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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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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도 주요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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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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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오늘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금일 업무보고는 시정설명회 관계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의 보고 순서를 25일로 조정함에 따라 주민복지과를 시작으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집행부 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초선 의원님들을 배려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담당급 직원 소개를 한 후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도록 집행부에 공지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그럼 먼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장애인 연금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64세까지, 65세 이상 1, 2, 3급까지 1,565명이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게 44억 9,800만원이 이 사람들한테 나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노인연금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가?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기초연금은 생계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거는 연금이고 생계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그렇게 되죠. 생계비에서 기초연금이 저희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생계비 지급할 때 기초연금을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노인연금은,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노인연금이 기초연금이에요.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죠.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 김복남
현재 그래서 3급까지 1,565명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장애연금도 들어가고 생계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 김복남
기초수급 대상이 아닌 장애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죠.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의원 김복남
뭔 돈이 44억원, 45억원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자 숫자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96페이지 거기를 보면 지금 여섯 개 단체에 7,3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단순히 행사하는 것이나 운영비하고 교육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 정도.

○의원 김복남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3,5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행사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견학을 가고 그런 행사 추진을 합니다.

○의원 김복남
장애인단체는 일단 통합행사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인의 날 행사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통합으로 하고 개별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단체별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훈단체 운영 지원해 주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보훈단체요? 보훈단체는 지금 크게,

○의원 이병철
저쪽에 있었을 때. 지금 이쪽으로 다 왔어요? 전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보훈회관으로 다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쪽 회관으로 다 왔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7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갈등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월남 참천이죠?

○의원 이병철
예, 참전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월남참전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새로 만든 단체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기존에 있는 보훈단체만 인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월남참전자회에 127명 지원이 되는 고만 또 만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하나 또,

○의원 이병철
그것도 월남참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월남참전인데 이름은 김제시 월남참전자회 명칭을 다르게 쓰겠죠. 그런데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훈단체의 갈등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분명히 수급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소득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출장 중에 소득 변동사항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적 자료로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쭉 넘어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쨌든 당사자한테 공문으로 보내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공문만 보내고 무관심하고 있다가 그런 공문조차도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김제시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가서 직접 대상자를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금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차상위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살피셔서 김제시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 아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 문제가 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2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가요? 금년 안에 해결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묶는 것이, 토지수용을 하려면 그 지구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 지구로 묶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의원 이병철
오래 걸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올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 뒤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77쪽이요.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실버빨래방 운영이 왜 우리 19개 읍면동 중에서 13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세탁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동지역에서는 세탁을 해 주면 일반 세탁소가 시내지역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제외를 했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면단위는 지금 몇 개예요? 빠져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면지역은 저희들이 15개 읍면 중에서 부량하고 광활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부량하고 광활만 사업시행을 않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다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비례해서 이것을 신청하고 빠진 데는 인구가 적어서 가동을 않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읍면동으로 지원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량이나 광활은 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의향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신청,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인구가 조금 적은 데에서 이런 사용을 할 수 있을 때는 다른 면단위로 가서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량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접 지역 죽산면에 가서……. 그렇게까지는 사업을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가 조금 적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어차피 15개인데 않는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부량이나 광활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가? 생활보호 대상자들 집 고쳐주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집 고쳐주기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집 고쳐주는 거 말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 도배나 무슨 시설 같은 거 다 해 주는 거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복지 기동대에서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해 준 데는 계속 해 준다.
그 예산이 남아돌아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해 주고 1년 거쳐서 계속 해 준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형평성 맞지 않게 해 주면 안 되니까 꼭 생활보호대상자만 해 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그리 내려와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뭐 고칠 게 없는가?
해 준 데만 계속 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나 차상위계층 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제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건축과에서 LH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랄지 장애인이랄지 그런 사람들만 정해져 있어요. 매년 그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3년 정도는 사업을 못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고 그렇게 딱 규정이 정해졌어요.
3년인지 5년인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매년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94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죠? 일반형과 참여형이 있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채용을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일반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어린 사람들은 2년인가 하면 못하고 나이가 60세 넘으면 매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신청할 때 장애인이 “나는 요촌동에서 근무하고 싶다. 교월동에서 근무하겠다.” 이것을 지정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밖에 못 한다고요? 2년 하고 그만두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갱신 대상자가 있고 갱신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고 그래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령에 따라서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장애등급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등급 판정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게 하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진행하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29명 인원이 정해져 있는 티오(TO)예요? 정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시비매칭해서 하는데 티오(TO)는 더 늘릴 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은 안 되는고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혜택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폭을 넓혀서 더 확대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형은 일반형에 비해서 주 14시간밖에 안 하니까 급여도 작아요. 이분들은 더 중증인지? 장애등급이 일반형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4시간짜리는 78만원, 8시간 하는 사람은 157만원 그렇게 나눠서 상황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더 확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29명으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죠. 금년에는 더 확대할 수가 없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혜택 보는 분들만 보니까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 보면 조금 늘려서 폭을 확대시키면 좋지 않을까? 혜택 보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국도비 내려오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요. 다섯 군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교회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 아동은 없어요. 대상에서 결식아동이라는 걸 빼면 쓰겠어.
거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몇 분 오시지 아동은 안 와요. 결식아동이라는 말을 빼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82쪽, 83쪽 보면 긴급복지라든가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이 있어요.
위기가정은 어차피 생계나 예를 들어서 의료 주거지원 했었잖아요. 기준을 3개월까지 지원해 줬는데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 사업.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웃돕기 성금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45%를 우리 김제시로 환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이 9,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지정 기탁을 하는 것이 7,000만원 정도가 돼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가 성금을 냈을 때 하는 얘기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죠. 읍면동에 지정된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동에서 예를 들어서 교월동에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교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것은 교월동장님이 1,000만원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만경 호룡 같이 그런 데에서 4,000만원, 5,000만원씩 시에다가 1년에 지정기탁을 해요. 그 예산 합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다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10만원, 20만원씩,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위기가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사랑의 열매는 80% 이하잖아요. 어쨌든 김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해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어려운 분들께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하여튼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장애인 복지관장이나 보호작업장 관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복지관장 임기는 나이로만 정해져 있어요.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중간에 관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바꾸면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의원 김복남
그럼 나이는 관계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나이는 65세로 돼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김제시는 한 군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물티슈 하는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칭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보고 뭔 관장이라고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보호작업장 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의원 김복남
여기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그런데 4년에서 5년으로 1년 임기가 늘어난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임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교체하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교체를 하겠다,

