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임철환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충실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성원해 주신 이재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곽인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12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5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12월8일 제58회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서 2000년12월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7월3일 의결된 기정 예산안 1,915억7,395만원보다 42억1,1735만원이 증가한 1,957억9,0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억6,862만원이 증가한 1,739억1,483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의로보호특별회계에서 3,863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억2,399만원, 김제지방공사특별회계에서 9억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에서 61억6,587만원이 감소되어 총 45억5,125만원이 감소한 218억7,574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1957억9,057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4건에 19억6,46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29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건에 48억6,8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2000년12월12일 제출되었던 바 일반회계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분양수입 감소로 당초 제2회 추경 총 규모 1,957억9,057만원보다 총19억9,562만원이 감소액 1,937억9,495만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13일 제5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입대비 세출부문의 삭감 부족분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로써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7억9,495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8억7,121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209억2,374만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12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5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12월8일 제58회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2000년7월3일 의결된 기정 예산액 106억7,842만원보다 11억7,527만원이 증가한 118억5,37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8억5,370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사업예산 47억406만원보다 자본예산 71억4,9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5,37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2월15일 김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철환.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16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ㆍ면ㆍ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하겠으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출신 김제시의원 이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곽인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의 어려운 관문을 지나가는가 했더니만 또 다시 정치적 혼란과 대량 실직사태, 유가불안, 주가폭락, 환율상승, 구조조정 문제, 농가부채탕감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렴하였으며, 시정 발전에 일했는지 잘 감당하였는지 정말 열심히 일했는지 반성하여 보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은 열린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살기 좋은 김제시 지역발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막강한 힘과 역할에 역행하는 행위 잘못된 집행부의 독선행위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되고 주민행정을 위한 민의의 행정을 다짐하면서 본 의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인회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구조조정 감축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98년이래 1국 8개과, 1개 사업소 3동 감축을 억울하게 277명이 물러나가야만 했고, 2000년 말까지 35명을 더 감축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참 일해야 할 나이에 젊은이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칭아래 엄동설한에 오고 갈데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보면서 더 큰 아픔을 사전에 막아 보자는 구조조정이 당초 계획했던 방향이 아닌, 정말 힘없고 줄 없는 하위직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감원하는 아주 잘못되 구조 조정이 되지나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현황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증설되는 노인복지실버타운, 청소년수련과,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레포츠고원 등 운영사업소는 어떻게 충원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퇴직시키고 뒤로는 재고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지 염려되어 심도 있는 명철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지평선축제행사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현재 여론에 의하면 IMF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되었다고 신문보도 된 바 있습니다. 전에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격년제로, 옥외 옥내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평선축제 '99년 1회 때는 4억5,100만원이 들었고, 2000년 2회 때는 4억2,900만원 1회 때보다 2,200만원이나 적게 들었는데 정말 적게 들어야 맞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김제시민의 축제라면 김제시민 전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시민 모두 공감축배를 올려야 하는데, 낭비하여 아무런 혜택이 없다 아우성이며 값비싼 연예인만 초청하여 선심성 행사만 했다는데 계속 사업할 것인지 격년제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평선축제가 2001년 정부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 국제적인 관광축제로 국고지원까지 받는다는데 과연 2004년 쌀 개방된다면 어떻게 변천하여야 할 것인지 지평선쌀 홍보는 물론 타 상품까지 다양하게 쌀뿐만 아니라, 이모작 보리, 찹쌀보리 쌀로 가공한 찹쌀 토속주 아니면 대량 생산되는 백구포도주 토속주로 특산품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헛된 소문 같은데 축제비용이 30억이나 들었다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도는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정말 값비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김제 전 시민이 참여하고 전국축제가 될 수 있게 새로운 비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죽산 종합복지생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28일자 전주일보에 제가 상세한 내용도 안 했는데, 전주일보 최대우 기자님께서 상세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느 나라 방치가 어떠한가 해 가지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28일자로 전주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분뇨종말처리 보상책으로 5억6,300만원으로 각종 목욕탕, 예식장, 회의장, 헬스장 등 다목적으로 목욕탕은 죽산, 성덕, 광활, 부량 등 주민들이 1일 1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 상승 등 물세인상, 전기세, 인건비, 사고방지를 위한 보험 들 적자 운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헬스장 남ㆍ녀 노소 너무 협소해서 남ㆍ녀 공동으로 뒤쪽으로 확장 휴식 부대시설을 증축 남녀 이용객이 많아지면 회원 가입률이 많아 연중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대포운영위원들과 시장님을 면담 긍정적으로 상의한 바 있었고, 이번 기회에 증축 다목적으로 이용객이 많도록 농촌지역이 문화혜택을 받아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산사 주차장 실태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은 1개소인데, 매표소 증설되어 이미 충원해서 비용절감 위한 인원감축해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주차량 한곳에 4명이나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차량대수가 12,530대 주차료는 2,48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며 갈수록 관광객들이 감소하는데,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개방해서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되도록 금산사 사찰 수입이나 올렸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산사 입구에 있는 가족 호텔에 대해 묻겠습니다. 흉칙한 건물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김제개발공사가 망하니까 고의적으로 부도낸 것은 아닌지 정말 자금 부족으로 부도를 낸 것인지 흉칙한 골조물 보기 싫게 다 세워놓고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류를 3번이나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김제개발공사가 폐쇄되고 금산사 부대시설이 침체되어서 계획적으로 부도낸 것이 아닌지 확실함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쌍궁교 완공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쌍궁교량은 구도 시비로 완공상태에 있습니다만,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쌍궁교와 외리, 내촌, 신흥 국도 23호선을 연계하여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의원 김상복 의원님께 이 자료를 제시했고 이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부푼 기재를 안고 출발한 새 천년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속담과 같이 벌써 새 천년의 경진년도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동안 시민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번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그동안 시정에 대해 느껴왔던 점을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요도로의 명칭에 대해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도농 통합시로 발족된지 어언 6년째로 접어들었으나 그 동안 시 중심지역의 개발과 도시화를 위하여 주변도로의 신설, 확포장, 택지개발 등 날로 시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기존 노선인 구신사거리에서 용동교를 잇는 구산로와 백제로, 성산로 등 주요 노선과 올해 12월에 개통된 남부순환도로 등 주요 시가지를 잇는 노선 등이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중심의 핵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명칭 등 모든 시책사업이 새로운 도시 창출을 위하여 시민에게 피부로 느끼는 근시적이고 가시적인 시책보다는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등 간접 시설 투자야말로 우리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인접한 시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다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의 면모를 탈바꿈시킬 새로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전주시의 주요 도로인 전원도로를 명주골로, 도청에서 완산교를 잇는 도로를 가명로 주요 도로망을 순수하고 토속적인 우리말로 도로명을 변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으 주요 시가지이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로망을 역전통, 잿배기, 시장통, 본정통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칭을 변경하여 김제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또 한 시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도로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민은 물론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로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부르고 있는 주요 도로명에 대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요 시가지 도로 명칭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또한 새로운 명칭이 변경될 때에는 전 시민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홍보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늘어나는 노인이나 소외계층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관리 문제였으며, 금년 봄부터 불거져 지금까지 결론이 없는 의약분업 사태는 이들에 대한 고통을 기중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1차적인 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을 보면, 약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0여명의 인력이 7,500여명의 대상자를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으며, 의료인력 1인당 약 100여명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책사업이 너무나 가시적이고 현실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책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인과 소외계층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가시적인 시책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인해 소외계층과 노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여론이 있는데, 본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 보다 지속적으로 정성어린 방문으로 그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년12월15일 김제시의회 의원 임철환.