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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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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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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1일(화) 10:02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전문위원실 직원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일곱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먼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좀 아쉬운 게 지도를 가지고 와 가지고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동서도로, 신항만 조성, 지도로 사업이 선정되는 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어디가 어디인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누가 지도를 해 가지고 갖다주시면 안 될까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우선은 그렇게 드리고요. 127쪽을 보면 위치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가 선명하지 않은데 위치도를 보고 질의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심포 마리나항 조성사업 있잖아요. 마리나항 복합단지 개요 있잖아요. 이 부분만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137페이지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마리나항 복합단지는 심포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포항이 2016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포항 폐쇄에 따른 대체 요구를 해서 2018년도에 전국 6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김제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내수면 마리나 복합 마리나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심포항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내수면 마리나항에 지정되어 있지만 전체 마리나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노력한 결과 올해 2월에 전체 마리나항,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9년까지 해수부의 중장기계획에 우리 심포 마리나항을 지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게 고시가 되면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147억원을 투입해서 수상 및 육상 심포 마리나항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마리나항 부지 바로 옆에 바이오단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이오단지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농생명부지인데 400㏊ 중에서 13㏊를 마리나 복합부지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경은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 복합리조트라든지 수상레저 스포츠센터라든지 해양 오토캠핑장, 복합상가 시설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원래는 이게 농지 개념인데 이것을 대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리나 복합단지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현실화되면 관광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인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청장하고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목원이 조성되고 있고 그 앞에 수목원을 지나서 스마트 수변도시라든지 2호 방조제 내측 안에 랜드마크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서 있는데 심포 부근에는 관광단지가 크게 없는데 마리나항이 들어서면 가장 고무적이다. 심포 마리나항 주변에 새만금 고속도로가 연계되고 기착지, 종착점이 되니까 거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새만금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에서 랜드마크를 하는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마리나항이 그것과 연계해서 활성화되면 관광 자원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김제는 리조트라든가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면 2박 3일 코스도 되고요. 수목원도 들리고 아까 말한 수상레저 스포츠도 즐기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새만금 신항만이 2030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에는 2만에서 3만 톤급 잡선선급 부두를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신항만 2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5만 톤에서 10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호 방조제 전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심포 마리나항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리 관할구역 2호 방조제 전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리나항하고 크루즈선하고는 불과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가 될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김제시의 엄청난 사업인 것 같아요. 김제시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김제시에서 어항이라든가 신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생명센터는 우리 지역으로 관할 신청이 됐다고 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2호 방조제 소송은 전에 얘기했지만 2009년도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신규매립지가 선정되면 지번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분위에서 그 결정을 하면 중분위의 결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판결기준이 해상경계선, 일제강점기에 일본사람들이 한 해상경계선 이것이 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으로 매립되면 그걸로 관할 결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이것을 육지와 매립지역으로 연계되는 땅, 그리고 등거리 중심선, 주민편익성 이런 것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중분위에서 이런 기준으로 200건 정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되겠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니요. 아주 유리하죠. 우리 측면으로 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쪽 매립지는 괜찮은데 해상 넘어서는 우리 관할지역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항만은 2030년 이후에 그것이 준공되면 결정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만 해양공간관리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근차근 그 외에는 보통 12해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외해 12해리는 지방자치법은 아니고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만금하면 우리 김제시가 금방 거기에 들어서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큰 힘을 쏟아서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희망을 걸 수 있는 김제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호 방조제 관할결정이 2015년 10월 26일에 되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이병철
그 뒤에 부안하고 군산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정이 평택이 끝나면 우리 김제가 저기 되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평택하고 당진이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이 있겠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렇죠.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새만금해양정책과 존재 이유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재인정부에서 30년간 새만금 방조제 막고 진행하다가 태양광한다고 떨어뜨려놓고 간 것이 뭐냐면 거기가 전부 1,200㎿입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수상태양광만 2.1GW, 2,100㎿.

○위원 이병철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자기들이 민자에다가 주기 뭐하니까 우리 김제, 부안에 했는데 그 지역이 중요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남북동서 십자로 만나는 주요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한다고 무슨 큰 저기나 되는 것 같이 전라북도도 500㎿입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100㎿입니다.

○위원 이병철
군산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군산은 100㎿.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 하고 군산시, 김제, 부안은 100㎿씩이고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100㎿씩 400㎿ 그걸 지역주도형이라고,

○위원 이병철
나머지는 또 민자유치하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나머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개발청에서 민자유치 해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아주 요지에 정부에서 태양광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요지가 말 그대로 2호 방조제가 관할 결정이 우리에게 되었을 때 내측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된다면 거기가 김제땅이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관할결정은 그 시설물이 매립이라든지 준공이 되면 그 시설물에 한해서만 관할결정을 하거든요. 2016년도에 새특법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아니, 토지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쉽게 말하자면 만경강 줄기로 나오는 신시도 배수관문, 그리고 동진강으로 나오는 가력도 배수관문, 그 내측이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데가 앞으로,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럼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가 이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하는 자리,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리가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십자로 만나는데 그 주위가 아니냐, 거기가 아까 말 그대로 9.9km 안에 들어있는 땅이 아니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김제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129쪽을 보시죠. 위치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에 태양광 발전사업 하는 위치 번호가 1에서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에서 6번까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4번 지역이에요. 이 4번 지역에 수상태양광만 갖고 말씀드리면 2.1GW, 4번 지역에 400㎿가 들어옵니다. 0.4GW. 이것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3개가 들어오는데 아까 금방 말한 걸 보면 동진강과 만경강 구분을 해 가지고 하면 1, 2, 5, 6번은 군산지역이에요.

