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성산공원 정비하는 것.,. 시내 나와 가지고 밀린 집 있지요?
그게 정비되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해마다 업무보고때면 얘기 되
는 것인데 과장님 오신지 일년이 지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지났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코스모스길..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지요?
코스모스 축제를 도로변 가까이 붙여서 한다면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 각 노선별로 도로 폭을 전부 재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 폭 원내에 아스팔트 폭하고 노견의 폭이 포장되지 않는 폭이얼마나 돼있는가 거기에 코스모스길 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구간별로 노선별로 도로폭원별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사에 즈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코스모스가 주원인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씨앗때문에 그랬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악산 심원암길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황토포장이라는데 어떤 것이나요? 515쪽,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금 현재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됐습니다.
그 길이 현재 쇄석으로 깔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황토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고성곤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심원암에 포장을 해놓게 된다면 심원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들어갈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원쪽원내에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룡사가 어딘가 그때 모악산 등산로.. 청룡사정비를 하면서 모악산 정비한다면서 도로 포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그때 모악산 정비하는 것 도로 포장하는 것이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 등산로 정비해서 포장한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긴 되는데 이것을 꼭 정비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그것을 포장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올린 것일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포장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다 법적으로 공원지구내에 포장을 황토포장이 괜찮을지 안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포장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또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모악산 숲가꾸기 길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516폐이지 검산공원 수변산책로 정비.. 수변데크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놓은 것을 수변데크라고,

○의원 안기순
산책로 하는 것.. 그걸 또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에 했다는 겁니다.

○의원 안기순
내년에 하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10년 계획은 밑에 경관로.. 산책로 정비 등..

○의원 안기순
그리고 야외공원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야외공연장은 현재 데크설치하는 반대편에,

○의원 안기순
저쪽에 연꽃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쪽 가운데 제일 앞으로 튀어나온데.. 돌출된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상 당초에는,

○의원 안기순
몇 평이나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평수까지는 아직 안냈는데 소규모로 한다면 한 6~70명 정도로해서 관람객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데크로 한데는 다른데 한다는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반대편에 현재 과수원쪽에 저희가 그쪽으로 땅매입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의원 안기순
그리고 수면분수되게 하면 좋게 생각하지만 도시공원정비에서 이렇게 요촌근린공원이 팔개소인데 검산소공원도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전체적으로 시내권에,

○의원 안기순
이런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조금씩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공원하고 신풍근린 그런데 있잖아요.
주민들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줘야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런데는 잘해내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런데는 엄청나게 아름답게 조성될텐데 그것 좀 해줘요. 아름답게 해줘야지.
사업발전이야 뭐야.. 그렇게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학교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한개 학교를 선정해서 6천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학교선택을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중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의원 조혜자
선정이 된 사업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조혜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여기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4천 9백 4십구를 심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생육상태가 안좋은 것을,

○의원 조혜자
뽑아내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토양개량이라던가 비료를 준다던가 전지작업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조혜자
심으신다면 여러 나무를 심길래 일괄성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존에 있던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의원 조혜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조혜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도시숲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작년도에 김제여중 옆에 발주 아직 안하셨는데 여기 작년에 예산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건 별도고 발주됐습니다.

○의원 조혜자
발주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조혜자
역전에 화단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조혜자
그 화단이 지금 김제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의원 조혜자
제가 물어봤어요. 역장님한테,
그런데 그 관리를 너무 안하셔서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너무 미워요. 큰 코스모스 심어져있고 너무 밉게 돼있길래 이번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관리하신다면 관심있게 해서 이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제가 역전과 상의해서 협의해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꼭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우리 가을지평선축제를 위해서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고 있지요?
거기에 이어서 가을국화꽃길을 만들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 날에 고창에 가서 보니까 국화꽃축제를 하는데 참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미모가.. 미에 뛰어난 것이 가을국화 아닌가 하거든요.
코스모스 길을 조성한 후에 그 국화길을 만들면 더 김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거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럴 계획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는 계획은 없고 어차피 코스모스나 국화나 가을 꽃이거든요.
이중으로는 안되고 저희가 새로운 장소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 지명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백산진입로에 소나무를 심어주고 거기 옆에 학교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고 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두 세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의원 오만수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김제시에 도로가 미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백산 소나무라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실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성산공원 정비하는 것.. 그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쪽에 지금도 공원지역으로 도시변경시설지구로 묶어놓고 개발하는데 많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재산권침해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애로를 주고 있는데 성산공원 우리 김제시 인구나 그 쪽 모형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올라온 것들은 정비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비하시고 그 다음 부분들은 가급적 시설지구 해제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시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올라오면 그때 조금 예산 세워서 시설하고.. 이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때는 성산공원이라할지 일반공원지역에 시설변경으로 잡힌 지역을 어느 정도 유인물로 주세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꾸기 사업이라할지 여러 가지 도비, 국비가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방비가 어떤 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도비 20% 어떤 것은 30%..
지방비가 30:30이라할지 20:20이라할지 똑같이 균형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왜 시비만 자꾸 많이 올라옵니까? 도비는 얼마 안올라오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그 전에는 5:5로 나눠졌었는데 갈수록.. 이 사업분야 말고도 다른 사업도 국비는 50%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자체예산관계때문에 매년 도비가 부담률이..
이 사업도.. 다른 사업도 보면은 부담률이 적어지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가 부담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방비가 똑같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에서 예산없다고 자꾸 시비로만 부담을 시키면 우리시도 예산이 없어서 힘든데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다음에는 이런 일을 절대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검산공원 수변산책로 정비사업.. 본래 우리가 24억으로 수임자심사나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을 가졌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또 다시 24억으로 지난 번에 수임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거기에 가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발은 김제시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인구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24억에 개발을 해서 시설을 다하고 끝내고 또 다시 2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48억을 해서 국비라도 확보하든지 국비를 확보못하면 연도수별로 계획을 해서 연도수에 맞게 개발을 해야지 예산에 맞게 개발을 해야지..이런 식의 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내가 볼때는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용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거기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보지 못했고 밤에 가족끼리와서 모임도 하고 그런 이런 것들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수변데크라할지 수면분수대..이런 것들은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경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지만 야외공연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겠지만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한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시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 국비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국비 얼마나 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국비50%입니다.
도시숲 예산비율로 저희가 그쪽으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말했을 때 국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계획된 예산편성이나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나가야지 24억으로 수임자 받고 전부 용역끝내 놓고 이것 다시 용역 또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용역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별도로 필요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설계는 누가 낼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설계용역이요?

○의원 임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설계는 용역을 해야지요.

○의원 임영택
그런단 이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처음에 큰 틀속에서 설계를 내는 것하고 하나 끝내놓고 그다음 설계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하여튼 잘 고민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도시숲가꾸기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아까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김제시는 소나무를 많이 심냐.. 소나무 가격을 한번 보자고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는데 교통섬에 소나무 심은데는 아마 우리 김제시일겁니다.
아시겠지요? 교통섬이 어딘지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교통섬에는 예쁜 화초류나 철따라서 심어야 차가 신호대기를 하더라도 보기가 좋은 것이지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분위기도 삭막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누가 설계를 해서 왜 소나무를 심었는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섬에까지 소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통심에 소나무 심은데 돌아다녀보세요. 전부다 철따라서 화초 심었어요.
엊그제 정읍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소나무 세개씩 네개씩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것들의 정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앞으로는 절대 교통섬에는 소나무 심지마세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금 매년 김제시 전체로 보리경작하시는 분들한테 보상나가는 사업이지요?
올해 계약이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지금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 합계 안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올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체보리를 심는 보리면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도 그것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제외시켜야 맞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철새들이 왔을때 쫓지말고 그대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놔두고 거기에 맞는 피해보는 것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생물다양성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그렇다면 10필지가 있는데 5필지는 총체보리를 심었고 5필지는 그냥 일반보리를 심었어요. 그러면 철새가 총체보리는 와서 안먹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반보리만 먹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피해는 똑같아요. 일반보리 피해나 총체보리 피해는 똑같습니다.
일반보리는 알곡실의 수확이 덜 나오지만 총체보리는 총제보리 양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총제보리 면적은 피해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새를 쫓을 거예요. 기러기나 철새들이 오면.. 그러면 이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은 결국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다고 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런데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중으로 나간다면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총체보리는 별도로 계약을 한다면 그쪽으로 농가들이 별도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어놓고 철새먹이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의원 임영택
무엇을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보상금,

○의원 임영택
보상금. .총체보리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총체보리는 별도로 계약하는 환경부 지침에서부터 나와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 뭐가 있냐구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쪽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배양성 관리사업만 하다보니까 하나의 사업만 알지 이쪽 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깊이 알아보면 그게 아니예요.
총체보리는 총체보리대로 계약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총체보리 농가들의 보상받는 그런 부분들은 장려금 이번에 팔원.. 키로당 팔원 오십전 준 것 외에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중보완입니까?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똑같이 보리를 심었는데 일반보리는 생물다양성 피해보상을 해주고 총체보리는 안해준다? 그러면 기러기가 총체보리는 안하고 일반보리만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거예요.
이런 지침서가 도에서 잘못왔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의 반발이나 형평성이나 생물다양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스스로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생물다양성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커다란 농민들의 손실 또는 불만으로 이것을 표면화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수정하세요.
내가 도의원한테 자료를 준다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도 안가져와..
도에서 지침이 잘못 됐으니까 도의원을 시켜서 그 지침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해도 자료를 안갖고 오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환경부지침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도에서 올리고 환경부를 과장님이 가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잡아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침을 준다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까?
가서 올바르게 설명을 해서 올바르게 이를테면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지..
국장님 이것을 올바르게 잡으세요. 절대 안되요 이거..
그리고 이거 담당 누구예요? 임계장님 인가요?
임계장님은 이 상황을 잘 아실거예요. 아시죠?

○공원녹지담당 임영창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내가 두고 볼테니까 최대한 환경부에 가서 지침 내려 온 것 바로 잡아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검토를 해서.. 이건 절대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학교숲가꾸기사업.. 그거 신규사업..
그거 올해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지요?
김제하고 진안 어디 어디예요? 방송듣고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부안, 정읍..

○부의장 황영석
그러면 어디서 오는거예요?
산림청에서 오는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산림청겁니다.

○부의장 황영석
어떻게 선정했어요? 간략하게 선정한,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학교환경하고 선정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부의장 황영석
우리가 거기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이거 계속사업이예요? 올해 신규로?
내년에 또 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이것 학교로 넘겨주세요. 교육청으로,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의원들이 부대껴서 못살겠어요.
여기 학교가 몇 개예요? 김제시에 학교가 몇 개예요? 많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부의장 황영석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청탁 들어와서 사람죽어요.
의원님들이 말은 않지만 이것을 해줘라 어쩌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거예요.
이거 검토해서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게되면 올해는 선정됐다는데 내년부터는 분명히 교육청으로 이관하세요. 검토해서,
할일도 많은데 뭐하러 우리가 선정하느라 욕봐요. 그 현장 다 나가봐야하고..
신청 들어오면 다 조사해서 그 의회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지요?
그리고 가서 또 의원위원회 해야지요?
내년에 올라올지 안올라올지 모르지만 잘 메모해서 과장님도 도로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적어놨다가..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해 놨다가 교육청으로 줘요. 거기서 하라고.. 거기서 해야지 의원님들이 말이야..
우리 공원녹지과도 욕볼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 다음에 514쪽 거전마을 진입로 경관조성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거예요? 다음년도?
올해 거전마을에 처음으로 하는거고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처음으로 지금,

○부의장 황영석
어떻게해서 선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선정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부의장 황영석
면에서?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저희가 해안지구가 그 쪽에 녹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예산이 없어서 사람 죽겠다는데.. 기획실은 200인가 줄여지네..
의회에 리모델링하라고 했더니 어찌고 어찌고 하더니 면에서 요청와서 한다고? 다른데는 계획있어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거?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없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계획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부의장 황영석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개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신종 인플루엔자 우리 김제시에서는 사망자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사망자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중환자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지금까지 중환자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사망자는 없고요. 중환자 관리는 지정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네, 거점병원 중앙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농어촌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이라고해서 보건지소 8개소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540쪽에요.
우리 김제시에 보건지소가 8개소만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지소가 14개,

○의원 오만수
그런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신축은 새로짓는다는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전까지 8개소가 추진사업으로 신축했고 2010년도에 두개소.. 나머지는 2014년도까지 완료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이게 새로짓는거가 건물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돼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노후화되고.. 지금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로는 서비스가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 오만수
신축하는 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열악한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받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국도비 받고 있습니다.
농특세사업으로 국비가 50% 나머지는 시비, 도비하고..

○의원 오만수
물론 보건진료소를 깨끗하게 지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김제시비는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해서 현실적인 것으로 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면 김제 시비가 없어진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보건소.. 연일 신종 인플루엔자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그쪽 예방업무가 이렇게 도시지역은 폭주돼가지고 계도 신설되고 난리가 아니던데 우리 시는 업무하면서 힘든건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공덕같은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40쪽에 보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제가 알기로는 금구에 불로보건진료소 양전보건진료소 두 군데가 지금 신축이 안되고 지금 거의다 됐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김문철
거기 두 군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금 두 군데는.. 양전은 장소이전문제때문에 장소선택에 민원이 발생했고 불로는 신축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작년 예산.. 금년에 편성해서 보건소 손소독기 몇 대 구입을 했었는데 잘 사용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546쪽에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여러 가지 방향 제시도 하고 계신데 적어도 우리 김제시에서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음식점 그런데라도 손소독기를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가보면 안 돼 있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쪽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대표음식점 선정이 됐네요? 547쪽에,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서영빈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제가 작년에는 대표음식점선정기준을 모범업소로 하려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0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아닌데도 심사업소도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풀어놓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서영빈
지금 하신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10년도 계획입니다.

