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임시회 중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중요성을 판단하시고 의정활동 및 내년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등 6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인재양성과, 주민복지과, 민원소통과 순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장이 경로당 준공식 참석관계로 인재양성과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7쪽 인구 10만 자생도시 기틀 마련,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었잖아요.
추진방향이 기존 시책 8개 분야에 3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 36개 사업은 예를 들으면 인구유입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지금까지 시책이나 조례제정을 하고 대책회의나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증가 시책발굴 성과부서 평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와 건강증진과에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지원하고 출산장려지원하고 전입 장려로 해서 여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문화예술단체 등 인구유입, 내 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 공무원 1+1 인구유입운동, 사회단체 김제주소 갖기 운동, 사회단체복지사 종사자 전입 독려, 다문화가정지원, 김제사랑 주소 갖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농ㆍ귀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위원 김영자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김영자
작년에도 경북 같은 경우는 1,112가구가 귀농ㆍ귀촌해서 전국적으로 1위에요.
전라남도가 768가구, 전라북도가 611가구가 귀농ㆍ귀촌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른 시군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산단을 조성하면서 2만 5천 명 정도 인구유입을 보고 있잖아요.
당진군 같은 경우도 물론 김제시와 여건이 다르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로 승격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어요.
당진군은 산단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더딘 것 같고,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 김영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귀농ㆍ귀촌 사업이 산출적으로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현황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현재 전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하고 중심이 되어서 귀농ㆍ귀촌 건의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예산도 투입이 될 겁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도 ‘2011년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삼고 선포식도 했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육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해서 지평선학당도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개발,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평선브랜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측 표시를 보면 각 도시별로,

○위원 김영자
물론 시군 지자체 150여개가 다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돈 주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영어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 있어서 빨리 이해할 수 없는 시도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김제시 도시브랜드는 아니고 축산물이나 이런 브랜드죠.

○위원 김영자
하나로 묶어서 나가야지 도시브랜드 따로 개발하고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는 같이 갖고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총체적으로 김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을 대학 동아리와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전문가 손을 거쳐야 논리개발이나 어떤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요.
어느 자치단체도 이것을 자기 자신이 자치단체 고유로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하기도 어렵고요.

○위원 김영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42쪽 향토음식 전문 먹거리촌 조성, 실장님은 우리시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축제 때 음식경연대회를 계속 진행을 하다 안 했어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형태거든요.
김제 같은 경우는 하다가도 안 하고, 그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어요.
먹거리촌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시에서 내놓을만한 대표음식도 없고 여기에 계절음식도 써 있네요.
과연 어떤 것을 대표음식으로 내놓을 것이며 아직 벤치마킹도 한 군데도 안 다녀오셨죠?
앞으로 가실 계획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제가 찾아봤더니 해남군은 1단계로 토종닭요리촌, 2단계는 웰빙음식촌, 3단계는 땅끝활어촌, 이렇게 조성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먹거리촌을 조성하려면 우리시를 대표할만한 음식개발이 먼저 되고 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더 벤치마킹 하시고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우리 대표음식부터 개발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46페이지에 시민 눈높이 소통과 정책참여 활성화에서 시민 신문고를 운영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6월 3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민원을 받고 있었네요.
민원소통과에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몇 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0건 들어와서 30건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대로 다 답변을 해 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럼요.

○위원 김영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23건이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0건입니다.

○위원 김영자
다 올리지 않으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현재 30건입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부위원장 장덕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7페이지 농업생명 문화도시 특화전략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진흥청에 박사가 1,500명인데 혁신도시가 완성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 올 경우 500명이 사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연구원이 2,000명인데 그 중에 500명이 안 온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원도 박사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석사도 있고 그러겠죠.

○위원 김복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안이 벙벙해요.
진흥청의 박사가 500명까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부 합쳐서 2,000명 됩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원은 전체까지 합쳐서 2,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아실지 몰라도 진흥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어차피 오는 공무원들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박사가 1,500명 정도라는 것을 알면 전체 정원을 알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모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부기관 중에 박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직장이 내려오니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다른 곳에 가더라도 박사급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박사들 다 나가버리면 진흥청 농업생명 큰일 나겠네요.
있던 사람들의 3분의 1이나 나갈 정도가 되면 진흥청이 수원에서는 잘 운영이 됐는데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준공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사 올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농업생명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3분의 1정도 바뀐다고 보면 농업생명이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모집을 하면 많이 오죠.

○위원 김복남
어쨌든 그렇습니다.
평소에 생각한 것인데 권력 있고, 힘 있는 부처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농업을 위한 기관, 힘없는 기관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이 그것도 우리 인근 혁신도시에 기관이 옴으로써 김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호기를 맞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가까운데 있다 보니까 정보도 빠름으로 인해서 국가예산도 쉽게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10개 실ㆍ과에서 15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아직 단계는 이릅니다마는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김제가 진흥청이 앞에 와 있으니까 얻어내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추진계획이라도 좋은 계획을 갖고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8페이지 김제역사 이전 및 KTX 정차 추진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30만 명 정도 서명을 했는데 50만 명을 목표로 더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서명운동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정치권에도 보고가 되고 국토해양부에 직접 시장님이 가셔서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말씀드린 대로 역사이전 문제나 선로 이설문제는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철도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철도망계획은 전국 한 시간 반대로 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KTX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표현하면 완행이라도 현재 다니는 대로 나주와 장성, 김제를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논산은 갔다왔습니다마는 아직 나주하고 장성은 안 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결론적으로 국가사업으로는 못하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순동지구로 KTX 역사가 이전한다고 보면 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도 돌아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몇 천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창하게 추진하는데 몇 천억이라고만 답변하시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선로 이설문제가 2천 8백억 원, 역사이전 문제가 1천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2천억 원, 3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시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으로 예를 들으면 종전대로 오면 익산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로로 다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까지 추진해 놓고 두루뭉술하게 하고, 법은 정해져 있는 법이고 또 2백억 원도 아니고 2천억 원,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이전과 동시에 철도가 KTX 노선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제 역전지역은 개발을 시켜줘야 하고, 그쪽이 지금 신풍동 주민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불평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하지 법을 안 고치면 국가에서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부분을 철도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철도국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법이 우선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실무자니까 우리가 새만금이 가시화 되고 새만금~포항간 도로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은 그때 가서 빛을 보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지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의원도 순동지구로 가면 부안이나 전주권이나 익산이나 새만금 이쪽보다는 위치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앙부처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법이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밑에서 서명만 받아서 인력만 낭비시키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쨌든 수고는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합니까?
각자가 페이지 별로 표시를 해서 자기가 합니까?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전체 설명을 듣고 체크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1~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산단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기업체가 오게 되고 기업체가 오면 직업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겠죠.

○위원 오만수
현재 만경에 대동농공단지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만경읍에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현황파악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현실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만경에 보면 명산아파트가 분양된 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100여세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만경하고 백산하고 인구가 100여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은 차이가 나죠.
왜냐 하면 백산면 부거리 일부 주민들이 많이 나갔어요.
김제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전라남도나 충청도로 나간 농가가 3농가가 되요.
산단지가 들어와서 인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산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아빠들도 전주나 익산이나 도시로 아들딸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 있거든요.
이런 교육문제를 위해서 우선 명품화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산단지에 큰 기대를 가지면 하나의 큰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학교를 시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명품행정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김제시는 어떤 명품행정을 하시는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명품행정 구현 그 부분이요?

