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경은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들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시의회가 협력강화라고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적 체계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기순이가 전반기에 시정질의하는데 시장이 답변한 게 있어요. 그런거 한번 찾아봤습니까? 챙겨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예산같은 건 운영위원을 그렇게 조직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도 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산도 세워서 얼마를 했다던지 금년에 그 때 계획을 세워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일절 없는데 말만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걸 잘해야 돼. 시장이 시키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시정질문한 것도 어느 정도 예산에도 반영시켜 주고 그래야지 그런것 하나도 안 해주고 말만하면 뭐하는 거예요?
정책자문단활용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자문단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아니, 금년이고만. 금년에 몇 번이나 열렸어요? 자문단회의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분야별로 그렇게 자문단을 활용하고 정책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의원 안기순
전체적으로 몇 번 열렸나구요.
한번 열렸으면 한번 열렸다고만 해,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그 때도 41명 정책자문위원이 다 한번 정책임명하고 한번도소집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분과별 뭐 한다고 했는데 무슨 성과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문단정치 중요한거예요. 금년에 한 것 있으면 내놔봐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걸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래 예산이 지정했을 때 벽골제하라고 지정에 넣어놨습니까?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것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농업생명수련원이기 때문에 벽골제 옆에다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한 것인가 그 장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기에다 하라고 지정을 했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달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보건복지부랑 저희랑 같이 현지를 실사를 하고 현지를 보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로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 안기순
그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안기순
그럼 시에서 다른 데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저는 지금 우리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태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태격은,

○의원 서영빈
태권도 성지화하신다고 우리가 2008년도랑 2007년도 엄청나게 용역도 하고 국가지원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것때문에 저도 용역담당 교수도 몇 번 와서 보고 그랬는데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다가 서류가 좀 미비하다고해서 다시 보완작업을 해서 11월초에는 다시 신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문화홍보실하고 같이 신철민 교수도 만나가지고 미비한 것 다시 보완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 신청을 11월초에 하고 그러면 내년 2~ 3월경에 문화재 지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고나야 전수관을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은 용역한 곳에서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난 지가 지난 달에 됐습니다. 지난 달까지 제가 서너번 찾아가서 미비한 것 또 다시 그 사람들은 경비를 요구하는데 그게 얘기가 돼가지고 무형문화재 신청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되고 나면은 그 후에는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이제 가면서 쫓아다녀서 국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이 태격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용역도 하시고 서울에서 학술 세미나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니깐 이 태격에 대해서 쏙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진행중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인정받을 것 같아요? 무형문화재를?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깐 태격하고 택견하고.. 상단에 택견하는 분들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 프로젝트 사업이 몇 군데나 돼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중점추진사업 말씀하십니까?

○의원 임영택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계획된 사업인데 그런 계획된 사업 현장이 몇 군 데나 돼냐구요. 지금 신규 사업은 들어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관리가 없어서 2010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런 과정들을 쭉 프로젝트 사업을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어떤 결론을 이를 테면 평가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해마다 그렇습니다.
대형사업이 많으면 대형사업 위주로 하니까 몇 건이 될 수 있고 대형사업이 많지않으면 적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40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비투자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도 있고 성과관리도 있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진하거나 늦춰지는 사업이나 주요 사업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신규 사업에 성과관리 시스템 이것도 지금 전에는 없는데 2010년도부터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성과관리 시스템 이것을 몇 개 시군에서는 이게 지표개발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여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때문에,

○의원 임영택
예산이 없어서 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시스템 갖추는데 2억 5천이 드는데 2억 5천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해오셨으니깐 기획쪽에서 이런 훌륭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시정운영을 잘 하실 것으로 믿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의정활동을 8년째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제일 아쉬운 입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거예요. 어떤 계획이 지금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계획이 표면화되지 않았어요.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노인분야면 노인분야 건설분야면 건설분야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평가를 해서 새롭게 고치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시군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들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체계적인 그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져야하는데 우리 김제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때 그 때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현장 방문할 때도 명품관 한번 가 보셨을 거예요. 아마 부시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게 명품관입니까? 다른 시군 한번 가보시라구요.
이 사업 예산 성립할 때도 본의원이 몇 번을 반대를 했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잘한다고만 했지 철저한 계획서가 없었고 결국에 지금 결과물이 그 모양이란 말이예요. 그게 어떻게 명품관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시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 시가 전부 그런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본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김제시가 각 실과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통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은 계획이 있어야 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달성에 관한 성과물..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산 세워주고 남으면 또다시 다른 걸로 바꿔서 하고,
우리 김제시 예산 자체예산도 부족하다면서도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어요.
우리 김제시에 어떤 계속되는 이런 진행은 역사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잘해야 밑에 후손들이 좋은 지자체에서 살기 좋은 삶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각 실과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철저한 계획이 없어요.
민원오면 그것도 예산 만들어서 해주고 조용히 입 다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모르면 자꾸 지자체도 가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바뻐서 못하면 일반 전문가들이라도 도입을 해가지고 아까 나오더만요.
같이 추진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어떤 뜻에서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정책자문단이 지금 우리가 했다고 하는 데 여섯개 분야가 어디 어디예요? 정책자문단 여섯개 분야 구성한 것이,
이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을 하던가 여기에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SK부분이 여섯개 분야고 어떠 어떠한 분야고 어떠 어떠한 정책자문단을 만나서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좀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서를 성과있게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워서 하는 얘기덴 39쪽 법무행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만 나와 있지 지금까지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안나와 있거든요.
소송도 우리가 승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패소는 몇 건이고 패소한 것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이 한 장 이렇게 덜렁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업무보고를 머더러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추진상황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내년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이라든지 추진상황 보고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자세히 언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김제시에 커다란 마스트플랜이 있어야만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와서 막 민원넣는다고해서 그것 해주고 그런 식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김제시에 커다란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돼요.
농산물도 우선이 특화사업으로 가는 품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남는 예산이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조금씩 해주던지 어떤 그런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제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 세워줘 가지고 일년하고 나면 관리를 전혀 안해 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백지상태에서 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돼고 그런단 말이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인 안에 지금 저쪽 총체보리쪽에서는 법인 안에 몇 억씩 지원을 했어요. 3억, 4억, 5억 그렇게 했어요.
어떤 법인은 십억까지 나간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도되는데는 일 억 이상 나가는 법인 이런 데는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정말로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얼마나 농업 활동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뭐가 잘못 돼가지고 이게 농기계나 팔아먹고 도산을 해버렸는지 이런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십 억 줘가지고 무엇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돈만 주고 지원했을 뿐이지 전혀 관리가 안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살림살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안다고만 하지말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지금 법무행정이 지금 무엇을 봅니까?
소송도 대게 보면 각 그 계에서 담당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법무는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법무행정 그런 것이 뭐예요?
그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져야 된다고,
뭘 봐요? 법무 행정이,
법률문제 자문한다면 그 사람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데 일반 직원들이 법이 육법전술이 한번이나 읽어봤다든지 법관을 나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인사 이동 노는 자리로 알고 인사 이동시키더만, 그럼 없애버려야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조례규칙이나 심사하고 또 소송하고 그러는데,

○의원 안기순
뭘 심사해 내나봐.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도 보면은 실과에서 이렇게 완전히 걸러지지 못해서 그러지 실과에서 오는것 많이,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몇 건이나 했어.
소송이 있으면 그 사람한데 맡겨 법무를.. 실과에서 업무도 바쁜데 실과에서 법원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전담부서에 맡겼으면 일을 시켜야지 그렇게만 놓고 일도 안 시키고 가만히 보면 말이야 한 일중에 그게 최고 한 일이야. 내말이 틀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의원 안기순
참고로 해봐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이 발전되는 것이 있는 제도이니까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38쪽 시민중심 고충민의 신속처리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한 이억돼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금년도에도 3억으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내년도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내년도 이 정도 요구를 해가지고

○의원 오만수
그러면 이것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이 소요가 됐다 지난 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깐 이러이런것이 모자라서 더 해야겠다는 통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렇게해서 결과는 나오들 안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의원 오만수
금년도에 이렇게 돈이 들어섰는데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답이 나와야 하겠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하다보면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은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이것은 아주 진짜 주민들이 했던 작은 사업같은 것 삼 사백같은 것 들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의원 오만수
그건 아는 데 효과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쓸려면 그 지난 날에 했던 것이라든지 할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택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게 지금 저희,

○의원 오만수
이것이 의원들에게도 필요한 제목이거든요.
의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계가 있으니깐 이런 과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설명을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이 예산이 많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35쪽 우리 시관문이지요. 관문이라고 하시지요.
부시장이 해야겠다고 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김제 상징조형물로 해서 관문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작품명이 새만금중심도시 김제에서 이렇게 가운데 부착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이 밑에는 농경문화를 상징하고 여러 가지로 돼있다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새만금중심도시하고 융화가 되는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건 벽골제 쌀 논에 여기에 그러한 의미들이 많이 장생건 쌀 논에 그런 김제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내포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세 점이 응모를 했는데 세 점 중에서 여기는 대학미술디자인 그런 전문교수들 그 분들 11분이 해가지고 선정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인데,

○의원 오만수
지금 현재 이대로 이름표를 붙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새만금중심도시김제 이렇게 이름표를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절한 거냐고요, 김제에.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건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도 심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본 의원의 생각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볼 부분이다.
왜냐면 새만금의 중심도시김제가 됐지만 새만금을 해서 김제가 과연 득을 얻어 올 것이 뭐냐 이것도 한번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고, 또 새만금 우리 몫을 찾는다라고 시장님이나 온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찾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바닷길에 터달라 우리는 애원하는 그런 실정이지 그 어떤 답은 안 나왔잖아요.
새만금중심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새만금의 중심도시가될 수 있는 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붙여야 할게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결정이 되기전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몫을 찾기 위한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그건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 또 28쪽에 보면 방금 한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우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온 일이 있으신가? 25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는 기획감사실 입장으로 보면 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여기에 수록된대로 그렇게 의회하고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깊게 맺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건설공사설계변경 사전심사 이런 제목으로 수록이 돼있는데조금 전에 아까 동료 의원이 명품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을 감사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몇 억의 돈을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착공을 할 때 설계가 변경이 되었거나 그것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 이렇게해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해 봐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설계라 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한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어떤 조례나 이런 것도 발의해서 묶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착공을 해 놓고 잘됐네 못됐네 의원들이 평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갖다가 몇 평에 얼마만큼 이렇게 하려니까 이해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질문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대강 정비사업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년에 어떻습니까?
국도비 지원관계가 대충 우리가 지금까지 예년에는 순조롭게 왔거든요. 보통 6~7% 어쩔때는 7~8%까지 순조롭게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예산은, 현재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국도비는 금년보다는 늘어납니다.
국도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도비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비가 저기한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이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면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국도비나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 균특예산이나 국도비가 늘어난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도보조금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균특같은 것은 좀 줄어들고,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총괄로 봤을 때 어쩌냐구요.
김제시가 삼사백정도가 금년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백억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줄어듭니다.
국보비 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특도 줄어들고 국도비부담,