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필선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맞아 시정전반에 대한 마무리 등 연일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입니다.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경진년의 새 천년을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진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진년의 한해를 돌이켜보면, 40여일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우리 나라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실향민의 아픔을 치료해 준 이산가족상봉 등 너무나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쁜 만큼 아픔도 컸던 한해였습니다. 의약분업 사태와 잇달아 터져 나온 대형 금융사고, 노조간의 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으로 제2의 IMF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국민의 우려 속에 이제는 경진년의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일에 의원직을 수행하여온 지각생이지만 지난 5개월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한편으로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의원직을 수행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김제시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인희 시장께 김제시 농정정책인 쌀 증산 전국 1위 목표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도작문화의 발상지이자 삶의 먹걸이 가운데 쌀 농사를 가장 중요시 여겨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태 또한 벼농사를 중심으로 발달 형성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김제시는 미작 농가구 16,000호, 미작 인구수 약 60,000명으로 전체 농가에 비례하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이용도가 전체 토지의 53%가 전답으로 미곡 생산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전통적인 농촌도시로서 벼와 보리 이외에, 특별한 대체 작목이 없어 전ㆍ답의 95%가 미곡과 맥류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년 지평선쌀 홍보에 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바, 2000년도 쌀증산 왕, 그리고 쌀생산 전국상위권 진입 목표는 기필코 전국 1위를 해야겠다는 굳은 각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1 등이라는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제시가 전국 1위를 한다면 3억원이라는 상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고,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직ㆍ간접 소득은 엄청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김제쌀 이미지 부각은 커다란 경제성을 띠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말하여 우리 김제시는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노령화로 미래가 불투명하여 도전적인 대체 작목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과, 쌀밖에 다른 대체 작목이 없는 엄연한 현실에서 만일 쌀 생산 실적을 계량화하여 하위권으로 나타난다면 김제시의 농정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농가소득 감소, 농지가격의 하락과 농가 자산가치의 하락인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탈 농가 이농이 가속화되고, 결국은 농촌의 현상유지가 어렵게 되어 농촌 황폐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의 통폐합과 철수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대책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인 정부 대책만을 믿고 안주할 수만은 없고, 불확실성의 현 농정정책에 대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농가는 단 1명도 없다는 즉시성을 김제시 농정담당자들은 깊이 인식하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쌀 증산 심사에서 예선 탈락 이후, 수치를 면할 수 있는 당당한 각오로 금년에는 기필코 상위권에 도약하겠다는 쌀 증산 의욕이 어디로 상실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산간 지역인 고창에서 '98년도와 '99년도에 연이어 1등을 차지한 것은 기적이나 행운이 아니라, 공무원의 강인한 사명감에서 표출된 표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의 농정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내년에는 무슨 작목을 심을까요? 어떤 품목을 경작하여야 밥 먹고살까요? 하는 내용과 또 다른 농가는 배추에 간을 할 때에는 소금을 넣지 마세요. 저희들이 땀이 범벅되어 있으니 짜서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며, 이때에 농민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대안과 농정관련 공무원의 뼈를 깎는 진정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금년도 전국 쌀 증산 사위 도약의 목표 설정을 어디에 두셨는지?
또한 묵묵히 소리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에게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대안은 있지요?
그리하여, 전국 제일의 곡창지인 금만평야에서 생산한 우리 김제시의 농민들이 양질의 좋은 쌀을 전국의 소비자들이 한 목소리로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쌀 증산의 상위권 탈락시 내년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정을 슬기롭게 이끌고 계신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천년을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무척이나 고통받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장기간 지속된 의약분업 사태나 도처에서 터지고 있는 대규모의 금융사고, 부도덕한 벤처기업의 도산, 무계획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비합리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정부정책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의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가부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농가부채탕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급기야 농민들이 반납한 농기계가 우리 시청사 앞마당을 가득 메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물처럼 방치된 농기계를 바라보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착잡한 감정을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사람은 장래에 대한 꿈이 없을 때는 의욕이 생기기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욕망 그 자체도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행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농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하는 마음으로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행정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는 '99년6월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554-4번지의 13필지 1,243,000㎡를 매각 승인 신청한바, 동년 10월29일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 총괄청의 심의는 형식적인 심의인 바, 국유재산관리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계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9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처분기준 및 토지 관련법령에 저촉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니 집행 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당해 규정에 적합하지 여부를 엄밀히 재검토한 후 집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②항을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 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국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과 '9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②항을 종합해 보면 금구면 오봉리 땅 1,243,000㎡를 매각한 것은 담당자가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욱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물었더니 견책 한번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불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상급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으며, 시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유지인 청하면 관상리 726-3번지외 12필지 6,591㎡를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차제에 집행부는 국유지 및 시유지 매각에 대한 관계 규정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연구하여 매각에 혼선이 없기를 당부하며,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 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99년 시정질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스톱 미원시스템을 정착시켜 시민 모두가 빠르고, 편리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 해주신 시장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과 소속 5개 팀을 제외한 7개 담당 43명이 2개조를 편성하여 2 토요일 전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달 동안 실시된 토요일 전일근무 기간중 접수된 민원은 총 18건에 불과하여 행ㆍ재정적인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도 효과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시민 홍보가 사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면 대책을 세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 신청 건수가 적다면 시스템을 바꾸어 운영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즉결민원 취급 부서의 건축팀, 차량등록팀, 세무팀, 위생팀에 한하여 팀별로 1명씩 근무하되, 기타 부서의 유기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팀 소속 근무자가 접수, 다음주 월요일에 해당 부서로 이송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행정능률제고와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셋째, 지평선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축제가 전국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원활한 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정 전국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곽인희 시장께서도 모 일간지에 기고한 바와 같이 더 좋은 소재를 발굴 계승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로 오세요 라는 주제에 걸맞도록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전통음식 코너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활용한다면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신지요?