○위원 오만수
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만수
22페이지 적극적 공약실천을 통한 명품행정 구현, 한 가지만 들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명품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분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으면 새만금 김제 몫 찾기라든가 육종단지라든가 축제라든가 두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한다고 봅니다.

○위원 오만수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김제시 축제 말씀을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제시 지평선축제에 170만 명 관광객이 오셨다고 하는데 김제시의 축제로서 명품이라고 자랑할만한 선물이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김제시에 있습니까?
김제시 지평선축제에 갔다 왔다, 그런데 김제시 명함이 담긴 선물이랄지 사가지고 갈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캐릭터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셔서 공보실에 협조를 해서 김제시 지평선축제에 왔다갔는데 내가 맑은샘물을 하나 샀다, 이런 것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명함을 담을 수 있는 기념품이라도 제작을 해서 사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실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김제시를 명품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28페이지에 두 번째에 보면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육성이 있어요.
공덕면 중촌마을에 105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돈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농촌진흥청의 실증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그 다음에 성산전망대를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성산전망대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설치된 후로 활용도가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대두되고 또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돼 왔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활용도가 없다면 원래대로 산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보니까 둘레길이 있고 그러던데 꼭 그런 길만 만들어야 성산이 발전하는 것인가,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아침조깅 운동코스로 기왕에 있는 성산에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길을 닦아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워킹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잘 만들어 주시고 바라고 33쪽에 보면 벼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한다고 있어요.
공덕 같은 경우를 보면 채종단지만 만들어져 있지 채종을 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전부 흩뜨려 놓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창고라도 지어줘서 집단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여기 채종단지는 벼를 씨 뿌릴 때부터 사갈 사람을 정해서 계약재배 하는 채종단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어떤 것을 채종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를 들으면 농촌진흥청에서 흑미를 개발을 했는데 실증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급량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200톤을 생산해야겠다, 그러면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와 사전에 계약을 해서 가는데 나라 판매가격보다 15~20%를 더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영농단지가 될 수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죠.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계약처는 어딘지는 모르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우리는 가운데서 소개만 해 주고요.

○위원 오만수
37페이지에 시청 뒷길 확ㆍ포장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시청 뒷길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술회관에서 시장통까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황토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산 중턱으로 한 바퀴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41쪽에 새만금시대 품격 있는 도시미관 정비라고 해서 제목이 크게 붙어있어요.
도시미관을 어떤 부분에서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생각한 것은 역전에서 정면을 보면 보기 싫은 함석으로 담장을 가려놨어요.
역전이면 김제시 관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비를 해야겠다, 아주 보기 흉한 건물들이 대로변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빈 집 정비나 담장철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싫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장님도 시내권을 돌아다녀 보지만 원래는 현수막도 지정된 장소에 붙여야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도시과에서 하는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몰라도 좌우지간 허가부서는 시장이라고 생각가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자체부터도 시청 자체부터도 정작 부착할 자리는 붙이지 않고 도로 가운데에 붙이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해당과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시미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협조를 해서 우리시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 실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기금통합을 아직 못 했다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조례만 제정되면 주민복지과나 일자리창출과나 기금 있는 데는 통합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부시장실에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까 설명 드린 대로 97억을 3.2%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입출금 17억 원을 뺀 금액이죠.

○위원 정성주
앞으로는 수시입출금 필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죠.
정기예금을 우리가 지체를 하다보면 4%로 갖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예금은 3.2%를 받으니까 0.08%가 차액이 9천 97억 원이면 1년이면 7천 8백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죠.

○위원 정성주
기체를 갚는다든가 이런데 쓰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돌려서 쓰면요.
우리 부채비율도 재정의 건전성도 있고, 실익도 있고요.
그래서 0.8%를 기금으로 돌려주면 기금의 이자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죠.

○위원 정성주
그래서 기체를 158억을 얻고 특장차 해서 50억, 50억 100억을 얻고 검산동사무소 이전하는데 투융자심사에서 기금으로 하라고 했고, 이런 건 갚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얻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 지방채 얻을 금액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얼마나 되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또 예산계 쪽에서 민간위탁 준 것이라든가 2006BTL이라든가 2010BTL이나 BTO라든가 축산배수라든가 그런 금액이 1년이면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대략 200억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위원 정성주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20년 가까이 잡아야 할 금액인가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대개 20년 계약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158억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체 얻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언젠가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으면 10년 전에 서울에 지하철도를 건설할 때는 1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10년 후에 지하철도를 건설하면 2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까지 감가하면 결코 손해 본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체라는 것은 목적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특장차도 필요한 것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울시 재정자립도하고 김제시 재정자립도 생각해 봤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김제시도 작은 자립도지만 건전재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이후가 문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이후가 왜 문제이냐면 이것 말고도 158억 원 솔직히 그래요.
민간육종연구단지 김제에 유치했다, 특장차 유치했다, 전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육종연구단지 158억 원 중에서도 그 돈으로만 끝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유지 사는데도 삼십 몇 억이 들어가고 철거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이야 국비가 보조돼서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3조 5천억 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꾸 PR을 하시는데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했다고만 하지 말고 들어가는 돈도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의 하려고 그래요.
시민들이 올바르게 알아야지 전부 유치한 것으로만 알지 들어가는 돈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모르고, 지금 지방채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도 의가 상하고 몇 달간 말도 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과연 시민들이 알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땅도 그래요.
민간육종연구단지 40년 후에 무상임대 한다고 그래요.
40년 후에 사면 비싸니까 지금 사는 게 좋겠죠.
돈만 있으면 다 사면 좋죠.
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요.
후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아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지방채 상환할 것은 검산토지구역지구밖에 없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것도 얼마 안 남고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건전재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되요.
특장차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하고 유치 시기가 하루 이틀 사이로 됐거든요.
이 지방채 때문에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특장차에 대해서 내년 50억, 그 후에 50억, 100억 기체 얻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의회에서 깜짝 놀랐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무엇이 될까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다른 쪽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장님이 삼선하고 가시든 재선하고 가시든 간에 그 후에 오시는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다 벌려놓으면 나중에 누가 그 뒷수습을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10만 자생도시 기틀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전에 것 회의록을 몇 번 봤는데 일정도 바빠서 책도 제대로 못 보고 급하다 보니까 회의록만 보았는데 인구유입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말장난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시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인구문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나 그동안에 인구시책을 인위적으로 해서 성공한 자치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현안임에도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이 큰 문제를 집행부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입안을 했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책이 좋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와야죠.
시장경제에 와서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면 일터가 있어야 하고 거주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김제에 가면 다른 데보다 낫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시장논리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아무리 시책이 좋고 아무리 무엇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건을 안 만들어 주고 김제에 먹고 사는 일자리가 없고 배움의 장터가 없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돼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전에 여러 가지 시책을 놓고 그 사업들이 전개가 될 때 과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계획을 입안을 했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만큼은 의원님께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구 10만 자생도시 기틀 마련, 인구증가에 대해서 용역보고도 받아보고 해 봤잖아요.
책자에 인구가 2020년에 20만 명 이상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하거든요.
2020년도에 대한 인구증가율을 어느 용역을 줘도 이렇게 잡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2020년도가 되면 1억 명 이상이 훨씬 넘어야 하거든요.
물론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출산율을 따졌을 때 현실하고 멀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추진계획은 좋은데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금구에 전원마을을 만들겠다, 사업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김제시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진입로라도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몇 세대나 짓느냐고 했더니 4~50세대 짓는다고 하는데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할 겁니다.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공무원들이 정신무장을 가지고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런 민원이 올 때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20만 명 추정치를 잡은 것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지를 물어봤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KTX 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번복될 수도 있는데 2012년도 민주당 대통령 총선 때 공약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명운동도 하고 했는데 김제시 행정은 뒷북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이전 문제나 KTX 정차 추진 문제, 호남고속철도 사업계획도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2006년도 11월에 전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시행했어요.
2014년도 말 개통예정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김제역사 이전이나 KTX 정차 문제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뭐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부랴부랴 서명운동부터 하는가, 그때 추진했으면 지금 하는 서명운동도 진작 완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문제도 그래요.
뿌리산업 문제도 물론 기획실장님이 다 알고야 있고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뿌리산업도 유치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유치했다가 경비행장도 민간육종연구단지로 확장해 달라고 했다가 공항부지 이후로 안 된다고 하니까 공모를 포기했다가 다시 공모신청해서 부랴부랴 간담회 요청하고, 김제시 행정이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졌는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KTX 그 문제만큼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의지표현을 하고, 또 가능한 선에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장성이나 나주, 김제 연계해서 지금과 같이 우리 김제를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몇 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부계획을 뒤집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최규성 의원님께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계획에 없던 답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김제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건도 그렇고 시장님 관계도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깊이 있게 보시면 여러 가지 갈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이 두 분을 만나셔서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되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예산편성에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20페이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액션플랜 추진을 보면 2011년도 업무보고에 투자계획이라든가 금액이 또 바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012년도 그때는 306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145억으로 바뀐다든가 그 밑에 시드밸리 조성사업도 150억에서 30억으로 또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00억 있다고 했는데 없어져 버리고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국가예산 확보해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김제에 관련해서 사업이 확정된 양 3조 5천 몇 억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된 것이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시민들한테 조금은 과하게 포장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요.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야만 기업에서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확정된 것 같이 홍보를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허황된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서해안권 개발사업과 새만금 개발계획도 중복성이 많다고 장덕상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시장님도 계셔서 그러지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장되지 않게 알렸으며 하고,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다음 장 22페이지 물어볼게요.
순수 민간주도로 해서 ‘김제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구성한다고 하는데 조기구성 시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순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매니페스토 관계는 우리가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요건에 민간단체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김제시에서 하지만 민간인들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죠?
행정이 관여하는 것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에는 실적수당, 홍보수당이 또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순수민간이 주도해서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지는 몰라도,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아까 오만수 의원님도 석ㆍ박사 문제 2,000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혁신도시조성에서 김제도 배후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우리도 주거라든가 상업지구를 해서 인구유입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주변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지 혁신도시 인근에 우리 면단위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하다보면 일자리창출 부분이나 지금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 성산전망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다 알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지 실장님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송신탑 설치한 친구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도 박성호 과장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만이 송신탑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3~4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그것은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차라리 별도로 탑을 세워서 성산보다 높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성산전망대 높이도 127m로 했다가 시장님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전북이동통신이었고 지금은 SK로 넘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지만 진작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제가 의원이 되던 해에도 시정질의를 했었어요.
영구임대 됐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영구보존문서인데도 이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 과장님께서 광주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중에 홍심정 문제라든가 홍심정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탑도 철거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동통신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억이요.

