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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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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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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3.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백홍기입니다.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영빈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10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제안설명자료 참조)

○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영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경료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를 방임하는 등의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있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노인확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대상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자료 참조)

○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우리 시로 유치됨에 따라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산업단지내 부지 1만 3200㎡를 매입하여 국내유일의 농기계 전문국가연구센터를 유치하여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하시모토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소설 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의 주요거점 지역으로서 하시모토농장주변 부지 21필지 1320㎡와 건물 5동 224㎡를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등록문화제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내가 어제 청남대를 갔다 왔더니 대통령 별장이라고해서 하루에 2천 5백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면 관광객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올까요? 추산으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하시모토농장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안기순
하시모토농장을 개설했을 때 관광객이 몇 명이나 하루에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제 청남대를 가봤더니 대통령 별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잠자는 침실이 몇 개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하루에 2천 5백명이 오고 관광버스가 꽉 차 있어.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의 계획에 필요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 될까 모르겠지만 저도 확실하게 추정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리랑 기행벨트를 추진하면서 벽골제와 아리랑문학마을 또 하시모토농장 그 쪽으로 연기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추정치를 어느 정도라고 답변하기는 곤란,

○의원 안기순
그러니깐 벨트가 좋은데 가령 관광객이 한 차가 오면 문학관도 보고 또 거기 가서 돈다는 것 아니예요.
과연 그러한 관광명소가 되냐 그런 말이예요.
나중에 관리하려고 하면 소유시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걸 하려는 목적이 그런 것들이니깐 잘 사리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설득이 가고 해주려고 하는데 만일 해놓고 말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시민의 장 농구장이 있어. 일년 12달 농구 한번도 안 해. 과연 그런 사업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답변은 못하겠지.
과연 벨트로 해서 관광객이 가서 돌아보고 갈 지 하루에 일본놈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한 장소를 가 보는 사람이 있을련지 나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더라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담당직원
저희가 소설 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김제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벽골제가 활성화되면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형성이 되고 아리랑문학마을이 향상이 됨으로써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그 다음에 광활, 신포, 진봉까지 같이 연계되는 소설 아리랑에 대한 문학의 고장이 형성을 띠는 관광산업으로 그렇게 발돋움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하나의 일련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 등에 있었던 발굴을 함으로써 어떤 관광객보다는 가급적이면 학습적이고 체험적이고 또 교육적인 그러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아리랑문학관 정도로 보시면 그것은 대학동아리라든지 문학에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가족중심의 교육적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중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문학관을 보면서 아리랑 문학이 갇혀있다 아리랑 문학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을 탐방하고 싶다는 관광객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죽산을 중심으로 벽골제에서 진봉까지는 중심거점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아리랑에 대한 관광형태도 구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앞으로 광활이나 진봉이 큰 관광지가 형성되어서 볼거리 있다면 가능하지.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현지답사를 갔을 때 제가 하시모토농장주변 정비한다고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거기에 호박넝쿨도 있고 보기좋은데 뭐하러 개발하냐고 빈정거리고 하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과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장물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공원동상까지 있어서 뭔가 작품다운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될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관광객 유치가 되고 하겠느냐고.. 거기에 동네 주차장식으로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의회의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 곳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개발하겠다고 설명도 좀 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맞춰가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 오늘 인쇄에 보면 하시모토농장주변 그림이 보여요? 이렇게 새카맣게 해와가지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 주변에 뭐가 있으면 사진이라도 제대로 크게 가지고 와서 여기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지금 건축물 매입해 가지고 부득이 철거하고 ‘위에 동상까지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잘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빈정거림을 사면서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안하면 편하잖아요. 뭐더러 욕먹어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진봉면 망해사 입구같은데는 지금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때 주차장한다고 3억 얼만가 세웠었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네,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아무 것도 없는 벌판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3억 이상 투자한다고.. 무슨 놈의 관광객이,
편히 쉬어요. 하지 말고..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뭐 해?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서 의원들이 빈정거리는데 뭐하러 욕먹어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냐고? 안 해 주려면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뒤에서 빈정거리고 말이야.
여기서 부결시켜준다고 하니깐 그 사업하지 말아요. 왜 욕먹어가면서 조사하고 왜 일하냐고, 안하고도 월급나오는데,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얼마예요? 예산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공시시가로는 3500인데 지금 2억 정도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의원 황영석
공시시가로는 3600인데 현시가는 2억정도 된다고요?
공원밑에 집까지 사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변경안으로 봤을 때,

