아닙니다. 여기에 상토지원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배정 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뺐습니다.

○의원 유진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에서 아예 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당초에는 1,257ha에서 뺐는데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재배정했고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80% 자부담 하는 것 20%로 다시 바꿨어요. 이런 사업은 참 잘했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상토는 무상지급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이런 것은 제대로 바꿀 의향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물론 100% 지원하면 좋습니다. 농가들 부담도 적고 그렇기는 한데 농가의 책임도 있고 경영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20%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냐,

○의원 유진우
갖고 가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유진우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은 유지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주민동아리 운영, 실향민역사이야기책 발간한다고 했는데 생생마을 만들기에서도 중복지원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도 왜 또 중복지원이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이 사업은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신청해서 5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5억원 확보해서 황토마을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중복지원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이 사업은 용지 황토마을이지만 지금 거기에 예촌리, 장신리 3개 마을이 엮어져서 이 사업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생생마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아니요. 창조마을이요. 용지 황토마을로 구성은 되어있지만 여기에 실향민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엮어서 3개 마을이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큰 예산 들여서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앞으로 얼마나 잘 운영이 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모사업에 공모했으면 좋겠고요.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골제 이 마을 어디지요? 새로 건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측에 새로 마을 구성하는 곳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벽골제권역사업 마을에도 50몇 억원 들어가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쪽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량 그 마을에 거점마을 육성지원을 해서 체험관도 있고 숙소도 지어 놓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숙박시설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기에 또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것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했어요. 50몇 억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또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사업 하고는 다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 지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 정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에는 없고 길 건너서 한참 떨어져있어요. 지금 2층짜리 건물 올라가고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건물을 벽골제마을에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관광객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벽골제 운영하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자꾸 지어놓고 거기에 지원사업이 계속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게 이해가됩니다마는 김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숙소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축 해 놓으면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나 관광 이런 부분을 엮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 생각은 그래요. 김제시에 제대로 된 숙소가 하나 있다면 관광객들이 오시거나 또 타 시․군에서 사업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주무시고 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공모사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공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나중에 무용지물 만들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여기 보고내용에 없는데 농산물 홍보관 같은 것도 하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홍보관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홍보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홍보비가 1억원 있어서 서울 지하철역하고 롯데몰하고 동대문 역사 있는 데하고 네 군데 광역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으로.

○의원 김복남
그것만 하면 돼요? 서울에다가만? 우리 김제시 관내 농산물 홍보관이 있냐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의원 김복남
어디 벽골제가 있어?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몰은 판매장이고요. 그리고 금구 삼성연수원에 전시되고 있고 그리고 역전에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제대로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몰이요? 홍보요? 예,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떻게 누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 삼성연수원에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 직원이에요? 삼성 직원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삼성 직원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많이 찾는 것도 확인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금산사는 농산물 홍보관이 없어져버렸어요? 알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산사 홍보관이 있는 거 잘 모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솔직히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패널로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과장님이 그러니.
농산물 홍보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모악산 관광안내소로 뺏겨버렸는데 그 홍보관이 농산물 홍보관인데 모악산 관광안내소로 해서 문화홍보실에서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걸로 되고 그러니까 농산물 홍보관은 어디로 가버렸지.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그러니 김제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판매까지는 그런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공원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원래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소에서 패널로 되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처음 취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농산물유통 담당께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온주현
예, 담당자 나와서 하세요.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산물 홍보관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로 그 사람들이 쓰는데 지역의 특산물 비치된 것은 어디로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지도 모르고, 금산사 모악산에 도립공원에 이런 홍보관이 있는데 어디로 가버린 지도 모르고 뺏긴 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 제대로 되는 것이냐는 말이야. 차후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계장님!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의원 김복남
차후 어떻게 할 거냐고?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홍보관이 아니고요. 안내소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 공간이 많으니까 농산물 홍보를 약간 메꿔서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농특산물 홍보관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농산물 홍보를 없애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안내소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홍보장이 아니고요.

