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현장방문 주요 사업장 선정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6일 금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결정의 건,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2012년 11월 8일 목요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9일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제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8일 10시 30분에 벽골제에서 있겠으며 11월 9일 금요일 14시에는 제3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막식이 쌈지공원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제164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결정의 건,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집행부 현안 업무관계로 보고 순서가 변경되어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조석용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방문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 결정을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대상사업장 5개소와 의장님이 건의한 사업장 3개소를 예시하였습니다. 이외에 더 방문할 사업장이 있다든지 하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의장님이 2개는 추천해 준거예요?

○전문위원 조석용
예, 마지막 4번하고 5번입니다.

○위원 김복남
4번하고 5번은 결정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석용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3번이 우리 관내인데 파프리카공사 유리온실 신축 지열냉난방 시설인데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네요. 5개소 현황은 뭐예요?

○전문위원 조석용
사업비가 많고 비중이 있는 곳을 추려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3번은 추천하고 싶고, 5번은 정성주 의원님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하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고수부지 주차장이 하천정비로 인해서 없어지고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었더라도 원평 시가지하고 멀어서 사용을 거의 안 해줍니다. 저도 이 장소를 처음에 선택한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시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땅이 하나있는데 거래 가격이 35만원입니다. 임과장님이 건설과장님 할 때 담당계장하고 토지주를 불러서 청도리 모가든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주차장 문제를 협의한 것입니다. 토지주는 35만원 우리쪽은 17만원뿐이 안 나와서 안을 제시 못하고 중간에 소개꾼을 넣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도 중간 가격 차이가 나서 도저히 주차장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소톤재 골프장 회장 형님 것인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금산상회라고 정성주 의원이 얘기한 그 사람한테 1억 4,400만원인가 보상을 해서 74평 건물 하나가 헐렸어요. 작년에 도시 과장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 2명하고 의원이 쫓아가서 현장을 본 것입니다. 지금 금산상회 70몇 평 헐려서 있는데 무단 주차하고 똥싸고 오줌싸고 쓰레기장이 돼서 시가지에 있는데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그 지역은 평당 가격이 300만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혼자 가자 가지 말자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검토 해보겠다면 가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말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4번은 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3군데 장소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1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2안이 좋다 3안이 좋다 해봐야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고, 위치는 길거리에서 봐야 모릅니다. 어저께 지도 놓고 한 설명 외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원래했던 자리가 국유지가 많아서 하려고 했는데 전북대에서 뭣도 해 주라 뭣도 해주라 하니까 돈이 싼줄 알고 갔는데 많아서 위치를 옮긴다는 것 밖에 없으니까 어제 얘기 한 것으로 듣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미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버스로 6차산업 하는데 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6차산업은 목천포다리에서 공덕으로 들어와서…… 그쪽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위원 김영미
김제시 포도 작목반이랑 들어갔으니까 내려서 현지 확인은 안 해도 차에서……

○위원 정호영
그런데 6차산업하고 특장차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위원 김영미
너무 가까워도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인데요.

○위원 정호영
아니에요. 특장차는 때는 것 없이 말 그대로 조립이에요. 이것 갖다가 없는 것을 철판 오려서 조립하는 것이고 해봐야 용접으로 구멍 뚫는 것 밖에 없어요. 순수한 기계조립이에요.

○위원 김영미
공해는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예, 공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내에 붙어 있으면 식당 같은 것이 잘 되고 차량도 확실히 늘어나니까 대로변에 붙어 있을수록 좋고, 나머지는 조립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광주 가봤잖아요. 그것도 밑에 본체를 갖다 놓고 압롤박스만 용접해서 만들어서 얹히는 것인데 그것 밖에 안 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참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현장 방문은 각 위원회 별로 가자는 안이 나왔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차라리 6차산업 갑시다.

○위원 김영미
로컬푸드 사업한다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으니까 가서 보게요.

○위원 정호영
4번 빼고 6차산업으로 가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 결정의 건을 조금전에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 결정의 건은 협의한 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일정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11월 6일 용역보고회와 11월 8일 농업인의 날 행사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지원 오늘 설명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전에 지평선마케팅과에서 받아본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운영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귀농귀촌 체험학교 조성 운영을 국비를 가져와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30억원 사업인데 국비 15억원, 도비 7억원, 시비 7억원이거든요. 국비 확보를 못하셔서 사업을 빼신 것인지 왜 사업이 빠졌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사업도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귀농인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와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인데 제가 2010년 7월 달에 귀농인 종합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험학교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시민 합의가 쉽지 않아서 우선 당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고민해서 넣은 사업들이 귀농인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요.

○위원 정호영
사업비도 많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김영미 의원님이 시정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10월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으로 수립완료하고 그 세부적인 추진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해서 8,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비도 따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답변도 하셨으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안됐다든지 내용을 넣어주셔야 의원님들이 알지 용역은 용역대로 가버리고 답변은 답변대로 나오고 업무보고도 사업은 다른 것으로 가버리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어차피 용역이 100% 계획이기 때문에 100% 실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답변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625쪽도 지평선 살림마을(예비마을)육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1억원을 시비 들여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계획상 예산이 5,000만원씩 5년 동안 쓰게 돼있는데 1억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꼭 필요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역에는 개소당 5,000만원 이였었는데 개소당 2,000만원씩 5개를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늘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5,000만원을 투입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갑자기 예산이 2배로 올라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사업시행 지침 시달 및 공고를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2월 달에 하실 예정인데 여기에는 2013년도 1월부터 공모 및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마을이 준비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지금 김제시 마을이 몇 개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75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 마을에 이런 내용이 전파되는데도 한달 이상 걸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수요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몇 군데 해서 올라온 것 선정하지 마시고 원래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2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고하셔야 돼요. 2013년 1월중에 공모 및 선정까지 끝내버리면 자칫 잘못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쪽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2월달 부터 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를 다시 1월 달로 당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너무나 앞당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해서 콤바인 주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해서 ha당 300만원 주는 것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논 대체작목은 단지화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100%로 660ha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어요. 이런 사업이 아니라 벼 대체작목은 기본 ha당 300만원씩은 쭉 줘왔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새로운 대체작목단지와 인프라구축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용역서에도 그렇고 농산담당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이 빠져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정부에서 재작년부터 3년을 기간으로 정하고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쌀이 남는다고 해서 4만ha를 추진했습니다. 전라북도로 6,000ha를 배정 받았고 김제시가 1,003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1,000ha가 93ha로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벼 작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쌀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였는데 행정에서도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업인데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취소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김제시 입장은 대체작목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어렵다 싶으면 시비만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이 허락 된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10월에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됐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1년 남짓 돼서 이 정책이 많이 바뀌고,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취소될지도 모르고 올해 줄어서왔다면 용역서에 안 들어가야 맞죠. 국비100%로 660ha에 19억 8,000만원해서 2012년 3월달까지 단지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용역을 세울 당시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이고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확히 완료됐던 때가 작년 10월인데 이제 1년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때는 이렇게 줄어들을지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연초에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도 용역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용역, 예산, 사업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맞아 들어간 것은 쭉 했던 사업을 용역서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뭐를 하겠다고 요약 번호로 해서 주신 것이고, 추진계획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일관성 있게 계획들을 잘 해 주세요.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추려서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639쪽 저장고 사업 호응이 좋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응이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시비가 4억원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6억원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반절씩 지원하니까 호응은 좋은데 10평이나 20평 정도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188동을 지원했는데 3평짜리 176동하고 10평짜리 12동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읍면동 별로 하나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19개를 해야 하는데 12개밖에, 10평은 수요가 적어서 3평으로 나눠서 다시……

