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백산 산단지 보상금하고 자유무역 지역 토지매입이나 보상금하고 별도로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자유무역지역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당초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29억 5천은 국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오만수
이것이 백산 산단지 지역 875억 중에 하나로 묶어지냐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해 줘야한다 그렇다면 9백으로 넘어가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오만수
지금 저 분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땅값이 적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경제행정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홍보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분들도 추운데 와서 뛸 일이 없다 그래서 천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해주면 저분들이 마음이라도 흥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정홍보에 미흡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흥분해서 노래 부르는 분들은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차를 유통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유통을 안 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겁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차량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거 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인하고 협의한 결과 그 쪽에 상인들 자체도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조율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확정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중지 통과를 못하게 한다하는 것을 아직 사실은 의견수렴이 100% 수립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래 설계할 때 차량을 통과하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아니면 차량이 다니지 않는 선에서 활성화 시키려고 설계를 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은 설계 자체를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아케이트 설치한 걸로 봐서는 통행도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또 강제적으로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설계자체가 이게 예를 들면 통행을 못하게 만들거나 또 하게 만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본래 현재 도로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도로는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로 위에다가 어떻게 시설이 허가가 납니까?
용도폐지 안했어요. 할때? 도로 로서 용도 폐지?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도 폐지 관계는,

○의원 임영택
본의원에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에다가 시설을 할 때는 뭔가 법적으로 거쳤을 걸로 보거든요.
지금도 도로로 있는지 아니면 도로로서 용도 폐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로 용도 폐지를 저는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시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한번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이제 차량이 안다닌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차만 막으면 안 되고 차가 없이도 주차하고 얼마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시켜야할 것인지 아니면 소통을 안 시키고 활성화시켜야할 것인지.
저는 문제가 커다랗게 있다고 봐요.
저도 가끔 한번씩 가 보는데 과연 수십억 들여서 차 유통을 시켜서 저게 활성화가 될 것인지 뭡니까? 저게,
노점상을 위해서 비 안 맞게 하려고 위에다 시설한 것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재래시장을 가 봐도 저렇게 시설하고 차 다니는 곳은 아마 김제하나일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물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사업계획 보니까 택배도우미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거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택배를 본인 상인들이 해야지 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합니까?
이런 건 내가 볼 때 어떤 상거래에서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각자 상인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택배를 하고 택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까지 배치해 간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계획이고요.

○의원 임영택
정말 이렇게 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누이 이런 업무 보고 때 얘기하지만 행정 하나만 변해 갖고는 절대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변해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돈 얼마 들였습니까?
지금 상설시장 만들어 놓고 그 지역 내가 상인들한테 직접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매출이 얼마 올랐다고 그래요?
몇 %나 올랐다고 그래요.
그 데이터 있으면 한번 내놔 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정말로 물론 상인들을 상대하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장사하는 사람을 대하면 힘들 거라 보지만 행정에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계속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하려고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김제시민이 전통시장 시민만 시민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만 살아요?
다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통시장 활성화 자체는 좋은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 또 한다고 그러는데 진입로에 분수대 설치하고 쉼터 만든다는 것 이게 시장님 생각입니까?
지역상인들의 생각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게 저희가 국비 확보를,

○의원 임영택
국비는 이건 균특 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균특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균특이 국비가 아닌데 왜 도비는 안 따라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것은 중소기업청 돈이기 때문에 국비도 도비가 지금 안 따라오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청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에서도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만 안되는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 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장을 오려는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통행하지 못하면 쇼핑카를 움직이면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한 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돼요.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정말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쇼핑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쉼터시설 분수대시설 이거 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이게?
분수하면 또 관리해야죠.
쉴 데 없어서 쇼핑센터 안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상인들한테도 교육 잘 시켜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 우리나라 농산물 서비스 좋고 값 좋고 질 좋은 그런 농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질적으로 경쟁을 해야지 이런 시설 가지고 환경가지고 아무리 환경 이것 하드웨어 쪽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기업하고는 경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홈 플러스 가면 서비스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질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행정과장님께서 민원업무 정말로 힘든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전통시장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살고 소비자들도 득을 보는 삼위일체가 똑같이 이익을 보는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좌판대는 지금 다 제작했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지금 원래는 40개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우선 20개만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까 그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적을 당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도 지금 도로 다고 했지요.
그래서 항상 상인연합회하고 의견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좌판대를 고정식으로 하는 가 이동식으로 하는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래서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동식으로요?
저도 그 자리 가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 같아요.
이동식이지만 우리가 고정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나 그렇게 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예.

○의원 정성주
지금 상인하고 마찰되는 부분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이전 상인 연합회가 싹 지도부가 바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정성주
지금은 대화가 굉장히 가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유연해지셨는데 우리가 시장 활성화 때문에 용역 최종보고도 받고 그랬지요? 납품도 받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예.

○의원 정성주
그때 국장님이랑 다 계셨는데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뭔가 용역보고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시장 활성화되려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자탑 사거리에서 박약국에 있는 노점상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활성화 안 됩니다.
행정의 힘으로는 안 되는지도 알아요.
그분들 건드려보면 생선 파는 사람 생선을 만지는 걸로 덤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안 되니까 진짜 거기 일을 깨끗이 만들고 시장 활성화 하려면 김제에서 잘하는 용역주세요.
용역 주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1년간 용역 주면요.
용역업체들 다 타지에서 와서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합니다. 일년 내내,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좋은 의견 참고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35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요.
주택에 보급하는 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김택령
그 주택은 평수라든지 이런 제재는 없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평수는 없고 지금 이쪽에 에너지 공단에서 하는 건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 거야 되고 그런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 김택령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데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아니 논에다 한다든지 밭에다 할 경우에 그 이웃의 동의를 받아서,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이건 가정용이거든요.

