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도시재생과와 새만금전략과의 업무추진관계로 내일로 미루고 먼저 일자리창출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평선산단 이주대책위 관련해서 어제 국민권익위 왔다 갔다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 알려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차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합의는 끝났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이 그중에 한분이 어머니 앞으로 이주보상이 되는 것을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대나 승계가 어려운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민형사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상에 관해서는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상을 받고 상속을 하든 매매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도시가스 문제는 도시가스관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단지 안에는 전부 매설이 됩니다. 문제는 서흥동에서 단지까지 가는 것인데 개축도로 내는 도로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그 도로 선형을 따라서 묻혀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약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일반 LPG라도 공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건은 뭐냐 하면 염려 되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못 지켰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관이 빨리 묻히기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집이 완공될 때 까지는 공급해 주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합의는 거의 다 됐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쟁점 사항들이 많이 합의가 된 것 같고요. 2월이니까 바로 집짓기에 들어가야 할 텐데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역전시장 관련해서 역전시장 문제는 아니고 비사벌 아파트하고 부영3차 사이에 도깨비시장을 활성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도 들은 소리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깨비시장은 아침에 잠깐 열렸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깨비시장과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성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요. 지역의 농산물들을 직거래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 같은데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도 몇 개 있고 전반적으로 잘 조사해 주셔서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산단에 오폐수를 어디에서 처리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의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접연결이 됩니다. 1차 처리는 개별 공장에서 하고 산단 안에 저류장소가 있어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백산 일부하고 검산동인가 일부하고 4개마을을 얘기해요. 지금 오폐수처리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지금 어디요?

○위원 김택령
석교 가는 데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택령
그것이 빠지게 된다면 더 많은 양이 나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못산다. 그래서 시민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인가 회의를 한다는 얘기 들으셨나, 환경과인가요? 농공단지 하수처리가 전부 거기로 간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있네,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차 처리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2차 처리수가 거기로 가는데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량이 문제거든요. 물론 많이 모집되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냄새가 안 나도록 자금도 더 투자하고 기술적인 것을 투자해서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택령
환경과 하고 같이 해서, 환경과로 공문이 갔는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택령
아무튼 주민들이 잘살자고 하자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기업 육성사업 누가 계장입니까? 자료주세요.

○일자리창출담당 오영선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저도 333쪽,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계하실 때 그 지역 건물들이 많이 낙후가 됐잖아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하고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공공디자인을 선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 주시면 그 지역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그 말씀은 참고하고 할 때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김제시에 정차 위반을 하는 데 정차 허용시간이 몇 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0분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전부터 적어도 가게 들어가서 뭐 하나 사서 나올 시간 정도는 돼서 30분 정도로 완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동안에 주정차 단속시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시 단속구간도 있거든요. 이것도 늘리면 늘리는 대로 민원이 있고 줄이면 줄이는 대로 민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 해보고, 저희가 명절 같은 때는 일부러 꺼놓습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정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주변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김제시에 안 되니까 인근 시 같은 데는 가게 앞에 이 지역은 20분 주차 가능합니다. 30분 주차 가능합니다. 팻말이 붙어요. 교통량도 원활히 하면서 지역주민도 편하고 상인도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30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구간 별로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구간은 출퇴근 시간 때는 집중단속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CCTV가 해야 되냐 아니면 인력창출 차원에서라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면 어느 정도 사정도 봐줄 수 있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도 더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고정 같은 경우는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 4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유동식으로 다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는 고정형이 더 낫겠다 싶어서 가장 정체되는 4곳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군데를 할 예정이고, 30분은 저 개인적으로 길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고 표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단위는 아니더라도 공청회 정도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력이 되시면 좌담회든 공청회든 의견수렴의 자리도 만드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공용 주차장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해빙기 되면 바로,

○위원 김복남
행정적으로 절차 문제없으면 빨리 해야 돼요. 보기 싫어서 못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다음 주에 착공……