○위원 김복남
과수원이 몰려있는 용지, 금산, 황산은 10평, 20평짜리 수요가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죽산, 광활 같은 평야는 과수원이 없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작목이 없는 데는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분배하면 안 되고 과수원이 있는 쪽 저장 능력이 많은 작목이 있는 지역은 배정을 더 해줘야지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10평짜리를 안 가져가고 3평으로 쪼개서 나중에 3명씩 배정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19개를 고루 배분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3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생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목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나눠준 것을 편의상 뭉쳐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뭉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삼, 오디, 꾸지뽕, 생강, 딸기, 곰취는 저장 양이…… 배나 사과하는 사람들이 양이 많은 것이지 딸기, 오디, 인삼이 얼마나 합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과수원이 집중되어있는 쪽으로 배정 양을 더 늘려줘야지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배정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금산면, 봉남면 하고 기준 배정이 달라서 봉남면, 금산면이 만나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배정 기준이 금산면은 금산면 대로 봉남면은 봉남면 대로 황산은 황산면 대로 각각 제 각기 달라요. 여기서 배정 기준을 잡아줘야지 비농가도 신청하고 대농가도 신청하고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신청하고 포크레인 기사도 다 신청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농가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을 내려줍니다. 읍면동별로 다 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면장 재량껏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농가가 받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 김복남
배정 기준을 왜 면장 재량권으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읍면동 별로 사정이 약간 씩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기존에 가져간 사람은 안주고 또 축사에 지원되면 안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축산을 해서 축산자금을 받고 농기계 자금을 받았는데 어떤 곳은 다 주고 어떤 곳은 다 빼버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크게 보라니까요. 면장 재량권으로 주면 봉남면장, 금산면장, 광활면장 다 달라요. 시민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받았으니까 시청을 향해서 욕해요.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준은 잡아서 내려 보내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하우스 자금이 얼마입니까? 시비가 10억원인데 올해는 얼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줄였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내년에 2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올해는 지원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원은 6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장고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수요가 한도 끝도 없이 다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700ℓ짜리, 800ℓ짜리 방안에서 냉장고 쓰는 가격이나 병으로 받았을 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김제시 농가들 다 줘야 돼요. 어느 선에서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지 다 줘야 돼요. 물론 농가가 3평짜리 필요해서 받으면 좋기는 해요. 제가 삼채도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삼채도 적은 지역이 맞지 않는데 하우스 차광막으로 스프링쿨러 시설하면 돼요. 이런 저장고 사업도 물론 농가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겨울철에 철 파이프가 비싸니까 하우스가 없어서 내 사비로 못하는 농가들한테 50% 지원할 것 60% 지원해 주고 소득사업 쪽으로 확대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 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하우스를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대폭 늘려줘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8억원을 늘린 것은 대폭 늘린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부안군하고 우리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636쪽 지평선 쌀 확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나 차타고 다녀보면 전국적으로 온 들판이 지푸라기 묶는데 전쟁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지도소에서 지력 증진으로 볏짚 썰어서 가을갈이치고 유기물 함량 말도 못하게 행정력 동원해서 했는데 김제 농시에서 물론 강원도도 가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농시 김제에서 이것을 버려두고 방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읍면동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볏짚환원 사업을 금년에 사업비를 없앴는데 그 이유는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입한 만큼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1억 9,000만원이라는 사업을 없앴는데 저희가 볏짚을 ha당 1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필지당 20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만 고민할 일이 아니고 우리시 축산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파트가 같이 고민해서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살길인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일 전에 시장님 모시고 전남 농업박람회를 다녀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제, 부안, 정읍, 군산, 익산 정도가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 축산 가격 소 값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동네 볏짚 묶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위원 김복남
아니,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쓰기 위해서 묶어내는데 필지당 작년에 15만원 갔는데 지금 20만원 간다면서요. 농가들이 정말 20만원이 큰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볏짚을 썰어 넣고 갈아서 옛날 같이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쌀농사 잘 짓자고 보면 돈 20만원이 큰 것은 아니에요. 축산과에서도 그런데 소나 가축들이 먹는 것 중에 뻣뻣한 것이 볏짚이고 또 성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사료에 비해서 높지도 않아요. 축산농가도 구태여 볏짚에 의존 안 해도 돼요. 라이그라스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별것 다 있는데 볏짚이 싸니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편리하고 쉽고 싸니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걷어 가는데 농업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방치하고 올해도 내년에도 저럴 텐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콩 같은 대체작목도 2년, 3년을 못 보고 갈아치웁니까? 내년에 흉년이 팍 들면 별 것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김제시 만큼이라도 주무 과장님으로서 언제까지 저렇게 넘어 가냐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세워서 20만원 짜리 50% 지원해서 10만원을 준다든가, 보상을 안 해주면 농가들이 안 돌아오겠지요. 계속 볏짚을 걷어서 100% 다 나갈 때 지력증진 차원에서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 귀농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토지를 원하는 분도 있고 하우스 같은 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정보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돈으로 해 준 것은 빈집 정비 5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빈약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우스하고 소형 농기계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하우스사업도 있고 농기계사업도 있는데 왜 별도로 사업비를 뒀냐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귀농인들은 후순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사지은지도 얼마 안됐고 정착한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데 별도로 정착지원은 앞 쪽에 했고 나머지들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원 협의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성공 사례 같은 것들도 서로 상의하면서 다른 지역은 많이 발전하는데 그 부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현재 집고치기자금 500만원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동당 500만원씩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만수가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어치 전체를 다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800, 900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비지원 사업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김영미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동네 정월 대보름날 달집태우기, 대나무태우기를 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오는데 하물며 농촌에 와서 정착해서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해 주면 김제시의 대접이 아니고 도시인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살면 인구도 증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시비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하셔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시고 하나 더 붙인다면 다문화가정한테 욕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귀농인들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민 해주시고 규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전부 국비지원이에요. 시비는 안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이 유용하게 살포되나요? 제가 몇 군데서 봤는데 산처럼 쌓여있어요. 지금도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데 살포해 주는 방법이 있다거나 효과를 누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토양개량제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부담으로 해서 2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19개 읍면동을 3년으로 나눠서 한번 씩 넣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방치된 사례도 있어서 제가 와서 여러 차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도 방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각서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문제는 토양개량제를 원래는 농협에서 살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포비를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살포비를 책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센터소장님이 살포비 예산을 반영해 보라고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살포비를 확보해서 농협에 돈을 주고 살포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돈을 들인 만큼 효과 발생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모작을 하면서 볏짚까지 싹싹 긁어가기 때문에 지력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3년에 한번 씩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고민해서 해소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온저장고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 다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됐든 농가가 됐든 대상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생각할 때는 저온저장고 10평짜리 찾고 3평짜리 찾는데 개인들이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과밭이나 배밭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50평이나 100평짜리로 짓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기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마을단위로 한다든가 면단위로 했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힘 있는 사람은 3평짜리, 2평짜리 갖다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수요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어촌 복지 지원강화라고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 농가에서 과수원도 하고 일반 논도 했을 때 보험이 들어가면 2가지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험료는 안 모자라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시비 2억원, 자부담 2억원해서 4억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억원을 올려서 5억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입 농가수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971농가였는데 2011년도에 1,978농가로 배 이상 증가했고 금년은 2,25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지금도 가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피해율을 산정하는데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고 예산도 허용된다면 많이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면적, 품목,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확대되고 줄어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품목도 면적도 정해져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제한하는 폭이 너무 많다고 해서 더 풀어 달라는 주장도 있어서 김제시에서도 농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해가 심각해지니까 앞으로는 보상보다는 보험 쪽으로 유도 해야겠다고 해서 보험비를 많이 올릴 것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들 작년에 천 얼마였는데 금년에 이천 몇 농가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255 농가입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들이 지금까지 논농사를 재해 없이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험이 별로 안 들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를 1억원만 더 하면 되는 것인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귀농인이 와서 논을 샀다든지 했을 때 최대한 2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빌려주는 쪽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논을 사는 것은 금융계통에서 허용해주는데 다른 작목을 하면 받아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추진내용에 보시면요.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 담보 확보물이 없으면 융자 1억원을 주나 2억원을 주나 필요 없지 가져 갈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현행 제도로서는 담보가 없는데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김택령
귀농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연구해보시기 바라고, 억대소득 중점관리 대상농가 금년에 억대 농가로 선정돼서 결과는 안나왔지요. 소득 추계가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말 기준으로 하는데 금년은 아직 취합을 안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나와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하는 곳이 몇 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11년도 말에 1,299농가가 목표였는데 지금 1,311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지원대상이 1,299농가였었는데 1,311농가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이 아니고 당초 2010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1,123호 농가였는데 2011년도 말에 176농가가 증가돼서 1,299농가를 연도별로 성과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년 말은 231농가가 증가한 1,530농가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말까지 2,000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2010년도에 한 것은 나왔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 말까지 돼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지원대상도 2,000농가에 들었는데 달성이 어려웠던 농가가 금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농가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농가도 되지만 새로운 농가를, 금년 같은 경우는 231농가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2번 컨설팅 부분인지 아니면 농가 전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김택령
예를 들어서 1,312농가를 계획에 세웠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억대농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금년에는 200농가 내년에는 100농가 컨설팅을 해서 스스로 억대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번 보시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억대소득 농가가 될 수 있는지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억대농가라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저희가 컨설팅하고 지원사업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어요. 그리고 벼 대체 작목 그동안에는 논에 콩을 심는다면 지원해 줬지요. 작년, 금년에 안 해 줬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위원 김택령
그것이 왜 없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정부에서 배정을 4만ha를 하려고 해서 도에서 6,000ha, 저희가 1,003ha를 배정받았는데 목표를 못 채우고 650ha정도를 추진했는데 원래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벼 작황이 안 좋으니까 식량수급에 문제가 있다 해서 10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93ha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정책 실링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한 1년 실천해 놓고 없어져 버리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백수피해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서 금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도 의문시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차별화를 통한 특화작목 집중육성에 품목을 보면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이 있는데 식소재 채소는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채소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각종 시설채소를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가공도 있고 유통시설, 기계장비 컨설팅도 있는데 생산하면 판로를 개척해서 유통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볏짚 추세가 그러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지는 못 하는데 볏짚을 안 넣어도 유기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토양개량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위원 김택령
토양개량제는 생석회 규산질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도 있는데 33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으로 하면 가능한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3년에 한번 씩은 볏짚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들이 한다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시범적으로 지평선쌀 단지에 지원해 주면서, 볏짚이 1필지에 20만원이면 여기 저기 빼고 나면 돈 10만원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 해줘보고 볏짚을 깔아 넣는 것을 만들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오전에 보고드릴 때 지평선쌀 확대 품질개선에서 지평선쌀 볏짚 환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지평선쌀 만이라도 해 보려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성과물도 내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김택령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주요업무보고가 의원님들 의견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얼마나 개진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을 과연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인가 현재로서는 명쾌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9페이지에 있는 핵심목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작목으로 전환했다가 올해 쌀 국내외 자급방안이 3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도 안 되게 83%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제작목이 있을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쌀 위주에 농업을 탈피한다는 정책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김제시는 이것을 계기로 쌀 만큼은 지켜내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농정기본 현황표에 농가, 인구, 생산기반,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첨가 되어야한다면 이정도의 농경지에서 우리가 생산한 쌀의 양은 얼마고 주식량 작물이니까 쌀은 이 정도 ha에서 얼마가 생산되고 외부방출은 얼마나 하고 자체 김제 소비량은 얼마고, 고민거리가 생기잖아요. 김제자체 소비에 대해서 방출이 엄청 많으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는 마케팅과에 고민을 줘야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농지관리에 대해서 소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농지관리 분야에서 아시겠지만 정부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만경강 유역에 하천부지가 다 없어집니다. 김택령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공청회도 갖다오고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논이 2만 3,016ha라고 했는데 현재 들어가는 ha는 7만 9,007ha가 들어갑니다. 이 만큼의 땅이 주 생산 농지 7만 9,007ha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주식량 작물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본 면적을 유지해야 되는지 대체작목이 김제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 평가까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자료 계획서를 보면 도지정 특화품목이라고 했는데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 시비, 자부담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국비가 도비 실링 사업인 광특사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농경에서 쌀 대체작목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러한 것보다는 쌀이 시간당 생산성은 가장 높지만 전체적 소득 측면에서는 고소득 작목이 아니라서 쌀농사만 지어서는 못사니까 고소득 작목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대체작목을 육성했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식량수급을 1년, 2년 단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제는 누가 뭐래도 수도작이 가장 맞는 지역입니다. 저는 저 들판 가운데 태양광이 왜 있어야 하는지 속된 표현으로 폭폭한 사람입니다. 저 들판 가운데 태양광은 왜 있어야 하는지 축사시설은 왜 있어야 하는지 고민인대 저 혼자 고민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게 김제시에 진흥지역 옛날로 표현하면 절대농지가 얼마나 있었고 연차별로 변화 추이 쌀 주생산지역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바뀌었는지 농지관리팀에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통계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평선 쌀 단지 종자지원 종자확보 됐어요? 지금 해 놔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백수피해가 심한데 종자확보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런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얼마나 확대지원이 되는지 우리가 도비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 했었잖아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도비는 거의 확대를 안 해 줄 것 같고 늘리려면 시비에서 늘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미
언젠가는 여론을 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전라북도 내에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원 비율이 15%정도 되는데 전주시 25%, 정읍시 20%, 완주군 30% 로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전라북도 내에 각 시군 농정담당들이 모여서 도비확보에 대한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모일 때 마다 도비지원비를 높여달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지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사업과 시군에서 생각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1개 마을만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한번……