○위원 정성주
5억을 받았는데 지금 영구로 쓰고 또 송신탑을 김제시청이라든가 다른 곳 몇 군데에서 쓴다고 하고 돈도 10억을 달라고 그러죠?
원래 시에서 이런 계약들을 했어요.
이런 계약들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가 아쉬운 양 그래요.
그때 당시 저는 건설업에 있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업자도 시공사도 잘 알고 그랬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SK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그 친구들이 들어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요.
박성호 과장도 KT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니까 간부회의도 하고 요즘은 많이 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에서는 철거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때 당시 계약자가 정부산하단체였는데 지금은 일반회사 SK지 않느냐, 그 계약이 유효한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안도 제시 해봤는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간부회의 때라도 심도 있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계약된 조건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기획실에서도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국은 김제시를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KTX 서명 같이 이런 서명도 해 보면 대기업 이미지 홍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평선이라는 도시브랜드 만드는 것도 아까 답변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보리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지평선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지평선 로고를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돈이 꼭 문제가 아니라 김제하면 지평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인식되어 있어요.
지평선축제도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지평선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사적인 결혼식에 갔는데 김제분이 아닌 데도 김제 지평선축제에 대해서는 거의 알더라고요.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 알더라고요.
지평선 로고에 대해서도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시브랜드를 지평선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정성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지평선이 들어가는 로고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로고가 없는 데서 BI개발을 하거든요.
황금벌판 형상화나 엊그제 시장님과 따라서 하는 노래, 골든시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시장님도 공무원들한테 따라서 하라고 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잘 가꾸어서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 좋잖아요.
비빔밥이 유명하니까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이런 말도 좋고 ‘장수만세’도 장수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장수노인들 오래 산다, 정선도 ‘아리아리 정선’ 정선아리랑, 다 자기 말이 들어간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시설담당께서 오셔서 협의를 한 내용인데 새만금시대 품격 있는 도시미관 정비 사업은 정책개발담당이라든가 건축시설담당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한테 용역 한다고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도로변 미관저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협의를 꼭 해 보셔야지 여기에 용역을 1억 5천이나 들여서 한다고 왔는데 이 부분하고도 대동소이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조사 한 것, 포함된 것은 현재 도시거리에 흉물들만 골랐어요.
이것은 도저히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역전에서 내렸는데 정면 앞에 함석으로 된 70년대 담장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없애야 하겠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가보면 대로면 옆에 흉가가 귀신 나오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빈 집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용역을 하기 전에도,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도 나중에 용역이 들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시행하기까지는 몇 년 걸리겠지만 이 예산이 성립될 지도 모르고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들어가긴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향토음식 전문 먹거리촌 조성, 이것도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인구유입이나 똑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도 전주에 아파트 많이 들어선 데라든가 김제도 동부지역이 그러는데 시장이 인위적으로는 형성이 안 되는데 노점상부터 있다보면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인위적으로는 안 되고, 먹거리촌도 조성하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먹거리촌을 규모 있게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시비만으로 하기도 부담스럽고 마침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관이 와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지원은 부분적ㆍ간헐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테마 있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대표음식도 없고, 예를 들면 벌교에 가면 꼬막정식이라든가 꼬막이 들어간 음식이 쭉 있고, 대구 안지랑 시장에 가면 막창골목만 60개씩 쭉 있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 벤치마킹 할 것인데 우리도 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음식점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저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예를 들면 팥죽거리, 보리밭거리 파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 남문시장에 가면 곱창집이나 해장국집이 있어서 밥 먹으러 사람들이 오고, 김제도 역시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의 역할은 초기단계에 먹거리촌에 대한 사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위원 정성주
유치하는데 다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작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봐야지 이미 유치한 그 사람들하고 온양온천에 가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김제시 전통시장에 관해서 디자인을 해 달라,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도 아직 테마를 못 잡았습니다.
다만 진주 유등축제 같이 김제 전통시장 이렇게는 안 되고 뭔가 특색을 넣어서 테마를 줘서 김제 지평선축제 전통시장이라든가 김제만의 고유한 명칭을 산출해서 하면 좋겠다,

○위원 정성주
먹거리촌을 구성하실 때 단일음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 단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성과관리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법무담당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들으세요.
의회에 대해서 관심도를 너무 안 갖지 않나, 의원님들이 온유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회 중에서도 본회의장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런 일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요.
간담회 때 메모하고 상임위에서 메모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시는지는 몰라도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분명히 실과소장이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계장님도 아니고 그 밑에 직원분만 계시는 일도 있었고, 저희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의회담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방문 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저희도 입으로는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본회의장에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저희끼리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마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안 갔다고 해서 아주 언짢았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 친구가 안 갔다고 해서 하여튼 입이 있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차피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질의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25일까지 해서 계획보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것 준비하고 계시는 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의 취합이 되었고,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농업개발 송미령 박사가 있는데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각 실과부서하고도,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전체 사업 중에서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들이 몇% 정도 됩니까?
1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본래 계획에서 몇 % 할 수 있는지 할당이 있던데요.