○위원 이병철
그렇죠. 3, 4번은 김제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이것을 어떻게 정했냐면 수심이 깊은 지역. 그리고 4번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심이 7.5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번 지역 근처에 군산비행장하고 신항만,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 비행경로가 지나가는 지역, 그래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새만금 국가에서 할 때 개발속도가 가장 지연되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을 구분했어요. 4번 지역은 사실은 2011년도 새만금 MP(Master Plan)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쪽 지역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도 그쪽에다 나중에 태양광사업지역,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개발속도가 나중에 되어야 할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김제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 지도상에 보더라도 만약에 관할결정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요지거든요. 4번 지역이 안 그래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은,

○위원 이병철
아니, 지금은 어떨지 망정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때는 거기가 요지라고 3번, 4번 다 국제협력 용지 이쪽으로 전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김제로 관할결정 될 확률이 많은 땅에 왜 전라북도, 군산, 부안, 다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하냐는 거야.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MP(Master Plan)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 이병철
알겠어요. 그것도 내가 다 알아. 시설물로 해서 각 지자체에다 나누는 방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민자도 거기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여기 4공구에 총,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400㎿밖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 이병철
400㎿만 들어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400㎿ 들어오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가에서는 지금 2호 방조제 내측 200만 평에 스마트 수변도시라든지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4번 구역은 개발지역이 조금 늦어지는 곳인데,

○위원 이병철
보세요. 지금 거기에다가 부안, 군산 다 묶어서 해 놓을 때는 나중에 2호 방조제 관할결정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내측 용지 확보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것은 너무,

○위원 이병철
그 자체부터 아예 반대를 했어야 한다 이거야. 그럼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 관에서 하지 말고 새만금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새만금코리아인가 그런 데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민간단체에서 해야 한다 이거야.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얘기도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쪽 위원장이라면 우리 김제시를 새만금에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량있는 그런 분들을 앉혀서 목소리를 내게 해야지. 행정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물론 밑에서 보조하지만 민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의 힘을 끌어모으는 것은 민간이지 누구예요?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쉽다는 말을 드리고 조언을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호 방조제 내의 신항만 어항 하나 갖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노력은 많이 했어요.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죠? 결정된 거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가력도 같이 쓰라는 얘기이고 나중에 신항만 옆에다 붙여서 한다면 그것도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제어항이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에 지역균형 예산으로 설립되면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시비 부담 50%, 100%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노력하셔야 돼요. 꼭 해야 합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해수부 기본계획이라든지 군산 해수청이라든지 계속,

○위원 이병철
어항 하나 들어옴으로써 우리 김제시 경제효과가 엄청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해양법에 의해서 방조제에서 12해리는 저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 논리를 펴서 새만금이 관할결정 되면 그 논리를 펴서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항조성을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가력 선착장 공동으로 쓰는 건 의미 없어요. 우리 김제만의 어항.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 신항만이 2030년에 되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잠깐 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기간만이라도?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김제 어항 조성하는 것이,

○위원 이병철
중요한 것은 2호 방조제 관할결정 그것이 되고 난 뒤에 내측에 관할 확보 그것이 최고 관건이에요. 이런 사업 다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제시 전체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 관련,

○위원 김주택
아니요. 우리 전체 예산이.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전체는 8,000억원 정도.

○위원 김주택
8,000억원 정도 되죠. 우리 도에서는 우리 김제시에서 순수하게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 얼마라고 발표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위원 김주택
2,781억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쭉 보면 우리 시하고는 관련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국가에서 주도해서 국가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새만금 내부개발을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내부개발은 계속적으로 MP(Master Plan)가,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 내부개발 30년 계획 있잖아요. 10년, 10년, 10년 해서 2030년까지인가요? 내부개발 국가에서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 계획이 있는데,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 그것은 국가에서 만약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김제시민들을 우롱한 거야. 전라북도 도민들을. 원칙적인 논리를 놓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국가에서 하는 일을 두둔하려고 해요? 2023년까지 23조원 투입해서 내부개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당초에는 우리 사업이 22조 2,000억원이에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약 23조원 투입하기로 했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국가가 10조 9,000억원, 민자가 그 속에 있고,

○위원 김주택
지금 약 10조원 정도 투입됐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13조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또 투입되어야 해요. 3년 안에 여기에서 태양광 사업하는데 10조 5,000억원 민자하고 투입된다고 했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전체 6조 6,000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태양광 사업하는데 처음에 여기 와서 도에서 발표할 때 10조 5,000억원이 된다고 했어요. 5,000억원 민간자본에, 사업체에서 10조원 대고, 그런데 국가에서 원래 13조원 정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이미 여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살게끔 해 줬어야 돼. 그걸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속에서 자꾸 그냥 그 논리로만 과장님은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순수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들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도에다 요구도 하고 그 국가에다 요구할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수목원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 수립할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12억원을 이정미 의원이 국가에서 그 기본설계를 삭감하려고 할 때 저희가 목화예식장 정의당 강상구 의원 거기에까지 전화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산보다 세도 약하고 도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군산 편이고 치열하게 중앙부처라든지 새만금개발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 김주택
적어도 국가에서는 우리 김제시를 보는 시각이 그냥 뭔 얘기 한마디 하면 따라오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얘기 언론지상에 다 나와있어요. 국회의원이 삭감되는 걸 막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그걸 PR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도나 국가에서 2018년도부터인가 새만금 수목원 계획이 서 있어.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한 푼 안 주고 개발속도를 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추진단장이 2∼3일 전에 우리 김제시로 왔어요.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12억원 기본설계 비용에 김제가 노력을 해서 같이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새만금추진단장과 그 실무진들이 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수목원뿐만 아니라 수목원의 양질토 토사도 확보해야 하는데 수목원뿐만 아니라 농생명 용지라든지 김제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애로사항을 얘기할게요. 여기가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에 4개 과가 붙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농식품부도 한 번씩 가야지, 해수부도 가야지, 새만금개발청을 수시로 다니지, 그러면서,

