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ㆍ과ㆍ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반현황 및 지난 2009년 11월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의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고충민원 처리 있지요. 고충 민원 신속,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오만수
고충민원처리 감사 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지도 예방계,

○의원 오만수
그것을 지난번 공덕에 동계마을 경로당을 지었는데 도로하고 건물사이 물이 끼어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있어서 겨울 같은 경우는 빙판지고 그러는데 그걸 좀 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까지 안 되었어요.
신속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러면 저희가 혹시 사업비가 없었거나, 그런데 본래 사업 같은 거 하면 그냥 그때 저기로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 작년도에 했으면 예산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방재정 조기집행한거 있잖아요.
조기집행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포상금 5억원도 받고 그랬지요.
근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또 세외수입이 감소돼서 이자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도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대충 해보니까 한 6, 7억 정도는 감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받고 또 도에서 3천만 원 또 포상 받고 그래가지고 실과 읍면동 별로 전부다 수고했다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꼭 조기집행 했다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 많이 도움이 된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또 이게 패널 티도 받거든요. 나중에,

○의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그래서 패널 티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도 그렇게 60%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고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목표가 60% 이상인데 작년보다는 조기 집행하는 항목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세정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 액이 7억 4천 5백, 아까 6, 7억 정도 된다는 말이 맞는데 이것도 이제는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부 시책에 따르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우리 김제상징 조형물 그때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기획 감사 예산파트에서, 전문가들 보니까 5억 정도로 하면 조잡한 조형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8억 내지 10억은 있어야 그래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8억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근데 국도 비 막 내려 오다보니까 우선 기획실장인 제가 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것부터 밀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추경재원이 있으면 하고 내년도에라도 이것을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것부터 과감히 밀었습니다.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디자인 공모 설계해 가지고 당선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뭔 얘기가 됐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4천만 원이 그것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금년도에 제가 하려고, 그건 4천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경에나 내년 할 수 있으면 그건, 설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도 11월 달에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예산도 안 올라오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우리 풀비다고 총괄 용역제 거기에 재작년에 3억 작년에 2억 올해 1억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공격적이고 뭐 굉장히 시급을 요한다든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3억 세워졌을 때도 쓴 것은 1억 3천 7백 썼거든요.
실장님 아니실 때, 작년에 2억 세워졌을 때도 1억 5천 9백 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작년도에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 제가 통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 계에서 받은 거예요. 어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그러면 용역 할 때 저희 것만 깎아지고 그런 것이 있고만요.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1억이 넘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올해는 1억 세워서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이것도 예산이 다 사장돼서 불용처리 되잖아요. 넘어가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작년도에 풀비 용역비 쓴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버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제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정성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꼭 중요한 용역이 아닌 것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꼭 예산을 세워서할 용역비를 세워할 것도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정성주
기업인의 날인가 예산계 직원들이 기획실 직원들이 저한테도 왔었어요.
국도 비 예산 확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다 직원 분들이나 이건 뭐 여야건 누구건 다 떠나서 김제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행사 중에도 오셔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최규성 의원님한테 이런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라고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두 번 겪어서 가서 직접 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달곤 행안부장관 왔을 때도 김제시에서의 건의사항, 나중에 특별교부세 5억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때 좀 안타까운 것이 도나 중앙에서 지역에 국회의원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맞지 않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다 늦어진다고요.
제가 가서 보고를 할 때 제가 굉장히 혼났던 이유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작에 말했으면 장관하고 만나서, 장관이 계속 와서 아쉬운 소리가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딱 끝나고 나서 말을 하니까, 그래도 5억은 그렇게 됐다라고 연락은 받았지만 시급을 요할 때는 누구누구를 다 떠나서라도 그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저번에 원평천 생태하천 같은 것도 이번에 조철준 국장이 간 자리단 말이에요.
거기도 김제 예산확보 할 것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 건 국가 건 간에요.
그런데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야 저희가 재정도 이런데 특별교부세 많이 갖고 오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1년 동안 기획실장 하다보니까 국회의원님하고 교감이 좀 부족했다 그것을 통감을 합니다.

