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ㆍ과ㆍ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인국 국장님 조경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정성주
회전교차로 있죠?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정성주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사자탑이라고 하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정성주
그 세워진 조형물이 서암동 거리에 세울 수 없어서 옮긴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4개 벼이삭 형상 만들어 놓은 것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세워졌던 예산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해서 2개만 그쪽으로 설치하고 4개는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말이 사자탑이지 사자하고 벼이삭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원래 사자탑상이면 라이온스 상징이다, 사자를 크게 하면 라이온스 상징으로서 특정한 단체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같아서 사자형상에 다른 조형물을 첨가해서 라이온스와 틀리게 하려고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원래 벼이삭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고 사자탑 처음에 설계해서 세운거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처음에는 사자상이 아니고 상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형물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사자탑 사거리가 주민들 여론조사 해 보니까 기왕이면 사자를 설치하면 좋다는 의견으로 설치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벼이삭에 대해서 반응은 괜찮다고 해요.
사자상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저대로 계속 갈 겁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 부분에는 사자하고.. 낮게 깔리는 녹지하는 나무들을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도 검토를 해 주시고 감염성 폐기장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감염성 폐기장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주민들이나 대책위원회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특별한 얘기만 흘러나오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저희시는 감염폐기물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관련 있던 다수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반려사유가 그것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이 났는데 중앙부처와 전문가와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본 결과 재반려 할 수 있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0.2톤이 생산되는데 45톤 규모로는 저희 시설로서 결정한 가치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반려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일반자치를 반려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의원 정성주
일반신청이 오면 반려하는 이유는 0.2톤에서 45톤으로 용량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려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저희시에서 하루 발생량이 0.2톤인데.. 지금은 통계가 증가가 돼서 0.3톤 통계가 나와 있는데 48톤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3분의 1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정성주
시에서 지역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역구 떠나서도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체가 일반반려 소송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허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부족하단 말이예요.
시민들은 행정심판에서는 이기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게 들어선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항인데 시 직원들의 대응이 미흡하다 그런 청원조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말인가요?

○도시과장 고태성
일부에서는 저희는 알아보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몇 사람이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이미 허가를 해 줬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구거리마을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장님과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고 어제도 이장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절대 해 준 사실이 없고 해 줄 계획도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대책위원회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허가를 해 줬다는 의견이 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반자치부터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시민 의견도 듣고 의회에서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 심의도 가고 시장님께도 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길지요?
그런 내용 설명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길을 넓혔네 허가를 내줬네 저희도 들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는 없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좋지 않은 소문은 안 나는 것이 좋잖아요.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청 도로과 도로계획 담당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시 경제개발국장으로 승진하여 오신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소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세요.
의원님들 참고로 조철준 전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도청 재해대책과장으로 갔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반갑습니다.
지난 18일자로 경제개발국장으로 부임한 이수일입니다.
먼저 이건식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경제개발국 직원들은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에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시대에 중심 역할을 할 우리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검산동 순동산업단지 옆에 미니산단조성 계획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정호영
주민공청회 이후에 행정절차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팀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뒤에 담당자분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건설과장님이 T/F팀장으로 있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전략사업과에서 하셨는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전략사업과에서 연락이 와서,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략사업과라고 동향상에는 돼 있었는데 직접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 정호영
그럼 전략사업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 산업단지 업무가 T/F팀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나가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전략사업과가 다시 오면 저희가 맡아야 할 업무중 하나입니다.

○의원 정호영
주민공청회때에는 전략사업과 직원분들도 계셨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동산업단지 옆에 만㎡정도 미니산단이 조성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의원 정호영
순동산업단지 문제점이 검산동 앞으로 내려오는 배수로에 오폐수가 많이 넘쳐서 일년이면 수 십차례 오폐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장 몇 개 안 되는 미니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자그마한 산단조성한다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같이 해결되고 난 후에 그 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성상에 보니까 공장 몇 개와 화학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아마 주택공사에서 용역보고서에 화학공장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김제시의 친환경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혹시라도 진행이 될 가정을 하고 화학공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재를 하고 절대 김제시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략사업과에 넘어온다던지 아니면 경제개발국 산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를 특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국장님 참고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기순 의원님.

