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18일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회계예산안의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문화·관광산업,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총규모는 5,584억으로 당초 예산 5,390억 900만원 대비 19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531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338억 6,000만원보다 19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52억 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1억 4,9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검토 예산 중 202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재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5개 사업에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표2에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11개 부서, 25개 사업, 62억 7,8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를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9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21년 의료급여 반납금 9,3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7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반납금 2,30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번 변경안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예수금 등으로 2억 6,37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6,378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12억 7,98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4,23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7억 6,258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 업무추진비가 4,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당시 인수위원의 수당, 백서 발간, 이런 필요적인 지원 경비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선지출한 내용으로 김제시장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풀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전부해서 3억원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이 99%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서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용역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최소한도로 올렸는데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주민참여포인트제 예산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시정 참여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시민들이 행정과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참여포인트를 지급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업무 관련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C등급을 받아서 올해에 60억원, 내년에는 80억원, 140억원이 오는데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 또 다른 공모도 하고 PT보고도 하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서백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해야 하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늦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최고의 권위자를 모시고 김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보고 김제 미래 인구성장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로드맵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이고 실용계획 차원의 연구용역 성과를 내놓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포상금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2회 추경 개요보고 때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상비에 엄청 많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다소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재원이 한정됐고 이번에 교부세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 정산분이 341억원, 올해 72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1,500억원 정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얘기됐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은 큰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그렇고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실장님! 과연 이 예산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견인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나도 김제 사람이 되고 싶다. 김제를 잘 몰랐는데 김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재원이 어떤 재원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원이 충분히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만원씩 줄 때도 80억원 정도 풀렸는데 그때 지역경제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투자승수효과라는 것을 옛날에 박준배 시장님이 말했는데 5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4,0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저도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상권이 죽은 상황에서 100만원 단위는 엄청 큰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먼저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예산을 왜 물 쓰듯이 저기를 해야 되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거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민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시민 10명 중의 9명은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기하고,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2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가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큰 이슈가 되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으로는 기대효과가 엄청 컸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김제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실무과에서 하지만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900억원 규모로 발행해서 22억원이 됐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엄청난 효과를 걷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시스템에 맞는 것을 도입하고 900억원이지만 1,200억원, 1,500억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 소신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 최초로 시작했던 데가 거제랄지 군산 그런 데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지역경제가 아주 다 죽었으니까. 대우 자동차 넘어가고 거제 같은 데는 어차피 국가에서 7조원인가 공적자원을 부어줬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자체적으로 살아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것이 평가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안정자금도 어떤 식으로 보조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실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면세유 그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기획실 업무라서 거기까지는,

○위원 이병철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물론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그게 인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7대 시장께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어요. 결과는 없어. 그럼 물론 의지를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볼 때 용역해도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박사들이 우리 김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고 그리고 비수도권의 문제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제시를 할만한 게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른 데도 똑같으니까 어차피 비슷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김제시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이 지역에서 돈이 돌잖아요. 인구를 안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용역해서 육아수당을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주와 김제에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데이터를 조성한다면 투입비용 대 산출이 있는 것인지? 외국의 선진 사례 이런 데에서 획기적인 사례가 있는가? 김제시만의 특성을 살린 인구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획수준 단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용역을 주는 저기한데 짜고 치는 획일화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제대로 분석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김제시의 정책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공염불식으로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용역을 해서 김제시 미래가 소멸되어 가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제대로 해볼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어제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생활안정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추진부서가 안전재난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안전재난과로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첫째 문제는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급 기간을 늘려줘야 할 거 아니냐? 단시일 내에 가정에 500만원 들어온 사람, 400만원 들어온 사람, 기간이 연말까지로 촉박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구정까지 한다든가 하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대축제인 지평선축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카드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것을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용처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고, 제 걱정은 중앙부처나 도단위 부처에 김제시에서 돈 팔백 얼마를 할 경우에 나중에 국도비 확보 차원에 대해서도 논쟁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도나 중앙부처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김제시가 드러날 겁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머리를 잘 싸매서 이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사항, 시장이 공약한 사항, 그런 사항을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이고, 시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주민숙원 사업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재난 이것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한다. 농로 포장을 못한다. 주민숙원 사업을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물어봤지만 239억원인가 사업비 책정이 됐다면서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번 추경에 완전히 생활안정자금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역비 관계도 그런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그 해만 딱하고 끝나버리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과에서 무엇을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추진실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2,000만원씩 어떤 데는 1,000만원, 3,000만원인데 그런 결과가 중요하다.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방교부세가 2022년도에 늘어나서 총예산의 50% 정도 차지해요. 그럼 이번 예산을 보면 총예산액이 1조 8,200만원인데 지방교부세가 5,064억원, 그러니까 50% 정도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교부세 산정 자료는 금년도에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7월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어. 그 비율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되는 것이 가감돼서 인센티브가 있고 페널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주는 812억원은 경상예산이야. 사업예산이 아니야. 그러면 국가에서 긴축재정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국가예산이 줄어들면 교부세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도 말에 35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22년도 말 조성은 186억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본래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2년 전부터 이 조례가 되었거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냐? 각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돈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 되면 설치 조례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잖아.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봐야 돼. 예상되는 돈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해야 하는데 기획실장은 적어도 이런 큰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공무원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뭔 돈을 주냐고 하면 의원들이 답변을 하나도 못해.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서 한다고.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데 의회에다 던져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어떤 공약사업이 되든 시민을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 가는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상관없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많이 하지만 다음에 적게 하고 예산 운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산편성이 잘되어야 집행이 제대로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행히 이번에 지방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될 때 해야 하는데 전에는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는 것은 그때 당시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야. 사업을 발굴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것을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정도 돼. 작년에 못 쓰고 금년에 온 것이. 그럼 이월도 마찬지야.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것도 1,000억원이 넘어. 그럼 1조원 예산이라고 하면 20%의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당해 연도에 써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예산을 편성하냐? 우리가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발굴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빼다 쓸 수 있지만 이건 기간이 없잖아. 예산편성 해서 당해 연도에 안 쓰면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고 난 후에 불용 처리해서 다시 시작하는 짓을 왜 하냐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집행이 되냐, 안 되냐? 그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이월시키는 것이 많잖아. 정상적인 게 없잖아. 그럼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토지매입도 안 된 것을 넣어가지고 토지주가 안 하면 명시이월시키고,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고 이월시키고 그런 엉터리같은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실한 것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투자진흥기금에서 이번에 7억원을 저기하잖아요. 현재 여기에서 어느 정도 투자진흥기금을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에서 이 시점이면 환수조치라든지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7억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두산도 오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11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전출시켜준 것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조를 예로 들자면 사조가 순동에 있다가 금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전기자동차 부속 쪽에 관계된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도 회수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미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수나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진흥기금은 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부 세입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투자통상과에 요구를 했지만 자유무역지구에 기업이 들어올 때도 시설비를 지원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진흥기금에서는 7억원이면 충분하게 두산이나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왜냐하면 기금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7억원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투자진흥기금이 그동안 계속 지원만 나갔다는 말이에요. 보조가 나가기만 했지 그쪽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환수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아무튼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투자통상과에서 많이 겪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인데요. 수입으로 재정안정화 기정 이자수입 등 1억 5,000만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7,000만원에서 186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 이자수입 등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4페이지 기타지출 설명해줘 봐요. 기타수입에 175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하고 통합계정이 있고 재난안정화계정이 있는데 175억원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에 다소 있어서 합쳐서 백팔십몇억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193억 1,102만원 대비 24억 3,276만원을 증액한 217억 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민선8기를 출발해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시를 위해 시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실과소 신문구독료 4,400만원인데 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지랄지 신문 대금이 기존 1만원에서 1만 3,000원 올랐다든지 가격이 상향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일간지 신문이랄지 통신이랄지 전체적으로 200여 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다가 7,000만원 증액했는데 금년에는 민선8기 출발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300만원 더 증액해서 1억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물 제작으로 1,0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인데요. 이 부분도 취임영상이랄지 연말 결산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의 영상물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김제뉴스 제작인데요. 이 부분은 LG헬로비전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10여 년 동안 인상분이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증액을 반드시 시켜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예산으로 KBS국악한마당을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은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3,500만원만 지출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행사일정이 KBS국악한마당 전국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로 9월 28일 수요일에 김제 향교 특설무대에서 개최하는 만큼 2,000만원 증액해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로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인데 적정한 금액으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김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금 및 매칭 지방비를 반영해서 1억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을 위한 재료비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료비 구입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영화 상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2,400만원 증액해서 재료비 3,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으로 시행한 징게맹게 문학캠프 사업은 6월에 김제시 문예협회 주관으로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새만금 문화예술제 4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새창이다리에서 청하사랑발전연합회의 개최로 8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힐링예술 1,500만원인데요. 전액 도비 사업으로 2,700만원이 편성됐고요. 10월에 김제 요촌 구간으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교동 일원에 당초에 서예문화전시관하고 전통문화 농악체험관 시설부지에 인접한 문화시설 중에 저촉된 시설물하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입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력촉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활력 문화공연 기타보상금 7,200만원을 국비 매칭비, 지방비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공모에 선정되면서 많이 애쓴 부분이고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등 5개 공연 프로그램 유치에 따른 기금 및 매칭 지방비 1억 5,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 기금분은 60%고요. 시비 4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문화학교 운영예산으로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을 포함 강사 및 단기용역 인건비 1,470만원, 예술감상 및 기타 행사운영비 558만원, 토요문화학교 실비지원은 행사실비 지원금 371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예산입니다.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광객 유치 지원 조항에 의거해서 관광객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2,0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홍보상품은 김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적절히 홍보물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관광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자금인데요. 이것은 1,0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서비스 기자재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관광지 내에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인데요. 추경 전 사용승인에 따른 방역요원 인건비 3,780만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관광개발 사업 중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 설계비 증가분으로 시설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모악산 저수지에 수변관광자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본예산 설계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분이 발생됐습니다. 2,2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공사 총예산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 간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도비 매칭 시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2022년하고 2023년도 2개년 사업으로 2022년도에 1억 5,000만원, 2023년도에 1억 5,000만원해서 총 3억원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시가지 주변에다가 야간 경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은 총 9,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2,100만원 증액한 부분인데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옛날에는 제전위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타 시군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에다가 2,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광고 2,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인데요. 이것도 매년 본예산에다가 4,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반영해서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축제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형 부스 임차료 3,5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축제 기간 중 기존 부스 활용했던 초가형 부스가 노후화돼서 먼지 발생 및 벌레 등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먹거리 판매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개량형 부스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부스를 임차하고자 합니다.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쌍룡놀이 소품 제작비로 2,000만원인데요. 축제에 참여하는 소품 및 쌍룡 모형 보수, 머리 도색이랄지 부품 교체, 용꼬리를 신규 제작하는 것으로 쌍룡놀이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은 금년도에 광활햇감자축제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감액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1,200만원인데요. 이것은 경관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2억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조앙사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공사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정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안전경비원 경비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소백련 축제에 대한 지원비용인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 선정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단체는 금영회가 되겠습니다. 금산면 일대 금산사, 금산교회, 증산법종교, 수류성당 일대에서 종교 순례 행사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매칭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백산면에 소재한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고요. 거기에 시비 3억원을 합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문화재는 안위장군 묘 일원으로 도 지정 지방기념물 102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하단과 159페이지에 2020년 문화재 활용사업 이자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실장님! 지평선시네마 매점운영 재료는 별도로 시비 있잖아요. 재료 구입한다고 하는데 재료는 얼마 들어가고 남는 것이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일 수도 있거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서백현
그거 주시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행사운영비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목을 봐서는 시민들하고는 크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는데 기금은 문화재청에서 주는가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체부 산하에서,

