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한층 더 짙어졌음을 느끼는 요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임시회경제개발위원회에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제15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도시과에 제출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과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과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건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방문 대상 사업장 결정의 건이 있으며 환경과와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업무보고가 계획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제15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금일 의사일정입니다.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주요사업현지 방문결정의 건, 제6항 주요업무보고로 환경과 일자리창출과가 있겠습니다.
11월 10일에서 11월11일 이틀간 심사보고 작성이 되겠으며 11월 14일에는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11월 15일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도시과, 새만금 전략과, 교통 행정과,건축과, 건설과, 상하수과가 되겠습니다.
11월 16일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가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대하여 조례 제19조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으로 하였고 용도지역중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 이하로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개최일로 부터 6개월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도 별표1에서 별표25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9와 별표16 별표23에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과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제한 등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기타 법률 위반 상황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따르되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개정 같은데요.
요즘 농촌에서 축사로 하여금 농민들과 사업주가 대두화 되는 사항들인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앞으로 허가 맡을 때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이 사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단일 아파트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농촌지역에서 이보다 훨씬 적은 축사라든지 개발행위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 23쪽 보시면 농림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해 놨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하나의 개발행위 기준인데요.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거기서 보완한 것 같은데 시내지역 같은 경우 단독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택건설 촉진법 이런 것으로 해서 심의 없이 나갔어요.
그것을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는 취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시내 지역 외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다 해당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해당이 되니까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5,000제곱미터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단독주택이든지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에 한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000제곱미터에 대한 시설물 제안사항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5,000제곱미터면 1,600평이에요.
1,600평 건축물을 단독주택이나 짓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공동주택,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동주택이나 해당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지 일반 농업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농림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정되어있는 규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업지역에 축사를 예를 들어서 대형본사를 짓고자 할 때는 심의를 받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적은 것도 다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사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평까지 받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규모는 제한이 없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전체를 다 받고 있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을 때 심의에서 인정을 안 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ㆍ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일곱 분 위원 중, 출석위원 여섯 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2조의「지적법」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안 제3조의「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하였고 안 제9조 호수밀도 단위를 당초의 15ha에서 15호/헥타르로 수정 하였으며, 기타 법률 위반 상황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시 취락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이 개정이 되어서 면 단위까지 밀집 되어있는 마을은 취락지구로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지정 지구가 많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면 단위로 하면 전체 25개소 정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면 단위 별로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면 단위는 묶어져 있고 큰 동네는 거의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 같은 것은 별도로 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대게 건폐율이 20%인데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면 60%로 주거지역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폐율이 올라가는 고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ㆍ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일곱 분 위원 중, 출석위원 여섯 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안 설명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에게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전액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완화 변경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맞게 현실화하고 법령에 쓰이는 용어를 일반인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바꿨습니다.
제151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이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ㆍ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일곱 분 위원 중, 출석위원 여섯 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현장방문 대상사업장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방문대상 사업장을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결과 경제개발위원회소관 사업장은 도시과의 만경동서로 개설사업외 총48건이 들어 왔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방문대상 사업장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이 7개 사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현장방문도 행정지원위원회와 함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사업 현지 방문의 결정의 건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정호영
저쪽은 없나요.

○전문위원 조석용
행정지원은 많이 없다고 해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8군데인데요.

○전문위원 조석용
만경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라 한군데 가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위원 김영미
이게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조석용
아직 시간은 안 잡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지역에 많이 있고 먼 거리는 별로 없어요.
먼 거리는 만경, 용지, 광활 쪽에 있고요.
일찍 출발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방문하려면 자료 습득을 해야 하니까 전문위원이나 담당 공무원들께 자료요청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된 데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업은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현장에 가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데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 현지 방문 결정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환경과와 일자리창출과의 사정에 따라서 우선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방치 폐기물 관련해서 방치 폐기물이 실제 엄청 많은데 일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쓰레기 같은 것을 업자한테 주고 업자들이 그것을 처리 못하니까 방치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아파트 쓰레기 처리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업자에게 어떻게 주는지,

○환경과장 전기택
아파트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요.

○위원 김영미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반생활쓰레기는 봉투로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파트마다 어떻게 처리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아파트 자체 위원회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아파트 별로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지 자료한번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지도단속 장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내구연한이 다됐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내구연한이 다 됐고 그전에 저 오기 전에 그냥 숫자로 잡아 놓은 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왜냐하면 대리마을 같은 경우도 소음측정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못하고 도에서 오고 이러더라고요.
시에서 고도의 측정능력이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갖추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처분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측정한 것은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측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차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 용역 발주 됐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끝났습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서도 나왔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용역서 한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철새도래 감시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가요. 한분인가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환경관리담당 신인수
지금 3개조 여섯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철새가 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요?