○의원 김택령
그런 걸 떠나는 그런 것은 없는가.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 규제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기업인 협의회 경제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부의장 황영석
그날 과장님 6일날 4시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사회보신 분이 어디 기업 누구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순동산업단지 아이피티라고 의료부품 만드는 그 회사거든요.

○부의장 황영석
기업인협의 총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사무국장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사무국장이요? 행사하는데 돈 얼마 줍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금년도 2천만원 줬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내년도 도 이 2천만원 줄려고 그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부의장 황영석
그날 귀가요.
듣기가 싫고 민망스러운 언어를 두 번 사용했어요.
생각나세요?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넥타인 찬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잠바 입고 온 사람들은 기업인들이라고 했어요. 농담 한 마디 한다고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고성곤 의원님이랑 같은 테이블을 앉았는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가 버리셨고만 참 듣기 민망한 소리를 창피해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밥 먹은 양반한 분도 없어요.
돈까지 주면서 하니깐 의원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우리를 겨냥해서 농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겨냥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런 것 정도는 귀 담아 들으세요. 과장님도,
그런 양반들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은 그냥 무심코 던진 얘기지만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돌맹이 하나 잘못 던지면 개구한테는 치명타라는 것 거기서 말이에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4분의 3은 되 더만 기업인들은 4분의 1이나 되고 거기서 우리 선거 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독을 주는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줘야지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고 뭣을 했가니 그런 얘기를 가만히 있고 그런 의원을 갖다가 폭언 아닙니까?
뭘로 만드는 겁니까?
그것 좀 좋게 말씀 좀 해드리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승강장이요, 정읍이나 부안 같은데 가면 승강장에 앉아서 택시를 탈 때 비가와도 비 안 맞고 바로 탈 수 있게끔 시설되어 있는데 그렇게 멋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택시 승강장 말씀하시는데 택시 승강장 두 종류 가 있습니다.
정읍에도 저희 직원들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지리적으로 뒤에 벽이 있어 가지고 택시자체가 승강장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데 거든요.
시내권 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홈 플러스 옆이나 두 군데 앞에 그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찰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들 뿐더러 부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부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렇게 쉬는 걸로도 충분하게 하는 것이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해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예산이 한5, 6천만원이상이 들어 갈 수 있고 한 장소하는데요.
또한 도로부지 확보가 안 되는 있는 상태에서 인도측을 전부활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조건이 갖춰진 데는 전주시 같은 데는 아트씨티 라고해서 예술적인 도시도 만들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 이목이니까 항간 대책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여건에 맞도록 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요구 하는 데는 그렇게 해 드리고 막아서 바람막이가 없도록 해주라고 하는 데는 해 드리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평소에 교통행정과는 대부분 힘든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 때도 보니까 5일 동안 먼지 나는 도로 옆에서 김밥으로 대신하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좀 가슴도 아팠었습니다.
거기 사랑봉사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네 군데 봉사단체에서 교통행정과 와 같이 교통지도 업무를 서로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김문철
근데 지금 이 자원봉사단체를 우리 총무과 행정지원과 에서 지도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때도 보니까 5일 동안 근무하면서 점심한끼 저녁한끼 4천원짜리 티켓 두장주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또 서로 시비가 많이 붙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 국장님도 오시고 예산계 에서도 왔는데 사실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운영비한 2,3백만 더 세워줘도 이런 자원봉사센터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5일 동안 업무를 수월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CCTV가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고 할 때 어느 때는 삭감됐다가 어느 때는 승인됐다가 그런 것을 많이 봤었는데 이것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황산에서 축제기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CCTV가 있어 가지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당히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다 작년 예산이 9천만 원 이였었는데 금년에 한 4억 정도 올리는 걸로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CCTV 그런 구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타 지역에서는 면세유를 가지고 속칭 카드깡 그런 걸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너무나 작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굵직한 것은 여기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조그만 하게 민원처리 하는 것 정도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업무를 홍보할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업무 보고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뤄지면 안 됩니다.
다섯 장이 뭡니까?
예산이 지금 30억이 넘어가는데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관심도 가져가지고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버스업계 경제안정화 사업 추진하는 거 있지요.
이 부분도 안정적이게 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 버스업계 한 21억 정도요.