넷째, 사회복지과 담당의 사업비 전용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량면 옥정리 신정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경로당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면장님, 담당 면직원과 시의원인 제가 숙의한 끝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비를 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비의 사용시기가 늦어지게 되어 사회복지과 담당은 경로당사업과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 배정된 경로당 사업비를 임의로 전용해 버렸다 하니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국ㆍ과장의 재가나 해당 면과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담당 혼자서 임의대로 수천 만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전용했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횡포가 재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며, 담당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후 책임 추궁은 물론 국ㆍ과장의 보다 신중한 업무 파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9년도 12월과 2000년도 7월 정례회의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이 문제에 대한 악성루머들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검찰의 내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김제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부추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직접 설문지 200매를 조사한 결과와 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보면, 김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사업은 조사대상 시민의 92%가 반대하였고, 특히 미화원과 청소기사중 절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4일자 김제시민의신문에서도 지역신문답게 이 문제를 사설로 비중있게 다루면서 떳떳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김제시민은 물론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에게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김제시민의신문사 편집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립도 마저 열악한 김제시가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의 추진해간다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됨은 물론, 예산을 꾸려 나가는데도 크게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시중의 여론을 감안하여, 이미 승인해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사업을 2001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한 조치는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시민의 대표로서 고결함과 투명함을 견지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의 용단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차제에 청렴 계약제를 도입하여 각종 공사 등의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부조리의 근본 요인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김제시 일원과 특히 요촌동 주변상가의 불법주차 차량단속에 대하여 12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요촌동 주변상가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의 대부분은 상가주인들의 것이고, 자기 상점 앞에 놓여진 노상가판대로부터 자릿세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반경 300m 이내에 수억을 들여 만든 주차장이 네 곳이나 텅텅 비어있고, 주차단속원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북구하고, 박약국 사거리의 인도나 도로는 항상 차와 가판대와 사람으로 뒤엉켜 있어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김제시가 무질서 한 도시의 전형으로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는 행정당국의 의지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솔선해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께서 아직도 사소한 일까지도 행정당국의 간섭이나 지도를 받아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우리 모두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김제시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목표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신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문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김제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지도 어느덧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4번째 질문을 하는 그러한 현실을 개탄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역시 참 한심스러운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전주권 신공항 반대투쟁도 3년째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상태의 상황에서 어제 14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전주권 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이러한 기사를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를 해 주신 김경애, 박인근 기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3년째 시정질의나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곽시장님께 전주권 신공항 투쟁에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권고와 따가운 질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 단독 기자회견을 해 주셨고, 얼마전 장성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점 등 또한 시정설명회 등을 통해서 전주권 신공항 문제에 대하여 우리 김제시민들의 인식을 바로 잡고 의지를 한데 모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우리 곽인희 시장님의 노고와 의지를 높이 평하고자 합니다.
곽인희 시장님! 전주권 신공항 반대투쟁은 이제 절반의 고비를 넘기고 중대한 분수령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한 분수령이라 함은,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와 병행한 김제시 차원에서의 행정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강력한 반대투쟁의 수단과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곽인희 시장께서 그간 보여주신 노고와 의지에 대한 본 의원은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선언적 내용과 방법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선언적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전주권 신공항 반대투쟁의 정세판단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얼마전 전주권 신공항 반대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전체가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주권 신공항 건설반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전체가 민간운동 차원의 반대투쟁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전주권 신공항 건설 저지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역할 분담을 통한 반대운동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제시는 반대투쟁위와는 공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비판이 일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공조체제라함은 김제시가 행정적으로 마땅히 지원할수 있고, 또한 의당 수행해야 할 역할조차 방기하며 반대투쟁위에서 도맡아 해야하는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고 또한 반대투쟁위에서 여러모로 알고보고 김제시가 맡아서 해야할 일들을 제기하고자 주문하는데도 그 역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투쟁위와 김제시간의 공조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전주권 신공항 반대운동이 제자리에서 맨돌 뿐 아니라 상호간 불신과 반목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협의가 진행중인 단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김제시가 협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제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또한 공청회 개최 문제를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중이며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김제시가 이러한 노력들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그 추진 절차나 시행과정을 볼 때, 권력집단의 무법적인 횡포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이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착수라는 절박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투쟁위에서는 실시설계를 원천 봉쇄코자 법정투쟁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나 법적 투쟁의 당사자 조건을 (청취불능) 전주권 신공항 반대투쟁은 이번 국회예산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와 돌파구를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의회 특위 위원님들은 물론 반대투쟁 위원들도 공통된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을 비롯한 녹색연합 등 우리 나라 대표적 시민단체들의 반대성명도 잇달았고,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복투자이자 대표적 선심사업이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통일된 견해도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 언론사들의 관심 있는 취재열기도 우린 보았으며, 이러한 고무적 상황을 계속 이어간다면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마땅히 중단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소신 있는 행동과 발언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으며, 또한 민간인의 신분으로 오직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3년째 헌신과 봉사를 다하고 계시는 반대투쟁위 위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침 없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곽인희 시장님께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버타운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제시 실버타운 조성은 곽인희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96년도부터 김제시 하동 일대에 사업비 164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용주택이 완공되어 분양 중에 있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각종 부대시설과 이용 편익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노인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차원에서 무료 양로원이나 실버 요양시설이 고작이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IMF이전 선진국 대열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실버타운의 개년으로 여유 있는 공간, 보다 더 편안한 공간 등 노인들이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대두되어 실버타운을 이용한 상업적 목적으로 애용되면서, 대기업 위주 실버타운 도시근교의 고급 시니어타운 등으로 조성이 되어왔으나 이는 영세층, 중산층, 고급층의 위화감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시의 실버타운 조성은 중산층과 농촌지역의 실버타운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의 역할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말처럼 복지를 노인의 신체구조에 맞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아프면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소외감과 우울함을 달랠 수 있는 상담소 역할, 죽으면 묻힐 수 있는 장소 마련 등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명실공히 실버타운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의 실버타운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연에 방지하여 명실공히 농촌 중산층 노인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버타운의 이용시설인 목욕탕, 이발소 등은 김제시의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 시설한 걸로 아는데 이는 실버타운 입주 노인과 실버타운을 입주하지 않은 김제시 관내 지역 노인간의 위화감과 갈등요인이 상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실버타운의 이용시설과 주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운영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용소와 같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즐기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실버타운에는 담당 및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실버타운에 대해 시비 지원이 뒤따를 것인데 이것은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버타운에 입주하지 않은 우리 시 관내 지역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실버타운 이용시설 지원의 근본 목적은 지역노인 전체를 위한 것인데, 실버타운의 입주노인과 지역주민 노인들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서론도 약하고 바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만경강 생태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계획 중인 만경장 생태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약 52km 구간의 만경강 주민들 특히, 하천부지 경작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생태계 흐름의 유지를 전제로 하천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도입하여 만경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를 위해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할 계획으로 이미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려 1단계 사업을 이미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지난 10월 선진국의 생태계 시찰을 다녀왔습니다만 진정으로 하천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만경강을 살리려 한다면 만경강을 오염시키고 만경강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근본적 원인부터 제거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시장님 만경강은 전주시와 익산시의 산업 폐수와 축산폐수가 절대 주범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오염원에서 하루에 46만t의 오ㆍ폐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류를 정화하지 않고 하류를 정비한다면 이는 바로 멍청이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익산천을 만난 만경강은 BOD 7.1mg의 4급수로 최저치를 나타내는 있는 것이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만경강 수계에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가 그대로 본류에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로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무시한 비과학적 기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경강 유역에 위치한 익산시 왕궁지역에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가 있는 바 여과 