○위원 김복남
엊그저께 측량했다는데 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설계가 완료돼서 다음주 화요일쯤 착공기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3월 달까지 가지 말고, 그리고 옆집 건물 쪽에 주차시설을 바짝 해서도 안 되겠지만 조경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계획이 들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없고 그 분이 전에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위험시설 같은 것은 위험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크게 조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하나라도 쭉 놓고 차가 바짝 가지 못하도록 흙 넣어서 소나무든지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CCTV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거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방범용 CCTV에요. 앞에 주차 불법단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방범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방범까지 있고 이번에는 주차단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에 주차단속용은 2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더 밀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고 주차장 쪽은 공영주차장도 방범용이 들어가고요.

○위원 김복남
시내권이 어디가 더 밀려요. 시내만 차 있고 저쪽은 차가 없가니 시내만 얘기해요. 교통량이 그쪽이 더 많지 시내가 많습니까? 전체가 모여 드는 곳인데요. 동시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한 잠깐 잠깐 바치는 것은 다 바치고 일 안 봐요. 넣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원평 시가지가 붐비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가능한 CCTV까지 걸어 놔줘야 우리도 할 얘기가 있고 시민들도 주차장 만들어 주고 CCTV까지 있어서 불법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그렇게 경각심을 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돼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2번 했는데 금구 것을 금산사로 돌리고 금산사 차를 원평으로 해서 금구로 돌리고 양방향 회전방향으로 해 달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용역해서도 어떻게 보면 미온적이고 빼먹고 성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나 문제점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장운행이 되어야 금산면 주변에 지가가 살고, 금구를 비교해 보세요. 금구하고 원평하고 전용도로로 돌아가면 2～3분이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금구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금구보다 금산이 1년 안에 인원수가 추월당합니다. 원평이 지금 한 70명 많은 것 같은데 10～8년 전에 700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70명 많아요. 그래서 1년 안에 금구에 추월당한다는 얘기에요. 금구는 시내권이고 우리는 시내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주민들이 절대 거기에 대한 반대를 안 해요. 양방향으로 돌아주면 전주권 학생, 이사갈 사람이 안 가고 도시 주민들이 나와서 거주할 수 있고 상권이 살고 금산면 전체적으로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시내버스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몇 몇 시민들이 수십년, 수년간 앞으로 불편을 당해서는 안돼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회사한테 끌려 다니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각종 보조금은 다 줘가면서 까지, 말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입장도 있지만 시내버스 업계 특히 전주시 시내버스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나름대로,

○위원 김복남
없다는 사람이 누구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위원 김복남
저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보자니까요. 제가 시정질의를 2번이나 해서 시장님한테 어떤 대책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용역이에요. 얼마 있으면 금산면에서 플랜카드 들고 데모가 나올 수 있어요. 시내버스가 안 된다면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없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황금노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돌았을 때 문제가 된다니까요.

○위원 김복남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체를 다 돌리기보다는 반절만이라도 돌려서 시범운행이라도 해보고 정말로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면민들 이해시키고, 안 되겠다고 제가라도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까지 거기까지는 전혀 가보지도 않고, 시내버스에서 사람 없고 적자난다고 하면 행정에서 말도 못해 보고 뒤로 와버리고 그러면 안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반을 조성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료가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CCTV를 계속 해마다 설치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가능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게 하면 공무원은 편하고 단속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제시에 차가 몇 대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5만 1,000대입니다.

○위원 김택령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도 아이러니한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자료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담당 김형기
차량담당으로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이 손해보험협회나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와도 저한테 질문을 해요. 다른 시군은 인구가 줄면 차도 줄어들 것 같지요?

○위원 김택령
예.

