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걷이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간 영농현장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는 본 회의에 전체의원이 청취하여 왔으나 이를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위원회의 주관으로 경제개발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으로 경제개발위원회소관 도시과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 총 17개과소의 2011년도 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경제개발위원회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의사일정 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2페이지 8일과 9일, 11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1일을 10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결정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후에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장 이헌복입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05쪽, 성산워터파크 및 물의거리 조성할 때 홍심정 이전 후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홍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별도로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약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홍심정 이전 관계는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진행사항은 얼마정도 있는가 모르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우리가 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런 정도만 저희가 접근을 하고요.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설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흥심정은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풀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선 이설 전제 보다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하고 인도하고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국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인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인도 깔려있는 데 자전거도로 페인트칠해 놓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순수하게 인도기능만 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관리 하고 수리 부분도 현재 이원화 돼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자전거도로는 대개 4차선 옆에 설치 돼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요촌 택지 안에 순수하게 인도만 설치돼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인도부분에서도요, 투수콘 깔려 있는 데를 자전거도로 돼 있는 데 있지요?
업무분장을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하고 있는 데 있지요?
도로를 옆에다가 내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하고 인도 턱 위에 걸려져 갖고 하는 부분 인도 보도 블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데는 한 쪽에서 하는 것이 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로전체관리는 도로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대개 보면 자전거도로는 4차선 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어요.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로에 설치돼 있는 부분하고 도로 경계선 인도에 돼있는 부분 있잖아요.
4차선 있는 데도 있고, 2차선 있는 데도 있고, 인도에 돼 있는 부분에서 보도 블럭만 돼있는 데가 있고, 투수콘으로 해서 있는 데도 있고 구분이 돼 있는데 보도 블럭은 어디서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보도 블럭이나 투수콘의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김제여고에서 경찰서방향까지 양쪽이 투수콘이거든요?
자전거 도로이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투수콘에서 거기에서 민원발생하면 어디에서 관리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전면 투수콘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4차선 이상은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그것을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인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인도로 자전거도로라고 해도 인도개념이잖아요?
검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옆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되잖아요.
큰 분류가 아니면 작은 쪽에 경계가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은 4차선이나 2차선 안보고 인도로 쭉 가다가 패인 데가 있다든지, 부실공사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저희들도 찾아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풀 예산으로 아까 뒤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고, 김제여중교육청간 인도 1억 세워놓고 하셨는데 신규가 아니고, 보수는 상시 보수체제로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도 블럭 교체도 30% 선에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예전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전거나 일반 보행자하고 어르신들이 휠체어처럼 유모차 끌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긴 구간이 아니라 몇몇 구간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상시보수체제로 보도 블럭 몇 개만 걷어내면 모래다짐하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주시면 민원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306페이지, 쌈지공원 경찰서 5거리 거기 주변에 땅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땅은 없고요.
사업비 3억 5천만 원이 거기 주남열쇠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상비만 2억 5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져야 신풍우체국 앞에 주남열쇠 부분을,

○위원 김택령
교통장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평수로 60평정도, 그래서 쌈지공원입니다.
지나가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이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310페이지, 보면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 이것이 두개를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6개를 설치한다 그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경찰서 로터리 있고, 사자탑 있고, 구산사거리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를 더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6개고 만요.

○도시과장 이헌복
1년에 하나 정도밖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위원 김택령
그런데 이것을 보면 8억 정도 예산이 서져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7억 정도,