○의원 서영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제가 대한민국 쌀창고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김제지평선 쌀밥집이 없어요.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평선 지성쌀밥집이라고 해서 대표음식점 향토지점업소도 좋지만 대중적으로 김제에 가니까 아주 밥맛이 좋고 쌀밥이 맛있더라.. 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거예요.
김제가면 밥맛이 좋고 지평선쌀로 밥을 하니까 밥이 맛있더라 반찬 깔끔하게 몇 가지해서 그런 쌀밥집이 몇 군데 생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이 그것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접목을 시켰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쌀밥집이 없더라.. 우리가 축제때 보면 생활개선에서 쌀밥집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서 드신 분들이 거기말고는 밥 먹으러갈 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시내권이나 외곽이라도 그런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저희가 쌀의 고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보건진료소.. 마을에 있는 것.. 그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거기에서 밤에도 근무를 하도록 돼있어요? 여섯 시간만 근무합니까?
어떻게 돼있어요? 방침이?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원래 그게 저희시 조례는 개정이 안됐는데 농특법을 보면 보건진료소 거주제한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안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그것을 개정을 안했어요.

○의원 김택령
우리 조례가 안돼 있고만?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있고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의원 김택령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마을단위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구요.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쪽에 근무하는 그 분들이 일주일내내.. 말하자면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상위법에는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의 조례는 개정이 안돼있고,

○의원 김택령
안하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4시간근무체제는 어렵지않나 생각됩니다.

○의원 김택령
과장님이 조례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상위법은 안하도록 돼있고 지방에서 조례는 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인식 자체도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119를 잘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굳이 그분들이 24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건지 고려를 해보셔서 실제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 조례도 고쳐서 주민들한테 공개도해서 근무하시는 동안 에 열심히 하고 그분들을 나름대로 생활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고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금연사업을 하시는데 금연성공률이 몇%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009년도에 6주 성공률이 약 93%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금연 사업을 하면서 6개월 정도 성공을 해야 성공자로 보거든요.
그 분들이 약 지금 10월말 현재 70%정도 성공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6개월까지 금연하시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관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계속 우리가 6주까지는 껌이나 패치 등을 줘가지고 끊게끔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한달에 한번씩 문자메시지나 해서 상담사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성공률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한테 등록 해가지고 6주간 계속 일주내지 이주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금연패치를 수령해 갑니다.
6주간 금연패치를 주고 그 이후부터는 껌이나 보조제를 줘가지고 6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등록환자가 1189명인데 그중에 작년에 넘어온 인원까지 해서 834명이 성공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요. 사업 잘하시는 고만요.
그리고 맞춤형 방문 보건 관리사업 이 사업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U-헬스케어 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서로 업무교류가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U-헬스케어 사업은 복거노인이나 장애인가정에다가 U-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지요.
포함이 된다니까요.
포함 되니까 맞춤형 건강 관리사업을 하시면서 이쪽 우리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U-헬스케어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함수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업무는 서로 이반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연차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 하지도 않는데 하고 있어요.
U- 헬스케어 사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니요. 업무협조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뒷받침해 줄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연차해서 업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지도 않는데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아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예방접종 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정성주
예방접종 사업이 많은데 예방접종사업 할 때 약품은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배부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우리 국가 필수예방 접종은 국가에서 단가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의 기준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계절 독감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보건소 필요한 물량을 국가에서 조달구매해서 일반적으로 내려줍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여기 건강증진과 에서 구입을 해서 25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지소나 진료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면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약품구입만하면 약품사에서 바로 그리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수불대장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어느때 봐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정성주
알았고요.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급한 출산장려금 지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액이나 사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출장려금은 첫째 낳을 때 30만원 둘째 낳을 때 50만원 셋째 낳을 때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까지 445명에 2억1천8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자 출산장려금이 따로 또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런 조례가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장애자 출산지급도 받고 여기서 출산장려금도 받은 가정이 있는가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건 서로 공유하고,

○의원 정성주
아니 원래같이 주게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읍면동에서 모든 것을 서류를 검토해서

○의원 정성주
장애자는 이 출산장려금도 받고 또 장애자 출산장려금도 같이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중복 가능합니다.

○의원 정성주
중복 가능한데 그런 가정이 있나라고 물어 본 거에요. 그렇게 한데도 있나,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거는 따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소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장님보건소에 주차장 개방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의원 정성주
주차장을 시간이 되면 셔터를 내려 문을 닫나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닫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안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데 지금 그 금방에 상인들이 전부 민원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주창을 같이 쓸 수 있게,

○보건소장 임병민
10시가 되면 닫거든요.

○의원 정성주
밤 10시요?

○보건소장 임병민
예.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에 바로 2층 3층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 통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료장비도 있고 해서 보안관계상 10시면 닫는데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문에 와서 열어 주라고 하면 열어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의원 정성주
아침에는 언제 문 열고요.

○보건소장 임병민
아침7시 이전에 7시쯤 개방을 합니다.

○의원 정성주
혹시 차를 놓고 좀 일찍 나가고 싶다고 하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된다?

○보건소장 임병민
정문에 오셔서 새벽1시가 됐던 2시가 됐던,

○의원 정성주
그런 보완 문제 때문에라도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보건소장 임병민
옥상에 올라가서 차를 손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의원 정성주
이게 시간 가능조절하다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우리시에서 발생한 치매환자가 지금 95명 등록 관리수가 치매환자 숩니까?
60세 이상은 27435명이고 등록 관리수가 95명이 치매환자 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수가 95명입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면 치매환자조기발견을 어떤 식으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 그 치매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많은 60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선별검사를 누가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 보건소에 직접 나오시면 간이 치매검사제라고 질의 응답제로 해서 그중에서 점수대가 있습니다.
점수자가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하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정신과병원에 진단검사와 CT 검사 혈액검사를 의뢰 해 가지고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 시력검사 하듯이 보고 말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질의응답 자료가 진단하는 검사지가 따로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검사기가 그런 내용 물어서 보고 측정기로 해 갖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그러면 조기 치매 환자로 보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간이 치매 검사제라고 해가지고 한 20문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병원과 연계시켜가지고 검사해서 진단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 사람들을 발견했으면 95명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은 병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의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의원 김석준
정신병원에 연계시켜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과 전문치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정신과전문의 한테 치료를 의뢰하고 우리보건소에서는 진료비를 협조해 주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진료비를 협조해 주고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게 하고 간호용품도 우리가 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석준
연중 그런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전국적으로 약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양반들의 약8% 정도가 치매 증세가 있는 걸로 우리시에는 한 170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현재까지 1700여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65이상인구에 약8% 정도가 치매환자 유병률로 전국적인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약1700여명 정도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등록해 가지고 두 달에 한번씩이면 한번 씩 한달에 한번씩 방문보건사업요원이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준
60세밑으로도 치매발생요인은 많이 있지요.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런 분들은 거의 적지요.

○의원 김석준
우리 김제에서는 없었어요. 한건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수가 355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조혜자
근데 그 사회복지시설을 누가해요.
어디서 맡아서 따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서로 돕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일봉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그 정신보건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정신보건소대 정신보건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옛 센터가 있더만 그 전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조혜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들 이 지금 취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취업 몇%나 되던가요. 거기,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직접 알선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 일봉복지재단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집에 자가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센터에 나와 가지고 매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일주일에5일씩 했었어요.

○의원 조혜자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5일씩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5일 해요? 연속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조혜자
거기가 지금 정신질환 환자들이 몇 분이나 거기 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는 한 20여명 받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20여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의원 조혜자
20여명이 일주일 계속하고 계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고요.
일봉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직업 재활프로그램은 5일씩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분들이 매번 좀 주 거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단순노동하시잖아요.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 나오면 어디 갈데도 없고 가족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 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된다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프로그램을 해야지 하루 띄고 뭐 어떻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 하고 틀리잖아요.
어떤 특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격일제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주간 재활프로그램은3일간하고 있어요.

○의원 조혜자
그걸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도 고민해 볼 사항인데요.
3일간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분들이 참석 못하는 읍면동에 있는 일반 정신질환자들 집에서 나오지는 않고 집에 계시는,

○의원 조혜자
그분들은 취업까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집에서 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집에 계시는 분들은 가정 방문해서 그분들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한 20여명을 일주일 내동 잡고 할 수는 없어요.
센터 직원들이 세분이서 하고 있거든요.
가정방문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일주일내동 매달릴 수가없기 때문에 3일간은 하고 이틀간은 가정방문을 할 대상자를 찾아가서 또 찾아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니 사회복지 시설에다 위탁준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분들은 따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20명 있고 나머지 30명은 생활할 전체인원 50명은 따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원 조혜자
그래서 복지시설을 취업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매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상이에요.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얼마전에 9월달 인가요.
우리 행안부 합동평가에서 보건 분야 모든 부문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김제시가 선정됐는데 소장님이하 전 직원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 정신보건사업에서 요즘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김제시 에서는 앞으로 사전예방 체계를 잘 구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566쪽에서 경로당 순회방문서비스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맞춤형방문 관리사들이 경로당 순회에서,

○의원 김문철
그런 사업도 일정 계획이 나오면 그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일정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608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육성 2009년도 금년도에 지역 농업특화사업으로 각 읍면 별로 준 사업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김석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성공된 특목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연근 고사리버섯 포도가?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지금 이제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결산 본바는 없고요.
지금도 현재 확인하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안에 전반적으로 업무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 김석준
2010년도 계속 사업으로 이거 할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제 여기 덧붙여서요.
김제농업이 살고 죽느냐는 친환경농업과에 일반농업과 연계돼서 꼭 친환경농업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제농업이 살고 죽고 이러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센터소장님은 진흥청에서 오셔서 김제농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김제농업에 어떤 국비예산이 시비가 따라가면서 보조가 드는 예산 보면 거의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국비를 가지고 또는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 가서 가는 거예요.
일반농업인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격이 떨어져 있는 특수한 분들이 전문인들이 우리 시비 혜택을 보고일반 농업인들은 결국은 할 거 없으니까 논에 도로 나락신고 도로 나락신고 해마다 쌀값 대란은 일어나고 해 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데모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이 큰 목적으로는 벼 대체작목을 하려고 해서 고소득을 올려보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런 분야도 있고 다른 고소득 작물도 한번 육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런데 이런 게 기존에 일예를 들어서 여기나온 예시대로 연근이나 고사리나 버섯이 각 면에 들어 있는 것도 물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하겠지만 김제농업전체의 연근은 연근의 단지와 고사리를 하는 데는 김제전체의 고사리의 단지와 버섯도 마찬가지 오디 도 마찬가지 복분자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 혼자 떨어져서 하는 그런 일반농업인들도 벼 대체작물을 하면 같이 단지화속에 넣어가지고 같이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전문 육성인 으로 양성할 수 있고 특혜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해서 자기들 특수지역으로 만 30인 이내 5인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발전시킬게 아니라 우리 김제전체품목별로 계열화 시켜서 그 분들한테 전문인으로 양성 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과 에서 분류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농가에 모든 것이 생산자의 입장도 우리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단지화를 해서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특화 사업으로 육성 하는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생산자가 희망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지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의원 김석준
생산자가 희망을 안 해서 가 아니라 어느 한 기업으로만 그 사람들만 법인으로 만들어 주다보니까 일예를 들어서 진봉에 연근이 되니까 금산에서 연근 하는 사람은 전혀 특혜나 혜택이나 하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서 못한다니까요.
우리 농업인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못 찾는가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홍보가 안 되서 못하는 것인가 하여튼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농업인은 받고 싶은데 같이 참여하고 싶고 알고 싶고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싶고 그런데 홀로 떨어져있는 독립되어있는 특수 농가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단지 화가되면 미나리도 마찬가지고 버섯도 마찬가지고 혼자 어느면 에서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시켜져 버렸다고 농업이 단지화로 묶어지면 전부 끌어 들일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김석준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나와서 만든 정책조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우리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는 근본과 우리 김제에서 자율적으로 단지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소외된 농업인이 없다 이거에요.
같이 참여해서 전문인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내버려 둬버리니까 정부에서 시책하는 것 법인화만 자꾸 육성하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혼자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이 연초에 보고드릴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읍 면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그런 특화품목을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금년도에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같이 금산에서 연근하시는 분 진봉에서 연근지원 받아가지고 금년 특화로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의원 김석준
지역농업특화 사업육성이라는 근본적인 추진이나 어떤 목적은 각 면에서 한 것이 성공한 걸 가지고 김제전체를 단지화 시켜서 보급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수한 것을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단지화로 해 달라 이거에요.
같이 묶어달라는 얘기에요.
또 여기에 빠졌더라고 우리 김제가 많이 하는데는 단지화해서 한번 육성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는 법인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육성하는데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김제는 별도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단지화로 포함시켜달라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것은 금년도 출발이 완결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반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모든 대상 농가가 다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요.
지금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30억이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혹시 지원을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농협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협해서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농협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의원 정호영
다른데 농협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유기질비료사업에 앞장서서 농협도 상당히 투자를 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PR을 해서 그러지 사실상 우리국비사업이 시군 자치단체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만 있을 때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도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직접 신청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농협사업비로 농가도 오해도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들 사업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정호영
농협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사실상 자기들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2009년도 올해 비료는 대게 어느 종류가 지원이 됐습니까?
농가들한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비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 전문영농인 들은 유기질비료라고 가격이 높은 비료를 사용 한게 있고 대체적으로 일반농가는 퇴비와 비슷한 발효시킨 비료를 사용한 농가도 있고 숫자는 발효시킨 농가가격이 싼 걸로 그것이 상당히 3분의 2정도는 될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퇴비하고 부산물퇴비하고 그게 3분의 2정도,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정호영
축산진흥과하고 가축퇴비처리장을 환경과 에서도 한다고 증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유기질비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비료 다른 것들 축분이나 다른 것들 이용해서 퇴비화해서 만들 때 함량기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다 있습니다.
함량은 검증받아가지고 비료회사에서,

