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권영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권영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회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2022년 8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는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963억 8,6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1,640억 100만원에 51.24%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4,636억 4,100만원 대비 1,327억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308억 1,200만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억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안전개발국은 967억 7,900만원 증가한 2,607억 300만원, 개발사업단은 75억 8,600만원 증가한 212억 3,700만원, 보건소는 15억 2,900만원 증가한 210억 8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38억 8,900만원 증가한 2,113억 2,900만원, 사업소는 10억 2,900만원 증가한 5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영업수익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억 8,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유보자금 수입에서 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 예산보다 4억 2,200만원, 자본적예산 기타자본적지출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6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사용료 영업수익 3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 타회계 전입금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의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을 3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서 1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에서 유형자산취득에서 9억 2,5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각종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개 기금, 96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기금 운용 계획으로 변경된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억 8,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5억 6,500만원, 예치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결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표1》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안 삭감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9쪽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전체 사업 26개 부서, 68개 사업, 1,021억 1,000만원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은 사업은 14개 부서, 44개 사업, 961억 7,6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21쪽 특별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331만원 증액된 908만원 편성하였고,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91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4억 651만원 증액된 51억 9,3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김제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 시비 부족분과 남부시장 내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액분 등 하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 각종 관리기금 검토입니다. 먼저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발전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부터 도시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도시과 2022년 2회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100억 300만원으로 기정 87억 7,900만원에서 12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납부 1억 2,400만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목적외 사용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설치된 산책로 4.6km에 대하여 사용료 10년분 2020년까지 2억 3,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영구시설물 점용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분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1억 1,400만원과 금번 사업계획인 만경능제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400m 사용료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23억 9,280만원입니다. 최근 온천장이 매각되어 활발하게 보수공사 진행 중이며 연말에 부분 개장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훼손된 포장 철거 및 재포장, 온천관로 연결, 관정 보수 및 수중펌프 설치공사 계획으로 2022년도 소요분 24억원 중 관급자재 구입비용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비 7억원입니다.
이주단지 및 신축아파트 건설 등 백산저수지 인구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라북도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저수지 주변에 정자, 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원 구성은 도비 6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시설비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908만원입니다. 온천진입로 풀베기 및 전지작업을 위해 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기금 설치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여 옥외광고물 등 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기금조성 기정액은 1억 2,485만 4,000원에서 2021년도 기금 결산시 예치금 감소분 17만 5,000원과 2022년도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 시비 부담금 500만원 등 517만 5,000원이 감되어 2022년도 기금조성액이 1억 1,96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0쪽 자금수지 총괄, 31쪽 수입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폐기물 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고물 정비로 수거되는 폐현수막 등을 관내 재활용 업체를 통해 고형연료 제품으로 가공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기금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68만 2,000원입니다. 정치 및 지자체 행정 목적 전용 현수막 게시대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활용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에 균등 배분한 사업이 되겠으며 금후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6억 8,436만 1,000원이며 2022년도말 기금집행액은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6,468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1억 1,9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거는 시급하게 내야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과 2018년도 총 12km 중에 4.8km를 완료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위원 김승일
언제까지 사용료 납부해야 되는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10년 단위로 해서 영구로 사용,

○위원 김승일
아니, 사용료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온천 관광지 공사하고 있어요? 앞에 기반시설만 시에서 하는 거고 스파랜드는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 매각되어서 민간이 해야되는 공사가 탈의실, 화장실, 편의시설, 로비, 엘리베이터 등 이 시설공사를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공정률이 35%까지 진행됐습니다. 향후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부분적으로 개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 김승일
올해 말까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올해 말까지요.

○위원 김승일
혹시 최근에 가서 보신적 있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맨날 거기 다니는데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시설비는 나중에 거기가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에서 기반공사도 같이 투입되어야지 보니까 별게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올해 안에는 절대 못 하고요. 민간에서 먼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시에서 해도, 도로 까는 거 이런 거 금방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돼요. 1차분에 대해서 현재 발주가 되어있고 12월말 정도에 부분 개장이 예상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도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12월까지는 절대 개장 못 하겠던데. 일단 그건 그렇고 백산저수지는 행정절차 미이행이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행정절차 미이행은 전부 잘랐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6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어요.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저수지에 머물다. 그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23년 12월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이것도 시급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사하는 거 사진 찍어온 거 있으세요? 스파랜드 온천이요. 저는 공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지나가는데요. 저도 김승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왔다 갔다 몇 번 하지만 공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 차량도 본적이 없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러면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실내 내부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시간 나면 가보고 일단은 반대고 그리고 백산저수지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보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백산이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대체 뭐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행정절차는 관계없고요. 백산저수지가 6월달에 교부세 결정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정자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일단 제 의견은,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상의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어우렁더우렁도 주민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주민분들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최소한 이런 거 있었으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도시재생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81억 9,000만원 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90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광장 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중 구)금만택시 앞 부지에 계획된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센터 및 구)제일극장 부지에 계획된 지평선 어울림 문화광장 부지를 각각 공공청사 및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해당부지 내 미보상 토지를 적기에 수용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인 동헌 앞 광장 시설결정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김제시 옥산동 467-1번지 일원으로 동헌 앞입니다. 부지면적 4,100㎡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촌동 화동길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구간 한전주 지중화에 따라 한전주 부착형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성산지구 현장지원센터 집기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과목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에 2022년 5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금구면 낙성리 상사마을 일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개량, 담장개보수, 모정개보수, 산책로 조성, 공동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만 5,000원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 운영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요촌동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인가요? 용역비, 어울림센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앞에 건물 한 채,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수용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게 되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데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보상액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시설 결정하게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주택
동헌 앞 다목적 광장 및 사령청복원 그리고 주변 공사죠? 그러면 그 한 블록을 전체 다 들어낸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보내준 도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동헌 앞에 내삼문이 있습니다. 내삼문은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외삼문을 지어야 되는데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에 저촉돼서 국비 확보도 못했고 외삼문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 광장 개념으로 쓰자는 형식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10m, 20m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도시계획도로를 뒤쪽까지 계획을 하고 보니까 남는 부분이 굉장히 짧고 모양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광장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하고 광장을 조성해서 시장이라든가 오일장,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동헌 관련 행사들을 광장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한 블록 전체를 들어내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한 블록이 아니라 이쪽에 보면 전통시장 옆에 거기까지 한 블록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반절만 준다. 뭘 안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동헌 앞에 전체 블록들을 소화해야 만이 거기에 여러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5년 전부터 계획이 됐으면 주민들하고 진즉에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로인가요? 소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앞에는 중로고 뒤쪽은 소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거기를 개설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미 반절만 시에서 매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전체 매입을 않는 것으로 알고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5년 전부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얘기했으면 그분들이 이미 전체를 다 팔고 나갔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이 시설결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데 수용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쳐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를 거치라는 얘기가 우리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 추진계획하고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조금 미진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만 되면 이쪽에 발전되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주차장 하나 없어요. 광장의 개념, 주차장의 개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랄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알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화동길 가로등 교체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중화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870m에 대해서 지중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 계획을 하면서 한전주에 부착된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해서 부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중화가 완료 시점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지중화가 굉장히 빨리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중간중간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중화를 하게 될 때, 다른 기회 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계속 아스콘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엄청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지중화를 할 때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서 도로를 낮추는 방향도 검토해야 할 거예요. 여기하고 조금 다른 거고 어차피 지중화가 됐을 때 전선이 다 놓아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다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용역할 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돼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도 거기에 있는 상인들한테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화동길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 계획은 10월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일
바로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승일
바로 나와야 내년도 사업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화동길 가로등 교체사업은 공공디자인 적용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경관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이요. 자부담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주민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엄청난 특혜잖아요. 이 마을이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각 읍면동으로 문서로 공문을 하달했었고요. 두 군데서 올라왔었습니다. 백산하고 두 군데가 올라왔었는데 백산은 요건에 충족을 못해서 못하고 금구,

○위원 주상현
여기가 몇 세대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5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52세대에 주민 수가 몇 명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자분 모르세요? 그리고 보니까 설치가 정말로 마을에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주민들이 생활,