○의원 안기순
우리에게 보고도 한번 안 한 것을 설명회에 오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 보고도 없는데 느닷없이 가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용역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구, 그게 무슨 행정이야?
시하고 조율이 돼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아까 정호영 의원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우리한테는 보고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주민들은 반발하고,
그런 것 있으면 우리에게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주면 주민여론 수렴하고 가서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야는데 느닷없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대단히 잘못한거예요.
우리 김제시에 그런 산업단지 들어와서 인구가 부냔말이예요.
60년대 공장 하나도 없을 때 그 인구보다는 사백여개가 기업이 들어와도 인구는 자꾸 줄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유념해서 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단지,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에너지연구단지, 이걸 추진하다보면 엄청난 물이 필요할텐데 용역회사 설립 추진의 계획에 보면 용변수로 인프라 조성 금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배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용수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금강물을 끌어온다더니 부안댐 물을 갖고 온다던지 그쪽에 큰저수지를 퍼서 온다던지 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만금의 최대핵심은 수질개선입니다.
수질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류기초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규모농업회사 설립 부지에도 용수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강물을 만경능제에 덤핑해서 덤핑한 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자체 저수지 숙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부안댐에서 유입해서 쓰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연구용역 진행중에 있고 확정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로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면 기반시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할텐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수질새만금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 속에 농어업 지분은 농지관리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쓰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는 대규모농업회사는 우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적은 돈으로 될 사항은 아니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엄청난 돈이라고,
새만금내부개발 계획보다 앞서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점이 바로 이거라구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전략사업과가 언제 생겼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작년 8월 16일자로 생겼습니다.

○의원 정성주
작년 8월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재작년이요.
2008년 8월 16일자,

○의원 정성주
지금 업무과 그때 당시 도시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비슷한 그런 업무들을 거기에 중복되는 업무들이 만들어 졌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업무계획을 보고 계속사업을 보고 특수시책을 보니까 다른 부서와 전부 연관이 되고 중복이 돼요.
예를 들면 첨단농업 시범단지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탄소녹생성장도 경제행정과나 교통행정과 예를 들면 다른 건설과라든가 전부 다 친환경농업과 전부 관련된 일이예요.
그렇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문제핵심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과 관련된 새만금내부종합 계획과,

○의원 정성주
새만금 국가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만금 개발에 맞춰서 추진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이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는 지난 1월 20일날 기공식은 산업단지.. 우리 전략사업과라고 보면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전직원들이 민원인들과 고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모든 사업 전체가 다른 연관부서와 협조가 다 이루어질 일들이 전략사업과에 있어요.
독단적인 사업은 새만금 이거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나 묻고 싶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당초에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가 관련 민원 풀어가지 못할 여러 가지 때문에 판단에 의해서 T/F팀으로 당분간 나가 있거든요.
새만금 지구에 기본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정부 절차에 반영시키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산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산업단지는 누가 어떻게 T/F 팀장은 누구고 옛날에는 이종권 과장님이 계실 때는 팀장이다고 잠깐 인사드렸었는데 건설과장님이 승계해서 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건설과장이 승계해서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기 있던 직원분들도 거기에 갔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T/F팀이기 때문에 일정 목표수행까지 별도기구로 있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몇 분 이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8명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전략사업과와는 관련 없구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전혀 통제를 안 받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1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지금 관내대학에 벽성대라든가 기능대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거 있지요. 3천만원씩 9천만원이요.
그것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하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체계화 시켜서 다 가지고 있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것을 성과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받아서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드리기로 했었는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제가 여기서 보고를 하든지 참고 받은 것을 개별적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꼭 그러고요. 심사나 평가 운영사항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보니까 조례재정이 필요하거든요. 지원하려면,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례재정을 하세요. 지원해줄려면,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례 재정되고 나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분명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지난주 KBS 아침마당에 시장에 관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김제여성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제가 못 봤습니다.

○의원 조혜자
못 보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조혜자
경제지원 과에서 주관했던 문제가 아니었는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소비자 지원센터는 있습니다마는 아침마당에 나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모르세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김제여성들이 나와 가지고 시장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 잠깐 제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자세한건 모르는데 혹시 추진해 가지고 어떤 공식 명칭을 해야 하고 조직을 하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건 한번 봐가지고,

