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임시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제153회 임시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7개과의 업무보고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과외 6개과의 201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보고에는 없지만 재난안전관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방사능 아스팔트 때문에 여론에서 많이 힘들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희가 방사능측정 장비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계는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기술 센터쪽에는 없나요?
지난번에 곡물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서 그쪽은 있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셔서 식품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얼마 안가면 요즘 화두가 그것이니까 준비를 하셔서 일상 감사팀에서 사라고 하든지 우리시에 타설 되는 것에서는 미리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번 감사기간에 요즘 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테스트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감사때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수시설 분기 일회 검사를 하시는데 법에 분기 일회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정부지원은 무료고 정부지원이 아닌 일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내야합니다.

○위원 정호영
여름 같은 때 특히 요즘에는 구제역 등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질산성 질소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3개월에 한번씩인데 당분간 월1회 라든지 대한민국마트옆에 검산소 공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비상 급수가 아니라 생활용수처럼 음용을 하고 계시는데 3개월에 한번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분기별로 1회를 하는데 무료이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에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여기에서 소하천은 관리를 하는데 소류지는 어디서 관리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소류지는 건설과 농지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소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요. 소류지 때문에 다음에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수해피해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상습적으로 침수 지역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미
2004년부터 연속적으로 침수된데가 있는데 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업무를 해서, 자료를 주신 것에 43번, 44번 검산천, 순동천 소류지인지 소하천인지 이래서 서로 업무가 이쪽저쪽 미루다 보니까 2004년부터 몇 년 째입니까?
7년째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이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막고는 침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하천, 농경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금방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막고 여기가 침수가 안됐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미
여기 길까지 다 넘쳤거든요. 길이 안 보였던 지역입니다.
새만금 막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백학동쪽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내년계획에 세워 주셔야 합니다.
해마다 계속적인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 손실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풍수해저감 대책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침수된 지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을 올렸거든요.
앞으로는 풍수해저감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김제시 우수 저류시설 설치공사 중앙초등학교앞에 지하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 어디에 파서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깊이 5m 정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만 6천 5백톤 정도를 저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 6천 5백톤이면 인근 비 오는 지역을 봐서 2시간 정도 70미리가 와도 물을 가둘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시간당 35미리?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시간당 70미리가 와서 두시간 동안이요.
2010년도에 73미리가 한 시간 동안 왔거든요.
그것을 두배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식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지하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 위에는 그대로 다시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구산천은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원겸 오픈식으로해서 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저수지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논을 사서 깊이 파서 수생식물도 심고 비가 왔을 때는 저류를 했다가 비가 안 오면 펌핑해서 내보내고 그런식입니다.

○위원 김택령
사업비는 국비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요.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두일 목욕탕 앞에 두일주택인가요?
지난번에 건물 안전진단 D등급 나온 것 생각 안 나세요?
건축과하고 해서 몇 번 서류로 왔다갔다 했을 건데요.
두일주택 우리 목욕탕 건너 쪽에 아파트 하나 기울어져 가는데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거기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얘기도하고 그랬는데 재난안전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퇴거 명령이나 이주 명령 말고 한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것이 급경사지라고 해서 만경 영광아파트가 그런 처지가 되는데 모든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 놓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식으로 추진을 해야 거든요.
영광아파트도 비탈면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하려면 10억 이상이 들고 임시적으로 하려면 2억 정도 드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해 놓고 나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 E급이 나왔다 하면 퇴거 명령을 해서 거기를 못살게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구조 개선을 해서 보강을 한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해 주고 나중에 그분들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일부 E등급 일부 D등급이 문제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그것을 행정에서 D로 판단할 것인가 E로 판단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 이주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돈도 저리로 빌려줄 수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안내 다 해드렸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분들은 예전에 김제군 시절에 지어서 일반인들한테 넘기고 소유권 변동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3도 정도가 기울어져서 서 있는 것도 이상해요.
많이 철거들 이사 가시고 지금 육안으로 볼 때 진행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전 진단 한번더 해 보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기금에서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라고만 하는데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미리 고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장님 오셔서 좋은 방향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신문 한번 나고 그 뒤에 아무 소식도 없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거든요.
시장님 관계된 부분은 다음에 여쭤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풍수해저감 대책이 용역중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되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 김영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결과는 나와 있지요.

○위원 김영미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7월에서 8월 금년 호우피해 난 현황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느 정도 복구는 다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복구는 공공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32건인데 4건은 발주되어있고 8건은 발주 의뢰가 되어있고 용역 추진된 것이 18건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부진하냐면 시비가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15억 정도 안돼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다고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피해상황하고 복구상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유인물을 주셨는데 각종 고향의 강을 비롯해서 하천 유지 보수하고 일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1,895억이에요.
2012년도 267억이 필요하다고 유인물 만들어졌는데 이중에 시비가 얼마 정도 부담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사업별로는 다 다른데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5대 5고 고향의 강 같은 경우는 7대 3, 하천환경 정비도 6대 2대 2,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자세한 시비 부담이 얼마인지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천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하나 만드세요.
국가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리고 정비계획,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인물로 봐서 우리 하천이 어떻게 현황이 되어있고 어디까지 정비가 되고 어디가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니까 유인물로 정리해서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첨부를 해 주시고요.
고향의 강 두월천이 국가 하천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지방 하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용역설계는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직 안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입찰 보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실시 입찰이 끝나면 조감도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셔야 어떻게 하천을 복원하는지 생태습지 공원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하니까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두월천 고향의 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자문 기구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원평천, 금산천, 벽골제 총 사업비만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방비가 얼마가 오며 국비는 얼마가 오며 국비는 광특으로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예산이 시비로 얼마나 편성이 되고 국비로 얼마가 오는지 예산을 알 수가 없어요.
예산책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만들때 자세하게 만드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국가 하천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국가 하천이 3개소입니다.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이 일부가 국가 하천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지난번에도 8월달에 비가 2백 몇 미리 왔을 때 재난관리계에서 고생들 하시고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시장님 현장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밤에 비가 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보고 그날 밤에 비가 더 왔으면 원평천 제방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하천 제방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책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날 다행스럽게 비가 더 안 왔기 때문에 김제가 피해가 적었지 밤에 비 더 왔으면 제방 다 무너졌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번 호우때 느낀 점인데 비가 오니까 어디에서 흙을 팔 곳이 없어요.
앞으로는 자재로 쓸 흙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을 미리하시고 우수시설 저류시설 이 부분도 엄청난 예산인데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시설을 하려고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부터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한 6월까지 끝내서 조립식이기 때문에 방학 때 하려고 하고 오픈식은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학때 시설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구산천 인근은 어느쪽 하려고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실시설계때 타당성을 조사해서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쪽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는 초기우수라고 해서 오염된 물 저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수해가 났을 때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자꾸 예산 얘기를 하냐면 김제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제방비 지방비를 김제시 재정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을 해서 다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급한데 먼저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만이 하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국비 온다고 해서 시비부담해서 시작을 안 해 버려야지 시작을 하면 빨리 정비를 해야 돼요. 하천이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재정 분석을 잘하셔서 더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요?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복구사업 재난상황 유지 관리하는 것 CCTV를 놓는다고 하는데 금산사 계곡에 놓으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금산천에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CCTV는 관내에 8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하천별로 쭉 되어있는데 만경강이나 신평천, 동진강은 없어요.
저번에도 비가 왔는데도 동진강에 물이 불었는지 나가 보기 전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물 상태가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려고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위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통합방위태세 확립하는 것 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중대본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해드릴 수밖에 없고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예비군까지 관리한다면 좋겠지만 지방비가 문제가 붙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 한 것만 정리를 하시고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면 의회에서도 절대 승인할 수가 없어요.
김제시 재정 없어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다 못하는데 예비군 관계도 꼭 필요한 부분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오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김제시 민방위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5,410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방위 화생방 장비도 점검 잘하세요.
지난번 감사때 소방 자재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데 이런 사태는 언제 올지 몰라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일본 쓰나미 오는 것 봐요.
이건 지각 변동이 어느때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관리를 잘해서 비상 사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녹색쉼터조성 성산공원 외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 공원이니까 도시에 있는 공원 13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전체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전체 전 공원에 대해서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전 공원에 대해서 수종 갱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 고사 된 것 정비하는 것이고 시설물 교체를 많이 하고 시설물 부서진 것을 고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조사를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시민문화 체육공원에서 음악분수 전에도 올라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음악분수 하나 놓는데 15억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수변공원 걸으시는 분들 보세요.
이어폰 꽂고 자기 나름대로 취향에 맞는 음악 들으면서 운동들 하시거든요.
제가 자생식물원 조성 15억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수대 하나 놓자고 15억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몇 번을 지적을 해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부터 시책 발굴하면서 올라왔던 제안했던 것들이 저희과로 넘어오다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올리고 이것을 업무보고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미
가서 한번 보세요.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이신가, 이어폰 꽂고 다 자기 음악들으시고 아니면 도란도란 얘기하시거든요.
차라리 경관을 하시는 게 낫지 음악분수 하나가지고 15억을 쓴다 이것 다 예산이 전액시비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선정을 했어요.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어디가 선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구초등학교입니다.