○환경관리담당 신인수
야생류를 못 잡게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단은 보호차 측면이네요.

○환경관리담당 신인수
예.

○위원 정호영
그것만 쭉 그 철에 돌아가면서 감시한다는 거지요. 여섯 명?

○환경관리담당 신인수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개방용 화장실 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편의용품 어떻게 주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지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한개 업소 당 25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돈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물건을 사서요.

○위원 정호영
용품도 줘야 되겠고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분들도 관리감독도 그렇고 확대가 상당히 더딘데 상하수도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상수도랄지 하수도랄지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공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몇%라도 경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가 전부 화장실을 지어내야 하는데 그렇지요.
그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봉황농공단지 구조적 개선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말씀을 한번더 드릴게요.
봉황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물이 잘못되면 거기는 특별하게 용수로가 없어서 농민들에게 용수로 배수됐던 물이 쓰여 질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쪽 상황이,
그래서 지난 번 일자리창출과하고 국장님들하고 환경과에 얘기해서 각자 어느 정도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도 좀 내주시고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정도 일처리는 되어가고 있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철새관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여섯 명입니다.

○위원 나병문
개체 수 확인한 것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체 수까지는 확인을 못하고요.

○위원 나병문
아니 언젠가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김제에 오는 철새들이 군산보다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농가보상도 하고 보호를 해 줄 바에는 군산같이 시설을 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동진강휴게소 같은 데 뒤에다 전시관도 만들 수 있고 군산은 보니까 부상당한 철새들 갖다가 키우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나병문
군산보다도 개체수가 많다고 하는데 자원화해서 관광화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시내 상가지역에서는 화장실 내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중에서도 2층이든 3층이든 큰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려고 안 하지요.
그것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화장실문제가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는데 일원화시켜서 전문적으로 한두 명 두면 깨끗하게 관리도 잘하고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든 기존에 있는 시장이든 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장실문제도 굉장히 시급한데 새마을금고 앞 주차장에 화장실 지으려고 해도 일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못 짓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첨부 말씀드리면 일전에 너구리가 다쳐서 저희들이 전북대 수의대학에 치료차 갖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문제는 현행법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이면 터미널 같으면 각 개별법이 전부 다 주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개방화장실 이거든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축협 매장 있는데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주는 거기 안 살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현재 겐치빌 치킨 하는 그분들이 부모님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볼일을 보는데 어떻게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봤더니 건폐율이 안나 와서 지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서면 리모델링을 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내주라고 사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까 말했다시피 화장실개방에 따른 인건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것만 해결해 주고 깨끗이 관리만 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 군데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국장님이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보니까 기후변화에도 초등학생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네요.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린클린 이 교육도 학교교육하고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학생들이 퇴비화해서 화단에 묻는 교육들이 학교 내에서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 여기에서 현재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지만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내다 봤을 때 주택 사업자들이 단열재를 철저히 쓸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차원에서 이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린클린 마을별로 한명씩 위촉하는데 이장님들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꼭 이장님들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미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읍면 동 외곽지역 쓰레기차가 지역별로 거점별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코스 월별 몇 회를 어떻게 도는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지역만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시내지역하고 읍면 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 동소재지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1% 감량 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치에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활쓰레기가 갑자기 21% 감량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2010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치 자료를 빼서 보니까 용기종량제 했더니 21%감량이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도가 바뀌니까 물론 감량도 되겠지만 제대로 종량제가 안돼요.
특히 농촌지역 소재지 지역은 한다고 그러는데 다 버린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더 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도시지역은 나을지 몰라도 농촌지역은 종량제를 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린다니까요. 버리면 환경오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퇴비화를 시켜서 일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음식물로 퇴비화를 누가 시켜요.

