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3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김제시의회와 행정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고취시킨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17일 중 3일간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7일자 김제시 인사발령에 따라 남궁행원 전문위원이 주민복지과장으로 가시고 금산면장으로 계시던 김인아 과장님이 행정지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님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김인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저에게 행운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4년 2월 4일 김복남 의원이 발의하고 2014년 2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2013년 11월 12일 김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시어 2013년 11월 1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기능, 운영원칙,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장, 부시장 국․소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관련 전문가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15일에 제정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위원회의 구성인권과 추천 및 신청방법, 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는 지금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고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연구회가 들어가 있죠?

○의원 김영미
예, 포괄적으로.

○위원 정성주
조례로요?

○의원 김영미
예.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의원 김영미
다른 시군은 시행규칙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 김영미
현재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조례(개정)하기 전에 시에서 읍면동장 추천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의원 김영미
60명……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명장도 나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거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왔는데, 이게 집행부(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시장님 가까운 사람들로 임명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하고 개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도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당 2명씩 해서 38명하고, 진흥단체 22명으로 해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명이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명이 됐으면 2년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일반신청한 사람들 또 사회단체장 추천한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이름 거명할게요. 최병돈씨, 김종수씨, 강철기씨, 안난호씨, 방남혁씨, 강철씨. 이게 다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시장님 캠프에 있는 사람들…… 막말로 방남혁씨나 안난호씨, 최병돈씨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는 각도가 다른 부분에서 바라봐야만 건전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안)도 내놓고 그러는데 위에 사회단체장도 마찬가지이에요. 이 사람들 다 읽으나 마나에요. 읽으나 마나 창피해 죽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참 그렇습니다. 저 오기 전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임명장을 줬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취지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 사람들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하여튼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수정을 했나요?

○의원 김영미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연구회나 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는데 연구회․협의회 운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포괄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구체화 시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었잖아요.

○의원 김영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누가 보더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몇 명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금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사할 권리죠. 의결심의권에 대해서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역량과 자질을 운운해 가면서 음해한 사례들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지가 초창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간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아까 우려했던 위원들도 2년 뒤에는 다시 선정을 해서라도 참신한 인물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랬을 때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다 예산에…… 물론 반영편성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결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정확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역할인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시킬 때 확실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정성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4일 김복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2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복남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0년 12월 13일 제정․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김제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김제시는 기존에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16개 단체에 대하여 3억 8,92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새마을운동단체인 김제시 새마을회에 6,000만원 15.4%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김제시를 비롯하여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시정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타 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김제시새마을회 현황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정액보조단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규정이 정해져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법적으로 지원금은 없지만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새마을지원 조례가 김제시에서 제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들도 모두 다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 분들도 알면 당연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황배연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국가적인 것으로 상위법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날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타 시군 형평성을 볼 때에 타 자치단체 바르게 살기 (등) 이런 데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새마을운동 조례를 (제정)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할 때 보험료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새마을회원들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도록 하면 보험료관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중복은 안 됩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보면 간담회 때 올라왔던 내용하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폭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례상 내용으로 보면 사실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싶어요. 형식적이고 이런 형태의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다만 김제시에도 지원 조례가 있다, 이 정도 상징적 개념 외에는 큰 내용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발의 관계가 새마을단체 회의에 의해서 건의가 되어서 김복남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수정한 내용을 빼면 조례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 보험료든가 이런 상황을 뺐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도자들의 사기앙양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관리 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다 나가는 것이고, 실은 간담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요. 보험료가 1년만 넣고 없어지는 것이었나요? 소멸성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것도 그렇고요. 보니까 그렇게도 했고, 또 의원님이나 과장님의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제가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타 단체에서 이렇게……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잘 심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통과시키면 알아서 하라는,

