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한 것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청취의 건으로서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지원과 등 총 8개과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8쪽에 보시면 공덕, 황산 위험도로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에 이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고 익산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같은 길을 가다보면 새로 난 길 있지요?
산업도로라고 하나요?
그 길을 갈 때 위험을 느끼는 것보다는 현재 옛날 구길 공덕, 황산이 길 있지요? 이 길을 갈 때 덜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거기가 커브길이 70～80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선형은 잡는 다는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표지판을 늘린다든지, 카메라를 단다든지 해서...
아, 제가 과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479페이지요.
계속 사업이네요.
취약가구 안전점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 좋은데요.
미쳐 빠진 부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만큼 혹시나 누락된 가구 없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연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올해는 한 759가구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전기시설 뭐 해서 다 보수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1년부터 시작이 되지요?
심포 지구 재해위험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심포 지구는 저희가 여덟 가구가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수협이나 여기는 연말까지는 찾아갈 것으로 되고, 몇 가구는 안 찾아갈 것으로 돼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는 철거하는 데만 위험사고로 하고 다른 데는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새만금지구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구가 중복 돼서 감사원감사에도 지적받아서 올해 환경정비사업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예산을 다른 위험지구로 갖다가 바꿔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예산이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주문지구하고 원평 재해 위험지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심포, 그쪽 가게들이 철거를 하면 그 산이 나중에 철거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산으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지구가 다 해소가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산으로 지나가는 도로이름이 뭐예요?
방수해 도로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새만금에서 고속도로 연결도로로서 산업도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도로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해안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포항～전주 간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포항간 도로는 아닐 텐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전주 IC하고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만금 중심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신시도 있는 데 까지 쭉 나가는 직선도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 확실히 업무를 모르시면 심포위험지구 예산이 철거되면서 그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인지 자세히 알아서 보고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재난관리기금을 업무보고를 보면 보통세 최근 3년 백분의 10을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나요?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2억8천5백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내년도에 전입할 돈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년 2억8천5백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2억8천5백 수준으로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기금 17억하고, 전입금하고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금이 일부 사용하라고 기금 내려오면 저희가 도 기금 50%, 시 기금 50% 해서 재해예방사업하고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0년 추진실적 설명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재난기금이 4억5천만원으로서 남조지구하고 용지춘강 저류조설이라고 해서 금년에 침수됐던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3천이라고 했는데, 1억 정도가 도비기금으로 오고 저희 1억을 사용해서 강우량계가 옛날 것이라 낡았고, cctv를 일부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획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돈이 온다고 해놓고 아직 안 와서 저희가 결심만 맡아 놓고 돈이 오면 집행하려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cctv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하천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관리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추진실적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2010년도 우리 김제시에 재해현황은 내가 알기로는 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해에는 8월 13일에서 18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주택이 반파가 한 동이 있었고, 침수가 28동이 있었고 해서 29동 있었고, 상가가 27동이 침수가 됐는데, 주택은 백만원씩 침수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완주군하고 부안 쪽인가 그 쪽에 많이 침수돼서 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상가가 67동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택은 침수된 것은 재해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가는 그런 법이 없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촌지역수해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농촌지역도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된 것은 원평 하고 거기는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0년도에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도 있고, 특히 대체작물해서 논에다 대체작물해서 수확들 못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재해에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현황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8월 13일에서 18일 동안만 호우피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가, 우리시 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20억이 되지 않습니다.
인접시군 완주군이나 전주시, 익산 이 근처가 피해액이 20억이 넘었을 때는 우리 인접 시군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때만 해당이 되고요.
그 후에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20억이 안 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같이 기후변화가 심하면서 냉해 쪽에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대책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냉해피해 같은 것은 없고요.
산업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쪽에서는 호우피해나 이런 것들만 대체를 한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재해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보고서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한 눈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와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거의 하천을 많이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게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하천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하천현황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가하천 있어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분류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하천유지관리 및 보수가 472쪽에 국가하천 3개소해서 35.2키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3개소하지 말고 이름까지 다해서 현황을 빼서 몇 백 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보고를 할 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현황을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민방위 지난번에 향토지원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자료가 다 검토를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자본보조 60%, 경상보조 40%, 그렇게 지원을 했지요?
과장님 지원현황 한번 이라도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봤을 때는 됐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됐다고 본다고 하지 말고,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틀리지요?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보조자체가 성격이 틀려요.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다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비율에 맞게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잘 집행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자본보조는 전투장비하고, 훈련보수 등이 나가고 경상보조는 사무실 운영에 나가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사무실운영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본보조는 지원해주는 근거가 남아야 되요.
시설물이나 모든 것들이 경상보조는 소모성이고, 그 기준에서 사용했는지 보시고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서에 정리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시설유지관련해서 498페이지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주공아파트 심자호를 활용해보자는 건의 혹시 받으셨습니까?
심자호라고 지하수가 있나 봐요.
그것을 상수도하고 연결을 해서 생활용수로 써서 수급자들이시니까 관리유지비도 절약하고, 자원도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들으셨지요?
그 부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505쪽이요.
BTL 운영할 때 계약단위가 어떻게 되세요?
20년 운영하는데 운영비지급이랄지, 임금상승률도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데 이번에 계약하면 20년간 같은 비율로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0년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운데 표를 보시면, 임대시설료 하고 운영비, 2010년하고 2011년 운영비를 보시면 10% 이상이 증가가 되거든요.
100%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변경은 안 됩니까?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반물가상승률 비교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상대측하고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협의해서 깎아보세요.
시설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2009년은 임대기간이 짧기 때문에 돈이 적지요?
2010년에 9억7천6백만원, 2011년 9억7천7백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설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를 해놓고 시설에 대해서 빌려서 돈을 갚아나가는데 감가상각도 적용을 해야지요?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면 나중에 보수를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협약을 할 때 감가상각까지 검토가 돼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호영
노후화되는데 우리가 시설임대료를 많이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많이 준다고 해도 나중에 보수할 것 상기면 우리가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당초 협약할 때 그런 관계가 삽입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협약서 한 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507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갔다가 시설물은 못 보고 설명만 듣고 왔지요?
공정률은 몇%정도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1차분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재만 구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입찰할 때 2개 업체가 입찰하셨지요?
발주하실 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발주할 때는 조달청에다 발주의뢰 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조달청 발주하셨어요?
우리 쪽에서 기술 검토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용역 설계할 때는 여기에 심의를 했지만,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해서요.

○위원 정호영
용역설계업체 선정할 때 2개 업체 와서 선정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선정 안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김제시에서 선정 했지요.

