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등 총11개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주민복지과 등 11개부서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민복지과부터 직제순서로 받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주요업무 성과로 그룹홈 설명을 하셨는데 그룹홈이 김제시에서 최초로 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과장님이 보실 때 성과에 비해서 또 반하는…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도 했는데 그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운영실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농촌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노인이 적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정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원래 취지대로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뜻을 품고, 또 시장님의 절대적인…뭐라고 할까요. 성과로 설명을 하시고, 그런 좋은 사업이면 별도로 그것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동네사람들 간에 벽이 생기고,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왜 내꺼 가지고 네가 뭐라고 하느냐, 등등 상당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데에 한 곳은 거의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확대되려면 예산을 미리 별도로 세우세요. 왜냐 하면 7～8명 정도 사용하는데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왜 내 집에 네가 오냐는 식이에요. 그런 것도 깊이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는 것이면 별도로 세워서 취지에 맞는 그룹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0쪽 각종 위원회현황에서 성 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조례가 폐지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문구를 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성평등위원회로 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심의로 바꿔 주셔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34쪽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맞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친화도시는 인사부서에서 직제개편을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김영자
올해 추경에 용역비 안 세워줘서 못 했던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못 했으니까 그것도…

○위원 김영자
용역이 나와야 추진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용역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취합을 해서…내년도 성인지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미비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하고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정말 여성이 살기 좋다는 것을 느끼면 좋겠지만 첫째는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이나 인사우대정책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꼭 혜택이라기보다는 여성의 근무에 맞춰서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아울러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는 아니지만…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도 아울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118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지금 하는 사업이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사무실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이게 좁아서 그 지하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하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데로 사무실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아마…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우리 시에서 쓴다고 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가 사무실도 있고, 또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거의 그 쪽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현재는 그쪽 지역으로만 묶어져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저도 직접 가서 봤고, 또 주변에 그런 도움을 줄 때나…관리소 차원에서는 김제시 공문 한 장이면 쓸 수 있다고 해요. 시에서 썼을 때는 돈이 필요 없이요. 자활센터에서 쓰면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에서 사무실 쓰는 것 임대료를 줍니다.

○위원 최정의
현재는 주는데 그 지하를 지금 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으로 시의 공문 한 장이면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관리소장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리모델링 비용이 4,000～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비용대비…

○위원 최정의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얘기고,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활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간을 쓰고 있어요. 결론은 양쪽 말이 다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드림스타트센터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회의실을 가지고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지하를 활용해서 주민들 회의할 때도 쓰고요.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4번 쓰니까요. 드림스타트센터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냐 생각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다른데 이전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협소하기 때문에…말하자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에게 알아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쓰면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요. 엊그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무상으로 쓰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4,000～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비용대비,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정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4,000만원～5,000만원이고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음향장치, 작은 영화관 관람 등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쓰는 것이라면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가능하면 수혜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목욕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되어 있는 데는 계속해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안 되어 있는 곳은 기능보강으로 증축을 해서 확보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협소하고, 한꺼번에 신축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증축을 하는데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룹홈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목욕탕시설을 해 주고, 새로 신축하는 데는 목욕탕이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주무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죠? 낮에는 거의 다 계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그렇게 목욕시설이 있으면 과장님은 시골에 작은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의견만 들어보려고 해요.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김제에 작은 목욕탕을 5개나 지으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죽산에 이런 목욕탕이 있었는데도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됐는데요. 얼마나 씻기가 불편해서 그러는가하는 생각도 들고, 시골에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은 목욕탕과 관련 없이 그룹홈에도 목욕시설이 있고, 신축할 데는 목욕시설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하여튼 그룹홈 목욕시설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부하는 금액도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해서 기부라기보다는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푸드뱅크？마켓 사업비 6,600만원 지원하는 것은…이 보조금 가지고는 어디에 써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푸드뱅크？마켓은 도사업으로 도비를 줘서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슈퍼마켓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원 정성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방안을 강구하라고 어제 말했는데 행정지원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관이 되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회복지관이 타 시군(정읍, 남원)보다 김제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 김제에서 푸드뱅크？마켓을 길보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합니다. 길보사회복지관에서도 자기가 로비를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원봉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은 복지차원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 등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행정지원과 자원봉사센터)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에 중복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는 그럴 일 없겠지만 보조금 횡령이 많이 있잖아요. 정산서류를 꼼꼼히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장님을 보니까 꼼꼼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계속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매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보조금 부분은 정산서류를 항상 잘 챙겨서 사후에 다른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도 휴지를 줍거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형일자리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일자리창출 지원자를 받으면 65세 이상 지원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1,2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당초 900명 정도…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는 신청을 받아도 못하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완전히 해소를 시켰거든요. 하루에 2～3시간 일하고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형으로 일자리전환을 해서 그렇게 정착을 시키고 나서, 정착이 되면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몰제를 적용해야지,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들어오려고 난리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작년부터 시행했던 시니어클럽이…

○위원 정성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니어클럽이…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은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지도 않았는데 시니어클럽은 처음에 도비 20%…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5% 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는 15%가 오고, 시비는 85%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85%…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계속 삭감을 시켰더니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창출을 읍면동, 복지관에 배분을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시니어클럽에 많은 인원을 줘서 관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김제시 시니어클럽을 잘 해서 그러는지 사업을 확대시켜서 1억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2억원을 줘서…

○위원 정성주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장님하고 친하고, 시장님 측근이라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맞아요. 뭐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과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름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산 올라오면 무서워 죽겠어요. 금방 2억원이 되었어요. 엊그제 15%짜리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억원이면 3,000만원은 도에서 주고, 1억 7,000만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예산심의 때 꼼꼼히 다룰 거예요. 또 가서 이르지 마시고요. 이런 말 하고 나면 다음에 전화가 와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러도 의원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삭감시키면 그만입니다. 별 볼일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맡았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전임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건축부분에 대한 것이 올라온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위원 정성주
이전에 광특문제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받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때 안 받고, 금요일 날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전에도 받았는데 금액조정이 되어서 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고 계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1년도에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116쪽을 보면 국비가 광특으로 7억 8,000만원이 있고, 지방비가 18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만요. 지방비 18억 2,000만원이 시비에요, 도비？시비가 합쳐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방비는 도비？시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가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는 도비 1원도 없어요.

○위원 정성주
앞으로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 10%는 가내시로 내려 왔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도 지방비라고 표기하면 저희는 도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거의 시비네요. 깊은 내용은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드렸고, 의원님들하고 오늘 짧게 질문하기로 했는데…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이 장애인단체들하고 모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선정이나…쉽게 말하면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예산은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된다면 운영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용역을 하거든요. 부지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면 장애인단체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나눠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형식적인 것은 안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장애인단체장들과…

○위원 정성주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저번에 김제시민의 신문에도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강당 한번 제대로 쓸 수 없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식의 안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역차별을 받는 분들…또 여기는 누구를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운영주체도 제가 볼 때는 다 정해져 있어요. 보나마나 제일교회 시온회에서 할 거예요. 김제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부터 저는 제일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부 그래왔어요. 한번도 안 틀리고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할 거예요. 김제시에서 그 틀에 맞춰서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수권능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만 갖춰지면…

○위원 정성주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수탁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김제시 회계과에서 공사줄 때 보면 입찰참가자격이 안 되는데 기간을 기다려줘요. 참가자격을 만들 때까지요. 그것은 회계과장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도 지시를 받아요. 입찰참가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발주를 해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2년 하면 그 자격을 갖추게 하려면 할 수 있지 왜 못 갖추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른데 하여튼 장애인단체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런 것도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정성주
장애인단체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 힘이 몰리다 보면 나중에 다른 단체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35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요. 과장님,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잘 모릅니다.

