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앞으로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8월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의 제안이유, 관련 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및 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40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17억 8,800만원 대비 15.04%가 증가한 1,522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821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319억 2,600만원보다 16.12%가 증가한 1,50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60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5억 9,700만원보다 14억 1,300만원 증가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158억 7,800만원으로 6억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변화와 삭감 사유의 해소여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사업 내역은 14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3개 사업, 45억 4,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쪽,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26개 부서, 68개 사업으로 1,02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농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사업내역은 16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라’항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94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21년 의료급여 반납금 9,307만원 증액 편성과 예비비 1,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반납금 2,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경우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4억 651만원이 증액된 51억 9,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김제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 등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바’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북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사업 시비 부족분과 남부시장 내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물가변동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액분 등 하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사’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의 악화, 대규모 사업발주 등에 따른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대비하는 기금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 외 투자기업에 지원하여 김제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 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항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재영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의 교육으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억 8,000만원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감액된 것은 2021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비를 세우고 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넣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입금을 반납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상하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 보면 언제든지 매년 발생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사업비 잔액도 있지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성 있는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물이나 하수도 이런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항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과다하게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일 잘하는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 측정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 남부시장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원 편성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국장님은 아세요?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안전개발국장 이석
추경에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 이정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잡혔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하수도는 잠깐, 지금 상수도만 하고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회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보다 6억 1,096만원을 증액한 167억 7,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 업무추진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서 사전에 지출한 예산입니다. 위원 수당, 백서 발간 등 4,400만원이 지출됐는데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수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풀관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1억원, 1회 추경에 2억원해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가 되고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업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소규모 용역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시에서 동력을 얻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2,200만원은 주민참여포인트제 예산인데요. 이거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데 관심과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참여하고 포인트 등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업무인데요. 사무관리비 800만원하고 국내여비 200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앞으로 10년간 이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중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지만 향후 B등급, A등급까지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추진 연구용역비인데요.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으로 민선8기 되면서 인구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시정방침에도 인구성장 초석 마련이라는 청사진이 있는데 꼭 우리가 행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기존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계획 차원의 용역결과물을 꼭 내놓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도 지방인구감소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내년 1월 1일에 발의 예정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포상금 등 일반 시스템관리 유지비, 보조사업, 시·도비 반환보조금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4대도시 초석마련을 위한 인구성장 프로젝트 추진용역 과업지시서 만드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권위자 교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팀하고 사전에 교류하고 과제 같은 것도 심도 있게 단기간에 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알찬 과업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본적으로 김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이 뭔지 기본적인 준비를 하셨으니까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첫째는 출생률 저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경향, 읍면동에서는 시로 나오고 시에서는 전주로, 전주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것이 인구의 큰 물결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최대한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부에서 유입하는 전략적인 인구용역 프로젝트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출생률은 요즘에 워낙 낮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결혼 전부터 케어가 되지 않으면 출생률은 앞으로도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김제시가 전출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전출의 이유가 교육이냐, 아니면 일자리냐, 아니면 문화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문제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공간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도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떠나는 비율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수치화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번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지방 사정을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도움을 드려야죠.

○위원 최승선
과연 서울대 교수님들이 지방 사정을 알까 싶어요. 서울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인구를 빨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출된 문제만 보더라도 저출산은 둘째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제대로 된 문화혜택이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여기에서 어디 한 군데 가고 싶어도 갈만한 데가 없으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거든요. 김제시가 용역한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알아보고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서울대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은 지방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론화되고 논리화되고 인구를 사수하는데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교감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용역을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 최승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를 거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정책기획에서 기획업무 추진비를 이번 추경에 예산 4,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예산은 뭐냐면 민선8기 시장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위원 참석수당도 드려야 하고 백서도 발간해야 하고 인수위원회 관리 조례에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이거 인수위원 수당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지출된 예산입니다. 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세입·세출 원칙에 의해서 꼭 반영해 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럴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건 예측을 못하죠. 왜냐하면 박준배 시장님이 또 되실지, 누가 될지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사전에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현직에 있는 분이 또 되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미리 지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다자녀 우대카드 관리시스템이 다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니까 계속해서 주장했고 제가 행감 때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대카드가 만들어졌잖아요. 다자녀 가정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죠? 매년 편성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돈은 적지만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정자 위원님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요. 현재 다자녀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민복지과에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사업은 사회복지 보조사업인데 다자녀라든지 민간기업에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활동지원비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소풍을 같이 간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요. 이거는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에서 사업규모가 4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450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추측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450명에서 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파악된 숫자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약 4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확실한 숫자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00명은 초과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구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를 둔 가구가 다소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이런 내용이거든요. 성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50명에서 500명 정도 현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희 관내에도 많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배려를 위한 국가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재난과 일상회복지원금이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도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예산 성립만 저희들이,

○위원 주상현
그럼 준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준비도 안전재난과에서,

○위원 주상현
안전재난과 카드 지급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설명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면 인구정책팀장님 계시나요? 오늘 안에 김제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정책에 관련된 용역을 내보냈어요. 청년실태조사부터 그 용역비랑 이런 것들 전부 몇 년 안에 한 거 뽑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산팀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벽골제랑 축제 관련된 추경에 각 실과소별로 벽골제사업소나 문화홍보축제실 등등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에 벽골제나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 전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193억 1,102만원 대비 24억 3,276만원을 증액한 217억 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는 민선8기를 출발해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시를 위해 시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실과소 신문구독료 850만원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신문 대금이 부수당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800만원을 증액한 3억 5,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은 지방 일간지, 통신사 통합해서 200여 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반영해 주시면 시정 언론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민선8기 들어와서 시장님 취임식이랄지 결산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김제뉴스 제작비 1,0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인데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매년 증가분을 반영 못해서 이번에 증가 반영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예산으로 KBS국악한마당을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은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인데요. KBS국악한마당은 9월 28일 전국 방송을 타고 나가는 행사인데요. 전년도까지는 유튜브 제작을 해서 3,5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했었고요.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김제 향교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예산이니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4회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했는데요. 시조 경창대회는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에서 공연하는 사업인데요.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미반영됐던 예산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금 및 매칭 지방비를 반영해서 1억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을 위한 재료비 3,700만원은 2,400만원 증액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영화가 코로나 이후에 상영을 해서 인원이 증가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1개월 평균 약 6,000명 정도 방문이 예상되고요. 연간까지 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징게맹게 문학캠프 800만원을 했는데 6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회 새만금 문화예술제 400만원인데요. 이것은 8월 27일에 새창이다리에서 개최 예정이고 청하사랑발전연합회 주관으로 행사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힐링예술 1,500만원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액 도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농악전통체험관 부지에 문화시설지구에 저촉된 시설물 및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그동안 토지 소유자 및 시설주의 지속적인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력촉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활력 문화공연 기타보상금 7,200만원을 국비 및 지방비 매칭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으로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등 5개 공연 프로그램 유치에 따른 기금 및 지방비 매칭 1억 5,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기금이 60%고요. 시비는 40%가 지원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예산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을 포함한 강사 및 단기용역 인건비 1,470만원, 예술감상 및 기타 행사운영비 558만원, 토요문화학교 실비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71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예산입니다.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서 관광 홍보상품 제작을 위해 2,0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평선축제랄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서비스 기자재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 예산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에 따른 방역요원 인건비 3,780만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관광개발 사업 중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 설계비 증가분으로 시설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됐는데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년 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은 총 9,600만원 증액한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축제가 직접 개최됨에 따른 근무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광고가 되겠습니다. 전에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4개 방송사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줘야만 수탁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형 부스 임차료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축제 기간 중 기존 부스로 활용했던 초가형 부스 노후화에 따른 먼지 발생 및 벌레 등 위생문제 해소 및 다양한 먹거리 판매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스로 개량형 부스 임차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임차료는 제전위 임차비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개량형 부스는 논체험장 주제관 옆 홍보부스, 쌀테마전 등 프로그램으로만 활용되고 제전위에서 받는 부스 입장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쌍룡 소품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김제지평선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소품인 쌍룡 모형 보수가 필요한데요. 머리 도색이랄지 부품 교체, 용꼬리 신규 제작 등 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은 광활햇감자축제가 금년도에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추가분으로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조앙사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정정 한 내용이 되겠고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안전경비원 경비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경비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행한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 예산은 금년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으로 행사를 진행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500만원으로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 선정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매칭 지방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행단체는 금영회라는 단체고요.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금산사, 금산교회, 증산법종교, 수류성당에서 개최되는 치유 순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공간인 불교목조각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비 및 매칭지방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2호인 불교목조각장인 임성안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백산면에 위치한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3억원을 합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충렬사 신축 등 주변 정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하단과 159쪽에 있는 2020년 문화재 활용사업 이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개량형 부스 임차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부스 설치가 총 257개 임차료라는 거예요? 개량형만 포함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개량형만 되고 체험활동이나 주제관 옆에 논체험장 각 체험장 부스 옆에 있는 개량형 부스를 임차하는 것,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것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로컬푸드랄지 농산물,

○위원 이정자
예전에는 제전위원회에서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가 항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별도 예산 세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행정에서 설치하는 거라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 조성사업 용역이요. 스카이워크 사업 그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40억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3억원을 세우셨는데 김제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저녁에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묵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간 체험관광이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항은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 10개 시군이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받아서 타 시군과 공유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즐기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야간에 숙박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다 보니까 축제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실과에서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된 자료를 전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요. 제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은 예산서 보고 발췌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희가 예산팀에 방금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조서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평선축제 예산에 대해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이 축제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지평선대학도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면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최대한 지평선축제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이번에 지평선축제가 끝나고 나면 지평선축제 예산이 세밀하게, 제전위원회 것까지 전체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진행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축제가 끝나면 축제 결산 보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정리해서,

○위원 이정자
간담회 때 보고하되 세부적으로 해 주시라고. 1년 동안 지평선축제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지평선축제 예산이 있고 지평선축제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세부 항목, 돈 항목마다 세밀하게 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추경이 많이 올라왔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부분에서 삭감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국도비 기금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규발굴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서 설계변경이랄지 이런 데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축제 한 달 남겨놓고 축제 관련 예산들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나 문화홍보축제실이나 이런 데에서 축제 관련 예산을 한 달 남겨놓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을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 행사를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은 남겠지만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럼 실장님 말씀으로는 벽골제사업소에서 공직자 분들이 일을 안 해서 파악을 못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축제를 안 하는데 예산을 자꾸 투입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조 경창대회 하는데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씩 지원됐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 이정자
김제에서 시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인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한 20명 정도 하시는 걸로,

○위원 이정자
시조 경창대회 20명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죠. 전국대회 규모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시조 경창대회는 어디에서 해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문화예술팀장 박진숙입니다. 장소는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20명이 시조 경창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이거는 20명이 하는 게 아니라 20명 회원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시조 관련 명인들, 후계자, 학생들도 하고요. 그렇게 참여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조금 서서 이번에 500만원 증액 요청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몇백 명 대회유치하는데도 400만원, 500만원밖에 안 돼. 그 예산밖에 안 줘요. 시조 경창대회 20명의 회원인데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1,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동안 활용하는 내역이 있던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시상금액에 360만원이 들어가고요. 심사위원비로 240만원, 인쇄비로 160만원, 대관료로 20만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 90만원, 사진촬영 인화비로 450만원,

○위원 이정자
사진이 45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인화까지 해서. 아니, 45만원. 그렇게 하고 식비로 36만원, 기타 잡비로 해 가지고 49만원.

○위원 이정자
시상을 몇 명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상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심사위원 몇 명인지도. 이 자료를 상세하게 줘보세요. 적은 돈이에요. 아무튼 자료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억 8,348만 7,000원이 증액된 372억 6,6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중단에 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은 사업 개편에 의한 내시변경으로 24억 670만원이 감액된 16억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 물품구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66쪽 상단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 평가 시군 인센티브는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평가 최우수 인센티브로 미래성장 일자리 지원 6,000만원, 선진사례 국외연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85명에서 97명으로 증가되어 4,320만원이 증액된 3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의 날 행사 개최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우수 제안사업을 실제 적용하여 운영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6월 2개 단체가 선정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1개소가 선정되어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 900억원 발행 계획에 따라 10% 할인 지원금 9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68억원은 기확보하였으며 금번 국비 3억 1,600만원과 시비 18억 8,400만원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존 1개소에서 신규 2개소, 재지정 1개소로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3월 공모 선정으로 4,452만원이 증액된 7,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는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4,560만원이 감액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2,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단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공모 선정되어 3,75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는 시장의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을 위해 6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0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중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재 단가 인상분 2,95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외곽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2월에 선정되어 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용 용기 대비 5배 이상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1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남포 들녘마을 지정 해제로 1,145만 7,000원이 감액된 6,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1,400만원, 172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억 5,500만원 등 7억 8,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공공일자리 사업이요.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제시가 항상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일자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용 들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공일자리가 금년도 1∼2단계에 140여 명이 참여했는데 3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위원 최승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공공일자리로 인해서 기업이나 지역상인들이 일할 분을 구하지 못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자격요건을 따져보면 공공일자리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마땅히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일자리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공일자리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세 번 이상 연속으로 하면 다음은 쉬게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과연 공공일자리만 해서 적은 인건비로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공일자리는 근로 능력 같은 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일자리 능력이 있어서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한시적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조금씩 갖춰나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전통시장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김제시 전통시장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활성화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사업이 있으면 많이 더 추가해서,

○위원 최승선
당장 전통시장 정비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간이 배차장에서 사자탑까지 거리에 물건 내놓은 거 들여놓도록 그랬던 걸로 아는데 시장 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 안에도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면 안 가요. 본인들이 상품 내놓으면 뭐해요? 팔리지도 않은 상품 내놓고 주민들이 가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즐길거리, 먹거리라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각적으로 검토,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기획 중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남포 정보화마을은 지정 취소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정보화마을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마을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게 과다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을 하면 여러 가지 사무장 인건비를 주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도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그럼 그동안 조성해놓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보화마을만 일단 지정해제 됐기 때문에 보조금 기한이 지나면 마을 전체 재산이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 관리 부탁드리고, 지난번 LPG 소형저장탱크 삭감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최승선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분들한테 이거 언제 하냐고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진행하냐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개별적으로 고무호스로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개별 농가들이 하고 있는 LPG통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LPG를 쓰고 있는데 그걸 마을 한쪽에서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가 요구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주민들의 의향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선정해 줬고요.

