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3분의 위원님 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주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저는 2007년도 본예산 시 위원장이셨던 임영택 위원님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만수
박봉규 위원님께서 전 예결위 위원장을 하셨던 임영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영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영택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한 추가·변경 그리고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등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김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를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의 선출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위원장 선거 때와 같이 2007년도 예결위 간사였던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께서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성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주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3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일차인 오늘 제1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상하수도 과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일차인 5월 8일에도 오늘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면 5월 9일 10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정향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의 개요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일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3293억 원이었는데 금번에 430억이 증가해서 총 372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2억, 특별회계가 147억, 특별회계 중에는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고,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83억, 상수도공기업으로 AI 조류독감발생지역 상수도 설치로 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2억인데 지방세로 보통세가 5억 9700만 원, 세외수입으로 국도비사용 잔액 11억과 순세계잉여금 73억 해서 8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167억이 증가되고, 분권교부세는 142억이 감 내시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700만 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는 16억 원이 감되고, 균특으로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3억 3000만 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이 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편성했고, 김제사랑장학재단, 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 관련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 인건비 조정에 따른 정리의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2억 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9억 원이 증가되고, 이중에서 인건비가 39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2억 원이 증대되고, 자체사업이 1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9억 원이 감되고, 기타 국도비 반환금은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에 3억 원, 통합브랜드 디자인 로고개발 1억 원,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입간판 설치가 2억 원, 지평선 전망대사업에 4억 원, 선택적 복지비에 2억 16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액이 1억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4억 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에 3억 원, 경로당 운영비에 1억 300만 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에 3억 4700만 원, 김제사랑장학재단출연금이 40억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4천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쇼핑센터 내부정비사업 리모델링비로 20억 원,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에 2억 원, 봉남 문화의 집 신축에 1억 원, 부량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1억 원, 우리고장 큰인물 생가복원 및 보수에 1억 원, 금산사 미륵전 협시보살상 복원에 4억 원,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8억 8천만 원,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에 13억 2500만 원, 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3억 원, 인터넷방송시스템구축에 1억 원, PC 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5천만 원, 에너지절감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원, 동헌지구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에 2억 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6억 1200만 원, 새만금 배후개발계획 타당성조사용역에 1억 4천만 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6700만 원, 순동산업단지관리 및 전시관 신축에 3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4억 5천만 원, 검산지구 체비지 주차장매입에 2억 8700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부량 벽골제～복촌 간 도로포장공사에 2억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총 40억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 0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비미부담금 9억, 06년도 기계화경작로 시비미부담금 1억 5600만 원, 시군도 소파보수 덧씌우기공사에 2억 원, 백산면 부건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전중～석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백산 상정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진봉 가실～대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백구 부용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수룡 귀지～외가전 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5천, 금산면 하수도설치공사 1억 원, 용지면 구암 하수도 설치공사에 2억 원, 오염원제거기 설치에 2억 1500만 원, 죽산 하수처리장 시비부담금 1억 4천만 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AI조류독감관련 시비부담금 2억 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보강공사에 22억 원, 황산뜰봉황로 경관숲 조성에 2억 원, 구산공원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검산 수변공원산책로 조성 및 조깅코스개발에 4억 원, 문화체육공원 토지매입에 3억 원, 보건소 신축비로 18억 원을 감해서 반환, e-응급구호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우수브랜드 쌀 추천 현대화사업에 14억 원,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지원에 1억 원, 08년도 우수브랜드 출품단지 조성에 5억 7500만 원, 기타 고품질쌀 단지사업에 1억 7300만 원, 제주도 원료곡 생산단지조성에 3억 2100만 원, 친환경 쌀 유통지원에 2억 8000만 원, 제주도쌀 저장시설지원에 1억 6천만 원, 고구마 세척시스템지원에 1억 5천만 원, 통합브랜드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억 원, 파프리카 특화작목육성사업에 2억 원, 벼 대체작목육성지원사업에 1억 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양파 특화작목지원사업에 1억 원, 인삼 재배농가 지력증진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억 5천만 원, 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 조성에 10억 원, 총체보리한우특화사업에 30억 원, AI발생지역 상수도 개인급수시설지원에 1억 7500만 원, 총체보리 완전발효사료시설 보강사업에 1억 원,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6900만 원, 시민 교양강좌 강의실 방음벽설치에 3천만 원, ‘용오름’ 조형물 이전설치 및 신규제작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님이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각 실과별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개요보고에 대한, 유인물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금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부담을 못 한 예산 많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일부 있지요.

○위원 박봉규
일부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예비비가 총 예산의 1%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 입니다.

○위원 박봉규
1%를 딱 맞추었죠?
거의 맞추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박봉규
그러면 예비비로 빼 쓸 때에는 물론 추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 쓰는 거거든요. 예비비를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주머니돈 같이 한 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서 쓰는 그러한 예비비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박봉규
예비비도 진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빼서 쓰고 그래야 한다고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잠시후 기획실 예산 질의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축산물 통합브랜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브랜드는 안 되어있죠? 현재 확정은 안 되어있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농어촌재가복지시설신축 3억 4700만 원이 뭐예요?
시비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경로당입니다.

○위원 김석준
경로당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경로당 신축비가 원래는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재가복지시설로 제목을 바꾸어서 이번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전액이 시비부담이에요?
어디에 지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각 읍면별로 합니다.

○위원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공원녹지과에 보면 구산공원 정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거기에 2～3년 전에 10억 들여서 땅을 구입했는데요. 시설공간을 전혀 안 만들었어요.
방치되어 있고, 그것도 시민들의 여론이니까 모정이라도 짓는다든지 벤치시설도 하고 일반체육시설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빈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안 없이 그냥.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안이 없이 금액만 일단 맞추신 것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해당 과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 정도로 해서 단계별로 하자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국고보조금이 현재 16억 6천만 원이 줄었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왜 줄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자활근로사업이나 그룹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 내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마이크 안 켜졌어요. 거기.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국고보조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건이 되는데, 그 중에 증되고 감되고, 주요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신축부지가 18억이 반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국고보조비가 보건소 관계로 반납되었다는 말이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그게 가장 크게 반납되고 감 요인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봉규
이번 추경에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박봉규
왜 그러지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실과소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 분야에 김제시 이미지홍보라고 쌀과 총체보리, 김제시 축제 이런 것을 서울의 지하철 역이나 이런 데 홍보하다보니까 3억 원이 크게 늘어났고, 실과소 별로 기구가 확장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난 형편입니다.
또 중요한 요인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중앙에 2008년도 국도비 신청 언제까지 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균특말입니까?

○위원 박봉규
아니, 균특은 5월말까지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5월말까지인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왔어요.

○위원 박봉규
나머지 예산사업 신청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도 5월까지 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것도 5월까지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박봉규
그러면 예산이 국회에서 7～8월이면 거의 끝나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5월 말까지 해서.

○위원 박봉규
2008년도 예산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특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많이 잡혀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잡힌 총괄적인 자료를 보면 거의 세출예산에 세출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안 해서 세입이 잡힌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는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영택
예.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특별회계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 농공단지경영수익사업 13억 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사업진행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과 합쳐서 165억인가요?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165억이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충 이야기를 하면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5억 6700만 원이 균특에서 온 것이 불용분이 있고, 농경사주제관신축이 13억 원, 금산사미륵불복원사업에 4억, 흥복사정비사업이 5천만 원, 지평선 전망대사업이 3억, 문화예술회관신축에 8억 8천만 원, 인라인스케이트전용시설에 1억 원,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 내용은 물론 재원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요지는 2006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예산 대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시민이 내는 모든 세금을 가지고 총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책으로만 사업을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영택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인기 과장님이 여기 안 오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오셨어요.