○의원 김복남
계장!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농산물 홍보관인데 저쪽에 가림막을 달아서 사무실로 쓰고 거기에서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이쪽 큰 건물은 홍보관이란 말입니다.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

○의원 김복남
이미 리모델링해서 안내소로 쓰고 있는데 확인해서 어떻게…….
사후 대책을 얘기하란 말이야.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사후 대책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사후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모악산 도립공원에 이거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이택영농조합법인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올해 4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가을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거 아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은 이택에서도 주민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만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결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쌀 생산을 해서 누구를 위해 농가들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업체를 배불리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개인이 우리 김제 쌀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체를 대변한다기보다도 행정에서는 서로가 유통도 살아야 되고 김제농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큰 유통업체가 김제시에 있음으로써 김제쌀을 전국화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영농조합법인에서 큰 역할을 해서 우리 쌀 홍보도 잘되고 판매량도 최고 업체로 이름이 나서 보조금도 많이 받아오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농사짓는 분하고 거기 업체하고 중간역할 하는 사람이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단지장님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단지장님. 그분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농민들도 이택에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더 이상 추진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도 벌써 모내기철이 다 끝나고 조금 있으면 가을 추수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또 분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소장님도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식품 가공사업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업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마을단위로 한과, 또 다른 것도 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장류산업도 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 다 조사해서 가져오시라고 했었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들 다 해서 올리라고 했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다녔는데 방치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이런 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절성으로 차이가 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계절에 이런 한과 같은 경우는 물론 겨울에 해요. 여름에는 못하니까. 그런데 겨울에 않고 몇 년 있다가 또 보조받아가지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처음 해 주고 그 업체가 잘하면 3년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품질 개선사업이랄지 HACCP에 인증받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업체에다가 지원 그만 하시고 잘되는 데에다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다섯 번째 보고하신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제 관내에 누룽지 생산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9개요.

○의원 정형철
그러면 연간 쌀 소비량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쌀 소비량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실적이 뚜렷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봉에 양조식초 지원사업이 있네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정형철
영농법인이 주체가 된 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는 개인입니다.

○의원 정형철
연료를 무엇으로 하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미요.

○의원 정형철
그럼 큰 규모는 아닌데 우리 쌀 소비에 상당히 일조가 되겠네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의원님! 조금 전에 누룽지는 현재 연간 1,386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쌀의 양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쌀입니다.

○의원 정형철
명시적으로 김제 쌀 생산량이 백미로는 어느 정도?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시가 14만 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곡으로요.

○의원 정형철
분발할 부분도 있네요. 누룽지 공장들이 지원액에 비해서 쌀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게 조곡으로 14만 톤이지 공공수매까지 14만 톤에 다 들어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거기에 못 미치겠군요. 그렇더라도 지원액에 비해서 쌀 소비량이 우리 김제 쌀 소비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누룽지 업체의 분발을 촉구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금방 누룽지 누가 알려줬어요? 누룽지 공장 조곡 14만 톤.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제가 여기 갖고 있었는데 미처 아까,

○의원 유진우
14만 톤이면 나락으로 14만 톤이라는 말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나락으로.

○의원 유진우
1톤이면 몇 개예요? 나락 40kg짜리가? 14만 개를 뒤에 계장이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줘야지.
14만 톤이면 나락으로 몇 개예요? 800kg짜리 빼고 몇 개냐고? 누룽지 공장에서 14만 톤을 해소시킨다는 말이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1,463톤이,

○의원 유진우
그거 설명을 잘하셔야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평선쌀 종자지원사업 하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유진우
5개 RPC에다가 시비 2억원 들여가지고 1,440ha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종 종자가 자체 수매량인가요? 아니면 보급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보급종도 있고 자체 수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담당 계장한테 하겠습니다.
의장님! 담당 계장한테.

○의장 온주현
예, 담당 계장 나오세요.

○의원 유진우
담당 계장 앞으로 나와 봐요.
지금 보급종자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지금 보급종도 있고 채종포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급종이라고 하면,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정부에서 보급해 주는 보급종자를 말하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그게 우리 김제시에서 수급받는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되죠?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로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고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이 농가 자체 채종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금년도는 그래도 보급종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수발아 현상이 났었죠?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예.