○위원 정호영
담당자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 외부전문가 2명, 시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를 주실 때 두 개 업체의 검토내용, A업체는 이게 잘됐다, B업체는 이게 잘됐다 그래서 A업체가 결정됐다 그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 주실 때 2개 업체 들어왔거든요.
다른 사업은 필요 없어요, 금액 제시한 내용 말고요.
기술 검토할 적에 2개 업체에 대한 검토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탁내용을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92쪽이요, BTL사업 마무리 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근데 총인처리시설 다시 해야 하나요?
그때 같이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총인처리시설을 안 했습니다.
고도처리시설만 했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방비부담이 이렇게 많나요?
순수한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원래 예산이 다 편성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내년에 완료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때 당시 왜 인처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인처리는 2012년 1월 1일부터 0.2% 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93쪽,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증설을 왜 하시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산이 현재 있는 것이 천 톤이에요.
그쪽에 여관단지나, 안 들어간 상태가 초과가 돼서 2011년도 하면 초과가 됩니다.
초과되기 전에 이것을 맞춰야만 만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00톤 증설하려고 해요?
지금 몇 톤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천 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니까 모자란다 이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천 톤이 가동률이 몇%나 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천 톤 육박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수도정비공사, 494쪽하고 495쪽,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서 공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사대강 때문에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비부담이 많은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보수공사는 시설비는 7대3인데, 보수공사는 2대8입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반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뭔 정비공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하수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수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도 이 정도면 하겠어요.
처음부터 시설해서 이 정도 돈이 나이면 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보수를 하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비라고 하지 말고 새로 시설이라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돼 있는 시설물은 놓아두고 관하고 시설만 조금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법이 수천가지, 수백 가지 돼서 다 위탁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사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완공 언제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옛날공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옛날에만 했다고 하지 말고 공사완공이 언제 했는지 업무보고서에 정리를 해 놓으세요.
다음에는 정비공사할 때에는 시설연도를 시설준공연도를 정리를 하세요.
504쪽, 하수관거정비사업 254억짜리 사업인데,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국비가 70% 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현재 온 게 얼마나 와 있냐고요?
9년도, 10년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국비 온 게 36억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대로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 다 왔어요?
11년도는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2011년도는 17억인데요.
여기에 대한 70%가 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국비 온 것 9년도, 10년도 11년도 국비 온 현황 별도로 보고하세요.
506쪽,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용역설계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0년도 예산이 4억1천1백인가요?
설계했어요, 용역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용역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용역 설계 있지요?
설계 싹 나왔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입찰공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송 관거 길이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라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종말처리장 까지가 아니라 저류조설치한 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까지 연결하는 거리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장소는 어디다가 만들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장소는 하나는, 중앙병원 앞에 있는 위치에다가 하나 잡고요.
또 하는 신풍동 펌프장에 잡고 두 군데 잡으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두 군데 다 잡으려고 해요?
한국 환경공단에서 법적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쪽으로 위탁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쪽으로 위탁해서?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전주하고 완주를 1구역으로 잡고, 익산하고 김제가 2구역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얼마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원래 도비는 약하게 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이 170억짜리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들을 도비내시철저하게 받고 도비, 국비, 그래야만이 사업이 가능하지, 시비로는 사업 절대 못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사업하는 것 위탁비에 수선비 1억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수선비는 보수할 데가 많아요.
우선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수선을 해서 넘겨 줘야할 사항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을 수선은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수선을 해서 넘겨줘야 관리할 수 있게 끔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비에 포함시키냐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수선을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수선비까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선은 우리가 해주기로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금액이 협약할 때 얼마 이상,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큰 사업은 우리가 해주고 작은 수선비는 위탁해서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지요.
돈 주면서 검토해서 돈 주겠지만 무조건 1억을 상정해서 조기 집행으로 다 줄 것 아닙니까?
예산세우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협약에 의해서 그것도 정산 처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기 집행은 미리 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매월분기면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급해 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운영 잘하세요.
업무보고서에 수도관매설 이런 부분, 상황 여러 군데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보면 상하수도시설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되니까 공사감독도 잘하세요.
1년만 되면 가라앉아서 도로가 다 버려요.
감독 좀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총인용량이 0.2로 줄여야 된다고 하셨나요?
근거 법령 좀 알려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새만구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 수위기준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0.2요?
그때 당시 보도처리를 한 것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이 안 맞아서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새만금 쪽에 제1 지역으로 김제가 포함이 되거든요.

○위원 정호영
고도처리시설 하실 때 총인처리시설 잡을 것 아니에요.
약품을 덜어서 줄인다든지, 방법이 안 돼서 다시 용량기준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 노후화가 되어서 새롭게 처리시설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전에는 인처리가 2%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처리가 됐거든요.
새만금지구에 1지역에 포함되다보니까 강화를 시켜버렸어요.
최초로 인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전에 고도 처리한 것 에다가 인만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인 처리할 수 있는 것만 보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526페이지요.
지어만 주시는 것입니까, 관리까지 해주시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시설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하고 환경과에서 위탁시설이 2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자가 업무보고에 같이 참여는 할 수 없습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요구하고 싶고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별도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53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서요.
한 군데를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 주조 관련해서 여기 담당직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담당계장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건데요.
폐수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주민과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떤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데, 폐수문제 때문에 일부 주민이 체수를 해서 그 부분을 검사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더 이상 그런 말씀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그 분이 하실 말씀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안하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님들의 자존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안 나오게 사업장의 대변인들은 아니잖습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물어볼게요.
폐석면, 여기도 유인물로 나오더라고요.
폐석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 하신 것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현재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석면은 처리 전 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시골지역에는 슬레이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슬레이트가 현재 농촌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철거하다보니까, 슬레이트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무튼 철거처리비용이 철거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이지만 익산 완궁 지역에서 폐업보상 받고 김제로 오려고 하는 축산농가들 많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직까지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내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부분들은 그쪽에서 완전 폐업보상을 받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쪽에 폐업보상은 한꺼번에는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로는 건물 토지만 사주고 어떤 영업보상은 시에서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한꺼번에 다 지금 폐업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건들이 저변에 내포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폐업보상을 받고 김제시로 와서 축산업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직원들이랑 고민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546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 사업개요 및 김제시 교동 성산공원 외 1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선정 지역이나 또 사업내용 그것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성산공원은 토지 한 필지 약 200평방미터 정도가 있는데, 그것 매입하고 나머지는 휴식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고, 요촌 어린이공원은 화장실 3개소를 추가로 2개소에 대해서는 신축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수치로 정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현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다음에 551페이지 학교숲 조성, 작년에 했나요?
학교선정 기준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551페이지, 학교숲 조성, 1년에 한 학교씩 하는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몇 개소할지, 계속할 지는 그 관계는 저희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국비가 50% 이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549페이지, 도시숲 조성관계해서요.
사업대상지 현지조사가 11월에서 12월 중에 예정돼 있네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거의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디 어디 알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성산공원에 추가로 녹색숲을 조성하고요.

○위원 김영미
아까 사업이 있는데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사업은 일부분 밖에 못하고,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요.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한 것이 있어요.
아직 그쪽은 정비는 현재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입하고 서암동에 국유지에서 녹색 숲 9개소에 대해서는 위치는 대략적으로는 선정해 놨고요.

○위원 김영미
일단은 성산하고, 서암동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주요 가로수 식재하고요.

○위원 김영미
야생조수보호 관련해서요.
555페이지요, 저는 주로 피해보상사업인데, 서부권에 국한 돼 있고, 어느 일정 보상선이 있어서 그 선에서 넘어서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까, 지금도 그 기준을 지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서부권에 지정돼서 하는 집이 따로 정해져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조류라는 것이 꼭 거기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산동이나 이런 쪽에도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되면, 야생동물피해보상 그 기준에 조례에 의해서 맞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미
지역에 상관없이요?
김제시 전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검산수변공원 수질개선 사업에서요.
558페이지요, 강수량이 132천톤 인데요.
개선을 하려면 지하수 관정 하나 가지고 는 안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우선은 관정은 별도로 따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나 팠어요.
그것을 활용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물을 조금 빼서 금년도에 보니까 하절기에는 고기 같은 것이 죽고 뜨고 그렇거든요?

