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유석입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세정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세정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일명 대포차라고 그러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우리 관내에 대포차 현황이 몇 대나 되죠?

○세정과장 손삼국
대포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대포차에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대포차도 있고 나머지 일반세금에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략 몇 명이나 되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고질ㆍ상습 체납자 번호판영치를 했는데 실적이 몇 대나 되나요?
번호판을 현장에 가서 떼어내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그 실적이요.

○세정과장 손삼국
282건에 3억 2천 9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번호판 영치를 하면 돈은 잘 냅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죄송한 얘기지만 평상시에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번호판 영치를 하면 지금 번호판이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와서 완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부담이 될 때는 분납이라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번호판 영치만 하면 시에 와서 어쨌든 협상을 하자고 하겠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찾아서 영치하는 쪽으로 많이 해야 하겠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질 체납자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5페이지 지방세 감면차량 사전 예고제 시행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은 3급까지인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다자녀 가구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위원 김복남
3명 이상이 다자녀가구입니다.

○위원 김복남
3명 이상은 다자녀,

○세정과장 손삼국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3명 이상이면 지방세 세금을 감면한다?

○세정과장 손삼국
18세 이하가 3명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99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법인은 서면조사로만 하나요?
현지조사는 안 나가고요?

○세정과장 손삼국
현지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 김영자
인허가 후에 불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세금 은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데는 현지조사를 나가야죠.

○세정과장 손삼국
공장이나 기업체에서는 불법증축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개 자진신고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운영 부분에서 보존되어야 할 기록물들이 유실되어서 시에 불이익이 가게 하는 사례들이 얼마 전에도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성산타워 계약서류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듯이 보존과 폐기의 절차를 통해서 폐기를 시키는데 연중 한번 열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처리연한이 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연중 한번 처리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폐기대상 문서들 양이 엄청날 텐데 일일이 심의를 해서 다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죠?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처리기록물관리는 못하고 실과소의 중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3년 짜리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자가 기록물관리를 하고, 5년 이상 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운영위원회에 거칠 때에는 목록만 보고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를 활성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폐기대상 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따로 전산처리를 해 놓고 폐기를 합니까?
목록처리대상이면 심사해서 바로 처리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현재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따로 기록을 해 놓고 폐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런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록물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연한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는 하겠지만 꼭 기록이 보관되어야 될 것들, 물론 법적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들도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수십년이 지난 다음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없어서 결국에는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김제의 역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록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사례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오래된 문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미 폐기됐다, 없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연계해서 분석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사례들도 발생이 하거든요.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269페이지 농어촌지역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몇 군데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년도에 사업하면 마무리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그 다음해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내학교만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관내학교만 시간별로 맞춰서 1년에 2번씩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녀석 2명 다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내라고 고지가 왔는데 아침 7시에 학교에 가면 저녁 11시에 끝나요.
그러면 주말에만 집에 오게 되는데 도저히 주민등록을 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갔다가 일부러 김제로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외부에 나가있는 학생들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는 방문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서 대상자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이 학습시간 중에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시간을 못 빼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학생들이 면학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을 한 달에 한 주 정도를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오히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방문을 해서 해 주니까 편리한데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곤란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협조가 안 돼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구박만 받고 그러는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파악해서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방학 때 와서 하라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저희들이 전주라도 시간만 되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업무보고라는 것이 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로 그런 목적이잖아요.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65페이지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2억 1천 5백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 기획실에서 계상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전산담당 소근섭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은 현재 2천만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선 네트윅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무선으로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3G망이라고 해서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회나 본청이나 사업소사무실에 무선 에이피라고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각 휴대폰에서 에이피를 감지하게 되면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전국 어디에서도 무료입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저희 청내 건물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보완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 시민도 청내를 방문하게 될 때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인근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프라 구축된 곳 있습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예, 대도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안에서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성립돼 있다고 하면 그때 또 듣겠지만 생소해서 물어봤거든요.
2억 1천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잡았나요?

○전산담당 소근섭
개당 단가가 있는데 하나를 설치해서 100m 이상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를 100m이지만 건물별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반경 50m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있는 부분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도 해야 되고 복도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산출할 때 2억 1천 5백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옥외는 단방향으로 했을 때 1개당 2백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옥외는 2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나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 방향만 됩니다.
그것을 사방팔방 확보하려면 최하 4개정도, 그러니까 옥외에 하나를 설치할 경우 8백만 원 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이 직선거리로 100m이고,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억 1천 5백만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나 본청이나 벽골제사업소에 2억 1천 5백만 원에서 스마트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더 이상은 안 씁니까?
또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산담당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무선 에이피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공간정보시스템 행정 주제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전산담당 소근섭
읍면동이 남아있습니다.
읍면동은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 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전산담당 소근섭
예, 읍면동은 아무래도 에이피 한두 개 정도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급한 건 아니죠?

○전산담당 소근섭
급합니다.