○의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하시모토안에 집도 산다는 거예요?
하시모토농장안에 산 밑에 그 집도 산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아니요, 변경안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경안이 올라온 대로,
위에 부분은 빠진 안이 변경안입니다. 의회에 주택가에 들어간 부분이,

○의원 정성주
이런 것을 뭐더러 올려요?
그리고 지평선산단 IT융합부지매입하는거요. 소유는 누구로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소유는 김제시로 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무상임대해 주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정성주
그러면 소유는 김제시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또 지원해 줄 때 관리비라든가 다른거 또 지원해 주는게 있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저희가 5년동안은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놓은 5년동안은 그렇게 운영하고 그 5년 이후에는 생산기술원에서 현재는 전북대가 주관기관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년 후에는 그들이 빠지고 생산기술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운영비를 포함해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기술원에서 이렇게 운영권을 그 쪽에다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100%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한다 안 해줘야 한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R&D개발이라든지 지역구 그 쪽에 관련되어 가지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거나 안 받아도 운영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IT융합 부지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그냥 우리가 취득은 해 놓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맺을 때는 어떻게 맺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우리 김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5년동안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정성주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해야돼요? 매입만 하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러니까 현재는 5년동안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없고 그 이후에는 지금 생산운영권을 100% 다 주어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형태가 됩니다마는 여기는 자기들이 직영구 소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공무사업을 국비를 따다가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농기계 클러스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R&D 개발을 같이 해가면서 충분하게 생산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주 테크노파크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는데 충분하게 운영비도 자기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 운영비는 자기들이 자급자족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지만 지금 안 되는 쪽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5년 이후에도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종합기술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그러면 4천평이 들어오면 이 금방은 전체 농기계관련 업체라든지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IT융합센터만 4천평이지 사실 농기계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10만평이고 일단계.. 이 단계는 산업단지 위에 이 단계 사업을 하거든요. 10만평은,
그래서 농기계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20만평이 기준이 돼요.
산업단지안에 있는 곳에 10만평, 밖에 10만평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지금 IT기술융합지원센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김제시는 최초고 농기계 관련된 것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구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국제라든가 대동이라든가 LS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도 계속 같이 유대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가지더라도 농기계 관련된 것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나중에 이렇게 무상임대 하더라도 분명히 해놔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가 주체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임대를 내준다거나 관리 문제도 있고 다른데도 백구같은데도 산지유통센터 같은데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안 되겠지만 민간자본을 주면 끝나는데 계속 관리비를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시의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오거든요.
그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틀려서 표결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민간자본으로 줬으면 우리가 걱정을 하나도 않고.. 지금 관리비 달라고 뭐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황영석
하시모토농장 동산 밑에 바로 집이 있었잖아요.
지장물이 5섯 동이 그거예요?
이건 도로면이예요? 그 뒤에는 빼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황영석
21필지 토지는?
여기 보면 죽산동산 밑이 아니라 하시모토농장 건물 앞 쪽으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이게 하시모토농장이고 그 앞쪽으로,

○의원 황영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소유지 안내판 잘 바꿔 놓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농가들이 파는데는 문제없어요?
산단같이 시끄러운게 아니냐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두 농가인데요.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 금액을 말씀하시는 평가를 하면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협의를 다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의원 황영석
어느 정도 대화는 되어 있고만요, 토지주들하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담당직원
예.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대상별로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T융합차세대농업기술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표결하기전에 제가 발언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죄송한데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실 때에는 그 지역구에 관계된 의원들도 있고 한데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하고 답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무슨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품위에 손상되는 언행은 될 수 있으면 안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비아냥 거린다는 표현을 쓰던가 우리끼리 있어야지 직원들이 다 있는데 그러고 미안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 안가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는 이런 표현을 써야지 직원들 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원 김문철
그 의원한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IT아이티융합차세대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시모토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하시모토농장사무실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위원장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의결대상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제안설명)

○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손삼국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우리시 노인복지타운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내에 사회복지시설의 미매입 토지로서 김제시 하동 353-13번지 외 7필지 7919㎡를 매입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며 봉남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현건물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565번지 외 4필지 1029㎡를 매입, 건물 335㎡를 신축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며 벽골제 추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지평선 축제시 집중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13번지 외 4필지 7409㎡를 매입하여 생태주차장 320면을 조성하고 평상시에는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사항이며 벽골제 제방 주변 문화재지정지구 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벽골제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등록 사업을 위하여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용골마을 5세대에 대한 토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310-2번지 외에 8필지 부지 1614㎡ 지장물 8동 285.6㎡를 매입하여 문화재주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부지매입 26필지 1만 7971㎡ 지장물매입 8동 285.6㎡ 건물 1동 335㎡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회계과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벽골제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대한민국 우수축제라고해서 돈을 몇 억 탈려고 말이야. 매 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7천 몇 m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집중된 그 시기에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 주차장을 확보한데서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320명 정도만 증가하는 추세고 그 앞에 농생명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앞에가 비어있는 관계로 야시장 말하자면 불법으로,