○차량담당 김형기
김제 같은 경우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차는요. 매월 말 통계를 내는데 1월말 현재 5만 1,236대입니다. 60대, 70대씩 늘어 가는 거예요. 인구는 줄고 차는 늘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전주나 익산은 밀리니까 가깝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김제시에서 등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제시 같은 경우는 매월 차 등록 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차 등록을 하는데 주민등록지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차량담당 김형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차가 늘어 날 수 있겠어요. 이치에 안 맞고, 그리고 물이 맑으면 좋을 것 같지요? 너무 차고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맑게 해서 반듯반듯하게 해놓고 CCTV 설치해서 차를 바칠 수 없는 공간만 만들어 놓는 다면 차는 잘 빠지겠지요. 그러나 주위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 해야지, 나는 진짜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 반대 할 거예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전체적으로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잠깐 밀릴 수는 있지 그런 것을 못 참는다고 하면 안 돼요. 바쳐 놓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차안에서 상업을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도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고정 CCTV 설치해 놓고, 정읍 같은 데 가서 보면 서있으면 못 바쳐요. 잠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올수도 없어요. 그만큼 상권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단속만 피하려고 차만 잘 빠지는 교통은 먹고 살 것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차 등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차가 가정에도 1～2대 사람 숫자대로 있을 정도가 되는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고려해 봐야겠고 한 가지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교통행정과에 온지 4개월 됐는데 교통행정과에 와서 가장 중요한 단어하나를 꼽으라면 탄력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시민들 특히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서 그쪽 의견을 많이 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히면 막힌다고 왜 단속 안 하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탄력적으로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합의도 안 끝났고 그런 식으로 너무 심합니다. 아주 혼잡지역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 낫다는 생각을 해서요.

○위원 김택령
물론 그런 것은 극히 일부 일어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CCTV만을 설치해서 단속하겠다는 생각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출․퇴근할 때나 시장이 있는 날 막히는 것은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많이 막히지는 않던데 그것을 못 참는 시민들 의식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하루에 고정형이 평균 12대 정도 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떼는 사람보다도 대부분 위치를 아는데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떼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시장통도 보건소 바로 앞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까운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비싼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짐이 무겁다면 몰라도 그 정도는 바치고 가야 하는데 의식이,

○위원 김택령
차타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CCTV로 단속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바치고 간다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상업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비켜서 다른 곳에서 사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단속하는 측면에서 보면 설치해 버리면 좋지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상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금년 예산이 선 것은 선 것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혼잡한 곳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현재 4개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해 마다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CCTV를 교통사고가 잘 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제가 9시쯤에 차를 가지고 신호를 받고 군산 쪽으로 만경으로 가는데 부안에서 오는 미니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와서 저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타고 가고 미니버스니까 17명이 탔어요. 17명이 전부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자동차 바퀴 취급하는 곳에서 CCTV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경찰도와서 보니까 꼼짝을 못하지요. 그래서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위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하여튼 상권도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도 편리하고 상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은 벌어야할 것 아니에요. 봐줄 수도 있어야지 빠져나가기만 하면 뭐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금년 2개는 확보된 예산에서 설치를 하고요.

○위원 김택령
예산이니까 설치를 하고요. 거기까지 생각 하셔야 하잖아요. 잘 빠지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는 상가도 생각해서 2가지 측면을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말씀 나온 김에 새로 설치 할 장소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위치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고 동초등학교, 홈플러스, 구산사거리 시내권으로, 그런데 이것도 그 동안에 요촌동 쪽으로 밀려있다 보니까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안배 같은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미
다름이 아니라 검산동에 순동육교 아시지요? 순동 고가다리 가스충전소 있는 곳이요. 사고가 많아서 전부터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경찰서 소관인가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가요?