○위원 주상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홍보가 제대로 돼서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도 이런 쪽에 많이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되는 마을이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홍보해서 750개가 넘는 마을이 있는데 치열하게 경쟁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곳에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너무나 좋은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이 공모 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 여쭤볼게요. 성산지구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사업도 9,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번이 처음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기존에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썼는데 이번에 이사를 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역량강화요. 집기구입 말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성산지구 역량강화사업 처음 실시하시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계속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아시겠지만 요촌동도 그렇고 신풍동도 그렇고 도시재생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이유가 뭐 같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도 많이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하고 어떤 일부분에 있는 일정 수준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 데요. 신풍동 구성을 할 때 초창기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사실 그때 처음에 선정 작업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도시재생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요. 도시재생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요. 아시겠지만 하면서 선정될 때까지는 교육 받읍시다. 공부부터 합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교육을 하시는 건 좋아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재생하면서 이 도시재생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도 시켜줘야 하고 사적인 이익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많이 부족해요.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비용을 세워서 단순히 교육만 하고 견학해서 놀러 갔다 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조금 체계적인 교육을 하시고 정말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도시재생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런 부분을 분명히 주지 시켜주시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 특히 어떤 사업권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은 못을 박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1,304억 7,816만 2,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858억 6,6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운영입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등 홍보몰 제작에 2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2022년 2월 1일부터 민간전문가 수당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43%가 인상되어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건비로 5,000만원, 지급 홍보비로 500만원, 전시민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811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보조입니다. 지급잔액 인건비 1만 7,000원과 기타보상금 19만 2,8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김제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곳에 민방위 급수시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제공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기설치된 경보시설 이전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중앙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860만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606만 3,000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저류조 청소용역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1차분 진행 중으로 2차분 계약에 필요한 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로 인명 보호를 위한 죽산 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9,000만원, 재해위험이 있는 대상지 정비를 위해 재난예방 및 복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1차분 진행 중으로 2차분 계획에 필요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산출된 예산이 500억원 정도인데 전액 시비이나 용역이 마무리되면 50%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고지 취소로 20년도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환불금 불용으로 율치지구 5억 7,721만 5,000원, 당월지구 3억 4,49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입니다.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금구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폭염 예방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200만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유지 보수에 대한 하천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 임차료 745만 8,000원, 하천감시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100만원, 하천관리 드론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천 동계지구 정비사업 2차분 공사진행 중이며 21년도 계약자 변경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 6억 1,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1년도 여름철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외 2건 141만원, 도비보조반환금 21년 여름철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외 5건 3억 1,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재난과는 제가 불만이 많아요. 지급기준, 사용기간, 사용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안내 좀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해 주시니까 우리도 답변하기 힘들고 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의원님들이 예산 반대할 수 없게끔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추진하려면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급기준, 사용기간, 사용처를 안내해 주고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한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급기준, 사용기간, 사용처 다 정해졌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나름대로 추진계획서를 수립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연말에 지급한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추석 전에 시기를 9월 5일경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 주상현
이거 추진하면서 그런 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조금 못 드렸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핑계 같은 핑계인데 제가 6월달에 자리를 이쪽으로 오기는 했는데 그전에 보상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것도 계획에 다 나와줘야 맞거든요. 추진하면서 세부 계획까지 나와줘야지 보니까 간담회 때도 종이 한장으로 보고서 하시고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날을 새서라도 계획이 미리 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지적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하천관리 드론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드론을 왜 구입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국가하천이 2개이고 지방하천이 11개 정도 되고 소하천은 50여개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청원경찰 1명하고 직원들이 병행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연장이나 이런 것은 남고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드론을 타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확대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위원 주상현
드론이 몇 키로까지 되는지 아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일시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 오고 뭐하고 했을 때 그리고 재난 사항이 있을 때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드론 취미로 하거든요. 드론 켜서 조작해서 핸드폰으로 연결하고 이 시간에 차로 한 바퀴 도는 게 빨라요. 시각이 더 정확합니다. 이거 장난하고 노는 것밖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에는 청원경찰 세 분이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분이 근무해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차 타고 한 바퀴 휙 돌면 된다고요. 드론 조작하는 시간에, 산불이라든가 사람 찾을 때는 필요한데 하천관리에서는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그 시간에 강변 둑방 쭉 차 타고 한 바퀴 도는 게 빨라요. 조작하는 시간보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났을 때라든가 사람이 접근성이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때 활용하는,

○위원 주상현
하천이 접근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물이 차 있거나 갈대가 있어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접근을 못하는 상황, 제방에서는 볼 수 있지만 안에 까지는 섬세하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얼음. 추경전 사용승인돼서 이미 지출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본인들이 편성해서 여름철 전에 꼭 재배정을 해줘요. 저번 달 여름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도비 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일상회복지원금 목적이 뭐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코로나로 장기간 침체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나 이런데 경제적으로,

○위원 김승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일상회복지원금을 왜 하지요? 목표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경기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들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위원 김승일
재난지원금이 원래 추진된 배경은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힘드니까 그걸 유도하려고 시민들한테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현금으로 10만원씩 준 데는 말 그대로 시민분들의 경제를 하는 건데, 김제시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자나 개인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시민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전반적으로,

○위원 김승일
공직자분은 코로나 때문에 손실 보신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건 아닌데 그거에 따른 경기침체를 전반적으로 계상해서,

○위원 김승일
이거 그냥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공약사업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약사업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선심성으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지요?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선심성은 아니고요. 김제시 조례에 보면 재난지원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목표, 목적을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 못 하는데 과장님도 제대로 정확히 설명 못 하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 재난소득지원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이 판단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복지증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잡으라고 의원이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월말까지로 잡고 하시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계획은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연도 말까지 100만원을 써라. 그런데 원래는 구정까지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끔 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 내부적으로 정했는데요. 사용실적이나 빈도를 봐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구정까지 연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승일
이번 추석 때 물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좋고 연말에도 좋고 구정까지 하면 백번 양보해서 한 번에 드려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말까지면 이번에 50만원씩 드리고 내년 구정 때 50만원씩 드리세요. 그게 맞지. 그게 맞고, 두 번째는 깡에 대한 문제나, 가맹점 되면 금은방도 되잖아요. 금은방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어디에서 쓰라는 거예요?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김제에 몇 개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사용처도 모르고 무슨 김제사랑상품권을 100만원씩 발행한다고 사용처 개수도 파악이 안 됐는데, 카드 긁으려면 전부 다 가맹점이 돼야 해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승일
예.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저희가 파악한 데는 숫자는 잘 모르는데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등록한 업체 즉 소상공인 업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현금 아니면 지류로 하려고 했는데 카드보다 그런 걸로 할 때 깡이 훨씬 높습니다.

○위원 김승일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현금 주는데 깡을 어떻게 해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목적이 소규모 점포 조금 빈곤한 식당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줘야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김제에서 안 먹습니다. 익산이나,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상회복지원금 회복이잖아요. 시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를 회복시켜주려고 시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811억원으로 100만원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상공인, 소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는 월세, 전기세, 전화비, 차량 할부 이런 것들이 피해인 거잖아요. 돈을 못 냈으니까, 그거를 회복시켜주려면 현금을 줘야하는 것이 맞고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해놓고서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민들한테 김제시에서 쓰라고 제한을 두는 건데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맞나 몰라요. 이거는, 목적도 안 맞고 일상회복지원금이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지 왜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재난업무를 저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총괄부서라고 해서,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도움이 필요한 행정 사항은 실과소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김제사랑카드 가맹점 등록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드가 안 먹혀서 가맹점 등록 설치를 하다보면 에러 나고 소상공인분들도 김제사랑카드를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군데서 쓸 수 있는지 파악도 안 되신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저희가 횟수로 보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번이 4차거든요. 초기 1차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가맹점 설치한 것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소상공인한테 알려서 2차, 3차까지 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가더라도 설치에 따른 민원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김제로 오지 않는 그런 업체 아닌 이상은 설치로 인한 민원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있다가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곳. 김제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단 사용처도 그렇고 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거 한 번 재검토 해보세요. 100만원씩 드리는 거, 월말까지 100만원씩 드리면 4인 기준 가정 평균으로 했을 때 4개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요. 김제 재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시달리시고 저는 하루에 전화 몇 십통씩 받아요. 진짜로 주냐, 제가 검산동 시민들과의 대화에 가서 50만원씩만 드리고 나머지 50만원은 기반시설 하는데 마련하자. 시립의료원이나 이런 거 김제시 미래를 보고 얘기했더니 몰매를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욕먹으려고 의원 하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장님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세요.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든지,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9월달부터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사용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제가 보기에는 단시간에 사용량을 늘려서 그 효과만 수치로 나타내려고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올 연말에 12월 31일까지 꼭 써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김제 경제회복을 원한다면 사용기간을 늘려서 구정 때까지 늘려서 쓴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12월까지 당장 다 써버리고 구정에 또 50만원씩 지급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정적으로는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기한을 정했고요.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연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연말까지 사용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서 효과가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지를 그때 판단해서 연기하면 할 수도 있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결론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 사업이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사용을 다 해서 퍼센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연기까지 해서 효과를 봐야되는지 안 봐야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위원 오승경
아니, 김제시가 12월 31일로 딱 정해놓으면 시민들은 써야되지, 그러면 처음부터 내년 12월까지라고 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카드 사용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9월달부터 12월31일까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400만원이 나오면 다 써야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승경
그 기간을 늘려주면 구정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사용기간이 늘어났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농민들이 힘듭니다. 앞으로도 가을, 겨울 힘들 거고 100만원을 주는 것은 조금 더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이 판매도 안 됐는데 농민은 소상공인 같이 보상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단축됐지요? 모든 것이 농산물은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 대형마트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못하는 점포 종류가 몇 개나 되지요? 사업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금은방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과거에 행자부에 1차부터 3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사용했던 것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요. 마트하고 식자재, 대중음식점 그리고 병원, 약국 이런 부분에서 거의 한 10%에서 20% 사이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생필품에 관련된 업종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위원 오승경
지금 김제시에서 두산전자가 MOU 체결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110개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홈플러스도 70에서 8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김제사람이 거기에서 70에서 80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대형마트를 제외시키고 못 가게 해서 그 돈이 소상공인으로 간다는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연구자료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주시고요. 대형마트를 사용 못하게 했을 때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으로 돌아간다는 연구도 물론 없을 뿐더러 입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김제시가 계속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주여건을 더 나쁘게 하고 있어요. 정주여건을 좋게 해야 하는데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자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가 없어지면 나중에 홈플러스 흉물되면 다시 홈플러스 기업을 유치한다고 몇 억원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을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김제시가 진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싶다면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 SOC사업도 다 정주하기 좋게끔 해야 인구가 늘어나지 잠시 소멸기금 몇 억원 갖다가 쓰고 뭐 한다고 해서, 인구 이번에 이백몇 명 늘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츰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쉽더라고요. 자꾸 정주여건을 나쁘게 하니까 차별하고 그런 것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김제사람이 떠나는 거지요. 여기에 큰 대형마트도 없어져봐요. 다 전주로 가서 쇼핑하고 가족들끼리 즐기는 것이지 김제사람이라고 김제 전통시장가서 가족들하고 즐길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 좀 앞으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지언정 앞으로는 김제를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교육도 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만 돼서 인구 늘리면 그 정책 나와봤자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기간 연장 이거 하나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단시간에 쓴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좋아질 수는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내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안전재난기금 기본 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전 김제시민한테 영세부터 현재 현존해 계신 분들 다 주나?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기본 가닥이 그렇게 잡혔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현주소지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5월 10일까지 있었던 분들만 준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위원 유진우
5월 9일에 전입해서 오신 분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5월 9일에 오신 분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주소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선거인명부 작성한 기준이 5월 10일인데 그 기준일로 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5월 10일날 있다가 6월 10일날 빠져나가면 안주겠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커트라인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돼요. 현재 주소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입된 당시 전입을 5월 10일 기준으로 했는데 5월 9일까지 커트라인을 줄 것이냐, 아니면 4월 30일까지 커트라인을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5월 10일까지 주소가 되어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5월 10일 기준 그 안에서부터 현재까지 현존해있던 분들은 다 지급하겠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화폐는 어떻게 줄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무기명 선불카드로,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서 배분하는 걸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읍면동에서 배분하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무기명이 아니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카드로 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아니, 보세요. 재난지원금은 카드가 핸드폰에 다 연계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김제사랑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카드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위원 유진우
카드 분실했을 때는 내 카드인지 네 카드인지 모르겠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분실신고를 하면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되어 있는 코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전북은행하고 연결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연계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연계하고 지금 관점은 뭐냐면 65세 이상의 노인 75세, 70세부터 보면 되지요. 어느 정도 거동은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핸드폰에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김제사랑카드로 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충전식으로 해서 사용하신 분들은 평상시 충전을 해서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가능한데 아니, 재난지원금 30만원 준 것 10만원 준 것 그렇게 어플 깔아서 다 그렇게 했다고. 현재 하고 있다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은 그렇게 않고,