○의원 유진우
그걸 그대로 다시 보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일들, 채종포 종자를 어디에서 수매합니까?
농협에서 수매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농협 장사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반 수매가로 채종포에서 일부 약정된 금액에 대한 조금 추가된 돈을 주고 그걸 수매해서 따로 별적 관리해서 그놈을 다시 그쪽에서 하는 것은 바람 한 번 쐬고 소독하지 않은 종자를 그대로 농가한테 보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의 단차를 혹시 담당 계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나요?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자료는 있는데 미처 자료 준비는 못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자료는 있죠. 그런데 준비 안 해도 돼요.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그 가격의 단차가 기본 7,000원에서 8,000원, 많게는 1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우리 농가한테 받는 게.
그러면 결국은 농협에다가 장사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급종을 확보해라.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소독된 종자를 친환경이랄지 아니면 지평선 단지의 계약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를 많이 올려서 보급할 수 있는 수급 장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보급종자를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대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 확실히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김제만큼은 종자가 최고 중요해요. 우리 F1종자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거의 보면 최고 상품이 F3예요.
세 번 거쳐서 나온 종자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채종포 자체로 자체 채종포로 또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도 그걸 보급종으로 받아다가 채종포에서 보급을 받아다가 그놈의 종자를 기능을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자급자족하는 종자를 가지고 또 만들어서 선별만 일부 해 가지고 농협에다 수매를 합니다.
그걸 또 우리 농가들은 좋다고 갖다 써요. 그러면서 종자의 개념이 상실되는 거예요.

○농산물관리담당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누룽지는 얘기했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2017년도 사업인가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유진우
이거 완공 다 됐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유진우
교부금 다 나갔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직 교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완전 완공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유진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562페이지 보게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사업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조공법인 농산물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유진우
이게 물류비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의원 유진우
이거 사업 끝났나요? 교부금 다 끝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몇 페이지 말씀?

○의원 유진우
562페이지에요. 최고 하단.

○유통식품과장 황경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이요?

○의원 유진우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산하고 조공법인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농산에다가 주는 게 뭐죠? 선별비 주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또 어디에다 준다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조공법인이요.

○의원 유진우
조공법인 협동조합법인체에다가 준다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조공법인에서 각 농협에다 배분하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협으로 일부 나가는 데도 있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5억 9,700만원에 자부담 2억 9,850만원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이 선별비용의 선별이 어떤 품목에서 하고 있죠? 품목이 뭐예요? 나락 선별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감자, 고구마, 양파, 토마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파프리카는 선별할 이유는 없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파프리카는 농산에서,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포도.

○의원 유진우
딸기, 포도 이런 거는 사실은 선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딸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포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선별비용을 어디에다 산정기준을 둘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대로 나가는 겁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인건비.

○의원 유진우
인건비가 얼마나 수작업을 합니까? 이거 이런 돈이 새는 거예요.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십사하는 거죠. 이거 다 새는 돈들이에요.
주라, 주지 마라가 아니라 준다면 이 돈만큼 하루의 일정 금액 인건비성으로 나간다면 인건비가 얼마이고 얼마 산정 기준이 몇 명이 써서 하는데 몇 톤을 선별했고 그 톤수의 품목이 무엇인가?
우리 부기에 다 달려있으니까 그냥 맨날 돈 주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받아서,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개인 농가가 하는 것을 농협에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협에서 선별을, 사실 과장님! 조공법인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거 말입니다.
브랜드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공동선별장에서는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쓰고 있잖아요. 통합브랜드를 쓰면 경매 붙이는 자체에서 가격 자체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선별장입니다.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자기 고유의 브랜드 살려가지고 나가지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가 악화된다 이거예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국비 2억 6,220만원, 도비 11억원, 우리 시비 2억 5,300만원, 자담 2억 9,850만원 이렇게 주는데 적은 돈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한 번 더 세세 면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작년에도 지평선쌀 계약재배 관계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올해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올해 시끄러웠죠. 작년에 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조금.

○의원 이병철
조금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잘 해결이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줄여서 계약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그 분쟁이 해소가 되었냐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택영농이요?

○의원 이병철
예.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서로,

○의원 이병철
아직도 감정싸움으로 남아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의견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 지평선쌀 계약 재배단지가 몇 ㏊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1,440㏊.