○교통지도직원 이종준
(질의답변 도중에) 속도 카메라는 경찰청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아,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니, 그것은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위반 차량이 있는데 이 CCTV 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그 부분도 경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주세요. 순동육교 고가다리에서 사망사고도 2번이나 났거든요. 위험도로이니까 신경 써주시고 대중교통관련해서 시내버스 미니버스 1대가 시범운영 되고 있나 봐요. 호응도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10이면 8～9명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전화가 와서 아침에 시내 가는데 서서 가서 불편해서 큰 차로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손실보전 벽지노선을 줄여야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리는 것은 업체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전액을 늘려줘야 하고 배차 간격도 늘려 줘야 합니다. 그냥 1대가 갈 것이 돌아가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산그린빌 앞으로 노선을 옮겨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노선을 돌아가면 시간이 더 걸리고 빠지면 그쪽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미니버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등하교 시간 외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마을까지 들어와 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 부분은 미니버스를 늘려서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앞으로 대폐차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미니버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마지막으로 신규 승강장 설치가 23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곳에서 낡은 곳을 부수고 하는 것입니까? 위치를 새로 선정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시내버스 승강장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고치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보수가 있고 설치가 있네요. 신규로 장소가 선정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새로 23개하고, 보수를 35개 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적정 장소를 받고 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실 때 이왕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통 높이나 바닥 수평 같은 것들을 승강장 설치할 때 아예 보완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CCTV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10분 있다가 찍히잖아요. 나중에 또 찍힐 수 있나요? 한자리에서 8만원이 나왔다는데 거기에서 찍고 차가 지나가면서 또 찍지는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또 찍힐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한자리에서 8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이상해서 거기는 10분이라도 한번 찍히면 안 찍히고 그 찍히는 자리를 차가 지나가면서 또 찍어서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한군데에 계속 주차를,

○교통지도직원 이종준
(질의답변 도중에) 이동하는 차량은 찍지 않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2번씩, 조금 지나가면 1시간 있다가 또 찍는 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의 신청 안 하면 벌금 다 내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의 신청 해도 어렵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 사업 좋은 사업인데 대상마을 요건에 슬레이트 지붕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마을이 흔할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흔치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마을에 3분의 2 이상 대상 중에 3분의 2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사람이 흔할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만족할 때 최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마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점수를 많이 맞으려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 되겠지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접근해서 평가 점수를 매기겠지요.

○위원 김복남
저는 법으로 알았어요. 이상인 마을이니까 그렇게 안 되면 주지 말아야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것은 선정기준에,

○위원 김복남
그 다음에 20년 이상 3분의 1이상인 마을, 동의는 할 것이고 30세대도 30억원이고 200세대도 30억원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호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기준이 없어요? 더 가고 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억원 주는 것을 50세대, 60세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관내지역은 호남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70년대 초반부터해서 75년도, 78년도에 집단으로 마을을 철거 시켜버렸어요. 철거비만 20만원씩 주고 보조도 전혀 없고 145만원, 200만원 미만으로 융자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농가들이 그때 규격 슬레이트가 있습니까? 손으로 찢는 슬레이트지, 지금은 엉성하지요. 용반이나 송정, 대유가 그 기간이 벌써 35년이 넘었어요. 리모델링 사업 보고를 받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거예요. 전체 집을 다 철거 시켰거든요. 구획정리를 해서 다시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전부 자부담 시킨 거예요. 집들이 한 40년 되다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모에 신청해서 해보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심 있게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김제시에서 선정한다고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꼭 선정될 마을을 선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이 전체 다 농협자금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자가 내린 것도 다행스러운데 조금 더 내리면 좋은데 그랬네요. 왜 2.7%에요. 2.5%나 해야지,

○건축과장 강행원
65세 이상이 되면 2%로,

○위원 김복남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30평 미만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150㎡……

○위원 김복남
더 늘어났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45평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단 세금 혜택은 30평까지만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금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세금만 혜택을 안 준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융자는 45평까지 하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노후 옹벽 사업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자영고 쪽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할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후 옹벽에 벽화 사업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지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에 자영고라고 농고 하나 있는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 되는 공동주택에서 놀이터 보수 먼저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위원 김영미
주택 보수를 먼저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보험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놀이터 보수가 안 되면 만약에 사고 나면 문제가 더 확산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식을 개도해서,