○위원 서백현
이쪽에서 관련된 건 기금으로 된 것도 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대개 보면 공무원들도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 노인일자리도 그래.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 하는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런 것도 자체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이쪽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행사는 보조사업도 있지만 이게 부족하면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문화시설 주차장 관련돼서 토지매입만 해 주면 주차장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실에서 주차장까지 다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농악전통체험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체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하 새창이다리에서 하는 것에 왜 거기에다가 새만금을 넣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청하 새창이다리하고 새만금하고 가깝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새만금 2호방조제 우리 땅에서 행사도 만들고 축제를 하든가 해야지 왜 새창이다리 축제에다가 새만금을 넣냐고?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고, 관광진흥 관련해서 내가 제안드릴게요.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위원 이병철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운영할 때 주제는 뭐예요? 관광객들을 명소로 불러서 머물다 가게 하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간체험관광 콘텐츠면. 예를 들어서 성산 주변으로 향교랄지 동헌이랄지 그런 데를 중심으로 뭔 개발이 됐으면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머물다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김제시내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맨 러브호텔 내지는 여관 이런 것만 있고. 그럼 체육공원 같은 데 뷰가 좋고 잘 조성되었으니까 그쪽 주변에 뭔가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쪽의 저기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들이 공감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예산을 해 주지. 자꾸 이런 것만 하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새만금 쓰지 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직접 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에서,

○위원 이병철
새만금 희망고문 시킨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렇게 하시고, 모악산 치유 순례길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금영회라는 데가 불교 모임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산사하고 관계는 되는데 천주교랄지 이런 부분들도 소통하고 교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가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분들하고도 교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이 융화가 돼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그거 잘해야 한다. 불교인들만의 잔치가 되고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원평집강소도 예산이 엄청 많이 저기가 돼서 왔어요. 아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중요하죠. 경관심의 위원들 구성이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경관에 조예가 깊은 교수님이랄지 시정 업무에 밝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확실한 저기를 거쳐서 예산도 요구해야지 그거 한번 줘보세요. 심의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당초 계획이 이랬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하고 자재비와 공사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전기설비랄지 통신설비, 소방설비, 감리 용역비 이런 부분의 증액분이 있고요. 조경공사 부분은 데크랄지 백철쭉이랄지 영산홍 이런,

○위원 이병철
그게 당초 계획하고 추가로 증액된 부분의 보고 올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벽골제 쌍룡놀이는 축제의 큰 저기고 벽골제 설화입니다. 그러면 수선한다고 조금 올렸고만. 중요한 것은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급량비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 편의성도 없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제전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위원 이병철
그것을 충분히 해서 참여하는 의욕이랄지 상실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역전 전광판 설치가 언제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작년에 했어요.

○위원 이정자
작년에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전기요금 예상 못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상했었는데 깜박했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다음에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매점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에게도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154페이지에 관광홍보 상품제작을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당일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설명을 드리자면 출향인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해요. 그렇다고 보면 지평선축제랄지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서운하게 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해서 그분들이 머물다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관광객 유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위원 이정자
그동안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쌀이나 보리, 누룽지 이런 부분들 사르밧한과 종류로 쭉 해서 출향인들 제공하지 않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체 다 드리지 못했고요. 일부 예산 지원 마련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 출향인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는 그 돈이네? 그럼 상품 제작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공연 유치 인센티브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소재한 영세한 관광업체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센티브는 관내 관광회사에 지급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객을 하게 되면 1명당 5,000원씩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관광회사에서 책임져서 모객을 하게 되면 관광회사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거죠.

○위원 이정자
관광회사에서 김제지평선축제에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죠. 형식은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고향을 찾는 향우인들 관광회사, 관광 활성화, 영세한 관광의 지원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광업들 모두가 다 영세하지. 그럼 1,2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도에 당초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 소진됐고요. 1,000만원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간체험관광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있고요. 도에서 시를 포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눈 데가 6개 시군인가요?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14개 중에 6개 시군이 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0개 시군으로. 10월 중에 10개 시군 같이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야간체험관광이라고 하면 야간에도 체험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김제시에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사벌아파트 앞쪽에 빈 거리 그쪽을 활용해서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저녁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거리 활성화 측면에 방점을 두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김제시내를 들어오는 입구고요. 시민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적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람이 많은 곳에 콘텐츠 개발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저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때 급량비가 감사 때 지적돼서 했다고. 그럼 제전위원회에 그동안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갔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때는 직원들 밥값을 거기에서 계산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제전위에서는 급량비 지급을 전혀 안 하고 시에서 별도 운영을 하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축제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배치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랄지,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한 끼당 8,000원씩 계산해서 하루 두 끼 1만 6,000원하면 하루에 1,000명씩 계산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러니까 근무자들 전부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축제 때는 5일간이나 되니까요.