○위원 온주현
평가에 들어가나 봐요. 큰 그것은 없는데 새마을지회에 대한 평가 때문에,

○위원 정성주
우리도 원래 안 해 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하나 안 하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정성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쪽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시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포럼이요. 시정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조례는 언제 제정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2년도 제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정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6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2014년에만 6회를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작년에도 추진해서 성과가 있었나요? 새로운 정책 장려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는 사실,

○위원 김영자
시의 정책에 기여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는 제가 판단할 때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과가 6개가 있는데 한 번씩 (포럼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6번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한번 했습니다. 2월 18일 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분과별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시정연구원 구성이 어떠어떠한 분들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정연구원이 교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교수들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작년에는 별 성과가 없고 올해부터,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하시려고 하면 교수 분들로 되어 있으면 정책이나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야죠.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27쪽(벽골제 국가농업유산 지정 추진)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어디 어디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왜 그러냐 하면 농림식품부,

○위원 김영자
작년에 몇 번 신청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농림식품부에 선정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들어봤더니 왜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느냐 하면 우리 벽골제는 저수지가 없어요.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교수가 신랄하게 (얘기를) 하던데 발표는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정도채 박사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역사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물이 있느냐 그거에요.

○위원 김영자
제천 의림지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천 의림지도 안 됐어요.

○위원 김영자
거기는 왜 안 됐어요? 거기는 저수지가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협의를 받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여기는 잘 돼죠. 현재 저수지 원형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위원 김영자
다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원형이 없는데 다시 추진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도 용역을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한번만 해서 현재 용역비만 다 먹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위원 김영자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올해 재 등재를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까 빠졌는데 26쪽에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개정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 개정할 부분이요?

○위원 김영자
예, 실장님이 조례를 보시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34쪽(부패 ZERO, 청렴김제 실현)에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성희롱 예방교육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단체장부터 이수를 안 해서요.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이 평균 전국 프로테이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번에는 솔선수범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 예산이 1회 추경 때 7,000만원 세워드렸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정성주
벽골제 국가농업유산 지정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공모하는데 더 이상 용역비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용역비는 필요 없고요. 다시 등재를 추진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시기나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 좀 넘게 두 달도 못 되는 시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도 가고 그랬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설명회 같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갑자기 이번에 지정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리고 (저수지)원형도 없는데 저희는 그냥 역사성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가능성이 있나요, 어쩌나요? 2013년 하반기도 아직 발표를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직 안 됐습니다. 하반기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위원 정성주
그러면 2014년에는 몇 개 정도나 지정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개입니다.

○위원 정성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15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15페이지 제일 밑(주요 수상실적)에 보니까 2013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제3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으뜸행정상 수상이 뭐예요? 무엇으로 받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 이게요. 지자체 생산성대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룹-홈이 있어요. 그룹-홈 운영하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룹-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이런 것은요? 이것도 그룹-홈이나 다문화가정 때문에 받은 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다문화가정 때문에 받았죠.

○위원 정성주
다문화가정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아까 36페이지(정부평가 향상성 제고)요. 정부종합평가를 대비해서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시책에 맞춰서 국가시책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김제시 시정에 맞지 않은 사업이나 국가시책이나 도시책을 추진할 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가시책에 맞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본연의 업무에 그런 평가를 위한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고 고생이 많이 되고, 김제시에 맞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상은 받을지 몰라도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상은 받을지 몰라도 김제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피부에 와 닿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반박성의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김제시가 230여개의 지자체 중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네, 건전성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하위네 이렇게 나와서, 또 SQ 소셜 퀄리티라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퀄리티가 사회의 질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시장님 말씀을 다시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만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게…… SBS에서 원래 실시했던 것인데 발표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회 질 향상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에 삶의 질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사실 이것을 국회에서도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현재 모국회의원이 (자료를) 줘서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하여튼 용역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했는데 서울대하고 연세대에서 2011년도에 용역 한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용역을 무효화시키고 용역비를 반납환수하고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거기(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용역을 주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BS가 2011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과 유사하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계약해지하고 용역비 환수하고,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은 맞지만 이게 용역으로서의 가치의 문제지 조사내용이 잘못됐다고 는 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데 이게,