○의원 정호영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축분 퇴비화를 내서 우리가 기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수기 때 가면 그 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가서 논에다 뿌려주고 액비도 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품질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 하다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비싸지만 팔렛 같이 된 것 깻묵 유박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비싸지만 그쪽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환경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퇴비화 할 때 정확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농민 신뢰를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준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계속 피드백 해가면서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검증을 상품화가 된 것은 그렇게 성분검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것은 의뢰를 해 가지고 성분검색을 하는데 발효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직접 판매되는 것은 검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절차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상품화되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을 보니까 가장 큰 목적이 자연 순환농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 고만요.
그래서 어쨌든 축분 다음에 돈분 양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자연적인 부산물 퇴비로 해 가지고 하는 비료,

○의원 정호영
표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지역 내에서도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만드는 것부터 표준을 잡아서 지역 내에 소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부에서 사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이걸 보니까 농협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 부산물을 수거해서 농협에서 품질기준을 해 가지고 농협사업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시비를 들여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부산물퇴비를 이쪽에 생산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퇴비를 공급을 할 수 있게 향후에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도 견학을 가고 유치하려고 약간 비공식적으로 했었는데 민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답보상태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개인이 하다보면 민원이 심해지고 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 친환경농협육성지원에 대한 토양개량제 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전 농가에,

○의원 오만수
신청자에서 한에서는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니,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헥타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신청자해 갖고 만헥타 정도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40억,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를 50% 해 주는 대신 우리가 시용을 하는가 안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정확히 한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은 것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규산질 비료가 시용이 안 되고 논두덕 막는 것이나 하고 구덩이를 메꾸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했더니 오만수의원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공덕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의원 핑계를 대냐고 설령 오만수가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보조금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용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공덕에서 빌러 다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것은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그 시용하는데 까지는 아마 우리 김제시장 이하 주무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볏짚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오만수
하고 있는데 한 필지당 10만원씩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오만수
근데 이것 꼭 볏짚을 잘라서 깔아놨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을갈이까지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원래 원칙을 가을갈이까지 해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볏짚 자른 것을 확인하고는 지급을 안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글쎄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고니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볏짚을 다른 사람은 팔아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잘라서 넣었다 이걸 사진을 첨부해 주면 우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가을갈이를 못하는데 이것은 지급을 왜 안 해 주냐 그런 바램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사실상 증거 할 수 있는 문건이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 줘야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오만수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 있지요.
못자리 상토 금년의 경험으로 보면 어느 회사하고 선약을 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치 않는 상토를 지급해 줬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 농가가 선호하는 상토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신가?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런 약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농가에서 신청한 제조 회사치를 신청한데가 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신청한 회사 희망 회사로 해 갖고 우리가 배정을 하는데 중간에 또 이제 농가들이 A라는 업체를 했다가 B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혼선이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면 잘 보급되도록 철저히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농산물신선도 유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저온창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법인 아니면 못 가져가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신청자 그동안에 농림사업으로 도 신청한 농가도 있고 그런 것은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시민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0년 특수계획에 대해서 녹비보리 등 종자생산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을 사료용으로 하는 가요?
아니면 퇴비용으로 하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아니 녹비용 보리라고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인데 일반매입가격보다 비싸게 매입을 해 주니까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사가는 거예요.

○의원 오만수
이 업체가 지난번에 종자대금 나가서 하는 거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의원 오만수
금년에 책자를 넘겨보니까 없는데 작년에 조기재배를 한다고 해서 벼를 하우스 속에 해 가지고 일찍 베는 것을 봤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업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은 소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죽이려고 하는 사업이더만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그것은 우리 김제가 농경문화 하나에이미지 차원에서 한 것이지 예산보다도 김제의 홍보한차원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홍보도 효과를 보려고 홍보하는 것인데 참고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의아심을 받았던 것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친환경과를 사랑하고 농촌의 소득을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오만수의원이 말씀한걸 하려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 김제를 보면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겨울부터 하우스를 해 가지고 5월달인가 6월 달에 모심을 때 모를 제일 먼저 벤다고 해 갖고 벼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값어치 있으려면 우리가 마라톤 할 때 같은 선상에서 서서 뛰어야 일등을 해야 값어치가 있지 50m앞에 세워놓고 100m 뒤에서 같이 뛰라고 하면 그것이 일 이등에 대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선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지평선축제라든지 해서 홍보는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3천 얼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확량을 물으면 다 틀려 몰라요.
400키로 한다고 하는데 주인보고 물어보면 400키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3천 몇만 원 쌀로 계산하니까 2백80십 가마닌가 3백가마닌가 돼요.
그런 것을 홍보가치로서 그리고 바로 그걸 베고 모심는다고 시장은 트럭 타고 사진 찍어요.
과연 그런 것이 옳은 정책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제가 이곳에 와 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지도 사업을 하다가 행정사업을 같이 하는 곳으로 왔는데 너무 전시성이고 선심성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깎아버리고 싶은 사업도 있거든요.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그런 것은 말아야 돼요.
이건 친환경과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미워서 하는거 아니에요.
나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면면 마다 특화사업 있지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고 특화사업 이라고 해요.
나는 그것 뜻을 잘 모르겠어.
나는 과장님 용지에서 포도를 재배 한다 그러면 재배하지 않는 품종을 좋게 한다든지 해서 새로 시작해서 조성하는 것이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몇 농가해서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은 그게 특화 사업이에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특화라는 것은요.

○의원 안기순
어떻게 해석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몇%를 정할 것이냐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에 산발적으로 한 20, 30%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한 70% 선으로 해서 그 작목이 그 지역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역특화작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지역특화작물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빠르게 지역특화작물 육성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 도입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더디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농가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작목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기순
소장님 말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특화사업인데 거길 보면 몇 농가 해 가지고 짰더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농가들 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나는 그것이 의문이여서 그래요.
그걸 나눠먹는 식으로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몇 농가 선택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 상주에 갔지만 이런 농가육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이런 농가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써서 나가느냐 그런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70% 농가 80% 해서 그것을 아주 브랜드화 시켜서 그 면은 이것이면 포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몇 농가들 상대해서 돈을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그 소수 농가에게 보조금만 줘서 돈만 낭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더 생각해보고 그걸 확인해 보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신종호 과장님이 10억 애걸복걸해서 그 사업했지요. 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백색혁명 사업입니다.

○의원 안기순
백색혁명?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비닐하우스.

○의원 안기순
혁명 비닐하우스 지금 % 몇% 완수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98%.

○의원 안기순
98%면 몇 농가 특성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168 농가 했습니다.

○의원 안기순
168농가? 굳이 발표하면 거의 다됐네.
내가 우리 신풍동에 조사했더니 그렇게 안됐던데, 포기하고 어쩌고 그건 내가 잘 몰랐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포기하면 대체했습니다.

○의원 안기순
내가 의심 하는 것은 그것도 10억을 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기 비닐하우스가 된 사업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하는 식으로 육성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항의를 하고 그 동안에 생각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돈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소득증대도 되고 그런 것이지 그걸 10억을 줬으니까 그 예산을 농가에 줘가지고 소모시키는 방향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일일이 보면 포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배하고 명단을 갖고 있는데 98% 했다 하면 좋아요.
잘돼서 소득을 올리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일일이 각 면을 확인한다고 하면 헛짓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그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농협에 대한 투자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보조금을 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서 앞으로도 집행을 해서 일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안돼요.
가령 180명마다 선정해서 줬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일일 확인해 가지고 안 된 거는 해서 그 예산 조치 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거에요.
일일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상황에서 안하면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업도 이건 정말로 친환경사업을 굉장히 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같은 것 한번도 안 깎고 아까 그런 것은 깎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정말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고 우리 돈이 허비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토지이용률이 논은 몇%고 밭은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논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41%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논이 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이모작까지 포함해서 두 번 농사 이모작으로 활용하는 거로 해 가지고 141%인데 한번을 100%로 보고 이모작 같이 합쳐가지고 평균 내니까 14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번은 전부다 100%는 논은 벼 심으니까 40%는 결국 이모작이 40% 네요.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용률이 40%고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뭔141%나 돼요.
밭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밭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지평선 쌀이 전국 브랜드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모르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거는 유통식품과에서,

○의원 임영택
유통식품과는 유통할 할 뿐이지 관리는 여기서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김제농업 특화된 품목이 몇 개나 돼요?
특화품목으로 육성되는 품목이 몇 개나 돼요?
없다면 없다고 그래요. 빨리 빨리 시간 없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우리가 지금 시 전략 품목하고도 전략품목으로 해 가지고,

○의원 임영택
각 지자체 거기가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7개?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귀농자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귀농자전체적인 현황은 파악 된게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금 귀농 빈집 정비하고 있는 것이 47명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황이 없는데 47명 지원을 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전체적인 현황은 없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황은 없다? 귀농조례 있어요?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귀농조례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정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공고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다음 법인별로 법인이 보조금을 받아가는 법인들이 몇 개나 돼요?
김제농업,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전체적으로 파악이,

○의원 임영택
안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안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됐어요.
지금 몇 가지 것만 물어봐도 우리 김제시에 기초가 될만한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아주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깊이 있게 묻고 싶어도 보나마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안 묻겠는데 이런 현황이나 이런 기초나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 쌀 면적이 지금 전국 제 1번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임영택
근데 지평선 쌀이라고 한다면 김제 쌀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순위가 몇윈가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지평선 쌀 호품 벼로 종자를 선택했는데 문제가 지금 많은 걸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업무보고서에서는 언급이 없는 걸로 자료가 나오고 지평선 쌀 자재지원이 사업양이나 액수만나오지 자재지원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않나왔어요.
지평선 쌀이 우리 김제 고유브랜드로 가는데 지금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다섯 개 RPC에서지원을 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에요.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영농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한 가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엊그제께 유통과 에서 자료도 빼보니까 각 농협에 지원한 자재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 농협들도 반절 이상도 안 쓰고 남아있는 농업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자료 딱 받아보고 전자계산기 두드려보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농업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쌀값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김제시 에서 의 농업은 절대 풀어나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상주 갔다 왔지만 상주는 못할지언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이 나와지고 계획된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은 지금 우리 김제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협 예산 천억이에요. 천억,
우리 시장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주는데 그게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뭣이냐 하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주고말고 주고말고 법인들 현황도 없고 법인들 보조금 주고 관리도 전혀 안 될 걸로 봐요.
그 법인이 일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지 잘못돼가지고 농업을 포기를 했는지 그런 자체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믿빠진 독에 물붓기한가지 아닙니까? 이런 농업은,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예산 아무리 줘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는 얘기 않고 마지막 농지 보증부담금수수료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천만원만 세운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삼천만원 다 세워가지고 국내농업 필요한 농업 이런 것들을 배워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농업에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이건삼천만원이 아니라 3억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찬성을 하고 이런 돈을 백배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농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이 일개 과에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계획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어야 만이 이것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는 선에서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있는 동안이나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앞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이 잘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각 지역에서 특화품목에 대해서 홍보체험 등 축제행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지 백구 포도 축제라든가 광활 감자 축제라든가 죽산 우리 밀 한마음 축제라든가 봉남 자운영 축제 등등 그리고 앞으로 금산 오디 진봉연근 죽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보니까 지원책도 있고 다 그러던데 이런 것들을 죽산 우리 밀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3천만 원 한마음대회 축제하려고 보조금 심의 통과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의원 김문철
이런 것들을 물론 관심 있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잘 챙겨 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해서 통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축제,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축제가 덧붙여서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밀 축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해 가지고 심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우리밀 축제는 사실상 김제시를 우리밀의 메카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우리농업분야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보리 수매가 끝나는 그런 해가 되다보니까 보리 대신 밀을 더 많이 갈아가지고 통계를 보면 우리 밀 자체생산량이 소비량의 0. 1%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지금 농림부에다 우리 밀 향토 산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모하는데 축제 가점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읍면 동 축제 관계에서는 각 해당 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결정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평선축제도 농산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의장 황영석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의원님이 다시 물어 보려니 까요.