○위원 이정자
하루에 1,000명씩 5일. 부스 임차 같은 경우는 그때 축제만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해가는 거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에만 부스임차가 3,5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임차는 임차기간만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임차를 계약해서,

○위원 이정자
사용할 때마다 임차를 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은 돈이 증액된 거잖아요.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모악산 치유순례길에 집강소와 같이 그 순례길 안에 종교적인 부분이지만 원평 동학혁명에 대한 가장 뜻깊은 자리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우리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금 원평집강소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강소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효과도 못 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홍보실이다 보니까 홍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부족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 황배연
다만 저도 문화홍보축제실장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김제하면 쌀값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쌀값 공동발의를 하고 건의문을 채택하고 그랬으면 홍보의 중요성을 따져서 신문 전체에 나와야 하고 방송사도 보내서 김제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마침 신문을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황배연
의원들의 낯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안 문제가 쌀값, 제일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고생했는데 신문에 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추가로 보완해서,

○위원 황배연
그것도 방송 탔으면 김제시 쌀값도 고정하고 다른 시군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긴 점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의회 홍보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원 개개인의 홍보보다는 전체가 나왔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전에 전광판이 많이 세워져서 홍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창이나 정읍을 가다 보면 전광판이 입구에 서있더라고요. 금산사는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시장님께서 세계축제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지평선축제가 현지에서 열리면 금산사까지도 볼 수 있고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음식점 소개도 하고 타 시군을 보면 되는데 제일 있어야 할 데가 금산사 광장인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타 시군을 보세요.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상품 관련해서 쌀이나 보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김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랄지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고 만드는 게 뭐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홍보랄지 잘 알리는 것은 기획실하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 이병철
아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 대표관광지 저기를 따서 쌍룡을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룡을 컵에다 새겨가지고 나눠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자꾸 바뀌는 게 아니라 김제에 가면 이 마스코트야. 이게 딱 각인이 돼서 다양하게 컵에다가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다가도 할 수 있게 주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김제하면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꼭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일관성 없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저기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게 아까 비사벌 사거리 상가 쪽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전수관
문화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성산이나 향교 쪽이 맞겠지만 젊은이들 상대로 할 것 같으면 검산동 주변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가 생각한 것은 검산동에 ‘ㄱ’자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연계해 가지고 검산동하고 비사벌하고 거기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거 하실 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기존에 거리예술관도 검산동에 먼저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문화시설 주차장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성산지구하고는 안 겹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전혀 안 겹칩니다.

○위원 전수관
옆에 보면 삼성자동차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기를 매입했어요. 거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하는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도 개발하실 때 도시재생에서 아마 예산을 다 집행 못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사업하고 다르게 이미 계획이 돼 있고 각자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 전수관
그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한다든가 행위하는 게 없어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쪽 부분에 크게 예산 소진한 것은 없어요. 계획만 무성할 뿐이지.

○위원 전수관
혹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행사나 그런 것은 같이할 수 있을 건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어떤 걸요?

○위원 전수관
문화적인 행사나 그런 쪽에 아마 예산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으로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가능하면 연계해 가지고 항교랄지 동헌이랄지 거기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기념품은요. 제가 봤을 때 금액을 많이 책정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맡기셔서 그걸 토대로 제작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예산 2,500만원 가지고 인형 1개도 못 찍어요. 최소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원화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캐릭터가 뭔가 찾아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에 하나만 더하고 싶은 건 이 지역의 문화적 콘텐츠를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드뉴스나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하면서 똑같이 시정홍보할 때 썼으면 하는데,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 축제 때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축제가 마무리되잖아요. 아까 쌍룡놀이 부량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월동 입석 줄다리기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경청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이 더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제 중에 시내권 축제에 동서로에 하나 배정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는 축제장에 모든 인원이 몰리잖아요. 그럼 시내 상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화동길 축제가 2019년도에 버스킹 공연하던 걸 화동길 축제로 올리면서 그쪽으로 끌어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김제시내 안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안 했고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했다는 말이죠. 온라인으로 하면서 홍보가 아주 부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게 김제시민을 위한 것이지 2020년도에 그렇게 축제했다고 해서 제전위원회에 건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셔서 이번에 화동길 축제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 시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언성이 자꾸 나오고 있죠? 제전위원회에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대화를 했는데요. 제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효율성 있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원 이정자
2021년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다 보니까 행사도 제대로 않고 돈만 청구해서 가져가고,

○위원 이정자
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상인들 홍보하고 본인들의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거 있었어요. 홍보영상 해서 유튜브로 날렸잖아요. 그런 부분의 홍보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하나 받아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럼 집행부에서 그만큼 서로 전달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계획서 정도는 받아보고서 판단하셔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건 받아보죠.

○위원 이정자
받아보지도 않고 판단해서 사업편성 안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MBC에서 행사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한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부서 의견 또한 마찬가지, 시민이 우선이지 제전위원회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염려스러운데 지방소멸기금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지방소멸기금은 단위가 크더라고. 작은 사업이 없어.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때 문화, 역사를 하겠지만 대구에 김광석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김광석으로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오게 하고. 그런데 우리 김제에 보면 염려되니까 그래. 비사벌사거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뭣을 담아낼 것인가 전수관 위원이 말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아낸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주제가 없어. 그럼 하다못해 문화역사적으로 향교 쪽에,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 할 때 성산지구, 한옥스테이를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오면 맛집들이 생길 수 있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지속가능 하게 뭔가 되지 이런 거 하나 덜렁 해놓으면 나중에 실패작이 된다. 그런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군의견도 받아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많이 들어보세요. 뭘 만들어낼 것인가? 김제는 소설 아리랑도 있고 하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원평집강소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1억 6,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잖아요. 내가 알기로 국비 지정을 받아가지고 정책과목에도 문화재 유지관리로 편성되어 있는데 원평집강소가 왜 여기에다 이 돈이 들어가는가를 설명해 줘야 돼. 1894년이니까 동학농민혁명이거든. 무장농민혁명이라고. 집강소라고 하는 것은 김제 원평 하나밖에 없어요. 정읍 동학농민혁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쭉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동학혁명의 집강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건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김제 원평에서 했는데 집강소는 우리 원평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어요. 이전에는 별 거시기가 없었어. 그런데 김제 원평에서 최순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투쟁을 했어도 국가기념일로 안 됐기 때문에 유야무야됐는데 그 이후에 노력해서 이번에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당초 예산 1억 6,000만원이 세워져서 이게 어떤 것인가를 위원님들에게 알려서 더 알릴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이 정읍 고부 뒷동산이라고 하는 그쪽이 아니라 김제가 기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문화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 그 내용의 자료를 주라는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6억 8,348만 7,000원이 증액된 372억 6,6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중단 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은 사업 개편에 의한 내시변경으로 24억 670만원이 감액된 16억 2,9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중년 일자리센터 물품구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 평가 시군 인센티브는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평가 최우수 인센티브로 미래성장 일자리 지원 6,000만원, 선진사례 국외연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당초에 85명에서 97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4,320만원이 증액된 3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의 날 행사 개최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우수 제안사업을 실제 적용하여 운영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6월 2개 단체가 선정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1개소가 선정되어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 900억원 발행 계획에 따라 10% 할인 지원금 9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68억원이 기확보되었으며 금번 국비 3억 1,600만원과 시비 18억 8,400만원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존 1개소에서 신규 2개소, 재지정 1개소로 선정되어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3월에 공모 선정으로 4,452만원이 증액된 7,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는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4,560만원이 감액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2,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단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공모 선정되어 3,75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는 시장의 쾌적한 쇼핑공간 조성을 위해 6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중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 설치사업도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재 단가 인상분 2,95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외곽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2월에 선정되어 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남포 들녘마을 지정 해제로 1,145만 7,000원이 감액된 6,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억 1,400만원, 172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억 5,500만원 등 7억 8,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전체 공모를 했을 때 김제시 10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10개 마을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1개소가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위원 이병철
중앙공급 장치 아니에요? 탱크 하나를 어느 지역에다 설치해 가지고 쓰는 대로 요금 정산을 하겠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차라리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게 낫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면 지역의 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가려면 도시가스 관로도 힘들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으로,

○위원 이병철
LPG가 비싸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시에서 해야지 왜 이런 걸 공모해 가지고 하냐고?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다 원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전에 이 사업을 흥복사 쪽으로 해서 저기를 했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그렇게 노력해야지 소형저장탱크 해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아마 용량이 큰 게 들어갈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42세대가 동의했고 전체 57세대인데 42세대가 참여를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 마을이 크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거꾸로 가는 이런 저기를,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관내에 있는 동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으로 가니까.