○의원 임영택
21억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잘 감독도 하세요.
항간에 듣기로는 뭐 안정적으로 버스기사들 월급제대로 않나가네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문제가 이게 지금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추가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그랬는데 주라는 거 다 주면 한이 없어요.
회계처리 다 갖고 오라 해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세요.
어디에서 문제 발생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버스업계경영 안정화사업은 제가 와가지고 저도 금년에도 2300만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엊그제께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한명씩 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오거든요.
한번 타보고 365일 평균을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치를 결산서를 갖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갖다놓고 결산서는 안전적인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 두 개 있는데 시내버스 쪽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춰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하는 돈보다 3억정도 돈을 더 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 것도 저도 100% 믿지 못하고 제가 가서 그렇다고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회사 측에서 가지고 오는 서류를 100% 믿지 못하는 형편이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 이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경영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적절하게 효과가 있어야 하고 특히 이제 간혹 보면 시민들이 눈많이 오고 그럴때는 먼데는 안 들어가요. 버스기사들이,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줘야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8001대로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이중에서 지금 면허를 가지고 분들이 얼마나 돼요.
면허가지고 있는 분하고 보험 든 분하고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8천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8천대 등록되어 있는 중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는 보험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고 다만 이중에서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이렇게 저희한테 무면허 아니면 보험을 안 들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이 아까 2700건 6백건 남아있는 것이 경찰에서 이체 오는 걸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건수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고 나면 말이지요.
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면허가 없으면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보험처리가 안돼요.
두 가지 것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민생문제에요. 우리 김제시에,
거의 면에 보면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노인 분들이 많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면허시험도 보던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다른데 아껴 쓰고 보조를 해서라도 보험도 들어 줘야할 그런 형편이라고 보거든요.
결론은 시민들이 사고가 나면 정말로 민생문제가 굉장히 힘들어 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고심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우리 샀지요. 단속차량?
단속차량을 사고 단속실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단속실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데서도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단속을 위해서 차량을 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10건 정도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여기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3년전 만해도 공익요원이 30명이 있어 가지고 직접 나가서 스티커를 싸우면서 떼었는데요.
중간에 공익요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속차량구입을 했는데 단속차량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촬영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분 후에 다시 가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처음에 갔다가 다음에 차량이 보이면 꽁무니만 살짝 틀어놔요.
그러면 다음에 찍은 것은 무효가 됩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쪽에 김제를 이용하다보면 주차가 완전히 불법 되가지고 상가 하나를 들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차로 갖다 구매하러 갔다가 다시 오는 수도 많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로 김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러고 김제가 무한 놔두니까 불법이 양성화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임영택
주차장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설을 해야겠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거든요.
민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돼요.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우리시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용역 완료시 되기 전에 의회에서 보고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보충질의 하나 건의 드릴게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아무리 만들어야 차량 증가 수요에 못 미쳐요.
대게 교외에서도 개방 하는 데가 있지만 개방안 된 데가 있잖아요.
역전 같은 데는 교류하고 타협을 해서 일요일 토요일은 냅두고 평상시는 개방을 해 주는 예를 들자면 한번 타협을 해서 주차를 해소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차가 적어가지고 공간 있는데 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 티코 같은 것이여 다보니까 우리 김제도 다녀보면 군데군데 풀만 움북 한데가 있어 그런데를 정비를 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저도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안기순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승강장 설치하시는데 아무 계획성이 없이 민원인이 와서 시장님 찾아뵙고 의장님 찾아뵙고 그러면 가서 설치하러 나가고 그러다가 본의원이 못하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촌동 신풍동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행정하시지 마라고 계획을 가지고 진짜 괜찮은 좋게 누구나 봐도 또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자리는 김제에 대표적인 터미널 앞이라든가 홈플러스 앞이라든가 이런데 였거든요.
그때 그랬지요?
그래서 못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그걸 원칙적으로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은 민원 때문에 또 다른 택시에서도 뭔 개인택시 조합 이라든가 전체대표성을 띄는 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몇몇이 와서 무슨 말씀할 때 그리고 계획도 없어서 같이 정읍도 가고 어디가고 그러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그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승강장은 해 줘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보다 좋게 누가 봐도 그런 승강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역에 의원들도 있고 지역에 누구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리고 반대했다는 얘기는 제가해도 돼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해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지금 노선조정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벽지노선 때문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할 건다하는데 노선 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하는 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저희도 관여가 돼나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아직은 제가 와가지고 조정위원회는 없는데 노선변경을 안 했거든요.
안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단, 예만 들어서 저희가 시민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가고자 할 때도 시내버스 가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 하동에 노인아파트 들어섰지요?
노인복지타운 있지요?
한 사랑 병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의원 정성주
그런 노선으로 돌려서 덕암으로 돌리는 코스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고 차량이 갈수가 없지요.
노인 양반들도 많이요.
노인들이 주로 가고 그러는데 노선조정 할 때 의견을 충분히 들으십사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들 중에서라도 누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지금 스쿨 존에CCTV설치한 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스쿨 존을 설치한 데 어떤 데 보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 가면 빈약하다고 그래 가지고 차량이 스쿨존 내 인도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데 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CCTV는 지금 단속CCTV는 우리 맘대로 안 되잖아요.
경찰에서 지정을 해 줘야하지 그러니까 표본으로 몇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 봤으면 경찰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표본으로 CCTV를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또 그렇지 않고 좀더 강하게 강도를 인도로 차가 못 뛰어 들어 갈 수 있게끔 인도 높이를 높이든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정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 제가 아침에 행사장에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버스요금이 제가 들어 봤을 때도 이상해요.
황산 문명리에서 김제 오는데는 1250원이고 봉남에서 타면 1150원이고 백원이 더 싸대요. 봉남이,
그런 것을 한번 잘,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유가 보조금에다 버스 경영안정화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현재 경영안정화사업에다가 21억씩 안전자금 주고 있는데 이건 진짜 차량운행일수 승객수 이런 것을 면밀히 한번 잘 보셔 가지고 나중에 지급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인택
(자료 참조)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383쪽에 농촌주택조합이 어떤 조합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자체적으로 연립주택 조합을 구성하는 겁니다.

○의원 정호영
김제시 자체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김제시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연립주택을 지어서 외부인구를 그 분들한테 해 주시려고 분양을 해 주시려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원하려는 것이 5억인데 3억은 부지매입비 무이자융자를 해 주고 단 진입로나 기반시설 지원은 2억을 해 주는데요.
조합원 중에서 50%는 해당지역업체 농민이 하고 50%는 외부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외부사람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상당히 좋은 취지같으신데요.
지금 밖에 징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전략사업과에서도 물론 고생을 하시겠지만 저 분들도 농민이고 저기를 하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시비부담이나 아니면 G&I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건축과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단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거기에만 밀어내지 인구유입도 좋지만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경관조명시설, 이걸 지금 392쪽을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을 이렇게해서 민간추진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 나와있는 것이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해 놓으신겁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각 실과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그 경감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가 자체 사업비내에서 반영합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내에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각 실과소에 서 있는 사업비 중에서 사용하신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조명시설을 설치한 금액이지요.

