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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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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도 주요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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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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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30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일간이며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 주신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금일 방송촬영과 관련하여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실과당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 시 의원님 한 분의 전체 질의답변 시간은 2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실과의 업무보고 시 시간을 초과하시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이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의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이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총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시장님! 처음 하는 업무보고죠?

○부시장 강해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계신 자리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2020년도 10월 말 기준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1조 817억 7,000만원 중 6,659억 6,200만원이 지출되어서 6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연말까지 합치면 80% 정도인 8,654억 1,6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약 2,163억 5,400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관계 부서에서 예상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 예산편성과 집행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결산기준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이 2,500억 5,200만원으로 28.8%가 되었고 2019년 결산기준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이 2,410억 300만원으로 21.5%나 되고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합치면 2,910억 300만원으로 25.9%나 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으로 안정화기금을 넣어 놓았다가 빼서 쓰고 그런 현실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말 기준 61.6%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감안해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김제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모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부시장 강해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임을 감안해서 부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 편성 이후 본예산 쓰지도 않았는데 조기 추경이 또 올라옵니다. 추경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잉여금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심의는 의원들과 협의하여 더욱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런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획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 아직 안 됐죠?
우리 시 출생아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 353명, 2019년도에 305명,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각 읍면 단위를 보면 그래도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은 두 자리 숫자에서 출생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를 보면 10명 이하예요. 1명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연 증가율이 출생률에 비해서 4배 정도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인구정책이 힘들고 복잡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인구문제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타 시군 사례는 물론 우수시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가 특히 작년에는 32개소에 할인가맹점을 모집했고 2단계로 올해는 12개를 확보해서 총 51개 할인가맹점을 해서 임산부들에게 5 내지 10%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면 4개월간 올해 7월에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570건 정도 이용했고 할인가맹점주들이나 주부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결혼축하금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도입해서 출산이 우대받는 사회, 그런 공동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자녀 가맹점 이용률을 보면 다자녀 가족들의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단계를 보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일반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정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맹점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김제시에 다자녀가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980세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세 자녀 이상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세 자녀 이상.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다자녀 아닌 그냥 일반 2명 이하, 2명이나 1명 그런 정도는 아직 파악 못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나머지가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내년도에 확충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19개 읍면동 출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교월동에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의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 질문하시죠. 여기에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나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9개 읍면동 출산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요촌동은 아기 달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축하금 전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실장님이 우리 지역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지역인구를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역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다.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인구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청년 일자리, 귀농귀촌 등 실과소가 서로 융합하고 협업하는 복합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출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은 청년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역에 청년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이 있고 지역이 활력을 찾게 되며 청년이 살기 위해 하려면 일자리와 소득이 있는 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다(E:DA)’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안 보이고 있어요. 현 인구를 유지하면서 지금 8만 2,000명대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를 막아낼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위해 2021년도에 어떤 방향에서 노력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 시에서는 엊그제 청년 창업몰 ‘이다(E:DA)’도 개소했고 저희가 청년들 취직을 위해서 공무원시험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사원제를 해서 월 30만원씩 보조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년주택수당, 청년몰 임대율 1%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조례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평생학습관에서 진로개발을 위한 자격증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청년인구 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년 정책, 인구정책은 1개의 실과소에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부시장님이 그런 업무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융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실과소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의 적극적인 부시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인구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네요. 인구정책이 필요해서 의회에서도 인구정책 연구회를 발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요. 업무보고를 보면 24개 업무보고 중에서 3개가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보고거든요.
실질적인 인구정책 효과는 정부에서 공공청사 이전하잖아요. 공공청사 이전에 관한 것이 우리는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겠다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이 옴으로써 인구는 자연히 따라오거든. 각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는 없고 또 진봉에서부터 포항까지 새만금 고속도로가 나는데 고속도로가 나면 가장 유통이 되는 곳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예요. 인터체인지를 혁신도시 근방에다 하든 서김제, 아니면 동김제 인터체인지를 만들든지 교통을 원활히 해야, 또 산업단지 근방에 민간육종연구단지 그 근방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인구정책은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 백구에다가 LH하고 협약해서 100세대 행복주택 건설하잖아요.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렇다면 물론 LH하면 좋죠. 민간기업에서 김제에다가 투자하고 싶어요. 주택을 짓고 환경이 좋은데 전원마을식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보급해야겠다고 한다면 이런 업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제도적인 개선이 업무보고에도 없거든요. 규제완화만 있지. 실장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당초에는 11월 3일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특장차 단지 앞으로 개발될 2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LH와 참여해서 같이하고 더불어서 거기에 연계된 사업들,