○위원 김문철
담당이 누구에요?
전국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을 열거해 볼 테니까 김제시에서 안 하는 것만 적어보세요.
보육교육무료지원, 국공립유치원우선입학, 교육비 100% 정착지원, 명절지원비지급, 고향 귀국비 지원, 외국에 있는 가족 초청비 비용지급, 병원비지급, 바우처사업 우선발급, 김제는 바우처사업 얼마 정도 입금해 줘요? 2,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방문과외무료, 국공립학원무료, 놀이공원？스케이트？영화관람 등 지원, 교재지원, 임대주택 1순위, 대학특별전형, 대출할인, 우체국할인, 어린이학습 장학금지원, 운전학원비지원, 전기세감소, 주민등록발급무료, 전화？문자비할인, 출산비지원, 여행비지원, 결혼비용지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급여지원, 한국어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지원, 거의 30가지 정도 지원하는데 김제시에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거의 다 해당이 되죠?
밖에서 우스갯소리로 기초자금 1,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시에서 운영을 할 때…물론 정부의 지원법에 의해서 하겠죠.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문화로 들어가죠? 동남아만 다문화에요, 미국이나 유럽도 다문화에요? 한국만 빼고는 다문화죠?
이를테면 미국 사람이 학원강사를 해서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이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외국인과 결혼하면요?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문철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하고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다 똑같이 지원해 줘요?
소득이 월 1,000만원인 사람도 주택분양 1순위, 도시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시골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김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법은 그러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주민복지과 할 일이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정규직원은 1명이고, 사례관리자 3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례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담당자로 나가 계시는 분의 직렬이 간호직이죠.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직렬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는 직렬을 간호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근무자는 간호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간호직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드림스타트센터 전체적인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간호직렬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사부서 담당국장님이 계시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물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직렬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직렬에 대한 배치는 적절하게 되어야 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처음부터 오셔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국비(2억 3,800만원), 도비(1억 1,900만원), 시비(7억 200만원) 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요구를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 등 인센티브가 많이 내려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여성친화도시지정 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보니까 오히려 시비부담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도비는 점만 찍는 식으로 내려오면 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원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때 여성부에서 예산대책이 없었습니다. 익산시도 국비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부에서 작년에 김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일부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과？소에 여성친화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정리해서…총체적으로 따지면 여성친화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훨씬 많죠. 왜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실？과？소 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또 여성의 편익증진, 사회구성원으로써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자체사업으로 여성친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겠다―이만한 예산을 시비로 들일 것 같으면 훨씬 더 자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하면…물론 이것도 다 실링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직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것에 대한 실링은 국가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 최초로 익산시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 시책이 좋다, 용어가 좋다고 해서 작년에 여성부에서 김제시를 포함해서 10군데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고, 이후에도 만들 것이고 이미 추진했던 것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도 자기들이 일을 찾아서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실링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국비를 주는 것은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김제시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한 푼도 안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질적인 국가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55쪽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올해 선정된 업체가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주)현현교육입니다.

○위원 온주현
(주)현현교육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주)현현교육이라고 스카이에듀 학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1년입니다.

○위원 온주현
해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오늘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160쪽 주민자치 역량확대요.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평가서 자료로 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읍면동별로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온주현
주민자치센터 목적이 읍면동 조직을 축소하고, 6급짜리 하나를 자치센터장으로 해서 읍면동 행정을 축소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현재는 유명무실해요.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센터 효과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주민자치센터운영은 김제시만의 현상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깝게 여가활동이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주민센터거든요. 효과 면에서는 딱히 어떤 실적을 내놓기에는 그러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주민자치센터로 읍면동별로 똑같이 예산이 나가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균등배분은 안 하고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운영비 30만원씩은 균등배분을 합니다. 30만원은 균등배분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작년에 예산이 깎여서 자치센터에 100만원씩 주는 것을 올해는 못 줬죠? 다른 돈으로 줬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작년에는…

○위원 온주현
아니요. 올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못 줬습니다. 작년에는 특색사업으로 100만원씩 각 읍면동에 줬는데 예산이 깎여서 못 줬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른 돈으로도 안 줬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온주현
반드시 실적위주로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주지 말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에서 반발을 하고, 예산이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163쪽 전북의 별 육성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163쪽 교육지원사업 전북의 별 육성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중앙중학교 씨름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분야 인재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중앙중학교 하나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하나입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에 중앙중학교라고 써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올해도 2군데 올렸는데 1군데가 탈락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해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선발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성적순으로 하는데 도에서 뽑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어회화능력이라든가…외국인들이 직접 옵니다.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심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탈락되면 울기도 하는데…

○위원 온주현
공정성을 기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럼요.

○위원 온주현
예쁜 사람을 보내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원 온주현
위에서 추천하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안 돼요.

○위원 온주현
절대평가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심사위원들이 난수표 같이 해서 점수를 냅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62쪽 학교급식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전체 합치면 26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은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문철
시에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협조요청이나 지도를 할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내년 도민체전 건 관련해서도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원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제가 업무보고 받기 훨씬 전에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제시 관내만 놓고 봤을 때…제가 다른 것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어요. 이게 불합리했을 때 다른 것도 살펴보려고요. 우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여기서 명칭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S우유, L우유라고 표기를 할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김제시는 90% 이상이 그 두 군데(S우유, L우유)이고, 90% 중에서도 90%는 S우유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전라북도 관내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권장을 하는 시점에서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 고창의 M우유, 정읍의 N우유에요. 대충 아시겠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맛을 비교해서 특별히 맛이 없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고소하고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지도를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면 더 권장하고, 시에서 생산은 안 되지만 전북권 내에서 생산이 된다면 적극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저희들이 친환경 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데요. 사실 우유급식은 축산진흥과에서 합니다. 연초에도 쌀 공급업체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반드시 전달을 해서…

○위원 김문철
자료를 공유해서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축산진흥과와 협조를 해서요. 인재양성과에서 그것까지는 안 하지만 인재양성과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L우유가 어디 지역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저희가 우유는 몰라요.

○위원 김문철
저쪽이죠? 될 수 있으면 이쪽에서 쓰자는 이 말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지평선학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아이들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든지 학부모 참여를 시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러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학생선발을 하고 있고요.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을 전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하는 내용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최정의
위원회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지평선학당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참고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분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원은 182명인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20%로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42명이 있고 해서 거의 학부모들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과 스카이에듀 학원가의 싸움입니다. 선생님들 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합니다. 저도 이틀에 한번씩 지평선학당에 갑니다.

○위원 최정의
중요한 것은 계층 간 교육격차해소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김제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안 받는 학생이 많죠? 수치상으로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수치상으로는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균등이 있고, 학교장 추천도 있어요.

○위원 최정의
나중에 보면 그 학생들이 빠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못 따라 가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든지 해서요. 기숙사문제까지 전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부모운영위원회도 늘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도 외부인사가 있어요. 그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형들은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역위원들을 넣어서 그분들을 대리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장님께서 처음에 인구유출을 막는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은 꼴찌를 하는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그 친구들은 전부 김제에 삽니다.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요. 지평선학당 통계를 내 보세요.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고, 실제 통계를 내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말씀드리면 내 고장 학교보내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올해 김제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이 훨씬 높습니다.

○위원 최정의
교육청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것도 들었고요.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 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지평선아카데미가 50회면 1년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연간 50회 정도를 합니다.

○위원 최정의
지금 몇 년 됐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300회입니다.