○의원 정호영
민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민간은 저희들이 민간지분에서는 건축심의라든가 받게 돼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건물지을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축심의할 때..

○의원 정호영
지금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또 다른 반대축에 지금 전등시설도 많이 해야 하는데 역전쪽에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반대쪽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균형있게 경관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지금 우리 김제시장께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경제개발국에서 지평선산단에 대해 각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업무경청이라도 한번쯤은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까 조합주택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고 또 이것은 조합원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지금 징소리나는 저 곳에 머리를 맞대고 연찬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냐구.

○건축과장 한일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가 있으면 중앙에,

○의원 오만수
요구가 있기전에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 참모들의 입지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새로운 지혜를 모아서 시장을 보필을 하는 것이지 실과장들 아닙니까? 요구가 왔을 때? 저 징소리가 더 나야한다고?

○건축과장 한일택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협의했으면 협의했다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협의를 했으면 저분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안녕이 가십시오.’ 라고 한번이라도 해보셨냐고,

○건축과장 한일택
관련부서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조합주택하고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면 물량은 위에다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전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얘기가,

○의원 오만수
과장님, 우리가 어렸을 때 젖을 먹다가 밥숟가락을 떠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공익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시장인데 그 시장님의 뜻을 못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다 융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다 융자입니다.

○의원 오만수
융자자 됐든 보조가 됐든 시장이 저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단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모정 신축 개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것 같은데 지금 모정 개보수가 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루부분하고 지붕부분 보수 이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 김문철
기둥은?

○건축과장 한일택
기둥부분은 뼈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의원 김문철
저희가 우리 면도 파악을 해보면 거의 이렇게 마루부분이 많이 보수요청이 들어오더라구요.
마루부분이 많이 이렇게 손실된다라는 것은 비가 들이친다는 것이거든요. 비가 안들이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건축과장 한일택
일부는 천막으로 해 놓은데 있고 샤시로도 해놓은데 있고 그러거든요.

○의원 김문철
천막은 보기가 싫고, 샤시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차양막 시설이라도 해주면.. 보니깐 2~300만원 더 추가하면 하겠더라고.
차양막 시설이라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늘도 더 많이..주로 모정은 여름에 사용하잖아요? 그늘도 많이 지고 또 비바람 비도 덜 들이치니깐 마루도 또 오래 보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일괄적으로 2200만원 이렇게 틀에 박히게 올라오지 말고 이게 지금 19군데면 20곳 잡고 300만원 하는데라도 6천만원부터 세우면 되는데 여기 보수비 들면 몇 억씩 올라 왔잖아요.
앞으로 일부 보수해 가면서 또 신축하는 데는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하면 어느 땐가 가서는 보수비가 덜 들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예산실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우리 동네마당조성 사업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틀은, 창문은 해주기로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그 정면이 그 집에 딱 붙어 있어서 그렇게 정면이 들어오는지 몰랐다, 이해가 안간다... 그 분들이 처음에는 봤을 때는 방향이 그 쪽 방향이 아닌지 알았는 데 자기들도 할말은 없다라고 하는데 잘 못알아듣더라고,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만 그 앞에 담을 쌓는다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그 장애인시설을 조금 설계변경을 못하는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못하는가?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폭을 조사해보니까 최소 확보폭이 1.2m인데 그 뒤에 남는 폭이 하나도 안 남고 딱 붙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의 규정에 맞아서 한번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을 50cm라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딱 맞아서 1.2m가 안나오면 장애인 규정에 어긋나고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다는,

○의원 정성주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고,

○건축과장 한일택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또 장애인 규정에 안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가서 설명을 못하겠더라고구요.

○건축과장 한일택
제가 검토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393쪽 현황하고 추진상황하고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모정 신축 개보수, 현황은 19동이고 추진상황은 21동이고,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 추진상황이요?

○부의장 황영석
현황은 사업량이 신축 19동이고, 모정 개보수는 50동이고 추진사업가서는 신축은 21동이고, 이게 먼소리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앞으로 할 것은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2010년도에 19동에 개보수를 50동 할 것이고,

○부의장 황영석
현황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금년에 한 겁니다.

○부의장 황영석
어떤 것이?

○건축과장 한일택
추진상황이요.

○부의장 황영석
추진상황은 2009년도 실적이고 2010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19동하고 50동하고 21동, 50동은 금년도 추진한 상황이고요.

○부의장 황영석
도비를 4천만원을 벌써 누가 확보했는가해서, 추진상황에 4천만원이 있어서,
2009년도 실적이고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권(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446쪽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호영
올해 복구할 때는 예비성이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걸 보면서 응급복구에 대한 우리가 절차가 지금 잘못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읍면동에 나가서 돈이 있건 없건 담당계장님 동장님이 가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시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읍면동에 돈을 재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더라구요.
장비입찰료가 40만원밖에 안되지요? 하루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올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이 전개되면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빨리 상황실로 어떤 피해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배정을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읍면동에,
어느 정도 읍면동장님들이 재량있게끔 그것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올해 미흡한 점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금 재배정을 해 가지고 쓰시는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분은 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제방이 터져가지고 위급한 상황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읍면동장님이 현장에서 바로 할 수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유선공사라도 하고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더 이렇게 잘되고 시민들의 울분이 빨리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유각천이 어디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금산면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수해 상습지 개선하는 사업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거기가 상당히 중간부분은 거의 됐는데요.
끝부분하고 제일 위에 부분이 미흡하게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게 국도비는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이게 토가 유실된다거나 교각이나 교각 밑에가 다 세워지고 파져서 그러나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러지는 않구요.
구조물 있는데는 괜찮은데,