○의원 이병철
지금 금년 재배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지평선 쌀은 우리 김제시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방관하지 마시고 농가와 RPC, 농협과의 관계도 철저히 잘 이행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행정에 와서 떼쓰고 난리를 내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뭔가 명쾌하게 답을 내줘야 되는데 금년에 이택은 계약재배를 몇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34㏊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평선쌀 1,644㏊인데 주변에 더 하려고 하는 농가들 없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단지로 묶어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다 수용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단지가 일단 이거 신동진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신동진 속에는 다른 종자는 하나도 없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들이 보급종하고 채종포에서 나오는 종자이기 때문에 100% 신동진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건 보급종자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채종포 단지에서 나오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보급종이 김제시 전체 물량을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을 받고 있는데 다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종포에서,

○의원 김복남
지금까지 지평선 쌀의 보급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보급종자를 못 가져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추진내용에는 보급종자 공급을 한다고 해 놓고 또 채종포 종자도 섞어서 한 거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당초 보급종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채종포에서 모자란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모자라요? 자료 내놔요. 그 자료 주세요. 자료 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채종포 단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채종포 단지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자료를 줘요. 그리고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한 건데 쌀가공식품 클러스터가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상자를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몇 군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금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공사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올해 완료 다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말로 다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다 완료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도 또 이거 한다고 하면 신규로 지원해 줍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담이 얼마예요? 몇 %?

○유통식품과장 황경
50%.

○의원 김복남
김제 쌀을 가공하는 차원에서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9개가 연간 얼마나 가공이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홉 군데가 전에부터 하던 사업장입니다. 올해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원 김복남
연간 가공이 얼마나 되냐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연간 가공이 아까 정형철 의원님한테 제가 아까…….
쌀 사용량하고 제품 생산량하고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제품 생산은 1,386톤이고 쌀 사용량은 1,463톤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장으로 운영되는 김제 쌀 가공이 누룽지로 해서 연간 몇 톤이 가공되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금 1,386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복남
가공식품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럼 앞으로도 신청이 되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신청 들어오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격을 어떻게 갖춘 사람이 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식품부 지침에 맞는 적격자가 있으면 추진합니다.

○의원 김복남
농식품부 지침이 뭐예요? 여기에서 조금은 얘기해 줘야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됐어요. 자료해서 저한테 그거 다 보고해 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진작에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 이월돼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두 군데 완료해 준 사업이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의원 이병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대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식품부의 중앙에서 기획적으로 갖다 놓은 예산을 못하고 부량 쪽에다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혜민우리요?

○의원 이병철
예, 그 예산 남은 걸 다른 쪽에 돌린 거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그 예산의 일부가 아니냐 이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 2017년 별도 사업자에게 준 예산입니다. 공식적으로,

○의원 이병철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거는 반납결정 공문이 와서 반납해야 됩니다.

○의원 이병철
얼마나?

○유통식품과장 황경
5억 6,0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때 십 몇 억이 왔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10억원이 이 사업하고 함께 엮여져서 쌀 클러스터하고,

○의원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엮여있다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엮여있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따로 별도인데 이 예산은 이 사업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0억원 중에서 2개소하고 나머지 혜민우리는 5억 6,000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은 반납할 예정이고 사업진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획적으로 쌀가공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못하고 일부 반납한 사업 아니냐 이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산밀 이용가공 이게 어디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진봉에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다 지어졌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액비유통 차량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폐차하고 산다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폐차 증명을 아직 안가지고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확인하고,

○의원 박두기
그것을 트랙터 산다고 하던데 아직 트랙터 안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개소는 차량으로 하고 1개소는 트랙터,

○의원 박두기
1개소 할 때는 폐차 증명 받고 사도록 해야지,
나계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원래 약속은 어떻게 했어요? 폐차하고 사는 것으로 했지요?
(답변 교대)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예.

○의원 박두기
그러면 폐차를 않고 차를 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돈 나갈 때 저희가 폐차 확인한 후에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의원 박두기
그리고 트랙터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트랙터는 법인이 2개입니다. 온정산업이 트랙터고 신광이 트럭입니다.
온정산업에서 트랙터를 사고,

○의원 박두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의원님들을 속이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아니, 그 당시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의원 박두기
나한테 보고 할 때도 분명히 트랙터는 폐차를 못하니까 트럭을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폐차도 않고 차부터 사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민원을 안 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민원을 많이 냈어요. 민원을 내도록 갖다 버려 놨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차를 샀다고 하니까,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차는 입찰을 하다보니까요.

