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승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오승경 의원님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8월 1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만경, 백산, 공덕, 청하,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그리고 장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경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받는 김제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농업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국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개편, 4곳의 농업인상담소 신설의 행정조직 개편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과거 김제시는 인구 26만에 달하는 큰 도시였지만 오늘날 김제는 고령화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상권은 갈수록 위축되어 현재의 인구는 8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농업 수도의 위상 확립을 시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 인구성장 초석 마련에 주력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농업구조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곳간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김제시 농업예산 비율은 1회 추경 예산 1조 117억원 중 1,874억원, 18.52%로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독립된 농촌지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이며 김제, 전주, 군산, 정읍, 무주, 순창 등 6개 시군은 농촌지도 사업과 농업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 김제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하고 농업인상담소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도시라고 하는 김제시에 농업인상담소가 없다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시급히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생산만 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현대의 농산업은 생산, 가공,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6차 산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특색있는 농촌 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여 농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로써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화한다면 분명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으로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귀농, 귀촌으로 이어져 인구증가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농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정책개발과 비전을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리라 판단되어 제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농촌지도 사업과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 먹거리활력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로 농업행정 3개 과와 농촌지도 2개 과, 총 5개 과, 27팀,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 우리 시 농업직사무관 수는 유일하게 1명으로 사무관 승진이 바늘구멍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지도관 3명, 지도사 4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행정 업무 팀장 42명 중 농업직은 7명, 농업업무 주무관 135명 중 농업직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35명이 전부인 현실입니다. 농업직 직원 비율은 4개 농업도시 평균 63%보다 낮은 45%로 저조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만 미만의 경우 통합시군의 소장직급은 지도관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소장인 지도관과 5급인 농업행정 과장들과의 위계질서 부조화로 원활한 조직 리더십 발휘가 어려운 실정이며 농업부서 행정직 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추진이 어렵고 농업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직 팀장과 농업직 담당자 부족으로 농민들의 민원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타 시군 대비 농업예산은 18.52%로 높으나 농업직 충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로 보직 이동 시에는 본청에서 좌천되었다는 인식으로 자리잡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지도 기능 축소로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 습득, 그리고 농업 관련 상담 기회가 박탈당함으로써 각종 영농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최첨단 과학 영농기술 확산 지연으로 시범사업이 일반사업으로 흡수되어 개발된 농업 기술이 농가에 실용화가 지연되는 등 현장 중심 지도사업의 축소로 사업의 시행착오가 유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업발전과 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농업 3개 부서 농업정책과, 먹거리활력과, 축산진흥과를 본청 관련 부서와 통합하여 농업행정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가칭 농업행정국을 신설하여 농업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본연의 농업지도 업무로 전환하여 농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동부, 서부, 북부 임대사업소 4곳에 농업인상담소를 신설하고, 농업인상담소에 농촌지도직을 배치하여 책임감 있는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장 문제해결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보급으로 과학영농 실현, 농업기술 정보 교류 플랫폼 역할, 미래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역별 특화작물을 발굴하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농업행정과 농촌지도직의 조직 개편은 미래 산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과학영농을 실현함으로써 고소득 창출 및 지역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져 종국에는 인구 유입의 효과로 이어지리라 판단됩니다. 김제는 농도이며 농업의 수도라는 위상을 말뿐이 아닌 조직개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동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확을 앞둔 농민들과 소상공인 및 경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받는 김제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권 고령자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도 7월 기준 김제시 인구는 8만 882명이고 65세 이상 인구수는 2만 7,094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인구수 대비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국 초고령 평균인 17.6%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평균 22.8%보다도 높은 33.5%의 통계를 보이는 상황이며,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평균연령은 52.6세로 전국평균 44세보다 8.6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북 평균 46.5세보다도 6.1세가 높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김제시가 타 시군보다 초고령 사회로 일찍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며, 또한 우리 시의 초고령자의 예비적 잠재계층인 장년층도 2만 1,642명으로 전체인구수 대비 26.8%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빠르게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고령자로 분류된 대다수 노인분은 과거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오늘날 그분들이 내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저하, 도농 격차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비 포함 총 596억원의 농촌협약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242억 5,000만원과 2026년까지 서부 생활권에 34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2025년까지 동부 생활권에도 국비를 포함하여 250억원이 투입되어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도심권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계신 노인들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김제시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8만 명의 인구 중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 등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4만 1,791명으로 우리 시 전체인구의 51%가 시내 중심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는 1,24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부터 30세대의 연립과 개인주택 등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무더운 불볕더위 속에 한 아파트 경로당 밖에서 낡은 의자를 주워와 그늘 밑에서 연신 부채를 부치고 계신 여러 명의 어르신과 마주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 들어가 쉬고 싶어도 비좁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라도 그늘 밑에서 쉬고 있다고 하면서 무덥지만 말동무가 있어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확인한 아파트 경로당은 비좁은 공간에 남녀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식당 등과 같은 편의시설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단 여름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이분들은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 