○의원 정성주
구조물은 괜찮은데?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아직 정비가 안 된 제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국도비는 가능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용암천 계속사업사업중에서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는 옛날에 환경부에서 나와서 지적한 사항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환경과나 축산폐수문제때문에라든가 다 용지축산폐수 이 쪽에 나오는 축산폐수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라는 그런 지시나온 이게 그거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아직 그런 지시까지는 안 받구요.
지금 축산폐수가 원활히 추진이 돼야 생태하천도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용지축사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마을하수도시설이 먼저 선행돼야,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원평천 생태하천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국비가 많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지금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게 이런 일이 국도비 확보하는게,
국도비가 거의 100억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100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계획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우리 과장님의 능력도 보고싶고 하니까 금구천이나 이런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네.

○의원 정성주
그게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깐 이일에도 도하고도 원만히 관계 유지 잘 하시고 이런 좋을 일 또 만들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449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지금 예비군들이 사무실 그걸 지원하는데 그 전에는 그게 지역방위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출혈을 해서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김택령
그럼 우리 시에서 사무실같은 것을 보수를 해 주기로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것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죽산에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련되는데

○의원 김택령
다른게 아니라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의원 김택령
예비군 중계업무를 한번 가서보면 시설이 너무 안 좋더라구요.
굉장히 어둡고 옛날 시설 그대로 있어서 문도 닫고 여는 데도 굉장히 안좋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공덕같은 경우는 들어가보면 굉장히 얕고 어두컴컴하니 사무실도 안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보수를 생각해봤으면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재난안전취약 지역같은데는 어떤 데를 도와줘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도와주는 내용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것은 금년같은 경우는 면별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제일 많은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개마을식을 전체 점검을 다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전기나 가스라든지,

○의원 정성주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노화되어 가지고 누전되어 가지고 불이 나거나 가스가 노후되어가지고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으니깐 정책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마을만 써져있고, 한 마을을 부락을 전체를 해주는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마을전체를 다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소화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특수 시책에도 나오는데 지금 소화천 지정은 시장님이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시장님이 하십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폭이나 길이가 기준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폭은 2m 이상이고 길이는 500m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2m는 거의 다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2m정도가 지정은 거의 안 되고 더 큰 것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그러나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보면 농촌몽리지역을 우리가 관리하는 잘못되는,

○의원 정성주
그런데 또 지정을 받아야 국비를,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것을 인정을 받고,

○의원 정성주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몽리구역을 서로 미룬다는 말이예요.
시하고 지방부서하고 말이예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민원인이 가면 시에서 해 달라고 하고 우리 경제지역내에 그 구간지에 예를 들면 몽리구역이잖아요.
우리가 소화천 지정 못 하는 지역이지요? 안했던 지역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안했던 지역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저희 특수사업으로,

○의원 정성주
확대되어서 그렇게 추가 지정이되는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중요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몽리지역은 소화천 지정을 하고 나면 시에서도,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준설같은 것이라든가,

○의원 정성주
지금은 관리 주체가 틀려서 서로 미룬고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정성주
이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지금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그 예비군 육성지원 지금 지급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끝났어요?
정상서류 다 받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아직 정상서류는 안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 지급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그건 조기집행때문에 일찍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자본보조는 무엇을 해 줬고 경상보조는 무엇을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사무실 유지관리비까지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고,

○의원 임영택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는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본보조는 뭘 사줬어요? 업무 누가 봐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사무기기가 주로,

○의원 임영택
사무기기 뭘 사줬냐구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복사기, 카메라 이런 것들까지 해당이 되더라구요.

○의원 임영택
자본보조로?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의원 임영택
그것 명령서 한번 제출 해줘봐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정산해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과장님 461쪽에 보시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8개소에 4억 9천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이지관리비에 4억 4천만원,
2010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다시 한번 말씀을,

○의원 정호영
461쪽 표에 밑에서 4번째 보시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이주관리 거기에 지금 4억 7천하고 4억 4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주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신규사업직은 없습니다.
2009년도 올해에 선정된 용지면 신한비전 신흥마을 계속사업지분입니다.

○의원 정호영
이주관리를 표에 보면은 2009년도는 안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478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이주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9개소에 대해서 보수비 1억 6500하고 49개소 바닥포장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포장하는데 9천 5백, 그 다음에 만경농성문화마을에 육 개소에 대한 BTL사업으로 육 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육 개소에 대해서 폐지된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1억 8천만원 예산을 세운겁니다.

○의원 정호영
철거비 1억 8천하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바닥포장 9천 5백하고요.

○의원 정호영
지금 마을하수도민간위탁부분에서 수선유지비는 민간위탁할 때 5천 5백정도 밖에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왜 이 내용이 빠져 있었지요? 이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폐기물처리는 저희가,

