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0월 5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 실태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시 진정한 주민의 행정요구를 외면하므로 이전 제244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조사를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인구성장률의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과대추계로 도시계획이 왜곡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경제성장률’의 문제는 대구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내총생산이 낮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취약한 생산기반을 강화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울산은 6,537만원으로 대구 2,231만원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대구보다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의 질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해 11개 영역에 총 71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소득과 소비. 자산에 초점을 맞춰 생산 측면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신 소득 측면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여전히 시도순위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생산 측면의 분배(소득), 소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대구시 소득통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내총생산( GRDP) 규모가 58.4조원으로 지역총소득(GRI)이 65.3조원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이 (GRI/GRDP×100) 119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80입니다.
이것은 지역내총생산보다 지역총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내의 총생산액에 지역 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1인당 개인소득이 1,835만원으로 시도 순위 7위를 기록해 최하권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 2,231만원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 1,680만원으로 전국평균 1,700만원 수준(99.0%)으로 시도 순위 6위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7년 지역 외 순소득의 구성을 보면 임금 등 근로소득이 5.8조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소득 2.9조원, 영업잉여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입된 소득 대부분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개인 부문의 증가에 이바지했고 이로 인해 1인당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7년 기준 대구지역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가 2.9조원으로 전체 시도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 합계액 8.8조원 대비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부터는 부산의 1인당 개인소득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대구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 주거의 불일치 현상과 다른 지역 보유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대구 경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경제지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1인당 개인소득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즉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활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내에서의 생산 활동 뿐만아니라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소득활동이 개인소득의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고 대구 경제구조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 간 이동,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역외유입에 따른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3.7조원으로 1인당 202만원, 7.6%에 해당하고 김제시는 (지역내총생산 2조 6,910억원)×7.6%로 2,045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예산과 공무원의 과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1,730억원을 들여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등 생산력 증대에만 다걸기 해서는 안됩니다.
김제시 역외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전주, 익산, 군산 등에 거주하며 김제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일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다걸기 하는 것보다는 역외유입 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좋게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농업문화 외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누릴 기회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의료복지가 가장 열악한 김제시의 의료지원 정책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처럼 금산, 금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유도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단위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도시 인근을 개발하면 경제를 대도시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대도시의 경제를 김제시로 유입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와 가장 가까운 금구는 인구감소가 적고 역외수입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지역 화폐인 김제 사랑 상품권사용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김제 사랑 상품권 사용의무 확대와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으로 사람들만 많이 왕래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다못해 외지인이 쉬어갈 커피숍이나 휴게실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관광지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사업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야 합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에 기업유치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경제성장률’에만 다걸기 하지 말고 1인당 개인소득의 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같이 실현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두기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 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장 보궐선거는 온주현 전(前) 의장의 사직서가 지난 10월 20일 공식 처리됨에 따라 의장직이 공석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그럼 투표 준비와 집행부 공무원의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궐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지방자치법」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의장에게 당선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우선 투표에 앞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관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2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께서는 금일 본회의 산회 시까지 임무수행을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에 대하여 본회의 산회시까지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추천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오상민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추천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형철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오상민 의원님 이상 2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김영자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 이상 2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영자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산회시까지 감표위원으로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표위원 임무는 투표 시작전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고 투표 완료 후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뒤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 후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경재
의사담당 장경재입니다.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앞줄에서부터 호명하게 되겠으며 감표위원과 의장직무대행은 마지막에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난 후에는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 성명 기재시 주의하실 사항은 김영자 의원님이 2분이시므로 김영자 의원님을 추천하시는 분은 괄호 안에 선거구인 가, 마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김영자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이 아닌 분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글씨가 흘림체로 되어있어 식별이 불분명하여 유·무효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등 기타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감표위원님들과 의장 직무대행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장 직무대행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직무대행이신 서백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수는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10명, 총 투표수 10표 중 가선거구 김영자 10표로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제8대 후반기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더없는 영광의 자리지만 우리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난 갈등과 반목은 접어두고 김제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열보단 통합을 대립보단 화합과 상생을 향해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현안을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 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을 확실히 서포터 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늘 소통하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김제시의회 항상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 일원은 시민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선되신 신임 의장님과 의사진행 교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신임 의장에 당선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기존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직은 자동 상실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