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4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상하수도과,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1월 8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상하수도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조석용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내년도에 138억원이 시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우리 재원이 얼마인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의 대부분 국비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어촌에 옛날부터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해 줬는데 몇 개소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50개소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도 4개 마을 하는데 마을단위로도 해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이 19개 읍면동에 다는 안 들어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소재지는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고 금산 같은 경우는 하수도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봉남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옆에 처리장이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금산은 작년에 증설한다는 것을 아직 공사 안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도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6억? 국비가 24억 8,900만원 확보됐다고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30억 8,900만원이 확보 안됐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제 국비부담금으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6억이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91억 4,80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처리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관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2단계 마을 들어가지 않은 곳, 빠진 농가들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찾아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마을은 들어가 있는데 누구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외딴집이라고 해서 빠지면 민원 또 들어오니까 다 챙겨주세요. 금산 지역은, 못 들어가는 동네까지는 얘기는 않지만 들어가는 마을은 전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세밀하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작년도 하수시설 관거 현황을 보니까 57.1% 밖에 안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내년도 계획이요?

○위원 정호영
내년도가 아니라 상수도는 그래도 84%정도 갔는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57%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47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하수관거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시내를 1단계사업으로 하고 2단계는 읍면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1단계 사업에 83억원, 읍면지역에 69억원 들어가더라도 보급율은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써있는 공정율하고 보급율하고 다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계속 말씀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새만금유역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수도 쪽에 치중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시비로 부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가 발전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시 재정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받아오는, 그런 지역만을 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 재정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갈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고 질문 드린 이유는 진봉 고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안 와서 사업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듣고 어떻게 보면 새만금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바로 인근지역 아닙니까? 아직은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런 쪽에서 국비가 차질이 발생하면 우리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에 대한 것도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 재정도 어렵지만 국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57%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진봉 고사마을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20억원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오는 것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하셔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한 1년 정도 천천히 진행해도……

○위원 정호영
국비를 줘도 시비를 못 붙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국비를 안주신다면 시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하실 때 진봉 고사마을은 국비가 오지 않아서 내년 사업은 힘들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것은 충분히 드렸는데요.

○위원 정호영
새만금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충분히 드렸는데 시민들이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위원 정호영
이미 둑은 다 막혀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비를 안 보태고 있으면 국비로라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새만금 수질 개선하려면 자기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일단 줘야지,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국비도 안준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비가 적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75쪽 06 BTL 2009년도부터 20년간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도비가 안 잡혔어요. 도비가 들쭉날쭉 한데 방법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사업비가 획일적으로 많이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지방비 하니까 시비로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운영비하고 시설비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사업할 때는 시설비를 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설비를 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비도 20년 동안 나눠서 줘야하는데 주다가 말아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029년도까지 앞으로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조금씩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제가 질문 할게요. 465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생활수급자들한테 지하수를 놓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처음 상수도 놓을 때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하수관거를 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지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일부는 모여서 펌핑 시켜서……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펌핑시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만일 전기가 안 들어오면 가동이안 된다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음식물 쓰레기차는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6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생활쓰레기 청소차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10대가 수거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청소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미화원이 62명이고 미화원 대기하는 사람들이 5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고 나면 메우는 사람들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일용으로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퇴직하면 그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미화원들은 아침에 몇시 쯤 나와요?

○환경과장 전기택
다 다릅니다. 제일 빨리 나오는 사람은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유류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동차 유류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왜 그러냐하면 청소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로차나 먼지차가 있는데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하고 다르게 노면 청소차량은 기름을 몇 배 더 먹습니다.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쾌적한 환경 욕구는 높아지는데 환경과 유류비 예산은 줄어드는 형편이라 노면 차량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못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원 김복남
가면서 쭉 빨아들이는 차를 뭐라고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노면 청소차입니다.

○위원 김복남
노면 청소차는 1대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1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일유류는 모자라지 않게 배정을 해 줘야할 텐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이 해 마다 문제가 되는데요.

