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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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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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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8일(금)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주요업무계획청취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지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운영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계약조직 통합운영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1관서 계약업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본청에서 계약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계약을 운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통합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선 보고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업무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계약업무가 다 회계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하반기 인사시기를 놓고 규칙을 하고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도 조기집행 때문에 계약이 작년과 똑같이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상향 조정해서 계약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작년에도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 6월까지는 2천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1천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어떤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1천만 원 하니까 사업의 조잡성이나 물가나 모든 것들이 1천만 원으로 해서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천만 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연중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6월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연중운영하고, 공유재산 있지요?
소방서 매각한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연초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소방서 문제라든가 옥산은 도유지도 있어서 매각하는데 복잡한 문제도 있나봐요.

○회계과장 이두석
옥산소방서 부분하고 구소방서 부분에 도유재산이 있는데 옥산소방서 있는 부분하고 교환을 해서 옥산소방서 부분은 완전히 도유재산으로 인계를 해 주고 구소방서 부분은 시유재산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이에요?
옥산파출소는?

○회계과장 이두석
도유재산으로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어차피 우리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어도 그 쪽 부분을 소방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소방서에도 도유재산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구소방서에 도유재산이 일부분 있어요.
그 부분을 시유재산으로 교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옥산소방서는 도소유로 넘기고,

○회계과장 이두석
어차피 임대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구소방서는?

○회계과장 이두석
완전 시유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매각이 계획이라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의용소방대나 고층아파트들이 김제에 제일 많잖아요.
구소방서자리요.
신풍동, 검산동 그 근처에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파트라든가 신축하고 있는 데도 있고 택지도 있고, 그 택지내에도 검산토지계획 지구내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매각하면 나중에 화재발생 시는 염려 안 되나요?
소방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이두석
현 소방서하고 사실은 5분 거리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애는 안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옥산파출소 자리는 그대로 의용소방대로 쓰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거기보다는 거리상 저쪽이 좋을 것 같은 데요.

○회계과장 이두석
거리상은 그렇습니다.
재산상 가치를 봤을 때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진농조에 평생학습관이 계약이 되어서 들어와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거기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건물에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1동은 철거를 예상으로 하고, 2동은,

○위원 정성주
1동은 판정 받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용역은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평생학습관이 어디에 들어오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평생학습관이 2동 자활센터가 3동이고,

○위원 정성주
추진계획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해마다 다르고, 과장님 전부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한번도 맞은 일이 없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기준, 우리 시청사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562㎡는 170여평이요.
의회청사도 220평 정도가 많다라고 하는데 의회청사는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많이 받아야 할 부분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닥으로 할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보고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지방교부세가 감면된다든지 재정적 페널티를 준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저희가 평수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맞추려고 하는데 의회 자체에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에서도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읍면동청사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동 다니다 보면 읍면동장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곳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어느 곳은 민원인을 접대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은 구형TV를 비치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아까도 22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장도 집무실 규모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읍면동장실도 면적이나 집기 같은 것을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불편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너무 크고 시설들도 차이가 많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한번 고민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꾸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나중에 시기가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요.
동진강 휴게소 내년 2월이면 사용이 만료되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딱 1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의회에 하반기 전에는 보고를 해 주셔서 의회의 좋은 의견도 있으면 듣고, 이것이 20년 만기가 다 끝나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유소라든지 이것이 국토해양부 소속인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셔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두석
간담회 시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구서흥동사무소는 매각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다음주에 공고 나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 CCTV가 몇 개소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262대가 김제시에 되어 있고 경찰서와 구축해서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199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범죄예방 목적이 아닌 다른 사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200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 26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199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경찰서는 방범용CCTV 그 시설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청사가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비상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시에서는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개소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씩이나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1개소로 볼 수는 없고 카메라 설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지 1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개소의 시설비가 얼마씩 투자되는지, 그리고 그 카메라 보존년환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 운전을 해 보면 경찰서에서 그동안 많이 설치를 해 놓은 것이 고장이 많고 어느 때는 세게 달려도 찍히지도 않고 지금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년 미만 설치한 대수가 방범용이 56대가 있습니다.
7년 이상이 된 데가 54대가 재난화재 감시와 시설물 관리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합계로 보면 262대인데 방범용은 80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찍히고 안 찍히고, 교통관제하고는 틀립니다.
범죄예방시스템만 관제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듣기로는 카메라 좋은 것은 몇 백만원짜리가 있고, 몇 십만 원짜리가 있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효기간 보존년한이 고장이나 불량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누려야하는데 카메라의 고장이 많다고 봤을 때 예산만 투자가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갔었는데 고장난 것을 유지보수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카메라를 1대 줄이더라도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시설할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위원 김복남
방범용은 돈 있는 데에 몰려 있으니까 도둑들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어떤 사각지대에 시설이 됐다고 보면 그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됐을 때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죠.