○의원 정성주
이건 명심하셔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제 관활 도의원님들이 제일 편하답니다.
시에서 한번도 찾아온 일없이 제일 편하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가서 귀찮게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있지요. 여섯 개 분야,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인원이 42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6개 분야가 어떤 분야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일반행정, 건설 이렇게 우리 분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별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연구 활동수당이나 운영비나 있어야 겠다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4천만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이 분들 활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농업분야 지역경제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야로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행정이 이렇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행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나 미래사업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부 코드에 맞게 연구하고 발굴을 해서 예산 요청도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지혜를 모아가지고 또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용역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코드에 맞게 가야 되는데 42명 소요예산 4천만원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볼 때 그냥 형식적인 운영이지 내실 있는 운영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여기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못하고 또 해야 되니까요.

○의원 임영택
우리 시에서 이것하고 맞들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용역심사만 하고 용역비 아직 못 세워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 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용역하고 나서 사업 안 한 것도 많이 있지요.
물론 저도 용역심사 위원입니다마는 어젯밤에도 제가 어떤 관계자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농업발전 정책 미래 농업발전에 대한 용역도 심사하고 올해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결국 용역도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다 못 하겠지요.
근데 일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자꾸 미루어지면 결국은 용역심사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신규사업이랄지 미래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빨리 우리가 예산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내가볼 때는 안 하는게 나서요.
돈 4천만원가지고 운영비 2천만원 쓰고 연구활동비 2천만원이 이게 내가볼 때 형식적이고 누가 봐도 실효성이 있겠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이걸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원 임영택
아니 용역비는 아니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몇 번이나 회의를 해요. 정책자문단 1년에 그것가지고, 한두 번 해요?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수당정도는 이제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의원 임영택
하시려면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려면 정말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농업발전 계획에서도 농정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람하나 영입하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나의 몇 천 만원의 인건비는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자문단도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든지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2010년도부터 아니면 11년도부터 우리 정부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다가 금년도에 그렇더라도 양에는 안 차지만 4천만원이라도 서져 있으니까 이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몇 억이라도 세워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만이 지 자체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옛날 하고 행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예술인의 한마당 전라예술제요.
그게 사업비는 도비가 2억 2천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9천만원이 지금,

○의원 정성주
도비가 전혀 내시 된 것도 없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도비는 추가적으로 도 예술단체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와 있다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은 안 와있고 도에서 예총으로 도비를 지원한 걸로,

○의원 정성주
이게 지금 군산 고창 돌아가면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돌아가면서 우리 김제시가,

○의원 정성주
이게 지금 9월중이나 10월중에 한다면 우리 지평선 축제하고도 연관해서 돼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의원 정성주
그럴수도 있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저희들은 당초계획을 5월 달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도연합회에서 5월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 정성주
군산, 정읍, 고창에서하고 지금 김제에서 한다는 이거지요.
도에서 지원한거 다 갖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지평선축제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현재는 시비와 국비 3억이 편성이 되어서 12억 5천만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12억 5천이,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6억 5천하고 광특으로 3억오고 또 어디에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국비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현죽 박물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현죽 박물관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추진사항은 감정을 의뢰해서 도착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광특 예산을 첨부를 해서 도 감정가 그런 내시된 거를 가지고 국비 광특 예산을 5월 상반기 중에 신청 중 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방향을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평선 홍보차량 여기 차량 구입하고 전문 기사님 있고 홍보요원도 있고 그러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니요. 전문 기사는 회계과에 현재 운전기사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쉴 때는 회계과로하고 같이 해서 인력을 충원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적인 요원은 없고 문화홍보실 전병일 동영상을 찍고하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이런 것들 하려면 내가볼 때는 면민의 날 이런데 가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농협 유통행사 하는데 서울 그런데 가면 많이 있거든요.
가락동시장 이랄지 양재동 하나로 마트랄지 이런데 크게 잡아가지고 대도시로 가서 홍보를 해야지 시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려면 뭐 하러 차사가지고 다녀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읍면행사 때 읍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은 주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그래야 이것이 효과도 있고 다니면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랄지 일반 김제특산물을 구입을 하게 되면 홍보물 책자도 주고 구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래야 실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 행사는 별로, 대외적으로 대도시로 나가는 걸로,