○위원 최승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는 몇 년 됐습니다. 도내에는 100여 개소의 마을이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0개소, 금년도에는 16개소가 선정돼서 예산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800여 개 마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LPG라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동안 사업한 실적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고나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하고 LPG 도시가스 비용 대비해서 LPG가 이 시설을 했을 때 도시가스보다 1.3배 정도, 이 시설을 않고 옛날처럼 가스통으로 했을 때는 2.3배, 2.2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연료비 절감은 2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도시가스협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으로 선정돼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합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에는 처음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처음입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지역은 10여 군데 이상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100여 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삭감되어버려서 왜 저기한 건데 삭감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임위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건 죄송스럽고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신중년일자리센터 구축사업이 삭감됐네요. 전에 설명 들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소 1층 새로 정비하고 있는 그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지하에.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때 한 번 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환풍기를 한 이틀 비 오는 날 했는데 다시 제습기를 돌려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사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고 이 설명을 저도 들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삭감돼서 안타깝긴 한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공무원분들이 삭감되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왜 삭감했냐고 얘기하시면 정말 좋더라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분들은 삭감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7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김제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한 곳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66가구로 되어 있는데 확정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구봉·내기마을하고, 소검산마을, 요촌동 화동길, 3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봉·내기마을은 3개소 다 완료했고요. 소검산마을은 진행 중이고 요촌동 화동길은 도시재생사업에 지하매설 지중화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위원 문순자
그럼 동지역만 국한돼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도시가스 배관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에서 일부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 동지역이 다 됐을 경우에 도시가스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동지역이 다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관로 매설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김제시 전체 면지역까지 가는 것은 차후에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는 마을인 아주 외진 마을에 아까 말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들어갈수 있고,

○위원 문순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으로는 어느 한 마을이 보급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열악한 지역에 사는 마을에서 너도나도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단 동네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전액 시비로만 올라온 사업이 3건이거든요. 청년의 날 행사랑 공공근로자 사업이랑 신중년일자리센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일단 청년의 날 행사는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 자제 권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 그렇다 치고, 공공근로자 사업은 아까 최승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건 시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걸 노력해야지 적은 비용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의무적인 일자리를 나눠주는 게 과연 시 미래를 위해서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업계획 필요성 보시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예요. 공공근로자와 고소득은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부족한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말씀하신 산단이나 자영업에 관련된 일을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자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실제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공공근로자 사업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분들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모 순대국밥집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휴무한다고 써있어요. 산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그 외에 그 영역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자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신중년일자리센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전부 바뀌셔서 모르겠는데 처음 예산 언제 세워졌는지 혹시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1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신중년일자리센터 인테리어하는 거 1회 추경에 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회 추경 예산에 섰는데 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부족분이 있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올해 1회 추경 때 다른 위원님이 삭감하려고 해서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중 하나라서 신중년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이 세워져야 하는데 추경 1차 때 건물 고치고 2차 때 물품 구입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신중년일자리 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기획을 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해야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니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투자통상과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유치 홍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취업 연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외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해상, 항공 노선 물류비용이 가중됨에 따라서 기업인들로부터 추가건의가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은 도비 교부금 조정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국가 직접지원) 사업은 금년 3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026년까지 5년간 사업비 297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재원은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30%이며 국비와 도비는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55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2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특장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 및 실증 기업지원 사업에 4억 3,400만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안전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기반구축에 1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동산단 스노우멜팅시스템 설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으로 순동산업단지에 겨울철에 결빙구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폭설로 인해 애로가 많아서 경사지 부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2021년도 말 20억 1,000만원이 기금으로 나와있는데 2022년 지출예산액이 27억 2,000만원에서 부족분에 대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재정인센티브 집행잔액과 이자, 2021년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부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8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947만원을 감해서 4,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 947만원이 감편성돼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5억 5,092만 3,000원이 증액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1,3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으로 예치금 시설투자 미지급한 예치금 증가와 보조금 환수액이 증액됐습니다. 수입은 7억 2,887만 9,000원이 증액돼서 7억 3,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인은 전입금 7억원과 환수금 2,887만 9,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지출은 20억 4,238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2,1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당초 8개 기업에서 13개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현황이 변경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전기업 지원 환수금에 2,887만 9,000원입니다. 이건 2개 기업에 대해서 분양가 보조금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5억 5,09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지난 연도 시설투자 보조금 미지급분과 보조금 환수가 된 3개 기업에 대해서 예치금이 증가된 5억 5,0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원이 수입되면서 총 수입금액은 12억 7,980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5,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이전기업 지원에 20억 4,238만이 증액된 27억 2,108만 2,000원인데요. 8개 기업에서 13개 기업이 증액됨으로써 이전기업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인 3,183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출합계는 총 12억 7,980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5,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예치금 관련해서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계시잖아요. 이자율이나 이런 걸 다른 기관 은행들과 따져보셨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요즘은 금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예전부터 예치금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율은 낮은데요. 예치기간이 끝나고 재예치가 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를 조정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시민의 돈이니까 어차피 은행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유치 홍보 저번 1차 때 잘린 거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잘린 이유가 뭐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앞으로 특장차 2단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때 당시에 삭감된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 봅시다. 신문 광고료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일반적으로 홍보를 할 때 우리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입지조건, 시책이나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시에다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김제시 신문에 낸대요. 그래서 저번에 삭감한 거잖아요. 이걸 또 올리신 게 이해가 안 돼요.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6개사는 어디어디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상반기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돼서 10개 기업에 지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9개 기업이 추가로 사업 참여에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에게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6개사 말씀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10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6개사에다 300만원씩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1,800만원인데 2,000만원 올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6개사가 어디인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을, 광활농기계, 이앤푸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잠시만요. 추경에 올리시려고 수요조사를 따로 받으셨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서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진흥기금에 보시면 미착공 부지는 이미 분양된 데를 재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 7억원 정도가 다시 전출이 필요한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금은 국내외기업에 우리 시에 투자하는 각종 시설투자 보조금하고 현재는 지평선산단의 분양가 보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평선산단에도 미분양 용지가 다섯 필지가 되어 있고 추가로 분양가 투자협약이 되고 분양가 지원이 안 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되면 바로 분양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용지하고 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분양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흥기금을 추가로 전출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미분양 용지를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고 미착공 부지잖아요. 분양에 따른 기금전출,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 지평선산업단지에는 분양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0%에서 2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착공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분양을 받으면 분양기업에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미착공을 한 D회사라든지 J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분양가 지원을 받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초창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지원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자꾸 착공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분양가 보조금 회수를 12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실질적인 착공을 했을 때 분양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부족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김승일 위원장님께서 투자진흥기금 전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두산이라든지 일강이라든지 이미 산단에 김제공장이 되어져 있고 1공장, 2공장 증축하는 관계에서도 분양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공장이 설립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관계에서 이 기금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투자진흥기금으로 분양가 보조를 했잖아요. 국비를 통해서도 했었고 시비 통해서도 했었고 5개년이 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이 안 되면 반환을 해야 된다든지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회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미 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회사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약속 이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회수 반환조치하는 것에도 담당자들이 가장 마음고생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가장 마음고생은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장들이 더 마음고생을 하겠지만 회수 반환조치하는데 면밀하게 해 주셔야 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34억 4,19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1억 7,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결과이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김제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건강 돌봄 서비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이 장제급여 80만원에 신문공고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내의 프로그램실 및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히 신규 편성한 내용은 없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도 특별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이요. 사회복지사도 분야가 많잖아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혜택받는 분들하고 일반 사회복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포함된 분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개인기관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제공기관은 포함이 안 됐고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만 포합됩니다.

○위원 주상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그럼 그분들은 사회복지법에 국가에서 정한 월급표 받는 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럼 개인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은 포함되는 게 아니네요? 저는 처음 알았네. 소외되는 분들은 적용 안 되고 혜택받는 분들만 적용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개인 제공시설까지 저희가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36억원인데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일상회복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이것은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이미 지원을 추경 전에 편성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추경 요구액이 있길래, 이미 이 사업은 끝난 사항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있잖아요. 1,400만원 예산인데 인당 얼마 정도나 지급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장제급여로 8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한 장제급여로만 집행되다 보니까 무연고자를 신문에 공고도 내고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위원 문순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다 보면 물론 자녀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59억 1,779만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회 추경 예산 대비 59억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자체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하반기 신규 시범사업으로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4개소에 지붕 방수공사 등 시급을 요하는 개보수 사업 추가 수요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국도비 사업은 김제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종사하는 수행인력 203명에 대한 1인당 연 20만원 정도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설되어 총 4,2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부분 아동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은 차량 장거리 운행 횟수 증가 및 유가 인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지원요구를 검토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유류비로 월 10만원씩 증액 지원하고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부분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 소방시설 및 특고압 수전설비 등 긴급교체에 필요한 공사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가 임시회 시작할 때 5분발언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노인 휴게공간 관련해서 혹시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어르신들 휴게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시내지역은 아파트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데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동지역은 아마 그동안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경로당 설치는 마을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마을의 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거든요. 능력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 여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건축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살펴봐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면 그늘 밑에 의자 주워다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시골지역에 가보면 시내 노인인구가 50%가 훨씬 넘는데 마을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에 반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요. 맞춤 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따로 생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추가로 생겼습니다.

○위원 주상현
1인당 연 지급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전문아동 보호비. 학대피해, 2세 이하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전문아동 보호비 221쪽 아랫부분,

○위원 문순자
예, 거기보면 사업규모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확실하게 지정된 인원인가요?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세대요?

○위원 문순자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세대가 발생했었는데 여기는 보호 조치된 상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관내에도 이런 아동을 전문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로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조성하고자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타 지역으로 보낸 사례거든요.

○위원 문순자
지금은 아이 하나만 출산되면 정말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구유입 정책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뭔가 지역에서 해 줘야 한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사업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입양 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그동안 기금이나 도비나 보조가 없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이렇게 편성해서 이번 요구 내용은 증액해서 편성한,

○위원 이정자
기정액이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정액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이 증액된 것만 쭉 적어주셨잖아요. 기정액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던가요?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 책자 줘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산액은 있는데 대상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국비 보조는 그동안에 계속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기정액을 전혀 저기를 안 해 놓으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있는데 대상 아동은 없거든요. 입양이니까.

○위원 이정자
아니, 지금 보면 입양 대상 보호지원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도 있잖아요. 입양 아동 가족지원비도 있어요. 기정액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혀 안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대상 아동은 없는데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1개소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1개소 지역아동센터 전부 차량 운행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전부하고 있고요. 현재 유류비 1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류가 상승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라서 10만원 더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간식비는 안 나가죠? 본예산 때 그거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자체적으로 간식비를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내년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데니까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2회 추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원평터미널과 만경 간이터미널 청소관리 인부임 4개월분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분기까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 인원 감축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김제역전 택시운전기사 교통쉼터 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권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분 2억 3,9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시내권을 순환하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1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완주군 마을버스운행 보조지원 사업으로 5,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통리 방면 3개 노선을 운행하던 전주시내버스가 2021년 6월 20일부터 단축 운행함에 따라서 완주군 마을버스를 대체로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6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시내버스 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분까지는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미확보분입니다. 다음은 공공형 택시콜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2월부터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9,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택시감차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부족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390만원에 시비 910만원해서 1,300만원이 보조사업이고요. 감차재단에서 일반택시는 대당 1,000만원, 개인택시는 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분은 시비로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택시는 대당 1,200만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개인택시는 대당 4,700만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총 12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2대 증차분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7,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증차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완료돼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만 뒤쪽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237쪽 수소연료전지차 시내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전환 추진에 따라 3대분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위해서 70만 9,000원이 증액돼서 과목정정 해서 4,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만경119 안전센터 건축에 따른 만경읍사무소 입구 사거리 진출입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이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 금액보다 5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상업지역으로 당초 예산보다 보상비가 많이 소요돼서 공사비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 물건보상비가 16억 정도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관련 안내문 및 고지서 등을 이동통신사 가입 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비 1,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역전에 택시기사 쉼터 설치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민원을 내고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못했는데 이번에 어디에다 하시겠다고? 서로 협의됐어요? 위치가 어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들어가다 보면 소나무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소나무 하나를 자르고,

○위원 이정자
소나무 없애고? 이설을 해요? 잘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이설보다는,

○위원 이정자
잘라내버려? 거기가 역전 거예요? 김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부지는 시부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소나무 잘라내고 어떻게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에다가 일반 택시승강장처럼 작게. 당초계획은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정자 형식으로 해서 의자 놓고 선풍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경관하고도 맞고요. 워낙 완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을 요구해서 기존에 설치된 택시승강장형으로 작게,

○위원 이정자
택시기사님들 쉴 수 있게 거기에다 냉난방 시설까지 한다. 원래는 거기에다 정자 하나만 지어달라고 했어요. 택시가 반복해서 나가는데 무슨 냉난방 시설까지 해? 해 달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도 당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경관하고도,

○위원 이정자
아니, 그 장소에 가서 소나무 하나만 잘라내고 지어져도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과장님이 오시니까 다르네. 잘하셨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소나무 하나 잘라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간상 부득이,

○위원 이정자
아무튼 잘하셨어요. 택시 민원 수없이 아마 안 받은 의원님 한 분도 없을 거다. 욕을 얻어가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를지 여부는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역전에서도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두어 차례 다녀왔었는데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시비를 증액하잖아요. 왜 증액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작년까지만 해도 500m를 운영했었습니다.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500m 거리인 마을만 운영하다가,

○위원 이정자
장애인 콜택시 말하는데 행복콜택시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올해 2대를 더 증차했어요. 증차분도 인구 대비 장애인 수 대비해서 저희에게 권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대를 증차해서 증차에 따른 기사하고,

○위원 이정자
증차했으면 국비 요청 안 돼요? 순수 시비로 올리셨길래. 2대 증차하는 걸 미리 얘기했고 차량 구입도 이미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국비 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시비 100%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2대 증차를 했는데 7,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정예산 1억 8,700만원이 있고요.