○위원 김영미
읍면동 2회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줘서 1개씩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심기하고 수확기에 2회 정도 공동으로 급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추진상황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 제가 감사때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고 2012년도는 정산 안 끝났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정호영
끝나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축제때 그분들이 술을 각 부스에 5박스씩 맡기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데 확인서 하나 받아주세요. 제가 반품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제에서 돈 줘서 김제에 강매하는 정도 밖에 안 되면 예산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반품을 안 받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확인서 하나 주세요. 감사때 다시 지적할 것이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671페이지 전통장류 벽골제민원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위치로 따지자면 아리랑문학관 앞에 축제 때 보면 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논 한필지가 있는데 그 민원대책 처리 일원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민원인이 양혜선씨로 되어있는데 대지위치가 부량면 용성리 226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60㎡인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부지를 확보해주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자기가 장류가공 체험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성리 일원에 부지는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 김영미
부지는 본인이사고 가공체험시설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로 안배되어서 1억 2,5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축제 때문에 벽골제 일원에 특정 지구로 써야하기 때문에 옮기라고 하니까 이분은 지리적 위치 불이익 때문에 옮기는 대신에 가공시설을 해 주라고 된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 분이 희망해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장류사업을 본인이 희망해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은 인정되는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가공시설을 해 줬을 때 김제시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가, 그렇게 하고 안 해버리면 그분의 사유재산을 지원한 것 밖에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인정이 돼도 시가 잘못한 행정부분 때문에 사유시설에 대해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인정 못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렇게 시비를 지원 했을 때 가공시설을 활용한 김제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시 전체적으로 관광지구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위원 김영미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김제시 관내에 콩류, 농산물을 100%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농가들이 장류사업에 희망을 하면 같이 한다든가 뭔가 지역공동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개인의 지원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 있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시장님이 사비로 들여서 지원하라고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1억 2,500만원이 대체 부지를 조성하면서 자기가 성토도 했고 총 비용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사업비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지원 근거를 자료로 하나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마케팅과에 총체적인 부분에서 저는 쌀 문제를 고민하니까 쌀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5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안에 자료를 봐도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 사업 지평선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점심 먹으면서도 한 말입니다. 음식점에 국내쌀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느 집은 쌀이 좋고 어느 집은 안 좋아요. 차라리 국내지평선 쌀로 되어있다면 그 집도 지평선 쌀을 쓰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먹는 사람도 이게 지평선 쌀이구나 하고 인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 마케팅과에서 김제 쌀의 총 생산량이 얼마고 그 중에 자체 소비 그리고 RPC에 계속 지원하는데 외부 유통은 얼마인가, 지평선 쌀의 총 생산량은 얼마인데 관내에서 얼마나 소비가 되고 외부로 유통이 되는지 지평선 쌀을 위해서 택배비, RPC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면 인정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원사업이 올라오면 대부분 의원님들은 일방적인 지원 선심성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골제 중심에 땅까지 사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지 조합이 하는지 행정에서 하는지 주체가 어디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주체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했듯이 중앙에 광특이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요.