○위원 김주택
제가 과장님의 노력이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우리 김제시를 전혀 의식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들을 저희들도 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 30년 동안 김제시민들의 눈물로 쌓아온 그런 새만금 내부개발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대응도 없이 그냥 줘놓고 언론에 다 나왔었죠? 100만 평 새만금 내부에다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복합단지는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협의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군산 산업연구용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조성가가 평당 68만원 정도 돼요. 지평선 산단이 평당 39만 8,000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 새만금 내부개발이 거기가 매립이 되어야 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매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립토를 수상태양광에 설치를 하려면 2에서 3m 정도 준설해야 합니다. 새만금 지역은 토지가 전부 돈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흙은 곧 돈이에요. 그런데 그 흙을 복합단지에다가 적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양가를 낮춰야겠다. 그래야만 복합단지가 성공되겠다 해서 그런 것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게 아까 매립돼서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제시로 관할결정을 해 주려면 어느 세월이 지나려나 몰라요. 그 내부에 있는 땅들은 다 국가 땅이에요. 허무맹랑한 계획들을 태양광 판넬 최고의 요지 동서남북의 교차로를,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남북교차로에 깔리는 태양광 그 부분이 최고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수했어야지.
그런데 그 부분을 덥석 인정해 주면서 이게 자기 땅이에요? 100만 평을 어떻게 줘요? 사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 듣다가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직원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2018년도, 2016년도 변화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늘상 이 보고밖에 안 해. 지금 그 안에 수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수질은 정부에서 2조 9,000억원을 들여서,

○위원 김주택
그것도 다 정부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김제분이에요. 수질이 5급수, 6급수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돼. 거기 미세먼지 때문에 홀짝제 해서 홀수차량 하더만요.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으로 꼽히는 데야. 그럼 거기에 대한 김제시가 새만금으로 인해서 김제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싸우고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예산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국가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국가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지 예산은 국가예산인데 지자체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위원 김주택
그럼 태양광도 우리가 요구해서 갖고 오는 사업입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100㎿는,

○위원 김주택
아니, 그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처음에 태양광 판넬을 깔면서, 그것도 왜 도가 200㎿를 가져갑니까? 주민주도형으로 100, 100, 100, 도가 200해서 500㎿ 가져가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도가 100㎿를 가져갑니다.

○위원 김주택
원래 계획은 200㎿였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도가 100㎿고 군산이 육상 100㎿, 수상 100㎿해서 200㎿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3.0GW인데 그중에서 김제, 군산, 부안, 도 이쪽 지역이 지역주도형 사업을 원했어요. 그래서 100㎿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본 위원이 요새 그거를 안 봤는데 군산에서 가져가기로 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부안, 군산은 원래 500㎿ 중에 100㎿씩 떼어주고 도에서 200㎿를 가져가는 걸로 봤는데 저도 그건 따로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도에서 나눠준 거야. 3개가 제일 아픈 지역이에요. 우리가 주도를 했으면 200, 300㎿ 달라고 해야지.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고 시에서 애쓰는지는 알지만 적어도 우리 시민들하고 제대로 된 국가의 사업계획을 알리고 지금까지 싸워서 우리 시민들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잘 살게끔 하려고 했었던 취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태양광 사업은 앞으로 20년 태양광 내부개발을 후퇴시키는 사업으로 다 봐요. 그리고 내부개발을 23년 동안 해야 되는데 흙이 없어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거기를 매립시키려면 남산 3개 정도 이상의 흙이 반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준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 10조 5,000억원 들여가지고 태양광한다는 것은 원래 13조원이 들어온 연후에 그 돈이 들어와야 그래도 여기에 돈을 줬다고 그러지 줄 돈도 다 안 준 거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금후계획에 이게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픈 부분을 자꾸 대들어서 하다못해 새만금개발청이라도 김제시로 가지고 온다랄지 눈에 보이게끔, 또 주변의 여건들을,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질의답변 도중에)연구센터 오잖아. 연구센터. 그런 거 싹 얘기해 줘.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위원 김주택
아니, 국장님!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싸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 들어오는 건 알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작년하고 틀리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울잖아요. 울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 하는데 새만금해양과에서 김제시의 건설업체 현황, 또는 인력 현황, 태양광에 관계되는 모든 제반현황들 혹시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라도 인력 써달라고 하고 가서 대든 적 계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100㎿를 갖고 오는 것이 시비 채권투자 할 때 7%의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고 지역 기자재라든지 지역기업을 조금이라도 참여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우리가 지평선산단이라든지 파악은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업체가 선정돼서 그 업체가 컨소시엄을 갖고 SPC를 구성하면 SPC에서 MOA라든지 실무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적어도요. 제가 언론지상에 봤을 때 우리보다 동떨어져 있는 정읍, 부안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협동조합 그 범위가 2,000만원 이하인가요? 이미 그런 계획들을 다 했다고 발표가 나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사실 채권투자 하는 방식이 은행이 아니라 증권에서 채권투자를 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도민,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문제가 있다 해서 신문보도에는 나왔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군산에 협동조합이 많이 들어선 이유가 군산지역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육상태양광 하는 거 그쪽에 시민투자자 10% 모집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협동조합을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사기가 농한 사람들이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계획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홍보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거기에서 미세먼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지요? 모래 먼지랄지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것이 새만금하고 연관된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공사 관련으로 해서,