○위원 김복남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설치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술면에서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그 계통의 업자들은 그런 것을 많이 이득금을 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사실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하지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는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오래 계셨고 또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생애를 정보통신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자가 없을 것 같은 데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해 시작이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이 초과된다고 그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CCTV 통합관제센터 2층 재난안전과에 준비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성주
평수가 굉장히 크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60평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정성주
이상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성주
더 이상은 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그 시설만큼은 행안부에서 건축물 기준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60평 이상은 해야,

○위원 정성주
더 할 수 있으면 하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지금 많이 남으니까요.
아까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되거나 페널티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전에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는 지금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시설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통합관리는 어디서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통합은 지금 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어디 부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폭력이나 도난이나 이런 것을 재난으로 보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보통신과에서 해도 되겠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차질이 없이 할 테지만 운영요원은 그것도 아니니까 타진을 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맡겨만 준다면 총체적인 것은,

○위원 정성주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콘텐츠 구성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글을 습득할 수 있게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은 없나요?
제가 다른 업무보고 때도 인재양성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세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이렇게 되거든요.
교육을 개편할 때 거기에도 맞추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인재양성과와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홈페이지 개편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시정모니터 조례를 발의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배너를 활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 홈페이지에 시정모니터 구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비중 있게 코너 설치를 해 주시거나 배너를 해 주시던가 해서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 방문해서 주민등록 발급해 주는 취지가 좋은데 주민등록증을 민원실에서 가지고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신청 받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개인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불편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찾아가는데 민원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래서 읍면동에서 해야 될 주민등록 발급은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공백시간도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읍면동 일을 정보통신과에서 대신해 주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주민등록 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담당 업무합니다.
저희 부서가 주민등록 담당 부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3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월2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접객업소나 공중위생 관련 업소를 영업자가 신규로 변경됐다거나 또 신규로 영업을 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여기에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월2회를 시킨다고 해서 동원해서 하는 것인지 궤도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신규로 접수됐을 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저하고는 연관이 있어서 이 얘기를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속보다는 궤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김제 음식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매도시와 교류 같은 것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제는 없는 편입니다.
지원해 줘 봤자 상수도는 얼마 전부터 했고, 쓰레기봉투 정도인데 동해나 구미시 같은 곳도 어차피 행사할 때 우리도 가서 같이 배우고 했으면 좋겠고, 교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식품진흥기금 정확히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1억 7천만 원 정도 기금이 모금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세영업자들 지원해 주고 또 제도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음식업자 아닌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아니죠.