○위원 김영미
민원이 상당히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에는 물을 한번 빼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빼서 담고, 그것이 항상 넘쳐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런데 관정이 얼 만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수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어요.
시장님한테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개선할 때 아예 할 수 있게요.
관정이 모자라면 더 파서라도 물을 채워서 일부가 항상 상시적으로 넘치는 물 나가면 그게 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을게요.
모악산 산책로 정비사업은 찬성합니다마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비도 확보 좀 하십시오.
시비로만 부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요청해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모악산 생태계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을 도비로 광특 회계 사업인데, 이것은 따로 하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확보해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비사업은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이라도 정리할 때 도비 확보 좀 해주시고요.
등산로에 중간 쯤 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산을 오가는 분들에 애로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임영택
548쪽, 검산체육공원 정비 사업하는 것, 이번 예산이 13억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예산관계상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분수 그것 때문에 10억 계상해서 요구는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매입은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쪽에 과수원이 있거든요.
재작년에 매입한 그 옆에 동쪽 편에 그 쪽을 점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하시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일부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매입은 해야 지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지역입니다.
저희가 그쪽은 사유지가 많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61만2천 평방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가 43만8천 평방이고 사유지가 17만8천평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것을 맡으세요.
매입은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매입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매입은 그때그때 우리가 조금씩 필요한 부분 매입하더라도 그 문제는 고쳐야 됩니다.
금산체육공원에 담겨져 있는 호수가 냄새가 난다는데 그게 옛날에는 먹는 물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떻게 해서 먹는 물이 변해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에서 하수 내려오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관정 봐서 물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화할 수 있는 좋은 식재들 많이 있거든요.
연도 정화를 시킬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정화 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심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정도 고여 있는 물이면 안 썩습니다.
그 정도 넓이에는 안 썩어요.
자연의 환경으로 어우러지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고기가 죽고 썩는 다면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여름에 부형화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호수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약한 물고기, 떡붕어만 죽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물이 한번 들어오면 조류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오염관계는 실제적으로 비 오고 하면 전부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체육공원 내에 있는 각종 물들이 콘크리트포장, 그런 물들이 하다보니까 밑에는 아무래도 오폐수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까지는 해봤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여름에 단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속 관리를 하시고, 관정 하는 게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코스모스 잘 가꾸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셨는데 도로변에 코스모스 다 정리를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시를 했는데 일부 읍면에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적절한 시기에 하기 바라고요.
철거를 해서 그대로 놔두니까 요즘 바람이 쌔게 불잖아요.
그게 길로 들어와요.
그런 게 다 사고 납니다.
그것을 한 쪽에 모으던지 걷이를 해서 소각을 시키던지 관리를 하셔야지, 도로변에 예취기로 다 베어 놓으니까 그 것이 날려서 도로가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바람으로 둥글둥글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져요.
밤에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제개발업무보고를 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중식을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관경농업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631페이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억대소득이 정부에서 몇 인 가족 기준, 얼마 소득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몇 인 가족 농업인에게 억대소득 중에 순소득이 얼마정도 가게 할 그런 것 까지 돼 있는지, 아니면 명칭만 정부를 따라서 억대농가 육성이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친관경농업과장 박민우
농가당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 한 명, 한 명, 이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시장님께서 공약을 걸 때 그때 당시의 저희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억대농가가 한 천호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농업 전반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배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천호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억대농가의 말 속에 함축돼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도 억대농가가 되요.
논이 30필지이고 밭이 특작이 있고 하면 겉으로는 전체소득은 억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대비용을 다 빼면 과연 이게 2천인지, 3천인지 4인 가족이 매달려서도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3인이 매달려서 3천이면, 월1백만 원 월급쟁이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인데 이런 허울성을 벗어버리고 정말 억대소득을 육성해서 잘 살 수 있는 순수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건지, 말만 허울 좋게 억대농가 할 것인지, 억대 농가 될 수 있지요.
30필지, 40필지하면 여기에 요구하는 것들 생산안정자금 조금 더 주면 15만 원, 16만 원 때 맞춰 주면 억대 농가가 됩니다.
그런 식의 허울 좋은 억대농가 말고 내용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635페이지, 내용은 참 좋은데 저는 여기에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대체작목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수요면적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파종기, 예취기, 탈곡기, 자재비 지원보다는 지금 설치하신 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아직은 수요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잡곡재배비용에서 범용콤바인이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콤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용콤바인으로 해야 콩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량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콩 같은 경우는 단지화가 20ha 이상이 되면 콤바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과 연계하고 저희도 유도를 할 계획인데, 문제는 저희가 논 농업 다양화 사업을 국가에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전체를 6만 ha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가 6천ha를 받아 왔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천3백ha를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모순이 많은데, 왜냐 하면 경지면적대로 풀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산간지역은 이미 50%이상 무주 같은 데는 3천6백 평에서 1천6백이 밭작물로 쓰고 있는데, 정부정책이 그렇다니까 별 수 없는 것이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전라북도 6천ha에서 3천2백ha가 논, 콩입니다.
제가 도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전국적으로 3만ha라 콩이 8.7%래요.
갑자기 3만ha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권장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수매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637페이지, 지평선 쌀 품질개선 사업, 저 혼자 품질개선위원회도 가고 했는데요.
품질개선을 위해서 단지별로 채종포도 하고 그러지요?
품질관리가 종자도 좋지만,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다각화 됐으면 좋겠다, 농가 스스로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다각화 됐으면 좋겠고,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필히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게끔 부차적인 사업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 부분 제가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는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제하면 쌀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지평선 쌀이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서도 굉장히 잘못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일단 이것을 민간인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생산에서부터 판매 전 과정을 컨설팅도 하고, 감독까지도 해서 1년, 2년 하다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RPC 통합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원하는 대로 김제시를 대표하는 쌀로 만들어야지, 지금 식으로 중간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제 역할을 못하면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꼭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631쪽에 프로그램이요.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어떤 내용이지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하드웨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기초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에다 입력도 하고,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사실은 미리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통계조사를 저희가 수시로 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농업통계를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정호영
좋은 생각인데요.
소프트웨어가 머릿속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고요.
뒷장에 보시면 마지막 쪽에 매년 인건비 3천5백 정도, 각 농가들 현황 분석하느라 들어가는 부분이고, 분석은 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다가 집적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가지고 전수조사 전담팀을 만들겠다 그것이거든요.
기본 자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뒷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을 읍면동 지원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을 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용 인력이라도 써서 제대로 통계조사를 하겠다하는 내용이고, 앞쪽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한번 구입을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 시스템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장수군 같은 데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전라북도에서 장수, 진안, 완주, 이런 데가 상당히 농업 쪽을 잘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조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몇 가지 품목 정도 조사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내용 가지 수로는 농업 전반적인 것을 기초통계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산실에서 농업통계를 냈었는데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6개월 잡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억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것하고, 억대농가하고 제가 연계성을 잘 못 찾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왜 기초통계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억대농가가 천 가구 정도 된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무슨 말씀드렸냐면, 기초통계가 돼야 계획도 수립되는 것 아니냐, 지금 포도를 해서 1억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데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2억 농가가 되겠다, 기본이 돼야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기초통계사업이거든요.
억대 2천 농가 육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조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가별, 연령별, 품목별 여러 가지 나눠서 양식을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기획TF팀장 김용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억대 소득농 육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농가지원보상에 1만7천 농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농사를 안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농지원 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읍면동에 조사표를 배부를 해서 농가현황 일제조사라고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가현황 일반적인 주작목이 뭐고, 지번별로 그 작목을 무엇을 심었느냐, 밭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했으면 이모작을 무엇을 심었냐, 면적대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농가에 대한 경영 정보, 농지에 농가가 가지고 있는 영농시설은 무엇이냐, 농기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사를 해서 자기가 엑셀 자료나 이런 데에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사장될 우려가 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다 자료를 다 입력을 하면 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상에는 저희가 작목에 대한 면적대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농가소득 기준표만 삽입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한 총 농가수입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프로그램이 현재 구축이 돼 있나요?

○농정기획TF팀장 김용현
장수 같은 데 5ㆍ3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그램 이름은 주민소득지원시스템입니다.

