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협의？채택한 후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금요일 2～3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결정한대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은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김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장,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장,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사업장,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10시 인재양성과 소관의 김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장, 회계과 소관의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장,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장,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서로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셔서 답변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송업무 소송에 있어서 우리지역이 12건 패소가 됐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2건 패소현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시 30분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23쪽 「시민행복」삶의 질 시책 추진에서 “슬로시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이라는 것은 요즘 정보화시대로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데 빠른 것이 능사는 아니다, 천천히 마실길 같은 정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온주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천천히 가는 시를 만들자고요? 용어가…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주도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주의 슬로시티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38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확대 운영, 5개 분야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읍 같은 데는 기업유치를 하는 공무원은 특진을 시키고 혜택을 많이 줬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분들한테 기업 인센티브를 주는데 돈만 1억원을 세웠지…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공로가 있고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돈으로 상품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예를 들면 기업유치관련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공무원들은 우대를 해 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분들한테 포상금으로만 줄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우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기업유치가 되면…제도로 보면 현안유공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안유공분야에서 충분하게 그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인사상의 혜택문제는 과거에 사무관 특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확대？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현안유공 내용에 기업유치 공로자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승진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분야에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직원회의 때나 청원조회 때나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한 유공자한테는 포상금이 아니고 인사우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예산학교에 대한 홍보를 했고, 2012년 9월 14일 날에 예산학교운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2013년도 예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부분, 두 번째 농림수산부분, 세 번째 복지순서로 됐는데 주민의견을 예산편성 시에 감안해서 갈 계획이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제가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간이 꽤 흘렸죠? 지적사항을 받고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참여예산위원회를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입해서…

○위원 김영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전혀 못 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기본적인 큰 틀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 정도만 설문이 돼 있고, 농림지역이나 농수로개설 등 소규모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주민들의 소소한 의견들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의결되어서 49억6,200만원 정도 반영을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적을 받는 데도 진전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가장 고민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편성해서 오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서 1차적으로 포괄보조사업을 해서 수정된 것이 없죠? 작년부터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10년부터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작년부터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10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마다 계속 수정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에 수정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권에 대한 5개년 계획 속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국가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지만 2014년도 이후에도 계속 가려면 연차적으로 수정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속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광특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침시달을 하고, 내년 1월달까지 계획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2년까지 해서 사업반영률은 포괄보조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비 사업실시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실링을 받기 때문에 실링한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링한도 내에서 결정을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획대비 사업반영률은 몇% 정도 진행됐나요?