○위원 나병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가다 보면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옆에 들으면 저것은 아닌데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계속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선정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번에 위생계에 한 분 지원되셨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나병문
9급은 몇 명이 위생계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9급은 거의 없고 전부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전부 다 7급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나병문
그분 7급 지원받은 목적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이번에 보건소 인사하면서 업무량이라든지 여건을 파악을 해서 그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업무량이 폭주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보내 주셨겠지만 제가 인사문제에 관여할 바는 아닌데 새로운 사람을 지원받을 때에는 민원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구 쪽부터 올라오면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차석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분에 맞는 일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니까 데려온 것은 사실인데 최우선적인 민원창구부터 하면 그 직원들도 기대하는 것도 있으니까 좋을 텐데 위로 오면 밑에 사람이 일을 하기 지장이 없을까요?
민원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희 음식업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독특하고 내부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상호간에도 고민이 많이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보건소가 사람이 부족해서 하게 된다면 부소장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밑에서 올라와야 민원인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할 텐데 위에 사람이 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 충원한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다음에는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모범음식점하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하고 어떻게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은 좀 더 상향된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리는 따로따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따로따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 대표음식이 뭐냐고 하면 대답들을 잘 못해요.
누구나 다 대답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알아보면 탕 종류, 메기탕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제 대표음식이 그게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지금까지 김제 대표음식이 뚜렷하게 정해 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도나 어디를 가면 메기탕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 용역비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용역결과도 돈만 들였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흡해서 반영도 못 했거든요.
개선하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해 주셔야 할 것이 아무래도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음식점 영업주에 대해서 음식 변화시키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세부계획도 짜고 용역도 용역다운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모범음식점 말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원해 주는 이상의 지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이 가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보고하기 전에도 의회와 상의 할 것이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제정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청하보건지소 신축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보건지소 위치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시유지 부지가 있어서 그 곳을 우선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면사무소 건물에 가려서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 위치는 안에 우리가 찾지도 못하게 생긴 곳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면사무소 쪽으로 나와야 맞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하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든 어떤 분들을 위해서든지 나와야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찾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에 창고하고 의용소방대 건물 있잖아요.
예를 들으면 의용소방대를 중대본부로 옮기고 창고도 헐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접객업소 점검, 불량식품 유통방지 지도점검 실적은 있는데 위반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위반업소가 없나요?
아니면 통계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위반업소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반업소가 있는데 첨부하지 않았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때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에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 운영,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데 설치 장소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성산공원, 금평저수지 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데 소외된 곳도 있어요.
대형우사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10대 가지고 설치해서 설치 안 된 축산농가는 의원들에게 틀림없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잘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수지 부분에 휴게소 이런 데에는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데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도심지 시내에만 설치하지 마시고 만경이나 금구저수지라든가 대유저수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검토를 잘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소방서가 전라북도 도소유로 되어 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다음은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80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 4억 2천 4백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성인 암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220만 원 암 환자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220만 원 범위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전부 다 해 준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폐암 환자 1백만 원 정액지원 이것도 무조건 1백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제 시민에 대해서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면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다 홍보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견되면 그쪽에서 저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대상들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인데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아빠들이 있으면 그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연실 운영하면서 담배를 끊는 일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금연 클리닉실에 등록된 사람이 1,138명이 등록되었는데 금연 4주 성공률이 867명으로 76%, 우리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6개월 정도 지난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 성공률이 338명입니다.
작년 등록자로 6개월 지난 사람으로 약 30% 정도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성공했다고 보는 6개월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그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정도까지만 우리가 관여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자살예방교육 인구 10만명당 김제 39명인데 전국평균, 전북평균보다 굉장히 높네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높습니다.

○위원 정성주
39명에 대한 연령대 별로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통계청으로 통계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누계정도만,

○위원 정성주
39명도 연령별도 다 나와 있다?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연령별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 자살률 비율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종합적으로 39명이라는 것만?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10만명당 39명 정도로만요.

○위원 정성주
자살예방교육 선정은 어떻게 해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정신보건 담당자가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BDI 척도검사라고 해서 학교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 학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어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르신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 같은데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약적인 분석이 있다든가 해서,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일단 교육을 해서 상담해서 그런 것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신세계 병원이나 미래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체조 보급하는데 보건소가 35개소라고 하는데 생활체육에 비해서 도 지역단위 건강체조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혀 없고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3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각 읍면별로 해서 2~3개 정도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강사수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 하고 2010년도에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농사철을 피해서 농한기에 경로당에 가서 하기 때문에 3개월씩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체조 하는 것 그것은 모르시나?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에게 체조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0세~6세까지 현재 2011년 접종대상이 몇 명정도나 돼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4,500여명 됩니다.

○위원 김영자
보건소 와서 접종하는 비율은 몇 %정도 돼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보건소에서 정기 예방접종하는 것은 0~12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분석을 보니까 전체 접종률이 0~12세까지 맞는다면 한 사람 앞에 22번을 맞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91~2%가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기관에서 맡는 것이 73% 정도가 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12%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전액무료인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전액무료입니다.