○의원 임영택
홍보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지평선 우리 고장 선전도 할 겸 농산물 홍보도 할 겸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평선 쌀을 구입하는 방법이랄지 지평선 쌀에 좋은 점이랄지 아니면 우리 지평선 한우 구입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홍보물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이것이 내실이 있지 읍면동 주요행사 가서 뭔 효과가 있겠어요.
막말로 시장님 홍보뿐이 않지 이런 것 들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차량이 쉬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관에 주로 나가서 그래서 현재 실과 소 읍면동에 수요자를 파악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하려면 내실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그전보다 종이 질도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거 우편으로 보내는 데는 돈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까지는 계산하는데 4만부 정도 잡으면 우편요금 100원 잡으면,

○의원 임영택
100원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금 250원인가 될 겁니다. 우편 요금이,
옛날에 우편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의원 임영택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회원들이라도 우편을 보내든지 한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근데 거의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회관에 가면 대강 있고 그런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보 점검을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확인을 하냐 못 하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의원 임영택
아니 이장님들도, 내가 이장이라도 힘들지요.
이걸 집집마다 어떻게 나눠주고 다니겠어요.
바쁘기는 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어차피 소식지를 하려면 시민들이 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에요.
발행하는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도 뭐, 전부 보내줄 수가 없다 하면 일반 특정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면에 반절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검토를 해서, 만들기는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내가보면,
그리고 벽골제종합안내소는 어디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업무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벽골제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서했었기 때문에 벽골제사업소장이 보고 때 자세하게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은 또 그쪽,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예산은 저희 파트에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발주까지 아직은 발주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것이,

○의원 임영택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 내가볼 때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폐단이에요.
벽골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는 인원은 적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내실 있게 설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안내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있는 과거 지금 현재 안내소랄지 지금 지평선몰도 옮기고 지평선몰 사무소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들이 전부 계획이서야 새로 신축을 하지 신축만 하고 옛날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축하는 것이 최선이여 그럼 과거 건물이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를 해서 새롭게 예쁘게 단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뭔 방법을 선택해야지 우리 김제시 모든 것들이 다 그런다고요. 행정이,
신축하면 그걸로 끝나고 과거 건물은 그대로 나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걸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것이 계획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의원 임영택
그런 것들을 자꾸 의회에서나 시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할 때 같이 세우세요.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저쪽에 미륵전 벽화보존 이 사업은 지금 내가 예산책을 안 봤는데 시설 비로 세워졌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설비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지금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업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거기가 벽화 지금 용역을 했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3억을 편성하고 명시이월이 돼서 전체 훼손된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못 끝나고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이게 시설비로 편성이 됐다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전부다 설계해서 관리는 누가하는 거예요. 절에서 하지요. 관리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관리는 시하고 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걸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안 되나요?
민간자본으로 줘서 절에서 사업도 하고 절에서 계획 세워서하고 시에서는 적절한 감독하고 그렇게 하면,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민간자본으로 하다보면 자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보급이라서 아무래도 시에서나 해줘야 되지 또 그것이 잘못할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 같으면 그냥 하는데 국보급이라서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절에서는 반발 안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반발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 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총괄 총사업비 63억이나 되는데 13년에 비해서 기투자액이 너무나 작고 앞으로 남은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73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증설공사 거기에 어느 정도, 한 1억5천정도 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지금 현재,