○의원 박두기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돈이 나갈 때,

○의원 박두기
누구를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냐고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저희가 돈 나갈 때는 꼭 폐차 확인하고 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이 안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도드람 올 때 부광산업에 승인을 어떻게 했어요? 부광산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했지요? 소, 돼지 양돈 도축을 전부 다 도드람에서 하는 것으로 MOU 체결도 했어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박두기
그런데 그대로 살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는 도드람에서 도축하고 양돈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MOU 체결 한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해 주면 안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도드람이 양돈 전문조합이다 보니까 소는 안 맞지 않냐, 농림부에서 의견이 있어서요.

○의원 박두기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줬어요? 한번 얘기도 없고 그냥 막 살려줘요. 부광은 부광대로 다시 있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부광이 없어진다고 해서 도드람 들어오는 것을 저희도 반대를 못했어요. 현대적인 처리를 하면 한쪽은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부광을 살려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광에서 돼지는 않고요.

○의원 박두기
그것을 하면 의원들한테도 이렇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위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지침대로 따라간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죄송합니다.

○의원 박두기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하도 이런 것이 공식화가 돼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도드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양돈농가에서 협의를 해서 도드람이 들어왔어요? 양돈농가 하고 전혀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박두기
그런데 양돈농가는 일부 환영도 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박두기
운반차량 차가 들어오면 소독시설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드람 말씀하십니까?

○의원 박두기
그러니까 차량에, 도드람 회사 앞에는 자기들이 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산업도로에서 도드람으로 오는 도로 진입로에, 지금 군산 산업도로에서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마 그쪽으로 많이 하겠지요.

○의원 박두기
그쪽하고 23호선이 있겠지요. 그러면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해야지요. 그것을 안성은 했는데 왜 김제는 안 해요. 산업도로에서 들어 올 때 안성은 시설을 했다고 대표이사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양돈협회에서, 그런데 김제는 아직 시설도 않고 8월 달에 준공해서 개업을 하면 양돈농가에 보호대책은 뭐가 있어요? 저도 양돈협회 가서 들었어요. 700m 범위 내에 또 3km 범위 내에 구제역이 걸리면 손해배상을 안성이나 이런 곳은 도드람에서 다 처리를 해 줘요. 그런데 김제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답답하니까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양돈협회 농가들한테 그랬어요. 축산진흥과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 봤냐, 누가 보호 해 줘야 해요? 한번 얘기 들어 봤어요? 양돈농가하고 얘기해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 양돈협회 회원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래서 차량소독 시설은 언제하기로 했어요? 누가 관리하고 그런 아무런 대책 없이 인력 채용만 갖고 일자리만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지역농민들 보호 대책이 없어요. 차량소독 시설 2개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23호선 하고 29호선 들어오는 진입로에 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하냐면 대표이사가 당신들 민원을 법원에서 민사재판해서 지면 보상해 주겠다고 해요. 농가들이 법을 무엇을 압니까? 꼭 민원내서 민사소송해서 이겨야 보상해 주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미리 소독시설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지요. 법원에서 재판해서 지면 보상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오정동에 시설한 것 여기에 시설 할 테니까 당신들 그때도 민원소송 낼 거냐고 했더니 법정 얘기는 않더라고요. 이것 아니잖아요. 소독시설을 대책 세워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도드람 쪽 하고 협의해서요.

○의원 박두기
예산도, 땅도 누가 사서 해야 할 것인지 도드람은 개업만 하면 돼요? 양돈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요. 여태껏 도드람은 우리한테 해 준 것도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입구 쪽에 소독시설을 첨단으로 해서요.