○위원 정호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쭉 조사해서 입력만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자료만 쓰는 거잖아요.
1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농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농정기획TF팀장 김용현
그런 현황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김제농업에 대해서 각 작목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올수 있을 것이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을 추진하실 때 정보통신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게 친환경농업과 일뿐만 아니고, 김제시 농업 전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단기성 보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국가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량 8천69명은 어떤 수치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충 이런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대사업은 친환경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지만, 임대기계사업도 공제가 가입이 돼 있어야 임대를 해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소득,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2천 농가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쯤 해서 나름대로 사실은 의회에 있을 때 파악을 해본 건데, 그 당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억대농가는 한 1천 가구 정도 되고, 저희 시 조수입이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억대소득 2천 농가 같은 프로젝트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주 같은 경우는 1억대농가 5천호가 거기는 공약이잖아요.
민선4기 공약입니다.
아까 김 계장님이 얘기했던 5ㆍ3 프로젝트 같은 것도 5천만 원, 3천호거든요.
비슷한 공약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억대소득농가가 천호 정도는 되더라, 조수입이 쌀 같으면 2천3백억, 한우 같으면 1천억, 포도 같은 경우는 150억, 이런 식으로 그때 나름대로 쭉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쭉 모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차피 이 돈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려면 김제농업이 기본적인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이러한 어떤 수치적인 육성에 관한 계획도 안 돼 있지만, 지난번에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품목별로 농업에 대한 생산점유율 같은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쌀에서 얼마나 소득이 생기는지, 보리에서 얼 만큼 생기는지, 아니면 특작을 해서 감자나 특정작물을 해서 얼마나 소득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계획을 세우려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기반이 없이는 계획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6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쌀이 2천3백억, 보리가 138억, 고구마 120억, 청보리가 85억, 한우가 963억, 돼지가 7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6천억 정도를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아까 김 계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농가별로 현황이라든지, 소득수준별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 아마 그런 것 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각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아마 2천호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통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통계도 쌀도 8년 전 조수입 2천3백억원이고요.
지금은 2천억 밑에 내려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쌀이 떨어진 만큼 어떤 품목이 올라 왔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잘 한번 해보세요.
농업농촌협의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마는, 토론회, 심포지엄, 10번씩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이나 토의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평선 쌀도 한두 번 정도는 지평선 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총체보리한우, 지평선 한우라고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시에서 중점적인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부분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력만 가지고는 지금은 농업이라는 산업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농민들도 변화를 해야 행정도 변화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할 수 없으니까 이런 토론회 예산도 내가 볼 때는 1천5백만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돈 천만원 세워서 한 2천만원을 이상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농민들도 참여도 하고, 행정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켜서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산을 더 세우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쌀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 부분도 채종포를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농협에서 단지 만들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이 부분도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돼요.
채종포 하는 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는 채종포 없이는 좋은 품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영농방법이 달라졌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이끌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현황을 한번 빼보세요.
우리 김제에 얼마나 하우스가 있으며, 품목별로 점유율이 어떻게 구조되고 있는지, 권역별로해서 품목별로 권역별로 해서 양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사업 한다고 하지 말고 현황을 빼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7월 23일자로 갔는데,, 저희 농산파트에서 중요한 파트가 원예파트하고 농산파트인데, 양계장님들 보고 당신네들 계에서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 사업이에요, 그것을 한번 뽑아오시오 했더니, 농산계 쪽에서는 육묘장하고, 하우스하고 농기계를 말씀을 하시고 원예특작 쪽에서는 저장고하고 하우스를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한번 넣어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저장고 같은 경우도 크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말고 적게 해서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무슨 냉장고 쓰듯이 그렇게도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에 유지차원에서 시설하우스하고 저장고는 필요하다, 연차 계획을 넣을 계획이고 시설하우스도 여기에는 계획으로 연동하우스, 단동 하우스를 큰 것을 잡았는데 이것도 그때 위원장님 부여 다녀오셨다시피 이것을 규격으로 할 것인지, 비규격으로 해서 백색혁명을 일으킬 것인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농가들이 어느 정도 합의만 된다면 비규격도 공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도비나 국비 받아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대로 한 하우스는 전부 잘 못 됐어요.
왜냐 하면 연작피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담당자, 잘 아시지요?
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논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보조금 기간 안에 다 철수 했어요.
이게 감자고, 뭐고 되지 않아요.
연작은 논 있는 지역이나 맞지 않으니까 단동하우스로 해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는 절대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황판 잘 좀 해 놓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이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42쪽, 좋은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내가 회기 전에 견학을 가려다가 시간 상 못 갔는데요.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하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전통마을 전통문화나 친환경농업이랄지,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당 부서에서 해야지, 기획실에서 계획을 했던데, 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친환경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기획실에서 접근을 했던 것은 시 차원 큰 틀에서 접근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저만 할 수 없고,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654페이지, 소득 작목 육성사업에서요.
관수, 관비시설하고 묘목지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항목에 비가림 하우스나 냉동 창고 부분은 다른 항목에 겹치는 것입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다른 것들은 일일이 다 표시를 안 했는데 다른 것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명목화 된 것 외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프로그램 이름이 하디스네요.
농가소득지원 프로그램, 행안부에서 이미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선정이 돼 있네요.
이것만 갖다가 우리가 넣고 쓰면 되는 것입니까?

○농정기획T/F팀장 김용현
그 상태의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안 나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 발주를 할 때 개인 입찰할 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농민들도 보조 기능하고, 실적기능 한 가지 밖에 써 먹을 것이 없는데요.

○농정기획T/F팀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장수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작목별로, 지역별로 다 나올 수 있고요.
농가에 대한 연도별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하신다고요?

○농정기획T/F팀장 김용현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 좀 하고, 내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4만헥타 면적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대체작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각 지자체에 면적이 많이 할당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에도 목표액을 달성을 못 했지요?
내년에는 면적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우리가 어차피 쌀은 남아돌고, 다른 쪽에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농업이라는 생명력이 존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빨리 대체작목,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현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일반농작물 재해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서 우리가 대체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는 품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리, 밀 이런 것들은 냉해피해로 해서 거의 수확이 안 됐잖아요.
벼도 올해 엄청난 흉작입니다.
정보통계나 지자체 통계하고는 실물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수치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20% 감소에요.
일반 정부에서 10% 정도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해현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대체해야 할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잡곡이 굉장히 소득향상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이런 부분들이 콩 종류가 흑태, 백태, 사리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리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재배하는 기술을 잘 습득해서 재배를 잘 한다면 쌀농사의 이상으로 소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아직 농민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제대로 재배를 꺼려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대체작목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체작목하면 대체조성비로 120만원 받잖아요.
그리고 고정직불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소득을 창출하면 벼농사 짓는 이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체작목 하다보니까 거의가 실패로 가고 그러거든요.
기술센터 쪽 하고, 친환경과하고 조금만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기술만 해준다면 충분히 벼 이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잡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습게보면 안 돼요.
훨씬 좋습니다.
일반 쌀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벼농사를 농가에서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게 제가 판단 할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의 한 가지가 고령화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화와 단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잡곡이나 다른 타 작목을 재배를 할 때 그쪽도 기계화 단지화가 어느 정도 돼 주어야 노인들이 그것을 할 수 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브랜드에 관련해서 5개 품목하고, 한 개가 이번에 승인이 중이고, 6개 품목이 되는데 다른 것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12월말까지 감자를 하려고 현지 가서 작목반 계획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5개 품목, 내후년도 5개 품목 해서 10개 품목이상 공동브랜드를 사용 승인토록 해서 갈수록 품목을 여건만 갖춰지면 공동브랜드 승인을 해주려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황금보리, 고구마 연근, 돼지, 계란 3단계로 2010년도에 우리말 , 미나리, 버섯, 복분자, 오디, 우리특화품목을 이전 해갖고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형백화점에서는 지평선 공동브랜드만 승인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유통을 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첫째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을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현재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연중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위원 정호영
품질평가?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품질평가는 못 해서 저번에 용역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품질관리원 계속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품질관리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에?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 같아서 내년 정도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요한 문제가 저희가 2008년 8월에 조와 례 시행 규칙이 만들어 졌어요.
이미 지평선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지하고 내용물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 표준화된 검사할 수 있는 품질관리위원회를 위탁을 안 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금 나름대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앞으로 감자를 해야 되고, 내년에 5개 품목 앞으로 10개 품목 정도 더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지평선 브랜드를 주시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GAP 시설라든가, 우수농산물이라는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인증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에 따라서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목반이라든가 구성이 돼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 기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사업장마다 품질관리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임명이 돼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품질관리 어떤 분이 돼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자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 마다 한 사람 다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사용 승인의 건을 안 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어차피 GAP 인증시설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권력을 임용해서 하나씩 내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체 GAP 시설만 있으면 다 인정해준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사용승인은 기본여건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현장관리요원이라든가, 기본여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 같은 것도 사용 않고, 기준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농약잔류물이나 이런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품질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현장관리요원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저희 조례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두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별도의 그쪽을 믿고, 우리는 해주고 자체에 품질관리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으신 것 같은데 믿고 해주는 것이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어차피 거기에서 오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심의회를 통과를 시켜서 승인을 봤습니다.