○위원 이병철
이게 사실은 선로를 깔아주고 도시가스로 가야지. 그래야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런 거 갖다가 싸지도 않다니까. LPG가 비싸다니까요. 이런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용현 과장님 부서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많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171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얼마, 7억 얼마를 반환하네요. 그럼 이런 지역산업 맞춤형 그런 것은 왜 그랬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뭐냐면 고졸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고졸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성공 장려금도 주고 고졸 청년 취업자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 지원금도 주는 사업들인데 당초에 계획해서 올릴 때 50여 명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올렸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2명 정도가 못 받고 취·창업도 5명 정도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육부에 고졸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고졸 취업자에게 500만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고졸 취업자들은 다른 취·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수요조사를 할 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철저히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비가 1억원이지만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따서 관계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이 반납이 안 되도록,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도비매칭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166페이지.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여기 보면 김제시에 고용서비스 지원을 하고 일자리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관내 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잖아요. 관내 취업자 인센티브 지원을 얼마씩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5개월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 붙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하고 있잖아요. 1인당 몇 명 잡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취업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45명 잡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지원이 취업알선, 면접하는 거 교육시키고 그런 것들은 총 200명이고 기업 취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45명에 1억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정자
수행기관이 전북산학융합원이네요. 5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취업능력 교육개발 운영은 지게차를 했고 1회 남아있고요. 8월 중에 45명에 대해서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교육은 지게차 교육이 있고요. 채용 알선하고 면접 같은 거 하면 도와주고 그런 고용서비스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게차를 여기에서 교육하면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만들어요? 잘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남 구성마을 어찌 보면 소형저장탱크의 폭발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 마을마다 도시가스가 가는 게 맞겠지만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봉남면 구성마을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1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금년도에 모집해 보니까 10개 마을 정도가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데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판단해서 그쪽 전문 수행기업들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갈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각 가정마다 도시가스 LPG통이 다 있는데 이 통을 한 군데로 모아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통이 터지는 것보다 마을 외곽에 있으면 관로를 통해서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저기해서 그런 우려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각 가정집 탱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렇죠.

○위원 이정자
도시가스처럼 라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래서 집 앞까지는 이 사업비로 하고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저장탱크가 마을에서 떨어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마을 외곽으로, 그런데 공모해서 선정 심사할 때 탱크 위치가 적정한지, 마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됩니다.

○위원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염려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래도 일반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개최가 이번이 처음이던가요?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에 한 번 했는데요. 금년에 본예산 세울 때 코로나로 좀 그랬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 이정자
그럼 3,000만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니요. 2,000만원. 1,000만원은 별도 예산이고요.

○위원 이정자
김제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김제시가 되어야 인구유출이 되어지지 않고 인구유입이 되어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소형 LPG 사업은 주민들이 뭘 알아서 요구하겠습니까? 업자가 개입돼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LPG의 위험을 모르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있는 데가 안전해요. 요즘 안전장치가 다 되어있고 단지 마을에서 중앙공급시설을 해놓고 배관하면 더 위험합니다. 전에도 흥복사 쪽으로 올라왔는데 차라리 김제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국도비 갖다가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논리예요. 시설업자들이 로비해 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다고. 산자부 예산 필드가 있으니까. 그럼 그놈을 갖다가 업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공모해서 다 작업한 사업이에요. 그럼 앞으로 경제성이랄지 안정성이랄지 그 사람들은 일단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 저도 그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그래도 도시가스라고 보거든요. 사실 김제시에 도시가스 라인이 다 깔려야 된다고 봐요. 재정이 있으면 농촌 지역까지. 그게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워낙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지 LPG 이것은 내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건소 지하 1층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 한다고 예산도 요구했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조성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위원 이병철
뭘 또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물품 구입을,

○위원 이병철
아니, 물품 구입을 한다고 요구했던 거 보시고, 거기에다가 방송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무슨 노래방 시설을 하냐고까지 얘기했어요. 방송장비 시설해 가지고 돈이 많이 투입됐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교육도 시키고 그러려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이 억대였다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노래방 시설을 하냐? 무슨 방송장비 시설이 많이 들어가냐?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추경에 4,000만원을 또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 내용이에요? 설명해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집기류하고 가구,

○위원 이병철
그럼 그때 같이 올리지. 그때 집기류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또 올리냐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놓다 보니까 컴퓨터나 사무기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에서 일관성 없게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구축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해서 방송장비랄지 컴퓨터랄지 필요한 시설, 집기랑 다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무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뭘 마무리해? 이번에 공공일자리도 4억 5,000만원 추가 부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추가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비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이시죠?

○위원 이정자
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는 ‘농촌을 보고 배우다’라는 청년단체인데 청년연합 프리마켓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 이정자
이거 어디에다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연합 네트워크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농촌을 보고 배우다’라고 있어요. 금구에. 마을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 명칭을 넣은 겁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연합회로 되어 있는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냥 청년단체입니다. 청년 창업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내나 신활력플러스팀 그 팀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약간 다릅니다. 농업하고 창업하고 믹스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단체들끼리 묶어가지고 농업 대표, 저기 대표 그 친구들인가 보구나. 김제시에 앞으로 청년농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청년들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어디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이 감됐잖아요. 감된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도비 전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도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시군의 사업이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확정되지 않고 가내시 상태에서 했는데 도비가 삭감된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래서 저희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거는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사업을 해야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사업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일상적인 행사잖아요. 이 부분을 예비청년 만들기 마을사업이라든가 청년들을 얘기하시고 네트워크하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청년 페스티벌로 만들어주시면, 좀 더 크게 해서 청년들이 뭘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청년 페스티벌을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달릴 것 같고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청년 페스티벌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가맹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맹점 분석을 해 봐야죠.

○위원 전수관
제 생각은 통계적으로 공개만 된다고 하면 업종도 그쪽으로 창업을 하려고 할 거고 시민들도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석표가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연관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내용을 받고 싶어요. 사용처 내용을. 아마 쉬울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카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딱 나와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지류형은 선정한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 금액들을 업소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셔야 하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특장차 기반 구축하는 거 보니까 수행기관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이고만.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군산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고만. 저번에 얘기한 기반 구축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 회사가 선택되면 자부담도 있고 자기가 그것을 하는 거라는 말이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산단도로 열선 설치사업 설명해 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순동 산단에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공사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요청해서 받은 예산이고요.

○위원 이병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순동산업단지에 양쪽 진입로가 있는데 경사가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로 인해서 애로를 많이 겪어서 저희가 건의해서 400m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산업단지 내 진출입로?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출 7억원인가 했죠? 그만큼 부족해서?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국내외 기업이 우리 김제에 투자했을 때 시설투자 보조금하고 지평선산단의 분양가 보조금 크게 두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됐는데 7억원을 했던 것은 마지막 분양을 하는 시점에서 분양가 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최대 20%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산이라든지 대승정밀, 미분양용지가 다섯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의 투자협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 확보를 해서 적기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두산 이런 데 들어오면 보조해 주는 것은 적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두산이나 그런 데는 균형발전 보조금으로 해서 국도비와 시비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산업부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지투 보조금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거든요. 그것은 산업부 심의가 끝나서 확정되면 그 예산은 기금으로써 지급을 않고 일반회계에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는 투자를 하면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90%는 국도비로 주고 시비는 10%만 부담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도비도 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전부터 도비 10%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20%해 가지고요.

○위원 서백현
국비 80%로 주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34억 4,19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1억 7,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결과이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김제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건강 돌봄 서비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도비 변경 감된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만 설명해요. 전부 일일이 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192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인 장제급여 80만원의 추가 비용 발생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9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한 사업은 없고 197쪽에서 19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특별히 신규 편성한 부분이 없고 국도비 반납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반환금을 보니까 약 17억원 정도 반환되었네요. 문제는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유독 그러는데 당초에 사업 구상을 하실 때 반환금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17억원 정도면 너무나 많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2억 1,600만원 이것은 비율대로 하겠지만 이억천 얼마가 반환되고 생계급여는 제가 이해합니다. 3억 5,400만원, 주로 어떤 뜻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국도비 수요파악을 먼저하고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일괄 매칭을 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카드로 지원해 줬거든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 카드를 발급해줬는데 미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비 비율은 몇 %예요? 상생 국민지원금,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8 대 1 대 1입니다. 저희가 10%.