○위원 최정의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 최정의
실무선에서는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총괄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카데미만큼은 각자(읍면동, 시립도서관) 하는 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한달에 한두 번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자주는 아니어도 한번씩 가서 보면…사실 제가 들으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짜다 맞추는 식 같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강의가 좋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횟수가 많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요식행위도 많고, 그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최정의
아까 주민자치센터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쪽 공부를 해 보니까 20년 전부터 시도를 해서…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축소를 하자는 목적이 그것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원축소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인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시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처음 취지는요. 하지만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으면 없애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못 없애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죠? 주민자치센터로 지정이 된 곳도 있고, 19개 읍면동 전부가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명칭이 동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 최정의
면은?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면은…

○위원 최정의
면도 죽산, 백산은 주민자치센터…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어도 센터라고는 안 하고요.

○위원 최정의
그것도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행안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는데 다릅니다. 명칭이 동지역만 주민센터입니다.

○위원 최정의
원래 취지는 최소인원으로 하는 것인데 유럽을 가보면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내 도장을 찍어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같이 관공서가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라고 가보니까 음식도 팔고, 우표도 파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곳에 있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잘 된다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면요. 우리는 거기에 못 미쳤는데 우리는 우리대로라도…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니까…제가 볼 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모든 것을 시의회에서 감독하고 지원하듯이 읍면동도 그 분들이 누구보다 지역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치위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나 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런 사업들은 수없이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위원들 모아놓고 우수사례 발표도 본인들이 직접 해 보고, 견학도 가고요. 견학을 갔다 오면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국내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순천시도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법 이전에 주민자치는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행정에서 미약하게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용어표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도 개관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다운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과장님께는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해서라도 하시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자치센터나 자치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63쪽 하단에 소외지역 어린이 화상영어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위원 김영자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신규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전체 했을 때 3,000만원이고, 일부분 시범사업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일단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소외지역 어린이 선발대상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권을 벗어나서 아무래도 농촌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학교별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촌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위원 김영자
관내에 원어민교사 지원도 해 주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2명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순회해서 하는데 그것은 미약하고요. 이것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김영자
사업시행도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러한 (안)을 냈는데 금액이 커지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원광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
취지는 좋은데요.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기준을 제대로 두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64쪽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 자격증반(한식조리사, 제과제빵 등)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나면 취업률은 어떻게 되죠? 취업도 나가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취업도 나갑니다. 사실 취업이…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알자리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설계사 2분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
2분이 상담을 많이 받아서…경리사원으로도 작년에 취직을 많이 시켰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이 몇%였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정도 되는데요.

○위원 김영자
60%가 취업을 했어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요즘 청년취업도 문제이지만 여성들(가정주부)이 취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해서 여성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해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영자
165쪽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몇 개 업체 했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5개 업체요.

○위원 김영자
화장실만 했어요, 아니면 휴게실도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기업체마다 여성친화환경 조성이 조금 씩 다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화장실을 해 주고요. 이것도 선정할 때 협의를 해서…기업체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이른 시기에 조사를 해서 본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재단운영기금 6억 2,200만원 요구한 것 있죠?
제일 마지막 장, 1번 건전하고 투명한 장학재단 운영 및 기금관리에서 6억 2,200만원이요.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정성주
166쪽 제일 위에요. 6억 2,200만원이 무엇이죠?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2013년도에 총 예산이 2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별로 20개 사업을 뺐는데 건전하고 투명한 장학재단 운영 및 기금관리가…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조영진 회계사에 회계를 위탁한다든지 CMS 운영자들한테 우편발송을 해서 연말소득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별로 21억원 속에서 모아서 뺀 총액수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12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 말고 21억원을 맞추는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21억 안에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 그래서 항목별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총괄적으로…

○위원 정성주
나중에 예산안에는 어떻게 올라와요? 부기가 따로따로 해서 올라옵니까?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산안에는 출연금으로 총괄적으로 올라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조성액이 260억원 넘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목표액에 거의 달성돼 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지금 178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78억원이 우리 목표액인데 시출연금이나 장학금 이월금은 100% 다 조성이 됐고, 민간위탁이나 기부금으로 100억원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거기에 82억원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탁금 약정미납액이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약정미납액이…

○위원 정성주
4억원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10건에 4,9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약정미납액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11월 현재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북이나 농협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거기는 다 들어오고요.

○위원 정성주
언제 들어 왔습니까? 몇 월 달에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전북은행하고 농협은 3년으로 매년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해서 전북은행은 2억1,000만원인데 연초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농협은 1억 5,000만원이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예, 4억 5,000만원인데 3억원이 들어와 있고, 1억 5,000만원은 내년 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 이자수입이 7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목표액이 달성됐다고 가정을 해서요. 기탁금이나 CMS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 2011년도에도 10억원이 넘었고, 지금도 거의 10억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제휴카드, 약정적립금, 법인세 환급금 등 기타수입금을 합치면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들어오는 돈이요?

○위원 정성주
예.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안 됩니다. 20억원 가까이 안 되고,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CMS 일시불로 들어오는 금액이 1년이면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2011년도에는 1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10억원 정도 됐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1년에 그것만 잡아도 10억원이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이자수입이 7억 2,000만원 정도…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제휴카드 적립금 1,200만원, 법인세 환급금 1억원 정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조금 안 되더라도 20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소요액이 올해 21억원 정도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2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2억 8,62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잘못 말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후원금, 카드적립금, 법인세 환급금으로 해서 8억원～9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7억원～8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자수입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전액을 쓰니까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적립이 안 돼요.

○위원 정성주
적립이 아니라 저는 이 정도면 긴축재정을 해서 시에서 안 가져가도 보조금 없이도 수입금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몰라도 인재양성과에서는 명칭은 과감한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장학금도 많이 올렸고요. 장학금이 내년에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금년도에 2억 8,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사회를 개최해서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에 올라가면 3억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장학금 수혜학생도 25명 정도 늘리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요.

○위원 정성주
그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특별장학생을 올린 것이네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특별장학금도 크게는 차이가 안 나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가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위원 정성주
장학금만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면 제가 불러 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일반장학금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49명, 대학생 신규,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억 8,100만원이고 전부 다 올라갔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작년대비 방과 후 프로그램은 그렇게 갔는데, 셔틀버스 지원만 줄어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방과 후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는 16억원이거든요. 내년도 요구한 것은 14억원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얼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16억 5,307만 2,0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 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2013년도에는 14억 3,700만…

○위원 정성주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청사관리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변전기나 이런 것이 터지더라고요. 수강생 셔틀버스지원도 1억 4,7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내년 요구액이요.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는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늘어요, 안 늘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2,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출연금 요구액이요.