○의원 김복남
아니, 그런데 4년에서 5년으로 임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년 남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게 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기간은 저희가 3년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

○의원 김복남
위탁기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보호작업장 원장 임기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그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설명 좀 잘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무슨 내용인지 말씀 들어보고,

○의원 김복남
임기를 갖고 그쪽에서는 알고 있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임기는 나이로 65세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몇 년 해라 뭐 해라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교체를 하려면 교체하고 다음 관장을 임명하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검토만 합니다. 이 사람이 관장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요건이 갖춰지면 승인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의원 김복남
그러면 그것도 나이는 65세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했지요? 읍면동 포함해서 28개 기관에 36개 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관 관리․감독을 시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거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소외돼서 노인양반들이 힘들어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관 같은데 대응하는 곳에서 관리․감독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민선6기 한울타리 행복의 집 사업을 해 왔잖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신축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경로당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신규라고 하는 것은 기존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축은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은 3개소 신축입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도 신축 하는 데가 많이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어쨌든 그동안 민선6기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한울타리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 7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계속?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데 그전에 경로당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계속 늘려는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하고 경로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한울타리, 그롭훔 하고 기존 경로당 하고 갈등이 많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전에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하고 경로당 회장님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장님들을 통합시켰고 그전에는 통장도 경로당 통장하고 한울타리 통장 운영비가 달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을 경로당 예산하고 한울타리 있는 곳은 한울타리 예산을 더 줘서 운영하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한울타리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요.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그런 갈등이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한울타리 요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 요건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현재 한울타리가 172개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를 하고 지급을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72개소 중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 정지를 한곳이 10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미지급 하는 곳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비를 미지급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원래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지급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3명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3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망을 하거나 자녀 집으로 가거나 해서 2명 이하가 되면 운영비 지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않는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한울타리가 원래는 10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원래는 8명 이상입니다.

○의원 이병철
8명 이하인 곳은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달라요. 8명 이상인 곳은 연 250만원을 주고 5명 이상이면 연 200만원을 주고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 이병철
숫자에 따라 소급해서 지원하시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관리 잘하셔서, 그런다고 노인들을 소외 시키는 말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노인들한테 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해서 예산이 108억 3,900만원, 시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115쪽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가 시설이 882개소,

○의원 이병철
100억원을 넘는 돈 가지고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자료 다 빼서 어떻게 지원 됐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경로당 외에 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무슨 시설을 지원 해 주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쪽 그전에 친환경 장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7월까지 2번에 걸쳐서 19개 읍면동에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아요.

○의원 이병철
아, 혐오시설이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 관내 공동묘지 중에서 만경, 죽산, 성덕, 백구, 봉남, 금산 6개소 정도가 예상 후보지가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예상 후보지를 가지고 추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것을 분명히 지역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친환경 장지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데 추진이 계속 더디고 만요? 저번에 성덕면에서 추진하다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하고 싶어 해서 주민설명회도 가고 서남권화장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고창에 푸른숲 자연장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후보대상지 주민들을 모시고 2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가셔서는 여기 좋네 공원처럼 좋네 하셔요. 하지만 막상 저희지역으로 온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또 반대를 하십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위는 구성했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지요. 추진 협의체를 김제시에서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모델로 해서 깔끔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2쪽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아동?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코비 그룹홈이라고 해서 요촌동에 공동생활 그룹홈 시설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라든가 또는 부모가 장애여서 키우기 곤란한 아동이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거기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을 종사자 3분이서 관리,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인건비 하고 운영비입니다.