○정책개발담당 장옥현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그것을 주세요. 포괄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연동해서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2쪽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적극 추진에서 한 동안 시장님 치적사업으로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없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새만금관련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반영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실 때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지금도 상당부분 예산이 와 있어야 되고, 반영이 돼 있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은 새만금관련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반영률이 저조하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이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우리시 사업과 연계시켜 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12월 30일 날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서해안권에 해당되는 3대 권역(슈퍼 경기만권, 충남 서해안권, 새만금권)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새만금권이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나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원조달이 초광역사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한데 좀 아쉽습니다.
특히 투자인을 위해서…50% 정도가 민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각종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14개 사업으로 3조 5,200억원 규모였는데 현실적으로 현정부에서 가시권에 있는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7가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사업 한건, 한건마다 개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악한 지방행정체제에서는 특히 지방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국비만 요구했을 때에는 국가에서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민자유치 부분으로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시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김제시에서 했습니다.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요. 일단 꼭지라도 달아놓자는 개념으로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계획일 뿐이에요.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로 변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계획에 반영시켜 놨으면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추진 가능성과 유치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드밸리 같은 경우이거든요. 국가계획 속에 꼭지는 달아져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사업들이 14개 사업 중에 가시권에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은 7개 정도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자체용역도 하고 민자도 유치하고 중앙정부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고, 용역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개별용역은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생겨야 추진단계에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꼭지만 달아놓고 계획에만 반영시키고…그때 당시 어땠냐면 이건식 시장님께서이 사업이 다 확정된 것으로 주민들한테 대회장을 다니실 때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말만 하면 “3조 몇 천억이다, 우리는 했다하면 몇 조 단위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을 쭉 보니까 없어요. 벌써 그렇게 시작된 지가 2년, 3년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민자유치나 자치실링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놓은 사업이라면 어찌됐든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반영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 노력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성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해양농경역사문화 거점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포괄보조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서 체계적으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공중에 띄어놓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3쪽 「시민행복」삶의 질 시책추진 부분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작은 목욕탕사업이 도시책추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치적홍보도 하고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나 도민들로부터 “김완주 도지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정말 어려운 서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좋은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기획예산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욕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책사업으로 도비(40%), 시비(6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경비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경비를 판단해 보니까 최소 4,300만원 정도인데 실비로 이용경비를 받더라도 연간 적자를 3,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개소 예산에 대해서 도비는 세워졌고, 시비는 취소됐는데 어차피 이것은 순수한 주민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고, 주민의 삶의 질―목욕탕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영광군, 신안군, 강화군, 홍천군 등 여러 군데에서 작은 목욕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금년 결산추경에 1개소를 우선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목표하는 게 11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몇 군데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큰 틀로 보면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좋습니다. 사업도 좋고 발상도 잘 했어요. 어려운 지역,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김제시에서 100%로 돈을 들여서 지을 테니 거꾸로 도지사한테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짓겠어요. 11개소가 아니라 20개소라도 짓겠어요. 읍면동별로 하나씩이라도 연차사업으로 지어줘야죠.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40% 시설비를 주고, 나머지 60%는 보태서 짓고 운영경비도 다 시에서 하라고 하면 생색은 도지사가 다 내고, 시군에서는 해마다 발생될 수 있는 비용적자를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사업은 누가 한 겁니까? 도지사가 한 것이 되잖아요. 부담은 시군에 주면서 생색은 도지사가 내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용부담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김제시 시책사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도지사 생색내주게 하면서 이런 많은 부담을 끌어안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맞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특히 예산부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도비사업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1～2년 주고 다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이미 진행된 사업을 시에서는 끊어낼 수가 없고요. 복지라는 것은 한번 진행되면 후퇴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군에 부담시키는 복지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사례발굴을 해서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오픈을 시켜서 도민들도 알게 해 주고 싶어요.
지속가능한 사업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도에서 시책을 내보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끝까지 책임질 사업 같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못하게 합니까?
처음에 1～2년은 사업비 조금 대주고, 나머지 모든 사업비는 시에 부담시켜 버리고 말이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도에서 도시책사업비로 준다고 해 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도에서도 도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삶의 질과 일자리창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도지사님 사업을 못하게 안 할 테니까 100% 도비로 하라는 것이죠. 생색을 내려면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100% 도비사업으로 하라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도비가 시설비 쪽에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50% 이상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비도 거꾸로 되어야 하죠. 자기 시책사업이면 자기가 80% 정도는 대고, 10～20%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적자비용에 대해서도 50:50으로 한다든지,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40%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 미루고요. 하다가 안 하면 욕을 누가 얻어먹습니까? 도지사가 얻어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시군으로 떨어지잖아요. 기초자치단체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하거나 우리 예산재정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눈에 보이는 치적에만 열을 올리고 말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도농복합형태에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작은 목욕탕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신대로 도비지원은 60%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순수한 지역민을 위한 복지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사업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3쪽 시책사업(2012년 발굴시책)부분에서 문화분야:동헌내아 앞 가로변 육의전 거리 조성 외 3건, 도시경관:가로등에 김제명품로고 표기 외 2건, 생활분야:전통시장 상인 ‘스마일’ 뱃지 달기, 로컬푸드:지평선 전통 쌀엿 개발 외 1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삶의 질 향상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시민행복」 삶의 질 시책추진으로 지평선 전통 쌀엿 개발이나 전통시장 상인 ‘스마일’ 뱃지 달기,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로등에 김제명품로고 표기는 삶의 질 시책추진과 연관성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시민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달에 아이템 공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속에서 40여건이 발굴이 되었는데 제안된 내용들이 삶의 질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타이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타이틀만 보고 삶의 질과 연계시켜서 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것은 부서에서 업무보고 때…물론 아이템 공모로 해서 왔는데 이게 삶의 질이냐 하는 어색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템으로 발굴된 시책으로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매니페스토에 의한 시장님 정책공약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평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쉽게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 김제시 실정에 맞지 않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 시장님께서는 “본인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역여건과 재정형편,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약사업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구성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여건이나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진사업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수정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법 테두리에 걸리는 부분들, 사실상 오픈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서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엇이 문제냐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지역정서상, 아니면 의회의 의견들로 인해서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나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수정의사나 포기의사가 없으면 방향전환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혼나고, 수정을 요구하고, 포기를 종용받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또 미뤄놓고, 또 미뤄놓고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충정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벌써 2년차, 3년차 계속 오면서 부결되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시민의 여론도 질타도 많은 사업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년차에 들어서면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힘 겨루기를 하자는 것이고, 의회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가져와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실무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안 됐고, 계속 올라오는 데도 계속 아니라고 해야 되는 의회입장도 딱하고,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제안했던 분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사업 분류를 하셔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도저히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니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꼭짓점인데, 평행선상에서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다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설명을 유인물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시장님이 아니라도 상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이런 상은 그만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4쪽 제일 밑에 보면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조기집행은 제가 와서 보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조기집행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전 기획예산실장한테 제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센티브도 받아가고, 실과에서 고생을 해서 기왕에 조기집행을 해야 할 그런…또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우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무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고 도에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바뀌어 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부의 시책에 반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도 정부시책이 바뀌어져서 안 한다고 할 때 같이 안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1년이면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세외수입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2009년 5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1억원, 2012년 1억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8억원의 인센티브를 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2008년도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은 때 세외수입이 60억 3,800만원이었어요. 조기집행을 하지 않은 이자수입이요. 2009년도에 5억원 인센티브를 탈 때 세외수입이 34억 6,000만원이에요. 2008년 대비 26억 2,700만원이 줄었거든요. 2010년도에는 37억원이 더 줄었습니다. 1억원을 타 먹으려고요. 2011년도에는 33억 2,900만원이 더 줄었어요. 1억원을 타 먹으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불과 4년 사이에 감소한 금액이 105억원이에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수, 최우수 하지 말고, 다른 상도 좋으니까 느긋하게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 슬로시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슬로시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문책 좀 당하면 어떻고, 물론 정부시책에 반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뒤처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수, 최우수하지 말고요. 저는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한 김제시청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돈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세정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불러준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26억원 정도 해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처음에만 26억원이고 계속 더 줄어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요수상 실적이라고 해서 다른 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부분이요. 부시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393쪽을 보면 김제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1억 3,500만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95쪽을 보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2억원)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 대동소이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7,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393쪽 김제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 295쪽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에서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장기발전용역은 용역사에 줄 때 1억 5,000만원～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은 용역사에 주지 않고, 공무원과 주민이 장기발전에 대해서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본 사례가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공무원이 지역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295쪽 각종 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할 때에도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하고요. 393쪽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용역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도…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는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위원 정성주
김제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도 하고,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도 하고,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는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도 그 부분이고, 도시과의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에 관한 것도…