○위원 정성주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69쪽 농어촌지역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국비나 도비보다 시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사무장 인건비에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8천만 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8천만 원이 청각ㆍ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위원 김영자
시각ㆍ청각장애인 설치프로그램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법적으로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보화마을 각4개에 이 프로그램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직거래장터에도 7회나 잡아놨는데 어디 가서 직거래장터 운영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도청 앞에서도 하고, 이번에도 각종 축제 때 계속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직거래장터 성과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작년에 5천만 원을 했다면 올해 배로 늘어서 1억 정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너무 부풀리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실적사항이나 운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충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좋은 의자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산부에게 적합한 의자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백만 원짜리 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하나에 1백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차단 앞치마, 아기보호용 전용 쿠션 등, 임산부가 몇 개월 전에 휴직합니까?
분만 몇 개월 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출산 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없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규정은 없어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의자까지 지급할 정도가 되면 집에 가서 준비를 하셔야죠.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과장님, 의자 하나에 1백만 원 가냐고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차단 앞치마, 아기보호용 전용쿠션 전체 1세트당 1백만 원 간다고 답변을 하셔야 이해가 빠를 텐데 의자만 달랑 1백만 원 간다고 하니까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세트로 1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의사에 따라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만경읍사무소 농민상담소 2층을 증축하는데 1층은 상담소가 있잖아요.
만경상담소가 있는데 어디에 2층을 올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현 예비군중대본부는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하고, 2층 그 자리에 다목적회의실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비군이 왜 나와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만경읍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을 당초에는 시설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노후 되어서 시설개선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비군중대본부를 농민상담소 2층으로 이전을 하고, 2층을 증축해서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농민상담소에 지금까지 예비군중대본부를 썼다는 겁니까?
왜 예비군중대본부 얘기가 나와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예비군중대본부는 농민상담소 옆에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민상담소 건물이 별도로 있잖아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비어있어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농민상담소 2층을 왜 또 새로 짓느냐 그 얘기에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위원 김복남
다목적 회의실 얘기는 좋은데 왜 농민상담소 2층을 증축해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건물 2층 부분이라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의실 있잖아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주민들 자체적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증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면사무소 회의실이 30일 동안 다 회의합니까?
그러면 읍면동 전체에 농민상담소 증축 다 해줘야겠네요.
만경같이 그렇게 다목적 회의실 원하면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원래는 예비군중대본부 2층 공간이 비어 있어서 다목적 회의실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비군중대본부 건물 자체가 노후 되어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경지역구 의원입니다.
만경 2층에 있어요.
2층에 회의실도 있고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3층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층에 왜 회의실을 만들어요.
현황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지어라,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현황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만경 서쪽에는 회의실이 있어요.
동쪽에는 읍장실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소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3층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읍사무소 본건물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위원 오만수
중대본부하고 같이 있는 데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중대본부하고 상담소하고 칸막이만 되어 있는데 중대본부 위에 2층이 또 있어요.
잔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과장이 있어요.
다만 농민상담소는 2층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는데 건물을 거기에 또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 김복남
저도 만경현황을 잘 몰라서 오만수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담소가 폐쇄가 돼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담소 2층을 증축한다면 말이 됩니까?
누가 지어달라고 했어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읍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의 요구에요?
현장은 가보셨어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위원 김복남
어째서 농민상담소 얘기가 나와요.
농민상담소 운영합니까?
면단위 농민상담소 직원들이 운영 하냐고요.
농민상담소 건물이 좋으나 마나 있잖아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본부 2층 건물은 다과장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2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고 구조자체가 위험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자체가 위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도 현실적으로 옆에 있는 구농민상담소 2층 건물에 증축을 해서 다목적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읍장님과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 현재에 있는 중대본부를 철거하고 중대본부를 농민상담소 1층으로 넣고 2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새로 하나 지어주세요.
5억 들이면 하나 지을 테니까요.
리모델링해야 가치가 없어요.
새롭게 하나 지어주세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기존에 있는 건물 2층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야죠.
중대본부를 없애고, 중대본부가 농민상담소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사관리담당직원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검산동사무소나 교월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이 다 올라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검산동사무소는 15억원을 하고, 10원은 기체 얻는 방향으로 예산계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월동사무소는요?
이 업무보고 주목적이 예산편성 때문에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주 목적은 사업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과소에서 꼭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자리 아닌가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검산동 주민센터 25억하고, 교월동 주민센터 10억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줬냐 이거에요.
안 했으면 여기서 설명할 것도 없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교월동 주민센터는 검토 중이라는 의견까지만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교월동 주민센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월동도 법적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투융자 심사도 있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득한 것 같고, 검산동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였잖아요.
이것도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기체승인을 하고 나야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편법은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체승인이 돼야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한 얘기대로 그 조건이 되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지 이 예산만 해 놓고 예산 썩힐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것은 기체승인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시비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시비도 추경에 하세요.
기체승인을 하고 나서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은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절대 안 해 줘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득하고 나면 해 줄 거예요.
그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예산을 뭐더러 세워줬냐, 여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체승인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기체 안 해 주려면 본예산에 왜 세워줬냐고 하면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문제 같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다 해 보셔야 할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구두 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기체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야지 이것만 달랑 세워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안 세워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 수의계약 1천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도 2천만 원으로 변경 됐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품용역도요?
2011년도부터 그러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2011년도부터입니다.

○위원 정성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수의계약공사 등 여러 가지 조잡하고 해서 2천만 원까지 해야 수의계약 물건도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상반기 집행에 되는 데 상반기 집행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위원 정성주
알아요.
그것은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그때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2천만 원 이하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공개된 것, 쉽게 말해서 323건이라고 했는데 1천만 원 이상 공개된 수의계약 중에서 실제 사업비가 3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이 있지요?
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파악해 봐야죠.

○위원 정성주
파악이 안 됐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김제시 계약업무 통합운영 금액기준 공사금 5백만 원 이상도 용역 물품 2백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2백만 원으로 정한 근거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것은 각 실과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굵직하고 우리말로 하면 실속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과소에서 하고 전체 사업비로 가지고 통합을 해야 하는데 속 보이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도 사실은 통합을 해서 보건소 것하고 기술센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임원들 인사이동이 많이 되고, 그쪽에서는 계약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수로 생기는 오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와서 통합안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위원 정성주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0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무비품 같은 것 교체하고 나서 불용품발생 시 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에서 일괄수거해서 일괄처리 하시는 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불용품 전체조사가 되면 시 전체 것을 일괄매각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 정성주
일괄처리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일괄수거 해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품목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위원 정성주
제가 느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의회 리모델링 있잖아요.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매각이 쉬운 물품만 일괄처리 하고 나머지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답변은 일괄수거 해서 일괄처리 한다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데도 힘들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두석
의회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품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각 실과소에 불용품을 일괄수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쓸만한 물건들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일괄적으로 매각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별도 물품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불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월요일 날 현장방문을 했어요.
구 보건소를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것도 많았거든요.
구 보건소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소의 협소함도 말했고 2층 회의실로 쓴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회의실은 쓸래야 쓸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무서우니까 그렇게 답변했는지 몰라도 수화통역 하시는 분이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 했는데 전혀 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무공수훈자회 사람들만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니까 회의실 별로 안 쓰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 보셨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장애인들의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흥동사무소 가 보셨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유찰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거기를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로 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를 지어달라고 해서 이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서흥동사무소가 보건소 건물보다도 천 평방미터 이상 크거든요.
건물은 작지만 부지는 더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구 보건소 자리 2012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전체 풀사업비 3억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구 보건소 자리에만 쓰는 예산이요.

