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6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겟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 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여러분!
새 천년의 부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새 천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 등 21세기의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온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과 주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답변에 즈음하여 신사년 새해에는 미흡한 점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성실하게 시정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용현 의원님 외 10분 의원님께서 총 22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경은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평선 쌀과 EQ 2000 쌀과의 차이점 및 대책,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과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청사의 공덕 공적 선망비 정비의 건은 각각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양해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부시장 및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감축내력과 앞으로의 대책, 인건비 절감효과, 노인종합복지타운과 공공시설사업소 등 증설되는 신규시설의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창출 등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실시된 구조조정은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우리시도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98년도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98년9월에 141명, '99년12월에 34명, 금년도 7월31일에는 32명의 정원을 감축해서 지금까지 207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앞으로 2001년7월31일까지 32명의 정원을 또 감축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총 감축인력은 239명이 되겠으며, 239명을 감축하였을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를 판단해 보면 통상 기준으로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239명×2,000만원 해서 총 4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감량 경영체제로 조직을 재편성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조직과 인력규모를 과감히 축소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으로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적극 유도해서 자연감소를 최대한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등 증설되는 신규시설의 인력충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필요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기구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신규시설의 인력충원은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인력만을 판단해서 신규임용 증원 없이 현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구조조정의 감축인력과 상계 조정함으로써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산하 전 공직자는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현의원, 임형규의원,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축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지평선축제 비용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2,000여만이 감소한 배경과 일부에서는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과다한 예산을 들여 예산낭비 행사로 인식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격년제 시행 의사와 2004년 쌀 개방을 대비해서 지평선 쌀을 포함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백구포도, 토속주 등을 특산품화 할 의향과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로 오세요 라는 그러한 주제에 걸맞는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 그리고 전통음식코너 운영과 마지막으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 농촌에 맞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새로운 테마의 기획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이후에 전국에서는 자기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600개의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김제시를 전국에 알릴만한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지평선축제가 전국 600여개 축제 중에서 정부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 중 하나로 지정된 성과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부분보다는 우리 고장 김제를 전국에 알리고 김제 특미 지평선 쌀에 대한 홍보와 판로확대를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와 연계해서 지평선 쌀 홍보는 물론 대도시에 판로를 개척하는 등 2004년 쌀 수입 개방에 우리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고장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 쌀로 만든 음식과 포도, 토속주 등을 개발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가 끝나고 행사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회보다 금년 제2회 행사비를 절감한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리며, 지난 제1회 때에는 대규모 이벤트 행사를 경험을 우리가 해 보지 못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해 서 대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총 48개 행사 중에 8개 행사만 대행사에서 운영하고, 40개 행사를 자체운영을 해서 절감을 하게 되었고, 그 절감분으로 지난해 의 34개 행사에서 48개 행사로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확대, 또 대행사 중심에서 탈피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가 지난해 보다 14개 행사가 늘어난 점과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한 시민의 날 행사와 통합을 해서 개최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전년도에 비해 규모도 커지고 다채로운 행사로 인하여 일부 시민들께서 과다 예산 사용이라는 오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사운영과 김제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행사로 전개하기 위해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법인을 설립 시민주도 전국문화예술 행사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이후 전국에서는 지역을 알리고자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제만은 시민의 날 행사까지 통합을 해서 유일하게 전국단위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데에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단일화와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관광객체험 행사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지평선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분간은 매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평선축제가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고지원 5,000만원, 도비 2,000만원 그래서 총 7,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평선축제의 상징인 드넓은 평야와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 의견에 대하여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곤 합니다.
전망대 설치에 따른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음식 코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벽골제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 또 운영상의 부작용 이런 것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축제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발한 테마구성에 대해서 김제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소싸움 또는 염소, 닭싸움 대회 등 예를 들어 보이시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지평선축제 기본계획 수립시 행사장의 여건이나 지역민의 취향과 관광객들의 성향,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문의 해와 때를 맞추어 지평선축제가 국가지정 축제로 선정된 것은 세계로 발돋움하는 축제로 자리 매김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면 종합생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름 값 인상, 상수도료 또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적자를 보고있고 생활관에 시설되어있는 헬스장이 협소해서 이용객이 많지 않으므로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산면 종합생활관은 죽산면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죽산 면민과의 협약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97년 12월1일 공사를 착공해서 ‘99년2월1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생활관은 당초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목욕탕, 예식장, 회의장, 헬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감소 또 물가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증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운영비는 매년 지원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저희 시 재정으로 지원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각종 공사 계약 체결 시 주민대표와 시민단체를 직접 참여시키는 청렴 계약제를 도입을 해서 행정의 기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연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 계약제 도입은 각종 공사 및 위탁관련 계약에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각종 공사계약 시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와 다수 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대상으로 추정가격이 일반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 5,000만원임에도 금액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다만 2,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위탁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의 참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위탁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심의위원회는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수탁하고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위탁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또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호용 의원님께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선언적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에 대한 견해와 반대투쟁의 전망, 반대투쟁위와 김제시간의 공조체제가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의 우려에 대한 견해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출의견과 공청회 개최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에 대한 계획 또 실시설계의 원천봉쇄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과 그 동안의 노력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은 우리 시에서는 가장 난해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2001년 의 예산 통과 저지를 위해서 시의회 및 반대특위에서도 상경을 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등 우리 시민과 시의회, 시와 각 사회단체 또 지역의 정치권 등이 한마음이 되어 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투쟁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성명서 및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서 반대의지를 적극 주장하고 개진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시의 적절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며, 또한 신문보도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반대와 찬성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 등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 및 반대투쟁위의 활동과 우리 시, 시의회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상호공조 체계를 유지해 온 결과 도민은 물론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투쟁의 진의를 파악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사안으로 도민과 시민여론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편입용지 조서가 포함된 기본계획(안)이 2000년11월 하순에 접수되어서 해당 지역에 열람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추진은 금년 예산으로 25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실시설계는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강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50억은 용지매입 예산으로 시의회나 반대투쟁위에서도 이의 확보저지를 위해서 투쟁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추진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개최 여부는 시의회와 반대투쟁위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의 반대에 대한 저의 소신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해서 민·관·전문가 등 합동 용역조사단을 구성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을 할 것이며, 이후 신공항 건설에 관한 상급기관의 사안에 대한 처리는 시의회 특위나 반대투쟁위와 협의 공조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애써오신 시의원님들과 시민들 또 반대투쟁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타운 이용시설에 노인전용주택 입주자와 관내 거주 노인들간의 위화감 해소 대책, 둘째 실버타운 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획, 셋째 실버타운에 대한 지원이 입주자에게만 돌아갈 것인데 관내 지역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대책, 넷째 실버타운 이용시설 혜택이 지역노인 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등을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용실, 미용실, 공연장, 취미실, 탁구대, 당구대, 게이트볼장 등의 주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등은 노인전용주택 입주자 뿐만 아니고, 관내의 모든 노인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으며, 이용료 또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전단을 배부 홍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중 목욕탕, 이·미용실 이용자는 1,546명이었고, 노인전용주택 입주자 외에 관내 거주노인이 756명이 이용을 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실버타운의 시설에 대하여 관내 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계획에는 서예교실, 수지침반 운영, 게이트볼 교실, 노래교실, 농악교실, 영화감상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흥겹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많은 노인들도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하루에 6회 시가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1주일에 2회씩 읍·면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많은 노인을 