○위원 정성주
요구액이 아니라, 소요액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소요액도 줄어듭니다. 22억 8,620만 6,000원인데, 2013년도에는 21억 6,134만 9,000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홍보비는 1,700만원～1,800만원 정도 더 오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홍보비도 9,366만원이었는데 8,176만원으로 수치를 잡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홍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전체적으로 금액이 22억원에서 2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는 몰라도 달라요.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전년도 예산하고 안 맞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앞으로도 계속 시 고정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당초에 지평선학당을 운영할 때 이자수입이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만…전북은행이나 농협하고 저희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이자율 때문에 싸웁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요. 어떨 때는 사정하다시피도 하는데요. 당분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5% 이내는 300만원, 10% 이내는 200만원을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하고, 중복으로 줘도 관계없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죠. 중복…

○위원 정성주
이것은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중학생들은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학생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중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재양성담당 최니호
중학교 3학년…

○위원 정성주
중학교 3학년이 대학교에 갔을 때 주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관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의 아이들은 다른 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44쪽 제일 상단에 내 고장 학교진학 격려금이 있는데 어디 학교에 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관내 중학교 재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갔을 때 전체 성적이 5% 이내에 들었을 때는 300만원을 주고요. 10% 이내에 들었을 때는 200만원, 그래서 총 41명에 9,7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김제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까 담당직원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평점기준을 낮춰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156쪽 <신규사업>장학지원 다양화 『희망열기』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제시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16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 128명,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7명인데 이번 11월 13일 날 이사회를 합니다. 그때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밑에 보시면 귀농？귀촌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귀농？귀촌 자녀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58명입니다.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8명이거든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문철
현재 지평선학당에서 장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지역안배, 학교안배…물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두루두루 안배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만약에 성적우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주는 장학금에서 계속 어느 한 학생이 1등을 한다면 그 학생한테 계속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몰제가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아니에요. 장학금은 년단위로 하고요. 돌아가면서 못 주고요.

○위원 김문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김문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김제시는 농촌지역이잖아요. 물론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또 농촌지역에 성적이 저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다만 몇 명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학금제도가 이상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 경북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성적이 바로 직전 학기에 5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준단 말입니다. 김제도 조례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운영회비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세요. ”법에 없으니까 못 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의지만 있으면 해 볼 수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상임위(행정지원위원회)를 할 때 말씀해 주셔도 좋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77쪽에 5대 마음가짐(반가운 마음, 봉사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예의바른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들 가운데에서 도 민원실을 자주 가는 사람들 중에 1명일 거예요. 물론 과장님 뵈려고 가지만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문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민원창구직원이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화라도 해서 협의도 해 드리고 물어보고, 또 몇 층에 가면 누가 업무를 보고 그 직원이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확인해서 안내해 주면 좋은데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건축과 3층으로 가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제가 민원실에 갔을 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볼일을 봤을 때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몇 층에 가면 되고, 그 담당자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파악해서 안내해 주는 게 봉사활동일 텐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또 한 가지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2012년도부터 했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문철
김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김제시 검산동 1030번지 진우아파트 이랬던 것을 김제시 요촌동길 57 진우아파트, 이런 식으로 가로열고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김제시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정확히 가로열고 새주소 바뀐 것을 써주거나 새주소 밑에 전 주소 끝에 번호 정도로 표시해서 하는데 저희는 고지서가 나갈 때 이렇게 2가지로 가로표시해서 보내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문철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 가정집에 번호를 다해서 우편함을 달아준다는 것인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주소까지 기재가 됩니다.

○위원 김문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으면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집 앞까지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뭔가 피해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숨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타가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을 보면 소계가 다른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한 것은 39,601건이고, 소계는 38,739건으로 왜 다른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숫자가 많은 것은 조사를 이중으로 한 것도 있고, 태풍피해 때문에 더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에도 일제점검 다 했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도 도로명주소 시설물(건물번호판)일제 조사？정비조사를 또 한다고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는 뭐했고, 2013년도에는 뭐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가정에서 폐가된 것도 있고, 망실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일제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정비를 하고 폐가는 없애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로명주소 홍보는 어떻게 해요?
어깨띠만 두르고 하시나요? 다른 것도 하시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각종 행사나 언론홍보나…엊그제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통장을 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 시가 홍보를 많이 했고 잘했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공서 같은 데는 새주소만 표기가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근의 큰 건물에 표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사람들이 다 인식할 때까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내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100년 이상 지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한데 아마 이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성주
192쪽 상세주소 안내판이 있잖아요. 아까도 공동주택이 아니었을 때 단독,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를…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본인이 만들어서 비용부담을 해서…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법적으로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소유자한테 비용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한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철 위원님께서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은 지나치게 친절해도 부족합니다. 180쪽을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실적평가 및 우수 공무원 15명을 연말에 포상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민원실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온주현
60명 다 주세요. 15명만 주지 마시고, 60명 다 주세요.
아까 도로명주소사업도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친절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되고 확정이 돼서 예산내시가 된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내년도 사업…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금산면 계룡？함평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산면 계롱？함평지구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산면 계룡？함평지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도 하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언젠가는 해야 될 지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번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민원소통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아직 확정돼서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세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어디서 하죠?

○세정과장 손삼국
회계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세외수입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모인 출연금…그러니까 시금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시금고 협력사업이요.

○위원 김문철
어떤 곳에 쓰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농협에서 7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출연한 7억원 중 4억 5,000만원은 1억 5,000만원씩 3년 동안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 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사용합니다.

○위원 김문철
문화？예술？체육행사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문화？예술？체육행사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평선축제 쪽에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문철
몇 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문철
몇 년 째요?

○세정과장 손삼국
계속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역신문에서도 의원님들이…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계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시민혈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문철
어려운 지역 여건에서 시민의 혈세로 모여진 출연금들이 당연히 어려운 시민들에게 하는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각종 체육회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쓰인다면…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총 8억 2,0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은 장학재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문화？예술？체육행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내년에 시금고 지정을 할 때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시금고 쪽과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의원님들께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부분이요. 운영되는 게 김제시가 2012년도, 2013년도…1년이면 어느 정도가 되죠?

○경리담당직원 함수경
단기, 장기가 있어서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모르시나요?

○경리담당 최경민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9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입세출에 반영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쓰는 것이 29억원 정도 된다고요?

○경리담당 최경민
아니요,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은 다 빠지는 것이죠?

○경리담당 최경민
현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죠.

○경리담당 최경민
아, 기금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는 우리 예산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금은 다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29억원 정도 된다고요?

○경리담당 최경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들어와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2년도, 2013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관련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리담당직원 함수경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세입세출 외 현금 때문에 여수시청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지금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김제시는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수같이 전산처리가 안 된 지역인 진안부터 실시가 됐고, 저희는 제일 마지막인 2013년 2월 18일 날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금운영 부분 중에서 출연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세입세출 외 현금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복구비용 예치금, 개발행위이행보증 예치금,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예치금 등이 되겠고, 보관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채권압류금, 급여압류금, 기여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학자금, 공제회비, 직장금고회비, 어디서나 민원수수료 부가가치세 기타 보관금이 되겠고, 잡종금 등 기타는 적십자회비, 각종 성금 재해구호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입세출 외 현금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느 규칙을 봐야 하죠?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김제시 시내권에 도로개설이나 기타시설을 하고, 나머지 자투리 부지는 어떻게 관리 하시죠?

○회계과장 박현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실과소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안 되는 것(자투리 땅)은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시켜서 매각을 할 것이라면 매각을 하는데 실과소와 협조가 잘 안 된 상태에서…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고 정 안 된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김제시 전체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활용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일단 면단위 농촌지역은 면적도 크고, 대부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 지역은 자투리 땅 면적이 크지도 않고요. 시내 변두리는 그렇다고 하고 시내 쪽 자투리 땅 남은 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풀도 무성하게 나고, 미관에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땅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와 협의를 하시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쌈지공원이나 화단 같은 것을 먼저 조성이라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시고요. 아니면 성장기 아동가정이나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텃밭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화예식장 뒤편에도 도로를 뚫어놓고 양쪽에 풀이 나서 보기 싫고요. 그런 자투리땅이 면적이 크지 않은 데는 이런 용도로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동진강휴게소는 명도소송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동진강휴게소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진강휴게소는 김복근, 주길성씨…나머지 분들한테도 소를 제기했는데 그분들은 동진강휴게소는 전부 자진 명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길성씨와 김복근씨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월 27일 날 소장을 제출했더니 구경련씨는 2층을 3월 3일 날 까지 철거완료를 했고, 주유소도 3월 30일 날까지 자기가 폐업하고 나갔기 때문에 김복근씨와의 소송은 9월 19일 날 최종변론 선고를 해서 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면 11월 30일까지 김제시에 모든 것을 인도하라, 단 원고는 매월 50만원씩 우리에게 인도를 하라는 것은…원고는 취하하고 저희는 10월 30일까지 인도하라고 했는데 판사의 조정이 11월 30일까지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를 했고요. 10월 26일 날 주길성씨에 대해서는 모든 점유부분을 인도하라고 선고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인도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동진강휴게소 건물활용을 위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모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위원 정성주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공모선정이 되어야 맞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11월 30일까지 김복근씨가 안 나가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내보내고, 판사의 조정대로 11월 30일까지 인도를 해 주면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모를 해서요.