○위원 정성주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 2020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가 아닐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큰 틀에서 보면…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단순하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부서의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종합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 관련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도시과나 건축과)로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중복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오늘 설명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때 시재정력을 따져보고 예산을 확보하는지, 그렇지 않고…일주일 전 뉴스를 보면 익산시 상수도공사 등을 보면 국비는 다 와 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하고 공사를 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작년에 저희도 국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30억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재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 무조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도 사업유치 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인데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사업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김제는 시장님이 자랑하는 그룹홈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룹홈에 가면 목욕탕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룹홈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도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목욕탕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주나 진안 쪽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시군도 운영비 문제가 있겠지만요. 김제는 시장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찬밥에 물 말아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룹홈을 지어놓으니까 같이 모여서 밥도 먹는다고 하는데 김제는 그룹홈에 목욕시설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이용자 측면에서 작은 목욕탕은…

○위원 정성주
이것을 실장님께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김제시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일단 이용차 측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36쪽 김제를 빛낸 「성공 Story」발굴이요. 사업주관이 김제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사업주관이 김제시라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기관에서 주관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성이 사업유치, 행정, 의회 지성감민, 기업, 농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분야별로 계획을 해서 성공 스토리를…

○위원 정성주
의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성공적인 의회 상을 정립한 사례도 발굴대상에 포함시켜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 유치‘는 현재 각종 회의나 행사장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했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행정‘도 ISO9001 인증획득 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성감민‘은 원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업‘도 기업유치지원 조례를 조성한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농업‘도 억대농업을 발굴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의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김제를 빛낸 「성공 Story」발굴은 성공담을 발굴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성과를 내고, 사업성공을 시켰느냐 그런 것들을…

○위원 정성주
여기에 나오는 6개 부분(사업 유치, 행정, 의회, 지성감민, 기업, 농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회는 어떻게 발굴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의회에서도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부분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부와 의회는 무슨 관계죠?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발굴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김제를 빛낸 「성공 Story」발굴은 시정홍보물을 만들어 내려고 의회까지 넣으려는 꼼수 같아요. 그냥 의회를 빼주세요. 그래서 5개 분야로 하세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발굴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주관을 해서 발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3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 필요하다는 예산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제 간담회 때 얘기한 것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이 필요해서 공유재산을 득하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계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의장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26억원짜리도 있고, 75억원짜리도 있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국？도비 내시사업에 대해서 금주에 정리한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오늘 시정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나도 올라올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을 추궁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 바뀌었다고 하시고, 아까 회계과장님도 조례를 가져오셔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라든가, 법적인 절차는 예산(안) 만들기 전에 득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되는 것으로 잡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이렇게 안 했으면 거의 편성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것은 안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 때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축제세미나 예산인가요? 그 예산을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나니까 기금 3,800만원을 더 들여서 회의를 개최해요. 김제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예산결산위원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기금 갖다 쓰고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삭감한 예산보다 더 들인 금액 3,800만원으로 배제대학교 분들을 데려다가 세계축제세미나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씀을 왜 기획예산실장님께 드리느냐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법적인 절차에 어긋난 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보조금심의가 엊그제 끝났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짜면서 민간경상보조도 2억 5,000만원 이상 증액되고, 신규사업도 1억 1,800만원 이상 증액되고요. 그런 것 다 좋다 이겁니다. 물론 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데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일몰제도 시켜 주세요. 주기만 할 겁니까? 일몰제를 분명히 시켜줘야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하세요. 잘하는 데는 더 도와주고, 어느 정도 갖춰줬다면 일몰적용도 하고요. 2013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심의를 해 놓고 의회에 넘겨서 의원들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괴롭고요. 일몰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민간보조를 지난주에 심의를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위원 정성주
실장님이 생각할 때만 심도가 있지, 저희가 볼 때는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부 20만원, 50만원 올려주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끝전이 10만원 미만은 절상해서 반영한 것이고, 등급별？분과별로 구성해서 평정한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실장님 혹시 지침과 방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

○위원 김문철
방금 찾아 봤어요. 지침은 “가이드”이고, 방침은 “라인”이에요. 합쳐서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장님께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무슨 단체의 회원수별로, 그 시군의 인원수별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조금은 개선된 흔적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신규사업 예산을 하게 될 경우에 어느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각 읍면동에 농협예산들이 단체로 10군데 이상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내후년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선출직에 있는 시장님이 나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겠죠.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심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과 그 지역의 단체장들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줬다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과 일몰제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에 보면…지금 여기에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가면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실이 한쪽에 있더라고요. 또 읍면동에 가면 어려운 민원인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호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김제시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인들이 해당부서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김제시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사무실은…