○위원장 임영택
오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오셔서 세입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산편성하면서 파악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5억 9700만 원은 주행세가 증가 내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8억 4500만 원이었는데 74억 4200만 원으로 증이 되어서 5억 9700을 증액시켰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비사용 잔액 반납분이 11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3억 1500만 원 해서 84억 5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분권교부세는 확정내시가 1억 4200만 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7600만 원은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제 해서 읍면동에 상담소설치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5700만 원인데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경로당 보강에 4천만 원, 용지중학교 풍물에 1400만 원, 배드민턴대회에 300만 원해서 5700만 원이 잡혀졌고, 국고보조금은 아까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역입니다.
가장 큰 감 요인은 18억 원을 감해서 반환한 보건소 신축부지 그 돈이고, 나머지는 증되고 감되고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님께서 20억은 균특에서 받아온 것이고, 기금으로 3억 3000만 원이 감된 내역은 하수관정비사업이 2억 7천만 원이 감되고, 병의원 접종비가 6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24억 원 내역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56페이지에서 57, 58, 59, 60, 61, 6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총괄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의견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3723억 3295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3293억 2720만 원보다 430억 575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282억 253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7억 80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3페이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본 예산 대비 13.1%인 430억 575만 원이 증액된 3723억 32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73억 1509만 원, 지방세 등 165억 1933만 원, 지방교부세 166억 7985만 원, 재정보전금 5700만 원, 보조금 24억 34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 20억 2251만 원, 사업예산에 441억 77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31억 9398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5건에 4024만 원의 추경 전 사용 예산이 계상된 바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 AI발생관련 사업비가 2365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사업비 1059만 원,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사업비 300만 원, 전라북도 생활체육배드민턴육성사업 사업비 300만 원 등 추경 전 사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준수하였으나 축산진흥과 AI발생지역 살처분 농가 및 소득생계안전지원금 시비 2365만 원의 추경 전 사용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추경 전 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예산 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등 농업경영환경개선과 농민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추경예산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 후 순세계잉여금이 53.4%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증액된 재원과 더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다 하시고 질의는 실과장님께 받도록 진행이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실과소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나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조정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별 설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심의를 앞서 세출예산안심의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박봉규
실과소장 보고 페이지를 넘기라고 하라니까요.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설명에 앞서서 08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을 조례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중앙부처가 5월 말까지 내년도사업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 국가예산의 확보추진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35개 사업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은 동안 일제 주창을 했고, 여기서는 17개실과에 25개계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도와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우리 시의 추진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일방적인 사업발굴보다는 도와 중앙정부정책에 맞추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정확한 정책방향으로 함께 공유하고 평소 담당자들과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2쪽의 사업별 결과를 보면 이번 출장에서 국가예산확보 긍정적인 답변을 17개 사업입니다.
별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을 좀 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예를 들으면 농촌독거노인그룹홈 복지사업은 08년도부터 경로당시설은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노인재가복지서비스사업으로 수정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벽골제복원사업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중요하므로 벽골제주변개발이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폐소공공시설증설 보다는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용역 등 논리개발을 완료한 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우리 고장 큰 인물발굴사업이나 아리랑역사문학 기행별표 조성사업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도 또 이번출장에서 중앙부처 담당들이 권유를 받은 사업은 지원을 받기가 쉬운 사업으로 과수원단위 경쟁력제공사업발굴, 기능성차 조성단지 조성, 산림청에서는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라서 청장님이 원리 중심의 김제시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쪽입니다.
08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2차 출자를 하게 되는데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기획실에 출자를 해서 이후에 시장님을 모시고 최종적인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09년도 국가예산대상사업도 지속 발굴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예산확보해서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연중 수시로 하는데 최소한 분기 1회씩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출자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정례화 하는 것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각 실과소 국내여비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유대형성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우리 기획실의 의견입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종합경비를 확보해 주시면 풀로 관리하고 실과별로 출자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여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7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760,000,000원인데 그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고, 임대주택시설개설을 위해서 5월 중에 국가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김제시에 배정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사업 2010년까지 추진하는데 이것도 지방비가 확보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산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0,000,000원으로 국비가 1,200,000,0
00원, 도비가 400,000,000원, 시비가 400,000,
000원, 2008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비로 300,000,000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실무검토를 받았습니다.
심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0,000,000,00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000,000,000원, 도비 2,000,000,000원, 시비가 2,000,000,000원, 농림부에 우리 김제출신 김제동씨가 있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이 있어서 받았고, 우리 소방방재청 차장이 우리 정창섭 국장 친구가 되어서 용이하게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 도에 실시설계와 보상비로 60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총 2,200,000,000원 인데 국비가 900,000,000원, 시비가 150,000,000원, 도비가 250,000,000원, 자담이 1,000,000,000원 인데 사업신청 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총체보리한우특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채택된 만큼 예산지원에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고, 총체보리한우조성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축산분뇨공동액발효액비 지원화시스템도 사업신청 시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활보건센터 추가관리사업은 건강증진센터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활보건센터로 바꿔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300,000,000원인데 이것도 지원을 긍정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간이양로원시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300,000,000원입니다.
50%, 긍정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11번에서 13번까지는 산림청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산림이 적은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 신설에 따른 내용으로 산림청장이 아주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산림청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14번 벽골제 연계구는 29호선으로 총 사업비가 4,000,000,000원인데 우리 시에서 보상비 600,000,000원을 보장을 해주면 우선적으로 추진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만경강에서 용암천, 동두천으로 연결되는 2,461미터인데 사업비는 9,500,000,000원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5,000,000,000원, 3.900.000.000원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 다시 말하면 용역이나 협의회구성들이 해서 인프라를 구축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실제 내년도에 3군데인데 신청은 7군데가 했는데 우리 시의 용역비만 확보되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류단지조성사업은 이것은 금년도 8월까지 토지종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물류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김제 백구지역이 전라북도에 거점지역이 되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립노인치매요양원건립은 당초에 5,300,000,000원으로 국비 2,600,000,000원, 시비 2,700,000,000원데 현재 도립치매병원은 도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다만 도비부담액 50% 1,300,000,000원을 시비로 부담을 한다면 건립을 제고해 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17가지의 이번 출자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급하게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여유를 가지고 당장에 효과는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출자해서 내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 앞으로 보고는 알차게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임영택
설명 다 끝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300,000,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농축산물통합브랜드홍보인데 우리 김제시의 대표되는 지평선쌀축제 총제보리한우 이것을 서울에 홍보를 하는 계입니다.
거기에서 와이드칼라광고라고 해서 지하철역사, 고속터미널, KTX 용산역 등에 한 108,000,000원 정도 들어가고 LCD 전광판을 광화문이나 양재부군에 전광판 설치해서 6개월간 운영하는데 1억 5천, 또 지하철방송국 광고 ‘코모넷’ 이라고 합니다.
1일 1회 3분 30초씩 12번 여기에 3억 원을 올렸고, 편성관리해서 상표는 11개 사업을 출원해서 등록수수료 정책자문단 운영수당은 42명 있는데 이것을 4,200,000원 금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2,400,000원 감 됐고, 74쪽입니다.
민간 국외 여비는 선진산업시찰로 선진벤치마킹해외연수에 의원님들과 기자님 통합브랜드디자인로그개발에 1억, 농축산물통합브랜드에 입간판 설치하는 고속도로분에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기본급은 3,800,000,000원이 감소했는데 당초 예산에 64,000,000,000원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 총액인건비로 행자부에 확정 통보된 금액이 60,000,000,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3,800,000,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복지전담은 공무원의 인건비도 분권교부세 확정통보가 됨에 따라서 149,000,000원이 감되고, 정액급식비는 30,000,000원이 증 됐습니다.
월 130,000원씩 가계지원비도 월 봉급액이 16.7% 부담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기존예산액이 많아서 1억 5천을 감했습니다.
지방도로보수원 인건비는 4명 113,000,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통관리인데 일반수용비가 실과소에서 집행 중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30,000,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읍면동 청사관리 하는데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36,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확보에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호차기사 출장액이 2,000,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시장이 월 650,000원, 부시장이 400,000원, 4급이 350,000원, 5급이 100,000원 그래서 120,000원을 구성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월 50,000원씩 조직개편에 따른 계획 활동비로 해서 20,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도 확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특업에 합동사무를 위해서 5,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79쪽입니다.
국외여비 선진문화벤치마킹에 당초에 선진배낭여행에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 같고, 당초에 1,050,000원 기준해서 20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공직여비에서 2,000,000원 소요되고 기왕에 보내면서 넉넉지 않은 것인데 협조 좀 해달라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났고, 인원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추가로 보내는 것 해서 20,000,000원 직무관련해외연수 두바이 벤치마킹해서 80,000,000원 했습니다.
축제 때 일본이나 중국자매결연도시 10주년 기념방문초청 때 소요된 경비로 5,000,000원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합쳐서 지난 해 우리 김제시에서 혁신우수기관평가를 받아서 부상으로 특별기획실에서 10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100,000,000원으로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업시스템에 50,000,000원, 보조금통합시스템관에 30,000,000원, 20,000,000원은 일반수용비 30,000,000원, 그 밑에 국내여비 7,000,000 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를 20,000,000원 추가편성 했고, 81쪽 총체보리한우평가사업해서 110,000,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때 계상을 할 때는 당초에 총체보리한우축제나 홍보책자관과 선진지견학 등에서 친활력사업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균형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된 친활력사업비로 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제일 밑에 보면 시설및 지평선 아름숲가꾸기로 편성을 하고 총체보리한우홍보는 축산진흥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만경농경문화테마파크 당초에 175,000,000원이였는데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 전통문화추진체험활동에 희귀성이 없다고 해서 용역비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82쪽입니다.
지평선전망대사업은 균특 불용분입니다.
사업할 수 있고, 83쪽입니다.
우리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지평선사업축제 특별히 홍보해서 4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신 항목에 언론보고 항목이 참고가 되었기 때문에 30,000,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5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500,000원, 김제소식지 우편발송은 해외와 출향인사에 2,000,000원 감됐고, 국내여비 등 3,000,000원을 감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개편안 2,800,000원을 감했습니다.
개요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반환금 708,000,000원인데 건수가 82건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네 번째 불임부부 지원은 1800이 감됐는데 이것을 지급대상자가 부족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숙아선청성 어린이 의료비 9,000,000원도 대상자부족해서 19,000,000원 해서 희귀성 난치성희귀난치성의료비도 대상자가 부족해서 감했고, 취로형 자활근로는 집행 잔액이 25,000,000원 기초생활급여는 130,000,000원, 30일 이상 장기입원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되어서 130,000,000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87쪽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는 110,000,000원이 감됐는데 참여기준이 강화되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17,000,000원은 격려금인데 실제 민원이 민원보다 많다 해서 내시가 되었고, 87쪽 밑에서 다섯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6,000,000원 인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했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비도 대상자가 부족해서 감을 했습니다.
88쪽입니다.
세 번째 그것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도 구조가 과당 내시돼서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동방제단운영비 35,000,000원도 구제방제소독 보조 과다 내시되어서 감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2005년간 2006년에 집행 잔액입니다.
55,000,000원 반납했고, 학교우유급식도 20,000,000원인데 지원대상자가 부족해서 그 밑에 음식물수거 및 용기세척 차량구입은 1대분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7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28,000,000을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45,000,000 동년도 8월 2일부터 8월 3일 수해복구 주택복구는 본인이 포기해서 9구를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36건 인데 이것은 액수가 천 단위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기초생활급여 위에서 세 번째 16,000,000원 이것은 법이 개정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일 이상 장기입원자는 지원이 중지하고 되어서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밑에서 여덟 번째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 13,000,000원은 참여기준이 강화되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93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노인생활시설운영 23,000,000원인데 과다내시로 반납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13,000,000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보조 과다 내시했습니다.
그다음은 그 밑에 23,500,000원짜리는 농업여성농업인일손지원도 대상자가 부족하고 보조금이 과다 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지원 천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95쪽, 두 번째 05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23,000,000원 반납하는 것은 농사복구농가에서 복구를 포기하기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구 맛집 영농웰빙사업은 50,000,000원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자진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41,000,000원은 총 사업비가 4 20,000,000원 중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9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지 유지관리는 결산추경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국가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국회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에 우리가 국가예산발부를 실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의사 때문에 늦어져서 정부에서 5월말까지 해서 일단 정부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찾아뵙고 이번은 08년도 5월말까지는 정부에서 손이 떠나니까 그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라도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09년도나 이런 사업은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욕 있게 한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좋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1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손을 뽑아 놓은 국회의원을 전환을 하고 지역에 내려왔을 때 적용을 하면 솔직히 이 돈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이 논리는 각 읍면동에서 또 우리 각 지역의 민원인들이 자기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외 로비를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발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 로비가 필요합니다.
알고도 있는 데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올라가서 로비화해서 예산 따오는 것 해야 지요. 읍면동에서 돈 없어서 로비 못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역설적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첫 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 중앙에 정부시책에 언제나 공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자기 나름대로 부를 이끌어가면서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있고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정부정책에 입안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공무원이 아주 민감 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우리 김제시의 여건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총체보리한우에서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곡해해서 들으시면 갖고 이 놈 갖고 주머니에 쓰고 그럴 같이 들리지만 제가 분기마다 출자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년에 한두 세 번, 서너 번 그 결과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각 읍면동에 시에 와서 로비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 드렸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시하고 자치단체에는 김제시인데, 시에서 우리 정책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것은 좀.

○위원 정호영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말하는 민원이나 힘없는 민원인 한 사람이 말하는 민원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되어서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올라오고 엉뚱한 새로 하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런 게 전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한 사람의 민원인일 뿐이고, 시민도 한 사람의 민원인일 뿐인데 우선사업에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면 되니까 전부 의원한테 전화하고 작은 것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 다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에요 기본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봉규
하나씩 넘기면서 안 해요? 덩어리로 해요?

○위원장 임영택
몇 건 안 되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석준
오만수 위원님 손들었어요.

○위원 오만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7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용산 농축산물통합브랜드 입간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달력만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 그것은 고속도로가다보면 크게 서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가지면 할 수 있어요? 돈 이거가지면 할 수 있냐고?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작년에도 계획을 한번 했던 데가 2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2억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업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위원 오만수
세워진 것 목천교인가 그쪽에 있지요? 세워진 것.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두 군데인가 있고.
그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하여튼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크게 보이는 것.

○위원 오만수
몇 개를 만들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하나입니다.

○위원 오만수
아쉽다. 농협 같은 데다 지원하기 보다는 이것을 시에서 챙겨서 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도 뭔가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뿐인데 어문데다 돈을 다 써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래서 아까 김제 이미지 홍보 3억 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75쪽 하단에요. 4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도로보수원들.

○위원 박봉규
도비이니까 놔 둬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도비만 주고 우리 시비는 안주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제가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 이것이 우리 시에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경능제개발에 우리 최규성 의원님이 농산부에서 25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3월 11일에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택령
그것은 우리 산업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시가 너무 늦어서 5월말까지 중앙부저에서 국회로 떠나는데 그 안에 이것을 한번 하려고 보니까 힘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출자를 하려다보니까 못 건든 부분이고 이것을 내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사업이니까 별도로 출자를 계속해야지요.

○위원 김택령
아니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실과소에서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요.

○위원 김석준
지금 됐다고 했어요?

○기획홍보시장 조경상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 정호영
돈만 세워달라고 해도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안 되는.

○위원 김석준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보됐다면.

○위원 김택령
3월인가 3월 12일자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억원을.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우리 출자를 할 때 당시에 여기저기에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농촌진흥공사에서 계획서를 올려갖고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게 시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당초 계획은 도시과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시에서 알지 못하면 안 돌아가는 거지요. 한번 보셔서 우리가 주간이 되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

○위원 박봉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계지원비가 왜 1억 5천을 삭하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총액인건비제가 됨에 따라서.

○위원 박봉규
직원들 줄여가지고 예산 다른 데 돌리려고 삭하는 것 아니지요?

○위원 김택령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 거기시하지 못 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억 5천하고 기본급 전부 합쳐서 40억 원 인건비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하는 거요. 대상자가 없어서 학교우유급식사업 같은 것 대상자가 없어서 2천만 원 정도 반환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제가 정학하게 실무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지급 기준에 해당이 안 되고 보조금이 과다내시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줄 사람이 있는데 반환을 할 일은 없고.

○위원 박봉규
우리가 과다내시가 이렇게 큰 금액이 과다내시가 될 수 있는가 그쪽에서 원래 국도보조금지원해 줄 때 학교우유급식사업은 학교수에 비례해서 단가로 해서 급식사업내시가 내려올 판인데 내려오는데 2천만 원 정도면 아마 상당히 그 많은 양이라고요, 우유로 2천만 원 정도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따 사회복지과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국도보조금를 이렇게 자꾸 기획실에서 실과에서 반환금 이라고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반환금으로 거시기 할 것이 아니라 왜 반환하는가 면밀히 따져서 최대한 예산, 농민일손돕기 같은 것은 거기서 대상자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유를 사유를 잘 알겠지만 기획실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국도보조금은 가지고 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반환사유하고 반환할 때 까지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용지면 노인용 진로복지회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황영석
매입비 1억 2천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황영석
여기 안 나왔는데 없는데 용지에서 올렸다고만 내가 들었거든요. 관광과에도 없고, 기획실에도 없고, 회계과도 없어요.

○위원 정호영
로비를 안 하셨고만.

○위원 김석준
기다려봐, 추경예산에서 올라올 판인 게.

○위원 황영석
내가 어디 면인가는 말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큰 면은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면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일단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뒤쪽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 주차장을 쓰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다른 위원님.

