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도시과등 7개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2012년 11월 7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으며 보고순서는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조석용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92쪽 가로등의 김제 명품로고 표기사업 생각을 잘 하시고, 좋은 사업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2013년 4월 달에 끝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1월, 2월 달에 설계 및 발주가 나가는데 혹시라도 김제시 공공디자인에서 나오는 용역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디자인 통일성이 없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좋은 데 용역서 결과도 보고 참조를 하시면 디자인 만드는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가로등도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도 아직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할지 아니면 가로등에 모양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업무협조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현대식 회전교차로도 좋은 사업인데 걱정되는 것이 성산공원, 중앙병원 사거리 위치가 출 퇴근시간에 신호등 있는 곳과 터미널을 보시면 터미널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로 와서 금만 사거리 위쪽으로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밀려요. 시청 사거리가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위드아파트 사거리 있는 곳이 거리가 짧아서 여기서 밀리면 안 빠져 나가요. 외부에 세워놓은 것은 상관없어요. 중앙병원 사거리가 조금 막히는 것은 상관없는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줄이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금만 사거리, 중앙초등학교, 터미널까지 밀리게 돼있어요. 그 흐름을 판단하셔서 위치 설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교통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외곽 쪽으로는 전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고 잘 쓰고 있고 시민들도 좋아하는데 복잡한 시내 쪽으로 왔을 때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등 한두 개가 답이 안나오는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의 주기를 바꾼다든지 해야 하는데 보행자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터미널 앞에 있는 데가 상당히……

○위원 정호영
그 꼬리가 중앙초등학교 밑으로 목화예식장까지 밀리는 것을 봤어요. 김제에서 신호 4, 5번 나가는 거리인데 중앙병원 앞에 또 생긴다면 구산 사거리에 또 하나 있는데 위치가 적당한 장소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301쪽, 4번, 5번 사업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나요?
총 예산이 30억원 들어가고 20억원 들어가는데 신가네에서 동헌간은 30억원이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혹시 투융자가 안 되어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안등 고장 신고가 이장들이 신경 쓰는 데는 신고가 되고 수리가 되는데 불이 꺼져서 불편한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프가 오래된 것은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버리든지 한전에 불 값을 주는 것인지 노후 등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암사거리에서 원평사거리가 아니고 쌍용사거리 저수지 밑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디 원평사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로 말씀하세요? 로터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성암은 로터리이고 원평사거리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주유소 사거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는 쌍룡사거리라고 해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성암사거리 교차로 해 주셔서 그 뒤로 큰 사고는 없는데 술 먹고 엉뚱하게 올라가는 사람은 한명씩 있어도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금동주유소가 또 사고 났어요. 집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이쪽에서 오고 서로 몰라요. 깜빡 깜빡 신호등은 없으니까 서로 60, 70km 가다보면 미처 챙기지 못합니다. 금동주유소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계획은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권 복잡하면 금동으로 줘도 관계없고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워터파크 말씀하셨는데 도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없앨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 하기는 하되 홍심정 부지는 다중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적은 것 같으니까 다중집합이나 다중사람들이 이용하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택해서……