○정책개발담당 장옥현그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전체 수정도 가능해요?

○정책개발담당 장옥현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때 보완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미령 박사 검토도 받고, 11월 25일까지 내년에도 도에서 12월 9일까지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보완을 받아서 1월 25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초창기에 본 의원이 담당실무부서에서나 특히 기획부서에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정책토론 간담회도 해서 포괄보조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이 없으면 돈을 쓸 수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테니까 원래 계획서 낸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졌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포괄보조사업은 단년도 예산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단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 버립니다.
예산만 쏟아 붓고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을 할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받아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협의과정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1,100만 원 삭감됐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경상보조가 1억 5천 얼마라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실장님 보고하신 부분 중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신규사업들이 기존사업들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거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에 일체 반영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일몰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적용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에 5~10% 일괄삭감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금년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했는데 보조금에 의존해서 했던 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하려면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리적으로 다음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이 도출되리라 보고, 완전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단체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가 다변화되고 자꾸 변하는데 신규사업을 보면 꼭 해 줘야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정형편상 이번에 안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계수적으로 1억 5천 5백이지만 작년 것과 합쳐서 보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아픔도 있었고 눈 감아야 할 때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민간보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특히 성과가 거양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평가위원들을 두고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통해서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칼을 댈 수가 없으면 그분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시고 그분들한테 핑계를 대시고 위임하세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행정에서도 짐이 덜고, 의회도 짐을 덜고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발의가 됐고 처음으로 조례근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상황인테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금년에 법제화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TV에 보면 서울시 어느 구에서 항목을 놓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금년에 한번 하면서 교육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또 몰라서 인지도가 낮으니까 주문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만큼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집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 놓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번에 한 것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다 보니까 참여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겁니다.
행정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거의 행정의 입맛에 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NGO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의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교육도 있고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왜 의견이 없겠습니까?
전문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져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제도가 제정된 이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대로 잘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정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세계축제도시 선정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시장님은 꼭지만 달아주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100% 활용이 아니라 1,000%, 10,000%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도 없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사장에 가서 듣고 앉아 있으면 창피합니다.
고개를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세계축제도시 선정 행사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물론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자리에 의원들 다 앉아있는데 내용 모르고 앉아있는 의원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 뜨겁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축사에서 뻔뻔하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전혀 책임도 없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실 때 우리 주변에 특히 기획실,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창피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직언을 해 주시고,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회단체보조금 사후평가도 하고 적용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에 보훈단체들은 전부 다 올랐어요.
작년에는 깎아서 1천 3백 50만 원을 줬는데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아니면 맞춰 줬는데,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심의회 때 두 군데를 손질을 봤는데 주민복지과 1백만 원 미만은 삭감된 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보훈단체 부분 두 가지만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보훈단체인데 국가유공자는 깎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깎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원상회복을 안 해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심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니까요.
분명히 할 얘기도 많은데 오늘 시간상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데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궁금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71페이지 경관농업축제 기간을 통일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부량 벽골제아리랑축제, 성덕 남포들녘보리축제, 진봉 지평선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축제인데 지금까지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에 부량면은 2천 3백만 원, 성덕은 9천 5백만 원, 진봉은 1억 4천 8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로 지원 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경관농업비로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6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에 시민 기자단이 10명 정도 구성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530만 원인데 어느 용도로 쓰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등에 기자단 모집을 10명 정도 해서 그분들 원고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원고비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고정적으로 10명을 모집해서 기사를 쓰도록 하실 건가요?
자유롭게 그때그때 기사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쓰실 건가요?
후자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주제나 테마를 줘서 그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원고비를 제공하는 형태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이것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뉴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시정홍보에 집중되어 있어서 읽을거리가 부족했었는데 다양한 목소리로 참여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평선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IFEA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IFEA는 195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개국에 3,000여명의 정회원과 세계최대의 축제이벤트 같은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는 50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제도시 선정기준은 인구단위로 10만 명, 10만~100만 명, 100만 명 이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올해 세계축제도시가 10개국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IFEA 말고 세계축제도시를 선정하는 기능을 가진 국제기구가 또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세계축제도시 선정은 언제부터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부터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있고 진주유등축제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축제도시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3대축제가 축제도시로 선정된 적이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것은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유일하게 축제도시로 선정하는 국제기구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번째 시상을 하고 각 분야별로 섹션별로 선정을 해서 나눠서주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생긴지는 오래 됐지만 일단 처음 시작단계에서 그런 시상을 하게 된 것은 2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2년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축제도시에서 신청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 회원국끼리 참여해서 거기에서 1등, 2등, 3등을 골라서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됐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거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구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 몇 백 년씩 유명한 축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축제선정기구에 참여해서 예산을 들여서 상을 받아오는데 비용을 쓰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축제 자축행사를 하는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성격규명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번에 실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는 맞고 거기에서 상을 탄 것이기 때문에 상을 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하게 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세계축제도시 지정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세계축제 IFEA협회장 개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회를 PR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국제이벤트의 협회와 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개국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자부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부하면 세계축제 중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세계축제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해외에 홍보를 하면 지역ㆍ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대로 지평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인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 권위가 있든 권위가 없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애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거나 대회사를 하실 때 대단한 것인 양 홍보하고 자랑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중에 이루어지는 업무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알릴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100%, 200%, 1,000% 확대해서 다른 국가에 없는 것처럼 전국에서 오로지 우리 김제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해 가면서 김제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를 것이다, 의원들이 10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에 가서 발언을 하실 때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안 가져왔습니다.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도약하고 세계축제 5대도시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입에서 입소문으로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관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만 해도 경관축제와 봉남에 자운영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운영축제를 못하고 그냥 면민의 날 행사로 치렀어요.
자운영축제로 해서 청보리축제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경관축제와 관련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봉남면에서 자운영축제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의지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서부지역 보리축제와 관련해서만 묶어서 경관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서부권 관계의 경관축제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갈수록 적어지고 행사가 부량면이나 성덕면, 진봉면 테마가 되더라고요.
그 날짜가 달라서 한번에 기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운영축제는 빠졌고 시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광활에도 보면 감자축제가 있습니다.
광활도 시기상의 문제와 우리밀 관계, 모악산 벚꽃까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기상으로 3개만 맞고 나머지는 통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운영축제도 예산은 경관축제로 지원을 받았어요.
축제 성격이 같은 것은 모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운영하든지 하시고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자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올해 홍보축제실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읍면까지 축제라는 이유로 저한테 들어옵니다.
서부권도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 해 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지역별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통합을 하되 시에서 셔틀버스 운영만 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단계로 내년부터 해 보고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자운영이라든지 광활 감자 등도 연계해서 할 것인지도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언론홍보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언론사에 대한 보도 자료와 방송사 외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언론매체 홍보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보도 자료가 들어옵니다.