○의원 김문철
어느 농산물이 됐든지 지역의 메카로 키우고 싶지 않은 농산물이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역사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방금전에 말씀했었던 그런 부분들 각 면에서도 그런 특산품을 키우고 싶고 정말 김제시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싶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한 분야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갈게 아니고 우리 김제시 에서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이런 것이 있다면 통합적으로 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나는 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 보조금 심의 통과돼서 이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겠고만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정 때라도 또 추경 때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관련부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마지막 특수시책, 과장님은 행정직 이였지요?
행정직이지요. 지금도?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부의장 황영석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 분들은 다 농업직이지요.
거의가 90%가 기잖아요.
근데 농업직 선진직 한번이나 갔어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한번이나 갔습니까?
이게 한번도 없어요. 고생은 하면서,
읍면동이나 오늘도 자리 보니까 지평선축제 엄청나게 돈 들여서 고생한 사람들 오늘 1박2일 떠났고만 오늘부터 해요. 오늘부터 가요.
올 연말에 한번 가요. 과장님,
3천만 원씩 계속 매년 나왔었겠고 만 그러지요. 거의?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예. 4, 5천만 원씩 수수료가 나왔었는데 우리 한번 사기진작 적으로 한 천 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올해 해달라는 거고 만 2010년도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2009년도에 가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2009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꼭 하세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요.
우리 곧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2010년도 것 먼저 달라고 해요.
의회에서 가라고 한다고 한번도 안 갔어요.
나도 20년간 농업직에 있다가 나왔는데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세무공무원 한다고 그런 데 가보고 우수공무원이라고 가 보고 그런 것 가봤지 농업직 소리는 한번도 들어 본 것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정수
의장님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소장님, 돈 천 만원 예산 만들어 내보세요.
만들어서 이번에 사기진작으로 올부터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수박가공시설은 사업이 다 끝났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3개 사업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언제 선정됐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3년 3개년에 걸쳐 올해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올 11월 20개월이 0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이 잘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사업단 중에 행사장은 어디쪽 농민이 생산자로 들어가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만경하고 구스파랜드 있는데 그 뒤쪽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향토산업으로 수박가공시설 선정돼서 했다는 것만 알지 뭐 나오는지 한번도 못 봤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 상품은 개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상품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기계를 주문제작을 했는데 기계가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작이 올해 완료되면 상품이 바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향토산업 공모해가지고 선정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잘해줘야만이 앞서 선정된 사업들이 잘돼야만이 그 다음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공모하는데 유리한 선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잘못돼 버리면 다음에 명품화사업하기가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공산업.. 물론 도감사에서도 잘 보고 중앙감사에서도 잘 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 농민들이 손해가 가요.
그걸 명심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봉황금보리명품화사업 이 부분도
사업단이 다 구성됐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다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구성됐으면 사업단하고 충분히 업무연찬도해서 내년도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들을 계획성있게 하실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농민연합산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생산만 할 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해줘야만 합니다.
올해 우리밀 가공산업 신청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선정은 언제 결과나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곧 내려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우리밀이라할지 우리 김제의 자랑스러운 감자 이런것들이 정말로 가공산업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할 일이 많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미곡처리 건조저장시설사업.. 내가 아까 잠깐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물어봤는데 저장량을 6만 2천톤으로 해놓고 지금 조곡생산량이라고 해놨는데 조곡이 12만 2천톤이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김제시 조곡이 17만톤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12만톤은 전년도 2008년도 통계자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건 전곡이라니깐.. 조곡이 아니란 말이예요.
쌀이 12만 6천톤이예요. 김제에서 나오는 쌀이,
조곡은 내가 알기로는 17만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업무를 아셔야,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다시 한번 저희도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12만 6천톤이고 우리나라 전국민이 12일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십분의 일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놔야해요.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나중에 표기 잘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저희가 향토사업같은 특화사업을 하다보면 관내에 있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저희는 농수산발전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농가에서는 기업체에서 억대로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여비를 쓴다던가 운영비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지적을 안 할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효과를 얼마큼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국내에 연수를 간다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원님들이 지적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테면 예산 올라오면 농어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삭감을 않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부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꼭 써먹는 얘기가 있어요.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회에서 삭감을 언제 했냐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잘 얘기하세요. 이걸 해줘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다고,
그냥 올렸는데.. 올리기는 올렸지.. 집행부로,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삭감을 했냐고..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떠넘겨..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브랜드 이것도 지금 여섯개 품목에서 아직 브랜드가 양성화가 안된게 감자하고 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평선한우입니다.
지평선한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우는 메뉴를 개발해서 하려는 거지요?
감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감자는 일시출하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감자가 지금 해주긴 해줘야하는데 친환경 감자를 개발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거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네, GAP 인정을 못 받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연구를 해서 안되면 다른 품목이라도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상주도 가봤습니다마는 농업을 살기 위해서는 행정도 변해야 하고 우리 농민들도 변해야 하고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과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문할 사항도 많이 있지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나 혼자만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라할지 브랜드양성화라할지 제가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평선쌀 이런 관리라 할지 이런 것들을 행정지침에 의해서 책임성있게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지원하고.. 그냥 우리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반품조치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행정이 되는 것이지 절대지원하고 끝하면 안 된다 이말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622페이지 유기농 고춧가루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요.
행복영농조합법인이 언제 됐어요? 구성이,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요구 해왔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석준
전액 삭감되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석준
작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행복영농조합에선 추진한 건 없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이후에 추진해서,

○의원 김석준
뭘 추진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업경영인 품평대회에서 으뜸상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석준
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고추가루요.

○의원 김석준
고추가루를 어디서 빻아서?

○유통식품과장 유남영
행복영농조합법인에서 출품해서 이번에 지평선축제 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석준
지평선 축제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유기농 품평회에서요.

○의원 김석준
유기농 품평회에서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면 지금 여섯 농가가 참여하고 2ha 면적을 작년에 다 청산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면 유기농고추를 재배를 해서 고추가루 가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쪽에서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고추가루 공장을 만들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만들어서 품평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자기들이 재배해서 자기들이 공장 만들어서 자기들이 출품을 해서 으뜸상을 받았고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석준
그런데 또 공장 시설한다고 예산요구할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건조시설 등 작업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고,

○의원 김석준
건조시설은 지금 작업장이나 저온창고없이.. 분쇄기없이 운영을 해 왔던거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이번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의원 김석준
여섯 농가 2ha라고 하면 우리 시비가 1억 6천 8백이고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석준
1억 6천 8백을 주어서 여섯농가에 대한 이 사업이 과장님이 볼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제 이렇게 해 놓고 확대재배토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의원 김석준
확대재배만하고 공장참여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다른 농가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근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현재까지는 건조같은 것은 재래식 방법으로 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석준
그리고 쌀 제주도.. 수송료주는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물류비 지원,

○의원 김석준
]제주도까지 하는 수송료 지원하는 것 해마다 하고 수송료 지원해 주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석준
우리 김제만 관련되어서 해주는거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김제 익산 부안...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려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같이 공동 추려내고 있고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래서 이번에 시설증설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유통식품과인가요?
여기에 총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지원하신다는 예산이,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91억 5천,

○의원 오만수
돈이 상당히 많지요? 91억이라면?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오만수
방금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주는 거로만 만족하면 안되죠?
효과를 누려야죠. 그러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오만수
그런데 어떤 시설이 안 돼 있는 것도 시설을 줘야한다고,
그리고 사업도 자기들의 하다가 못했을 때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지 일단 씨앗도안 뿌렸는데 공장부터 짓는다 뭐한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아닌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 유통식품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걸 추진하면서 하는 사업에다 추진하지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너도 나도 뭐하나 해야겠다 하면 몇 억씩 몇 십억씩 지원해주면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추가루 가공시설지원 이 사업도 대상을 받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오만수
대상을 받았는데 가공 공장이..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사다놨어요?
분쇄기를 사다놨나고요. 고추가루 빻는 기계를,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게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래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직접한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런 것을 보고 손도 안대고 머 푼다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을 갖춰놓은데다 지원을 해줘야지 밑바닥에 종자도 안 빼놓고 씨앗 싹 나는 시기지.. 이 시비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사업가들이 부도나는 원인이 공돈만 먹으려고 하니까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다고 하면 자기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지. 그러니깐 그런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짚어주시고 또 지평선황금보리 면적이 얼마 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50ha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것은 재배에서 50ha에 몇 명이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4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것은 재배도 우리 유통식품과에서 지도하는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재배분야는 친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새순영농조합법인하고 진봉보리작목반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재배하는 보리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황금보리소주 약연료가 90%가 보리로만 합니다. 그래서 10%는 한약재료로 해서 보리를 소비하는 차원에서 향토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게이트 나온것이 있어요? 첫 사업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첫 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토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응모를 해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서흥농공단지에서 모악산주조라고 지금 거기 소주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막순그래서 친환경과에 이 재배가 황금보리재배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것은 별도로는 없고요.
이 40농가 50ha에 대해서 재배를 하면 거기서 생산된 보리는 여기 새순영농조합법인에서 황금보리소주 만들 원료로 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전에 여기서 제품 나온거 보시긴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지금 새벽애하고 황금보리술하고 시음령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기회가 되면 의원들 한번 주세요.
먹어보면 좋다고 하더라구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의원님은 별도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미곡처리건조시설.. 봉덕농협은 제주농협에 그 쪽에서 했습니까? 건조장,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거기에 별도로 했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익산 김제 부안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김제치 출자만 하는게 아니고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오만수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있고 또 지평선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은 억대 단위로 돈이 많이 있는데 이 홍보사업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일단 맛을 볼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서 줘야한다..
말로만 좋다고 하면 약도 먹어봐야 효과있는 약이 있고 몸에 안 맞는 약이 있잖아요. 이거 보통 억단위로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데 이것도 한번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된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의원님들께서 홍보비로 많이 계산을 해줘야 홍보용 시음령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모든걸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91억이라고 하면 백 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십시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이 유통식품과로 가셔서 제주도 전북쌀사랑 영농법인 몇 번 가보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는 1월 8일자로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의원 김문철
저는 두 번 가봤어요. 금년에,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제주교육청하고 잘 연계가 돼서 관내 학교에 친환경쌀 보급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 계속사업에 보면 순수 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문철
거기 현지에 가면 다른데 하고 틀려서 제주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문철
날씨 기후.. 이런 관계로 태풍 한번 불고 이래서 배가 출항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저장능력이 떨어져서 보급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해요.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 그렇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이 시간이 된다면 직원하고 같이 한번 현지가서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배가 못 뜨고 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은 계속해서 대줘야하는데 그게 며칠 끊겨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깐 저장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을 증설해 줄 수 있으면 증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현지를 갖다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유기농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작년에 제품 우리가 농사지어서 받을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유기농인정을 받으려면 항목이 전부 있습니다.
농간에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니깐 어려운데.. 유기농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해에 서류만 갖춰서 여건만 만들어지면 그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유기농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늦게는 5~6년이고 4~5년 걸려야 해요.
저농약 무농약.. 그 개념을 잘 아세요? 혹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농약 사용않고.. 유기농도 저량으로 소량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유기농은 자연상태에서 전혀 질소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기농이고 무농약은 질소를 10% 이내에 쓰는 것,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황산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해왔어요. 유기농으로..
준비를 해오고,

○의원 서영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지평선축제때 유기농 품평회..
거기에 제품을 농산물 출품하시는 분들이 당신네들은 5~6년 고생하시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1년정도뿐이 안 됐는데 어떻게 대상을 탈 수 있냐 얘기들을 많이 해요. 축제장에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재배를 해왔더라구요.
서류만 올해 갖췄을 뿐이지,

○의원 서영빈
유기농인증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행복영농조합이?
김제에서 받으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김제에서..

○의원 서영빈
정읍에서 받으셨다고 하더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김제에서 받았습니다.

○의원 서영빈
정읍에서 받으셨다고 하더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니요, 김제에서 받았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김제에서 과장님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김제에서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서영빈
거기에 출품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인증받는데 어려움이 당신들은 많았는데..
물론 행복영농조합에서도 노력 많이 하셔서 고추가루도 좋더라구요.
나름대로 출품하시는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축제장에서 많이 하시더라구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번에 대상받아서 신세계.. 거기에 납품이 제의가 들어와서 그 쪽에서 추천해서 그 쪽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지평선몰 말입니다.
역전하고 벽골제에 있지요?
특산물판매장 이번에 지평선 축제 때 얼마나 팔았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 7천만원 정도,

○의원 조혜자
7 천만원?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왜냐 하면 축제팀에서 지평선 쌀을 선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역전은 얼마나?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역전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월 5~60만원,
거기는 홍보하고 주문 들어오면 접수해서 바로 지평선몰로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택배로 판매하고,

○의원 조혜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평선 벽골제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 가보니까 매장을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간판이 없어요.
입간판도없고 뭣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할 그런게 있는데도 전혀 그게.. 문 닫혀있고 보니까 도로포장도 안돼서 거기 여자들이 가려면 신발 다 까지게 생겼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많이 팔려면,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거기에서 엊그제꺼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 벽골제운영 전반에 대해서 용역중간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입간판을 하려면 앞으로 명품관이라든가 앞으로 다른 사업장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한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컨셉을 맞춰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크게 세울 수도 없고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선텐이라도 해야하고.. 왜냐하면 매장을 옮겼기때문에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보니까 아닌거예요.
거기 또 돌아가려면 스무고개 찾듯이 굉장히 빙글빙글 돌아서 어렵더라구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래서 저도 현수막이라도 양쪽에 붙여서,

○의원 조혜자
그거라도 붙이셔야돼요. 이전 했으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번더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당분간은 입간판하기 전에라도 현수막이라도 붙이셔서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거길 찾아가더라구요.
그런데 매장이 옮겨지니까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현수막이라도 크게 붙여서 임시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공동브랜드가 여섯가지잖아요.
공동브랜드 포장지 지원사업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수출용 배포장지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는 지평선배 인증받은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영농조합법인..

○의원 정호영
인증 못 받은..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은 어디예요?
이 분들 인증받으셨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받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2009년도 올해 1억 정도 50배 50배해서 저희가 지원해줬거든요. 수출용 포장지로,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수출용포장지 지원으로해서 예산이 서있고 우리 공동브랜드명품화사업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브랜드는 포장을 똑같이 하고 우리 특성상 영농표기랑 넣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공동브랜드를 넣어서,

○의원 정호영
수출용은 왜 따로 포장지 지원을 하시죠?

○유통식품 담당직원
친환경농가에서 하는 것은 봉지로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박스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천만원.. 금년에는,

○의원 정호영
봉지가 그러면 틀린가요? 수출용은 다른 봉지를 써야하는 건가요?
하얀색봉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통식품 담당직원
그 봉지는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배 싸는거.. 하나하나 낱개로.. 그것은 수출용이고 국내용하고 틀려요.

○의원 정호영
국가별로 요구하는 것이 틀리나요?

○유통식품 담당직원
예.

○의원 정호영
그 부분은 이해가 갔구요.
그 다음에 지평선황금보리.. 이게 저희가 아까 몇 ha라고 말씀하셨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50ha입니다.

○의원 정호영
수확량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수확량은 아직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이 계약재배를 내년부터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현재 지금 축제때파는 황금보리,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것은 시음령으로 정식제품개발은 안 되고 시음령으로 만들어서 모악주조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술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 시설비는 모악주조로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 시설비가..

○의원 정호영
시설는 어디로 갑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게 추진당 황금보리추진사업단 그 쪽으로 갑니다.