○위원 김영미
왜 이 사업을 굳이 하시려고 해요. 여기서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서 오는 물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기본설계비 2,000만원을 용역하면서 담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위원 김영미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농업용수 마저도 금강산물을 당겨서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냥 공약 사항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정말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중점을 둬야지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관광지 진입도로를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예산을 설계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절감하고 1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부 땅을 사놨는데 끝까지는 못하고, 파프리카 농장이 있는데 스파힐스 사거리까지 가지 않나 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시비 1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산하면서 190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벽골제구간은 끝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미
2013년 축제 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상비 책정한 것들을 감정해보니까 적고 그런 돈들이 잔여분이 남는다고 해서 어차피 돈은 495억원 가지고 쓰니까 거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한두 달 전에 시내 가로등이 안 꺼진다고 민원인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다 또 한전은 한전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일이 걸렸었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나가서 확인했으면 바로 해결될 텐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전화가 왔었을 때 바로 현장으로 갔더라면 해결이 됐을 텐데 바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체됐는데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군산시 도시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결의안을 냈잖아요. 군산시의 반응이나 우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군산시 금강 방송에서 인가 김제시에서 왜 그런 것을 하냐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어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가지고 대법원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처리를 금지 해 달라는 입장도 얘기하고, 아직도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도에 올라간 것도 없어서, 지난번에 경제개발 백순기 국장님이 부안군수를 만났는데 얘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공조를 해서 도의원님 2분과 우리 도의원님 2분 같이 연대해서 도의회로 상정이 된다면 승인이 저지 되도록 하자고 얘기했는데 현재 11월 달에 부안군에 변산 국립공원이 일부 해제가 올라갔나 봐요.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영향이 있으니까 김군수님이 조금만 참고 승인이 끝나면 같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부안군과 관계없이 우리는 부안 도의원님과 시도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계속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군산시에서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00페이지에 요촌동 서독안경원에서 금만사거리 공사하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서독안경원 사거리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존에 공사한 것이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많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것을 또 교체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등 같은 것이 바로 집 앞에 있어서 지장이 된다고 해서 시장대표 상인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시공할 때 예상하고 했어야 하는데 시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걷어내면 시비가 얼마나 낭비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않고 1년도 안 되서 바로 교체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2009년도에 각 시군에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줘서 시비를 합쳐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도로가 완공 된지 얼마 안 되는데 하이힐도 걸리고 상인들이 반발해서 교체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잖아요.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해서 자기들이 원했으면 그대로 넘어가줘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새로 뒤집고 뒤집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자재를 검토해 보니까 울퉁불퉁한 석재 차도블록은 관광지와 안 맞고 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차량이 속도를 못 냅니다. 그런 데는 석재로 많이 까는데 사람이 다니는 데는 여자들 힐이 끼어서 다리가 삐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316페이지에 김제공항 관리전환에 대한 노력이 있고 329페이지에서는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사업규모를 김제 공항부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공항부지 관리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민간육종연구단지가 54ha인데 그 규모가 20개 기업이 입주하다보면……

○위원 김영미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부지가 국토부로 묶여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난 5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오셔서 건의를 했고 대선후보 진영인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에 공항부지 관리전환을 건의했는데 관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로 관리전환을 해 달라 안 되면 김제에서 해 달라고 해서 공항은 김제시에 필요없고 군산공항이 착공되고 김제는 시드밸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육종단지가 오기 때문에 그 부지를 채종단지로 활용하고 꼭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시드밸리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득이 뭘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민들한테 오는 이득은 채종을 하고 다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부가가치가 1.5배가……

○위원 정호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채종포를 늘리는 것은 기업체가 필요하니까 같이 늘리는 거예요. 채종포가 늘어나면 심을 때 추수할 때 아줌마 일용직들은 필요하겠지요. 시골 농번기때는 인력이 없어서 일반 인력들을 익산에서 봉고차로 실어 나르는 데가 많아요. 차라리 채종포 부지면적을 늘리지 마시고 기업들이 왔을 때 연구 환경이나 시드밸리가 종합적으로 뭉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해 주고 채종포 자체를 적당한 토양을 만든 농가들에게 많이 줘야지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1회용이 아니라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특별한 종자에 대해서 농민들이 내 땅에 또 전체 납품을 하고 계약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드밸리가 기업체들이 농사 관련해서 세금을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가 계속 의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농촌진흥청이와서 우리가 인력인 양성……