○의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친환경적 공설자연장지 조성한다고 했지요.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사업은 2016년도에 김제시에도 친환경 자연장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연구용역을 201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실래요. 왜 친환경적 공설자연장지를 만들어야 되나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접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일단은 주민들은 장지하면 자연 친환경이고 뭐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장지하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금선화공원묘원도 95년도에 허가가 나 있는 사업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반대를 해서, 이런 현실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묘지 업무를 보지만 불법묘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이전은 묘지가 합법화 되어 있어요. 묘지법이 바뀌면서 불법묘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묘지가 아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불법묘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초만 하더라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2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한번에 500만원씩, 2번까지 1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씩을 계속 민원인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만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반인들도 친환경 자연장지를 만들면 허가가 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사초를 해서 봉분만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묘지가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 자연장지 만들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장지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장지 문화를 유입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기존에 관내 공동묘지 있는 곳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묘지를 다 없애고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화장터에서 화장한 유해를 가지고 와서 장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지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이 김제 시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불통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아무리 불법묘지든 어쨌든 한번 행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연분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무연분묘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그 자체 공동묘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서남권화장장에서 나오는 유해를 거기에 다시 장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가야지, 주민들이 일부 찬성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있는 공동묘지를 양성화만 해놓고 그 외에 확대를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여론 하나와 반대 의견은 공동묘지로서 양성화를 해서 앞으로 더 추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 행정에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나 마을공동체들이 거기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주민들을 어느 정도로 찬성 쪽으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거기에 최고 병목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적체되는 부분이,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남권 추모공원이든 서남권 화장장이든 전주 화장장이든 전라북도에 있는 화장장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김제시에 인허가를 받고 와서 다 장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제시 한가운데에 공동묘지를 크게 하나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사업 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사업추진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어차피 저희가,

○의원 유진우
아니, 본의원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시라고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무분별하게 묘지가 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 않는 불법적인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시키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주민들의 시선 적으로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공동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화장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유골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장지를 할 것이냐 지금 이 방법에 관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주민이 이것을 찬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서 추진 협의체를 재구성 한다고 했지요? 협의체를 구성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협의체를 처음 구성할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협의체 구성원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고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협의체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무릅쓰고 지목해서 그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체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왜 협의체 구성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협의체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당신들 마을에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판단 끌어내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에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몇 개소로 계획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점차적으로 할 것이니까 지금 1개소만 하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업무보고에 1개소만 하기로 작년, 재작년에 보고했습니까? 점차 확대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하고 왜냐하면 김제시,

○의원 유진우
1개소, 2개소가 쟁점이 아니라니까요. 쟁점은 뭐냐면 우리 김제를 진짜 보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장지문화를 만들어 내려면 기존에 무연고 묘를 정리 하고 불법화 된 묘를 양성화 시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만 공원화 시켜 놓고 가겠다. 이런 취지라면 내가 판단할 때는 김제시 18개, 19곳, 20곳이든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 그 취지를 정확히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조가 밑에 깔려있습니다. 공동묘지 자연장지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선의적으로 갈 것인지 강압적으로 갈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두 가지의 맹점이 뭐냐면 한 가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협의체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지목이든 지명이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그러면 자연장지 묘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의원 유진우
아니, 만들라는 법이 있어요? 만들라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정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요.

○의원 유진우
주민들이 반발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하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계속 불법묘지가 양성화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그 행정절차에 불이행하면 과태료 물리세요. 민원 나오면, 여태껏 1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 분란을 만듭니까?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공원화를 만들어 준다면 모르지만 양성화시켜서 외부에 있는 유골들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뿐 만이 아니에요. 더 확대하면 우리 산단에 폐기물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잘 인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여성가족 친화거리 조성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 올해 안에 마무리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 친화거리는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전기공사가 이미 착공됐고요. CCTV 공사를 발주해서 올 연말 안에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마무리 시켜주고, 여성위촉직 여성위원 전수조사를 했네요. 38.6%로 40%에 근접했네요. 애쓰셨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49개소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월 달에 할 때 53개소였는데 4개소나,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줄었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린이가 없어서 폐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요. 현재 김제시에 원아 충족률이 60 몇 %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지금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지원하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인력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후계획에 배치지역이 6개 면․동이네요. 6개 면․동은 다 배치 됐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면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동 수당 타는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서포터즈 발대식해서 역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저희가 취직을 시켜서 구인․구직자를 발굴해서 취직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일환으로 해서 2월 달에 보고 할 때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빠졌어요. 예산이 1억 8,000만원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직하고 그리고 아동복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복지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사업이 하도 많다보니까 그것은 솔직히 사업이……, 어차피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동복지센터로 다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1명씩 파견되어 있고 드림스타트에서 사회복지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사 11명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07페이지 다문화 부모역할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몇 개 읍면동 하는 것을 가서 본적이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가족이 아버지들은 한국인이고 어머니들이 대부분 외국인 출신인데 아버지의 참석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에 있으면 아빠들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빠들의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는 않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 하는 스포츠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만 안 할 뿐이지 프로그램들은 운영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저는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엄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닙니다. 아버지랑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스포츠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의원 정형철
제가 본 프로그램은 워낙 아버지 참여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집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면단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한 1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이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냉난방비는 농촌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43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으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농촌지역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을 특별히 지원을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나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농촌지역은 관내구역이 넓어요. 도시 동지역은 차량 지원할 때 연료비 같은 것이 적게 드는데 농촌지역, 저희 관내에 있는 1개소는 보니까 몇 개 면을 커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거기만 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그룹홈이 몇 개소 운영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한울타리 행복의 집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복남
아니, 마을에 그룹홈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이요?