○위원 김주택
공사가 아니고 지금 막아져 있어서 모래먼지가 광활만 가도 바람이 불면 앞을 못 지나갈 정도로 많이 발생해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을 얘기하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 김제시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만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력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사업장에서는 분진만,

○위원 김주택
아니, 지금 사업장 자체가 아니고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자체적으로,

○위원 김주택
바람이 불면 거기에 있는 뻘 흙이 날라와서 그것이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업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도 있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조림목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 김주택
몇십 년 지난 이제서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산림청에서 조림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해수유통 도에서 이번 하반기 때 서로 논란이 돼서 결정이 나지요? 해수유통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해수유통은 새만금개발청, 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2020년 9월에 해수유통 2조 9,000억원을 들여서 10년간 수질개선 예산을 썼잖아요.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위원 김주택
우리 시에서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시에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요.

○위원 김주택
아니, 적어도 시의 일이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런데 새만금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시는 그 속에 땅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의원님은 모든 것을 왜 시에서 못했냐, 잘했냐 하는데,

○위원 김주택
아니, 시에 새만금에 관계된 계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추진하고 용역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해수유통이 되면 김제시에 불편하고 안 불편한 것이 판가름 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해수유통은 환경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새만금해양과하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같이 대응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조림목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니까 전혀 관련이 없네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원래는 산림청 수목원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요.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적어도 새만금을 막아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국가한테, 그 국가에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응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부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옹호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지금 이 전 시장님 때요. 중장기계획 속에 영유권 확보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그 이후는 중장기계획 속에 빠져버렸더라고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어떤 중장기계획이요?

○위원 김주택
김제시 작년부터요. 작년 7월인가요? 그때부터 발생되는 김제시에 중장기계획 속에는 영유권 확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올해도 중장기계획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영유권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계획 속에 집어넣고 밀고 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장기계획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도에 공유수면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만금 MP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법도 중지시켜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관할권 확보 대법원 경쟁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그냥 되지 지금 그런 사고가요. 여기에서 죽기 아니면 대들어야 우리가 그것도 될까 말까 해요. 왜 일본놈들이 자기 땅도 다닌 독도를 맥없이 질벅거리면서 그럴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장애인복지타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나요? 토지매입이 다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작년 12월 1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현재 4건이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매입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1건은 묘지가 있어서 4월 중에 묘지를 이장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4월까지는 전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은 다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아니, 4건에 대해서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보상되었고 현재 공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입구는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다 타결을 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거의 다 됐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현안업무로 회의를 해서 어렵게 추진하는데 토지주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편의점 앞쪽으로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그쪽으로 틀어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시 현안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부분을 저도 진즉에 그쪽으로 돌려서 했더라면 불편을 빨리 해소했을 텐데,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너무나 그쪽으로만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하셨고요. 장애인복지타운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빨리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각 읍면동에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다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거의 다 설치가 되고 동지역만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직접적으로 각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이 없어요?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런 부분은 시골 지역은 위치상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동지역은 세탁소가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지역을 제외하고 면 단위 별로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15개 읍면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것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 받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받는데 어느 일정 부분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일을 해 가지고 넘기면,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급비용을 받는데 자활참여로 인해서 수급비용을 못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차감돼서 가는 부분 자활장려기금으로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 현실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렇지요. 그래서 수급자인데 참여함으로써 소득이 생김으로써 생계비 차감이 되는 부분은 자활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도 소득에 대한 피해는 없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하고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통합사례관리 맞춤형복지 지원보면 현실에 맞게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이 사업은 저희 복지 쪽에서 보면 생명줄이나 같은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요즘 자식들이 부모 절대 신경 안 써요. 아파도 구다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과 현실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어떤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 딱 자르는 행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고 A라는 현실이 안 될 때는 B라는 쪽으로 옮기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복지기동대 있잖아요. 점검도 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복지기동대는 저희가 평가도 하고 오늘도 죽산 갔다 왔어요. 죽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죽산을 갔다 왔는데 다른 데는 진짜 실질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사소한 것을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복지기동대를 통해서 지원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속하고 또 그 면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니까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것도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운영을 점검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점검을 하지요. 점검해서 연말에 포상도 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호국 보훈 선양 있지요. 월남참전유공자회 지원 부분은 해결됐어요?
월남참전자회하고 참전유공회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전에 법적으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법적으로는 판결이 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원래 제도권 내로 다 들어왔는데 3∼4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받아주고 싶은데 중앙에서 세분들이 이의 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전우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래도 더 노력하시고요.
장제급여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보니까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태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무연고자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저번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푸드뱅크사업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푸드뱅크사업은 길보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바우처 개념이지요. 대상자에게 카드발급을 해 주고 지하에 매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품목들을,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음식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식품이요. 식품을 일정량 사가도록 되어있어요. 아주 싸게,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금액보다도 저렴하게 해서 바우처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도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저는,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사실은 마음이잖아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챙겨줄까 그런 마음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현미 계장님도 오셨네요.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제시 복지 확실하게 책임지고요.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여성가족과 처음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가족센터 정말 김홍기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존경하는 노규석 의원님하고 상의 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

○위원 오상민
답이 없네요? 그리고 50대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60억원 가까이 증액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57억원 증액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6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50대∼65세 미만 여성들 있잖아요. 이분들 불만이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꼭지나 그런 사업은 김제시에서 추진할만한 것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일자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위원 오상민
어떤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일자리가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익형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가능하고요.