○위원 김영미
여기는 선정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평가표가 있어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금구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공문은 띄우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선정이 한 곳밖에 안 되다보니까 치열하고 잡음이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열 몇 개 정도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객관성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구산공원에 애완견을 가지고 출입을 해서 시민들이 지장이 많다고 냄새도 그렇고 앉을 자리도 마땅히 없고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나요?
공원에 애완견을 못 들어오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나병문
조례가 안 되더라도 안내문이라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고만요.
공원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이게 도심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으로 내려오는데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주로 저희는 산림쪽 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해서 예찰방제를 하고 주기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구산공원에도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확인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공원에 놀이 기구가 사람이 쓰다보니까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많이 닳아서 파져있고 그러거든요.
기구 자체가 흔들리고 그런 것을 점검표가 있어서 기관별로 점검하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녹색쉼터 조성에 시설물 보완 정비사업에 있는데 공원들이 올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설물 노후 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고드릴 때는 5억원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예산 설 때는 조금 서기 때문에 늦춰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제때 고쳐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공원내에 가로등 같은 것도 농촌지역 같은 곳은 주민들이 농사철에는 차단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공원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가끔 고장 나는 것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코스모스 명품길을 얘기하는데 좋은 데 우선 주민들이 안전해야 하는데 코스모스가 농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침범한다든지 높이가 높아서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해요.
높이 조정은 못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높이 조정은 시에서 인부를 일괄 사서 적심이라고 해서 두 번 정도 높이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개화 조절용으로도 하지만 높이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높이도 생각해 주시고 농로 들어가는 데는 넓게 도로를 내줄 수 있도록 침범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검산문화 체육공원 내에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가쪽으로 폭우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화장실 옆에 잔디 광장에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몇 번 시도가 있었어요.
어쨌든 공원을 관리하시는 입장이니까 국민체육센터 뒤쪽으로 상당히 높고 물 쪽은 낮잖아요.
그런 쪽을 될 수 있으면 자연석으로 층을 만들어서 잔디하고 해 놓으면 밑에는 잔디만 깔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공연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인 분수나 호환 데크나 이런 것도 좋은 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변형 안시키는 방향에서 경사로 같은 데는 자연석으로 해놓으면 결혼식장도 될 수 있고 공연장도 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콘크리트 해 가지고 조명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행사하시는 분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억새 원평천 포교 쪽 어떻게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해요?
조감도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경관 억새라는 것이 농촌진흥청 향우회에 계시는 분께서 거대 억새해서 큰 억새를,

○위원 정호영
어디에 심는 거예요. 원평천에 있으면 제방에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평천 제방이 아니고 벽골제 들어가는 입구 밑에 둥그렇게 고수부지 같은 것이 나오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억새를 심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억새가 보통 1, 2m 크지요. 언제 식재해서 언제 큽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약에 예산이 서면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현재 자생지를 준비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떠다가 공사를 하든 어떻든 억새를 떠다가 해야 하거든요.

○위원 정호영
두월천 문제가 7,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원평천 물이 크기 때문에 두월천에 수막현상이 생겨요.
수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김영미 의원님 집 앞으로 항상 상시 침수지역이 되는데 원평천 안에 억새를 심고하는 것은 좋은 데 물에 흐름에 방해 될 경우에는 제고를 하셔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억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봉남에서 고속철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교량 세워서 물의 흐름이 늦었다 해서 소송이 붙어서 5억 6천인가 물어줬어요.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3월에 심어서 10월 정도면 절정에 이른다는데 그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평천 밖에 하시든지 아니면 논을 빌려서 하시든지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원평천 위쪽으로는 몇 년 전에 억새를 심었거든요.
제방이나 밑에 쪽으로는 물의 흐름에 방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밑에 고수부지쪽으로 경관용으로 활용하려고 당겨서 심는 것이지 물 흐름에 방해 되는 것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최고 수위에 갔을 때 물이 어디까지 가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갈대가 있다든지 억새가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만약 예산이 서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은 꼭 물 흐름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 역전에서 경찰서까지 수종갱신 계획되어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상하수도과에서 09 BTL 사업한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과하고 저하고 하시든지 연찬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설계가 어디를 건들고 가는가 한번 보세요.
수종 갱신하는 쪽까지는 다 안 파는 것 같아요.
보통 보도블록은 손을 많이 대는데 대충 설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심어놨다가 캐야 되고 문제가 된다면 좀 늦추시고 그 부분이 만일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진도대로 원래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설계도를 놓게 보시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수종 갱신은 12월 말 정도나 12월 초에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투수공 포장된 곳을 걷어내고 그 밑에 관목류 심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하수관거 BTL 사업 때문에 걸려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 선정 위원회에서 수종을 선정해 주시면 투수공 걷어내는 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같이 내년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하수도과 일쪽을 조정하든지 거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실무자들하고 한번 같이 만나시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가로수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조성 기본 계획이 언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올리고 있지만 예산 확보를 못해서요.

○위원 정호영
조례상으로는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지금 한번도 안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어도 실제로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가로수 관리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으면 조례를 없애실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도 계속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 정호영
둘 중에 한 가지를 시장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조례를 없애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든지 판단을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신경 안 썼는데 백구에 표고종균을 생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협의해서 이분이 조금씩 늘려서 나중에는 버섯 박물관까지 해 보자 얘기가 된 상태이고 올해 공모를 한 것이고 그리고 금구쪽에서 장생 더덕이나 잔대 같은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두 군데 올려서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동부권에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장려가 되어야 해요.
산림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싶은데 개인이에요.
영농조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개인이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영농조합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몇 개 농가가 연계 되어있나요?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장려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난대수종 시험재배 8종이라고 했어요.
지금 식재한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 100본 정도 심었거든요.
가로수용으로 가시나무, 호박나무, 동백나무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해봐라 해서 묘목으로 심었거든요.
일반 예산에서 과 자체에서 썼기 때문에 관목으로는 돈, 홍가시, 치자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미
현황 자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경제림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순수 산림사업인데 이것을 포장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면적이 41헥타르면 꽤 넓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내년 사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가서 예정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개인이 원하면 나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데에 심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41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곧 확정이 되는데 이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이오나 큰나무 이런 경우는 거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유휴지나 소득사업은 나무만 지원하는 정도에 사업비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개인이 원하면 큰 소나무나 이런 것은 식재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다 찾아오셔서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안을 가지고 법을 따져봐서 여건만 맞으면 해 주고 산림이 적고 물량도 적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거의 요건만 맞으면 다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소득증대 조정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나가지만 나중에 사업을 하고 돈으로 현찰로 나가거든요.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큰 나무나 바이오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서기 때문에 공사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식재를 해 놓고 차후에 관리는 주민들한테 맡기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도 보조사업으로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라는 것이 풀베기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연차별로 계속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가 관리를 하는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택령
502페이지, 주민소통 학교 숲 조성 한번 했지요.
금년에 한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택령
선정을 하는데 신청 받아서 현지 나가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계획서를 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돈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학교 위치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뿐이지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학교에서 사업위치를 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한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저희들은 주민에 가까울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학교 쪽은 학교 편의를 위한 쪽을 선정합니다.
적절히 조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나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하는 것은 일년에 한 학교씩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전라북도에 원래는 14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오니까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해서,