○위원 김택령
국비가 와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지요.

○위원 김택령
용역도 안 해 놓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쌀로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난리고 하루에 몇 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식량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김영미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이 얼마나 줄어들고 우리나라 창고가 텅텅 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쌀이 덜 나오니까, 초가을인데도 작년보다 쌀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그런 쌀을 쓸데가 없어서 가공한다는 것은 만약에 조성해 놓고 쌀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특히 우리 시에서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조합이나 생산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쌀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공용 쌀을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수량이 많이 나오는 쌀을 재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국적인 쌀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쌀 대체작목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량이 떨어지고 올해 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쌀을 쌀 가공용으로 할 수 있는 보람찬이나 드래찬 같이 단수를 높일 수 있는 쌀 품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 수급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배를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나온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김제쌀이 어느 정도 관내에 소비되고 있고 얼마나 유출되는지 물으셨는데 저희는 10%가 관내에서 소비되고 90%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량이 차이가 있지만 김제로 볼 때는 쌀의 수급 조절이나 쌀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공시설을 가지고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량이 많은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제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택령
1, 2년이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보시고 666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이해가가지 않는 데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이주영 서기관, 김선범 주무관 의견인데 2015까지 벼 재배면적축소 및 쌀 가공산업육성을 통하는 소비확대 등 쌀 수급균형 달성 정책전개에 타당성이 있으나 가공타운 조성에 대한 정책계획부재로 검토필요 의견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작년에 3월에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 농식품부에 주관부서가 식품부 식량정책과 인데 서기관을 만났는데 정부정책입니다. 지금 벼 대체작목을 심으라는 정책이 펴져서 쌀 소비가 적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평가 할 때는 이런 정책이 타당성은 있으나 식량정책과에서는 이 사업비가 207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만나봤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일보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무자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한발 더 나가는 실적이 없어요.

○위원 김택령
재배면적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런 사항을 건의했는데도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나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661쪽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비 들여서 지원하네요.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쌀 포장하는 것이 있고, 로컬푸드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생산자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대상자 조사는 해 봐야하는데 금년도에 관내 로컬푸드 공동체라든가 생산단체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성덕을 보면 남포들녁에 정보화마을도 있고 부량에……

○위원 오만수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김제 시비 가지고 전부 다 하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현재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금년에 5,000만원을……

○위원 오만수
전부다 김제시에 손벌리는 거예요. 광활, 남포지역, 정보화 마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제 시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은 목적 법인체 같은 것들이 형성 됐을 때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허공에 띄워놓고 몇억, 몇천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김제 시비를 단독으로 주는 것은 개인들한테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지난날 것을 생각해 보면 김제 시비가 형성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비가 편성되어야할 경우에는 도비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유통회사 설립이라는 것은 지난날부터 얘기 나온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011년도부터 본 사업은 추진을……

○위원 오만수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야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금년도에 워크숍과 간담회도 했고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같이 유통회사를 조직해야 되는데 농협에 농경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농협계통에도 농협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역설계를 해서 김제시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3,000만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농협이 돈이 남아서 어디에 쓸지를 모릅니다. 자기들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농민 조합원들의 호주머니는 생각도 안 하는 데가 농협단체예요.
그리고 유통회사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유통화 시키는 회사는 이름만 그럴듯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고 또 유통회사 뭐 해줘야 한다면서 시비 지원해 줄 거예요? 연약한 김제 시비만 절단 내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회사 설립관계도 지금 추진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신중하게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강화해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부터 해 온 것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가 자꾸 설립되면 기구하나 생기는데 시비 요청을 얼마만큼 많이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볏짚 묶는 기계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장사가 된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김제시 농토에 비닐다발 없는 데는 농지가 아니에요. 들판을 보면 훤하잖아요. 장비를 전부 지원해서 그 사람들 돈 남겨먹도록 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논 1필지에 18만원씩 주고 이장들은 소개해주고 만원씩 먹고 결과적으로 김제시 농토를 폐쇄화 시키고 논 1필지에 18만원 받으면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그 농토는 폐쇄화됩니다. 그 짚 한뭉텅이가 6만원에 도착한다는데 그러면 1필지에 10개내지 12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김제 땅을 다 버려놓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벽골제 일원에 전통장류 만든다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을 해 주기로 한다면 백산산업단지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은 전부다 1억 몇 천 만원씩 해 줘야겠네요. 이것은 인심성이고 선심성인 거예요. 예산이 편성돼서 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지급해야지 왜 시비를 줘요. 10만 시민이 세금내서 한 것을 한 두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목확대에 우리밀 외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지정이 돼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쌀 등해서 8개 품목이 공동브랜드로 승인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은 5군대가되고 금만농협, 공덕농협, 서 김제농협, 김제농협……

○위원 오만수
농협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소득이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공동브랜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박스비나 포장대 값을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지원을 해 줘야하냐고요. 그 사람들도 무식한 말로 표현하면 일종에 장사인데 장사하는데 우리가 마진을 얹어주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어떻게 따져보면 김제시 우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못 파나요? 그리고 시비를 줄 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획하세요. 무조건 어느 과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지평선마케팅과에서 필요해서 해줘야 했을 때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하고, 타과에서 넘어온 것을 하라고 했다고 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예산 계획을 하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원 또 올라왔는데 해야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대순진리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대순진리회 금산사로 진입하는 곳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셨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매출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지평선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그쪽으로 반입한 것이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수원점 리모델링을 시비 1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에서는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개인한테 시비지원 하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까지 결부시킨다고 생각 해주세요.

○위원 김복남
대순진리회에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대순진리회는 대지, 건물 전부 자기들이 사업비로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대순진리회를 들려봤는데 심지어 메리야스도 파는데 특별히 파는 게 없고 우리 쌀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짓고 관리하고 사무원 둬서 관리하니까 지평선쌀이든 뭐든지 갖다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 권선구는 1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10년간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데 누가 가서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놔야지요. 이건 내놓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10년간 무상임대니까 리모델링 1억원 들이고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는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관리는 건축주가 하고자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위원 김복남
건축주 본인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리모델링 1억원 들여서 해 주고 농축산물 갖다가 팔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윤을 붙여서 자기 장사하는 거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건물 사용은 무상임대로 10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위원 김복남
무상임대가 아니지요. 우리 시비 1억원 들여서 공짜로 리모델링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수원에 사는 시민들한테 그냥 원가로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자기도 이윤은 남겨야지요.