○위원 정성주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주유소를 놓고, 휴게실을 놓고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지화 상태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백지화 상태에서 공모를 합니다. 주유소는 입찰을 받아서 낙찰가가 결정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정성주
주유소는 임대를 줬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동진강 주유소는 입찰을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동진강 주유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박현
주유소는 오래되어서 노후화 됐어요. 주유소에 대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 봤어요.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건물 및 시설물 감정가격으로 했더니 전체 6,379만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오더라고요. 감정평가액의 산출식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1,000/50으로 잡아서 해 봤더니 320만 3,36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가 곽경훈씨입니다. 그분한테 입찰을 했는데 곽경훈씨는 주유소의 모든 시설을 바꾸는데…단식주유기가 9대가 있었는데 전부 노후화되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복식주유기 4대로 교체하고, 단식주유기 1대로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유류저장시설 청소 및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있고, 캐노피 누수보수와 배관교체를 전부 했기 때문에…처음에는 계약기간을 1년 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기간이 끝나면…그 대신 자기가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김제시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임대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1년 하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는…

○회계과장 박현
또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2년 하는데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고…2년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2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총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약기간은 그렇게 하고, 계약조건은 우리시에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박현
감정가격이 302만 3,360원이고, 최고 낙찰가격을 써낸 사람이 곽경훈씨인데 700만 1,000원을 써냈습니다.

○위원 정성주
700만 1,000원을 주고 1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1년하고 2년 연장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회계과장 박현
1년 치 금액입니다.

○위원 정성주
계약을 하면 연마다 이만큼씩 더 한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그렇죠.

○위원 정성주
주유소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동진강 휴게소는 공모를 한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주유소 입찰가격이 700만 1,000원이면 시비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박현
100% 다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땅 소유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현
국토해양부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의뢰했었습니다. 그 땅이 국토해양부 것이니까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도 부안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더 확장이 되면…부안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교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넓혀야 한다고 매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면 다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김제소유로 하는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알았고요. 아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누락된데 없이 착오 없이 용역이라도 해서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언제 다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계과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첫 번째로 챙기려고 하는 것이 소방안전시설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재산을 찾고, 재산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물조사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재산은 제대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회계과장 박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과소나 읍면동에 하다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해 볼까, 그러지 않으면 한 직원에게 전담업무를 줘서라도 1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용역을 주시든가, 전담직원을 주시든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사를 잘 해 놓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법적인 절차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삭감하는 부분은 다른 말씀을 안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행정에 대해서 관련조항 법규나 관련조례？규칙, 이런 것들은 재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된 것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49쪽 2013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예산이 8,736만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올해 8,736만원이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똑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110명이 올해 수혜대상자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올해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2012년도에 수혜 받은 인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1인당 70,000원씩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은 8,736만원이 왔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숫자가 모자라면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줍니다.

○위원 김영자
김제시에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액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110명 정도 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이렇게 많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스포츠 수강료 지원하는 사업이죠? 어떤 스포츠를 하든 가능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지원대상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액이 110명 정도만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그 대상자가 김제시에는 110명밖에 안 되느냐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10명은 넘겠죠. 물론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위원 김영자
아니, 110명이면 70,000원씩 해서 77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월 70,000원×110명×12개월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맞는 데요.

○위원 김영자
월 70,000원씩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올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전국규모 공인대회 유치(지평선마라톤대회 등)가 2건이었는데, 마라톤대회는 8,7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유치를 안 했던데 올해는 보조금심의회에서 올라왔더라고요. 펜싱을 유치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김제시에서 유치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252쪽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 5일제 수업에 따라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1개에 2,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청소년들이 오후에 많이 오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토요일 날 주로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위원 김영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직원이 5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월 몇 명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48쪽 제12회 김제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사업비가 8,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49쪽 전국규모 공인대회 유치(지평선마라톤대회 등 2건)는 2억 700만원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56쪽 5번을 보시면 새만금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가 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된 거죠? 이게 오타난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계수도 달라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오타입니다.
8,7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에 계수도 다 달라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펜싱대회가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이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대회유치가 확정이 된 겁니까? 유치할 목적으로 그런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이 없으면 유치를 못 하겠죠.

○위원 정성주
다른 종목도 예산을 세워줘서 유치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이 서면 다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펜싱대회를 유치하려고 각 지자체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유치가 된 것은 아니고, 유치한다고 예산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유치는 포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유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야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유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실무자한테 들은 거예요, 대한펜싱협회에서 정확히 보고를 받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직접 펜싱협회에 연락한 것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와 링크되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펜싱은 생활체육하고는 관련 없어요. 엘리트체육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1억 2,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누구 지시를 받아서 유치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준 것 같은 예산 같고요.
폴리텍대학교에 축구장 조성하는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 신청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시비 3억 5,000만원하고…이것은 무슨 기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하고…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기금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가 확보되어야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학교 같은 데는 시에서 부담금을 댈 수 있어야만 확정 시켜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것은 기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세우면 됩니다. 시비를 먼저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세우는 것은 아닌데 해 줄 수 있는 여분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사업은 여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위원 정성주
선정가능성은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이것이 무엇이냐면 금년도에 금산 중？고등학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기금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시에서 선정이 됐을 때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확인하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꼭 확인을 해요. 선정이 되면 시비를 댈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은 안 가봤는데 폴리텍대학에 축구장을 하면 규격이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 그 운동장 그대로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96에 110m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20m에 95～100까지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아는 규격내용하고, 엘리트들이 하는 규격은 따로 있어요. 말씀하시는 규격은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규격이 나올 때 해야만 김제에서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밑에 보니까 족구장 조성을 하는데 검산소공원 내에 한다고 하는데 족구인들 전용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족구장은 전용족구장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검산소공원 내에도 족구장을 만들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족구협회에서 하든가, 누가 하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은 못 느끼는 데요.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레탄을 입혔거든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고 우레탄을 입혔는데 부상위험이 있어서 그 족구장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검산체육공원에 족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재질은 필드하키의 인조잔디를 입히려고 합니다. 관리인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상황은 아니고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족구인들이 편하게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족구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누가 관리를 안 하면…그 옆에 조경하는 사람이 흙을 밟고 다니고 밖에서 들어오고 할 때 굉장히 관리가 안 될 텐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를 차단하고, 외부인들 출입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정성주
족구장을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족구장에 돈을 들여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줬고, 축구장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줬고, 족구대회 큰 대회는 시민운동장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옛날에 전광판 해 주 듯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도…

○위원 정성주
공원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말씀…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지금 인조잔디를 환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걷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족구인들 전용구장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해 주라, 해 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이고요. 이것은 도광특회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질 높은 체육시설을 해 주라고 해서 족구장 2면, 농구장 2면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장소를 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장소는 저희가 정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희가 봤을 때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검산소공원)로 봤기 때문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들이 거의 족구하는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족구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위원 정성주
족구인들은 족구장 만들어줬잖아요. 시민들이 행사 때도 거기서 다 놀고, 다른 행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족구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농구장 조성은 요촌동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 군데는 확실히 정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군데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 군데는 요촌소공원에…

○위원 정성주
요촌소공원이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협 뒤에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여기는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지금도　요촌소공원에 농구대는 있잖아요.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때는 올까요?
지금은 농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원회관 뒤에 말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보고를 받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야구전용구장은 내년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우선 당장 8억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만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다 같이 얘기할게요. 야구장이나 홍심정…홍심정은 내년에 얼마 필요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점은 6억원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부분은 전부 투？융자심사를 받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업무보고에 올라 와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구장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 전용구장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해 놓고 광특회계 선정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시비를 세워줄 수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말합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야구장이요, 홍심정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홍심정이요.