○위원 오상민
경제진흥과에 신중년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50대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사각지대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요. 여기도 사업개발을 노인일자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일자리를 개발할 수 없나요? 사업계획 같은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는 없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 인재양성과 하고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6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이 68억원에서 71억원으로 3억원인가 밖에 안 늘었어요.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지만 글로벌인재양성 비슷한 해외연수 사업개발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고 진급해서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남권추모공원 있지요. 지금 김제시 수익이 10억원 가까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입니다.

○위원 오상민
3년 동안 10억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오상민
여기에 시설비 같은 것 김제시에서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시설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부담금으로 인구 대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3억원 정도 수익이 되고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 인력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낮은 것은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봐서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압류하고 못 끌고 다니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치를 행정적으로 다해요.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습범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상습범 3∼4명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은 자동차를 압류시켜서 뺏어와야지요.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났을 때 손해를 누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카드단말기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것 가지고 고질적으로 힘든 것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카드수수료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말기 가지고도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침에 JTV 8시 뉴스에도 나오고 저번 주에도 나왔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옛날에 이런 속담도 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직원들만 다치게 생겼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다 했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온다는 속담도 있지만 계속 고질적으로 하다 보면 상급감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것은 다 했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착오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멀리 갔다 와서,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추가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늘 아침 뉴스까지 나왔다고 봐서는 김제시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조치를 빨리 취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지노선은 익산, 전주 어디 어디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주, 익산 2개 시에서 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지원할 때는 다 파악을 해서 적정한 배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주는 7,800만원이고 익산은 2억 7,000만원인데 다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돈들이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차량도 줄여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계속 와서 1명 타고 가고 많게는 3∼4명 타고 가는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3억원에서 올해 2억 7,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승객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상민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7월 1일부터 전주 노선을 우리 시에서 운행하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 협의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구 쪽, 금산 쪽 주민들이나 성덕이나 용지 생활권이 익산, 전주다 보니까 현행대로 버스가 운행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직 익산 쪽에서는 얘기가 없는데 전주 쪽에서는 노선을 저희들 보고 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 버스가 가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안전여객의 자구책이 강화되고 경영이 안정화 된다면 저희들이 100% 전적으로 줄 수 있지만 지금 안전여객이 저런 상태에서 노선을 더 확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어제 김제 출발 버스가 오전 11시 30분인데 다음 버스가 13시 30분으로 거의 2시간 가까이 간격이 있으니 너무 불편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조정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월요일 날 2월 10일 날 0시를 기해서 노선 개편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우선 일주일 정도는 시범적으로 더 운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중에 최종완결해서 정상 운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노선 개편한 것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전주권 없어지면 안 돼요. 제가 5분 발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안전여객에 줘서는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은 안전여객에 절대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신 완주에서 DRT(수요응답형 버스)를 해서 전주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 보류수단으로 완주하고 협의해서 완주에서 다니게끔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차후 계속 논의를 하게요. 그리고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은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냐고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발언하기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버스 안 가는 곳에서 버스 승강장까지는 100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4명이 타든 1명이 타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산면이면 금산면을 돌면 1,000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주차장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돌잖아요.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전체 시행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각 읍면별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인구수라든지 거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한 15억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영제라든가 용역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마을 순환버스 예를 들어서 금산면이면 금산면만 도는 버스가 있고 시내는 시내만 도는 버스가 있고 면 단위로 다니는 버스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차후 능동적으로 조정을 해야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승강장 시범 2개소 올해 계획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2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잘하셔서 설치하시고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질의 답변 도중에) 그것을 시내권에 해야 하는데 2개소가 적어요. 예산을 투입 시켜서 난방기나,

○위원 오상민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일단은 시내권이라도 확실히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익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밤에 노숙자 전용 호텔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런데 시내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 오상민
그 사람들도 조금,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얼마나 잘 데가 없으면 거기 가서 자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내권 할 때는 시내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사업하고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 어렵게 국비 따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자랑도 하시지 왜 이런 것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일상업무라서요.

○위원 오상민
정말 잘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금산면 다리 들어가는 마을, 시장 들어가기 전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표지판이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표지판이요?