모셔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에게도 고루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서 노인주택 입주자와 관내 노인들과의 위화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병원도 내년 봄에 완공이 됩니다만 완공 후에도 실제 그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100여명 미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단기 요양과정을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 3개월 범위 내에서 단기 요양과정을 만들어서 실버타운밖에 전체 김제시 노인들이 되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쇼핑센터의 기존상인에 대한 분양 할인 혜택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의회 기능에 부합된 집행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존상인 입점자에 대한 건축비의 60%할인 혜택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쇼핑센터는 구 요촌상설시장 기존상인들이 70년대 시장근대화사업 당시 군에서 공고한 공고문 사본과 입주금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며 상가분양을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서 건축분에 대해서 100% 보상을 요구하다가, 우리 시에서 인정치 않자 기존상인들이 한발 양보해서 분양금의 60% 할인 혜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다시 인정치 않자 지난 ’99년8월 1차 분양시 이를 빌미로 조직적인 반발과 분양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1차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0년10월 2차 분양을 앞두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쇼핑센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청에 질의해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기존상인들의 상가 입점을 통해서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키고 또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좀더 발전된 지역상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할인권을 발행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구 상설시장 철거 당시부터 상가 번영회와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건축비의 60%선에서 보상하되 기존상인 중 쇼핑센터에 입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기존상인들이 앞다투어 분양을 홍보하고 직접 참여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존상인 40%정도가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1월13일 오픈 이전까지 약 60개 점포가 입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기능에 부합된 집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 재산의 변동 또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만 김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는 '98년 사업추진 당시 사업계획과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이미 포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어 할인권을 의회와 사전 설명 및 협의 없이 중소기업청의 회신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발행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인근 의원님의 일반 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여비의 절제와 적정 배분에 대한 대책, 비품의 일괄구입 및 발간실 운영 활성화, 원인행위시 적정여부 통제 장치 등 운영비 사용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방안과, 고성곤 의원님의 도민체전 관련 미 확보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행정비 축소 및 여비의 절제와 적정 배분 등에 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반행정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경제개발비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개발비 편성에 비중을 두어 재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체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5개장으로 구분되고 있고, 이중 일반행정비는 선거와 지방의회운영,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및 민원처리를 위한 제경비까지도 계상되는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기회로 삼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첫째, 예산 편성시 입법과목인 장·관·항별로 예산 배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행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재원 배분시 상대적으로 경제 및 사회개발비의 구성비를 높여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을 꾀할 것입니다.
둘째, 증가하는 일반운영비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물건비 중 일반수용비는 법적 기준 경비와 필수경비 이외의 소모성 예산의 편성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계상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비는 실·과·소별로 규모, 인원,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준액을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 함으로써 어느 한 실·과·소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여비적정 배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 예산배정 계획 수립시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수용비의 20%와 여비의10%를 예산 절감 목표를 설정을 해서 1회 추경시 전액 삭감 처리함으로써 우리시의 일반운영비 절감 및 재정운영 개선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조언해주신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품의 연간 집행 및 일괄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자료 및 시정 홍보 자료 등을 제외한 일상적이고 단순한 인쇄 및 유인은 발간실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세목간 전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기 금액과 세목의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지출원인 행위시부터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부득이 세목의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목 변경 승인을 얻어서 지출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생산성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1년도를 기점으로 그간 민선자치시대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해서 시민과 의원님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6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산중 미지원액 확보 노력 및 김제출신 도의원과의 예산 협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제3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약속한 지원액 42억원 중 37억원은 기 지원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5억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행정루트를 통해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복 도의원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만 이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도비 5억을 지원을 했고 또 내년 추경시에 2억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미 지원된 5억원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만일 지원이 불가능 할 시에는 순도비 사업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우리 시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서 우리시 재정 손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재술 의원님의 시민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요구 민원 18건 중 5건만 조정하고 13건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언제 실행할 것인지 또 노후된 시내버스 교체 등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 및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로 인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신중히 처리되지 못해서 교통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초 시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읍·면·동을 통해서 불편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노선 변경, 연장, 신설 총 이런 것들이 18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체와 현지조사 또 노선조정 작업을 통해서 접수된 모든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우선 월촌 소산선 신설 등 5개 노선을 조정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오는 연초부터 관련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전북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50% 감차를 결의하는 등 시내버스 업계가 자가용의 급증 또 농어촌 인구감소 및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가피하게 도의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오지 벽지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업체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지원액이 비교적 적은 실정입니다.
업체의 내부여건 등으로 인해서 오지지역에 대한 노선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내버스 업체 자체적으로 노후차량 중 10대를 신조차로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서비스개선이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요촌 제1공영 주차장의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요금과 주차시간을 조정 운영하거나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익사업이라면 주차장을 완전히 무료 개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촌 제1공영 주차장은 시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그 동안 이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매일 250여대가 이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시 예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과 주차시간 조정에 관해서는 전면 유료화 할 때에 주차요금 징수금액은 상승이 되겠습니다만 이용자의 격감이 예상되고, 주차시간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1시간 미만은 하루에 37대가 유료주차로 이용하고 있으며, 1시간 이상 유료 이용자는 하루에 7대 정도로 1시간 무료사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회차율 만을 둔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으로 주차장 부지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부지매입 또는 재 임대 계약을 해야되는 2002년 초에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99년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무료개방운영을 실시한 결과 86면의 주차면 중 40여 면에 장기 또는 고정주차로 많은 운전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장기 주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회차율 증가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료화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차요금으로 적자운영은 불가피 합니다만 원활한 주차장 관리로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차장 운영에 있어 1시간 무료연장과 전면 무료개방에 대하여는 쇼핑센터의 개장과 박약국 사거리 주변의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시민의 편익도모와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문제와 만경 능제개발, 김제개발공사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법질서를 솔선해서 준수하고 그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일부직원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의 공직기강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업무상 잘못으로 인하거나,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처벌되는데 앞으로 업무상 직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면 본인의 징계는 물론 구상권 행사도 적극 검토 시행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금품수수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에 해당되는 중징계 처분이 되도록 징계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빈번히 발생되는 음주운전 직원도 징계처분 기준을 더욱 강화 적용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사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엔 이들에게 징계를 감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하여 음주운전자 처벌조치 기준을 정해서 금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각 과에 9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그 주요내용은 운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즉시 직위 해제한 후 직권면직 처분토록 하였고, 일반직원도 음주운전이나 징계처분 2회 이상 발생시엔 즉시 직위해제 조치한 후 직권면직 처리토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적용이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 시만 직위 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기 직위해제요건 해당자 발생 시 반드시 직위해제 조치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 능제개발과 관련해서 ’96년 개발계획수립 용역 후에 내년도 기본계획변경 재용역을 시행하는 이유와 용역비를 만경 개발지구의 산책로 조성 등 간접시설로 대체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제공과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운동, 휴양지 등을 조성하고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세부적인 지구별 지적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들이 행위제한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2001년도에 개발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지적고시를 동시에 시행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라는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개발방향과 기반 시설투자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여건과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개발공사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요지를 '98년1월부터 실시한 민간자본금의 반환절차와 썰매장 시설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가려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앞으로 처리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 시정을 맡아온 이래 가장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여홍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함께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등 수준 높은 경영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제개발공사는 기업경영이라는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재정기반 확충이라는 기대와 또 욕구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단계부터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실패가 예고된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홍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1월부터 전체 자본금 48억8,000만원의 44.1%인 21억5,100만원의 민간자본금을 반환하면서 자산 재평가 없이 실시한 점 등은 당시 상황으로는 자본금 및 도 차입금의 시중은행 예탁에 따른 이자차익 발생 등으로 전체 자산이 111억6,800만원이었습니다.