○환경과장 전기택
뒤엄자리에 묻는 것은 음식물 퇴비화가 되지 않나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왜 버리는지 어떻게 해야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지 제대로 음식물을 수거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사업장 환경오염 시설물 합리적 지도ㆍ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일년이면 몇 건 정도나 단속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적발 건수가 일년에 15건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폐기물 쪽이 많습니다.
폐기물하고 가축분뇨축산폐수 무단방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축분뇨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 사육하는 사람들 교육 한번 씩 이나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일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년에 한번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도 하셔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2만 3천불 시대라고 하는데 시골도 상당히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축산하시더라도 피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합리적 지도관리 이런 부분들도 단속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 교육도 하시고 의식도 높이셔서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철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보고하는 양식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 위원회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생물다양성은 영농현실에 대한 보상을 하기위해서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철새를 지키기 위한 계약 사업이 아니에요.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쪽 인데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요.
작년에 6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3억 3천 반절 줄고 그전에는 11억인가 12억인가 였어요.
왜 이렇게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고 시비가 주는데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 대책으로 조사료 장려금 및 경관보전직불제로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경관농업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면적이 반절로 줄었어요. 정부시책이,
그러면 여기 유도해서 농민들이 경관농업 참여하는 것 시에서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료생산 장려금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얼마나 줘요.
올해 얼마 줬어요. 키로 당 5원이나 줬는지 제가 볼 때 피해보는 것을 타 작목으로 유도해서 말이 되는 사항이가니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해놨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대안으로 계약은 계약대로 있는 돈 만큼하고 농민들에게 최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철새를 앉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피해 주는 만큼 영농손실 보상을 못해 주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오면 시비라도 하는데 시에서도 재정 없으니까 예산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농민들이 손해 부담을 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경관보전 직불제로 조사료생산 장려금으로 유도 하겠다는 얘기가 앞뒤가 맞는 논리냐고요.
경관농업보존직불제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 있는 대안을 보고하시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잘 챙겨보세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생활공간 조성한다고 그래서 진봉에도 바람길 조성하고 그러는데 저는 바람길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왜 총무과에서 운영 않고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녹색길 조성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이 사업자체가 행자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라 내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도 지금 국장님 잘 들으세요.
김제시가 국가예산을 공모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좋으신데 유치하는 것이 김제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필요한 것만 하세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둘레길, 마실길 몇 가지 길 있어요. 바람 길 관리하는데 예산은 누가 줍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에서 예산편성 해 줬나요.
6월 달만 되면 풀초가 우거져서 다닐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감당하질 못 해요.
관리할 수 없는 길 뭐 하러 만들어 놓고 민원만 야기 시키냐는 말이에요.
이걸 만들었으면 쾌적한 공간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만하고 관리는 예산 없어서 못하고 풀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은 따르고 누가 감당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2년 예산 세워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봉뿐 만이 아니고 금구나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런 길에 조성했으면 조성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까지 책임을 지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폐기물 친환경적 관리 이거 보면 고물상 적정관리를 통해 폐기물 자원화한다고 했는데 고물상 같은 경우에도 주변 어떻게 해놨는지 시내 한번 돌아 다녀봐요.
너무나 흉물스럽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눈에 봐도 고물상인지 거기서 귀신이 나오는 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놓고 영업을 하시는데 겉에라도 쾌적하고 보기 좋게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물상 김제에 굉장히 많아요.
고물상마다 가면 그렇게 흉물스럽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 가동율이 70%정도 밖에 안 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뇨처리장은 한 60%?
가동율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은 일일 톤이 200톤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일일 144톤이에요.
그러면 약 70% 밖에 안 되는데 증설은 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원래 가축분뇨처리장이 100이라면 약80%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톤이라고 해서 200톤 다 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약80%가 운영하고 있으면 적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0%밖에 안 되는데 아직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왜 수십억을 들여서 증설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데 현재 80%처리 한다면 160톤 처리하면 최대 맥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별도로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허가제는 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허가권 있는 축산농가들도 그쪽에 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축산농가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설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전기택
허가업소들은 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방에 축사들이 신고 미만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갖다가 처리하려고 늘리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70% 밖에 안 되는데 증설을 왜 하시냐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말씀대로 허가업소는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 미만업소만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정산은 매월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정산은 매월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기집행으로 집행은 일찍 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해 놓고 정산은 그때 그때 매 얼마다 적정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에서는 별도로 다른 통장에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적립했다가 매월 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신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골에 정화조들이 다 있어요.
정화조 관리해요. 안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정화조 관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관리해요. 관리 잘 하세요.
정화조 묻어놓고 일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하게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정화조해 놓고 청소 안 하면 정화조 묻으나 마나에요.
제가 볼 때는 관리 않는 다고요. 관리해서 적발한 건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인정화조는 관리를 하는데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권고문을 내보내고 정화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하고 있다고요.
관리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70%이고 시비 30%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도비는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원래 추가 농어촌 지역이라고 국비70% 시비3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것을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농공단지가 김제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빼려고 요구했는데 잘 안줘요.
과연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김제에 주소지가 얼마나 되어있으며 농단지에서 이렇게 까지 지원해주는데 김제시에 경제적인 창출은 얼마정도가 되며 세수는 얼마 정도가 되며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환경 과에서도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30억 사업을 하면 김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그쪽에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고용을 김제시 시민들을 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 해서 주소도 여기 갖다 놓으라고 독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만 하시지 말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고용창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보면 종사자들 중에서 김제시에 주소 있는 사람들이 50%도 안돼요.
전부 출 퇴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장들도 주소 여기다 안 놓고 출퇴근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김제시에 주소도 안 놓고 김제에서 돈만 벌어서 가겠다는 그런 사고는 우리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부분들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제가 볼 때는 50%도 안돼요.
김제시에 주소 놓고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료는 어느 정도 제가 빼봤는데 50%안 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경영자들도 분명히 있어야 해요.
경영자들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사하셔서 이런 사업하려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제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지역이 살고 기업이 살고 그렇게 서로 지역주민들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폐수량과 농도량에 따라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설치비 지원만, 추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 그 사항을 살피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이랄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특장차전문단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11년 4월 8일 날 선정이 되서 전문단지 시설계획 용역을 올 10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어디서 하는 거지요. 실시설계용역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시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지금 발주 나갔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느 예산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 그런 얘기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왔어요. 제가 지금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예산을 다 뒤져 봤어요.
기획실에 있는 풀비로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어떤 예산 쓰셨나요?