○위원 김택령
콘크리트를 다 했던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돌로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돌이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다른 데를 보니까 교차로만 만들어놨지 일반 잔디를 심는 다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굳이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들도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위원 김택령
사실은 교차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가 지평선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누가 처음 와서 본 사람들이 쌀이라고 보겠어요?
설명을 해줘야 알거든요.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럽 같은 데를 보니까 회전 교차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 한두 그루를 심고, 잔디를 심고 아무거기시가 없어요.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너무 그럴 뜻하게 만들어놓으면 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잔디를 심는다든지
잔디조성으로 해서 파랗게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서너 개는 잘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굳이 똑같게 7～8억을 들여서 하는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하고 회전교차로는 되데, 그렇게 건축같이 하지 않고 잔디를 심는 다든지 해서 항상 파랗게 한다던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성산워터파크 물의거리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되는데 뭐 하러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투융자 심사 거쳤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직 안 했습니다.
홍심정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홍심정 옮기는 예산은 이번에 올라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슨 과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체육청소년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때 그 과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자그마치 337억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 25년 만에 또 하잖아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설할 수 없는 지역은 해제라고 하나요?
그것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해놓고 재산권침해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지구로 계획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발전 안 시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시설계획만 잡아놓고 민원인들한테 손해를 줄 것인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데 그것을 재정비 때는 미집행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자꾸 없애면 기본 틀이 다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형평성이 어긋나요.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만 보상을 해주고, 민원이 없는 분들한테는 민원을 보상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도 내가 볼 때 어긋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우선은 대지 안에서만 보상을 해 주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농경지는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민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원칙을 정하세요.
민원 한다고 해서 그 시민한테는 보상을 하고, 민원을 주지 않는 시민들한테는 그대로 시설만 계획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기준을 정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 2010년도에 집행을 몇 키로 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2010년도 3.5키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년간 전주권 하고 네트워크 식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전국에서 부안까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그마치 사업비가 90억인데 도비는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도비는 일부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획대로 왔어요?
일부 왔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원래는 지방비 50% 그런 개념인데요.
도비 2010년도 실적에 보시면 도비 1억4천5백이 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8천이 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러한 사업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반대를 않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이런 사업들을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생각도 듣고 싶거든요.
지방재정이 바닥이 나서 기체를 얻고자하는 그런 안도 올라왔고, 농촌도시로서 농업의 환경이 열악하면서 엄청난 농민들의 요구도 않고 그러는데 과연 현안문제보다도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먼저 우리가 매달려야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부터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대식 회전교차로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산 사거리 그것도 6억5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가 진정으로 돼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다시 신호체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상징적으로 2～3개정도하고 일반적으로 신호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전 사거리마다 다 하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계획이냐 되묻고 싶어요.
아파트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면 회전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또 신호체제로 바꿔야 되요.
아까 7개 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6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차량이 적고, 김제시에 어떤 경관도 보여주고 도시에 살맛나는 환경도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거리마다 하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회전교차로는 도시지역 내에는 우선 3개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금산이라든가, 관광에 관련되는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이 없는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을 하면서 교통섬 만들고, 각 로터리 보수한 지 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돼요.
그런 것 들이 잘못 집행되면 보여주는 행정이 되고, 잘못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하는 공사, 시내권 마무리공사 언제 끝났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매일 조금씩 했는데요. 보수 한 것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수 말고, 이쪽 시내지역은 다 시설 끝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일부 다 끝났습니다.
한 4～5년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5년 된 도로를 다시 유지보수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자전거도로라는 얘기가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자전거가 하나 타고, 다니는 도로를 보지 못 했어요.
인도지 자전거도로입니까?
그런 도로를 또 보수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행정이 맞냐 말이에요.
국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공사를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요.
그리고 313쪽 만경 소도읍 개발사업 이게 2010년도 4월 2일에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지요?
2005년도 11월 18일 도 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집행한 사업비가 44억이라고 했지요?
동서로 배설공사에 연장 760키로,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된 예산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의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20억 들어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 20억, 시비 24억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는?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도에 국비가 14억, 도비가 5억, 시비 1억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의 150억의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국ㆍ시가 70억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방비는 상당히 투입이 됐는데, 국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에 14억이 확보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머지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설치 및 공원정비사업인데요.
면단위에 있는 경우는 보안등이 많이 설치 돼있지요.
설치는 우리시에서 하고, 관리는 면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자들은 그 민원을 얼마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 가로등 잘 고장 나지 않아요.
읍면동에 있는 보안등은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장이 자주나요.
문제가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지,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담당자께서 말이지요.
얼마나 민원이 들어왔는지 지도 확신을 해보고요.
보수는 얼마나 몇 건이나 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돼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 같으면 웬만해서 고장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주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319쪽, 도시계획 변경 수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억 이번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은 안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취지는요,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민원성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꾸 산발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면 기업유치도 어렵고, 민원 해결도 어렵고 해서 어떤 분기 마다 변경을 해주던지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서로 타당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변경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25년마다 한 번 씩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관리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못 시키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이번에 한 것은 끝났고요.
다음에 어떤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지 됐을 적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하고 322쪽하고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다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가지 시설물 환경정비사업 이것도 예산이 올라오면 이번에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정비 50개소로 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목록을 편성을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각이 들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가 올라오면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회의는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김성희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다음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현황판 하나 만들어오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새만금 지구가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사업이나 신규 사업할 때를 현황판 알려가면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계획만 보고는 전략사업과가 아니고 새만금사업과 같아요.
완전히 새만금사업에 매몰돼 있는데, 김제에 전략사업을 새만금 외에는 없는지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도 전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333페이지, 새만금 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한다, 이것은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면이 강 했는데 새만금도 우리가 결의안 내고, 시민들 서명 받아도 실제 자기들 사업이라고는 못 하거든요.
저부터도 우리 민주노동당 반대했고요.
그러나 대다수가 원해서 진행되는 만큼 이왕 진행되면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각계각층에 이런 심포지엄들을 활발하게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사업이요.
육종사업에 있어서 동부한농이 의견을 줬다고요 들어오신다고, 종자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새만금이 종자사업을 위해서 동부한농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섭외가 됐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농온이 일번이고, 동부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농온은 저쪽 하웅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동부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서 저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오늘 자료를 보셨겠지만 새만금 단지가 환경부 때문에 산단 조성에 문제가 있을 거다, 자료도 나왔는데요.
민간육종기업도 이런 환경과 연결을 하면 토종종자 육종사업, 토종이 상당히 환경 웰빙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토종종자 사업 좀 핵심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사업과가 새만금에 편중되었다 이것은 사실 맞습니다.
새만금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과학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경제개발국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주력 업무는 새만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조직진단이 되면 행정구역 문제까지 같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심포지엄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다수가 참석해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자료를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만금 33키로 지점에 3개 시군이 그쪽에 다 편성돼있는데 부안 쪽에 가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부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군산 쪽에서도 상당히 진행이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군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농업사업 관련, 첨단농업부지 내에 방수제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 쪽에는 계획일 뿐이지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 내부적으로 방수제 공사가 사실상 착공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김제에서 사업이 계획만 돼있고 구상만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수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봐 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농업회사를 비롯한 그 지역에 금년 예산 1450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도로와 용배수로 진입도로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김제에서 착공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쪽 김제 땅이라고 표기된 그 땅이 내부계획을 하려면 제일로 급선무가 물이에요.
물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라고 않고 계시는데 신규사업이나 계속된 사업 이런 것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김제시에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이 국비이고, 액수도 크고 그러는데 공급되는 용수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규모 700헥타의 발전계획도 음수계획이 없어요.
도로계획은 만들어졌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공식 안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기공식은 금년에는 못하고요.
내년 상반기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획하는 기간이 너무나 긴 것 같아요.
계획을 했으면 추진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 돼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금년에 1350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면에서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고, 커다란 문제가 그쪽에 내부계획을 위해서는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준비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용수문제는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만금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말씀주신 대로 용수문제나, 환경문제나, 매립토 문제나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로문제입니다.
기본계획 상에는 새만금 담수호를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수질급수가 현재 4급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금강호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대규모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계획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물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쪽 내부개발이 계획될 수 없어요.
그쪽에 남은 농업용수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항구적인 용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쪽에 내부계획을 발전하기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심포지구 명품 마리나항 조성사업, 마리나항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선박을 댈 수 있는 항구로서 유람선 기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경 육공급 사업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은 농촌공사에서 만경 육공급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될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람선 기착지 만들고 한다는 것인데 이게 내년도예산이 편성이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 사업은 방수제사업과 사업 속에 포함돼있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농림식품부 사업이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물론 조성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지금 우리 새만금방수제 33키로가 우리 김제에 몫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주랄지, 어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줄 아시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군산시나 부안은 대체어항 대체어장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제시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이 어민들이나 선주 쪽에서 원성이 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꾸로 질문을 드리자면 명품 마리나항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피해본 어민들이나 선주들이 마리나항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도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선박 문제 어촌계 협의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항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분들에 대한 생존권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속에 피해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대규모영농회사가 제2 대규모영농회사가 설립이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아닙니다, 기존 700헥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존 3개 법인이 정해 졌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농산무역, 동부, 초록마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추진되고 운영하는 핵심은 수출농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내용을 보면 경종 축산업까지도 포함 돼있는데 이런 축산업도 수출농업을 중심으로 하실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국내매수용인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대규모농업회사 자체가 글로벌회사 수준에 수출전문회사를 육성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수출전문에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거기에 타당한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3개 회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개 법인들이 축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출농업을 더욱 육성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선정을 하고 몇 번 계획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추진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 인프라 구축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인프라구축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회사에서 들어와서 회사에 필요한 각종 온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가야 됩니다.