없어 휴식은 물론이고 건강마저 위협을 받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이분들은 무더위와 싸우고 추위를 이겨내고자 양지를 찾아 추위에 떨면서 지낼 것을 상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속에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노인분들은 문화, 예술 혜택은 고사하고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등 쾌적한 휴게 환경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프로그램과 식사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고령의 노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같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비만과 질병, 고혈압과 당뇨 등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운동량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질병 및 외로움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경우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 및 식당 등 부대시설까지 갖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시내의 아파트나 연립에서 생활하고 계신 노인분들 대다수는 휴게 공간은 물론이고 비좁은 공간의 경로당에서 남녀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셔 행복권과 건강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 어느 한 사람도 소외당하고 차별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시민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관심과 빈틈없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행복한 김제, 곧 살기 좋은 김제시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택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김주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제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올 8월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에 15만 2,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6%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 조생종 벼 수확시기가 다가오고 올해도 풍년 농사가 예상되나 여전히 산지 창고에는 작년도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상황이며, 생산비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해온 농업과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로 정부에 작년도 재고량 및 올해 쌀 과잉 생산량 이상으로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촉구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촉구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쌀가격 폭락으로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시장격리 1차·2차·3차 매입을 했으나 역 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로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8월 현재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 3,918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6.7% 하락한 상태이며 2021년산 쌀 27만 톤을 시장격리 하였지만 17만 톤가량이 재고로 남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 격리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장격리를 늦추었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하나,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2022년 8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기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 및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제9대 김제시의회 개원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정부 추경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1,502억원의 재원으로 코로나 시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민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가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18억원 대비 1,522억원이 증가한 1조 1,6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02억원이 증가한 1조 8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12% 증가한 1조 8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7억원 등 31억원이 증가한 312억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341억원, 정부추경분 595억원 등 947억원 증가한 5,064억원, 조정교부금은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 6억원 등 23억원이 증가한 2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8억원 증가한 3,74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5억원 등 292억원이 증가한 9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821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분야는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10억원 등 8.49% 증가한 3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 등 263.14% 증가한 1,176억원, 교육분야는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실습장 증축 7억원 등 8.19% 증가한 10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 8억원 등 8.9% 증가한 416억원, 환경분야는 하수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등 3.45% 증가한 619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36억원 등 0.95% 증가한 2,4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8억원 등 8.46% 증가한 19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71억원 등 12.48% 증가한 2,16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억원 등 16.3% 증가한 33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시내버스 도입지원 12억원 등 17.58% 증가한 4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37억원 등 18.94% 증가한 1,125억원, 기타 일반직 보수 30억원 감액된 1.6% 감소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1,036억원으로 일반직 보수 30억원 등 2.14%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전북권 4대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용역 3억원 등 8.8% 증가한 513억원, 경상이전은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 등 20.25% 증가한 5,486억원, 자본지출은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71억원 등 18.46% 증가한 3,072억원, 내부거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등 3.72% 증가한 50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65억원 등 51.2% 증가한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북권 4대도시 초석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용역 3억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8억원, 경제진흥과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억원, 투자통상과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2억원,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36억원, 여성가족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6억 6,000만원, 교통행정과 수소연료전지차 시내버스 도입 지원 11억 7,000만원, 자치행정과 공무원연금부담 부담금 및 보전금 10억원, 인재양성과 김제시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실습장 증축 7억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원, 회계과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3억원, 정보통신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10억원, 청소자원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1억 2,000만원, 환경과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3억 6,000만원, 도시과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 7억원, 도시재생과 2022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사업 6억원, 안전재난과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 건설과 교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9억원,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37억 1,000만원, 해양항만과 심포 마리나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보건위생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8억 3,000만원,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70억 7,000만원, 먹거리활력과 농촌공간정비사업 25억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보상금 13억 2,000만원,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및 운영 장비 구입 4억 9,000만원, 기술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1억 8,000만원, 시립도서관 실감형 체험공간 조성 1억 7,000만원, 마지막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지금 추경 올린 대로 하고 나면 얼마 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재원이요?