○위원 정호영
고구마, 감자 같은 것 여러 가지 오잖아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물론 농관원이나 이런 데서 농약잔류를 해마다 해서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각 농가별로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매 나갈 때 우리 마크를 붙이기 전에 우리가 안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만이 각 농가들 영농조합에서 수확한 감자를 싹 해서 같은 박스로 나갈 텐데, 어떤 품질의 개연성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에서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잘 안 된 게 있으시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물건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는 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긴밀하게 당과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671페이지요.
농업유통회사 설립 관련해서요.
시비가 28억이 예상되네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여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타당성조사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시군에서 해야 할 것인가, 거점 APC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후에 예산이 계상돼서 현재는 이 정도로 투자될 것이다 예상해서 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점 APC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3억 정도 밖에 안 해 주더라고요.
한 150억 정도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80～90억이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686페이지요.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요.
아까 새순영농조합이 건축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계속 사업인데, 우리 유통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 새순영농조합에 보리농가 말고 지원 해준 명목은 뭡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이라고 응모해서 향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년도부터 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새순영농조합에는 기계설비, 진봉보리작목반에 생산농가에다가 지원, 덕정식품이라는 보리가공, 된장 같은 것을 이런 상품을 각각 다른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새순영농조합에 총 얼마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광특으로 5억, 시비 2억, 7억이 되는데, 이 사업은 세 군데, 새순영농조합하고 진봉보리작목반하고, 보리가공업체하고요.

○위원 김영미
저는 순수 새순영농조합에만 지원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민원이 해결이 안 된 사업장에 제가 알기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 된다고 해서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이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민원내용은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로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안 됐는데, 언제 시점에 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한 2주 전에 동네분하고 해결을 본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저도 보름 전에 통화했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시설이 늘어날 텐데요.
최우선은 민원해결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오늘 신규사업을 보면 보니까 연례적으로 유통과정이 생기는 밖에 벌어지는 상황이 유통과정하고 밀접하잖아요?
연례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을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명목으로 넣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쌀 유통에 있어서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래서 유통회사를 원래 농협이라든가, 원협 같은 데서 유통관리를 해결했으면 행정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통회사도 설립하고 쌀 가공 타운 설립이라든가, 그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자꾸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유통회사설립하면 쌀 같은 것도 같이 엮어서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윈윈 하는 상생을 같이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단면적으로 저런 상황은 풀어갈 대책은 잡으셨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누차 얘기해서 대책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때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는 욕심껏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고도 드리고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실무부서에서 자꾸 요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7월초 8월말, 그 경에 제2지평선 산단 얘기를 들어서 그때 분명히 소회의에서 물어봤을 때 집해부에서 제2산단 없다고 했는데, 지평선 산단 하면서 제2 산단 용역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산업 쪽에 쏟아 부으면서 농업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671페이지, 농업유통회사설립, 123억 사업비 계상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2014년 이후까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 계획 잘 하셔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자체에서 유통을 해서 성공한 예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더욱이 지자체에서 법인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부터 유통회사 만들어서 개발공사에 출자해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옛날 경영인들 출자해서 유통회사 만들었지요?
그것 다 잘못됐지요?
될 수 가 없는 사업이에요.
행정의 몫은 지원과 홍보입니다.
유통은 농협에서 해야 되요.
농협도 감당 못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국가공모사업이에요?
용역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직 안 했습니다.
방향 설정을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방향 설정 바꾸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타 시군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만있어 봐요.
이것을 하려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 테니까 틈새시장을 공약하는 차원에서 법인들한테 홈페이지 만들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주세요.
차라리 그 것이 나으니까요.
우리나라 농산물 거상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상들이 농산물 시내를 다 흔들어 버려요.
어설프게 농산물 사 가지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냥 손해 보기 십상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시에 맞는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저희시만 갖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점 APC라고 타 시군, 타 도까지도 같이 해서 대형업체라든가, 농협 참여를 시켜서 응모를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아니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방향을 다시 한번 잘 해서 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고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시자 하는 그런 용기는 좋은데,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니까 잘 한번 생각하시고요. 673쪽, 675쪽 농업유통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시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자부담으로 나눠졌는데요.
중앙회는 점만 찍고 시비는 많이 지원해서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이 비율을 맞추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원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통시설 지침에 보면 40대 20대 40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앙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는 중앙에서 많이 돈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때까지 2군데 중앙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시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못 나갑니다.
울금, 쌀 막걸리, 가공 지원사업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야만이 부가가치가 높이자는 찬성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가급적 시비로만 하지 말고, 지금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앞에 유통지원센터 공모사업 산지조성센터는 공모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면 오히려 규모화도 되고, 브랜드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꼭 시비로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울금 막걸리사업 신규사업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부득이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응모사업으로 해야 맞다 생각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해야 맞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지원, 바이전북 우리 김제시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양은 못 알아 봤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북 쌀 우리 김제시가 브랜드는 생산량이 없는데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하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여기는 실제로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 갖고, 자기들 신청해서 가지는 13개 업체에서 신청하는 사업 해갖고, 작년에 7억5천3백만원이 저희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북 쌀 브랜드가 바이 전북인데, 바이전북 생산량이 김제가 얼마나 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바이전북 브랜드가 아니고, 전북 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 등록한 13개 업체에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김제 쌀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를 들면, 금만 미곡종합처리장, 공덕농협 미곡처리장, 새만금농산, 이택영농조합, 만경영농조합, 벽골제 영농조합, 죽산 유기농영농조합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판매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북 쌀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 전라북도 브랜드는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 684쪽, 우리 김제권에서 쌀 가공 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다섯 군데로 오성제과, 한푸드, 나란히식품, 지평선누룽지, 한우물 영농조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이원장 임영택누룽지 공장하고 한우물 볶음밥 하고 그렇게 되네요?
거기에 매년 계속사업인가요?
그 업체만 계속해서 지원해주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쌀 가공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없었어요.
한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그 쪽으로 받은 것이고요.
여기는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공업체 다섯 군데에서 쌀 소비하는 양 별도로 자료주시고요.
다음에는 유인물에 이것을 꼭 양을 보고하세요.
지평선 690쪽하고, 69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공동브랜드홍보사업 그동안에 신활력 사업으로 했지요?
올해 예산편성이 되는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시비로 올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브랜드가 지평선몰 사이트로 들어가야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홈페이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브랜드 다섯 가지 품목의 농산물을 구입 하고자 한다면 지평선몰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지요?
지평선몰 사이트 담당자 누구에요?

○브랜드경영담당 길종영
근무자는 없고요.
담당은 저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최근에 지평선몰 사이트 들어 가봤어요?