○위원 김영자
일반 의료기관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일반 의료기관은 접종비하고 수고비 해서 약 2만 원~2만 5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전액무료화 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일반 수요자들이 보건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전체 무료인데 22분을 따져보니까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50여만 원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갈수록 출산률도 저하되는데 이런 예방접종비라도 무료지원해 주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국가에서도 30%는 접종 약 값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소아과에서는 100% 지원을 원해서 작년도에 70%까지 예산을 확보했다가 일률적으로 깎여서 올해부터는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어서 거의 90%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시도 전액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부자동네는,

○위원 김영자
부자동네 아니더라도 일반 시도 하고 있어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17개소 정도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100% 지원은 2~3년 이내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미 의원께서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3년 안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데 타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서울 강남이나 서초나 그런 데하고 경기도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 17개소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전액무료인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전체 접종자의 12%정도가 그러는데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성인들도 진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 이용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가까운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그런 면도 있고 선호도가 일반 의료기관만,

○위원 장덕상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신뢰도는 아닌 것 같고 보건소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보건기관이 아니냐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에서 운영하는 금연교실에서 금연보조제로 지급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죠?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금연패치가 있고 금연 껌, 심심하기 때문에 물고 있으라는 파이프, 아니면 입이 답답하기 때문에 향이 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데 요새 나오는 금연보조제 기구 중에 김제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연보조기구를 사용을 하세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던데 일단은 보통 2~3개월 정도는 다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연보조제 특히 아까 파이프 말씀을 하시는데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입맛에 맞지가 않아서 비유가 상한다든지 해서 큰 효과를 얻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기술들이 좋아져서 금연자들 입맛에 맞는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형태로 인해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연패치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금연패치를 사용해 봤는데 데인 것 같이,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매일 다른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의지로 끊어버리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금연자들을 대부분 보면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결단을 가지고 하기에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선정할 때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들로 선정을 하셔서 금연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의료비 구입 같은 것 여기도 보니까 방역소독 약품이라든가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철분제라든가 건강관리약품, 한방약품, 이것도 전부 약 구매를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하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5억 3천만 원 정도, 그것을 제한경쟁해서 총액단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이 조기집행이 필요해요?
정부시책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칠
저희들이 의료보험 아까 등재된 의약품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일단은 한방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보건지소 약품인데 이것을 한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반 가격만 해서 필요할 때 보건지소에서 남은 약에 대해서 의사가 바뀐다거나 하면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매월 한 달씩 재고량이 얼마인가 재고량을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정성주
약이 전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단가계약만하면 필요한 부분에 딱 월별로 들어온다고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돈은 지급을 먼저 하고요?

○보건소장 이병칠
돈 지급 관계는 안 합니다.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요구할 때마다 약을 갖다 주면 그것에 대한 결재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조기집행으로 인정은 해 주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세외수입 이자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이병칠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경제개발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창고에 약이 가득 쌓였네 그런 질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일반약품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해에 쓸 전체 약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해서 80%면 80%, 81%면 81%의 계약이 되면 분기별로 약을 신청하면 그때그때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도 조기집행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공격적인데 그런 것 1등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필요에 맞게 구입을 하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살예방교육 기금이 5백만 원인데 이게 어떤 기금이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보건복지부의 기금입니다.
담배세에서 떼는 기금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학습능력검사나 이런 것들은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섭외를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Brain Health 클리닉 이 부분에 학교선정 2군데 운영을 하고 세부적으로 뇌파 학습능력 검사, 집단 미술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지,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초빙강사는 미래병원이나 신세계 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보건소내 센터에 전문기간제근로자가 3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 부분은 하고 미술심료치료 부분은 미술심리치료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섭외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장덕상
물론 정신과 전문의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확률은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과 의료적인 소견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폭넓은 관계형성을 위한 전문학자들이라든지 강사들도 이런 분야에 관심있고 또 유명한 강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복심리 이런 것 연구하신 분들, 심리학 쪽 연구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꼭 정신과 의사들에게만 한정지으시지 마시고 강사섭외를 할 때 폭넓게 문호를 열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민원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요.
보건소 주차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하고 있나,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4시간 개방하나,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10시까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이후에는 못하고 왜 10시까지나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10시까지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10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그 건물이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경 2분이 계시는데 그것까지 전체 관리하기에는,

○위원 정성주
지하에는 어떻게?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지하 들어가는 입구를,

○위원 정성주
옥상 주차장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옥상도 마찬가지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대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어주지요?

