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그냥 생략합시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토요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보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관계를 이야기해주시고 선집행 후결재 말하자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데 돈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미리 선수를 쳤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많고 주민여론도 들었길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지난번 이 문제 가지고 두어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이용현 위원님께서 선집행 후 승인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원론적인 것을 시장님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안은 건물을 교환매각하는 것으로 하되,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서로 합의만 한 것이지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부결되면 그냥 그대로 월촌동사무소는 저희가 보유해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대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로 지금 농검소장님이 직접 여기를 오셨어요. 참고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위원 최정의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 이것은 저희가 원래...

○위원 안길보
참고인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지요.

○위원 최정의
들을 필요 없어요 필요없고...

○위원장 임형규
아니, 이용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을 필요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위원 이용현
나는 뭐냐고 농검소장이 이것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그런 구조조정 관계가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법규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차에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애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애원하는 것이 도대체 대통령 특명이냐 뭐냐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토론도 지난번에 열심히 하셨고, 오늘 대충 사안을 알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스러운 토의도 없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최정의
토론 들어가게요.

○위원장 임형규
토론했으니까...

○위원 최정의
우리 과장님 계셔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매각하라고 승인을 해주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랬어요.

○위원 최정의
그런데 그게 매각이 안 되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교환매각 건이 대두가 되었는데 원래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김광선 위원 지역인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어디 가든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농협을 그쪽으로 유치하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 이사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되어 버리니까 지금 농검에서 그쪽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농검이 사무실을 두군데로 나눠서 쓴다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한군데로 쓸 수 있고, 또 나머지 사무실 공간을 아마 우리 농업인 단체 이런 데에 대여를 해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저희가 전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보류를 일단 시켰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건을 하나 다는 것이 일단 거기의 매각대금 그러니까 잔여분 나머지 구 청사를 매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금은 분명히 교동월촌동사무소로 쓰는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조건을 거기에 달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것은 매각이 되면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 문호용
과장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교환을 하였을 경우에 후에 농산물품질관리사무소하고 통계사무소를 사회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장 임형규
그쪽으로 했지 않느냐?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이것을 설사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매각하는 전제로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매각하는 조건으로.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입장정리를 합시다.
첫째, 우리가 오늘 이 회의자리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동료의원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매각을 전제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표결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네요?

○위원 최정의
그렇죠.

○위원장 임형규
매각 조건부 승인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위원 최정의
김과장님! 그렇게 되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의결 자체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위원 최정의
아니, 회의 질의내용에다가...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그대로 기록이 되지요.

○위원 최정의
기록되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문호용
토론내용에는 기록이 되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토론내용은 기록이 되는데 의결 자체를...

○위원장 임형규
여위원님?

○위원 여홍구
예.

○위원장 임형규
지금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저희가 김광선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해서 바꾸되 매각을 전제로 하고 지금 5분이 찬성을 하셨는데 여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 여홍구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