없이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오ㆍ폐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현상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흘러내리는 산업폐수, 익산시에서 쏟아지는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만경강은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생태계 가꾸기 사업은 근본적 오염원인을 제거하면 자연 복원능력이 회복될 것인바 1,000억원의 10분지 1만 투자하면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강화시켜 오ㆍ폐수가 본류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함이 선결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는 순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추진하는 전라북도 당국에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만경강 하천 부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시 상권은 인구감소와 함께 의지에서 들어온 대형마트가 활개를 치면서 심각하리 만큼 일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의 리듬과 지역경제 싸이클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 간과해서 아니 될 중대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김제신문 사설을 통하여 지역상권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간과해서 아니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토착유통업체인 이른바 슈퍼마켓이 싹쓸이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본 건은 자금의 역외 유출, 관내 생산물의 판매저조 현상, 판매이익의 지역환원부재, 또한 주변 중 소상인들의 상권붕괴 등 갖가지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바 지역의 대형화를 이용해 셔틀버스까지 마구 운행함으로써 교통업계까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소상인의 보호 그리고 자본의 집중화 예방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 유통업체들이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현지 법인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총망라 지역상권보호에 당국에서 간과해선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선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계층간에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이제 체감할 정도입니다.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문화관광축제 우수시로 이미 인정을 받데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평선축제를 더욱 국내외로 홍보하고 그 의도하는 바 목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년 새로운 테마가 필요하지만 좀 더 획기적인 기발한 테마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김제가 농촌 지역임을 감안해서 소싸움 투우입니다 또는 염소 또는 닭싸움 시합 등을 기획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아이템은 매년 지속성을 지닐 수 있고 또 시간이 길수록 더 큰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축제 둘째날 첫 시간에 투우장을 오픈 하여 외부 관광객이 전날 하루를 김제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등 경제성과 연계하여 지평선축제와 접목시킨다면 의외로 히트 상품일 수도 있다는 희망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김제쇼핑센터 기존상인 입점에 따른 불법 특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김제쇼핑센터의 분야에 따른 어려움은 충분히 본 의원은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근거도 없이 기존상인에게는 건축비 60%감액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 불법적 분양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 떼를 쓰면 된다는 속설이 낳은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행정행위 그 중에서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은 필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당위 앞에서 입점자 60% 건축비 할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회 기능에 부합된 집행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나라에 전래적 각종 고유 토종이 이 땅위에서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머니의 따스한 모정이 베어 있던 토종닭이 사라졌고 토종돼지 이제는 자랑삼던 한우까지도 토종이란 낱말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부터 축산업계는 개방의 파고를 맞게 되는 바 우리는 차별화를 찾아야 하고 양보다 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즉 희소가치의 제고방안 도출이 파고를 극복할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시장께서는 토종닭, 토종돼지, 토종 한우 등의 순종을 족보체계화 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고가라 하더라도 희소가치 차원의 농촌 김제에서 이를 지키고 키워나가 한국의 토종은 김제를 가야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진도는 진돗개라는 등식처럼 김제는 토종한우라는 등식을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 시킨다면 새롭고 독특한 소득개발의 요인으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김제인들이 진안까지 몰려가서 검정 돼지고기를 즐기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이에 따른 심도 있는 5개년 계획을 수립 지평선 쌀과 함께 브랜드화 시켜 볼 뜻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제 문화와 문명의 정도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의 복지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눈을 떠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김제시의 장애인은 5000여명이 넘는데 장애인 복지부분의 예산은 김제시 예산의 0.3% 이하입니다. 김제시 장애자 편익시설은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시적 효과 그 이상은 본 의원은 체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모든 시설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부시장께도 또는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불가시적 장애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애자요 또한 예비장애자입니다.
법적 의무차원의 형식적 시설이 아닌 정녕 장애자 편익을 위한 따스한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애자 복지시설이 되어지도록 부시장께서 직접 챙겨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질의합니다. 시급한 농외 소득원 개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기여 소득원 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과 농촌의 현실상 농업소득만으로 농가나 농촌에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바 도내 농가소득이 2,057만원으로 전국 평균 2,232만원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 농외소득이 타 지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업농의 일생에서 이제 겸업 농으로 그 패턴이 바꿔져야 할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겨울의 농한기를 없앨 방안이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본 의원은 농외소득원 개발로 겸업농의 새로운 농촌경제 부흥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만경강 유역에 청하면에서는 여름철이면 매년 계속해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놓아 둘 것입니까?
연례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이 무서운 비브리오 패혈증을 막을 대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2만 김제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소장의 명예를 걸고 이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흔들리던 청소업무 민간위탁 좌초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본 의원은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생각 끝에 질문하기로 마음 정했습니다.
작년 11월 본 사업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당시 본의원을 비롯한 반대하던 시의원들을 붙들고 누누히 설명하고 민간위탁 원안을 통과해 달라고 하소연하던 집행부의 간청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장기간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집행부의 민간위탁 원안을 관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본 의사당에서 만장일치로 표결처리 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후속처리를 조속 진행하여 원래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숱한 잡음을 잉태하면서 장기 표류하다가 청소업무심의워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모업체가 선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소요예산 20억원을 2001년도 예산안에 유인 의회에 통과를 요청했으나 모의원으로 하여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여 본 의원은 본 사업 심의워원이며 관계 주무과장인 모과장을 불러 이 사업을 민간위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 달라고 질문한 바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 직영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절차상 의회에서 민간위탁 통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다시 시 직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번의 동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끝까지 전액 삭감만을 주장하여 의원간의 불협화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의 발의를 포기했습니다.
시장님! 본 건은 2가지의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민간위탁 통과사항을 그대로 둔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법리학적 계속성에 위배된 사항으로 번의 동의안 발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으며, 둘째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의결된 내용에 따라 집행부에서 용역을 거쳐 공식예산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책임 부서 대표가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은 일관성 없는 2중적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런 방자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위법의 소지를 지극히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건은 결국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의회를 필요대로 조종하고 우롱했다고 보여지며 숱한 유언비어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음은 물론, 본 건을 통하여 김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의원간의 불협화음까지 유발되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집행부의 우충좌돌의 모습은 오늘 김제시의 망가진 행정력을 여실히 웅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집행부의 시의회를 향한 기만행위가 아니였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시직영의 환원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의회의 권위와 자존심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재분야에서 벼랑에 서있는 이유를 이제 더욱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청소위탁심의워원의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김제시 행정 수장인 시장께서는 이를 책임지고 용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성덕면 성덕 의원 오인근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 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김제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 감사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 운용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김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시청 내에서 소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예산 승인과 감사의 관리가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뒷장에 있는 표1 1995년부터 2000년 세출 결산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김제시 세출예산 7개년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 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운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년 평균 일반행정비 점유율은 31%로써 시세가 비슷한 이웃 정읍시 '98 '99년 평균비에 비해 5%이상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제시 '98, '99 세출예산을 평균하여 1,730억이라고 할 때 한해에 86억이 시민에게 봉사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비의 많은 비중은 경제개발비 비중의 하향 추세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96년도 31.6%에서 '91년 예산안에는 23.6%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김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구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자면 씀씀이를 아껴 투자를 할 때 가정이 번창하는 것이지 있는대로 편한 대로 소비한다면 그 집안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고,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은 구호나 매체를 통한 홍보가 아니라 김제시청의 일반행정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물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비 중 직원의 복리비를 제외한 일반 운영비와 여비의 과다는 김제시청의 비능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중은 '97년도에 11.3%로 잠시 줄어든 이후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물건비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운영비도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 예산안가지 물건비는 무려 100억원 이상이 올라서 예산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민중들이 거리를 헤매고 고통을 감내할 때 김제시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한다고 감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줄었고 물건비가 줄었습니까?
세상을 거꾸로 달려온 김제시청입니다. 시장께서는 일반행정비를 줄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웃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낭비성이 많다고 보이는 일반행정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를 정읍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당연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보상되어야 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등과 일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비교입니다.
표2에서 보듯이 정읍시는 김제시보다 인구가 3만명 정도가 많고, 예산도 우리 김제시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와 물건비도 당연히 정읍시보다 적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아야 할 정읍시는 김제시보다 항상 적게 상용하였습니다.