○위원 김택령
전액 도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보조사업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나온다는 계획도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없습니다.
그때그때 배정이 되면, 원래는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너무 야박하다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공원 녹색쉼터 조성하는 것 이 예산 이번에 편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그 금액 정도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세워 주시면 고마운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성산공원 13개소라고 했는데 부기 다 달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부기를 달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실태조사 1차 2차해서 나가서 부서진 데나 정비할 데가 있을 때 조사해서 1차로 상반기에 한번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풀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5억 원 정도 서는 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보면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금액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원이나 현재 시설물 교체나 정비할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도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시행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받아 놓은 데 자료 주시고 시민문화 체육공원 공간 조성하는 것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시민공원은 지방자치에서는 김제시민 공원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마스트플랜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 하고 나면 또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수변공원 조성하면서 용역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 결과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분수대까지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때 당시 과업 줘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까지만 끝내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면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순서를 달아서 투자를 해야지 누가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하고 얼마에요.
음악 분수대 15억하고 거기가 실개천이 될 곳입니까?
실개천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실개천이에요.
실개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 공급을 자연적으로 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시민문화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관정을 파서 그 물을 내리는데 자연형 실개천 비슷하게 해서 편백나무 숲 밑쪽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정을 어디 파면 나올지 모르잖아요.
관정이 아무데나 파면 나옵니까?
위치 문제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정이 어디에서 나올지 알아요.
우리가 요구한 그 자리에 관정이 나올지 다른 데서 나올지 몰라요.
관정은 지적 검사해 봐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자생식물 공원 조성하는 것, 도광특이에요. 국가광특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공모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모 선정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 시민공원 수변녹지지대 자연 식물공원 식물원 어디다 만들려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모를 할 때 국민체육센터 지은데 위쪽으로 해서 면적을 잡았거든요.
그쪽으로 잡아서 밑에 현재 수변 공원 조성 된데도 일부 공간이 들어가고 토지 매입해서 편백나무 심어 놓은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총괄로 잡아서 자생식물원을 이번에 공모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아직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 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내년 상반기에 바로 들어갈 것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편성 되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검토 잘 하세요.
그리고 늘푸른 도시숲 조성 12억, 광특 6억, 시비 6억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부기 달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약에 예정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풀 예산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검토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구 지정을 먼저 받아야 만이 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 받아놓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타당성 용역은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타당성 용역을 11월 29일까지 완료 기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2년도에는 예산 편성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약에 절차대로 진행이 가면 201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편성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12년도에는 안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도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밟아서 광특이나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 공모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모사업 두군데로 되어 있나요?
학동리 하고 선동리 사업계획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경관억새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 억새보기 좋으니까 억새 아무데나 크는 것이 아니에요.
억새가 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하시려면 시험 재배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고 또 억새 심어놓고 죽으면 흉물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억새를 심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생태하천으로서 억새 경관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만 예산 세워놓고 심어놓고 다 죽었다고 손들지 말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란 말입니다.
하시려고 하는 용기는 좋은데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 그렇잖아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요.
경제림 육성 일자리창출하는것 임도 사업하는 부분은 산림조합으로 가지요.
대행 사업비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림조합으로 가는 임도 대행 사업비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예정지 조사나 동의서 부분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사업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하고 동의서 못 받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2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2011년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추진계획에 예정지 조사, 동의서 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월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편성 하실 때는 꼭 과장님이 그전에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예산 편성할 때 되는 것이지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계획 수립하는 것 작년에 가로수나 일반 산림에 심어진 숲들 곤충으로 인해서 피해 많이 발생했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에 비 많이 오니까 엉뚱한 벌레들이 생겨서 가로수 피해줬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황 주시고 어떻게 방제를 했는지도 보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합니다.
기후변화가 민감하게 일어나니까 어느 때 어떻게 이런 해충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조건 가만히 있다가 발생하면 예비비로하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대책을 잘 수립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발생하면 예비비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피해는 싹 끝났어요.
예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리 방제를 하셔야한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피해가 난다고 하는 것들이 80% 주장을 하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방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 예산 편성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예비비로 쓰지 말고 미리 예산 편성해 주시고 모악산 명산 만들기도 도비를 확보하세요.
일부 도비 확보 하긴 하셨는데 모악산은 우리 김제시만 가지고 있는 산이 아니고 전라북도 명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 상당히 잘하셨는데 또 어디 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변데크는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변데크는 금평 저수지를 계속 연결시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산사에 대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5백억 정도를 물 공급하는데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금산사는 가물어버리면 조금만 비만 안 오면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개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잖아요.
그쪽에 저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돈을 차라리 그런 돈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은 항상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고 그래서 올해 우측에 사방댐을 하나라도 막아서 물을 저장해 보려고 스님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해서 거의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기 공급만 되면 물 공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검토하시고 등산로 정비도 제가 볼 때는 잘 되어있어요.
꼭 필요한데만 정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연리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2억을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 길이 3백 미터 정도 되는데 많이 알려져서 연리지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연리지도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른데 가보세요. 연리지도 아니에요.
다른데는 이보다 좋은 것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나 과잉 투자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업무 열심히 하신다는 것 의원님들이 잘 알고 시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더더욱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원래 계획서하고 예산이 달라진 시점이 언제였어요?
별지로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보고때 바뀌니까 당황스럽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이 지금 막 가내시 같은 것이 내려오고 확정이 그러거든요.
일일이 고쳐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확정이안 된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예산부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사실 시장님 결재도 안 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거짓말로 보고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농작물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보다 늘었네요.
보고하시는 것이 1억 3천에서 2억으로 되시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도비가 당초 5천 2백이 오기로 되었는데 8천으로 늘었습니다.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갈수록 농작물 재해 보험에 필요성이 느껴지고 많이 들어야 하는데 언론도 보셨겠지만 전라북도가 농가 부담률이 높다고 나왔어요.
도비나 시비 지원이 다른 데 비해서 약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농가 부담이 25%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도 보다 취약하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미 FTA나 한중 FTA가 앞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예상 된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책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대안도 마련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볏짚 지평선 쌀 품질개선에 있어서 올해 같이 수해가 너무 많다보니까 계약 물량이 공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전량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위원 김영미
실제는 차질이 많습니다.
계약을 했던 농지가 수해로 인해서 품질을 보장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면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물량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1,250헥타를 다섯 개 RPC에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재배 되는 것들은 전량 지평선 쌀로,

○위원 김영미
실제 현장은 가지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현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물량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약 RPC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 가을에 비가 많다보니까 볏짚 환원 사업도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볏짚 환원을 못한 곳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볏짚 환원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1,900만 원도 소화를 못했는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지력증진 사업만 가지고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체랄지 또 축산 조사료, 이모작 농가, 경종농가 이런데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연결되면 우리 축산 경쟁력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세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개 권역에서 나눈 것이 축산농가에 먹일 수 있는 양이라면 그 만큼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시중가로 보조를 해 주자 그렇게 하고 전량 축산농가한테만 공급을 한다면 우리하고 익산하고 군산 정도가 담합을 하면 대한민국 소 키우는데 애로사항 많습니다.
축산농가 60%가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벼를 먹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볏짚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경쟁력도 생기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대안이 나온 다음에 돈을 세워야지 1,900만 원 세워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작년에 HADIS하시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억대 소득 데이터베이스 지금 완료하고 백업해서 조사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자료들이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각종 저온 저장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산출이 안돼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한 보조를 해줬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전기세를 얼마를 냈는데 우리가 해 주고 나니까 얼마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시설 장비를 해서 수확량이 과거에는 얼마가 됐는데 얼마가 됐다든지 무엇이 지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정량적으로 또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 줘야지 무조건 시설비에 몇% 이런식의 보조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자료들이 함께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보조금액이 큰 사업들은 피드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에 예산 시비로 추진하는 것 보고한 대로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변경되면서 얼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것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역농민들이 꼭 필요로 한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하시고 잘 아시지요.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러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국비사업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영농법인들 보조금 많이 가져가지요.
김제시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영농법인 별로 해 마다 얼마나 지원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드백은 조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이 가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도 점검도 하시고 성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개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데는 더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도 하고 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보조금을 도와주고 끝낸다는 식은 절대하지 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꼭 필요 없는 것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벼 대체 작목으로 올해 논 콩이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대박이 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은 소득이 향상되고 또 반면에 소득을 못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계도 세 종류가 나갔으니까 점검을 잘해 보세요.
어떤 기계가 우리 김제시에 맞는지도 보고 임대료 가격도 조금씩 틀리거든요.
어느 지역은 가보니까 콩 한 필지 작업해 주는데 45만 원 달라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공동으로 똑같이 지도를 할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점검도 해 보시고 콩 작업하시는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어떤 기계가 잘 되는지도 보고 그래야 다음 기계도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논콩은 수확도 좋고 소득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콩을 재배해서 어떻게 판매 소득을 올릴 것인지 또 가공 산업으로 가야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 하면 시비 확보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러면 예상하기로 작년대비 올해 농업 예산이 줄어듭니까?
같아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저번에 한번 총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김제시 예산 자체가 농업부분에서 빠져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체 총괄적인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도에서 밭직불금 세웠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 언급도 없고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밭직불제는 예산할 때 다시 할 건데요.
가내시가 도에서 안내려왔고 여러 가지 관측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것은 안돼 있거든요.
최소한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출발하고 차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연차별로 할 생각들을 시장님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진행 사항을 다음에 알려주시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농지전용 신고 허가 협의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이런 업무만 있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대한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주 업무가 농지전용 평가 업무하고 실질적인 경작자 업무가 법적사항으로 주 업무거든요.

○위원 김영미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업무이고 김제에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재난안전과와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농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제에 우량농지인데 그러면 농지를 상습 피해지역은 관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역할을 해 줘라 재난안전과에서 이 역할을 해 줘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습피해지역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상습침수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5천 헥타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6천 헥타 정도 피해면적을 조사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두 차례에 침수피해를 당하면서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체작목이 없습니다.
벼말고 제가 볼 때는 연 밖에 없거든요.