○위원 김복남
그럼 결과적으로 시비로 리모델링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간판은 김제 어떻게 쓸지는 몰라도 붙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제가 4월에 가서 내부 사진을 촬영해서 왔는데 이 사항은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1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얻어지는 것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나오는 농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 안 팔리는게 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지평선몰에 입점한 것만 해도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쌀도 팔리고 다 잘 팔려요. 주인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 그 관리를 누가해요. 10년 무상임대가 아니고 리모델링해 주고 주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자기 건물에 우리시에서 1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 준 꼴만 되잖아요. 우리 농축산물 갖다가 얼마나 팔지는 몰라도 간판이 1억원 짜리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실 판매장은 15평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현재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김제에서 나오는 총체보리를 갖다가 정육도 하고 시식도 하면서 판매를 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판매소는 15평 밖에 안 됩니다.
옆에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100평 정도 있는데 축산물 총체보리를 갖다가 팔자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인적관계도 있다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위치가 몫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에 있는 건물을 10년간 무상임대 공짜로 주고 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축산물 전시판매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부지입니다. 이 안에 수십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우나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하루에 800명이상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 1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면 농축산물 갖다가 간판 걸어서 자기 장사도 하고 다른 것도 팔겠다는 얘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원래 고향이 부량사람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디에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사실 의회에서 2009년도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까지 계속……

○위원 김복남
제주도 RPC, 농협에 돈을 주면 저도 조합장을 했지만 시보조금을 받아먹는 것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 안 해 주면 문닫아버립니까? 브랜드 때문에 그러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도비가 2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 사업인데 도비가 25%이기 때문에 도비를 안준다면 시비부담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가 붙으니까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줘야하고, 이렇게 안주면 문 닫아버려요? 언제까지 주고 끊을 거예요. 매년 되풀이 하고 계획도 없잖아요. 시에서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 이런 곳은 고정으로 매년 줘야 된다고 하는데 평소에 생각한 것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제주도 공동 농협 쌀이 2006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김제 쌀이 전체 쌀의 현재 22%를 점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먼저 선점해서 각지 자체별로 쌀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분석을 해서 논의할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쌀로 경쟁한다고 생각할 때 비춰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복남
잘 판단해서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은 계속 밑져요.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농협 RPC 계속 밑지는데 제가 개인 RPC, 중소 RPC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내봤는데 안 밑져요. 이런데다가 한없이 지원만 매년 몇억씩 해 줘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주도 쌀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원래 도가 전라북도 쌀의 소비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도가 책임을 지고 농민들한테 도 직불금으로 줬던 600억원을 이 사업으로 전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해 버려서 부안, 김제, 익산 농민들의 쌀을 매입해서 제주도에 RPC를 세워버린 사례가 있어서 농민들이 그것은 그것이고 직불금은 직불금이니까 도직불금 내놓으라고 싸워서 일정 정도 도직불금이 형성됐고 도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김제 농민들 쌀만 팔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비지원이 시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도가 책임져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쌀의 소비가 그나마 그쪽으로라도 되기 때문에 이득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도든 시든 같이 지급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사업이라 시도 도에 계속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중단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애시당초 약속이 도가 했던 사업이에요. 정확히 김완주 도지사에 책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가 시비보다 지원이 적은게 불만입니다. 도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을 왜 시에 일임을 하는지, 정확히 도비, 시비지원 없으면 힘든 사업입니다. 같이 공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유통사업이나 가공산업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고하기에는 이 사업은 너무 큽니다. 의지가 확실하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 여기에 한두 명 의원님이 참석했지만 대부분 안 하셨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점이 대두 됐고 어떤 어떤 의견이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보고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저희가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워크숍도 해봤고 선진지 견학도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워크숍도 1박 2일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라도 했었어야지 없이 그냥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와 별개입니다.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이나 고통 아니면 효과증진 방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 보고도 안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참고해서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통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꾸 제주도 얘기가 나오는데 물류비 지원인데 물류비 플러스 쌀값하면 제주도 쌀이 더 비싸요? 그것은 아니지요. 김제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제주도 쌀이 비싸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가격 면에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물류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평선몰에서도 택배비 주는 데 택배비 물류비를 법인만 지원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물류비는 김제에서 제주도 까지 배로 가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택배비도 마찬가지인데 제 얘기는 지난번에 동해 갔다 왔는데 물류비, 택비비 때문에 김제 쌀을 먹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골고루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8개 품목 공동브랜드로 승인된 품목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배, 포도 그런 품종에 대해서만 박스하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평선몰에 입점한 품목있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평선몰에 의해서만 해 준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동해 어디 단체에서 쌀 가져갈 때……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동해시 단체에서 지평선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평선몰을 통해서 나갔을 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금만농협에서 갈 때도 거기를 통해서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택배비가 지원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택배비를 올해도 시비 1,170만원 지원해 줬는데 택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만 해도 지평선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이 4천 건이 넘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간다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늘려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해 주셔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사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동계작물, 하계작물로 나눌 수 있는데 동계작물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맥 주종이 그렇습니다. 연맥도 있고 청보리……

○위원 김복남
연맥이 호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호밀은 별도로 있고 연맥이 귀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요 작목은 그렇습니다. 하계작물은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위원 김복남
이게 조사료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볏짚은 조사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국적으로 온 들판이 볏짚 묶느라고 비상이 걸리고 전쟁이 선포 된 것 같은데 장비를 안줬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조사료에 대한 장비지원이에요. 그러면 볏짚을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사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

○위원 김복남
아니, 구체적인 설명은 할 것 없어요.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에요. 14조 21억원 벼농사도 땅 심을 높이고 지력 증진하기 위해서 그 땅에 퇴비는 못 놓더라도 볏짚은 절단해서 들어가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조사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왜 조사료로 충당을 못하고 볏짚으로 다 돈 주고 쓸어가 버리냐는 거예요. 오만수 의원님한테 이장님이 만원씩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소개비도 먹고 장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볏짚을 전부 다 장비로 걷어가 버리는데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니까 볏짚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시가 2만 2천ha 나락을 갈고 있는데 거기서 26만톤 정도가 볏짚이 생산되는데 그중에서 95% 27천톤 정도를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지원하는데 볏짚 묶는데 사용하는 것은 저희도 처음에는 볏짚도 조사료 일원으로 보고 허용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볏짚도 일종의 조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일단 너무 심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땅심을 높여서 쌀도 생산해야 되고 우리는 농시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강원도 생산량인데 40분의 1이잖아요. 그러는데도 농시에서 어느 시군에서 인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땅심은 전멸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님은 축산만하니까 그러는데 벼농사를 맡고 있는 팀의 과장, 실무진들은 우리가 볼 때도 너무해요. 그리고 조사료 종자지원을 ha당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조사료에 대한 생산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kg당 10원, 20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관외 반출하는 것은 10원씩 지원해주고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20원씩입니다.

○위원 김복남
종자도 지원해 주고 장려금, 장비도 주고 거의 공짜거든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파종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장비에 대해서 혁신 혁명을 일으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 지력 증진차원에서 앞으로 쌀농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계 장비를 억제하면 조사료 생산도 줄어들고 농가소득 증대 말 그대로 경종농가들도 조사료를 키워서 영농철에……

○위원 김복남
아니, 단속하고 막으면 축산농가들이 볏짚에 의존하는 만큼 이쪽으로 몰려줄 것 아니에요. 라이그라스도 대폭 확대가 될 것이고 호맥도 정말 조사료쪽으로 생산을 해야 돌아갈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볏짚을 계산해 보면 소를 총 4만 5천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10kg씩 먹는다면 16만 4천톤이라는 조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계작물은 4만 7천톤이고 하계작물은 3천톤 밖에 생산을 못해서 5만톤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볏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는데 이쪽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 유통업자들이 문제입니다. 1필지에 500kg짜리 볏짚이 10개 나오는데 그것을 1필지에 15만원에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면 15,000원씩인데 또 떼어 가면 45,000원, 50,000원에 팔아먹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만 쓰면 되는데 경상도로 가고 다 나가잖아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볏짚 조사료 생산량과 두수가 얼마 인데 하루 먹이양이 얼마가 부족하고 남고 판단이 있겠지요. 자료 좀 넘겨주세요.