○의원 정호영
사업단으로 가는데 술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결국 그쪽으로 가죠.
술은 모악주조로 가고 영농관계는 진봉보리작목반으로 가고 된장같은 것은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보리를 결국 사서 술을 만드는데는 모악주조지요?
지금 모악산 복분자 나오는 거기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리한 병 생산당.. 아니 보리소주한병당 보리량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현재 술 한 병당 술 소로만 양으로는 아직 제품이 안 나오고 정식으로 안나와서 잘 모르고 90%가 보리를 원료로 하고 10%가 한약재,

○의원 정호영
그것은 제가 맡아보고 아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도에 정부수맥제도가 폐지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계속 농산물을 보리를 수확을 해서 팔곡꺼 소비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생산량이나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처리량..
곡물 처리량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 정도의 소모량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것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양인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유통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전에 있던 김제 술 공장들이 김제에다 도움을 못 줬어요.
많이.. 송주랑 그런 것 보시면 김제에서 지원은 많이 받고 어느 정도하다가 지원조건이 좋으면 익산으로 가버린다던지 다른데로 가버린다던지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공장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농민들이 보리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이게 보리소주가 만들어져서 히트를 치라는 법도 없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아는 분 얼굴도 들어가 있으니까 먹어줬어도 모악산 복분자가 히트를 못 치는 이유가 있지요? 전국적으로 히트를 못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그리고 판매량도 좋지 않단말입니다.
공모사업을 고생을 많이 하셔서 따 왔는데 좀 더 세밀한 판매량을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도 만들고 많은 소주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유통이 잘못돼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또 우리는 보리를 팔 곳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맥주보리나 지금 현재 맥주는 어느 정도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호영
맥주보리라든지 보리대체작물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도 필요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우리가 작목반 열심히해서 만들고 수확량을 몽땅 만들어놨는데 술 조금 안 팔리면 이 회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하거든요. 거기까지도 고민을 하시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바대로 이 보리를 소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된장, 고추장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는 보리 소비하는 차원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고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상품.. 수 많은 상품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살아나는 상품은 한 두지가 되고 경영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회사라는데는 다른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갈 수 도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작목반에서 술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앞으로의 유통이나 판매데이터들을 면밀히 하셔서 올해 이게 됐으니까 바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일 년 늦더라도 그런 대비책까지 십 년동안 안에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면 보조금을 내놔야한다든지 강한 것을 걸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창고가 129개?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유리창고도 많이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부족합니다.

○의원 안기순
그런 부족한 것은 어떤 대책을,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래서 저온저장시설 같은 것은 계속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농산물 공판장에 가봤더니 물량을 못 봤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이 필요한거야.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올해같은 경우는 쌀 제고가 늘어나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을,

○의원 안기순
RPC는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법인으로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겉으로는 법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영하고 그런데는 없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RPC들은 저희가 관리해서 이상없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런 것도 잘봐야해요.
몇 사람이 법인 다섯명해서 나중에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돈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인수해서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해야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때.. 시장이랑 두바이간 사람 있던가? 그 국가에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없습니다.

○의원 안기순
여기서는 소장만 상주시 갔던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상주는 같이 갔습니다.

○의원 안기순
수출조합인가 하나도 안받고 하는데가 있었죠?
수출하는데는 조합..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수출조합이요?

○의원 안기순
수출하는데 지원하나 안 받고.. 들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안기순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농촌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토후세력들.. 힘있는 사람들이 보조나 타먹으려고 전부 농촌행정이 잘못간 거예요.
가령 이 고추가루가공시설도 나 같으면 법인을 여섯명이 있는데 우선 시설을 잘해놔라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후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야 확실하지 가령 여기서 육농가면 2ha라면 고추를 갈아서 이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잘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육성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힘있는데까지 해라 그것을 봐서.. 상주같은데 그런데는 잘 돼.
암스토랑 그 경매시장.. 2800농가인데 내가 국가에 보조받는 것 한푼도 안받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꽃.. 아까도 물어봤더니 그것도 보조 한푼도 안받고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것이야. 우리나라 장미가 가령 900송이인데 자기들은 1800송에 꽃을 개발해서 전세계에 수출한다고.. 우리나라도 우리보리정책을 잘해야지 누가와서 한다고 하면 돈을 주고 전부 사후관리를 안해. 이 사람들은 보조받고 안되면 손벌리고 그게 잘못된거야.
행복영농조합인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나는 이런 지원을 너희들이 열심히 돈을 벌 것 같으면 지원 안해줘도 다 돼.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돈을 얼마씩 줘서 키우다가 잘못되면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자부담 시부담해서 가령 6천 8백을 주고 자문단 이게.. 이런게 정말로 되는가 확인을 해야지 확인 안하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확인을 전부 합니다. 현지나가서,

○의원 안기순
못하지.. 아니 우리과장님은 똑똑하게 잘하겠지만 자부담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이런 것을 주기는 그러니까 전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들을 잘 감시를 해서 잘 되게..
고추가루도 모르겠어요. 수출도해서 큰 우리 산업에 고추분야에 공헌을 하는데 여섯사람만 갖고 시설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보조도 해주고 육성을 시켜야지 누가 법인 잘못해서 돈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걸 난 잘 모르지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잘 판단하셔야 돼요.
농업직알지? 행정직들 아무것도 몰라.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퍼주는 식으로 말이야. 이것을 판단하고 이런것을 할 줄 모른단 말이예요.
아까도 박정숙 행정직이 뭘 알겠어요?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나씩 선발해서 일억씩줘서..
그 농가사업이 지시하면 소장님이 그런 것 판단해서 ‘시장님도 안 될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신뢰성있게 해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윗사람이 시키니까 여기다 주고..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잘 봐야겠요. 이런것 할 때 잘해야 우리가 판단해서 딱딱 해주지.
예산세우면 안세워 준다고 의회에서 깎았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우리의원들하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말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안되면 안됐다고 해야지 왜 우리 의회에 핑계되냐고.. 이 얘기 안하려다가 우리 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늦게 와서 질문할 것도 없는것 같은데 친환경과에서 지원사업이라고 RPC에다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박봉규
우리 고품질쌀 지원하는데가 6군데가 5군데가 돼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박봉규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미곡종합건조 시설사업이 있거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건조저장시설..

○의원 박봉규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지원하는 RPC에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것.. 2009년도 한 것..
이택에 2개, 공덕 이택 용지 지성 2개..
이렇게 사고이월 시켰는데 불구하고 하고 2010년뒤에 지성영농같은데는 또 지원한다는 말이예요?
이 지성영농같은데.. 지금 개인 것 아니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성이 지금 김제시 관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위성 RPC입니다. 완주,

○의원 박봉규
그런데 완주까지가요?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하는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고 위성RPC라고.. RPC는 없고 위성으로 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RPC에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박봉규
지금 제주도에 김제쌀 판매물류비 지원사업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박봉규
제주도에 작년에 흑자 난 것은 얼마 흑자나셨나 한번 보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에 11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의원 박봉규
매출만 올리면 뭐하냐고, 흑자가 났나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제주도 현지를 갔다구요.
그래서 요구사항, 지적사항을 우리가 그때는 유통과가 아니었나?
거기에 우리가 넘겼단 말이예요. 위원회에서 준 걸..
그런 지적사항이 제대로 돼있는가 시정이 됐는가 확인을 실과에서 해야 된다구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미질이 안 좋은 것. .원료복이 안 좋은 것.. 저는 벼나락을 볼 줄 모르지만 농사 직접 짓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놀랐어요. 원료복이 그렇게 나빠서 어떻게 제주도에서 전라남도 쌀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했으니까 지금 김제 제주도공장까지 현미운송료를 지원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박봉규
현미 운송료가 적자가 나는지 미질료로 인해서 판매량이 저해돼서 흑자가 나는지 또한 보관료가 있어요.
보관료가 아니라.. 실제는 보관료예요.
제주도에 보관하는 보관료를 우리가 몇%씩 주고 있다고.. 거기에서 적자가 나는지 분석해서 판단을 잘해서 지원을 해 줄때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한강에 돌던지기야.
흑자가 얼마 나는지 모르고 내년에 또 지원해? 분석을 해봐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는 물류비나 지원을,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적자가 분명히 나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진짜 김제제주도 공장까지 현미운송료가 적자가 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 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적자가 나는지 다른 데서 나는지 분석을 하시라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박봉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지를 가서 현미로 나온 연료를 볼 때 부실하게 짝이 없어요.
내가 농사짓지만 내 나락을 보는 것하고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냐? 보통 나락은 계약재배한다면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이 연료를 가져가는가본데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검사를 통해서 특등 아니면 일등짜리를 가져와야지 계약했다고 무조건 가져오나봐요.
모르죠? 원료를 좋은 것을 가져와야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시설비로 농특산물홍보판매 3천만원 예산세워준게 있단말이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비를 우리가 3천만원 세워준게 있단 말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완료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역전홍보판매장,

○의원 정성주
또 하나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12억 세워준게 있단 말이예요 .특화상품 육성사업,
두 군데가 한다고 해서 12억..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하나는 한농영농조합에서 했고,

○의원 정성주
또 하나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또 하나는 아까도 보고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고 매출실적이 없어서 한건은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면 연매출액이 5억이상 있어서 세금부담이 3억이상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가 균특 10억 12억 세워주었지요?
그럼 5억이 도균특 실링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그냥 반납이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반납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패널틱먹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타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있으면 저희도 업체나 여건이 맞는 업체가 있으면 가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 업체를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세금도 못내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탈락시켰고 한군데는 한농영농조합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자부담능력..

○의원 정성주
그러면 왜 어렵게 예산을 세워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는 욕심상 두군데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평선몰 운영은 어떻게 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위탁해서 지평선,

○의원 정성주
위탁이예요? 위탁조례에서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위탁조례해서.. 위탁해서 지평선몰 영농조합법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거기 이득금은 어떻게 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이득금은 운영비,

○의원 정성주
운영비는 직원도 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거기가 현재는 적자여서 공공근로로해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까지만 대답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잘 짚어드릴께요.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622쪽 유기농고춧가루가공시설 지원사업.. 본예산이라고 했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부의장 황영석
본예산이이 아니예요.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번에 올린거요?

○부의장 황영석
제목이 무엇으로 올라왔냐.. 친환경고춧가루수출기반 조성사업..
금액은 똑같아요. 1억 6천 8백..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번 지평선 때 대상받았다는데 고추공장이 좋아서 받은게 아니라 고추가 좋아서 받았고만.. 그러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방앗간가서 고추가루 빻을거 아니야, 양근갖다가.. 그래서 받았고만,
고추만드는 양근을 늘려야겠고만.
그리고 유기농인증서.. 정읍이네 김제니 하는데 우리17일날 간담회전까지 사본제출해 주시고,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 인증서사본 어디치인가 제출해줘요. 17일날 우리 간담회 있으니까..
625쪽 미곡종합처리장.. 지금 2009년도에 두개소가 지금 어디가 사고이월 있어요? 이택?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이택만 두개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이택만 두개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2010년도 나머지는 했고요?
지성하고 우리밀.. 우리줬는데 또 줘요? 건조시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저장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정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러니까 네군데로 하려고 했는데 더 올라온데가 없어서 지성하고 우리밀을 한번더 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신청받아서 저희가 순위를 먹였습니다.
현재 신청한대로 전부 올렸어요. 전부 올린사업이고,

○의원 박봉규
그러면 지성하고 우리밀 영농철은 남은데로 배송한다구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남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은.. 이게 총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올려준거예요

○의원 박봉규
이 네 군데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네 군데만 올렸어요.

○부의장 황영석
아까 모 의원님께서 RPC있는데만 건조저장시설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생각하고 틀립니다.
저장시설이 없는 읍면은 요즘 통빽을 사용하잖아요. 수확할 때,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용지가 지금 네기? 두동? 네기 있지요? 사기? 그것이 있어가지고 올해 많이 염려를..
RPC는 없더라도 건조저장시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흐뭇한 것을 느끼더라구요. 그러니까 RPC 지원도 좋지만 읍면동에 저장시설은 다 돼있을 거예요.
없는 읍면도 저장시설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아주 간편하고..
그것이 푸대 20㎏짜리 작업않고.. 그 놈에 20푸대가 들어가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800㎏인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앞으로는 통빽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건조저장시설이 없는 읍면은 권장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는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까?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많은 페이지 넘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평선 한우 전용사료공장 운영장비 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청보리 한우영농 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소재가 어디가 되어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황산입니다.

○의원 오만수
황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황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옛날에 총체보리 이러고저러고 하는 곳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옆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별도로 있어요. 거기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당초에 있었던 것은 전라북도 한우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김제전용사료 공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어요.
그다음 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에,

○부의장 황영석
오만수 의원님. 페이지수를 얘기하면서 해야 다른 의원님들도,

○의원 오만수
예, 650 페이지요.
내수면 양식어가 가 65개소인데 메기양식이 20개소 나머지는 뭣을 양식하는 곳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뱀장어 같은 겁니다.
향어랄지,

○의원 오만수
그럼 뱀장어도 지금 이렇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현황이고요.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매기 양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20개소뿐이 안 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20개손데 생산양이 많습니다.

○의원 오만수
생산이 많은 데 가공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을 가공을 학교급식 이랄지요.
학교급식에 가공을 해 가지고 구어서,

○의원 오만수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하냐고요?

○부의장 황영석
수산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수산계장 최하영
가공방법은 지금 현재찌게용이나 찜용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일부하고 튀김용 훈제용해서 초밥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식으로도 납품을 검토를 하고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 오만수
근게 가공기계 설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산계장 최하영
예.

○의원 오만수
그것이 소요되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수산계장 최하영
지금 총금액은 2개년사업으로 36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HACCP기준이 통과가 되어가지고요.

○의원 오만수
예, 알았고요. 그다음 에659쪽이요.
가축질병 예방소독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지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읍면 을 통해서 농가를 한10여명정도 가두사용 농가로 해 가지고 선호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 고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전달방법을 어떻게 하고 하시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달방법은 읍면으로 통해서,

○의원 오만수
그래서 나중에 복명 받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네?

○의원 오만수
예를 들면 청하면 에다 몇 봉지를 줬는데 몇 봉지 나중에 배달한 복면을 받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받습니다.

○의원 오만수
글자로만 받지요?
현지답사 안하셨지요?
그게 중간에서 다 애먼 곳에 던져지고 애먼 곳에 있고 그래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약품을 제공을 해 주는데 그 농가들에게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도 해 줄 수 있도록 언제쯤 어느 약이 나간다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약이 제대로 전달돼서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줘야 맞지.
읍면동에 이거 돼지 뭔 약 콜레라 예방약 몇 개 있다 전달하고 이장들한테 적당히 나눠주고 복면서만 받아서 취합하고 이렇게 하면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실농가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 보리 재배하고 총체보리 재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청보리가 맞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저 뒤쪽에 있는 총체보리는 뭐예요?
그전 치를 이름을 바꾸지 못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구는 명칭입니다.
특구는 총체보리 한우특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체보리를 쓰고요
일반 재배하는 것은 청보리 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비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장비는 배합기입니다.