○위원 유진우
재난지원금 그렇게 안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별도로 카드로 해서 1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위원 유진우
그 카드를 핸드폰에 사용내역이 다 뜨게끔 했다니까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질의답변 도중에) 본인이,

○위원 유진우
본인이 했든 행정에서 했든 유도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발급하면서 수령을 하면서,

○위원 유진우
인지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안 해도 돼요. 인지나 소지능력, 보관능력이 가능한 분들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보면 이게 고액이란 말이에요. 시골 분들은, 그 시스템을 제도화 시켜줘야한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카드 수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들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카드 사용기간은 어떻게 잡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 2일부터 계획해서 올 연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사용기한을 정했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지, 그것은 더 넉넉히 잡아줘야지요. 12월 31일 기준까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연기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금액을 봐서 연기를 할건지 안 할건지 그때 가서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액 부분을 다시 갱신하라는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연장이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용기한 쉽게 얘기하면 내구연한이에요. 유효기한이에요. 이걸 넉넉하게 잡아줘야돼요. 시골 분들은 100만원 한 두달 만에 다 못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니까 금방 사용을 하는데요. 다행히 거주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를 봐서 기간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농협이나 전북은행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중점적으로 해줘야돼요. 그게 최고 관리를 할 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오경승 위원님 물어본 것 중에 보충질의 할게요. 사용처는 어떻게 정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사용처는,

○위원 유진우
아까 설명하는데 잘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상공인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들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위원 유진우
그다음 대형마트는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대형마트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에 대형마트가 어디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홈플러스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해당되고요.

○위원 유진우
삼성, LG,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법인으로 되어있는 곳은 안 되는 걸로,

○위원 유진우
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대형마트하고, 우리가 목적이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돈 주는 겁니까? 김제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극복, 회복 기금이에요. 안정자금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러다 보면 대형마트에 너무 편중이 됐을 때,

○위원 유진우
대형마트에 편중이 되든 지역소상공인에 편중이 되든 행정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100만원 쓸 때 200만원 어치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친절로 받든 봉사로 받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돈을 주질 말던가. 돈을 주면서 당신은 여기 점방에서만 물건 사. 점방은 18가지 품목밖에 없는데, 슈퍼 가서 사. 그러면 180가지의 품목이 되어 있어. 그러면 무슨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돈 100만원 내가 쓰는 건데. 국한을 시켜야지요. 제한을 두지 말고 국한. 1회에 얼마 이상 못쓰게 만들면 되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건 현실적으로,

○위원 유진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대형마트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나 그거나, 보세요. 어느 정도의 중산층들은요. 이번에 전부 고액으로 다 받습니다. 생활여유자금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쓰는 게 아니고 가서 굵직굵직한 거 사게 되어있어요. 4인 가족이면 400만원이에요. 에어컨을 바꿀 수 있는 돈이고 TV를 큰 거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면 어디가서 사? 금액에 맞는 한도를 정해놓고 사용처를 분명하게 만들어줘야지. 사용처를 국한 시켜버리면, 어떤 게 용이한지.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걸 만들어 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 생각해야지. 되네. 안 되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듣다가 김승일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에요. 50만원 주라는 소리가 왜냐면 듣다 보니까 그래요. 100만원으로 정했으면 명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까 50만원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2월달까지 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주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주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이게 들으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져요. 왜냐면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라니까 주고 느낌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답변이 올 걸 알았으면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런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하셨어요. 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닌데 안 줬다가는 의원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명분성은 명확히 갖고 가셔야돼요. 왜 줘야 되는 가 명분을 명확히 갖고 가야되고 그리고 지급기준 정확히 가지고 가야되고 기간도 마찬가지에요. 100만원하고 50만원하고 10만원일 때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문제도 명확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어야지 12월말까지면 50만원 주고 구정에 50만원 주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정말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너무 준비를 안하시고 날밤새서라도 은행하고 협조해서 명확하게 해놓고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신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저희가 반대 안 할 줄 알고 그냥 대충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듣다 보니까 너무 불쾌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이런 답변이 올 걸 알고 대비를 해왔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자료 준비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렇게해야지 주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희한테 던져 놓아버리면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지요. 우리한테도 명분을 줘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기준, 기간, 사용처 명확하게 그리고 왜 서민만 주는가 그것도 명확하게 논리를 갖고 오셔야지요. 대형마트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돼요. 사회적 합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직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 논리들을 정확히 가져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듣다 보니까 김승일 의원님 말이 맞아버리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가시면 준비를 더 하셔서 이런 걸 명확히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들도 예산 기분 좋게 하지. 예산 하면서도 이거 왜 하지? 제가 고개가 갸우뚱 거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제가 제안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김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하신다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카드가 두 개 발급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벗어나서 쓸 수 없는 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김제시가 진짜 소공인들을 위한다면 이 카드는 최강마트 절대 쓸 수가 없어. 농협 것은, 그러면 소상공인에서만 써야 돼. 그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소상공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까 유진우 위원도 말했지만 이 돈 가지고 소상공인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자체가 그래요. 200, 300, 400, 500만원 받으신 분들이 점방가서 그거 사려고 생각하고 계시냐, 그래서 김제시가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소상공인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한도를 정해서, 카드를 내가 볼 때 경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런 카드가 있어서 이 돈은 정말로 연매출이 어디까지 가능한 소상공인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그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늦게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그런데 일상회복지원금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셔도돼요. 일상회복지원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생활을 위로하고자 물론 시장님 공약도 있지요. 그게 먼저겠지만 위로하고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일상회복지원금의 또 다른 기능이 경제활성화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잘 정해주시고 그 문제는 계속 지적이 나왔는데 기간 문제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늘려주셔야돼요. 예를 들어서 석달 밖에 쓸 여력이 없다. 우리집 식구가 5명, 6명이에요. 한 10명 돼요. 학생이 2명, 3명. 8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이에요. 그 1,000만원을 3개월 내에 써요? 못써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적어도 기간은 먼저 명시를 해 주셔야, 6개월이든 아니면 8개월이든 명시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내가 규모에 맞게 식료품비로 주기적으로 구입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지 그냥 쫓기면 과소비 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어디든지 써야돼요. 조급하다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간담회 때 기획실장님한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하고 추후에 데이터나 만들 의향이 있냐고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전달받으신 것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어제 개요보고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달은 안 받으셨고? 계획은 잡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기획감사실에 풀예산 용역비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난 뒤에 분야별로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후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지급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잡아야 지급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해서 초기 단계부터 같이 가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상회복지원금은 끝내고요.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요. 324페이지 보니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시비가 5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걸 보면 12억원이에요.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잡았다가 6억원을 또 세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산 총사업비는 15억원이고요. 두 군데 개소인데 기정액이 8억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하실 때 애초에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시비가 11억 7,000만원이에요.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려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처음에 도비 보조 1차분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도비 지원을 안 해 준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도비는 여기 그대로 잡혀 있다니까요. 도비가 3억 4,000만원.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선 통과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은 100% 다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40% 됐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부량면이 연약지반이 깊어요. 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돼요. 그것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보충 질의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유진우
11억 7,800만원 중에 설명을 왜 그렇게 해요. 총사업비 얼마에요? 15억 2,2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기정액 8억 6,000만원 섰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맙니까? 6억 6,200만원 아니야. 그러면 시비 부담금 6억 6,200만원을 추경에 부담하는 것 아니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설명해야지. 왜 그렇게 설명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죄송한데 허락받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비가 11억 7,800만원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시비 부담금이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집행된 금액은 5억 1,600만원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잔액이 얼마예요? 6억 6,200만원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예산 더 세운거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게 예산이 아직,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2022년도에 써야 할 예산이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총괄 발주해서,