○브랜드경영담당 길종영
근래에는 들어 간 지가 꽤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몰 사이트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은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2주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돼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는데, 소장님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농업이라는 혁신은 재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이트몰 들어가서 2010년도 쌀 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구매 쪽에 들어가서 다 조정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산물직판행사 지원사업 사업가서 행사 몇 번이나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연중하고 있는데, 한 20～23회 정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울에 가면 홍보 이쪽 서울역 광장에 광고도 하고, 지하철 외부에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평선브랜드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매점이 몇 개나 됩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지평선브랜드를 직접 갖고 있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해서 파는 데가 몇 개나 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서울에는 없습니다.
수원에다가 직판장 하나 만들려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울에는 없는데 서울 가서 행사하고 홍보하고 그래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작년에도 홍보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에 브랜드를 유통시켜서 홍보나 직판행사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효과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조금만 생각만 거기에 합류 시킨다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실 수 있잖아요.
서울 가서 하세요.
서울에도 우리 지평선 브랜드 판매처가 있어야 됩니다.
수원이면 수원도 가서 하시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전에 한번 하려다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활력 사업으로 전국 지중파 방송이랄지, 유선 케이블에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 광고가 나간 이후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도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잘했는데, 올해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광고하다가 말거예요?
신활력 사업 계속 자료 보면서 의문 나는 게 한 둘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 않겠는데, 이런 사업진행하면서 효과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집행하세요.
지평선몰 사이트 바로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나락 적재가 김제시에서 농민회에서 계속진행이 되는데, 시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희매년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농민들의 생각에 수매 값이나 사들이는 쌀값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저희 시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당장은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쌀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힘이 든다는 얘기지요.
수차례 농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문제점도 상의했는데, 요구한 만큼의 시재정이 충분히 있으면 시 차원에서 그 정도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있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과 내년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수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없다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 차례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여론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 통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건의 드리는 것이 어차피 우리 생산량에 어느 정도 수급조절도 농민입장에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를 좀 더 다양화 시키는 방법하고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적재하는 현장에 가서 전라북도 속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선, 김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저 마음 잘 압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마지막 절규라고 할까요, 바닥에 떨어지는 농심의 표현할 데가 없으니까 적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에 깔려있는 농심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왜 저런 현상이 왜 반복해서 나오냐면 물론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구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김제시에서 매년 쉬지 않고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 쌀에 대한 소득기준이 너무 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많아요.
쌀값이 떨어지면 금방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제시에서 저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상처를 아물려면 다른 대체작목이나 다른 소득을 빨리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환경과나 유통과나 업무보고 한 것들이 다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이런 실 효과를 거두지 않으면 또다시 내년에 반복된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래서 실은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 하는 것을 실현하기에는 기존에 주는 예산을 완전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예산구조에서는 김제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이번 예산회기 때라도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쌀농사를 짓는 농가입장에서 당장 오늘이 문제이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김제시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외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도 부족한 형편인데,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난관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하던지, 난상토론을 하던지 간에 그런 합의가 있어야 만이 새로운 전환점을 찾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여튼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은 있었더라도 내일은 저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쌀에 대한 의존도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쌀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농민들의 마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 다른 대책도 마련하시고, 농업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요구하는 토론이랄지, 함께 할 수 있는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변화는 행정만 변화해 갖고는 될 수 가 없어요.
농민들도 변하고, 행정도 변하고, 농업도 변하고, 모든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주세요.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단면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저희와 같은 사례가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에서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자고 저희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농민, 농협 지자체 같이 노력을 하자는 거잖아요?
정읍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안정기금 만큼은 못 준다, 다만, 요구하는 만큼의 몇 십억을 시 직불금을 얹어서 줄 의향은 얼마든지 있다, 새로운 안정기금이나 이런 명목은 절대 못 준다 우리시도 그런 입장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것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안정기금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체하는 것이 더 낫겠다 판단은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

○위원 김영미
위에서 어떤 지시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50억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데, 시 직불금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기금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런 미온적인 입장인가 여쭤봤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그런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새순영농조합법인에 올해 보리 계약량이라고 할까요,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허현기 유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술센터 김성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707페이지요.
지평선한우 위탁사육자 조성과 관련해서요.
현재 축사를 시설을 지어놓고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우를 하시면서 위탁을 하고자 하시는 의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굳이 위탁사육장을 돈을 들여서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 사업은 지평선한우특구사업으로 광특 사업으로 계획을 2011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개별법인 위주로 사업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다 보니까 입식여력을 못 가진 농가가 있어서 차라리 개별법인 보다는 지평선한우경영체를 대상으로 위탁사육장을 차라리 해서 거기에 바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 9월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단풍미인 한우법인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단풍미인 한우법인에서 위탁사육을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고급화도 촉진시키는 성공사례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개별법인보다는 법인경영주체 위주로 추진을 할까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위탁사업장 한 개소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비를 기왕에 시설에 비어있는 데를 활용하는 그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래서 현재 일부 불용되는 축사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수탁 의지를 물어보고 위탁을 받아봐서 연계를 해서 불용되는 축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내년부터 적극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현황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축사지원시설 몇 개소가 있고, 몇 마리가 들어 갖고, 몇 개소가 비어 있는지 이것도 시비 낭비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현황파악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료한번 주세요.
자료 관련해서요.
712페이지, 한우입식자금 보전해주잖아요.
지평선한우라고 하는데 지평선 한우가 우리가 고급육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으려면 적어도 몇 개월을 키워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고급육이 되는지 입니다.
입식자금을 받아서 여태껏 해 온 사업장 중에 기준에 맞는 농가가 몇 % 이고, 그 이전에 혹시라도 팔거나 넘겨서 안 팔고 자기가 자꾸 번식을 하는 이런 농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입식자금 이차보전은요.
우선은 지평선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급육은 암소는 해당이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숫소를 거세를 해서 고급육 프로그램에 인한 사료를 구별을 해서 체중이 650내지 700키로 정도 비육을 시켜서 출하함으로써 이것을 브랜드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위원 김영미
암소는 번식으로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도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717페이지요.
자연순환농법 기반구축에 있어서요.
축분 이게 계속 액비가 문제잖아요.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시료검사를 어느 정도나 철저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액비유통주최에서 살포하고자 하는 토양에 토양검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살포를 하려는 액비성분검사 내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시비 처방을 받아서 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통주최에는 규정을 어기고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계도하고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민원이 많이 야기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순환농법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평선 쌀 품질개선을 위해서도 이게 자꾸 순환농법으로 해서 퇴비나 액비가 잘 돼야 하는데 미질함량이 되어버리니까 기준이 미달돼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의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위원 김영미
718페이지, 청보리 재배사업 관련해서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연결체 법인이 김제에 상당히 과열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연결체장비지원이라든가, 다시 또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이 현황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김제에 면적대비 청보리나 이런 사업에 규모대비 연결체가 과잉인지, 아닌지 혹시 조사 됐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연결체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연결체가 있고, 자율적으로 구축된 연결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원해서 구축된 연결체는 전체 일부인데, 경종농가들이 연결체에서 재배를 확대하고 그래서 출하할 때는 제조운송비는 지원이 안 돼서 구축한 연결체에도 제조운송비는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조 운반하는 비용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듯 간에 우리 경종농가는 보리 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고요.
관내에서 물론 소비되는 물량도 있고, 관외반출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을요.
다만, 과열을 통해서 경종농가라든지 일부 농가가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종농가들이나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관리차원에서요.
제가 동부권에 살거든요.
동부권 앞에까지 한두 필지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유료낭비도 되고, 환경에 저기도 되고 그러는데 관리차원에서 연결체 분들의 모임을 활성화해서 교육을 통해서 권역화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724페이지요.
내수면 어류 자라 현재 김제에 자라 생산농가 수가 얼마나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등록 돼 있는 자라 어가는 8호인데, 실제경영을 하고 있는 어가는 아마 3～4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국비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3～4호로 인해서 32억이 예산이 잡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에 농림부에 있을 때는 생산에만 중점을 뒀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되면서 식품 쪽에 상당한 정책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도 그동안 생산어가에 양식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되었었는데, 이제는 가공유통까지도 확대를 해야 생산어가도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수요창출도 하고 또 소비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이어서 각 내수면 어종별로 특화해서 메기, 송어, 자라, 기타 뱀장어, 이렇게 특화가공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메기나 송어나 장어는 이미 가공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자라, 붕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시에 자라협회회장이 전국자라 협회 회원들까지 연계해서 우리시에 가공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전국에 가공자라를 수집을 해서 여기에서 가공 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생산어가도 소득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이 시비 5억을 예산확보 후에 이월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비 5억이 확보가 그때 됐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김영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됐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금년에 예산을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은 내년에 하게 되는데 현재 확보 안 돼서요.

○위원 김영미
안 된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결산추경에 상신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위원 김영미
보류 해주십시오.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 데, 이게 웬만하면 보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에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양계사업에 대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김제 양계사업은 김제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양계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방역 외에는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환기시설 했고, 내년도에도 양계 농 환기시설 1억을 지원해서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왜 사업계획에 안 올라 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축산기자재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716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더불어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것은 환기 시설은 양계에서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기나 특히 팬이 상당히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환기 시설 외에는 다른 것 없지요?
육계나 산란계 단가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설 쪽은 시책 쪽으로 지원 한다기보다는 시설개선 쪽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한다면 지원을 할 수 가 있는데, 양계 쪽에서는 시설개선 현대화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단가 지원 안 되고 시설개선 쪽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설 현대화 쪽에요.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704페이지, 무항생제 인증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친환경인증기관이나 전문 업체 에다가요.