○위원 오상민
예, 다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화물 몇 톤 이상 진입금지 있잖아요. 그것하고 꺾어질 때 거기에 광고판이 있어서 자칫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건설과하고 나가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정말 발언할 것도 많은데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내 아파트 지역에 교통 불편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당장은 그것을 못하고 작년에 노선 개편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권은 순환코스로 해서 노선버스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이 담아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참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보면 시내에 대형차들 있지요. 관광버스들이 여기저기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단속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든 편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이 영업용택시나 화물차 밤샘 주차 그리고 전세버스는 신고한 것은 없어요. 특히 영업용택시하고 화물용 밤샘 주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 오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단속도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3월에 추경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개선시키고자 화물 차고지 있잖아요. 그것을 국비도 균특으로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 소방서 인근 쪽이나 아니면 김제 시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한 40∼50억원 정도 해서 화물 차고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추경을 한다면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용역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원래 대형차들은 차고지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만 주차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랄지 매연으로 심각하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형 공공차고지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해 보신다니까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225페이지에 보면 터미널 보행자 사고위험 구간 개선해서 전에도 간담회 때인가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나무 11그루 이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는 회전교차로도 아니고 지금 횡단보도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내에 맞춰서 차량들이 섰다가 출발을 할 때 대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좁혀보려는 계획이잖아요. 여기에서 소나무 11그루 이설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저희가 용역할 때 손 안 대고 소나무 그대로 놓고 최대한 보행자 위주로 해서 용역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질적인 이 내용하고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과업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효율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했는데 효율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보다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도 사실 교통 불편사항은 시내 지역보다도 외지 광활, 진봉, 죽산, 부량, 금산, 금구 쪽이겠지요. 그쪽 생활권이 어차피 전주 쪽이니까요. 결국에는 서부 쪽 공덕이랄지 청하 이런 데 시내버스 노선문제 민원인데 저는 이것을 직접 담당과에서 정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민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장들한테 공문을 내려서요. 그래서 김제시 어려운 부분을 취합을 해 보세요.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편리하게 해나갈 수 있잖아요. 다는 못하지만, 시내버스 노선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그것들이 어느 개인 민원이 얘기해서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각 읍면에서 직접 민원을 더 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근차근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계획도 세우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승강장을 만들잖아요. 제가 승강장이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김제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소재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에 했던 것들은 녹이 나서 벗겨진다거나 페인트칠한 것이 벗겨져서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럽게 돼요. 왜냐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누가 관리를 않잖아요. 노후된 것 보면 알 거예요. 한마디로 지저분해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것 디자인할 때 요즘은 소재가 좋은 것이 나오니까 페인트 안 칠하고 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좋은 것으로 디자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도 김제시에 맞는 디자인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승강장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벽돌로 된 것 전체 현황파악을 해봐야 돼요. 보기 싫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현황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해야지 그리고 상표등록 되었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관급자재 납품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니까요. 정말 눈먼 돈인 줄 알고 진짜 안돼요. 진짜 소재 좋은 것 해서, 알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는 데도 보고,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승강장하고 탄소발열의자 읍면동에서 주문이 많습니다. 추경에 올릴 테니까 의원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안하면 버스승강장은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해서,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이렇게 세워주시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교통시설이랄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받아서 의원들한테 해서 방지턱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민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승강장만큼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올릴 테니까 의회에서 그것 좀…….

○위원 오상민
이병철 위원님께서 디자인 말씀하셨는데요. …… 진짜 이쁘게 해놓았어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러니까 이번에 할 적에 그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쭉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저희들도 디자인을 바꾸려고 해도 상표가 등록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가 주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둑놈들이라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밤샘주차 1건도 없었죠?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섰죠? 트럭 많이 있잖아요.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타 지역의 넘버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아요. 김제 차들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늦은 시간이라 단속을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계고장을 내고 했다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걸 단속하고 뭔가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김제에다 차를 받치지만 타 지역에다 세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받쳐놓으니까 사고율도 많고 밤샘주차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마 십몇 년 전에는 2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김제 주차해 놓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김제는 밤샘주차를 끊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그분들 그렇게 귀찮으면 이쪽으로 주소 옮기거든요. 옮겨서 우리 김제시에다 세금 내고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나면 파편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치워요? 경찰서에서 치워요? 시에서 치우나요? 혹시 정해져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건설과에서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치우고 국도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치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방지턱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사고가 났으면 바로바로 치웠으면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밤샘주차는 직원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나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처분은 못하는데 계도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당신들이 정읍이나 남원이 주차장을 많이 해 놓고 단속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김제시는 주차장도 안 해 놓고 계속 단속만 하면 우리 차는 어디에다 받쳐놓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차고지로 옮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있죠? 500m 마을 승강장에서 그래 가지고 면 소재지까지 운반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면 소재지 아니면 승강장까지요.

○위원 박두기
여기에 보면 면 소재지 아니면 승강장까지인데 주민들이 택시를 타면 또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택시가 그 면에 있는 택시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백산 같은 경우는 2개 마을,

○위원 박두기
송산도 500m 이상 떨어졌어요. 그런데 택시회사가 면에 거주하는 회사 같으면 면 소재지라든가 승강장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시내에 있던 택시가 공덕에 와서 성덕까지 해서 공덕면사무소에 태워다 주고 다시 김제까지 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건 아닌데요. 거기에서 상주를 해야 맞아요. 저희들이 상주시켜요.

○위원 박두기
그건 상주가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거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에 장흥마을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고 그랬어요. 이런 돈을 더 주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저희들이 계약할 때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박두기
그거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택시감차 보상 5대인데 작년에 몇 대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에 개인 1대, 법인 4대 해서 총 5대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청은 잘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올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위원 박두기
그럼 그만큼 우리 김제시 경기가 안좋다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택시 이용객이 없으니까.

○위원 박두기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고령자부터 줘?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접수순서부터.

○위원 박두기
요즘 택시 운전하는 분들 보면 70세 이상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올해 신청한 택시 수가 100대 들어왔어요.