○의원 고성곤
지금까지는 계속 순조로이 5내지 7~8%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순조로이 되지 않고 줄어드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지요?
그랬을 때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신청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예산파트에서 그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아까 의회 대협력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꼭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협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실과별로,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데 실과에서는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전부다 반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때 같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가지고 지금 결심을 받고 그럴 때인데 아직 저희가 그 단계까지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부족되는 예산을 시비로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시비부담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
특히 앞으로 보조금관계 그 관계는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비부담률을 못해서 시정비를 확보를 못한다거다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최대한 한도로 보조금중에서 시비부담은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도비도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군같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머리 싸매면서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좋습니다.
부시장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세요
우리 김제시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각 시군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각 시군에서 결산측면에 따라서 이월사업 그런 것들이 많이 이월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사업들을 부시장께서는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부시장 박균식작년에 비해서는 이월사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사업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저번에 수혜때 피해입은 다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월사업은 줄어듭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 예산총액을 물어보는 것은 실례고,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부시장 박균식첫째는 교부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특별...
부자에게 걷었던 돈들이 세율이 낮아짐으로써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시별로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사업은 진행이 되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거의다 발주를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로 이 건물을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경제개발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나 총괄오는 부시장이나 경제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 체크를 해서 이월사업 문제없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새만금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하고 있지요? 그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 행정이 우리 몫 찾기가 대충 끝나려면 앞으로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봐요? 일 년, 이 년 아니면 백 년?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방주제로 보면 몇 년도 몇 백년도 이 삼년 안에 결정이 됩니다.
방조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부는 개발이 안 되었더라도 방주제때문에,

○의원 고성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만금 우리 몫 찾기가 우리 몫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적어도 팔 년내지 십년은 갈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계속 가야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내 후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협의라고 하지만 통보거든요.
‘방주제 측량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의원 고성곤
계속 소송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김제시가 사활을 건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거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들한테 금방 끝날 것 같은 이것이 금방 이것을 해서 우리 시민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자꾸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기대수치를 높일 건 없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만약 그렇게 방조제가 신시도에서 방조제 중심으로해서 그 쪽은 우리 땅으로 달라 우리 구역으로 달라 그 주장인데 지금 그게 방조제 측량해가지고 직원이부여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분이 우리 지분으로 부여가 되나 군산지역으로 부여가 되나 김제에서나 군산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빨라야 팔년이나 십년이라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가니까 오래 가는 것인데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면 이제 대법원은 거기에 대한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가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법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방조제관할결성신축준비라고 해서 사억 천만 예산이 있거든요.
변호인단 삼 억이 있고, 변호인단을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까지 책임 부여한다는데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 때 행안부도 지금 그 분들이 대학교수들 그리고 법조계 근무했던 그 분들이 분조정의원이거든요.
그 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주면 그 때부터 변론하고 주장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것 같이 행안부 분쟁조정의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대법원까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연결이 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3억은 저희들이 우선 최소한도로 내년에 시작이 되면 우선 계약금 이렇게해서 이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렇죠. 이게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계약하고 그 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입지타당성 조사하고 같은 학술용역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입지하고 예비타당성은,

○의원 고성곤
가령 자유무역지역 예비타당성 첨단의료입지타당성 이렇게 잡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 이 용역비를 총괄로 이것만 놓아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총괄로 저번에 보고같이 건건들 다 물어 볼 필요는 없겠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보면 이것은 몇 년도에 해야 된다하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다보면 갑자기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 고성곤
또 하나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40개에서 39개 정도.. 13쪽에,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공약사업이 지금 40개 중에서 39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한 개 사업이좀 미진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의원 고성곤
시장공약사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중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관리합니까? 4개월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들이 분기별정도로,

○의원 고성곤
분기별.. 그러면 분기별 체크리스트가 다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고성곤
시장 취임하시고부터 현재까지?
그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추진사업 전반표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사업별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의원 고성곤
그것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37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
금년 감사는 다 끝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김택령
거기 보면 처벌위주의 사업 감사에서 부실방지는 사전예방감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감사를 그 감사계에 기술직 공무원들 몇 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토목지,

○의원 김택령
그것 하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김택령
그 분 한 분이 전 사업지를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좀 벅차시겠고,
감사를 하는데서 지금 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직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타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직원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라도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는 그런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민원진들한테 친절한 공무원, 의욕적인 공무원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의욕적인 그런 사람한테 감사를 하면서 혹시 표창이라든지 발굴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김택령
물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혹시 감사 직원들이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감사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얘기 꼭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받는 사람도 사람이고.. 하다보면 감사를 받는 쪽은 공무원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라는 것은 몰랐을 경우에 그랬다 알 경우에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자기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을 때 하는데 차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했을때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감사중에 열심히 한 공무원은 꼭 표창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아까 정책자문단 올해 예산이 사 천 만원이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올해 안 썼습니다.
없어 가지고 교수들하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예산도 좀 있고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의원 정성주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간담회는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이런 업무보고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도 않는것 계속사업이라고 해놓고,
과연 만나서 실과소장님 이상급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얼마나 건의를 하고 얼마나 국도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신 것이 몇 번이나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건설분야는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경제개발국장이나 지금 국회의원님여러 번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은 거래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것이 여러번,

○의원 정성주
그렇게 여러 번 갔는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결국 다 예산을 놓치고 나서 다른 결정이 거의 나고 나서야 거의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거의다 그랬고,
이건 서로 시장님하고 치적을 내세우려는것도 아니고 그런 국도비 확보는 시장이 어디 있고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되지 않게 생긴 일만 가지고 그 때야 가서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안 되면 능력없는 사람 만들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갖고 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만약 그런 점은 입안단계에서부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새만금행정구역 우리 몫 찾기 서명 다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서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같이 까지 적극적으로 행사장마다 다니고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관심이 없는 분 아니면 두 세분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그런 행사장이나 그 때는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지금 받기는 하거든요.

○의장 경은천
받은 것 지금 쌓 놓고 있는 거예요?
관계 청원식으로 보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제 행자부에 지금 이제 변호사나 그 분들 자문단이나 해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의장 경은천
문제는 지금 부안 김제 군산 통합하자는 얘기 들어봤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장 경은천
전주 완주 통합하자는 얘기도 들어보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장 경은천
일부에서는 김제 부안 군산 전주 완주까지 통합을 하자고해요.
익산도 우리도 끼워달라 그런걸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만약에 통합을 한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통합이 되더라도 만약 이게 저희가 만약 군산 김제 부안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새만금씩 되면 새만금씩 김제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나갈것이 거든요.
그러면 김제 부안에 만경강과 동진강에 경계는 김제군은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주장해나가야지요.

○의장 경은천
그러니까 우리시는 우리 몫 찾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합문제는 한번 건의하고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금 통합을 주도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이로운 점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의장 경은천
이로운 점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논의 자체도 안 해보고 이로운게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다른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나 입장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 대책이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의장 경은천
만약에 다른 시군이 들고 나섰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할거냐고, 그런 대책이나 있냐 말입니다.
준비도 않고 있지요? 생각도 않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의장 경은천
이게 의회로 급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이 문제가 자꾸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식 시장 혼자의 구호로만 그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정책자문단활용을 이렇게 지금 시정진단 및 시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은 예산은 안 섰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 준게 있습니까?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한 일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분야별로 위원회 참석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당이 그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도 세우고 그럴 계획입니다.

○의장 경은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예산없다는 핑계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분야별로는 활용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 분들 여섯개 분야인데 전부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못했지만 분야별로는 자문도 받고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우리 김제도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 대단하게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지요.

○의장 경은천
지방교부세감소는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백억대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경은천
감소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장 경은천
대책은 뭡니까?
감소만 됐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우리가 최대한대로 횟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지고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61페이지 내 고장 역사문화 탐방한번 봐주시고요.
역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역사성을 대표하고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인물 내 고장 큰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4대 의회 때 앞에 앉아 계시는 임영택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 고장인물에 대한 시정 질문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건데 우리 고장 출신 진봉면 출신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건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하에서 해방을 얻고 미군정에서 3년을 군정을 지내고 그리고 처음으로 민간정부가 들어서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이라고 하거든 그 정부를 그러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그러면 그 이승만 정부 대통령 때 부통령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부통령 역임하신 분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예. 초대 부대통령이 누구셨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초대부통령은 제가,
저희들이, 지금 함태영 부통령,

○의원 김석준
그 얘기하려고 하니까 미리 합시다.
우리 초대부통령은 이시영 선생님이 하셨고 고창에 인촌 김성수 선생님도 부통령을 하셨는데 고창에 가면 인촌 김성수 부통령 생가라고 그 이정표 보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그런데 우리 고장에 부통령을 하시는 함태영 부통령님이 계시고 또 여기서 돌아가시고 무덤까지 진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제에 있는 시민들이 함태영 부통령님을 기억하기를 기독교에 목사님이 부통령 하셨다는 걸로만 기억하시지 우리 김제 출신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곧 우리 홍보실에서 우리 고장인물을 잘 알리는데 홍보나 어떤 관리를 성역화 하는 관리를 잘못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석준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진봉에 계시는 농업인들한테까지도 물어보면 무덤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봉출신 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우리 고장에 큰 인물을 배출하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화현장탐방을 하는데 우리지역문화 향토 관련되신 예정 있는 모든 분들이 그쪽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상당히 침체되고 잠자고 있고 뭔가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에 비하면 임시 같은 데는 개죽음까지도 의견제를 하고 말입니다.
장성 같은 데는 홍길동 전설을 야화를 갖다가 성역화하고 홍보 만드는데 우리는 큰 고장인물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사람 손대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지역출신 의원이 4대째 시정 질문 했어도 그대로 그 뒤부터 계속 잠자버리고 놔 둬 버리고 전혀 예산을 그쪽으로는 쓸려고 않고 요구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 우리 고장 큰 인물사업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천7백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원에서 들어오고 해서 큰 인물사업 33인을 선정해서 함태영 부통령 에 대해서 인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고장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뭔가 사업 계획을 잡으려고 기초단계를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석준
예산도 요구 않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예산요구도 없고만 2010년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고장 큰 인물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을,

○의원 김석준
2010년도 예산 사업서 에 들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0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인물사업이,

○의원 김석준
큰 인물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업은 안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그러면 2010년도는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2010년도에 의회에서,

○의원 김석준
예산 내놓으면 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회에서 편성해 준다면 저희들이,

○의원김석준의회에서 해 주면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저희들 올리겠습니다. 큰 인물 사업에,

○의원 김석준
지금 이건 2010년도 예산을 얻기 위한 업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홍보실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준
근데 올라가도 않았구먼,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자세하게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의원 김석준
세부적인 사업은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올려야 겠고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석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68페이지네요.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지금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3억 8천7백만 원이 소요예산이 들었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조혜자
근데 거기 보면 영화나 연극할 때 입장료 받으셨지요.
이 돈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5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받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놓고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소요 된다 예상이 돼서 잡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티켓팅 을 했을 때 다 매진됩니까?
자리 비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매진됩니다.

○의원 조혜자
매진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거의 매진 올해 됐습니다.
5회해서 관람 인원이 2천3백 31명 관람 수입이 1100만원 올해 수입을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올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인원이 보통 6백명 정도 차석을 찼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한번 공연 시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일 회시,
안숙 선씨 할 때는 일회에 693명 지난번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할 때 692명 상당히 점유율이 좋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네. 그게 궁금해서 그게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지평선 축제에서 관리하는 자력기금이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올해 8월달 현재까지 저희들이 10억 7천 9백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10억입니다.

○의원 임영택
10억? 자력은 다했어요? 자력 기금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금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목표치,

○의원 임영택
그게 지금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어떻게 사용 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이자는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기금 10억 목표 달성 했으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아야지 계속해서 거기 놔두려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해에 10억이 다 기금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기금운영조례든가 축제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도 감사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금에 대한 조례는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 저희들이 지금 축제기금조례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력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냐고 없냐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에는 있으나 축제관계에서는 없습니다.
자력기금에 대해서,

○의원 임영택
자력기금을 달성 시켰으니까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금 조례관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심 잘 가지세요.
그리고 벽골제관광안내소 신축 사업하는 것 관광안내소 지난번에도 현장 나갔을 때도 그 얘길 했는데 지평선몰 건물하고 용도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신축을 하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새로 신축을 하면 관광안내 시스템하고 일단 사무실 그 다음에 홍보 그런 사항을 하는데 선물 판매 당은 지평선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설계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축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랄지 그 옆에 있는 지평선몰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쯤 용도 변경해 가지고 사용 근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신축만 하면 다합니까?
신축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만 올려서 안 해 주면 자꾸 예산만 성립시켜서 신축하고 과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철거를 할 거에요.
아니면 용도 변경해서 다른 식으로 이용을 할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치관계나 모든 여건 등은 저희들과 현지 벽골제관리사업소와 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린다고,

○의원 임영택
그리고 예산 올라 올때 용도 변경해 가지고 사용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예산 못 나갑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DB 자료 제작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자료 제작해 가지고 농촌관광이랄지 농촌체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초청해 가지고 이용하지요. 그러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지금 농촌관광해가지고 김제 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가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 분이 왔어요. 올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농촌관광으로 상당한 숫자가 남포나 심포 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온 것만 알고 정확히 어떻게 와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김제시 팜스테이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구먼요.