○위원 김영미
연근도 묻혀버리니까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인데 농가들 만나보면 그래도 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인데 고민입니다.

○위원 김영미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수로를 개설하든지 뭘 해달라는지를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에 같이 요구를 해 주셔서 6, 7년째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몇 헥타르 올해 침수됐다고 하는데 농가 손실로 돈으로 환산해보세요.
엄청난 피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6개 정도 간이펌프장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낸바 있는데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정치권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하나씩이라도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침 관수 피해로 인해서 농가 손실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나 뽑아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 추가로 해서,

○위원 김영미
전체적으로 평균 몇프로 침관수로 인해서 평년 대비 얼마에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 부분 하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본의원은 설명을 들으면서 참 많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먼저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에 있어서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의원이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부정책입니까?
김제시 입장입니까?
653페이지, 1단계 가공업체 정부 쌀 3년간 할인 공급 지금 각종 마트에 제1차 적으로 할인 품목이 쌀입니다.
이것 완전히 농업을 무시하는 행태거든요.
그런데 1단계 계획이 정부 계획입니까?
시계획 입니까?
정부에서 3년간 쌀을 할인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쌀 최대 생산지인 김제에서 우리 쌀 제값 받기라든가 김제가 사는 길은 가공식품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목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위원 김영미
종합타운은 조성해야 됩니다.
시가 이런 말을 안 쓰니까 다행인데요.
쌀이나 농산물에 대한 할인이라는 말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정부대책을 대응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그래서 농식품부를 소장님도 금년 10월달에도 갖다오셨습니다.
지평선축제 막 하기 전에 10월 아니라 9월 말 경에 갖다 오시고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쌀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사업이지 꼭 김제시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도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발상 자체를 못하게 지역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산물마케팅 지원에서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 증액됐네요.
작년에 9백만 원에서 천백만 원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작년에도 천백만 원 본예산은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미
본예산이 깎여서 실적이 9백만 원으로 됐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영미
출품하면서 효과들이 있는지 출품해서 시상된 내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됐으면 좋을 텐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은 작은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품평회를 했을 때 참여를 하면 손해는 많이 나요.
그런데 홍보 효과는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내놓으라거나 그 효과가 얼마나 팔렸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아니, 이번에는 시상도 했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김영미
효과들도 같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식품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1번에 대상이 국내 쌀 가공식품업체 해 놨는데 외지 쌀도 들어오고 저가미도 들어오고 난리인데 국내 쌀 가공식품업체입니까?
지역 쌀 가공식품업체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표현은 국내 쌀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제 쌀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주도 가공용 현미 가는 것 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현재 제주도 시장 점유율이 몇%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한 20% 정도 되고 김제 쌀은 한 12에서 13% 정도를 점유합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제주도 매출 대비해서 점유율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시장 점유율하고 작년에 몇 톤 정도 톤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판매량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8,682톤에 매출액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만 600톤을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은 169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정도면 몇%나 되는 가요.
한 15%되나요. 제주도가 보통 천억 시장이라고 하시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9백 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만 톤 정도잡고 계시고 작년에는 물류비 지원을 4천 4백 톤 정도 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그래서 두 배로 잡으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싣고 가는 선적 물량을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미 운송비를 톤당 9만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산을 하게 되겠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보실 때 올해보다 내년도에 배가 늘어나다보니까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익산하고 부안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에서 최초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통합을 예를 들자면 주식을 익산 것하고 부안군 것을 김제에서 전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조비는 안 쓰고 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부안하고 익산 쌀을 빼는 것입니다.
순수한 김제 쌀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는 쌀은 김제 쌀만 간다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목표량에 따라서 주지마시고 정산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그래야 판매량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지원한 근거 서류 하나 갖다 주시고,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대상지는 미정인데 사업대상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모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RPC라든가 이런데 저온저장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선정할 때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개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내시는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이 사업이 얼마 전에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저희는 벼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에 담아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부서도 달라지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한 의향 조사 신청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업무보고 했을 때는 반드시 대상을 정할 때는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신청을 올해 하셨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10월 28일 날 의향 조사 결과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위치가 부량면 일대로 완전히 결정이 됐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사업으로 정해지고 추진과정은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벽골제 일원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용역 중간 보고회때 가서 김제시 전체 동반성장을 위해서 서부권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 묵살이 됐네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향후에 정부안을 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산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중간 보고회 자리에서도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시장님이 와서 부량쪽 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앞서가는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소 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주도 소비지 RPC 관계를 몇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벼 건조장 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부기도 달라지고 부서도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달라졌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광역유통식품 담당에서 계가 옮겨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계가 옮겨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광역유통 담당계에서 가공식품 담당계로,

○위원 김영미
가공식품 전문계가 생겼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쉽게 말해서 옛날에 양정계입니다.

○위원 김영미
농업유통회사설립에서 공모 법인이 일부는 농산무역이 됐네요.
국비가 20억 원 지원되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전액 국비로 되고 이 사업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중심 조직과 품목중심 조직 두 가지가 있는데 품목중심은 광역을 두개 시도가 걸친다든가 세개 이상 시군이 관련된다 할 때 품목 중심 조직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4월 달에 응모해서 농산무역 파프리카가 자체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전액 국비라 자기 자본은 전혀 출자 없이 하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시비부담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는 내년 3월에 실무단을 추진한다고요.
추진단 어떻게 할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품목에 따른 수량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6개 브랜드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6개 품목 브랜드에 대한 조합이나 법인에 대해서 참여 의향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 조합하고 법인이 한번 우리 같이 노력해 보겠다라고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부터는 실무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연초에 보고때 이 부분이 하나 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역보고회를 들어가서 들으시는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겠지만 안 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관련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위원 김영미
지평선 우리 밀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밀을 명품화 시켜야 되고 좋은 사업인데 전에 지원 사업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나요.
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다시가 아니고 지평선 황금보리 사업은 총 3개년 사업이에요.

○위원 김영미
지평선 황금보리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밀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우리밀은 내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전에 지원됐던 사업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그것은 별개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따로에요.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틀립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전에 지원사업하고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30억중에서 경상보조가 15억 정도 되고 자본보조가 15억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생산라인이라든가 구축사업이 되겠고 경상보조 15억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여기를 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이런 거는 별지로라도 따로 주시지 그랬어요.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자료로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갑자기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쭉 이뤄졌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연도가 새롭게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틀리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 볼게요.
저온 저장고 시설은 아직 미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품목이 쌀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저온 저장고 법인은 정해졌어요? 어디 법인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금만농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만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위원장님 홍수출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39쪽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현재 도에 네 군대를 신청해놨습니다.
총 신청은 10군데가 들어와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는 품목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저온 저장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품목을 저온 저장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동명고구마 같은 경우는 고구마고 지평선 조합은 배, 금만 농협은 쌀, 예풍영농조합은 고구마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여기는 한 동에 100평씩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해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100평으로 해서 영농법인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물론 자료를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힘들더라도 한눈에 보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동안 저온 저장고 시설이 얼마 정도 시설이 되고 왜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만 해놓고 자꾸 질문하게 만들지 말고 그동안 몇 개 지원했고 효과는 어땠고 시설한데는 얼마 정도의 저장고에서 이익을 창출했고 왜 더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게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정책과도 그 얘기했는데 지평선마케팅과도 전부 다 보조사업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그동안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온단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GAP 보완시설 여기는 본래 김제농협이 GAP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안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돼 있는데 어떻게 지평선 쌀이 브랜드 지정 받았어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김제사업은 월성리에 있는 미곡처리장입니다.
그리고 부량에 있는 RPC에서 지평선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합병을 했는데 전에 한데는 부량에 있는 데가 GAP시설이 되어있고 김제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군데만 있으면 GAP시설이 되지 양쪽 법인에 GAP시설할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RPC 미곡처리장에 쌀 같은 것 납품하는 업체나 유통업체에서 GAP시설을 한데서 쌀 생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시설을 미곡처리장마다 적절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GAP시설이 된 RPC가 몇 개나 되는지 현황 빼서 주세요.