○위원 김문철
이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문철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공간을 못 찾아봤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사무실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업인들이 왔다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여유 있는 공간에서 그 과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도 참고를 하시고, 장소가 협소하다면 다른 장소라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과 상담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타 내용들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관리에서 결산검사 2회 이상 반복지적 시 부서 패널티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 위원장님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못쓰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 편성 시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예산 패널티도 중요하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감사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인사업무하고는 별개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패널티라든지 제재조치가 없다 보니까 관행처럼 뿌리박혀서 고쳐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원칙, 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패널티 적용을 통해서 이 관행들을 하나씩 하나씩 뿌리 뽑아 가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간이전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경상비나 보조금은 반드시 일몰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일몰제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수를 다 정해놓았으니까 얼마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용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점수판단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줄 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산정이 되면 반드시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졸업시켜 가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긴장감을 줌으로써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처음 성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BSC)조기정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기업에서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착취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놀지 못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성과관리시스템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제도입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 속에 사람을 시스템화 시켜서 밀어 넣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과관리시스템에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일한만큼 대접받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한 만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내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을 알면서도 호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이 관리하는 관리자시스템에 의해서 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사람이 하다보니까 인정에 끌리고, 조건에 끌리고 아니면 주변상황에 끌리다 보니까 냉정한 평가를 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손 한 번 더 비비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게 되고, 내 말을 더 잘 듣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과장, 국장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고개 한번 안 숙였다고 해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나도 일한만큼 정당한 평가를 해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결과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만든 것은 관리자들의 인사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제작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부시장님께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 여기에서 평가되는 모든 성과관리지표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사에 반영시키지 않기 때문에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은 도입했는데 인사에 반영이 안 돼요. 일한 것을 입력시켜 놓아도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일거리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인사에 반영은 안 되고 일거리만 생긴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야 되고요. 반영을 안 시키려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만 성과관리평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인사 상에 관리자 위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성과관리에 대한 내부평가단은 6급～7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평가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소극적인 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신 인사 상 혜택은 반드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례도 묶어야 됩니다.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규정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돈만 엄청 들여놓고, 일거리만 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요.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제도자체가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노동력을 감시하는 거예요. 좋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한 일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평가를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인 제도인데 그나마도 반영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어디에 써 먹을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시장님, 그때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때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지금은 시범단계이고,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관리가 됩니다. 아직은 추진단계이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보면 상급자(부시장이나 국장)들 마음대로 인사고과 평가를 못 합니다.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직원들도 혼선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입력하고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성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변경을 못합니다. 그런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런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스템정착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000만원 더 필요하다고 하셨죠? 5,000만원이 왜 필요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컨설팅에 필요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표에 관한 컨설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매년 업그레이드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마다 관리운영비는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시스템유지 보수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처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당시의 의도대로…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화 시킨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예,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관적 사고에 의해서 근무평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갖추어 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주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첨단신산업 그린에너지로 해서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민들과 집행부가 어쩔 수 없는 갈등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이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호도하고 다니는데 내용을 보니까 1년에 32억원 정도 세수확보가 되는 것이 홍보의 핵입니다. 세원확보, 일자리창출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일자리창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기집행만 안 해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해 산업을 안 가져오고, 조기집행만 안 해도 그 만큼의 세수를 확보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해산업을 끌어들여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좋지 않은 사업을 유치시켜서 김제시민들을 호도하고, 기업의 배를 불려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자금만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제시 공무원들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운영에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은 큽니다. 시책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예산편성방향을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김제시 비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김제시는 10년, 20년 퇴보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편성과 정책방향 설정에 특단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56쪽 작은 영화관 조성 및 운영이요. 당초에는 연말에 완공돼서 내년 초부터 상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월 달 간담회에서는 연말에 공사완료를 해서 1월 달에는 개관을 하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도중에 그 계획 속에는 6월 달이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추경예산이 7월 말에 집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2개월 정도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개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완전히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4월이면 개관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이 총 8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8억 5,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 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추진했던 부분은 장수군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장수군에서 했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해서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8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장수군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계상을 하고, 사업비 산출을 했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인데 원래 계획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2개의 관을 설치하려고 가설계를 잡아서 설계비를 뽑았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용역설계를 하니까 거기보다 훨씬 좋은 (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1개관을 설치하고 그 옆에 있는 대기실이나 화장실이 있는 쪽을 별개로 1개관을 만들면 편의시설 등 그러한 주변 환경이 전주 롯데시네마보다 더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설계를 잡았습니다.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1차 보고를 실무적으로 받아봤을 때 금액의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최종적으로 5,000만원～1억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김제에서 자랑할만한 영화관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설계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
추후에 다시 보고하시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장수군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금년도에 김제시와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창군이 예정되어 있는데 순창군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57쪽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바우처를 봐 주세요.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현황이 63.6%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발급현황이지 이용료현황은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용료현황은 훨씬 저조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많이 저조합니다.

○위원 김영자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바우처를 연계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
효과가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적 올린 것이 2,300만원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김제시가 순위로 따지면 2위입니다.