○위원 정성주
용역이 중복된다, 또 이 용역이 쉽게 말해서 다른 데 것과 인용이 됐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SBS에서 조사한 것이 용역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조사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반박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이 원래 유럽에서 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할 때에는 항목이 91개입니다. 91개 항목인데 한국에서는 19개만 적용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면 사회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낮은지 모르겠는데 지표 적용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SBS에서 2011년도에 발주한 연구내용과 유사하다는 내용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중지요청을 하고 보도도 못하게 하고 또 용역비도 법적조치를 취해서 받는다고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렇지만 SBS에서 발주한 내용하고 같아서 그런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것이지 SBS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지표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19개 항목을 보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지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쨌든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다 반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반박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박민수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박민수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쭉 봤어요.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척도를 본인들한테 의사결정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행복지수나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 지표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그러니까 지표를 통계수치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조사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행복지수와는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객관적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 비교도 되고 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평가이고 지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정성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 평가기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편성을 하고 분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이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김제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참고하고 정책반영에 있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편성도 여기에 맞춰서 편성해 가야 될 기준이 분명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분배, 또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무조건 무시하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의 대응방안 어떤 식으로 우리시정 방향을 잡아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페이지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하고 2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 부분에 있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포괄보조사업을 5개년 단위로 책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포괄보조사업, 국가예산이나 광특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포괄보조사업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발전계획수립이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지표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연도별 확보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당초계획 그 다음에 예산확보내역 또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사업변경이나 아니면 국가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업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단위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국비나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시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맞물려가기 때문에 한 군데서 흐트러지면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확보, 지금 종합개발사업에서 만경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 5개년 계획이었는데 자꾸 늦어진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산반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지연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연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연차순으로 자꾸 밀려나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를 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세웠으면 되도록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과 고심을 통해서 또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도(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선심성 예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의원들한테 다 짐과 비난으로 이렇게 문자를 날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의원들이 비난을 받아야 될 예산심사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2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됐던 사업들이 느닷없이 10억원이 올라와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들인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심도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편성은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조정되고 편성되고 또 김제시에 주어진 정책과제에 따라서 전 계층이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집중되게 예산이 상향돼서 올라오는 사례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목표실적대비 시행되고 있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 목표실적을 60%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행과제는 20%로 해서 80%를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목표대비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던가요? 시범실시 성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지표별로 몇%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지표를 정할 때 우리는 올해 60% 정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대한 60%나 55% 달성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몇%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서별로 편차가 있으니까요.