○농산물관리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여기에 저온 저장고가 3동이 또 있어요.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이건 시자체 사업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불투명한데 보고를 드린 이유는 저쪽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주요 사업장 가셨을 때 광활 농협가고 김제 원협을 가셨는데 그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광활가서 선별장을 보고 왔는데 그 규모에 선별장 가지고는 경쟁력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도 유통시설 중에 저온저장고를 여기에 또 왜 3동하려고 하는지 그 법인들 중에서 요구하는 법인들이 많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아니요. 현재 많지는 않은데 저온저장 시설은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데 이제는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필수품인데 100평 이상 저온저장고는 법인이나 큰 단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농가들은 전기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농협이나 큰 법인들 아니면 100평을 줘도 못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소규모로 8평, 10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한 법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게 해 주시고 그냥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기에 문제가 따르는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류비 지원사업 제주도 사업도 아까 설명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한 다음에 더 하세요.
시작은 전라북도 쌀 사랑에서 시작이 됐어요.
출자가 김제, 부안, 익산, 농민회, 전라북도 이렇게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은 농민회를 비롯한 부안, 익산은 자본금을 다 찾아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출자한 부분이 김제하고 전라북도만 남았나요?
전라북도는 안 남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김제 농협 것만 가지고 있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동안 우리가 제주도를 몇 번 방문했고 그동안 이 사업을 신설해서 쌀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자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동안 김제 쌀을 판매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창출 했는지 왜 이번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지를 업무보고서에 대략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해 놓고 주위에서 계속 압력 들어와요.
물론 김제 농협에서 김제 쌀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제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심사도 하고 물어도 안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당초에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이 될 때는 2006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공덕 농협이 5억, 김제 쌀 사업단이 2억, 익산 쌀 사업단이 1억, 부안이 1억해서, 총 9억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지역 쌀이 판매되고 그랬었는데 주로 김제 쌀이 많이 가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일차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공덕농협에서 하던 것을 김제농협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금액이라든가 지분율은 똑같고 일차적으로 변경이 있었고 2차적으로 금년도 10월 달에 변경이 됩니다.
김제 쌀 사업단이 있거든요.
여기 것을 김제농협에서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2월 26일 날 매입을 했고 익산 것도 주식을 5월 25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부안 것은 9월 8일 날 매입을 김제농협에서 전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익산이나 부안은 곁다리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거든요.
아까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쌀 나가는 양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장님께 시간을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보조금이 물류비에 필요한 돈인지 포장재를 지원하는 돈인지 아니면 가공실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돈인지 그리고 또 8,890톤을 연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얼마 정도 김제 쌀을 소비하고 있는지 확실한 백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하기가 편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지역 쌀 판매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것 도비까지 확보를 했고만요.
그런 자료들을 더 주시고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간략하게 만들어 놨어요.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백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야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이해하기가 빠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로컬푸드 육성하는 것 올해 이 예산 시비 5억이 편성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이 사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꼭 사실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예산 줘도 사용할 줄 모를 거예요.
이것하려면 밑에서부터 기반시설을 잘 닦아야 돼요.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잖아요.
이게 공동화 생산에 공동화 판매인데 김제가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인들이 만들어지게 육성을 시킨 다음에 로컬푸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전북에서 완주가 제일 잘 돼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법인들을 육성 시킨 다음에 로컬푸드 지원 사업 예산이 성립이 돼야 생산단체나 농민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추진계획서 가지고와봐요.
5억 계약이 서면 예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지고와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조례로도 만들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차피 마케팅과에서 로컬푸드육성에 관한 사업들을 하시려하면 이것을 하시고 제가 항상 농업부서 하는 얘기가 핵심적인 사업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지역농민들과 소통도 하고 의원들과 소통도 하고 농업발전을 시키라고 그렇게 해도 꼭 예산때만 되면 달랑 한 페이지해서 5억 필요하다고 가져오면 이 사업이 됩니까?
로컬푸드 육성해야 되니까, 과장님 로컬푸드 육성하는데 갖다오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가지는 않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평선마케팅 과장 오기 전에 완주에서 꾸러미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은 농업이 그렇거든요.
어떤 것이 계획화 되고 규모화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주시 깊게 봐왔던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하시고 사업내용에 저온저장고, 선별포장기, 작업장 신축, 포장재 지원 해놨는데 법인들이 구성도 안됐는데 무슨 저온 저장고를 만들고 포장재 지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마요.
이런 것들은 우선 시키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지도 갖다 오셔서 올 11년도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12년도는 행보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도 하시고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육성사업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하는 것 이것도 집행부의 생각은 어때요.
품목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역농업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품목중심 조직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농업유통 회사 설립이 두 가지 인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역중심 조직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통회사 우리가 다 용역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통회사 성공한 지자체 갔다 오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위원장님도 오창을 갖다 오셨었는데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규모화 되고 현대화 되고 시장이 롯데라든가 홈플러스나 대형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광활 감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농업유통회사를 중심으로 묶어졌을때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성공한데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못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태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것은 지역에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같이 가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유통회사가 설립돼서 시작은 적지만 나중에는 크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다수가 찬성을 해서 4,1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농산무역 파프리카는 충분히 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파프리카 같이 정예화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유통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오라니까요.
지평선 쌀 내지 특화사업 품목 먼저 갈 것인지 지평선 브랜드 그리고 특화품목 선정된 것 있잖아요.
그 품목중심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식으로 모든 농산물을 계약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지요.
물론 다른 지자체 성공 안 했으니까 우리 지자체는 성공 안 하란 법 없으니까 성공 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렇게 유인물만 갖다 놔 봤자 뭐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계획서 가지고와봐요.
실무 추진단 구성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워크숍 개최하고 백번 해야 필요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돼요.
행정적으로는 안돼요.
기업의 정신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현재 6개 브랜드 품목 조합하고 법인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하고 본격적인 협의 구성을 해서 하나 하나 서로 역할분담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일경에 완전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 설명하실 때 잘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향토 산업도 제가 갑갑해서 하는 얘기에요.
지평선 황금보리는 2012년도에 끝나요.
3년 사업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끝납니다.
30억 이더라도 보조 50%, 자부담 50%에요.
50대 50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국비가 50%이고 시하고 자부담해서 50%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비가 몇%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30%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민간자본이 50%, 경상보조가 50%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것이 수박했지요.
그러면 수박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향토 산업이 성공을 했는지도 한번쯤 보고를 하시고 모악산 새순영농조합 내년되면 3년째잖아요.
그동안 사업성과랄지 사업을 하면서 애로랄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제랄지 설명을 하셔야 향토 산업이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밀은 올해 시작하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내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김제 공모 몇 군데 되었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도에서 최종 선정 되서 농식품부에 올라간데가 2군데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선정이 다 됐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니요. 농식품부에서 12월달에 선정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제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 어디 어디 됐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현재 도에서 추천된 곳이 전라북도 총10개가 추천 됐는데 연근, 자생화 향토산업 두 가지가 도 최종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림부 공모사업이 언제 까지 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농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계속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이 농업 발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효과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효과에 대해서 창출한 만큼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농업이 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양식을 바꾸세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식품가공 산업 국내 쌀 가공업체가 아직 안 정해 졌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체 안 정해졌으면 국비가 어떻게 와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직 공모사업이 시행이 안 되가지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공모사업 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모사업 신청은 몇 군데 했어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직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예산 먼저 온 다음에 신청하는 거예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매년 시행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먼저 온 다음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아니요. 매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업무계획에 저희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예산 때문에 보고 하니까 예산이 내년에 올 것 아니에요.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은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지평선브랜드담당 신형순
지금 까지는 김제가 쌀 가공 산업이 지원 공모사업에서 거의 받아왔고 쌀 가공 산업이 6군데가 있거든요.
거의 받았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에는 조금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3개 년 전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지 않을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다음 예산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울금 쌀 막걸리 작년에 2억 5천 지원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원하고 울금 쌀 막걸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한 적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 판매는 얼마나 했는지 또 예산 달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쌀 막걸리가 실적은 축제기간에 맞춰서 출시가 돼서 판매금이 미미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예산은 좋습니다.
작년에 2억 5천 예산 했으니까 사업평가에 대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 정도 판매는 했는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외부로 얼마나 팔았는지도 보고 또 많이 팔다보니까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만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야지 달랑 글씨 몇 자로 저온저장 시설한다고 신축 1동 해서 20평 한다고 한다면 왜 여기는 별도로 예산 세우냐고요.
예산이 다 있는데 풀 예산 속에서 갖다 쓰면 되지요.
여기보세요. 농업정책과도 예산 있고 여기도 저온저장시설 계속 있잖아요.
백평짜리도 있고 거기서 주면 되지 왜 여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안 그래요?
여기 법인은 특별한 법인이냐고요.
풀 예산에서 줘도 되는 것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오픈시켜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설명하는 것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엿기름 가공저장 시설 보리수매가 끝났어요.
앞으로 보리 심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자가 판매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대진식품에서 서부권에 엄청나게 계약을 많이 했어요.
3만 1,500원씩, 그래서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지역농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셔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을 통해서 계약 다 했거든요.
그 계약한 부분들도 설명을 잘 하셔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예산책보니까 2억 7천 예산 편성 돼서 작년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동 브랜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포장재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요? 자비 부담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이 포장재만큼 판매가 돼야 해요.
포장재 지원해 주고 창고에서 썩는다거나 버린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사때 볼 테니까 지원한 내력하고 판매한 내력가지고 오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차피 우리 김제시 6개 품목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하는 것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설치하는 것 의회에서 예산 두 번을 삭감 당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해가 안가요.
운영 주체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삭감할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에요.
운영 주체가 누구냐 과연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수원이나 지원할 수 있냐 법적 근거가 뭐냐는 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이 타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평선몰 또는 지평선 한우 영농조합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영농조합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원점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순진리회 종교단체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예, 종교단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말이 됩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예산 삭감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그때 과목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지적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에도 어떤 모임이 지원해 달라면 김제시에서 지원해 줄랍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예산편성 하려면 지원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잘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아직 업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은 그동안 그 과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과장님을 위해서 보필도 해 주시고 재정지원은 법적 근거에 다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잘해 오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주 쌀 RPC 출자들을 했다가 빼갔다고 보고하셨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파악을 하시나요?
농민회가 출자금 왜 빼내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완전히 징계감이거든요.
현재 계신분들이 아니고 전임자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업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제주 쌀 품질 높이자고 자재를 지원을 한다고 구두로 5월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2009년 정도 될 것입니다.
구두로 약속했다가 자기가 전보되니까 책임을 안졌어요.
책임을 안져가지고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2억 이상 자재비로 빚잔치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출자금이라도 빼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해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체제 같으면 완전히 구상권 청구하고 징계감이에요.
출자금을 빼갔으면 왜 빼갔는가 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빼갔고 김제 관내로만 됐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10억 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데가 있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처럼 관 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농협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완주쪽 올린다면 뭐가 부족하냐, 이런 차원에서 그쪽을 지원해서 스스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러셨는데 용지에 하고 있는 여성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백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금만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하는 것 보다 로컬푸드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민간자체로 가는 것이 김제에는 맞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이 자료가 지적한대로 그런 보완들이 됐으면,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세부 내력은 있는데 위원장님은 큰 틀에서 완주같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공동브랜드 함양 위탁교육을 내년도 12월 달에 잡으셨어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연초에 잡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종채
이 교육은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평선마케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가축 구제역 특별하게 우리쪽은 문제 안 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방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 한우명품관 보강공사 왜 필요한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벽골제에 있는 명품관을 시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없어서 뒤에 물건을 내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하고 같이 한 20평정도 창고를 보강하고 앞쪽에 네평 출입문을 보강해야 하는데 원래 모기장 설치를 하고 앞에 현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설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창고를 전통방식으로 그렇게 지으려고 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많아서 창고가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건물 자체에 창고가 없어서 그릇이나 음식물 재료라든지 뒤에 내놓고 장독대에도 쌓여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고 그리고 지평선 축제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치우도록 해도 물건이 많아서 바깥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창고를 하나 지어줘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호영
평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때 많이 필요해서 그럴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평소에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창고 짓는 것보다 전통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많이 나오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단가가 천만 원 정도 설계사에 의뢰해서 물어보고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확실하게 예산 올라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은 그때 가서 보고 축협, 축산농가 착유우 발정탐지용 CCTV 젖소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젖소 밥은 하루에 몇 번 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오전 오후로 나눠서 줍니다.