○자연순환농업담당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브루셀라로 살처분된게 몇 두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83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728두인데 두수라기보다는 건수로 봐야합니다. 한 농가가 크게 가지고 있으면 마리수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작년에는 21건이었는데 올해는 5건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 명품관 보강공사 한다고 하는데 명품관 짓는데 돈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8억 1,5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세 내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오만수
얼마씩이나 받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년에 6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 오만수
연간 65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월에 50만원 더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증금 같은 것 없이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보증금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창고를 지어주고 출입문을 보강해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명품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이, 그리고 지평선 축제할 때 비좁아서 물품이 밖에 나와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출입문은 위생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림 할 수 있도록 몇m가 앞으로 나와야합니다.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 문이 위생에 관련이 됩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제가 볼 때는 위생문제로 인해서 문을 보강한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관련법 상에 방충시설이 있어야 되고 문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때문이지 그러면 전 업소를 그렇게 만들어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위생 검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생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다른 데는 지적사항이 없고 그 지적사항만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른 사항은 없고 그것만 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다른 업소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축산진흥과에 접수가 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 오만수
위생 검사한 자료를 경제개발 위원님들한테 다 넘겨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 우량 정액지원사업을 하는데 농가에도 해당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0두 미만의 농가들만 혜택을 줬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늘린 것입니다. 전 농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많은 두수를 키워도 해당 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개량은 계획적으로 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무 정액이나 사용하면 우리 의도와 달리 개량이 터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지평선 한우면 시에서 키우고 있는 모든 한우를 지평선 한우로 보고 바닥을 개량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 영농조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등급 이상일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등급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올라가서 7월 달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하다가 안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내년에 확대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주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왜 지평선한우에만 주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 사용 인증을 해 준데가 지평선한우 영농조합입니다. 거기로 뭉쳐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싶으면 참여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제가 소를 낼 때는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옛날 서주우유 앞에 사무실이 있던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금 지평선한우 영농조합은 기술센터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개인이 참여한 농가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가 이모씨가 대표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이헌송씨가 대표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사료 갖다 먹이다가 축협으로 다시 전환 했는데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그리고 장려금을 주다가 안줘버리면 나중에 파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만원이면 내년도에 100만원 예산을 해서 앞당겨서줘야 공정을 기해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축협은 지금은 안 팔아봤는데 이 앞전까지도 장려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안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물론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집행을 미리 끌어다가 돈을 줄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마케팅과는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진흥과에서는 농축협에 지원을 안 해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에서는 자기들 소득가지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른 사업들은 축협도 같이 가고 한우조합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평선한우를 등록해서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에서 농가들한테 10원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교육은 축산과에서 하는 교육만 가져도 충분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가는 등급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사료 원료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통제하고, 고급육 기술을 계속 교육시켜서 등급이 높아지면 농가들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공정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인공 수정료 지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도 대농가, 소농가 구분해서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인공수정은 50두미만 농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에서도 이런 혜택을 해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50두 미만이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축협에서는 많고 적음을 안 가리고 해 주던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이 저희하고는 다르고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에 초음파 기계 사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대사줬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축협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도 1대사줬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양쪽에 줬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관내 전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더 필요하다고 생각안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초음파를 해 보려고 하니까 한달도 더 걸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계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그동안에는 했는데 작년부터는 안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18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위원 오만수
지금 들어있으면 다 줘야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들어있으면 다줬었습니다. 16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줬었는데 올해 와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85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임 암소 숫자에 기준을 맞춰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임 암소가 90만 두 일 때 40만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결과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결국 가임 암소가 110만 두가 넘어가면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130만 두에 육박하고 있어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때 김제시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85만원 이하가 아니라 195만원 이하로 해 달라, 그리고 가임 암소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폐지해 주고 예전처럼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면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예상돼서 이번에 가입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한쪽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평선한우에서도 접수를 받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것은 축협하고 한우조합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왜 지평선한우는 안 하고 축협에서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력관리를 하는 데가 조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우조합은 업종별 조합이고 축협은 축협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일반 영농조합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기생충, 구충제도 소농가만 지원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소규모 농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읍면사무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소독약 같은 약품을 이장들에게 갖다 주라고 전달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런 형태로 지원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장들 불만이 많던데 어떤 방법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와서 타가야 하는데 이장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다……

○위원 오만수
옛날에 초원에 화장실 있는 식으로 이장들이 거기에 갖다 놓고 농가에 안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급해주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번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수요자한테 들어가지 않고 방치되어버린다면 국비나 시비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전달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대안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복남 의원님께서 조사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볏짚을 타 시도로 반출된 부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유통업자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유통업자들이 밭떼기로 떼어가 버립니다. 현재 필지당 10개 나오는데 15만원씩해서 15,000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한필지에 18만원 만원 보너스 해서 19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 오른 것 같은데요.

○위원 오만수
그리고 현재 농가에 도착되는 것은 한롤에 6만원이에요. 시비나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 장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0개나 11개 나왔는데 지금은 12개 정도 이상이 된다는데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압축을 안 해요. 압축을 하면 롤하나라도 적어지잖아요. 만약에 압축을 안 하고 끌러서 묶는다면 롤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러면 6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축협에 들어가는 것은 단단하지만 일반 농가한테 주는 것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가격 차이가 약간 난다고 들었습니다. 축협 것이 조금 더 비싸고……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축협에 요청을 해서 사면 제 가격을 주고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시비나 국비, 도비를 들여서 장비를 가져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줬냐, 정부에서부터 시장까지 합동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이나 확인해보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도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생산되는 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먹이고 있는가도 생각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사실 47% 정도가 반출이 되고 53%가 관내에서 먹일 수밖에 없는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은 해 봤지만 뾰족하게 축산부서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 오만수
막을 방법은 없지요. 과장님, 보리짚 한롤에 얼마 하는지 알아요. 모르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 해서 35,000원이에요. 말이 조사료 개념이라고 하지, 볏짚도 10원씩인가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볏짚은 안줍니다.

○위원 오만수
청보리 묶는데만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다행이네요. 조사료 생산 장려금 10원, 20원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10원씩 줘왔는데 올해 FTA대책으로 도에서 10원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오만수
브루셀라는 김제시만 적어졌다는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요.