○성과관리담당 박종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실시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부분이라든가 근무평정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된 지표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 그것을 단체장님이 약속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치고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 결과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앞으로 2∼3년 뒤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들이 적어도 부단체장님이면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단체장님이 의회에 와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서 간 이견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번복되고 없어져 버리고 반영이 안 되면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상도 받고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평가를 위해서만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비중이 주어질수록 이 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반드시 인사와 연계된 성과관리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기준도 각 실․과장들이 주시는 근무평정이 주관적평가라면 객관적평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니까 업무의 연속성상 전부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부시장님께서 이어 받아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토탈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온주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토탈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나 개선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토탈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전에 온주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성과가 나지도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를 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가예산 확보부분에 있어서 아까 포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이 폐기되거나 예산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 토탈 인센티브를 회수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업은 다른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사업을 가져오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억지로 사업을 받아서 토탈 인센티브에 포함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로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심사를 통해서 (하세요.) 우선 받아온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마무리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맞지 않는가, 그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정주권사업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정주권사업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동이나 면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내년 예산에는 정주권사업, 옛날에 금산은 오지사업, 만경은 소도읍사업 다른 지역은 전부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면하고 동하고 합친 지역은 똑같은 농촌인데 전혀 혜택을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성과관리시스템(BSC)은 계장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교수님들이 저한테 제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제일 부정적이었고 반대했다고요. 똑같이 그날 오셔서 보니까 누가 일렀는가, 집행부에만 일러야 되는데 교수님들한테도 일러서 그렇더라고요.
아까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되기 위한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은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시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비비 가지고 방한복 문제가 얘기가 되나 봐요. 저희는 전혀 몰라요. 예비비를 쓰고 나서 차후에 보고하더라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끼리만 알지 30만원씩인가 들여서 방한복으로 예비비를 쓰려면…… 그것도 3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명이 어떤 대상이고 어떻게 해주고 이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세요.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예비비가 11억 3,600만원을 AI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안에는 AI가 추울 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방한복으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억 3,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방약 같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들도 조심스럽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직원들 방한복 해 주는 것 가지고 쉽게 말을 못 꺼냅니다.
분명히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에 필요한 옷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옷이 아무 옷이나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선거가 있어서 그러시는지 다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거든요. 직원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면에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가, 점퍼만 사면 되나, 다 내용이 다른 말씀이 들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첫째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AI가 발생을 하는데 항상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한복을 현재 근무하는데서 교대로 입고 하려고 해도 전임자가 입었던 옷을 후임자가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AI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한테 방한복 하나씩 사줘서 올해 사주면 다음부터는 안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것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장님께서도 김제 지역업체에서 사는데 돈을 줘서 방한복이니까 옷을 사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축산진흥과에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방한복만 삽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방한복만 (삽니다.)

○위원 정성주
방한복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31페이지(대의회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를 보니까 실장님 보고를……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의회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라고 항상 써놓고 일은 그쪽(집행부)에서 혼자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고, 모든 일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보고 대로 그런 부분도 똑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거에 바쁜 의원님들께는 하지 말고 안 바쁜 의원님들한테라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용역비,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성주
아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비비?

○위원 정성주
예,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 모악산 벚꽃축제가 모악산잔치로 바뀌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악산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벚꽃잔치에서요.

○위원 온주현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전혀 바뀐 것 없이 명칭만 바꾼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행사진행 내용도 이번에 상당히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제7회가 아니고 제1회 모악산축제로 해야 되는데 모악산벚꽃잔치가 6회까지 끝나고 모악산축제를 하는데 7회 그대로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자체회의를 했었습니다. 7회로 해서 연속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해서 7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글쎄요. 저는 제1회 모악산축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모악산벚꽃잔치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벚꽃은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벚꽃이 피든 안 피든 모악산축제는 이제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모악산축제를 제1회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벚꽃잔치는 없어졌어요. 내용자체도 없어지고 벚꽃이 피든 안 피든…… 벚꽃이 안 필 때 축제를 하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있어서 명칭을 바꾼 것 같은데 벚꽃잔치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모악산축제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악산축제를 1회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칭 모악산축제로 했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제 모악산축제로 명칭이 확정됐으니까 이것을 제1회 모악산축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벚꽃잔치 제6회 모악산잔치 연결해서 제7회,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연속성 있게 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개념도 있고요. 회의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당초에 횟수를 1회로 할 때에는 모악산을 성역화 하는 쪽에서 키워드를 맞추고 축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성이 많이 있다,

○위원 온주현
벚꽃 때문에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 틀은 그대로 가되 내용은 많이 변화를 시켜주자, 그런 의도에서 7회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벚꽃축제를 모악산축제로만 변경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벚꽃축제가 모악산축제로 변경되는 만큼 차별화된 쉽게 말하면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이 이제 성격을 많이 바꾸겠다는 의도는 모악산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종교와 관련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콘텐츠로 해서 축제를 탈바꿈 시키려고 기획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하되 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해서 모악산축제로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는 많이 변경을 할 겁니다. 공연행사도 작년까지는 3일 계속 방송을 통해서 공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문제도 있어서 개막식 외에는 공연행사도 사실상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모악산이 완주 쪽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축제를 함으로써 모악산이 김제 땅이라는 인식을 많이 시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의미가 큽니다.