김제시가 특별히 일반행정비를 많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의 경우 일을 추진하는데 수반되는 경비인데, 총 예산도 적은 김제시가 정읍시보다 일반행정비가 많다는 것은 곧 낭비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98결산을 보면 정읍시 일반행정비가 8억원이나 많게 쓰였으나 수용비는 거꾸로 김제시가 4억원이나 더 쓴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본 의원은 김제시 몇 개 실ㆍ과의 운영비를 조사해본 결과 웃지 못할 운영비 지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과는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교환비용으로만 16회에 걸쳐 12,341,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개가를 올린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리 프린트 할 것이 많다고 해도 한 개 과에서 프린터 소모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모과는 환원사업비 및 부대비로 7,500만원을 운영비에 계상해 놓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340만원밖에 안 쓰는 대단한 절약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환원사업비라 사업한 만큼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 절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정이 바뀌어 일을 못했다고 해도 이 돈을 이번 2차 추경 시에 재활용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추경때 이과 환원사업으로 예상했던 세입이 모자라서 경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도 그와 관련된 만큼 전용되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되어야 마땅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과에서는 레이저프린터 토너를 1,848,000원에 구입하고, 차량선박비에 예상의 두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긍이 안 가는 사업에 몇 배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과의 계는 똑같은 유인물을 몇 개월 내에 반복 유인하고 아무리 고물차라 해도 1대의 차량 유지비가 19,000만원이 들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 다른 실ㆍ과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유지비가 버젓이 지출되는 것은 무슨 사연입니까?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야할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 실ㆍ과장에게 과거에 있던 일반수용비란 목을 없애고, 폭넓게 일반행정비 사용 권한을 위임했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참으로 문제 있는 운영비 사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 실ㆍ과의 운영비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실ㆍ과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운영비가 그렇지 못한 관계로 김제시보다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 정읍시보다 운영비가 많은 것입니다. 운영비 사용개선을 위하여 비품의 일괄 구입 방안과 발간실을 제대로 운영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운영비 원인행위시 적정여부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운영비절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개선해야 될 것이 운영비 문제와 더불어 여비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전자에 밝힌 바와 같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제시의 여비에 대한 결산과 예산을 보면 이웃 정읍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여비 총액이 많은 것은 물론, 월액여비와 해외여비를 제외한 국내여비가 많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표2를 참고 해보면서 '98년도엔 정읍보다 2억4,000이 많고 '99년엔 5억3,000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01년도에 상정한 예산안은 정읍시보다 8억3,000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자의 배짱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제시 2001년 여비관련 예산안은 정읍에 두 배에 이르고, 2000년 본예산 군산시보다는 1억3,000이 많고, 익산시보다는 3억5,000이 더 많은 예산 편성입니다.
우리보다 예산과 인구가 많은 정읍, 군산, 익산 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아무리 김제시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수긍이 안가는 것입니다. 다른 시의 공무원이 여비가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제시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정보통신 시설과 장비를 보급해 왔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말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에 투자한 만큼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비는 줄어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89년 한해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다른 자치단체와 견주어 볼 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된 국내여비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김제시 홈페이지에 하급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에는 자기 앞으로 출장만 달아 놓고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엄청나게 계상된 여비가 그것도 제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비의 많은 책정과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이 실ㆍ과간 편중 배분입니다.
표3에서 보듯이 김제시 정읍시보다 일반행정비에 여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비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획득할 수 없을 때, 직접 사람이 가야할 사왕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일반행정에 70%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절된 김제시 여비사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을 추진해야할 부서에서는 당연히 여비가 더 필요한데, 여비배분은 정반대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중의 예로 2000년 여비 5분의 1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엔 전 실ㆍ과ㆍ소로 배분되어야 할 자유출장여비 Free Tour 여비 3,100만원도 다른과로 배분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여비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국내여비야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시장께서는 여비의 절제와 적정배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그 동안 김제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김제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후 명절에 실ㆍ과ㆍ소장이 본 의원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 실ㆍ과를 중심으로 운영비와 여비 적정지금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 시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두희
진봉면 출신 유두희의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16.7%로 민선자치 출범 이후 여전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자주 재정을 이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며, 곽인희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민선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언제까지나 도나 중앙정부의 얼굴을 바라보고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입법논의가 나오듯이 언제 이 문제가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30년만에 이룩한 지방자치제가 다시 원점으로 희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용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는 30년 전만 해도 풍요와 번영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작중심의 1차 산업이 기계화 중심의 2차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농촌인구는 격감하고 농촌경제는 황폐화되다시피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도시화는 급진전되고, 인구밀집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매연, 소음, 오ㆍ폐수등 각종 공해발생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면서 공해 없는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민들과 우리 주변에서도 주말이면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문화유적지 등을 찾아 여행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여가문화가 새롭게 자리잡고, 먹거리 문화도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산이나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는 풍토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난해 새 천년의 화두로 떠올랐던 문화의 세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제는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모악산과 그 아래 펼쳐진 금만평야와 서해바다 등 산과 들,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고장이며, 1400년 도찰 금산사와 망해사, 벽골제 등 다른 어느 곳에 못지 않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우리와 인접한 전주와 익산, 군산의 도시민들이 가까이 에서 즐겨 찾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춘 명실공히 전원도시로서의 입지적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김제온천이 문을 열게 되고 호남선 전철화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전국적인 명소로서 김제를 찾는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김제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곽시장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변 여건들이 불과 1∼2년 후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먹거리는 필연적이며, 이는 곧 우리지역의 소득원과도 직결될 수 있는 새로운 부가산업의 창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는 농촌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상해서 그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체계를 갖춤으로써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면서 무공해 농산물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공해 없는 농산물이 고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곽시장께서는 이러한 공해 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청정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곽인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1∼2년 후 온천개발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대비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상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현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미리부터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곽인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12만 김제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유두희.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경은천