○위원 장덕상
보도자료 배부 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JBC 전북방송에서 시정소식과 의회소식이 하루에 두 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방송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방송 광고비 형태로 나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홍보 캠페인이나 기타 등등으로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각 방송사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 전광판 나가는 것 있죠?
신문사에서 LED 전광판 홍보는 어디 어디 나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기술센터 등 3군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마케팅과에서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홍보실에서는 광고비 나가는 것은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제 다 돌아다녀 본 내용인데 아리랑문학마을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어제 다녀오면서도 걱정들을 하시고 이구동성으로 성공여부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었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도까지 할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문학마을 사업은 내년도까지 끝납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싶고 과연 운영이 될까 싶은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 역시 실무책임자로서 그렇습니다.
내년 개관을 앞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간 운영비 문제나 인력대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 때 예산 4천만 원 용역비를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대책은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것을 해 놓고 콘텐츠 개발을 못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문광부에 협의를 한 결과, 결과를 만들고 가지고 와라, 문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활성화 대책수립과 연계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요거점지역은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금산사 주변에 코스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와 염려가 많은 만큼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개관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협약서라든지 일정부분 진행된 협약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처음 의회 간담회 때 보완을 해서 협약서안을 지난 2월 5일 보냈습니다.
보낸 후에 SBS 본부장이 시장님 실에 와서 50부작 계획을 35부작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는 당초 약속대로 50부작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자부담 30%인 10억 5천만 원을 예치가 되어야 협약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후 SBS에서 출연진 관계 때문에 방영시기를 6개월 늦추고 협약을 조금씩 미룬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 성립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예치금 관계와 용역비 관계는 그 이전에 납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5억 예산이 편성됐으나 모악산 도립공원 관계 때문에 3천 5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촬영시점이나 방영시점이 6개월 늦어진다고 보면 예산 성립 전에 우리 요구사항에 맞게 협약사항이 만들어 진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줄 수 있지만 협약서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사후관리 내용도 나와야 하고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들도 나와야 완벽하게 반영을 시켜 주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올려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조건부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본예산 정리에 명분이 없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6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어느 경우에 활동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도비가 1천 5백만 원 지원이 됩니다.
도비 1천 5백만 원이 오면 시설이나 양로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중가요도 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프로그램이 본예산에 지원되면 거기에 맞게 해 줍니다.
국악공연도 그런 정도에서 1천 5백만 원 가지고 단체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7개 단체가 있는데 200만 원 줘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는 몇 회나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4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규정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규정은 없습니다.
한번 할 때 보통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1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4대 의회 들어와서 콩쥐팥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어요.
완주 콩쥐팥쥐하고 김제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그리고 콩쥐팥쥐 설화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콩쥐팥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것 책자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일제수탈과 한옥의 문화, 냉굴 및 전원생활의 자연, 농촌체험의 활동 등 3가지를 했는데 설화에 대해서는 14쪽만 했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콩쥐팥쥐를 논하겠느냐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들은 얘기인데 벽골제 복원사업이요.
어느 때쯤 되면 저수지 복원이 되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만수 의원님께서 항상 간담회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벽골제가 조성되어서 벽골제문화재 조사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문화공동으로 발굴조사 허가를 할 것이냐 해서 다녀갔는데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가능성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를 할 때에는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서 무엇이 나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2002년도에 4대 의회 때 질문을 한 사실이 있어요.
2006년도에도 이건식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도 질문을 했거든요.
이건식 시장님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저수지 복원이 되면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됐어도 관광지로 확보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채찍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일본 사야마시와 교류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교류는 그때 한번 다녀가시고 그 뒤로 온 교류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혀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콩쥐팥쥐 문제도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획실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거에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민간 동요나 설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고, 없는 것도 가상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뒷북치는 행정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주에서 확실히 보류한 상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공모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연구용역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구용역비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소요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타당성조사부터 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실시설계는 안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74페이지 김제 아리랑길 조성에서 소설 아리랑에 근거한 탐방로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아리랑문학마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광부를 다녀오면서 벽골제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설아리랑을 근거로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의도라면 아리랑문학마을에서 종료할 것이 아니라 만경ㆍ청하에 그렇게 탐방로를 연결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당초에는 그렇게 담았습니다.
일단은 13km 정도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전거 도로도 그런 식으로 해봤잖아요.
그 정도 거리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다 조성된 것은 마실길, 둘레길을 끼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마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평선축제뿐만 아니라 세계축제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보령머드축제, 진주유등축제, 함평나비축제, 금산 등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 같이 탄 줄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 함평나비축제는 금상을 4개를 탔고 진주는 금상 3개, 동상 1개에 5년 연속 이런 것도 있고 금산이나 김제는 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김제만이 세계축제도시인양 과대 PR을 하거든요.
경남 진주, 경북 안동, 충남 보령 다 세계축제도시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한국일보 보도 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대로만 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답변은 안 듣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시장님께 답변하라고 했는데 민방위 훈련 때문에 나가셨는데 부시장님한테 들어야 하는 건데요.
용성리 부량면 축제장 부분, 거기가 해양농경역사문화 부지로 도에서 지정돼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특정지역으로요.

○위원 정성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아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시장님부터 밑에 실무자 중에서 해양농경역사문학관 부지로 특정지역으로 도에서 지정한지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양농경역사문화지역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짓게 돼요.
지으려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이 지어요.
주차장 부지로 시설변경을 해도 관계없어요?
유독 민간인이 주택신고를 하면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부시장님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해양농경역사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억대로 얻어서 부량면사무소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축신고 불가통보를 해요.
이 답변을 부시장님께 드려야 하는데 신문이 아니고 보도에 내고 싶어요.
방송에 내고 싶은 사항이에요.
일반인이 가니까 갑자기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전에 안 된다고 하는 어느 한 부서라도 그런 말이 있었어야 하죠.
행정소통을 한다고 하죠?
행정소송이 되어서 시에서 졌을 때 구상권 청구를 시에다 해도 되는가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숭례문 다 태우고 불 질렀어도 5년뿐이 안 살았더라, 벽골제를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고 그래요.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일단 그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벽골제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과에 와서 행정소송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가 차후에 구상을 특정지역에 준하는 개발사업계획으로 할 것이다, 거기에 특정지역 보완을 할 당시에 자기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특정지역으로 2009년도 고시에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 분명히 행정 질타한 일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 다고요.
시장도 시인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주세요.
이 답변을 실장님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을 답변 석에 오시라고 해서 들으려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게요.
65페이지 전략적ㆍ창의적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김제시에 기자들이 언론을 보도할 때 공정성을 잃은 것 같아요.
홍보실에서 언론매체와 소통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자간담회 때라도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보도 자료도 잘 내시라고 하세요.
콩쥐팥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완주군에서 용역을 해서 문광부로 2006년도에 올려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문광부에서 인정을 안 해줬느냐면 자료가 부족하고 근거자료가 완주군에 없어요.
팥죽이 방죽 하나 가지고 자기들 것 인양 용역을 맡겼는데 문광부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최만춘씨, 어머니 조씨, 계모 배씨나 두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금구에 있거든요.
완주 앵곡마을은 콩쥐팥쥐 하나만 가지고 완주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도둑질 해 간 겁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잘 아셔서 용역을 맡길 때 이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맞아 죽는다고 안 주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로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시민 1일 명예운영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 간부회의 때 의원들이 참석해서 실과장님이 업무 보고한 내용을 그분들이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위원 오만수
전 실과 다 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한번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분기별로 한 번씩?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분기별로 하는데 19개 읍면동이 한번씩 추천되기 때문에 3분기에 한 번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읍면동에 돌아가는 것은 3분기에 한 번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KTX 문제가 나왔는데 서명운동이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 척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최대한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하는 척 하는 행동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앞장서서 해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으로 인력낭비하고 우리도 부안에 가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배분해서 어디 가서 몇 장 받아와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김제사랑회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사랑회가 자생단체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청하를 가보니까 청하면장이 김제사랑회 직원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충청도나 부안에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3일씩 가는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에 시장님이 오셔서 고생한다고 해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시간씩 특강을 하십니다.