○위원 정성주
차별화된 벚꽃거리는 만든다거나 등산로를 벚꽃이 아니더라도 차별화 되게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장성 축령산 가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가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는 편백나무로 해서 오시면 등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여기도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아무 동기도 없이 축제이름만 바꾼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순례길을 작년부터 개발해서 진행합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도 맞지만 정말 가보고 싶은 거리가 있다든가 등산로가 있다든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LED전광판 부작용은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전공사라든지 경찰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요.

○위원 정성주
옥외광고 쉽게 말하면 그런 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 정성주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대로 주요 시정홍보라든가 공지사항, 행사안내, 지역 농산물, 공익정보, 캠페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차량처럼 시정홍보, 치적(홍보)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통행하는 차량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거리에 있는 좌측에 소나무 4그루가 걸려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LED전광판이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교통섬 일부를 드러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54페이지(행복도시 김제를 선도하는 지평선시네마 운영)요. 저희가 이렇게 본다면 1억 6,400만원 수입이요. 여기에 3을 곱하면 365일이 되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랬을 때 연에 4억 9,000만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5억이 좀 못 되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정규직 직원 청원경찰들 빼놓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가 총 해서 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1명 뽑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월 달에 배치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영화관이 들어와서 업무가 가중됐는데 직원들은 전혀 보충이 안 되고요. 매표할 수 있는 인원하고 스넥코너 운영하는 기본인원만 현재 처음에,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자에요, 흑자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흑자입니다.