○건강진증과장 박종문
예, 열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778페이지 도서관문화교실운영 부분이 있는데 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목 선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격증반 중심으로 운영하면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 풍수지리반 모집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15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접수가 언제까지 마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다음주까지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대체의학은 어떤 과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대체의학은 침하고 뜸하고 수의침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3가지를 동시에 같이?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니죠.
구분해서 침 쪽 먼저 하고, 뜸 쪽 하고, 그 다음에 수의침 쪽 하려고 합니다.
의료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다면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을 잡을 때 저번에 풍수지리나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동실 이전하는 것 리모델링 예산 다 세워 드린 것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2억 3천 5백만 원 말고도 2012년까지 30% 이상 LED로 교체하라고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LED 전등설치공사는 전기공사 3천 5백만 원에 LED가 포함되어서 LED 별도 설치되어 있는 예산은 사무실하고 디지털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할 때는 또 LED 아동실이라고 해 놓고 또 3천만 원을 예산요구해서 저희가 승인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건 여기하고는 필요없다, 아동실이 아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전기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LED설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계실 철거는 잘 했습니??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794페이지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 위탁운영하고 김제시 직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김제시에서 직영하는 데에서는 이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무료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서삼길씨 혼자 계시는데 무료봉사로 하고 있고, 관리비 전기세나 그런 시설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재료비도 지원이 안 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이분들에게 무료봉사를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그 사항은 제가 그 분과 대화를 해 봤는데 저에게 어렵다는 문제제기한 것은 현제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매일 나와서 합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제가 쭉 보니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한 분이 나오셔서 차 입구에 바쳐 놓고 하고 계십니다.

○위원 장덕상
짚풀공예는 어때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짚풀공예도 주1회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저희 주제관 2층에 계시는데요.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나 대화가 안 되신지 모르겠는데 짚풀공예 공방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지원해 줘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일정부분에 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테니까 자세히 상담을 해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는 다 나갔나요?
계약이 다 끝났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계약은 25일까지인데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통찻집도 위탁이 다 됐습니까?
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계약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권태주씨인데 한번 와서 자기가 사업할 장소도 확인했고 저희하고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운영위원회 의원님들 두 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정성주 위원장님 하고 온주현 위원장님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 들어가서 체험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사업은 다 문화홍보실로 왔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작년 1월 28일자 인사에 따라서 벽골제사업 업무는 문화홍보축제실로 다 이관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 계장님과 시설직 계장님은 관리 때문에 다 거기에 계시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빨리 계약체결하도록 하세요.
다 경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순위도 결정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벽골제에 우리 관광지 내에 소나무 같은 나무관리대장도 관리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관리대장기준이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연생으로 한다든가 두께로 한다든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신경써서 관리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벽골제 내에 소나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방금 전에 장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짚풀공예전시장이 전시만 되지 체험은 안 되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임계장님께 문의를 했어요.
주제관 2층 짚풀공예체험장에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작년에 준공한 명인학당 전면에 있는 짚풀공예체험장이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그것을 옮겨서 2층에는 새로운 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나병문
축제기간에도 보면 전시하는 데도 사람이 있어야 설명도 하고 시민들이나 오신 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거든요.
더군다나 체험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도 없이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차 공공근로 모집을 주민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환경을 청소할 수 있는 요원하고,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정규직이 8명밖에 없습니다.
청경 8명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광활하고 청소관계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안내할 수 있는 분들, 체험장이나 그런데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뭔가 소득이 오르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과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창작스튜디오 입주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보면 도자기, 목공예, 서예, 한국화, 천연염색 5가지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5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
자격이나 계약기간 같은 것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조례에 의해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장을 해서 금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그 분들은 안 되고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
한번 한 분들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아리랑문학관 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하고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운영지원하고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작품전 운영하도록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원하는 만큼 기여도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분들이 자격이 합당하다면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있다면 하시면 되겠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일간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 등 14개 안건의 심사의결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1년도 의정활동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2 6 대 제 14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3 6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5 6 대 제 14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6 6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7 6 대 제 14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8 6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15
9 6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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