○의원 임영택
지금 이 팜스테이 는 행정에서 관리 않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 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목적은 다 이룬 거예요.
도시민 들와서 관광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또 지역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 자체가면 말이지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최선이 아니라 홍보도 알맹이 있는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도시민들이나 외부인 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아 정말로 이게 농촌이고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곳이 구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 올수 있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홍보해 가지고 자료만 갖다놓고 홍보로서 끝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홍보가 어떤 결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홍보에도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홍보실에서는 홍보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나가면서 농촌 그런 부서 관계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촌 체험하는 곳은 남포정보화 마을인가요.
거기를 자주 들려요.
지역구니까 자주 들리는데 거기한 군데 제대로 되는 것보고 내가 나머지는 하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한다고만 계속하지 지금 실효성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관계부서가 지금 홍보실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은 정보통신,

○의원 임영택
아니 농촌관광객이나 체험 객들 일반은 알선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홍보실 아닙니까?
그쪽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술센터와 또 중복이 됩니다.
순수한 관광과 농촌관광 또 업무 사이에서요.

○의원 임영택
2009년도 예산에 관광업무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됐어요. 안됐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평선 지난번에 사랑방한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의원 임영택
문화관광과에도 관광 업무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촌관광 체험관 물품 구입이랄지 이런 거 있구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올해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에 지평선축제를 대비해서,

○의원 임영택
뭣이 올해에 편성을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2개소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저희들이 축제 대비나 기타 관광객을 대비해서 경로당을 활용하자 해서 저희들이,

○의원 임영택
경로당에 지금 쓴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12개소에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12개소에 물품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때 5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 이불 그 다음에 도배 그런 것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원해 줘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루저녁이라도 쉬었다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성과를 거뒀어요. 이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 좀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신종 플루 때문에 관광한 18회 거기서 정도 했는데 한 2백명 정도만 묵고 가는 걸로,

○의원 임영택
뭔 거기다 신종플루를대요. 신종플루가 언제 왔거니,

○문화홍보실장황배연올해 그쪽에 관광객이,

○의원 임영택
신종플루 때문에 지평선축제는 잘 하드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쪽에 이용할 거리에 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원 임영택
어차피 문화홍보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농촌자료를 보시고 제작을 하려면 테마별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농촌관광을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말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그 지난번에도 예산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거의 회관 이불 사주고 말았는가 보고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도배 운영비로 좀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섯 개 마을 어딘가는 몰라도 그쪽은 도배하고 이불은 넉넉하게 사줬겠고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2개입니다.

○의원 임영택
12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 문화 해설사는 몇 명이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2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12명?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이분들이 관광객이 들이나 이분들 지정 문화 된 역사탐방 나오고 그러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해설하고 그러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이 사람들이 내근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현지에 지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지에 다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벽골제 동헌 내아 그 다음에 금산사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월 30만원?
월 30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니 계속 근무가 아니라 10일 정도,

○의원 임영택
한달에 10일 정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한달에 10일 정도 업무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예술회관 크게 짓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술회관에서 좋은 관람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공연할 때 공연 에티켓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해 줘야 겠다 특히 아이들 관계 그 다음에 공연 중에 이석 관계 그런 거를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고성곤
그거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반대를 크게 했던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문제점을 언뜻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 그 세트 같은 것 우리가 좋은 질 높은 관람하기 전에 내려오는 게 뭐라고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바텐이요.
오페라나 이럴 때 내려오는 것 무대에 내려오는 바텐 같은 것,

○의원 고성곤
바텐 그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 모릅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오페라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겠다 많은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라 차츰 갈수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질 높은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참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석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함태영 박사 제가 질의했었어요.
함태영 박사 출생비가 있어요. 알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고성곤
어디 있냐면 만경에서 도축장을 가다 보면 한 3,4미터 가다 보면 우측에 있어요.
근데 그때 시비를 보고 제가 이제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함태영 박사가 김제에서 출생을 했다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 묘소가 있다고 했는데 묘소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함태영 박사 자제가 어느 분이냐면 아웅산 사건 때 돌아가신 함병춘 그분이 자제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인일지만 이분이 형제가 몇 분 계세요. 이북형제가,
이북형제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북형제께서도 아버지가 어디 출생 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세요.
서울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북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당신께서 부통령이 되셔가지고 김제를 열차타고 오셨다 가셨다는 근거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높은 분들 계셔서 마찬가지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그러않겠지만 한번 시정 질문 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서울로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더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께서 김제 출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이만큼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군대로 돼있어요. 서울, 김제, 함경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 되시라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을 문화원에서 교수 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준 의원님께서 인물 사업 지원 관계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2006년에 새 인물 사업 조례 제정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이유는 아까 먼저 기초적인 작업을 누구로 할 것인가 선정을 하고 나서 지원할 것이냐 해서 지금 현재 다시 거꾸로 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참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꽤 맞춰지는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분이 만약에 정말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이 김제라고 한다면 비석뿐만 아니라 정말 대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54페이지 찾아가는 뜨락 음악회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김택령
뭐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섭섭하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밖에 나가 계셨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능제 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원 김택령
좀 섭섭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할 적에 나가 계셨습니다.
제가 심포 능제를 했습니다.

○의원 김택령
예 미안합니다.
하여튼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루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벽골제 아리랑 관광안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투자돼야 끝나는 겁니까?
계속 뭔 명품관 짓네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돈이 끝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벽골제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사실 확보 했습니다.
면모가 갖춰졌기 때문에 정문 관계는 하나에 어떤 역사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 정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 입니다.

○의원 안기순
그건 아는데 언제까지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냐고 계속 뭐짓네 돈 만 들어 가는데 매년 한 10억씩 시비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 보건데 금년에 130만이 왔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뭐 소득산출 한거는 있어요.
가령 특산품을 판매했는데 얼마가 팔렸다든가 130만이 왔으면 한 앞에 천 원씩 계산해서 얼마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서는 얼마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된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효과 본 것이 22억 6천 9백만원 정도 소득을 봤습니다.
각 체험 마당이라든가 먹을거리 잔치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에서 먹을거리 부스
쌀 판매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억 6천 9백만원 정도가 직접적인 경제 역할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더 불어 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22억?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22억입니다.

○의원 안기순
그게 이제 시비로 가령 함평축제라든지 수익료 받아가지고 수익된 건 하나도 없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수익도 올해에 주차장에 대해서 상품권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주차장에 상품권을 줘서 그것을 가져다가 바꿀 수 있는 있는 식으로 그것도 올해 하다가 시기가 이르다 해서 연기를 하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안기순
그리고 내가 벽골제 소장한테 얘기했는데 주차장 문제는 땅을 산다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땅을 사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다른데 관광지 가면 1주차장 2주차장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금년에도 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서도 그런 것 있지만 통로가 좁으니까 한꺼번에 차가 몰아서 못 가서 막힌다고 다른데 같으면 1주차장이 딱 차면 안내원들이 2주차장 있으면 그것이 혼잡이 안 일어 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안기순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도 직접 부시장님이 아마 주관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또 30분 정도가 교통체증이 조사에 의하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차가 시민들도 그러지만 좀 안 밀렸다 그 원인은 아까 직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역할을 했습니다.

○의원 안기순
왜 그러냐하면 벽골제에서 땅 살려면 비싸 그냥 장학근방으로 조금 1킬로 밑에 내려와서 땅 사면 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체증이 안 되고 원활히 될 건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에요.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주차장이 차면 또 2주차장 그렇게 하니까 혼잡이 없지요.
길은 좁은 데다 한번에 차가 막히니까 이게 비킬 수도 없고 특히 저쪽에서 오는 것하고 이쪽에 오는 것하고 여기에서 많이 막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연구를 해서해야 되지 땅만 주차장만 사가지고 하려면 수 만평을 사도 모자라요.
그것을 다 수용 시키려면 참고로 시간이 있어서 얘기 한거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공무원 노조 우리시 공무원들도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총 노동연맹에 가입되어 있고요. 상용직들,

○의원 안기순
아 그러니까 민노총에 가입 했어 안 했어요?
했겠지, 전체 다 가입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아니, 일용직 58명이 상용직 자치단체 가입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 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58명이,

○의원 안기순
전체가 된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상용직들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 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조치를 저희는 노조에 대해서 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교섭을 해서 노조계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상용직 노동조합과는 세부적인 것까지 교섭이 안 되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전체가 안했다면,
그리고 상반기에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조정 인원이 989명에서 개정안이 935명 53명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 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속 인원을 줄여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5명이 오바 인원 9월말까지는 5명이,

○의원 안기순
왜 지금 오버가 된 것은 아직,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이제 감소를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이다 보니까,

○의원 안기순
여기는 자연감소 안됐다 그 말이에요.
사회 복지부분은 자연감소가 안 되어서 지금 남았다 그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연감소 쭉 명퇴 라든지 정년퇴직을 통해서 감소를 해 왔고 현재까지는 5명이 남아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감소가 못되어서 남아 있단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남아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청원 경찰 이런거 하나도 안 넣고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인사계에 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청경은,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내가 그건 나중에 물어봐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 능력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을 몇 번씩이나 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5회에 걸쳐가지고 앞에 78쪽에 있습니다.
역량강화 창조적, 340명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가 지금 교육을 계획하는 KDI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강사진이라든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춘장대 있는 비치팰리스 라는 장소에서 교육을 1박2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기획실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가지 기획업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능력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결실 있게 잘해야 돼요.
그냥 의무사항이나 해 가지고 시책으로 하려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별로 이렇게 업무 별로 해가지고 좀 최선을 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시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관리 이건 지금 대외업무에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대외협력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엊그저께 어울림센터 가니까 그쪽에 사회단체들이 2층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봉사센터는 우리 옛날 쇼핑센터 그쪽에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쪽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했던 자리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쪽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장소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쇼핑센터가 그렇게 큰데 부족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교육장소가 과목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성회관은 여성 전용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남성들이 출입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 센터는 옮겼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예산 때만 와서 사정해 가지고 예산 가져가서 리모델링 하려는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도 한번쯤 그런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리모델링하고 나면 주인들은 다 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리고 출항인사 관리하는 거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까지 해 가지고 아까도 기획실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김제 농시로서 농산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이렇게 WTO 시대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판로가 제대로 없고 해 가지고 벼랑 끝에 농업이라는 산업이 위기에 몰려있는데 출항인사 이런분 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농산물도 팔고 이런 분들을 축으로 해서 홍보도 좀하고 이런 알맹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거에요.
출항인사 유대관리 선거 때 쓸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류만 왔다갔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 농산물을,

○의원 임영택
행사 때 참여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행사에요.
정말로 그분들 관리도 해서 우리 생산물 좋은 것들 있으면 사서라도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잡수시고 맛이 좋으면 그 분들을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법인들한테 연결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쌀이 남아돌아가고 농산물이 남아돌아가는 것 얼마든지 판매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의원 임영택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출산휴가 가시면 그 업무가 공백이 비는데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야는,