○위원 오만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그런 설이 있어요.
충청도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시장님이 찾아가고 부안에서 하면 찾아가고 하신다는 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시간씩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더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 하시라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현재 김제시에 이ㆍ통장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72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현재 우리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9만 4천 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
1955년에 김제시 인구가 12만 4천 9백 명에 이ㆍ통장이 669명이었고, 200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도 이ㆍ통장은 706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9만 4천명이 못 되는데 728명이거든요.
왜 이ㆍ통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구역 상 우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1995년에 비해서 몇 명이 줄었습니까?
이ㆍ통장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ㆍ통장 업무가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물세도 걷고 세금도 걷었지만 지금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업무는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ㆍ통장은 왜 늘어나는 추세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교월동 휴먼시아도 3개의 통이 신설되고 거기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입주하시는 분 들이 대부분이죠.
관외에서 이사 와서 인구유입이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오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시에게 최소 가구 수로 해서 이장을 하시는 분이 몇 가구에 이장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가 2~30가구가 있고,

○위원 김영자
지금 8가구가 있는 데도 이장님이 계시고 어떤 데는 10가구가 있는데 이장님이 계세요.
물론 마을 간에 거리가 지역이 멀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통합할 수도 있잖아요.
몇 가구 놓고 여기도 이장님, 저쪽 동네도 이장님, 부녀회장도 다 따로따로 있고요.

○시정담당 오수근성격상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합을 서로 반대합니다.
주민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
주민들은 당연히 싫다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행정조직라인에서 보면 강제 통합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하고 이ㆍ통장이 늘어났던 부분은 도시와 도시로 하다보니까 시내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ㆍ통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동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은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서 빈 집도 많고 그런데는 조직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반장도 하는 일이 없는데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질감이 있다고 해도 조직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낭비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검토를 해 주시고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저번에 받아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5급, 6급 공무원 현황이 떨어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 같은 경우는 김제시는 5급이 2명, 6급이 31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직원이 1명, 농업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해서 6급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성홀대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체장의 마인드에 달려 있겠죠.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여성이 잘 나가야 그 집안도 편해지는데 공정한 배치라든가 보직도 부여해서 승진기회도 사장되지 않도록 여성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07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복남
매년 이 사업명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작년에 했었고 그 뒤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을 보태보니까 1억 7천 4백만 원이나 되네요.
물론 예산이 있으면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좋은 행사입니다.
좋게 생각은 하는데 할 일은 많고 재정은 어렵다고만 하는데 직원들을 놓고 이런 행사를 시기 때마다 한다면 시민들에게 빈축도 살 것이고 축소를 해서 한 두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2008년도에 운동장에서 전 청원들이 운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가 228개에 단체 15,825명이 있는데 228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미약하지만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28개 단체 15,825명인데 어떤 봉사단체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어요.
2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228개 단체에 예산을 고루 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 단체에 배정하는 것은 없고 그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하는 단체는 예산도 없고 지원도 안 해 줘서 쩔쩔매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228개에 15,825명이라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신빙성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본인들이 다 자기가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역량강화교육을 내년에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올해 두 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하면 3번이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김복남
1회에 몇 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80명 정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효과가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같은 청내에 있어도 얼굴을 잘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어제 오늘도 하고 있죠?
전화하면 교육 갔다고 하고 어느 부서는 전화하니까 그쪽 몇 명이 나갔다고 그러고 아카데미 할 때는 아카데미에 전부 몰려버리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수행에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말단 직원들이 여기 동원되고 저기 동원되고 아카데미네, 오솔길이네 명량길이네 먼 길이 이렇게 많은가, 위탁교육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서 하라 마라하고 싶지는 않고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역사이전 및 KTX 김제역 정차 서명운동을 계속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어제도 김제에서 새마을협의회 시군회의가 있었습니다.
완주, 전주, 부안협회 회장님, 사무국장님께 별도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고 어제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KTX 김제역 정차 서명운동에 대해서 여기는 빠졌네요.
순동으로 역사 이전하는 문제는 제목에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는 서명만 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역사이전 및 정차로 돼 있고 여기는 김제 정차서명운동이고 타이틀이 다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오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 KTX 역사이전이 선로이전이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법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 상 김제시에서 예산을 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역사이전은 불가능하다, 선로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제시에서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모두 행정력 낭비이고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차선책으로 현재 기존선로가 살아있습니다.
기존선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선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에 손삼국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답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고 뭐고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한계가 와 있다고 한발 물러섰어요.
차선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답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추진할 시점부터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이것 역시도 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제시 행정이 뒷북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슈 되는 것을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예산낭비, 행정력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국철노선으로 KTX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속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산부터는 국철로 들어와서 정읍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KTX로 가게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모든 KTX를 다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한 두 차례라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50만 명씩 서명을 받아서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이전 선로이전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뭔가 구체화시켜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치적 쇼로 해서 행정력낭비, 예산낭비를 하고 안 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김제발전 역량 결집을 위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ㆍ통장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직원들 포함해서 지역 순회시키는 것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지난주에 추진했고 오늘 나간 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진봉 바람길 관련해서 나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행사 때문에 간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선진지 견학 보조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시정발전을 위한 이ㆍ통장 협조체계 구축에서 8천 4백만 원 예산이 선진지 견학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수당은 별개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치성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통을 위해서 이ㆍ통장들 노고를 위로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금년에 이것 외에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생략을 하고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도 보니까 1천만 원씩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내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선진지 견학 비용을 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 위탁교육도 보고할 때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이 또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 부분도 일단 작년에 예산반영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아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계속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작년에 분명히 추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격년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올라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생산적인 감사실시 부분에 있어서 도 종합감사에서 경고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관장 경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발표가 되지 않고 숨겼습니다.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본의원이 보기에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은 중징계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직원이 파면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물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피해보는 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기관장 경고 하나 받으면서 직원 하나를 구제하겠다는 의미로 기관장 경고를 수락했다는 의미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치단체장이 기관장 경고를 받는 것은 선출직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불명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음 선출직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훌륭하신 시장님입니다.
분명히 사업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입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께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이유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 부분은 도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시군에서 옳다, 아니다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시기관에서 결정한 상황을 가지고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 의뢰해서 그쪽에 확인을 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김제시는 수감기관 아닙니까?
감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수감기관에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까?