○위원 김복남
많이 올려요. 노면 청소차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나 금산은 골재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음식점 가든 주위에서 청소차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금산 같은 데는 골재차량만 안 다니면 도로가 더럽지는 않아요. 커브길 에서 전부 흘려버리니까 모래자갈이 쌓여서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금산, 금구쪽은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골재차량이 원평 시가지는 안 들어가는데 근교 밖에는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유류비만 해 주시면……

○위원 김복남
유류비 팍팍 올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491쪽 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 관리가 위에 나와 있는 읍면동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조사하는 횟수가 있어요. 단 한번 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보리를 무조건 심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 주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봤는데 피해지역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제시는 환경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조사를 따르겠다고 해서 무조건 파종을 하면 50%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는 무조건 심으면 50% 이상을 주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주고 피해조사는 산출하지 마라,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지요. 피해가 많이 있는데 환경부의 총체적인 목적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것인데 돈이 많이 줄었거든요. 19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예산액이 총 9억원입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김제시가 세 번째예요. 서산시가 1억 4,000만원 군산시가 1억원, 김제시가 9,000만원인데 환경부에 하라는 대로 다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시비도 들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30%, 도비20%, 시비50% 입니다.

○위원 김택령
조사해서 1,2월하는 것 같은데 3,4월달에 더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무조건 파종한 사람은 50% 지원 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 선 지급하고 또 나중에 후에 지급을 하고요.

○위원 김택령
1필지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얼마 안됩니다. ha당 33,120원 나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1필지에 돈 만원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처음에 많이 나왔다가 4대강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위원 김택령
그러면 파종한 사람은 전부 신고가 돼있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읍면동에서 받는데 형평성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피해가 많이 있다고 올려서……

○위원 김택령
피해는 상관없고……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2003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10년 하다보니까 계속 수리비가 나오는데 퇴비화 말고 경제정책연구회에서 나왔던 사료화 시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환경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료화 시설을 그 자리에 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위원 정호영
공간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공간도 부족하고……

○위원 정호영
저희가 가서 본 것은 같은 양을 처리해도 시간이 짧고 부지 면적을 적게 처리 하던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내구연한은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을 하나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시비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 노후화가 돼서 1년에 2,3억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선진화된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싱크대에서 파쇄해서 버렸을 때 환경법에 위촉되는데 아직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증설만 해서는 해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가정에서 분쇄해서 버리는 확률이 BTL사업 끝나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면서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편성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지도 단속 장비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연돌측정이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매연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위원 정호영
공장에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있기는 있는데 10년간 고장난 것도 있어서 활용도가 부실합니다.

○위원 정호영
매연장비는 잘 돌아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매연장비는 잘 돌아갑니다.

○위원 정호영
소음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 내년도 예산에 먼지측정기와 가스측정기 장비들을 새로 구입비로 5,3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위원 정호영
가스? 미세먼지 같은 것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가스라는 것은 황산화물……

○위원 정호영
아, SOx 이런거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로 협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로 공문으로 협의 들어온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진행은 안 됐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만약에 진행된다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허용 규정이라는 것을 놓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허용 규정치가 있는데 민원의 신속한 대비 때문에 측정 장비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호영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시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며 그런 사업들 산단이 계속된다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도 생길 것이고 의원님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항상 허용 규정에 맞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허용 규정에 맞춰서 배출 하겠다, 작은 농공단지 하나만 봐도 비오면 흘려보내서 매일비올 때 나가서 직원님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인 데이터를 김제시 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농촌기술센터에서 토양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데 1년에 5천점 정도 해서 중금속이나 질산 비료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기본적인 장비는 환경과에서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방지하고 구미와 같이 갑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대기환경을 이 정도로 유지 하고 있었는데 들어옴으로써 올라갔든지 내려갔다든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해서 문제 터졌을 때 어디에 의뢰해서 오고 이런 것은 늦잖아요. 최소한으로 장비목록을 뽑으셔서 시장님 결심을 맡으셔서 최소한 장비는 운영을 하시고 운영하는데 고급인력이 들어간다면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이 정도는 큰 돈 안 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김제를 위해서라도 센터에서도 장비를 사다 놓고 토양분석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전 것 장비를 보면 완전히 수동식이라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악취측정기를 자동으로 구입했어요.