○의원 임영택
한계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제를 않고 그냥 도와주는 업무기 때문에 항상 책임자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다른 데서라도 시청에서라도 그 업무가 많다면 파견근무를 보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 단위에서부터 공무원 정원 현황 관리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일시적인 방편이고 정원 외로 인원을 둬 가지고 더 이렇게 쓴다든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해외 연수 가는 것 지금 대기업들도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많이 편성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교량을 넓게 갖게 만들거든요.
조직에서 이런 예산들은 많이 필요한데 다만 한 가지 우리 김제시는 여행성 해외연수를 가시면 안돼요.
아시겠어요?
직렬별로 해가지고 담당업무별로 체계적으로 단체별로 해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분야 이런 식으로 구역을 짜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를 가 가지고 뭔가 하나를 좀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배워온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시에 정말로 뭔가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해외 여행성 연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조를 짤 때도 그냥 뭐 다음에 연번제를 통해 가지고 누구 안 갔으니까 다음에 누구가라 그런 식의 여행은 이건 안돼요.
농업직이면 농업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 이면 토목직 분야별로 짜가지고 제대로 가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과제를 주고 목표를 줘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가면 관광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은 더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좀 배워 와야 한다 이거에요.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책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김제시장이 내근 외에 외청 에서 근무할 때 각종 행사 갔을때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휴일 날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자활 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평일에 어떤 행사장을 가게 되면 총무파트 계시면 총무파트에서 나오시지요.
담당과가 나오시지요.
과장이 나오니까 계장 나올 것 아닙니까?
직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일에 나와야 하려면 당연히 출장 명령부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내고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휴일에 공무원들이 많이 오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서 이것은 알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될 수가 없어 시정이 되는 방법은 김제시장이 앞으로 행사장에서는 절대 비서 수행비서 그 다음에 담당과에 하나 이렇게 만 나가야 된다는 엄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시행이 될 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그,

○의원 고성곤
잠깐만 오늘이 11월 9일인데 앞으로 각종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사가 오늘 본 이 시간이후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 일대일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냐고 얘길 할 테니까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은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들 지금 육아휴직 보통 며칠 쓰고 있지요?
몇 개월씩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이제 1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했다가 또 연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의원 고성곤
혹시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남자직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남자직원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

○의원 고성곤
글쎄 인구의 문제가 있는데 이 휴가 문제 그 다음에 육아휴직문제 그 다음에 여성 가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지원금 그런 것들을
법적 한도 내에서 올릴 수가 있으면 올려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네,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중앙에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까 그건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마는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하면 그 부사장들 이 나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아요. 아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새는 또 부시장까지 오셔요.
시장이 행사장 오시면 부시장이 오실 필요는 없지.
부시장 오시지 어떤 때 우리 국장님도 가끔가다 오시지 국장 가면 과장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 뛰지 계원 뛰지 비서 뛰지 최소한 18명이에요. 최소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이런 일로 마이너스 줄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행사의 중요성이 있다 보면 가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제 시에 행사나 마을 행사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축제 때 거의 한 5일간을 밤 9시 넘을 때까지 읍 면 동 직원들이 물론 김제 시 시청 실과 소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수고를 그때는 다같이 하지만 특히 읍 면 동 직원들이 부수에서 밤9시 넘을 때까지 입술 부르트면서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고생하는 거에 또 플러스알파 또 전에 모시던 상사님들 또 위에 또 윗분들 이렇게 오시면 자기들 주머니까지 비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부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읍 면 동에 행사 참가비 보상을 좀더 예산을 준다든가 해서라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지금 축제관련해서는 대체휴무를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고요.

○의원 김문철
읍면동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전 시청 직원이 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그 극기 훈련을 하라고 일인당 만4천원씩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나름대로,

○의원 김문철
그 읍면동에 대해서는 좀 특단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도 그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 음식 시중들고 중간에 행사 또 참가하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고충은 충분히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독거노인 U-케어사업 있지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U-케어사업은 우리 상황실의 설치가 오늘내로 끝나고 지금 댁내 서비스설치 장비설치는 지금 SK로부터 아홉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권역을 맡아서 지금 내일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당초에 12억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 입찰과장에서 단가가 다운이 되어서 하향조정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시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산 후에 내려오면 시비부담도 경감되는 걸로,

○의원 임영택
지금 독거노인 2200세대하고 이게 SK텔레콤하고 이렇게 독거노인이 1500세대?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작년에 자체적으로 계약한 700세대하고 금년에 복지부에서 계약한 1500세대하고 해서 저희는 2200세대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소방서하고 연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에게 시설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노인분들에게는 가정에다 다 섯개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활동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재예방시스템 가스방지시스템 그 다음에 활동하면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 외출상태 다 섯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위급한 상태가 발생되면 바로 119나 센터로 이상한 감지가 전달이 되면 바로 전화하고 바로 출동하고 119가 출동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작동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이나 교육이나 홍보를 누가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저희들이 작동이나 홍보 경우는 직원들을 전부 시켰구요.
가정 댁내 어르신들은 설치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때 되면 설치가 끝나면 저희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아마 지금 알려 드릴 겁니다.
설치하고 난 당분간은 오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긴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작년에도 순창에서 시범 시행을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노인돌보미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게 투입됩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생활 관리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50명인데 그 분들도 투입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 사람들이 노인생활관리사나 바우처들이 관련되는 노인분들이 한정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분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250세대인데 복지부에서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일 매일 하루종일 센스에 감지되는 우선 순위가 나온데요.
그러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돌보미들한테 어디를 가봐라 어디를 가봐라 오다를 내리면 그 분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쪽 기획 관리실에 전산정비는 돼 있지요?
그 쪽에서 하지요? 전산장비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전산장비는 저희 별도로 센터가 마련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센터가 어디에 마련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재난방지과 옆에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요.
아직 장비가 100% 안 들어 왔는데 별도의 장소에 센터를 만듭니다.

○의원 임영택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야겠네요.
상시 공무원은? 24시간 공무원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당초에 이 업무를 맡았던 손희경씨하고 상담요원 두 명하고 기술요원 두 명하고 지금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한 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네, 팀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있는 공무원가지고 하느라고 그러는거예요?
아니면 전문 인력들을 다시 채용해서 운영하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상담요원하고 기술요원은 연말까지는 SK텔레콤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나머지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지원해주 걸로 되어 있고,

○의원 임영택
국비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통신비도 앞으로 한 가정당 일 년에 2300원 정도 되는데 당분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제대로 운영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과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할지 충분한 운영인력라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정상적인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 계획은 금년안에 댁내에 설치를 마치고 시험가동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다음에 숙소시책으로 운영한다는 것 주민복지부서 자원봉사단 운영 본청 36명하고 읍면동 3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로 편성해서 일개조가 8명인데 8명씩해서 매일 토요일날 이조씩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댁내를 방문해서 서비스 해 드리고 저희들이 돈을 들여야 할 것들은 자활센터와 연결을 해서 수리도 해 드리고 직원들이 매주 나갈 때마다 만원씩을 회비를 걷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직원들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 바우처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오고 가면서 한번씩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합니까? 세 번 방문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그 분들이 한 사람당 125명씩 담당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해지는것 보다는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우선순위를 먹여서 상태를 봐서 방문 횟수는 달라집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노인돌보미나 바우처는 돈을 받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각 면단위 그렇게 노인분이 몇 명인가 봐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게 노인파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오십명인데요.
읍면동별로 어르신들 숫자의 비율에 있어서 인원수는 조절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제대로 말하자면 고위의 업무가 되지 않고 있어요.
면단위 두어명정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두어명 정도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국비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이런 국비는 좀 더,
우리가 시골에 인구가 많잖아요.
국비는 더 노력해서 확보해서 이런 생활관리사나 이런 부분들은 더 현실감있게 운영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134쪽,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정기한이예요? 3월~ 6월까지 하라는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행안부로부터 내려 온 기간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그 사업을 3월~6월에 하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지침입니다.

○의원 김문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농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손이 한참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할 때 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도로주변 이런 것 정리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일을 두 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거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도 그 분들이 바쁠 때 그 일을 하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바쁜 시기에는 거기 가서 또일하고 또 수입도 없고 또 일손이 한가할 때 이런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서로에게 좋을 텐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초기부터 엄청나게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금년 예를 들면 5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달정도를 농촌일손돕기로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농촌일손돕기 요청이 들어오면 희망근로를 그 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달 정도를 지원해서 성과도 거둔 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까지 단순작업을 해 가지고 쓰레기줍기 풀베기 같은 것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순사업은 지양을 하는 면도 있고 그 예로 금년도 연말인데도 단순사업을 지양한다고 해가지고 막바지 사업인데 느닷없이 쓰레트개장 사업을 해라 공공화장실 정비를 해라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재료비 같은 걸을 싹 다 긁어서 쓰레트 개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실정입니다.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의원 김문철
지금까지 잘하시려고 노력했지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신축,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난 번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옆에 이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는데 국비가 금년 여름에 국비가 6월 달에 4억 2천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비 9천 도비 9천해서 6억 예산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신축해서 신축 건물로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공설묘지조성 재개발타당성조사요.
이게 지금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 공동묘지가 77개소가 있습니다.
77개소가 있는데 77개소에 있는 묘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향을 지금 저희가 모색하고자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요.
방향제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제시되는대로 저희들이 한번,

○의원 정성주
용역까지 심의는 지금 현재 맡았고요?
맡았는데 지금 부지라든가 장소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까 지금 책자에 나온대로 냄비현상,
내 지역에는 안 되고 필요는 하는데 내 지역에는 안 되고 집단민원같은 것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문제는 나중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이제 그 용역이 나온다면 그 때 해야 할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 정성주
시행도 못 할 일이라면 용역을 안 해야지요. 시행을 해야지 용역비만 주고,
전라북도에는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정읍같은 경우가 2005년도에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태인 넘어가는 데 화선 공동묘지인가 거기에 하는 걸로 화장장하는 걸로 해서 정읍,

○의원 정성주
이게 들어오면 화장장도 들어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김제시는 무엇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겠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의원 정성주
어떤 방향에서 누가 생각하신건지는 몰라도 누가 위탁을 주려는 거예요, 시에서 생각이 있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 올 정도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계획은 당초 계획은 화장장을 짓고 묘지를 짓고 납골당을 짓고 그런 것보다 본래 취지는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취지인데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는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아마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조사가 되고 용역이 나오면 방향이 아마 제시가 되면 그 방향을 일반 시민공청회도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해서 설정이 될 겁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장소가 결정이 되면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렇게 안하리라고는 단정을 못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단에 있는 시설물 해양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준비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 정성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받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아동복지증진 130페이지예요. CCTV 설치하는거요.
그 3개소 지금 구산 성산 검산 소공원 그렇게 8대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거기에 안배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안부하고도 협의사항이더라구요.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 조혜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쪽에 제가 가끔 가 보는데 밤에 굉장히 우범지역이어서 깜깜해요.
그래서 이 CCTV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로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가로등을 어두운 부분을 갈으셔야 할 것 같아요. CCTV 하실 때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께요.
133쪽 공공근로 아까 김문철 의원님께서도 짚었는데 공공근로가 희망근로하고 다른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133쪽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오십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사업입니다.
희망근로는 읍면동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도시과 같은데 광고물 부착물을 뗀다던지 그런 사업들이 되고요.

○부의장 황영석
희망근로는?
그런데 제가 바쁜 농촌지역 의원이다보니까 바쁜 시기에 무슨 열외에서는 그 사람들 데리고 고구마를 심고 뭐더고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김장을 담근다고 채소를 심으라고 주민들 원성이,
품앗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해 봐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번기에는 일손돕기쪽으로,

○부의장 황영석
그것은 일손돕기가 아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행정에서 겨울에 불우이웃돕기한다고 거기에 뭐 심고 난리를 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농가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일손돕기 그런것 부족한 사람끼리 내보내면 되는데 행정에서 주도해서 그런게 있었어요. 그것 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양을 해야죠.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속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불우이웃돕기하고 그런것 사회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것들 해서 주민들 원성이 이런 얘기 안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개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영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평선학단 수료시 명문대 입학자에 한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수강생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의원 정성주
명문대 입학하는 사람들?