현재 결정이 안 된 것이 용지에 대한 임대료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정부하고 농촌 공사 하고 회사 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대략적으로 평당 996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임대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쪽으로 농업대규모 영농 회사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착공을 언제하신다고 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내년 상반기 중에 됩니다.
금년에 38억을 국비로 지원받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에 방수제 3,4호 도로 기공식 하려다가 못했지요?
왜 못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사업에 대한 주체는 새만금사업단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 농식품부 의견을 들어서 관계기관에 해양경찰이나 부안, 군산 이쪽에 의견을 전체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면 방수제 착공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3년간 방수제 기공식을 해달라고 꾸준히 해서 유치했습니다마는, 아쉽게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국가적인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상당히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국가적인 사업들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 쪽에 어민들이나 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쪽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대화를 하시고 새만금 내부계획을 하는데 그분들의 딱한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대화가 소통이 되면서 국가적인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선박들이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현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위하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서 대책이 없다고 방관할 게 아니라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대화를 하면 새만금 내부개발하면서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면서 서로 대화가 소통되면서 일을 하면 그런 일은 안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339페이지하고, 340페이지요.
둘 다 정책연계 사업이네요?
이것을 한번 김제에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국립재생에너지 연구소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만 해도 10억이에요.
이것을 2010년도에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 용역해서 안 되면 10억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것은 용역비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다뤄 달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미
100% 국비사업이에요?
우리 쪽으로 오게 유치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 사업이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으로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에서 발굴이 되어서 연계해서 우리 쪽으로 유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서 내년도 목표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쪽에 신재생 에너지단지가 심포 앞에 있거든요.
특히 태양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정수 국장이 왔을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김제시에서 제안을 해줘서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국가에서 태양에너지를 반도체에 다음 가는 차세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꼭 좀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보고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올해 전략사업과 2011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체적으로 8천만 원 서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는 감소돼서 1억 4천정도, 올해는 8천만원?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금년예산 8천만원, 일종의 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편중된 생각이 아니고요.
전략사업과 사업들은 거의 국가사업 유치하는 쪽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사업담당하고, 미래사업담당하고, 비전전략담당 앞으로 새만금 내 몫 찾기가 이 쪽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예산이라고 편성을 해주면 처리업무를, 제가 누구한테 주문 받은 것은 아닙니까?
예산책 보고 업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데 3개 과에서 8천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이 오히려 예산부서나 기획실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 미래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새만금 동북아 중심에 있는 김제로 만들겠다고 계속 좋은 말씀하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려면 새만금 내부계획에 우리 김제시에 국가사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3개 과에서 예산 8천만원가지고 가능하냐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금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재량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전략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편성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김제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도로 포장 하나 하는 예산뿐이 안 되는 그런 예산가지고 미래에 있는 사업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예산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 예산 1페이지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금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보과정에 제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들을 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추진하고 안되면 않고,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들이 편성돼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과를 만들어 놓고 예산 8천만 원이 뭡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일일이 발품팔고 건의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맨입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토상품이라도 갖고 가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최선을 다하시고요.
새만금 사업이 김제시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너무나 작게 편성하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편성하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도 자꾸 중요성을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지, 일 개과 예산이 8천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초선이라서 2층 소회의실에서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때는 지평선 산업단지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듣기에 제2의 산업단지가 또 계획되고 있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분명히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제2의 조성산업단지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때 없다고 했는데 왜 추진이 되서 올라 왔는지, 그리고 농기계 뿌리산업대축전 참 좋습니다.
아마 오늘 지역 언론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익산은 동양물산이나 기타 9개 이상 회사에 MOU 체결해서 농기계하고 뿌리산업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늦어서 이웃시군과 차별성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금방 김영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번에 제2산단 관계는 그때 업무파악이 7월 23일에 발령을 받아서 월요일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 클러스터나 뿌리산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추진 해 왔고 익산보다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경부나 관련부처로부터 저희가 이미 선점을 해서 익산보다는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나 그동안 해온 업무보다는 모든 것을 선점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생각뿐이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시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 하고 저희가 방문 뿌리산업문화 그동안에 지경부하고 접촉한 것이나 익산은 저희가 한 다음에 뛰어들은 것이고 저희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추진해 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의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동양물산 8개 업체 협력업체 MOU체결해서 익산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IT 차세대 농기업 뿌리산업 대축전은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것을 어쩌게인가 천안에서 킨텍스에서 농기계 박람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라든지, 익산 같은 데는 농기계박람회 해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대축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축전을 유치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하면 좋지요.
하지만 대축전 유치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시군과 농기계 모든 산업단지가 그렇듯이 차별화가 없다 말입니다.
김제산업단지에 꼭 농기계 산업이나 뿌리산업이 꼭 와야 겠다 전국적으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농기계 뿌리산업 톱이다, 이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2의 산업단지를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요, 제1산업단지도, 지평선산업단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다음 산업단지의 추진을 해 보던가, 용역을 해 보던가 해야 되는데 현재 것도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바로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저희가 제1산단을 용역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 자체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유추를 해서 그럴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1산단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는 김제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경부에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 30만평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3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비로 국가사업을 유치한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은데요.
국비 가져오면 국비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도의 시에 효과가 있다, 시민이 얼마나 많이 주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국비사업이다 거의 사업이 다 그러잖아요.
국비, 국비, 거기에 정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 후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의원님, 제2산업단지 조성은 우리가 김제에 공항부지가 68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으로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김제공항부지가 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 용도로 사용한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을 적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제2산업단지를 거기다가 유치하는 것이 제일로 적합하다 우리시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제2산업단지가 현재되고 있는 지평선 산업단지도 분양이 되고 있는데 제2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배경의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산업단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공항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농진청이나 농업 쪽에 클러스터에 대해서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도에서도 부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쪽하고 가는 쪽이 옳지 않느냐 발표는 않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도의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산업단지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제2산업단지도 유치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교육하고, 복귀하는 데 수고하셨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충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들이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못 될 경우에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61쪽,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대화 사업하는 데 금만시장, 2011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가 내시 다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 내시 와 있지요?
한전하고는 충분히 협의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한전에다 공문을 보냈거든요.
한전에서 선행조건을 예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배전 전선 같은 것을 한 군데에다가 모을 수 있는 배전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 2평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 평정도 중간에?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리고 자기들이 평가하는 평가점수가 있는데 50점 이상이 맞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현장을 와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들이 미리 한전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국비요청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저희가 그런 것이 빨리 진행 되면 공문이 왔습니다.
선행 조건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행조건을 이행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면 자기들이 현장을 와서 보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시면 통신시설까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저희들한테 사업비만 주면 통신은 자기들이 통신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같이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을 하면 위에 전신주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가지가 되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전기사업자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어요.
IT 차세대 농기계 뿌리사업 하는데 부지가 10만 평 들어간다고 했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10만평 안에 농기계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험장도 만들어 지고 중기계 내면장도 만들어 지고 새로운 농기계 기업도 오고 그러는데 기업이나 각 기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협력업체라고 하지요?
이런 데하고 우리가 얼마정도나 접촉이 돼 있어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실질적으로 농기계 36개 MOU 체결하는데 30개 정도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온다는 MOU 체결했고요.
실질적으로 뿌리산업하고, MOU체결하는 업체는 없고 농기계 클러스터는 인천 가서 1만평 정도 체결한 것 해서 5개 업체는 체결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유무역지역에는 자동차 산업 그런 부분들이 오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쉽게 말해서 전부 부품업체, 기계 부품 업체인데 폭넓게 판단하면 자동차 부품 맞습니다.
모든 임대분양은 지경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간담회 때 오만수 의원님께서 전부 국비로 자유무역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12.5% 매칭펀드 들어간 것은 소유권은 김제시로 갖고 있습니다.
운영권만 지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임대분양에서 나오는 수입은 12.5% 김제시로 임대분양이 들어오는데 모든 권한은 지경부에사 갖고 있기 때문에 입주업종도 지경부에서 전부 통솔을 합니다.
저희들은 산단이 조성이 되면 기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관련 협력업체들을 입주업종을 선정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았어요.
산단이 분양가도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제2의 산단이 잘 만들어져서 경제 활성화에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잘 하셔야 되요.
동료의원도 국비, 국비 하는데 농기계유통지원센터, 그 쪽 사업도 우리가 사업비는 국비로 300억을 잡고, 지방비 100억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정부기관에 접촉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된 체제 속에서 사업이 잘되게 노력을 하셔야 되요.
아시겠지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시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도 620억 정도 기반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379쪽이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이쪽에 활동을 좀 했어요?
지역 내에 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감으로 잘해서 이런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겨우 124억 확보됐다고 하거든요.
진입로 총 공사비, 진입로 공사비 외에 용수공급시설이랄지, 폐수연계처리, 이게 다 국비로 돼 있는 사업인데요.
과연 소관부처와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잘 됐는지?