○위원 이정자
이거 몇 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1억 8,700만원이 몇 대분으로 운영돼서 책정됐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체 현황으로는 1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6대에 1억 8,700만원인데 2대 증차를 했잖아요. 운영비 7,550만원을 달라고? 이상한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평균 연봉이 제 기억에,

○위원 이정자
이거 자세한 내용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신호등 유지보수 설치 만경이라고요? 만경 어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만경여고 부지 읍사무소 앞쪽,

○위원 이정자
회전교차로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만경농공단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차가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답니다. 교차로 형식으로 신호를 끊고 해야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 이정자
그 앞에 회전교차로 놓아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만경읍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회전교차로 있는 데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위치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만경읍사무소 그쪽입니다. 정비를 시켜놔야,

○위원 이정자
그런데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2억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억원 추가,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기정액이 있잖아요. 1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건 때문에 1억원이,

○위원 이정자
여기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이번에 1억원 사업이다. 거기에 신호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사고가 자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리가 짧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할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권고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아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자료 전체적으로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내버스 재정지원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시내버스 지원할 때 몇 % 자부담했습니까? 100% 보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부담 있게 샀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부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이것도 압류가 들어갔겠네요? 압류 확인해 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수소버스 잡혀있던데 자부담 5%, 10%도 안 하면서 줘가지고 바로 압류 잡혀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압류에 잡혀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돈을 다 주면서 부도난 회사에 계속 밀어주는 꼴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제가 나중에 따져볼 건데, 그다음에 대당 운송원가 산출 내역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문서로 도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100% 인정해준 거죠? 거기에서 가져온 대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사 나가서 조사해본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실사 조사용역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에서 의뢰하고 업체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업체에서 받은 걸 토대로,

○위원 주상현
담당 공무원도 같이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민들에게 100% 택시비로 줘도 남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전도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주고 정산서도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정산서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감사한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용역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행감 때나 본예산 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과 다르게 철저하게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종사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지 현실적으로 어떤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회계감사 용역할 때 자료를 받는다든가 수입금 같은 경우는 카드 수입금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저도 색안경을 끼고 오자마자 직접 대면해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택시기사 역전 쉼터 에어컨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좋은데요. 나중에 형평성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체는 아니고요. 솔직히 택시가 대기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승객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정 시간만 몰리고,

○위원 최승선
그건 알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주로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다가도 같은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 하고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예를 들면 부영1차 앞이라든가 기존에 설치된 곳을 밀폐형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위원 최승선
아니, 그러니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는 제 구역이라 좋아요.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검산동 뒤쪽하고 터미널 쪽에도 있고 부영1차도 있고 대부분 택시가 서있는 데는 승객들이 많이, 기존 김제시민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의외로 이용객이 많은 데에 주로 서있거든요. 그런 곳을 위주로,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고요. 감차사업 관련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수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법인택시가 77대고요. 총 374대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개인택시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법인택시가 77대고 나머지는 다 개인택시입니다.

○위원 최승선
법인택시가 위탁해서 지입이라고 하죠? 그 차 위주로 보상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운송사업 받은 면허는 일반 차와 달리 영업권만 양도양수가 됩니다. 개인택시는 다른 사람들이 사갈 수 있어요. 번호판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영업을 못하도록 아예 빼자는 취지입니다.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해서 운행하고 회사택시는 등록대수에서 빠지는 거죠. 자연 감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고 기사가 들어와서 운행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위원 최승선
감차사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많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번호판값을 받지 않습니까? 양도양수를 해도,

○위원 최승선
김제시 적정 택시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총량이 264대입니다. 현재로써는 83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청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견으로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극히 한두 대씩 있는 이유는 워낙 고령이거나 대체자를 잘못 찾거나 특수 케이스 한두 분 정도,

○위원 최승선
원래 면허 양도양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양도양수 거래가격의 평균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도 80여 대를 더 감차하셔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용역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행복콜이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9억원하고 4억원하고 9억원이니까. 보조해서 4억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감차는 대당,

○위원 최승선
감차 총액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억 1,400만원 요구한 내용하고요. 보조사업은,

○위원 최승선
1년 총액 12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올해는 수요 접수를 받아보니까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12대 총액이 얼마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3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감차 요구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행복콜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타기만 하면 물어보거나 조사를 해 보면 고령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고 여쭤보면 보통 8시까지만 운행을 한답니다. 나이가 드셔서 여쭤보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있고 나서 배달 쪽으로, 택시기사로는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상당히 적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도 택시법상 불법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니죠. 회사택시 들어오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운행만 해서 돈이 안 되니까 회사택시로 안 들어오는 형편이고 개인택시는 고령이니까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하고 관련된 말씀만 나눠주세요.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택시승강장에 타 지역도 냉난방 설치하신다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부시장님도 이거 아셔야 돼요. 택시승강장을 통으로 박스만 만드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칸을 막아서 앞에 눈보라가 치고 비가 들이치니까 칸막이해 달라고 1,500만원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게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열선 의자 깔아주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송풍 그거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택시승강장 하나가 3,000만원에 3,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실리콘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피스 박았을 때 지붕에 빗물이 줄줄 새게, 이게 입찰이잖아요. 업체 입찰이에요. 택시승강장의 문제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승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담당 팀장님들께, 과장님께 택시승강장을 제대로 설치해 줘라. 터미널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 저 상태가 됐어요. 예전에는 박스만 있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칸막이해서 햇빛가리개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교동 휴먼시아에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박스만 해 놓았어요. 박스만 해놓은 걸 또다시 리모델링 요구해서 칸막이만 해 줬어요. 그런 상태예요. 앞으로 냉난방 시설을 다하신다고 했잖아요. 에어컨이랑 다른 데도 원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 세우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 이정자
그럼 내년에 예정된 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여섯 군데 정도 잡아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택시승강장 설치된 곳이 김제에 전부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스형으로 설치된 곳 위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터미널하고 부영3차하고 교동 휴먼시아하고 부영1차, 김제에는 4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니요. 터미널 앞에 있고요. 부영1차 앞에 있고요. 저쪽 뒤에 부영3차인가 뒤쪽에 있고,

○위원 이정자
교동 휴먼시아에 있고, 교동 휴먼시아는 최근 설치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거기하고,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택시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정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타 지역 가서 보면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정말 예쁘게 지어졌어요. 택시승강장 하나 짓는데 2,000만원인데 입찰을 하더라고. 담당 팀장님! 원래 입찰방식이에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금액에 따라서,

○위원 이정자
이거에 따라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어디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기하고 있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총 노선이 156개 노선인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만약에 이 예산 전부 삭감되면 대책이 있나요? 삭감해서 시내버스가 서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비상수송 대책해서 예비비해서 전세버스나 일반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서,

○위원 주상현
시나리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업무 집행률이 몇 %죠? 사업비 집행률하고 업무 집행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집행률 혹시 아시는 분? 과별로 집행률은 나와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산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사업비 예산집행률은 몇 %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있고 택시기사 쉼터 있고 이거랑 이런 시설비는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나 택시기사 쉼터 이런 게 당장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죽산면 옥성리 신기마을 같은 데는 차가 하루에 10대도 안 다니거든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좋은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승강장 문제와 쉼터 문제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하죠? 시내버스 재정도 지원하죠?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량이 늘까요? 줄까요? 택시도 감차보상 지원하죠? 택시랑 버스 이용 승객이랑 운행량은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승강장이랑 쉼터를 설치해 주는 게 맞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매년 5개년 계획으로 교통안전 증진계획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의 시설도 요즘은 다 복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 맞춰서 지적된 사항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이거는 본예산에다가 1년 계획을 해서 몇 개 설치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추경 때 7개소 해 가지고 올리는 거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택시기사 쉼터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시기사가 많아지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사님만을 위한 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공근로를 하신다든가 노동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줘야지 특정 직업의 특정 소수를 위한 쉼터를 세워달라는 데마다 세워주게 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올해 3, 4개월 남았으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승강장에 앉아계세요. 그래서 김제시 전역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승강장 조성 같은 경우는 전체 승강장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같으면 당초에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세우면 항상 예년 수준으로 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11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이미 충족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된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반절 깎인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의 양해를 해 주시고요. 택시기사 쉼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쉼터를 검토하는 이유는 운수 종사자를 대변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복리후생비 2,152만원을 편성하였고, 244쪽 도비 보조 민간경상사업으로 제2회 전라북도 태권도한마당대회 2,500만원,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대축전 족구대회 800만원, 성산족구단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 지평선족구단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 사자족구단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TF팀 조직 신설에 따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고3수험생 콘서트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얼마 전에 시장기 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태권도 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승선
예, 그거하고 이번에 한마당 대회를 따로 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이 돈이 아마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올해부터 3년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른 도비를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수변공원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수변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라이트 설치한 거 수변공원 쪽은 저기하지만 복합체육센터 앞의 것 어떻게 운영하실지 대책 가져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올라왔잖아요. 지도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앞으로는 잘 운영해 주세요. 장애인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충분한 예산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니 이 시간부터는 각 부서별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려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희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지난번에도 했지만 간단하게 하더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존 대비 12억 3,043만 3,000원이 증액된 330억 7,2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 사무관리비로 월드컵 응원전 LED 화면 임차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1월에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에 시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고취 시킬 수 있는 월드컵 응원전 LED 화면 임차료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위탁 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제시의회 권고사항이 위탁교육비 부서 편성 금지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재확산 대응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삭감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활동비의 재료비로 6개소의 군집기 게양용 로프줄 교체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 사회보조로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비용을 전라북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사무관리비로 67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와 기금 및 답례품 관련 위원회 수당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월드컵 응원전 LED 화면 임차료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월드컵 한국전이 11월 24일과 28일, 12월 3일 세 차례 있습니다. 이 LED 화면을 설치하면 경기 있을 때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고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0m에서 8m짜리 LED 화면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위원 주상현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으나 그때 되면 조금 잠잠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위험시기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반납할 생각입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있잖아요. 대상은 누구이고, 코로나 시국에 세운다는 자체가 불만이거든요. 모범 이통장님은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코로나 정국에 해외 연수가 가당키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들이 기존부터 몇 년전부터 해외연수비 계상을 요청해왔고요. 저희가 연말에 농민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연합회 그런 데서는 농업의 날 표창 대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코로나가 그때 확산된다고 하면 이 예산도 편성해 주시면 그때,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모범이라는 말이 모범 이통장님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읍면동에 한 명씩 하고요. 임원진들 해가지고,