○위원 정호영
오전 오후 두 번 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착유할 때 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착유할 때 주고 쭉 착유기 붙이고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밥줄 때 소 조금 씩 보면 올라타는 것 때문에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CCTV는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고 CCTV는 외출했다 왔을 때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하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올라탔는지,

○위원 정호영
이것은 옛날 방법이고 지금은 RF방식으로 해서 귀에 달아서 높이 딱 찍어놓으면 소가 몇 번 위에 올라갔는지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마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격도 싸고 자동으로 찍히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 갔다 와서 CCTV를 돌려 볼 것인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만 보지만 이것은 젖소 발정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끼 낳는 것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밥 주러 맨날 가는 사람들이 이것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말도 안돼요.
지금 원유 값 올려 달라고 데모하는 분들이 생산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법도 아니고 물론 발정 한번 온 것을 놓치면 그렇지만 매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이유로 설명하기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 사업을 반영을 할 때 농가들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해서 반영을 한 것이지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한달에 얼마씩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하나에 세트당 6백만 원 잡혀있습니다.
1개 권역만 할 것 같으면 싸게 할 수도 있지만 권역이 넓어 질수 록 비쌉니다.

○위원 정호영
이 부분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지만 요구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축사 내부 소독기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그것도 개당 3백만 원 정도 가는데 어떤 씩으로 하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사용 농가 한우 농가에서 축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어떻게 왔다갔다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고정 분무식입니다.

○위원 정호영
축사 앞쪽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사 내부에 방마다 해야 고정식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돈사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상이 소만 해당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소만 한번 지어 보자 그런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소만 해당됩니다.
한우 농가, 저희가 한우농가들을 좌담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일일이 매번 구제역할 때 마다 수요일마다 소독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요새는 좋아져서 시간만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방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축사, 양계농가, 돼지 마찬가지로 소독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소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개당 3백만 원짜리 고액의 고정식보다는 저렴한 농민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 농가라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지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많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하고 체크리스트 없는 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소독 일지를 다 비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나중에 약도 다 사줘야 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축산 농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수의 농가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해야 구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그런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해서 전년대비 12년 계획이 증액됐나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업은 전년도 보다 면적이 확대가 됩니다.
올해 3,311헥타르를 갈아서 4만 6천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4,863헥타르를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우선 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가들 반응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가 반응은 우선 신청해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게 실제 경영체도 경영체이지만 생산 농가들이 수입이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반 보리를 키울 때와 경영비 분석을 따지면 쌀보리로 해 가지고 낼때는 56만 6천 원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보리로 해서 냈을 경우에는 순수입이 약 4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약 12만 천 원 정도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보전도 해 주고 그냥 자기네들 농사짓는 것보다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경영수확 자가 노력비 들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미
종자 자부담율을 낮추면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30대 70입니다. 자부담이 70입니다.