○위원 정호영
좋아요. 인력양성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입을까 소득면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채종포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시드밸리를 놓고 사업규모를 넓히고 공항부지도 사용해서 넓히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종포를 넓게 해서 싸게 하니까 좋아요. 농민들은 1회용 근로자 밖에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1월 2일 날 시범사업 실시를 협약해서 시범단지를 일단은 만평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평을 사업 설명하니까 농민께서 참여하겠다고 한 7분이 신청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가 참여해서 재배를 해서 팔기 때문에 종자업체하고 시범단지 채종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적으로……

○위원 정호영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려면 채종포가 적당하게만 있으면 되고 이 사람들이 종자 만들어서 연구회가 끝나면 안에 있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밖에서 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종자를 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채종해서 납품해서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채종단지가 넓혀지면 내가 기업입장에서 그렇게 안하지요. 시범사업이 끝나버리면 넓은 곳을 채종단지로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만 주고 중간 단계 빼버리고 채종한 것을 밖에 팔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채종단지를 우리가 넓히는 것이 정말 과연 좋은가 아직도 확신이 안섭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개 품종이 아니고 19개 품종인데 파프리카나 멜론 같은 것은 고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고 주민의 소득창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 정호영
늘려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서 크게 키웠으니까 세부적으로 떨어뜨리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적당한지 공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려고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택시총량제 관련법이 어떻게 되지요. 택시총량제 실시 건교부에서 관련법이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감차할 때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까지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점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정호영
관련법은 국토부에서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감차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에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에 국비, 시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있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대당 어느 선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지 않나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사업비 추계는 시비로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은 시비로만 되어있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결정돼서 나오면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시급한가요. 내년 1월부터 60대 감차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정읍은 작년에 2억원을 세웠는데 대당 2,000만원 꼴해서 10대, 익산시에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감차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김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동차 정비소 카센터 분들도 요구를 하시던데 우리도 용역을 해서 적정 허가를 해 주고 말아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주의가 참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졸업하고 관련돼서 나오고 일거리 없는 사람들, 스스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먹고살고 개인택시라도 하는데 정책적으로 줄였을 때 그 사람들은 한 2,000만원, 3,000만원 받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줄이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 후보들도 계속 택시 감차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입장이 나오고 위에서 대선공약으로 나오니까 그쪽에서 국비가 확정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 보태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돈 들여가면서 하지 마시고, 다른데서 한 2,000만원, 3,000만원 줘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 사람들 놓자니 뭐한 사람들 돈 주려고 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인택시 가진 사람도 감차를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고 회사 택시도 회사 사장들이 감차를 해야겠습니다라고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건비가 안돼서 운전사 돌리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것인데 무리하게 해서, 우리는 내년도 예산에 7억원 집행하려고 하지요? 7억원이에요. 7,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7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런 예산들을 거기에 써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안 온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공용터미널 운영비 지원 터미널 간이정류소가 역전앞에도 다 들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역전앞에 하고 우체국앞입니다

○위원 정호영
2군데가 8,7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8,700만원이 아니라 870만원입니다. 김제공용버스터미널에 570만원하고 원평공용버스터미널에 청소비쪽으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역전 매표소가 타산이 안 맞아서 없애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터미널측에서 이 돈으로는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 받는지 조사를 해도 투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위원 정호영
근거 자료가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투명성만 확보되면 돈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1년에 570만원가지고 어떻게 인건비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올려줄 생각은 있는데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을 따라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투명성 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용 빈도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거기가 없어져버리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상당히 큰 걱정들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으니까 투명성 확보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범용 CCTV를 4군대에 설치했지요? 박약국하고 터미널……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카메라만 설치가 되어있고 KT에 케이블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금주 중에 설치가 되려나 초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통시장 상가들의 반발이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치할 때 요촌동사무소에가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견을 내라고 올렸는데 특별하게 의견을 넣은 것은 없고 90여건 들어왔는데 보고만 받았지 특별히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없어서 위치를 선정해서 달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한 두 사람한테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민원 불평제기 얘기를 듣고 크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시간을 두고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지 않냐는 쪽이고, 박약국앞에 차선 노선이 왜 그렇게 그려져서 내가 운전해도 시청오는 쪽으로 차하나만 주차돼 있어도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 하겠어요. 이쪽에서 갈 때는 3선이고 저쪽에서는 올 때는 1선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올때는 본 라인을 타고 들어오지 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2차선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셔서 꼼꼼히 챙겨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원평공용터미널 300만원이 뭡니까? 청소부 보수? 관리자?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 인부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좋은 데 겨울철 닥치는데 대합실에 난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만 버스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안 오면 추워서 벌벌 떨고 작년에도 민원 얘기를 해 준 것 같은데 뒤에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로불 좀 켜줘야 해요. 과장님, 예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안 들어가니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교통약자 관련해서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내년 1월 2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용역결과를 받을 때가 언제쯤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월 달 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결과 나오는 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평선 전원마을이 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과에서 추진사항은 없는데요.