○위원 정성주
흑자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 작년에는 3개월에 1,000만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정성주
2014년도 사업비는 5억원 정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속에는 재료구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재료구입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다음에 인건비, 배급수수료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배급수수료가 직접적인 경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흑자라고 하니까 적자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큰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아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김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모악산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모악산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종교문화축제 이게 아마 가장 상징적인 대표 콘텐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모악산축제가 이루어질 때 그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이 마을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자, 이런 의견들이 제시된 게 있어요. 혹시 상의하거나 협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직접적으로 저희와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민들 자발적 참여형태로 해서 무예산,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만들어 보겠다, 그 마을축제의 시작을 모악산축제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단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위별로 마을축제를 하다보면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힘드니까 모악산축제를 매개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동선만 마을축제장으로 연결시켜주면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각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판매도 하고 또 금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특성이 있으니까 또 그 쪽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테마형태로 해서 축제동선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바람직한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하면 축제의미가 상당히 크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아까 순례길을 통해서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등반대회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반인이 있어서 그 분을 주제로 한 등반대회를 하는 것도 봤거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순례길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길 걷기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도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이 음식물 부스나 장사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아까 마을축제와 연결돼서 특산물코너도 금산면 뿐만 아니라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마당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악산축제가 단순히 금산면 주변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 김제시 전체 특산물과 연결된 농산물판매축제로 확대시켜도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향을 설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방향 속에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역시 대표 콘텐츠로 종교문화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4대 종단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일반 다른 4대 종단에서 다른 종교들이 끼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종교적 특성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악산주변에 산재된 여러 토속신앙, 민속신앙이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종교인들이 산재해 있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4대 종단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분야의 종교지도자들과 연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종교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유롭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고, 그 종교에서 내세우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자기종교를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학술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학 이기선생 재조명 학술대회가 별도로 학술대회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모악산축제의 일환으로 동학혁명기념관련 학술대회도 같이 열어도 좋겠다, 단순하게 먹고 놀고 공연 보는 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모악산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곳에 1박 2일도 좋고 이런 형태로 학술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동학혁명의 중심지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고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1박 2일 정도 묵고 토론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간다면 또 정주하면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학혁명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와 연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양하고 폭넓게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통합문화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요.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나 이런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통합이 됐습니까?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문화․체육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하고 관광하고 체육이 통합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문화․관광․체육만 통합이 됐고 나머지 복지수혜 개념으로 실시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쪽(문화홍보축제실)하고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더라고 내놔야 문화․체육․학원이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전달체계를 정리하자고 하면 어려운 과제이지만 일단 통합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차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명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출받아서 중복해서 같은 사람한테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과정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내일이 정월대보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혹시 입석줄다리기 하는 장소 가 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오늘도 50∼60명이 나오셔서 줄을 꼬고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만 안 할 따름이지 모든 격식은 다 갖춰서 제사도 지내고 줄도 꼬고 입석의 줄도 감고 다 합니다. 식사만 그때 하는 것을 안 할 따름이죠. 오늘도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이 성립된 게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것 어떻게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동장님과 협의해서요. 그것은 집행시기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절대 예산이 헛되지 않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래 하다 보니까 축제 때 연습도 2∼3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발이나 여자복장, 남자복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예산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벽골제관광지 재생사업을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입석줄다리기 공연단도 별도로 구성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그게 반영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성주
벽골제관광지 재생사업은 지금 보고가 이제 와서 빠진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연말에 청와대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위원 정성주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용역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그 용역은 청와대에서 지원해서 문화관광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모악산축제를 하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실 텐데 위치선정 문제요. 메인무대 위치선정 문제를 저번에 그 쪽 상가주민들 하고 가든하시는 분들 월례회 때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런 주장들을 해 왔습니다. 메인무대 설치를 모악산관리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그 부지 위로 올려서 해 달라는 요구가 해마다 거듭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축제를 검토할 때 그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1안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실무자하고도 몇 번 다녀왔는데 문제는 지반이 흙바닥입니다. 축제장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 커버가 된다면 1차적으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상가중심으로 상가들에게 수혜가 가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구에 메인무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차들을 위쪽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다보면 다 위로 채워지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주차가 막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차들이 늘어서는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축제 폭도 더 키워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직원 분들 공로연수에 대해서 6급 이하 분들도 사무관 과장님들과 정년이 다 같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공로연수는 기간이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공로연수기간은 6급은 6개월로 사무관은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형평성 있게 (해야지) 정년도 같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까지는 6급은 6개월 정도 1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1년 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 1년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똑같이 (1년입니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년이 다 그렇게 연장이 됐으니까요. 89페이지(국내외 교류 활성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요. 공무원분들이 국제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해외연수나 배낭여행 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가서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경비가 많이 든다거나 그렇겠지만요. 우리 김제시에서 이전에 중국 공무원들하고 교류한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파견근무제도가 없어졌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파견근무제도를 다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때 당시에는 중국하고 6개월씩인가 1년씩인가 했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없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김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주로 우리지역에 등록된 단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사회봉사단체?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봉사단체도 어느 정도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말고도 정말 보이지 않은 데에서 또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봉사하시는 조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직장 내에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있고 모임별로 있고요. 이러한 조직이 있는 자원봉사를 파악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지 사회분위기 조성도 되고 또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찾아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92페이지 신명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소통행정을 저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기도 하고 또 공평한 인사, 그렇죠? 누구나 대․내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 또 부서 간에 적절하게 인원이 배정되고 지금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가 봐요. 평가나 수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가 잘 되어야 하고 특히 시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민원처리 할 때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시정 질문 때도 지적했었는데 항상 인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수혜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과장님 위치에서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사나 조직운영이나 공정한 평가나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정말 신명나고 활력 넘치는 직장이 되고 김제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공정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 인사 관련된 근평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근평까지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적인 인사, 근평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작년까지는 시범적 운영단계였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다고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정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인사파트와도 상의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 단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도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보완을 (할 부분을) 찾아서 검토를 하고, 근평이나 성과상여금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보완이 되는 대로 성과상여금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근평제도나 문제점이 없다면 실시할 그런 것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입단계에서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도입단계에서 전라북도 도청이 아주 우수한 사례로 해서 직원들한테도 호평을 받고 있고 또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근무평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자체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 안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단체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적용시켜 놓고 결국에는 직원들 근무평정에 대한 반영이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평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처음에 의회에 와서 “단체장의 의지가 확실하니 이 사업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의회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영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그 특성에 따라 연수를 추진을 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해외연수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본이나 캐나다, 이태리 이런데 협동조합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전략적으로 특히 전라북도 도청은 김완주 지사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하면 제2의 원주의 협동조합 메카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께서 주요전략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협동조합이 전라북도에 생기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관심을 가진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때 물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김제시 전체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런 데도 몇 군데 진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만들어낸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을 중점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많은 내용들을 벤치마킹해 오고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1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도 해 보면서 신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근평이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실적가점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열람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 인사 때문에,