○위원 김영미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40만원 씩,

○위원 김영미
종자대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고상식 육계사 시범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계획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예상 없이 내년에 선정 하시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범으로 약 9내지 10농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2백평이 될 수도 있고 3백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2천평 하면 8에서 10농가로 선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을 개선해 주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배우고, 도에 적극 건의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인근 시군에 모범적으로 하는데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고상식 축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건지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건지는 김제시 토종 기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모셔서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가도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4주 지나서 보니까 일반 계사에 낙하하는 세균들이 세균단위가 CFU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사는 755CFU가 나왔는데 고상식 계사의 경우는 1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적다 가스 발생율도 6.7ppm나오는데 1ppm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일 형 체중도 2.182kg입니다.
그런데 2.301이 나왔습니다.
성장률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향후에는 대형계 추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기간이면 가급적이면 빨리 크고 많이 커야 앞 가슴살 지금은 옛날 같이 닭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앞 가슴살이 대부분 미용이라든지 건강식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선전해서 빨리 가고 특히 토종닭이나 이런 것은 지평선 토종닭 해 가지고 같이 브랜드해서 가면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토종닭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듣기에 전남 같은 경우에 닭이나 오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논 대체 작물 겸해서 논 바닥에 일반하우스 꽂고 해서 한 파트 빼내고 그 논을 갈아엎고 다른 논에 또 한 파트 빼고 하면 발효돼서 퇴비도 되고 병도 옮기지 않고 그런다는데 고상식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토종닭도 어떤가 싶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 농법으로 오리 농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것도 힘들다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를 집어넣으면 일정 된 논에 그래서 오리농법을 자연 오리농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고 그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차별화를 둬서 음식점과 연계해서 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육성해 줘야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축산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액비살포 관련해서 계속 민원 들어오지요?
요새도 액비살포철인가 본데 저장조에 악취 저감대를 넣어도 살포하면 냄새가 심한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EM에서 약42만 리터 정도를 만들어서 양돈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5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들한테 들어가지만 액비 저장도 2백 톤짜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돈 주고 사서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일은 보통 안 씁니다.
냄새가 나도 늘 맡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돈 들어가는 일은 양돈 농가나 사실 액비저장고를 관리하는 업체나 농가들이나 영농조합이나 대부분 돈 들어가는 일은 잘 안 씁니다.
결국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해야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미
순환농법에서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하시는데 액비를 활용한 농가들이 수확량 증대된 농가들이 많아서 호응이 좋습니다.
냄새 문제 때문에 시민들하고 민원도 직결되고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악취 민원이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액비에 대한 미생물 지원이라든가 액비 저감제 지원은 고육책입니다.
본인들이 부숙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 생활불편은 막아야 된다, 낮에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못합니다.
밤에 주로 불화를 붙이든지 산소를 공급하면 교반이 되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이 사업자들 관련해서 분기별로 교육이 있다든가 없습니까?
강제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교육은 자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사업하면서 교육들은 종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본인들이 실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상시적으로 지도나 순찰 나가는 방법,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는 지도를 하지만 결국은 단속이나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깊이 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축산과는 이번에 한미 FTA가 협상이 된다면 농업 부분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축산과란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약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서 2012년 예산에 한미 FTA가 협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특별히 국가 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시비나 확보를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미 FTA가 생기면서 약 전국적으로는 생산 감세로 따져서 발표가 됐습니다.
6천 5백 15억 정도가 생산이 감소가 될 것이다, 향후 15년간 연 평균으로 따져서,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감소액이 약 669억 67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김제가 축사를 14.8%를 차지함으로써 저희가 계산한 것은 한미 FTA는 97억 원 생산이 감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유인물을 받아서 알겠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서론적인 답변은 그만하시고 본론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한미 FTA협상이 된다면 축산분야에서 대응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차별화 시키 것 외에는 없어요.
육질을 차별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것인데 예산이 작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해서 비준이 된다고 해도 그동안 한미 FTA 예전 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보전보다는 품목별로 체질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견딜 수 있다 해서 현재해 오는 사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지 않아요.
한미 FTA가 확정이 되면 정말로 관세 축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육질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차별화시켜 주면 안돼요.
우리가 그동안 버틴 것은 광우병이니 구제역이니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이 못 들어와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우가 좋았던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우특구 만들어 놓고 농민들한테 소 키우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응책을 이번 예산에 만들어 냈어야한다는 말인데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명품화라는 것 한우브랜드화 그리고 올렸다시피 고상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조를 체질 개선하는 방법,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업무보고에 한미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업무추진이랄지 차별화된 예산 투자랄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손놓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획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 그대로 답습하고 과거대로 그대로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한다고 한다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도 공모사업이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빨리 대응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FTA협상이 되더라도 의기 잃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딱 설명 하는 것 보니까 전혀 노력한 것이 안 나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국회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피해의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농림식품부에서 별도의 예산이 기금으로 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별도로 나갈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년까지 10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하는데 구체적으로 도 국비사업을 확정을 짓고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고 위탁사육장시설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대로 올해 이월되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평선한우를 양성화시키는 것도 한미FTA에 대한 축산부분을 우리가 자립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도 이유는 내가볼 때 자부담을 못하든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4천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을 줄여서 시비를 편성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육장이 힘들면 앞으로 한우만큼은 우리가 우량 한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단풍미인 한우 갔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하지만 거기는 단풍한우를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지평선한우 만들어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육장이 아니더라도 자돈 생산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사업변경해서지평선한우가 명실공히 김제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자부담이 많아서 못한다면 시비 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각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당사자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결과보고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도 자료 봤는데 김제시 한우에 고급육 출하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커다란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사육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정액에서부터 육질에 문제가 있는지 커다란 문제란 말입니다.
장려금 집행 내력을 보면 나오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0.5%로 잡혀 있고 1플러스 등급 이상이 37.4%입니다.
향후에 1등급 이상 9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개량사업이라든지 사양관리측면을 보완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미FTA 대응할 수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번에 장수와 정읍도 현지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평선 한우를 육성시키자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하는 것들은 지평선한우만 지원하세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참예우도 좋고 전북한우도 좋고 어쩔 수 없지만 시비로 하는 것은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량 부분은 김제시 전체가 개량이 돼서 김제 송아지가 되어야지 개량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인센티브로 해서 해줄 것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육질진단용 초음파진단기도 축협이라고 했는데 완주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에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육질 진단기 부기 바꾸세요. 지평선 한우조합으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왜냐하면 축협도 결국 축협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해 줘야 하는데 완주하고 같이 나가야 되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김제 완주 축협이지만 김제 지역만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데 이 장비를 가지고 다른데 가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그 부분 고민 하시고, 지평선 명품관 왜 명품관을 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벽골제로 관리 이전하세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관리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관리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보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은 조성을 해 줬을 뿐이고 관리나 모든 것들은 벽골제에서 해야 맞습니다.
관리를 하세요.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명품관 자체가 벽골제에 붙어있는 것이 벽골제와 관련 있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하시고 지평선 한우를 판매하는 것들은 여기서 조사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벽골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에 위탁 몇 년도에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하고 2억 5천 또 말이 됩니까?
예산편성 하지마세요.
편성했다가는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처음에 축산과에서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1년하고 나서 2억 5천 예산 또 올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건물구조가 한옥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 명품관 한우 설계한 공무원부터 징계 먹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누가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일년 후에 2억 5천을 또 투자한다?
한 3,4년이나 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옥 구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창고를 각 건물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소, 돼지, 닭뿐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를 들자면 무슨 축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품목이 소하고 돼지하고 닭뿐이 안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사시설 현대화는 꿀벌까지 가능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축산하시는 분들은 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신청 받아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만 FTA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액비살포 하는 것, 올 예산이 2천 80헥타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천 6백만 원 헥타당 살포 지원비가 얼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헥타당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체가 몇 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액비유통 주체는 7개소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외부사람들 주위사람들한테 피해 없이 살포하세요.
숙성되지 않은 분뇨 갖다가 살포해서 냄새나지 않게 하고, 헥타당 20만 원 지원하는데 헥타당 살포량이 몇 차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내용은 시비 처방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처방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대게 비슷비슷하지 처방이 편차가 클 수는 없어요.
헥타당 두 차에요. 세차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세차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확인할 테니까 잘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 살포하면 일년 농사 버려요.
아시겠지요. 처방 잘 받아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냄새나지 않게 잘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구제역이 김제시내에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뿌리고 다녀요.
이런 행태가 돼서 되겠어요?
관리 잘 하시고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 47개 경영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7억 5천만 원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조사료에 경영체 장비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규는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규사업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규사업 올해 또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신규로 지정해 가지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규모가 된다하면 지정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규모가 된다하면 지정을 하고 보수해 주는 것도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총체보리 몇 헥타 한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 3,311헥타이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에서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김제에서 소비하는 양이 예년에는 50대 50인데 40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자료 좀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키로 당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키로 당 가격은 예를 들자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협중앙에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사료 생산 연결체하고 구매 조합들이 있습니다.
구매조합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가격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보조금 10원 준다고 했지요?
도비는 별로 안돼요.
이게 장려금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사료 생산기반 이것도 역행하는 사업이에요.
경종농가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추냐 요즘 들판에 가보셨지요?
전부 지푸라기 묶었어요.
김제시 99% 묶었어요.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가 15만 원씩 보조금 줄 테니까 한 필지도 묶지 말고 볏짚 깔라고 했어요.
그 업체들이 전부 김제로 왔어요.
그래서 볏짚 값만 올라갔어요.
김제는 지금 총체보리 경영체들이 총체보리 해 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지푸라기 묶어서 전부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제시가 고품질 농산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했다 한마디 어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최선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잘 시키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공감을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것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볏짚을 깔아놓도록 유기질비료 전면적으로 전부 다 깔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볼때 몇 년 안 가서 김제시는 전부 다 박토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경영체들이 총체보리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경종농가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은 기후 변화가 왔기 때문에 벼를 너무 일찍 심으면 오히려 병충해가 많고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이 맞지 않습니다.
돈 몇 십만 원 잘 해야 수입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가격을 현실화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외부사람들 사료 판매해서 좋은 일 시키려고 경영체 만들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타산 안 맞으니까 벼 묶어서 다시 되팔고 이런 악순환의 농업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리가 자체로 66%를 쓰고 관외로 34%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다 하더라도 시비 투자 부분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 투자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종농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액비사업만 2천 80헥타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조사료 3천 3백 헥타 하신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지자체 하시는 것 보세요.
조사료하는 논에는 전부 액비 살포합니다.
그 만큼 양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처방을 다 해 줍니다.
그 논에는 거의 밑거름 안 해도 농사가 잘돼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하든지 축산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세요.
보리 갈은 논에다 총체보리 조사료 하는 논들은 액비살포를 다해 줘요.
그 만큼 액비에 질소나 유기질이 많기 때문에 잘돼요.
양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땅에는 밑거름 안 해도 농사를 지어요. 그런 지자체들이 있어요.
우리 김제시는 왜 각 따로 따로 노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 장비다 있고 지원 다 해 주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부분은 농업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부터 시행 하세요.
농가들이 반대할 의사가 없어요.
총체보리 심은 논에 액비살포해 주고 수확 많이 나오고 그 만큼 토지 영양가가 많이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행정에서 자꾸 총체 보리심은 농가들하고 연결체를 맺어주는 것들이 행정 아닙니까?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조사료 종자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재배는 어디에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 낙협에서 합니다.
공급체가 축협하고 낙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에버그린에서는 얼마나 해요?
자료가지고 오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11년 기준해서 859톤을 보급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 가지고 오시고 보급한 농가 자료 다 요구했지요.
조사료 낙협하고 축협하고 종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관리 잘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영농법인들하고 잘 계약해서 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급도 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축산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센터 합쳐놓고 일하라고 했는데 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냐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다음 가축방역 하는 것도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전주, 완주 업체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리점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본사를 상대로 해서 하고 대리점에서 공급해 주는 것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능하면 김제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체에 본사를 상대 해야만 타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 업체를 통해서 조달구입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애쓰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더 애쓰시면서 보완해 주시고 예산편성하면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한미FTA에 대해서 빨리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있으면 먼저 확보해서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 물어볼 테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 잘하세요.
액비 살포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축산과도 보조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관리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진흥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이번에 경차 8대 예산 요구했는데 어떻게 돼요. 확보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산 파트에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전혀 반영될 수 없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대는 안 되더라도 소장님, 몇 대라도 있어야 상담소가 없으니까 활동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8대 하지 말고 예산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두 세대라도 보급해서 상담소를 폐지하고 현장을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100만 원, 200백만 원, 300만 원 짜리 업무보고는 빼세요.
가능하면 500이상을 하든지 천 이상을 하든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 회관을 짓고 있는데 2012년도에 완공이 되면 내부적으로 가공시설이라든지 추가로 더 한다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에는 안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되는데 뭐 하러 보고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원래 업무보고 자체에 2013년 예산 확보계획을 삽입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가 너무 적어요. 50대 50으로라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후계 농업경영인 우리시가 1,760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백억? 이 사업은 어떤 돈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3%이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상자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대상자는 창업 농하고 농업후계 경영인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지원되는 50명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후계자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요?
경영인들 관리잘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컨설팅 계속사업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농가나 컨설팅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농식품부 예산으로 20농가를 실시했고 나름대로 센터측에서 몇 농가 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컨설팅하면 농협 경영하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반 벼농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채소라든가 과수, 축산 분야는 그 분들이 컨설팅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 컨설팅 집행한 것 농가 별로해서 자료하나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하는 것도 계속 사업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인 육성 얼마나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을 통해서 농산물 많이 팔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원하고 이런 분들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만 한다고 그러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타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농가들이 팔고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도 파악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임대사업 잘 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대 사업하는데 애로 사항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애로사항이 많지요.
현재 농기계 공작실을 수리시설이 농업인 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쪽을 밑에다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충족을 못시켜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작실이 철거가 되고 임대사업부지로 그쪽에 증축하려고 그러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거기에 농업인 회관이 들어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공작실 자리에 농업인 회관이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인 회관은 이월사업 작년에 예산편성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작년에는 국비만 조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23억까지 되어있어서 실시 설계를 해서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소장이 애쓰셔서 예산도 확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필요하니까 속도를 내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작실 운영은 몇 명이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곱 명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기계 공작실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 공작실은 농기계팀이 7명인데 전체 인원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곱명이 거기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곱 명이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기간제까지 다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순회도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금은 순회는 않고 있고 농번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기계 공작실에서 한 작업내역 가지고 오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임대사업까지 같이 한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대사업 빼고 공작실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강소농 관련해서 개별 컨설팅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잡아놓은 근거는 어떤 계획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농가별로 작목별로 반을 편성을 합니다.
농가에 일회 방문했을 때 컨설팅 했을 때 그 횟수를 가지고 한달에 네 번씩 기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2011년도는 시작단계이고 처방서는 내년부터 발급할 예정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농가가 선정되면 컨설팅을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결과를 12월 달에 발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접촉해본 농가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가들의 반응은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집단 컨설팅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맨투맨식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식품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위원 김영미
농식품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집는게 어떤 거예요?
강소농에서 뭘 역점에 둬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소득을 10%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시가 10%예요. 농식품부가 10%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나 농식품부나 같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농가관련 단체들 해외 연수 어떻게 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는 선거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해외를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조례를 찾아 보고니까 시상을 받은 경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상 받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상을 받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면 목표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농업인 행사때 시상받은 대상으로,