○의원 정호영
폐기물 처리말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바닥포장도 저희가 현재까지 잔디로 되어 있는데요. 풀이 많이 나도 일년에 두번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런 불편 사항들도 있고 해서 바닥포장을 하려고 하고요.
보수비 1억 6500은 저희가 50만원 이상은 민간위탁을 해도 수선비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1억 6500을 49개로 나누면 개수당 347만원 정도 그래서 월 한 개소당 28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의원 정호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하실 때는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수선유지비가 1억 6500정도가 들어가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5500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액이 틀려져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것인가 제가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자료가 잘못된건지, 왜 이런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민간위탁을 올릴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500으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보수비를 예산을 저희가 산정하면서 개수당 28만원정도 올해 계산을 하다보니까 1억 5500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드렸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통과해 드린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일억 천이 올라와 가지고 어떤 자료를 저희가 신뢰를 가져아할 지 난감한데요. 나는 이건.. 예산계 계시지요?
이 부분 맞춰서 동의안 하실 때 하시구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5500으로 수정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아까 잔디에서 콘크리트 보정하시는 부분 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 년에 한 두번 관리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도 그렇고 예산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현재는 사람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왠만한 부분들은 잔디관리하고 인건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예산 전략하는 차원에서도 또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총 사업비가 70억이지요?
현재 1억 2천이 되었는데 지금 공법이라 산정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호영
이 부분은 다른 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 한번 70억이나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진행상황 어느 공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한번 정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기술진단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호영
담당 36개소.. 이거는 지금 각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수선진단 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5년 이하된 부분은 기술진단을 안 하고요.
저희가 시설한지 오 년 이상된 부분에서 37개소 정도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된 부분은 한번 기술진단을 해서 저희가 진단이 나와야 2011년도 국비라든가 그런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수선비 교체시설 개선사업비에,
저희 기술진단을 해서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고요.
또한 저희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한번쯤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호영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하기 전에 지난 번에 조례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적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2008년도에.

○의원 정호영
2008년도 초인지 2009년도 말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때 50개소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벨브하나 페인트 잘못된 것 문짝 고장난 것 여기 관 잘못된 것,
전부해서 용역을 받아서 수리비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하고 기술진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용역끝난지가 2년 몇 개월 밖에 안 지난것 같은데 왜 다시 기술진단이 필요한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갖고 내려와서 그러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기술진단은,

○의원 정호영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담당자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잘 모르시면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예산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노후수도같은 것 정비하는 거.. 옛날 교체하고나서 그 노후관 같은 것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캐내지도 않고 방치한 것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는 캐낼 수 있는 데는 다 캐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도 옛날 개발되지 않는 지역 같은 데는 옛날 그런 지역은 요촌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신풍동도 경찰서 뒤에라든가 그건 교체할 때 안 캐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오래 된 부분은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저희가 다 캐냅니다.

○의원 정성주
하수관도 민간위탁운영 BTL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몇 년도?

○의원 정성주
2006년도,
지금 이게 사업비가 298억 이렇게 있는데 수탁자가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푸른김제환경입니다.

○의원 정성주
대표자가 누구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대표가 며칠 전에 이름이 바껴가지고,

○의원 정성주
원래는 누구였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계약했는가봐요? 20년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올 10월 15일에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에서부터 20년간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대표자가 누구다구요? 이 전에 계약할때라든가 바꾼 분이라든가,
이거 대답못해도 되고요. 좀 있다 대답하시고,
이게 지금 수탁비는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수탁비는 298억 4200만원 입니다.
20년간 환산해서,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게 운영관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그럼 이게 5년 관리하는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공사가 아직 안 끝났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금 끝났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끝났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아니 예산은, 2010년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2010년도 35억은 운영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운영비하고 저희 31억 3400만원은 시설임대료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운영관리비만 얼마예요?
1년이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20년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20년간 298억 4200만 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300억 잡으면 되겠네요.
1년에 어느 정도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35억 줍니다.

○의원 정성주
수탁 운영관리하는데만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공사비는 총 사업비로 총괄사업비로 298억 4200만 원인데요.

○의원 정성주
공사비는 놔두고요. 공사비도 20년간 주어야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공사비는 298억 4200만원이 투자 됐는데요.
민간투자사업실시 협약체계할 때 07년 9월 12일날 은행금리까지 포함을 해서 20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5억씩 20년 간 드리는데 단가상감까지해서 약간씩 줄어드는 협약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수탁자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때 당시 된 겁니다. 협약할 때,

○의원 정성주
언제 협약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2007년 9월 12일날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2007년 9월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제 저번달부터 20년간 관리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과장님 계실 때 했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협약 말씀하시나요?

○의원 정성주
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정말 안하면 안 될것 같으니깐 전체 다시 보고 한번 하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건 그냥 이렇게 그런 대답가지고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전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들어봐여겠고요.
그 다음에 BTO요. 하수처리장.. 여기는 어떻게 되지요? 여기는 올해 운영비 얼마줬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2009년 이 전까지 52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 8월 26일부터 올 12월까지 해서 52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건 다 시비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이건 100%로 시비입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 20년간 다 시비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이 계산은 어떻게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의원 정성주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 이거는 저희 지금 김제 만경 금구,

○의원 정성주
이거 누가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어떤 계장님이,
고정사용료 플러스 변동료해서 예산처리해서 소비자료까지 해서 뭣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비로 20년 간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비 국비 70%인가 그때 당시,
지방비가 없어서 지금 BTO로 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70%는 국비로 받고 30%는 지방비가 없어서,

○의원 정성주
140억원인가 없어서 BTO로 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이게 김제시의 손해는 BTO로 했을 때 하고 시비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거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때 BTO로 추진할 때는 김제시만 BTO로 한 게 아니고 익산 그 다음에 부안 육개 시군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도에서 단체로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협약을 할 때 이건 김제시에 굉장히 손해거든요. 액수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으면 우리 도비도 다 받습니다. 이거 도비도 한 푼도 못받고 20년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올해 5억 받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아까는 왜 안받았다고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도비 5억은 안 물어보셔서,