○의원 김복남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7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당이 정계장입니까? 혹시 시청에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노인들이 제발 그룹홈 좀 없애달라는 전화 받아 본적 없나요? 전화 받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가 직접 전화는 안 받았고요. 보고 받기는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룹홈을 정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갈등으로 인한 곳은 10개소 정도 정지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제가 최근에 3〜4명 노인한테 전화 받았어요. 갈등이 있고 파벌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꼭 줘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 시장님이 거기까지 했는데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자는 것 같이 해서 고무신이라도 신발을 놔둔다는 거예요. 확인 나올까 싶으니까요. 제발 없애 달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동네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정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점검해서 정말로 안 되는 곳은 퇴소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운영하는 것 있지요. 계약이 언제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올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10월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게이트볼 협의회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그것도 우리시청에서 자꾸 민원을, 그러기 전에 노인회에서 5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계약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시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자꾸 그 사람들 싸움을, 10월에 가서 정말로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 민원상담 하시면서도 안기순 전 의장님 게이트볼 협의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노인회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최규성 의원님께서 노인대학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프로그램들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그 차원입니다. 그 게이트볼장은, 연합회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도 연합회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연합회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형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하고 얘기하고 싸워도 안돼요. 체육청소년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게이트볼장을 연합회 사무실로 만들어 줘라,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알겠어요. 그러면 안기순 전 의장님한테 그쪽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장님과 같이 대화를 다 나눴습니다.

○의원 김복남
볼썽사납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요. 나눠서 하는 것이야 자기들이 이해하고, 이것은 이쪽 재산이다. 이쪽 재산이다 해서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일원화 시키자 그런 것이니까 싸움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해서 현재 경로당하고 한울타리가 622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622개소가 운영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국비를 통해서 운영 지원을 받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외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마을마다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자연부락이 774개소에서 622개를 빼면 152여개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고 마을을 행정지원과에서 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다 지원을 해 줘야한다 그것은 조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마을이 10몇 가구도 있고 20몇 개 마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 수에 따라서 경로당을 다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경로당이 아니고 한울타리가 아닌 지역에서도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어느 집에서 놀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책을 세워서라도 전기세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들 지원 기준이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노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지원 해 주고 또 이 고열에 한 곳에 모여서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시원하게 에어컨, 재난안전센터에서 계속 문자 날리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책을 한번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할게요.
행복학습체험 부도 난 사항 그건 우리 시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다 회수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하나도 없고요. 2억 1,000만원 선급금을 줬는데 그동안 공사액이 5,100만원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500만원 회수를 했고, 또 거기서 불이행금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회수했습니다.

○의장 온주현
예,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학기금 관리운영이요. 2016년도 업무보고 때는 710명이 자발적으로 해서 납부를 했잖아요. CMS.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현재는 686명 되어 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CMS는 통신, 인터넷 이것을 활용한 금융결제시스템인데 공무원들이 주로 매월 약정을 해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통장에서 기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요할 수가 없고 작년에도 익산에서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옛날에는 많은 강요에 의해서 많이 했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권유는 했었죠. 지금은 권유도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 합하면 인원수가 꽤 많죠? 1,600명 정도 되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1002명?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건 정식 공무원이고 공무직이랑 전부 합치면 꽤 많은 인원이 되는데 자발적으로라도 출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장학제도가 현재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홍보도 하고 주간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시민의 신문이나 지역 언론계통 그런 신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라도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자발적으로 우리 김제지역 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장학기금 하면 장학기금을 왜 모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신규 공무원들은 이분들한테 권유는 하고 있는데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자발적으로 내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제시민들 대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하면 어떨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그 기금으로 장학금도 주고 장학숙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학교 지원이요. 지금 한·중 친선 한민족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김초, 검초, 동초만 교류를 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김제초등학교에서 전부 다 하자. 김제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 가지고 같이 하자 했는데 검초하고 동초만 여기에 합류를 한 것 같고요.
올해 2018년도에 교류를 맺은 지가 10년째가 돼요.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지원했는데 그동안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어차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시내 말고 다른 시 외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1∼2명씩 모집해서 갈 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같이 가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무튼 2019년도에도 권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특정학교만 콕 집어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거는 학교하고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그 대상의 폭을 넓혀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장학기금 관리운용 있잖아요. 본 의원이 저번에 은행 이율 부분에 대해서 조정 가능하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최저금리로 왔어요. 고시 금리 1.2%인데 전북은행 이율이 1.23%다. 우대금리가 0.03%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은행 고정금리가 몇 %죠? 2%대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까지는 아니고요. 1.7∼1.8%정도인데,

○의원 유진우
우리가 현저하게 김제시 기금을 관리하는 전북은행이 한국은행 내시금리하고 틀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우선 17년도에 계약을 맺을 때 고시 금리,

○의원 유진우
몇 년 계약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금년도에 끝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9년도에.