○의원 오만수
배합기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농가에서 배합할 수 있도록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지원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총체보리 특구단지 해서 사용하는 것만 장비가 트랙터랄지 이런 것이 나갑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 장비는 트랙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이 장비는 청 보리 에 한 한 것이고 배합사료기는, 총체보리 특구단지로 나가는 것이 트랙타랄지 배일이랄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특구로 나가는 없습니다.
영농 조합법인 연결체한테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총체보리 한우 특구시범단지 가있잖아요. 663쪽에,
이걸 청보리 는 이 사료배합기만 나가고 총체보리 라고 한우특구지역에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축사입니다.

○의원 오만수
어떤 게 축사,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663쪽 총체보리 한우특구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건 장비가 않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이제 한우특구단지 장비다 나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장비 않나갑니다.
특구에는 축사만지 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거기에 총체보리 에 딸린 장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없어요?
누가 그 담당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니요, 제가알고 있습니다.
연결 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오만수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연결체 장비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661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 두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일개 소에 금년에도 1억5천만원정도로서 일 조당 1억5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아까 본의원이 물을 때 는 청 보리 배합 급여비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배합급여비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위에 있는 것은 어느 명으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영농조합법인 연결체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연결체한테 나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 쪽에는 많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가축을 키우고 있다 거나 한우 같은 경우는 동부 쪽에서 도 많이 키우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왜 그런 데는지 원을 안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일조를 지원할 수 있는 재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산간지 에 들녘처럼 논만 평져 가지고 하는 데하고 동북부에 있는 산간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개선을 하라 해서 이번 에 신규 단지를 지원을 할 때는 없는 면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 산면이 금년도 일개소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면은 신규 연결체가 재배면적이 확보가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물론 재배 면적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서남북에 흐트러져있는 것 한개 면에서 하나는 가지고 있어 야 그걸 추스릴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때 되면 죽산 광활 들녁 이렇게 많이 큰 자리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한 일주일이내에 그걸다 베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 치 베고 나오면 이쪽 산중에 있는 것 치는 못 베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산중에 있는데도 소 다섯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백산 같은 경우 도 소가 김제시 에서 제일 많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하나 지원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백산에서 일개,

○의원 오만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축산과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있어 야할 곳을 찾아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총체보리는 그렇다고 하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은 그렇고 토상어종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래어종을 잡어 내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것이 얼마 나들어 간다고요? 비용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일 억원 입니다.

○의원 오만수
연중 일 억원 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연중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 일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에는 능제 그 다음 에 백산제 금평제 에서 베스를 잡아내있고 거든요.
잡아내고 있는데, 일년에 잡아내는 것이 한 40톤 정도 됩니다.

○의원 오만수
이것도 도움 드릴려고 하는 말인가 우리 과장님을 집을려고 하는 얘긴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실적을 앞에다 내 놓아야 돼요.
지난 연도에 실적을 앞에 내놓고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실적도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 글자 몇 개로서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잡아냈다는 것을 사진도 첨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지 무조건 일억이다 이억이다 부르기 쉽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안 나오면 안 된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결과는 저희들 사무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게 아무 리 내 집에 금송아지 가있어도 그것이 공개가 되어야 과연 이게 수산계 아니면 축산과 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구충제 부분이 있는데 이 한우 구충제가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약제 회사에서 그 약을 한번 써보라 고 해서 가져왔었어요.
그 약을 써보니까 과연 모기조차도 파리 같은 것이 안 나와요.
그런 약도 구입을 해서 어차피 구충제소관에 들어가는 약이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한테 기여를 해 줘야한다 그것이 우리축산과장의 임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오만수 의원 질의 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료공장 몇 년도 에 건립이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도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 안기순
금년에 되었고 만, 그러면 아직 뭐 생산이나 운영이 안되겠고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월5백톤 규모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면 운영이 되면 또 한달에 얼마 이익 되는 그런 손익계산서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직은 사료공장이 정상운영 되려면 월 천톤 이상이 돼야 만이 이 수지 가 현상유지 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 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이런 걸 지원 해 주려면 재무제표라도 받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지 원을 해 줘야하고 금년에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겠고 만 그렇게 지원해 줘야 값 어치가 있고 그리고 명품관이것은 아리랑 문학관에 지은 이유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상징성도 있고,

○의원 안기순
상징성?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사계절관광지 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방문할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 안기순
그런 것을 노리고 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리고 또 타 지역도 가 봐도 꼭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 거리에 있는데도 거의 이런 명품관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판매목적이아니라,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판매도 충분히 하고요.
판매도 하지만 또 특히 상징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다른데 시내 안에 다하면 상징성이 없는가 그러면 금산에 8천평 한우타운 이 생긴다는데 그랬을 때 이런 영향은 없어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은 그 관계는 들어 서 만 알고 그 내용은 저희들과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안기순
내가 생각하기 에 홍보성도 있지 만 홍보성이라 는 것은 사먹는 사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가야 홍보성이 있는거 아니에요.
8천 평에 한우타운 이 크게 선다고 했는데 그런데 경쟁력이 있어야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위탁을 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말이에요.
판단력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 것들이 잘 판단해서 운영을 잘하시라고 위탁판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수면 자원 보호증식 및 소득증대 지역 소득증대라든지 자원 보호증식 이런 것이 효과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치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수지 에,
그래서 이 방류를 해 가지고 키워서,

○의원 안기순
그러면 거기도 내가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가령 싸리재골자기 그런데 했을 때 증식이 됐고 소득증대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파악을 해봤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연중행사로 지나가버리지 사실상 일억 만 마리 넣었는지 일억 만 마리가 들어가는 뭐하는 가 돈 만 일억 줘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해 봐도 측정할 수는 없는 이런 사업을 일년 행사하는 연례행사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할 란가 안해야 할 란가 하는 것도 한번 잘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했으면 효과 가 있고 그래야지 일년 행사가,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일년에 행사에 사람 몇 명오지 않고 소주한잔 먹고 밥 먹고 헤어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돈이 쓸데가 많은데 밤낮 시장이나 뭔 얘기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저도 두 의원님들에 보충질문 한가 지 만하겠습니다.
우리 섬유질 지평선 섬유질 백합사료 공장 작년에 지원한 것 있지요?
얼마 했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금년에,

○의원 정성주
금년에 얼마 지원했지요? 추경에,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3억5천입니다.

○의원 정성주
예. 어디지 원했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북 청보리 영농조합법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여기 올라온 지게차나 스키로더 해 달라는데 했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도 저희가 간담회좌석이나 또 상임위좌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말 이에요.
섬유질공장이 전북한우합동조합에서 일일 백톤 생산해요.
생산량이 일일 백톤 이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규모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성주
거기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북한우영농조합법인이요?

○의원 정성주
판매량이라 든가 소비량이라든가 그게 얼마 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여기,

○의원 정성주
한 45톤이나50톤 미만이지요? 전북한우조합.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북한우조합이,

○의원 정성주
일일 백톤 생산 할 규모를 갖췄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정도하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성주
맞아요. 안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동진강 낙협은 일일30톤 규모인데 30톤 거의 풀로 해요. 맞죠.
전주김제완주협동조합은 일일 백톤 규모인데 생산량이 몇% 나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월13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거기 몇 % 나 돼요? 30%?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한50% 정도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쉬니까,

○의원 정성주
과장님계산방법하고 제 계산방법하고 계장님계산방법하고 틀리니까요.
평균 잡아서 한 40톤 한다고 합시다.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전북 청 보리 한우조합영농조합 섬유질백합 사료공장이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필요해서 저희들이,

○의원 정성주
왜 필요했어요?
지금 생산규모가 작아서? 이게 필요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용섬유질 사료공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뭔 소리 에요. 김제완주축협에서 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 한우브랜드 전용사료공장이 없어 가지 고,

○의원 정성주
과장님 그냥 바른 말로하세요.
이게 다정치적으로 대립하고 해서 진 것이지 이게 뭔,
거기 진보산업개발에서 하던 공장 리모델링해서 진데요. 한동을요. 거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거깁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서 설정돼있어서 본의원도 분명히 설정이라든가 압류돼있는데 거기지 원해 줄 수 있냐 라고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여기지금 일일백톤 규모 갖췄는데 10%도 소비 못합니다.
많이 오면 10% 입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했고 만요. 지금 뭣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또 이번 에 뭣을 해 준다고 요.
지게 차주지 뭐주지 뭐예요?
아니 낙협이 공신력이 없습니까?
축협이 공신력이 없습니까?
왜 이완화 돼서 자꾸 갈려고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가 모르겠어요.
답변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전용사료공장하면 저희들 사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료하고 하는데 시스템이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 고,

○의원 정성주
시스템은 맞추면 되지요.
이번에 기술센터소장님이랑상주가고 다갔으니까 지자체하고 축협하고 이런 데하고 얼마나 잘가고 얼마 나 공존해서 가는 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못해요. 이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래서 지금 17일날,

○의원 정성주
이런 데는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센터소장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당시 오셔서 쉽게 말해서 파악이 잘 안됐으리라 이런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하면 안돼요 다, 일일 백 톤 규모에 지원해 주고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톤도 소비 못하는데 여기다 뭣을 지원해 주고 지게차를 뭣을 해 줘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 공장에 대해서도 이 법적으로 알아봐달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우리 소 브루셀라해서 일년에 몇 마리 정도 소가 죽지요.
올해 몇 마리 처분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올해 69회 629두가 살 처분 됐습니다.

○의원 정호영
많이 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같이 동 거축까지 같이 살 처분을 하기 때문에 두수가 늘어납니다.

○의원 정호영
매몰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매몰로는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랜더링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충북음성공장 분쇄 열처리 해 가지고 쪄가지고 개 사료나 이런 데로 나가는 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원 정호영
동물사육저기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정호영
우선 지금도 매몰처리 하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매몰처리 하면 민원 때문에 묻을 데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평선한우명품관 건립 및 운영에 5억 국비 가져 왔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친 활력 사업입니다.

○의원 조혜자
친 활력 에서 온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명품관운영을 내년3월 달에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 조혜자
내부 인테리어 하고 계시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지금 인테리어는 않고 본건물시설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70% 정도,

○의원 조혜자
공정률이 70% 정도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70%정도요.

○의원 조혜자
근데 그거 언제쯤 사업자 선정을 하시려고 계획중이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조례부터 먼저 한다음 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의원 조혜자
이게요. 제가 지난 번에 지평선 축제 때 그때 한우 조합에서 판매하셨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영농조합에서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영농조합에서 했는데 그때 고기 값이 사람들이 많이 비싸다고 했는데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안 비쌉니다.

○의원 조혜자
백그램에 투 플러스에 얼마 정도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도매시장가격이투플러스가격이 키로에 8만7천 원 정도 갑니다.
도매시장가격이,

○의원 조혜자
그러면 거기서 얼마 판매하셨어요. 백그램당,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백그램당 8700백 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그때 만원 받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만원이 더 갔어요.
제가계산을 해 봤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만원입니다

○의원 조혜자
투 플러스를 ,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양에 따라서는 했지만 가격은 백그램당 만원,

○의원 조혜자
만원하셨다고 그래도 백그램당 투플러스 만원하셨으면 고기질이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질이,
기름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않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원래기름을 다 제거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근데 기름이 너무 많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근제 저희들이 가져올 때는 통째로 키로 그램당 얼마씩 가져오니까 이걸 빼버리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합니다.

○의원 조혜자
그런다고 소비자들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기름을 제거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도매시장가격 이거든요.
도매시장가격이기 때문 에 투 플러스 가격이 지금 가격은 9만원 가는 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8700원 갔습니다. 키로당,
그러면 통째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고 하고 백 그람당 만원씩 받으면 적자가,

○의원 조혜자
적자가안 되기 위해서 그런 고기를 줬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거 빼셔야 돼요.
사람들이 먹을 때 마다기름이 너무 많아서 고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래서 이런 일반 업소에서 는 하다못해 상추도 주고 거기는 상추도 다 사야 돼요.
그러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것은 소고기 가격이 비싼 것이지 운영할 때 그 판매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의원 조혜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비싸다고 그러면,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렇다면 일등급이나 B등급하면은 좀 쌉니다.
투 플러스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나중에 비싸면 안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가있어 요.
명품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기질이 안 좋고 비싸면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그 건은 새로운 업자가 들어온다는 그것은 조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고기를 이용하고 그런 것은,

○의원 조혜자
그것 조정을 하셔야 만이 성공적으로 판매가 잘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정말 나중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요.
지역주민 및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겠다고 홍보나 하시고 비싸면 절대안 된다라는 것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꼭 명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평선 한우 지평선 한우 하는데 지평선한우 어디 써있어요 .소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전용섬유질사료 먹인 것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지평선한우로유통을 시킵니다.
그다음 에 그건 이력제 기 때문에,

○의원 박봉규
이력 제를 하고 지금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평선한우에 대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사향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원 박봉규
그 현황 전부 다 있어요?
농가별 요새 귀에 단가 번호다 붙어있고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걸 지금 다 관리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이표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왜 이런 얘길 하는 가니 횡성한우가 유명하지요.
티비에 많이 홍보하지 요.
거기가 지난번에 한번 맞은거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다른 데 것 갖다가해 가지 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지만 지평선한우가 처음에 개시할 때부터 기름덩어리 있고 품질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앞으로 과연 거기와서 외지 사람들 관광객들 먹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인접 지역에 한우보다도 훨씬 질이 낫다고 하면 이게 홍보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평선한우 관리하는 관리체제를 좀더 세심하게 갖고 계셔야하고 그다음 에 아까 우리사료공장은 얘기에서 안됐지만 는 회수 조치 해야돼요.
사료공장이 세상에 사료공장만 김제시만 해도 몇 개에요.
그 사료공장 안 만들어도 충분히 기존사료공장 갖고도 지평선한우가 아니라 총체보리 한우까지 전부다 해도 남아요.
지금 사료공장이365일 돌아가요?
못 돌아가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말고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해 주셔야하고 또 토산어종지금 보면 3개 능제, 금평제, 백산제 에서 구제를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박봉규
그리고 치어방류는 몇 개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9개소에서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면 나머지는 외래어종이 없어요?
나머지 있죠.
구제한 나머지 방류한데 세군데 빼고 나머지 는 외래어종이 없냐고요.