○의원 김문철
어느 정도 시설 보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설할때 신축할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았고 공사가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보면 지금 출연자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때 대기실에 냉방시설 이라든가 온방시설이라든가 배우들이 화장하면서 대형거울이라든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고창문화예술원 같은데 그런데 가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어차피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부실한 것 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지적이 나왔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보완해야겠지요.
그래서 공연하는데 우리 보는 시민들 관람자 입장에서도 시설이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서 출연하기 위해서 오는 출연진들의 대기실이라든가 이런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잘돼있는데 가서 보시고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2, 3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부시장님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 전혀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안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도 안 할 계획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금년에도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중앙부처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의원 임영택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자치계획에서도 배낭여행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경영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모든 기업이나 조직을 경영하려면 해외연수나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정말로 가서 배워 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안을 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만 연구하면 크게 안 나와요.
나가서 보고 와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직급별로 모아서 세계적으로 농업국가가 잘 된 나라나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나 토목직이 잘 된 나라든지 보고 와서 김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의원 임영택
전혀 안 간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분야별로 해서 선진국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해외를 간다기보다 국내도 좋습니다.
농업직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하려면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구 용역을 주기 전에 잘 운영하는 데를 보고 와야 그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잘 나오는 것이지 일반 학자들에게 요구만 하면 우리 코드에 맞게 잘 나올 수 없어요.
해외 연수도 중요하고 국내 연수도 우리 지자체에서 좋은데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가보면 김제시도 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 연수나 국내 연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가는 것이 최선의 만사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높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시행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인사계도 상당히 어려운데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계장들도 면으로 왔다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게 하위직 공무원들 8급, 9급 이런 분들이 면에만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면에 있는 분들을 시에서 근무 한번 하고 다시 또 내려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8급들을 전입을 시켜서 시에서 진급하면 7급 진급하는 면에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7급이 안 들어 올 수는 없고 8급 위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의원 임영택
면에만 있는 사람들은 면에만 있고 한단 말이예요.
제가 특별히 부탁받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인재를 활용을 하면 훌륭한 인재를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조직에서 사람은 똑같다고 안 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늘과 땅이예요.
그 능력의 효과를 제대로 찾는 것이 인사제도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만 하지말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면에 오래 있는 직원도 있고 직무능력이 떨어져서 계장을 달았는데도 시 전입 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 임영택
타성에 젖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경로부서가 바뀌면 무서워서 안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업무를 봐서 많이 알아야 해요.
공무원들 보면 거의 몰라요.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기획실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안타깝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각종 포상제도가 있는데 자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을 쌓는다고 하면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모순점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펼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각 공무원님들의 어떤 논문제도.. 강제성은 아니고 자기 업무 또는 조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데에서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아이디어 내서 포상 받아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시켜서 논문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행정도 바뀌고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한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각종 제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민선4기 들어와서 처음에 공무원들한테 강제적으로 전부 받아서 거기서 몇 개 추리고 나머지는 사양되고 있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이벤트성 아이디어 말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년에 수 백개 조례를 다루는데 행자부에서 법이 바꼈거나 내려오는 조례 말고는 생산적인 조례가 드물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조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담당직원들이고 오래 계신 몇 십년씩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있는 논문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고 한다면 이익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해서 이게 중앙에 올라와서 반영이 돼야겠지요?
이벤트성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개선을 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건강검진 처음에 노조측에서 요구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노조측에서 요구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백 5만 원 가지고 40세 이상 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40세 이상으로 350명으로 파악돼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예산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30만 원씩,

○의원 정성주
11월달 업무보고때는 1억 3천 8백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나는 예산이 부족할 줄 알고 어떻게 확보하려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11월달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때는 정확한 인원이 안 나온 상태에서 파악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법무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무계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기획감사감사실에 있는데 법무계나 법무계장은 법의 조율에 맞게 인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7급니이까 네가 차석해라 네가 6급이니까 계장해라 명령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무계는 법무직렬이 따로 없습니다.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지만 공무원내 자원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하니까 그런 쪽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법무계장이나 법무계 직원으로 놓는다면 어떤 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이라도 검토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무 분야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나와서 매년 정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반행정직 공채출신이 들어와서 하면 그 정도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법학을 전공했다면 좋지만 법학 전공 했다고 해서 법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현재 공채출신으로 해서 법무계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직을 맡아야 예를 들어서 패소같은 것이 적다.. 소송같은 것을 하면 거의 시에서 패소를 많이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소송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현직공무원이 소송 수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원 오만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다양한 후생복지사업하는데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하는게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조혜자
거기에 1억 5천만 원 하시는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예산이 1억 5천만 원 서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보육시설 아이들.. 취학 전 아이들은 일인당 얼마씩 줍니까?
몇 명이나 지원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학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시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단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1억 5천이 행정지원과 예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직원들만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조혜자
일반직들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전직원 다 줍니다.