○위원 주상현
상 받은 이통협의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상 받은 이통협의회장들은 아니고요. 이통장님들 읍면동에서 한 명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월드컵 응원전 LED 화면 임차료 행사 진행하겠다는 건데 사무관리비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만 달랑 놓고 시민들한테 와서 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여기에는 LED 화면 임차료하고요. 부수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 올리실 때 전광판 1식이 얼마고 음향장비가 얼마고 각종 보조 등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올리셔야지 달랑 9,000만원 이렇게 올리시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김제시에 이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74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건 형평성도 안 맞고 이 시국에 저는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아니라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추진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잘렸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번에 잘렸던 예산 아니에요? 1회 추경에도 잘린 거예요. 1회 추경에 삭감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인재양성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이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대비 8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1억원,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 7억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마을학교에 문화예술 체험 및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으로 총 7억원 중에 도비 4억 2,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전라북도 지방 소멸대응 기금사업 중에 김제시가 선정된 사업으로서 평생교육시설 시설개선을 통한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 내에 디지털 정보화교육장 설치 및 옥외 실습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옥외 실습장에는 목공반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0평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육부 사업으로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 중에 국비 2,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서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기초한글 교육 및 생활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비라든가 학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2,3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나 상반기 것만 편성해주고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위원 회의수당이라든가 공공운영비 편성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하반기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위원 주상현
왜 추경에 세웠냐고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상반기 것만 세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 하잖아요. 목공소하고 염색이 밖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건물 지어서 올라간다고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 안에 디지털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정보화 교육장,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비도 다 들어가고 그 안에 물품 구입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그것은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별도 구입하셔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비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우선 이건 도비로 리모델링비만 보조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다행히 도비 공모해서 가지고 오셔서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2층 건물이잖아요. 옛날에 구 건물말고 신 건물이 신 건물도 아니지만, 그 건물이 2층 건물이잖아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배움의 터로, 그러면 거기가 3층, 4층 더 증축할 수 있는지 나중에 건물 따로 짓는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건물에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는 방향을 내년 예산에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2층 이상이니까 엘리베이터도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나중에 건물 짓는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건물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추가로 증축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니까요.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32억 1,636만 7,000원 대비 7억 7,323만 1,000원 증액한 39억 8,95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도면 정비 수수료와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1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소유자 통지 등기우편 발송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전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 150만원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년, 21년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45만원, 21년도 개별공시지가 집행잔액 및 이자 24만 7,000원, 21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6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서 요촌동이나 검산동, 부량이 공시지가라고 지급을 하잖아요. 신풍동 금성지구는 감정평가에요? 차이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구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시지가도 봐요. 감정평가 금액…….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정자
공시지가 더 높게 나오는지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오는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감정평가가 사실은 더 높게 나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신풍동 금성지구는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로 하기로 했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위원 이정자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를 원해도 대체적으로 다 공시지가로 가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시민들은 감정평가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시지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금성지구만 감정평가로 갈 수 있느냐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법에서는 감정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감정평가로 줄 수가 없다. 공시지가로 가야 된다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공시지가로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시지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면 김제시민 누구나가 다 감정평가 받기를 원하지 공시지가 받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요촌동 3지구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요구했는데 공시지가를 원해서 돈을 액수 차이가 벌써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걸 놓고 얘기가 많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할 때하고 감정지가로 할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공시지가로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땅이 덜 들어가신 분들하고 더 들어가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땅을 많이 썼을 때는 돈을 많이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할 때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또 내가 땅을 내놓을 때는 땅을 다시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위원 이정자
장단점이 있겠지요. 내가 사야 할 때는 공시지가를 원할 것이고 내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원하겠지요. 그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는 공시지가를 원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할 때는 감정평가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어떤 분들은 감정지가로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시지가로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에 부량면 신두리다 그러면 신두리에 지역이 1개에요? 몇 개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한 지구로해서 2개 마을을 한 지구로 해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이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나와서 김제시에서도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한다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민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한편으로는 서운하신 분들은 계시겠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감정지가로 하면 유리한데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에서 요촌동이나 검산동이나 부량면이나 신풍동 각 동별로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 하던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구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준 사항으로 추진합니다. 소수 의견도 있고 다수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럴 때는 다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다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을 정하든지 해야지 개인적으로 놓고 담당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264페이지 과목정정 여쭤보려고요. 성과검사 현장인데 급량비로 과목정정을 왜 하셨어요? 자유롭게 쓰시려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예, 264페이지요. 왜 급량비로 과목정정 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야근을 많이 해서 급량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성과검사 현장비는 어떤 용도로 써요? 근무하시면 급량비가 따로 나오는데 정정까지 해서 급량비를 또 쓰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거를 급량비로 정정해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성과검사 현장을 쓸 때 무슨 목으로 쓰는데,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장에 출장할 때 내용인데요.

○위원 주상현
여비로 쓴다고, 국내여비로 나가겠고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걸 일을 하면 급량비가 나오는데 굳이 바꾸냐고요. 급량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현장 업무추진비는 자유롭게 못 쓰고 차이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 차이는 아니고요. 현장 출장보다 야근을 많이 해서 급량비로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급량비가 따로 있는데, 없어요? 급량비 나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부족해요? 따로 없어요? 시간외 하면 급량비 안 나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산이 부족해서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인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돈을 받아서 돈을 드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인 거고 부득이하게 행정으로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거고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나 국가로 편입된 것은 조정금을 지불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줘야지요. 사인과 사인과의 지적재조사를 해서 그거를 시민분들께서 서로 땅에 대한 것을 돈을 주고 받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공시냐 감정이냐를 놓고 보는 거고 그 지구에 대해서 행정이 땅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지구에 따라서 공시냐 감정이냐 하는 거지요? 제 말이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위원장님이 양해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라고 합니다. 위원장이 질문하신 조정금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조정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금은 최종 결정된 땅의 면적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의 면적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옆집에 땅이 내 땅을 침투했기 때문에 내가 옆집에 돈을 얼마를 받아야 한다. 혹은 옆집에 돈을 얼마 줘야한다.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금 지급이 이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에서 조정금을 지급할 때 공시냐 감정이냐 행정과 사인 간의 관계면 행정에서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 지구 내에서 조정금을 서로 할 때 위원회에서 여기는 공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행정에서도 이거를 보상할 때 조정금을 지급할 때 공시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지분은 감정에 따라서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조정했으면 행정에서는 감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시에 반환해야 되는 부지들은 어떻게 돼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시에,

○위원 이정자
개인이,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개인명의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공공에 쓰는 도로 이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예, 그럴 때는 공시지가예요? 감정평가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그 사업지구가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지요. 토지가, 사업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풍동 금성지구에 사인과 사인간, 그리고 도로가 들어가 있으면 시로 반환해야 되는 거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시 토지로 편입이 되면서 이 사람 토지에 대한 것은 조정금이 나가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현재 보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지구별로 결정되면 사인과 사인 아니면 사인과 행정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 결정되면 감정평가고 공시지가 평가를 그대로 적용받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그렇지요. 사업지구의 결정된 기준으로,

○위원 이정자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정금에 해당되는 건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냐면 감정평가액으로 하십시오.라고 되어있는데 다만 사업지구별로 토지소유자협의회라고 하는 그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사업지구별로 결정하고 있어요. 선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열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위원 이정자
법에는 감정평가로 정해져 있어도,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을 때는 그 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감정 조정금을 교부 받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며 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요. 제가 재조사사업만 10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땅의 결정은 현재 쓰고 있는 그 경계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쓰고 있었던 담장이나 내가 쓰고 있었던 울타리는 변함이 없어요. 쓰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그대로 쓰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늘어났다고 돈을 몇 백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의외로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촌 3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발생되냐면 요촌 3지구가 시내에 가장 중심지인데 그런데 이제 쇠락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감정평가로 하자고 하는 위원들도 있었고 결국은 개별공시지가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구도심이고 못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 가격 때문에 힘들어 할 것이다해서 개별공시지가로 됐는데 요촌 3지구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개별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감정평가로 했다면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더 높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었던 요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정자
실거래가가 많았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가 높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실거래가가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더 낮게 안 나와요?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아니에요. 요촌 3지구가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실무담당으로서 느끼는 바가 뭐였냐면 요촌 3지구를 만약에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2,300만원이 증액된 7억 9,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원활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촉탁 포상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도비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국내연수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3억 5,400만원이 감액된 984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에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한 구청사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백구면과 광활면 행정복지센터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충전소 설치공사는 우리시 전기차 법정 충전 대수 10대 중 4대는 기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6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읍면동에도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운전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회계과장 송명호
현재 45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환경미화원 쪽에 운전원은 포함 아니지요?

○회계과장 송명호
포함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환경미화원 쪽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회계고장 송명호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미화원 운전 말고 청소차량 운전원이 몇 명이냐고요.

○회계과장 송명호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호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80억 3,6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64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자가망 운영사업으로 사업소, 읍면동 45개소에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대비 등 긴급업무 발생시 사무기기 지원 지원비로 200만원, 의회사무국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 22년도 하반기 업무용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 사업으로 행정전화, 문자요금, 유선방송, 인터넷 등 공공요금 비용으로 3,000만원, 직제개편 및 읍면동 민원인 전용 팩스 교체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사 CCTV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구입비로 5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9,500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약자와 농기계에 대한 빠른 사고대응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청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 예산은 대비 기존 106억 2,584만 2,000원 대비 7억 9,861만 6,000원이 증가한 114억 2,44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수거 처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인력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복지 차원에서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 4월에 미화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보건소 협조요청을 했지만 파상풍 접종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비용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 민원 관리용 차량 구입인데요. 본사업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현장관리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CCTV가 166대 있는데요. 이것을 옮기기 위한 차량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까지는 작업이 끝난 청소차량의 빈시간을 활용해서 CCTV를 이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현장 관리용 차량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1,400만원을 포함해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정책 운영관리 사무관리 재활용 정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청소자원과 재활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팀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비입니다. 본사업은 이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의 회수율울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라는 것은 시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회수기에 투입하면 품목별로 분류해서 수거하게 되는데요. 투명 페트병과 캔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서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인회수기 설치 이후에 필요한 운영비인데요. A/S라든지 청소, 주변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팀인 재활용관리팀에 대한 출장여비를 신규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해서 도비 3,750만원을 포함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현재 50% 국비 보조로 1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95세대에 대해서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만을 철거 처리하는 지원사업인데요.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체 철거해서 보관 중에 있는 그러한 슬레이트는 국비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시비로 1억 2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 차량 구입을 하잖아요. CCTV 이동용, 운전기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 구입을 하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기간제 운전원이 CCTV 감시요원으로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현장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운전하게 됩니다. 별도로 운전원이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기제로 뽑았던 그 두사람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민원이 있으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분들이 CCTV 감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CCTV 단속해서 벌과금 부과를 한 실적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분들이 일하면서 벌금 부과금 징수했던 게 있으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종량제 수거 저상 압축진개차 하고 혼합쓰레기 수거차 하고 본예산에 세워졌지 않았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와서 인상분이 이렇게 올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차량은 현대차에서 나오는 트럭을 개조해서 하거든요. 작년에는 현대 메가트럭을 구입해서 개조했는데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비스라는 신종이 나와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상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차량 구입하는데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작년에는 메가트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데 단종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용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주차장 내에 팽나무를 중심으로 한 경관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증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보상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구제급여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충남 홍성군에서 1명이 우리시로 전입에 따라 요양급여금 400만원을 신규 배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개당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물량 90대에서 120대로 30대 증가하여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고도산화처리공정 중 오존발생기의 고장으로 부득이한 설비 교체가 필요하여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3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악취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건에 1,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조성하는 거 가지고 삭감됐지요? 설명 왜 자세히 안 하세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삭감돼도 상관없어요? 안 하시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니, 해야지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설명 안 하시고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15년부터 시작된 1시군 1생태사업 그 부분이 예산이 반납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예결위원님들께 해주셨어요? 경제행정위원회 쪽에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안전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다 개인적으로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기도 해요. 주민들이 현재 방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가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거기에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 벽골제 축제장을 오고 가시는 분들, 벽골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가 벽골제 생태 말 그대로 생태잖아요. 생태 컨셉에 맞는 시설을 계속해야 하는데 오토캠핑장은 생태 취지는 거기에다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자리가 오토캠핑장을 못해요. 문화재하고 가까워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쪽을 하셔야지. 그것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부량면민 중에서 수차 민원도 들어 왔고 요청도 들어 왔고,

○위원 이정자
신털미산과 되배미, 되배미산을 그렇게 방치하면서 김주택 위원님이 누누이 주장했던 부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놔뒀냐,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신털미산을 방치한 것이고 많이 개발을 정비를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많이 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리고 올해 하려고 하는 내용이 팽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성토를 해서 나선형 오르막길을 만들고 꽃도 심고 휴게실도 만들어 놓은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네요. 예산만 편성해놨을 뿐이지,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설계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만 하는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계 마쳤다면서 그 설계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 삭감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셨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관련해서 포획 보상금이잖아요. 금산이나 이쪽 보면 유해조류가 못 내려오게 망 같은 걸 치고 그러는가 보던데,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최승선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에 망 같은 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이것도 국가의 보조사업 일종이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황산 쪽까지 유해조수가 내려오기도 하고 금산 쪽은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나봐요. 그런 것을 확대해서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납부 1억 2,400만원입니다. 영구시설물 점용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분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1억 1,400만원과 금번 사업계획인 만경능제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400m 사용료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23억 9,28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훼손된 포장 철거 및 재포장, 온천관로 연결 등 2022년도 소요분 24억원 중 관급자재 구입비용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 7억원입니다. 이주단지 및 신축아파트 건설 등 백산저수지 인구증가에 따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라북도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저수지 주변에 한식형 정자 1개소, 개수대, 경관개선 식재, 황토포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재원 구성은 도비 6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가능한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인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심의회나 관리계획 제외대상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시설비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908만원입니다. 온천진입로 풀베기 및 전지작업을 위해 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기금 설치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옥외광고물 등 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조성 기정액은 1억 2,485만 4,000원에서 2021년도 기금 결산시 예치금 감소분 17만 5,000원과 2022년도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 시비 부담금 500만원 등 517만 5,000원이 감되어 2022년도 기금조성액이 1억 1,96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0쪽 자금수지 총괄, 31쪽 수입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폐기물 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고물 정비로 수거되는 폐현수막 등을 관내재활용 업체를 통해 고형연료 제품으로 가공,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기금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68만 2,000원입니다. 정치 및 지자체 행정 목적 전용 현수막 게시대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활용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에 균등 배분한 사업이 되겠으며 금후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예산서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4쪽 예치금 및 예탁서 명세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6억 8,436만 1,000원이며 2022년도말 기금집행액은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6,468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1억 1,9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백산저수지 관련 삭감됐잖아요. 공원 관리계획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회계과에서도 받아야된다고 했다던데,