○위원 정성주
언제나 열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번 주에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혹시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하시려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실적가점 때문에 국․소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주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물어 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웃음) 장애인복지관 비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이나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쉽게 말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직원 분들하고 철저하게 더 짚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장애인복지 관련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구미장애인체육관하고 남원장애인체육관을 다녀왔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받았다가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체육관건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애인체육관건립 관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군데 다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단체 쪽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간을 빼고 나면 체육시설로 활용하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항상 농업인회관이나 교육회관이나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도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현지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학교 강당만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갔다 오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느 회장님들은 우리 체육관 짓는 것이냐 못 짓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회장님들도 똑같이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도 회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예산확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게 이월 됐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년도 사업에 시작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차라리 현장을 안 보고 갔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어도 그런가보다 했을 텐데 현장을 보고 나서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토과정에서 추가예산확보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전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지금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에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없는데도 거기가 8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구미시 장애인체육관도 10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군산시만 해도 140억원, 정읍시가 49억, 저희들은 예산이 26억원밖에 없거든요. 장애인체육시설을 이렇게 100억원 넘어서 짓기에는 김제시 재정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26억원에 사무실건립하고 장애인체육강당 같은 체육관 하나 있고 체력단련실 만들고 나머지 다목적실을 만들면 1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하면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은 제 나름대로는 10억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도지사 연초방문 때 건의를 드려서 거기서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고) 작년에 5억원인가 확보를 했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쪽 예산까지 확보되는 대로 26억원에 보태서 (추진하고) 시비는 10억원 이상 부담은 못 시킬 것 같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예산으로 는…… 남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반체육시설에서 장애인체육시설로 전환시킨,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리모델링해서 전환시킨 사례인데 구미를 보고 남원을 가니까 이것은 장애인체육시설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구미시 105억원을 시에서 짓는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렵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어려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구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부여당 쪽에 관련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도 배 이상을 더 확보를 했더라고요. 국비를 따와서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안에 다 답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문들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프로그램 중에서 한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한춤은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춤을 희망하는 분이 있어서 2/4분기 때에는,

○위원 정성주
여성가족과 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는 작년에도 없었고 1/4분기에도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 한춤 하는데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큰 도시에서는 하는데,

○위원 정성주
아니, 여기 김제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처음 들어보는 데요.

○위원 정성주
강사선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기 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번에 한번 얘기가 들어와서,

○위원 정성주
김제출신인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어쩌네, 이러는데 여성가족과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한춤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부터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제분이 하겠다고 해서 2/4분기부터는 그 양반이,

○위원 정성주
그 양반을 시키면 안 된대요. 분열이 된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 분이 같이 배운 사람들하고 수강생이었는데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도에 있는 분들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 분이 강사하면,

○위원 정성주
아니 그분이 안 왔었는데 성산에서 한춤을 췄다고 그래요. 저는 그 행사장을 못 갔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요. 어르신들이 뭐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3일 와서 (하는데) 월40시간 이내 하면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서는 주로 빨래방이나 환경정화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노인케어라든가 해설가라든가 실버교통경찰대라든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접수를 많이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사업비가 작년대비 6억 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차원에서,

○위원 정성주
많이 떨어지나 봐요. 수급자 우선으로 한다든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다 봐서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위원 정성주
전에 했던 사람은 점수가 낮게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좀 깎여지고요.