○회계과장 이두석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시지 말고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2층도 작업장으로 쓰기도 어렵고 또 장애인 콜택시 2대 바치면 그것도 후진으로 잘 대야만 주차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이잖아요.
보관창고로 쓰느니 서흥동사무소를 장애인단체에 줘도 충분히 쓰거든요.
1층 칸막이로 나눠서 2층으로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한테는 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창고에 저장하는 시설물만도 못한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공터도 충분하고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요.
‘바르게살기’하고 무공수훈자회는 2층 그냥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아래층에 창고로 그냥 써도 그 돈 7천만 원 가지고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결재가 났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도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협의를 해 보세요.
거기 정말로 힘들잖아요.
우리가 가도 힘들고, 화장실도 한번만 가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흥동사무소와 구 보건소와 실질적으로 용도방향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재검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평선어울림센터에 무공수훈자회나 바르게살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나요?
그런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대체적으로 지평선어울림센터와 구 보건소 자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을 보세요.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흥동사무소와 구 보건소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어디를 창고로 써야 할지요.
일반교통시설물들을 갖다가 보관창고로 쓰는 시설물이라고 하면요.
저는 구 보건소 자리 건물의 내구연한도 다 되어 가지 않나 싶어요.
안전진단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재산관리담당 김진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동사무소를 3번 유찰을 하고, 다시 10% 다운을 해서 유찰을 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로 쓴다고 시장님의 결심을 맡았는데 서흥동사무소 2층 건물의 1층은 보관창고로 쓰고 2층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2층 ITS라고 진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14개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김제시만 안 되어 있어서 광역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를 내년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흥동사무소를 행정재산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와 검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2층 구 보건소도 충분해요.
그만한 공간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2층도 강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어찌됐든 판단을 해 보십시오.
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 보세요.
곧 철거해야 될 건물 같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서흥동사무소를 못 팔아서 창고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물품 보관창고로 지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와 협의요청이 와서 서흥동사무소 매각을 하다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왔는데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동진농조자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거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내년에 철거용역비 예산편성을 해서 2관을 철거하려고 하고 1관은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철거대상 건물 내년에 철거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내년에 예산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아까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경읍사무소 농민상담소 2층 증축부분에 대해서 금산면 같은 경우도 그 요구를 했었거든요.
농민상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2층 증축을 해서 예비군중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반영이 어려우니까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쓰라고 얘기가 됐어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민상담소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읍면동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이 받은 상황에서는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올라온 상황들이,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활용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어놓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검토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읍면동 별로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구 보건소 현장방문을 가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 의원들이 모드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달랑 7급 공무원 하나 보내서 설명하도록 했는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건 정말로 죄송하고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업무보고 상황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끼리 한 얘기지만 앞으로 담당 계장님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과장님만 들어오게 하셔서 보고하게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소한 담당과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 마다 뒤에서 계장님들 설명을 안 듣고 설명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이게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앉아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면서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이 달려있는 사업들인데 적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건건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물어서 답변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예산설명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40페이지 스포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작년도에 금산 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건을 공모사업에서 올렸다가 연속으로 김제에서 가져간 관계로 계속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제외됐었거든요.
그 후에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도교육청까지는 국비가 시달이 됐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실링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문체부에서 직접 공모하는 것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것, 두 가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를 안 해 주니까 못한 사업이고, 작년에 기금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김제시에서 체육센터나 축구공원에서 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금년도에 축구장을 포함해서 3건을 기금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금산상고 축구장을 중점적으로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학교명도 금산상고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금산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금산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위원 장덕상
명칭을 올릴 때도 잘 해서 올려주시고요.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동부지역 신풍동 쪽 양전리, 용신리 쪽부터 시작해서 봉남, 황산, 금구 쪽의 축구동호인들이 금산에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거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금구에서까지도 금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242페이지 제11회 김제 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건이 있는데 제가 올해 깜짝 놀랐어요.
갈수록 참여 동호인들 수가 줄어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김제시만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인원이 줄지를 않는데 그때 당시에도 같은 날에 30여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마라톤대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올해 끝나고 가시는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끝난 다음에 간식 드리는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식사로 국수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국 어느 마라톤대회를 가 보더라도 이런 대접을 해 주는 데가 없답니다.
거기에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와서 감각이 무뎠는데 금년도에는 마라톤대회를 직접 찾아가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대접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녀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제에 쌀 많고 농시이고, 그 사람들 표현으로 부자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니 내년부터 안 온다고 툴툴거리고 가더라고요.
대행사 선정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행사도 자기 이익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서비스도 충분히 해 줘가면서 유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그린 청소년 메카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주, 넷째 주만 놀토로 해서 쉬었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이 시작되면 그 학생들이 토요일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워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개별적으로 길거리농구라든지 이런 여가를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김제시에서 선도적으로 청소년 및 학생 토요일 오후 스포츠대회라는 것을 운영해서 토요일만큼은 특별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경기가 없으면 이 체육시설을 다 학생들한테 오픈해서 제공을 해 줘서 동아리 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몇 몇 선생님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 토요일 날 길거리농구대회를 열었어요.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내년에는 토요일에 학생들이 쉬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체험활동이나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려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물론 고민도 좋고 공청회나 토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집약시켜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들 욕구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 성립을 시키기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해서 동아리별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가 잡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수원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장덕상
어차피 관리를 거기서 하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론들이 있냐면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가 포화상태입니다.
너무 많아서 솎아내야 될 상황에 있다, 그러면 솎아내는 절차를 거치면서 준설도 한번 해서 수원지를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난번 나병문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한 부분 있잖아요.
왜 물이 샜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붕이 샌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배수구가 있어요.
그 배수구가 공사하면서 테이프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그 물이 옥상에서 넘쳐서 전기관이나 배선관을 타고 밑으로 흐른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배수구를 완전히 청소를 하니까 일절 물이 새지 않고 괜찮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위탁 주기 전의 일입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떻게 보면 공사를 마치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치웠어야 하는데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마기간 동안에 그런 변을 당한 겁니다.

○위원 오만수
현재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레인 말씀 하시나요?

○위원 오만수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레인은 맨들맨들 하고 좋은데요.

○위원 오만수
평평하지 않고 틀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고쳐서 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가 있으면 임대자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할 텐데 현재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만약 오면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보수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를 안 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체 있는 것으로 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임대자한테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서 비를 안 맞게 해 줬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관리를 잘 했는데,

○위원 오만수
벽에 그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건 처음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결로‘라는 것이 생기는데 향후에 없어진 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흙탕물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흙탕물 들어간 것도 기계실입니다.
기계실도 알고 보니까 장마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오만수
좌우지간 비가 한 번 더 오면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볼링장 관계는 위탁할 때 시에서 보수 안 해 주기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이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 중ㆍ고등학교 축구장, 어쨌든 동부권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소망하는 사업입니다.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금산 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넓어서 국제경기장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히 해서 좋게 해 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국제규격으로 해 주세요.
60m~90m도 기니까 그것으로 해 주세요.
국제규격이라는 것은 길이가 90m~120m도 있고 45m~90m도 있거든요.
규격만 그러지 사용을 못해요.
그것을 여기 시설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여기가 프로도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데 기금에 선정이 되어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정이 되면 해 주고, 그런 것을 할 때는 항상 전문가와 하시고요.
전용구장 할 때도 2년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그때 배경춘 소장과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런 기획이라도 나왔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할 때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를 이렇게 지면 못 써먹습니다.
저번에 금구면민의 날, 행사하는 날 탁구대회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탁구대회가 있는데 탁구장에서 탁구대회도 못하고 탁구 풀스윙이 다 안 된다고 하네요.
7대 탁구대가 있는데 시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하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풀스윙이 안 되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탁구를 칠 때에도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바닥면이 탁구 칠 때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길이도 그런 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다목적체육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층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내체육관도 다목적체육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죠.