○위원 박두기
그럼 김제시 택시 다 없어지겠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거기에서 택시를 너무 감차를 많이 시켜버리면 택시가 비싸버리니까 적정한 규모에서,

○위원 박두기
그만큼 김제시 경제가 안좋다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올해 36대 신청했네요.

○위원 박두기
뭔 100대 신청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올해 감차 규모가 용역에서.

○위원 박두기
고령자부터 하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태료 체납인데 과년도 치는 세정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세외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세외수입으로 넘어가면 교통행정과는 신경 끊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요. 저희도 세정과로 넘어가더라도 교통행정과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징수해요.

○위원 박두기
체납액이 과년도 치 4억 5,000만원이면 너무 많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몇 사람 때문에 그래요.

○위원 박두기
우리도 체납자가 많은데 고시하면 안 될까? 과태료 세금 안 냈다고 시보에다 게시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그게 강제동원 아니에요? 계속 압류해 봐야 말 그대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내. 그리고 사고 난 사람이라든가 신용불량자라고는 했는데 저런 차 아니에요? 망치차들. 이런 차들이라고 안 내니까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쓰겠더라고요. 고액체납자같이 말이야. 압류해 놓고 계속 독려해 봤자 내지 않아요. 안 내니까 가령 몇 년 이상 안 낸 체납자라든가 신상공개를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건 국가적으로 접근할 사항이지 자치단체에서,

○위원 박두기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잖아. 국가법을 준용해서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지. 서울시 같은 데는 공개를 하더만. 그래서 체납이 없는 공평한 사회지 이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야.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부락에서 받는데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노숙자 쉼터가 되는 한이 있어도 바람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17쪽에요. 공영주차장 저는 검산동에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게 검산택지로 다 집중되다 보니까 김제 최고의 신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무지하게 심각하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데가 홈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전주 쪽으로 가면서 홈플러스 뒷길 있죠?
그 좌측. 그러니까 휴먼시아 정문까지 가기 전에 그 좌측 이면도로 정도에는 무조건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거든요. 그 길 건너 아파트도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것은 지나가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가도 말할 수 없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요촌동, 옥산동, 터미널 인근 10억원 정도면 거기에다 아주 훌륭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물차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이라 반박 안 했죠? 그 사정 너무 잘 알죠? 김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차고지 등록만 경기도, 경상도에 되어 있고 하는 거잖아요. 김제에서 소비생활이랑 다 하는데 그 문제의 중요한 점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해 줘야 돼요. 돈 있잖아요. 김제에서 소비 생활하는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결정이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금산면 체육관 건립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논리를 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검산동에는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데 금산면의 촌로들은 왜 행사를 할 때 뙤약볕에서 해야 되고 비가 오면 행사를 못해야 되냐 그래서 금산면 체육관 건립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취지로 좌측에 있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도 건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촌로들뿐 아니고 옆에 있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나 벽골제를 관광하는 어린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벽골제 다목적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해요.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지난번 아이들 교육정책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차라리 어린이 놀이터, 그때 의원님들 중 한 분은 시내에 유료 어린이 놀이터 2개가 있는데 정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기능보강 사업에도 그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구명석 과장님, 이규철 계장님 계실 때 청소년 활동관련 사업발굴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규철 계장님이 실제로 몇천 만원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발굴해서 아름다운 사업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발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께서 금산면을 위해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여기 보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라고 하잖아요. 농생명센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19억원이 올라온 게 뭐예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죠? 이건 순수한 김제시민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보강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생명센터에 체육시설 이것도 외부인이에요. 아시죠? 김제 청소년은 거의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가 알기로는 연간 180명 정도는 그쪽에서 학생 청소년들이,

○위원 오상민
방문객 6만 명 중에서 180명이면 김제시민이 아니라 외부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180명을 위해서 50억원을 들여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꼭 농생명센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위원 오상민
그리고 추진방침이 농생명센터하고 지평선 축제방문객 그리고 벽골제 관광객에 체육문화활동 기회부여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농구도 하고 게이트볼도 치고 이러려고 짓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실제로 벽골제를 찾는 분들이 체육활동은 할 수 없겠죠. 구경 오신 분들인데 실내 공간이 좀 더 마련되어야 전국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찾아왔을 경우에 벽골제는 단순히 외관 관광뿐만 아니라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겸사겸사 같이 활용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죠.

○위원 오상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벽골제에 VR/AR 체험관이 있는 거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위원 오상민
5억 2,300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1월부터 가져오라고 했더니 1월부터 가져왔어요. 관광객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 관람하는 사람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죠. 2,100명 정도 왔어요. 그것도 어린이날 5월, 6월에 1,900명이 오고 나머지 달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봐도 예산낭비가 뻔하게 보여요.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이게 먼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제가 제전위원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공식석상에서도 오상민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냐고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고 선동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명분이나 모든 극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정말 안 맞아요. 명분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9억원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2층, 3층이랑 다 시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죠. 현재 천장 텍스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도 하고 전반적으로 1998년도에 만든 것이거든요. 20년 정도 흘러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명색이 청소년수련관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2층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다가 여가부나 그런 데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1개 시군당 1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왔고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국립체육복합센터 수영장 생존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있는 수영장으로도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가 김제시민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폐쇄를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계속해 왔지만 일단 첫째는 환경이 미약해요. 대세가 수영장이 1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면 1층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기존 수영장은 어떻게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기존 수영장은 이용을 해야죠. 부족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2체육관이 조성돼서 수영장이 지어진다면 저는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폐쇄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료 좀 부탁할게요. 4억 9,7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산중학교가 현대에서 지원을 10억원씩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부분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현대에서 밀고 각종 대회에서 열세 번 우승을 하고 그런데 완주에서 4개를 만들었어요. 2개 있는 데에다가 2개를 더 추진해서 중학교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현대에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유치해 주겠다. 그러면 현대에서 금산면 지역에 30억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주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대회를 하면서 숙박도 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제일 가장 큰 것은 상주인구하고 30억원 지원, 여기 보면 식대비도 3억원 정도를 먹는데 지역에서 먹어주겠다. 그리고 벽골제라든가 유니폼으로 대회 나가서 광고도 해 주겠다.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건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답변 교대)