○위원 정성주
야구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매입을 하는 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기는…

○위원 정성주
취득과 처분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요, 여기는 공원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건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예산심의 전에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Green 청소년 메카 프로젝트에서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단체별로 요일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행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공무원, 경찰관, 6개 사회단체로 해서 500명으로 조직이 됐는데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일 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번 주는 시공무원 누가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 주에는 박 계장님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신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소극으로 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청소년담당 박정규
실제로서 저희가 주무담당으로서…현재 참여한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경찰관은 아니고요. 경찰관은 아마 무도인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는 4개 단체이고요. 공무원들이 실과소별로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17개소에 대해서 순찰을 돈다면 그 위치에 가서 아이들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찰대원들이 우범지역에 있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다거나 멀리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밤8시～10시까지 항상 있고만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위원 정성주
계속이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각 단체나 실과소별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1일 72명 정도 한다고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저희가 1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저녁에 나가면 72명 정도 하고 있고만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그렇죠.

○위원 정성주
거의 어느 장소에서 해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관내에 있습니다. 동지역에요.

○위원 정성주
동지역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주로 어디에 있는지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체련공원이나 검산소공원이나 구산마을…

○위원 정성주
72명이 몇 명씩 나눠서 있어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대개 1조 4명씩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4명씩 17～18개 조가 있다고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위원 정성주
날마다?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위원 정성주
이분들 위치배치는 모여서 하고 갑니까?

○청소년담당 박정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BC라고 하면 BBC는 어디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BBS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BBS요. 만약에 청소년에서 한다면 청소년에서 하고, 희망민원봉사대에서 한다면 희망민원봉사대에서 하고, 자기들 지정된 위치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답은 참 잘하시네요. 저도 BBS인데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저번에 부의장님과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항상 순찰하고 있다는 것이 계장님 답변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것이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위원 정성주
잘 하고 있다고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위원 정성주
저한테 오늘 위치배치라든가 단체라든가 자료를 주세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가셔서 상임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담당 박정규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김제시가 야구동호인, 수영동호인, 궁도동호인 각각 몇 명씩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는 동호인수가 등록되어 있는 게 20개 클럽입니다. 인원수는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국에서 큰 대회를 할 때 열광적으로 가서 응원을 할 정도로 야구동호인들이 열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수영동호인은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아까 3군데(야구, 수영, 궁도) 물어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수영은 클럽에 가입된 것이 14개 있어요. 인원수는 6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궁도회원수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궁도는 1개 클럽입니다.

○위원 김문철
몇 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65명입니다.

○위원 김문철
야구？궁도 합쳐서 시비로 50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물론 그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을 때에요. 인근에 군산관할인 대하수영장만 해도 50m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만경, 청하 쪽은 물론 거리로 가깝지만 미터수가 우리 시청은 25m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25m입니다.

○위원 김문철
대하는 미타수도 50m이고, 시설도 좋고, 모든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제에서 일부가 대하로 빠져 나갔어요. 제가 2～3년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하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치르는 관례행사 때마다 4～5일씩 수영비를 빼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김제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한달 수영회비에서 그 기간만큼 여성들은 빼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김제에서 수영동호인들이 안 빠져나가고 하고 있는데, 궁도회원은 65명이에요. 야구는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수영회원도 600명이에요. 제가 김제 수영협회회장을 하면서 물론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김제도 문화체육시설을 하기 전에요. 그 이름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센터요?

○위원 김문철
예, 체육센터요. 체육센터를 지을 때 물론 볼링동호회 회원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수영장 50m 짜리로 설계에 넣어서 해 보자고 하니까 갖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왔는데…지금 65명 회원이 있는 데도 시비 20억원 넘게 들이고, 야구도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김제시 재정이 여건이 있고,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고, 김제시가 변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시설들을 늘리고 신축해야 되겠죠. 수입도 없고 재정은 아주 열악한 형편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물로 체육인들이나 문화행사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대다수 많은 시민들,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삶의 질 향상이죠.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고 추진을 못하게 되면 역으로 그분들(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공감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추진함에 있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일이다, 우리 김제시 형편을 봐서요.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짧게 소견을 들어 볼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업무에 충실하고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 목적으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저희는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김제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것도 의원의 의무이고, 저희는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문철
과장님은 과장님 업무에 충실하고, 의원은 의원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과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시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시설물이 체육관을 비롯해서 6개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생활관은 연중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연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합숙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잠만 자고 식사는 나가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대부분 나가서 먹습니다.

○위원 황영석
생활관을 숙소로 사용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청소년극장 행사하는 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소회의실입니다.

○위원 황영석
행사하는 장소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방송실 직원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방송 책임자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느낀 것인데…임대해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방송실 직원이 없어요? 제가 의원이 있으니까…방송실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사무실을 가봤죠. 그런데 없어요. 행사하는데 방송실 직원이 없어요. 누가 손을 대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못됐습니다. 직원이 행사시간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위원 황영석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누가 주가 돼서 했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일단 임대료를 받고 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실 영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해 줘야죠. 이쪽에서 영상기술자가 갔더라도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에 있어줘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당연히 기본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송장비가 오래돼서 자꾸 다운되고 고장이 잘 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자리에 더 있어야 하죠. 찾으니까 잠깐 나갔다고 그래요?
안전하더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전기관리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자리에 더 있어야 하죠. 앞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공설운동장도 축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운동장은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축구를 제외한 행사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축구장은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운동장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각종 행사 때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김제시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청소년극장은 직원이…담당자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직원을 꼭 상주시키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과장은 안 계셔도 직원은 있어야죠. 누가 과장 찾고, 계장 찾습니까? 담당자는 옆에서 보조해 줘야죠. 공무원이니까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요. 하루에 7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원으로 해서 72명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청소년 괘도를…

○위원 정성주
내용은 알겠는데 72명 정도가…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족한 인원이 한다든가…72명이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실무자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다보면 그 인원이 나와야 하는데 날짜에 따라서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제가 먼저…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정의 의원님이나 저나 BBS입니다.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 2명씩 이렇게 간답니다. 72명을 대체 어떻게 맞추는가…BBS도 한 달에 4번 간다고 합니다. BBS는 소공원에 2명씩이요. 그런데 답변을 끝까지 잘하고 있고, 다 나온다고 하고요. BBS에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씩 2명이 한 달에 4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2명을 어떻게 맞춥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본인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나 직원들이 나가는데…

○위원 정성주
여기서 지적할 때는 충실하지 못하니까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직원들도 나가야 되는데 바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 정성주
저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돌아보기도 하고…

○위원 정성주
잘 하고 있으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인원이 다 현장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한 실무자가 자기 일 입장에서…

○위원 정성주
계장님,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다 속기해서 남기는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72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한 인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2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10명이 나오는지 20명이 나오는지 그게 소극적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독려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답변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성실하지 못해요. 준비해 오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전에 업무 보고하는 식으로 심도 있게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데요. 어찌됐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져오시고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77쪽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에 CCTV 설치된 카메라가 전부 몇 대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관제대수가 총 221대입니다. 방범용(113대), 초등학교(108대)입니다.