○위원 김영자
문화바우처 평균이 34.7% 정도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정도 되는데요. 35%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도시이다 보니까 문화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소비율이 좋은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바우처 대상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분들을 동원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태진아 쇼 등을 할 때 읍면동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연결해 주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전국적으로 건의도 하는가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미용업이나 목욕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바우처단이 도에 있는데 수시로 김제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60쪽 모악산 벚꽃잔치를 상가번영회라든가 민간 쪽으로 이양하자고 했는데 또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봄에 보고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상가에 가서 2번의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상가번영회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자생력이 없답니다. 우선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조성이 가능한데, 당분간 추진해 보고, 앞으로는 모악산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성화가 됐을 때 상인번영회에서 받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모악산이 10년, 20년 기약도 없는데 언제 활성화가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매머드급 호텔이 들어간다면 환경은 많이 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에서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제가 작년에 들었던 얘기는 자기들이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에서 자꾸 하면 자생력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안일하게 하게 됩니다. 드라마세트장을 지었다면 활성화 되었겠지만 지금은 활성화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축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겠어요. 아리랑문학축제가 또 늘어나네요. 축제만 하다가 말 겁니까? 축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겠어요. 1년 내내 지평선축제에 시달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표축제가 가능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제까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축제 1개를 더 늘릴 수 있는 6억원의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수석들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티오를 하나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 티오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표축제로 선정된다고 하고요. 축제기간은 며칠 할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많은 분들이 대표축제가 되면 10일 이상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위원 온주현
5일간 해도 힘이 드는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지평선축제는 다른 축제와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시정마비상태이고 공무원들이 5일 동안 다 벽골제에 가서 해도 파김치가 되는데요. 10일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집행부 입장은 만약에 대표축제가 된다면 축제를 진행하는 방향도 전환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 성격 자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방향전환을 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축제를 줄이세요. 축제를 자꾸 늘리지 말고요. 축제가 너무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하는 모악산 벚꽃잔치나 경관농업축제나 아리랑문학축제는 지역축제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는 아니 되는 축제인데 현재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가고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축제는 지평선축제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아리랑문학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지평선축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농업？축산박람회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문화관광축제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제의 대표축제는 다시 발굴해야 되고, 그 발굴대상이 저는 아리랑이라고 봅니다. 그제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콘텐츠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김제에서 먼저 키워 나간다면 전국적인 축제의 롤모델로 다시 한번 김제를 대외적으로 인지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방향이 잡히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리랑문학축제도 지평선축제처럼 커지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가 방향전환이 된다면 아리랑축제를 그쪽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만 매달리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리랑문학축제는 농업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축제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아까도 물어봤지만 대표축제가 되어서 10일 이상 한다면 정말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도 축제에 매달리고, 의원들도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축제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5일 동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10일로 늘린다면 축제를 하질 못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행정사무감사기간도 있고요. 저는 축제 때 보고 느낀 것 중에서 한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요.
실장님, 여성전용화장실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수요 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이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문철
그런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수요가 아니라 수유기에 있는 아기들과 엄마들이 동행해서 왔을 때 화장실에 가서 그 아기를 어떻게 놓고, 용무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다른 축제장도 보면 여성전용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사진으로도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 있는 것처럼 아기를 놓고요. 그 공간은 엄마하고 아기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성전용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직 시간이 있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하세요. 이동화장실 개념에서는 여성전용화장실이 안 되고, 기존 시설로 지어져 있는 화장실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기획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52쪽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합치면 1억 3,000만원 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작을 외주로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부정적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실무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봐도 이것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시다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하여튼 2개 중에 안 되면 하나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첫 번째 민간육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를 안 준다고 방송사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나 금산사, 모악산 등 홍보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각종 다른 PT로 제작할 수도 있고, 낭비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가 계획한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다면 김제와 벽골제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주는 김제와 벽골제가 되어야 하는데 농경문화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농경문화가 그 근처에 다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저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평선홍보차량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올해는 업무보고가 잘 짜여져 있어요. 지적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 빼버렸어요. 그때 지적이 되었다든가 지적이 될 만한 것은 다 빼버리고, 지적이 안 될 것만 있는데 정말 잘 짜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홍보차량도 관내에만 있지 않고 관외로도 많이 나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많이 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근은 전주나 군산, 익산에…

○위원 정성주
어느 한 사람 개인을 치적하려고 홍보차량을 만든 것은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김제의 자랑을 홍보하려고 홍보차량이 필요하죠. 김제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홍보차량이 있어요. 그 시간에 관외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네요. 지적될 것은 다 빼버렸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내용은 위원장님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대표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를 6억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이 전에 속은 기분이 있어서요. 총액만 보고 오해를 했는데 16억 7,000만원을 우리 돈으로 넣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때 제전위원장님이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를 하면 제전위원장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의 모든 주관은 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제전위원장님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83세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분이 제전위원장으로써 지평선축제현장을 다니실 때 보면 제전위원장님인지 동네아저씨인지 모르겠어요. 제전위원장이라면 제전위원장 급으로 모시고요. 실장님, 말씀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해서…

○위원 정성주
작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량이나 기사까지 별도로…

○위원 정성주
그것은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행사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전위원장님 주위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 분을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잘 아시죠? 이분이 친척 같으신 분일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학장님입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협회 한국지부장하시는 사람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 본예산에 지평선축제활성화 국제학술세미나 예산이 2,7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전액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학술세미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에서…

○위원 정성주
얼마로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더 되는 데요?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너네는 삭감해라, 우리는 다른 돈으로 쓴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썼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이번에도 많이 삭감할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앞으로는…