자본이 53억5,100만원 부채가 58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자본의 내용은 투자비가 48억8,000만원, 잉여금이 4억7,100만원, 부채 내용은 차입금 56억원 그 다음에 법인세 등 미 지급금이 2억1,700만원 해서 전체 재산이 111억6,800만원이었던데 반해서 투자금은 주금 납입금 48억8,000만원과 도 차입금 56억원 등 104억8,000만원으로, 장부상으로는 ’97년 말에 6억8,800만원의 자본잉여금이 발생하여 민간 최대주주인 비사벌측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반환뿐만 아니라 잉여금의 배당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자산재평가는 자산의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로 자산재평가 후 투자금 초과시 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자산 재평가에 드는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자체 판단되어서 손실을 적게 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평가를 해볼 때, 민간자본금 반환 요구시 공사청산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었다면 우리시의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민간자본금 감소 절차와 4계절 썰매장 운영 등 부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를 밝혀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수 차례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부실의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다기 보다는 환경문제 등 장래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도의적 경영책임까지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제개발공사의 향후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 및 부채,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김제개발공사에 투자된 금액은 출자금 27억2,850만원과 부채 21억5,200만원 등 총 48억8,050만원이 투입된 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토지 37억6,400만원 등 48억500만원으로 외형상 7,55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손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제개발공사의 향후 처리방향은 '98년부터 IMF의 영향으로 민간주주 전원이 탈퇴해서 설립취지인 제3섹타 방식의 공영개발 의미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서 '98년 감사원과 행자부로부터 청산을 권고 받는 등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당면한 부채청산이 시급한 과제로써 2000년도말 김제시에 9억5,200만원, 2001년 6월말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6억원과 이자 9,600만원으로 도합 6억9,600만원과 2002년6월말 원금 6억원과 이자 4,800만원으로 도합 6억4,800만원 등 22억9,600만원의 부채상환이 가장 큰 과제이며, 이는 김제시에서 1인 주주이고 또한 보증책임이 있어 결과적으로 시에서 상환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청산에 따른 자산처분 방안으로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침체된 상태에서 물건 규모가 큰 자산 토지 1만9,802평, 37억6,400만원으로 평가되는 이 자산에 대해서 성급히 민간매각을 추진할 시에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매자가 있을지도 의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공원지역으로 향후 체계적인 공원개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지난 11월28일 의회 간담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산의 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정리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대국적 차원에서 환부는 빠른 시일 안에 도려 내야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처분, 채무상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쇼핑센터와 주변상인, 노점상이 공생할 수 있도록 가혹한 노점상 단속과 주차단속의 융통성에 대한 질문 및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김제시의 지역경제의 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써 그 동안 김제시 지역상권의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제는 상설시장의 주고객인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상설시장을 찾는 시민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1971년도 개장이래 최대의 불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제쇼핑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상가는 혹 쇼핑센터의 입점으로 해서 기존 상가의 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쇼핑센터는 준백화점 규모의 종합상가로 쇼핑센터를 찾는 주고객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전주나 익산, 군산 등에서 쇼핑하던 김제시의 젊은 주부층과 청소년들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존 상설시장 때보다도 더 다양한 계층의 많은 고객이 쇼핑센터 일대의 상가를 찾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쇼핑센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변상가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주정차 단속은 쇼핑센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쇼핑센터가 중심상권에 들어섬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모든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쇼핑센터의 개점 후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종합해서 쇼핑센터는 물론 주변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을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시 산하 공무원 중 관외 거주 공무원을 관내로 이주할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 관외 거주 공무원은 24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전주시가 188명으로 약 76%를 차지하고, 익산시가 44명, 기타 군산·부안·완주·정읍 등이 약 6% 거주하고 있습니다 16명입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시와 익산시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관외공무원 대부분은 자녀가 성장하면 전주와 익산에 집중되어 있는 좋은 명문학교에 진학시켜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관외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관외거주 공무원 중에는 노부모 봉양, 미혼 남·녀가 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등 가정과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가 솔선해서 김제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관외 거주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관내로 이주토록 설득해 왔으며, 금년에도 부시장이 직접 주관해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김제로 이사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승진이나 주요 보직 인사시 거주지를 적극 반영하는 등 공직자 김제 이사오기 실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현 검산동사무소가 '89년 시 승격시 건축을 해서 직원이 활용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또 동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동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곳에 확장 신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청사는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건물이 인구에 비하여 협소하고 노후 되어 직원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를 이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검산동 청사를 검산토지구획정리지구 내로 신축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해서 재정확보 등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청사 신축 시에는 부지선정 등 모든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모두 9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두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제3대 의회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큰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실정과 주민의 바램을 잘 아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새 천년의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의무 차원의 형식적 시설이 아닌 장애자 편의를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도록 챙겨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2000년도에 927명이 추가 등록을 해서 현재 5,065명입니다.
장애인관련 총 예산은 7억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예산이 1억5,900만원, 장애인 생계비 4억4,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6,600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금이 4,300만원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관련 예산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복지시설에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68개 사업장에서 415개 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7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하여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토착유통업체의 싹쓸이 도태,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 붕괴문제,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업계의 손실문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현지법인화 등 지역상권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이고 전주·익산·군산 등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과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공감하면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내 대형마트는 썬마트, 마트클럽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역 유통업체들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로 2000년 하반기에 김제시 관내의 상권분석 및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부터는 창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집중적인 창업지도와 자금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제쇼핑센터 지하에도 여러 차례 외지 대형마트가 입점을 희망하여 왔으나 분양률에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거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외지 대형마트의 김제 입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마트의 현지법인화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법인간 거래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와 현지물품 매입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지법인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그 동안 여러 차례 마트 대표자와 농·축산물생산농가와 농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 마트입점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적인 공급만 할 수 있다면 김제생산품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원협과 공동으로 입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마트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는 시민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도 통보한 바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 좋고 값싼 순수 우리지역 생산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와 협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건 입니다.