○위원 황배연
이런 반환금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을 누가 보면 국비를 받았는데 17억원이나 반환했다고 언론에 나올 수 있잖아요. 깊이는 모르지만 크게 2억 얼마씩 반환되면 자세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왜 국도비를 김제시에서 반환했냐? 65억원을 반환했더라고.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주던가요? 코로나 걸리면 지원비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안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금은 금액이 줄어들었고 격리자를 주는데 그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 위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확진자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수급자, 차상위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변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일반 시민은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만 주는 거네요. 차상위까지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변경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일반인까지 다 줬었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생활지원비가 왔길래 그동안 확진자들 다 주는지 여부를 여쭤보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을 이번에 증액했잖아요. 지금 10만원씩 주는 거 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연간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위원 이정자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이것도 안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김제시에 주소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복지수당을 줘야 되는데 연간 15만원은 약하다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한 번에 올리기는 부담스러워서 점차적으로 올리려고,

○위원 이정자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복지수당도 75만원씩 올려버리더만. 사회복지사들 개선을 하셔야지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처해있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도 김제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건강해지는 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되어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59억 1,779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억 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운영비는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2022년도 하반기 신규 시범사업으로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인력 인건비 부족분 585만원과 복지수당 280만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했습니다. 215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4개소에 지붕 방수공사 등 시급을 요하는 개보수 사업 추가 수요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627개소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최근 냉난방기 단가 인상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하여 8,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국도비 사업은 김제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종사하는 수행인력 203명에 대한 1인당 연 20만원 정도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설되어 총 4,2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망 유족에게 위로금 최대 1,000만원과 예방비용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대비 약 400% 증가되어 총 6억 6,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9쪽까지 사업은 2개 자체 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된 예산을 반영했음을 보고드리며 2개의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하단 부분 아동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은 차량 장거리 운행 횟수 증가 및 유가 인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지원요구를 검토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유류비로 월 10만원씩 증액 지원하고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하단 부분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 소방시설 및 특고압 수전설비 등 긴급교체에 필요한 공사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경로당 보수 사항 있잖아요. 경로당 내 에어컨이나 식탁이나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올해 구입을 해줬는데 내년에 고장 나면 해 줘야 하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겠더라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규모를 봐서 에어컨을 몇 평짜리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평수에 의해 지원을 하는데요. 스탠드형은 187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정산받을 때 해요? 실제 자부담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도 경쟁이 있어요.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해 주고 기준이 없으니까 무슨 마을 경로당에서 뭣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에는 몇 년도에 시설이 들어가있고 고루 해 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떤 데는 최근에 했는데 또 바꿔주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의원이 얘기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집기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을 보셔서 올해도 하시고 내년도에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을 마련해서 실무자들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농기계 보급받은 사람이 또 바꾸고 그런 사항같이 기준을 마련해야 같이 공유하면서 절약도 하고 그러지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장비보강 TV 1대에 100만원, 본인이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장비는 그렇게 하고요. 개보수 사업도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함께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관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국비 반납이 많아서 약 3억 2,000만원되더라고요. 2개 과가 20억원 이상 돼요. 이런 원인을 매칭비율 때문에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하고 홍보를 잘하고 짜임새있게 한다고 하면 크게 국비가 반환이 안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독거노인이나 뭐한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3억원을 반납했다. 예산상으로 볼 때 깊이 보면 그렇지만 인정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복지대상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음 연도 수요예산을 신청해서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총 금액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때로는 감액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위원 황배연
국비나 도비를 주는 데에서 작년에 김제시에다 3억원을 줬더니 반납했다. 그럼 아무래도 다음 연도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대상자가 수혜받고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증진사업 강화에서 효행장려금하고 노인목욕권 감액을 하고 오셨어요.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당초에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은 80세 이상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3대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추계 대비 사업 대상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사업 대상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수요조사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예산을 다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인목욕권도 마찬가지죠. 수요조사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2,4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원하고 보니까 1,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그럼 지원을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거의 신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죠. 읍면동에서 직접 배부하고 있으니까.

○위원 이정자
대상자 인원 대비 신청인 수가 적다는 건지? 예상했던 대상자가 적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를 들면 노인인구로 해서 2,400명 했는데 실제적으로 와상 상태가 발생하든가 병원을 가든가 건강이 안좋아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2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아동복지차량 유류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에다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0만원 증액해서 9월부터 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 내년에도 월 20만원 저기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저기한 얘기인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나가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를 일자리 사업으로 한 사업이 무슨 일자리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사회서비스형이요?

○위원 이정자
예,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60세부터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운전기사를 요할 때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지원이 안 돼요?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건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승자의 보조역할을 하는 인력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직접 운전하는 인력까지 노인일자리에서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 젊은 층이잖아요. 요즘에 60, 70세면 실버청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계속,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사회서비스형으로 해도 70만원 좀 넘는 인건비를 받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면 하루에 3시간씩 월 60시간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73∼7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유치원이나 아동센터에 몇 명 들어가요? 3명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어찌 보면 소득을 창출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나,

○위원 이정자
아니,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감소함으로 인해서 매년 어린이집 3개에서 4개가 계속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가지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서 청소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일자리하잖아요. 뭐하시냐면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 청소하고 쉬었다 가시잖아요. 그 일자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고민해 보시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거는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을 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요구사항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범사업인가요? 214쪽.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올해 시범사업으로 새로 공문이 시달돼서 시작하게 된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약 30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만 24세 이하,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 부모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어린 부모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명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부모가 둘 다 24세 미만은 아니고 한 사람만 되어도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전수관
김제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끔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요.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위원 전수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했으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읍면동에 홍보해서 출생장려금이나 이런 거 할 때 병행해서 추진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89명에게 20만 5,000원을 주잖아요. 월로 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수행인력이 3개 기관에 203명이거든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14명이 있고요. 지원사가 189명있는데 처우개선비가 신설됐습니다. 연간 1인당 사회복지사는 29만 8,800원 정도 지원하고요. 생활지원사는 20만 5,000원.

○위원 이정자
1년에 복지 저기로 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사회복지사 14명에 이 돈이 들어가는데 김제에 있는 이들은 복지수당이라고 10만원씩 나가는 게 또 15만원 인상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플러스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플러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설됐는데 저희가 굳이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만 신설된 거네요?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비 15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만 있을 뿐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개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추진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처우개선비라고 하기보다 어느 분야나 처우개선비라는 명목하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복지수당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인건비로 원평터미널과 만경 간이터미널 청소관리 인부임 4개월분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분기까지 경제진흥과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공공근로 인원 감축에 따라서 부득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비 8,500만원과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제역전 택시운전기사 교통쉼터 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분 2억 3,9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시내권을 순환하는 2개 노선을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버스운행 보조지원 사업으로 5,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개 노선을 운행하던 전주시내버스를 단축 운행해서 2021년 6월 26일부터 완주군 마을버스를 대체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6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시내버스 운임요율 인상에 따라서 10km당 15.6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확보분입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지원금 6대분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에서 400m로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9,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 기타보상금 부족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2대분입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이외의 추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2대 증차분 7월부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부족분 7,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국도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비 7,200만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6차에 1억 4,1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한 금액으로 7,950만원과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 한 1억 1,250만원과 2차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2억 2,5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차 시내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전환 추진에 따라서 3대분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앞서 235페이지 중하단부에 있었던 시설비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해서 70만 9,000원을 증액한 4,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등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8,000만원과 만경119 안전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후 사거리 진출입을 위한 교통신호등 설치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당초 예산보다 보상비가 많이 소요돼서 공사비 부족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관련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800만원과 자동차 검사 요금 관련 안내문 및 고지서 등을 이동통신사 가입정보를 활용해서 납세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2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김제시에 주차장을 조성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021년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내역은 쭉 가지고 있는데 몇 곳에 몇 곳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도 민원인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교통의 안전성이든가 학교정화 구역이라든가 그런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제일 시급하고 어디가 우선인가를 전문가와 지역에 해당되는 민원성이 있는 사람들과 순위를 해 놓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할 데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수요 커버를 어떻게 치려나 몰라도 어떤 근거치가 나와있어야 한다. 수치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따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근거에 의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5년 마다 한 번 하는데 최근에 한 연도는 2021년 6월에 했답니다. 거기에 순위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해서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불편이 있으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당장 교통이 밀린다. 바로 주차장을 해 달라. 민원이 많잖아요. 그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나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파악을 하세요. 주차장이 필요한 곳 해서 그놈을 가지고 순위를 1, 2, 3번 매겨서 매년 2개, 3개를 한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교통진흥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할 때 여기는 교통이 어떤 문제가 있다. 주차장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하면 민원인들도 전화 와서 물어보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가 판단할 때 여기는 순위가 느리다. 그렇게 가야지 그냥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행정이 끌려가는 상황이다. 뭔가 행정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어디가 불편하고 뭐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주차장할 데도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예산이 갈수록 증액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도 하다 보니까 주차장하자는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 양운엽 위원님 말로 금구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택시감차 문제요. 택시감차 문제에 있어서 감차 요구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올해 현재 12대가 접수되어 있어서 접수분만큼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대당 국비가 390만원이고 시비가 610만원입니다. 나머지 감차 재단에서 1,000만원, 1,200만원 개인하고 법인택시 각각 따로따로 지원해 주거든요. 금액이 다릅니다. 그거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시비만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을 개인하고 일반이 할 때 그분들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평균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양도양수 할 때 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 내역을 토대로 평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높아야 감차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배연
매년 수요조사를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수요조사가 아니라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는 12대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12대분 신청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다 보면 택시감차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2억 1,400만원이 시비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2대에 국도비 매칭분하고 감차보상재단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서 보면 기타보상금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빠개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게 예산 저기인데요. 세부사업별로 국도비를 나눠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보조사업 세부사업이고요. 아래는 자체사업 세부사업이라서 부득이 나눠서,