○위원 박봉규
아, 한 건만 더 할게요. 읍면동장들이 올라와서 대책보고해서 시장결재 나고 예산을 반영 안 한 것 많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시장 조경상
보수 같은 그런 경우는 회계과에다 청사재산관리팀에다 주고 PC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도 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그것 말고 일반사업이 읍면동장들이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 결재 난 사업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바로 민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의원님 그게 농로포장만 90건 되고 배수로 증대가 100건이 넘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개보수 할 때 시장님이 결재를 아직 하지 마시고 보류를 하시든지 해야지 시장님 사인한 그분들은 시장님 사인을 받았다고 읍면동장들이 농가들한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은 시장님 사인 놨으니까 다음 예산에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데 여기는 하나 올라온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라 하느냐 다시 또 의회 쪽에도 얘기를 한다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획실에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의원들이 삭감했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의원들한테 뭐라 한다고 의회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시장대책보고를 해서 결재 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예산편성 시켜 줘야지 한 푼도 안하고 오늘부로 없어 져버리면 나중에 또 대책보고하고 또 결재 받아야 돼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챙겨야 하는 거예요. 예산총괄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기획실에서, 알았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74페이지, 선진산업시찰비인건전에도 있었어요? 처음 있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것은 이번에 의원님들 두 분하고 기자 두 분하고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간사 정성주
옛날에 4천만 원 있었다고 농어민 해외연수 4천만 원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간사 정성주
여기에 79페이지, 우리 기존에 직무관련해외연수에 151,000,000원 있었지요?
아니, 91,600,000원 160,900,000원인데 이번에 60,000,000원을 올린 것 해외연수는 배낭여행은 2,000,000원씩 이전하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간사 정성주
몇 분이 가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원래 배낭여행을 당초예산에는 20명을 1,500,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30,000,000 원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협의회에서 경비가 한 200,000 원 소요되는 것을 자부담을 시켜야겠냐 해 갖고 건의가 들어 와서 예산을 좀 증하고 인원도 몇 명증하고 해서 지금 계획은 200,000원씩 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를 시켰습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본 예산 때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부분도 아니거든요?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을 봤어요. 본예산 예산안도 보니까 올라왔던 것도 없고 전에 그대로 다줬거든요. 거기 말고도 공무원 해외연수 38,000,000원 그런 것도 있고 해외연수 가는 이것 말고 많이 있지요? 직무관련 아니고요. 교육성적우수자라든가 최고관리과정이라든가 어학과정이라든가 많지요? 방문단 초청하는 데 2천만 원 잡혀있고 많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야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당초예산에 올렸던 인원보다는 좀더 보내야 되지 않냐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간사 정성주
이번에 글로벌벤치마킹 몇 분가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6명입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명단을 자료를 받아왔을 때는 15명이고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5명이고요. 한명이 더.
16명입니다.

○간사 정성주
16명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16명

○간사 정성주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15명인데 기자는 몇 분갑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두 분입니다.

○간사 정성주
그런데 왜 자료에는 기자가 한 명만 넣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기자실에서 한 명 추가해서 자꾸 건의가 와서 넣습니다.

○간사 정성주
자료를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받았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16명인데.

○간사 정성주
제가 벤치마킹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와서 김제시에 그만큼 좋은 일이 있고 또 발전된 모습이 나와서 옮기는 것 좋은데 과연 나중에 시에서 시민들한테 비판받지 않게 잘 해 주십사 그런 부탁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시 예산이 그렇게 생겼는데 육천만원이 올려서 6천만 원말고도 2200만 원을 민간인 여비? 있으니까 올려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시민들 과연 뭔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니깐 그런 말씀 안 나오 게 좋은 것 많이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실장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산물통합브랜드홍보운영비에 삼억이 서 있거든요, 농축산물홍보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공무원들의 반대의견은 없을 거라 봅니다.
방법이 내가 볼 때는 틀렸다 왜냐 하면 통합브랜드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평선쌀 밖에 없어요, 농산물이 몇 개 품목들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획 있게 가려면 용역을 해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농산물홍보 얼마해서.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홍보계획은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지평선쌀 또 총체보리한우특구 이것을 KTX 역사나 용산역 또 고속터미널역사에 일정한 광고를.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미안한데요. 서울 KTX에다 넣지 말고, 김제역전 먼저 해보세요. 역전에 어디 농산물이 와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다보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다음에 농산물통합브랜드입간판설치요.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농림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갈라고 그러고 산업과는 산업과 대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합쳐서 통합된 결가가 나오면 야광판으로 해서 김제시에 맞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2억이 또 올라왔는데 2억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의회담당이 누구예요? 의회담당이에요? 위원님들 애기하는 것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기획홍보실의회담당 박한기
적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중식 후에 예산심의 할 때는요.
해당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홍보실의회담당 박한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것이 이를테면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다음 예산에는 맞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조절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날 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요? 점심 후에는 실과국장님 오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반환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혹시 시비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도비.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없어요? 추후에 예결심사가 끝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점심 후에는 책임 있는 국장님들께서 와서 심의하는 도론과정을 분명히 아시고 가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길 바라고 의회담당!

○기획홍보실의회담당 박한기
예!

○위원장 임영택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부분을 적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기획홍보실의회담당 박한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각 실과소 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삼국
감사실장 손삼국입니다.
10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3가지 유형에 의해서 총 일반수용비 412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지금 천만 원이 삼각 되어있습니다.
피복비가 50만원, 장을 넘겨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사업 감사업무추진 여비로 800만 원이 서있고, 저희가 자체감사 중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기 위해서 감사우수공무원표창에 백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코아채취기구입 100만 원입니다.
코아채취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고장이 날 경우에는 코아채취 할 수 없어서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온수조실 온도조절기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시정기동순찰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시정기동순찰대, 고충민원처리 여비해서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102쪽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부분에서요. 우수공무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시려고 하시죠?

○감사실장 손삼국
아직은 대상자 발굴을 안 했는데요. 읍면동 자체 감사를 하면서 읍면동 수범사례나 우수한 사무처리를 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부서에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혜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발굴한다는 뜻인가요?

○감사실장 손삼국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하는 도중에 발견합니다.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03쪽에 기동순찰 업무추진 급량비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위원 김택령
기동순찰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손삼국
기동순찰은 저희도 있고 민간인 순찰대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감사실장 손삼국
기동순찰 업무추진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급량비 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석준
이게 감사실에서 해야 하는가요?

○감사실장 손삼국
고충민원처리, 기동순찰업무가 저희 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김택령
총무과에서 안 하고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위원 김택령
그러면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 백만 원은 여비.

○감사실장 손삼국
예.

○위원 김택령
이것도 직원이에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직원들입니다.
저희 고충민원 월정 여비가 5만 원인데요. 그것 갖고는 수시로 출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터넷, 민원 전화, 민원 방문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현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현지에 가면 여비는 따로 계산해서 주나요?

○감사실장 손삼국
다는 못 주고요. 이정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아까 기획홍보실 소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점심시간이 되어서 미처 못 물어봤는데 자꾸 이것가지고 뭣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선진산업시찰, 이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13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보니까 네 명분 520만 원 잡혔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산출계획 갖다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민간인이 간다는데 한사람 앞에 500만 원씩 2200한다고 하면, 100만 원 보태면 의원들은 17명이 가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번에 가는 여비는 유럽 쪽 4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는 서면으로 와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이 잡혀있는데 의원님들 것은 잘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간사 정성주
이 기준은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민간인 국외여행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합니다.

○간사 정성주
말씀은 그러한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민간인이 아니고 기자분도 같이 다녀오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간사 정성주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 의원들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산출기초를 만든 것은 짐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있은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성주
아까부터 이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나서 시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이러한 생각도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 해외연수 가려면 130 곱하기 17 하면 2210만 원이 나오거든요.
백만 원 더 보태면 전체가 가고도 남아요. 금액이 많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과다한 부분은 정 의원님과 공감합니다마는 산출근거를 갖다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손삼국 감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송기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총무과장 송기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만금 관련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만금과 관련 있는 시·군에서는 적극 촉구 결의대회를 4월 5일에 하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날짜가 변경되어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될 그러한 촉구대회입니다.
밑에 플래카드 외 제작물에 소요되는 25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는 시정상황유지 근무자 급량비를 26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108쪽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데 의자임차, 플래카드, 어깨띠 등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2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인데 16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 시군 연초 방문, 도비 300만 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배당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주평통 소관으로 정례회의 및 지역회의 운영비 380만 원, 전북평화통일포럼 250만 원, 하반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하는데 350만 원 등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고, 새마을운동 김제시 지회에 외국인 주부가정 및 소외이웃돕기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문서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포상금에서 퇴직공무원 및 가족연수가 당초에 22명 분이 계상되었는데 하반기에 하시는 분 그다음에 공무원연수 들어가실 분 한 분이 계셔서 두 명분을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6월 16일에 떠나는데 가족까지 하면 4명분해서 8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및 가족연수 800만 원, 해외연수는 직원이 인솔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350만 원 계상했고, 선택적 복지비가 지금 300일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80일 일용직들하고 계약직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는데 약 2억 1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전북생활체육 배드민턴육성사업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군 공무원들의 배드민턴대회가 김제시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있었는데, 이때 도비 300만 원이 내려와서 추경 전에 사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액이 2억 7600만 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1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서 1억 원 더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지문인식기 설치,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서지 못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하반기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은 외상을 보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갔다 와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서지면 그때 여비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불합리 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113쪽입니다.
대외협력 해야 될 업무가 많고 그런데 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참가보상비가 자원봉사를 하면 교육도 하고 그러면 실비 정도를 보상해 주는데, 교통비나 점심 값 정도는 보상해 주는데 그게 없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권교부세나 그런 것을 해서 2700만 원 더 계상을 했고, 114페이지 재료비는 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986000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태극기꽂이 세트는 경축일 같은 때 하는데, 가로길이 떨어진 것이 있고 주로 노변만 있어서 이것을 더 세우려고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기기 운영 165만 원, 임차료는 청원휴양시설 임대료 8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 단위 중에서 저희 시만 이게 안 되고 다른 시는 전부 다 휴양시설임차를 해서 청원들이나 의원님들도 휴가 때나 그럴 때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담당하는 계 국내여비로 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보시면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설치 7천만 원 하고, 설계용역비 3백만 원이 요구된 게 있습니다.
이게 도주차량이나 문제가 있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 군데가 설치되었었는데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이 발달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정해 준 데가 있는데 앞으로도 두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를 해야 합니다.
한 군데 하는데 3500만 원씩 금년도에 두 군데 꼭 해야 하기 때문에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와 경찰서가 협의가 되고,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07쪽에 새만금 관련 홍보물제작과 108쪽의 새만금 관련 행사추진은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홍보물제작은 플래카드나 그런 것이고, 새만금 관련 행사추진은 의자를 임차한다든지 어떠한 도구 같은.

○위원 정호영
플래카드는 행사가 다른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같은 행사입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의 플래카드와 내용이 다르나요? 같은 행사이면 플래카드가 양쪽으로 잡혀있는데 항목만 그렇게 써놓으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대여할 때 하는 것이고, 임차까지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의자임차는 대회 할 때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어깨띠 플래카드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더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길거리 홍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상황유지 근무자 급량비가 늘어난 원인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상시로 평일에도 11시까지는 두 명이 상황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날 하면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두 명 이상 나와서 하는데 이때 보면 급량비가 260만 원 정도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평상시에 두 명하고, 작년에는 몇 명씩 했어요?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송기대
이것도 당초 예산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얼마나 추경에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작년에 세워졌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본예산 때 220만 원이고 늘어난 게 260만 원이거든요. 조금 부족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에 보면 10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수준을 넘지 않게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새만금 관련 홍보물 있지요? 새만금 관련 행사가 금년에 한 번도 없었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게 4월 5일에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었거든요. 4월 5일에 하려다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때 환경단체나 그러한 단체, 그때 어떠한 시국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라고 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원래 새만금 관련 행사 무슨 예산 안 세워졌습니까? 2007년도에?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박봉규
안 세워져있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09쪽이요,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이 세 군데 세워지고, 새마을 한 군데 세워졌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없었던 것이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다 불합리하다고 삭제를 하고, 여기 나와 있던 것은 통과가 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통과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외국인 주부 가정이 얼마나 돼요?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백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180명 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평통에 800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위원 황영석
980이에요.

○위원 오만수
평통은 그렇다고 하고, 외국인 이게 꼭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하는가요?

○총무과장 송기대
지금 이분들을 보면 한글교실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당초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엊그저께 한 행사도 보면 배윤식 회장님 사비로 한 사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업을 회장 개인이라고 해서 사비로 하는 것은 조금 저기해서 이번에 보조금심의회할 때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되어서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해 주자고 해서.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에서 계속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원이 없으니까 개인 돈으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회장 개인한테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천만 원이라도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회장 같은 사람들이 천만 원을 내줘야 시에서도 천만 원 주는 것이구먼?
엊그저께 했던 노인위안잔치행사도 회장님이 사비로 한 것이거든요?
천만 원 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시도를 해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 오만수
먼저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게 맞습니다.
미리 여기에서 얼마 해 주고 자부담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평통도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넘어온 것이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전부다 그렇습니다.
경상보조금은 통과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고, 외국인 주부가정 소외 이웃을 말씀하셨는데 한글교실인가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 사업계획은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한글교실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점검해 보시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평통 예산이요, 2006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 얼마 섰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하나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본예산에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추경만 올라온 것이에요.

○위원 황영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110쪽 퇴직공무원가족 및 가족연수, 포상금 관계 이게 24명에 200만 원씩 4800이거든요?
맞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김택령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지역을 주로 계상하신 것인가요? 유럽 쪽은 못 가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게 작년에 조금 덜 준 것 같고 올해 1인당 2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한다, 자기들이 돈에 맞추어서 동남아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호주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올해에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유럽으로 계획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퇴직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봉급을 타 먹고 살기는 살았습니다마는 30년 이상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한 번 가는데, 그래도 시에서 그런 정도는 보상해 줘서 갔다 오는 것이 좋지 개인한테 얼마 내라고 한다면 참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게 보면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 거의 야당생활을 한다, 들어보셨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김택령
퇴직을 하면 여행을 가는데 본인 부담 돈 백만 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분 좋게, 물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30여년간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했다고 하면 그러한 정도 보답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가서, 너무 짜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갈 때는 주면 그래도 명예롭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간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도 보고 간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계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북유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당 한170만 원 정도씩 더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간에 가니까 340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한 분은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택령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 김택령
고려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내년부터는 충분히 한 250, 400만 원씩 요구할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김 위원님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시민들은 돈에 맞게 가면 되는데 유럽으로만 가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중립을 찾아야지요.