○의원 유진우
내년에 끝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그럼 2020년부터는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하고,

○의원 유진우
지금 후원금을 따로 받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후원금은 1억 6,000만원씩 3년간 4억 8,000만원 받고 있어요.

○의원 유진우
그 1억 6,000만원이 몇 % 정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0.7∼0.8%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거의 맞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총괄적으로 1.23%라고 했는데 우리가 3년간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2년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3년짜리가 있거든요. 3년짜리는 거기에다가 1.6% 정도 금리를 받고 있어요.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백업을 하잖아요. 우리 후원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우리가,

○의원 유진우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후원금은 별도로 받고요.

○의원 유진우
후원금의 사용용도는 부기가 어디로 달아서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후원금이 들어오면 출연금이라든지 기탁금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나누거든요. 기본재산은 아까 말한 후원금, 출연금, 기탁금 이런 것이 기본자산인데 이것은 사용을 하려면 감독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에서 우리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공개적으로 금리 이율을 더 상향 조정하면 세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분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건 장학재단 기탁금이라 장학재단의 세입으로 잡고요. NH농협에서 하는 시금고는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데 이것은 장학기금, 기탁금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2019년도에는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2019년에 계약해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의원 유진우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을게요.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안이 2개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할 때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배분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의원 유진우
학교 내에? 교육청 내에?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교육청도 포함되고 시청도 포함되고 학교 영양사도 포함돼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산물 가격의 증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산물 가격을 선정해서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금만RPC라든지 공덕RPC, RPC가 몇 군데 있어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RPC가 2개이고 나머지는 조합인데 그러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이 선정되면 친환경 급식하는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그쪽에다가,

○의원 유진우
업체 선정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업체가 5개 선정되어 있어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법인체 내지는 농협에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꼭 쌀을 국한해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친환경 농산물은 고시를 해요. 관내 친환경 농산물에 참깨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시를 해요.
관내 급식심의회에서 고시를 하면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이것을 제공을 하겠다. 납품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내 것을 받고 관내가 없으면 고시를 해서 관외로,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해본바, 개선되지 않은 게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친환경이나 무상급식 일반 농산물도 김제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유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은 김제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규칙의 방침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지금 방침 안 만들어져 있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고만 있지 방침은 없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비가 도비 매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심의위원?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심의위원이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 포진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몇 명이 거기 나가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보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시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여러 교육청이라든지 교장단이라든지,

○의원 유진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질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방침을 만들든 제도를 만들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그때 어느 과장님이 한 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김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최우선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을 정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관내 생산하는 농산물 이용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농사 1년에 네 번 하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정기로 두 번, 수시로 두 번인데 이 횟수도 가급적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시는 두 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보시는 공무원께서는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우리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낭비하는 것은 뒤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염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누누이 제가 4년간 의정생활 하면서 계속 질문했던 것이고 계속 제도개선을 해 달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선을 하긴 했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제도를,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의장 온주현
예.

○의원 유진우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지원사업 있죠? 우리가 총체적으로 얼마 지원하기로 했던 거죠? 10억원 하기로 했던가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담당 김숙영
1억원에서 2억원밖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의원 유진우
우리 작년에 예산 주지 않았어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올해 예산은 1억원만 주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해마다 2년씩 5년간 10억원 주기로 했던 거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은 종자산업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의원 유진우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마이스터고로 승격하면서 김제시에서 재정 얼마를 보전하기로 하고 마이스터로 승격이 됐다는 말이죠?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예산이 얼마 우리한테 확보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게 10억원 정도 되는데,

○의원 유진우
10억원에 2억씩 5년간 하기로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몇 번?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인재양성과에서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의원 유진우
2년에 걸쳐서 1년에 2억원씩? 1년에 1억씩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지급하기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은 단순히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 유진우
계속? 해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스마트팜 온실구축을 하는데 이 과, 저 과 서로 핑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과로 넘어온 것인데 스마트팜 온실구축을 하면 그게 80평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종자산업 강국이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 견학비,