○위원 황배연
수요가 있는데 작년에 국비 5,070만원이 반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포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하다가 포기한 분이죠. 작년에는 19대가 신청돼서 13대하고 6대 반납분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이런 반납이 안 되고 더 설득해서 감차하신다고 했으면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할 수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보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거의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넘버 값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고팔고 될 수 있으니까요. 평균치로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조금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안전여객 이 금액 1억 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021년 7월에 도에서 정합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임요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키로미터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반영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올해 6월분까지는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까지만 용역이 나오니까요. 그때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죠. 하루에 몇 시부터 운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번 가는데 15km 정도에서 50분 정도, 2대 운영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재정지원금 부족분해서 2억 3,928만 4,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2월 14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민들 이용은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하루 평균 이용자 18명 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주 적은 거죠.

○위원 황배연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코스별로 정확히 돌아다니고 이용객을 판단하셔야지 한 번 시행해 놓고 그대로 놓아둬버린다면 문제점도 있고 시간별, 코스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어차피 시행했기 때문에 점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예산의 절감 문제나 이런 관계도 검토하셔야 된다. 제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237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시내버스 도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소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소연료차를 지원하잖아요.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3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원하면 안전여객에서 바로 수소차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차 3대 폐차하고. 그럼 충전을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주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주 송천동 아니면 완주? 송천동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삼천동이요.

○위원 이정자
삼천동도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삼천동에 3월부터 운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는 개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개인이 하더라도 다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는 개인이 수소충전소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김제시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옆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카센터도 안 판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상태고 우리는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소차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부담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대당 6억 3,000만원입니다. 제작사에서 1억 1,000만원 주고요. 안전여객에서 3,800만원, 자부담 외 전액 국도비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 안전여객에 시내버스를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다 사주고 있잖아요. 자부담 10% 부담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30%.

○위원 이정자
수소차는 3,800만원이면 몇 %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한 5% 남짓.

○위원 이정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안전여객에 물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부담 일부 조금 내고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는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앞으로는 대처하는 방향이 우리가 자부담까지 지원해서 100%로 차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70% 지원하고 30% 자부담하면서 저기하고 있죠? 압류하고 있잖아요. 압류하는 차원보다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돈 안 주면 파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돈만 줘라. 이번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또 나가잖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또 나가네. 2억 3,900만원.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 나가는 금액 외에 결산까지 뭣이 어째서 더 나가야 하고, 이번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전비 또 나가잖아요. 국비 지원하고 매칭했던 것에 비해서 또다시 지원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시내버스를 우리가 지원할 때 자부담까지 다하고 압류는 필요 없지. 일이 발생했을 때 시내버스를 시로 귀속해서 대책을 세워가는 방향 하나하나 점부터 찍어가면 안 되냐고? 그런 방향 전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령에 따라 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안전여객에서도 자부담 능력마저 없으니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안전여객을 예전부터 계속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직원들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직원들 의료보험료를 냈다고 통보하잖아. 직원들에게 돈을 다 떼가잖아요. 그런데 냈다고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개인에게 돈 안 냈으니까 돈 내라고 통지서가 오잖아요. 이게 안전여객 현실이에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은 이상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감사할 수 없던가요? 자료상에는 완벽하니까 못하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회계검사 용역도 하고 요금 구조가 제가 듣기로는 6 대 4 정도, 6이 카드니까 카드수입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4도 현금수입인데 여기에서 조금의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고 해도 다 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 나름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물먹는 하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여객 문제를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안전여객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해결점을 못 찾는 과정이잖아요. 오시는 과장님마다 안전여객 자신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 아직까지 안 계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실 저희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비용 대비 손실이 나면 다 용역결과로 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준공영제거든요. 수입금만 정확히 우리가 서로 공유가 안 될 뿐이지. 그런 상태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여객의 부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 얘기 더 안 해도 돼. 다 아니까. 수소충전소를 안전여객에 한다고 했다가 소방서 옆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쪽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 가면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해야 된다. 그런데 3대를 해 주면 전주까지 가서 충전해 가지고 오면 아마 분명히 기사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해서 또 추가 요구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도 예측합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원거리로 가려면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타 지역에 가서 남의 것을 넣으려면 요금결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재정지원금 더 달라.

○위원 이정자
수소차를 구입해 주고서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 차를 김제시비로 100% 다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방향이 있는 건지?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기정 예산 166억 7,846만원 대비 1억 4,939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2,785만 3,000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복리후생비 2,152만원을 편성하였고, 244쪽입니다. 도비 보조 민간경상사업으로 제2회 전라북도 태권도한마당대회 2,500만원,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대축전 족구대회 800만원, 성산족구단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 지평선족구단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 사자족구단 동호인 족구대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TF팀 조직 신설에 따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고3수험생 콘서트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다음 쪽 시·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고3 수험콘서트 이번에 신규로 올리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이게 있지 않았던가요? 작년에도 고3수험생들 콘서트 했었던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올해는 행사가 겹쳐서 홍보실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3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습을 하면서 힘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다. 문화홍보축제실 예산 보니까 없길래 이거를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1월 24일 정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저기했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하는 게 더 실용성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한 건이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있고 인재양성과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김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청소년이고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과를 신설해 달라고 주장하는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교육에 관한 얘기를 각 부서별로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로 올라와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되어 있어서 잘한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하나만 더할게요. 243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때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로 옮겨왔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걸 예결위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문제가 아주 많았던, 어찌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 복리후생비는 주민복지과에 있으면서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인건비나 모든 게 하향 조정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사무국장만 올리고 지도자들을 아예 배척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도 잘하셨다. 말씀드리려고 한번 더 짚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복지사각지대라는 말 아시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한 건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3,043만 3,000원이 증액된 330억 7,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사무관리비로 월드컵 응원전 LED화면 임차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대회협력활동의 재료비로 군집기 로프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 비용을 전라북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67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금 및 답례품 관련 위원회 수당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0일에서 1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시에서는 8월 17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LED화면을 한 번 설치하면 경기 때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첫 경기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계속 열흘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비용까지 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하는 건 좋은데요.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응원전 개최가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1월에 실시되는 경기라서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위기 단계이기는 하나 그때 가면 안정적일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확산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모든 것이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참관해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보면 기념품 제작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데 같이 하는 건가요? 아까 얘기할 때 2,500만원 예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눠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 부분은 아직 제대로 파악 못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하고 시스템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다 별개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전수관
월드컵 응원전 LED화면 몇 인치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0m나 8m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첫 경기가 11월 24일에 있더라고요. 그럼 12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16강에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비용이 추가되는데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위원 전수관
비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인재양성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이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에 1억원,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 7억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보면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문화예술체험 및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실습장 증축사업에 도비 4억 2,000만원과 시비 2억 8,000만원해서 7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우리 김제시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관 내에다가 디지털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그 옆에 옥외 실습장 30평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매칭해서 3,000만원 사업으로 기초 한글교육 및 성인문해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비라든가 학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는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인데 작년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세워졌습니다. 하반기 것이 안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온마을학교 지원사업은 방과후 사업이라면서요. 방과후 사업은 시내 4개 학교도 포함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학교에서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방과후 마을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거는 교육청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이걸 가지고 지원받아서 수요조사 했어요? 전 학교가 할지 여부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내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우선 예산만 내시받았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없고?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나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교육청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정되고 나면 교육청 가내시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올렸는데 저희가 내려준 사업을 가지고 학교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정확히 받은 건 없고요.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을 가지고 오면 교육청으로 다시 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이네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 심의할 때도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시내권 4개 학교도 포함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지면 좋겠다 싶네요. 그다음에 모두배움터 설치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평생학습관 옆에다가 약 30평 정도 해서 그 안에 있던 실습장이 내려오고 디지털 정보화 교육장 설치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 안에 있던 실습 저기들은, 이걸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평생학습관에서 자원봉사센터 옆에 조그마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주차공간은 이미 컨테이너박스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걸 약간 이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부지 면적이 나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약 30평 정도 나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30평 건물을 지어서,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정보화교육장 안에 들어가고 밖에 옥외실습장, 요리실습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목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목공이 이미 평생학습관 안에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있는데 밖에다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목공이라든가 요리실습은 밖에서 하는 것이고 디지털 정보화교육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평생학습관에 요리하고 목공소는 30평 이상돼서 건물 밖으로 내놓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화교육장하고 학습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럼 하나는 신축해야 되고 하나는 리모델링해야 되네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비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사전절차 안 밟아도 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위원 이정자
그럼 이 돈 가지고 30평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연차 사업이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이 시설은 이번 예산으로.