금구출신 경은천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밀레니엄의 새 천년을 맞이하였지만 올해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농민들의 애끓는 탄식 속에 한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 농촌의 어두운 막막한 현실에 지난 11월21일과 12월5일 등 연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절망 속에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농민들의 외침은 동학혁명이후 최대의 농민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선 심정으로 농민의 절규 어린 외침을 이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뒤로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요지는 실ㆍ과장님들에게 질문할 사항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한농연이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농가부채로 인하여 부여에서 연쇄적으로 4명의 농민이 그리고 경남 함양과 충북 음성에서 그리고 경북 상주에서도 농민이 생을 마감하는 등 실패한 농정이 갈곳 없는 농민들을 극한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EQ-2000 쌀은 그 생산 및 판매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우리 김제시의 지평선 쌀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지평선 쌀의 총 규모와 판매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일부에서 지평선 쌀의 신용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우리 김제지평선 쌀을 EQ-2000 쌀을 능가할 수 있는 생산기반과 판매 홍보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에서 비수익 노선 시내버스에 대해 연간 2억1,700만원의 손실을 보상하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시간표 일정대로 도착지에까지 운행하지 않고 중도에서 차를 정차하여 놓고서 잠을 자거나 세차를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는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 다른 시ㆍ군보다 아침 늦게 출발하고, 저녁 일찍 끝나는 시내버스 운행시간과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의 지방도에서 시속 40km의 속도로 다니는 시내버스를 무어라 해야 하는지 택시를 타고 다녀본 본 의원은 교통체증만 유발시키는 교통행정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그 대안으로 중형차나 소형차를 만들어 각 읍ㆍ면ㆍ동 마을에서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김제에서 각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이원 교통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며, 김제시에서는 우리 시민이 원활한 교통행정의 혜택을 보상받게 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금을 확대 읍ㆍ면ㆍ동 마을 버스를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정은 중앙정부의 양여금이나 교부세, 국비 그리고 도비와 우리 김제시의 지방세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고 보는데, 우리 김제시민을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시종일관 방관만 하고 있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처지에 놓인 우리 농민들이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시장께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중대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3선의 시의원의 위치에서 어느 때보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느 의원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자부 하였지만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냈을 뿐 정작 어려운 우리 김제의 농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데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전반적인 불황의 늪속에서 축산분야를 비롯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닌 파산의 궁지에 이르게 되는 사항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데 WTO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정부정책입안자의 허술한 대안은 우리 500만 농민들을 파산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 예로 중국을 살펴보면 12억의 인구 중 70%가 농민인 농민대국으로서 10여년 전부터 WTO 가입을 대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업부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는 사료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산비가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WTO 가입 이후 우리 농업부분에 엄청난 파장이 예산되며 현재 중국의 축산물 중 소가 약 2억두, 돼지 약 4억두, 닭이 약 40억마리 정도로 사육하고 있으며, 중국의 산동성과 동북 3성에서도 현재 한우를 닮은 육우를 시범 사육하는 등 앞으로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원예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98배의 농민대국인 중국이 우리 농민들에게 결코 관용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물량공세에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농어가 부채를 탕감하거나 연장을 하여 준다고 하여도 그 이후가 문제이며, 앞으로 벼농사마저 무릎을 꿇는다면 2년 내지 3년 내에 우리 농촌은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폭삭 망할 수밖에 없고, 농협도 따라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주변상황이 압박해 오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농정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으로 과감하게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그 대안으로써 먹이사슬을 이용한 양식사업과 더불어 벼농사 재배를 하면서 양식된 물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제품화하는 등 한정된 농토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길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농업은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으므로 우리 농업은 연구하고 노력하여 특허나 실용신안과 상표등록 등의 권리를 가져야하며, 이를 토대로 전문화, 과학화, 집단화, 기업화로 통계에 의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12시가 땡하면 식사를 하러 나가신는데, 오늘 참 지루하게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제시 시정과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시민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회 제5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5가지 질문요지중 5가지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측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산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민원인과 적법하게 합의를 한 점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전라북도 도청 고급 공무원에게 예결특위 위원이 전주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 답변 요지 중 공역조건, 지상조건, 접근성, 경제성, 효율성을 설명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이런 회의에 빨리 참석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도 아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 특히 본 의원이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주식 것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읍ㆍ명 청사에 지금 현재 공덕 공적비, 선적비 등이 주 나열되어 있는 읍ㆍ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덕 공적, 선적비 등은 김제시에서 읍ㆍ면ㆍ동에 지금 현재 31개가 흩어져 있는데, 동 피해에 대한 공덕조서 및 기타 수반되는 일체의 서류가 김제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청취불능)
친일파, 토우세력 또는 내가 면장을 했으니까 그만 두고 나가는 마당에 우리 면에 비석을 하나 세우자 라고 해서 친인척 친구 등에 사주를 함으로써 비가 세워진 예도 있습니다.
특히 휴물스러운 것은 면청사 정면에 이 비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협오감을 느끼고 또 각 가지의 억척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를 이전해서 옆면이나 후면에 다시 세움으로 해 면 또 읍의 청사를 깨끗이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이 읍ㆍ면 면장들이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가 잘못 되었다 양도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가 98건에 1억2,440만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220건에 3억5,0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 소득할 주민세 98건과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220건은 행물자ㆍ무재산ㆍ부도 또 형무소에 있는 사람 기타 등으로 분류되는 바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세금을 지금 징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세금은 지방세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1,2,3항 그리고 5항에 의해서 6개원 동안 부과 고지 유예를 하고, 다시 6개월이 경과를 하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 뒤에 지방세법 제26조 2항에 의거 법 42조 2항에 의거해서 부과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김제시에는 운수업체 차고지가 32개가 있습니다. 이 32개 차고지 중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본 의원이 저번 행정감사시 현장조사를 5군데를 선별로 해서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5군데 중에서 무려 4군데가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차고지를 부동산 사무실에 차고지 설치 당시 지가의 5배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으로 팔려고 내놓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1,2,3항 제5조 동법시행령 규칙 5조의 법을 약용해서 주사무실을 서울과 인천에 두고 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둠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위장 차고지로 이렇게 설치 신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국장님께서는 이후 제가 조사한 5군데 차고지 외에 다른 데를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지역이 외지인들로부터 이런 행정의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땅 투기를 통해서 김제시민이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김제시 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완결이 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식사시간이 넘고, 시계는 12시15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 뒤에 김제시의회 의회 발전과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재술
김제시의회 의원 한재술입니다.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경진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해 동안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또한 금년의 마지막 즈음에 임하여 금년도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곽인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6일자로 김제시 관내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를 통하여 알고 있고 또한 시내버스 요금인산도 더불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황산 경유 금산사 노선 변겨와 봉남면 경유 신성리 금구간 연장운행 등 총 18건이 시민의 노선조성 요구사항이 였으나, 그 중에서 김제∼마다리 구간운행 시간중 단 1회를 김제∼둔간 노선과 조정하고, 김제∼이서 노선 중 용지면 1대대까지 1회 연장 운행 등 겨우 5건에 해당하는 조정만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13건의 노선조정 요구사항은 언제 어떻게 실행하여 오지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서시켜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여객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승차인원이 적은 농촌 오지마을 41개 노선에 김제시민의 세글 4억59,793천원, 도비 3억32,962천원, 국비 6,894천원해서 합계 7억9천9,549천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노선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노후 된 시내버스 교체 등 안전운행과 서비스 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제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11월부터 2000년10월 말일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주차장 손익계산서 자료에 의하면, 주차 총 대수는 58,823대로 이중 무료주차가 47,892대, 유료 주차가 10,931대로 주차요금 수입이 16,758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유료보다 무료가 4.5배나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지분석 자료에 의한 수입 지출내력을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주차료 수입은 16,758천원이고, 주차 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 지출은 3,600만원으로 19,242천원의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지임대료 87,208천원을 합하면 시설비와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년간 1억645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수익 면에서는 주차장 운영능력을 상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에 수익사업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사업이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 하겠으나, 전액 무료가 아닌 부분 유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경영을 개선하여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요금과 주차시간을 조정하여 경영을 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히 주차시민에 대한 편익사업이라면 주차장을 완전 무료 개방하여 주차장 운영하게 발생하는 2,000여만원의 인건비만이라도 지출을 억제하여 시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소 이상으로 간단히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2월15일 한재술.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금산면 오지인 박종률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이재희 의장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의 역사는 서서히 막을 내리는 12월15일 시정질의를 하게 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공직자와 동료의원 그리고 회의장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산업개발 소관 보건소 질의를 하기에 중복을 피하고 곽인희 시장에게만 묻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여성공직자 지위향상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변화와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날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아직도 숫자 면에서나 보직 면에서 미미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체 공무원 954명중 여성이 267명으로 28%로 보직 면에서 5급 이상 52명중 여성이 2명인 3.8%이고, 6급이 182명중 36명으로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직, 의무직으로 행정직은 1명도 없습니다.