○위원 정호영
혹시 민원이나 다른 데서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도시과도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혹시 황산 봉황가는데를 한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떤 협의가 됐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관련부서 오라고 해서 적합성 여부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담당직원이 갔는데 제가 대충들은 바로는 봉황동 왼쪽에 사과 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건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에서 관련된 부서를 오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 본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과도 없다고 하고 건축과도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축제때 그분들이 팸플릿을 가지고 모집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19명이 투자해서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57세대해서 나오는데 팸플릿 내용을 보면 2012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3년 상반기 입주 예정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고 귀농 희망포럼이라고 원광대학교하고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카페를 확인하고 있는데 거창하게 사업 설명도하고 추진계획도 하고 있어요. 아무런 행정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그런 내용이 인지가 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대책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림아파트식으로 조합원들만 모집해 놓고 행정을 압박한다든지 돈을 기 투자한 분들은 행정이 바뀌어서 손해를 보고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갈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민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서 속아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팸플릿 사진도 찍어오고 확인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안 들어 왔지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관련부서 하고 적어도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나 원광대학교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원광대학교 가족회사? 이런데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민원이 들어오고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무 것도 없으니 신중하게 추진을 하라든지 그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하라든지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민원이 생긴 다음에 방어도 좋지만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데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마을 업무가 건설과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나중에 협의가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관부서에서 하든지 건축과 입장을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하셔야 해요. 국장님이 오셨으면 국장님께 얘기하면 끝나버리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 협의들을 꼭 해서 손해 안볼 수 있도록 우림주택처럼 안되게 미리 해야 할 것은 추려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도시과에서 가로등 명품로고 사업을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계획에 보고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공공 디자인할 때 용역이 4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돼있어서 좋은 사업이지만 용역 후에 업무연찬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쪽에서 업무연찬이오면 무슨 의도로 하는지 건축과하고 디자인하고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미리 예산투자 해 놓고 아니면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잘못되면 이중 투자가 되니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당해에 끝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당해년도 선정해서 다음년도 6월까지입니다. 원래는 당해년도에 끝내야 하는데 자금지원 연장을 도에서 항상 다음해 6월까지 해 줘서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가 선정이 됐으면 다음해 6월 달까지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때까지만 지으면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택령
안 지으면 바꿀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기간 전에 항상 파악해서 못 지으면 취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공문을 줬는데 내용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업은 12월 달까지 끝내야 하고 돈이 정산이 안됐을 때는 6월 달까지 간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원칙은 당해년도에 끝내야 맞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 지원이 우선인데 농협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연장이 와요. 그러면 다음 해 6월까지만 완공해서 저당 설정하면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6월 달까지 못 짓는 농가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까지 교체해서 못 지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촌지원과도 하우스 육묘장을 6월 달까지 지어야 사용하는데 선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7월 달, 8월 달 넘어서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을 때 해도 되는데 그 안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금년에 내가 지어야하는데 6월 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선정돼서 해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미리 파악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는 소유자가 승인을 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못합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아파트 주민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불법을 안 한것이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까대기나 채양이나 다 걸리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채양은 1m가 넘어가면 건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불법이 없는 집이 없고 다 있을 거예요. 서로 고발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설령 고발을 안했어도 본인이 무엇을 하나 해 보고 싶어서 상의해 보면 불법 때문에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이나 실무진 보기도 그렇고 민원인 해결해 주기도 안 되니까 중간에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예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개선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금방 말씀하신대로 벽체가 없고 채양이 나온 것은 우리가 처리하면서 그렇게 까지 안 따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 경우나 증축을 할 경우에 걸려서 서로 진정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골은 옛날 고가주택이 건축물관리 대장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30년, 40년 지은 것은 양성화 안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건축법 생기기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법이 몇 년도에 생겼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62년도부터 40년전 입니다.