○위원 김택령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111쪽, 지문인식기 설치 설명을 들어볼게요. 실과별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당직실 앞에다가 놓으면.

○총무과장 송기대
당직실 앞에만.

○간사 정성주
다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게 TV에서 보면 경찰관들이 어디서 실컷 놀다가 그때만 찍고, 그런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지요.

○간사 정성주
이게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송기대
안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번 추경 때는 초과근무수당이 매스컴도 타고 그러니까 전부다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 정성주
지금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송기대
지금은 초과근무명령을 내리면 그전에 과장 전결로 했었는데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대게 보면 하는 시간만 다는데,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러니까 시장·부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간외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있으면 결재 안 맡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시간이 나옵니다.

○간사 정성주
결재를 안 맡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문 끝나셨어요?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그 문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한가지요.
그것은 총무과의 입장이고,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끝나서 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오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거 대부해 주는 것이 있지요? 몇% 입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대학졸업하고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 2006년도에 얼마나 했느냐 물어보면 모를 텐데, 2006년도에 얼마나 갔습니까?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송기대
2006년도에 4억 정도 나갑니다.

○위원 황영석
4억이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사람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됐어요. 2006년 것도 대부해간 신청 자료 바로 주세요. 내일 오전 중으로 주세요. 내일 10시까지.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황영석
그다음에 지문인식기, 읍면동은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도 있지요? 초과근무수당?

○총무과장 송기대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초과근무수당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안장치는 세콤 장치로 합니다.

○위원 황영석
몇 시에 퇴근했는지 기록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읍면동 포함해서 본청에 출입구가 두 군데 있으니까 직속기관, 사업소해서 2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아까 본청만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읍면동은 시장 산하 공무원인가 아닌가 해서요.

○총무과장 송기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기 이것 뭔 일 납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뭔 일나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랍니다.
본청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사업소와 읍면동 이것은 문제예요.
그냥 수기로 달게 두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위원 박봉규
뭔일 나기 전에 의회에서 방어해 줘야지요.

○위원 황영석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12쪽 연중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송기대
대게 연중 교육 인원이 800～9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여비 이것 가지면 돼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2억 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1회 추경에 8천만 원 섰습니다.
직원들이 교육 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교육을 가는 것 1주짜리도 포함되고 2개월짜리도 포함되고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1억을 세우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857명 분인데요. 이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의 교육계획과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획하고 맞아 갈 수가 있다?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택
간사님.

○간사 정성주
아니, 이게 왜 본예산 때 3억 세워야지, 본예산 때 2억 올라왔는데 삭감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2억 올라 왔을 때 2억 해 줬거든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간사 정성주
그러면 한 4억을 요구해 봐요. 자꾸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2억 올라와서 2억 그대로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이렇게 올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좋지, 저희도 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해 주기고 그렇고 참.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교육여비 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가는데, 작년에 2006년도에 2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2007년도 예산에 최소한 2억 8000만 원 해야 하는데, 2억만 세워놓고 추경이 없었으면 교육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 못 세워서.
그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기획실에다가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교육여비 직원들 쓰는 여비를 말이에요. 빌려서 갖고 갈 것이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틀림없이 세우도록 예산계와 싸움을 하든지 그래서 추경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15쪽이요, 청원휴양시설 임대료 80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여기는 지금 딱히 어디가 아니라 8천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10구좌 정도 되겠는데 선호하는 곳 그러한 지역을 정해서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무작정 내미는 것 아니에요. 8천 요구했다면 8천에 소요할 수 있는 근거랄지 휴양지를 미리 정하고, 여기는 이정도 가겠으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미리 탐방을 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이정도면 되겠다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죄송합니다.
기준이 15평, 20평, 30평 기준이 있거든요. 1박 2일로 비회원과 회원을 따졌을 때 비회원이 15평 기준 17만 원 들어가는데, 회원제로 가입하면 1박 2일 기준 3만 5천, 한화 콘도 리조트 등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여기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천을 깎아서 8천을 갖고 구좌를 다운시켰어요.
비성수기는 자율적으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게 예상 인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135명 전체 다요? 빠지는 사람 없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안 가는 것은 별 수 없지요.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일용직도 다 가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다 갑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어요. 알뜰하게 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한다고요.
안 그래요? 금년에 청원휴양시설이 금년에 계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에 서지면 바로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5월 계약되었는데 내년 2008년 5월까지 계약되는 것이에요.
1년간 계약을 하니까요.

○위원 오만수
1년 동안 한다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예.

○위원 오만수
그런 큰 돈은 본예산에 넣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총무과 예산에 없는데요. 각종 위원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현황만.

○위원 황영석
현황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와 관리해야 되는 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별로.

○위원 황영석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아까 기획홍보실에 질의해야 할지 총무과에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수당 주는 부서가 있고 안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총무과 소관 어떻게 하고 있어? 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 수당.

○총무과장 송기대
제가 확실하게.

○위원 황영석
아니,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게 그전에는 공무원들 수당을 줬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은 못 주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면 지급을 못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총무과장님 우리가 공무원이에요?
유급공무원이면 상여금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여금 지급합니까?
않잖아요. 의료보험 100%를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50%밖에 안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했을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서 각 실·과장님도 각 실과 소관 되어있는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 행자부에다가 질의한 것 있어요.

○위원 김석준
회계과에서 과장님 안 오셨어요?
기획홍보 실장님 어디 계세요?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때는 의원이 유급자라고 해서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어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나 의원이 관련된 수당은 잠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재심의해서 요청해서 요구를 받아들여 온 것이 의원은 유급제이면서도 공무원 신분과 똑같은 유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나왔어요.
전부 내려와서 우리 김제시도 전부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도 기획홍보실에서도 알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전부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시 업무조율이 각 부서별로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은 다 나가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실에서 불러서 회계 과장님에게 확인했는데 맞다고 했어요.
기획홍보실도 맞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부서별로 조율이 안 되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요.
앞으로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확대간부회의 그러한 때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당을 못 드렸으면 아마 예산계상이 안 돼서 못 주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몇 건이나 된다고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니까요. 검토해서 소급해서 줘요. 줘야 맞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감사실장님 오셨어요?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감사실장님, 총무과의 지문 인식기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으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사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까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알고 있고, 또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시간외근무 안 하는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당연히 탈 수는 없습니다.
안 타야 맞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 신설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것은 그 내용이고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있으면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한 번씩 안 가봅니까?
아니면 설치되어있으면 믿고 그냥 양심에 맡기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실장 손삼국
아무래도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안 해도 거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 한다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감사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생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그렇다고 보면 특별하게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가끔 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꼭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손삼국
제가 단적으로 그것을 있고 없고를 판단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못 되고.

○위원 정호영
감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감사실장 손삼국
사실상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

○위원 정호영
못 믿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감사실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정액수당 외에는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야근하는 사람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기대 총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114쪽.

○위원장 임영택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19쪽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113쪽에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책자에 매길 때 제집을 못 찾아간 것 같습니다.
113쪽 하단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114쪽 공공근로사업자재 및 야생화 공원사업이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이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119쪽을 보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사회복지시책 및 서비스 홍보비 300만 원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관리용품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상담실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용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국내여비와 그 밑에 통합조사 현지 실태조사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통합조사 현지 실태조사는 당초에 읍면동에서 하기로 한 업무를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읍면동 각 가정방문을 시에서 직접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늘어난 업무에 대한 국내여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의 수요자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배정에 대한 6개 사업을 도에다가 신청한 사업인데, 국비로 3억 2100만 원이 가내시된 시비부담금액입니다.
그 밑에 김제 제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김제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제 사회복지관 결손가정프로그램 도비가 있고, 결손가정프로그램은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길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부모대학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와 있고, 김제 제일사회복지관 가족봉사단 운영은 도비가 내시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본청, 그것은 저희들이 1600만 원 계상 요청했는데 시설비로 저희 과에다가 6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천만 원은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는 회계과에다가 일괄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 3억 4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시되어있는데 3억 400만 원은 19개 읍면동 상담실 설치,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9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126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 특별수당으로 도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시비부담금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1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감액 요청되었는데 당초 국비가 내시한 금액과 확정된 금액이 변동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에다 맞춘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내시한 금액과 확정된 예산금액이 변동된 금액에 대한 감액 결정액입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위탁기관 자활사업 역시 당초 국비가 내시금액에 대한 확정금리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감액내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것은 당초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은 지정된 평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무실 위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민원인하고 상담인에게 안락한 장소를 선택해서 칸막이를 막아서, 말하자면 피치 못할 사유로 오신 분들에 대한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소이니까 안락하게 꾸미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 오만수
안 지으면 대화를 못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좌우간 인권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그 분에 대한 보호차원이라기보다는 존중해 주는 그러한 배려 차원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리모델링 하는 읍면동 사무를 밀어줘야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래서 19개 읍면동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 건축직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 금액이 읍면동별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면 설계금액을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설계용역은 안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설계용역은 안 주고.

○위원 오만수
요새 김제시청공무원들은 어지간하면 바쁘다고 용역주더만 용역비는 안 들어가는구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지나고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주민들 대화의 장이랑 만들어 줘서.

○위원 오만수
박수칠만하구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혜자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상담하시는 분은 상담자로서 전문가가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은 일정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 분야와 연계되는 분들이 오시면 사회복지담당들이 충분히 그 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도 안 되면 그 후에 이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서한다든지, 1차적인 단계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가능하면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 조혜자
그리고 또 120페이지에 보면 결손가족 아이들, 도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구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여기에서 조손가정아이들이 파악되셨는가요?
몇 가정이나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조손가정은 확실한 수치는 못 외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이부분에 대한 조손가정이나 복지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거든요.

○위원 조혜자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이 도비보조고요.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예산서와는 별개의 질문인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자녀들도 아무런 재산의 근거도 없고 본인은 논 한 필지 갖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분을 이장님과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그 사람이 논 팔은 돈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 내력이나 또 봐도 돈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그러면 시에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내용 증명될 수 있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저희들은 일단 어떻게 됐든지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물론 그 분이 돈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자체가 윤택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부인은 정신이상으로 치매가 왔고, 아저씨는 당뇨로 고생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추상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는 어떻게 해 드리느냐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해 봤는데 너무 뜻이 강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추상적인 것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이 윤택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기초생활이외에 차상위까지 만들어서 해 주고.

○위원 김문철
한 번 확인하셔서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위원 조혜자
126페이지요.

○위원장 임영택
말씀하세요.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거기예요, 민간경상보조금한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예.

○위원 조혜자
거기에 정신요양하고 부량인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부량이 아니라 부랑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이게 인쇄 실수죠.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그 시설 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특별수당입니다.

○위원 정호영
방금 민간경상보조금 외국인여성지원센터 같은 것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업무가 저희 과 업무라 여기는 계상 안 되고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인재여비 2,600,000원 감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이관 되어서 감이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내용은 80만 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상적수혜금 1,000,000원은 북한이탈주민 전입 시 쌀이나 생필품구입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숫자는 7세대 10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126쪽, 행사실비보상금 2,000,000원 하고 1,500,000원해서 3,500,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행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마음 친목행사나 북한음식체험마당, 신규전입자환영행사 등에 하고 정부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적응교양계획심리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 3,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3,000,000원은 장애인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을 저희 이웃사랑전기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료비가 부족해서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 7,000,000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3,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27쪽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노인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이 4,000,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독거도우미관리자지원 사업인데요. 거기에 따른 인부임인데요. 그것이 과목조정이 되어서 인부임으로 바꿨습니다. 그 뒤에 131쪽에 원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썼었는데 그것을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복지관이 위탁을 하려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1,500,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타운 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입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촌독거노인 그룹홈 운영이 시비가 24,000,000원이 증액되고 국비가 감이 되었는데요. 전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역 혁신사업비가 하드웨어사업 쪽에는 못쓰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쓰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운영비는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어서 시비로 130.000.000원을 추가로 경로당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로당이 548개소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과목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려다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120,000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감 변경 내시 되어서 불가피하게 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이 2,280,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그룹홈 영상물제작 10,000,000원은 우리가 독거노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타지방자치단체 김제시를 홍보하고 중앙부처에 있는 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10,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은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불가피하게 46,802,000원을 원을 감 시켰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이것이 이동목욕차량운영비 및 인건비인데요. 22,600,000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계상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이번에 국비가 11,300,000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 11,300,000원 합쳐서 22,6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과목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혁신사업이 하드웨어사업으로 안된다고 해서 지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469,000,000원 국비를 감하고 시비로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132쪽입니다.
독거노인 그룹홈 설치지원사업 92,675,000원도 지금 지역혁신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감시키고 시비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신축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1개소 신축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었는데 추자로 1개소가 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추가로 1개소에 대해서 347,69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청도경로당 신축비 50,000원은 도비로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부대비 4,670,000원은 당초 특별교부세로 9억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시설비로만 계상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시비로 불가피하게 4,670,000원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 도비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40,000,000원을 계상했고요. 게이트볼장건립 성덕면에는 30,000,000원으로 여기는 성덕 모산에 있는 베델요양원에서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 3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7,820,000원을 계상했고요. 입양수수료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3,679,000 원을 계상을 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6,000,000원을 감 됐습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50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보육교사인건비하고 보육료인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5,360,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과목에서 보육시설 재무회계 전산운영비가 지금 국비가 4,800,000원이 감 되어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4,8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5쪽입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여비를 1,200,000원 계상 했습니다.
요즘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등록 장애인만 86,000,000원이 넘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감을 뒷장에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1,620,000원을 여기에서 감을 시키고 뒷장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136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일반수용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으로 1,620,000원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 지원은 여기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애인 친구만들기 행사는 지난 4월 6일에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장애인들 요구사항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정읍이나 남원 보다 장애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적다는 요구에서 4,000,000원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봅니다.