○인재양성과장 박현
가급적이면 명문대 입학하는 학생... 예를 들면 금년에 입학사정관제가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고등학교 학생을 보면 실력으로서는 원광대도 진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면접시험이라든가 논술 그런 것 특강을 실시해서 이번에 동국대 국민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실적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현재 지평선학단에서 성과가 올해부터 나오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하여튼 이건 잘 하신거고 관내 자랑스러운 선생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어떻게 세 명하는데 부부간에 천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여섯명이지요.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부부간에 천 만원,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원 정성주
아니 이게 과장님이 아이템 낸 거예요? 지시받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제가 냈습니다.

○의원 정성주
무조건 냈다고 하겠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김제사랑 장학재단 조례도 있고 선생님들이,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부부간에 천만원씩 주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의원 정성주
저희한테 3년전부터 목표 달성한다고 하는데 목표는 달성되어가요? 이게 지금 할 짓이예요? 아니면 목표도 달성도 안 됐는데 석판을 1억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예요?
이것 다 목표조성하고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해도 충분한 한 것이잖아요. 그때까지 또 다른 사람 후원자도 나타나고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공간을 만들어나 가지고 석판 제작할 때,

○의원 정성주
내년에 이거 다 끝나고 난 후에 선거도 끝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해도 늦지않아요.
굳이 이럴때 이걸 하려고해요? 1억이나 들여서?
이게 지금 장학기금 올해 어떻게 돼요? 총 민간기탁 들어온 게 얼마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7억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아직도 지금 73억 들어와야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이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목표액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 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업무보고나 쉽게 말하면 간담회때라든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73억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것한다고 하고 저것한다고 하고.. 지금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평선학당 사업비도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는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 천만원씩 들여서 어디간다고,
그리고 1억 9천을 들여서 석판을 만든다고 제작을 한다고.. 아직 이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충분히 됐을 때해도 충분하잖아요.더 이상 질문 안 할께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계획이 어떠신지? 민간기탁만,

○인재양성과장 박현
민간기탁금액이 금년까지 61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을 의원님들께서 계속 목표를 수정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비되면서 목표액이 278억을 목표로 하면서 4년에 100%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면 진짜 그게 좋겠지만 이 목표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라도 연장을 해 보는 것이,

○의원 정성주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받을 데는 다 받았잖아요. 이제 큰 대형공사나 있으면 내라고 하고 대기업에서는 다 받았잖아요. 공사하는 데마다.. 전부 그랬잖아요.
그런 돈도 다 받고 이제 받을 데가.. 이제 대형공사날 때 도 별로 없고 이제 어디서 받을 거예요? 70억을?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래 교육은 백년대지계라고해서,

○의원 정성주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목표를 안 되면 수정을 한다든가 다시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 오늘 처음으로 연장을 한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추징금 또 내야잖아요. 차라리 추징금으로 채워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안 편할까요? 한 해만 40억 한 번더 내면 돼잖아요. 그러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리고 이게 CMS로 매월 납입하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도 매월 납입하기 때문에 목표를 연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원 정성주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25억씩 4년간 걷는다고 했다가 처음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늦게 해 줬다고 첫 회에 시간이 없어서 3억밖에 못 걷었다고..
그러고 나서 작년, 올해.. 올해도 다 지나갔잖아요? 올해도 들어와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몇 천만원이나 억이나 들어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질께요. 지금 예산심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목표달성도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차라리 3천만 원 갖다 시청직원들 해외연수보내요.
여러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여러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아니 한 가정에 부부간에 천만원씩 주면서 가라고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교육청에서 김제시 따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돈까지 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협조가 잘 됩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평선학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65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래 170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고등학생이 115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중학생이?

○인재양성과장 박현
중학생은 50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아까 계장님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 논리를 내가 지난 번에 학생 일인당 천 만원꼴이라고 했잖아요. 그 논리를 가슴 깊게 새길줄 알아야 해요. 개인당 천 만원주면 백년지대계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올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평선학단 물론 잘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지금도 일부학교에서만 학생들이 오고 일부학교에서는 안 오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선발시험에는 다,

○의원 임영택
현재 다니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선발시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대부분이 덕암고, 김제여고, 김제고등학교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부 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풀어나가야할 지 커다란 과제란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자치단체 활성화 다섯개면 지금도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에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만경읍, 용지면, 성덕면, 금구면, 광할면,

○의원 임영택
아까도 문화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군이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농업산업이 붕괴하다 보니까 너무나 문화공간이 메말라 있어요.
지금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농번기가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취미 활동도하고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전문강사비,
도로포장 하나 안 하면 되니까 인력이라도 세워 가지고 노인분들 노인대학 운영해서 한 달에 서너명씩이라도 사회 흐름이라할지 행정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할지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정말로 시골은 너무나 숨막힐 정도로 말하자면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하실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번 예산 어떻게 올라올 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에 더 치중하세요.
3개 학교 학생 선생님들한테 천만원씩 주는 것보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입니다.
지금 국장님. 예산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획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했다 지적을 하는 것들은 편성을 시키지 말고 지적하면 그런 부분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그런 회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은 뭐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말하자면 토론을 하고 자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당장 예산계 오라고 해요.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때문에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행정 효율성면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요.
그런데 지금 한 쪽에서는 토론을 하고 한 쪽에서는 예산자금만하고 그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상생협력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계 빨리 오라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읍면동 자치센터는 내년부터는 19개 읍면동 전원이 자치센터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개강시기라든가 이런 때는 제가 꼭 시정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 인재 발굴사업으로 입학 사정관제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조혜자
발표했어요?
발표 났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조혜자
발표 났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오늘.

○의원 조혜자
오늘 발표 났어요?
누가 어느 학교로 누가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 덕암 고등학교 숙명여대 수학 통계학과 3지망.

○의원 조혜자
됐어요?
확정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김유진이,

○의원 조혜자
유진이가 되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오늘 두시에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오늘 두시에 발표했어요?
숙명여대 하나 됐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의원 조혜자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저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다 문화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사 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방음시설이 덜 되가지고 방음시설을 하면서 여성 경력 개발하는 직업교육 이런 차원에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서영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김제 시에 나이도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여성회관에 다니시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호응이 참 좋아요.
우리 시에서 여성회관 운영을 잘한다는 그런 인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공간이 좀 생겼으니까 그간에 좁았어요.
공간이 생겼으니까 여성들이 오셔서 수강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할 때도 부족하시면 더 말씀하셔서 많이 배려해 가지고 어차피리 모델링하시면서 두 번 또 안하시게 거기 좀 잘하시라고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우리 지방교부세 지방세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는 않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종적인 관리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그러지요.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체납된 사람이랄지 납부고지서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요?

○세정과장 조경상
세외 수입.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 근데 지금 최종적인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않나와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서에,
우리 세외 수입 부분 4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세외 수입하고 임시 세외 수입 부분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집계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본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지금 않고 있단 얘기에요.

○세정과장 조경상
우리가 실과 소 별로 매월 그 실적을 받고 있고 독려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체적인 업무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입 부분은 얼만데 얼마 정도 징수하고 얼마 정도 못 받고 관여도 세입 부분은 얼마고 관여 세입이 얼만데 올년도에 세입 징수하고 얼마 못 받았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경상
지금 나와 있는 지표가 있는지 별도로 바로 의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나는 별도로 받아봐야 겠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꼭 그걸 하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예, 별도로 장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한 30억 정도 줄어드나요. 지방세? 설명하시는데 주행세가 줄어든다고,

○세정과장 조경상
주행세가 130억에서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50억이 적게 와서 8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감하다보니까,

○의원 임영택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 정확하게는 얘기 안 들었습니다마는 4대강 때문에 3백억 정도 교부세가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다면 자립도가 낮은 지 자체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 관리랄지 세외수입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해 줘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하세요.

○세정과장 조경상
네, 별도로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시청사 정비보수 사업에서 몇 가지 것만 묻고 싶은데요.
현관 전광판 캐노피 정비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본관 현관에 보면 플래카드로 개첨 하는데 지금은 플래카드로 않고 풀HD 전광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플래카드나 각종 홍보 문안을 풀HD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게 작년인가 한번 예산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지요.
그 내용 아세요?
반대를 했는데 이거 사업하는데 1억8천이나 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게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8천은 그 밑에 가 너무 검정 색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색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수하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도 구청만 하지 말고 의회 사무국 의회 마크 한번 봤어요. 유심 있게?
의회마크 가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그런 것도 하나씩 좀 갈아 봐요.

○회계과장 손삼국
죄송한데요.
마크는 의회 예산에서 별도로 성립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의원 임영택
별도로 성립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그리고 연결통로 보수 공사는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손삼국
의회하고 저희 연결통로가 공사가 되는데 지금 잘 보시다시피 누수가 많아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얘기하는데 공사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공사는 얼마 안됐는데 업체에서,

○의원 임영택
하자보수 그냥 끝났어요? 지났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지금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가지고 그 업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누수가 됐어요.
지금까지 손 딱 놓고 있다가 하자 보수 기간 끝나니까 예산 올릴려면 이게 앞뒤 얘기가 맞는 생각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물샌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왔다갔다 하다보면 공사 끝나고 바로 물 샜어요.
그때는 아무 말 한 마디 없고 내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하자보수기간 딱 끝나니까 예산 올라와 가지고 또 이렇게 꼭 이천만원 정도에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시청 건축 직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청사 조경보수 공사 지난번에 다했잖아요.
또 어디 또 할 데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청사조경공사보수는 다 안 된 거는 앞에도 나무가 고사목 같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일시에 보완하기는 너무나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회계과에서는 업무기 때문에 면 단위 청사랄지 시 단위 청사 보수를 계속하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면단위도 다 필요하시겠지만 매년 합니다. 지금,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지금 면단위에서 올라온 금액의 한 3분의1 정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현질을 확인을 다해 가지고,

○의원 임영택
면 단위에 하나씩 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인도 해 주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갖다가 하고 그다음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청사 관리 예산부분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없는 예산 과다하게 투자를 쓴거 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좀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예,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정밀 안전진단 한다고 안했던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 한다고 우리한테 옛날에 보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산이 없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여기 철거나 보수 지금 세무서 들어와 있는데 그와도 이어진 본관 말하는 가요?

○회계과장 손삼국
본관 1동 말합니다.
원관 건물. 지금 세무서 들어가는 자리 말고,

○의원 정성주
거기 옆에 이어진데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삼국
앞에 큰 동 원래 건물이요.

○의원 정성주
뒤에는 뒤에 계획은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때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농업인 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총괄건물 활용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리모델링 해주나요. 거기?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아마센터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뭣 준다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농업인 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농신대도 농업인회관이 김제만 없다고 그래 가지고 농업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앞 에는요?
철거나 보수한다는데 계획은,

○회계과장 손삼국
본관 건물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D급 이상 판정이 나오면 철거를 할 것이고 보완해서 쓸 수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가 판정결과D급 이상 판정이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용역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뒤에는 농업인 회관으로 주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상주를 갔었어요.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근데 상주시 에는 봉사단체가 거의 다 상주시 의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사용료는 전체 다 받더라고요.
전기세건 임대료건 받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다,

○회계과장 손삼국
일부 유상이 있고 무상이 많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의 무상이잖아요
지금 저기도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인 회관.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 들어요.
활용방안을 잘 좀 다른 시라든가 비교도 해서 자꾸 그렇게 습성을 들이니까 계속 무상 임대만 하려고 무료로만 쓰려고 하고,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무상 임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지금 쓰고 있는 농업인회관으로 들어온 단체들이 무상 임대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정성주
검토 도 해 보고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해서다 주잖아요.
그냥 놔두는게 낫지 돈 들여서 해요?
전체적으로 여기 말고도 요, 그렇게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별도로 한번 저희가 총괄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의회는 빠졌거든요.
의회 청사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의회 청사 관리,

○회계과장 손삼국
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회에서 세우기로?