○위원 김복남
40년 전에 주택을 지은 것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일단 대지야 되겠지요. 대지가 아니면 전용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지금도 농지만 해소되면 제도가 있어서 년도에 관계없이 출인 허가는 해 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게 많아서 하나씩 들어오면 제일 골치 아파요.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평선 전원마을 들어보셨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하동 전원마을이요?

○위원 정호영
아니, 황산동 도장동에 전원마을 분양 공고도 하고 버섯사도 짓는다고 해서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대단한데 행정에 들어온 것 뭐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건축과도 여쭤봤더니 버섯사 짓고 하면 뭐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축제때 팸플릿도 원대 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고 19명이 했다는 소문도 있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겠지만 김제하고 관련된 것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다보니까 질문들이 많이와서 사기에 가까우니까 대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카페나 유인물가지고 홍보하는데 원광대학교 가족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정확히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카페에 우리시에 행정절차도 안 들어 왔고 관련이 없으니까 주의하라고 하시든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최세진 계장이 카페도 들어 가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 정호영
국장님 오셨으면 관련 실과에 말씀을 한꺼번에 드릴 텐데 버섯사 짓고 있는 포크레인 사진 같은 것,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금방 입주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김제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요.

○위원 정호영
서류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원마을 대상이 아니고 동지역이라서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거기가 동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행정조치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도 우림아파트 단지가 문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김제 사람들도 손해를 많이 봤는데 19명인가 이미 계약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카페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그랬을 때 김제시하고는 무관한 일이고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원광대가 직접적으로 주관돼서 하는지 학교에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사람이 늘어나면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과수원 주인 아들이 원광대학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설명회도 했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요청이 들어 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공문을 보내기는 하는데 전원마을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할 방도는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사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인지를 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행정 조치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새만금 전주 포항간 고속도로 선형이 김제는 결정됐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결정이 됐다기보다 노선 가는 쪽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노선으로 선형이 잡혀요?

○건설과장 이정희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진봉 쪽인데 해안도로로 가자고 했던 것을 논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관망대쪽에 약간 있는 것은 관망대로 바짝 붙어서 갑니다. 용지하고 금구하고 노선은 용지 쪽으로 대충 타당성 조사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망대, 용지, 금구로 선형이 잡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용지로 해서요.

○위원 김복남
경부고속도로는 어디로 대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서 IC로요. 그쪽은 교차로로 연결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서 IC로 오면 금구가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금구는 안 들어가고 용지 쪽으로 많이 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모악산 벚꽃길 수난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노인회장 몇 분들이 요구한 대로 이행이 안 된 길입니다. 나중에 청도사람들이 뒷전에서 이 길이라도 내자고해서 저도 후퇴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도로확장 반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전주시청에서 참석해서 갔다 왔는데 환경 4개 단체에서 대표들이 나왔어요. 도로를 내면 벚꽃나무가 훼손되고 전주시 쪽은 거의 90% 이상이 없어집니다. 김제 쪽은 당초 70% 없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 벚꽃나무를 살려놓고 차라리 1차선을 내라고 해서 한 60%까지는 살리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이 자체를 못 내게 반대하니까 전주시에서도 미온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주시 구간은 자기네들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온입니다. 환경단체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있는지 몰라도 도로를 내는데 애로 상황이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환경단체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행동도 많이 하던데 사람이 사는 게 먼저 우선이지 나무는 심으면 될 것이고……