마트 설립 초기에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시내버스 업계가 타격을 받은 것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썬마트의 경우 초기 개점시 대형버스 2대를 운행하면서 시내버스 업계와 마찰을 빚었으나 시에서 강력 권고하여 마이크로버스로 전환을 하였으며, 마트클럽과 N마트의 경우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중에 제정될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를 통한 자금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를 어둡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 차례 마트의 판매대금을 지역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 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유통업계의 특성상 장기예치가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어지나 이 부분은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명제아래 김제시와 금융기관, 마트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백길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 두 번째 신정경로당 신축 임의전용, 세 번째 종합민원실 전일근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금구면오봉리 552-4번지 외 13필지 국유재산 1,243,005㎡중 승인면적 3,934㎡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절차는 매수희망자의 매각신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중앙에서 승인한 국유재산은 감독관청인 재정경제부의 권한 사항으로 알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조금은 위배되더라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담당공무원에게 업무를 철저히 연찬케 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시 재정경제부의 업무처리지침인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토지관련법령 및 현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업무처리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하면 농원마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 12필지 6,191㎡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이 아닌 시유지이므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량면 신정마을의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어느 누구와도 협의 없이 담당이 임의 전용하였다는 질문요지를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신축사업은 1개소 신축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에는 평균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마을에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그래도 추진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과 주민대표, 면사무소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 깊이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간부공무원이 소관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 2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불손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으로 대신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의 실시에 있어 기존 시민봉사과 소속 5개 담당을 포함한 7개 담당 43명이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1월 1개월동안 민원접수는 18건에 불과하여 행·재정적 낭비와 근무여건 개선이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원부서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지방공무원법복무조례 제16조의2항에 근거하여 '97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의 종합민원실 설치후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정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종전부터 실시해오던 시민봉사과 소속 5개 담당을 포함한 파견 부서 7개 담당 84명이 2개조로 신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달 동안 실시된 토요일 전일근무기간 중 접수된 민원은 총 18건으로 즉결민원을 제외한 상하수도, 환경, 농정기획, 기업민원팀은 처리건수가 전무하거나 1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나 시민의 단 1건의 민원이라도 친절로 봉사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 시범 운영 후 실적분석 결과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시민봉사과 소속 5개 담당과 파견 부서팀 중 즉결민원이 많은 세무, 차량등록 부서는 현 체제로 운영하고, 기타 인·허가 부서팀에 대하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유기민원에 대하여는 종합민원팀 소속 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주 월요일에 해당 부서로 이송토록 하여 행정능력 제고와 직원복지 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전 시민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98년9월부터 2002년7월까지 정규직 239명을 줄여 나가고 있고, 비정규직도 금년말까지 '98년 기준대비 3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시기라서 승진이나 본청 전입 및 주요보직 인사요인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53명중 267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이상 여성간부 직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36명을 합해 38명으로 전체 6급 이상 직원 234명의 16.2%에 해당됩니다.
6급 이상 여성간부직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과거에는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여성의 응시자가 남성보다 월등히 적어 여성공무원 합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는 오히려 여성공무원 합격자가 더 많은 추세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보다 인사상 승진이나 주요보직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며 우리 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시의 2000년도 남·녀 인사통계 자료에 의하면 승진자 98명중 여성이 28명으로 29%를 차지했고, 여성 승진자 중에서 7급에서 6급 간부직원 승진은 25%이며, 승진기간도 남성은 평균 8년7월이나 여성은 7년 9월 여성이 남성보다 10개월 빨리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본청 전입은 총 38명중 여성직원이 12명으로 31.5%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인사통계자료에서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개별능력이나 경력 여하에 따라 여성회관장 등 주요보직도 시기가 되면 여성이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 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승진이나 주요보직에 적극 발탁하도록 하여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의 인사를 더욱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직장내부의 화합을 기초로 한 전체적인 직원 사기진작 인사에 중점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민원실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시대를 맞아 종합민원처리과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 기능을 1개 사무실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케 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지난 11월1일부터 1과 12담당 1팀 84명으로 구성하여,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최적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관계 국장회의, 실·과장·담당자 회의 및 관련 실·과의 종합된 의견수렴 등 무수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현재의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된 의견의 2가지 큰 흐름은 첫째,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인·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맡는 안, 둘째 현재의 계선 결재라인을 유지하면서 즉결처리 가능한 민원을 최대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안을 놓고 고심한 결과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복잡한 민원처리는 졸속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다른 민원유발을 예방하자는 이유로 현재의 계선 결재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절충안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민원은 담당자 1～2명을 배치함으로써, 졸속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단위로 배치하였습니다.
즉 차량, 주택, 농지전용업무, 위생, 환경업무 등이며 이들은 종합민원실에 계단위로 배치되어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민원업무를 병행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인원이 종합민원실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급 건수가 적다고 지적하신 상하수도, 기업, 위생, 농지전용, 환경민원 등은 주로 복합민원으로써 민원업무 처리뿐 아니라 민원상담 및 고유의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의 기능상 부득이 1～2명 파견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하수도, 기업민원 밖에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종합민원실 근무자는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우수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자에게는 매월 30,000원 민원수당이 지급되고, 창구담당 공무원에게는 복장을 시에서 일괄구입 착용시켜 시민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실 근무직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방안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구성 및 운영방안 시안검토 단계부터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예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혁신적 모델보다는 점진적 모형을 택하여 시행하다 보니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도출된 문제점들은 장·단점을 예의 비교 분석하여서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규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산업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많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선 의원님께서 금년도 전국 쌀 증산 목표설정은 어디에 두었으며, 금년도 쌀 증산 상위권 탈락시 내년에 다시 도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대책과 농산시책 추진에 따른 농림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서부터 벼 수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영농추진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쌀 생산대책 세부평가에서 우수 시로 농림부에 추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상위권은 아니지만 쌀 생산 실적가산금으로 2억원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기상재해로 예년에 비해서 반당 수확량이 감소하여 쌀 증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전국 쌀 생산 최우수 시를 만들기 위해서 농정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금산사 주차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주차장 1개소에 매표소를 증설하고 관리인원을 4명을 배치한 이유와 ’98년 이후 차량감소에 따른 주차수입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주차장 무료개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무료로 개방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매표소 증설로 관리인원 4명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주차장 시설은 총면적 7,077평으로 주차차량 591대가 동시에 수용이 가능한 규모이며, 그 동안 매표소 1개소에 관리인력 2명을 배치하였으나, 금년11월에 도에서 시행한 원평에서 금산사간 지방도의 4차선이 새로운 노선으로 우회하여 개통됨으로써 진출입구가 2개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상 불가피하게 매표소를 추가 증설하였으며, 관리인원 2명을 배치하여 4명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만, 요금징수와 주차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매표소 1개소에 2명의 인원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이후에 차량감소로 주차수입도 매년 감소하는데 차량감소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이용률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에 78,395대에서 '99년에는 72,030대로 약 8.1%가 감소되었고, 금년에 12월14일 현재 68,143대로써 5.4%가 감소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료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7년12월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공원입장객은 '98년 213,797명에서 '99년 244,908명으로 14.5%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12월14일 현재 241,323명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작년수준 이상으로 관광객이 입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오히려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무료개방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라도 무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에 주차장시설은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시설로 설치한 것이나 주차질서, 화장실관리 등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공원법령과 도립공원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무료개방은 바람직하겠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세입원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는 무료개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금산사 가족호텔 신축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며 계획적인 부도는 아닌가, 또 3번씩이나 재산 압류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가족호텔 건축현황과 그 동안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번지 상에 대지 2,816평에 연건평 1,000평으로 사업주체는 서울에 사는 김유승이 가족호텔을 '98년10월26일날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고의 부도가 아닌 건축주의 자금사유로 인해서 골조공사가 완료상태에서 '99년5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공사비와 관계로 소송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주의 행방 불명으로 공사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 토지에 대한 3번의 가압류 사항은 첫번째는 '99년6월26일 삼보종합건설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해 가지고 가압류가 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당초 건축주인 김필순이 공사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서울 소재 원광신협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 불이행으로 가압류된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사비 미지급에 따라 시공업체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주와 협의하여 인수를 해서 완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이 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쌍궁교 완공에 따른 외리, 내촌, 신흥마을까지 연결도로의 포장은 언제 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죽산면 면도 103호선의 죽옥선 도로로써 죽산면 소재지에서 쌍궁마을, 외리, 내촌 마을을 거쳐 신흥마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9㎞ 도로입니다.