○의원 김승일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726억원이 왔는데 59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130억원 정도는 재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월말 예측해서 내년도 재원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게 천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502억원입니다.

○의원 김승일
결산 때는 130억원이 남으니까 그 안에 시급한 어떤 행정적으로 써야 할 지출할 돈이 필요하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모자라지는 않겠지요.

○의원 김승일
모르잖아요. 작년 마지막 결산추경 때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30억원 정도 최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산은 무난히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세입이 과도하게 낮아졌거나 아니면 천재지변과 같이 지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시비 가지고 도로 깔고 용역 내보내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써버리면 내년 초에 예산 세울 때 다른 사업부서가 예산 초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은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워서 지출을 한 번만 예산 세우는 것이 원래는 이론상 맞는 얘긴데 그 안에 행정환경 변화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정부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는 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그걸 지침 삼아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 예산에 첫 번째 우려가 뭐냐면 추가경정 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정치적 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쓰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든지 해야지 이거를 써버리자 이거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진짜로 시급할 때만 시급한 경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고 앞으로 재정 운영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금년도도 다 가지도 않았는데 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왔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부담금도 3억원이라는 돈이 감돼서 이번에 편성되어왔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1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감을 시켰어요. 그 사유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때 금년도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감이 되면, 물론 이쪽에 보니까 보건의료수수료가 감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감액 요인이 발생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이면 금년도도 결산추경도 아니고 그런데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오는 것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 관련 부서에 자료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만 왜냐면 이번에 세입에서 감액된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겠지. 그래서 감액을 시켰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결산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우리가 세입세출에서 1,500억원을 계상했고 만요. 그중에서 우리가 순수 재원이 보통교부세 그리고 추경분, 지방세 순수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순세계잉여금까지 1,122억원입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세출 항목으로 사업비는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업비가 311억원 정도 일상회복지원금을 빼고 그렇게, 사업비는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으로 1,122억원 세출로 같이,

○의원 황배연
정부 추경분이 726억원 계상됩니까? 이번에 얼마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95억원을 했으니까 약 130억원 정도를 결산 때 마무리하고 나머지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배연
595억원이에요? 573억원이에요? 자료 보면 573억원으로 나온 게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95억원입니다.