○위원 김택령
항생제를 안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항생제를 안 먹이고,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양을 해서 인증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성공회랄지, 전주대학교라든지, 이런 인증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위원 김택령
인증을 받으면 한우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간까지만 크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인증을 받았다고 판매하고 다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인증을 한번 받으면요.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연중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마리에 의해서 인증사업이 들어갔다면, 그 한 마리가 1년 내지 2년이면 그것을 팔고 다시 송아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농가 단위로 개체단위가 아니라 농가단위로 인정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생제사용을 감시하게 됩니다.

○위원 김택령
항생제를 안 넣는 다는 것 아니에요?
항생제를 안 먹이고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됐어요.
소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농장을 인증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는 사료사양관리를 항생제를 먹이고 있냐, 안 먹이고 있냐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가축을 항생제를 먹이냐, 가축을 샘플을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먹이고 있는가 샘플로 검사를 해서 한번 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마다 다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706페이지 보면 지평선한우 상표권 권리인수라고 돼 있거든요.
지평선상표가 43류 권리를 가지고 있나 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게 아니고요.
43류 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지평선이라는 상표를 음식점에서 쓸 수 있도록 등록된 상표에요.
류가 45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마다 매겨져있어요.
43류 라는 것은 음식점 영업장에서 표시할 수 있는 상표 종류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번에 3천만원으로 이것을 전부 인수 한다 그런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상표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특허청에다가 등록이 돼있는 상표가 지평선에 대한 상표는 전국에 우리시하고 지평선 영농법인에 43류 하고 두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그것마저 아주 인수를 해서 지평선에 대한 상표는 우리시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요.

○위원 김택령
상표는 서로주고 받고 매매 가능한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 712페이지, 축협에서 8%를 가지고 오면 농가가 3.5%를 부담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농가는 3%를 부담하고, 시에서 3.5%, 축협에서 1.5%요.

○위원 김택령
이것은 신규농가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아무나 되던 상관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본인이 여력이 있어서 축협에서 대출 받을 경우 소 입식을 확인하고 증빙서 떼어서 저희에다가 제출해야 하니까 반드시 한우입식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일부를 시에서 3.5%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처음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가능하네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추가로 여력이 있다면 대출을 받는 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가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정책자금은 얼마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정책자금은 3%로 알고 있습니다.
3% 정책자금 수준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717쪽,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 개별 20개소 개별이란 게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책사업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데요.

○위원 황영석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개인농장단위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저장소 30기는요?
개별은 무엇을 보고 개별이라고 해요?
저장조 개별, 개인이 하는 것?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런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저장조 30기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개별 장비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축분 발효시설 지원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공동퇴비사업입니다.
공동퇴비화 시설입니다.

○위원 황영석
차는 어디 주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우선 계획을 해놓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에버그린 시끄럽지요?
악취관계, 마무리 잘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에버그린 경영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는요.

○위원 황영석
용지 자연 순환 작목반하고 마을 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아직 해결이 안 되고요.

○위원 황영석
시설한 것 같았는데?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중단 상태입니다.

○위원 황영석
중간에서 휘둘리지 말고 잘하세요.
그 다음에 액비저장고가 예를 들어서 20동이다 탱크가 몇 개월 만에 가져가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원래 보건법 상에는 6개월 이상 숙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 황영석
그래야 발효가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처리공법이나 발효제가 촉진제를 넣어서 하면, 빠른 경우에는 1개월에 내지, 2개월 만에도 숙성이 가능한 것으로요.

○위원 황영석
발효제나 숙성제를 행정에서 지원해요, 않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보조해줘도 할까 말까에요.
내가 들은 말로는 여기 지원해주잖아요.
확인 좀 잘 하셔서 발효제 단가가 쌘 모양이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발효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요.

○위원 황영석
개인이 하겠어요, 작목반에서 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래서 공동시설로 점차 확대를 해가면서요.

○위원 황영석
이런 것은 예산 않고 하세요.
발효제 이런 것은 예산확보 해서 줘도 될까, 말까해요.
개인 비싼 발효제 사서 넣으라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개별농가단위에서 지금 액비처리용은 아니지만 처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있는데 10%도 안 된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급여해서 하는 농가들, 대부분 양돈농가들 은 급여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급여는 가축에다 사료를 발효제를 희석해서 하고 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황영석
아까 자연 순환 농업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국비얼마지요?
국비 80%? 자부담 20%?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공동자원화시설이 그렇고요.