○회계과장 손삼국
예,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부의장 황영석
의정계장님 우리 의희 리모델링비 예산 요구 했어요?

○의정 계장예산계 다가 요구했어요.

○부의장 황영석
예산계 다가 요구했어요?
기획실에다가,
정상문씨 내가 금방 한 얘기 잘 적어요.
의회 리모델링비 2010년 잘 적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부의장 황영석
예산 요구했다는데 안 올라오면 거기까지만 얘기하려니까 잘 적어 가지고 요구했다니까 의정계장 분명히 예산 요구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지금 축구장하고 족구장을 만드는데 지금 족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축구장 사용하는거는 야구장, 농구장은 얘기가 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농구장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농구장을 쉬는 날 보면 저희들이 어린학생들이 와서 정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거기 풀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농구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제가 볼 때는 농구장 풀만 일년에 한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의원 안기순
그러니깐 사용을 안하니까나 풀이 우거지지, 내가 매일 운동을 다니니깐 다 알아요.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족구장 체육센터가 생기면 어느 정도 우리가 체육 분야에 할 수 있는 장소는 전부 마련은 됩니다. 그런데 왜 야구장같은 것은 신경을 안쓰십니까?
시민 운동장에 있는 것만 쓰지 야구장은 스파르랜드 그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야구장을 설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런 것을 다시 하고 테니스장을 고치는데 몇 억 들어가고 시민운동장 앉아있는데를 몇 억 들어서 고치는 것보다 균형있게 맞춘다면 적어도 야구인원이 3~400명이 되고 식구들까지도 거기 가서 연습하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공공 공원지도 불법이예요.
도비를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파크랜드가 사용이 되면 그것을 철수를 시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내가 과장이라면 체육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 열광적으로 할 수 있는 야구팀을 위해서 그 시민운동장에 공지가 어디에 있는가해서 그런 것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테니스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테니스장도 다녀 보니까 하고 있지만 급선무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야구장이 현재 한 쪽에 치우쳐 있는데 검산체육공원 안에 있으면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고,

○의원 안기순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땅이 삼천평이 남았다는데 뭐 쓸거예요?
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지금 현재 홍심정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홍심정을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홍심정이 180억이 들어간다는데 건물 지어주고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홍심정을 옮길려고하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문화회관이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컨셉도 안 맞고 주장도 모자라고,

○의원 안기순
그것 잘 생각해야돼요.
18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건물 지어주고 누구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180억이나 들어서 옮기겠어, 말도 안 되지.
잘 생각하시고 시민 운동장에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것 나는 당에 있을 때부터 사야 한다고 시정일도 하고 성취를 못 시키는데 아직도 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야구장을 없는 것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욕구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행정이 잘 되는 것이지 이미 기일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 거에 자꾸 돈만 발라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토지가 없으면 지금 공원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사게끔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시장 맘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과장은 설득을 시켜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애들을 데리고 젊은 사람들 밤낮 비바람 불고 그것을 하고 쉴 때도 없고 오줌쌀 때도 없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임영택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우리 행정이,
그래서 그것이 나는 제일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번 연구하고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평선 마라톤대회 이번에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번에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작년에는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전에 RUN-114에서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작년에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그 대행사를 RUN-114로 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에는? 대행사를?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직접 생체에서 했는데 당일날 설치하고 머하는 것만 마라톤 114 거기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처음에 전방위에서 했던거지요?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이번에 출전선수들한테는.. 작년에는 출전선수들 전마라톤코스에 다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 주는 것도 많았거든요.
예산이 줄었나요? 올해 뭐 줬어요? 선수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쌀,

○의원 정성주
누구를 쌀을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참가자들한테요.
쌀 1㎏짜리하고 쌀 10㎏짜리,

○의원 정성주
참가한 선수들한테? 10㎏짜리?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5㎞ 뛰는 사람들한테는 1㎏짜리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쌀 10㎏짜리를 줬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전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줬어요. 체육회에서 할 때도,

○의원 정성주
메달도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네, 메달도 주고 쌀도 주고,

○의원 정성주
이번에도 메달도 주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러 왔어요, 물어보러 왔어요? 무엇을 보면 아시고 이게 끝난지 며칠이나 됐어요?
자 이건 그렇다고 하고요. 체육인의 밤행사 작년에 그 예산 뭔 돈 갖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작년에 체육인의 밤행사 예산은 그 예산을 안 세워 줘가지고 체육회 자체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가 안세워 줬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안세워 주셨는데 다른데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안세워 준게 아니라 세워줬는데 다른데로 집행이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해서 체육회 자체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걸 해마다 하는 것이고 축제하고 연관돼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더 나아졌으면 나아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전선수들 줄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시민체육대회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보조금심의에서 스질 않았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의원 정성주
전액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랬고만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 5500으로 올렸었나 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원래 저희들이 올린 계획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거지,

○의원 정성주
작년에는 1억 5천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체육공원내에 농구장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안기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구인들이 있습니까? 김제에,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농구인도 있고 농구협회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농구.. 다른 건 다 보조해 주는 데 농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조금이 하나도 안나가요? 올리면 검토의견서부터 삭감이더만 뭐더러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운동장도 해주지 마세요. 내가 보니깐 작년치랑 올해치랑 올라가면 다 삭감이더만.. 검토의견도 해 줄 필요없다는 식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게 올라오고,
그런데 2억이나 들여서 뭐더러 해줘요? 활성화시키려면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힘없는 단체는 하나도 못 해.. 내가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올립니다만,

○의원 정성주
올려도 과장님 의중이 있으면 그냥 세워줘요. 모든 것이 다,
자 다른거요. 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작년에 설치보수한다고 천 만원 예산 세워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4억 5천은 또 뭐예요?
그때 이번에 같이 하던가, 그때 뭘 하던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4억 5천은 테니스장 삼 면에 오면 라이트시설이 돼있는데 그 돼있는 삼 면은 라이트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인들이 라이트시설을 해 달라는 거하고 지금 락카룸이 있는데 촉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환하게 현재 락카룸을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 실과소장님들보면 굉장히 시예산에 대해서 아끼려는 마음도 있고 하는데 여기 체육청소년과는 그냥 막 올리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도,
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아까 농구관람성 문제도 그렇고 운동장 정비하고,
지금 거기 정비한지도 얼마 안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얼마 안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그때 하던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때는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관람청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냈습니다.

○의원 정성주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 육레인이 있던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육레인입니다.

○의원 정성주
접영을 할 때 그 레인용어를 모르겠어요. 그 레인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손을 굉장히 많이 다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흉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분명히 업무보고때도 민원인 몇 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대아같은데라도 체육청소년에서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갈아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굉장히 흉도지고 그런다라고.. 그것을 참고삼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요촌성당내 체육시설물 설치 2억 5천만원 이건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이건 성당측의 요구에서 합니까? 과장님의 생각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성당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엇으로 주려고해요?
돈을 무엇으로 주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건 시설비적으로 나가야하는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갈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민간자본나가려고 보조금심의를 받았어야 하지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다 과장님 돈같아. 시 예산이,
거기서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달랑 해주고 아무 계획도 없고 시설비를 주려고 보조금으로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걸 해주자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인 것으로도 따져보고 그럴려고 과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물론 그래요.
성당이 저희 지역구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이걸 안 짚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준다.. 아니 몇 명이나 와서 과연 이걸 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금방 주민들이 성화가 있고 진짜 갈 때가없다 이 금방에는 이런 체육시설이 없다 꼭 여기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누구한테 찾아온다든가 이런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해서 이게 올라왔는가 나는 지금 이게 제일 의문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마 성당에 다니시는 몇 분들이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요구에 이렇게 예산을 업무보고때 올리고 한 것을 과장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인주단지 시설도 해주고,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해준다고 머라고 한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겁니까? 종교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거예요? 시내에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의원 정성주
그럼 이게 특혜지요? 거기만 해준다는것은?
규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뭔가 정해진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요촌성당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올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단체에 공익활동 이 부분은 특정교리전파라고 한단 말이예요.
다른 불교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시설물을 요구할 때는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거예요? 거기는 안된다라고 할 거예요?
답변은 다시 생각해보시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251쪽 전통문화수련 자연체험활동 학성강학연구회하고 희망남포 작은도서관하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배분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성강학연구회 9천만원 중에서 학성강학연구회에 5100만원 희망남포 작은도서관에 3900만원입니다.

○의원 김문철
금년 초에 봄에 전주에서 어린 학생들이 버스로 두어대 와가지고 광활에서 화학관에서 체험하면서 감자로 비누 만들기 찐감자요리 감자캐기 그런 체험활동한 것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어차피 남포까지 와서 그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니까 그 옆에 장소도 좋고 그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계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말고 또 별도로 기획실하고도 해서 그것도 참고로 지금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요.

○의원 김문철
그러면 학생강단에 5100만원은 꼭 있어야 하는 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절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천만원 전통예절은 이천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어차피 그렇다면 더이상 예산을 더 세울 수 없다면 이 예산범위내에서라도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아직 예산이 아직 심의도 안됐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거기 보면 238페이지 수영장 승강 설치공사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에 지하 수영장이 있고 또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청소년상담실이 이사갔지요? 지평선올림센터로 이사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조혜자
그러면 그 지하에 장애인들이 이 수영장에 오시겠다고 여기 승장강 만들어 주시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네, 거기에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이 수영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의원 조혜자
거기 파악은 해보셨어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다니시는지?
65세이상이 몇 분이나 돼요? 파악하시고 이것 올리신거예요?

○의원 안기순
미안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휠체어타고 가는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요. 김제 수영장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전주가서 우리 김제시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가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행타야지 뭐해야지 돈이 엄청나게 들고.. 왜 김제는 다 장애인시설을 안해놓냐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소년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과장도 얘기했는데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하는 사람이 손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 조혜자
그러면 1억 5천은 의원님이 가져오십니까?
도비로? 아까 과장님이 1억 5천을 말씀하시는데,

○의원 안기순
제가 어떻게든 할거예요.
김동길 사회운영위원장한테 추경예산 해준다는데 그걸 못해줬어요.
본 예산해주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시면 아주 좋으신 일이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께요.
거기 지금 앞으로 청소년상담실이 이사갔잖아요. 그거 어떤 용도로 쓰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현재 사무일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청소년수련관 관장자체는 운영이 되어 야하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이사를 하다보니까 2007년 3월 15일날 체육청소년과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어울림센터로 가서 거기는 청소년보호위원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린 애들 놀이방이라던가 그런걸로 정비를 해놨습니다.

○의원 조혜자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서류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존 사업 있잖아요.
그 전에 기금으로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어디요?

○의원 조혜자
250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사업말이예요.
기금갖다 하신 사업 아니던가요? 아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기금아니예요.

○의원 조혜자
그러면 청소년이동상담실 실시하는 것.. 거기에 한번이라도 하신 것 있어요?
그 동안에 실적있으셔요? 문화존할 때 상담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어요.

○의원 조혜자
밖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스라고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텐트를 쳐서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잖아요.

○의원 조혜자
그거 만드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체험부스 상담부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나중에 몇 건이나 있는가 서류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 청소년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210명이예요.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각 목표별로 세워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까지는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청소년지도위원186명..
지금 자격증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186명이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비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숫자인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6명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오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일일이 검증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청소년을 위한 말하자면 시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열개소인데 열개소는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보면은,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시설 열 군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설 열군데 다 가봤지요.