○건축과장 강행원
주민들이 단지 내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시에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놀이터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김제 용동육교 설명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철도가 이설될 것으로 보셨는데 철도도로 이설 계획은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옛날에는 역전을 주변으로 해서 상권을 유지 했었습니다. KTX 할 때도 보니까 철도를 일부 이설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주도 철도가 중간에 있어서 가로 막아서 아중리 쪽으로 해서 외부로 옮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을 보면 철도가 가운데 있으면 발전이 안돼요. 금산사 쪽도 발전할 여지가 있어서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철도도 KTX도 같이 가야하지 않나, 거기를 다시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활성을 해야지 자꾸 신도시만 하면 공동화 현상이 또 만들어 지는 거예요. 다 하면 신시가지로 다 와버리니까 동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도 작년에도 언급을 한 것이 장기적으로 시 발전을 볼 때는 언젠가는 옮겨야 할 것이 아니냐,

○위원 김영미
언젠가는 아니라 서명운동을 하다 말았는데 철도 이설은 해야 합니다. 현재 역전 시가지는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야 돼서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지 봤는데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것은 무작정 장기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용동육교를 하려면 현재 차를 과선교로 우회 안내가 붙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는 오래 돼서 부슬 부슬 떨어져요. D급, E급이면 위험하니까 중 차량이 타지 못하거든요. 현재는 지정해 놓고 우회를 해야 하는데 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예산주면 발주해서 내년도에 철거하면서, 어차피 철거하면 차가 못 다니니까 도로 난 곳으로 돌아서 다니는 식으로,

○위원 김영미
그래서 저번에도 그 부분을 빨리 추진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과선교가 통행량이 늘어나면 2군데가 우회 차선이 없는 것이 시급해서 용동교 철거 전에 우회 차선을 만들어서 철거하고 그쪽에 교통량이 확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돌아다니다 보면 관정 신고하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지하수 자진신고요.

○위원 김복남
그 민원이 거창하고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시군에 돌아가면서 자진신고를…… 옛날에는 신고가 안 되고 불법으로 다 하고 집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밭이나 논에 숨어 있는 것도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 제가 반대재론을 할게요. 불법은 없어요. 왜 불법이 없냐면 행정에서 지원 받아서 판 것은 당연히 대장이 있고 또 한전에 전기시설을 하면 행정에서 관정 어디에 팠다고 확인서를 떼어 갖고 가야 그 사람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관정이 행정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팠다고 하더라도 한전에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확인서를 떼어가야 해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이미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없어요. 행정에서 그동안에 어떤 관리대장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작년에 관정 신고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 12월부터,

○위원 김복남
아니, 그전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인가,

○위원 김복남
아, 1년인가 2년인가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3만 1,000공인데 그때까지 신고 등록한 것이 8,000대 되고 앞으로 할 것이 1만개 정도 돼요.

○위원 김복남
신고를 하면 농가들이 3～4만원씩 수수료가 붙어요. 돈이 들어가는데 신고를 뭐하러 하냐 불평이 많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많이 홍보가 돼서요.

○위원 김복남
김제시 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나도 이해는 시켰는데 잘못된 것을 폐공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폐공은 아니고 현재 신고 하는 것은 보통 지하수 20mm미만 가정용이 많기 때문에 관정 큰 200mm나 150mm 가진 것은 영향 조사해서 폐공 절차로 갑니다. 2011년도에는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소화 되고 읍면동에서 사진도 찍고 서류도 해 줘서 지금은 민원이 없고 홍보가 많이 돼서 점차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 하고 폐공을 방치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관정 총 숫자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3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신고가 얼마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신고 허가가 1만 1,000건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2만이 남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불법 지하수가 지금 8,200수가 남고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한 것이 1만 1,000대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미신고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8,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군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대형관정 고장 난 것 신고 했는데 수리를 안 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에 한해가 들었을 때 대형관정도 많이 파고요.