○도시과장 최경순
공유재산 심의 제외 대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외 대상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에 기반시설인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토지도 포함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6조?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7조1항에 10억원 이상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하고 상반되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할 경우에 국가법에서 정한 기반 시설인 경우에 여기에서 특정한다면 광장, 공원녹지, 공원,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은 6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비교를 해줘 보세요. 비교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답변 교대)

○전문위원 김정오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했는데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확인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도시재생과장 전준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81억 9,000만원 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90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광장 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중 구)금만택시 앞 부지에 계획된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와 구)제일극장 부지에 계획된 지평선 어울림 문화광장 부지를 각각 공공청사 및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해당 부지 내 미보상 토지를 수용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동헌 앞 광장 시설결정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옥산동 467-1번지 일원으로 동헌 앞입니다. 부지면적 4,100㎡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촌동 화동길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구간 한전주 지중화에 따라 한전주 부착형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에 2022년 5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금구면 낙성리 상사마을 일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개량, 담장개보수, 모정개보수, 산책로 조성, 공동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화동길 교체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지중화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지중화를 하는데 가로등이 한전주에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를 철거하게 되면 그 가로등을 새로 다른 곳에 이동해서 설계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에 대한 용역비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실시설계해서 지중화할 때 사업을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김제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하고 광장시설에 대한 용역비에요. 결정 용역은 요촌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이게,

○위원 이정자
양쪽에 광장이 다 들어가져 있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요촌동을 하는 지역에 제일극장 부지에 건물 한 채 보상이 안 된 부분하고요. 금만택시 앞에 있는 건물 한 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이나 공공청사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 이정자
그 결정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용역하는데 1억원든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그거하고 동헌 앞에 도로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로로 한 20m 확장하다 보니까 편입 토지를 많이 보상하고 잔여부지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 전체를 사서 광장을 조성해서 도시재생사업 하고 연계해서,

○위원 이정자
동헌 앞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혹시 내삼문이라고 아세요? 지평선로스라고 있잖아요. 옛날 도시재생지원센터 있던 자리 그 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 블록도 다 했지 않았어요? 그 블록도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지평선로스 그 블록도, 거기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이정자
지금 보상 관계 시끄럽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안 시끄럽습니다. 앞에 도로를 20m로 확장해요. 건설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나 토지가 일부 들어가고 잔여지가 남는 부분이 생기고 아래쪽에 6m 되는데 10m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도로를 다 먹어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하는데 콩쥐팥쥐로는 거기는 해결 다 끝났어요? 콩쥐팥쥐 팥죽집?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팥죽집 그쪽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로스 하고 같은 지역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거기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지평선로스 있는 그 블록 전체를 다 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금만사거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이분이 매입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데 한 채 철거 못한 데가 보상비가 얼마 나오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2억원이 채 안 되는데요. 4억원에서 5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한 5억원 주고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용역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네요. 용역해서 수용하면 그 당시에 감정가로 수용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1억 4,000만원인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다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금액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분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재감정도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니까 어렵습니다.

○위원 이정자
1억원 들여서 결정 용역해서 수용 절차를 가겠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언제 하시겠다고?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짧게는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6개월에서 1년 걸리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언제 하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 부분을 제껴 놓고라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1,304억 7,816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858억 6,6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예산입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등 홍보몰 제작에 200만원을 323쪽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건비로 5,000만원, 지급 홍보비로 500만원을 전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811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기한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 12월말에서 내년 2월까지로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김제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곳에 민방위 급수시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제공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기설치된 경보시설의 이전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앙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저류조 청소용역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1차분 진행 중으로 2차분 계약에 필요한 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로 인명 보호를 위해 죽산 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9,000만원을 재해위험이 있는 대상지 정비를 위해 재난예방 및 복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고지 취소로 20년도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환불금 불용으로 율치지구 5억 7,721만 5,000원, 당월지구 3억 4,49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폭염 예방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200만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대한 하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하천감시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100만원, 하천관리 드론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천 동계지구 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21년 계약자 변경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 6억 1,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반환금입니다. 21년 여름철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외 5건 3억 1,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상회복지원금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지급되잖아요. 기준일자는 5월 10일 기준이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출생아는 그 부분은 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일 이후라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출생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져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준을 잡아서 출생아 5월부터 8월이라든지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안 주는 기준이 있다면 모르는데 다 주는 입장이라 5월 10일인데 5월 10일 기준이 선거인단 기준으로 잡고 가는데 전입자나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지만 출생아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할 때 시장님께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위원 이정자
시장님도 출생아들에 대한 고민을 못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미처 못 하신 것이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맞은 것 같은데요. 선거 기준일 선거인명부 작성한 기준으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위원 이정자
출생아들도 똑같이 그대로 가겠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이 예산이 8월 25일자로 완전히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 날짜까지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래서 처음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5월 10일이 아니고 6월말 기준으로 두 가지 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5월 10일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 변경은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못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사용일자 12월말에서 일정 변경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단기간에 100만원씩 주면 세대당 고액 수령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2월말까지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처가 한곳으로 몰릴까 염려를 소상공인들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이러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하고 나면 개인이 알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100만원인데 1차, 2차, 3차 때는 10만원이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지급한 상황을 보면 슈퍼마켓, 식당, 정육점이라든가 병원, 주유소 생필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70%에서 80%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조금 다변화돼서 사용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1차, 2차, 3차 때 사용하지 않고 반환된 금액들이 어느 정도 집계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1차 때는 95.6% 지급했고요. 2차 때는 98.9%, 3차 때는 98.2%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99% 가까이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4차 때는 지급이 거의 다 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가 신생아 출생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들어가는, 민원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을 놓고 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생아 출생했을 때 출생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8월 25일에 결정하니까 5월 10일 이후로 기준까지 8월 25일 기준까지 잡아서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한업종 중에 법인이 김제로 안 되어있는 곳들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대형사업장이라든가,

○위원 최승선
김제를 보니까 김제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들려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1차, 2차 지급할 때는 전북은행으로 계약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농협으로 계약해서 지급했고요. 그런데 1차, 2차할 때는 사용을 못한 회사가 있었는데 대형사업장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3차 때는 이의제기를 해서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3차 때 열어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어서 김제시민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금도 김제시에 내고 있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업체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제한업종 중에,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확인해보시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형사업장으로 사업자 코드를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번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래도 조금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천만다행이네요. 지급한다는 지급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분할해서 주지 굳이 한번에 100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의구심이 들어요. 이 기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택시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택시는 교통 관련 부분이라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된다면, 코드만 넣으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교통 결제나 이런 시스템은 교통 체크카드나 열려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기명은 안 열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청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삭감했다가는 말할 필요 없이 욕을 먹을 것 같고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하니가 저는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걸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삐져나오는 문제점들이 도출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1차, 2차, 3차 때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종코드가 빠져있다거나 했을 때는 은행 측으로 연락해서 코드를 열어주게끔 협의를 했다고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분을 상황에 맞게끔 민원을 많이 들으시고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여론을 들어서 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 저도 그렇고 일반시민 분들도 많이 저기 할 거예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카드로 줬을 때 일종에 깡이 형성될 수 있고요. 100만원짜리 카드를 90만원 현금 주고 살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고액을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어디가서 고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영광이 첫 번째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이후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김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홍보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몇 말씀만 더 드리고 전 아직도,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할지 현금성으로 나눠드려서 경제진흥을 일으켜야 할지 고민해야될 시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80억원씩 3번인가 드렸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시에서 지평선축제가 25억원, 30억원인데 재난지원금도 사업이에요. 시에서 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부서든 얼마짜리 예산이든 쭉 해왔는데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나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현금성 지급이 앞으로 경제효과를 앞으로 얼마나 일으킬지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800억원이면 산단 하나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인 것도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거를 전부 전액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나눠서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성으로 드려야 하는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행복해지신다면 그걸로 만족하는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무슨 질문이 들어올 수 있냐면 그러면 과연 시가 왜 행정이 필요한가? 5,500억원을 8만으로 엔빵해서 나눠드려서 시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아닌가요?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김제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도 전반적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당연히 걱정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기간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이나 전반적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셨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원활한 사업추진 부탁드리고요. 항상 시민들 편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이들 애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시비 2억 4,728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2,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도심 및 도로변 빈집정비 등기 수수료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한 시설보수 개선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종합계획 및 특정빈집 사무관리비로 특정빈집 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2,097만 7,500원,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 2,171만 7,000원,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자 166만 9,16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도비 집행잔액 1,521만 4,27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자 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비비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916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이번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4개가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14개 하시네요. 올해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대상 공동주택이 25개 공동주택이 발생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조례개정을 왜 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따른 수선유지 비용을 증액할 거냐 기간을 단축할 거냐 의견이 있어서 기간을 단축했는데,

○위원 이정자
기간 단축을 할 때 기간 단축이 유리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잖아요.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조례 개정까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부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했어야한다. 공동주택이 14개 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서 11곳은 또다시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월돼서 23년도에 똑같이 또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당초에 25개 단지에 대한 예산을 5억원 요청했었는데 본예산이다 보니까 전년도 보조금 집행 비율하고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런 부분이,

○위원 이정자
비율하고 하기는 했지만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든지 조례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공동주택들의 시급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면서까지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 확보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기 예산팀장님 계시네요. 참고 꼭 부탁드려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공동주택 시설개선 이것 말고 저는 복지 부분 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내놔야 그 돈이 그 돈인데 19개 읍면동에서 시내 부분 빼고 시외지역에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모정이나 이런 편의시설, 복지시설에 나가는 비용들이 시내권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 2억 8,000만원이잖아요. 비교가 되나 과연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시골 외 지역은 경로당 2개 지으면 이 돈이에요. 지금 더 올라서 올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비용들은 이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확대 차원에서도 공동주택도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적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건 좋은 의견이고 고마운데 아직도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시내권에, 왜냐하면 가속화 되고 있잖아요. 노인 연령층도 늘어나고 있고 노후 아파트도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주셔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정액은 329억 1,389만 2,000원에서 이번에는 76억 9,698만 1,000원으로 증액시켜서 406억 1,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로 74건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김제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1억 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삭감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이건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니 순동 사거리, 체육공원 사거리, 가족요양병원 사거리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호체계, 표지판도 바꿔야하고 횡단보도도 밀려나서 차선까지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했더니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아스콘 덧씌우기나 신호등 설치, 과속 카메라 하신다고 해서 현장가서 보시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삭감된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먼저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셔야겠지만 앞으로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볼 때는 필요없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과정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을 하잖아요. 예산 세우셨네요. 21년도에 구입했던 제설제 재고량 파악해보셨어요? 왜냐하면 21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생각보다 재고량이 쌓여있을 텐데,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많이 쌓여서 파쇄기 구입하시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설해제설제가 가격이 올라서요.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심화가 될 것 같아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19년도, 20년도에 염화칼슘이 굳어서 파쇄기가 없어서 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을 못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했었는데 파쇄기 구입은 잘하시는데 재고량이 없는데 파쇄기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재고량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창환
재고량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니까요.

○위원 이정자
재고량이 없다더니 또 있다고 하면 어떡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재고량 파악한 거,

○건설과장 김창환
재고량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설제 구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원래는 예산이 1억원이데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요구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세웠던 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세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 단가가 다 올라서요.

○위원 이정자
단가가 올랐어도 1억원 예상인데 4억원 가지고 구입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올겨울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조금 세워서요. 추경예산에 많이 세우는 걸로 본예산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겨울 돌아올 때 많이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제설제 구입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넉넉하게 구입하는 것은 좋아요.그런데 파쇄기 구입을 제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보고 제설기 구입을 이번에 별도로 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제설기 몇 대 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4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4대요?

○건설과장 김창환
16대,

○위원 이정자
아니, 큰 거하고 작은 거,

○건설과장 김창환
큰 거는 10대고 작은 거는 4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짜리가 10대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작은 거 4대?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번에 제설기 구입은 큰 거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큰걸 합니다. 교체할 것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1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정자
돈이,

○건설과장 김창환
1대 교체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11대로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내구연한도 있고요. 하다 보면 노선별로 가다 보면 모자랍니다.

○위원 이정자
교체라면서요.

○건설과장 김창환
잔고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유분도 있어야 하고 돌리다 보면 염화칼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녹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은 항상 챙겨놓고 있어야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여유분을 두고 하시겠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여유분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잔고장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체육공원 사거리가 어디를 놓고 얘기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쪽에 보면 사차선 고속 전철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체육공원 사거리하고 가족사랑요양병원 익산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익산 나가는 가족사랑은 신호기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있는데 신호체계를 바꾸고 표지판도 바꿔야 합니다. 횡단보도도 차선에 물려있는데 그거를 더 여유 있게,

○위원 이정자
추경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우시려면 본예산 때 예산 세울 때는 도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나요? 시비 100%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도비를 더 안 줍니다. 1차분으로 일률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모자랄 때는 더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위원 이정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설계는 완료되고,

○위원 이정자
예산 삭감이 안 됐던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임위에서 삭감 됐고만 뭐가 삭감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번 상임위에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살려달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뭘 살려줘요. 사업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그쪽에 유턴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난감한 부분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위원 이정자
제가 지역구의원인데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 부분이 저희가 도청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진봉으로 넘어가는 선 중에서 사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고속도로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차선을 국도로 승격해서 해달라는 요청사업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가 거기가 하루에 350대 정도 통행량이 있는데요. 새만금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만금이 뭐 저기 했을 때를 놓고 얘기해요. 그건 저기가 아니고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중앙병원에서 왔을 때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시청 여기올 때까지도 없어요. 유턴할 곳이 없어요. 그러한 민원이 가장 많은 거고 신흥가스에서 가스충전을 하고 항시 불법유턴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할 때 어떠한 크기나 이런 걸 계산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건설과장 김창환
보통 2차선은 5억원에서 6억원 사이로 듭니다. 4차선은 12억원 정도, 다른 곳보다 4차선 중에서도 부지가 넓습니다. 포장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345쪽 하단 부분인데요. 도로교통사고 피해배상금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배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다른 배상금이 아니고 일반 인도를 걸어간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3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험에서 주는 보험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주는 보험입니다. 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문순자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배상금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직접적으로 저희가 잘못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니다 보면 도로 요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걸려서 다리가,

○위원 문순자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건설과장 김창환
그렇지요. 현재 보면 나무들이 우거지다 보니까 뿌리로 인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해야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세워야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가을에 할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설해 대책은요?