○위원 황영석
13쪽입니다.
게이트볼장 건립 성덕, 요양시설에다 요청해서 졌다고 했는데 요청하면 줍니까?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거기에만 요청이 들어와서 준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거기 베델요양원이 성덕면 성덕리에 있는데 거기 땅을 300평을 그분들이 확보를 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당초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00,000원을, 실내게이트볼장은 시 행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실외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서 30,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안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니까 읍면별로 이것을 많이 해서 노인 분들 건강관리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도 요양원에서 올라오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한군데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올라왔기 때문에 30,000,000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위원 황영석
왜물어보냐면 용지 3개농 환자촌 있잖아요. 거기는 많지요? 노인 분들이 요양원보다 훨씬 많지요? 그 양반들이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곳이 없어도 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요청하면 그런 데 특수시설은 해 주겠네요, 내년에도?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도 노인인구가 20%가 넘기 때문에 읍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덕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도록 잘 지도도 해야겠지만 되면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잠깐만요!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합니까?
읍면동에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지금 성덕에서는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많으면 부지까지 확보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해야지만 시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 경은천
부지를 사가지고 해달라고 해야지.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러니까 마을에서나 면에서 사가지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위원 박봉규
독거노인 그룹홈 설치 지원 있지요? 왜 국비가 안 왔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국비가 안 온 것이 아니고 전번에 한번 간담회에서 설명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것을 하드웨어 쪽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이라면 노인의료지원 및 예방통합서비스나 장애아동차량 이동서비스 주의력결핍아동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내시공문이 변경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실제 우리 독거노인 그룹홈 설치는 우리 시비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그런데.

○위원 박봉규
그런데 밖에다 홍보할 때는 국비유치해서 설치했다 그룹홈이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한다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현재 우리가 국비확보 했다고 거짓 홍보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도 국비 확보했다고는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안 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오만수
국회의원이나 아는.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131쪽에 베델요양원이 어디 있어요? 성덕면 어디에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성덕면 모산마을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교회에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모산교회 옆에 붙어있는 건데요. 성덕면 성덕리 396-1번지 거기에 있는데요. 요양원에서 요양시설이 95명 거기에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덕면 나시하고 모산 진봉면 가실리 부동하고 정서마을 이 4개 마을 노인 분들이 많이 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위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불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주시는 데요. 현황 한번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입양아동이 저희가 다섯 명 있는데요.

○위원 조혜자
다섯 명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월 200,000원씩 주고, 일반 아동은 200,000원, 장애아동들은 55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 현황을 한번.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조혜자
숫자도 그렇고요, 지원하는 지원액수가.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조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또 여기에 132페이지 원청도경로당 신축인데요, 이게 뭐예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이게 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오는 것인데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재량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혜자
위치는 어디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청도마을이기 때문에 금산면 청도마을.

○위원 조혜자
금산면 청도마을?

○위원 정성주귀신사.

○위원 조혜자
도비만 하는 거만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132쪽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 김택령
성덕 게이트볼장 건립 장소가.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산입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말했어요. 모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김택령
땅을 사는 거예요? 건립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30,000,000원이 들어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건축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은 150,000,000원이 들어가고요.

○위원 김택령
실내 치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150,000,000원이 들어갑니다.
야외로 하는데 거기가 땅이 좋은 땅 같으면 황토만 깔고, 경계선만 몇 가지 시설만하면 되는데 이것은 성토도 해야 되고, 3천만 원을 다 이렇게 별도설계가 한번 계략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마을에 여기에 노인이랑 숫자 파악된 것은 얼마나 되세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명을 베델요양원이 시설이거든요?

○위원 김택령
시설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 외에 아까 인접마을, 진봉 2개 마을하고, 성덕 2개 마을 그쪽 마을노인 분들까지 활용하도록.

○위원 김문철
만경도 와서.

○위원 김택령
만경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4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전혀 이용이 안돼요. 실내를 만들어 놓으면 모르는데 실외를 만들어 봐야 한 1～2년 지나면,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 2～3년 한 첫 해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지금 잘 되는 데가 정읍이나 부안 같은데 우리 인접 시군에 잘되는 데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시 단위가 유치해서 하고.

○위원 김택령
노인시설 사회복지 이런 데 같으면 가능한 데 읍면동에 설치해서는 전혀 이용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런데 읍면동 계양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요. 노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원 김택령
두고 봅시다. 만들어서 조사해 보면 알겠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너무 성과가 없는 노인네들이 활동을 안 해요. 어디 가서.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대도시를 보면 전주도 삼천천 같은 데는.

○위원 김택령
그런 데는 가능하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주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원 김택령
한번 해 보세요. 농촌에 맞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래야 의료비도 절감되고 국가적으로.

○위원 김택령
해 주려면 실내에 해 줘서 노인 분들이 비 올 때도 하고 눈 올 때도 하고 이러는데 해서는 한번 보시게요. 그럼.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신정호 복지사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인
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먼저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 추경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지평선 아카데미운영 활성화입니다.
지평선 아카데미가 매주 목요일에 운영 되는데 정기 수강자에 대해서 강의노트배부 및 지평선 아카데미 마니아선정 시민여론조사 등 향후 발전계획 10,000,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평선 아카데미 케이블TV 반영물 제작은 한국 케이블 TV 전북방송과 계약을 할 계획으로 매일 2회 방영하는 조건으로 촬영, 편집비 20만 원씩, 9개월간 4월부터 하면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7,200,000원 계상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홍보물 제작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제일문제가 시민 및 모든 기관단체, 사회단체, 출향인 모든 분한테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홍보하고자 하는데1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 협의회 운영수당 장학재단설립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10,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15명, 장학재단설립관련위원회 운영수당이 위원회 15명해서 1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평생학습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이 내용은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 원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발굴 하는데 여비가 필요해서 2,000,000원, 장학재단 장학사업 자료 수집 하는데 1,000,000원, 장학재단설립에 따른 선진지 사회단체에 선진지 견학비로 2,000,000원, 장학시설설립에 따른 자료수집 하는데 1,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평생학습축제에 홍보관 및 체험관에 이것은 반드시 참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가 9월 5일에서 9월 9일까지 창원에서 실시되는데 이게 우수동아리 3개 단체가 5일간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2,000,000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좀 우리가 5,000,000원 정도 올렸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 조금 여유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시설설치운영에 따른 주민학부모학원운영자 등 견학에 대해2,00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40억 원을 우리 김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40억 원 출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원어민교사가 현재 4명이 김제시 관내에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2명 더 증원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 25,5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는 김제용지에 있는 농촌중학교가 풍물단이 전국에서 대회에 우승하고 하다보니까 일본 가고시마현 행사에 7월 20일에서 24일 5일간 하는데 축제참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10,400,000원은 100% 도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400,000원인데, 항공료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협력교육사업 추진으로 5,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초중학생 무료급식학생 677명인데 여기서는 저소득층 학생은 제외되기 때문에 533명에 대해서 균특 50% 시비 50% 여기는 농어촌초등학교 학생하고 금구, 봉남, 용지, 만경중학교학생에 대한 급식이 시비 50% 43,65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여성회관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6,000,000원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에 의해서 2,500,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는 신설과로써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149쪽에, 지평선 아카데미운영 활성화방안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지평선 아카데미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
평선아카데미, 매주 행사를 하는데 매주 목요일에 15시 30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시민들 참가가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평선마니아를 아카데미 마니아를 육성하고,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도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읍면동장에게 지시 안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읍면동 실무자들을 한번 회의를 개최를 해서 자세한 내막을 분석도 해 보고 다방면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교육한다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 시간 맞춰서 해야 되요. 사람 수 섭외하려 직원을 동원하려면 억지로 교육시키기 보다는 좋은 게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 올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주에 한 번 씩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인재양성 과장님께서는 신풍동에서 7년간 있어 봤으니까 다소 하부조직이 돌아가는 아픔도 알겠지만 이런 공부도 하려고 하실 때 거쳐야지 안 되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해서 인원 모아다가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면 조금 시 차원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제 직원들 교육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방침이 바뀝니다.
이게 공무원교육만 이수하는 것만 이수 시간으로 적용을 않고, 일반사회교육도 평생교육차원에서 1년에 50시간씩 해서 100시간 이상을 교육을 사회교육을 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먼저 공무원이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만이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도 개설을 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강사만 좋으면 지평선아카데미를 하는데 강사만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알리기만 해도 참석을 하는데 강사가 좋은 강사를 영입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최고 과제로 알고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타 지역에서 강사를 모셔오는데 강사수당은 얼마씩이나 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통 한국인력개발원에는 한 90만 원, 80만 원에서 90만 원 2시간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밑에 지방아카데미 케이블 TV 방송에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평선아카데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닙니다. 일부시민들께서는 생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내가 참석을 못하니까 케이블 TV로 방영을 해 주면 이 지평선아카데미를 케이블 TV로 1일 2회 정도 방영을 하면 거기에 시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 TV에서 제작을 하는데 2시간 하는데 촬영, 편집을 하는데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만 원인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4월부터 하면 우선 계상은 안됐지만, 만약에 계상 안 되면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 9개월만 하는 것으로 보면 7,20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읍면동에 농촌지역에 케이블 TV 방송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
금 그것을 그 내용 때문에 회의를 11일에 소집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케이블로 볼 수 있는 방영하면 볼 수 있는 TV가 다 조작 되었는가 조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은 이게 아마 50% 도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이 다음 장,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간사 정성주
다 하세요.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세요.

○위원 김석준
151쪽, 농어촌 초등학생 급식 초ㆍ중학생 급식이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초ㆍ중학생 농어촌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황영석
아니지요. 이것은 중학생만 올라왔지.

○위원 김택령
초등학교는 하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초등학교는 하고 있고, 중학교 치만 모자랍니다.

○위원 김석준
중학생 677명분이 모자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677명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생들은 농어촌 중학생에게도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제외를 하니까 533명이.

○위원 김석준
아니.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전학생이고, 전학생 중에서 저소득층학생 빼고 533명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우리 관내 전중학생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농촌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석준
농촌지역만? 알았습니다.

○위원 조혜자
교육기관에 대한 원어민교사 그 부분이 51,000,000원 도비 25,500,000원을 하고 시비가 반절이 지원되는 거지요? 지금이 원어민교사가 우리 4명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2명이고, 시에서 2명이고, 이번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반절만 지급하기 때문에 도에 12명이 와서 2명 남아서 저희한테 오신 숫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닙니다.
도 전반적으로 해서 지시가 내렸는데 현재 원어민교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김제에서 원어민교사가 89학급에 전체 학급에서 2명이 추가 되면 133학급, 현재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만 주 1시간당 수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 대상이 되면 초ㆍ중고 전체 학년이 주 1시간당 수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혜자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579학급이거든요. 전체 김제시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5～6학년 하고요. 그 아이들이 원이민교사 네 분이 들어가는 숫자 이거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
금 총 579학급 중에 전체 김제 초ㆍ중
ㆍ고등학교 학급수가 579학급입니다.
거기에서 받고 있는 학급이 89학급을 받고 있고,

○위원 조혜자
여섯 분이 들어가면 주 한 번씩 들어 갈 수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여섯 명이 들어가면 579학급 중에 133개 학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년이 주 1시간 정도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원어민교사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김제시 교육청에?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초ㆍ중ㆍ고 133개 학급이 다 받을 수 있다고, 고등학교는 관할이 전라북도 도교육청이고, 여기 지원 동을 현재 김제교육청에다 혜택이 없거든요? 고등학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것은 도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도로 가는 것입니까?
그럼 고등학교만 가겠네요? 만약에 도에서도 도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고등학교만 가고, 김제교육청에서 가는 것은 김제 초ㆍ중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원어민교사 두 분에 대해서 70,000,000원 나갔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비 70,122,000원.

○위원 정호영
그럼 이분들은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인 건가요? 21,000,000원 갖고 이에 다 끝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원어민교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그러다보면 김제교육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70,000,000원 줘서 1인당 35,000,000원 연봉인데 도에서는 51,000,000원 갖고 2명이면.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것은 9월부터 시작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달수가 있으니까? 원래 연봉은 똑같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성주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제일로 중요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안 나왔지요? 말씀을 해야지요? 항상 제가 저번에 조례안을 통과됐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시장님 계시는 같이 확답 좀 듣고자 시장님이 안 계신다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탁금 100억에 대해서 기탁 100억 3년 동안 모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안녕하십니까?
정창섭입니다.
저희 기탁금이 매년 25억씩 해서 100씩 모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10만 인구 당 1인당 해 보니까 100억이면 10만 원꼴입니다.
우리 김제시민들 1인당 1구좌 모으기 운동이랄지, 재경향우회회원들이랄지, 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랄지, 객지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명단 별지를 시켜서 1년에 25억씩 모금을 하는데 저희 읍면장과 실과소장들이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년 25억씩 모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금방 말씀하신 278억 시출연금 160억 원, 또 기탁금 100억 원, 기조성액 18억 1100있는데 18억이 278억인데요. 지금 벌써 25억씩 4년간 10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는 5억만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벌써 20억이 없어졌거든요? 물론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를 늦게 시켜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에 95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5억이니까요. 그러면 31억 6천만 원씩 만들어야겠고 만요? 내년부터는 3년간은, 국장님! 솔직히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탁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하여튼.