○의원 유진우
그 예산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것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하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 2030년도까지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국토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어느 정도 다 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0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한정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도에다가 어느 양을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으로 분배하는 형태의 준공모사업 형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한 편이고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의 해소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2차, 3차, 최종까지 경계조정도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간혹 중간에서 기회를 놓치셨다든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이 사업이 3년간 장기화로 가는 주원인입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서 도출되는 민원은 뭐가 있을까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가장 도출되는 문제점 하나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토지는 조금이라도 뺏기는 걸 싫어하고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다.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자기 소유의 땅을 남한테 주기 싫어라 하니까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그게 N 플러스 N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한 결과 이게 지적재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지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전에 우리가 대충 3.32㎡를 한 평으로 놓고 보고 갈 때 그전에 등기부등본상에는 100평이었는데 똑같은 땅인데 이번에 재조사를 한 거 보니까 95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부분들이 생겨버렸죠? 이게 최대의 민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잘못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잡다보면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충분한 공청과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 그리고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져서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잘 알겠고요. 잠깐 그거에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부분을 가지고 조정금 산정하는데 법적으로 면적 증감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늘어난 토지나 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가가 높은 토지가 조금 늘어났고요.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는 많이 뺏겼어요. 면적으로 보면 그거는 토지를 얼마 정도 뺏긴 결과인데 조정금은 돈을 내라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100% 못 시킨 건 사실이고요. 지가가 높은 토지를 얻은 만큼 얻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어떤 지구의 경우는 2건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전자에,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사전에 절차를 잘해 가지고 그런 민원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 더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의원 유진우
제가 저번 7대 의회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위원회예요. 항상 지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시지가는 해마다 평가기준에서 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금은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겠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땅값이 한 번도 공시지가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몇 %라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약간의 불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지가상승분은 분명히 비례, 반비례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우리 국가소유 땅들,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땅들의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몇 년째 적체되어 있느냐? 혹시 과장님이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별도로 제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일반 토지하고 비슷한 상승률을 가지고 갑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 김제의 KBS 송신소 있죠?
거기가 지금 우리 김제시에 어느 정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면적으로요?

○의원 유진우
예, 면적으로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답변 교대)

○토지관리담당직원 백명숙
75%에서 80%.

○의원 유진우
아니, 면적대비가 아니라 송신소가 확보하고 있는 소유의 땅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답변 교대)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약 50헥타르 정도로,

○의원 유진우
50헥타르면 125필지예요. 그럼 1,200평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평수예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공공기관에 너무 관대합니다.
일반 농사를 지어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공시지가가 무차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KBS 보니까 10년간 정체되어 있어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KBS 송신소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렸다. 그걸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때 몇 %나 올렸습니까? 우리 일반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가 몇 %나 되냐고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일반 토지가,

○의원 유진우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공시지가를 올렸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올렸는데,

○의원 유진우
아니에요. 한 번 다시 파악해 보시면 우리 일반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 사항은 자세하게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같은 상승요인을 갖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KBS 송신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공시지가를 법적한도 내에서는 다 적용하고 거기는 법 외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저희가 그런 문제는 평가사들한테 건의하는데 궁극적으로 평가는 평가사들이 하거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평가사들한테 설명 드리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감안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김제시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형평성도 고려가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농지에 비해서는 좀,

○의원 유진우
효용가치가 적다 이거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효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다 농사짓고 삽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실질적으로 농사는 똑같이 짓죠.

○의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지역에 세무사, 변호사 하고 기획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세무사도 무료로 해줘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체납액 금액들이 지금 많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많습니다.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하고 같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납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강제 추징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1개월 동안은 일단 3%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체납을 해서 안냈을 때 예금통장에 수입은 들어오는데 지출을 못하게,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을 해 놓으면 세금을 냈을 때는 바로 풀어줘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도 금융기관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많이 납부하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납부하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것이 있다면 세정과에 와서 세금을 내고 풀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제도로 해서라도, 체납액이 너무 많으면 안 내고 변경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 놓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추징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을 충원 시켜줬어요. 그래서 전담반 세정직이 있어서 과년도 분만 압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년도 것 만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실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담반을 투입해서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산망에 유입돼서 전반적으로 안냈을 경우에는 압류를 받아서 공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체납액들을 다 징수할 수 있는 날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장에 하고 있는 것 보고서를 보니까 14년이 지나야 투자대비 본전이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런 시설을 해서 14년이, 시설해 놓으면 몇 년 쓰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연 2,3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의장 온주현
몇 년간 쓸 수 있냐고요. 설치를 해 놓으면요.

○회계과장 안상일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14년 이상은 사용될 것으로,

○의장 온주현
14년 이상은 쓰겠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의장 온주현
내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밖에 못쓴다던데 투자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손익분기점이 14년이나 걸려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14년이면 투자비가 3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연 2,300만원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의장 온주현
그런데 왜 태양광은 서쪽을 향해서 설치를 했어요? 남쪽을 향해서 해야 발전량이 많지,