○건설과장 이정희
나무를 10년생 이상, 15cm이상으로 다 심는다고 했어도 그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위원 김복남
차라리 환경단체에서 떠들어서 기존도로 나두고 2차선 골짜기로 내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전주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협의회가 한번 밖에 개최 안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한번 더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언제쯤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1차에 지적되거나 개선했으면 했던 사항이 있는데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반영 다 하고 있는데 2차때 한번더 설명해서 추가로 반영시킬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하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하천유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정부가 4대강의 일환으로서 지방하천 관리하는 것 계장님 알고 계시죠. 만경강 유역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하천 답에 아예 다 농사를 못 짓게 되어있는데 오늘도 언론에 나왔는데 일부 낙동강 같은 지역은 지자체가 청보리를 다시 심는데 농작물을 못 심게 하는 것은 수질오염 때문에 화학비료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못 짓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자체가 나서서 청보리를 심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제는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김제시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계장님이 공청회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니까 농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게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평에서 화율 하천 위험지구사업 104억원이 이 사업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원평 재해위험지구 사업 얘기신가요? 447페이지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 용복마을 알아요. 용복에서 평지 구간으로 가면 좌측으로 제실하나 있는데 다리계획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다리계획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다리가 없으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엄청나게 먼데 어떻게 건너가라고 다리를 안 놓아 주고, 제방 포장은 근사하던데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제실하나 있는 쪽 얘기하십니까? 제실하나를 위해서 교량을 놓은 다는 것은……

○위원 김복남
아니, 제실하나가 아니라 농토가 있지 제실하나 있는데 뭐 하러 근사하게 포장을 몇 100m를 해 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교량은 임의대로 놓고 싶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야만 놓지 기본계획상에 안 들어가면……

○위원 김복남
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으니까 안 놨겠지만 설계를…… 제가 봐도 다리가 필요한데 물론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없어요. 어저께도 진흥청에서 손님모시고 냇가로 자동차가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차라리 제방포장을 안 해 주는 한이 있어도 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너무 늦었습니다. 기본계획 할 때 그 내용이 파악되었으면……

○위원 김복남
그리고 중원지구 공사 다 했잖아요. 원평장에서 입구가 좁은데 위에 주차해버리면 사람이나 혼자 다닐까 자동차가 못 가는 거예요. 이제야 그 민원이 나오는데 원평장 뒤로 해서 회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그 도로만큼 빼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유천은 0.75km하면 15억원이면 위에까지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마무리 됩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복남
원평천에 당초에 우측은 벽에 돌을 쌓게 되어있는데 좌측은 안 쌓는다고 했었는데 홍수로 제방이 나가버려서 이쪽을 쌓는데 장전 앞까지만 쌓아졌나요. 그 위로는 안 쌓아도 돼요?

○하천담당 김정관
그 위에도 계속 쌓고 재해위험지구……

○위원 김복남
돌을 양쪽으로 다 쌓아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주평쪽으로도 다 쌓아요?

○하천담당 김정관
주평 쪽은 현재 다 쌓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은 내년에 끝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해위험지구는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천은 위에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금산천은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2013년도 추진내용에 자전거도로가 급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호안공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겹쳐서 예산만큼 투자하는 것인데……

○위원 김복남
여름에 대순 앞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년 여름 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올 겨울에 토지매입을……

○위원 김복남
토지매입 안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쪽으로 투입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만경강 하천 정비에 관해서 김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익산에서 내려오는 곳은 어디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익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요?