○의원 조혜자
전직원 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조혜자
차등을 두고 준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다니는 시설에 맞춰서 줍니다.

○의원 조혜자
시설에 맞춰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조혜자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얼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저희 담당직원이 워크샵 연수가 있어서 협의회차 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휴양시설 운영하고 계시는데 4구좌가 어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전부 금호콘도입니다.

○의원 조혜자
금호?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원 조혜자
이건 누가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직원들이나 시의원들 다 갈 수 있습니다.
금호콘도가 화순하고 제주도하고 충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120박을 늦게 신청한다던지 그러면 잘 못쓰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성수기때는 어려운 점이 있고 비수기 때는 남고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안배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게 바껴서 장애인 적용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의원 임영택
특히 화장실이나 출입구라 할지..
제가 직접 한데를 가 봤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시설을 했는데 문과 바닥 사이가 턱이 떨어져 있어요.
먼지, 벌레가 전부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겨울에는 외풍이 많이 들어 와서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개보수 작업을 신청해 놓고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곳이 나와요.
장애인협회에서 확인을 해줘야 정상이 돼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임영택
취지는 좋고 활용은 좋은데 하려면 완벽하게 시설을 해줘야 개보수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다시 문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보수해 달라고 해요.
내가 봐도 그렇게 생겼더라구요.
현관은 이만큼 벌어져서 먼지에서 벌레는 다 들어오고 방문은 이만큼 벌어져서 노인양반들 말로 황소바람 들어와서 죽겠다고 해요.
타올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문턱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추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보수도 신청한데도 안 한다는 데가 많이 나와요.
차라리 이대로가 좋겠다 복잡해서 못하겠고 시설하기가 그렇다 그러는데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설계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시키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 번에 U-care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든 독거노인은 다 해당이 됩니까?
희망자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지금 현재 독거노인으로 파악된 분들이 6,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300명 추가 설치하는 세대까지 합치면 2,500세대인데 우선 읍면동을 선정할 때 신체상태를 봐서 건강상태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의원 임영택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확대가 된다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몸건강 상태를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제도 개보수하는데도 가보고 장비도 보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만큼의 노인분들의 복지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좋겠더라구요.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밤에 24시간 작동이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은 스크린에 뜹니다.
기술요원 두 명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 기술요원이 못 하는 교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사에서 나와서 보수를 하고 교환을 해줍니다.

○의원 임영택
일년 운영비는 얼마정도 예측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현재로서는 SK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통신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도 인건비가 앞으로 시비부담은 2~30% 정도 돼고 국비가 옵니다.
당분간은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을 활용을 시키면 노인분들은 복지혜택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저번에도 복지부 관계사무관이 왔다 갔는데 저희가 당분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일자리사업, 공익요원이 4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제일 많이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은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가셔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노노케어로 해서 어르신들 말 상대도 해드리고 건강체크도 해드리는 것이 많고 읍면동에 배정돼서 읍면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합니다.
8백 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분들 경로당에 가보면 이런 사업들이 돈을 떠나서 희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하시니까 건강을 이용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서 노인분들이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희망근로사업 작년에는 인원이 거의 없어서 인원 채우는데 힘들던데 올해는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경쟁률이 10:1정도 돼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상인원이 160명 정도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9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더 걱정이 돼는 것이 작년에는 단순업무 일자리를 창출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단순업무보다는 효과성이 있고 성과성 있는 사업을 발주를 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붕개량사업을 해서 헌집당 8백만 원, 9백만 원 드려서 완전히 뜯어내고 고쳐주는 사업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정이 된다면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실망도 드릴 것 같고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만큼 신청률이 10:1 된다는 것은 김제시가 노인인구가 많고 뭐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100%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고 일부라도 수용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차피 시골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인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복지과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어르신들이 안배돼서 고루 고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룹홈이나 경로당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시군에 대해서 우리시가 잘하고 있어요.
보수사업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한번 살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독거노인어울림 생활가정 그룹홈 조성?운영하신 것 제가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팻말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집같이 신출해서 붙인 것 뭐라고 써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요.