○위원 오상민
계장님이,

○체육담당 이명호
안녕하세요? 체육담당 이명호입니다.
그 관계는 금산중학교에서 우리 김제시에 요구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일단 국가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접근해서 따고 그 부분을 논의하자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유소년센터 지원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체육담당 이명호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 오상민
없어지고 균특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체육담당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예산이 40억원 정도 들면 12억원 정도는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걸 시에서 신청해야 돼요?

○체육담당 이명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얘기가 되면 신청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담당 이명호
그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같이하는데 편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간담회 자료도 올리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우리 김제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랄지 해서 이 체육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농생명센터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는 권역별이랄지 체험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도 연계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2의 체육공원 조성 용역 들어가있죠?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용역 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중간중간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건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10명에서 11명 정도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도 네 분 정도 추천해 주십사 공문이 발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4명, 의회 4명, 일반 전문가 3명해 가지고 11명 정도 구성해서 현재 복안을 10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너 군데로 좁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개최할 거예요.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제2체육공원 부지가 훨씬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서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있는 체육공원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국가 공모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서 현재 시유지에 있는 땅에 지장물 협의가 아직 안 끝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창고 비슷한 건물 하나가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시유지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유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결국은 토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으니까 지장물할 것만 남아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만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이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금산면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 소유는 우리 김제시인가요? 아니면 금산면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등재는 시 소유로 등재되어야겠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국은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 및 관리 같은 것을 다 해야 되겠네요. 우리 김제시 소유가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당초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실 때 오고 갔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생각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체육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라도 체육시설 같은 것이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느 한편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솔직히 말해서 장담을 못하겠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면에서 체육시설이 종합체육관이 건립되기까지의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의견들도 나왔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어진다고 하면 서로 좋은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상민 위원님께서 또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고민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보통 체육시설 위탁 같은 걸 줄 때 예를 들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수리하는데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면 시에서 부담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것은 위탁하는 데에서 자기들 회비나 그걸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종에 보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시 소유로 해서 준공이 되면 사용하는 것은 금산면 주민들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나오고 그러면 아마 소소한 경비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하실 것이고 또 큰돈이 들어가는 대수선비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읍면동 운동기구가 그전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너무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녹이 슬고 또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셔서 그 경로당 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분들이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철거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안에 운동기구들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운동기구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 같은 데 공원은 여러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필요해요. 없는 부분들은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희망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금산 종합체육관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산주민들께서 공증까지 받아온 각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면은 금산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고민하지 마시고요. 100만원 이상, 이하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죠? 건물 다 지었는데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하키장은 아직 안 지었는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 야구장 거기 사유지가 있죠? 아직 안 옮겼죠? 이명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 땅하고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죠?
(답변 교대)

○체육담당 이명호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니요. 그만 하세요. 그만하고 앉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어요. 제가 뭘 지적을 했냐면 체육시설 안에 있는 게 지목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구장도 사유지가 있는데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목변경도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도 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 도시재생과, 민원지적과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제가 박정규 과장님 믿습니다. 지목변경 좀 하세요. 이게 문제가 커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방 소문이 나겠지만 실은 편입 토지별로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경도 그렇잖아요. 만경에서도 교육청하고 시 땅하고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바꿔놓고 자기네로 소유권 이전을 해 놓고 시에서는 그냥 교육청으로 놓은 거예요. 20년이 지난 뒤에 와서 2,000만원 주고 사가래요. 우리 시에서 안 산다고 하니까 작년에 뭔 조치를 했냐면 1년에 임대료 120만원을 내라고 해서 내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 냈어요. 그런데 이 일도 지목변경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보세요. 혹시 안 되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부탁할 일 있으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2체육관 지어서 수영장을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셨죠? 작년에 7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시민들 말씀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 물도 안 나오고 샤워하는데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물 빠짐도 없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수영장 관리하는 쪽에서 바라보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체온조절실 평균적으로 75도 정도 온도를 맞춰놓거든요. 그럼 막 물속에 갔다가 들어온 분들은 춥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다고 안에 있는 온도계 같은 걸 고장 내버려요. 그래야 올라가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하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뭐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그쪽은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화가 났어요.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목변경 다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야구장이 사유지 토지보상은 다 끝났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아직 안 끝났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보상도 안 끝나고 야구장을 건립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공사하다가 침범을 한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조성을 해야지. 이러니까 그분들이 지목변경을 해 주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좀 어려움이 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나 같아도 안 해 주죠. 승인도 안 받고 남의 땅을 침범했는데 누가 지목변경을 해 주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력한다고만 하지 말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지 무작정 이건 행정이 갑질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이 아니라 등록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 분할 측량했겠죠.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못 봐요. 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도 지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측량도 제대로 하시고 토지보상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이런 지목변경에 관한 부분들이 안 생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