○회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끝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향이 서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남향 배치 시에 발전량 관계를 보면 당초에는 정남향 배치계획으로 의회청사 옥상이나 본관 뒤편 주차장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옥상 문제점이 뭐냐면 옥상에 설치 시에 구조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본관 뒤편 주차장은 현재 민방위 대피소 구조물들이 있어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판단해서 서쪽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온주현
아니, 거기에 하더라도 남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서쪽으로 했더라고요. 서쪽으로 설치된 태양광은 처음 봤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남쪽으로 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변경을 않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의장 온주현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설치 됐으니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196쪽에 공정한 계약 운영에 있어서 “김제시 모든 계약정보, 계약대금지급 전 과정을 공개하고 1,000만원 이상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1,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예,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수의계약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해서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의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어떤 규정에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때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3개 이상 관내업체 제안서를 받아서 최저가 입찰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 업자에 관계돼서 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계신 청원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원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가성비가 떨어졌다 이런 소리들 청원들 사이에서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때는 3개 이상 관내업체 제안서를 받아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 가성비를 따질 때도 그것이 훨씬 더 낫고 투명성도 제고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지방계약법에는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잘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217쪽이요. 태권도 선수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박두기
우리 관내 학교에서 태권도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관내에는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관내에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박두기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가 있어요. 육성 하는 하키나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운동하지 않는 태권도 선수단을 운영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경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다른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을 선수를 육성하고 그 선수단을 운영해야지 외부에서 강원도에서 데려오고 전라남도에서 데려오고 선수단 또 어디에서 데려왔어요? 다른 곳에서 다 데리고 와서 김제 선수단이라고 명함을 붙여서 운영한다면 김제 선수단이 아니지요. 우리 지역 인재육성도 아니고 그냥 예산만 거기로 주는 선수 운영단이 아니겠어요? 태권도 선수단 운영은 관내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을, 그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거기에 안 들어가도 그래도 그 운동선수들을 우리시에서 운영해야지 외부에서 데려온 태권도 선수들을 운영해서 이것은 안 된다 싶은데 바꿔야지요. 외지사람 갖다가 태권도 전지훈련 시켜서 유지시키면 다른 지역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지 우리 김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제 사람이 태권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태권도 선수단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태권도 선수단 운영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탁구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선수단을 운영해야지 외부에서 선수단을 끌어와서 안 된다고 봐요. 그 선수단 구성멤버 자료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감독 빼고 9명 선수가 있는데 김제출신은 1명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김제출신 1명 가지고 되겠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저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시․군 당 한 종목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에 창당해서 20년 가까이 했는데 투자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제기가 없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렇게 하게요. 바꾸게요. 행정에서 바꿔야지 외부사람들 갖다가 타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선수라고 하면 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13페이지 비룡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있지요.
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11개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시내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용지 한센인촌 3개 마을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용지에 집중된 면이 있고 금산에 작년에 하나 신설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11개가 있는데 4개 정도는 이용이 부족해서 족구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저희 성덕면 관내에는 2개소가 있는데요. 한곳은 그냥 노지, 노천으로 되어 있고 한곳은 실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한 기관이 김제시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성덕면 관내에는 2개소가 있거든요. 남포하고 모산교회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시설을 한 주체는 잘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저희 시에서 했는데 남포권역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설치만 하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검산 체육공원에 있는 것 하고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검산소공원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대부분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전환을 해서요.

○의원 정형철
노천 같은 경우는 각 부서 별로 한다고 했는데 남포권역권에 있는 것은 실내거든요. 그 안에 실내 비품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지어만 주고 회원들이 재량껏 운영하는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정형철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비품이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냉방까지는 어려워도 선풍기나 이런 것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 해 봤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의원 고미정
김제 궁도장인 홍심정과 금만정에 대한 중요한 업무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같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홍심정과 금만정 통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홍심정을 이전해야 서부권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심정을 그대로 놓고 시가 주도해서 금만정을 옮겨서 새로 지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홍심정 이전 문제는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인데요. 성산개발을 위해서 홍심정을 이전해서 성산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 수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됐습니다. 홍심정 측에서 재산가치가 10억원이 넘는데 현재 회원님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금만정 하고 같이 재산을 써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얽혀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홍심정 측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이전 할 의사가 없다 수차례 확고하게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당초에는 합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금만정이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고미정
앞으로 합칠 계획은 없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시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합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홍심정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만정을 올해 민간위탁을 해서 2개로 운영하는 체제로 됐습니다.

○의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의원님!
홍심정 하고 금만정은 행정에서 무지하게 잘못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홍심정 정리를 완전히 하고 금만정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내부갈등 하나 조정 못하고 그냥 금만정을 돈 엄청나게 들여서 지어버렸어요. 지어놓고 협의가 되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하키 전용구장 조성사업에서 토지확보도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토지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동서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그 토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국제게임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남북으로 해야 인증 받기가 수월하다고 해서 남북 쪽으로 방향을 틀려다보니까 토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국내경기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국내경기만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한다는 거예요? 국제경기는 피하고요? 규격으로 안하고요?
그리고 현재 김제시에서 하키 하고 있는 곳이 김고, 김제여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김제여중, 김제중학교 네 곳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중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고도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고는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김제중, 김고, 김제여중, 김제여고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고가 운동장에 하키 경기 치를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전국체전이 우리시에서 하키가 열리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은 개보수를 완료했고 김제고등학교는 기존에 있었지만 거기도 개보수가 있어서 7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체전하기 위해서 하키장을 짓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원래 있었던 곳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하키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시민운동장하고 김제고등학교에 기존 하키장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시민운동장은 보완했고,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새로 짓는 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 짓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기존에 하키장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국제규격에 남북으로 해 줘야 맞다고 그래서 남북으로 하려다 보니까 토지확보를 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토지확보가 영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동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국제규격에는 안 맞아도 국내규격에는 맞아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우리 국내만 할 수 있는 규격을 만들어서 국제경기 같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최대한 국제규격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확보 노력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토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국제경기는 못하고 그냥 국내경기만 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운동기구 설치에 관해서 현재 하천에 설치 된 것도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용하지 않는 공원 밑에 그런 데도 설치되어 있고요. 전수조사 다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예산 낭비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조금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곳도 더러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계세요. 운동기구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꼭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가 그 판단을 잘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도 해 달라고 해 놓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사용 않는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경로당은 물건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어요. 경로당에 관한 것은 운동기구 설치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만 경로당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냥 보완도 해서 부서진 데는 고치고 서비스가 영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듣거든요.
우리가 개인이 사서 물건을 집어넣을 때는 얼마인데 관공서에서 들이는 물건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는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서진 곳은 서비스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하니까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그런 데는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제초작업도 잘하시고 거기에 가로등도 환하게 비추고 그래야 그런 데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 내팽겨 쳐놓고 운동기구만 넣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거기 가서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운동을 하겠어요?
그거 다음에 다 철거하실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곳?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하여튼 고장 난 건 수리하고요. 우리가 지역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다 요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에서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우리 지역은 2개 해 놨는데 그거 다 해 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우리 동네는 누구 나서는 사람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나도 안 해 준다.
그렇게 하면 여기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해.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 설치만 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고요.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곳, 그냥 녹슬고 부서지는 데는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야구장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설계면에서 현재 다 지어졌는데요. 화장실이 현재 없잖아요. 야구장의 화장실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금 우리가 추가로 발주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공사하고 건축물 1동은 작년 12월에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에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하는 사업은 관중석하고 덕아웃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정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의원님.