○위원 정성주
다목적체육관이에요.
농민회대회부터 농구대회 다목적체육관이에요.
이렇게 두 개 다 다목적체육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국민이라는 것을 빼든가 나병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엘리트 태권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가 아니면 원래 공모해서 48억 들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48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시비도 17억이나 들고, 원래 처음에 10억만 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7억이 증액되고 그랬었는데 태권도연습장은 엘리트지요?
태권도장은 엘리트운동이잖아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김제 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작년 예산이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7천 2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예산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억 5천만 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뭐 하는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전마협부터 해서 RUN 114, 생활체육, 또 RUN 11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인건비건 뭐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인건비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증원됐는데도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이나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지 몰라도 체육시설물 보수도 5억이라고 하고, 테니스장 한 면 고치는데 1억씩 들고, 축구장 한 면 고치는데 1억씩 들어서 5억 인가 마라톤부터 답변을 들어볼게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부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대회를 하다보니까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지금 체육회에서 하려고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체육회 예산입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회에서 하지마세요.
그냥 전마협이나 RUN 114에 7천만 원, 8천만 원 주세요.
이 체육회는 힘이 많아서 말 한마디면 예산이 이렇게 다 올라와요.
체육회에 관련된 사람 것은 각 체육회나 각 단체에서 말을 하면 조경상 실장이 자기 예산인지 알고 다 해 줘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야외공연장 조성, 시민들이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김제에서 명품이 되도록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드세요.
이런 야외물놀이시설 조성 없애서 10억으로 한다든가 해서 야외공연장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도록 만드세요.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겨울에 비 맞고, 눈 맞고 해서 흉물스럽게 남게 하지 마시고요.
제 작년, 작년 예산에 삭감됐거든요.
성립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야외공연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명품을 만들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것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자꾸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해서 하거나 힘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 숙원사업이고 계속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려면 이런 것을 제대로 투자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서 좋은 데가 있으면 이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든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야외공연을 하면 김제로 가야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세요.
음악을 하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김제 야외공연장에 가야 제대로 공연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홍심정은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홍심정은 진전이 있어요?
그대로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상당히 진전은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홍심정에서 회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 이상은 수용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히지는 못 하겠고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그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금액이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절충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라북도 궁도장이 오려고 하는 문제는 조율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도 홍심정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전라북도 궁도장을 김제로 옮기네, 완주로 옮기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 정성주
임실하고 그러는가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완주하고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협상이 되어야 전라북도 궁도장이 김제로 오는 것을 협상을 해 보겠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엘리트 태권도 성적 잘 내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적을 잘 낸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범단 운영 예산은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것은 뭐냐면 시범단 운영에서 각종 행사시에 김제시의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는데 태권도 육성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범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태권도 하나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하나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9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중앙초등학교에서 수영선수가 전국대회에서 2연패도 하고 굉장히 잘 했거든요.
굉장히 잘 했는데 이 선수들이 중앙초등학교 나와서 그 학생 말고도 그 다음에도 성적내고 그 다음에도 성적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지역의 큰 체육인으로 키우려면 시설도 좋고 능력 있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체육인들이나 지역적인 교육청에서 설득하는 관계에서 김제여중을 창단하게 되요.
그때까지도 성적을 내고, 체고를 갑니다.
김제 출신들이 거의 그렇게 갔어요.
성적들을 다 냈어요.
이런 사람들 구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전북지역 고등학교 3학년부터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육성하려면 태권도 같이,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옛날에는 태권도하고 조정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옛날에는 조정하고 정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태권도를 하나 육성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정성주
잘 생각해 보시면 태권도는 성적을 냅니다.
내는 데도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하게 김제출신들입니다.
전부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지금이야 학생이지만요.
준비를 해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통선수들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런 애들이 선수로서의 생활을 마친다고 하면 안타깝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제에 수영인들이 있는데 수영인들 때문에 버스도 다니고 수영인들 때문에 조례개정 다 해서 수영인 코치들 법률까지 고쳐서 나이제한도 없애고 별 일을 다 했어요.
그런 시에서 이런 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만 몇 세 이상 못 하는 것을 두 달 전에 고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 엘리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변확대도 되고 향상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점도 국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왜 백구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백구에 축구장이 있어요.
백구는 김제시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기보다 익산시 축구동호인들이 훨씬 많아요.
7~80%가 익산에서 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백구에 건립한다는 자체도 김제하고는 동 떨어져 있거든요.
백구는 익산권이에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금산 중ㆍ고등학교 축구장이 인조잔디입니까, 자연잔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조잔디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인조잔디가 바람물질도 나오고 하는데 용지중학교 자연잔디구장을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자연잔디로 하면 축구동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좋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인조잔디로 하는데 철거하는 데도 엄청 돈이 듭니다.
243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화에서 16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오면서 전국규모 공인대회 유치 6억 8천만 원, 전국규모 비공인대회 개최 3억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국규모 공연대회하면 보고서를 넓게 복잡하게는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써서 해 줘야 의원들이 어떤 경기,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구나, 알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첨부물을 붙이면 4장을 붙여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4장을 붙이더라도 붙임자료라도 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하나는 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48페이지 테니스장 3면, 축구전용구장 2면, 축구전용구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용구장 바닥면이 그런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하려고 하고 축구전용구장은 의자와 해가림ㆍ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5억이나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장 조명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쪽에는 있는데 다른 쪽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테니스 밤에는 못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쪽은 할 수 있는데 한쪽은 못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야외물놀이시설 조성도 검토해 주세요.
금산사 쪽에 하천을 이용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시 체육공원에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려고 해요.
수변도로라든가 가 보세요.
현재 잘 해 놨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 아까 홍심정 시가 빚을 얻어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데 시비만 30억 원 들여서 옮겨줘야 하는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홍심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5~6년 전부터 쭉 내려온 협상관계가 있는데 시의 계획도 있고 홍심정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예술회관에서부터 시장 끝까지 다 우리시 땅이거든요.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보수한다고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차라리 메인스타디움으로 해 주세요.
메인스타디움에 족구대회로 한번 쓰고, 체육대회로 한번 쓰고, 며칠을 쓰는지는 몰라도 메인이 없는 그런 논리에요.
하키는 이제 안 한다고 하거든요.
하키인들은 전체 포기를 했어요.
하키구장으로 지었지만 여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인이 없는 체육시설은 어디를 가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큰 대회 개막식을 한다든가 결승전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인조잔디가 힘들면 관리가 어려운 천연잔디라도 해서 인조잔디에서 하는 경기 10분의 1만 한다든가 그런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아주 보기 좋게 거기를 만들어 주십사 과장님 바뀔 때마다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고려해서 추경 때나 다시,