○위원 정성주
잘못된 것이지 무슨 의도에요?
삭감한 예산을 다른 돈으로 갖다 썼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듣기로는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세미나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편성권도 없는 저희가 더 높여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부시장 김용현
실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축제에 이런 자그마한 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세입으로 잡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에서 들어오는 8,000만원이나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로 나간 부분 등이요. 그리고 한다는 답변이 전부 대표축제를 위한 일 때문에 돈을 썼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수 년 동안 그래 왔어요.
5대 때 서영빈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의원을 거의 초토화 시켜버리더라고요.
축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른 축제가 되어야지 한쪽으로 곪아터지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퍼주기 식 축제잖아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나셨으니까 기분 좋은 얘기를 해 드릴까요?
예술회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용률이 100%에 가깝지 않나 싶은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의 그렇습니다. 예약률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100%라고 하면 시비나 국？도비 예산에 책정되어서 사용되는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연비만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연비 포함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부담률이 30%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 법인으로부터 유치해서 이루어지는 공연들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치하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유치하게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말씀드리자면 강기수 계장이 한문연(전국한국문예연합회) 간사입니다. 230여개 되는 단체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엊그제 있었던 공연이 있을 경우에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김제시에 배려를 해 주는데 그 영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무료유치는 강기수 계장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우리 예산 말고, 전체 공연예산으로 따져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연을 유치할 때 예상가격을 따지거든요. 연예기획사에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시비가 30% 정도 부담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 책정되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머지 7억 5,000만원 정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연말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억 5,000만원을 유치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0만원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억 5,000만원을 유치하고 200만원의 인센티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경비보조 형식으로 해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평가할 때 잘 주려고 노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제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만족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열악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관리를 하고 계시는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부시장님께 예술회관 하나만큼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운영을 하는데 여건과 인적배치를 충분히 갖춰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시민들도 좋은 공연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문화바우처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실적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결할 수 있는 홍보나 기획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이 이 사업비를 의도에 맞게 쓰고,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문화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축제인데,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축제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다고 발표를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기사에 의해서 하고요. 최종적인 것은 용역이 진행됩니다. 전주대에서 용역을 하는데 전주대에서 최종용역결과가 나와야 방문객 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인원수는 입구에서 다 체크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체크방법은 별도로 문화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수치로 나온 방문객수가 몇 명인 것으로 나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02만 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02만 명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올해 언론 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70만 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몇 명이었습니까?
150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도 170만 명이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70만 명 차이가 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체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70만 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언론의 보도 내지 조금의 호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계산을 해 볼까요?
익산시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170만 명이 되려면 익산시 인구 전체가 5일간 와야 돼요. 0세～100세까지요. 그 정도 인원이 와야만 17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기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근거에서 어떤 형태로 산출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풀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인정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도가 되어야 어느 누구나 인정을 할 수가 있죠.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70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부풀러져 있다고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발표되는 내용(관광객 170만 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축제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앞으로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방문객수가 102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10만명 정도 오차범위가 생기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만 명이면 익산시 인구 전체가 5일간 지평선축제에 다녀가야 할 숫자에요. 싸이가 시청공연을 했을 때에도 80,000만 명이었습니다. 80,000만 명 4배 되는 인원이 매일 와야 되는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김제시 지평선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다, 이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부풀러진 인원으로 보도가 되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축제장에서는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관광객들한테 대놓고 150만 명이 왔네, 몇 명이 왔네,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평선축제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 인원이 정점으로 딱 이루어진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170만 명 이상은 안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함평나비축제 방문인원 산출방법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서 함평군을 지나면 그것을 전부 함평나비축제 방문객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허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모르겠어요. 문광부에서 나와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쯤은 이 축제에 과연 몇 명이 오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장에 들어가는 길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 형태로 인원배치를 시켜서 정말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앞으로 내실 있게 축제를 유치하는 것이나 외부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교통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초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부적으로라도 내년에는 방침을 정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가지고 축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61쪽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발굴, 금산면에 살고 계시는 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이종덕씨가 집만 금산면에 놓고 익산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들려요. 판매장, 공장을 다 익산으로 옮긴 것 같은데 김제에 와서 문화재로 지정은 받고요. 실컷 키워 놓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가고, 왜 다 익산으로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업장을 익산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업장이라는 것은 그게 공장입니다. 작업장이 익산에 있고 김제에서는 잠만 자러 오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김제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장을 옮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는 익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제는 잠만 자러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업장이 폭우로 피해를 입어서 예산을 세워서 작업장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해 줬지만 그 이후에 후속지원이 없고, 열악하니까 그것을 해 준다고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는 있으나 마나하게 되었어요.
정읍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받으려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김제로 왔거든요. 강원도에서 지정받으려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전라북도 정읍으로 왔고, 정읍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시 김제로 와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익산으로 가 버렸어요. 이런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순주 같은 경우도 금산면에서 키워서 김제로 데려와서 서흥농공단지에서 키워놓으니까 익산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데려가 버린 것 아닙니까? 데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자원까지 뺏기는 상황이라고 보면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민원이 와서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72쪽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장덕상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나서 제가 11월 1일 날 “굿보러 가자”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박수를 신명나게 쳐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우리 예술회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임차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조명도 황금들녘도 나오고, 줄타기 할 때에는 멋있게 해서 갖춰질 것은 갖춰줬구나 생각했는데 임차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음향？조명은 저희 시설로는 큰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임차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무대조명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이 많이 듭니다.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황영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엄청 올라오던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도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구비를 해놔야 공연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큰 공연을 할 때마다 외부에서 장비를 임차하다 보니까 경비도 계속 들어가고 품위도 떨어집니다.

○위원 황영석
스텝들을 보니까 밖에 해 놓고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 것도 안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임차하는 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황영석
한번 임차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400만원～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황영석
1회 공연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황영석
1층 관람석 구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서서 봐야 하지, 앉아서는 미국사람들이나 농구사람들이나 보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객석도 보완을 해야 되겠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연관람객 규격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집니다. 7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조명기사, 음향기사 등 전문영상기사들이 조직에 편성이 되어야 공연장이 허가가 납니다. 우리시에 맞도록 공연장을 맞추다보니까 2층을 객석화 못 시킨 것입니다.
많은 여론도 있고 오셨던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사업비에 요청은 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 편익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지적을 하셔서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사람 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날 돌아봤는데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한 거니까요. 거기가 몇 석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33석입니다.

○위원 황영석
적은 규모는 아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정도면 보통공연은 하는데 빅공연일 경우에는 부족해서 2층까지 활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로에 보조의자를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저도 좋은 소리해 줘야 되겠네요. 강기수 계장님께서 “굿보러 가자”공연을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한국문학재단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보호재단입니다.