○의원 정성주
시설비도 전부 물어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운영비를 시비로 하지만 저희 육 개 시군이 건의를 해서 도비를 올해 5억 받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도 알아요. 알고 물어봤어요.
우리 추경 때 5억 다시 여기 다시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십사하는 내용,
자꾸 그래야지, 이거 시비로도 충당 못하고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의원님들하고 관심있으시면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정성주
제가 환경과장님하고 이것가지고 싸우다가 그 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었는데 과가 바꼈으니깐 상하수도과장님이 이거 숙지하셔서 도비확보하는 문제도 계속 건의 계속 하시고,
아까 그 부분하고 미약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서 질문하시려고 하시는데 다시 하신다니깐 옆에서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473쪽 하수관정비 사업하는 것.. 요촌택지 지구내에 하수관 이것도 정비하고 막힌 것 다 뚫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고성곤
그때 관경도 확대했습니까?
가령 30m 짜리를 묻었는데 이거 하면서 50m 묻는다거나 40m를 묻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300m를 묻는다거나.. 그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473페이지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고성곤
올해부터 인가요?
그럼 이거 올해부터 하고 그 전에 요촌택지 지구내에 하수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재정사업을 하는 몇 년전에 하는 사업...

○의원 고성곤
그렇죠, 그것이 관경같은 것 키워서 했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때도 재정비를 해서 관경도 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 누수율이 몇%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율이 지금 첫장을 보시면 70.2 %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노후관 정비는 몇%나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지금 현재 노후관로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 1220키로 중에 223키로나 18.3키로 정도가 노후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 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8.3% 예요

○의원 임영택
18.3%가 지금 노후관로로 현재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정비를 하면 누수율이 높아지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높아집니다.

○의원 임영택
누수율이 70%라구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70.2%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누수는 하고 댕기는 것보다 누수율이 올라오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누수율이 65%까지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많이 올라온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배수지 유리관리는 청경이 근무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금 안합니다.

○의원 임영택
자동시점으로 해서 별도로 안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점검은 얼마씩 해요?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배수지 점검은,

○의원 임영택
지금 배수지 세 군데 있지요? 김제 금구 만경,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운영되는데만 세 군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모니터로 관리하면서 직접 사람은 한달에 한번씩 나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분기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이거 점검 잘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금 만경 죽산 금구 금산 BTL사업을 했는데 내일모레 준공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준공을 하게되면 민간인들한테 말하자면 하수요금이 부과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4인 가족해서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천원에서 이천원 사이 부과됩니다.

○의원 임영택
수도요금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수도요금과 비례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 내용을 지금 사용가들이 알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홍보도 했고 면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민원나오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이게 일일에 30톤이나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저희가 평균 25톤이상 나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금 저희는 현재 탄화공법으로 하는데요.
간담회때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상정된 공법은 탄화공법입니다.

○의원 임영택
찌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비로 쓰는거예요? 같이 땅에 묻는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찌꺼기는 고용화를 시켜가지고 저희 계획은 매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고용화 시켜가지고 연료로 매각하는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이 안 됐는데 매각하는 쪽으로,

○의원 임영택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현재식 공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요. 아시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이번에 만경죽산 그 쪽에 BTL사업으로 하고 마을하수도 지금 페지 되는 곳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시비로 철거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임영택
BTL사업을 할 때 계약서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것을 넣었어야지요.
사업을 하는데 빈집정비까지 하는데 사업비를 넣어야지, 별도로 하면 안 되지.
별도로 얼마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억 8천정도 계산했습니다. 여 섯군데,

○의원 임영택
여섯군데하는데 1억 8천만 들어가겠어요. 폐기물 값 만해도 1억 8천 들어가겠네.
이런 것들을 제 소견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관심만 있었더라면 어차피 BTL 사업하니깐 다섯개 지역 안쓰는 것 사업계획서에 같이 편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담을 그 쪽으로 줬어야지 왜 우리 시가 별도로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2009년도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읍면동하수도 처리한다고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물론 농어촌지역은 하수요금은 안 내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민들의 생활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패턴이 틀리면서 시골농촌지역도 생활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BTL사업하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깐 이런 것도 현대화 시설을 해서 깨끗한 공간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474쪽 민자사업하는거요.
지금 고시되어서 사업자가 승인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직 안됐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현재 BTL 1년에 35억 정도,
하수관 민간위탁한 것 우리 시비로 나갈 것이,
그 다음에 BTO,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BTL 35억 중에 저희 시비로 국비가 22억 4천 되고 시비는 12억 5천만원 정도,

○의원 고성곤
이것이 지금 원금은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원금까지 같이,

○의원 고성곤
원금 포함해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BTO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BTO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하고 운영비랑 같이 나갑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이 얼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BTO가 43억 2400만원,

○의원 고성곤
시비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12억이면 55억정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55억 8400만원정도 됩니다.

○의원 고성곤
09년도 하수관 임대형 BTL 이것은 얼마 정도나?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협약을 안해서 정확한 금리가 계산이 안 되어가지고,

○의원 고성곤
대충 이보다 훨씬 많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BTL은 7:3이거든요.
시설임대료는 70%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정도 감안하면 시비가 25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얼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년에 25억이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1년에 80억정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고성곤
우리 시비에 말이예요.
우리 시비에 재원이 과연 시비를 80억정도를 준다면 우리 재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게 난해한 얘기지만,
만일의 경우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동촌내하수처리를 보류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안 해봤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우리가 카드쓸 때는 좋겠지만 갚을 때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85억이나 계속 올라갈텐데, 아니 80억 정도 될 텐데,
다른 것도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예산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겠지만 이것을 놓아두면 나도 지금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80억 정도되는 부분에서 BTO 사업부분은 저희가 43억 2400만원 정도 1년에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게 김제하고 만경 금구 금산 죽산 처리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건 민간위탁을 안했어도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원금까지,

○의원 고성곤
그런데 아까 마을하수도 위탁하는 것도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다가 저하고 갑론을박 했지만 사실 위탁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실효성이 많이 있겠지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때도 그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행정이 진행이 되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협상은 누구하고 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어디 부분 말씀하시나요?