○산업단지조성담당 이도명
국비 확보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요.
폐수연계처리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발주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12년 3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아직 산단도 시작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에 이러한 주변기반시설이 제대로 될 것이냐 말이에요.

○산업단지조성담당 이도명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산단 부지 하고 관계없이 기존도로를 따라 가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고요.
진입도로도 산업단지 외에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척도와 관계없이 내년하고, 내후년 12년 완공목표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들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620억 짜리 사업을 보고하는 데 종이한쪽에 보고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보고하실 때 부속서류 다 붙이세요.

○산업단지조성담당 이도명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들이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키로 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용수시설은 어디에서 갖다가 용수공급을 할 것인지,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알지 종이 한 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산업단지조성담당 이도명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요한 사항들은 이면자료를 붙여서 보고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제2의 산단 조성사업 국장님께서 공항 부지를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용역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공항부지가 100만평이 못돼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68만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00만평이면 또 다시 그쪽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1의 산단이 활성화가 되고 2의 활성화가 되서 지역경제에 기반이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
제1의 산단도 추진이 계획대로 안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제2의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는 이것을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 한다고 올해 사업비 4억 용역비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이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제1의 산단이 가시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추진이 됐을 때 이런 것도 또다시 용역도 하고 그런 것이지, 보상비도 50% 정도밖에 안 나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2의 산단을 한다고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시급한 예산이냐고요.
아까도 새만금전략과 얘기했지만, 새만금의 중심이 되는 김제시가 되자고 유치되면서 예산 8천만원 세워주고 과 추진하라고 하고, 아직 수수께끼 같은 제2의 산단 한다고 사업비 용역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는 재원을 활용 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보고서내용에도 들어있지만 공용개발이라든가, 국가 산단으로 지정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지평선단 추진하는 것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필요한 질문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건은 이만 정리를 하고요.
전통시장주차장조성사업 올 예산이 이쪽 중기청 예산편성 왔습니까?
내시 왔어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경제담당 정재곤
중기청에서 안 올라와 왔고, 도에서 안 올라와 갖고, 내년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그 전에 진입로하고, 분수대 설치하는 데 5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차장사업으로 바뀌면서 5억원을 주차장 사업으로 쓴 것만 5억만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는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 도에다가 신청제출해서 2012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은 들어갔지요?

○경제담당 정재곤
용역은 도시 관리 계획,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가 주거지역이지요?

○경제담당 정재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를 주차장으로 가려면 관리계획을 바꿔야 되지요?

○경제담당 정재곤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시설변경결정만 하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행정절차 다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하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것은 2012년에 예산 확보할 것 같다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유무역지정조성사업 하는 것 상당히 증액이 46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경부 쪽에 요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평당 40만원 잡고, 460억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협의는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조성원가 나오면 백 데이터 가지고 정식으로 지경부하고 같이 기재부로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50대 50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만약에 지경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평당 단가가 높으면 면적을 줄이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 사업비 증액을 첫 번째 문제로 하고, 총 사업비 증액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에서 30% 이상은 재 예비타당성 대상인데 거기에서 30% 이하로 했을 때는 그만큼 재 예비타당성 안 받고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 그런 다각적 방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조성원가 나온 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 한 다음에 추후에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단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백만평 산단 조성에 대해서 자유무역지정에 몇 평이고, 일반분양이 얼마고, 주거시설이 얼마고, 미분양시설이 얼마고, 상업지역이 얼마고, 목록을 빼서 붙여주세요.
따로따로 하면 의원님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정리를 해 서 자료를 줘야 만이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되고, 예사심사가 되는 것이지 자꾸 어렵게 업무보고를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창업보육운영센터 이 부분도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이 가지요?
이번에는 전주대학교가 빠졌네요?
9천만원씩 가던데요?