○위원 황영석
문화보호재단과 협의하느라 고생하셨더라고요. 군산하고 김제가 경합했는데 군산은 객석이 충분히 되는 데도 유치가 안 되었고요. 강기수 계장님께서 전국한국문예연합회 간사라서 김제로 유치가 된 것 같은데 군산하고 경쟁해서 김제에 유치했다고 해서요. 저한테 귀띔을 해 주셨으면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힘이 좀 덜 들었을 텐데요. 아무튼 공연을 유치하느라 고생하셨고 조명, 음향, 객석 문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관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축제한다고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축제기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조정래 선생님과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에 들어갔고 다른 활동이 있어서요. 접촉이 가능할 때 조정래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축제부분은 조정래 선생님과 연결해서 기획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진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정래 선생님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점도 많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 조상님 묘가 화초로에 있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학마을에 가니까 사람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안 왔는지는 몰라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경이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하루에 5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랑 언제 한번 가서 하루 있어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송에서도 2번 정도 다녀가서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화초로에 얼마나 들여서 문학마을을 준공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학마을에서 축제를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축제를 하는 것은 활성화방안입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청경 2분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경이 4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담당 여직원 1분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우선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연말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문학마을에 소요되는 인원은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술회관이 처음에 건립하고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보물단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이 애물단지였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10회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이 애물단지였지 준공되어서 애물단지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4대 때부터 예산을 증액시켜오는 과정이 애물단지였지 준공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김제에 그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신문보도 내지는 방송까지 지속적으로 나와서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예술회관을 해 놓고 나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로 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예술회관은 모든 예술을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다 유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학마을에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관광객도 유치하고, 세미나도 하고, 관련문학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문학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줘야만 합니다. 문학마을은 정말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학마을에서 축제를 한다고 자꾸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리랑문학비도 아리랑문학관으로 옮겨달라고 한 지가 수년 됐을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위원 정성주
고집불통이고 자기 조카인가 사촌인가 교수 하나 시켜놓고, 이 사람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이 들고요. 그래서 공사도 다 지연되고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요? 김제에 그 사람 문학관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 문학관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있는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태백산맥하고 김제하고 2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남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남이 태백산맥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남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남하고 김제입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상의는 뭐냐면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동호인 관계라든지 그 지인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작가 선생님이 참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축제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시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의중 때문에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이 따른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요. 작가와 관련된 분들 때문에요. 자기들 뜻에 안 맞추면 집까지 찾아가야 되고요. 누가 좋게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하고는 꼭 상의할 것만 상의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 부분인데 금년도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제전위원들께서 불만을 토로해요. 부스관계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전위원들 부스관계 내용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정성주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전위원장님에 대한 의전관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손님접대를 하더라도 제전위원장님은 부스에 앉으셔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이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소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평선축제 규모로 봤을 대 제전위원장이나 제전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스의 활용도나 면적이나 규모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봤는데 내년도 축제를 기획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그쪽에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품격을 갖춰서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부스 있잖아요. 둑길로 들어오는 부스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박물관 뒤에 있는데 말씀하시죠?

○위원 정성주
예, 거기도 올바르게 분양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올해…

○위원 정성주
장애인들에게 줘서 주인이 3번 바뀌어서 가격이 3배 비싸게 하지 마시고요. 전라북도 장애인도 주고, 김제 장애인도 주고, 시장님 모임에도 주고요. 의원님들끼리 4번을 가서 다 메모도 하고 느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장애인도 주지 마세요.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주지 마시고요. 찻집은 주인이 3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단체에 준 거예요? 그런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 단체에 하나 주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도 이것을 읽어보면 정말 일하고 싶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92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있는데 “신상필벌 인사원칙”이라고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중상모략하고 음해성 얘기를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인사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씩 그런 게 걸리면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이고 의욕상실이 일어나고요. 정말 일하기 싫고 직장 분위기가 나빠지고요.
발본색원을 해서 음해성, 중상모략을 하는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줘야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인사에 반영시켜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중상모략 하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신상필벌 인사원칙, 예측 가능한 승진？전보인사)이라고 써 놔도 공무원들이 믿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면 뭐하느냐, 소문이 잘못 나서 윗선에 찍히면 나가버리는데…이런 분위기가 퍼지면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인사 시행이 있는데 공무원이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것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신명나고 재미있는 직장생활을 하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속된 말로 조직 내에서 서로 먹어 대니까 못 견뎌서 그만 두는 공무원도 있었고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헐뜯고, 모략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사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검증을 하세요. 모략이 있으면 검증을 하고, 파악해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면 인사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화합 한마당도 해야 되지요. 공무원들이 전체 모여서 청원 극기훈련이나 청원 한마음 명랑 운동회를 할 때 서로 동료애를 가지고 친목이 돈독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해하고 중상모략 하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신상필벌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겨요. 자기가 승진하려고 헐뜯고 모략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인사 불이익을 줬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되돌려놓는다(?) 그 사람은 이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그런 불이익 인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검증해서 인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87쪽 김제시 시정모니터 예산을 보니까 2,3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홈페이지 구축 때문에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교통비 10,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간담회나 홈페이지 구축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안 세워져도 되는데, 처음이라 홈페이지 구축관계 때문에 많이 선거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교통비 10,000만원 정도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요. 구성인원은 19개 읍면동에서 2명씩 예상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없을 경우에만 사회단체장이나 읍면동장 추천을 받으시기 바라고, 시정모니터가 활성화가 됨으로써 시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96쪽 명예감사관제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도에서 하고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여하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면장을 할 때도 민간인 2명이 와서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요. 감사관들이 지적을 하면 면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나보구나, 그런 것만 알고 가지 감사에 조언을 해 준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감사계가 기획실에 있다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로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여기서도 채이고, 저기서도 채이고 대우를 못 받습니다. 도감사담당 공무원하고 시군감사담당 공무원은 달라요. 시군감사 공무원들은 같은 동료, 같은 지역에서 정말 인간관계까지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우를 못 받아요. 감사계가 요직도 아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다니는 감사관들인데 인사에 이익이 없어요.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요. 공무원들한테 경계대상도 되고요. 읍면동 감사를 나가면 같은 동료인데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감사를 하는데…도청에서도 감사부서와 인사부서 우대를 해 주는데 김제시도 감사공무원들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욕을 얻어먹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까지는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거든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감사실이 생겨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갔다가 그러는데 잘못하면 또 기획예산실로 갑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불이익만 당하는데 가점제도도 없어졌어요. 아무 이익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87쪽 김제시 시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동료의원이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실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공개모집을 아직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시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민원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외국에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모니터요원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들을 대표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문화가족도 공개모집 하는데 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령대가 50대이고, 대부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컴퓨터도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면에서 추천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2명 정도라면 모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정운영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타 자치단체 실례를 들어보면 김제시와 비슷한 곳을 보면 모니터요원이 100명～150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한번도 시정에 대한 건의를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김제시에서는 운영을 할 때 모니터요원이 적어도 1번 이상 건의를 할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도 고려해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92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업무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했을 때 포상금으로 억대를 받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산점이나 보상체계에 있어서 인사지침이 자주 바뀌는 것이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지침이 바뀌어서 승진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겠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그렇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일할 기분이 안 나겠죠?
혹여 지침이 지시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과장님께서 소신껏 그 직원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해서 음주운전이나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문철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대충 넘어간다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공직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어깨띠를 메고 시청입구에서 홍보활동을 시킨다든지, 많은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미움을 살 폭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89쪽 이？통장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고참 이？통장님이나 신규 이？통장님이나 워크숍 교육내용이 다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신규 이장님에 대해서는 다른데 앞으로 이장님으로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시청에서 시킨 것이고요. 지난번에 하나콘도에 가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것을 구분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98쪽 국내？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김제건설이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나온 내용들이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사항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국내？외 교류 같은 경우는 행사장참여 정도의 교육이지 그 이상의 효과는 크게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중국 같은 데는 국제박람회에 참석하러 많이 갔어요. 기업체와 서로 정보교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농？특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수도권 등 신규교류 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평선마케팅과나 기술센터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엊그제 서울시 관악구 농협 6층에서인가 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에서 농산물판매를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김제시 연합회 회장인 진봉의 임선구씨던가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3번 했어요. 관악구에 녹색어머니 회장단들이 가니까 서로 통화를 해서 오면 환대도 해 주고 잘 안내를 해 드리라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저도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일부러 전화까지 했는데 성의껏 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관악에 가서 농산물을 많이 사 가지고 갔어요. 전라북도 전체에서 왔는데 일부러 김제부스까지 갔으면 김제시 연합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분들을 안내해서 홍보도 하고,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94쪽 대학교 위탁교육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서울디지털대학교입니다.