○의원 고성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해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아까 정성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위탁관계 BTO관계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의결이 되었으니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려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과장님이 상위층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해 봅시다.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공구하수관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할 때 기재부한테 최종승인받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익산하고 김제만 해당이 됐거든요. BTL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선정을 안 했고 내년부터 BTL 자체가 기재부에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70%를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가 어차피 재정사업을 해도 7:3이거든요.
그래서 70%를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BTL사업은 사실 09년도 08년도 지정선정을 할 때가 우리나라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익산하고 김제가 선정이 돼서 전국 11군데 중에서 저희가 두 군데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구하수관 임대형사업을 하면 동지역은 하수처리가 100% 끝납니다.

○의원 고성곤
최초에 BTL을 할 때에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한 이유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에 우려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안하지만 누가 꼭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된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 안 되었다면 우리가 새만금때문에 국도비 갖다가 이 사업 다 했어요. 늦어지긴 했겠지요.
우리가 시비나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부풀리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제가 잘 모르니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깐,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실거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의원 고성곤
그 사항하고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모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환경과사업 맞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정호영
그렇지 않아도 업무도 많은데 그 쪽에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느 분이 계시지요? 담당직원이,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같은데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되고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또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호영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49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증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환경과장 한성남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퇴비화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비료로 쓰시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분뇨처리 한 다음 어떻게 하지요?
적정 수준을 맞춰서 방류하면 끝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액비화를 시켜서 퇴비를 뿌리는 그 차이입니다.

○의원 정호영
여기에다가 폭기조도 거쳐가지고 액비화를 하는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기에는 애매할 것 같고 한 쪽에서는 비료를 만들고 같은 가축분뇨인데 적당하게 해 가지고 또 방류를 하고 이것은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전에 이백톤급을 했을 때는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증설하는 백 톤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액비화도 시킬 수 있고 방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 부분은 꼭 축산과하고 한번 업무행차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에서는 부정적이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냄새 문제때문에 심각하더라구요.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하면 질소비료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491쪽 악취제거, 과장님께서 그 쪽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니깐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악취를 제거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 방식이 뭐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악취를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월, 아니 내년 1월부터 현장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견학을 어디 어디 할 계획이세요? 현장견학을 어디 어디로 하실 계획인지?

○환경과장 한성남
국회의원,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만약 한다면 저희 환경과같은 데는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도 있을 수 있고 재활용선별장도 있을 수 있고 가축분뇨처리장 세 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세 개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선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고성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사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이것이 담당 공무원이 이건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 업체에서 어디가 잘됐다고하면 그 업체의 잘 된 시설을 보고 결정한다거나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결정선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런 것도 이 시설이 정말로 해서 필요한 것인가 먼저 살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음식물처리장 계속 공문을 해야 된다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 싹 떼보시고 현장시설을 해도 앞으로 완전히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한다면 그 돈이 초기투자는 많더라도 앞으로 김제시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부탁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우리 순동산업단지하고 봉황농공단지..
특히 순동산업단지때문에 민원생길 때 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봉황농공단지쪽에서 나오는 그 오수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부서하고 좀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순동에서는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졌고 봉황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물이 다시 배수구로 흘러가서 논으로 다시 가서 논에서 벼들을 또 키워야하는 그래서 그 쪽에서는 완전히 친환경 농사는 100%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환경쪽이고 마지막 출구쪽에 담당하는 부서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설 부분하고 해 가지고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3개 부서하고 저희 국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국장님 계시니까 이 쪽 부분은 TF팀이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민간위탁이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환경과에서 상하수도과 측에서 관리하던 것이지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여기 민간위탁준 것, 기초시설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현재 가동률이 76%, 지금 현재로서는 80%가 지금 현재 높습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도 아까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때 들으신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예요.
전북 엔비택에서, 그러죠?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정성주
같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상하수과로 떼어줬단 말이예요.
여기는 도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위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정성주
예.

○환경과장 한성남
위탁비는 전에는 어쩐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전액 시비로,

○의원 정성주
아니 다 시빈데 지금까지 다 시비었는데 앞으로도 시빈데 5억만 저번에 온 거예요. 상하수도과로,
이것도 아까 고성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20년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죠?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도비로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슬러치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슬러치는 저희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농가한테 퇴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해양투기 않하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정성주
전혀?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 정성주
발효를 해서?

○환경과장 한성남
발효를 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가축분뇨처리장 말씀하시나요, 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시나요?

○의원 정성주
저는 지금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이거 다,

○환경과장 한성남
가축분뇨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고,

○의원 정성주
위탁처리를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정읍에 있는 비료공장 그 쪽에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 음식물처리장은,

○의원 정성주
음식물은 놔두세요.
이것 전부 그렇게 해서 수거해 가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그냥 투기?

○환경과장 한성남
아니 투기안하고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서는 염분이 나오는가 어쩌나 관계않고?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도 아까 계산이 틀렸는데 이렇게 따지고 나면 여기도 20억 이상씩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비에서 계속 100억 이상이 나가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 또 나오고 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지요?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이거 문제잖아요. 여러가지로,
이것도 도비도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육개 시군에 같이,
그때 당시 시공할 때 육개 시공을 전라북도에서 묶어서 해 줬거든요. 아셔요, 몰라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국장님이 하실거예요. 이것도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원래는 이거 환경과장님이 잘 아셨어요. 전체를 관리해서,

○환경과장 한성남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