○위원 이정자
2023년 이후로 사업비가 주어져 있는데. 2023년도 이후 사업비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비가 다 와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평생교육팀장 박순희
4억 2,000만원 관련해서 이번 건만 공모해서 도비 4억 2,000만원을 저희가 받게 된 거고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도에 또 다른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공모해서 받을 수 있을 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총예산이 얼만데요?

○평생교육팀장 박순희
이번에 한 거는 7억원.

○위원 이정자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5억원이 더 와야 한다고?

○평생교육팀장 박순희
그거는 다음에 도에다가 또 공모해서 받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실제 예산은 여기에다 12억원을 해놓았잖아요. 왜 12억원을 해놓아요? 이해를 못했어.

○평생교육팀장 박순희
도에서 하고 있는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이 매해년도에 그만큼씩 사업 예산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 디지털 사업하고 옥외실습장 하는 거는 7억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7억원으로 30평 건물을 지어서 옥외실습장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 돈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평생교육팀장 박순희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2023년 이후에 사업비 5억원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도에서 남겨놨어요. 공모사업을 띄우면 우리가 응모해서 당첨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위원 이정자
그럼 2023년도에 5억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그렇죠. 아직은 모릅니다. 도에서 장기계획 수립을 해놓아서,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금 옥외실습장 증축사업 그것이 애매합니다. 총사업비가 12억원인데 이미 공모가 돼서 12억원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5억원을 또 공모해야 된다고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별도 사업이에요. 이번 7억원하고 5억원은 별도 사업이고요. 도에서 총 12억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5억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 황배연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봐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듣네. 그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어디어디 면단위에 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센터가 만경, 죽산, 진봉, 봉남, 신풍, 금산……. 총 1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요. 기본은 70만원씩 나가고 방금 말한 여섯 군데는 100만원씩 더 줍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될 때가 있죠? 기초생활거점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합니까? 별도입니까? 현재 주민자치에서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아니요. 주민자치센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위원 황배연
앞으로 공공경비 예산이 많이 증액될 판인데 어떻게 다 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민자치 위원의 기능이 옛날부터 쭉 되어 왔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목표라든가 무엇을 줘서 해야지 회의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읍면동에 많아요. 현재 회의수당 주는 건 주민자치위원들에게만 주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느 면에 무슨 민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배추 심어서 김장도 하고 그러는데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모범을 보고 따라서도 하는데 어떤 데는 회의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모두배움터 설치요. 이 금액에 시설비도 포함돼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디지털 장비도 이 안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장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광역분 지방소멸기금을 받은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모두 배움터 설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요구액은 기정 예산 32억 1,636만 7,000원 대비 7억 7,323만 1,000원 증액한 39억 8,95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도시계획도면 정비 수수료와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사무관리비 2,1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통지 등기우편 발송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보전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 보조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사무관리비 150만원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45만원과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집행잔액 및 이자 24만 7,000원,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잔액 이자 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정과 2회 추경 예산액은 2,300만원이 증액된 7억 9,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돼서 도비 2,500만원을 포상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피복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등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국내 연수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청사 유지보수에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한 구 청사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백구면·광활면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4,400만원, 마지막으로 청사 전기충전소 설치공사는 우리 시 전기차 법정 주차면수 10대 중 기 4면은 설치되었고 6면 추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금구면에 만들잖아요. 읍면동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복지센터는 용지는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여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데부터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이라고 해 가지고 30억원을 삭감했어요. 대개 인건비는 처음에 올릴 때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획실 인건비에서 충당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면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30억원을 삭감해서 이 사업이 일단 우리 시비니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모르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아마 시 사업에 활용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80억 3,6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자가망 운영사업으로 사업소 읍면동 45개소에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소 읍면동 네트워크 45개소는 모두 2012년 이전 구입 설치한 건으로 내구연한이 7년인데도 10년 이상 사용해서 작년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보급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 대비 등 긴급업무 발생 시 사무기기 지원비로 200만원, 의회사무국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 2022년도 하반기 업무용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로 연간 사용권 구입비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정책으로 연간 사용권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통신관리 사업으로 행정전화, 문자요금, 유선방송, 인터넷 등 공공요금 비용으로 3,000만원, 직제개편 및 읍면동 민원인 전용 팩스 교체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사 CCTV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구입비로 5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9,500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약자와 농기계에 대한 빠른 사고 대응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복사기는 정수물품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언제부터? 전에는 정수물품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정수물품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김제시 전역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200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임대형 트랙터 10개해서 210대에다가 각각 단말기를 달아서 어르신들이 보행하다가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돌발상황에서 뒤집어지거나 하면 통합관제센터와 소방서에 연결돼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동휠체어하고 트랙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트렉터가 더 되잖아요. 10대만 우선 시범한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우선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어느 부분에 가면 전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어느 부분에 가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통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동휠체어가 김제에 전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200대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위원 이정자
신청자에 한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단말기 해 주고 나면 제어장치가 되어 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만 축적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단말기가 전동휠체어에 번거롭게 되어지거나 단말기를 안 본 상태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이즈가 작고 핸드폰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될 겁니다. 크게 하면 운행이 불편해서 못할 것 같고요.