○위원 김택령
예, 거기는 정비를 했던데 가보셨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김제시는 무관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설명회를 할 때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익산을 가서 보니까 수천 평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무슨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파고라 3, 4대를 설치해 놓고 도로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포장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풀이 우거졌어요. 그런데 익산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운동을 할 것인지 자전거 도로를 낼 계획인 것 같은데 자전거가 쉬어갈 때 운동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몇 개만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비만 들어가게 생겼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시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100%옵니다.

○위원 김택령
유지관리 하라고 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김택령
하여튼 국비든 시비든 국가 예산 낭비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설계 단계에서 그런 관계를 건의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또 그 옆에 가면 농촌진흥청에서 갈대밭을 수천 평 만들어 놨는데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갈대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데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최하 소득이라고 하던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시고, 관리청에서 하천을 만들 때 막아만 준 것을 주민들이 노력해서 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만든 것에 대한 수고, 노력은 보상해 줘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으로 물어보니까 허가를 맡아서 흙을 갖다가 더 보탠 것은 보상을 해 줘도 그렇지 않는 것은 못한 다고 돼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논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이 관계가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급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거기에 녹비를 재배한다든지 하면 안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런 내용은 다시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요.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저산지구가 깊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흙을 파다가 성토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둑 옆에도 하천인데 거기에 쌓고 나머지는 새만금으로 빼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얘기를 그렇게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니까 최규성 의원님을 찾아간다든가 서류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농촌공사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 부담 하고 시에서도 얼마를 부담해서 수해지구에 흙을 옮길 수 있도록 좋은 기회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꼭 그렇게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두월천 연장은 3km로 나와 있는데 폭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폭은 손을 안대고 현재 있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역전 근방은 넓혔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전부 넓혔는데 폭은 손을 안대고 주변에 친환경으로 하는 저류조도 만들고 운동시설도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바닥도 정비 안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내방객 여가생활 중심이라고 되어있는데 레저활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운동시설도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 상태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요. 물은 어떻게 사용해요. 누구같이 한강에 가서 물을 끌어다 대는 거예요. 있는 것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두월천이 있으면 땅을 더 사서 물이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친환경시설로 해서 운동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물은 어디서 끌어들이지 않고 원래 그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여름에 한창 비올 때는 모르지만 수량이 딸릴 텐데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중간 중간에 물을 잡아 놓는 보를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에서 제방타고 올라가면 구이선 2차선 도로가 평지마을에서 끊겨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로가 더 개설이 안돼요. 도로가 선형이 잡혀서 2차선이 별도로 나오면 말 할 것도 없는데, 평지에서 끊겨버리면 평지 모종에서 내려와서 기존 제방을 타고 원평까지 쭉 내려오고 올라 다녀야 돼요. 현재 제방 도로를 넓히고 보수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그런 계획은 없고 수류성당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큼지막하게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도 했고, 수류성당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상당히 넓게 만들어 집니다. 보건소 앞까지 도로를 키워서……

○위원 김복남
보건소 앞도 협소하고 밑에도 협소한데 김상락 계장은 그전에 저한테 104억원이 있으니까 도로폭이 상당히 좋고 넓혀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좋아지고 끝 부분을 손 안댄 이유는 지방도로 할 때는 계획이 원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닌가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고서 내용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축제때 코스모스길 정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관련부서하고 읍면동에 잘한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고생했다고 치하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2월 월례 조회때 기관표창하고 개인표창을 계획으로……