○위원 황영석
공동자원화시설이 국비 80%, 자부담 20% 지요?
그것 잘 정리해 놓고, 잘 검토하세요.
모 도에서는 걸렸잖아요.
관계공무원들 다 징계 먹고 그랬지요?
이웃 전라남도에서, 정산서 같은 것 잘 검토해서 놓으세요.
괜한 공직자들 다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평선상품권 권리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평선브랜드 한우는 언제 지정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지평선한우는 공동브랜드 승인을 작년에 12월 28일에 우리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품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인식했어요?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인식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인지를 한 것은 2010년도 2월쯤에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 지평선한우브랜드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 지평선공동브랜드에서 내가 볼 때는 대응할 사항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을 유통과에 지평선공동브랜드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권리자가 지평선한우영농조합 법인대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평선공동브랜드를 대응 할 수 있도록 이 상표가 우리 로고나 캐릭터하고 다 똑같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것은 아닙니다.
지평선이라는 등록을 했을 뿐이지, 상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 유권해석을 잘 내리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평선공동브랜드 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조율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07쪽, 지평선한우 위탁사육장 조성사업 이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내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재원이 광특 재원이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13쪽, 그러면 특구사업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일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13쪽에 예산이 있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고, 위탁사육장 조성사업이 다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현대화사업은요.
농림 시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 위탁우 사업은 저희,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양돈농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인한테 않고 위탁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특구가 언제 끝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2011년도까지 특구 한우사업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특구지정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입식 축사지원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좋습니다.
그러면 지평선한우, 특구지정을 받아서 지평선브랜드를 지정을 받아서 공모를 하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지평선한우에 대한 현황을 정리를 해놓으세요.
몇 동, 몇 평방미터 그리고 한우는 얼마나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야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자료를 드리지 말고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드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09쪽, 지평선한우 품질개량 사업, 지난번에 단풍미인한우 가보니까요.
이게 우수혈통보급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우수한 정액하고, 우수하지 못한 정액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한우 브랜드 인지도 강화사업 710쪽, 이번에 사업예산이 편성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현재 계획으로 내년에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평선한우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전 유통과에서도 신활력 사업으로 한 8억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8억 정도의 홍보비를 소모시키면서 거기에 버금가는 판매 창출은 못해 냈어요.
이게 마스터플랜이 잘못됐다 나는 생각이 들고요.
신활력 사업으로 공동브랜드인지도 강화사업 예산이 남았잖아요.
이 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이월을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에는 사업비가 시비로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것은 국비에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국비인데요.
재원을 이월을 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재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게 자체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사고이월 된 사업을 국비가 시비로 될 수 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균특 재원은 저희 시 재원으로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이월화면서 시 재원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비 남은 돈이 321억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사업비 얼마 남았어요?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하여튼 그 사업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해주시고, 홍보를 하실 때 계획을 세워서 실제 한우가 소비자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물제작, 손전등, 볼펜, 부채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효과 있게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한우입식자금 2차 보전 8%에서 시에서 3.5%, 축협에서 1.5%, 농가가 3%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농촌소득개발기금 육성기금에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자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조례를 확인하시고, 이율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축협에서 비율을 높이고, 농가부담을 2%만 해야 돼요.
3%는 안 맞으니까 조례를 확인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자는 매년 한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조례에 맞는지도 보시고 확실하게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보리 재배사업도 매년 사업비 올라온 것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현황도 한번 빼주세요.
얼 만큼 사업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 브루셀라 병 작년에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작년까지는 17건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에 8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무자료를 만드실 때 발생현황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래야 업무자료가 되니까 사업만 하신다고 사업개요만 넣으면 안 되고, 발생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업무보고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된다거나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과학영농을 위한 첨단 농업통계 구축이 앞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억대소득농가육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인력을 사서 농가현황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있어서 같이 업무를 서로 도와서 토대를 구축할 때 제대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농업통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탑라이스 생산조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1년도면 3년 관리가 끝나네요?
2009년에서 3년에 관리가 끝나면 탑라이스 단지로 자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탑라이스 단지는 3년이 끝나는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기술지도는 추진을 합니다.
단지, 생산한 탑라이스 농산물이 제 값을 받으려면 해당 농협 RPC와 연계를 해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동김제 RPC와 계약을 해서 기존가격 보다 2천원 이상을 더 받고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이 끝난 다음에는 단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지도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새로운 탑라이스 단지를 또 조성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판매가 양이 벅차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처음 조성을 할 때 비료를 적게 주고,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리 농가가 일반재배보다는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할 때 단지를 조정할 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국비를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년이 끝난 내년도에 평가해서 결정을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군산시는 상당히 탑라이스 단지가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여쭤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교육사업 관련해서요.
교육에 상당히 품목별로 잘 되고 있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전통장류 이게 농산물가공활용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장류 자격증을 최초로 따서 우리가 성과도 좋고 김제시를 홍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류라는 게 간장, 된장, 고추장이 가족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사업으로 활용을 하든, 개인의 먹거리로 자족을 하든 장류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 교육사업으로 같이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가공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게 효율적이지, 아니면 가공 쪽에 놓는 것이 효율적인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전통 장류반에 대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잘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46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신축하는 것, 앞전에 친환경과에서 쌀 가공센터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가공센터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친환경과 하고 업무연찬을 같이 하면서 어차피 가공센터가 들어서면 이러한 사업들이 그 속에 다 갖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지도 않았지요?
예산 편성 돼요, 안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산 편성 내년에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가공기술활용센터가 농업인 회관과 같이 해서 공유재산 맡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업이 따로따로 인데 맡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왜냐 하면 농업인종합센터를 4층 규모로 짓기 때문에 1층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1층에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업인종합센터건립하면서 같이?
그때 얼마 맡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때 30억 들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업인센터 안에 이 가공기술활용센터가 위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잘못하면 또 이원화가 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쌀가공타운조성 그 부분은 앞으로 그게 연구와 관련된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연구도 일부 들어갔지만 실제로 농업인들이 여기 와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으면 그 농업인들이 각자 가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장비를 못 갖춘 것들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와서 가공을 해서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중복돼서는 쌀가공센터에 또 이러한 사업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친환경용역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인종합센터건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획득을 했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올 초에 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53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1차에 죽산 쪽에 있지요?
몇 헥타나 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62헥타였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자생적으로 현재 못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대체작목으로 30헥타 옥수수단지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범단지를 통해서 조성을 해서 자생력을 만들어서 김제 쌀 브랜드를 높이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 끝나고 안 해 버리면 안 되지요.
죽산 탑라이스 조성단지, 그동안 예산 다 들어 간 것 다 가져오고 올 2010년도 그쪽에 재배한 면적 다 가져오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55쪽, 과학적인 종합 검정실 운영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쌀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쌀도 되고 밥도 해당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쌀품질관리실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이것은 원래 종합검정실이 있는데 쌀 품질관리실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해요, 쌀만 하시려고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종합검정실은 토양을 싹 합니다.
토양을 하고, 쌀 품질관리실은 쌀 품위나 DNA를 검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양검증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쌀품질 검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토양검정도 하시고, 쌀만하지 마시고, 우리 보리도 생산량이 전국 1위잖아요.
보리도 좀 하시고, 이쪽에 지평선브랜드 품목 있잖아요.
한우 외에 포도, 배 이런 것 있잖아요.
같이 운영을 하셔야 만이 좋은 농산물이 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들이 토양 검정하는 부분은 논뿐만 아니라, 밭도 마찬가지이고 인삼재배지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검증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정하는 계획은 설정을 해 놓고, 농가가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것은 수시로 검정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브랜드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농산물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기술센터가 보면 그 지역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 품목을 재배해서 질 좋은 농산물로 만들어 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감자만 했어요.
아까 감자 자료 나왔는데, 5.2% 인가 씨감자 점유한다는 데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만들지 말아요.
그런 것을 100% 하려면 김제 땅 씨감자 해야겠네요.
맞지도 않는 것이고, 우수한 품작만 만들어줘서 개발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지 왜 감자만 하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감자가 영양 번식작물이라 종자에 확산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벼나 이런 것들은 한 개를 뿌려도 몇 백배로 늘릴 수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면 여섯 배 이상을 또 못 늘이고요.
감자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자 갱신을 바로 안 해주면 수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많이 생산해야 만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저쪽 강원도 쪽에서 매입해서 써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강원도 쪽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시설재배농가들이 일부 하는 것은 감자의 품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재배농가들은 품종이 수미품종인데 수미품종은 휴면기간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일반고냉지가 아닌 일반노지에서는 수미를 증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갖고 오게 되고요.
저희가 씨감자 생산한 것도 광활에서는 일부 강원도에다가 고랭지에다가 포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연간 거의 50톤 이상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술센터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장 갈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시험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는 안 오신 것 같은데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기술센터 안에 수리 센터 있잖아요.
결국에는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 쪽은 임대사업하고, 한 쪽은 수리 센터 인데 임대 사업하는 쪽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쪽에서 근무를 해야 만이 효율성이 있을 것은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이 잘 계획하셔서 수리나 임대나 한 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751쪽이요.
밀기울이용 연작장해 해소실증사업 이게 무슨 성분이 이것을 연작을 막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밀기울이라고 효소를 이용해서 밀기울을 깔아서 자연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서 고온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밀기울이 밀기울 넣고 비닐 덮어놓고 오면 거기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발생해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밀기울이 미생물과 부속을 하면서 굉장한 열을 발생시켜요.
그 열로 인해서 땅 속에 있는 세균을 죽입니다.
과거에는 땅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소토법이라고 해서 땅을 구웠습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밀기울을 미생물이 부속하면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밖에서 비닐을 덮었기 때문에 햇빛에 오는 강한 열과 합쳐져서 땅속에 있는 세균을 다 죽입니다.
이 사업은 용지에 올해 실증사업을 했어요.
아주 효과가 좋아서요.

○위원 황영석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00평에 얼마나 들어가요?
밀기울 양이 백평에 양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한 3백 평에 2톤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황영석
왜냐 하면 인삼재배 하기 전에 호미를 심어서 꼭 파 엎어서 하더란 말이에요.
인삼농가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물어봤더니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인삼 할 때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헥타인데 30년 이상 상추를 재배한 농가가 25헥타인데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3헥타면 9천평 아니에요?
아주 효과라고 좋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농가에 한 농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아주 좋다고, 이것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성취가 좋다는 거예요.
염두 해두셨다가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수정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돈 4천만원 하는 고만, 할 수 있잖아요.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몇 농가가 되는가 봐서요.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비례해서 줄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분도 그럴 것 같아서요.
농산물가공 746페이지요
부제가 쌀 가공 창업보육센터 신축 이렇게 돼 버리니까 처음에는 쌀 가공센터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자료를 계속 이쪽 보고, 이쪽 보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농산물가공센터 농진청 혹시 공모사업 그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쌀가공 센터 하고는 완전히 별개이니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을 할 때 김제가 사업을 가져오기에 타이틀이 어려웠습니다.
쌀 가공 창업보육센터란 부제를 가지고 김제가 다른 지역과 이것이 차별화 된다 김제가 쌀 전체 면적이 많고, 요즘에 쌀 가공에 대한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쌀 가공에 관련 된 장비들을 비축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이 제목만 가지고는 커요.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쌀 가공타운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하고는 레벨이 많이 틀려요.
가공센터 용역 받는 부분은 기업유치와 그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원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도 단위 쌀 가공연구소를 그 안에 유치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도 단위에 있는 연구소가 파프리카 연구소라든가, 약취연구소, 연구사들이 배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보다 레벨이 훨씬 작은 농업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서 시설을 해놓으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 설명을 덧붙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