○위원 장덕상
그것은 추론이죠.
감사기관에서 공개적인 것이 있어야죠.
명예훼손이 되었든 사실 확인이 되었든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죠.
문제제기를 안 하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도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거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시군 것 감사결과를 종합해서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수감기관이지 않습니까?

○위원 장덕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로비를 해서 축소 발표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도 대응을 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도감사과를 지목해서 한 상황 아닙니까?
김제시가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상에 보면 김제시에서 전라북도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보도상의 내용에 로비를 안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자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걸든지 문제제기를 하든지 보도정정을 요청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홍보실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응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안정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제시 사업비가 2억 1천 7백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국도비 합쳐서 5천 2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비가 1억 6천 5백만 원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가 유독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타 시군까지 비교를 안 해봐서 답변하기는 그러지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역시 얘기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이건식 시장님의 선거운동 전위부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예산배정이 많다는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것은 물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쪽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축제 때도 그 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또 축제 이후에도 수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쪽에서 매일 자원봉사를 나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정리하겠습니다.
인사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정 질문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많은 내용들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정치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나 예산 신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다시 감안하셔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라고,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질의에 앞서서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도 발언권도 없이 앉아서 감정 섞인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시켜주시던지 해야지 누가 질문자이고 누가 답변자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께서 파트타임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파트타임은 유일하게 인사담당인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인사담당 업무보고에서 인사운영계획이나 성과중심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년째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사담당은 우리에게 보고할 것이 전혀 없는지 인사 때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인사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없어졌어요.
인사에 대한 보고가 없어졌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 업무보고 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꾸중을 듣는지는 몰라도 이전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다음부터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덕상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제시에 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사단법인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단법인이면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민간단체입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순수민간단체는 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지역봉사활동은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단체여야지 행정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스스로 모금으로 하라고 이런 얘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먼저 내년도 예산에 차량문제라든지 뭐가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차량 하나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순수민간단체들도 다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동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교통도 하고 있고 그쪽도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인격을 건드린다고 해서 물어보기 싫은데 여기는 그전에도 차량구입비가 올라 왔었죠?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지원만 늘어나고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자원봉사지원센터가 만들어 진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래 됐어요.
한참 됐거든요.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물어봤어요.
답변을 계속 했었는데 한참 됐고 4년 가까이 안 됐나요?
4년 정도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어떤 분이 관련된 단체는 잘 돼요.
어떤 분하고 관련된 단체는 원 없이 보조도 해 주고 다 성공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차츰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직원 설문조사 나온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는 조사도 아니고 무작위로 무기명으로 꼭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보려면 무작위로 차출해서 물어본다든지 아까도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저희와 약속할 때는 내년에 격년제도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작년도와 올해도 하고 2년 연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대화를 나눠본 직원 분들 중에는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무작위, 무기명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산을 요구할 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페이지에 있는 대학 위탁교육 받는 분 10명이라는 인원이 신청인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교육인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대학부터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학원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대학만 됩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는 대학원도 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대학만 됩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화상영어 위탁교육도 효과에 대해서 자료 분석한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이것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을 시행했으면 피드백 해 보고 할 기업인가 계상할 기업인가에 대해서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서 2012년도 예산이 1억 5천 4백만 원이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2012년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올해는 얼마 지원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올해는 1억 5천 6백만 원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여기를 보면 1자치센터 1특색사업이 읍면동 별로 2백만 원씩 줬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료비 성격으로만 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기금성 예산으로 주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 특색사업 보고받은 것 있죠?
전부 받았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전부 받았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문한 의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의원님들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54페이지 투명하고 견실한 장학재단 운영 및 기금관리에서 장학금 실적이 얼마나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2억 5천만 원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1억을 지원했고 두 번째는 1억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항상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ㆍ고등학교 졸업식 때 장학금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씩 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성적 2%에 드는 학생은 300만 원, 5%에 있는 학생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원 김복남
격려금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누가 전달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 이사가 전달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사가 몇 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16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16명이 그때그때 알아서 전달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희가 이사님들께 가실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위원 김복남
유급직원이 누구누구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상임이사는 제가 상임이사를 하고 있고 겸직이고 전부 무급입니다.

○위원 김복남
159페이지 관내 자랑스런 선생님 인센티브 제공 처음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계하고도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인데 지원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제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말은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 성향을 보니까 과장님이 선생님 성향을 분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 치고 재력 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없어요.
넉넉한 편인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3명 정도 했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잘 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잘 되고 있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주민자치센터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자치 역량을 늘려주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1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죽산이나 봉남, 신풍동, 검산동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서서히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반을 잡는다는 종목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자치위원들끼리 단합이 되어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주민,

○위원 김복남
특색사업이 뭐냐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역 별로 하는 것인데 죽산은 찾아가고 싶은 명품길 만들기 재료비 성격으로 주고 공덕면은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을 한다든가 검산동은 나눔 텃밭 가꾸기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 주민특화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주민의 몇 %가 역량을 강화하는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죽산이나 봉남, 공덕, 검산동 몇 분이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정도이지 그렇잖아요.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적은 할 수 없고 쓴 소리하기에는 뭐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조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나로 안 되는 통합 관련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해서 잘 못하는 데는 지원하지 마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 돈을 준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조금 하는 척하고 오히려 면민들, 시민들 빈축만 사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161페이지 시민 공감형 평생학습도시 육성에서 평생 학습관을 설치하신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뒤에 보면 평생학습축제를 했잖아요.
저도 가 봤는데 올해 전북지역 초청도 했고 특색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접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체험은 특이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았는데 날짜가 농번기였고 어차피 주말이 낀다고 하면 놀토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놀토가 아니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자율적으로 못 데려오잖아요.
놀토는 본인들이 얼마든지 학교 책임 없이도 와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인솔해서 못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놀토에 하면 부모들이 같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쁠 때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나았는데 올해는 철이 늦다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특색사업으로 받은 것을 가져왔어요.
1억 5천 4백만 원인데 활성화 지원을 해서 돈이 1천 2백만 원, 3천 8백만 원이 나가잖아요.
특색사업 같지도 않은 것에 왜 지원을 해 주는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나은 것으로 해서 올해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보니까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에도 지원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자꾸 걸립니다.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역시 예산투자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를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11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방향에 대해서 토론과 여론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어가는 행정 위주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방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이라고 선정해서 내려준 것은 아니거든요.
읍면동에서 선정한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것인데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의도는 지역자원 네트워크화입니다.
지역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근본적인 취지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아니면 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주민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순수한 주민자치운동인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재료비 형태의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사업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밑에 보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도록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름대로 연구도 하셨을 테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자치운동은 풀뿌리운동입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워서 민주적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개입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단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민자치센터 외에 각 공교육기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지역사회 학교로서 거듭 나야 됩니다.
지역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단순히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상생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만한 시설이나 기구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100%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형태로라도 최소한 강사비나 기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평생학습도시로 김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데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되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 대비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군데에 얼마 정도 되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평생학습동아리 18개 팀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18개 팀은 주로 어느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8개 팀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56개 동아리가 있는데 56개 동아리가 응모를 하면 평생학습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18개 팀을 선정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매년 바꿉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용 실적이나 운영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지원된 금액이 어느 방향으로 썼는지 보면 대부분 강사비와 재료비 성격으로 90%가 지출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단체도 동아리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 신청권한을 준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힘듭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의원은 아주 무능한 의원이 되는 형태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등록이 돼 있지 않는 동아리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신청자격이나 신청절차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누락되거나 소외된 동아리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 총사업비가 30억 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도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북도교육청 거점도시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보면서 전라북도는 전주권으로 합친다거나 우리가 부담을 하고 급식을 한다든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난달에 의회에서 벤치마킹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통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를 갔다 왔었는데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또 종합유통센터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군데서 비슷비슷한 시스템에 운영되고 있는 유통시스템이 하나로 집중되어야만 성공가능성이 있다,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만 별도로 놓고 로컬푸드 별도로 하고 일반종합유통만 별도로 해서는 다 죽는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선진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이나 실패사례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도시 중심으로 모아서 할 것인지 시군별로 할 것인지 방침에 안 정해져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김제시도 종합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 기본 타켓이 학교급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지원센터들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가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기술센터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합로컬푸드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하고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부에서 교육예산으로 해서 교육부가 됐든 전라북도가 됐든 교부세 개념으로 우리시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제가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예산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일단 국도비로해서 교부금 형태로 교육재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현재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법상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는 얼마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184억입니다.