○위원 오만수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지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전체 솎아내서 없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생긴 농가에서 다시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엉뚱한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발생하지……

○위원 오만수
전수조사를 몇 개월 만에 하는지 자세하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올해 넘기고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왜냐하면 외지에서 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체에서부터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를 빙자해서 기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김제시 농토를 퇴폐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도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조사료 금액이 얼마씩이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4,000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담보가 있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담보는 없습니다. 보조가 자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오셔서 브루셀라 숫자를 줄이게 만들어 줬다니까 고맙고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검토하셔서 생산되는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제 전북일보에 보도된 것인데 진안사람인데 양돈농가 류승현씨가 전북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18대 대선 정책제안 현장릴레이 후보에게 바란다고 해서 축산업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해서 축산농가에게 어떤 보조금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FTA체결 조건하고도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FTA대책이라고 해서 직불제하고 폐업 보상금 2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직불제도 총 합쳐서 6.2%로 보조금액에 한정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축산업 직불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검토를 하시고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양돈 경영안정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원대상을 양돈 농가로 해 놨는데 어느 규정이 없습니까? 이를 테면 죽산은 전액 도비사업이었지요? 도비사업을 받아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국비사업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농가도 이런 사업들을 다 지원받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업이나 기업 농가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스스로 자담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민원까지 발생시키면서 들어 왔는데 소농가들이 가져가야 할 지원금까지 가져간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들어온 것은 좋아요. 공상식 육계시범사업도 한번 쯤 해 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동물복지농장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의 복지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데 결국 동물의 복지는 우리의 먹거리를 위한 동물의 복지잖아요. 김제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사업구상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구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도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을 뿐입니다.
지향은 결국 동물복지도 사람복지처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조사료 정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농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조사료 종자를 구입하는데 완전 수입종자는 지원이 많은 데 국내산 종자는 지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종자정선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있습니다. 국내산도 보조를 해 달라, 30%를 보조를 해 주고 70%를 자담으로 하고 있는데 30%를 수입용이 아니라 국내산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3대 7이 수입산이라는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수입산만 이렇게 되고 국내산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 수입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오히려 국내종자 산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 것을 써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국내 것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종자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품목이고, 종자산업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따서 심으면 종자가 태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 주면서 국내산 못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에버그린 같은 대형종자 시스템을 해 놓은 것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서 몇 번이고 위에 건의하고 종자를 보조해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농림부하고 잘 안 됩니다.

○위원 김영미
오늘 여러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물리는데 볏짚사용을 줄이고 조사료를 대폭 확대하게 하면 조사료를 너나없이 가려야 하고 국내산 종자를 필요로 하면서 종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선별기도 쓸 수 있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국내산도 보급종에서 지원하잖아요. 청보리 보급종에서는 30%를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청보리를 정읍에서 하고 있어서 반영을 못시키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에 있는 종자선별 시스템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는데 대단히 국비를 들여 놓고 발을 묶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림부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약간 농림부를 압박해서라도 대안을 찾으려고 방법을 서로 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김영미
저희도 조사료를 심어봅니다마는 종자대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진짜 이모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방안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젖소 발정탐지기를 젖소에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젖소 발정은 한우보다 관찰하기 더 어려운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아닌데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대적으로 한우가 많은데 똑같이 놓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젖소는 한우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더 하잖아요. 매일 착유를 해야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번 놓치게 되면 우유 손실이 큽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지 돈이 붙어있는데 한우농가들은 우유가 없으니까 관리를 대충 대충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꼼꼼히 안 놓치고 잘하고 있는데 젖소 농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장비 설치를 해주는 특혜를 줘야할게 있냐는 것이지요. 한우보다 젖소는 더 세심하게 관리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한우로 해 줘야지 왜 젖소를 해 주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젖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비율이 생각보다……

○위원 김복남
손실비율이 있으니까 농가가 관찰해서 매일 매일 쳐다보면 그것이 관찰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겨울철에는 특히 얼어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문능력개발 활용지원해서 해외연수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연구회입니다. 지도사들이 품목별로 김제대표 품목을 지정해서 모임체제를 구성해서 전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어디에 있어요. 따로 없네요?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수상자들 관련해서 보낸다 어쩐다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떤 주제를 놓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올해는 품목별로 적은 인원이지만 구분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2012년도에는 어디로 갔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직 안 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2월초에요.

○위원 김영미
주제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상자들을……

○위원 김영미
사람을 선정해서는 해외연수가 영향 미치기가 힘들어요. 소장님,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부분을 연구해 보자 목적과 과제가 있은 다음에 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농업인들이 갔다 와서 파급효과가 있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일반 농업인을 선정해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행사를 할 때 보면 수상자는 국내 및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해외연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족은 못 드리지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주요 작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작목이나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을 2, 3개 분야로 해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선거 선심성 논란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보내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연수가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 김영미
그 연수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사람들한테……

○위원 김영미
결국은 관광성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주제를 하나 정해서 2개나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해외연수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 모르지만 현재 수준에는 특별하게 만들어 보낼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른 시군에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규정이나 조례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후계 농업경영인 그전에 보면 후원금이나 장려금 받아서 쓰고 없어지던데 지금은 없어요? 예를 들면 후계자하면 돈을 얼마나 주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융자로 줍니다.

○위원 오만수
보조가 아니고 융자로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오만수
담보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담보는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그전에 보면 자금으로 인용하고 충당을 못하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김제 지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지도소 소관은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4-H 모임이나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4-H가 500명되는데 학교 4-H가 450명되고 영농 4-H 영농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50명돼서 500명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마을별로 4-H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위원 오만수
김제시 전체로 따지면 500여명 되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지요. 학교 4-H하고 영농 4-H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도에 있는 숫자는……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모델 개발에서 전통음식 아카데미 개강을 하고 있는데 통념상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주로 48명을 선정해서 전통병과반과 발효음식반을 개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전통기술연구회는 3개 연구회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향토음식, 전통장류, 천연염색 교육을 주로 활성화할 계획이고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상이 된 것이고 예전부터 전통문화라든가 음식, 마을에 이야기를 엮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전통장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연구회요?

○위원 오만수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도 하고 모임을 가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모임은 몇 번씩이나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주로 분기별로 한두 번씩 운영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전통장류 같은 연구회는 1분기에 연구 과제를 놓고 발표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교육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회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발표도 합니다.

○위원 오만수
발표하고 그런 것을 센터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료를 제공해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연구해온 것을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강소농 경영 잘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라고 하면 와서 교육시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도사들이 개인별로 컨설팅을 하고 농촌진흥청 전문가 박사들을 활용해서 집단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컨설팅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귀농촌 그분들한테 주는 국비는 얼마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12년도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지방비 50대 50입니다.

○위원 김복남
1억 4,000만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지원사업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농가에 1,000만원 정도 경영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개 모임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 2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목별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는 5개 조직이 육성돼있고 앞으로 2013년도에 20개까지 육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강소농들이 어쨌든 기술적인 것은 제일 먼저 습득하고 이 사람들은 2,000농가 1억원 소득에 못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2,000농가 1억원 소득에, 2,000농가가 강소농에 다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강소농이라는 얘기는 규모가 작아서 강소농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은 규모에 강한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억원 소득 농가에 강소농이 대부분 차지해야겠다는 얘기가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럴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작은 농가는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근에 센터에서는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 경영체가 이론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돈 못 벌면 뭐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랑할만하게 아직은 시기적으로 미비하겠지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종합분석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종합분석실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촌관광 전문가 교육이 있는데 농업인들인가요. 외부인들 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농인도 있고 농업인도 있는데 주로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김영미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마을을 위주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720페이지 녹색 식생활 지도자 여성 교육을 24명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는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우리 농촌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공개모집이에요. 식생활 지도자를 육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교육할 사람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공모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인터넷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선정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촌관광 전문가 교육이라는 것은 육성을 농촌 테마마을 중에서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테마마을도 있고 희망하는 농가도 있고 농업인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나면 그 사람들이 관광을 안내하면 보수라도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관광을 안내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테마마을이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테마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마을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연하지요.

○위원 김택령
보수는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대부분 자기가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대상이 돼서 전문화 과정을 거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풍부한 이야기 거리가 있는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체험농장이나 테마마을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 테마마을이 34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최초로 시작한지가 언제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우리 관내에서요?

○위원 김택령
예,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돼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을들을 저희들이 통합관리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험객들이 승마하고 옹기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엮어서 연계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테마마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돼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옛날에 이미 다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때 한번만 지원해주고 지원 안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처에서 지원됩니다.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마을도 있고 선정된 마을……

○위원 김택령
운영실태는 파악되고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리고 우수적으로 운영관리를 잘하고 있는 마을은 정보화마을, 성덕 남포들녘……

○위원 김택령
내용을 하나 저한테 서류로 제출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체험마을 현황을요?