○의원 황배연
자료를 정확히 하셔야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30억원이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황배연
아, 23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황배연
그게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6억원, 안위장군 5억원, 16억원. 7억원 정도, 계상이 다 틀립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세부적으로 자료를 빼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현재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같은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간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을 분석해보니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것 좀 큰 금액 정도로 5,000만원 정도나 해서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65억원을 반환하는 걸로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국도비 반환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몇 천만원 대, 4,000만원 대 이런 것에 대해서 반환을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원 황배연
4,000만원 이상 정도의 반환은 실과별로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 23년도지요. 정부에서 본예산 총 지출 규모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엊그저께 기재부 장관이 발표했거든요. 그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지방자치에 끼치는 영향은 첫 번째 보통교부세가 내년도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장차관 월급에 10%까지 감을 하면서 아마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실과소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예산팀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교부세가 2020년도에 15건에 20억 3,500만원이고요. 21년도에 16건 40억 2,000만원 정도 돼요. 올해는 현재까지 7건에 19억 7,100만원으로 파악됐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년도에 43건에 46억 6,200만원, 21년도에 35건에 45억 8,400만원 올해는 8건에 2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서 이런 사업들을 총 살펴보니까 특별교부세는 4건으로 총사업비 17억 900만원 정도고 이중 특별교부세는 10억 1,200만원 여기에 시비가 7억 7,800만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6건으로 총사업비가 21억원이며 이중 특별조정교부금은 18억원 정도고 시비가 3억원 정도 편성되어있어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관리하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의회에 심의 의결 전에 시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나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다면 시에서 사업 대상에 대해서 선정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일반예산보다도 사실 훨씬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에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어쩌면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반대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등히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마다 맞게 적정 수준의 예산들 우리시로 보면 3∼4년치 예로 보면 20억원에서 40억원 정도의 전반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는 우리 시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정해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보다는 정말 우리시가 어떤 사업비 내용보다는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시는 지금까지 사업비에 대충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서 보면 도시과 사업이랄지 건설과 사업이랄지 이번 추경이에요. 농업정책과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랄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급조해서 올리는 것 같은 이거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보다 더 시급하고 특별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쉬운 얘기로 올해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예로 서예문화전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가져오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줘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압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면,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부지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비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김주택
특별교부세로는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신청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신청하는 비용이랄지, 그런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사업들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실과소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들을 사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궁무진해요. 쉬운 얘기로 어디에 자전거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 제가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 주변에 시민들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차장 하나가 그것보다 더 시급해요. 자전거도로보다는 김제시 전체에 인도가 시급하고 예를 들어서요. 시급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특별히 다 발굴해놓고 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한테 보고를 않게 되잖아요. 그걸 분기별로랄지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린 뜻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정확히 이해했고요. 의원님들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연초에 사업발굴을 많이 해놔야돼요. 그래서 위험지역에 개선사업이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집단민원 발생 해결사업이랄지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별교부세랄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말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세입분야 서재영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기정액 대비해서 증감이 없는데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도 당초에 예상한 것 하고 같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지방세가 시세로서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590억원 편성을 본예산에 했어요. 2회 추경에도 증감이 없고 결산 때 조정하려고 합니까? 2회 추경에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900억원 정도 세입을 확보하려고, 목표액 기준입니다. 현재 한 70% 정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590억원은 세수가 목표액에 다 들어오겠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황배연
나중에 결산추경 때 보면 알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조금 높게 잡지는 못합니다.

○의원 황배연
지난연도 수입 계상을 110억원 했습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목표를,

○세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목표액을 지방세 수입은 59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12억원을 잡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수입에서 전년도, 지난년도 수입.

○세정과장 서재영
목표액이요?

○의원 황배연
예.

○세정과장 서재영
10억원 잡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여기도 차질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예, 차질 없습니다.

○의원 황배연
처음에 계상하실 때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가서 세수에 세입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상되면 미리 이번에 추경 때 590억원에 대해서 판단이 아마 70%까지 육박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개납이 되면 차질이 올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저희가 지방세 연간목표액을 95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과액은 정확히 810억원을 부과했거든요. 현재 과년도가 문제가 되지 현년도는 받은 것이 9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말까지 부과되는 것들이 있으면 자동차세도 부과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목표액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지요? 부시장님한테 질의합시다. 부시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보세요. 부시장님 고생 많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800억원 세우지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811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 감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툭 던져놓으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부시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대가 더 많기는 합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부시장 김광수
우려반 기대반 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정상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합쳐서 726억원 그 부분도 있고 재정이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당국이나 도에서도 우려는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감이 크고 지역에 어떠한 민생 회복이라든지 지역 상권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선시 하다 보니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예산의 편성이 어디에서부터 발단된 것이지요?

○부시장 김광수
예산의 발단보다도요.

○의원 유진우
아니, 객관적인 답 해줘 보세요. 이 예산의 발단이 어디예요?

○부시장 김광수
예산의 발단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임기 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기에서부터 발단은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아시지요? 그 나라 대통령이 차베스지요?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났지요? 차베스는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내가 우리 김제시를 그렇게 악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811억원이라고 하는 돈. 200만원을 주면 우리 재정이 1,600억원이에요. 1,6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김제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 빼고 그냥. 복지 기본 매뉴얼 예산 빼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시장 김광수
가용예산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1조 정도 되는데,

○부시장 김광수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1조,

○의원 유진우
1조 정도 된다고 보고 약 5,500억원 정도는요. 매뉴얼 예산이에요.