○건설과장 김창환
설해 대책도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부 가을에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본예산 것을?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번에 쭉 보면서 느낀 게 김제는 본예산만 있고 추경있고 추경 있는 게 아니라 본예산만 세 번하는 것 같아요. 추경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본예산때 이거 삭감됐나요? 삭감 없었지요? 삭감 안 됐는데요?

○건설과장 김창환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본예산은 적게 하고 가을에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됐었다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어쨌든 앞으로는 본예산 때 전부 다 1년 사업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부득이하거나 아니면 국도비가 급하게 내려온 경우에 추경으로 올려야 하는데 설해대책 보면서 많이 의아했거든요. 분명히 1억원을 계상해놓고 왜 나중에 4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교통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같은 경우 에도 12억원인데 도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억 2,000만원을 추경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창환
에,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아질지 몰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차이가 조금 나는 거면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45페이지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불용분이 언제 거예요? 무슨 불용분이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작년에 불용된 건데요. 현재 500만원이 모자라서 마무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을 해야 되는데 불용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된 것을,

○위원 이정자
작년에 왜 불용시키셨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중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래서 현재 마무리 못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올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진행률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1회 추경까지 한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거 해도 올해 안에,

○건설과장 김창환
올해 안에 다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농번기 해서 농사 추수 때는 걸리거든요. 추수만 끝나면 바로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미처 못하는 부분들은 몇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 이석입니다.
35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추가세입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서 추경에 5억 8,000만원 감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김제 노후관로 정비사업과 남부시장 침수지역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 등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쪽부터 21쪽까지 우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정수비 정수구입비로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물건비는 상수도 시설 유지를 위한 토지 등 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개조 공사비로 급수전 구경 및 위치변경 신청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예산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부터 24쪽까지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 영업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노후화된 오수 및 우수 정비를 위하여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제 노후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21년도 이월 불용분으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내 침수지역을 정비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부서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진척도에 따른 시비 잔여 예산 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준공된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장님이 가셔서 실행하신 건가, 소상공인과 기타 기업들에게 이번에 상수도 요금,

○안전개발국장 이석
감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원하는 부분들이 감액 지원해서 월 40%? 소상공인 40% 그리고 기업들은 30%? 두 달에 80%, 60% 이번에 할인해서 고지서 나갈 예정이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이 관계는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 결심만 받았는데 그것만 바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지원되는 부분이고 21년도부터 실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김제시가 늦어진 거지 늦게 하는 거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는 단일이기 때문에 미리 지난해까지 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라도 사업 추진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상수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지요? 당연히 지원받아서 김제시비 100%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야 되겠지요.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 기관에서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을 못한 것 때문에,

○안전개발국장 이석
저희들 직원들이,

○위원 이정자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라도 시행을 하니까 다행이다. 엊그제 14개 시군 의원님들이 다 모이셔서 여쭤봤더니 없어요. 그나마 김제가 발견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특히나 상하수도과는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특별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몰라서 지적 못하는 것도 수두룩해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것도 많잖아요.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곳이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1년도부터 했더라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김제시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도 상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작지만 작은 돈들이 모아져서 큰 돈이 되어진단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부시장 하수도시설 침수지역을 정비사업 하시겠다고 3억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매년 집중호우가 오면 항상 구산사거리부터 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특히 남부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시장 옆에 조그마한 땅 하나를 사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펌프시설,

○위원 이정자
어디로 매입하셨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옆에,

○위원 이정자
남부시장 닭집 옆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래서 펌프시설 2개를 설치해서 집중호우가 오면 퍼올리는데 하나에 1억원씩 2억원이고 관련된 제어판 관리비 1억원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이정자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소하천 정비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입구까지 와서,

○안전개발국장 이석
물을 퍼다가 구산천으로 넘깁니다.

○위원 이정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밑에 하수관 안에,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것하고 별도로, 그래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이 매년 침수가 돼요.

○위원 이정자
별도로 추진하시겠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배수펌프 2개를 설치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 그 사업에 3억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별도로 하신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상수도하고 하수도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상수도가 19억원이고 하수도가 23억원이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위원 최승선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실무선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이 복식부기에요.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인데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 전문성을 요 하는데 잘 몰라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요. 그리고 이쪽 예산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예산을 잘 안 세워줘요. 전입금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10억원, 13억원. 조금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 돈을 놓아요. 예를 들자면 예비비 성격 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공공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시 끌어와서 다시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 13억원을 항상 세워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 최승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세웠다가,

○안전개발국장 이석
10억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9억원을 보면 예산액에, 10억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상수도,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위원 최승선
급할 때 쓰려고,

○안전개발국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수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상수도는 그래도 시설들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추가되는 부분들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들 추가되는 거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이걸 하실 때 처음에 사업비를 불리든가 불려서 예산을 올리든가, 그런 경우일 것 아니에요.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안전개발국장 이석
위원님들의 지적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예산팀하고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통해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10억원 있는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과감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의회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과다계상 됐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과다계상해서 남은 것처럼 해서 넘겼음에도 관행적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기금으로 만들어서 놨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심도 있게 소통을 통해서 그 관계를 내년부터는 확실히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사업 설명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래서 사업설명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런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해요. 우리 직원들도 업무 보는 사람이 상수도 관련 한 분, 하수도 관련 한 분, 그분들이 또 바뀌면 이해도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자세하게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는 하실 때 예산 올리실 때 담당이나 직원분들도 예산 항목에 대해서 와서 상세하게 설명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저희도 그렇고 가기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상하수도 보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 영업비용이 4억 2,2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상수도인가요? 하수도인가요?

○위원 이정자
상수도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안전개발국장 이석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입니다. 용담댐에서 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바로 못 줘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한 번 하거든요. 정수에 쓰는 화학약품 비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정수를 위한 예산이 4억 2,200만원이 증액한 거라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이거는 물값이 증가됐어요.

○위원 이정자
물을 많이 사용해서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물 사용을 많이 해서,

○안전개발국장 이석
물값. 물 사용량,

○위원 이정자
물 사용을 많이 해서 물값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증액된 거라는 얘기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직접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정수구입비는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다가 내는 광역수도원 요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지출액을 대비해보니까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분을,

○위원 이정자
그동안 김제에서 물사용량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본예산 대비 영업비용 4억 2,200만원을 더 편성하신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금액보다 수자원공사에 지출한 광역상수도 요금이 집행잔액이 앞으로 지출할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소요분을,

○위원 이정자
21년도 총 영업비용 발생은 얼마였어요?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정수구입비요?

○위원 이정자
예, 우리한테 정수라고 안 나오고 영업비용으로 나오니까,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그거는 예산을 봐야 하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 현재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백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정산잔액 반환금이 6억 5,000만원인데요. 제가 본 반환금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책정을 할 때 과다계상해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것들이 아닌가,

○안전개발국장 이석
사업추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국가보조금에도 모든 예산들이 과다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6억 5,000만원이 이렇게 남는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을 거의 못 봤어요. 반환금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하수시설팀장 주덕
하수시설팀장 주덕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나려면 마찬가지로 환경부를 승인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사업 끝난걸 가지고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자기들 사업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삭감을 합니다. 남는 사업비도 있지만 삭감된 사업비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본예산 하실 때 부탁 하나 드릴게요. 하실 때 이 사업 부분에서 설명도 해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팀장 주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과다계상이거든요. 다른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하수시설팀장 주덕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잘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소명을 요구하거나 반론을 제기해서 적게 자르고 싶은데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에 맞지 않는 성격의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만큼 삭감하겠다. 통보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험료라든지 사업 정산하고 남는 돈도 있지만 삭감해서 내려오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말씀은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비 책정하고 사업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팀장 주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아껴서 돈이 남았다고 하면 박수치고 이해할만 한데 남는 예산을 기정액에도 넣어놨다가 추가로 배 가까이 남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주덕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장 임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만원 증액 편성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들의 파상풍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 우려로 노후 탄성포장을 재포장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문화체육공원 놀이터 등 12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공무직 휴게실 설치입니다. 검산 근린공원과 만경능제 근린공원 2개소에 공무직 휴게실을 설치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보조사업으로 성산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노후 산림 해충퇴치기 5대를 재설치하기 위하여 475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유지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0쪽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입석산 둘레길 주차장 조성입니다. 입석산 둘레길 방문객 증가로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보호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중 산불예방숲 가꾸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전체 숲가꾸기 사업 중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10ha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3,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재난 특별교부세는 전북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산불방지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만원으로 총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공익림가꾸기 사업 사업량이 5ha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2021년 지석의료재단 효병원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원관리 공무직 휴게실 설치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1,500만원 가지고 2개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컨테이너만 놔준다는 거예요? 냉장고, 책상, 의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냉장고, 책상, 의자 기타 용품들을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분들 휴게소를 하는데 냉난방을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여기에 냉난방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넣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에는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3 곱하기 6짜리?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안에 에어컨이나 난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컨테이너 안에 설치가 되어서 들어온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갖다 놓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안에는 없고 만요. 이 안에 1,5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고만요. 냉난방 예산 없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500만원 가지면 저희들이,

○위원 이정자
그 안에 다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이 예산 안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왜냐면 금산사에 컨테이너 있는 것도 리모델링하고 냉난방 설치한다고 예산 세우면서도 많이 넣었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보다 예산이 훨씬 들어가는데 3 곱하기 6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위치는 어디에 놓는다고요? 만경 능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산 근린공원하고 만경 능제 공원 2개소에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검산 근린공원은 어디를 말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산 근린공원은 옛날에 요촌 근린공원이라고 했던 터미널 옆에요.

○위원 이정자
거기는 어디다가 놓으신다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적정 장소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만경 능제는 워낙에 넓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만경 능제하고 검산 근린공원에 공원 관리 공무직이 몇 분씩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무직 6명인데요. 시내권에 5명이 있고 만경 능제 시외권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여기저기 놓을 수는 없고 일단 가까운 곳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 2개만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책상 4개 각 2개씩 하신다는 거예요? 책상 2개, 의자 2개씩 놔주겠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왜냐면 공무직이 시내권에는 5명이에요. 시내권 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정도는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시내권에 장비들 놓을 수 있는 창고가 마련이 됐었던가요? 낫부터 시작해서 장비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휴게소는 들어왔는데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도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장비는 시청 뒤에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하나 이용해서,

○위원 이정자
여기까지 와서 가져다가 가지고 다니고 차에 놓고 다니고 그래서 장비들이 쭉 예초기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요구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정자
그거는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단은 이것이 더 급해서요. 공무직 휴게실이,

○위원 이정자
그거 하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고,

○위원 이정자
저희가 봤을 때는 장비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3×6짜리 말고 3×9짜리 해서 칸막이를 문을 하나 더 달아서 장비 놓는 곳까지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비는 화장지 같은 것은 화장실에 있는 일부 칸막이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것은 시청 뒤에 있는,

○위원 이정자
시청까지 공구 하나 가지러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가서 해야되고 그거를 그 당시에 민원을 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로에 있는 제초작업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로변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화단이나 녹지대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 보면 시내도 시내지만 도로 주변에 보면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심어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조성용으로 해놓은 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조성한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위원 문순자
그 위에까지 자라서 보기가 너무 흉하고 면 단위에도 보면 회전 로터리가 만들어진 곳에 풀이 엄청나게 커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회전 로터리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위원 문순자
제초작업을 해야만이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시야가 가릴 정도로 많이 자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 예산들이 면으로 책정돼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전체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에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면으로 재배정해서 하고요. 저희 들이 조성한 곳은 저희 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 보면 명절 앞두고는 한 번씩 하는데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옆에 도로가 운전하는데 쾌적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면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풀들이 그 키를 넘어서 너무 커서 지나다니면서도 보기가 흉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해주시면 어차피 나무 잘 심어서 가꾸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지나갈 때도 쾌적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 수변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따른 가로등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위원 이정자
국장님! 이게 뭐냐면 수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입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변공원 가로등이 요즘 비가 오면서 민원이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가로등이 싹 나가요. 수변공원 평상 있는데 그쪽도 나가고 시계탑 있는데서 우회전으로 쭉 돌아오는데 거기가 컴컴해서 넘어져도 몰라요. 이거를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가로등을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설치를 해줘라, 뱀도 나오고 계속 민원 나오잖아요. 그걸 요구하는데 계속 안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하셔서라도 그 부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편백숲 있는 데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안돼서 편백숲 있는데 평상을 놓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평상을 조금 더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내년 예산에 검토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 하니까 이 부분 예산편성 전 요구하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공무직 휴게실 설치 어떤 분께서 담당하시나요? 냉난방기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못 세운 건가요?
(답변 교대)

○공원관리담당 유희재
이번에 1,500만원 중에 냉난방기는 부담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우선 휴게소가 급해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공원에다 난방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관리담당 유희재
난방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안되지요?