본 도로은 현재 죽산면 소재지에서 쌍궁마을까지 1,700m 구간은 기 콘크리트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시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할 도로이며, 쌍궁 마을에서 외리까지 700m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안 된 상태이고, 외리에서 신흥마을까지는 포장은 되어 있으나 노폭이 좁고 도로선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궁교가 완공되면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죽산면 소재지에서 쌍궁 마을까지 콘크리트포장 구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미포장 도로와 선형이 좋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보수 계획으로 양여금 7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주요시가지에 대해서 역전통, 잿배기, 시장통, 본정통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속적인 우리말 도로명칭을 가로망 위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또 주요시가지 도로명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또한 새로운 명칭이 변경될 때에는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가지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가로명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산사거리에서 용동 육교까지를 구산로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명칭을 24개 노선에 지정을 하였고, 주요노선 교차로 상에 있는 방향표지판에 가로명칭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체계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속적인 우리말 도로명칭은 특수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찾기 쉽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을 통해 내려온 것으로써 시민들의 의식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로명칭을 시가지 내 표지판 정비시 시민들이 쉽게 가로 명칭을 찾고 안내할 수 있도록 이를 병행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지정할 때에도 수시로 지역언론과 김제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전주·익산·완주 등 만경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산업폐수와 축산폐수 방지 시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도에서 먼저 생태하천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려는 바 우리 시 대처 방안과 편입되는 농지 보상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국토개발 연구원과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강 유역의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폭 수정하여 하천환경 개선에 초첨을 맞춘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바꾸고, 하천내의 농경작지 사용을 최소화하여 시설물 설치 역시 대규모의 인위적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의 자연 친화적 시설을 설치키로 방향이 전환됨으로써 지난 11월23일 백구면에서 개최된 우리 시 관련 설명회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만경강 상류지역 축산·산업 폐수 근절대책에 대하여는 본 사업과 별도로 새만금호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만경강, 동진강 상류 폐수의 차단 등 환경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요구하고 있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천 경작지 보상은 다행히도 사업지 편입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어 우리 시 관내의 경우 2개 지역에서 16필지 중 에 일부 편입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농민들의 우려를 대부분 해소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용지보상 법규에 따른 실농비 보상 수준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개간비용 보상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을 도에 제시하여 사업추진과 병행, 순조로운 부상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길보 의원님께서 한우, 돼지,닭 등 토종가축을 별도 관리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WTO 협정으로 내년부터 축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서 양축 농가의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현대화와 규모화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3년부터 '98년까지 닭 57호, 돼지 90호, 한우 85호 등 232농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토종닭은 원래 품종이 거의 사라지고 외곽 지대의 음식점 등에서 교잡종이 마당 닭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토종 돼지 역시 같은 실정으로 일부 지역에서 잡종을 흙 돼지로 사육 판매하고 있으나, 일반 양돈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규모화된 전업 양돈품종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양돈업은 목우촌을 정점으로 한 계열화·규격화를 통한 특색 있는 사육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화 전문화로 육성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우의 경우는 고유의 맛과 육질이 우수하여 수입개방이 되어도 쇠고기 소비량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사업, 한우 거세지원사업, 한우다산장려금제를 시행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우 정액보관고 20대를 지원하여 우수혈통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한우·양돈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생산자 중심의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농외소득원개발로 겸업농의 새로운 농촌경제 부흥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1995년 WTO체제 출범과 1997년말 IMF 외환위기영향 이후 현재 농가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외소득원 개발이 절실이 요청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라북도의 농외소득은 농가당 ’98년 5,147천원에서 '99년의 5,105천원으로 0.8%감소하였고, 전국 평균 0.8% 증가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농가당 평균치 7,034천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시의 경우도 전라북도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농촌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등의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겸업소득의 감소와 농외 취업가구원의 임금소득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2의 IMF 경제위기라는 작금의 현실에서 금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 우리시가 농외소득원 개발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추진했던 5개의 농공단지에 현재 76개 업체만이 가동되어 지역주민 1,193명만이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농산물가공공장 8개소를 비롯해서 농공단지와 연계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답리작 시설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광활·진봉·백구·공덕·청하·금구를 중심으로 감자·토마토·채소 등 시설재배 확대를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벽골제, 금산사, 부동온천 등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농원개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공해 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청정 무공해 농산물 생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 하고, 향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농산물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앞으로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청정 무공해 품질관리의 생산 현황을 보면, 쌀과 배 등 9개 품목에 1,325농가가 품질인증을 득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면에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여서 논 40㏊에 70여 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당 524천원씩, 총 2,096만원을 지원해서 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친환경 농업 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공해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관광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쇼핑센터 사거리 교통안전시설과 김제시 일원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쇼핑센터 사거리는 우리 시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으면서 노점상 또한 많이 있어 가지고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외에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활성화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선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 그 동안 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일부 차선를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본 사거리의 교통소통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노점상의 도로 점거,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등이 복합되고 있어, 특히 주차장 이용이 습관화 되어있지 않은 운전의식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주변 상가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 관내 교통신호 체계가 6가지의 신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께서 검산체육공원에서 김제 온천관광지 앞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2.3㎞ 구간 개설을 조기에 시행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산 체육공원에서 산업도로간은 총 2.3㎞로써, 도시계획구역 도로가 400m, 마을간도로가 1.9㎞로써 폭 25m 4차선으로 개설할 경우에 4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으로 당장 개설이 어려우므로, 본 도로는 양여금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여금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간 도로 1.9㎞ 구간을 먼저 시·군도로 지정하여야 되는데, 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매 5년 단위로 법정도로 노선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6년도에 노선조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내년쯤 가서 법정도로 노선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가 시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양여금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께서 서부지역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첫째 교동월촌동 파출소 뒤 부지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와 동부지역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성산공원 주변과 서부지역이 소외되어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월촌동 뒤 부지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면적 13필지 3,700평 정도의 토지로서 소유는 산림청소관 국유지로 시내권에서 약 2㎞정도 떨어진 위치에 시영아파트 건립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나,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시내권과 거리가 멀어 선호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건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역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성산공원 주변과 서부지역이 소외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 추세를 보면 동북부 위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이 소외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중앙병원사거리에서 용동 육교간 남부순환도로 2.2㎞를 '97년부터 금년 6월까지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우회도로 교동방죽목에서 입석동 전북꽃집 사거리와 동두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서부지역 발전축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방죽목에서 전북꽃집 사거리까지 1.350m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에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옥산동 구산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도로개설과 복지회관건립 또는 하수도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산공원 주변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에서 제척 하고자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시켜 나갈 경우 서부지역 개발은 점진적으로 촉진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국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봉석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이재희 의장님과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철환 의원님과 안길보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0여명의 인력으로 7,5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신 보건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왔는지?