○위원 정성주
아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이고 현 정부 들어서도 청년일자리 파트타임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청년인턴제라든가 그러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위주로 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인일자리도 일회성으로 항상 끝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뭔가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술교육을 시키든가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지금도 수기로 하는 줄 알고 의원님들이 말하면 되는 줄 아는가 봐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전화 오고요.
또 하나 다른 것 (여쭤볼게요.) 그룹-홈 신축 5개소 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올해는 5개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개소 당 5,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언제부터 5,000만원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000만원인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5,000만원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안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자부담도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000만원이면 자부담 500만원으로 5,500만원 가지고 절대 못 짓습니다. 적어도 7,000만원∼8,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 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도 계획을 5,000만원으로 해서요. 읍면동에서,

○위원 정성주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요촌동 도깨비시장 뒤에 짓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도 그때 당시 땅을 희사 받았어요. 주차장 하시는 분한테. 막걸리 만드는 그분한테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든지 해요. 그때 재생사업 때문에 일본에 같이 간 대학교수 붙들고 계속 그 사람 아는 사람마다 지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공짜로 설계해 주지,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도 욕보시는데 이분도 자기 제자 시켜서, 업체도 누가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요. 옛날에 내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에도 소장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교수님이 자기가 다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도 돈이 안 되는가 봐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서 접수를 받아서…… 돈을 상향시키는 것은 올해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증액을 해서요. 축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늘려서 하든가,

○위원 정성주
그렇죠. 5개소를 하지 말고 3개소만 한다든가, 이 문제도 다시 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면이든 한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비 사용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장님들이 회계를 같이 봐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총무를 두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는 해요. 작년 연말에도 무조건 빨리 예산을 소진을 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남은 돈을 다 써야 되니까 말하자면 변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산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겠지만 상급부서에서나 감사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경로당 운영비 사용에 대한 회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회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노인 양반들은 감사 나오네, 어쩌네 하면 놀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경로당 회계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시달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단위에서 경로당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 경로당 회계를 보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지침전달을 통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냉․난방비, 그리고 도비도 냉․난방비 특별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국비는 작년부터 지원해 주는 것에서 집행을 안 하면 연말에 반납을 하라고 하달이 됐고요. 도비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부기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 7월부터 비목대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회의를 소집해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서 오해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본적인 양식을 주시든지 하여튼 경로당이 중구난방으로 돈이 쓰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쓰이게 해 주시고) 회계정리도 양식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있어서 개보수사업이 금년도에 2군데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아동센터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체신고를 절차에 의해서 밟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절차에 의해서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회성 같은 경우가 바뀐 것 같은데 들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목사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목사님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셔서 대표자가 바뀌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만 바꾸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보수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검토해 보고, 원래는 3월 달에 할 예정인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센터장 교체도 잘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비가 저번에 의회에서 일부 삭감됐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시비) 2,500만원하고 국비 300만원하고 2,8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 있는 대로만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이니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셨다니까 됐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셔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경계조정하고 조정금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치고 계실 텐데 주민들 의견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해당사자 간에 사고, 팔고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을 구획정리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필요 당사자에게 매각을 해 주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예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이 막대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있는지 알면서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조정금 산정하고 경계조정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소유자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서로 이해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예산을 꼭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사실상 저희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공단지조성과 같이 채권을 발행해서 받았다가 매각을 하면 그 돈이 다시 수입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 째는 당사자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가격부분에 대한 타협이 안 되면 매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타결을 시켜서 그 부분을 일단 시에서 매입을 했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가 주면 이게 당사자 간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수도 있고 일괄타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내용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이 없어지는 돈 같으면 건의를 못 하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그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시채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해서 공채를 얻어서 우선 사용하고, 이게 지금 엄청난 필지 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차제에 국비사업을 할 때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자치단체 부담으로 떨어진다고요.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놨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2014년 2월 14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