○기업지원담당 박종용
전주대학교는 국비가 삭감되어서 이제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벽성대하고 폴리텍 대학하고 6천만원씩 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창업보육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취업은 얼마나 되고 창업은 얼마나 했는지 결과도 한번 붙여보세요.
매년 예산만 달라 하지 마시고요.

○기업지원담당 박종용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산단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산업단지 보상관련해서요.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돼 있는데요.
문제점이 결정돼서 처리하고, 마지막 기반시설에 있어서 국가예산사업이라 그것만 처리 못 하겠다 그건가요?
382페이지 마지막이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세입자 무허가주택 이주계획이 다 계획이 완료 됐나요?

○산업단지지원담당 최보선
네, 연계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문화마을 조성하나요?

○산업단지지원담당 최보선
축산보상은 축산보상하고, 세입자 무허가 부분이었거든요.
축산보상은 26농가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무허가하고 세입자 있는데 무허가 6농가에 대해서는 2500에 세입자는 2000만원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몇 농가 희망하고 이것은 없습니까?

○산업단지지원담당 최보선
문화마을이 아니고요.
산단에 택지를 조성하는데 그것은 10호 이상이 됐을 때 현재도 주민 분들께서 정확히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마지막 기반시설 다섯 가구 이 부분은?

○산업단지지원담당 최보선
산단 진입로가 매주교차로에서 동축장 삼거리까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일반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산단은 민간업체 업자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것을 이주대책비로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가 저희 시입니다.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미
어떻게 협의를 보실 계획입니까?

○산업단지지원담당 최보선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외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가 시행사임에도 다른 기준을 더 줄 수 가 없다고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평선 산단은 법인회사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인근지역인데 불평등감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요, 산단 보상이 몇 %나 돼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어저께 날짜로 54% 돼 있습니다.
축산폐업보상 이런 것이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75% 이상 협의가 될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석 상에서 한번 묻겠는데요.
만약에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나 토지 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큰 사업을 시행하려다보면 어쩔 수 없는 수용재결신청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용을 하신다고 고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전국 산단을 보면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추진하는 산단은 하나도도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물론 법적으로 수용을 해도문제가 없습니다.
수용하기 이전에 대책 위원분들 있지요?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뒤페이지 보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는 사항들 거의 다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협의만 제대로 안 봤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그런 내용도 전체 인근 익산시 상기면하고 비교를 해면 저희 땅 값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보상가격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앤아이에 미루지 말고 시관계자들이 접촉을 해서 최대한 대화로 풀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충열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최근에 들어온 민원관련 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CCTV 담당자 분께 현황파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21개소 40대가 잘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설치는 시고, 관리는 경찰서라고 들었어요.
10월 29일에서 11월 2일 사이에 금구면에 있는 금융검문소하고 농협사이 이 구간이 CCTV가 안 돌아 갔나 봐요.
농자재를 상당한 금액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방범 TV가 녹화됐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 분한테 여쭤봤는데 돌아갔다고 했는데 피의자가 물어봤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안 돌아간 것도 아니고, 29일에서 2일 사이면 나흘이상 됩니다.
이게 안 돌아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인사 사고나 이런 거였으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CCTV 설치는 주민들이나 재산이나 인체에 대한 이런 모든 재산을 관리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물론 CCTV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방법용 CCTV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기술자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아도 잘 알 수가 없고, 방범용 CCTV 뿐만 아니라 아니고 학교주변에 있는 어린이용 CCTV 또 신호등 돌아다니는 것, 오늘도 밖에 구름이 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맨 앞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점검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상문제점하고, 대책을 잘 써 놓으셨는데요.
CCTV 통합운영에 관한 거요.
조속히 추진 되서 시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이런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IT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교통정보망, 방범용CCTV뿐만 아니라 생활용 CCTV까지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되요.
저희가 밀려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데 CCTV가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 CCTV 이런 종류입니다마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피해액까지 할 수 있는 CCTV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50억 규모가 아니라 더 큰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사업이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통합관리가 돼서 이것만 잘 실행이 되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CCTV 상황실은 경찰서에 있어요.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도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협조를 해서 연락을 해서 서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상황실 자체가 경찰서에 있고, 관리자체를 경찰서이기 때문에 CCTV가 되는가, 안 되는가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재원은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찰서 있어도 우리가 한번씩 시에서 가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 상황실에 저희가 가서 보면 구경을 하는 것은 할 수 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보고 가서 그때그때 체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요.
버스승강장설치 부분이요.
현재 지붕하고 의자만 돼 있고, 눈비 가림 할 수 있는 유리벽 안 돼 있는 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어려움 점은 아는데요.
우선적으로 학생들 등하교 하는 금성여중이나 김제여중 이런 쪽 앞에 그 부분에 눈비 가릴 수 있는 유리벽 좀 대책도 좀 세워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교통행정과 살펴보니까 시내버스노선 변경 용역비랄지, 공영주차장이랄지, 버스업계 경영안정화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치 예산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것이 CCTV같은 것 재산하고 관련된 것 도둑맞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해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에 좀 올라오게끔 해주세요.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하고 저하고 논란이 안 되게끔 예산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보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예산확보를,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수고가 많으십니다.
395페이지, 버스 노선 변경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역을 하시게 되면 1차, 2차하는 거예요?
1차에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차하고 2차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 해서 내년하반기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보니까 어느 노선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어느 노선이라고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노선은 확대를 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고, 어디는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저희가 감지하는 것은 한 10년 전에 60세 드신 어르신께서 걸어가실 때는 20분 걸리던 것이 10년 후에 70되니까 가다가 좀 쉬었다 가시니까 30분, 40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동네마다 전부 시내버스를 넣어달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데마다 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내권 말고는 외지를 돌면 어떤 때는 한 분도 안 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알고 있는 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원님이 알고 있는 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타진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한테 양보를 구할 것은 양보를 구하고 노선을 변경도 하고,