○위원 김문철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CCTV는 구간이 학교로부터 좌우 몇 m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학교에 설치된 것을 교육청에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위원 김문철
사용료는 교육청에서 내요, 우리시에서 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초등학교 CCTV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산서를 보니까 제세비용이 3,000만원밖에 없어서요. 관제대수가 많은데 관리를 하려면…유지비가 월 얼마 정도 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기료나 이런 것…

○위원 김문철
아니, CCTV요. 대수당 18만원 정도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문철
초등학교 CCTV는 정부에서 60% 정도 지원해 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육청 예산으로 합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시에서 한다면 CCTV를 설치할 때 초등학교 거리제한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용으로 CCTV를 설치하면 제세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교육청 소관이라면 관련은 없고…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보화마을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보화마을 말고도 다른 보조금도요. 그래서 자생할 수 있게 한다든가, 몇 년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일몰제 적용도 하고 패널티 적용도 하는데요.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내 정보화마을이 4개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개 마을입니다.

○위원 정성주
2003년, 2004년, 2006년, 2006년 이렇게 해서 정보화마을 4개가 지정된 연도 같아요.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02, 2003, 2004년, 2005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첫 번째가 용지 황토마을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용지 황토마을이 2002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외갓집마을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외갓집마을 2003년도, 남포마을 2004년도, 수록골마을 2005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은 계속 줘야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계속…

○위원 정성주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봐서는 계속…

○위원 정성주
계속 지원함으로써 김제시에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자상거래로 인해서…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전자상거래를 이끄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보화마을도 소득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제는 행정에서 간섭을 안 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국비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홈페이지 개편이나 다른 것들은 그러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주는 인건비가 국비로 나오는데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비 말고도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소득이 있고, 자생이 되면 보조금을 안 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조를 해 주면서 김제시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07년 이전부터 쭉 소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위원 정성주
그래서 계속 보조를 해야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소득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소득이 불어나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소득이 불어나면 그 마을에 이득이 있지, 김제시에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정성주
보조금으로 많이 충당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 단합문제나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6쪽 주파수변경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이요. 230대 구입하는데 2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230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 전체적으로 무선마이크가 그러기 때문에…저희들이 필요한 마이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대강당에 23개, 수신기 8개, 핸드마이크 8개, 핀마이크 7개로 해서 23개가 필요하고, 3층 회의실 4개, 2층 상황실 4개…

○위원 황영석
예, 알았어요. 이게 각 읍면동으로 가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사업소에…

○위원 황영석
읍면동에 몇 개 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07개 갑니다.

○위원 황영석
1개 면당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개～4개까지 가고, 체육청소년과나 다른 사업소에도 가고…

○위원 황영석
알았어요. 교체를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읍면동, 본청, 사업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읍명동에 2개나 4개를 놓아두면 내년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사업이 보건소 3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명 정도 수강하죠? 몇 개 과목에 몇 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민정보화교육은 금년에는 상반기 12회에 580명, 하반기 4회에 153명으로 해서 총 773명이 했고, 계획은 22회에 1,320명이었는데 현재까지는 73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주일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과목별로 다 다른가요? 13개 과목이던데요?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해요? 매일 수업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상반기는 12회이고, 하반기는 4회인데 회수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으로 해서 3회씩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개 과정 당 10일씩이라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요. PC가 21대가 있기 때문에 1개 과정 당 20명씩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1대 가지고, 엑셀반, 한글반, 프레젠테이션반, 인터넷반을 시간만 달리해서 계속 돌려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일 2시간씩 10일 교육하는 것이 1개 과정인데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6시, 야간 19시～21시까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번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편리한 시간으로 교육과목을…말하자면 자기가 필요한 것(한글2007, 엑셀, 인터넷 등)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민들의 호응도도 현재까지 733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320명이 계획인데 연말까지 다 채워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1,440명), 2010년도(1,380명), 2011년도(1,440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연말까지 최대한 채우면 1,000명 정도 이상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보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지정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지정은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확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데 정보화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은 PC에 대한 것이고, 관리자 인건비 정도이지…그리고 정보화마을에서 어디에 출품으로 7회 정도 나가고 있는 정도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가 주무부처가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현재까지 그렇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제시에서 지정받고자 한다면 지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만 후속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확대조짐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확대할 계획은 없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산업만들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면 지원이 끊어지거든요. 일몰제 적용이 돼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리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정보화마을 사업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실링을 안 줄 수 없고 계속 대응투자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보화마을은 쇼핑몰사업이 주 사업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전자상거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자상거래가 주 사업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거기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끊임없이 1억 3,000만원씩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시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농촌실정을 봤을 때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거의 자기 일을 놔두고 그 일에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실정 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년도에 4개 마을인데 1억원이라면 2,500만원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2,500만원 정도입니다. 마을 큰 데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 마을선정은 안 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개 마을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중고PC 보급사업으로 해서…저도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마을경로당에 PC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고PC 보급사업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데가 어딘지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서 그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몇 개 정도 PC보급을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5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도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최근에는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PC를 활용하는 사업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페이스북에도 가입을 많이 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경로당에 PC보급을 해 주는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드리고, 정보화교육과 연계를 해서 경로당과 연계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PC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보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이 상정됐다가 삭감된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그때는 왜 못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죄송스럽지만 소장님과 저의 관계가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요구를 한 것도 있고요. 사업시기 상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내역 변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도비？국비가 줄어들었고요.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는 늘어났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비는 줄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패널티 적용이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 삭감한 것은 그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올라오니까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25개소인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지금 바뀐 줄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는 건강증진과이고, 보건위생과는 신축관계입니다.

○위원 정성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569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다중이용시설 모기유충 구제는 12월 달까지 월 1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죠. 다중시설이라면 아파트 같은 웅덩이라든가 고층건물 밑에…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요. 월 1회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12달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하절기 마을권, 취약지 방역소독을 6월～9월 달까지 하는데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지요? 40개 마을이라면 하루에 다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죠. 마을별로…

○위원 황영석
이번 주는 어디, 다음주는 어디, 이런 식으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40개 마을이라면 10개소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예산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배정을 합니다.

○위원 황영석
면으로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재배정을 하는데 똑같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를 들어서 40개 마을 하는데 하고, 20개 마을 하는데 하고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죠.