특히 6급 보직자 36명 가운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는 단 1명뿐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 등을 전답하고 있는 여성회관관장 마저도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남ㆍ녀 평등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크나큰 모순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나 보직 면에서나 너무나도 불균형 되어 여성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시의원의 의정 활동은 예산과 조례 감사 등은 기본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공직자에게 시민들에게 친절과 봉사토록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기에 관계되는 인사가 공정하였는가 짚어지며,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에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친절과 봉사로써 복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시의원의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2001년의 인사관계는 잘했다 잘한다고 공직자들이 인심전심으로 공대감을 같도록 최선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홍구
안녕하십니까?
광활면 출신 여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년 전 밀레니엄 2000년 새 천년 하면서 유난히도 떠들썩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진짜 밀레니엄 2001년 21세기가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 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 IMF의 금융대란을 맞아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극복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누가잘못해서 또 이 시련들을 겪어야 합니까? 서울역엔 홈리스들이 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식사를 못해 무료 배식소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에도 많은 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왜 이렇게도 속이 상할까요? 예산편성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화가 치미는 건 왜 일까요?
새 천년 21세기 경기불황, 실업사태, 이런 것들은 조금도 안중에도 없는 매년 똑같은 편성에 각 부서마다 방만한 예산운용, 기어히 쓰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작태를 볼 때 이 나라가 이 김제시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시청광장을 보셨지요? 우리 농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녹슬은 트랙터들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아파 옵니다. 작년도에 지평선 쌀 계약재배를 한다고 5억여원을 PRC를 보유한 각 농협에 지원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이 정말 농민들께 돌아갔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무책인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 벤처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소규모 농업주체들을 벤처형으로 전환 시켜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코 김제시를 위해 김제시민을 위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 누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공평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디 그게 됩니까?
그저 수박 겉 핥기로 삭감을 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편성과 집행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혈세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내 주머니 돈이다 생각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몇 가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기강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9일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 당시에 답변을 김제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정직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본청 전입 표창상신, 교육, 근평대우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을 징계조치를 취하였으며, 음주단속 2회, 징계 2회를 받은 공무원은 퇴출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00년 벽두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동법 69조 또 동법 69조 1항, 동법 49조, 50조, 55조 위반자가 무려 14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징계사항을 보면 견책 6명, 불문경고 4명, 감봉 3개월 3명, 정직 1개월 1명, 죄질 또한 가관입니다.
크고 작은 것 외에 이렇습니다 징계한 사항이 벌칙이 너무 약해서인지 아니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높은 사람들을 하도 보아와서 만성이 되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어떤지요?
법정에서의 판결이전에 조직사회에서의 질서와 기강을 위하여 직위해제를 시켜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올려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경 능제 개발 건입니다.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무작위로 개발하다보니 자연그대로 보존하여야 할 많은 자연들이 이제 남은 건 공해와 폐허뿐인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4년전 능제개발을 한다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능제 주변 주님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또 6,0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얘기로는 지적고시 하여 주민들께 개발 피해를 풀어주자는 얘기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돈을 아껴서 능제 주변에 산책로와 예쁜 나무를 심는데 써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하여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다음은 가슴 아프고 한스러운 개발공사 문제입니다.
'92년도에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한 김제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 한번 해보지 못한채 이제는 우리시 재정을 압박하는 중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악산 가족호텔 건립 등 개발사업을 중단한 채 방치하여 모악산 금산사를 찾는 래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관심 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합니다.
김제개발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경제성이나 사업성과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였던 사업으로 그 당시 상부로부터 승인하였다는 명목으로 밀어부쳤던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의회의정활동을 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해보았지만 힘의 논리로 밀리고 밀려 온데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제개발공사의 사업실패를 면민한 사업성과 경영분석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이 포장마차를 한 차리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또 계산을 해보고 할진데 수 십억을 투자하면서 잘 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이제 그 실패의 부담만 남겨져 있게 됐습니다.
일례로 '98년도 자본금 감소처리에 있어서도 정관에 명시돼 있듯이 민간자본과 관자본의 공동출자로 제3섹터 방식의 개발공사의 의의를 져버리고 민간자본금을 감자처리 했다는 것에 이미 포기한 상태이고, 해체를 그 당시에 했어야만 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이사회 결의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차입금 56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출자금의 44%인 21억5,100만원을 민간에서 반환하여 자산 재평가도 없이 반환하여 김제개발공사의 실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우리시에서 떠 안게 만들었습니다. (청취불능) 들여 조성하였으나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은 물론 인건비도 못 미치는 적자운영으로 '98년7월부터 연6,50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그나마 그 공고 과정이 잘못되어서 임대로는 받지 못하고 그 시설물은 지금 현재까지 망가지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도 21억5,100만원의 자본금 반환과 썰매장 임대운영 등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밝혀 반환청구 및 구상권 청구를 하여 책임행정의 중요성을 공무원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김제개발공사의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6회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년10월에 성공리에 마친 도민체전은 김제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42억2,000만원을 김제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북도에서 약속하였지만, 김제시의회에서는 약속에 확신을 가질 수 없어 가지고 도민체전을 반납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거 '99년7월9일 13시경에 김제시민운동장내 체육회 사무실에서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의장, 김제시의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협의한 결과 약속된 금액을 틀림없이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37억2,000만원 지원되었고, 현재까지 5억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총수인 지사가 시장과 의회집행부, 김제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지원되지 않은 5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와 이런 사안에 대하여 김제출신 도의원들과의 예산 협의는 했었는지 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쇼핑센터 사거리 교통안전시설과 김제시 일원 신호체계에 대하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박약국 앞 차선표시는 김제시,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에서 현지답사 후에 교통안전시설 설계를 2000년11월1일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아 가지고 11월30일에서 12월3일까지 시공한 시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확인 하셨겠지만, 박약국 앞을 통과하는 차량 중에 김제초등학교를 통과하여 가지고 쇼핑센터 사거리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 95%가 황색차선을 침범 위반하고 있고, 한독안경원에서 사자탑 방향으로 직진노선에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도 약60% 정도는 황색차선을 침범하고, 차가 상점 앞에서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도로에 주차해 있는 시는 통과차량 100%가 황색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원성이 자자한 김제쇼핑센터 사거리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긴급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제시내 일원의 교통체계에 대해서입니다. 신호기는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그리고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조작되는 장치인데, 이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안전감과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 15곳의 신호기가 6가지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계방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방향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신호 예측 가능으로 했을 때 주행 준비를 할 수 있기에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부작용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앞서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교통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신호기 체계를 일원화하여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종합 민원실에서는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창고 근무자는 32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논스톱 민원처리 운용관계입니다. 많은 공무원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 업무 민원접수시 관계되는 공무원이 종합민원실무심의회의르 수시 개최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인ㆍ허가 과가 없는 우리 시에서는 담당과장, 국장의 결재로 인하여 완전한 논스톱 민원처리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민원실 근무로 인하여 민원실 근무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창구 직결민원을 확인하였습니다. 