○의원 조혜자
그룹홈이라는 말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말을 몰라요.
외국어 공부를 하셨다든지 외래어가 한국말로 정착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쉽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그룹홈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자기가 머무시는 곳 이름조차도 모르신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쁜 말로 바꾸면 어떨까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다음번 업무보고때부터 ‘한울타리 행복의 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동복지 증진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하시는 것 2억 4천만 원 하시는 것 6개소 하네요?
아동복지 교사들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1개소당 인원에 따라서 교사가 다른데 저희시는 아동들의 인원에 따라서 교사를 하다보니까 한 분씩 계시거든요.
한 분씩 종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신문보도도 냈는데 금년에 SK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SK에서 3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3천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점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제공 방법은 시청앞에 있는 ‘돌가마’가 자활센터에서 창업해서 나오는 영세민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점심을 뷔페식으로 자활센터차를 이용해서 직접 아동센터에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아동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는 6개로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2개소 늘어서 금년부터는 8개소인데 작년 11월달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아동센터는 지원이 안 돼서 개소수는 뺐습니다.
현재는 8개소입니다.

○의원 조혜자
아동들한테 SK, 돌가마에서 점심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충족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우선 방학때만 두 달간 하고 SK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각 아동센터에 직접 연결시켜 드릴 수 없습니까?
어차피 도우미랑 들어와 있더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식사제공이 아동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처음에는 도시락으로 하려다가 배달과정이나 조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여기에서 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각 지역에 차라리 아동센터 하시는 책임자들한테 따뜻하게 해서 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그 부분은 시설도 보완이 돼야 하기 때문에 SK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 돈 가지고 지도교사 운영비가 충분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운영비가 국비로 오고 해서 하는데,

○의원 조혜자
인건비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인건비 충분합니다.

○의원 조혜자
6개월 동안 충분한 액수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원 조혜자
제가 듣기로는 실무진에서 7백만 원 부족하다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약간 부족한데 아동센터에 지원기준이 심의를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등급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등수를 매겨서 등수대로 등급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몇 십만 원 정도 남을 정도 됐습니다.

○의원 조혜자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 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정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정성주
우리 출연금 됐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원 정성주
기탁금이나 목표액은 얼마나 예치 됐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민간기탁금이 28억 정도 돼서 2009년도까지 목표액이,

○의원 정성주
올해 2010년도까지 얼마가 돼야 280억이 다 돼지요?
계획의 수정을 어떻게 수정하시려고?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찍 보고해서 하는 것이 낫은데 계속 하신다고만 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그래서 의원님들께 고맙다고 해서 큰절을 올리고 거기에는 죄책감도 있어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구요? 이후에 대책이?

○인재양성과정 박현
CMS홍보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하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의원 정성주
추상적인 얘기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그렇게 알지 내년에 혹시 시의회 다 들어오시리라 믿고 내년에 또 더 해줘야 하는가?

○인재양성과정 박현
더 이상 출연금을 않고

○의원 정성주
출연금 않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민간기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해서요.

○의원 정성주
원래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280억에 대한 계획을 2010년도면 어떻게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수정한다던가 해야지 않습니까?
될 때 까지 무기한으로 CMS라든지 기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우리에게도 기탁하는 방법이나 종종 문의가 있고 찾아가서 홍보도 하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 정성주
우리시에 크게 기탁하신다고 했다가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계획에 잡았다고 기탁 안 하시는 분들?

○인재양성과정 박현
지금 정오스님께서 3월 10일 정도 다시 김제시를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는 될 것 같고 약정서를 연차별로 내는 것으로 해서,