○위원 김복남
용산리 율리 이승철이 봐서 대형관정 수리가 안됐으면 챙겨서 현장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산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종합개발사업 수류권역 바뀌었어요? 현장에 가서 기본계획을 보니까 70년대에 하던 새마을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던 것입니다. 지금 종합개발사업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체 예산의 9%가 소득사업이에요. 나머지 91%는 새마을사업 쪽 공장, 어떤 재원이 없는데 공장부터 만들어요. 무슨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무슨 건물이라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산물가공센터나 이런 것들,

○위원 김복남
1차적으로 소득기반 조성부터 해놓고 연차적으로 공장도 필요하면 후에 만들어 줘야지 전체 예산의 소득개발 사업비는 9% 밖에 안 주면서 무슨 공장이 필요하고 새마을사업 안 되서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주민들 못삽니까? 담장치고 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이 종합개발사업이냐고요. 서계장님, 진흥공사에 박사님 계시지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분이 전계장님하고 제 방에 와서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현지 주민들하고 총회를 열어서 센터기술파트에 데리고 가서 소득사업 계획을 이미 시켜놨어요. 시켜 놓은지 수개월이 됐는데 지금 까지 연락이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그것은 제가 왔으니까 점검해서 현지에 가서,

○위원 김복남
수류권역이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15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50평인가 60짜리 하나만 남아 있고 아무 소득도 없어요. 이것도 40억원 투자된다고 하지만 사업 끝나서 5년 넘어가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서계장님이 공사 그분 연락해서 약속한 것 빨리 하라고 해요.

○농지개발담당 서명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관정 얘기 나와서 마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를 사용 하는 곳이 대게 조건 불리지역이에요. 이분들 민원은 조건이 좋은 곳은 시에서 관거사업 해주고 용수대주고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자비 들여서 시설설치하고 전기세 내가면서 농사를 불리하게 짓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수 이용 환경관리 부담금까지 2만원씩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시켜 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위원 김영미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 불리지역,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조건 불리지역이 용지나 금산에 몰려 있어요. 평야지대는 관정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있는데 불리한 지역에 농사짓는 분은 10개에서 20개까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 정부는 현장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앉아서 그야말로 탁상행정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도 건의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15페이지, 새만금～전주(포항)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광활 어디에서 출발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진봉 구간마다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진봉에서 용지 쪽으로 가는 구간을 주민설명회를 가질까 하고 저희한테 협의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 요.

○위원 김택령
진봉에서 용지로 간다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진봉에서 능제 옆으로 해서 그 노선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능제에서 용지 쪽으로 약간의 선형이 틀어진다는 얘기만 있었지 지금 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택령
능제 밑으로 길이 난다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는 능제 밑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택령
확실히는 모르나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또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올 것입니다. 의장님도 관심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의 교육관계로 신정용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검산동 설명회 때 건의사항으로 송전철탑이 거기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놔두고 송전철탑이 갈 수가 있냐, 그래서 제방까지는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관련해서도 건의를 내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그 관계는 한전에 공문으로 해 달라고,

○위원 김영미
오늘도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 한군데에서 한전 측과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성당마을에서, 이것을 꼭 의견을 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13지구 저수지 정비사업 500m 하는데 폭은 안 늘려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 이병환
1차선을 확장하려고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지금 2차선도 협소하잖아요.

○안전재난담당 이병환
1차선을 확장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재청하고 협의해서 1차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확보해서 길을 넓혀줘야지 털어내면 길나오니까요. 그러면 1차선을 더 확보 하겠다?

○안전재난담당 이병환
예.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질의답변 도중에) 좁은 구역은 털어내서 터널식으로 해서 한 차선을 더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그러면 3차선이 되겠네요?

○안전재난담당 이병환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민밀집 위험지역 학원지구 자료 하나 주세요.

○안전재난담당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측량할 때 의원님 초청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안전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아까 김택령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과의 문제인데 환경문제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악취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까 제기했던 부분을 상하수도과에 얘기해야 돼요. 환경과에 얘기해야 돼요? 담당은 상하수도과 이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고 방치가 돼서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위원 김영미
환경과도 환경과지만 주민들이 말하는 대책은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된다고 하거든요. 악취저감 시설이 몇 억원 짜리라고 하던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위원 김영미
인근 시군을 한번,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용은 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놔서 처리가 늦어지니까 악취가 난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저감시설 검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상하수도과에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되는 것 아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상하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용량을 넘어서 쌓여 있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더 심하다고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에 많이 적재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졌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적재된 것은 없고 음식물 쓰레기장을 대수선을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군산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만경으로 안 가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오늘 부터는 28일까지 처리장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악취문제는 처리장 후에 이사 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축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음식물 처리장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관계가 있고, 문제는 탄화설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수처리장 탄화시설에서 나오는 냄새가 쾌쾌하다고 얘기해요.