○위원 유진우
15억 2,200만원이 몇 개년도 사업이에요? 2022년도에 완공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022년도에서 23년까지, 올해 22년도에 되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 완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기투자해서 기정액 본예산에 들어 왔고 6억 6,200만원 2023년도에 세워도 되는 사업을 앞당겨서 어차피 쓸 돈 6억 6,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2023년 거를 2차 추경에 요구해서 써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설명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비 지원을 40%로 잡으셨잖아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를 50%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가 50%를 요구하면 도에서 최대 50%, 40%만 도비를 반영해준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2억원을 계산했으면 도비 50%면 반절이 나올 것 아니에요. 3억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도비가 40% 3억원 밖에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그렇지요. 결론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세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최초에 잘못 세운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업무보고 계획서하고 차이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서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기초 연약지반에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를 못 받고 시비로 부담해서 공사를 완공해야되다 보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애초에 공사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021년도 용암천 동계지구 정비사업이 뭐예요? 특별회계인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덕에,

○위원 유진우
왜 불용분으로 명시가 되지? 특별회계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과년도에 관급자재 구입했던 것을 반납해 주는 것입니다. 반납해 주는 것을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했다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서 조달청에서,

○위원 유진우
21년도 불용 됐으면 언제 예산이에요? 19년도 예산이에요? 18년도 예산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0년도 예산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21년도에 불용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관급자재 기간이 과거에는 2년이든 3년이든 조달청에서 갖고 있다가 사용하고 나서 정산했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바뀌어서,

○위원 유진우
선수금을 줬다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1년 단위로 줬다가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줘 버립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하고 다시 그걸 살려서 쓴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불용분으로 올라왔길래. 우리 불용분이면 사고이월까지 갔다는 얘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 유진우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1년 단위로, 정산 기간이 과거에는 3년, 4년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1년 단위로 바뀌면서 1년 기간 안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 줘버리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건 이해 가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차 1억 4,160만원 반납합니다. 그중에 1억 9,280만원을 반납해요. 324쪽 기타보상금 보시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왜 이걸 반납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도에서 도비로 준 사업비인데요. 소상공인한테 개소당 80만원씩 지급했던 것인데 타시군에서 남았던 것을 추가로 저희시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2,256개 업체였는데 그중에 폐업이나 휴업 같은 걸로 인해서 수량이 줄었어요. 개소 수 지급대상 수가 2,052개로 줄다 보니까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휴업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폐업 명분이 없어서 못 주지만 휴업은 말 그대로 휴업이잖아요. 담당팀장 누구인가?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휴업할 경우에 휴업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런 것을 발굴해야지. 신청을 안 했으면 발굴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에요? 점포가 몇 개나 돼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256개,

○위원 유진우
현재 2,256개 중 주지 못한 업소가, 이게 80만원씩?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80만원씩이면 몇 개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052개를 지급한 겁니다.

○위원 유진우
204점포 중에 폐업은 몇 점포고 휴업은 몇 점포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리스트 파악해서 휴업한 사람들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체가 살아 있으니까 무조건 반납할 일이 아니라, 여직원 할 얘기 있으면 발언대로 올라와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 양우자
신청을 해당 실과소가 식당, 카페면 보건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지급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휴·폐업이나 그런 대상자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해당 실과소에서 접수해서 신청하고 저희는 지급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넘어오면,

○위원 유진우
전수를 받아서 신청한 해당 점포에서만 줬고 누락된 부분은 안 줬다?

○안전재난과 양우자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억원만 달라고 했으면 1억원만 줬어야 하는데 도에서,

○위원 유진우
3억원을 줘버렸고만?

○안전재난과 양우자
예, 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위원 유진우
휴업인 사람들도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다 줬기는 줬는데 그 돈을 해보니 1억원 정도가 소비되는데 3억원을 줘버려서 1억 9,200만원을 반납했다?

○안전재난과 양우자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 지원하잖아요. 그런 자료도 매칭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급 끝나고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100분 중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25일날 폐회지요? 그 안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라도 빨리 찾아서 주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서 줄 것 주고, 줄 것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리스트는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몇 % 공정이에요?

○안전재난과 양우자
그런데 이 돈은 도에서 확정돼서 고지서가 와서 반납을 다 한 거거든요.

○위원 유진우
반납을 다 해버렸다고요?

○안전재난과 양우자
예, 미리 다 했고 예산,

○위원 유진우
왜 반납해요? 의회에서 망치 때려줘야 반납하지.

○안전재난과 양우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바로 반납하라고 해서 벌써 했고 예산만 감액을 신청한 거예요.

○위원 유진우
회계는 다 끝났고 부기만 이렇게 한다?

○안전재난과 양우자
예.

○위원 유진우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발굴해서 휴업 상태는 일단정지거든요. 그 궤도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해서 단일푼이라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거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양우자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전재난과 사업 집행률이 몇 %나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사업은 26% 정도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 김승일
거의 올해 끝나 가는데 26%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죽산교회지요? 죽산 써져 있는 게 죽산교회 말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죽산 거고 재해예방 및 복구는 전액 시비고 전액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신두리 들어가는 교량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도 전액 시비고 저류지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시비인 거고,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까 죽산2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자부나 이런 데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용역해서 중기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최종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저희가 도하고는 협의가 다 됐거든요. 올 연말 안에 중기계획 바로 해 준다고,

○위원 김승일
설계비가 9,000만원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설계 내면 올해 안에 안 나오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설계하는 돈으로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하고 사업비는 내년부터 반영됩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설계는 올해 안에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내년 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어차피 설계 나와도 본예산에 못 나오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 도에서 반영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이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고, 부량 같은 경우에도 급한 건 아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부량은 공사가 1차분이 착공되어 있는데 잔액이 없으면 기초 부분만 공사를 하고 상부를 하지 않으면 내년 영농철에나 이런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용암천 동계지구 정비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이면, 계약자 변경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관급자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올해 안에 쓰려고 샀는데 올해 안에 사용을 못해서 그 부분을 불용한 거거든요. 그 부분만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양호 팀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만나셨지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만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내용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추진단계부터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김제시 지역경제는 지급 전 하고 지급 후에 어떠한 기대효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어느 정도 용역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이걸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기대효과 분석을 의뢰하라고 용역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시비 2억 4,728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2,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도심 및 도로변 빈집정비 등기 수수료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해서 시설보수개선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종합계획 및 특정빈집 사무관리비입니다.
특정빈집 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2,097만 7,500원, 2021년 주거급여 수선 지원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1억 2,171만 7,000원,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자 166만 9,16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도비 집행잔액 1,521만 4,2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자 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9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월세 수입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9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비비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파트 4개가 추가된 것은 조례개정 때문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21년 5월달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5년간이었는데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물량이 늘어났었는데 당초에는 25개 정도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10개 편성했고 추가로 우선 급한대로 4개를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보셨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내권에 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3년으로 줄어서 2,000만원 나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말고 지원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원래 당초 목적은 시설관리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특색있게 특별히 우선 보수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혹시 제가 어제 5분 발언한 내용을 보면 많은 도심 노후아파트 특히 20년, 30년 된 노후 아파트는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립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임대 사시는 분들은 자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관리비 체계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공간도 없고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의자 같은 것 주워와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차별로 해서 아파트 지원을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지 않나요? 사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기준이 10년 이상된 아파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 끝나고 나면 얘기하시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건설과 기정액은 329억 1,389만 2,000원이 되겠고요. 현재 76억 9,698만 1,000원이 증가하여 406억 1,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입니다. 28억 1,100만원 증가로 127억 9,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쪽에서는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도로정비 임차비로 200만원 증가했고요.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4억원, 연구용역비 500만원, 도로교통사고 피해 배상금 500만원, 도로 보도정비공사 5,000만원, 반사경 설치공사 2,000만원, 염화칼슘 파쇄기 구입 1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 2억 5,000만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쪽에서는 10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으로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에 시비 2억원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1억 4,4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금구면 면도 109호선, 금산면 농도 305호선, 군도 17호선 노견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환경정비 등입니다. 4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99억 1,769만 6,000원하고 부대비까지 합쳐서 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에서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 개설공사, 검산동 상록마을 소로 개설공사까지 합쳐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 유지관리사업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전거 보험가입 1,400만원, 비도시지역 읍면별 자전고도로 연결사업 2억 9,802만원 비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부대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는 74건으로 21억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등에 반환금기타 부분이 있는데 시·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1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지원 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이자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시내하고 외곽지역 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로 폭을 2m 정도로 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내권은 어디에서,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할 곳이 동헌에서부터 김제역까지 그 부분을 먼저 보행자도로 겸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외곽 쪽으로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평천, 두월천 위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되도록 자전거를 타지 말고 오라는 얘기를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 학교 앞 관련해서 시내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계획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혹시 회전교차로요. 회전교차로 설치는 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창환
도비 사업비를 받아서 김제시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위원 오승경
장소는 어떻게,

○건설과장 김창환
장소는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가스 충전소 먼저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위원 오승경
거기에 약간 찬반의 여론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도로교통 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외곽 쪽이더라도 차량 대수가 시간당 355대 정도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들어 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동헌하고 향교 이런 부분들도 행사할 때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먼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도 저희 시 땅도 있고요.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교차로 규모가 너무 큰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거기가 4차선 규모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규모가 일정 기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더 축소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게 규정대로 되어 있고 만요. 전부 다 주민을 위한 시설인 것 같은데 다른 회전교차로에 예산은 보통 소요가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보통 평균 2차선 할 때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듭니다.