○의원 임영택
다 가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수련원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련원은 진봉..만경.. 화포에 있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그 수련원?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다섯군데 잘 가동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가서 근무하는 분들 애로가 무엇인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말 한번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안가보셨으면 안가보셨다고 얘기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가봤습니다. 문화재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마다 한번씩 옵니다.

○의원 임영택
가보니까 시설물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무슨 시설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의원 임영택
거기에 있는 시설물 노래방이라할지 동아리방이라할지 이런 것들..
가봤다니까 해보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다 문닫아 놓고 있어요.물론 이용이 없으면 문도 닫아 놓겠지만 이용실적이 없으면 정말로 문을 닫고 이용 실적하는데 필요로 하면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가보기는 뭘 가봐요. 내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요원 14명이 지금 우리 청경이나 시청직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기관제가 있고 무기계약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성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직접 책임자들이 피부에 닿게 관리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반 성인들의 사업하고는 틀려요.
지금 물론 잘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탈선예방을 위해서 야간순찰.. 이것 누가 돕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야간순찰도 저희들도 저희 과원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청소년직원들하고 같이 돌고 신풍지구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풍지구대에서 밤 10시 넘어가지고 도는 것으로,

○의원 임영택
지금 있으면 수능이 끝나는 시점인데 청소년 유해업소라할지 청소년지도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내 자식처럼 하세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다 짚기전에 하세요.
아까 동료의원이 요촌동 체육시설물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일년에 60억됩니다. 60억 되는데 시내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이,
면단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시설, 체육시설 완전히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많이 해 달라는거 아니예요.
읍면에서 부지확보를 해놓으면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데 삼천만원이면 만듭니다.
그런것 정도는 하나 우리도 체육시설을 면에다 해줘야 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 아닙니까? 시내는 게이트볼 실내로 만드는데가 두 군데나 되고 운동경기장 농구장 축구장 수도 없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읍면동에서 크게 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축구장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노인인구 시골에 가면 약 35%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소위 노인양반들이 여가생활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이런 것 정도는 청소년과에서는 한번쯤 계획해볼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60억이 시내에 집중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때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게이트볼장을 해 주자해서 3천만원씩 해가지고 5억 7천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꺼번에는 안 되고 무조건 5억 7천 올려가지고 그게 됩니까?
일단 면에서 토지확보한 면이라 할지 면으로 활용한 국유지나 시유지나 있는거라할지 아니면 교육청땅에 학교주변에 이를테면 유농지로 있는거라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데부터 하나씩 하나씩해서 없는데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서가 나와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삼천 곱하기 19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시내는 해 줄것 없어요. 시내는 얼마든지 좋은 시설이 있는데 또 해줍니까?
김제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입니다. 세금 똑같이 내고,
많이 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6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도 계획을 하지 않느냐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챙기세요. 아시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안기순 의원님께서 야구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제시에서 전라북도 사회인야구장 개최되는 것 아시지요?
그 분들한테 얼굴을 못들겠어요. 임시로 화장실 갖다놔서 그나마 대여를 하는데 챙피해서 얼굴을 못들 지경이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영구시설물로 지어달라는 것 아니니까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오는데 창피하지 않을 정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요촌성당내 체육시설.. 지금 종교단체 처음으로 올라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이런것은 심사숙고해서 올리세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학교내 시설물들.. 교육청에 예산있잖아요. 인적자원부..
거기 좀 하세요. 의원들 부대껴서 못살겠어요. 시설하는 것 좀 그런 것도 체육청소년과 잘 좀하세요. 의원들이 뭔 죄입니까? 우리들이 편성금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죽겠어요.
여기 이제 해놓으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여기 한 군데 해주면 다음에 난리나요.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아까 여섯 개 읍 면 동인가요.
영상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백산의 경우를 얘기를 좀 할게요.
백산은 작년에 그 삼층을 회의실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인원이 약한 2, 3백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고 영상도 화면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서 수정예산 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식시장님이 시정보고에 오셨을 때 저쪽 대학에서 하는 식으로 원 테이블을 갖다놓고 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위에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보 해줬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없습니다만 백산 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가지고 백산면 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했었는데 거기서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여기 시청 사거리 로터리 한 것 말이지요.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4억2천입니다.

○의원 임영택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4억 2천5백 입찰금 입니다. 전체 사업비,

○의원 임영택
4억2천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임영택
설계는 용역 설계 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용역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잘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쪽에 활동하다보면 차가 조금만 많이 오면 많이 밀리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출근시간이나 일반 시간 때에는 안 밀리는데 시청 퇴근할 때 보면 일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홍보해서 양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사거리 주변에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있겠지만 그쪽 주변에서 주차 몇 대만 해 놓으면 회전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통 행정과에 몇 번 주차 단속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몇 번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도를 해줘야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사자 만든 거 어차피 설계 되면서 왜 사자를 그렇게 작게 해 가지고 볼품사납게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실제적으로는 사자상만 세울 계획이 아니었고 사자상만 세울 계획이었으면 사자를 크게 했을 것인데 조형물 주위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조형물이 설치가 안돼서 작게 보이고 조형물이 밖에서 겹겹이 싸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사자 크게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안하고 사자 상만 했으면 사자라는 것이 일반 특정 사회단체 그런 것이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작게 하고 조형물을 설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사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외형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사자만 덜렁 나와 있는데 조형물 설치를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안 된다면 어떤 조경을 또 설치하고 하면 좀 낳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조경도 하실 때 큰 나무 절대 조경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건 아니고 바닥에 깔리는 어떤 나무 그런 것으로,

○의원 임영택
사찰 같은 것 작은 거 심어야지 큰 나무 심으면 절대 안돼요.
그건 문제 알았고 하고 정말로 사자가 볼품사납다 한다면 다시 하실 용의는 없어요?
다시 하면 돈 들어가야 되나?

○도시과장 고태성
지켜보고요.
여론을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한 뒤에 아직은 다시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앞으로라도 혹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겠지만 혹시라도 사자 같은 모양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니까요.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지금 자전 도로 기본 계획하는데 자전거 도로 조례도 만들고 우리 시가 활성하기 위해서 자전거 시설을 하고 했는데 내가 시내 자전거 도로 돌아다니는 걸 보지 못했어요.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러는지,

○도시과장 고태성
시내는 아직은 자전거 타고 가려면 무척 위험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성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상태로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 자체를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현재의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는 별도 노선을 설치해서 실제 자전거도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위에 정부기관 에서나 이런데서 사업들을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지요?
예산은 어떻게 내려와요.

○도시과장 고태성
국비 50%에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가 균특 이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임영택
일반 국비 아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까지는 순 국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의원 임영택
시설한지 불과 몇 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시설을 한다?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이 좀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요. 현재 시내에,

○의원 임영택
정책이 잘못 됐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자전거 도로가 실제적으로 활용가치 없이 그냥 인도에다 이렇게 구분만 해 놓은 자전거 도로라 잘못된,

○의원 임영택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먹고살기 힘든데 시설한지 불과 몇 년도 못가 가지고 전부 기본계획 새로 수립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실에 맞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또 사업하고 안 되면 또다시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시 도시 도로에 맞게 과업 시설을 줘서 타당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만들어도 제대로 활성화 가 안 될 것인데 인도 길 보도블록 다 끄집어내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시설해 놓고 사용 안하니까 시설이 잘못돼서 사용 안한다?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새로 한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건 잘못된 행정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도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손실시키는 건데 어차피 우리 시가 제대로 발전을 못해 가지고 도시 계획을 못할 정도 되면 차라리 풀어 주는게 낫잖아요.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전체다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로만 돼있는 곳에 한해서 매입 요청하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답은 안 되고요.

○의원 임영택
일부 풀어주세요.
공원 지역 말하자면 시설지역 공원 지역으로 묶은 거랄지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잡힌데 랄지 일부 풀어줘요.
재산권침해는 농민들이 논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농민들도 논 함부로 시설 못해요.
지능지역은,

○도시과장 고태성
근데 도시계획시설을 그렇게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막 풀어주고 하는 거는 도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제재가 가더라도 예산 세워서 보상해주는 것이 낫지.
검토를 해서 꼭 풀어줘야 할 데는 풀어주고 그럴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손 안 대는게 그래도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해놨으니까 밀고 가는 것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런 논을 어느 기간에 이걸 다 매입 하냐 이 말이에요.
재산권 가지고 있는 거 다 시설지로 묶어놓고 11년 이후에 얼마에요.
3백억 이상 필요 하겠구먼요.
이것뿐입니까?
미불용지 보상 이것도 지금 325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 예산으로 어느 세월에 이걸 보상을 하겠냐고 이것뿐입니까?
건설과에 또 있고, 그리고 이거 정말 잘 생각하세요.
검산지구 토지 구획정리 이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4대 때 여기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기체 승인해 가지고 금방 되는 것처럼 사업 하든지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 말이고 내년 초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 초에 또 가 봐야지.

○도시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도 거의 매각이 됐고요.

○의원 임영택
몇 %나 했어요? 체비지.

○도시과장 고태성
체비지가 일반 전체로 할 것이 45필지인데 34필지를,

○의원 임영택
비율을 얘기해 봐요.
비율로 조그만 한 것 답 필지고 큰 것 답 필지니까 비율로 얘기해 봐요.
몇 %나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한 80% 됩니다.

○의원 임영택
80% 체비지 매각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임영택
정말로 팔았어요?
줄 거로 줬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정말로 매각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임영택
이것도 빨리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 도로 개통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임영택
남부끄러운 줄 알아요.
김제시 정말로 내가 봐도 정말 앞뒤 분별없이 사업만 벌려놓고 예산만 손해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시민들이다 손해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사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연 되는데요.
지금 정상추진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에는 거의 마무리 되고 실제 준공은 내년 봄이면 완전히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 봄에 확실히 준공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네,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두고 보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이 철탑 두 건이 문제가 있는데요.
한전 측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한전 측이 지금 실내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철탑 철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12월 달이나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 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요.
우리한테 옛날 특수조항이 있어 가지고 특수계약조건이 있어서 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83억에 대해서 한달내에 50%넣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을 매단건설이 부도나면서 화산에서 하던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정성주
여기는 조건이 어떻게 됐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처음에는 계약할 때는,

○의원 정성주
지금 처음 치는 거기 나왔으니까 놔두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은 분납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의원 정성주
분납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 문제도요.
지금 화산한테 분납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공사는 차질 없이 그래서 했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입찰보증금 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고법으로 항소를 해서 고법 재판중에 있는데요.

○의원 정성주
일심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일심은요, 3억6천으로 받는 걸로 했는데 3억6천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된다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쪽에서 항소 한 게 아니라 같이 항소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도시과장 고태성
제재조치는 6개월 제재를 당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체비지도 거의 다 80%이상 80% 정도 됐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정성주
거기 아파트도 들어와요?
공동 주택 부지하나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화산건설한테 현물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울 거니까 아직은 아파트 건립계획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토지구획정리 사업 내에 주유소 있지요?
주유소는 지금 그대로 논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일부 보상이 나간 것은 철거가 됐고 현재 있는 것은,

○의원 정성주
지금 현재 주유소요.

○도시과장 고태성
현재 주유소는 안 들어갑니다.
편입에 안 들어갑니다.

○의원 정성주
편입에 원래 안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일부 들어가고 도로개설하면서 철거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현재 본 시설은 편입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일부 들어간 데만 철거를 하고 현재 본 시설은 철거가 안 되니까요.
보완해서 다시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만경소도읍 지금 제안서 몇 번째 내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여러 번 냈는데요.

○의원 정성주
왜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진짜 이런 걸 따와야 돼지요. 김제시를 위해서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이제 전라북도 네 군데 남았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는 틀림없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따야지요.
죄송합니다.