○위원 황영석
지원은 유류대하고 소독하고 같이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러죠. 유류대하고 약품하고 같이…

○위원 황영석
인건비는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건비도 재배정하고요.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위원 황영석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소독약은 덜 부족한 것 같은데 유류대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왜냐하면 드럼통으로 해서 아직도 면에 두고 넣어가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연간 쭉 하다가 부족한 면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요구한 면은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황영석
내실 있게 예산운영을 잘 하는데도 유류대가 부족해서 외딴집을 더 돌아야 하는데도 못 간다는 식으로 방역하는 사람이 그래요. 한번이라도 가 줘라,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 오늘 왔으면 이틀 후에라도 한번 정도는 가 줘야죠. 외딴집이라고 안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유류대가 부족해서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용지, 금구 금산은 독립가구가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독립가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관심에 두었다가…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6월 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충유인 살충기 가동은 공원에 세워놓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10월 달이 되면 커버를 씌우더라고요. 그런 것인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절기 마을권, 취약지 방역소독 6월～9월까지 하는 것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간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운용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불로보건지소와 죽산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진료소는 불로가 있고, 보건지소는 청하？죽산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죽산보건지소 준공예정이 언제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12월 예정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문제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정상의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자칫하면 외부에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점검을 해 보세요. 하여튼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공사대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압류가 되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원도급자와 하청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하청업자에게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75쪽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강화가 있는데 일반식품 제조업관련 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토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공되는 식품들…용지 엄마의 밥상인가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나 콩？장류？청국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식품제조업가공관련 단속규정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저희들한테는 조례를 제정해서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조업으로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사례가 있다던가, 그런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아직은 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민원은 없었거든요. 다만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하면 농촌체험농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터넷 판매는 못 하더라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판매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향토산업마을을 보면 현장판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는 인맥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준다든지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쇼핑몰로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선대책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김제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인공관절수술환자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까지는 없고, 2013년도에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수술을 받는데 있어서 검사비나 수술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며칠 간 누워 있으면 간병인도 필요할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가내시 온 것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73만원하고, 간병비 20만원 정도로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구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내년부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다른 곳에서는 일부 실시하는 곳이 있어서요.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공사에 참여한다는 의료기관에 연결시켜서 보건소에서 앞서 가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우리시 보건소에 의사가 2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2분이 서로 교대를 하는데요. 혹시 진료를 하면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는 바디랭귀지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컴퓨터로 쓰면 앞에 글로 다 나타나거든요. 영상전화기라고 해서 앞서가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시설을 해서 환자들과 대화를 원활하게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김제시 관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찜질방이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진료소 25개소에 전부 다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전에는 보건진료소가 자체수입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회계가 보건소로 넘어왔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8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이나 소모성제품은 예산을 세워서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하반기 추경에 예산반영이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3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년에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김문철
암 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 음성은 암 환자 의료지원을 잘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던데요. 김제는 암 환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읍면동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5대 암 검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검진도 하고, 검진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발견됐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연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해당자(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험료 중에서 하위 5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월 달 내지 2월 달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떠어떠한 검진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무상검진을 할 때 보면 면사무소 앞에 의료시설 차가 와서 하는 경우…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것은 이동검진입니다.

○위원 김문철
기관단체, 기업체,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영농교육장,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홍보교육도 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보건소 인력난을 봐서는 힘이 들겠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앞서 가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진료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런 데는 복지부에서 큰 상도 받았는데 김제시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 소장으로 오신지 몇 년 됐지요?

○보건소장 이병칠
2010년도 9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2년이 넘었네요?

○보건소장 이병칠
예.

○위원 온주현
전임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보건소장 이병칠
직접…

○위원 온주현
잠깐만요. 지루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장 이병칠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위원 온주현
그런 것을 잠재우고 보건소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보건소장 이병칠
일단 노력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인간을 바꿀 수는 없고, 업무수행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조직결속력이 강화되니까…

○위원 온주현
업무를 잘 해야 결속력이 강화된다?

○보건소장 이병칠
업무적인…

○위원 온주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청원 한마음 명랑운동회, 청원 극기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직원들도 다 가죠?

○보건소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보건소 직원들 문제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엄청 나쁘고, 서로 헐뜯고, 모략하고, 음해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없애려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청원 극기훈련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서요.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래서 단결하고, 화목하고, 친목을 도모해서 자구책을 노력해야죠. 제가 볼 때는 보건소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략하고, 음해하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헐뜯어서 어디로 내쫓고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검증을 해서 시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헐뜯어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소장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보건소인데요. 보건소는 치외법권입니다. 보건소장이 제왕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눈도장을 찍고 잘 보이려고 보건소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요? 잘못 보이면 찍히니까요.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요. 지금 제가 보건소 인사한 자료를 다 갖다 놨어요. 한마디로 웃기는 인사를 했어요. 전보제한은 온데 간 데 없어요. 업무보고 책을 훑어봤더니 직원들의 화합에 대해서는 전혀…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죠? 업무를 잘해야 직원들이…낼 모레 그만 둔다고 전혀…소장님은 떠나면 그만이다? 이대로 분위기를 놓고 가버리면요?

○보건소장 이병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위원 온주현
가만 있어 보세요. 소장님은 대답이 기니까요. 행정지원과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신상필벌원칙,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인사, 보건소는 지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도 안 지키는데요?
직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이려면 시장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극기훈련도 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도하고요. 그래서 직원들 소통의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보건소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아주 안 좋습니다.　직원들 서로 간에 헐뜯고 모략해요. 일 잘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리고…이게 현재 보건소의 현실이에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직원들이 소장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무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겼고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왜 인사에 불이익을 줍니까?
시장 쫓아가요. 계급이 서기관이지 계장만도 못해요. 시장님 쫓아가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하고 검증을 해 보시라고요. 조언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죠. 인사 조치를 그렇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추진을 잘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빵점이에요. 누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조직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책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적인 것만 있어요. 보건소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았죠?
떠날 때까지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업무적인 일 말고요. 직원들 분위기 바꿔놓고 가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비라도 들이세요!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0월 20일 날 개정된 것 아시죠? 주거제한에 대한 부분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장이 조례로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가 개정 안 되어서 현재는 주거지 이탈을 못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개정을 빨리 해 주세요. 안 해 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조례로 일상생활권역으로 되어 있지 다른 데로가 아니었기 때문에…진료소가 반절은 진료 공간, 반절은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것은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노력은 합니다마는 농촌 현실상…진료소원까지 전주나 김제로 풀어줬을 경우 밤에 응급의료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근무지를 조례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김제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김제지역에 있으면 관계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상권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른 지역도 그 지역으로 묶었거든요. 어차피 부량 신두리에서 살면 신두리에서 사나, 김제 읍내에 사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위원 정성주
예전 것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용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가 있는 지역으로요. 그러니까 법은 일상생활권역으로까지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정성주
1999년도에 제정된 것을 보니까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시장이 일상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시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당해연도에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질문했었는데 그때는 워낙 시장님의 뜻이 강직하셔서 도저히 풀어내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김제에 살면서 자녀들이 전주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거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일이 있다거나, 기타 전주, 익산 등 다른 지역에 볼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어디 간다고 보고를 하고 다닌 데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자리를 옮기면 옮길 때마다 다 얘기하고 가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약품을 써도 안전한 약으로 140가지 정도로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거의 119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진료소장이 그 자리에 있어도 큰 효과는 없어요. 왜 주거를 묶어놓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래서 국회 진료원들이 법 자체를 일상생활권역이 아니라 다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말씀이 다른 지역에서도 권역 내에 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법을 적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김제시를 포함해서 3군데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하고 있고, 풀어놨어도 그 지역(진안이면 진안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법 자체를 개정해서 거주지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철
보건진료직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일반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주거를…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법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 김문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잘 하셔서 시장님 이해도 시키고요. 아까 옆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주거지를 고정시켜서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끝나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을 보거나 했을 때에 일일이 저희한테 허가를 안 맡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분들이 밖에 나갈 때 휴대폰으로 연락이 올 수 있게끔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집에 틀어 박혀 있으라고 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올리실 계획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평소에는 괜찮은데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거나 폭우가 오면 벽면에서 비 샘 현상이 발생해서 천장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야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벽면을 타고 들어오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옥상에서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제 시작단계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이제 누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옥상누수가 한번 생기면 방수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6일부터 2일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음 정례회기 중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