○위원 김택령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문제점에서 나왔습니다만, 고령화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승객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까지 시내버스가 와달라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200～300미터만 걸어 올라오면 시내버스탈 수 있는 지역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몇 부락이 버스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 조사해서 이번에 주민들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399페이지,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주차장사업하고 병행해서 용역 같이 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 것만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 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어렵고, 이것만 확보를 했으니까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차장 하는 자리 보니까 출입구에 문제가 있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출입구도 현재 위치에서 보면 출입구가 없이 관행적으로 다니는 통로였습니다. 그 문제도 사야 되고, 고려목재 자리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밑에 공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해서 하나씩 하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용역비는 7백만원, 8백만원씩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버리면 사유재산인데 매각할 경우가 되면 사유재산억제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섣불리 한꺼번에 결정을 못하고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차장도 필요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일본방송이나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같은 데는 지대가 낮잖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장마 진다면서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를 만들고 위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도 재난안전과에서 저류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쪽을 고려목재 부분을 4천 평방미터 정도 천 평이 남짓 되는데 주변시설하고 나면 그만큼 주변이 줄어들겠지요.
저희도 그 안을 넣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 평 정도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이 많이 왔을 때 얼마만큼 탱크를 담을 수가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40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지금 사자탑 앞에 시내버스하고 직행버스, 터미널사이에 거기에 화장실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 옆에 주민들 얘기가 우체국에 휴게실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터는 넓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보면 공터가 넓은 것 같은데 현재 매표소 있는 자리도 도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우체국에 가서 사정해서 현재 있는 공중전화박스 위에 있는 부분을 겨우 매표할 수 있는 장소만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체국 땅 이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사람들 쉬는 곳도, 잘 정비를 해주면 보기에도 좋고 수시로 화장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겠더라고요.
우체국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편의를,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내버스노선 변경 용역 하는 것, 이것을 꼭 용역을 하셔야합니까?
뭐 때문에 용역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시간표도 조정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제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전여객버스기사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전여객 이사정도 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잘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변경노선의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나는 가능할 것으로 봐요.
이것을 꼭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할 사항인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1억 9천 6백가지고 용역을 줘야 할 사항인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차라리 교통행정과 여비로 일부 상정을 해서 직원 하나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안전여객하고 지역 다니면서 자문 받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한 2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원도 없다는데 이런 노선을 용역을 꼭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시비절감도 아끼고 오히려 용역하면 민원이 더 생겨요.
차라리 여비 좀 충당해서 담당직원하고 교통안전여객 임원님들하고 해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내가 볼 때 한 달 정도만 고민하면 노선 다시 변경할 수 있어요.
제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의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주정차단속 때문에 턱없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시내버스노선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이나 우리 의원님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충분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20일 한 달이면 한 달, 시내버스운영운전사들 데리고 하면 못 할 것은 아닌데 그런 인력이 충분치 않고 객관화 시키려고 한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결정을 하들 못해요.
시 입장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친 뒤에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용역을 필요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가서 뭐하고 위원장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문 업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하고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위원 황영석
용역과도 심의통과한거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억까지 들어 갈이유가 뭐예요?
시내버스 40대에 생각을 해 보세요.
용역이 2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익산버스니, 전주버스니, 노선버스 시간주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요.
전주버스는 원평에 가는 버스를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서 쪽으로 가는 버스를 금구 쪽으로 유턴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오경식씨라는 분은 인권위까지 민원을 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업무보고이니까 오히려 전주나 익산으로 가는 버스를 시내버스전세라도 내서 김제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제가 안고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하고 다른 일 못해가면서 했을 경우에 민원이 100% 받아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외부로 나가는 것을 용역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꼭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객관성 있게 증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업계 경영안정화사업 24억중에서 우리시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20억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4억중에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한 17억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6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나머지는 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안전여객이 직행버스하고 같이 경영을 같이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는 순수한 안전여객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때문에 직행버스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이 부분도 지원이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지원하고 시내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7억 예산을 40대한테 주면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되지 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라 말이에요.
합의점도 보시고 안전여객도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통감을 하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보셔서 지원하는 것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전라북도에서 특이한 부분이 다른 시군은 시내버스만 한다던가, 시외버스만 한다던지 그러는데 안진여객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다시 같이 하거든요.
안전여객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 시내시외버스는 제외하고 시내버스만 얘기하자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얼마나해야 해나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모든 인건비나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도 안전여객 기사들은 제때 월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시내버스 40대에 이 정도지원을 해주면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작년부터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마는, 연구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통합적으로 검증을 하고 싶은 게 용역한번 주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게 무슨 용역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용역 하는 뿐이 가서 볼 수 있는 적나라하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 정도 되면 공무원이 충분히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해서 하면 맞는 사항이지요?
용역이 최선이에요?
용역, 용역하지 마세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시내버스 승장강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관심 있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설치하고 관리 안 해가지고 승강장이 아니라 그쪽 주변에 폐기물 창고로 쓰는 데가 많아요.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고 없는 예산가지고 사업예산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주차장단속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에 가면 중요한 홀짝운영을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 시에는 주정차단속이 복잡한거리가 시청 사자탑 부근에서 실질적으로 협소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김제역 앞 사이에 있는 것을 한번씩 검토를 해 봤다는데 학교보호구역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겹치는 구간 빼고요.
그쪽 부분은 도로가 좁다고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도단속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카메라 찍어서 벌금만 낸다고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만들어놓고 말할 일이라고 봐요.
어차피 말하자면 노변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주변상권이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이다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구산사거리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한 것도 적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원시도 갔다 왔었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 교통과에 지도단속요원들만 10 몇 명 있고 김제시는 3명가지고 지도안속이 남원이나 정읍이 김제시 도로망 좁고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런 시에서 사업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 경찰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려 있잖아요.
징수를 위해서도 업무보고서에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 1월에 업무 보고할 때 자료한번 내주세요.
마지막에 고도화된 차량관리서비스 제공해서 의무보험자동차 체납 이런 부분들
미리 다 통보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체납지연된 것 통보를 하는데 보험 안 들고 다니는 분들 자동차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책임보험도 많이 안 든 사람들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만나도 받을 것도 없고 자동차만 압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직원들하고 연찬을 해서 사람 사는 소재 파악이라든지 읍면동 직원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압류도 해보고 여름이 개별적으로 고시지서를 돌렸거든요.
5～6천만원 한 5백만원 썼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자동차 가지고 오면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고 만나도 받을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오죽하면 책임보험도 안 들고 끌고 다니겠습니까?
새 차 같으면 무슨 수를 내겠는데, 10년, 15년 된 차량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해야 할 건이 2천 건도 발생하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차들이 시민들만 손해 보게 돼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의원님.