두 번째로 의료인력 1인당 100여명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인과 소외계층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세 번째로 본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 보다 지속적이고 정성어린 방문으로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1억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80여명의 인력이 7,500명의 대상자에게 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7,000만원의 예산 내용으로는 건강검진사업에 6,400여만원 각종 장비 기계구입으로 7,200여만원, 기타 위탁교육 및 간질환자 진료비 등으로 3,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추진방법으로는 40세 이상 인구 35,445명에 대한 지역진단을 실시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확실한 환자 발견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등의 질환자에게 지역담당요원 50명이 월 1회 이상 방문을 통한 혈압, 혈당, 뇨당을 측정해 주고 보건교육, 식이요법, 운동지도 및 상담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인 노인 12,000명에 대하여는 경로당을 통한 노인체조보급, 더운물찜질, 각종 상담을 해 드렸고 독거노인 1,840명에 대해서도 주민건강문제 측정, 개인위생관리, 더운물찜질, 투약 등 월 평균 3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능·불편자 246명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필요한 재활장비를 대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인당 100여명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외계층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소외되고 취약계층인 15개 읍·면 장애인 2,51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여 장애별 주민욕구에 의한 간호요구도와 재활장비 수요 등을 파악하여 2,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팡이, 휠체어, 이동식변기 등 12종을 구입 대여하였으며, 욕창이 발생하여 고생하시는 욕창환자 10명에 대하여도 욕창치료용품을 구입 가정방문을 통한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거동불능·불편 장애인에게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 간질, 치매 등 특수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각종상담, 가정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등을 알선하여 치료비 등 주민이 균등한 보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사업의 성과와 지속적이고 정성어린 가정방문을 통하여 그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사업은 자기건강관리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을 우선 관리 대상자와 추후 관리대상자로 구분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검진사업을 통하여 정밀진단을 받아야할 55명에 대하여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은 현재의 사업체계 내에서 불우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목욕, 이용, 미용, 가사 돌보기 등의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진료, 방문간호, 상담 및 보건 교육으로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시대적 욕구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경강유역의 청하면에서 여름철이면 매년 계속해서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사건이 발생 하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놓아 둘 것인가?
연례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이 무서운 비브리오 패혈증을 막을 대안이 무엇인가로 알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모니터링과 예방홍보로 예방할 수 있으나 개인간의 전염은 되지 않고 염분이 있는 바닷물 등에서 증식하여 사람이 섭취한 후 발병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 및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하고, 발병시 치사율이 높은 질환으로 불행히도 금년에도 1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수립 각 읍·면·동 사무소와 보건지소 지역 관내에 예방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여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 사망함에 따라 역학 조사반이 현지 출동하여 조사를 하였고, 전단지 20,000매, 프랑카드 8점을 게첨하고, 유인물 15,000매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제2의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해안지역에 현지출장 심포 횟집단지와 해안지역 낚시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전단을 배포하고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3월15일부터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해수 하수 및 어패류 등의 수거검사 등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김제시에서는 매년 5월1일부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와 동시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활용 조기발견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5월부터 7월말까지는 주1회 8월부터 주2회 이상 해수 하수 및 어패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06건 중 비브리오 패혈증균 4건과 장염비브리오균 35건이 양성으로 검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예방활동에 주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에도 관내 서해안지역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환자발생 예방의 최선의 대책으로 알고 각종 언론매체와 프랑카드, 유인물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구함은 물론, 어패류 취급업소 지도계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익힌 음식을 제공 하도록 하고 어패류 취급 주방용기의 위생처리 등도 당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동장 회의 시 마을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항포구, 관광지 등 행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낚시자 및 래방객들을 대상으로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도록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여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철환 의원님과 안길보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현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장현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모레 12월21일에 정년 퇴임하시게 되어 소장님께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광선 의원님과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휴경답 활용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중심지이고 전국에서도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광활한 논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겨울철에 놀고 있는 논이 많아 어려운 우리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전 논 면적 1,157,000여㏊중에 이모작 면적은 82,888㏊로 7.2%이고 전라북도는 165,700여㏊중에 13,645㏊인 8.2%만이 활용하고 있어 이모작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벼를 심은 면적 23,800여㏊중 활용면적이 5,730㏊로 24%를 답리작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23,800㏊중에는 답리작으로는 불가능한 면적이 11,342㏊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이모작 가능 면적의 46%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답리작 최대 활용을 위하여 작목별로 소비자 기호도와 소비 가능량, 가격동향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 분석해서 파종2개월 전까지는 안정적인 작목이 선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작목별 확대 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리는 현재 4,968㏊에서 5,500㏊까지 확대해 보고, 하우스 감자는 300㏊, 상추· 봄배추 등 하우스 채소는 400㏊, 마늘·양파 등 터널 노지 채소는 600㏊까지 확대하면서 사료·녹비작물을 1,500㏊까지 재배하면 총 8,300㏊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2모작 활용면적을 논 전체 면적의 35%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작목별로 핵심기술을 투입 수지맞는 영농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배수 불량지 등 가을 추경갈이를 실시 토록 하여 점차 토양개량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시범포나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고, 가장 중요한 농업관측 사항도 세밀하게 조사분석해서 전국에서 답리작 활용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면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우선 거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문 시간이 조금 길게 생겼으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잠깐 보충질의에 앞서서 김제시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괄 보충질의를 다 받은 뒤에 일괄 답변을 받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맨 처음 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원래 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평선축제에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시점에서 소싸움이라든가 하는 것을 대표적 테마로 선택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8가지 종류를 지금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동일한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매년 바꾸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떡가래 기네스북에 올리기 등 그러한 것을 내년에 다시금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획기적인 대표적인 테마가 매년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지는 가운데 농촌에 걸 맞는 소싸움 같은 것을 기억을 해보면 어떠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정받은 우리 지평선 축제가 계속해서 전국 국민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새로운 테마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해당 과에서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답변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해당 과에서 질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답변했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예견을 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어디가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것이며,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해당 과장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기능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심사기능을 본 의원이 몰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바가 아닙니다.