32개 민원창구 중 민원처리 발급사항을 보면 1일 평균 257건을 발급하는 창구가 있는가 하면, 2000년11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20일 동안 총 2건, 2건 미만의 민원처리 발급 창구가 대단히 놀랍습니다만 5개 창구나 되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인원 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구 민원공무원은 완전한 업무 숙지능력을 가진 친절하고 용모 단정한 공무원으로 무리 없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물질적인 혜택과 근무 가점이 적용되어 어느 공무원이라도 민원창구 근무를 희망하는 진정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해 보았지만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현재와 다른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 상가는 못살겠다는 아우성이다 못해서 이제는 기력이 쇠퇴해 푸념마저 못하는 지역경제 빈사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태라 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 상주 인구와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토론도 하고 또 질의도 해보았습니다만 답답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에서 김제쇼핑센터를 2001년1월13일경에 개장한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제쇼핑센터를 개장하기 위해서 많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 경제와 시장의 발전 모태는 김제쇼핑센터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나물 파는 아주머니에서부터 약간의 도로를 점유하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인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활기 있게 움직여야만 김제지역 경제도 조금은 나아지고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님께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단속은 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만 김제쇼핑센터도 주변 상가도 공생할 수 있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장사하면서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보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있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외지 상인들의 점유임으로 운영에 묘를 살려 단속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원망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변화되었는데도 우리 김제에 상주인구가 없으면 무엇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16,414명이지만, 2000년10월 말 현재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한 실제인구는 10만명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참으로 답답한 마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특히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변경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에도 김제시에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이 또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인구 유입 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였던 2000년 한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하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입니다. 낡고 협소하며 이용이 불편한 검산동사무소의 이전 확정 신축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산동사무소는 1989년1월1일 통합 김제시의 승격으로 법정동인 검산동, 순동, 백학동, 상동동 등 4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출범하여, 출법 당시 마땅한 사무실이 준비되지 않아 요촌동 관내인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위치한 향군회관의 2층을 빌려 사용하다가 지난 '91년1월 현 위치에 신축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18개 자연마을의 인구는 4,000여명 이내로 전형적인 농사행정 위주의 농촌동이었으나, 검산동을 포함한 요촌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검산동 지역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와 현재는 5개 단지에 6,800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인하여 일선행정의 최하부 조직은 통ㆍ반의 경우, 당초 18개통에서 33개 통으로 42개 반에서 103개 반으로 늘어났으며, 인구는 1,000여 세대 4,000여명에서 3,500여 세대 11,0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1일 150여건에서 현재는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250여건, 기타 인ㆍ허가 및 세무관련 민원 100여건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검산동사무소의 경우 인구는 2.5배, 민원도 2.5배가 증가하였는데 현재 검산동사무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검산동사무소의 건물을 보면, 지상 2층에 연면적이 348㎡로 실제 사무실 면적은 창고, 숙직실, 화장실을 제외하면 50평도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동장을 제외한 직원 15명과 공익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와는 다르게 각종 행정장비가 속속 들어와 개인책상에 올려놓는가 하면 민원대 위에 놓아 민원인과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정도이며, 동사무소를 찾아온 민원인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층의 경우 동장실 및 회의실 그리고 문서고로 이용하고 있으나, 회의실이 아주 협소하여 통장 회의를 할 때마다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창문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여름철 장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은 기본이고, 창문틀이 심하게 흔들려 나무로 괴기도 하는데, 창문 틈으로 특히 남쪽에 위치한 민원실의 경우는 누수로 인하여 전산장비와 각종 주민등록장부, 인감대장 등에 물이 스며들곤 하는 등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한편, 검산동사무소의 위치를 보면,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70%이상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1,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시내 버스 이용은 운행회수나 정류장 문제로 이용할 수 없고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옵니다.
하루 방문 민원인 450여명 중 50%만 택시를 이용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왕복 약 60여만원이 듭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택시요금이 없어서 걸어오는 영세민 등을 생각 보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검산동은 시영아파트 및 주공아파트가 주로 영세민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가 7,000여평이 조성되는데, 택지조성이 되면 1,200세대 약 6,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검산동사무소의 신축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황이 될 때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다양한 주민이용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및 여가로는 전시실, 문화교실, 컴퓨터교실 등이며 복지기능으로는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이며 편익 기능으로는 회의실, 농산물지거래장터, 자원재활용센터, 그 외에도 꽃꽂이교실, 에어로빅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검산동사무소는 너무 협소하여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검산동사무소를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곳에 확장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에서 산업도로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161,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982억4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부푼 희망에 앞서 솔직한 심정으로 우려와 염려가 앞섭니다.
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종합온천장 신축공사 및 온천 주 진입로 개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교통소통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거주하는 김제시민이 온천 예정지까지 가기에는 익산선의 관망대 또는 이서선의 농업을 경유하여 결국 돌아서 온천예정지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들이 결국 온천을 외면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은 뻔한 이치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시내권으로부터 가장 지름길인 시민 체육공원을 지나 곧바로 온천 예정지에 도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시민 체육공원에서부터 21호 산업도로에 이르는 총 연장 2.3km의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2.3km 구간 중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는 1.9km 구간은 도로개설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군 도로로 지정함이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 1.9km 구간에 대하여 시ㆍ군 도로로 지정할 계획 내지 용의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교동월촌동 김광선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요즈음 국가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온 국민이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생각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해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힘은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논의할 일고에 가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력과 국방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안보는 식량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촌과 농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WTO 출범이후 외국 농산물들이 범람하면서 국내농산물은 제값을 못 받고 외국산 농산물에 의해서 국내농산물이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느 작목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려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나 정보 없이 막연히 재배를 함으로써 수확기에는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농가부채가 현재 약 39조원에 달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도 산지 무ㆍ배추가 생산비도 못 건지기 때문에 갈아엎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농가부채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선진 농업국에서는 농민이 재배하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선진 농업국은 먼저 농가에서 지배하려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은 다른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품목이 선정이 되면 국가나 농협에서는 생산비, 인건비, 이윤 등을 계산하여 품목의 가격을 결정한 후 결정된 가격을 농가와 농협이 계약 체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된 품목이 과잉 생산될 경우 일정량을 폐기 처분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기금을 마련하여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선진농업국과 같이 유통사업의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부나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농민이 생산한 품목이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겨울철 휴경답 활용계획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주 소득원이 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벼 작물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활한 면적이 벼 수확 이후에는 광활면의 감자재배 일부와 보리재배 면적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경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답 면적은 약 23,789ha로써 겨울철에 주로 활용하는 논의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활면의 감자재배가 약 124ha, 보리갈이가 약 2,230ha로써 답 전체 면적의 약 9.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보리재배로 생산되는 조수익은 평년작일 경우 반당 약 500kg을 수확할 경우 금액으로는 약 80억에서 90억의 농가 조수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의 전체 답 면적에 보리를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800억에서 900억이라는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소득을 올리는데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철 휴경답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품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어야 이윤이 발생하는가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휴경답을 어떻게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간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만으로는 휴경답을 활용하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면 용역비라도 예산에 반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 균형 있게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발정방향을 살펴보면은 동부지역은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밤이 되면 더욱더 차이가 생깁니다.
밤이 되어 김제시내를 돌아보면 동부지역과 시 중심부는 불빛도 훤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지만 교동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도시같이 캄캄한 암흑의 도시로 변합니다.
김제시의 유일한 공원인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변마을과 교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마을을 살펴보면 옛날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 균형 있게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월촌파출소 뒤편 시유지에 시영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교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 도시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 교동월촌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직막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