○위원 정호영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계획사업하고 특수시책밖에 없는데 신규사업발급은 없습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강행원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연립주택주택조합을 건설해서 아직 구체적인 가닥을 못 잡았습니다.
노력해서 연내에 사업을 발급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교동신동지구, 대흥지구하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교동신동지구, 대흥지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업들이 끝나면 국비사업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대응해서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 5～6 월요일월이면 끝납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쯤이면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을 조사가 어느 정도 돼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이지만 포함시켜서 내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 상반기에 도시주거사업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앞으로 시내에 있는 시군보다 못한 데를 리어카 한 대 지나가면 맞는 동네들이 많지요.
가만히 있을 수 는 없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가는데요.
건축과 주택 신풍동 우리목욕탕 앞에 현황모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계속 핑퐁을 치거든요.
관련법이 없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해서 그나마 구조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나오고 E등급도 나오고 있는 해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번 그분들이 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건축과하고 협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하고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택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가 9세대 인 것 같아요.
건물이 3도정도 기울여서 전체 벽면도 부서지고 같은데 위층하고 겹쳐서 부서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하는 게 위험하니까 이주대책을 세워라 공문만 몇 번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소득층임대보증사업이요.
도 지원 조례 작년한 도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2009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놨는데 예산은 내년 39억 시비가 4억2천이지요?
도비가 1억8천이고요.
우리 조례는 없어도 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 조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비율은 누가 정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에서 정합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서 조례 만들어서 많이 보태서 하라는 조례인데 이것도 도하고 조례에 목적에 맞게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든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각 지방 사정에 맞게 예산을 세워라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비율도 안 정해지고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능력 없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 도비가 50%는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우리조례도 아니고 도에서 만들었으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이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꾸준히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서는 어떤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지만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강력히 말씀하시고 안 되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지사하고 싸우기라도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회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농어촌빈집사업
이것 몇 개 해야겠다고 132호 150호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읍면 당 할당하면 안돼요.
읍면동 할당하면 안 된다고요
전수조사해서 확인하고 하시라고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수조사해서 꼭 줘야할 곳, 그렇게 해주시고 소외계층 주택개보수는 사업이 진행 중이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추경에 예산이 세워가지고요.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주시고 모종신축소개보수사업 이것도 방금 전자에 얘기 했던 대로 19동 세워서 강력히 얘기 하는 거예요.
41개, 40개 가지고 있는 면도 1동 25개 갖고 있는 면도 1동,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모종신축문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면당 한 동씩 줘버렸어요.
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노파심으로 한번 하는 거니까 전수조사해서 한명에 2～3개가는 곳이 있겠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보고 읍면동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00%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희망을 합니다.

○위원 황영석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40개 마을인데 30개하고 25개 마을인데 20개하고 프로테이지가 25개가 프로테이지가 낮지요.
프로테이지를 따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알겠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이 다 필요한 대상마을이 있으면 청경이라도 요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신축 모종 하는데 2천2백 줍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까지는 2천2백만원을 줬는데 2011년부터는 2천5백만원으로요.

○위원 황영석
개보수는,

○건축과장 강행원
37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위원 황영석
최고가 얼마까지?

○건축과장 강행원
최저 200만원에서부터 최고 6～7백까지요.

○위원 황영석
직원 수가 딸려서 못하겠지만 꼭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 중에 배정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시영영구임대주택관리부분에 있어서요.
시영아파트 시에서 임명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위탁관리,

○위원 김영미
시설보수가 민원이 있다는 것 아실 것이고요.
시장님 만나러 비서실까지 갔다가 쫓겨났다는 말을 하시고요.
저한테까지 오셨는데 잘 처리를 해주시고 민원인들의 말만 전적으로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시에까지 오고 가고 하지 않게끔 잘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왕따 당하고 있다 느낌을 줄 정도에 시민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보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날 저녁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관리를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한 두 차례가 아니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께서 보수하고 비용 들어간 것을 우리한테 요구 하십시오.
그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계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담당계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원래 계획상으로 저한테 통보받기를 내일자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한분이 계시고 한 분은 연가 중에 계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계장님도 오셔야 돼요.
직접담당 계장님이 들어주셔야 만이 보완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담당계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복된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리, 이게 예산이 3억 이게 사실은 환경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환경부에서는 5천만원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9천해서 예산이 형평성이 어긋나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건축과에서 전국적으로 대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빈집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 슬레이트라든가, 석면종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한 가구당 백만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150동, 86동은 동당 264만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건축물 224만원 지원하는 것은 석면이라든가, 폐기물이 합류된 슬레이트집 같은 경우 금년보다도 2.2배 정도 상향되는 지원이 되고요.
50동에 대해서만 일반건축물로 해서 작년과 금년과 똑같이 백만원이 지원을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슬레이트나 이런 데에 도시 들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그나마 신경을 써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나마 신경 써서 5천만원 내려왔네요.
그러면 건축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수가 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아니고요.
한 집안에 여러 건축물이 있을 경우 주거건축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폐석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동부에 연계를 해서 그쪽에 신고를 해서 지정폐기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폐석면 처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반건축물 30평 기준으로 해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석면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데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일반주택의 경우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대부분이 농어촌빈집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빨리 정화가 되어야 만이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거의 연고자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돈 들어가기 때문에 놔둡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항상 위험을 견제하고 있고 외향성 건물이랄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폐석면이라고 하는데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본질적인 목적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를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나 석면 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서 인체에 해롭다 판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걸쳐서 철거토록 하는 것이라 봐요.
동감을 합니다.
처리하는 비용지원이 처리비용에 비해서 적다 저희들이 도에 회의 할 때 마다 이 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됐기 때문에 구분이 돼서 일반건축물은 백만평 지원을 하고 증액해서 224만원 정도 증액해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에 보면 아까도 그렇게라도 연고자가 있는 집들은 많습니다.
연고자가 없이 방치돼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동네 하나씩 전부가 있어요.
화재위험성이나 청소년들의 문제, 애완성동물의 서식처,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건축과에서 실태구조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면별로 빈집이 얼마나 있으며 그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집들은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계획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모종신축이나 개보수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수입재료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재질이, 그래서 마을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서는 잘 관리를 하니까 그런 대로 보존이 되는데 시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한다 보호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 않기 때문에 부패 돼버려요.