○의원 정성주
좀 노력해서 제안서도 잘 만들고 해서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힘도 같이 부탁할 사람 있으면 부탁해서 따는 게 좋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드아파트 있지요.
거기에서 좌측 소망교회로 가는 그 도로 혹시 확 포장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사차선 계획인데 당초에 택지 개발 할 때 2차선만 도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은 계획도로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김제시 공무원들이 만듭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오만수
그 불과 김제시가 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내다보고 계획들을 잡아야지 이제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당초부터 4차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원 오만 수거기 지금 현재 돈 안들이고도 4차선 노선만 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토지를 사야지요.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도로 토지 살 것을 미리 계산해서 해놨으면 지금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택지 개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하는데 그때 잘못됐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제시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10년을 제대로 못 바라봐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회전로타리를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당초에 7군데를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회전로타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서 하고 시청 앞 두 군데만 계획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왕에 소나무로 조경이 돼있는 곳을 제외하면 할 만한 데가 구산 사거리 한군데 있거든요.
내년도에 효과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서영빈
의견들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다는 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사자 탑 사거리가 이번에 다 완공됐잖아요.
근데 예산이 물론 이 쪽하고 그 쪽하고 예산이 거의 2억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관상 경찰서도 로터리는 참 잘됐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사자탑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거기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조금 들어도 다음에 이 회전식 로터리를 할 때는 좀 바라보고 아까 오만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게 보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하셔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군데나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가 근데 한군데 정도 계획에 다시 있으시다고요.

○도시과장 고태성
회전로터리는 구산 로터리가 적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지금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 가니까 그걸 시작하더라고요.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마는 저것이 일년에 하나씩 도에 하나씩인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2년에 한번씩 갑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김택령
그러면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없네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에 안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선정 제안을 했고요.

○의원 김택령
작년에 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금년에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고 내년도에 제안하는 식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의원 김택령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저한테 서류를 줘서 제가 최규성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김제는 맨 길만 내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완주나 이런데 하고 당선된데 하고 나온 설계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약하다는 거예요. 김제가,
근데 과장님 지금 금년은 꼭 해야지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그런 것을 비교를 하셔서 진실 되게 금년은 아주 사명을 걸고 꼭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정성주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보이는 손을 미리 써서 그분들이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 금방하실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성의를 다해서 타시군것 만드는 것 한번 볼 수 있다면 보시고 그렇게 가깝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타시군보다 우수하다.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금 뒷받침해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가서 미리 미리 얘기를 해야지 너무 늦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서,

○도시과장 고태성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작년에 미비했던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수를 쓰던 간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하여튼 과장님 실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가로 보안등 설치 거기에 2190 등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산공원하고 쌈지공원 가로등 설치 여기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공원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넣었습니다.

○의원 조혜자
공원에 안 넣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전에 업무 보고시에 주민 복지과 과장님한테 CCTV 설치하신다고 그러 길래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가 보면 진짜 운동을 못하겠어요. 낯이 뜨거워서,
젊은층이라든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런데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우범지역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거기 환하게 좀 해 주세요. 쌈지공원하고 구산공원.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로터리 그만해요. 과장님.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뭣이 이렇게 김제 사람들 바쁘냐고 신호등도 없이 한다고 4억7억 들여서 말이에요.
우리 안의장님 얘기는 농어촌 세워야지 말이지.

○도시과장 고태성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 얘기 들어 보면 잘했다고 많이 하거든요.

○부의장 황영석
좋지요. 그러면 돈 들였는데 7억,

○도시과장 고태성
더군다나 시청 앞에는 왜 분수대 안했냐고,

○부의장 황영석
7억 4억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안 좋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 분수대 안했다고 원망 많이 듣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죄송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전략사업단이 우리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지고 추진을 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 때가 이르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업무내용 보면 반영 추진 정책반영 다 이런 식이에요.
계획된 수립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들은 17명이예요.
작년도 예산 보면 15억을 집행했어요. 예산에 편성됐어요.
얼마씩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제대로 가시화 된게 대규모 영농회사는 확정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지금으로서는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확정됐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그럼 확정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확정이 되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확정이 되었고 협약서까지 완전히 체결이 되었다면 의회에 와서 한번쯤 이런 여기에 들어오는 영농법인들이나 주식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설명한번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금 3개 회사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만 되어 있지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직 확정은 안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그것도 아직 확정 안 되어 있고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왜 그러냐하면 새만금은 지금 영산강 다른 것이 수질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방수제공사 착공한다는 것도 계속 딜레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쪽 보면 대우단지 하는 것도 처음에는 20명이라든지 예산이거는 업무보고 보니까 10만원 적어졌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축소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어디 주워 다가 하나씩 넣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작년,

○의원 임영택
뭐가 하나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날마다 와갖고 저렇게 데모만 하고 산업단지 저렇게 데모를 하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억울하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시겠지만 우리 김제시 에서도 수용할 부분이 있고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한번 얘기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쳐서 그만 하도록 놔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단지 내 재정착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속에 문제 핵심이 80평에 대해서 일대일 교환해 달라는 조건과 3백만원씩 평당 16평을 무상으로 지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주 대책 에 대한 모든 것은 사업시행자가 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도 하고 중계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쪽 대책위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제시 공익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 도내에 다른 자체단체 지원 사례도 현재 대책 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한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상을 더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또 보상 선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부서에 고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타협을 보고 이주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집회는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어떻게 양해를 하라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저렇게 와서 집회를 하니까 대화에 창고를 만들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 될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바램 이지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산단 이 이건식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일 모레면 2010년도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지금 한 것은 산업단지 지금 지정보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보시 한 것 외에는 뭐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되가지고 저렇게 날마다와 가지고 데모하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화는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저분들의 뜻을 다수용할 수 없지만 저분들의 입장도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도 당해 보지 않는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법이 있고 보상법이이기 때문에 백 가지 다 수용 못하더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저 양반들 전략사업단장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저런 부분들을 저분들한테 밖에만 놓고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한다고 하는데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양반들 물어보면 전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못하면 포기나 해 버리든지 그럼 조용 하겠고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충분히 의원님께서 도시에 입장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은 안 드리고 정신적으로는 다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타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나도 과거에 농민운동도 하고 운동했지만 저렇게 전혀 무성의 없이 대하면 사람들에 감정의 눈물이라고 더하게 되어있어요.
최대한 가서 설득하고 매달리고 최대한 법의 한도 내에서 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 사람들이 조금이나 마음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지 놔두고 보자 저런 식으로 하면 더합니다.
아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막말로 저 양반들한테 날마다 오시면 아침저녁으로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셨냐고 차라리 하고 가실 때 들어가시라고 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시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지 몰라도 전략산업단 조직개편해서 만들어 놓고 커다란 미래지향적인 사업부서 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지금 표면에 나타난 것도 없고 저런 중대한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로서 담당자로서 그냥 무질서하게 하게 있으면 절대 안돼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자기가 모든 힘을 다 합쳐서 노력을 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우리 특수 목적법 자본금이 50억 있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12.5%지요.
근데 지금 155억으로 증액되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증액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보고 했어요? 지금도?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금 시에 조례상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쳤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지금 우리가 자본금을 12.5%에서 10%로 하면서 6억2천5백을 15억으로 8억2천5백이 더 있다야 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보고도 하나도 없이 우리말 안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 보고를 다음 주 화요일날,

○의원 정성주
지금 그 특수목적법 출자 심의 위원회 했지요?
그냥 서면으로 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난번에 일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다 안 해요.
산단 에 대해서는 보고도 않고 여기 주민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뭔 전략사업과장이 뭔 얘기 정도는 있을 줄 알고 계속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도 답변도 못하지만 오늘 이라도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쭉 설명을 해줬으면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업은행하고 대출은 저희한테는 분명히 그때 얼마 대출됐었지요? 처음에 된다고 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천억,

○의원 정성주
천억인데 천억이 안 되고 그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8백억이 되어 있고요.
2백억은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대출한도가 954억해 준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천억을 한도로 하고 그 속에 저희들이 빌려오는 것은 945억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자본금이 155억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이거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러면 설명자세 하게 해 드릴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이걸 저희가 알기 전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꼭 저희가 알아서 기분도 서로 그렇고,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 수조금 전에 과장님 소견은 다 들었고 언제 기공식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연내에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연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오만 수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지금 주민들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타협점을 찾고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과장님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 시장이 보호를 해 줘야 할 그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해서 그거 아니라면 이런 방법을 이런 제시를 해 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저희가 하루 앉아서 있어 보니까 귀가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소음공해를 언제까지 줄려고요.
어떤 특단의 노력을 내셔야지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연내 한다고 또 한 달간 앞으로 저렇게 하다가 어떤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람이 하나 상했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방송에 보면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라고 하드만 보고도 좀 해 줘요.
이러 이렇다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하고 이쪽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노회가 있으니까 점잖은 분이 있으니까 공해 유발한다고 시장한테 안 볶지 다른 기업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시장님이 더 보대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장난거리고 아니고 말이여 그 사람 열한 명 오늘은 열 명이나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15명 20명 이렇게 하다고 차근차근 줄어드니까 말 것이다.
그리고 눈발이나 치고 서리바람 치면 않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에요.
시장이 공익사업을 하려고 주장을 했으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일을 하려고 추진을 해야지요.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 하는가 정부가 이 기냐 우리가 이 기냐 그런 마음가지고 해요.
지역구에서 살던 사람은 보태 껴서 못살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정말 죄송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참 괴롭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근데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지금 딱 이건법에 어긋나니까 이건 줄 예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나는 바꾸셔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민의 편에 서서 이건 최대한 법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법이 안 된다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저분들이 이해를 하지.
근데 과장님은 틀이 딱 잡힌 거예요.
이러고 이런 것은 줄 예가없다 이것은 법에 위배 된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하고 대화가 될 수 없지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 바꾸셔야 해요.
제가 엊그제께 이 사람 윤석준인가 그 사람 대표이사드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김택령
그분이 백산에 왔을 때 한번 만나서 실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회사는 큰데 아니냐. 여기는 진짜 여기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가 다 중 이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 집을 지탱하고 살지만 물론 돈 한 5천만원 준다고 그래도 갈 사람은 갖고 가서 어디다 집을 짓고 살겠냐 그러니 조금 회사에서 그 사람들 한 평에 3백만원씩 잡으면 2400만원이든만 한 집에, 그러면 한 30포잡고 10억만 회사에서 더 보태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나가게 해 주고 그렇게 하고 10억이 많다면 한7, 8억만 줘서 하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할 수 있어야지 과장님이 틀에 딱 잡혀가지고 이것은 법이 안돼 이것은 줄 예가없어 이런 줄 예를 세우면 안돼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가니 저는 그것을 듣고 뭔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행정이 없었더라면 주민과 회사와 직접대화가 되었더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바꾸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바꾸셔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할 때 몇 회를 출장 나가서 성립시켰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3천 번을 주민을 만났다는 거예요. 3천 번을 시장이,
그런 열의를 가지셨다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수고하시는지 알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집으로 찾아가고 저녁때 한번더 가서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법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장을 만나서 한번 해 주도록 최선을 할 테니까 기다려봐라 든지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안 오도록 아까 오만수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가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느때라도 나와서 과장님께서는 좀 괴롭더라도 행정을 진책임 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서 또 돈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돈 한 3, 4천만 원씩 주면 해결되는 것 그걸 못해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핀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처음부터 딱 배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법에 위배 안 되고 좀 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큰 내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활용을 해서 저분들에게 무엇인가 당근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장님하고 붙어서 얘기도 하고 또 저분들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돼서 조용한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거 놔두면 거기서 하나가 아까 오만수의원님 말마따나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용산 참사가 안 된다고 누가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참 좋은 뜻에서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도로 저분들 설득하고 사장님 만나서 설득 좀 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에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10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