○간사 정성주
국장님 생각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저의 생각으로서는 솔직하니 힘에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흐지부지 하게 가고 이럴 것이냐 우리 전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첫 발을 잘 디뎌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금년 들어 일흥 박 과장이 5억을 추경을 시켰는데, 조례가 일흥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이 안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할까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를 일흥 일단 믿어주시고 5억이 안되든 50억 이상이 되던 우리 시 목표 중 100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그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기금 조성 목표액을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현재로써는.

○간사 정성주
그걸 못하시면 세목조정 계획이랄지, 바꿔서 왜냐 하면 출연금이 되지도 않는 데 예를 들면 예술회관 짓는 다고 할 때도 지방비로 해놓고, 나중에 도비로 온다면 하나도 없고 시비로 다 부담을 하고, 출연금으로 나중에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분기마다 매월 실적을 분석을 해서 분기마다 의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아마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이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런 가부간의 결정을 그때 가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성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안 짚고 넘어가면 이게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말씀을 이런 말씀 듣게 되거든요? 저희가 기탁금 쉽게 말해서 시출연금대비 기탁금비이 굉장히 높거든요? 37%, 한 6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탁금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목표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40억에 대해서 심의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기탁금 들어온 율에 따라서 우리도 출연금을 시출연금을 이렇게 밖에 집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기탁 하나도 받지 못하고 100억을 지금 한다는데 받지도 못하면서 출연금만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100억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었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앞에 있는 분들이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일흥 존중을 시켜서 100억 모금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지 정 안된다면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정중하니 보고를 드려서 100억 이상 모금을 더 시킨다든지, 그 이하로 수정을 시킨다든지, 올 연말까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정성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탁대비대로 하면 장학숙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솔직히 가서 저희가 출향회비라든가, 재경 서울 가서 기탁금내는 것 보면 국장님이 저 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보셨겠지만 진짜 이게 힘든 금액이거든요, 낼 수가 없고요. 이것을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의원님들이 다 심의하시겠지만 목표액을 나중에 조정을 하시든지 세부조정을 빨리 올해 안에 해서 안 되는 것은 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여하튼 연말까지 이 이상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례제정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교육을 살리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계획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성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존 목표액 2010년까지 278억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2011년부터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인데 김제시민 10만한테 물어보세요. 현실적인 기금목표액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의회하고 비슷한 현실에서 그렇게 만은 그런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난번에 40억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를테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출연금을 삭감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발목 잡았다는 대답이 돌아오는데 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4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차근차근 집행에 나가면 우리 의원님들 절대 반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이 100억인데, 100억에 대한 출연금을 받아오면 우리도 4×4 160억이 아니라 260억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받아오지도 못할 민간기탁금을 높게 측정해서 기성목표액을 높게 책정해서 안 되면 어려운 재정에 시비로 부담하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실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여하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일흥 저희 집행부측에서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일흥을 믿어주시고 저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볼 테니까 의원님들이 일흥 지켜봐주시고 100억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장학숙 어디다 하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결정의회에다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위원 박봉규
지금 쇼핑센터에다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직 결정 안 되었어요. 결정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장학숙 설치하는 리모델링이나 건축비를 장학기금에서 빼서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소가 어느 지역에 제일 문제냐면 어느 지역에 결정되느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동진농조로 결정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지금 기금을 160억하고 100억하고 260억을 가지고 당초 안은 260억에 대한 연 이자를 5%를 해서 한 10억 정도 그것을 가지고 장학숙을 운영하려고 할 계획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각종 리모델링비나 부지, 장학숙은 시설비나 이것으로 기금에서 빼서 하면 계속 기금은 비어있다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비 쪽으로 세워서 리모델링 비를 쓰고 진짜 기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낮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장학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갖다 쓴다고 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거기에서 출연금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는 장소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도 의회한테 종종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택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면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면 장학숙을 빨리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는 하나도 선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금방 됩니까?
그러면 1년 또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조례 안 만들어 가지고 출연금 못 들어온다, 운영비 못 들어온다, 조례 만들어서 출연금예산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계획이 없으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모든 안을 장소를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가 전부 이미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현지 의원님들께도 현지에다 방문을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방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보건소냐, 여성회관이냐, 구예술회관이냐, 그다음에 쇼핑센터냐.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 예산 질의하고 답변이 완전히 질의가 맞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도 지금 장학숙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장학숙을 한다고 사실을 기정을 해 놓고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시설비를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장학재단이 기금 가지고는 교육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이냐지 앞으로 지금 장학숙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도, 하지 않자는 말자는 얘기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계속하면 본질이 바뀌어 지니까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장학재단이 심의에 서고 조례로 만들어졌으니까 7월 정기회 때 철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재양성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오늘 각 실과별 심의를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질의는 짧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종합민원과장 최호문입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호적민원 우편후납요금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자 사실통보 우편요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서식유인비 15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223만 원, 급량비 120만 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도비보조금으로 700만 원 추경 전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인데 금년도에 시가지 건물번호판을 구축해야 하는데 4천만 원이 부족해서 시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있어서 밑에 시설부대비 460만 원 과목조정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19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국비가 그만큼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료를 1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시행하는 업체가 이번에 영업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호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 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인데 백만 원 삭감 조치했고요.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해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검토용역 800만 원, 이 건은 재무규칙 53조 2항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견을 의회에 낼 때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를 받아서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송달료 검정 2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도비 3832만 원이 왔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징수비용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관리하면 이중에서 70대 30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매각대금에서도 70대 30으로 있는데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 국비 징수한 중에 도비로 보조해 준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소모품 구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시 직원들 출장여비 또 체납된 것 징수독려여비 이러한 여비를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집기 등이 상당 부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과가 있고 그래서 또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확대되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복사기, 팩스, 책상, 의자 등이 전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9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청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인사가 있고 그래서 3층 도시과도 이사 가서 이사 간 부분에서 바닥 청소를 하는데 경비가 천만 원 이상 들었고, 공공요금은 부족분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 500만 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이동이 있어서 칸막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데는 칸막이 있는 것을 트고, 식당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1억 4892만 원이 들어갔고, 본관 방송실 설치공사는 현재 방송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하 강당에서 아침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2층 총무과 앞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방송실을 설치하는데 천만 원 들고, 쇼핑센터 내부정비 리모델링은 기존 쇼핑센터가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 여성회관을 이전하게 됩니다.
여성회관,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칸막이라든지 바닥정비, 전기, 청사 옥상 누수된 부분, 창호문제 이런 것을 하는데 전부해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사항은 이것은 저희한테 요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획실 예산부서로 각종 읍면동에서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내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요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 반영해서 이 사항은 읍면동별로 요구를 받아서 읍면동 청사보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리사업은 절전기를 25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면 1년에 전기요금이 16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2년 정도면 복구가 되기 때문에 절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71쪽 하단 쇼핑센터 내부정비합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쇼핑센터 내부정비 사업이요?

○위원 오만수
예.

○회계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쇼핑센터가 영업시설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각종 도시계획시설지구라든지 재산관리 용도라든지 용도폐지까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건소하고 여성회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칸막이라든지 보건소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층에는 보건소가 들어가고, 사무 공간 그다음에 한방진료관리의사실이라든지 검사실, 물리치료실, 각종 접수·수납, 진료공간이 들어가고 서류창고가 1층에 들어가고, 2층은 여성회관으로 해서 사무공간 사무실과 교육공간 교육실과 컴퓨터실, 어학실이 들어가고 일부는 물품창고, 문서고로 쓰고 다음에 회의실로 대회의실, 소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3층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230평으로 건강증진센터는 체력 증진실, 영양상담실, 교육자료실, 금연 교육실이 들어가고 의료한방센터 240평 들어갑니다.
정신보건센터, 한방허브센터를 넣을 계획이고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은 특성상 조리 실습실이 같이 있으면 냄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3층으로 가서 조리실습실, 일부 교육시설해서 1,2,3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별 예산 내용은 이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맡겨야 합니다.
설계용역비 4천만 원,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철거 폐기하는데 1억 정도, 내부정비는 리모델링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바닥, 천장, 창호, 칸막이, 계단, 주차장을 정비해야 하고요.
설비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4억 8천만 원 정도, 전기도 전부 선을 다시 깔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2억 4천만 원 정도, 통신소방기술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계획된 예산이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쇼핑센터로 가는 목적은 기존의 시설을 갖다가 활용해서 공공시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돈 갖고 모자라지 않는다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이 돈은 추정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요구는 23억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돈을 갖고 범위 내에서 줄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지금 쇼핑센터자리에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들어가도록 확실히 결정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시장님 결심 맡았고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 맡은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 결심 맡아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들어오네 마네, 보건소에 계신 분들 그쪽 주변 주민들은 보건소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확실히 결정되셨다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시에서는 그렇게 의사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김석준 위원님.

○위원 김석준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까 황영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의장실에서 회계과장님과 경제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위원회 나가는 수당, 전라북도 전체가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받아서 일괄하기로 했었지요? 그이야기를 다른 부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다른 실과부서별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되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전부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이어서 수당에 대해서는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급이 기획실 것만 되었다니까요.

○위원 김석준
그것을 알아보셔서 황영석 위원님이 검사위원이니까 이것을 쭉 보고 다 조사할 것이에요.
그것을 부서별로 조율이 안 되서 다른 실과장님들은 모르더라고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준
예.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에너지 절약사업 절전기 설치 있지요? 그게 어떠한 원리로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

○청사관리담당 강재천
강재천입니다.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일부 절전기장치를 설치하면 전기를 안 썼을 때 낭비되는 전기를 절약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전압기 아닙니까?

○청사관리담당 강재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위원 정호영
세부적인 것을 하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아까 기획홍보실 때 짚은 것인데요. 용지면 주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억 2천을 올렸는데 회계과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것이에요, 기획홍보실 것이에요?

○회계과장 서성호
용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봉남 문화의 집 신축, 부량 문화복지회관 신축 그러는데 그쪽도 받은 것 없어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없습니다.
저희 과는 읍면 청사관련된 것만.

○위원 황영석
이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찾아야 되겠네요?
내가 읍면동을 봤는데 읍면동에서 자산취득비 보면 시청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동에 자산취득비 해 준 것도 없고 회계과에도 없는데 이번에 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 본청과 사업소만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읍면동은 별도로 그동안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느 과에서요?

○회계과장 서성호
일부 공통관리에 넣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기획홍보실에서 하네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공통관리.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정성주 위원님.

○간사 정성주
읍면동 청사관리 및 보수 이것 아까 과장님은 모르시고 기획홍보실에서 올렸다고 그랬나요?

○회계과장 서성호
그것 예산요구를 읍면에서 기획실에다 요구했습니다.

○간사 정성주
기획실에서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에 청사정비는 1억 원 들어있고요, 각 면에서 요촌, 신풍동, 금구면, 청하 주차장에서 2천만 원씩 1억 들어갔고요. 본청에 1억, 읍면 방수용으로 1억 서있습니다.