○위원 김택령
예, 그리고 운영 실태 상황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748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시범에서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에 5,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재배사 환경기술 조절인데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재배사가 있는데 환경조절 시스템이나 환기시스템이 열악하거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대상농가 하나가 선정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하나가 아니고 1개소이기 때문에 버섯을 3농가가 재배할 수 있고 4농가도 재배할 수 있는데 일단 버섯 재배사가 2동 정도 있는 데를 대상으로 1농가가 2동 이상으로 하고 있다면 1농가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단지로 그 사업을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버섯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규격, 비규격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재배사는 그렇게 규격, 비규격을 따지지 않거든요. 일단은 건물로 지었는지 하우스로 지었는지 차이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하우스도 해당이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조직배양묘 및 미니씨감자라는 것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조직배양을 해서 그 묘를 센터 아래에 있는 하우스 포장에 정식해서 키우면 미니씨감자라고 하는데 밑에 콩알만 하게 열립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보급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보급하는 농가가 1,500농가나 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봄 작기하고 가을 작기가……

○위원 김택령
1,500농가면 김제시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1,500농가가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봄하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연간 한사람이 2번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광활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강원도에서 갖고 왔다고 하던데 강원도에서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씨감자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광활에서 하는 감자는 강원도로 일단 한번 갔다와야합니다. 광활에서도 여기에서 가져가는데 1차 증식은 여기서 하고 증식한 것을 강원도에서 재배해야 만이 휴면 타파 기간하고 맞기 때문에 그 감자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광활에서 쓰는 것은 강원도에서 갖다 써야한다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일단 한번 갔다 와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종합분석실이 잘 운영 되고 있는데 현황은 어떤 가 궁금해요. 그냥 단순하게 농가들이 어떤 품목을 하는데 토양분석을 해서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것만 하는지 아니면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을 5,000점 이상했는데 김제시 전체적으로 중금속농도가 어떻다든지 보고서가 나와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정도면 괜찮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액비 같은 것을 뿌릴 때 기준이 쭉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논에는 규산질 비료가 얼마 들어가야 하는데 데이터들이 지금 정도는 보고서가 나와서 앞으로 향후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되고 있다면 그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농민들이 지난번에 황산에서도 그랬지만 약물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토양 검증을 1년에 5,000점 이상을 하기 때문에 주요 작물 대상자라든가 논 농업 직불제를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든다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흙토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사입력을 하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 있고 김제 전체까지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거의 모든 논과 밭에 지번만 치고 들어가면 검증결과와 어떠한 작목을 재배하고 어떠한 비료를 얼마큼 뿌리라고 하는 처방까지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시스템이아니라 농업진흥청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야지요? 저도 그 시스템을 봤는데 너무 단편적이더라고요. 검사를 해서 김제시에 토양중금속은 뭐가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앞으로는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 농업정책과나 축산진흥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김제 농사를 책임 짓고 있는 과장으로서 볏짚이 몽땅 나가거든요. 볏짚은 유기물 공급원인 토양에 꼭 되돌려줘야 하는데 사료화로 전체 많이 나가버리는데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좋은 지적인데요.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난 다음해에 농사를 위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2년에 한번이라도 볏짚은 논에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학습단체에서 교육이 있거나 해서 매년 볏짚환원 사업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측면에서 는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볏짚 사료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우 부산물과 농작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같이 혼합해서 내는 방법이나 완겨를 훈탄으로 해서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반환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1필지에 돈 20만원 받아봐야 큰 돈은 아닙니다. 농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별 것 아니고 팔아도 되지 않겠나 농사 잘 되는데 뭐 하러 놔두나 그런 인식 부족, 우리가 70, 80년대 지력증진 차원에서 볏짚 넣자고 얼마나 교육시켰습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이나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올 겨울 영농교육 때는 볏짚이 중점이 돼야 해요. 농업정책과나 축산진흥과에서 엄청나게 얘기 한 것입니다. 5필지 짓는 사람이 30마지기이면 100만원인데 30마지기면 옛날엔 대농이잖아요. 돈 100만원인데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남들도 팔고 눈에 안 보이니까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유기물 함량이 한 2%나 2.5%뿐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위원 김복남
3, 4% 까지는 올라가야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치 유기물 함량이 엄청 낮잖아요. 지금 농사가 병충해도 별로 없고 농약도 안 해도 되고 요즘은 병해충에 강한 다수확 품종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병충해가 거의 없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가들이 너무 편해요. 볏짚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남이 파니까 나도 없애버리고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물 함량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식량이 절대 부족할 때가 오는 것 아닙니까? 명품쌀이 어떻게 108ha 공덕, 광활 216ha만 명품쌀 만들고 나머지는 명품쌀 안 만들 거예요? 전체 2만 몇 천ha에 대한 명품쌀을 만들도록 노력해 줘야지 단지에 국한되어 있는 명품쌀 보고해서 뭐해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볏짚이나 토양관련해서 분명히 김제시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이 3년차 안 넣었을 때 5년차 안 넣었을 때에 대한 검증도 해 주시고 김제시에 토양지도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토양분석 지도가 필요하고 내년도부터 적어도 30%면 30%, 50%면 50% 볏짚 환원사업이 필요하다 연도별 환원목표를 세우고, 겨울 교육 때보다는 하계교육 때 해야 가을에 넣습니다. 이것을 강제해 놨으면 좋겠어요. 김복남 의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목표설정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 가공쌀이 있는데 가공쌀은 광활면 일대만 단지화해서 가공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공쌀이 외부 유출해서 수매용으로 일반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람찬 가공쌀입니까? 수매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가공용입니다.

○위원 김영미
가공용인데 농가들은 일반 쌀로 수매합니다. 맛이나 품질, 육안이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다는 말도 있는데 가공은 어디까지나 가공용입니다. 전량 다 수매를 하는지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유출할 수 있는지 가공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신개발비료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기여한다고 해서 참 좋은데 재료는 친환경 유기물입니까? 화학비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화학비료입니다. 다만 코팅을 3중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양이 기존에 15kg에서 6.3kg로 배 이상 비료를 덜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감소해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형 2개소한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사업 계획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754페이지 전통 나물류 생산단지도 계획이에요. 단지가 조성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 하고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청하, 만경, 성덕중심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금만농협에서 위주로 하는 것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쌀엿제조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대상지 없습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올해 서부지역에 키다리병 때문에 갈아엎고 다시 했는데 키다리병 방제 기술실증 실험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서부지역에 이번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도 진흥청시험이나 데이터를 보면 보급종을 소독했더라도 소독시간하고 온도를 준수하면 그래도 97, 98%까지 방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농가분들은 보급종을 갖다 해도 키다리병이 나온다고 하고 종자보급소는 지침이나 시험방법에 의해서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독 방법을 원칙대로 준수해 보고 약제도 기존에 나와 있는 스포탁이나 그 외에도 농가들이 쓰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포함해서 나름대로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원래 보급종은 방제가 돼서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소독을 해서 나옵니다.

○위원 김영미
그 자체로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 분의처리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온도를 30에서 32°C로 48시간 정도 침종하는 것이 방제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농가들을 설득하고 홍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약제를 사용 못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소독을 안 하고 따로 나옵니다.

○위원 김영미
이분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말이 있어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할 때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을 게요. 1인 살포 완효성 비료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가분들이 벼농사를 재배할 때 밑거름하고, 웃거름은 안 주지만 이삭거름은 2번 줍니다.
그렇지만 완효성비료를 육묘상에 종자를 살포하기 전에 처리하고 벼를 육묘해서 이양하면 비료를 본답에 전혀 안 줘도 기존 농가분들이 2번 주는 것과 같은 재배 안전성이나 수량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비료를 시범적으로 재배해 봐서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직은 농가들한테 지원하지는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하면서 실시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