○위원 정호영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일하는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전관리 내년에 할 때 꼭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공모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농림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한 것인데 내년에 사업이 오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에요. 농림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의 공모로 변했기 때문에 공모로 보시면 되는데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반절 정도 오는데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히 배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돈을 받아오는 부서에 업무소관이 공원녹지과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분장이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기술보급과 원예특작 담당 쪽으로 가야 나중에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버섯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버섯도 산림버섯하고 농업버섯으로 나눠집니다. 산림버섯은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농업버섯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온 것을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뭐가 있어서 사업을 올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주들한테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산주들이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올려서 그쪽에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시설물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뭐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산림버섯이 몇 종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배하는 것은 표고버섯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표고시설도 센터에서 다 지원 해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위원 정호영
사업이 오면 중복지원인가 명확하게 센터하고, 혹시나 이쪽에서 하더라도 그쪽 관련 지도사가 하나 붙어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설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산관리하고, 사업비 따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업무분장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국비 따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이 왔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고민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잔디광장 데크무대 지붕설치 설치해 놓고 활용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한테 월 몇 건씩 행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런 것은 봤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밑쪽으로 수변공원 있고 경사진데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층계를 진다든지 해서 예쁘게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최대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우천시에는 행사 못해도 상관없어요. 잔디광장에 데크를 얼마주고 만들어 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총 사업으로 그냥 피크닉장으로 조성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데크로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층계로 해놨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만 따로는 모르겠어요.

○위원 정호영
얼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봐도 몇 평 안 되잖아요. 밑에 철재하고 나무 들어갔으니까 얼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지붕 설치하는데 6,000만원 내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산책로나 경계석을 예쁘게 해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피크닉장으로 애들하고 놀라고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라도 하려면 위에 그늘막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위원 정호영
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위에서 행사할 때 그늘막이 아니라 잔디밭에서 애들 노는 곳에 필요해요. 사회자하고 의원님들 가면 의자 올려놓고 앉으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지붕 없어도 괜찮아요. 정작 중요한 곳은 잔디광장인데 잔디광장에 지붕 씌어 놓으면 잔디가 못 살아나니까 안 되고 꼭 필요하면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지붕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잔디광장 도로확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주문에서 매표소까지인데 행사나 주말만 되면 막혀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금산사 쪽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잔디광장은 어디 잔디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야영장 앞이 다 잔디광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둥그런 야영장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야영장 말고 물놀이장이 쭉 있는데 옆에를 잔디광장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하천으로 물놀이장 있는 곳하고 평상 놓은 대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거기가 다 잔디광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보도블록 다 깔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차를 너무 많이 바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상태라서 비상선을 하나 만들어서 나오는 차도 나오고 예를 들면 비상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도로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존 도로는 좁으니까 놔두고 잔디광장 도로확장 위치가 어디에요. 하천 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천 쪽이 아니고 도로 쪽입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도로 쪽을 넓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지금 2차선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3차선을 넓힙니다.

○위원 김복남
4차선으로 넓힌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0년 된 나무도 다 없애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비상도로이기 때문에 나무들은 살려야지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일주문 위에 우측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사 땅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큰 계획이 없다면 포장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데 금산사측에서 절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내주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원래 임시주차장에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미래빛 호텔 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유보하고 내년에 공모를 해서 기존 야영장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야영장 인근을 확보해서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경기가 안 좋고 시골 사람 인구가 작고 금산사가 발전이 아니라 퇴보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지금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지 근본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금산사 절만 찾아오는 사람들만 사용할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불교신자들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거기에 차를 바치는데 뒤죽박죽 차를 바쳐놓고 보니까 일찍 나오면 차를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금산사하고 절충해서 자기 사람이든 남의 사람이든 큰 계획이 없다면 포장이라도 해서 주차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제 코스로 넣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정비가 그런 대로 되어있는데 거기 주차장은 자갈 깔아놓고 패이고 뒤죽박죽 높고 낮잖아요. 그런데 3차선 만들어 주면 뭐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주차장이 중요하지 주차장 위에다가 몇 대나 바쳐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에 땅도 영구적으로 무엇인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하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현재 주차장 상가 밑에 나무심고 돌 만들면 주차공간이 좁아지고, 그 밑으로 주차장 땅 사야 하는데 멀리 땅 사서 입구에 주차해 놓고 그 먼 곳을 누가 걸어서 올라간다고 하겠어요. 문제점만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장기적인 것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저도 금산사의 과정을 잘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회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