○의원 안기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가장 차가 많이 왔을 때 몇 대가 돼서 그 주차장이 꽉 찼는데 그 오는 그 때 집중 오는데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냐 말이예요. 그거 가지면 충분하냐 이 말이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의원 안기순
충분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의원 안기순
충분하지 못하면 또 확보해야 할 것 아니예요. 할 때 충분하게 해야지.
보고하려면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금년 최고 성수기에 차량이 몇 대가 왔는데 몇 대가 정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 면적이 필요하다 부족하다고 하면..
벽골제 여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좁아서 그런것 같아. 내가 죽산으로 가봤더니 길이 좁으니까 이게 차가 비켜가지 못해.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판단을 해야 돼요.
5일치하면 가장 며칠날이 제일 차가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껴서 행사가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최고 많이 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 하시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내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지금 까지 얼마 들어갔냐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가상적으로 130만이 왔으니 이 사람이 한사람 앞에 천원씩 쓰면 얼마라고 계산해서 추정을 얘기하는데..
금년에 특산물은 얼마나 판매 됐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정확하게 판단,

○의원 안기순
그런걸 판단해야지.
그리고 무엇인지 육하원칙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물어보면 130만이 왔다고 천원을 쓰고 갔느니 이천원을 쓰고 갔느니 그렇게 해서 추정적으로 얘기한다는거는 말이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김제시에 와서 밥 한끼도 안 먹었어. 그러면 특산물매장도 있고 하니까 과연 금년에 130만이 왔으면 특산물 매상도가 얼마였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사업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서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20십억 경제 활성화 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라도 그 파악은 쉽잖아요.
우리 쌀 몇 푸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개수를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사실상 아까도 용골세계문화유적지 이런 것은 찬성하고 싶은데.. 벽골제에 다 투자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은 왜 거기에 짓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확실히 얘기해봐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왜 짓는 거예요? 이유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왜냐하면 청소년수련회, 해양수련원 등 각종 수련원이 있습니다만 농생명수련원이김제로 오게 되고 벽골제 옆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컨셉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 안기순
그것을 정부에서 따올 때 벽골제에다 지어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대한민국의 여러,

○의원 안기순
그것이 돈을 따올 때 우리 이시장도 250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따 왔을 때 딱 지정해서 왔는지 그러면 우리 시장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 안기순
소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소장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내가 그런 건물이 오면 왜 여기다 짓는가?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만 한다고 하면 벽골제에다 한다는 거야. 유치한다고만 하면.. 거기에 도시형성하게? 혁신도시?
공원이 형성돼서 문을 닫고 하는데 여기에 용역만 맡기고 대학교수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런 것도 시에다 해야 시내가 사람이 활성화되고 김제시 도시계획,
내가 백남기씨가 우리 죽천 현죽선생 이것도 여기다 하자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어요. 로드맵 영어로 하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 양반이 주장한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김제시를 살리려면 그런 건물이 이 시에 건축이 돼야 해요. 물론 땅 값이 비싸서 못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이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낚시대 물 잡는 그건 계획이 없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입,

○의원 안기순
그래서 물을 가두려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기순
물을 가두려면 하지마. 물을 가두려면 많은 면적을..
그 전과 같이 복원하려면 절대 반대하니까. 그건 내가 시장한테도 가서 얘기하려고해요.
물만 가둬놓고 고기 잡으려고?
옛날에 그 저수지가 생겼을 때 원대한 저수지인데 그 몇 평 사서 그럴 것이라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내가 미리 얘기하니깐. 물론 다른 생각하고 드리는데 시의원이 그런걸 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견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거기 용골마을 다섯가구 지장물토지매입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돈이 2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다섯가구에 대지가 5백평 되고 건물도 백여평 가구가 되는 데 한 가구에 돈 4백만원도 못되게 줘가지고 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이 가격은 공시시가 가격입니다.