○위원 황영석
조례제정된 것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신청은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2명이고, 내년에는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서울디지털대학교만 해당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정규대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4년제 정규대학입니다.

○위원 황영석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받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그런데 2명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현재 유숙현씨와 한연금씨가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수업은 어떻게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받습니다.

○위원 황영석
조례로만 끝나지 말고,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온주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lean 365일 『청렴김제』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주현 위원님은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Clean 365일 『청렴김제』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청 내에서도 내부고발자라고 있는데 어느 사회에서나 내부고발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상모략이 아닌 정말 필요한 내부고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공익 신고자보호법이라고 있는데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다른 분들이 보면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도 찍히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보호대책이 시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정성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신분의 안전을 조치해 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중상모략 하는 나쁜 것을 고발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기관을 위해서 고발하는 사람은 낙인찍히고 배신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고발자들의 신분안전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의회에 고발센터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나중에 삭감하면 계장님들을 보내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간담회 때 나온 말 중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으니까 인사계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내용을 어제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타운 문제로 민간위탁 때문에 시에서나 주민복지과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단체협약이나 고용승계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전에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하다가 14개월을 남겨놓고 중도에 포기했고, 그 잔여기간을 예림의료재단에서 하면서 예치금 2억원을 넣어놓았는데 예치금 2억원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차 공고가 지났고, 2차 공고가 끝나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위탁하는 업체를 찾겠다고 하거든요. 어제 확실하게 들은 것이 그래도 위탁자가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직장폐쇄 없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어제 참석을 못하고 인사계장을 보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특별협약서 내용을 봤는데, 고용된 내용을 보니까 36명으로 해서 명단도 봤습니다. 조합원도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른 시에도 있는지도 파악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이 급한 문제인데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타 시군도 물어보고요. 사례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단체협약서도 가져 왔어요. 협약도 아닌 협약서인데요. 고용승계 하실 분이 24분이 남았거든요.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노조에 가입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 고용승계가 안 되는 분들은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협조도 잘 하고 계시고, 같이 고통분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때문에 안 돼요.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했던 말도 있지만 예림의료재단에서 하는 말이 “얼마를 지원해 줘도 저런 노조상황에서는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한결같이 그래요. 노조만 없으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 없이도 자기들이 더 내서 할 자신이 있다는 말들을 해요.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데 이것도 깊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 정년 때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장폐쇄를 시키고 다시 1년만 있다가 재위탁을 준다면 할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을 전해서 다음에 시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도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크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권 행정구역통합 관련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이 행안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선이 끝나면 내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하든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움직이는 것도 전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문상으로 통보된 것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현재는 추진일정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대응을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안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군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험단계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적용을 시켜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2010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의회에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을 얘기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의 의지가 없다면 이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했었고,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지표관련사업 때문에 예산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상태인데,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도 연동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관리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실과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획예산실 따로, 행정지원과 따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은 분명히 연동이 되어야 하고, 근무평정 점수계산을 할 때도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반영시킬 것인가, 비율이나 모든 부분들이 같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행정지원과에도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획실에서 나오는 성과관리시스템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인사에 반영시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로 개선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도록 기획실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lean 365일 『청렴 김제』실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인사부서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청렴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사시스템 상에 움직여지는 상황들은 공무원들한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사건이 터지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깨끗하게 인사를 운영한다고 노력하는데, 다른 파트에서 터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처도 해 보고, 『청렴 김제』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제도가 가능할지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일단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청렴 김제』실현을 위해서 3,7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단 관리자가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평정 점수를 줄 수 있는 관리자들께서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헛구호입니다.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공중에 띄어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관리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그 객관적인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근무평정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줄어들 텐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중간관리자들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근무평정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근무평정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 합니까? 한 주먹이면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나는데 뭐하려고 일합니까?” 이런 분위기가 직장 내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근무평정이 되고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직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되고, 근무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행정지원국, 개발경제국이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국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의회사무국도 인사에 불이익이 없게 꼭 공정하게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을 보필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잠도 못자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14분 의원님들의 온갖 비유도 맞춰야 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이런 문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의회사무국도 분명히 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인사에 형평성을 꼭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의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