○부시장 김광수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으로,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나머지 4,000억원 정도가, 그런데 1,6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물론 김제시민들한테 여론화돼서 혼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받는 것 줘서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정성주 시장께서 공약사업이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최선의 집행부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김제시민들한테 재난기금의 형식으로 떼서 화폐로 지급하겠지요. 그러면 1차적인, 2차적인 기대효과 3차적인 기대효과 4차적인 대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시킬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한 소모를 어떤 식으로 2차, 3차 경제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식구가 대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 밑에 식구들이 47명이에요. 그걸로 김제에 아파트 하나 삽니다. 그러나 왜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의 부시장님 정도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유권자의 선택받아서 온 정무직 시장입니다. 선출직 시장님이시고 그러나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집행부 관료들은 그래도 김제시의 발전비전 방향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나 대책을 이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해석을 해줬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 눈치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돌 맞을 각오로 얘기 할게요. 그러나 약 한 1,640억원 1,620몇 억원 정도를 이번 4년 동안 거쳐서 지급하겠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툭 던졌어요. 의회에다가 공을 툭 배구공을 던졌어요. 객관적인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될 일이 없다? 믿고 계시는 겁니까? 이해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의원님들한테 만큼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켜줘야할 것 아니에요. 공 하나 툭 던져놓고 만에 하나 의회에서 부결 났을 때는 그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이해설득이 부족해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믿어버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 예산 우리 시민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반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분은 분명히 줘야할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부시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도 큰틀에서 보면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이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도 그 일환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대책이나 예산 마련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광수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김제시의 예산이 순조롭게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일상회복지원금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항변이에요. 대안이에요? 항변입니까? 지금 항변하시는 거지요?

○부시장 김광수
항변이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원 유진우
그런 말씀을 최소한의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토의 정도는 했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본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광수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일단 말씀은 일부 드린 바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하고 별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협조 요청을,

○의원 유진우
당정 협의가 김제시하고 왜 나옵니까? 김제시하고 당정 협의하고 뭔 얘기에요? 김제시가 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 기관입니까? 실수하신 거지요?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가지 또 얘기할게요. 부시장님께서 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관료 중에 최고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간담회든 오늘 추경에 앞서서 이 개요보고 하는 자리에서만큼은 선제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해줬어야될 것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회에 공을 던져놓고 의원님들이 무조건 당연히 이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실 것이다.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에 의해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안 내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제시민들한테 돈 100만원씩 주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김제시민들은 돈 100만원 주면 이것 먹고 떨어지는 것입니까? 돈 100만원 주니까 저 양반들은 다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있어요. 지금 8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810억원이요. 우리 시민들은 받아서 좋아요. 그러나 어느 한 고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우려해요. 그런 목소리 들어 보셨지요? 안 들어 보셨습니까?

○부시장 김광수
예, 들어 봤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이 예산 편성하는 과나 우리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진지하게 또 우리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의장단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도 갖다 놓을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교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부시장 김광수
합쳐서 726억원입니다. 조정분하고,

○의원 유진우
교부금은 물론 시장님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그래요?

○부시장 김광수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김제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4,000억원 수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937억원이 추가,

○의원 유진우
1,000억원 정도 내려왔어요.

○부시장 김광수
예, 937억원 정도 추가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은 얼마 내려옵니까?

○부시장 김광수
금년도 부분이 60억원이고 내년도 부분이 80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 돈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지방소멸기금도 이 돈도 여기에 해서 같이 씁니까?

○부시장 김광수
지방소멸대응기금은요. 당초에 지방소멸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종류별로 해서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확정을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거기에 결정된 사업비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요.

○의원 유진우
알겠고요. 앞으로 이 800억원에 대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은 그렇다 치고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교부금으로,

○부시장 김광수
다음에는 앞으로 임기가 3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이 일시에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20만원, 40만원, 30만원 나눠서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의원 유진우
저번 의원간담회 때 이번 추석 안에 100만원 주고 내년에 50만원 주고 내후년에 50만원 준다면서요.

○부시장 김광수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50만원씩은,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보고 했지 않습니까? 50만원을 2번 주든 30만원을 3번 주든 어쩔 수 없는 810억원이라는 돈은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광수
공약사업이라는 게 100% 이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100만원 주고 나머지 100만원을 다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몇 %에요?

○부시장 김광수
10% 약간 넘습니다.

○의원 유진우
10%가 넘어요?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많이 좋아졌어요?