○의원 김문철
본인들 다섯가구는 다 나가겠다고 얘기 한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김문철
아무튼 공시시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주비라든지 다른 기타 보상도 있겠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법적 보상비는 다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아무래도 잘 파악해서 이상없이 잘 해주세요.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이요?
지금 계속 땅 소유자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 혼자 와서 플랜카드도 써서 서있고 하는 것이 이 땅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민원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식으로 묶여 있어서 그걸 풀어주던가 매입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이제 10여년동안 복지시설로 묶어놨다고 다시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여기 땅을 매입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금 작년 재작년 연 이어서 이 안건상정을 했는데 매입하게 되는 정당한 요건이 안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땅은 우리가 97년도 도시로 주차장이나 농장쪽으로 고시가 돼 있구요.
물론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보다는 저희들이 시설적으로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마는 보완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거주도 하고 활동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체험장 규모로 일부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농사체험을 처음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고요.
의원님들 노인복지타운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각종 스포츠 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복구에다 탁구대 해놓고 복도에서 치고 자그만한 방에다 당구대 놓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해서 치고있고 목욕탕이 비좁아서 몇 교대를 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스포츠 시설 내지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해 볼 계획이고요.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공모도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획된 말씀이라기보다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노인과 어린이의 농업체험장소로 쓴다던가 체육시설을 한다던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위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계획이 없어서 못해 줬지요?
답변을 한번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매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게 3년째 올라온다는 것은 그 동안에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안건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에 수립하고 또 다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번 안건안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일안으로서 부지가 상당히 기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치할 계획이거든요.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을 하고 싶어요.
승인은 하되 분명히 예산심의 전이라든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예산이 성립되지.
원래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안되면 예산 올라오는 자체도 안되지요? 법을 어긴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을,
이 계획이 저희한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예산때는 또 짚어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벽골제 주차장이요.
벽골제주차장이 이번에 행사 4일전 5일전 이때 갑자기 벼를 베고 거기다 야시장이 들어오는 지역 말하는가요? 매입하려는데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시에서도 속고 다 속았던 그런 자리지요?
방심하고 있을 때 벼를 베고 거기다 야시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하루저녁사이에,

○의원 정성주
그 장소지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장소에 대해서..
아까 안기순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농생명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오고나면 생태주차장 만든다고 쉽게 말하면 보도블럭을 깔더라도 잔디가 나오는 친환경주차장을 말하는 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정성주
거기를 지금 길도 다시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립농생명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진입로도 다시 내야하고 거기하고 관련된.. 그랬을 때 과연 365일 중에서 축제 오일을 위한 주차장만 넣을것인가 아니면 36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라든가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께서는 지금 누구나 고민을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오일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맞지않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관광지 계획 수립에 지금 지금 2013년까지 지금 계획 수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금 확실하게 무엇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그 계획 수립에 최고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 계획 수립을 지금 할 계획이지만 거기에다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어떤 것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유재산 상정할 때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고 저희가 이해가 빨리 가야 승인하는데도 좋고 그러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방대해 가지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봤어요.
365일동안 예를 들면 여기에다 다른 운동장, 다른 레포츠라든지 다른 스포츠 시설을 하고 이동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만 만들면 그렇게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예요.
레포츠 시설이 들어오는 시설은 그냥 우리 천연 흙으로 한다던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최고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진짜 성숙되게 만들어 내야할 하나의 과제로 의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의원 정성주
잘 알았고요. 벽골제 제방주변 그 다섯가구는 문화제지정 외 지역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예.

○의원 정성주
다섯가구만 남으면 마을구실도 못하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아무것도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의원 정성주
그 분들이 이주 장소같은 것을 협의해 볼 문제는 없나요?
김제를 떠나든가 어디로 가신다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여기 주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의원 정성주
그래서 보상가는요?
보상가격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담당직원
대략 삼천에서 사천됩니다.

○의원 정성주
가구당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담당직원
예.

○의원 정성주
그 보상 받으면 여기로 들어오나요?
저는 큰 틀에서 김제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거예요.
김제를 벗어나지 않게 또 보상하기전에 충분히 그런 협의를 하고 설득도 해서 김제를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 담당직원
그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다른데 가보면 일차주차장 있고 이차주차장 삼차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요.
이차 주차장을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기가 다 찼으면 통계하는 사람들이 다 찼으니까 그리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도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차 주차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의원 정성주
주변아니고도 시내와도 연결을 시키려면 안기순 의원님 말씀대로 못가는 지점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좋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그것은 지금 곧 사업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부위원장 조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대로 각 대상별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남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제방주변 문화재지정구역 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5명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남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봉남보건지소 신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벽골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벽골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벽골제제방주변 문화재지정구역 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중 5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벽골제 제방주변문화재지정구역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안기순, 김문철, 정성주
부위원장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3
2 5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2
3 5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0
4 5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9
5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6 5 대 제 13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7 5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3
8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3
9 5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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