○간사 정성주
본청 1억이 뭐예요? 부기표시하세요. 이것 제가 꼭 보겠습니다.
각 청사가 1억이면 돼요? 이것도 부기표시하든지 ‘등’자를 없애든지 해서 ‘조성’까지만 하고 괄호를 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표시를 하세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간사 정성주
해서 주세요.
그리고 몫대로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배경춘입니다.
17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개발 업무추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기가 신설계획이기 때문에 1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민의 노래 CD 및 테이프 제작, 이것은 김제시민들에게 시민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CD하고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책 읽는 지평선 테마공원조성 관련부처방문 예산은 우리 성산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금구에 있는 혜봉사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천만 원 증액되고, 도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 부담 중에서 시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황산에 있는 문수사 여기도 국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750만 원, 지시부담금 시비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봉남 문화의 집 신축은 도비 5천만 원에 따른 시비부담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량 문화복지회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5천만 원하고 시비 5천만 원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용역으로 아리랑 탐방로 조성과 하시모토농장정비, 역사테마마을조성 등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등록추진 용역은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잠정등록신청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천만 원씩을 요구했는데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작극 ‘난영’과 ‘어린왕자’, 함께 부르는 월드뮤직 ‘타오 비나리’는 문예기금에서 0.8%를 지원하고 저희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호남 우도농악관 운영비는 박동근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들이 한 50여명 정도 배우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600만 원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비가 부족하다보니까 250만 원 편성되었고요. 김제 농악경연대회는 읍면동 농악경연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농악경연대회로 5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조경창대회는 제5회 김제시조경창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기금 200만 원과 자부담 240만 원해서 640만 원으로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비부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고장 역사문화관광의 경우 과학현장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나 교사시청 간부 이러한 분들한테 문화유산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시설비입니다.
우리고장 큰인물 생가복원 및 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망해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선진문화재자료 128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수 관로가 막혀서 지금 석축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남강정사는 지방기념물 64호입니다.
여기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기는 담장이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그러한 상태이고 중문을 보수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금산사 미륵전 협시보살상 복원기금에서 3억 원을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2006년도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원을 부담하고 금산사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부담을 해서 자본적 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흥복사 주변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불용분인데요. 입찰 잔액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미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신축은 부족액이 50억 3300만 원입니다마는 8억 7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넘기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김제문화원 앰프, 복사기 등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동형 앰프가 고장나서 어려움이 있고요. 복사기를 바꾸어져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오영순 가옥 초가이엉잇기, 이석정 생가 초가이엉잇기, 남강정사 초가이엉잇기는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신축공사와 금산사 선방건립공사 발굴조사는 이게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 및 송금이 지난 4월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방건립공사 발굴조사는 도비 3천만 원 템플스테이 체험관 신축공사는 도비 1억 원이 이미 송금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광객 유치에 500만 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지평선축제기간에 모객을 해서 우리 김제 재래시장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제2회 축제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었습니다.
여기에 출품하는 여비였고요, 우리 고장 큰인물 발굴사업 자료조사에 120만 원, 소설‘아리랑’ 기행벨트조성 관련부처업무 협의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지평선축제 때 읍면동의 부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읍면동당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불용액 13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재래시장 관광개발용역으로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계절내내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김제시 장기관광개발용역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국내여비요, 175쪽 책읽는 지평선 테마공원조성 관련부처 예산 설명 방문과 기획실에서 세운 관련부처 예산 설명 방문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풀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다는 안 집어넣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억과 기금 3억 5천, 시비 2억 5천해서 6억 정도로 2008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문관부에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설명 중에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1억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기획실에 국가예산확보에서 17개 과제이외에는 안 뜨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회계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큰 사업을 기획실에서 주관해야겠지만 작은 사업은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죠.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77쪽 하단에 호남 우도농악관 운영비하고 김제 농악경연대회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호남 우도농악관 운영은요, 박동근 씨가 회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밑에 김제 농악경연대회는 전국대회가 있는데 읍면 대항 농악인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농악인을 확보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군 대항으로 하나 신설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을 경연대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오만수
몇 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오만수
읍면동에 몇 개나 농악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500만 원 가지면 행사를 할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 갖고는 모자란데요.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위원 오만수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8쪽에 흥복사 주변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규성 의원님은 5억인가 갖다 주었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뿐인지 아니면 사실인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실질적으로 최 의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일찍 발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흥복사에서는 30평을 지어야겠다, 예산상으로는 25평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체자금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발주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게 하다보니까 착공을 못 하고 이월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미리 했으면 입찰잔액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했을 텐데 설계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5천만 원 발생했는데요. 발생된 5천만 원을 거기에 있는 상단이라든지 수미단 불단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77쪽에 아까 기금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정호영
기금확보 부기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하시고, 178쪽에 금산사 미륵전 여기도요. 시비와 국비가 3억입니다.
자부담비율, 국비비율 넣어주시고요.
자부담이 보조금 신청 때 받으면 국비 하는 것은 부기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금산사 미륵전 협시보살상 복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이 시설비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변경하면.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자부담은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금산사 미륵전 보강사업 이게 불용 표시되었네요? 2006년도.
왜 불용됐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게 3억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최규성 의원님이 문화재의원들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더 노력하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못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자본적 보조로 섰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민간기본으로 하지 말고 문화재청에서 시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 불용은 사업비가 부족했고 나중에 금산사에서 이것을 하려면 16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실무단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것이 16억이 들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한 번 내봐라, 내봐서 설계 모자라는 부분은 하여튼 자기네들이 최대한 거시기 하겠다고 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문화재청에 가서 3억 갖고는 모자란다고 사업비 더 준다고 했는데 사업비 더 왔어요?
시비만 부담시켰잖아요. 시비만 1억 부담시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거기에 자부담을 1억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비가 균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균특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보건기금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게 제가 알기로도 불용된 것이에요.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시비 부담시켜서 다시 이것을 몫 조정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문화예술회관 신축 8억 8천 올라와있는데 이 건에 왜 예산이 더 올라와 있어요?
178쪽 시설비 제일 하단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 맨 하단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영택
예.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이것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51억 9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8억 75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건축과 이야기로는 모자라는 예산만 해 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산수반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영택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축비가 아니라 일부분이 사업기간이 길어지니까 물가인상분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물가인상분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물가인상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약 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제가 볼 때도 건축과의 의견은 아까 부족한 예산만 확보를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담액 편성이 못 되다보니까 공기 내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시 의원님들도 문화예술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시부담금으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 국비 시에서는 싹 해 줬어요. 공정기일이 늦어 감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부담시킨다면 결국은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나 도비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왜 어려워요? 저번에 국비로도 부기표시해서 했는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희가 2005년도에 국비 7억, 도비 2억 천, 시비 4억 9천만 원해서 1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비 7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해서 15억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국비 5억 5천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해서 9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5년도에 14억 중에서 집행한 집행액이 2억 3600만 원입니다.
2억 3600만 원을 뺀 11억 64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고요, 금년도에 시비부담액 5억 5천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3억 8500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11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2900만 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오 의원님 질문하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작품심사를 해서 인 서울 건축사에서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설계용역을 했고 11월에 용역설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2월에 추진방향 결정 관계 회의 시에 이것은 우리 현지의 건물들과 조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2월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고 금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주변 이미지와 잘 어울리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연기됐습니다.
금년에 설계변경이 확정되면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178쪽예요, 우리고장 큰 인물 생가복원 및 보수라고 했는데 우리고장 큰 인물은 어떤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큰인물 발굴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씨족간의 자기 집안의 큰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차후에 조례 제정할 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인물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가복원보수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구먼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왜냐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이석정 선생님 생가라든지 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미 확보되어있는 이러한 분들의 생가를 복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입니다.
185쪽에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체육기금은 확보됐는데 시비가 좀 부족해서 11,800,000원 확보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1회 김제시장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는 3,000,000원입니다.
예순 두 살 넘으신 분들 따로 동호인해서 대회를 하겠습니다. 9월에.
체육회에서 한번 참가할 때마다 1,000,000원 씩 3,000,000원 썼습니다.
2007년도 김제시장기 제1회 배구대회는 임경력씨가 해당인데 10월에 개최할 것으로 3,000,000원 섰습니다.
2007년도 김제시장기 축구대회 회장이 김효성씨인데 이것도 9월에 개최할 것으로 3,000,000원 섰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국민체육센터 무연분묘개장은 이장이 해야 되는데 이장이 하는 것 2,700,000원 섰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것 까지 말고 대략만 설명하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체육회 물품 등의 컴퓨터, 복사기 구입하는 것 5,000,000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는 세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가한다는 것 그것이 작년 1회분만 세입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32,000,000원 최소 세웠는데 이번에 20,00
0,000원 섰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소형화물 금년에 1t 더블캡 운영비 2,000,000원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연차수당은 금년에 처음으로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규정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4,500,000원과 1,440,000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체육공원내 야외공연장 설치는 300,000,0
00원입니다.
무대는 90평을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시민체육공원내 옥외조명 공성이 112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수은, 메탈, 나트륨 등에서 삼파장 절정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 번째 수영장 체온조절실 교체공사 현재 전기로 물을 데워서 했는데 스팀으로 이용해서 하는 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같은 게 생략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청소년 독서캠프는 3,000,000원 인데 여름방학 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죽산청소년문화의 집 전력공사는 현재 난방기 등 에어컨을 전력이 약해서 가동을 못합니다.
공사할 때 5,000,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187쪽이요, 일반운영비 이번 부가세 방금 보고할 때 3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0,000원 만 올라왔지요? 나머지 12,000,000원은 어떻게 할 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40,000,000원을 올렸었는데요.

○위원 황영석
기획홍보실! 들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보조금 들어가는 것 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박봉규
이게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예요? 시비만?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언제 합쳐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걸립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 그것을 빨리 합치려면 합치고 안 합치려면 예산을 줄여야 생활체육도 운영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박봉규
186쪽, 무연분묘개장 이게 몇 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1기입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위원 조혜자
188쪽에요, 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한다는 위치가 어느 쯤이 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분수대하고 조각공원 사이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거기가 유일하게 제일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대 시설해 버리면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무대시설해서 쓰시면 올라도 일시적으로 여기다 완전히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무대를 만드신다면 유일하게 있는 잔디밭이 시민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우리 시설부지 내에서 그래도 거기가 야외공여연장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두 분 말씀 하시는데 위치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앞에 분수대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분수대 있고, 화장실 있고, 화장실하고 저쪽 조각공원 있고, 그 사이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위원 조혜자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이 되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장 임영택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수영장 체온조절실 전기에서 스팀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스팀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현재 샤워실에 전기를 해서 물을 데워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인체에 해롭고 전기료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가스에 나오는 스팀 그것을 뽑아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가스보일러로 바꿔서 배관을 그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뽑아서 전기시설을 가스스팀 식으로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간사 정성주
제가 하나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산체육공원 있지요? 지금 거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죠? 계장님 신정식 계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니, 생활체육공원 얘기지요?

○간사 정성주
예산 이번에 예산신청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신청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간사 정성주
아니, 예산 올릴 일이 아니라 시민들은 족구인이나, 축구인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개장이 언제 나야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죠? 올해 15억 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총 70억을 적었는데 지금 확보된.

○간사 정성주
금년예산 15억 서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금년예산 15억 섰습니다.

○간사 정성주
지금 이거 쓰고도 얼마나?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40억이.

○간사 정성주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올렸습니다.

○간사 정성주
어떻게 1억도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체육관리소사무소하고 소지 낚시터 쓰레기 줍는데 인부임 맞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어디서 관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김문철
요즘 이 대형행사가 자주 있던 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우리 직원들이.

○위원 김문철
그러면 견인차로 어제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겠단 말이에요. 다음날에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날 버려진 쓰레기를 공무원들이 새벽까지 와서 치운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새벽에 비상등 걸어서.

○위원 김문철
인구가 안돼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 있을 때마다 그쪽에서 바뀌어서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할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전부터 계속 수영버스 버스 했는데 이번에 예산 안 올라 왔는데 언제 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오늘도 섰습니다.
직원들이 수영회원들 직원들이 차로 승용차로 지금 모셔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네. 먼저 해야 될 일을 제일 먼저 가려서 실태 파악을 해서 거기 앉아서 되고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차가 다녀요, 그대로 9년이 넘었어요. 그것도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청소년독서캠프 운영하는 거요. 그게 유일하게 김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조혜자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타 시군에서도 와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행하는 그런 입장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6,000,000원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000원 서 졌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깎였습니다.

○위원 조혜자
깎였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깎이면 과장님이 잘 말씀하셔서 이런 것을 확보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세부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명받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입니다.
모든 면이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응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김제시를 위해서 몸 바치는 간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는 문서보안담당과 문서보관담당이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조직 변경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정보화 기본용역은 1999년 12월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일컫는 유비쿼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김제시의 주력생산계층인 농촌과 소비계층인 김제시의 도시민이 더불어 사는 공존공생을 목표로 9,000,000원 추경에 확보하여서 총 사업비 30,000,000원으로 김제시 지역정보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논스톱 업무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세로 행정정보도우미운영으로 각종 행정업무전산화로 인한 업무처리절차, 전산처리의문사항, 공지사항 등을 전 직원에게 공유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결재 상에 용량이 커서 주고받기 어려운 파일 등을 대용량의 자료공유와 파일전송이 용이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원 간에 또는 부서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업무지원시스템입니다.
50,000,000원을 1회 추경 확보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1억 9천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2억 3천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사업이나 본 예산에 90,000,000원 확보하여서 추경에 1억 확보하여 지평선아카데미강좌라든가, 영농기술교육, 여성회관강좌 등 문화강좌 등에 홍보효과가 높은 동영상을 인터넷 및 유선 TV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문제출제비와 답안채점비 598,000원과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1,000,000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사회단체, 복지시설,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0,000원을 1회 추경 확보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PC 등 전산장비구입입니다.
노후화 된 PC는 최신 행정업무프로그램사용에 어려우므로 빈번한 장애의 신규구입의 경제력에 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본예산에 대하여 3억으로 컴퓨터 310대, 6년 이상 사용한 프린트 20대, 그리고 액정 모니터 140대를 교체했는데 이번 1회 추경 1억 5천을 확보해서 PC 71대, 액정모니터 180대와 프린터 25대를 구입하여서 실과소 읍면동에 보급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전자정보실 PC 모니터 2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향후 201,000,000원을 확보해서 행정정보화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7페이지, 도-시간 정보통신 통합망 전용회선료는 도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던 도비는 도에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도비는 삭감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품질관리에 급량비 주민등록 일제점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300,000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2개 면사무소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면사무소 확보하는데 2,850,000원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19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요. 작년에 예산이 90,000,000원 하고, 삭제된 것 20,000,000원 삭제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1억 천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위원 정호영
2천만 원 삭제된 것은 뭐였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천만 원을 삭제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적 2억 3천으로 확보를 해서 유선 TV 이방송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000,000원 가지고는 장비도 제대로 구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1억을 더 확보해서 읍면동까지 사업소까지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 편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이게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2억 3천해서 당초 작년에 본 예산할 때요. 그때 원래 1억 천만 원 짜리 맞지요? 2억 3천이 아니라요. 그때 혹시 삭제된 이유아십니까? 2천만 원?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2천만 원 삭감된 내용이에요.