○위원 정성주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노력해 보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 건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기윤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식품진흥기금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
식품진흥기금은 보통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 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요식업체 벌금으로 조성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일부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단속요원 인건비로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럴 일 없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안 썼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쓸 수 있죠?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도 그런 단속요원에 들어가는데 교육이나 활동지원비로도 쓸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감시원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시군에서는 단속요원 인건비로 쓴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요식업체에서 벌금을 걷어서 다시 단속하는데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요즘 피부로 느끼기에 옛날에는 위생 점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서 음식점 주인들이 긴장하고 있고 위생 점검이 나온다고 하면 청소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옛날에 많이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관에서 위생 점검이 완화되어서 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지요?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고 없이 나가다보면 청소가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방 및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책을 하고 처벌보다도 음식점은 깨끗하게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것이 있고 모범음식점 몇 군데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현재 35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35군데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이어서 나가요?
잘못된 데는 끊어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매년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 3개소를 더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이건 깨ㆍ친ㆍ맛ㆍ값입니다.
금년에 3개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35개소가 예를 들어 한식, 중화요리 전부 들어 있어서 35개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김제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없거든요.
없다는 얘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동감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장님 동감해요?

○보건소장 이병칠
동감합니다.

○위원 김복남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한식 어디로 안내 해 달라고 하면 머리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동감하시죠?

○보건소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 음식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을 같이 공무원 생활도 하고 지냈는데 지금까지도 김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대표음식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업주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업주가 대표음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업주도 문제고, 지도단속 하는 관계 과도 그렇고 너무 아쉽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범음식점이 35곳이 있는데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생에너지는 뭡니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국비는 2억 8천 7백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서면 가능합니다.
50:50입니다.

○위원 김복남
요새도 얘기했지만 방수도 공사도 안 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방수 공사 했어도 안전한 것도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방수를 하고 이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기요금이 절감이 929만 원이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한달에 얼마씩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간 7천 7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꼭 설치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이게 80만 킬로와트인데 순간에 80만 킬로와트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순간에 80만 킬로와트가 나간다는 것인데 금액적으로 1천만 원이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가고 있고 이것이 미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갈수록 더 가시적인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2011년 2개소 하고, 2013년도 2개소 신축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죽산보건지소 하고 불로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지소하고 진로소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시비는 몇% 정도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6%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26%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매입이 다 되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보전건지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봉남, 황산 준공을 했는데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원래 한방, 양방이 있으면 2층이 가고, 그러지 않고 양방만 있으면 1층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층에 방 2~3개를 들인다고 하면 한방이든 양방이든 거주를 시키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지침 때문에 그렇군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만성병 관리사업 중에서 한센인 이동검진 사업 있죠?
지난 2011년도에 686만 9천 원이 책정이 되고 2012년도에 1천 6백만 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9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당초에는 익산에 성모병원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2년 전부터는 한센복지협회로 넘어갔습니다.
익산성모병원은 노인복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환자들이 노령화 되고 양성환자는 없지만 진료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타 시군과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저희는 작년에 그 돈으로 맞춰서 진료를 복지협회에서 해 줬어요.
저희가 가장 적어요.

○위원 장덕상
한센인들이 전라북도에서 익산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거기가 많은가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익산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김제가 많고, 세 번째가 남원시가 많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정도 세우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돼요?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진 부분에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55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중에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사업비 4천 5백만 원이 순 시비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4천 5백만 원 예산은 주로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유니폼, 주방용품으로 쓰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마크를 찍어서 똑같은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죠?
그릇 같은 것도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음식을 싸주는 용기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대부분 보면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지도점검, 합동단속, 간담회 이런 것이거든요.
교육ㆍ홍보도 있긴 있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급양비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급양비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용도로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모범업소 관리를 하고 지원금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원금도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4천 5백만 원 정도가 되면 상하수도라든가 지도단속 인건비도 일부가 있고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도단속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이병칠
보건위생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공무원 하고 소비자 감시원들이 합니다.

○위원 장덕상
소비자 감시원에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줍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자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이루어지는 업무보고는 예산과 다 연관이 있고 예산성립을 위해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다음 예산심사 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은 일단 2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 하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의미, 2가지 있는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연간 9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5억 7천 4백만 원을 따지면 61년인데 61년이 되어야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도 유지관리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경제적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의문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 부분도 계산을 해 봤어요.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라든가 시너지효과가 그 배에 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건소에서 태양광을 하는 보건소는 없거든요.
지금 추세가 지소를 지을 때 태양광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라고 하는데 환경여건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좋습니다.
앞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줄여가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는 획일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논리로 따지다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시비도 2억 8천 7백만 원이면 28년 동안,

○보건소장 이병칠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이렇게 바꿉니다마는 시 전체에 줄이는 포인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에 부합되는데 보건소만 따지면 경제적 효과가 적은데 시 전체를 놓고 따졌을 때에는 지향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확정 돼서 통과된 상태이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보건소옥상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죽산보건지소 하고 불로보건진료소는 불로는 어디 면에 속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금구에 속합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 계획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죽산은 어디에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죽산면사무소 소재지에 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 계획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13년도가 금구,

○위원 정성주
또 금구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거기는 보건지소입니다.
부량은 2014년도에 보건지소를 하고, 2개를 지으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부량은 어디에 지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부량은 부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량은 현 보건지소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거기를 철거하고 지을 수도 있죠.