○기업유치담당 정진영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 할 때는 무슨 예산 어디 예산 찍어서 하지 않나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 다음에 일단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용역과제심의에서 했는데 시비하고 지방채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업이 사실은 갑자기 지정해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순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서두른 면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게 산업단지로는 완전하게 들어올 수는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한 사항인데 쟁점이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산업단지 내에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산단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도 관련부서와 중앙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 90만평에서 산단을 80만평으로 하고 특장차를 10만평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위원 정호영
농공단지로 응모를 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분양가 차이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김제에 오기 전에 이분들이 완주 분들하고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디 어디 거쳐서 온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익산 금마에 2007년도에 농공단지 9만 5천평을 조성을 해서 특장차 단지를 유치하려고 조성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 고도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됨으로써 무산이 됐습니다.
익산시에서도 80억 이상의 기본사업비 설계비 이런 것들을 투자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익산에서 하지 못하고 김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통해서 유치가 됐는데 당초에 김제에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익산에서는 익산 산단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김제에서도 김제산단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비교 검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장차 업체에서는 위치나 나들목 분양가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때 백구가 적지다 이렇게 요청을 강력하게,

○위원 정호영
몇 개 업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장차 협회와 단지를 조성 하려고 했을때는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중에 한 38개 업체가 전라북도 관내에 특장차 단지가 조성이 되면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끝나고 회계과에 알아보셔서 지방채 승인까지 받고 우리시 받고 용역하세요.
중지 시키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향후, 이게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예산도 될 수가 없어요.
용역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지켜주시고 순서 바꿔서 까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3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계획을 그룹홈 경로당잡고 계시는데 생산단가도 너무 많이 잡혀있고 그룹홈 경로당으로 특정 지어서 읍면동에 하나씩 해 주면 너무한 군데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의원님들 볶아 먹어서 심야 전기해 달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런 곳도 수요 파악하셔서 그쪽부터 해서 심야전기 있는 곳은 빼고 그룹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지 마시고 일반 경로당도 심야전기를 요구하는데 지붕이나 시설들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응모해서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 중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룹홈 지으면서 어느 정도 시설도 좋아졌고 거기는 시설들을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룹홈 지정 못 받아서 소외받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한 5백만 원씩 받아서 하는데 그런 곳도 파악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풍동 지역에 역전 상가 생긴지 얼마 안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올해도 특별하게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보고가 안 되셨는데 신생 단체기 때문에 과장님의 각별한 지원과 지원 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지금 협의 중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순동농업단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화 사업도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순동농공단지에서는 폐수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과 소관인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관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 폐수관이 폐수관으로 연결 됐는지 폐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해서 버리는지 민원이 일주일에 2건도 나오고 한 3, 4년된 민원인데, 도 환경관리계에서 담당을 해서 한번씩 옵니다마는 그렇게는 잡아낼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비에 관해서는 일자리 창출 과에서 확인작업을 해 주세요.
관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관련해서 33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추진에서 정기문화행사가 6회 잡혀있어요.
이 행사비가 정확히 책정이 되서 나가나요.
문화행사 행사비를 책정해서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통괄사업비가 있고 수시로 여러 분야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돼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공연팀이 애로상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행사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 자료요청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벽성대하고 폴리텍 대학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출효과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특장차 전문단지 절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밟아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땅 조금 비싸게 팔 의향들도 있고 여기 꼭 와야 된다고 제가 이장단 협의회 한마당 갔을 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꼭 여기로 된다고 그래서 절차가 잘못 돼서 만약에 나중에 지방채 때문에 걸리면 의원들이 돈 안 해줘서 거기로 못 간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차후에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농공 단지 미착공 3개 업체 그리고 5개 업체 휴업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어떤 업체는 당초에 구입을 할 때는 할 계획이었으나 여력이 부족해서 못한 곳도 있고 한군데는 내년도에 착공 하겠다 확답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미착공이나 휴폐업은 지속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독려만 하는 것이 행정처리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원칙대로 처리 하세요.
어렵게 전부 다 조성하고 그랬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총 사업비 증액하는 부분 계속 지연되는데 국가예산은 거의 끝났어요.
2012년도 예산은 거의 끝나 가는데 지금 까지 결과가 증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증액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60억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걸리는게 금융비용입니다.
한 70억 정도 금융비용을 요청을 한 것이지요.
다른 자유무역지구에서는 금융비용을 요청을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용을 보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산단과 자유무역지역이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보면 계속해서 지연되고 불확실하니까 문제 사업지구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요청을 하니까 관련자들이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 올라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는데 증액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금융비용을 보존해 주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12월 정도는 협의하려고 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기재부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잠깐 논의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산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알고 있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산단 업무 우리가 출발해서 지금 까지 업무보고 한두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때마다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요.