○부시장 김광수
통상 9에서 11%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예산 1인당 100만씩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제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앞으로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교부금 사실은 시민들께 100만원씩 돌려드린다고 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다가 한 800억원짜리 사업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하지 않고 돈을 나눠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시장 김광수
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의원 유진우
아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냥 예산 덜컥 세워놓고 공만 툭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유진우라고 하는 의원은 오늘 회의 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해서 분류가 되겠지요. 그러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는 갖고 왔어야 된다.

○부시장 김광수
저는 의원님께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앞으로 이번 예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의 방법,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 김광수
예,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 유진우
혹시라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백브리핑은 필요합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유진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김제시에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제시가 몇 가지의 기금을 가지고 있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 11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 기금은 조금 있다가 하는데,

○의원 유진우
아니, 여기 똑같은 일관된 건데,

○의장 김영자
일단 개요보고 끝나고 기금이, 기금이 네 번째에 있어요.

○의원 유진우
그게 아니라 이 800억원에 대해서 연관성이,

○의장 김영자
그래요. 말씀하세요.

○의원 유진우
하지 말까요?

○의장 김영자
아니, 하세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따가 기금 나올 때 다시 하고요. 실장님 이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502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애쓰셨고요. 실무과장님들한테 다시 질의하겠지만 부시장님한테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실장님도 우리 김제 집행부의 최고의 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목소리 낸 것은 누군가는 해줘야 할 일이에요. 의원과 집행부의 수장.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시라고 해서 말씀 올렸던 거고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이거 안 됩니다.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안 듣지요? 못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짧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 10만원씩 두 번 줬었잖아요. 주시고 난 뒤에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나 수집해보신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자료는 없는데 들어본 얘기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80억원이었잖아요. 10만원씩이면, 지역 상가들이 상당 기간 약 한 달 정도 가까이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여론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의원 최승선
이번에 800억원이라는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면,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또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앞으로 더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가 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시민들한테 나눠지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였는지 자영업자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농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 주부들, 학생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쯤은 용역이라도 해서 그 결과를 파악해놔야 내년에도 그렇고 추후에 요즘에 보편복지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쓸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려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실무과하고 협의해서요.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공감하는 얘긴데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있는 가에 따라서 향후 방향도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데이터화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오승경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행정에 바라는 게 있어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잠깐 발의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초선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김제시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마음도 많이 아픈데 그런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부가 그런 소식을 방송과 시민들에게 이미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좁다고 봐요. 김제시에서 큰 811억원이라는 돈을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주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언제부터 며칠부터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이 주느냐 언제까지 있는 사람 주냐 지금 옮긴 사람은 줄 수 있냐 없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제 와이프가 물어봐도 답을 못했어요. 김제시가 앞으로 큰 결정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를 너무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큰 거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보안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차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시민들한테 소문을 내든 흘려보내든 언론에 플레이하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시의회로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을 이미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는 제가 이번에 초선이지만 참 부족하다. 아직도 의원으로서, 정보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김제시 행정부도 이런 큰일을 할 때는 보안성을 지켜주시고 세부사항도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세부사항도 알려주셔서 이제는 어차피 김제시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자체도 시간 낭비에요. 이제 드려야돼요. 그런 세부사항이나 그런 것을 의원들에게 주셔서 답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도 안전재난과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정보를 안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부시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 인건비 일반직 보수 30억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디서 줄어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보수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상회복지원금가지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대반 우려반 그래요. 811억원이라는 건 정말 큰 예산이지요. 우리가 2회 추경에 50%가 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제시에 어떠한 사업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솔직히 항상 매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큰 사업을 발굴해라. 김제시 미래를 보고 하라고 하는데 김제시가 건설과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사업들을 발굴 못 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생각보다 국세가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2회 추경 가용재원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번에 어차피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지친 김제시민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의원님들 하신 말씀이 다 맞고 일단은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안 준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넣었다가 나중에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811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건데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사용처도 확대를 해야 될 거고 이게 10만원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100만원이라는 돈은 가족이 5명이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용처도 어떻게 하면 확대를 더 할 것인가 그리고 기간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기간을 더 길게줘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만원하고 100만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잘 기획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그전에 박준배 시장님께서 안정화기금 만들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맨 처음에 시작 얼마 가지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에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9년도 말 이때 해서 두 가지 기금으로 통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고 조례 만들어서,

○의원 유진우
그러다가 일반회계에서 일반전출을 합니다. 500억원을, 그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까지 175억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50억원인가 갖고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처음에 500억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지요. 그 기금이 있었지요. 기존에 있었던 기금이 넘어와서 500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지요. 그걸 통합한 거지요.