○위원 정호영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시스템 좋은 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는 실시간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방송뿐만 아니라 녹화방송에서 편집해서 하고 있는.

○위원 정호영
실시간으로 해서 공무원님들이 업무 중에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찍어서 아까 저기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유성방송으로 2번 나가는데 1회에 제작비가 2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루 2번 방송을 해 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홈페이지 한 구석에 띄어 놓기만 하면 어느 시기에 들어가도 클릭만 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꼭 실시간으로 방송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런데.

○위원 정호영
그래서 그때 유선구축망해서 2천만 원 해 드렸는데 갑자기 1억이 더 올라가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런데 9천만 원가지고는 저희들이 장비만 해도 본청 송출기하고, 동영상, 서버, 카메라, 송수실 소프트웨어 하고 주변기기만 해도 9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유선 TV 방송에 추경에 확보되면 동영상 수신기하고 시설비 25,000,000원 디지털동영상 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중앙관리처리장치가 12,500,000원 해서 1억이 더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진행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98쪽,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은 면 몇 개 면 준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5개 밖에 구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올 예산에는 3개면이 확보가 돼 있고, 2개면이 안 되어 있어서 2,850,000원 추경에 확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작년도에 까지 완전히 구입을 마쳤는데 5군데 면만.

○위원 오만수
그리고 196쪽에, PC 전산장비 구입 하는데 실과소, 읍면동, 도서관자료실 등 이라고 했는데 표기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예산안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택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추경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이 금년에 4.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 신설분 가로등에 대해서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5,000,000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번에 20,000,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가로등디자인공모에 따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공모는 전체적으로 8,000,000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번에도 3,490,000원만 계상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조금 반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쪽입니다.
여기도 가로등 디자인공모 당선자 포상이 3,000,000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감보안등 교체공사입니다.
추경에 100,000,000원을 추가했는데요. 사실은 대상이 7,000등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22등이 시설되어서 23%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조 실험을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서둘러서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연간 250,000,0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동헌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헌은 2003년도부터 여기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86,000,000원이 되는데 그동안에 35억 원을 투자하여서 토지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대상 200필지 중 46%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균특이 25, 시비가 1,250,000,000원 그렇게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3,700,000,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도 재래시장진입로 확보차원에서 우리 시청사거리에서 고려 한의원 앞까지 400미터 구간을 조기에 개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1,000,000,000원을 추가하고 도비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던 30,000,000원이 불용됐다가 추경에 30,000,000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 61,000,000원을 총괄계약해서 2006년도에 100,000,000원을 집행했고, 2007년도에 본 예산에 140,000,000원이 계상되고, 21,000,000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기 계약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부산사거리에서 새한아파트간 가로정비입니다.
여기는 현재 보도가 훼손이 많이 되어 보행자가 보행 중에 다치는 사례가 있고 그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록서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도 주공 2차에서 나가는 250미터 도로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어차피 사주면서 추가사업비만 있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주어야지 차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입니다.
전체 7억이 소요되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500,000,000원만 계상되고, 200,000,000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서 현안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 11월부터 총괄사업으로 발주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억 12,000,000원이 추가소요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612,000,000원은 3차분 금년에 연초에 374,000,000원이 소요되는데 100,000,000원이 미 확보된 100,000,000원 하고, 적성평가가 12,000,000원 추가되고, 그다음에 지형도 고시가 400,000,000원이 추가됩니다.
재해영향평가가 100.000.000원이 추가되어서 612.000.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법정사무로 2007년 12월 말일까지 이 행정처리가 완료되어야지 내년부터는 우리가 각종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공단조성, 관리지역, 미세분화 된 지금 현재 보존지구나 생산지구, 계획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지역개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반영되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말씀드리고 다음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체비지매각대금이 8,265,000,000원을 이번에 공동주택지 1건이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면 바로 세입이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입을 잡아서 세출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구획정리에 따른 공사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 공공요금이 세제가 제세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천만 원만 우선 한다는 것은 2천만 원만 한다는 것은 3천만 원 어떻게 챙기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수정예산의 일부를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수정예산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시내권에 써지는 등원 그것도 다 연결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등 쓰는 거리가 시내권은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써져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딱 규격은 없는데요. 조도에 따라서 거기가 등에 따라서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50미터 그리고 25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이를 벌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그것이 조도가 밝기가 어느 쪽에 보더니 일정하니 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적정한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 김택령
202쪽에요, 에너지절감보안등 교체공사요, 금년도에 읍면동에 배정된 읍면동에서 신청한 가도등, 보안등,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전체적으로 신청한거요? 신청 받은 거요?
읍면동에게 들어온 게 100등입니다.

○위원 김택령
100등이면, 금년에 배정된 것은 얼마나 하셨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80등.

○위원 김택령
그러면 20등만 남겨놓고 다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왜냐 하면.

○위원 김택령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다 받아서 당초에는 4등씩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섯 등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등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 온 것 100등이 다 나갔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데 이것을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리사전에.

○위원 김택령
아, 신청 들어 온 것을 현지에 나가봐서 시에서 몇 군데 정했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서.

○위원 김택령
달은 것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정대영
균등하게 해야지 들어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냥 받기만하면.

○위원 김택령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렵지요? 나이도 들어서 몸이 안 좋고 그런 양반들이 밤에 한번 씩 다니려고 하면 그래도 이것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밝은 데는 있고, 구석진 데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에너지보안등을 교체하는 것 보다는 그런 데 일률적으로 써주고 그다음에 고치는 것이 낫지 그런 혜택은 없고 그 사람은 가로등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못 봤단 말이에요.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것이 본예산에도 1억 섰고, 추경예산에도 1억 섰고 만요? 2억인데 제 생각에 가로등도 물론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농촌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으로 설치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 이것으로 않고?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고 다음에 이것으로 바꿔주려면.

○도시과장 정대영
이제 설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바꾸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지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읍면동에서 구석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가로등에 배정해 줬으면 어떤가.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거기에 일제히 투자하기는 좀 너무 과대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민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일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1억이면 새로 가로등 설치하는 몇 개나 설치하는 것인가요?

○위원 김택령
지금 읍면동에 설치하는 할 수 있는 가로등이?

○도시과장 정대영
1억이면 400등?

○위원 황영석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위원 김택령
신규설치 하는데? 40～50만 원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1억이면 몇 등이나?

○도시과장 정대영
200등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놈만하면 충분히 쓰고도 남겠네요, 4백만 원.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몰라서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신설도 하고, 그렇게 에너지절감도 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 김택령
참고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계획서안 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가로등이 만약에 시내권에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어디에다 신고를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 신고를 하면 저희 시에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도시행정계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보안등은?

○도시과장 정대영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서영빈
제가 알기로 교산주택에 한 20일 됐어요, 제가 엊그제 사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불이 안 들어있고, 월촌농공단지 내에 폐타이어재생공장을 하시는 분이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을 세 분을 모시고 거기 월촌농공단지 근처에 실사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국비 한 70억 확보를 하고 자기 자부담 30억해서 그쪽에다 공장을 새로 지으시려고 실사를 며칠하신 것 같아요, 20일 정도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신고를 했는데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제가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위원 서영빈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어디에다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민원처리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정대영
저희가 일요일도 하여튼 비상연락망을 해서 휴일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위원 서영빈
제가 부탁하는데도 빨리 시정이 안 되었는데 일반민원이 부탁했을 때는 되겠지요. 물론 행정에서 일손도 딸리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 오만수
204쪽 물어봅시다. 김제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위치는요 위치는 백산면 일원인데요,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미리 용역비를 따놓자.

○도시과장 정대영
용역을 해 놔야지 결과를 정확하게.

○위원 황영석
삭감을 못 하겠네.

○위원 오만수
삭감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도 안됐는데 미리 이불부터.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 이것을 해야지 조성하는 단계니까요.

○위원 황영석
용역은 미리 하는 거예요, 삭감하려는 거 아니에요.

○위원 오만수
아니요, 몰라서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질문했고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게 왜 6억 1200,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본예산에 올라오고? 본 예산 때 3억 7,100원인가 올라오고 깎였지요? 운영비 전체가 ?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주
잠깐만요, 이게 법적사항이라고 했지요? 2007년 12월말까지 행정완료 해야 만이 각종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관리계획 세부화 시켜서 지역개발 하는데 문제없지요? 근데 이게 추경 때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사실은 자체 내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놓쳤는데 그래서 부득이하니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정성주
제가 왜냐 하면 우리가 계속 도시계획심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꼭 법적사항이나 해주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왔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집행부자체에서도 예산을 시급하게 요청을 해도 때로는 어떻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야 할 사무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시키도록 부탁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개발국 도시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성남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소관안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경제정책과장 한성남입니다. 224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판매 유보급공무원에 대해서 1,000,000원을 했었는데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이 맞지 않아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이벤트행사를 당초일반운영비로 세웠었는데 이것도 집행하기에는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 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25쪽,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2006년도에 750,000,
000원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183,000,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67,000,000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된 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한 내용으로써는 재래시장현대화상인들을 위해서 화장실과 상인교육장을 거기다가 저희가 따 논 상에다 짓고자합니다.
226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시도상공회의소및기업단체관련 대기업방문시 저희가 홍보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홍보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제작하고 저희 지역 내에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타 지역에다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홍보물이 2005년도에 한 번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3,000,000원과 30,000,000원을 예산 올렸습니다.
227쪽입니다.
순동산업단지관리및전시관신축입니다.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을 때 순동산업단지에서 불편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150,000,000원을 도비로 지원해주셨고 저희가 150,000,000원을 시비로 보태서 거기에 관리 1층에는 관리사, 2층에는 김제기업생산품 전시관으로 신축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233쪽입니다.
정산결과 666,194,000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세출액입니다.
농공단지시설보수공사 200,000,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봉황 농공단지가 지금 건설된 지 오래되어서 오폐수처리 관로가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 안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 보니까 그것이 넘쳐서 인근농지라든지 단지 내에 오폐수가 넘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로 한번 오폐수관로를 한번 퇴적물을 제거한 다음에 저희가 관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로가 어떤 노후화되어서 교체가능성 있으면 사업비내서 관로를 교체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합니다.
다음 대동농공단지 도로표지판제도입니다.
대덕농공단지 진입하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외지인이 찾아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쪽입니다.
예비비에서 446,194,000원을 예비비로 지금 남기고자합니다.
요천상설시장 현대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9,950,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해서 예비비로 사업비를 지금 남겨 놓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224쪽이요
이게 지금 활성화사업이벤트 행사일반운영비로 했다 걸렸나요?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돌렸나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과목 조정했습니다.

○위원 박봉규
왜 과목조정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하기에는 법에 위반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경상보조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누구한테 줘요?

○위원 박봉규
누구 줘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이쪽 상인회에다 합니다.

○위원 박봉규
상인연합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위원 박봉규
상인연합회해요? 운영되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진행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잠깐만요, 227쪽이요.
순동산업단지 관리사무소도 신축해 줍니까?
아니면 전시관만 신축해 줘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층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1층은 관리사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봉규
2층이 관리사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2층이 전시관입니다.
1층은 관리사로하고요.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225쪽에 불용분재산 설명한 번 해 보세요, 재래시장.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2005년도에 사업비가 섰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협조가 미약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한 시장 쪽이 148평 토지를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맞질 않습니다.
감정가 이상의 가격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한 필지 밖에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접촉이 안 된다면 어차피 상인회에 교육장과 화장실도 일단사업비를 활용을 하고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비를 한번 도시과절충을 해서 사법비가 2억 적자인데 절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7억 5천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7억 5천이면 일부 토지구입하고 남았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1억 8천을 사용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예산의 과목이 균특이지요? 시비부담 따놨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시비가 40%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명시이월 해서 남은 예산이 불용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가야합니다.
기획실장님! 균특예산이 쓰고 남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요?
순세계로 들어가야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사업이 진행되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아닐 것 같은데 데요.

○위원장 임영택
처음에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도로 매설? 달을 라고 이 사업예산 세워놨지요?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화장실이나 교육장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아닙니다.
교육장을 할 때는 부지매입 되었고, 그 밑에 신발집이 소방도로개설도로하고 맞물려있습니다.
도시과 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안되는 사업을 굳이 불용분으로 속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일반지역개발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가만있어 봐요! 지역개발사업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부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굳이 불용분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재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부목적에 맞게 예산을 다 세워서 해야지 의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소방도로도 개설을 해야 할 도로입니다.
거기가 원각사입구인데 입구에서 들어 가다보면 첫 집이 매입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위원장 임영택
그럼 소방도로부지로 바꿔서 계획삼아서 예산 세워요.

○기획홍보실장 조경상
어차피 그 도로가 소방도로하고 맞물려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까 저희사업하고 저희과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교육장은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은 입이 열개라도 사업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빈
237쪽이요
대동농공단지 도로표지판이 어떻게 하면 2천만 원이, 하나 세워요? 몇 개를 다 세워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한 것 가지고 저쪽에 입구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중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몇 가지 세우려고 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10개소요?
그러면 모자라겠네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한 2백정도 잡고 크게는 못하고 어차피 보조간판역할 정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영빈
어디에서부터 10개소로?

○위원 김택령
10개나 설치하려고 해.

○위원 서영빈
시점이 어디서부터? 농공단지까지.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전주에서 김제오른쪽으로.

○위원 서영빈
입구에서부터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경제정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1차 예산결산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