○의원 조혜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나오는 걸 봤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저희가 추천했거나 참여 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의원 조혜자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전통시장 장보기 자원지원 도우미운영 하셨네요.
성과나 그 분들이 뭘 도와주셨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 분들이 자원지원 도우미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할머니들 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물건을 사서 버스터미널로 옮긴다든가 또는 물건산 것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청소도 하고 주변정리를 하는데 상가들이 사실은 그동안 도로변에 내놓거나 또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그 분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도우미 역할보다는 정리 하고 하는 걸 같이 하시는가 보네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런 것도 하고 도우미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 분들이 잘 운영이 돼서 어차피 예산도 1400만원이나 잡혀 있고만요.
그 분들이 불편점이 없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아 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교육중으로, 이수일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실 것이고 당부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보면 우기 때 소하천이 많이 유실이 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기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유실됐다고 제방이 터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하시고 해마다 터지는 데가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마대나 보강장비 그것을 동에 충분히 미리미리 배분을 하셔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작년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장비구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계획들 읍면동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장비도 읍면동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것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면에서 하는데 동지역은 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과로 보고해 가지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장비하나가 돌아가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터져서 벼는 쓸려나가고 있는데 공사 순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배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우리 백산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년도에 전석과 대촌 석교리 지역구에 상하수도를 설치를 했데요.
했는데 전석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들었고 또 대촌마을에는 3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차이가 났냐 가구당 비율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구당 비율이 전석에는 20만원 대촌은 30만원 이렇게 10만원을 더 냈다고 하는데 전석에 공사한 사람은 계량기 있는 데까지 빼줬고 대촌사업을 한 사람은 그쪽까지 빼주지 않고 노변까지만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10만원이 더 들었다 농가부담이, 그 차이는 왜 그렇게 생기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우리 김제시에서 상수도 사업 같은 데요.
계량기까지만 공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1m만 빼놓으면 단지 내에는 가정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업자가 왔을 때 장비하고 인력이 와 있을 때 거기다 신청하면 그것도 해 주거든요.
와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봤을 때 그 분들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안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의원 오만수
그렇게 안했데요. 그렇게 안하고 전석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한데요.
이쪽 대촌 쪽에 사업자가 전석마을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거 우리는 도로변까지만 관을 묻어주면 된다 그런다고 저 보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안 물어보려다가 내가 답변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러면요. 그런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고 전석에는 쉽게 말하면 아스콘을 깔아줬는데 관을 묻었을 때 대촌에는 그걸 안하고 시멘트로만 메꿔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은 길 하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 보고 묻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과장님 그것은 오만수의원님한테 잘 파악해가지고 담당 계에서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하수관거 민간위탁 운영 관계인데요.
지난해에 만경 하수관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부 완료가 된 건지,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06하수관거 민간위탁은 작년으로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집에서 하수가 안 묻어진 그런 집이 몇 개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안 묻은 집은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서 계속 하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안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의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상수도 놓니 라고 마을 안길 같은데 아까 오만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파가지고 땜질만 해 놨잖아요.
그거 올 예산에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건 아스콘 덧씌우기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지역이,

○부의장 황영석
같이 하는 걸로 세웠어요. 올해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부의장 황영석
근데 기존에 했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땜질만 해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멀쩡하니 포장해 놓은 것 상수도 묻고, 그 예산을 아마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전에 했던데, 지금 하는 것은 아스콘으로 씌어주지요. 덧씌우기로 같이,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네. 도로 자체가 불량한 지역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그거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곳 기존에 했던데 그런데를 덧씌우기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통장님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주민홍보가 들어 갈건데 아직 주민들도 생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니까 충분하게 홍보비나 홍보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저도 용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각 가정에 배부가 됐더라고요.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1월 달까지 보급을 마쳤고 2월부터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가정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여럿이 여성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말 중에 만일에 김장철 같이 많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그냥 놔둘것이냐 이걸 없앨 것이냐 그 이야기도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거 없앱니까? 큰 통 기존에 썼던,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을 금년 12월까지는 시범 운영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시일 내에 정착될 수는 없고 그래서 충분한 시범운영 기한을 1년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장철 그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한쪽에다 별도로 놔주시면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금 통 기존에 있는 그대로 다 있더만요.

○환경과장 한성남
한꺼번에 빼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홍보와 병행해 가지고 서서히 통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금 현재는 납부필증은 그 속에다 삽입 하는 건 없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은 안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금 안하셨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의원 조혜자
그럼 거기다 놓고 밖에다 내놓는 것만 각 가정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지요. 금년 에는요.

○의원 조혜자
각 색깔별로 지난번에 차별화 시켰잖아요. 제가 본 것은,

○환경과장 한성남
녹색이 가정용,

○의원 조혜자
녹색이 아니라 청색,

○환경과장 한성남
예. 가정용,

○의원 조혜자
그게 가정용이고,

○환경과장 한성남
적색이 한 20ℓ짜리 있거든요. 그것은 업소용이고,

○의원 조혜자
업소용도 배부해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장 한성남
예. 다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지금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든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3일째 되거든요. 한 3, 4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사용하는 양이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의원 조혜자
근데 이장님이 그걸 잘 가정에 배부까지는 그 분이 하셔야, 누가 이거 배부를 해드립니까? 이거 용기 통을 누가 갖다 줘요? 이장이,

○환경과장 한성남
통장님을 통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셨어요. 사실 저도 안 받았거든요.
저도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주고 계시는지 가정까지 전달이 안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하셔서 홍보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부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자세히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검산체육공원 수변산책로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산책로는 금년도에 이쪽은 끝납니다.