○수산계장 최하영
거의 없 다시 봅니다.
일부조금 씩은 있어도 대단위수는 없는 걸로 봐야합니다.

○의원 박봉규
황소개구리 는 거의 없어 졌어요.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박봉규
부르길 하고 베스가 많지요. 거의 잡히는게,
그리고 붉은귀 거북은 이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방류를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래도 예산 많이 올라갔고 만요.
그전에는 천만원 이천만원 했는데 일억씩 올라가고 있고 만,

○수산계장 최하영
저희 처음에는 시자체상으로 하다가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원 박봉규
그리고 치어는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어 방류할 때 믹스 잘하시는 거 알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박봉규
달아가지 고 하는 것 잘하시라고 그리고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2009년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공모라는 거 있지요.
수출계란 집하계란이 지금 어디서 많이 나와요.
용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집하장은 어떻게 해서 금구낙성리 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기도 그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어디로,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쪽으로 도,

○의원 박봉규
아니 제일로 많은 용지 춘강인가 그 근처에 집하장이 있어 야 맞거든 보면 은 다 있더라고 그런데 그 집하장이 금구낙성리 면 낙성리 까지 그분들이 다 싣고 나가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다는 않고 집하장은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수집상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란가격은 일원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가어렵고 관내 에 있는 여기집하장에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억이 도 실링으로 왔었는데 저희들이 포기를 두 군데서 했고 이10억을 실링을 받았는데 그냥 반납하기는 안 되겠고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 가지 고 부광산업과 아까 집하장 그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김제시 에서 확보된 도 실링이기 때문 에 이번 에도 기어코 도에다가 협의해 가지 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의원 박봉규
아주 온건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왔었다가 저희들이 반납을 포기를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왜못하게 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또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것은 포기 잘하면서 사료공장은 그냥 갖다가 지어버리는고 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포기했는데 저희들이 따올 겁니다. 이번 에,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평선 품질개량 하는데 지평선한우,
지평선 한우를 몇 두 까지 양성 시키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목표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 는 저희가 십 만두 인 데요.
아무래도 소라는 것이 번식률이 낮기 때문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겠지요.

○의원 임영택
이것을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공급가 수요가 맞아야 되니까 우리브랜드가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양을 얼마만큼 만 산출을 해서 그 정도에 목적을 가지 고 가고 또 그때 가서 상황이 한우 시세가 좋다고 한다면 늘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목적에 대한 마리 수는 선정을 해야 돼요.
이번 예산 이렇게 세워지면 일년에 몇 정도씩 품질개량을 합니까? 몇 두씩?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거의 농가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이 만 두라고 했는데 만 두 정도할 수 있어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왜냐하면 수소 빼고 송아지 빼면 3만6천 둔데 암소 기준 했을 때는,

○의원 임영택
그럼 전부다 지평선한우네 김제는 ?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아니 그렇게 공급은 우량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임영택
차라리 우량송아지 라고 해야지 왜 지평선한우 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그 다음 한우 DNA 이력추진 시범사업매년 예산 올라오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올해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비1억5천 자부담1억5천 몇 두 정도할 수 있어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한 2천두 정도,

○의원 임영택
2천두?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작년에는 몇 두였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970여두였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력추진을 받은 것들은 이표다 다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이 DNA 분석이다 들어 가가지 고 하나에 샘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생산이력추진제라고 해야 돼요? 사육이력추진제라고 해야 돼요?
이력추진제가 들어가면 브랜드 소가 되려면 만들어 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코드라고 해야 됩니까?
이표라고 해야 됩니까?
넘버코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하고 있는데 왜 지평선브랜드가 아직 등록이안 된 거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 DNA하고는 틀리고요.
지평선한우는 별도입니다. DNA한우하고는,

○의원 임영택
그러면 DNA이력추진시범은 하고 그 다음 지평선한우 브랜드는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문제는 광외로 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DNA는 희망농가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중에서 희망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의원 임영택
한우이력추진제하면 결국 은 제대로 한우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런 소들이 제대로 지평선브랜드를 달아줘야 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평선한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포함되어있는데 지평선 브랜드를 지금까지 못따냐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사료를 3개월간 먹인 후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가 언제쯤 나와요. 한우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이달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는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그런 것들이 빨리 나와 가지 고 우리가 총체보리 특구 만들어 놓고 한우 사육한다고 예산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액수는 못하겠는데 근데 축산과에 업무를 받아보면 업무자체가 지금 통계가 안 나와요.
조사료 생산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나 되 있으며 그 다음 한우특구로 해서 시설은 얼마나 몇 개 법인에 어떻게 되어있으며 또 시설되어있는 지구에 사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원하고 끝이란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저희들 자체적으로 는,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 한우특구가 계속해서 지원해서 각 농가들이 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육을 못하는 농가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런 깨끗한 공간에서 친환경 쪽으로 한우가 사육되는 소들은 당연히 지평선한우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료에 지금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각종사업한다 조성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우 올해 2009년 시세로 5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50마리 사육,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제가 주먹 구구식로 말씀드릴 수 는 없고 요.
이게 소는 번식으로 키우느냐 비육으로 키우느냐 해서 틀립니다.
비육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경우 에는 가격이 좋습니다.
근데 작년 가격은 송아지 가격도 쌌고 쌌었습니다.
근데 모든 통계수치는 일년 전에 통계를 잡기 때문에 금년도로 기준을 않고 2008년도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육의 같은 경우 에 소득으로 따진다면 두당 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소득을 올린다면 그렇다면 50두 같으면 3500만원 그 정도,

○의원 임영택
3500만원?
그러면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연히 막사에 시설된 공간속에 자부담이 없어서 못 키우는 사람들은 이차 보존사업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축협에서 임대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들이 직접 들어가서 소득하고 밀접한 함수관계를 가져야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와요.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TMF 공장이 네 개 입니다.
네 개 에서 얼마만큼 일년생산량이 나오는지 김제에서 소비량이 얼마 인지 외부로 나가는 양이 얼만지 가동률이 얼만지 이런 수치들이 나왔을 때 부족하면 또하나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통계들이 일절 나오지 않아요.
우리 김제시에 커다란 문제가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다 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
몇 명 민원이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예산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하면 또 의회는 욕 얻어먹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반복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농업부서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빨리 축산업보수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기반 통계 이런 것들 수급조절이 무엇이문제고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나와 가지고 개선을 시켜야한다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통계를 데이터베이스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 지평선 내년도에 소비자 강화마케팅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평선 한우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평선한우가 몇 마리 나온 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저희들 지평선한우가 총체적으로 한2만 여두 되고 그다음에 비육우가 한 9천 여두 됩니다.
출시가 이제 출하해서 지평선 한우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고기가 아마 금월 중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년도부터 홍보강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내줘야한다 이 말 이에요.
지평선 한우한우 하지 말고 한우가 몇 마리 나 되는지 총체보리 한우는 대체 몇 마리 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료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조사료 정선시스템 사료공장 있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 않는 다고 하던데,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지금 착공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착공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잘하세요.
잘하시고 우리가 상주에 가서 견학을 하면 정말로 보고 배울 것이 많이 있더라 고요.
명품관도 아주 훌륭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아까 다른 과에서 여비 같은 것 세워달라 그러는데 그런 여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좋은 방안 벤치마킹하시고 그 다음 거기가 보니까 임대사업 기계도 지금 퇴비 살포기도 우리는 각 영농단체들한테 민간자본으로 세워주잖아요.
거기 가니까 전부임대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이 충분히 그래서 다음 에는 퇴비 살포기 이런 것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때만 쓰잖아요.
짧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농업이라 는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잘못된 그런 방향대로 답습을 하면은 계속제자리 걸음 밖에 안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시겠지 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예.

○의원 임영택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는 이런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710페이지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 제정된 것 알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석준
그게 그래서 2010년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올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올해 조례를 지금,

○의원 김석준
아니 작년에 2009년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올렸지요?
농업계장님 올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올해 올렸습니다.

○의원 김석준
올해는 또 올리고 2008년도에 2009년도하기 위해서 올렸잖아요.
그때 했어 안했어?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제가 올해부터 근무하고 작년에는 안올렸습니다.

○의원 김석준
작년에 안올렸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네, 작년에는 안올렸습니다.

○의원 김석준
작년에 올리니까 2009년도 올리라고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조례가 3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의원 김석준
2008년도 3월달에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아니 2009년에요.

○의원 김석준
2009년도 3월달에?
그래서 이번 보조금심사에게 탈락되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확실하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탈락됐다는 소리들었어요. 탈락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과장님이 탈락된 것은 배경.. 적어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없이 만장일치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서 보조금심사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결과는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의원 김석준
지금 절차상..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절차상하자는 저희가 보조금,

○의원 김석준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규정에 의해서 올리긴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규정에 의해서 올렸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석준
이게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이 돼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이게 쉽게 말하는 의회정신이 무신이니 별소리를 다하고 의회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것처럼 중요한게 없어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 통가가 된 안을 우리가 김제 농씨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삭감된 원인을 주무과장님도 모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석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돼야 합니다.
주무과에서 절차상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심의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석준
확실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석준
이게 관련부서 예산계나 법무계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정을 심의 위원들이 자기들 뜻에 의해서 다수결로 떨어졌다는 것은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되었다면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나타나야거든요.
그러나 주무과에서 지원과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상대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시범사업선정은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에 대한 각 읍면동과 시청홈페이지에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을 토대로 사전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순위를 먹인 다음에 그게 농민심의를 걸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범사업선정을 나름대로 방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내가 몇 번 자료를 검토했어요. 상담소에서 신청자 내보내라고 하면 시청자 대부분이 해당사항없음해서 사인하나해서 올려보내거든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미 정해 진 사람도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마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에는 상담소가 행정홍보업무도 연차도 나가고 이게 행정을 통해서 부시장한테 준비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공문으로,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투명하게 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임영택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시범사업자체자 적임자가 해야 한단 말이예요. 나눠먹기식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임자가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전부 공문으로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이 적임자로 됐는데 결재 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담소에서 해당사항없음 그런 식의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키다리병하고 앵미하고 커다란 농업문제로 부상이 됐어요.
과거의 키다리병은 스포탁 하나였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성이 생겨서 스포탁 하나로는 절대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영농교육도 과거처럼 면사무소나 공공장소에서 모여서 두어시간 영농교육하지 마시고 상담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이층에 있으니까 품목별 교육을 하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예산과에 요구해서 품목별로 교육을 해야지 오늘은 쌀교육을 한다면 쌀교육하고 고추농사를 한다면 고추교육하고 전문성있는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 교육은 특별한 강사가 필요없어요.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하시는 분이 강의하셔도 되고 형편이 되면 전문가도 해도 되고 그런 내실있는 영농교육이 돼야지 과거처럼 형식에 의해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양액재배미니씨감자.. 우리 기술센터보면 전 시설이 씨감자시설이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그래도 시범사업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지만 합니다.
상주에 가니까 28개 품목을 줘서 전부 전문가들을 양성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담소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왜 씨감자만 합니까?
씨감자 자료에 의하면 보급률이 16% 나왔는데 여기에서 씨감자하는 것들은 에프투까지 종자를 줄 수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전부 에프원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에프원에서 끝나려면 이 시설 엄청나게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양액재배 잘해 가지고 에프투까지 보급을 해줘야하는데 에프원으로 끝나버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이 5억가지면 강원도나 높은 산에 있는데 가서 임대료해서 하세요 고랭지에 가서,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지금 내년도에는 에프티 공모사업을 용지쪽에 3억원을 보고해드린 상황인데 망실하우스를 설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랭지생태확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원도에 가서 면적이 무한대로 있는게 아니라 ..
감자라는 것이 특성이 종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자는 연작을 하게 되면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강원도에 가보면 거기에 70만평 정도가 최종지가 있어요.
한꺼번에 70만평을 재배하는게 아니고 일년에 35만평 그리고 35만평은 다른 배추나 그런 것을 재배합니다.
연차별로 교대하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종소로 생산하면서 무병종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번 재배하고 또 다시 이기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용지쪽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망실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프투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증식시설도 예산을 우리가 미니씨감자를 만들어 낼 때 시설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미니씨감자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 낸 씨감자가 일년 생산해서 바로 쌀만 먹는 감자로 나간다던가 에프투로 생산하면 증식하면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막 미니감자한다고 해서 시설만하라고 해서는 김제시팔아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쪽 기술센터에 있는 시설도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은 추경재배로 갈수 밖에 없어요.
대안은 그게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토양오염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경재배로 가야할 기술을 보급을 해야 하니까 양육재배를 많이.. 씨감자만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693페이지 김제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확보..
토양계량을 위해서 토양검증을.. 시비를 검증하는 것을 만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ha에 한점씩 합니까? 필지별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200ha에 한점씩 합니다.

○의원 김택령
그럼 이게 몇 ha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만점이면 만ha입니다.

○의원 김택령
전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택령
이것이 가능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일년에 가능하냐고?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가 인부를 사서 지금도 와보시면 바닥에 흙 말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지금 보급쌀시범단지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쌀로 내기 위한 것입니까?
볍씨종자를 받기 위한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의원 김택령
695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이건 쌀로 내기 위한 겁니다.

○의원 김택령
이것이 지평선 쌀하고 연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농업특성화단지는 장화동에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평선 쌀로 연계해서 지평선으로 나가고요.
탑라이스는 진흥청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최고 쌀이라고 해서 탑라이스 별도의 포장지로 나가게 됩니다.