○의원 노규석
필드하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가 몇십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전라북도 최고 하키의 메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노규석
오래전부터 김제에서는 필드하키에 있어서 국가대표 최고 감독이나 국가대표 최고 스타플레이어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노규석
그런 김제에 국제공인 구장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노규석
그래서 저는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전라북도 하키의 메카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국가대표 감독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김제이고, 지금도 4개의 학교가 하키라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전국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김제에서 국제공인 규격에 맞는 하키구장이 설립되는 게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드하키에 있어서는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국제공인 구장이 없어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도 인근 도시에 하키경기 같은 큰 대회를 뺏긴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노규석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산소공원에 게이트볼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의원연수 중에 검산소공원에서 에어로빅을 이십몇 년 전부터 새벽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묻지 마 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어른들 중 몸을 빨리 피할 수 없는 몇 분이 남자한테 돌로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혹시 그 시간에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에어로빅을 하는 어른들 마흔 분 정도 매일 하거든요.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저희도 소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인근 아파트가 주변에 산재해 있고 그래서 새벽에 하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시간을 늦추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장소에서 하려고 가봤는데 마땅하지가 않고 게이트볼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시간에 굳이 안 쓴다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예, 과장님!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추가질문 좀 할게요.
아까 직장경기부 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적을 몇 가지 더 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선수 구성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팀원이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감독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태권도 선수면 구기종목이죠? 구기종목 아닌가요?
격투 투기종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구기는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무슨 종목이에요? 구기종목으로 가나요?
아무튼 그런다고 하고요. 우리 태권도 공식 명칭이 뭐죠? 여자태권도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여자태권도.

○의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에 남자선수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현재,

○의원 유진우
그리고 전혀 기능에 맞지 않는 품새를 하고 있어요. 품새로 그럼 품새태권도부 대회에 그 사람도 출전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무슨 기능으로 태권도부 일원으로 채용이 됐을까요? 난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대답은 듣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 1년에 6억 6,7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전지훈련 가서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고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진 태권도를 배워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차원적인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6억 6,700만원이면 우리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김제시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한 단체당 운동 종목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좋다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인원의 문제라든지 포지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최고 첫 번째로 구상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력창출이고 지역인재 육성이고 우리 김제 인재양성과에서도 서울에다가 30억원, 40억원씩 들여가지고 장학숙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김제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감독하고 품새선수만이 우리 김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회적인 진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도모해야 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20년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98년도에,

○의원 유진우
그 유래도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뭐였죠? 노 젓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조정.

○의원 유진우
조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히려 조정은 고급 스포츠예요. 그리고 태권도가 김제의 역할로는 예를 들어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의 큰 굵직한 메인게임 없다는 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메인게임 없어요.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 계장이 제가 듣는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 전혀 틀리게 몇 개 팀이 참가했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전화로도 물어보고 인터넷으로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않고 있는 거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면 내가 말할게요. 그건 나중의 얘기이고.
그래서 이 메인게임에 나가서 우리 김제를 홍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김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1년 단위 계약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유진우
내가 볼 때 행정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부분이에요.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건 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하여튼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후에 여론조사를 해 보고 또 전라북도에는 20개 종목이 시군별로 한 종목씩 있습니다.
여자태권도는 우리 김제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문제도 있고 종목교체 문제는 여러 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전라북도에 여자태권도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게임에 세 팀, 네 팀 거기서 입상하면 가산점 몇 점 받습니까? 16점?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20점, 30점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그거 평가기준으로 해서 지원금도 받고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고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점만큼은 우리 김제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1년에 6억 6,7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계속 예산은 늘렸겠지만 30억원씩만 잡아도 벌써 20년이면 얼마입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심도 있게.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황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황중
(업무보고 별첨)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온주현,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