○위원 김영미
그것은 무슨 추가시설을 갖추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의 악취 민원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됩니다. 사무실에도 그분이 한번 와서 얘기하는데 음식물 처리장이 먼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탄화설비가 쾌쾌하다, 냄새가 안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장 내일 11시에 악취 관련 시민대책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백산 쪽에서 크게 꾸릴 것인가 봐요.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항상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그 사이에 더 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말씀대로 아주 없앨 수는 없는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셔야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 하시는 것 있어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노력들이 안보이니까 시민대책위 까지 꾸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오늘부터 군산으로 갔고, 악취는 안날 수는 없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나야 되는데 있으면 난다는 거예요. 배출되는 기준치 이내라도 주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국장님,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같이 연찬하셔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동당 얼마 지원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288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위원 김복남
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준치가 144㎡ 288만원으로 규정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슬레이트 작업은 슬레이트 환경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하고 그 사람들한테,

○환경과장 전기택
해체 작업을 하고 싸서 걷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걷어 가면 그러면 지붕 뻥할 것 아니에요. 지붕은 강판이라도 본인들이 사서 바로 이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연속사업이 되어야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축사를 짓고 공장을 지어도 환경과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건축과로 보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고 각계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축사 같은 경우는 500m이내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원평 A지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업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가축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닭이나 1km인가 인데 오늘도 주민들이 와서 한바탕 하고 갔는데 허가 낼 때는 무관심하다가 허가가 떨어지면 건물이 들어서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옛날에 개방식에서 전부 창고형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다보니까 환풍기로 돌려 빼는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안에 환풍기도 자동장치가 돼서 어느 수치에서 돌고 꺼지겠지요. 그런 것을 보고 늦게 주민들이 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각 분야 별로 농지파트, 환경파트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돼지나 닭 축사를 짓는데 환경영향 자료평가를 어떻게 그쪽으로 넘겨주는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돼지는 1km이내에 주택이 있으면 한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민동의를 받고, 수질이 문제가 되는 원평 A지역은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는 사후에 문제가 되거든요. 전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남는 것이 저희 차지가 됩니다. 돼지축사에 대해서 39개소를 악취측정을 했는데 기준을 초과 하는 곳은 1개 업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취는 각 주관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향기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조금 나더라도 정말 메스꺼운 악취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보이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측정해 보면 배출 허준 기준치 이하에요. 그래서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괴리감이 업무추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의해서 조금 세게 하면 되잖아요. 수치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세게 해서 하는 것은 지정고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악취측정을 했습니다. 1회 내지 3회 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악취제거를 하려면 시설을 갖추라고 시간을 주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돼지 돈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 39개소를 직접 측정했는데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특별한 조사는 없고 거리제한의 주거하고 그 관계만 조사하고 평가해서 넘겨준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일자리창출과에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거기에서 처리되는 오폐수가 전부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산단에서,

○위원 김택령
거기로 오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택령
그러면 처리 능력이 거기에서 배출이 돼도 여기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주민들은 내일 11시에 대책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지금도 냄새가 나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골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로 합류가 된다면 진짜 주민들로서는 참아 넘길 수 없다,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냄새를 못나게 하는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냄새를 최소화 하는 것은 있지만 못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혹시 그쪽에서 그런 것은 안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까지는 안 왔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래요? 4개 마을인가 된다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이지요? 내일 그분들 하는데 11시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 보기는 하는데 그 관계를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계속적으로 약을 사용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데 만족감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산 때문에 그렇지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산을 아무리 투입하더라도 냄새를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환경문제 애로점입니다.

○위원 김택령
애로사항이 많은 것인데 그 관계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