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들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웠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1건으로서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1월 30일 2월 1일로 3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제안설명 자료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개정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개정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같은법 제8조 제1항 4호 조문 “공중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제8조 개정사항 시행 일자를 2010년 1월 1일로 규정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11월 25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찬성위원 여섯 분으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