○위원 정성주
새로운 부지매입에서 신축하지 말고 그 자리가 좋은 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부량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553페이지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해충유인 살충기가 40대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이 얼마죠?
3천만 원 가까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효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설치를 해 놓고 반경 100평 정도는 주위에 모기나 해충들 효과가 있고 넓은 면적까지는 방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충유인 살충기 가동 작년에 업무보고 때 연막소독에 따른 약품비가 절감되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실제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해충관계는 저녁에 모기들이 땀 냄새를 맡고 오는데 비행하는 거리가 멀리가면 4~5km 가는데 공원이나 사람 많은 곳에서 괴롭히는데 포집을 해서 잡아서 편안하게 하고 대형축사에 했습니다.
모기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흡혈하거든요.
거기에서 왔을 때 포집해서 잡는데 만일에 모기를 잡지 않는다고 하면 흡혈을 해서 산란을 해서 많은 모기가 오는데 돈사에서 작업을 했을 때에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연막이나 분무효과를 늘릴 수 있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해충유인 살충기 이용하는 것이 연막소득 실시할 경우도 환경오염도 우려된다고 하고 지금 예산절감 된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올해 예산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2012년도 방역소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칠
저희들이 방역소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모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기온이 떨어지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유가 추우니까 들어오거든요.
정화조나 지하수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정화조 물을 떠서 유충이 있는가, 있으면 소독을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확인해서 박멸이 되었는가 그 여부를 보고 있거든요.
서식지 자체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 하절기가 되면 취약지구 별로 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문 드린 이유는 예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에 모범업소가 몇 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35개입니다.

○위원 정성주
모범업소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요?

○보건소장 이병칠
모범업소시설기준은 환경, 위생, 서비스, 개인위생, 음식의 맛,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모범업소 기준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시설점검 후에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범음식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점검을 받아서 우리한테 상정을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고 신규지정을 분기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재지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 지정을 해서 기준에 맞는가, 거기서 탈락여부가 가려집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탈락된 업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탈락업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요?
모범음식은 표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것을 회수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고 모범업소인 줄 아는데 시민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확인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모범음식점은 출입에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위원 정성주
시민들은 그게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알기는 그게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각 협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깨ㆍ친ㆍ맛ㆍ값은 어떻게 지정해요?
깨ㆍ친ㆍ맛ㆍ값 지정기준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깨ㆍ친ㆍ맛ㆍ값은 첫 째는 깨끗한가, 친절한가,

○위원 정성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기준 있습니다.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본 이유는 모범음식점과 깨ㆍ친ㆍ맛ㆍ값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어떻게 지정해요?
의원님들도 그 기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병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일반음석점은 식품위생법 상에 가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에 5%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 이상 지정은 안 되고요.
5% 정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모범업소는 지침기준에 의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침으로 가는 것이고 향토음식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깨ㆍ친ㆍ맛ㆍ값은 특별히 김제시의 음식점을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이 싼 규정을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홍보를 해서 김제로 가는 겁니다.
법령에는 이게 없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그럼 깨ㆍ친ㆍ맛ㆍ값이 모범업소인가요?

○보건소장 이병칠
모범업소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위원 정성주
깨ㆍ친ㆍ맛ㆍ값은 전부 모범음식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답을 정확히 해 줘야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다 모범업소는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과 설비, 청결 이런 것이 기준이라면 깨ㆍ친ㆍ맛ㆍ값 업소는 당연히 모범업소가 되어야 하는 데요.
두 업소 어떻게 차별해서 관리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첫째는 깨끗한 것과 친절한 것, 맛있고 그 다음에 값이 적정한가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깨ㆍ친ㆍ맛ㆍ값은 그렇게 하고 모범업소는 관리방법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모범업소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언론홍보, 홈피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깨ㆍ친ㆍ맛ㆍ값은 지정이 될 때 로고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 모범업소에 상응하는 것을 하면서 홍보자체를 맛 관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훈련을 계속하고 지도해서 제가 볼 때는 김제에서 그래도 맛은 최고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머릿속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되거든요.
두 업체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은 안 되는데 저희도 공부하고 깨ㆍ친ㆍ값ㆍ맛이나 모범음식점에 가서 들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할 정도가 아직 안 되거든요.
누가 물어봤을 때 김제에 이런 집과 이런 집이 있는데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아직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보건소장 이병칠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건강대학 운영하는 것, 노인들의 관심사항이 건강이기 때문과 건전문화,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대학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시민건강대학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석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는 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노인대학교나 각종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유사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서는 건강이나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레크레이션이나 교양강좌나 거기도 많이 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칠
노인대학은 김제시에 사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다 대상이 되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뽑았는데 이 분들에게 모든 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마을에 가시면 리더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올해 75명 정도 나가고 다음에 나가고 계속 나간다고 하면 이게 좋은 자리매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주 1회 몇 주간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칠
매주 1회씩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보건소장님이 접근성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우석대학교는 김제에서 다니기는 불편한 위치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우석대학교에서 와서 운영합니다.

○위원 장덕상
위생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업소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법상 하자가 없는 건축물로 인정을 해 줬는데도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서 민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갖춰져야 될 서류 외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런 저런 서류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불필요하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업종을 선택을 해서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건축과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것을 허가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 데도 불편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하셔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들이 조합이나 위생계에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요식업을 한다든가 해서 서로 미팅을 하면거기에서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건축법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건물에 가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팅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게 이루어진다면 좋죠.
대부분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와서 상의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대화가 되어야 할 텐데 신청서를 낼 때쯤 되면 이미 많은 시설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시점을 잘 맞춰 보셔서 궤도도 하고 홍보를 하셔서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소장님, 요식업조합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병칠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어요.

○위원 오만수
그 조합원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이병칠
일반음식점은 요식업조합이 있고 유흥에 유흥조합이 있어요.
단란은 단란주점조합이 있는데 자기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면적에 따라서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분들 임무는 뭐예요?

○보건소장 이병칠
위생지도 관계입니다.
관과 요식업소하고 교량역할을 합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허가 맡기 전에 사전미팅, 전체적으로 가서 서류나 장소 여러 가지 적합한지를 봐서 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업소가 신고처리가 되면 그 후에 계속 위생향상을 위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과 교량적 역할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조합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이병칠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모범음식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모범음식점 하면 고달파요.
얼마만큼 고달프냐면 모범음식점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나가십니까?

○보건소장 이병칠
원래 모범음식점은 2년 이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업주 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힘들죠.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가 있고 식약청이 있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위원 오만수
엄청나게 시달려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은 시달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저희들은 상급기관에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상습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관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도 있어요.
비닐봉지 몇 개 주고 이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주차장 자리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병칠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 쪽으로 세웁니다.
도청에 가면 주차장을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 밑에 주차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위원 오만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소가 물이 샌다고 해서 새로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도 만약에 비가 샌다고 하면 정비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설비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주차장 하는데 하고 공사 부분을 절충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자고 진작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60년 잡고, 61년을 잡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해 놓고 후회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비가 샌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또 의회에 와서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예산편성 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할 것이고 하니까 심사를 충분히 하셔서 결단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연막기를 가지고 출장해서 연막소독 하는 것 있죠.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횟수가 많아져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 뒤에 달고 한 바퀴 돌면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충분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100cc 갈 것을 50cc 가져가서 그 지역에 연막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소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독을 하면 한번 지나가더라도 50~100m까지 가거든요.
분무와 연막을 기후나 날씨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너무 빨리 지나다니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할 때 언제 나간다고 하면 그냥 나가지 바람을 보고 나간다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서 부정ㆍ불량 식품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강화가 다 예산이 있는데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강화는 여비가 안 들어갑니까?
사업비도 없고 여비도 없어요.
직원들이 여비 없이 다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0만 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제조업소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많은 사업을 200만 원으로 같이 쓴다고요?
이 여비를 다시 점검해서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여비 가지고는 제대로 점검을 못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방문 건강관리 사업 담당계장님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현재 담당계장은 역량강화교육 중입니다.