○위원 김영미
그러면 연수목적이나 목표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일단 김제 지역은 쌀 위주잖아요.
그런 분야하고 또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 분들을,

○위원 김영미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작년연말에 시정 질문 했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작년도에 못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는 일부 반납하고 일부는 전용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때 일본으로 간 대체작목 그것이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제를 분명히 세워서 주제를 놓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기도 작년처럼 엉뚱한 시기에 대체 작목간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소형 건설기계 운전면허 취득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쉽게 말하면 지게차 같은 것 있잖아요.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서 농업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지게차 수요가 참 많고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그냥 저부터도 올라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했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여성들 참여도 많이 늘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체험마을 통합시스템 너무나 방대하게 묶여져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사업단 운영, 구축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도농교류 사업단이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테마에 18개 마을이 김제에 테마마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마을, 농식품부에서는 녹색마을,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 이런 테마마을이 7개 테마 18개 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각 적으로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김제 전체에 대한 묶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농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김제속에도 확대시키고 농가소득도 높이고 체험도 여러 테마를 가지고 하면 한번에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너무나 방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특색 있는 마을 모임들을 위에서 하나가 총괄 관리해서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 말씀은 각 지역마다 각 마을의 특색이 있는데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마을에 체험을 왔을때 우리 지역상품을 팔기 위한 절차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백산 같은 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총괄 관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림이 딱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 체험하러 오는 분들은 다른 부분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다른 마을을 연계시켜서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단계랄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사업을 저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효율적인 젖소관리 시스템 실증시범 2개소에 천만 원인데요.
시비만 가지고 다 줍니까?
시스템의 업무흐름도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50대 50으로 합니다.

○위원 정호영
50대 50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시비 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 이렇게 되네요.
한 시스템에 천만 원씩 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이것하고 소장님 축산진흥과 CCTV하고 어떤 차이지요?
거기는 자부담해서 6백만 원인데 어떤 차이에요.
몰아서 이쪽에서 하든지 저쪽에서 하든지 농진청에서도 많이 개발을 했어요.
무인 발정기 알리미 시스템이라든지 자동 착유 시스템이든지 가격이 비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IT가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축산진흥과하고 중복해서 하지 말고 둘 중에 한군데서 하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채종포 국립종자원하고 채종포단지 확대하는 것은 종자원하고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채종해서 납품계약을 일괄하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건 보급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종자 사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기능성 쌀은 국립종자원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 채종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시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시에서 자체 채종포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자율 교환을 시키고 생산한 종자를 농가들이 자율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 정호영
자기가 생산해서 다른 사람 나눠서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종자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서 넓히고 그분들은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생산한 농가들이 종자로 생산할 경우에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가있지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특수 기능성 쌀을 최종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30헥타를 하는데 시비50, 자부담 50해서 종자를 주잖아요.
그 분들은 생산해서 종자가 좋으니까 다른 농가들한테 파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공급하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귀농인 영농인 담당제 운영이 2008년에 72명, 2009년에 157명, 2010년도에 27명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지원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지원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귀농인이 조기 정착하도록 영농지도 만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지도를 하고 계시다보면 이분들을 다 만나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7명이나 72명 이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여기 다 살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택령
연령대는 얼마정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연령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50대에서 60대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만한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다 살고 계신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택령
그러면 성공한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귀농을 했지만 성공했다기보다는 앞으로가 문제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져야하지 나중에 또,

○위원 김택령
옛날에 영세민들 그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정착금을 줘서 농촌으로 보냈거든요.
시골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와서 조금 하다가 못 살고 다시 올라가버리더라고요.
지금 까지 여기는 온 사람들이 살고 있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이 분들은 최근에 온 사람들이니까요.

○위원 김택령
2008년도에 와서 벌써 3년 4년 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명단은 다 확보하고 있고요.

○위원 김택령
이 사람들이 혹시 농사를 짓는데 와서 논을 산다든지 땅 덩어리가 있어요.
땅을 장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입한 사람들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대게 있고 또 원래 여기 있던 사람이 도시 살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위원 김택령
관리 철저히 해서 더 많이 이 사람들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전에도 해 왔던 사업이에요?
내년부터 할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전에는 해 왔던 것이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공모사업에 금년에 공모를 응모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지금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예정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 몇 군에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공정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선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할 것인가 그 부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선정할 때 실제 김제관내 농가들하고 얼마나 계약을 하셨는지 까지 세심하게 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제 한과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전에 한과를 마을사업으로 준데가 있더라고요.
고령화가 되서 인원이 안 되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단위로 줬을 때 고령화된 현실을 감안해서 개인한테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시던 분 중에 개인이 희망한다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용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해서 처음에 잘했다가 최근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로 한과를 한데가 4개소였는데 용지를 뺀 3개소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분들도 나중에 고령화가 됐을때 생각해서 그 멤버 중에 몇 년 이상 되면 개인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벼 대체 작목관련해서 그간에 추진사항이 7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현황 효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실증사업이나 재배사업 생산보급사업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더 잘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사업을 해 주시고 공모 선정이 안 된 것들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6분의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