○건축과장 강행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지침을 만드세요.
2천5백이라고 하는데 보호 막사를 이런 부분들을 완성한 시설로 만들었을 때 얼마정도 필요한가 봐서 마을에서도 일부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만이 마을도 책임성이 있고 관리도 잘하고 그럽니다.
100% 지방비로만 가지고 하면 마을에서 소중하게 다루들 안 해요.
돈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마을에서 이렇게 자부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모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마을단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간쉼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마을하고 같이 지내도 이용을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종 같은 경우에는 겨우 1년 12월 중에 두 달 정도 길어야 두 달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 않거든요.
시설을 제대로 하고 이용을 제대로 해야 만이 건물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두 서달 이용을 하고 그 상태로 방지해 버리면 수입재료를 하기 때문에 금방 썩어버립니다.
보완을 해주시기바라고요.
어디 한번 가보니까 재질이름은 수입 모로 생각해서 상당히 부패나 이런 부분이 완전한 재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런 시설물이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2011년도에는 감안해주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영영구주택 주택관리를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조례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입찰 않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찰하해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매년 입찰에서 선정 금년도에도 2월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운영하고 관리나 이런 조례는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규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관리규칙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규칙으로 이용하는데 문제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신동지구 100% 분양이 다 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현재 우선 입주대상자들을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입주자대상자들이 85%, 일반이 15%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입주대상자들은 현재 공고해서 진행 중이지만 일반은 앞으로 이주 후에 분양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김제에서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450쪽이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옛날 정주권 201년도에 면당 30억을 한번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투자해서 5개년동안 계속해서요.

○위원 황영석
2011년도에는 얼마씩 100억?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황영석
다섯 개 면에서 계획서 받았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12월 안으로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은 확정짓는 다고,

○위원 황영석
할 때에는 나하고 상의하겠지만 의원님들 하고 잘 상의해서 하라고 하세요.
꼭 그 말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453쪽, 지역개발사업 19개 읍면동당 이렇게 되면 읍면동 당 사업비가 평균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예산이 오늘 까지 확정이 안돼서요.

○위원 황영석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약 1억5천정도요.

○위원 황영석
작년수준이네요.
시정 질의를 4대 때 했나, 차등을 좀 두어 달라, 시정질의를 했었거든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식 시장님 하실 때 했나보다 5대 때 인구 5천인데도 1억5천인가 2천인데도 1억5천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연구를 잘하셔서 의원 당 준다던지 의회승인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지, 금구, 백구, 금산 이런 데는 배고파죽겠고 마을 안길도 포장 안 된다고 사람 죽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계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 시정질의 한 것을 직원들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들어오면 확인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균형발전을 하게끔 하자, 시정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개발사업,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쪽서 안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갖고 의원님들한테 안을 갖다가 보고를 해서 조율이 되게끔 해주세요.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이요.
455쪽, 우리시도 농어촌 나와 있는데 국가추진사항 예를 들어서 벽골제 가는데 하고, 진봉도로 원평 가는데 그런 것도 우선별로 국도비 이것을 자료로 총괄적인 것 어디서 국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도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건설과에서는 군도농어촌도로도 있고 저쪽 개척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총괄 집계 좀 해 달라 말씀을요.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는 시민운동장 황산간 순환도로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검산동 대검산 앞에 과수원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금구김제 4차원선도에서요.

○위원 김영미
도에서 시행하는데 시에서 개법의 의지가 없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보상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업시행은 도청 도로과에서 내년까지 계획을요.

○위원 김영미
과선 쪽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농로로 바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농노진입로가 빠졌더라고요.
최규성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건의할 때가 있으면 다시 설계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장을 조사해서 도와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기왕에 하는 사업, 기계화농작 정비사업이요.
현장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논 주인들이 국토에 있으면 논이 진입로가 조금 넓어지고 논 주인이 없으면 뾰쪽하게 하고 가는데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이왕에 하는 사업 농기계가 넓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단 두어 개만 묻겠습니다.
주택관리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민원 오는 대로 설치해줍니까?
방지턱이 많다고 사고 안 날 수 가 없고 어차피 지방도로나 아니면 주거환경이 밀집된 공간은 방지턱이 필요하긴 해요.
노선별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만 몇 개하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각 마을 앞에 전부해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것들을 효율성을 민원에 오는 부분들 자세하게 보셔서 계획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 하동지구, 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가 보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입주현황을 입주는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해갖고 완공해서 입주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전기공사나 커뮤니센터나 하수공사 미비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농어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년, 1년 정도 내년 말 정도나 완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2011년 2월 정도해서 분양을 해서 현재 30필지 중 4개소가 해약을 했는데 문의한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우선순위를 걸려서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기 전에 예산이 9억원이 더 투자가 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래 그 사업하는 데 인구 유입하는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저도 두 번을 나왔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참말로 문제가 많아요.
자세한 얘기는 않습니다.
진입로부터 가보니까 풀만 나요.
꽉 차있던데, 현장사무실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를 않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정말문제가 있어요.
입주나 돼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가입주자해서 30필지 중 해약을 4소개해서 26분이 돼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24만원정도, 분양수입금은 1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팔면 11억 정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세한 얘기는 않겠는데 검토하셔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소신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9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9억도 입주자가 완전히 됐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조경이나 하수도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주현황 갖고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5억 정도 나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안에 공간이 무엇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아직은 거기까지 세부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입주자가 완전히 결정이 되면 해도,
만경지구테마공원사업도 민간대행사업이지요?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매입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 의심스러워요.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창출해서 하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잣대를 잘 재야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그마치 50억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가압류 구분 저장 잡히고 그런 분만 남고 의원님께서 사업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사리부설은 도리 관리유지관리사업이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에 기타의견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앞으로 재료비를 사고 막사구입이랄지 모래구입이랄지 재료비로해서요.

○위원 황영석
없길래, 농촌에는 필요 한 거잖아요.
방지턱 도색은 어디에서 건설과에서 해요?
방지턱 도색을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때 도색 과장님 보고하던데 방지턱 도색은 자주 해주셔야 되겠지요.
없어져 버리면 차가 말이에요.
길 모르는 양반들 큰 대형 차량 큰 게 지나가면 폭탄 터지는 소리 나요.
도색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제거를 해버리던가 도색이 퇴색돼서 아스팔트색깔 하고 똑같아버리니까요.
사료 묶은 것 지푸라기 그것이 떨어지고 난리에요
그것 도색 좀 신경 써서 교통사고위험이 엄청나요.
교통사고 줄이려고 했다가 교통사고유발한단 말이에요.
방지 턱 도색,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민원이나 여러 가지 진정, 고발 이런 사건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도 많고 진정고발 이런 건들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장님, 공무원들 마다 용기를 주시고 공무원들은 사심 없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진가는 나오게 돼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부딪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검증을 받는 계기일수도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일어난 민원이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면장이랄지, 계장급이상 당하는 시의원님도 의원님들한테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하세요.
의원님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그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대화와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매듭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노력이나 힘으로 만할 수 있는 없는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민원은 담당면장이랄지, 담당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민원이나 진정고발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더 열심히 하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장님 위로 좀 해주시고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는 2010년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