○공원관리담당 유희재
컨테이너에 될 수 있으면 난방기보다 온열기라든가 그때그때 마다 사용을 하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온열기든 난방기든 전기가 일정 이상 넘어가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건 힘들잖아요.

○공원관리담당 유희재
예, 고려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까 그걸 말씀해주셨어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직 공무원분들의 복지나 편의시설을 위해서 휴게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데 급하게 컨테이너 2개 달랑 하나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책상, 의자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몇 개월 더 연구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진짜로 공무직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냉난방기가 안 되면 그걸 대체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해야지 달랑 컨테이너 2개 갖다 놓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시설물 자가취득 물품 예산 올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 검토를 해주세요.

○공원관리담당 유희재
참고적으로요. 이 공무직 휴게소 설치 건은 계속적으로 다년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성립 안 돼서요.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휴게실 설치 해드리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원 내에 휴게소이니까 냉난방기는 안 되는데 아까 냉난방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관리담당 유희재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냉난방기는 선풍기라든가 온열기를 이용해서 설치까지는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의 병가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 이석입니다. 46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3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본관 시설비는 어린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분관 시설비는 리모델링 실시사업으로 이 사업은 균특이양 20억원 사업 중 우선 9,1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실감형 체험공간 조성과 U-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각각 1억 7,000만원과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은 강좌수 증가로 행사운영비 강사수당을 본관은 900만원, 금구분관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상승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출로 국도비 보전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장님! 시립도서관 1층 조성 설계비요. 꿈빛채움 문화공간 새로 바꿔보시려고 설계비를 올리셨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2층도 새로 공간조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김제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그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안 되면 시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시비로 더 추가해서 증액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다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시민들이 활용하고 아이들이 활용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사실 다른 데에서 잉여금 남기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제대로 만들어놓아야 주민분들이 도서관 가서 우리 도서관 좋다. 과감하게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김제시립도서관이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 역할뿐 아니라 다목적 멀티공간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가 인근지역이 우범지대 비슷한 환경이에요. 중고등학생들 혹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거나 아이들이 편하게 놀러오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인프라 자체가 속된 말로 어떤 얘기도 있냐면 김제시에서 폭탄 맞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막혀있는 건물 보면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폐가가 큰 건물로 조성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제2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해 전에 거기에서 강력범죄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길 자체가 어둡고 거리가 좁아서 도서관에 대한 기본 투자를 해서 아까 최승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더하기 그 근방에 대한 도시설계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저희들도 큰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입니다.
2022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20억 3,400만원에서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원과 벽골제 안내도 등 7개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관광지 내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토지매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체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위탁시설 창호지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 180만원과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쌍룡 잔디광장 무료영화 상영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상설체험 활성화를 위해 그늘막 정비와 잔디 식재 등 시설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인학당의 노후화된 음향시설 교체 위탁시설 운영물품 등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정비 예산으로 벽골제 내 제초작업을 위한 1,500만원과 축제준비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2쪽입니다. 생태연못 정비공사와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개비 데크 보수공사 등 각각 1,000만원씩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및 보안등 공사 부족분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관광지 내 방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90만원과 일제수탈관 외벽 청소 등 일반운영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예산입니다. 벽골제 제방 훼손 방지를 위해 계단 2개소 설치를 위한 900만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잔디관리를 위해 제초기 구입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벽골제에 생태연못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지평선축제에 맞춰서 매년 해야 해요. 별도로 예산을 하잖아요. 이거는 진작부터 알고 있는 사업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생태연못에 가보시면 물론 연꽃만 있으면 좋은데 잡풀이 엄청 우거져서 해마다 정비를 다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도 안 하고 또 추경에 넣었네. 이거는 지평선축제쯤에 맞춰서 바람개비 데크 보수공사 그런 거는 하셔야 된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축제를 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축제 관련 안내판이나 안내지도 같은 것, 그리고 문화재 설명하는 안내문 같은 것들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축제할 때 5일을 위해서 바꾼다는 말은 표현을 잘못하시는 거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면 접촉을 못하게끔 했었잖아요.

○위원 이정자
접촉을 하든 안 하든 김제시민도 가고 다 가요. 벽골제 오픈한 지가 언제야? 계속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입장료 폐지하라는데도 받으면서 오픈했잖아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제에 관계없이 정비사업을 하시라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라는데 무슨 축제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현재 있는 것을 축제 대비해서 보수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2차 추경에 세울 예산은 아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생태연못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 풀 제거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계산 잡아서 하시고 바람개비 또한 마찬가지 바람개비가 다 삭아서 만져보시면 녹잖아요. 그렇게 두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라고. 알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면 삭감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세요. 지평선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벽골제 관광을 위해서 하시라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상설체험장 위탁시설 운영물품이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상설체험장 운영하는데 위탁시설에 창호지 바꾼다는 것은 쌀 체험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창호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창호지문을 다 교체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문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문에 붙어있는 창호지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쌀체험장 잘못 지어진 거 아시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돼서 짓자마자 그다음에 곰팡이가 완전히 슬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쌀과자 기계 구입하신다고? 쌀체험장을 누가 운영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운영하시는 분 이름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쌀 체험해요? 안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쌀 체험합니다.

○위원 이정자
뭘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기계를 넣어가지고 해야죠.

○위원 이정자
거기가 쌀과자 갖다 팔고 다른 거 다 갖다 팔잖아요. 거기에다가 음료 기계 쌀체험장에 넣을 거죠? 슬러시 기계 사줄 거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래서 이번에 기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슬러시 기계 있잖아요. 없어요? 쌀체험장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해줬는데 무슨 쌀과자 기계 구입을 하고 음료 기계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알 수 없어서 내가 뭐라 할 말이 없고. 쌀 체험장에 들어갔던 전체 주세요. 그때 당시 쌀 체험장 하면서 전통가옥 운영하면서 했던 전체적인 내역서 줘보세요. 전통가옥 수납장 구입. 전통가옥은 어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전통가옥은 한옥체험 하는 거 있죠? 거기에 각 호실마다 하나씩 수납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전통가옥은 거기에서 숙박을 하잖아요. 숙박시설에 맞춰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셔야 해요. 전통가옥이라고 외부인들이 와서 자고 가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이 자꾸 민원 들어오고 하잖아요. 개선할 사항을 보셔야 되고, 쌀과자 기계 구입, 음료기계 구입 다 해 준 것 같은데 이거 내역서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상설체험장은 명인학당? 명인학당도 콘솔박스 마이크, 스피커 구입,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명인학당에서는 전통혼례 같은 것을 하는데 방송시설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기정액 600만원은 뭘 했었다는 거예요? 기정액 6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4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설체험장 벽골제 명인학당에 대해서 600만원 세워져있던 건 뭐냐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신랑신부 여름옷을 구입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콘솔박스나 마이크나 스피커가 이미 다 있어요. 오래돼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위원 이정자
언제 구입했던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담당 팀장님! 언제 발령나셨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이번에 새로 와서요.

○위원 이정자
예산이 담당 팀장님마다 다 다르고만 안 하셨가니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 아무튼 이거 파악해 주세요.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다음 9월 행사에 대비하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제가 알기로는 축제 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동안 전부 축제하시면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기 때도 다 사용하시고. 아무튼 이거 줘보세요. 그다음에 벽골제관광지 예초사업에 직원들이 있으면서 예초 안 하시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초작업 하는 것은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제방 쪽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 쪽이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방 쪽을 관리하는데 제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방 쪽을 관리하는데 제방 쪽에 잡초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쪽 관리하는데 제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제초기계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초 사업비에 1,500만원을 또 올렸길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초사업비는 지평선 내에 잔디광장이 많이 있잖아요. 제초작업 전부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답니다.

○위원 이정자
한 번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런데 제초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또 나있고 그래요.

○위원 이정자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이면 총사업비가 저기니까 이번에 3,000만원이네? 두 번도 못하시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소비된다면서요. 그럼 예산을 더 세웠어야지. 이거는 더 세웠어야지 조금 세웠냐 물어보는 거예요. 벽골제에 다녀오시는 분마다 잔뜩 풀이 자라서 1년이 두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공공근로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이쪽 깎고 나면 뒤돌아서면 자란다고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예초를 두 번에서 세 번만 해 줘도 그분들이 그 정도로 힘들게 안 하실 거라는 얘기지. 풀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벽골제처럼 풀 많이 자라는 곳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500만원 올려가지고 두 번도 못하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예산이잖아요. 한번 할 때 2,000만원 든다면서. 예초 꼭 하시고, 예전에 조주연 기자님하고 벽골제를 돌았을 때 풀이 제 키만큼 컸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 번씩 가서 보면 많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쪽 근로자들이 하고 저쪽 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시라고. 알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줘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벽골제사업소 상임위에서 감액된 거 아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원님들에게 설명 다 해 주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삭감된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설명을 다 해 주셨는지, 아님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몰라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 내 국유지가 1,250여 평 정도 있는데요.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 임대료를 연간 300만원씩 해서 십몇 년간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 임대료를 요청했을 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이 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2,500만원 요청한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해 가지고 뽑은 금액이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 건하고 쌍룡광장에서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차장에서 자동차 극장을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쌍룡광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두 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하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최승선
벽골제 잔디영화관이 축제기간 내에 하시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축제 끝나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7월 20일인데 의회에는 8월 17일에 계획안을 간담회 때 보고한 걸로만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의원간담회도 다 마쳤고 행정 쪽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도 다 마쳤고 회계과에서 보고했을 때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는데 절차는 전부 거쳤습니다. 회계과에 확인하셔도 될 거예요. 원래 회계과장님이 보고해서 질문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고 절차는 다 했습니다. 절차는 다 이행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전문위원님! 7월 20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고 왔어요.

○전문위원 허정구
상임위만 한 거고요. 아직 최종적인 의회 승인은 아직,

○위원 최승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고 하는 문제가 간담회에 보고는 했지만 아직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문위원 허정구
예, 상임위에서는 했는데요. 최종 의결은,

○위원 최승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들으셨죠?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두드렸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전문위원 허정구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최종적으로 25일에 끝날 때 최종 의결은 안 됐다.

○위원 최승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오해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설명도 해 드리고 잘 저기를 하셔야 하는데 안 찾아뵙는다면서요? 안 찾아뵈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냐고 해서 받았는데 물어봐서 받으면 억지 주장이 되잖아요. 일단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면 부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감안해 주셔야죠. 어찌 됐든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은 김영자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추진했던 거고 이원택 의원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안 돼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하는 과정이고 이번에 삭감돼도 다음에 매입해도 상관없죠? 우선 사용료 내면 되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이 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매입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또 하나, 벽골제 잔디영화관 운영을 위원님들이 영화관을 하자고 자동차 극장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잔디밭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네. 하루 한 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두 편해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두 편을 두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걸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하루에는 안 되죠.

○위원 이정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데? 한 번에 2,000만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다 통으로 4,000만원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두 번에 나눠서 잔디밭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쌍룡광장 앞에서.

○위원 이정자
저는 지평선축제 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 이걸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영화상영을,