○의원 박두기
자기들 안에만 했지 입구에서 하는 것은 23호선이나 29호선 도로에서 들어 올 때 시설이 있어야 한데요. 안성은 다 했대요. 김제는 누가 서두르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김제시에서 설치하라는 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계획 세워서 나한테 보고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보충 질의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탱크로리 대폐차 하기로 하고 예산 세워 줬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는 2대로 운행 하나요? 몇 대로 운행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개소 당 사용하는 대수,

○의원 유진우
그때 예산 몇 대씩 세워줬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대 섰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트랙터는 무슨 얘기에요? 살포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온정하고 신광이었는데요. 신광은 차를 사는 대로 보조금 나가기 전에 폐차하기로 약속 했었고 온정은 트랙터,

○의원 유진우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때 사업예산 올라올 때 무엇으로 올라왔어요? 트랙터 산다고 올라왔어요? 탱크로리 교체사업으로 대폐차로 올라왔잖아요. 약속하고 안 맞잖아요. 교부금 교부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의원 유진우
탱크로리 바꾸기 위해 대폐차 하는 선제 조건으로 의회에서 예산성립 해줬잖아요. 트랙터 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 생각에는,

○의원 유진우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은 과장님의 행정적인 판단이고 그렇잖아요. 의회를 기만한 것이지, 의회에서 분명히 탱크로리를 사는 전제 조건이 그 차를 폐차하고 난 다음에 사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트랙터를 사면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처리장비 속에,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예산을 그냥 도용 한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탱크로리를 산다고 해 놓고 트랙터를 사게끔 교부를 해 줘요. 트랙터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인데 얼마 교부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트랙터가 3억원짜리인데요.

○의원 유진우
얼마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억 6,0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탱크로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억원 정도 가는데요.

○의원 유진우
얼마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억 범위에서 80%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합니까?
담당계장님!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답변 교대)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그 이후에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폐차시키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탱크로리 사기로 하고 예산 성립 해 준 것 아니에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폐차하고,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트랙터를 사냐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판단이 어떤 판단이에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그 사업자체가요. 액비,

○의원 유진우
그 사업 자체가 트랙터를 사든 로터리를 사든 그것은 행정적인 판단이에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탱크로리 산 만큼 해당 업체에서 폐차하기로 하고 예산 성립 해준 것 아닙니까? 그때 박두기 의원님께서 결사반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뭐였어요. 탱크로리 폐차하면 사주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탱크로리는 안사고 트랙터 사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는 거예요?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제가 알기로는 폐차하는 부분은 신광영농조합법인에서 얘기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헌 전문위원! 그날 속기록 다 출력해서 가져 와보세요. 우리 예산심의 할 때요.
무슨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폐차는 둘째 문제라고 쳐요. 탱크로리 사기로 하고 예산 성립 해 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트랙터를 사냐는 거예요. 분명히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분명히 책임 추궁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충 질의인데 도드람 MOU 내용이 뭐였지요? 지금 업무보고에 고용창출 800명입니다.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유진우
8월 달에 준공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몇 명 고용창출 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까지는 300여명 정도,

○의원 유진우
아니, 우리 지역민들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역민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지역민 130명도 안 돼요. 전문직들만 하고, 지금 부광산업에 있는 돼지 뼈하고 고기 해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게 무슨 800명 고용창출입니까?
부광산업에 대해서 MOU 체결할 때 저는 그 MOU 자체도 반대했던 의원인데도 도드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결사반대 했던 사람인데 이건식 전시장한테도 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강행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도드람이 원래 돼지농장에서부터 시작한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서 조합승인 받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유진우
지금 지평선산단에 들어오면서 시에서 얼마만큼 재정부담한 것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유진우
조합법인으로 농협협동조합으로 보고 김제시가 다 부담을 해 줬어요. 이 사람들은 현행법을 굉장히 악용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행정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도드람이 들어 올 때 소 몇 마리 잡는다고 보고했습니까? 하루에 소 150마리, 돼지 300두, 닭 3,000마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닭은 원래 없었고 돼지가 3,000두였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다고 하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닭은 없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3,000두 잡는다고 하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환경총량제에 걸렸었지요? 환경총량제에 걸려서 부광산업 지분을 이 친구들이 샀어요. 그러면 부광산업 당연히 폐기 시켜야지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행정하면 분점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현행법을 악용할 수밖에 없어요. 도드람에서 이 사업하다가 나중에 산업단지에 분점 내면 또 되네요. 이름만 바꿔서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분점 형식으로 부광산업을 매입 했던 거예요. 환경총량제에 걸려서요. 만경강 권역에 걸려서요. 그래서 부광산업을 매입해서 부광산업 사장한테 지분 18%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지분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광이 없어져야 맞지요. 그런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거기는 돼지만 잡고 여기는 소만 잡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맨 처음부터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