겨우 답변이 심사위원회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내에서 시민들이 많은 비난이 쏟아졌었고 김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좋은 데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한다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도 대폭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당 과에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위를 구성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잘못 되었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당 과장한테 물어 보아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역시 보충질의를 하면서도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유감스럽게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 상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100% 특혜를 주어야 하고, 60% 주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는 60%를 주어야 할 특혜를 주어야 할 당위성이 미흡한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지원 가능한가를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시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를 물어 보았어야지 우리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고 의회에다가는 물어 보지도 않고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 집행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관계 과에서는 의회를 향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집행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겨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더 깊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몇 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각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시청각에 대한 시설을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장애자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관청을 드나들면서 편의를 제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 분들도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바라는 바 목표를 지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데에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지 어떤 예산의 지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마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산물을 우리 김제농산물 약 15%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약 85%는 전부 외지에서 갖다가 지금 판매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현지 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지법인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형 마트에 현지법인화한 사실을 그 자료를 내가 부시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현지 법인화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집단 보호차원에서 영세상인을 우리는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자금 역외유출 그리고 자금의 집중화를 막는 길을 우리 당국에서는 분명히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만경 생태계 관계가 지금은 별 문제가 없고 맨 처음에 기획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전라북도에서 생태계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획을 우리에게 발표를 할 적에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농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대폭 바꾸어 가지고 다시금 이제는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한테 또 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처음에도 없었다고 했고, 또 고쳤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산업개발국장께서는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종 한우문제를 제가 거론한 이유는 앞으로 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농촌문제 참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별화 된 테마 차별화 된 어떤 기획력을 발휘해서 농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토종 한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토종 한우를 별로 단지를 만들 의향이 의지가 약하게 보이는데, 만일 김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토종 한우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가소득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겨울 농한기를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역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1명 죽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도 2명이 죽었고, 똑같은 증세로 작년에도 1명이 죽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1명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것 아니냐 라고 답변을 하실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심춘택씨라고 하는 분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신금마을, 공덕마을에 그 아주머니 돌아 가신 것 보건소에서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그것도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죽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작년에도 죽고 연 이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보건소장께서 책임 짓고 발 벗고 나서서 청하지역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이 연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을 경고차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많이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더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요촌 상설시장과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요촌상설시장이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에 관련 조사특위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내일 제5차 본회의시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문호용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곽인희 시장님께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그 시간에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주·완주연합회 등 19개 단체가 전주권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하라,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투명성 있게 도민에게 밝히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주권 신공항 문제는 김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초미 있는 관심사가 아니냐 생각해 볼 때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항 문제로 시정질의 할 때 저는 약방의 감초처럼 이 공항문제를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던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께서 우리 김제시민과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내일 모레 21일 김제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또 다시 우리 시민 몇 명을 족쇄를 채울려고 김제에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참 다행스럽게도 늦게나마 그 일정을 변경했다는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접하고서 참 마음을 가라 앉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김제시의 발전의 축을 끊어 버리고 농업생산 기반을 박살내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 공항주변 지역개발계획이라는 미명하에서 용역 설계비 1억2,000을 세웠습니다.
아마 2001년도에는 설계비 1억2,000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집행을 하겠지요. 집행하겠다면 틀림없이 우리 김제시에 요청을 해 올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보충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여홍구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보다는 제안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3가지 안건을 시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1가지 김제개발공사 건 이것은 전 시민이 다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만 수년간을 질질 끌어오면서 왜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재론하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혹자가 계실지 몰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개발공사 토지로 되어 있는 금산사 그 땅을 예산에 한 14억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개발공사 땅을 시에서 다시 사 달라 그래야 기채 얻은 빚을 갚겠다 그래서 재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에 개발공사가 설립을 할 때부터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승인 사항입니다.
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느냐, 의회에서 왜 하도록 그냥 두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단체에 불려 가서 질타를 당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최대로 변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는 그 당시에 설립할 때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을 해서 구성을 해서 서울 국회 또 내무부, 지방재정국장도 가서 만나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조창연 박사도 만나서 자세히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힘으로서는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안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예측이 다 맞아 왔습니다 정확히 현재까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이렇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설립할 때 개발공사는 분명히 제3섹터입니다. 민간자본 반 우리 관자본 반해서 똑같이 출자를 해서 하는 게 제3섹터개발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4군데에서 제3섹터를 실행을 했습니다. 또 제1섹터는 관자본을 100% 출자를 해서 하는 게 제1섹터, 제2섹터는 민간자본만 100% 유입을 해서 하는 게 제2섹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제3섹터 반반씩 해서 하는 개발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민간주주 자본주가 없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거성건설의 조찬백 사장이 우리 김제 월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를 사랑하는 의미로 여기에 출자를 좀 해달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그 사장께서 갑자기 신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 자본주 민간자본주 대주주가 없다 보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돈을 빼주어야 하는데, 못 빼주었습니다. 왜? 거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주주를 다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년을 끌면서 다시 영입한 게 비사벌 강대순씨입니다.
그 분이 들어와서 그 분한테 받은 돈을 조찬백씩한테 다시 내어 주었지요. 그것도 하나의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금산사에 유희시설을 공원지역에 할 수 없다 해서 금산사 또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98년도에 민간주주들 한테 감자명목으로 해서 주금을 21억2,500만원인가요? 전부 내주어 버렸어요.
민간주주들한테 주금을 전부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제3섹터를 그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3섹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주주가 다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이것은 제1섹토가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제1섹터로 변환해서 한다는 사항도 아무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사장이었던 그 분께서 임의로 이사회 가결을 거쳐서 그냥 내어 준 것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주식을 전부 반환을 해 준 것입니다. 민간주주들은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당연히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을 할 때도 내무부 장관 승인 또 해체할 때도 내무부 장관 승인 그런데 하물며 제3섹터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았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없다 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92년도 처음 시작할 때 조사위원회 발동해서 내무부에까지 가서 그 법을 고치고자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하나만 가지고 지방공기업법만 고치는 게 아니고 상법, 민법 몇 가지 법을 고쳐야 이것이 된다 해서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전체 끌어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소수의 돈도 아니고 민간주주들한테 내어 준 21억5,000 얼마에다가 썰매장 시설비 14억 다 날아간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손해를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에 겹고 그래서 저는 결자해지 정신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의장께 김제개발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서 잘못 된 부분은 엄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반환이나 구상할 사안이 있으면 청구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사 중에서도 자기 주금을 빼가면서 만에 하나 법에 후에라도 어긋났을 때에는 자기 주금을 반납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당사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보 의원님에 이어서 여홍구 의원님께서도 김제개발공사에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제개발공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내일 마찬가지로 제5차 본회의시에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률 의원님!

○의원 박종률
제가 당초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자치행정국장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회기 중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간에 잘 조화를 갖고 시민의 복지행정을 잘 도모했다고 하면 앞날의 역사는 남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구현하여 정상회담을 가졌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0년만에 평화적 정권을 인수받고 보니 국민 1인당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IMF 한파가 닥쳐와 불가피 구조조정을 통하여 제2건국이념을 관철하고 있는 현실이며, 여성지위 향상을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날 감사를 통하여 여성공직자의 직급과 편제사항을 보고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왕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였기 때문에 거듭 인사균형의 형평성을 갖도록 강조하며, 우리 터놓고 말해 봅시다.