전 과장님은 증액처리 다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도 안 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시간 낭비해가면서 업무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고 아무 대안 없이 지지 부진하게 이 사업 김제시 운명이 달린 거예요.
정말로 의원이지만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전부 의원들한테 돌려 먹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을 바꿔야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아니면 공사 못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안 되면 축소를 해서 개인한테 팔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자유무역지역이 김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실은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 김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이 많게는 5백억 이상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이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제뿐만 아니라 전체 자유무역 지역이 동일한 내용에 의해서 계속 진행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의 증액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예산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 지지 부진한 사업 때문에 그래요.
산단 지금 자유무역지역 총 사업비 증액 되어서 조성한다 하더라도 군산 가보셨지요.
군산 기업 유치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어느 세월에 기업 다 유치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분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금 있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려면 하지 마세요.
계속 금방 된다 다 끝났다 무엇이 끝나요.
이것 안 되면 빨리 결정하세요.
사업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산단 18% 지정 됐다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 계획 공정이 18%이고 지금 10% 정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왜 분양공고 안 나가는 거예요.
18%가 됐으면 분양공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금년도 계획 공정이 18%이고 현재는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지엔아이에 소속되어있는 회사들까지도 아직 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자 다 안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출자는 다 끝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의원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정보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빨리 합의해서 이사회 결정해서 추진해서 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김제시 앞으로 큰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인데 부도납니다.
사업 빨리해서 김제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 하시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랬지요.
금융 대출 천억 채무보증 선 것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상환기한이 2014년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4년까지 채무보증선 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2년 남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4년 이후 채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김제에서 기채 얻어서 갚을 거예요? 대안을 가져오시라는 말입니다.
자료 요구하니까 복사 4장해서 가져왔더만요.
본 의원이 전부 다 일일이 파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억 보증서고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얼마나 질타 받고 있는지 알아요.
대안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총 책임자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질책이나 책임들은 과장님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고 이 사업 최선을 다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2012년 사업을 몇 가지 묻겠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2012년도에 사업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 정확히 집계는 모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 얼마 요구했는지 몰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실과 중에서 최고 많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과가 일자리창출과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산단 동의 받을 때는 시비하나도 안 들이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입로에서부터 시비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심의 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분양공고도 빨리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분양공고는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사비 증액하는 것도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 6만 6천 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산단외는 어디에요.
산단내 산단외 구분을 해놨는데 산단외는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인근을 얘기한 것입니다.
10만평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획이고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특장차 전문단지 동료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산단 유치업종이 본래 기계나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런데 왜 특장차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26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보조 얼마 받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7만 원씩 정도 받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평당 33만 원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공사입지 조건이 어디가 좋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는 산단이 좋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단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에요. 39만 8천 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지금 앞뒤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가를,
지금 산단 감리는 누가하지요. 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에서 할 의사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저희들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계에 대해서 김제시 용역 잘하던데 용역 설계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산단이 훨씬 제가 볼 때도 농공단지보다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냐는 말이에요.
여기는 보조금을 합치더라도 33만원이면 분양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9만 8천 원이냐고요.
잘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잘 하시고 명분이 있는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장차 시 의회를 무시하고 너무나 멀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 의회에서 기채 안 해 주면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목 잡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시민들한테 찬반투표라도 물어 볼 거예요.
김제시 기채190억 되지요. 채무보증 천억 섰습니다.