○의원 김택령
지평선 쌀로..
일모작이예요, 이모작이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전부 일모작입니다.

○의원 김택령
700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금년에 처음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김택령
금년에 처음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지금 공장이 완결은 안됐고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농기계는 다 구입이 됐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아직 안됐습니다.
창고가 다 안됐기 때문에 아직 보관장소가 없어서요.

○의원 김택령
금년에 구입을 해서 쓰신 것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창고가 신축이 돼야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거든요.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택령
문제점은 없겠고만요.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임대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는 기존에는 임대사업이 시행착오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처음에는 농림부에서는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는 실패 사례들을 봐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돼는 단계에 있어서 서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택령
그러면 이 기계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기계를 내가 빌려간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만 빌려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기계만 빌려가는 겁니다

○의원 김택령
임대료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가 간담회 때 조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최저한대로 기계과의 천분의 일 이하 수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택령
빌려주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지,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가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으로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내년에 두고 보게요. 잘 될 줄로 믿고,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아까 김석준 의원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나중에 조례를 한번 보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례를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보조금심의라는 것이 꼭 그래요.
이게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발의하신 의원님은 농업인은 하나로 해서 하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이렇게 다른 힘있는 부서는 보조금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이건 깊이 반성해 볼 문제거든요. 특히 농업인의 날 날짜잡을 때도 그 분 나름 고생이 심했는데 그건 다시 살펴보시고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도 하는데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하면서 기술지원과에서 그걸하고 나서 친환경농업과하고는 기술지도라든가 그런건 하고 있는가 그냥 각자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그러는가?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사업별로는 지도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하고요 거기에서 할 경우에는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친환경농업과에서 읍면동 특화사업을 기술지도도 하는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친환경과하고 업무연찬도 자주하고 연구시범은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100%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잘 지켜볼테니깐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리라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특수시책 인삼양액재배요. 선정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안 돼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김제 시내에 양액재배기술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지금 양액재배.. 이번에 인삼의 양액재배가 아니고 양액재배라는게 일반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양액재배를 얘기합니다.
인삼양액재배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의원 정호영
인삼양액재배는 없고?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의원 정호영
몇 농가나 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양액재배 한 농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토마토나 시설은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일반작물에 대해서 추경재배나 양액재배하시는 분들이 처음 인삼이 바뀌더라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지에다 하시고자 하는 인삼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추경재배에 대해서 재배연안이 떨어져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시설작물 양액재배 5년이상 경력농가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양액재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양액재배경력이 있는 분들이,

○의원 정호영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 뿐이지 인삼에 대한 기술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으면 인삼 잎파리를 보고 병이 왔다든지 인삼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그걸 빨리 알 수 있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토마토를 추경재배로 5년 키워 봤다 그거하고 작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 나는 인삼에 대한 전문가인데 노지에다 해 봤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액재배를 하고 싶다할 때는 여기에서 선정기준에는 제외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액재배가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존 데이터로해서 농업청에서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특혜성 논란도 있을 뿐더러 인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바껴 가지고 농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노지에다 하는 분들이 농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준들은 다시 선정기준을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이거 청정인삼은 인삼의 개념이 아니고 샐러드개념의 인삼입니다. 4개월간 키워내는 샐러드용 인삼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안전장치를 성공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자기가 인삼종자나 이런 걸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새로운 시설에다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새로운 시설하우스 차양막, 고무보호패드, 중구난방 다 새로 지워주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그런데 이것은 하우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시설만 지어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하우스가 있는 분들한테?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그렇다고 하면 굳이 5년정도까지 해서 기준을 너무 많이 둬서 해당 농가들의 폭을 좁게 하지마시고 기술이전 받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가야된다 하면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가 물어볼께요.
700쪽 농기계임대사업 안전표지판 부착 2010년도에 오백대인데 어떤 기종에
붙이려고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주로 경운기요.

○부의장 황영석
누가 붙일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수리요원들이 붙입니다. 읍면동 돌면서,

○부의장 황영석
농기계 경운기 주로?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예.

○부의장 황영석
경운기 그거 파악했어요?
김제시에 총 몇 대인가?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2만 5천대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이것가지고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서,

○부의장 황영석
잘 생각해서 올려요.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것만하고 다녀야 돼요.
이런것 잘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가 순회수리를 할 때 100개 마을을 하기 때문에 순회수리를 하면서,

○부의장 황영석
아는 사람만 나와서 붙이면 안 붙일 것 아니예요.
노약자순으로 한다거다 60세이상 한다거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 701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조성 이게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작물마을조성 백구 백산나오고 밑에는 금구 금천 나오고 이게 또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저희가 농민사업은 이미 전년도에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농작업하기 위해서 편의장비 지원은 백구와 백산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려서 국비가,

○부의장 황영석
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이게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 종량물을 취급한다거나 신체특정부위를 계속적인 운동으로 과도하게 사용해서 몸이 피로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부들한테 편이하게 포도를 수확한다거나 할 때 편리하게,

○부의장 황영석
운동기구야 뭐야?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작업기구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리고 710쪽 농업인의 날 더 이상 짚지 않겠어요. 관심 좀 갖으세요. 보조금심의 끝난지가 언제인데,

○농업기술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도서관 문화교실 말이지요.
지금 본청만 운영하고 있지 요.
분관은 지금 운영을 않지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임영택
거기 문화교실한데가 140명 성인반 80명 청소년반 20명 어린이반 40명한다는데 지금 주 며칠씩 운영해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일주일에 두 시간씩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주일에 두 시간씩이요?
강사는 별도로 있지요?
사업비가 강사수당으로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임영택
3400만원이?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어린이 40명은 논술강좝니까?
어린이 논술? 어린이면 초등학생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임영택
청소년 반은 뭐예요. 그럼.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독서요.

○의원 임영택
독서 하는데 문화교실을 운영해요?
강좌를 해야지. 강사가 강좌 한다면서,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독서도 하지만 논술 같은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논술이지요.
독서와 논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논술강좌를 많이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논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논술강좌 이런걸 잘 좀하시고 그다음에 만경분관 열람실운영은 얼마 나해 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하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몇 명이나 해요?
만경
그거는 한 평균 잡아서 60명 정도가,

○의원 임영택
하루에?

○만경분관장 김형기
예?

○의원 임영택
하루에?

○만경분관장 김형기
예 하루에 이게 이용자,

○의원 임영택
자료 이용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열람실이요.
자료실은 많이 이용하지 요.

○의원 임영택
뭔 열람실이 60명이에요.
6명이나 이용하는 가 모르겠네.

○만경분관장 김형기
고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그래요.

○의원 임영택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열람실을 60명이나 이용을 해요.
학생들 다가도 60명안 되는데,

○만경분관장 김형기
아니, 총 출입 인원이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인원은,

○의원 임영택
출입인원이 60명?

○만경분관장 김형기
예. 말하자면 공부하고 나가고,

○의원 임영택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60명?

○만경분관장 김형기
아니지 요.
공부하는 학생 총 숫자는 그래 요.

○의원 임영택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만명분관이 제대로 내가 볼 때 안 돼요.
안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시라고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부풀리면 안 돼요.
내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걸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시고 만경분관을 제대로 운영을 하셔서 도서관으로 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거기는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는 가는 곳이라고 절대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청소년 문화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가볼 때 는 거의 안돼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은 않는데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문제점도 얘기하셔가지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셔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잘된다고 부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시립도서관장 오영식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타난 부분 없어요?
오늘은 많이 읽어보시고 왔는가만.
지난번에 내가 엄청 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량 면을 어디 광활 면으로 썼던가요?
오타났다고 하는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광활면을 부량 면으로 써가지고 오타 났어요.

○의원 오만수
둘 중에 하나지 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오만수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의원이라면 지역대표들이고 그 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오타 났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문서를 한번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시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아니, 컴퓨터에서 바로 빼가지고 오셨지 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 고 우리도 연단에 서려면 그 내용을 한번 씩은 검토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산책로로 보강 공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753쪽.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제일 끝 주변에 연못 조성되고 소나무심어지고 한부분이 금년에 행사 낙협에서 우유 행사한 장소에요.

○의원 오만수
거기를 어떻게 한 다라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거기를 지금 데크 시설도 부족하고 해 마다거기다가 등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데크 시설도 보강하고 그런 난간시설도 저녁에 다니는 그런도 로도 위험하고 난간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민속놀이참여 체험장 신축공사는 어떤 민속놀이참여 체험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현재우리지금 현재 강학단 짓고 기와 짓고 한데 그 부분이 4개년사업인데 내년까지 하면 완료되는 공사로 전통찻집이랄지 짚불 공방이랄지 그런 부분 4개동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나머지 평수가270평이에요? 건물 옆 면적이 270평이고 만 평수가,
예. 그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골제 정문신축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다 잡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벽골제 정문신축공사는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평선몰 새로진곳 아리랑문학관 가는 쪽으로 지평선몰 기와집으로 지은데 거기를 입구로 해서 정문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 가있고 앞으로도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은 지평선몰 앞쪽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정문을 지면 거기 정문에 간판 쓰는 것도 공모할 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공모를 한다고 한다면 공모가 이익이 되는 점도 있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한번 공모에 선정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어느 정도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았고요.
나는 왜 이것을 공모 하냐고 물 으냐면 우리 지평선축제라고 10월 달에 하는 행사가 그런데 김제시 관문을 만들라 해서 나는 겁나게 대단한 것을 만들 줄 알았더니 엊그저께 기획실에서 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새만 금 중심도시김제 이것하려고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토산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지평선이라는 명암 이름표를 붙여서 각시 도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새만 금 중심도시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건데 지평선이라는 말은 빠졌어요. 관문인데,
그래서 몇 년간 우수문화제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 이것보고 놀랬어요.
근데 기획실장보고 물어보니까 공모한 것 이니까 공모에 당선된 것 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우리농경사주재관체험관이공모로되어가지고 고치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시행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모보다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럴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제가 새만금 중심도시라는 것은 다 알아요.
지도 봐도 알고 근데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김제를 홍보하려면 관문이라면 최하로 지평선이라는 말이 붙어야 맞을 텐데 그렇다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심도 있게 다뤄 주셔야 할 것이고, 벽골제복원 및 세계유산등록 추진에서 간판이 창하게 붙어 나왔는데 제가 의원4대 때 초선되어가지 고 왔을 때 이것을 두 번인가 질문 했고 지금 5대 의회 와서 행정의 연계성이 있냐라고 내가 물어봐서 지금 현재 이건식 시장님한테 그랬더니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표지에서 보는 고만요. 속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도 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해 본 역사가 있는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도비를 확보해야 한다면 최대한에 국회의원 도의원하고는 간담회한번이라도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는 그런 의 사가한번 이라도 있었나 내가 이것 않나왔으면 12월 달에 질문또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라도 비춰서 내가 그건 않겠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냐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공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을 갖춰서는 안했습니다마는 각 루트를 통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장관님도 만나서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기획조정관이랄지 수시로 쫓아가고 해서 지금 내년 사업비가10억5 천만 원 으로 확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모아가지고 3억이라도 3, 4억이라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승낙을 받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해서 사업비를 최선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가 친 활력 사업 선정 되가지고 벽골제다가 두번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벽골제관광 개발사업 한다고 126억 이렇게 예산편성 돼있고 소설 아리랑 한다고 170억도 있고 또 관광지 재개발 이렇게 용역 한다고 하는데 물론 벽골제가 우리김제시의 자랑이고 물론5년 연속 축제를 우수제로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계속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할 겁니까?
지금 아까동료의원들도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가 다 국비라고 하나 광특이나 균특이기 때문 에 우리시에서 써야할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일반국비나 일반도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일원한 푼 어디 유치하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나 다름없는 광특이나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겁니까? 대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지금 친 활력 사업이나 일반적인 건축물공사업 이런 증축이나 공사는 2011년 내년이면 거의 완공이 되고 2012년에 한 화장실 두 동 정도 그리고 지금 관광지 승인이 금년에 나가지고 관광객 개발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새만금과 연계해서 군산 부안 김제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6억 원 정도를 4년 내에 투자할 목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거의 완료되는 사업이 되지 않는 가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가 항상 계획하는 것이 물론 변경될 수는 있지만 커다란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벽골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큰 틀 속에서 만 얘기하는데 하나 얘기하자면 시설비 보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설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 이에요. 지금,
되지 않는 것들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 물레방아랄지 이런 것들 지금 불과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시설한지 근데 이 거보니까 2천만 원씩1천만 원씩7백만 원씩 또다시 보수한다고 말이지 요.
이 시설자체가 돈이에요.
시설은 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시설 만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만할 것이냐 말이에요.
앞으로 벽골제가 김제시 예산3분의 1은 다 가져 갈거에요. 관리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아보면 공보실이나 벽골제 사업 팀에서 과연 벽골제를 어떻게 활성 시킬 것이냐 관광객들 어떻게 유치를 해서 김제 경제에 조금 이나 이바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업무보고때 뭐 할때보면 전부예산 갖다가 시설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반성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지금,

○의원 임영택
우선당장 예산 나온 것만 해도 몇 백억이라니까 요.
몇 백억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가가지 고 이거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관광변경사업 126억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 처음 얘기하지요?
미리 계획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될 때 는 말 한마디 않고 낼모레 예산심의니까 더군다나 광특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잘 생각해서 투자하세요.
이거 작년에 투자한 것도 전부 친 활력 사업으로 물레방아고 뭐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친 활력 사업으로 다했어요.
불과 몇 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시설한다고 몇 천만 원 또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민속놀이 체험장이랄지 소설아리랑이랄지 관광지 개발사업 몇 가지 사업하는 것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관리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을 거예요.
지금 민속놀이 체험장 자재가 뭘로 썼는지 몰라도 제대로 관리될지 의심스럽다니까 요.
전부다 수입 목으로 다했더만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든지 작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로 벽골제 활용하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나 내용은 전혀 않나오고 계속 시설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제에 커다란 관광지로서 마스트플랜이 없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업무보고만 자꾸 와서 하지 말고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의 대안도 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화사업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벽골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