○의원 정성주
이걸 6월전에 여기 다 바뀌기 전에 뭔가 결과물이나 계획서를 내주셔야지 안그래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저는 의원님들께서 하반기에도 전부 계실줄 알고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2백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일년이면 이자수입이 8억, 9억이 됩니다.
이자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부금, 기탁금을 한다는 것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학기금은 민간목표를 해야 시민들이 향우회나 이런데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의원 정성주
앞으로 크게 기탁하실 분들도 없잖아요.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78억 기금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려는 계획이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여기에 따르는 이자 적립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적립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278억 목표라든가 장학금을 과감하게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관위와 상의를 해봤더니 종전 장학금식으로 지급이 돼야지 선거철에 확대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장학금을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임영택
장학금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 278억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여기에 따른 이자 가지고 지평선장학재단을 움직이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장학금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것 가지고 2백억 모집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원 임영택
내년부터 계획을 할 때 2백억에 대한 이자와 거기에 못 미치는 돈만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놔야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금모아서 장학금 주라고 했가니 장학금 계획을 세우냔 말이예요.
장학금은 우리시에서만 줘도 좋지만 기업들한테 기탁도 받으세요.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몰라도 여기에 따르는 이자도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출연금 얼마나 가고 있지요?
10억 갑니까?

○인재양성과정 박현
20억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20억인데 청솔학원에서 종로학원으로 바꼈지요?
종로학원으로 가는 돈이 얼마예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14억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나머지는 운영비인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셔틀버스 운영이나,

○의원 임영택
20억이면 본래의 계획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20억이면 수치의 논리로 질문을 해선 안 됩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개인지도 받을 수 있는 수치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 가지고 장학재단 움직여서 효과를 좋게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솔학원에서 종로학원으로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계약 다시 했지요?
계약은 언제 합니까?

○인재양성과정 박현
1월 25일날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나와야지 않습니까?
계약금은 얼마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들은 얼마고 강사 한명당 얼마씩 지급이 돼고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나와줘야는데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안하니까 20억이 들어가는지 20억 가지고 뭐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스쿨버스 운영하는데는 얼마, 강사들 학당으로 주는데는 얼마, 관리하는데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예산이 많으면 삭감도 해서 절약해서 사용할 수있도록 해야지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 278억 이것도 빨리 수정해야 돼요.
시에서 출연을 다 했으니까 민간위탁이 되겠느냐 안 되면 수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봐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나만 잘 모르는지 다른 의원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무엇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나온 것도 없어요.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거꾸로 올라가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상당히 잘하는데는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면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깐 강사수당이 모자라는 돈을 위원들이 회비로 내서 몇 백만 원씩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강사 수당 주는게 규약 나와 있다면서요.
얼마 이상 못준다면서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 돈 가지고는 강사들이 안와요.
나머지는 자치위원들이 그것을 다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도 하고 요가도 하고 서예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분들과 좌담회를 하세요.
어차피 19개 읍면동이 올해부터는 다 가동된다고 했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임원들을 초빙을 해서 어려움이 무엇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서로 토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민자치가 옛날 관선때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지만 주변에서 자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최고 좋은 단체라고 봐요.
보조금 특별히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전부 회비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구요. 또 자부심도 갖고,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방법도 다음 업무보고때는 자세하게 공개를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이번에 졸업식때 장학금 주지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원 조혜자
몇 학교나 몇 명이나 줍니까?

○인재양성과정 박현
10개 학교에 25명입니다.

○의원 조혜자
10개 학교에 25명, 차등으로 주지요?
최고 얼마나 줘요?

○인재양성과정 박현
5%내는 3백만 원, 10%내는 2백만 원, 총6,500만 원입니다.

○의원 조혜자
이번 총액이 6,500만 원입니까?

○인재양성과정 박현
예.

○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여기 양성평등 가족관계등록제 실현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어머니 성을 따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것 통계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의원 조혜자
기억은 없어요?
다른 이쪽 부서 하시는 분 안 오셨어요?
기억에는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야구장 시설 정비공사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화장실은 빠져있나요. 작년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거기는 사실, 거기다가는 현재 구조물로는 화장실 설치가 안 되니까요.

○의원 정호영
임시로 지금 두개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임시로 쓰는 방편 뿐 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의원 정호영
그런 것도 조금 기능이 개선된 그런 건 없나요? 임시로 쓰는 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화장실 좀 좋은 걸 말씀하시나요?

○의원 정호영
예. 외부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설야구장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을 작년에 안기순의원님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조금 산뜻한 걸로 이동식으로 라도 그런 것 좀 교체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현재 2천 5백가지고는 아마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안나올 것 같은데요.

○의원 정호영
공사입찰하고 또, 과장님 노력하시면 김제시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