○위원 오승경
5억원에서 6억원이면,

○건설과장 김창환
이거는 4차선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아직 설계도 안 났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설계는 안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예산 세워져도 올해 이월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월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건설과장 김창환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원래는 올 본예산 초에 나왔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미리와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라도 하고 남은 돈은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부분은 설계비만 가져가세요. 이 돈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우게 되면 나중에 돈 계속 토지 보상 지연돼서 이월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우선적으로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땅부터 같이 사야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우선 설계가 나와야 땅을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지금 한다고 해도 12월안에 설계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보상비는 가져가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러면 저희가 도비사업을 더 못 받습니다. 올 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거는 받은 돈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사업은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진행 됐는데 뭐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어디에 있어요. 돈을 줘야 만이 도에서 가점이 더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 부분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도에서 직접,

○위원 김주택
아니, 시비가 5억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저희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에 시비 5억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시비 5억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 시비 5억원 들어가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총사업비가 10억원 들어가는데 5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5억원은 2023년 이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 왔고만요.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러면 도에서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 시비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래도 이거는 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운용상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건설과에 사업들 진행률이라고 하나요? 몇 %나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전체적으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사업 자체는 설계 밖에 못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설계하는 데도 토지는 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토지를 사요.

○건설과장 김창환
설계하면서 말목은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김제 전체적으로 늘 기획감사실에도 주문하는 것인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다 있고 돈을 요구해야 만이 이월금이 발생을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필요하면 보상비 가져가고 이거 전체적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년에도 못 쓰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설계하고 그리고 본예산 앞으로 3개월 후면 세울건데 거기에 세워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5억원을 더, 내년 예산은 요구를 할 건데요. 현재 있는 도비로 오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예산으로 안 받아놓으면 그쪽에서 회수해갑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분배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만 한다고 했을 때,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도비 5억원이 왔으니까 그것만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 반사경 있지요. 건설과에서 대응을 잘해서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반사경 읍면동에 올라온 수요량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반사경이 오래됐습니다. 보통 5년이 넘어가면 반사경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통행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하려고 엊그저께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 김주택
100만원 잡는다고 해도 1년 뒤면 몇 개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1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자연부락이 몇 개나 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6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750여개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군데씩만 얘기해도 750개야. 이건 인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리고 5년 후에랄지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를 해줘야지 이 예산 1억 몇 천만원해서 안 보이는 것 몇 개 교체하고 거기에 수요량이 많이 있는데 많이 설치도 못해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할 때 시민과의 소통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읍면동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큰돈 안 드는 것이니까 읍면동에 필요한 것들 전체적으로 더 올리라고 해서 수요 파악해서, 어떤 의원이 자기 동네 사람 죽게 생겼는데 이런 예산 올리면 깎겠어요. 해서 한 번에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물량이랑 해서 추진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인도 정비사업있지요. 작년에 우리시에 인도 개선사업으로 얼마나 잡혀있지요? 도로정비사업 인도요. 10억원인가 얼마 잡혀 있었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정확히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그럴 거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용역하면서 시내 인도 상황은 잘 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도들이 들떠서 걸려서 앞니가 부러지고 아이가 넘어져서 굉장히 중상을 입은 사태가 발생했어요. 우리시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나요?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피해배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영조물배상이랄지 그게 다 들어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도 우리시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요촌동, 교월동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인도 정비를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 10억원인가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세워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내지역 신풍동, 요촌동, 교월도 특히 요촌동하고 교월동은 옛날에 인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 더 낙후되어있고 다른 주변의 인도들도 그렇지만,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계획을 세워서 한 구간 전체적으로 바꾼다든가 보도블록 자체도 조그마해서 하고 나면 움푹진푹해서 요즘에 어른들 거기 지나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가장 시급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주여건 개선이거든요.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시고 세워진 계획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예산세워 놓으면 안 쓰고 있다가 12월달에 억지로 쓴다는 그런 소리 안 듣게 세워진 예산 미리 발주하고 빨리빨리 해야할 것 아니에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눈 올 때 제설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비나 차량 임대로해서 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장비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많이 있을 때는 덤프트럭을 지원해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포크레인도 임대를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을 같은 데 있는 트랙터를 활용해서 그렇게도 하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2대, 3대 이런 식으로 배토판 같은 것을 다 해준게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배급해줬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해서 보통 읍면동에는 2∼3개 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불편한 점은 뭐냐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부착해서 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랄지 이분들도 기피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랄지 모임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읍면동에서 제설제든 뭐든 주민이나 이장님이나 동네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면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다 못하잖아요. 겨울에 폭설이 오면 김제만 제설 않는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현재도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눈 오기 전에 모래주머니에 염화칼슘 섞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리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 염화칼슘도 20kg짜리 그것도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과장님이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 이석입니다.
일반회계 35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000만원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은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억 8,000만원 감액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사업 다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1쪽까지 우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24쪽 수입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상수도신설공사수입 1,000만원과 상수도개조공사수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년도도 결산결과 9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까 5억 8,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세출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정수비 정수구입비로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물건비로 상수도 시설 유지를 위한 토지 등 임차료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8쪽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개조 공사비로 급수전 구경 및 위치 변경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출예산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상수도에 관계되는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 교대)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상수시설팀장 김병석입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도 같이 상의한 적이 있잖아요. 시내지역 외에 상수시설 압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가 엊그저께 타지역을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산간지방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 그 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느낀 건데 모터 시설 중간을 연계해 주는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평야지역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관말지역에서 수질이나 수압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물을 많이 쓸 때 명절 때도 그렇고 아침저녁으로 그런 민원들이 관말지역에서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구역들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장 설치 관계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취수탑인가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배수지.

○위원 김주택
취수탑 최고 높은 데 있는 것.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김제 배수지.

○위원 김주택
거기 말고 일정 부분 거리를 벗어나면 대부분 그 가지로 뻗어나가는 데는 압들이 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것들을 중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가압펌프장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제시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 전체구역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시내권을 모니터링 하면서 중간에 수질 문제가 수압 문제나 특히 관말지역 청하나 만경, 일부 죽산, 광활 쪽에 수압계를 설치하고 있고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쪽부터 22쪽까지는 우리시의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쪽 수입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71억 5,3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3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감액된 만큼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은 사업 중 일부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1년 결산 결과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 영업비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노후화된 오수 및 우수 정비를 위하여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제 노후관로 2단계 정비사업 21년도 이월 불용분으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된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을 미집행해서 불용분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내 침수지역을 정비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방류수 수역에 수질오염 예방과 공중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펌프장 계측제어설비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부서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시비 잔여 예산 3억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1월 준공된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금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장 임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만원 증액 편성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들의 파상풍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 우려로 노후 탄성포장을 재포장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문화체육공원 놀이터 등 12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공무직 휴게실 설치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원관리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검산 근린공원과 만경능제 근린공원 2개소에 공무직 휴게실을 설치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보조사업으로 성산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노후 산림 해충퇴치기 5대를 재설치하기 위하여 475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유지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0쪽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입석산 둘레길 주차장 조성입니다. 입석산 둘레길 방문객 증가로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보호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중 산불예방숲 가꾸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전체 숲가꾸기 사업 중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10ha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3,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입니다. 전북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산불방지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만원으로 총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공익림가꾸기 사업 사업량이 5ha증가 함에 따라 시설비 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임업인의 산림 경영에 사용되는 임업용 장비의 유류대 차액분 지원을 통한 임업인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2021년 지석의료재단 효병원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어린이공원이 16개소입니다. 12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소독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모래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익림 가꾸기는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아니고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당초에 50ha가 있었는데 5ha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에 따라서 8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위치는 산림입니다. 금구, 금산에 산림 내에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석 국장님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 이석입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3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 본관 시설비는 어린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7,200만원과 제2 주차장 정비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은 지방소멸기금 포함해서 18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관련해서 설계비를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구분관 시설비는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총 20억원 사업인데 이중 실시설계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창작공간조성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실감형 체험공간조성에 1억 7,000만원과 U-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 U-도서관 구축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시스템 구축 및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교실운영은 강좌수 증가로 행사운영비 강사수당을 본관은 900만원, 금구분관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상승분 등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꿈빛채움 문화공간 설계비 1층만 해당되는 거지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답변 교대)

○관리팀장 윤성광
예, 그렇습니다. 1층과 2층을 동시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비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1∼2층을 동시에 해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1층만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같이 한번 진행해보시지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나요?