○위원 정호영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한 거예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인적인 업체도 그렇고 민원을 낸 민원인도 그렇고 신뢰성을 확보해서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는 10년 동안 오래돼서 완전히 수동식이라 주관적인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된 것 내년에 5,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봐도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장비가 물론 고가인 것도 있지만 민원 발생했을 때 그냥 나가시는 것보다 하나 들고 가서 측정하면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꼭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장 오는데 일주일 보름 걸려버리면 굉장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배제하고 수치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클린 김제, 그린 스타트 얼마 전에 한글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 아시오? 그 만큼 한글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영문자 표기를 해야 되는지 문제제기를 먼저하고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 관련 해서 환경과하고 전혀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엇이 온다고 해야 저희들한테 서류가 오거든요.

○위원 김영미
그러면 또 제2산단을 유치하더라도 환경과하고 교류가 있어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미
그런 것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발전소에 대해서만 없다는 것이지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2산단에 대한 환경역향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환경과의 의견도 물어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는 개인 업체가 올 때 저희들한테 별도로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 김영미
확실한 것은 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없었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환경과 업무를 보면 환경총량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을 상대로는 계속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많을까요.화력발전소나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가스가 많을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김제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미
화력발전소가 들어온 다면요?

○환경과장 전기택
화력발전소가 들어온 다면 거기에 대한 용량을 산출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말씀을 어떻게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시는 대기환경오염 총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실행은 않고 있는데 쾌적한 것으로요.

○위원 김영미
앞으로는 그것도 실측을 하셔야겠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우선은 수질만하고 있고 대기는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이없습니다. 아마 2015년 이후로……

○위원 김영미
산단이 활성화되고 화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되면 대기오염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본연의 업무는 정말 쾌적한 환경유지잖아요. 본연의 의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92쪽 길 명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실길은 어떤 길이고 명품길은 어떤 길이고 바람 길은 어떤 길인가?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볼 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실길은 부담없이 마실 나가는 길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금구는 명품길이라는 이름을 썼고 새만금은 바람길이라고 썼고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 오만수
조성은 어디서 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모악산 마실길하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환경과에서 했고 예향천리 마실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별로 틀리게 조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향천리 마실길은 내부에서 길에 대해서는 환경과보다 공원녹지과가 더 잘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이양이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마실길이나 바람길 이 길은 환경과에서 하고 큰 도로변 같은 데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길 조성 같은 것 하지 않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환경과에서 했고 5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향천리 마실길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데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길 조성은 전문가인 농원녹지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라고 구분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름만 붙여서 길만 만들면 되는 고만요. 이런 것들을 왜 시비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요.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들판 같은 데 보면 탱크 하나씩 있던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액비탱크 말씀이신가요?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관리는 환경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않고 가축분뇨가 유출이 된 것만 관리하고 통 자체는 축산진흥과에서 보조금을 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돈분만 해당되는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돈분 관리하는 데가 용지 어딘가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흥영농조합이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농가한테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 숙성을 시켜서 차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줘야지 탱크가 들판에 있으면 백산 같은 경우에 보면 탱크가 크게 있어서 온 파리라는 파리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축산농가들이 해서 필요할 때 차로 갖다가 뿌려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놓는 것 자체는 거리의 인접성을 생각해서 논 한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환경과하고 연찬 같은 것 않고 축산과 마음대로 한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은 단속 업무만 하지 축산업자들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흘리지만 말아라, 흘려서 공공 수역으로 유출이 된다면 단속하는 권한만 있지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들은 소리는 양돈 농가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체크 해본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김제시 관내에서는 익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익산보다 훨씬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용지 가더라도 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비 오는 날은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런 행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사라 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밤에 직원들이 나가는 일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밤에도 9시, 10시 까지 나갑니다. 저희들이 차로 삐요삐요 하면 왔다는 신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경찰차 같은 것도 삐요삐요하고 나가면 도둑놈 도망가라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방울 달아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도 9개소를 적발해서 4개소를 직접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어서 직접수사를 해서 넘겼습니다.

○위원 오만수
환경과하고 연결이 되는지 알았는데 축산과하고 연결되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기름이 부족해서 운행을 못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애로가 많이 있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시면 자동차수요, 운행거리, 공급량 등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넘겨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것은 지평선 축제나 벚꽃잔치를 할 때는 임의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지만 다른 것은 많이 배려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청소차가 기름이 없어서 청소가 안 된다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