○의원 유진우
통합을 한 거지요. 한 800억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평선산단에 분양대금도 일부 여기에 넣었었고, 그리고 600억원인가 지평선산단 330억원 자유부지 우리가 그 돈으로 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이제 박준배 시장님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안정화기금을 왜 만드냐고 의회에서 질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책개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돈은 남고 머리는 안 따라주고 그 당시에 직원들도 무능했던 거지. 정책개발을 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돈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개인적인 판단에 이 돈을 쓸 때가 없으니까 통합안정기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김제개발공사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의원 유진우
왜 개발공사를 만들어야 하냐, 박준배 시장님도 그거를 한번 언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800억원에 연관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김제에 먹고 살 것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돈이다. 1,600억원이면요. 3대가 세어도 못 세는 돈이에요. 그 돈을 셀 수 있겠습니까? 김제시민한테 준다는 명분하에 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냐, 진짜 김제 2차, 3차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진짜 이 800억원이 김제 지역 주변 경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에 대한 2차적인, 3차적인, 4차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만들어 주라는 거지. 이 돈 8,000억원 줘봐요. 싫다고 하는지. 다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100만원. 그러나 이 돈이 2차적인 주변경제로 갈 것이냐, 진짜 노인네들이 이 돈 가지고 떨면서 못 쓸 돈이냐, 이 돈 때문에 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옵니다. 분명히, 어차피 우리 전자화폐로 줄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지급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레디트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에 국한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판쳐버리지 이제, 물론 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칭, 비대칭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2차적인, 3차적인, 4차적인 대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기획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대책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은 질의 다 하셨지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 2회째에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을 보면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1.13% 밖에 안 돼요. 예산현액이 이월액 포함 1조 1,042억원인데 1조 1,042억원 대비 5,645만원이 집행됐어요. 작년에도 제가 3회 추경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 말 기준 50.7%였거든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집행이 잘 안돼.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부서별로 보니까 50% 못 넘긴데도 열 몇 군데나 돼요. 열 세군데. 39%, 보통 보면 37%, 33.38% 이렇게 예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발생해요. 과다발생. 기획실에서 잘하시라고, 추경을 늦게 하는 것을 사업예산을 이런 예산을 그전에 보면 의원님들이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연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못해. 이월되는 게 많아. 그래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그것도 상반기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들이 편성돼서 올라와야지 자꾸 이월액이 과다되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봅시다. 내년에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매년 예산심의 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사전절차 미이행이 또 올라왔어요.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 공영개발과 2건 있어요. 서흥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국유지 매입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절차를 미이행하고 올라온 예산들이에요. 매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차 이행을 잘하고 편성하라고 주문을 하지요. 그런데도 그런 관행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했는데 미처 못 챙겼고 다음부터는 더 철두철미하게,

○의장 김영자
예산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지 그래야 집행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니까 집행률도 낮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 본예산 때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이,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 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과 다르게 복식부기라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28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급수전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증가로 인해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년도 결산 후 9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예산은 총 18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영업비용으로 정수구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로는 상수도시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200만원과 상수관망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선정비로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는 급수전 구경 및 위치변경을 위한 개조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기타자본적지출로 보조금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용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그게 계약되어 있다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래서 58억원, 4억원이 더 증된 것입니까?

○안전개발국장 이석
아니요. 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것보다 계속해서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쓰려면 4억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의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회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37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은 코로나 영향으로 물 사용량 감소로 3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1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관련 시설계량 등 시설 보조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2021년 결산결과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해서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구축물 사업비 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자본적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원인자부담금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코로나 등으로 가정용뿐만 아니라 사업용 물소비량이 적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난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 11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435억 9,000만원에서 5억원 감소한 430억 8,0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조성액 변경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예치금회수 5억 5,000만원, 이전기업 지원 3,000만원이 증액하였고 지출은 이전기업 지원으로 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