○관리팀장 윤성광
과다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차피 해야 할 일 같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안녕하십니까?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장 강윤석입니다.
2022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0억 3,400만원에서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원과 벽골제 안내도 등 7개소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관광지 현재 진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에 토지매입비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체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위탁시설 창호지 교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80만원과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쌍룡 잔디광장에서 무료영화 상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상설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그늘막 정비와 잔디식재 등 2,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명인학당의 노후화된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벽골제 내 잡초제거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과 축제 준비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생태연못 정비공사와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제관 바람개비데크 보수공사로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 및 보안등 공사비 부족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벽골제관광지 내에 방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90만원과 일제 수탈관 외벽청소 등 일반운영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예산입니다. 벽골제 제방 훼손 방지를 위하여 계단 설치비 시설비 900만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잔디관리비에서 제초기 구입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벽골제 관광지 내에 방송 음향설비 1500만원이요. 관광지 내에 음향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통 혼례를 하고 있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전통 혼례는 혼례장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가 너무 오래돼서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통 혼례가 시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고 이 1,500만원은 벽골제 전체로 들어가는 음향시설이 있어요. 축제 때 홍보 방송하고 미아가 발생했을 때 방송하는 장비 있는데 그 장비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 오승경
전통 혼례도 음향 예산 책정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제가 전통 혼례 때 가보니까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옷으로 해서 전통 혼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은 당초 6억 8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6억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사업은 국내여비 500만원으로서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추진 경비로 산자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에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서흥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7,980만원을 2차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주력 산업인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균특보조금 5억원을 2차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 특장차 전문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에 보조금 5억 8,85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98억원 중 설계용역비 균특 보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54억원 중 올해 진행 예정인 건축계획 용역, 건축 일반설계 공모에 대한 예산 6억 7,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백구 제2특장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부지 33만 6,032㎡ 중 김제 반월리 유물산포지 1구역에 6만 9,855㎡에 대한 정밀 발굴작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착공하여 내년에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 조성공사가 지연될 사항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김제 서흥농공단지 일원에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교차로 등 스마트 그린 기술을 도입한 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2022년 7월 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8억원 중에 올해 사업분 1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8억 7,750만원 시비 4억 7,250만원이며 토지매입비는 시비부담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관련입니다.
특장차 전문단지 백구농공단지에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하여 건립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재활성화가 필요한 월촌 농공단지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28억 6,000만원 중 올해 사업에 따른 37억 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27억 1,880만원, 시비 9억 9,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구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손실 보상금을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2022년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바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산업단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러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98억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650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이 증액된 102억 65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등 보상비로 당초 4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분묘조사에 따른 분묘 이장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됨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4억원과 2021년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50만 6,000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여 4억 6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예산편성 적극적으로 부탁한다는 말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이요. 이거 하실 때 문제 소지가 많이 있어 보여요. 할 때 공사설계 하실 거잖아요. 이것 좀 잘 구상해 주셔서 여기에 기숙사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 주상현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126쪽 경양이양 직불제 행정경비 국고보조금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5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과 21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심포 마리나항 및 배후 개발부지인 12만 5,000평에 대한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구상 및 민자유치 등 사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에서는 전체적인 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시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과 배후개발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유치, 민자 유치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민자사업 유치 연계라든가 공공기관 유치 연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예산 확보, 기반시설 구축, 사업 타당성과 사업성 분석, 파급효과 심포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사업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영이양직불제 행정경비입니다.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행정경비 국비로 배정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 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유해생물 해파리구제사업 반환금은 해당년도에 해파리 특보 발령 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미발령으로 인해서 국비와 이자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21년도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비 반환금 144만원은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반환금은 각 사업별 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반환입니다.
이상으로서 해양항만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심포마리나항 조성사업 수립용역 있잖아요. 정말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경써주셔서 이게 새만금 변화를 이끌 어떻게 보면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김제발전에 새만금발전에 모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심포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토지에 인근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업지시서는 나왔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과업지시서는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위원 주상현
기본적인 것 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64억 6,849만 4,000원보다 10억 9,710만 3,000원 증액된 75억 6,55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하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3,354만원 증액으로 8억 4,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856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방역,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경비지원으로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으로 2,964만원이 증액된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 검사,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 1억 988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추진입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김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보시면 계산이 정확히 안 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231페이지요. 47명 곱하기 1만 3,000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만 3,000원으로 계상해서 10일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4시간에 1만 3,000원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1일 4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4시간 일하는데 1만 3,000원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급여 개념이 아니고 일반보전금입니다. 격려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의료원 설립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 보시면 이건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무슨 예산이라고요?

○위원 김승일
김제의료원 설립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용역을 시작하면 최소한 8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저는 김제에도 의료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걱정이 되네요. 있으면 좋겠는데 성남도 3억원을 주는데 안 오는데 김제는 얼마를 줘야 온다는 건지 의사 1명이 3억원을 줘도 안 온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말고 보조지급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만 3,000원이,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보전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액은 101억 4,2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875만 7,000원보다 3억 6,3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편성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하단 보건진료소 관리사업입니다.
복죽보건진료소 민원인 주차장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시설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디스플레이형 AI스피커 100대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변경 내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원 3,1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1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국비 1억 7,713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2,16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복죽진료소 주차장 부지매입 추경에 시비 전액으로 땅 사는 시설비 맞나요? 시급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05년도에 민원인이 복죽진료소를 기부하셨는데 앞부분 주차장 부분은 저희는 기부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서 급하다고 이걸 처리해달라고 해서 시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민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주차장이 없어요.

○위원 김승일
주차장이 없기는 한데 민원이나 행정의 문제인거지 시급하게 추경으로 시설비 세울 건 아니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2005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아니, 그래봤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민원인이 또 민원처리를,

○위원 김승일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시설비 올리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국도비 매칭이 되어있으면 몰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예산에 올려야지,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난처한 입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보건진료소 만들면서 땅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데 진료소에 있는 부지만 시한테 주고 들어가는 입구를 그냥 사용하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어려워지니까 팔아야될 현실이에요. 우리가 매입을 못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그분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올린 내용 같은데 제가 받은 민원이라 실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료소 주차장 매입비가 3,200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20평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28평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평당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평당 6만원 정도 가는데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가고요. 저희가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거기에 3배 그래서 2,400만원 정도 되고요. 설계비 기타등등 해서 3,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계비랑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시골 지역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교월동.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땅값이 많이 비싼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게 다는 못 해주고요.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까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이 지병치료 중으로 송윤주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윤주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송윤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중간쯤에 치매관리 운영사업 중 치매환자등록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치매 진단검사 보조기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지원사업 중 치매 인식개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650만원을 증액한 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센터 야외 치유정원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관리사업 중 원스톱 장애인 재활서비스 차량 구입을 위해 차량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36만원을 증액한 7억 2,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중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59만 1,000원을 증액한 1,9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고보조 반환금에 17년에서 1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집행잔액 및 이자를 3년이 지난 이후에 반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송윤주
고지서가 복지부에서 늦게 와서,

○위원 김주택
그쪽에서 고지서가 와야만 반납을 하는 고만요. 정산을 해놓고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추진 밑에 차량 임차가 치매콜인가요?

○보건소장 송윤주
회원들 프로그램 운영 시 나들이 할 때 쓰는 차량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치매관리팀장 이영섭입니다.
전기차로 아이오닉 해서 4대 차량을 임차해서 사례관리팀이나 조기검진 출장나가서 어르신 이동 못하시는 분들 직접 가정 방문해서 치매검사도 하고 인지 교육도 하는 사례관리팀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량 임차를 해요? 차량이 없나요?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예, 없습니다. 관용차 있고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관용차 1대로는 19개 전체 읍면동 돌기는 그래서요. 차량 4대를 구입해서 프로그램 지원팀에 2대, 주무팀 관리팀에 2대해서 총 4대로 치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대해서 쓰실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나중에 따져보지요. 치유정원 조성은 치매센터 쪽에 조성하려는 거지요?

○치매관리팀장 이영섭
어르신들 파고라랑 설치를 했는데요. 옆에 힐링공원을 조성하면서 비가림시설도 되고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2022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대비 165억 1,344만 1,000원 증가한 1,431억 3,05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22만 4,000원 증액된 4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 증액한 9,1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진입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2,940만원 증액된 1억 6,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사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신규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 70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9,600만원 증액된 5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32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신규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14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9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2,289만 4,000원 증액된 2억 5,25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21억 3,0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 3,571만 3,000원 증액된 6억 2,48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윗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지평선 농특산물 TV 광고 제작 및 송출 2억 500만원 증액된 4억 6,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신규사업으로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창고 도색 1,350만원 증액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만원 증액된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윗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용배수로 준설에 2억원 증액된 4억 6,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백구면 유강지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등 6건에 5억원 증액된 38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백산면 부신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9억원 증액된 101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하면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가뭄대비 중형관정 개발사업 등 2건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선제적 가뭄대책 관정개발 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2건에 1억 4,250만원 증액된 1억 5,6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이자 및 427쪽 중간까지 36건에 13억 2,8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에서 2021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및 428쪽에서 429쪽까지 56건에 4억 9,26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센터 건물 내진공사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진 및 화산 재해대책법에 5년 주기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 한 게 연도가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년 전이니까 2018년도……. 2016년도 아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게 정확히 언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번에 하신 것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승일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금 안 하면 무너지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무너지지는 않은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가 매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농로 포장해서 몇 십억원씩 맨날 올라와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농로 포장 얼마 올라왔지요? 맨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예산에 선 건 다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본예산은 그 이전년도 10월 달 정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한 60% 이상 됩니다. 농번기가 관련이 되어있어서 영농철 공사 중지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외주에 맡기게 되면 보통 설계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설계하면 보름 정도면 설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위원 김승일
매번 이번에도 건설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추경 때마다 보면, 그런데 막상 사업도 못 해서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고 아니면 처음에 이거를 하고 이 관행을 끊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인트칠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추경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건 먹거리활력과인데요.

○위원 김승일
아, 먹거리활력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부사업 설명서에요. 들녘경영체 253, 254, 255 세 페이지 자료 좀 대상자 어느 법인에 주는지, 거기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하고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논 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 세가지 수혜받는 경영체하고 경영체에 소속된 분들 자료 좀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용배수로 이것 좀 많이 늘려주세요. 아직까지도 저기 한데가 많아요. 그리고 부실 공사가 너무 많아요. 한데 또 하고 또 하고 징글징글해요. 저희 동네 주변만 봐도 용수로를 배수로로 공사해 놓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문제 좀 상의하고 싶은데 물론 인력부족도 있고 심하기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이쪽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용배수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오래된 곳도 많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2021년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본예산 때 많이 늘려서 미리 파악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요. 사업내용을 보면 소규모 육묘장, 곡물 건조기 등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곡물 건조기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곡물 건조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소규모 육묘장은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올해는 끝났고요. 소규모 육묘장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 수요가 증가했고 농업용 드론에 잔액이 발생해서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라 드론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타 시군에 재배정을 하고 타 시군에서 남는 부분을 저희 시군에 줬기 때문에 추가 소요에 대한 편성 부분입니다.