○위원 장덕상
184억을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국도비도 포함돼 있나요?
급식비 지원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가 8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이 중에 그런 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지원조례를 본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84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지원예산을 시스템화 시켜서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학교지원조례를 위반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내용을 보시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자치단체 부담률이 그 전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70% 지원할 테니 3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70%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30%는 국ㆍ도비에서 부담한다고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교육문제는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로 학교통합이 되거나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마저 그런 상황이오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연관성을 두지 않을 수 없고 소규모 학교재정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좋아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년 1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이 아니라 2010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얻어서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드밸리 여건으로 봐서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방법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좋은 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지방채를 얻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투융자심사에 나왔다든가 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융자심의에서 가결되면서 조건은 안 달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예산으로도 관계없는데 얼마나 들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성주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기금조성액이 거의 목표액에 가까워지거든요.
기타는 29억 2천 7백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29억 2천 7백만 원은 구체적으로는 이자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내년에 김제사랑 장학재단 운영비로 22억 3천 6백만 원 나가는 것 있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22억 3천 6백만 원 중에서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이자가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12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다 장학재단 이자로 든다고 하면 시에서 출연비가 12억 정도 있는데 작년에도 아시시피 도에서 으뜸인재사업으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지원이 됐어요.
올해도 1억 5천 6백만 원 정도가 되면 시에서 10억 정도 출연하고 장학재단에서 10억 정도 출연하면 모든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00억 만든다고 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과장님이 억지로 밀고 왔어요.
지금까지도 6년째 하고 있고 대단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출연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그룹홈 몇 개까지 확대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부담도 있어서 확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25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계획보다 훨씬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노인인구도 갈수록 없어요.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계속 확대를 해서 예산낭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검점은 몇 번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후반기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2월 가기 전에 점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2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복지관 3개 기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왜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액이거든요.
2010년도에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겁니까?
사람이 별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사회복지관과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제일사회복지관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창출에 가서 지평선 실버자치경찰대 운영은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매일 나가나요?
아니면 5일 나가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주5일은 아니고 주3일을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초등학교에서도 채용을 해서 하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우리는 등ㆍ하교 길이 아니라 다른 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어제 주요사업장 방문 중에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 느끼셨겠지만 일단 시설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장애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부지 확보계획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합해서 사회단체로 옮겨갈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업무보고 이전에 기획실에서 확보된 내년도 예산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할 때 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색 나눔 숲 조성 기금도 8월 달에 공모하는데 거기에 확보가 되면 시비 확보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고 이것도 시비보다는 복지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2014년도 국가예산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본인들이 별도의 공간을 많이 요구했어요.
장애인보호 작업장 개념으로 해서 작업장을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설립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지체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사업계획도 협의요청 해 왔었는데 구체화 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타운으로 이전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바르게살기와 지평선어울림센터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 장애인 시설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2층에 사무실이 없고 1층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지만 5개,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경사로도 없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들도 김제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들어와 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모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외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줘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무부에서 한번 한 적도 없고 화장실이 2개인지 1개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번에 복원과정에서 알았거든요.
그 분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은 어떤 보강을 해서 우선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타운 이전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제 행정사무감사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몇 몇 단체장님들이 하소연한 것이 있어요.
행정기관에 주민복지과에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예산반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의원들조차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임영택 의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해 본 적이 없다는 표현을 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 없이 많이 건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이런 것이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우선순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회에 몇 번에 걸쳐 간담회 요청을 해 왔어요.
어느 상황이 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통해서라도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보육시설 인가가 나간 때가 어느 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최근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제시 전체에 법인, 개인, 민간 합쳐서 65개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제한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추자는 취지에서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3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정했는데 그 후에 수요자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있었어요.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4년 동안 찾아 다녔답니다.
그때 당시에 보육시설 인가제한 후에 2011년 9월 28일까지로 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몇 개의 시설이 인가가 돼서 나갔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체 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담자 우선순위로 해서 시설인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상담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상담이 되지 않은 민원인이 허가가 나간 사실이 확인됐어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합법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가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설인가도 납득할 수 없고 우선 상담자 중심으로 해서 인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두 분이 허가가 나갔고 이 분이 이 사람들보다도 먼저 상담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일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안인데 그런 사항에 있다고 하면 신청된 민원은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나가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요구를 해서 서류를 보고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2번, 3번 인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안인데 만약에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도 나가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충분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던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보육시설 어린이집 얘기죠?

○위원 장덕상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파트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파트든지 머든지 우리가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갔다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 맞죠.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민원이 오랫동안 발생된 얘기인데 안 되는 이유를 묻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한지침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해 준적이 없습니다.
제한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한지침이 적용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도 안 된다고 다 보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해소하는 방법은 없고 해 줘야 하죠.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재판을 한다면 저희가 집니다.
그리고 자료를 줄 때는 전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똑같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같이 처리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답변을 주거나 어떤 문서를 주면 의사국에 줍니다.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도에 1억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올해는 8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천 5백만 원이 옵니다.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을 뭐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129페이지 지평선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데 오타난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 전체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이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냐 하면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로명 주소 지금도 민원제기 안 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민원제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이해 못할 도로명이 건물에 붙어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정 가능하죠?
잘 안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이 100년 이상 그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어렵고 2013년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다보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밑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편함을 달기 전에 시민들이 잘못된 도로명 주소를 파악해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엉뚱한 도로명이 붙어있다니까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것은 연말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에 붙여진 것이 떨어졌거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 항상 두고 쓰는 말인데 제가 가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바꿔진 게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제가 저번 주에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여기에 보면 친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반가운 마음, 봉사하는 마음, 예의바른 마음, 좋은 말은 다 써 놨어요.
65% 만족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원실에 CCTV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앞에만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CCTV를 달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종합민원실 자석배치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쓰시는 것이 이 사이즈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직원들 참고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시 행정전화번호부 나와 있는 것 형태로 이것도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주 업무들이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것은 참고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참고용으로 만든 것은 알고 있지만 글씨가 작아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힘들어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도 업무용으로 배급을 해 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8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일 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