○위원 이정자
밤에 한다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이정자
밤에 10시까지 개장이죠? 지금 야간개장 하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시간에 맞춰서 영화관을 운영하겠다. 한 번 무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은 일단 저는 추경에 시비로 땅 사는 거는 반대고요. 그걸 떠나서 행정절차 미이행이니까 다음 본예산에 올려주시고요. 벽골제 잔디영화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계획이 없죠? 계획 짜신 팀장님 누구신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정확한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0월 중순 이후로 쌍룡 앞에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쌍룡광장 잔디밭에서 정확히 축제가 끝나고 10월 중순쯤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10월 중순이면 밖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될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자동차극장은 조례상 안 되는 거고 잔디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사 준비하려고 벽골제를 밤에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 영화관하는 거는 무리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운동장에 영화관이 따로 있잖아요. 지평선시네마가 있는데 굳이 쌍룡 앞에다가 영화관을 설치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는 잘 와닿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벽골제가 축제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소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예산 계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실 거니까. 그런데 원칙은 매년 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매년 체킹해서 본예산 때 올려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축제 한 달 남았는데 추경안에 벽골제 축제와 연관된 시설비, 수리비를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요구했던 예산은 당장 금년도에 지평선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 부분의 정비가 미비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제 한 달 전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는 말씀이죠. 어쨌든 축제를 대비해야 하니까 시설유지보수가 올라온 건 감안을 하고 그걸 별개로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체킹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시, 7시에 벽골제에 가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6시, 7시 밤 시간 때는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밤 시간에는 주로 청경분들이 근무하고요.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는 불이 켜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소요소만 청경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의 국외출장으로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이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개발사업단장 이영석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가한 6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내여비 500만원으로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경비로 산자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 중에 있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서흥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에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7,980만원을 2차 추경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주력 산업인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균특보조금 5억원을 2차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 특장차 전문단지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에 도비 보조금 5억 8,85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총사업비 298억원 중 균특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54억원 중 올해 진행 예정인 건축계획 용역, 건축 일반설계 공모에 대한 예산 6억 7,20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구특장차단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발굴 예정지를 이번에 정밀 발굴로 전환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9월에 예정대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사업 관련입니다. 김제서흥농공단지 일원에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교차로 등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8억원 중에 올해 사업분 1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8억 7,750만원, 시비 4억 7,250만원이며 토지매입비는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관련입니다. 특장차 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하여 건립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과 월촌농공단지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2022년 7월부터 2025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6,000만원 중 국도비를 포함한 37억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27억 1,880만원이고 시비는 9억 9,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손실 보상금을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추가경정 관련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 98억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650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이 증액된 102억 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특별회계 230억원에 대한 이자 6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등 보상비로 당초 4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분묘조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등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 4억원과 2021년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50만 6,000원을 보상비로 추가 편성하여 4억 6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삭감을 했죠? 상임위에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 용역을 안 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재 구역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래서 시굴조사에 따른 일부 구간을 청동기 유구나 토광묘 이런 것들이 나온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조사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토목사업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LH에서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효성그룹으로 사업자 선정됐는데요. 공사 착공을 하려면 정밀 발굴조사 용역이 끝나야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까지는 사업진행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명이 부족하셨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이 이거는 사전절차 미이행 건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하고 나면 내부유보금으로 뒀다가 결산에 예산 편성할 수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이요. 올해 사업비가 37억 1,800만원인데 그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 1,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9억 9,000만원인데 국도비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시비는 9월 의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위원 이정자
그런데 위원님들과 상의했을 때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미리 국도비를 편성해 주게 되면 굳이 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굳이 매입하게 되면 사전절차 미이행 건의 삭감하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외람된 말씀이지만 5월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로 의회가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촉박한 관계로 7월에 자료를 내서 8월 간담회 때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월 다음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한 달 차이로 갭이 생겼습니다. 의회 선거 관계로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를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위원 이정자
그래도 사전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토지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당초 분묘가 570개 정도 됐는데 실제 조사 때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임야를 제거하고 토지보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0개 정도 늘었어요. 스물세 분이 토지매입을 거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재결 진행 중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상평가 금액의 일부가 증액됩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10월이나 11월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요. 재결이 떨어지면 한 달 이내로 공탁을 해야 합니다. 공탁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한 달 이내로 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4억원 전출을 하시는 거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게 언제 날지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10월이나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이 전출을 안 해 주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안 해 주면 재결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또,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여쭤볼게요. 이번에 부결되면 국도비가 반환되는 건 아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반환되는 건 아니고 토지주하고 공장소유주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만 가지고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시키기가 예산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예산편성 배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상의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사전절차 미이행해서 원칙을 정했기에 저희도 절차를 안 밟고 진행된 사업이 있어서 원칙은 정했으니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6월에 선정돼서 진행되어온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공모 선정은 5월에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 달 차이가 났는데요. 의회 승인 관련 예산 자료는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장 이명호입니다.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26쪽 국고보조금 예산안 경양이양 직불제 행정경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85쪽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 기본계획과 2021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심포 마리나항 및 배후 개발부지인 12만 5,000평에 대해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구상과 민자유치 및 사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에서는 전체적인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과 배후개발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유치, 민자 유치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민자사업 유치 연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기반시설 구축, 사업 타당성과 사업성 분석 및 파급효과, 심포 등 주변지역 연계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행정경비 국비로 배정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 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유해생물 해파리구제사업 반환금은 해당 연도에 해파리 특보 발령 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미발령으로 인해서 국비와 이자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도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비 반환금 144만원은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 전체적인 과업지시서 같은 거 아직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 나와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주상현 위원님이 달라고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나와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기본계획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 배수갑문을 확대하면서 단기종합대책 2023년도에 종합평가에서 추가 대책 발굴 시 종합정책 대응이 나와있는데요. 일단 수변도시 쪽은 3급수, 밑에 하단부 농업용지는 4급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급수 같은 경우는 충남 부여에서 웨이크보드나 상주시 같은 경우도 수상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질이 상업수보다 더 좋아지면 마리나항에 더 좋겠지만 높은 수질이 4급수입니다. 기존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급수까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급수 이상은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승선
심포에서 레저활동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목표 수질이 4급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4급수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보기에는 심포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수상레저 스포츠를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023년도에 1회에서 2회로 배수갑문이 확대돼서 해수유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료가 2023년도에 끝나니까요. 추가 대책 발굴 시 환경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더욱더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준치에는 맞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더군다나 뻘이잖아요. 수질이 웬만해서는 맑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부분도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64억 6,849만 4,000원보다 10억 9,710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6,55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하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3,354만원 증액으로 8억 4,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856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방역,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경비지원으로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으로 2,964만원이 증액된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 검사,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 1억 988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입니다. 감염병 및 재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김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의료원 설립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삭감 안 할 계획으로 마음은 그런데 삭감해야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신 있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역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공공의료원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나 감염병, 기타 전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김제는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재난이나 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상현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용역이니까 용역의 집중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어디에 집중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허술한 학술용역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공정성과 인정할 만한 기관들을 잘 선택해서 용역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업지시서는 작성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

○위원 주상현
아무 지금 무계획이시고 만요. 계획이 전혀 그냥 말로만 의료원 설립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만 해야겠다. 여기까지 있고 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김제의료원 설립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제시에 24시간 응급실이 폐쇄됐을 때 그때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문제는 됐었어요. 이거를 시정질문 했을 때 김제는 의료원 설립은 불가하다. 답변서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응급실에 나중에는 정말, SNS 단톡방에 말이 어떻게 돌아다녔냐면 응급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김제시에서는 바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댓글들이 전체적인 저기가 돌아다녔어요. 그게 한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톡방, 개인톡방에 다 날라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 현재 의료원을 설립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시장님 바뀌셔서 적극적이실지 모르겠으나 남원에 군산에 매년 얼마 정도 씩 마이너스 나는지 얘기 들어 보셨어요?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도 아닌 1억원을 올렸으니,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원은 한 250병상 정도에 17개과 정도 들어가는 시설로 전체 소요 예산은 2,6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데가 진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억원 정도 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비, 우리 김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제와 가장 흡사한 남원을 보셨어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남원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도 마찬가지 현재 의료원 설립을 하면 불보듯 뻔한 사실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 계획서를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린지는 모르겠으나 김제시에도 의료원 설립을 요구했으나 전혀 불가하다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참담했었어요. 그러한 답변이 올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 이게 가능할까라는 마음들지만 이거에 따라서 2,600억원 예산 돈을 들여서 의료원 설립을 하면 매년 김제시도 40억원에서 50억원은 마이너스가 날거다. 손실이 발생할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까지 다 대책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기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나와줘야된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제시도 용역을 위한 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2,600억원 들여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매년 40억원에서 50억원 마이너스 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제시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금액이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병원다운 병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

○위원 이정자
답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제의료원 설립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산 올려서 서로 복잡하게, 공공의료원은 시장의 논리로 이해타산을 따져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세금을 들여서 일정한 의료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알선하셔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담당자분 혹시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의약관리팀장 임길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한테 2,400억원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2,600억원 말씀하시네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2,400억원에서 2,600억원 정도 250병상 종합병원해서 17개과를 했을 경우에 주차 면적, 토지 그런 거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김제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4월달에 엄청 확진자수가 폭등했을 때 시민분들께서 하루에 3∼4명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이들이 아픈 데 갈 곳이 없다. 혹은 아이들이 밤에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산부인과 문제도 말할 것이 없고 다른 문제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인구 8만명에서 김제시가 지속 가능하고 또 없는 분들은 우석병원 가는데, 우석병원이 3급 병원인가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가 추진하고 예상 잡은 것은 3급 병원으로 종합병원식으로 해서 250병상 17개, 산부인과, 소아과 전부해서 그 정도 추정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직 과업지시서가 안 나왔다는 거지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과업지시서는 추진 중에 있고요. 실은 저희가 의료원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방향을 결정할 때 김제시에 관한 의료현황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국가예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노인인구나 성인, 소아, 청소년해서 사업 방향 결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병원이나 의료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김제시에서 숙박시설하고 똑같이 보거든요. 김제시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요. 러브호텔 전주가는 길에 있는 거 관망대 있는 거 시내 요촌동에 있는 거 말고는 시민들이 놀러 왔을 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가 민간에 맡겨놓으면 유동인구가 없어지는 데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의료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1∼2년 후에 2∼3년 후에 과연 김제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시민분들께서 받을 수 있을까? 긴급할 때 제대로 아픈걸 치료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아이낳고 성장하고 키우라고 하는데 과연 애들이 아팠을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의료원 설립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다른 사병원하고 겹치지 않는 공공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추진이 된다고 좋아했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잖아요. 답변을,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제 생각에도 공공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익을 떠나서 공공의료원이나 공공 남원이나 진안이나 군산이나 의료원 자체도 수익을 내는 의료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정말로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생명을 담보로 그 사람들한테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이건 별도고 이제 사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김제시에서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원 예를 들어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문제들을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은 수익성 자본시장의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게 생겨서 잘만 운영되면 너무나 좋지요. 이거를 갖다가 이익의 개념 적자를 본다는 개념으로 보면 사실 안 돼요. 복지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소외된 분들도 해야하고 그런데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꼼꼼히 해달라는 거예요. 용역을 그냥 용역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로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 정말 꼼꼼히 살펴서 꼭 병상이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한테 혜택이 있다면 과감히 해야지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라기보다는 정말로 추진을 잘해달라 하려면, 답변 논리도 조금 개발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도 토론도 하고 연구하셔서 정말 잘되면 이것 같이 좋은 것이 어딨어요.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시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관이 아닌 저희도 정부나 아니면 국가 예산에 내밀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액은 101억 4,2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875만 7,000원보다 3억 6,3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핵심사업 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복죽보건진료소 민원인 주차장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시설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AI스피커 100대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변경 내시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원 3,1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1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국비 1억 7,713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2,16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복죽진료소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은 있는데 개인 소유주로 되어있어요.

○위원 이정자
개인이 아니고 앞에 대촌교회 거예요.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매입하는데 3,200만원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전체 다 부지매입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주차장하고 시설비 저기도 해야 하고,

○위원 이정자
매입하는데 32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몇 평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8평이고요. 424㎡입니다.

○위원 이정자
감정가가 나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정가랑 측량이랑 해야 하기 때문에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측량하고 감정하고 다 해서 이거는 가감정 금액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부지 매입하는 비용?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부지 매입비 및 측량비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측량비, 기타용역비 이런 돈이 3,200만원이고 매입비는 별도 본예산에 편성,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위원 이정자
다 포함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다 포함이에요. 128평이라 그 정도,

○위원 이정자
진작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놔둬 가지고,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4개월 만 2세 미만 영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까지 지원한 숫자는 62명인데요. 한 19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상이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인데 기준 소득 80% 이하 대상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190명도,

○위원 문순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기저귀 6만 4,000원, 조제분유 8만 6,000원 15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계속사업인데요. 이번 8월 1일부터 기저귀가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여기 보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0.9%……. 1%가 못됩니다.

○위원 문순자
감소되나요? 증가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소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출산율이 조금 향상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런 사업들은 지금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우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폭넓은 지원책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반환금이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반환금액이 많잖아요. 대상자 없어서 반환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들이 신청을 별로 안 해서요.

○위원 이정자
대상자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본인들이 산후 조리원으로 가고 집에 와서 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산후조리원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후조리원으로 많이 가지요.

○위원 이정자
다 산후조리원 가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만 나가는 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산후조리 이용했을 때는 전혀 안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산모 건강 관리사가 집에 와서 아이랑 엄마랑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1년도에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나간 인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을까 싶네요. 국가사업 이런 것은 국가보조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이정자
이런 것은 도시와 시골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건의해서라도 시골에, 아이가 태어나야 인구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 시에 맞는 14개 시군이 거의 다 포함되겠지만 맞는 사업으로 이런 거를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변화되는 것을 해나가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모 건강 관리사업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업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했는데 다문화도 포함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다문화되지요.

○위원 문순자
어쨌든 우리가 유입은 못할망정 출산장려 하는 데는, 이런 사업에는 크게 확대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부담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항목 중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치매관리 운영사업 중 치매환자등록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지원사업 중 치매인식개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650만원을 증액한 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중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12페이지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자살률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하신다. 그런데 추경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23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셔서 농약을, 예전에는 마을별로 주다가 지금은 마을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거나 열악한 환경이 있는 경우에 보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농약을 아무 데나 보관하고 있고 잔여농약 가지고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잔여농약을 수거해서 다 어디에 놓냐, 원칙상 농협에서 회수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많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은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급이 되어지도록, 이번에도 잘하셨는데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치유정원 조성 350만원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 치유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쪽에는 마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쉼터처럼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라고,

○위원 주상현
건물 앞에 있는 그 정원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409쪽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치매인식개선 행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행사를 말하는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체험이나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나들이나 체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 문순자
그럼 실내에서 하나요? 실외에서 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합니다.

○위원 문순자
강사 초빙해서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재활과 공직자분들 모두 다 어려운 고생하시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약보관함 일단 본예산이 맞고요. 이번에 사업비가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왜 치매재활과에서 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살의 원인 중에 음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WHO나 자살협회에서 농약안전보관함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권고해서 저희가 16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거를 왜 치매재활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살은 무조건 치매 쪽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원과나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자살예방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살예방사업이라서 치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현재 김제시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있는 환자 수가 있습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3,511명 정도 추정되어 있고요. 2,400명 정도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전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이 사업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가 아닌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 시민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순자
약간의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신이 저기 하시는 분들을,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게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척도 검사를 합니다. 우울 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검사를 다 한 후에 요건이 맞으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까지 하고 내일 농업기술센터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