○위원 오승경
저도 아까 주상현 위원님하고 같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김제가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경지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용배수로가 무지하게 문제점이 많아요.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모작을 하고 싶은데 이모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면 용배수로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이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김제시가 자꾸 쌀이 쌀값이 하락 되는데 이모작까지 못하면 농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용배수로 개선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존에 유자형 관으로 용수로를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에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크리트 현장타설인 개거사업으로 하려고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개거사업이 기존 유자형보다 사업비가 3배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없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희도 도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들녁경영체 지원 사업내역 저한테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하신 용배수로 용수는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자관으로 하면 안 될 같아요. 용수가 물이 다 새서 논에 도랑을 내서 물을 빼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올해 관정을 몇 개 정도나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중형, 소형해서 63개 정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포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정이 시비로 다 부담해 주는 거지요? 자부담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소형관정이 자부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시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다 관정을 해달라고 해요.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부담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그걸로 필요하면 숫자를 더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까지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형관정도 자부담하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는 분만 받고 힘 있는 분들만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필요 없으신 분은 자기가 정말 필요하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2022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아래부분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사업비 과목정정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내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조 12억 7,000만원 중에서 신활력플러스 체험판매센터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은 사회적 경제기반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활동가 5인을 투입하여 조직 및 공동체 발굴, 기획,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매년 1억원 총 3억원이 지원되며 5월 국비 4,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이 승인되어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주민 주도로 농촌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면역증진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공모 선정되어 22년부터 23년까지 매년 7,500만원이 2개소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공덕면 중촌마을에 3,500만원 조청활용 떡 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과 금구면 외갓집 마을에 4,000만원 조청 제조를 위한 장비구입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면 영상리 농식품부인력개발원 내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에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단위 교육기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부지 8,000㎡에 지상 4층, 연면적 6,000㎡ 규모로 독립건물 3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회 요구액은 1차년도 실시설계비 5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3,000명 이상의 교육생 입교와 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지역농산물 활용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지면 용수리 신흥, 비룡마을과 신정리 서정, 쌍용마을 일원에 휴폐업 축사와 빈집을 매입하여 농촌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요구내용은 1차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10%인 25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용지축산 밀집지역에 대한 공간 정비로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 관련하여 관내 설치된 권역 시설물에 보수·보강 및 노후시설물 교체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 쌀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36개소 신청에 따른 제공량을 12월말까지 추산했을시 중식 1,250명분 175포, 석식 250명분 90포 부족분 총 265포 793만 6,000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친환경 쌀 급식은 기존 지원하던 아동복지시설 12개소 외에 2개소의 신규 시책에 따른 32인분 25포로 88만원 추가 지원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동이며 동당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철재값 인상 등으로 동당 1,320만원으로 도비 28만 6,000원, 시비 5만 7,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올해 3월 노후주택 및 공·폐가 등 취약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봉남면 신덕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 소멸위기 극복 및 주민 주도에 공동체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3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공공요금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6,400여 가구 중 98.7%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타 시군 포함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7억 3,200만원 예산 중에 1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91만 6,1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월별 사용 잔액 및 수혜자 자격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반납입니다. 농식품부 2021년도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주체인 김제농협에서 신청 선정되어 추진하던 중 사업장의 위치, 면적, 운영조직 등의 문제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 1억 8,063만원과 도비 5,418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반납은 신선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총 예산 4억 8,000만원 대비 7,4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량 감소와 고구마, 파프리카 등 국내 판매 가격이 좋아 수출보다는 국내 판매에 집중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은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동이며 동당 사업비는 714만원 지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으나 21년 4월부터 철강 자재비 급증으로 동당 1,200만원이 소요되어 자부담 285만 6,000원에서 485만 6,000원으로 68% 증가됨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은 총 예산 17억 9,200만원으로 그중에 17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액 대비 남은 금액은 4,058만 8,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경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활동가 5명 이름 알 수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름이요?

○위원 김승일
예.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별도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 김승일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랑 다른 거지요? 김제시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있고 기사를 계속 찾아보니까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4개 마을에다가, 274쪽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간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보면 금구에 외갓집마을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4개 받은거랑 외갓집마을이 거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았는데 파악이 잘 안 돼서 김제시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만들어진지 언제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위원 김승일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농촌활력팀장 구옥주입니다.
2018년도에 모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모법인은 마을공동체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활동가 5명 이름,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지금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사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이 이거인 거지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위원 김승일
거기는 주체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있는데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거기에 모법인이 김제시 마을공동체 협의입니다. 실제 추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앞에서 받은 4개의 마을이 받은 거지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과학기술활용 말하시지요?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 그 앞에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에서 4개 마을 선정돼서 받았잖아요. 4개 마을 선정되는 거지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에 금구 외갓집마을이 들어가 있거든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금구 외갓집이 아니고 두월 노을로,

○위원 김승일
다음 장에 보면 금구 외갓집마을이 또 받고,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금구 외갓집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으로 해서 조청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273페이지에 있는 거랑 274페이지에 있는 거랑 2개 사업 전부 다 자료 좀 주세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반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농협에서 추진하던 거예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김제농협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반환이 된 상황이고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이번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혹시 한달 반 정도에 농생명센터에서 회의했던 그 로컬푸드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아닙니다. 김제농협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 향교에서 5명이 이 사업인가요? 5분 있다는 게?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그때 했던 5명을 같이 투입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활동가 5분.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이 사업 그분들이에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자
아니요. 그 사업은 별도 사업인데요. 인력이 더 필요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나온 분들이 이 사업이지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른데 그분들이 와서 협조해 주신 분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그 당시에 정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이 계획도 미비하고 그때 8억원인가 돈을 줬을 거예요.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총 6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국도비 반환 빼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비가 1억 2,600만원이고 불용이 됐고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거든요.

○위원 김주택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도 이 농협 자체에서 로컬매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시한테 요구를 했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들도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해 버리면 못해 버리고, 앞으로 먹거리활력과에서 하나로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하나라도 있는지 가서 검토를 해보고 없으면 페널티도 매기고,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조청도 있고 한과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장에 김제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가서 확인해 보고 없으면 페널티도 매기고 페널티 매기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한테 자금 요청을 하면 안 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이런 무계획적인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우롱한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농민들의 이득 창출을 위해서 농협이 계획을 세우고 그때도 농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관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려면 당신들도 용역을 해봐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농협들이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반납된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같은 것 요청하면 절대 주지 말고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자격정지 3년이라는 페널티를 주거든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그런 신청이 올라왔을 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되는 쪽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전반적으로 감점 요인이 되어야지 3년 동안 않고 다른 쪽에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하고 연결해서 검토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센터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 콩 가공센터 국비 따온 것 있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죽산에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주체는 죽산 콩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사업이 전에 그때도 김제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안 한다고 해서 죽산 콩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지 부족이에요? 아니면 능력 부족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을 못 봤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내용의 말씀 이해를 하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잘 적어놨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농협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야.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콩 가공산업에 대해서 그게 예산이 100억원이 넘지요? 총괄 오게 되면요. 우리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김제시는 그 농협에서 못한다고 했으면 김제 조공이 있어요. 9개 조합인가요? 조공 연합체가? 그러면 지금 타 작물이 전국에 최고로 콩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논콩 주산지에요.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져다가 농협 연합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하게 되면 연합체에서라도 해서 향후 주산지에 걸맞은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도 검토를 했어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도 한다고 이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시에 요구했고 시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못한다고 하니까 원협으로 넘어갔다가 원협도 못한다고 하니까 능력이 약한 농민들 단체까지 가게 됐는데, 이걸 페널티 매겼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한가 지만 한 가지만이 아니고 기술센터 전체 아까 농협 같은데 시에서 사업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자기 돈이 들더라도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그것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요구하게 돼요. 소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농업정책과 할 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어차피 농업 관련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 구곡 관련해서도 농협에서 시에다가 보상 차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아무튼 벼 수확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 하는 부분도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농협에 쌀값 좋을 때는 농협이 이득을 받았잖아요. 자기들 이익이 되는 것들은 하고 조금 손해된다거나 어렵거나 힘들면 그냥 안 해버리고 쌀가격도 마찬가지 같아요. 본인들이 가격이 좋았을 때 본인들이 뭔가 대비를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줄 때도 분명하게 농협에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 과장입니다.
축산진흥과 제2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3,600만원이 증가한 250억 6,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양봉 등록농가에 양봉 기자재 소초광 화분채취기 등 화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거 8,160만원이 증액된 1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입니다. 돼지 정액 등 처리업체에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의거 1,36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으로 420만원 증액된 4억 6,98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0만원 증액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김제시 관내 젖소농가에 착유를 위한 냉각기, 유두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원 증액된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한우 명품관 시설 보완입니다. 지평선한우 명품관 내 일괄 정비 등 시설 보완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6개 축종, 17개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51만원 증액된 6억 1,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가축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소규모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소규모 및 염소, 사슴 농가에 소규모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5만 3,000원 감액된 2억 6,5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 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50만원 감액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 사업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만원 감액된 6억 6,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 등 재난 손실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3억 2,000만원 증액된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 거점 및 통계초소 설치, 유지비용 소독초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방역용품 구입비용,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9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가금, 돼지 사육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48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2,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물품 등을 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목정정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인력비, 사료비, 치료비, 구조 보호비, 중성화 수술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AI 차단방역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AI 발생 위험시기에 방역 방제기를 활용 철새도래지, 소류지, 농경지 등 방역 취약 지역을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목정정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관리보호 예찰 지역 내 사육농가 및 역학 조사 관련 농가에 대해서 출하지연,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7,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 유통전문 조직이 8개소가 있는데요.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같은 내용에 국비 사업이 추진 중이라 사업비가 감소로 인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20년도에는 국비 내시가 5억 4,000만원이었고 21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반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총 33개 사업에 1억 3,019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말벌퇴치장비 등 11개 사업에 9,562만 9,000원,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등 22개 사업에 3,456만 1,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유기동물 올라온 거 1억 2,600만원 전부 다 어독스 관련된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1억 2,600만원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9,7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중성화 수술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중성화 수술도 포함되고 여기에 보면 4,200만원이 기존 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4,750만원이 세워져 있고, 주로 어독스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100마리 구조하는데 1억원 들어가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중성화 수술로 해서 3,000만원 있고요. 어독스 관련된 것은,

○위원 김승일
추경에 올라온 건 거의 어독스 관련된 거잖아요. 1억원 조금 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승일
이게 저는 맞나 싶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위원 김승일
보상금 내역도 한 마리당 45만원을 보상해야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도 원래는,

○위원 김승일
기준치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도 사실은 더 요구한 건데요. 저희가 설득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승일
개 한마리가 20만원 하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개가 대형견입니다. 이것도 적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득해서, 무게가 거의 60∼70kg씩 나가다 보니까요.