그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김제시 2012년도 사업 예산 없어서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대고 특장차 유치해서 김제시가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까?
특장차 전문단지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일거리가 갑자기 많이 생깁니까?
김제시 경제가 좋아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물론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백억 기채를 또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단계를 밟아서 소통해 가면서 추진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연차 사업이고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는 밟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절차는 이행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채가 승인이 난다거나 또 의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문제는 염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다 된 예가 있고 또 특장차는 들어오려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공단지보다 쉽게 기채는 회수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사실은 섭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치 문제는 당초에 산단도 백구로 결정할 때 두개 장소를 놓고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20여개의 업체들이 백산보다는 백구가 좋다 이런 선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단 인근으로 들어오면 좋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가 순동 산업단지해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할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유치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연 농공단지 순동산업단지가 유치돼서 우리 김제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점검 잘해 보세요.
아까도 환경과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과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김제에 거주하고 있고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진단한번 해 보세요.
특장차가 와서 김제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있으면 대안가지고 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순동산업단지까지 보면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42. 5%가 김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수 증대는 들어올 때 감면도 되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6백 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40% 정도는 김제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백구가 익산과 전주권입니다마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들어오다 보면 김제에 많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현재는 42. 5%로 약간 부족한 상태지만 지평선 산단도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김제도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현재 일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가 멀리 있어서 못가는 그런 것이 김제 현실이 아니고 사실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구에 들어와서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의회도 시민을 위하는 기관입니다.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이 올라 올 때 승인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지금 특장차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2011년도에 5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1년 만에 15억 늘어나서 20억 들어간다고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공무원들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계획했다가 커지고 커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와버리는 것이 행정적인 계획이고 제가 볼 때 10만평 조성하는데 김제 시비 20억 더 들어 갑니다.
보상비 얼마로 잡아요.
시간 없으니까 산단도 보상비 생각해 보세요.
보상비 천억 넘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단 보상 예상 얼마 했어요. 한 8백 억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민들한테 보상 해 준거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산업단지 위치를 당초 위치보다는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은 국공유지가 50%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잘 하시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행부에서 혼자 멀리 가서 나중에 모든 책임을 의회에 돌리지 마시고 같이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관내에 여성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별도로 보고 받거나 본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파악이 아마 안됐을 것입니다.
여성사업자현황도 파악을 하셔서 여성친화도시 하네 하는데 우리가 관내여성사업자가 얼마나 있고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보유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341페이지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월 93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해풍 친환경영농조합은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청하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로 뭘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사리 재배 같은 것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주면 판로를 잡아주나요?
그 사람들 인건비만 지원 해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 해주고 판로 연결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자리 창출사업 내실 추진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일자리창출과가 큰 사업들만 하다보니까 작은 것들은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학교 통학거리 먼 거리는 택시 지원하는데 혹시 아세요.
농어촌 학교가 통학거리가 멀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스쿨버스가 돌아갈 때 한 시간이상 걸려서 아마 교통과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금구 쪽에 일부는 택시로 학생들을 통학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가 넘치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창출차원에서라도 반반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교통지원을 교통과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인가 학교급식 지원도우미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과 후에도 돌보미 인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도 일자리창출로 해 보시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신재생 에너지 내년도 사업으로 그룹홈이 올라왔는데 올해 현황이 태양광 지붕을 하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하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이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지원이 나옵니다라고 농가를 현혹해서 몽땅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줄 수 있는 농가는 한정이 되잖아요.
한 35농가 예산은 나왔는데 50농가가 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체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당 10가구 이상 사업 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0만호 보급사업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니고 올해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알기로 도에서 신청농가 보다 적게 예산이 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으시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구당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산추경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결산추경때 반영은 하시는데 업자가 농가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리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1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