○위원 이정자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데 전동휠체어 운전하는 동안에 데이터 축적을 하는 거네요. 얘를 제어해 주는 장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서버를 관리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119에 바로 연락이 가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통제센터에서 연결해요? 전동휠체어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결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양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관제센터에도 연결되고 119에도 연결되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전복사고가 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관제센터에서도 통보가 와서 접수되면 119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내구연수를 7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은 2012년 이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됐고 작년 한 해만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갈아야지,

○위원 황배연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일찍 해서 행정효율성도 높이고, 갑자기 추경에 3억원까지 올려서 교체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황배연
그럼 작년 본예산에다 올리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서 단말기로 하는데 비용이나 충전방식이나 사용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세부적인 비용내역이 나와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것만 조성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전수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청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예산은 기존 106억 2,584만 2,000원 대비 7억 9,861만 6,000원이 증가한 114억 2,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에 생활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인력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복지차원에서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 4월에 미화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보건소에 협조 요청했지만 파상풍 접종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병원에서 접종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민원 관리용 차량 구입인데요. 본 사업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현장관리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동식으로 16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자꾸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차량이 없어서 지금까지 작업이 끝난 청소차량 빈 시간을 활용해서 CCTV를 이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용 차량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전기화물차 구입을 위해 국비 1,400만원을 포함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정책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재활용 정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청소자원과 재활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팀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세우지 못해서 신규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이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무인기 설치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라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입하면 품목별로 분류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캔 두 종류를 넣게 되는데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돼서 2,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 회수기 설치 이후에 필요한 운영비가 있는데요. 회수를 한다든지 A/S, 청소, 민원 대응을 위해 운영비가 다달이 필요한데 예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팀인 재활용관리팀에 대한 출장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해서 도비 3,750만원 포함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18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해서 보관하는 슬레이트는 국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 1억 2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현재 보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인건비 3,700만원, 재활용 선별 인부사역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가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제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4명은 시비로 전액 집행되는데요. 4시간 근무하는 18명의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비 9,400만원 포함해서 1억 8,8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국비가 3,6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1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이 예산으로는 9월 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월, 11월까지는 이분들을 채용해서 사용되어야 했기에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본예산은 당초 예산 국비 보조 사업부기에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국비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이 아니라 시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8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기에다가 3,700만원을 세우도록 해서 이쪽에다 세운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봉황재활용장,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전기차 정수물품 승인받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받았습니다. 8월 17일에 정수 승인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재활용 선별 인부 사역에는 공공근로 받는 인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공공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 인원은 포함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저희 인건비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재활용 선별장에 전부 몇 명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미화원이 4명 있고요. 지역공동체 3명이 있고 4시간 근로자가 18명, 8시간 근로자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그나마 도비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회수해서 놓아두면 업체가 와서 회수해 가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원이 그 운영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4대하고 시내권에 4대하고 시청에 1대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모아놓는 장소는 어디로 하시려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죠.

○위원 이정자
그럼 선별장에 있는 페트병이나 캔을 분류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가고 캔은 캔대로 가고 이런 작업을 18명이 하잖아요. 그럼 캔하고 페트병이 이미 구분되어 있잖아요. 18명이 하지 않고 2차 선별이 끝난 밑으로,

○위원 이정자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포인트 적립을 해 주잖아요. 업체는 그 물품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기계가 반품을 시켜요. 얘가 포인트 적립을 해 주지 않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기 의원님이 부안여고 팀하고 이거를 해서 네프론인가 그 업체 대표님하고 연결해 놓은 거고 거기 안에는 페트병과 캔이 별도 분류가 돼서 걔네를 회수하잖아요. 기계 5대분을 설치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이스팩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가져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얘하고 혼합이 되면 이물질이 섞여서 그 업체가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과정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김제시 청소자원과에 있는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소진돼서 19개 읍면동으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데 쓰는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체 철거해 가지고 이미 쌓아놓은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거는 국비로 처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시비로 세워가지고 이 사업비로,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 2개소만 주면 어디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읍면동마다 있잖아요.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비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받은 금액이 1억 2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항상 청소자원과에 말씀드리지만 슬레이트 처리비가 석면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처리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된다. 국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지원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슬레이트 지원을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이 감돼서 금년도에 편성됐어요. 2021년도에는 21억 9,000만원이 편성됐고 2022년도에는 18억 4,000만원,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어.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도비도 안 주고 국비로 해서 시비만 부담하는 사업인데 왜 지원해 주냐면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암을 유발해요.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말이야.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슬레이트 지붕한다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줘가지고 나중에 잔재 처리를 지금 하는 거야. 현 정부에서.
이러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슬레이트 지원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실무자들이 굉장히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슬레이트가 얼마 정도 있는가를 파악해야 뭐든지 신청주의야. 예산도 신청을 해야 주지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 정부에서 김제시에다가 슬레이트 지원한다고 내려보내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인가 자료를 줬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몽땅 신청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데 1억 260만원이 부족해요. 이보다 더 요구했는지 기획실에서 삭감해 줬는지 모른다는 말이야.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암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보충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해마다 관내에서 민원이 많이 있을 때 전화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이 정도 올리려고 하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게 2차 추경이에요. 1차 추경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2차 때 이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재활용 인부 사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계상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감안해야지 나중에 추경에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리지 말고 당초 예산이 있을 때 최저임금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올려서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인건비 부족분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그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기존에 나와있는 것들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슬레이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슬레이트 국비 사업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현재까지 3,477동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만 500동이랍니다. 올해 511동 정도 하고 2026년도까지 하게 되면 3,000동 정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7,000동 정도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은 올 수 있도록 하고 2026년도까지 국비가 온다고 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해한 것은 처리해야 한다고. 다른 것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과장님께서 그런 전수조사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든 보조사업으로 하든 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추경 때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장 한광운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주차장 내 팽나무를 중심으로 한 경관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보상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대상제에게 구제급여를 법률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에 충남 홍성군에서 대상자 3명이 우리 시로 전입함에 따라 요양급여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대당 최대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물량 90대에서 30대가 증가한 120대 사업으로 증가하여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고도산화처리 공정 중 오존발생기 고장으로 설비 교체가 필요하여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3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악취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건 1,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관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시 발생한 이자 등 30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조성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벽골제 생태농경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옆에 팽나무요.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정원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나선형식으로 나사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벤치도 놓고.

○위원 이정자
신털미산 앞에 팽나무?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보호수 요청을 하는데 보호수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면서요?

○환경과장 한광운
보호수로 지정될 수령은 안 된다고 해서요.

○위원 이정자
생각 잘하셨네. 왜냐하면 팽나무 하나를 그렇게 놓고서 보호수 요청을 했는데 수령이 아직 안 돼서 못한다고 하고 거기는 어찌 보면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밑에 생태공원도 많이 오잖아요. 팽나무에 대해서 미관상 정말 좋지 않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환경과장 한광운
축제도 3년만에 개최를 하는데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생기고 쉼터도 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거기 사업이라고 하면 생각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네. 경관사업을 해도 도비 확보는 못하나요? 어려움이 있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벽골제 생태농경원 사업으로 해서 22억원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설계만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위원 이정자
많이 아쉬웠던 상태라서. 그리고 전기화물차는 감하셨잖아요. 화물차 구입하시는 분이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대당 2,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깎인 2,2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더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그런대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를 1대 가지고 하시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하시는 거예요? 20일에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미세먼지가 단계별로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내려갈 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살수차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나쁨 단계에서부터 도로 비산도 막고,

○위원 이정자
살수차 1대에 100만원이잖아요. 하루에 100만원씩이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나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적은 돈이 큰 돈이 되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존발생기 등 교체를 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위원 이정자
용지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 오존발생기하고 또 뭘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컨베이어 두 군데가 고장 났고요.

○위원 이정자
이거 뭐하시는 건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조성한다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주차장에 팽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순천만 정원에 있는 언덕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나사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끔이요. 벤치도 놓고,

○위원 이병철
아니, 처음에 농경원 조성한다고 할 때 예산 다 반납해 놓고 이제와서 뭘 또 하겠다고? 거기를 어떻게 할 거야?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요즘 차박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게 하고 뭘 준비해야지.

○환경과장 한광운
오토캠핑장은 사전에 협의 내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규제, 거기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 다른 데는 하천부지더라도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거든. 그런 것을 완화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행정하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김제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놓고 사람이 오게 하고 차박이라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거기를 만들어 놓아야지 그냥 조금하고 뭐 하자는 거야.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하고 신털미산 대나무밭이나 정비하세요. 그게 쓰겠어요? 내방쳐놓고 그거 하라고 할 때는 예산을 다 반납하고 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와서 요구하고 뭐하겠다고 찔끔찔끔하면서 아무 저기도 없이 하면 쓰겠냐고. 안 그래요? 과장님이 그쪽에 오래계셨으니까 알지만 이 예산 진짜 많이 반납했어. 집행도 못하고. 그때 선도적으로 1시군 1생태농경원 조성사업 할 때 매칭해서 왔으면 열심히 뭔가 만들고 활용해서 벽골제와 연계한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했어야지 조금하고 할 것이 없다고 반납해놓고 이제와서 이거 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저도 물어볼게요.
가축분뇨시설처리 오존발생기 등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가축분뇨시설 처리하는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니요. 김제 용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요. 김제 용지 용암리에 있는,

○환경과장 한광운
신암마을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