○의원 임영택
토지 매입이랑은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토지 매입은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한 60% 정도,

○의원 임영택
지금 이러한 28억짜리 사업 하면서 용역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용역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시 또 변경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 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때그때 받고 끝나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세울 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인 틀을 용역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면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딱하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대 의회가 구성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토지를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라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변경하면 변경한 걸로 끝나고 또 예산 심의 때 돈 달라고 하면 돈 가져가면 끝나고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성산근린공원 정비사업도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해 놓고 토지 구입 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민원이 올라오면 지적할 때 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원 있을 때만 토지 구입해 가지고 뭐 만들고 자꾸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공원법에 의해서 전부 다 묶어놓겠지만 풀어 줄 수 있으면 풀어주고 꼭 사야할 땅 같으면 빨리 사서 구체적인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아야한단 말이에요.
민원 있는 사람들은 사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재산권 침해해 가지고 절대 개발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도시 숲 가꾸기 조성 이런 부분들도 광특 예산 18억 투자해 본다는데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대상지별로 설계하면서 수종선정을,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업무보고때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돼요.
어디서는 무슨 나무로 하겠다 나와 줘야 돼요.
수종 선택하는 것 용역한번 했지요?
김제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때 한다고 한번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의원 임영택
못했어요? 용역심의만하고 용역은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이 가로수도 우리 김제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로수를 잘하시라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고 김제시의 밑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예로 정읍 한번 가보세요.
정읍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이뤘잖아요. 가로수가,
그래서 정읍하면 단풍 이렇게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김제시도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는데 생물다양성 국비가 삭감된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왜 삭감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환경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50% 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지난번에 저희도 도에서 전화만 받았는데 부득이,

○의원 임영택
이 부분들을 과정님이 직접 환경청을 가서 챙기든지 이걸 국장님 말이지요.
이거 예산 챙기세요.
지금 예산이 환경부에서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일을 그렇게 처리 하기로 하면 아무나 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 관계는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대한이 아니라 저쪽 전부 서부권인데 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하고 기러기가 새만금 제방을 막아 놓은 이후로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났어요.
기러기가 한번 앉으면 한 5천평 정도 새까맣게 앉아있다고 그렇게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근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망정 줄어든다?
이게 어디 배급주는거고 어디 보상주는 것이 가니 피해난 만큼 보상을 주는 것인데 피해는 더 늘어나는데 줄어야 한다는 얘기가 앞뒤가 맞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자세한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를 않는데 지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보리면적은 다줬어요. 피해나는 것은,
총체보리가 되었든 일반수확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다 줬는데 밀도 줬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줬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줬지요. 올해는 경관농업 뺀다면서요.
경관지역으로 지원된 건 빠지고 총체보리 뺀다면서요. 그러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지만 기러기가 앉을 때 경관농업은 봐가지고 안 앉느냐 이 말이에요.
총체보리는 안 앉느냐 이 말이에요.
기러기 새는 조건만 되면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다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뺀다는 것은 이 왜 빼냐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정이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때는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그때 잘못 드렸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빼고 싶어서 뺀 것이 아니고 그쪽 경관농업 지원부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쪽을 하는 데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라 해서 안 된다면서, 그럼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관농업으로 얼마나 나가요. 보조, 잘 모르지요?
경관농업으로 나가는 보조가 많지 않아요. 몇 %안 나가요. 내가볼 때는,
저부터도 경관농업 받을래 기러기피해 받을래 하면 저는 기러기 피해 받아요.
경관농업 안받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뭔 얘기를 하냐 앉는다고 하면 그런 보상 안 받겠다 새가 못 앉게 방어를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생물다양성 근본적인 추진 사업이 빗나가는 거예요.
앉을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이 군산 금강 하구둑 이랄지 일반 해변가에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 근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환경부에 취지가 어긋나는 사업이니까 잘못했다고 건의를 해서 올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환경부에서 이것은 못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 농업 보조금 주는데서 이쪽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쪽에 지침이, 근데 저희는 어차피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하는데 저희는 또 줄 수 없잖아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나중에 이게 큰 민원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더 이상의 여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든지 나중에 시끄럽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 줄어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악산 관리사업소장님 다 지어졌는가요? 관리사업소?

○모악산관리담당 장봉섭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외곽은 거의 다 짓고요. 한 80%정도는 지어 졌습니다.

○부의장 황영석
언제쯤이나 입주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3월 달이면 입주할 겁니다.

○부의장 황영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국장님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