우리는 김제시민의 호혜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을 편승하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 시민을 주고자 그런데 공직자의 자석이 균형을 잃은 것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도에 가면 김제시 공직자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특히나 간부들이 수준이 높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특별히 여성지위 향상에 관심 깊게 인사공정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 고령자입니다. 공직자와 주민간의 융합을 도모하도록 호소문을 무려 수천장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앞으로도 계속 행정상 곽시장의 특수사항이 있어서 시민의 얼굴에 즐거운 꽃이 피면 본 의원은 김제시 일원적으로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알리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의원 활동사항도 홍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외당하는 계층이 없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김제시가 조성되고, 떠나가는 시민들이 돌아오는 김제시가 번창토록 행정과 의회가 모두 최선을 다하고자 충정 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의 환경과 소관인 생활쓰레기 취급하는 미화원 48명, 기사 15명 계 63명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로 넘어 가면 그들은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번 20억의 예산도 의회에서 삭감하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합니다.
타 지역도 민간업체로 넘어가서 경영하다가 다시 시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전주시청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첫째 건강 합시다. 건강을 잃으면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거듭 말하지만 제가 홀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하는 것은 가족에게 가서 충실해 달라는 것 아내들에게 잘 해달라는 것 그것을 당부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오전에 왠만치 답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재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나와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의원은 질의가 특권입니다. 의원의 생명력은 질타와 감독 여러분에게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원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서 다 들었습니다만 금산사 주차장 관계 산업개발국장에게 좀 미심스러워서 할까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태생이 금산 원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잔뼈가 거기에서 굵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악산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시에 모악산 김제시의 사찰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완주에서 점유하고 있더라 완주 구이에 가면 아침 새벽부터 발을 딛을 수 없이 계속 모악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안타까운지 금산사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을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고 기타 개발공사에 관계되는 가족호텔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이 적당히 답변을 하고 말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한 곳입니다. 매표소는 두 개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간에 한곳으로 연결할 수 없느냐, 한번 연구해서 좋은 답변을 좀 바랄까 했는데 진입로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사람 4명이 그렇게 받아야 하고, 연중에 적자 운영이고 관광객들은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정읍 내장사를 가봅시다. 과연 주차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깝게 있는 주차장은 유로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3차 4차에서는 개방되어 가지고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동학사를 가면 대전을 갔다가 오면 동학사는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아 가지고 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금산사는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느냐 동양에서 제일 좋은 대웅전 웅장하고 대형 불상이 있는데도 왜 그런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느냐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했으면 대통령도 주차장을 개방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 가지고 금산사를 좀 발전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 자체도 개발공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시민 전체가 잘못한 것인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액수가 많아요.
이번에 등산로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또 무인카메라라 해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과연 등산객은 어디로 가느냐 모악산을 가기는 가는데 구이로 다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옆길로 다 가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갈려면 대로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해서라도 사찰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투자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했던 것인데 과연 이것이 미흡했습니다. 솔직히 터 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금산사가 어디 것입니까? 김제시 것입니다. 모악산이 어디 것입니까? 김제시 것입니다. 완주 것입니까? 모악산 아니 구이로 가면 유락시설과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놓았어요.
또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지하 350 400m를 뚫어 놓아 가지고 거대한 좋은 온천마당을 만들어 놓았고 관광객 유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뺏기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발표했으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국장께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완책으로 주차장 문제와 앞으로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를 많이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미흡하기 때문에 이 보완책으로 국장님께서 좀 연구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도 많습니다만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진봉출신 유두희 의원입니다.
산업개발국장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제에 오면 우리 가장 큰 미작중심 지역으로 지평선 축제를 벽골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벽골제 또 김제역전 또 고속터미널 및 시내터미널 이렇게 가보면 김제지역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김제 지역은 정말 미작중심 지역인지 특산물은 없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백구 포도가 각광을 받아서 서울에 가면 상당히 값을 높여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황산에서도 용지에서도 포도 재배를 많이 재배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드린 질문 중에서 김제 지역에서 나는 청정지역의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확대 재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금산면에 한 40㏊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더 늘려 가지고 미작 중심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후에 몇 년 후면 엄청나게 쏟아질 농산물에 대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만들어서 외지인에게 판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쌀이라도 미작이라도 한 1㎏정도 또 배라도 한 2～3㎏, 포도 한 2～3㎏정도 작은 소포장으로 해서 김제 역전, 터미널, 고속터미널 등에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김제 것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제 지역의 농수산물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또 김제 쌀이 지평선 축제와 더불어 김제쌀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 나머지 그런 질문을 드렸던 바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한 답변이 되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좀 김제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때 지금 3대 때 들어오면서 의회 생활을 한 6년 하면서 김제시의 관외 거주자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의 거리를 보면 야간에는 너무 썰렁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15만 인구가 영입이 되면 상품권, 행운권을 드리고 또 10만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김제시는 시장님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마 김제시민이 김제에 와서 살기를 바라는 김제시민 유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 김제가 큰 농군일 때 30만, 20만 지금은 10만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실 김제 거주 인구는 10만 약간 상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2만대가 엊그제 같은데 만 이상 줄었다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성곤 의원님께서 지금 3대에 들어서면서 아마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관외 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공무원은 하급직 공무원 젊은 공무원은 자녀들 교육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급간부요원만은 김제시에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아니면 김제시에서 거주하면서 김제시를 사랑하고, 김제시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소속 부하직원이 관외에 산다면 적어도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김제시의 인구도 적은데 우리라도 일조를 가하자는 그런 의미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적어도 고위직 공무원만큼은 김제시에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은 차제에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고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시장입니다.
문호용 의원님께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전라북도가 내년도에 신공항 주변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용역비는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요구시에 용역 수립과정에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난 8월 초순에 전주권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적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시나 시의회, 시민들이 요구하는 입지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용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에 공식적인 요구를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개발을 위한 용역 학교나 연구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전래로 보면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도에 각 실·국 또 과의 정보를 종합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후에 개발계획에 대한 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항반대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인구 감소 정말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인구 유출이 너무 극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인구 감소 추이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만을 제외하고 각 시·군이 공히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인구도 최근에 해마다 한 만명정도씩 줄어 가지고 금년에는 인구 200만선이 드디어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만 하더라도 한해에 약 3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경기행정부지사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인구문제는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경기 돈이 있어야 사람이 모일 것이고 또 깨끗한 환경, 좋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의원님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 특히 고위 공직자만이라도 이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의견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희 시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 56명 중 16명이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이 7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공무원을 직접 개별 면담을 해서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종용을 한 다음에 설득한 다음에 잘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보직의 불이익이라든가 뭐 불리한 보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불편해하는 그런 보직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모악산과 금산사를 사랑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금산사 주차장 매표소를 1개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금산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야 한다 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사 주차장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 매표소 1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할 당시에 거기에 따라서 한군데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검토를 해보고 강구를 했었습니다만 주변지역 여건과 또 취락지역이라든가 그런 장애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매표소 통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그 금산사 유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는 물론이고 금산사를 통하지 않는 외곽의 각 능선 연결되는 등산로를 각종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종합대책을 강구 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도립공원이나 관광지를 현지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김제 농산물 판매 촉진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과 배, 포도, 사과 등이며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두희 의원님 말씀대로 외지인의 왕래가 빈번한 김제역이나 터미널에 지역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 판매코너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직도 없습니다.
앞으로 유두희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산물을 소포장으로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선물용 등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김제역이나 터미널 외래객이 많은 장소에 판매코너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재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이렇게 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0년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