○위원 오만수
저번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치하 드리려고요.
집집에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힘든 일인데 병원의 간호원들처럼 상냥하게 위로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건강검진사업을 보면 암 검진,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5대암 검진대상은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플러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라면 올해 같은 경우의 대상자는 2010년도 12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보험을 내시는 분들은 6만 4천 원 이하, 지역보험 가입자는 7만 3천 원 이하가 하위 50%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73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건강백세체조 운동보급,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친화형 지자체 공모사업 응모에 기금이나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순수한 시비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전부 기금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표시가 뒤에만 돼 있어서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작년에는 기금 4천만 원에 도비 1천 2백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올해도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금 50%, 도비 5,% 시비 35%입니다.

○위원 김영자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효과는 많이 보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중ㆍ고등학생들도 많이 등록을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금연클리닉은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19세 이상만 해당이 되고 학교는 직접 나가서 학생들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영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
원하는 학교에만 찾아간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올해 몇 학교를 했으면 다음에는 안한 학교를 해 줘야 예방이 더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서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학교장 의지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학교를 골고루 선택해서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80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가서 내년도 예산을 4억 2천 3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작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적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가 2억 원 정도는 계속 똑같이 내려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정도, 나머지 시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량에 375명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 같으면 기초수급권자는 보험이 되는 부분은 연간 120만 원,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연간 100만 원까지 해 주고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아 암 환자 18세 미만은 암이 발생하면 연간 3천만 원까지 그 환자한테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소아암 환자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소아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진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소아암 환자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아암 환자에게는 특별히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소아암 환자 18세 미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관내에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돈으로 안 모자라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3천만 원 정도면,

○위원 김복남
아뇨, 전체예산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소득층 환자에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업이 전부 국ㆍ도비 부담분이 다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도 국ㆍ도비나 기금이 다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에 4억 5천 6백만 원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 200만 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금하고 시비부담이 있는데 도비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 장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도비 100만 원 오는 것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이 두 가지는 싸서 보내 버리세요.
4억 5천 6백만 원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주고, 이건 꼭 보내세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에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은 전액국비로 부담한다고 했었거든요.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거의 끝나갈 때가 되고 4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예방접종률 역시 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영ㆍ유아 예방접종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필수예방접종 12세까지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12세까지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할 경우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을 맞추려면 22회에 1인당 약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본인부담금까지 했을 경우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본인부담금까지 하면 약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더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필수예방접종 비용만이요.

○위원 정성주
조사기관 것 자료를 보면 1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까지 플러스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책자에 4억 6천 7백만 원이 있는데 세부용도는 모르겠지만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까지는 접종비용의 3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접종약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고 내년부터는 접종비 1만 5천 원에서 국가에서 1만 원을 부담해 주고 5천 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무상접종을 한다고 해서 시ㆍ군비까지 해서 5천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액무상 접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억 6천 7백만 원 중에서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금에서 6천 5백만 원, 도비에서 1천 9백만 원, 시비에서 4천 5백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백신이 많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8종입니다.

○위원 정성주
8가지 11종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8가지인데 0세부터 12세까지 22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자체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영ㆍ유아 예방접종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지자체 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제도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 필수예방접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접종백신비만 30% 지원해 주는 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병원에서 접종했을 때 수고료로 1만 5천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1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했어요.
본인부담금을 5천 원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 30%, 시ㆍ군비 70%를 합쳐서 5천 원까지도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울 겁니다.

○위원 정성주
몸이 불편한 장애아들이나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신생아나 영ㆍ유아들이 있잖아요.
김제에도 지정된 병원이나 의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따로 지정된 병원은 없고 소아과 병원에 갔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개관시간 연장한다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평일에는 07시부터 23시까지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한 시간 적습니다.

○위원 김복남
개관시간 연장한다는데 1억 원이 들어가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개관시간 연장을 하면 연장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국비 30% 주고 시도비 70%로 운영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간 외 수당 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니에요.
별도로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시간 연장하는데 그래요?
평일에는 07시에서 23시까지 한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공무원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도 이렇게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국비가 30%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변압기 교체공사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변압기가 보통 15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개관한지가 16년, 17년이 되어서요.

○위원 김복남
한전에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기료 안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전기료는 줘도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저희 변압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안에 들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계량기 밖이요, 안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량기는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전기가 들어오면 계량기에서 얼마 썼는지 나와 있죠.
안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계량기 밖에는 한전에서 해 줘야 되고 계량기 밖에 변압기가 다 있는 것이지 계량기 안에도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자체변압기가 붙어 있습니다.
변압기 2개 있는 것이 수명을 15년으로 보는데 15년이 넘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기도 많이 먹고 자꾸 수요가 더 드니까요.
저희가 17년 정도 되었거든요.

○위원 김복남
전압이 낮아서 변압기를 안에다 쓰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높은 것은 낮춰야 하고요,

○위원 김복남
높고 낮은 것은 한전에서 조절해서 해 줘야죠.
제가 질문 잘못하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은 한전에서 변압기로 조정이 가능한데 왜 안에 들어있냐 말이에요.

○관리담당 박신기
시설에 따른 사용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500킬로와트 쓰는 양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변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연간 전기료 얼마씩 냅니까?

○관리담당 박신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월 전기료 얼마 내요?
시립도서관에서 몇 킬로와트를 매월 쓰는데 월 전기료가 얼마에요?

○관리담당 박신기
최대 사용량이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최대양이 현재는 500킬로와트짜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변압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명칭을 변압기라고 해요?

○관리담당 박신기
예.