○위원 김승일
강아지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개가 대형견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마다 세워서, 그리고 유기동물 이 부기도 맞나 모르겠는데 시에서 보조금 보상금을 줬잖아요. 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보상금 줬으면 시 소유가 되어야 맞는데요. 이거를 어독스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입양하는 쪽으로 해서 조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크게 터졌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해서 작년인가 위원님 중에 한 분이 5분 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선행적으로 준비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시 직영 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한 마리에 100만원 꼴이 들어가는 거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들도 그 시기에 전화 많이 오셨겠지만 진짜 축산진흥과 직원들 엄청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는 시 이미지에 결정적인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283페이지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계속사업인데 왜 추경에 넣어요? 50명 증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보다도 학생수가,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해 주는데 김제가 늘었어요. 그래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1,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288페이지 축산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 여기도 수요조사 신청에 따른 추경액 산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강원도부터해서 남하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근간을 흔드는 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까지 더 주면서 모든 양돈농가에 인프라사업을 하도록 올 연말까지 의무화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부터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이 예산 가지면 전 농가가 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늘어난 거예요? 해달라는 분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는 수요자 원하는 사람만 해서 했는데 농림부에 의무적으로 전농가가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까지 줘가면서 해야된다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295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왜 올라온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김제가 해마다 1,500에서 2,000ha 정도 꾸준히 살포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도 많이 발생 했나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50% 이상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가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위원 주상현
무슨 피해를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이 20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5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1억 9,000만원만 배정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어디 경영체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에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서 퇴액비 전체를 다 살포를 하는데,

○위원 주상현
8개소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직접 살포하는 건 없고요. 퇴액비 전문조직 통해서 정상적으로 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건데,

○위원 주상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지원을 워낙 많이 해주니까 업체가 늘어난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타지 사람들이 와서 지원을 워낙 잘해 주니까 부뇨 받을 때도 돈 받고 나갈 때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자꾸 타지 사람들과 와서 기업형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지원이 너무 많으면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면 더 늘어나서 지금 없애야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1개소가 더 있었는데 1개가 줄어서 더 이상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8개소는 몇 년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이게 예산이 안 서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양돈농가한테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포비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농가한테 더 많이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는 그래도 원활하게 계속 지도하고 홍보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평선한우 명품관 시설 보완하는 게 내부시설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외부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페인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칠이 가장 큰 것이고 일부도 오래된 시설도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벽골제하고 연관해서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음식점이라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밥 먹으러 갔을 때 보니까 내부시설 보강 같은 것 개선을 언제 했어요? 10년 됐나? 20년 됐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4년 정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30년된 게 아니고 3∼4년 밖에 안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어차피 예산이 한정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걸 다 못해요. 꼭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위원 김주택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래도 외지인이 와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먹고 갔다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그 앞쪽에 화단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관에 저희들도 가보면 주차 공간이 없어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밥 먹으러 가서 차 댈 곳이 없으면 거기를 들르고 싶어도 못 들르고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경계석만 안으로 조금만 조정하면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전에 나왔었던 얘기에요. 조금만 조정을 하면 사선 주차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번 어느 부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의하셔서 충분히 검토도 해 주셔서 명품관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독초소 설치 소규모 공사가 해마다 일회성으로 설치하는 공사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치가 어디냐면 백구 애통리에서 가다보면 모다아울렛 앞에서 소독초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바닥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농림부 확인이나 지적 사항이었고 근무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거기를 아예 어차피 10월부터 3월까지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겨울철마다 AI랄지 방역초소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거점에 초소를 항시 유지하게 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들은 예산, 사실 일회성으로 쓰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한군데씩이라도 정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거든요. 2억 2,000만원 정도면 웬만한 집 한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특별방역 기간에 19개소 정도에서 운영해요. 2억 2,000만원 정도는 거기,

○위원 김주택
그거를 다해서 2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9개를 해서요. 황산가축시장에 1년 내내 상시 방역시설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것 가지면 겨울에 특별방역 기간은 19개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서 해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외지에서 들어 오는 게 부안 같은 경우에 초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고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임시회 회의할 때 죽산 유기견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거기에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동물보호협회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어독스라고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유기견이 생기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가에 계속 맡겨 놓고 사육해가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용지 말복합센터 안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말복합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에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위원 오승경
제가 알기로는 죽산에 있는 개들은 다 대형견 아닙니까? 듣기로는 분양한다고 들었는데 대형견 분양이 가능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랑 얘기해봤는데 어독스라는 단체가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해외 입양을 제일 많이 보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견이고 국내에서 입양 갈 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해외로 입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몇 마리 됐나 실적 혹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안됐지요. 왜냐면 예산이 서서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치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락사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입양이 안 되는 개들은 안락사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어요. 검사를 다 해서 입양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듣기로도 유기견이 생기면 어느 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들었는데 김제는 사료까지 대줘가면서 키워가면서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승일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 집단 사육하는데 거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에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통 사육 몇 마리 정도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많게는 600마리 정도,

○위원 오승경
한집에서는 600마리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많게는 600마리고 적게는 100마리에서 600마리, 김제는 그래도 다행히 농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중에 불행 중 다행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유재산이라 동물 학대 아니면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까도 한 마리 당 45만원씩이라는 돈을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4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개가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면 45만원이면 비쌀 때도 25만원, 30만원 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여기는 45만원이라는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600마리 키운 집이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45만원씩 주고 우리가 사야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6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거기에 도축을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어독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김제에 유튜버들이 와서 안 좋은 걸로 김제를 홍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산진흥과 뿐만 아니라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이나 위원님들 또 아니면 도청 축산과, 방역과, 감사과에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 중에 도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축을 할 데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만 법상 축산물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도축장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구조적으로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유기견 자체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유기견 자체를 없애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본 통계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어디 보신탕집을 하는 것도 파악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본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현재는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추경 2회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449쪽에 451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84억 6,901만 5,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1,7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하단에서 450쪽 상단부까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시변경분 4,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0쪽 중간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4억 9,11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규모 164명에 최장 3년간 월 80에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0년도에서 23년이면 20년도에 처음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승경
20년도에 처음 지급하면서 3년간 23년까지 지급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18년도에 정착지원금을 받고 정착한 청년 농업인과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떠난 농업인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떠난 농업인들은 불과 5명 정도가 안 됩니다. 약간 주변 사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농사가 짓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기보다,

○위원 오승경
원인이 주변 사정이 안 맞아서 농업을 포기하고 떠난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역을 옮겨서 갔다든지 그런 청년 농업인분들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분들은 타지 분이에요? 김제 분이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분들도 있고 타지에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5,789만 5,000원으로 기정 101억 8,709만 8,000원에서 4억 7,079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5억 125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2억 1,880만원, 시비 68억 2,4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벼재배 큰징거미새우 친환경 농법 실증연구 사업은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후 기술보급 실증시범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여 국산밀 자율교환 채종포, 생태 및 경관 덩굴식물 재배포, 시설하우스 감자 품종별 비교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상단부입니다.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사업에 시설비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정정하여 능소화를 식재하여 김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중앙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가정원예실 리모델링에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양액설비 및 배수·배관 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중앙부에서 45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에 2억 8,000만원 중 1억 7,000만원 과목정정하여 인건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중앙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 하단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실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하단부에서 459쪽 상단부입니다. 종자산업지원에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 토양개량 등 환경개선과 수로부지 미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종자박람회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 국제종자박람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종자산업에 중심인 우리시와 박람회를 홍보하고 원활한 행사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돈 먹는 하마네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CCTV가 4,500만원 이런 거는 국도비로 지원할 수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들이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 관리하는 부분들은 김제시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제시에서 하는 걸로,

○위원 김승일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457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원 김승일
세부사업 설명서 306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컨설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증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전문가컨설팅 지원에 약 2,520만원이 투입될 거고요. ICT 기자재 기술 상용화로 5,000만원, 광고선전비, 관련 전시회 참가비 등 홍보비로 8,480만원, 행사비로 실증단지 입주기업 워크샵 및 입주기업 교류회에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국제종자박람회 홍보물이 초기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홍보물 예산을 삽입 안 했나요?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홍보물로 2,000만원인가 정도 잡혀있는데 가로등 배너나 윈드 배너,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종자박람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홍보비용을 더 해서 종자박람회를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종자박람회에 김제시에 가져오는 영향이 뭔가요? 효과가 많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국에서 종자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이 김제지역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국립종자관리원이 김천에 있는데 사실은 국제종자박람회도 그쪽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육종단지가 김제시 백산에 있으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김제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김제시 농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위상 제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승일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누가 안 봤지요? 많이 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4만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들어갔고 관람을 했고 80개 기업 정도가 참석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결과물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비는 생각을 깊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육종연구단지 관련해서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RE100 달성 방안 연구용역은 늦었나요? 이제 늦게 가져오셨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시겠지만 혹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봐 보면 456쪽 하단부에서부터 458쪽까지 관계된 부분에 2억 8,000만원 중에 1억 7,000만원 감액해서 과목정정한다는 부분 속에 RE100 8,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혹시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