○위원 김복남
연간 얼마 써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500킬로와트가 넘어가면 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쓸 것인가 그 최대 양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기료는 몰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제가 전기료만은 잘 모르는데 한 달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갈 때는 1천만 원, 그러지 않으면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1천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관장님이 전기료 결재할 때 얼마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은 도서관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들이 주로 주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허가 조건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도비나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신청을 하면 보통 시설비 1억 원 정도를 주는데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시설을 하면 등록이 바로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작은 어린이집을 일반인이 개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건물면적만 어느 정도 규격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개인도?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개인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닙니다.
개인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장소만 있으면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대신 작은 도서관을 시설해도 그때부터 개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운영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하지만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을 못해요.
인건비가 거의 안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확실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본인이 시설하고 본인이 도서도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도서구입비도 1년에 얼마씩 줍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작은 도서관이 김제에 6개소에요.
JG 작은 도서관이나 검산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없을 때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은 어린이집 숫자에 맞춰서 운영비가 책정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숫자에 맞춰서 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얼마였어요?
내년에는 8천만 원이라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개소 당 1천 3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전에 2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더 없었을 때에는 얼마였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4군데니까 1천 3백만 원씩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조건 1천 3백만 원 곱하기 개수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시ㆍ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1천 3백만 원 중에 도비가 4백만 원, 시비가 9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있는 거예요?
시ㆍ도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국비사업이 있고 지방비사업이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다른 것 다 놓아두고 759페이지 9번 중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6개소(희망남포, 죽산, 길보, 새마을 JG, 검산)에 8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개소 당 1천 3백만 원씩 자료구입비나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운영비 1천 3백만 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도비가 4백만 원이고 시비가 9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국비는 없어졌네요.
국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은 도서관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 정성주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김제에는 없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6군데 전부 국비 없이 시ㆍ도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요촌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고 싶다면 장소라든가 그 조건에 맞추기만 하면 허가는 나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신청하면 구비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나면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11월 말까지 도서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벽골 주말장터 운영,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축제실 음식부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장소는 음식부스 장소입니다.

○위원 김영자
주말에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지 주말마다 그분들이 나와서 기르는 채소나 청국장, 고추장, 기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그 얘기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벽골제개발 사업으로 담장을 치고 벽골제에 어느 정도 울타리를 하고 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축제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19개 부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평선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농산물을 사가겠느냐 이 말이지요.
주말에 팔겠다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산사에 가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생산한 것을 주차장 뜰에서 파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도시민들한테는 장류라든가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정도는 관광버스 오시는 분들은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노력은 해서 시도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금액이 전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까?
예산계에 예산이 다 반영된 금액입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요구는 하고 확인은 안 되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요구는 했는데 집행부에서 세워 줄지 안 세워 줄지 미지수입니다.

○위원 정성주
확인이 안 된 것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지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과연 다 해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전체는 안 세워줘도 몇 가지 정도는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아까 넝쿨터널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어렵지만 지평선축제 때 넝쿨터널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다 성립을 시켜줬는가 의문이 가요.
다음부터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사적 벽골제 사료집 발간은 벽골제에서 직접발주를 해서 하실 건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연구개발을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예연구사가 고문헌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현재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료집을 발간을 해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학교 박물관에 배포를 해서 벽골제를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덕상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책 발간 비용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직접 정리를 하고 발간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외부용역을 하거나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등 그런 고전 책에서 자료를,

○위원 장덕상
거기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박물관에서 배포한 것을 참고로 봤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계속 기고로 썼다든가 그런 것을 수집해서 사료집을 만든 것이 다른 자치단체는 있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대부분 보면 김제시 향토사 관련해서는 문화원이나 향토사연구회에서 대부분 준비하고 발간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거기에 조금씩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미비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벽골제사업소에서 직접 발간하고 관리를 한다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장덕상
몇 부정도 발간하실 계획이에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산은 4천만 원 요구했는데 4천만 원이 세워지면 권당 1만 1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9천포 제작을 해서 2,192개소를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문화원, 우리시 기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벽골제사업소가 수용비나 개보수비용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시설은 늘어가는 추세이고 관련인원은 계속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오실 때에도 전통가옥이나 민속놀이체험장 운영할 때 전문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직원들은 일반적인 업무만 취급하는 데도 시간에 쫓겨요.
그런 레크레이션 상식을 가진 직원이나 공공근로를 배치해 주면 전통가옥이나 민속놀이광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홍보마케팅도 하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여유시간이 발생합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관대로 체육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말에 학생들을 동아리 별로 운영하든지 해서 학생들 여가선용 시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벽골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주말장터도 얘기하셨는데 주말장터도 좋지만 주말 청소년관련 학생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벽골제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그제 의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보고한 상황이 그것입니다.
벽골제에서 무엇을 하고 2박 3일을 보내느냐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나절 코스라든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40여명의 KBS 합창단이 와서 2박 3일 벽골제에서 하고 간 거예요.
우리 시설물을 전체 활용한 것입니다.
팥빙수 만들기, 두부체험, 쌀 음식 피자 만들기, 지풀공예나 목공예를 활용해서 도자기체험도 하다 보니까 2박 3일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번에 KBS에서 여름방학 때 왔습니다.
물놀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2일 차에는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벽골제를 볼 때도 반나절 코스나 하루 코스, 1박 2일 코스까지 프로그램을 다 해 놨습니다.
저번에 보고했듯이 김제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세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벽골제를 활용해서 명인학당이나 지풀공예, 목공예,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외부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관내학생들도 고정프로그램으로 해서 토요일 날마다 벽골제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오늘도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량에 있는 벽량초등학교에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벽골제에서 3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건 없이 승낙해 주고 협조해 줄 것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제는 공격적 마케팅도 필요하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5일제 수업이 되면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 가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설물은 늘어나고 유지보수비는 요구하고 그러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5억 8천 5백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을 매년 요구를 되겠네요.
초가지붕은 2년도 안 가니까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초가지붕은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5억 8천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매년 요구할 사항이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넝쿨재배가 4천 5백만 원인데 이 예산을 세워서 센터로 넘겨주는 겁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예산을 안 세워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거기 시설물이 아니고 쌍룡 앞에,

○위원 김복남
별도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별도로 신규로 설치하자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별도로 하나 만들자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쪽하고는 별개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도 축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씨 뿌리고 가꿔서 10월 달 축제 때 시민들 보이게끔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몇 개월 고생하시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직접 하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점검도 하고 관리도 직접 하겠습니다.
식재도 하고 조롱박이나 호박 같은 것도 하고요.

○위원 김복남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정도는 되겠네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벽골제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5억 8천 5백만 원 소요가 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도 4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벽골제 관광지개발에 40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돈을 활용해서 여기를 메우면 안 돼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저희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현재 저희 직제가 관리계와 시설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수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양쪽에서 이원화되어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저희는 보수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문화홍보축제실과 다시 조율을 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2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