○의원 박두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민간업체가 금구에다가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금산에다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근방, 우리 김제시는 어느 곳에다 하더라도 LH와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낮더라도 그런 여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볼 의향이 있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박두기
그런 검토를 해서 택지를 개발하면 사람도 자연히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젊은이보고 아이 낳으라고 하고 교육비 지원해 주고 능력이 안 돼서 출산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주여건 개발에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도개선이라든가 인구정책 보고는 많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검토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제가 3가지 주문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은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 고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들을 위한 사업발굴과 정책기획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활SOC사업은 올해 예산이 12조원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70%까지도 주고요. 신청만 하면 준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국비는 30%, 시비는 70%로 시 재정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가져왔는데도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제 그만 자제하시고요. 시민이 원하는 것, 시민의 생계와 시민 삶의 질과 관계있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금산 등 유소년센터와 같은 좋은 사업은 안 하세요. 선진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을 보니까 출산, 보육,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년 일자리, 세 번째가 주거 정주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유도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도 창의적으로 개발 기획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코로나19로 보통교부세가 616억, 약 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긴축재정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지평선 오작교 프로젝트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결혼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차에는 공무원들만 했고 2차에는 다른 기관이랑 같이 참여해서,

○의원 오상민
다른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라든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분상 한계가 보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들만을 위한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고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또다시 1,730억원을 들여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사업 하고 있어요. 예산과 공무원의 과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생산력 증대에만 다 걸기 하지 말고 역외유출을 막고 역외유입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오늘날과 같은 지역 간에 이동교류가 많은 사회에서는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에 살면서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 임금 등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유입이 있어야 김제시 1인당 소득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김제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역 유출로 직장은 김제, 주거는 교육·의료·문화 등이 좋은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하고 주거는 거기에서 하는 직장과 주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해야 하고 대표적인 것이 주거하고 정주 인프라 구축인데요. 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어놓아도 왔다가도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완주가 10만에 가까운 인구증가를 하다가 9만으로 주저앉았거든요. 그것은 전주시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유입했기 때문입니다. 금산, 백구, 금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21페이지 시민 곁에 든든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인구절벽 지역 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 또한 인구정책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0.92%로 전주, 익산, 무주에 이어서 전북 하위에 속하고 있어요. 고용정보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지역소멸지수를 보면 0.247로 전국에서 49번째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읍면동별로 인구증감자료를 보니까 총 981명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말 현재 인원이 8만 3,000이 무너져서 8만 2,900명대로 되어져 있어요. 신풍동이 286명으로 가장 많은 감소가 이루어지고 용지면이 115명, 검산동이 96명, 금산이 85명 등 19개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나마 인구증가가 되어진 데가 광활면이 6명 증가가 되어져 있고 봉남 같은 경우는 전혀 변동 없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감소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나 정형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가장 심각한 요인인데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적으로는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감소 인구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사회적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540명 정도 됐는데 올해에는 420명 정도로 자연감소에 비해서 사회적 이동이 줄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상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효천지구라든지 만성지구 이런 데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저희 시에도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가 2차에 걸쳐서 개정됐어요. 2020년도에는 전입 장려금을 추가해서 결혼축하금 등 7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여론은 어떤지?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인구지원 시책이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책이 그나마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 우월해서 인구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청년주택 수당이라든가 인턴사원제에 대한 여론을 보면 청년주택 수당 같은 것은 거의 100%, 인턴사원제는 91%, 결혼축하금 같은 것은 89%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제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166세대가 지원받았는데 이 중에 91명이 타지에서 전입 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의원 이정자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37쪽에 행정수요조사 정책평가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라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2019년 김제시 사회조사는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통계에 구성돼서 김제시에서는 매년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책자 발행도 4회차 되어져 있고요. 사회조사 목적을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시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 만족도와 사회적 변화 등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부서에서 사회조사 책자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듯하고요. 2019년도에는 교육·보건·의료 분야 8개, 여가·문화 분야에서 10개, 총 66개 항목을 조사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봤는데요. 각 부서에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김제시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 1순위가 걷기운동으로 29.8% 나와 있어요. 이런 결과들은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의 조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시민들 행정수요조사라고 판단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수요와 정책평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사회조사는 67개 조사구에 1,005가구를 표본으로 약간 미흡한 조사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문항하고 정책평가 내용들을 추가하고 보완해서 매년 김제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4,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책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조사에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고 문항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강해원 부시장님, 구명석 실장님! 제가 몇 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업무보고 때도 규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김제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제와 관련돼 있는 것을 다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었어요. 전혀 저기가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인구증가와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규제로 묶여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걸 기획실에 법무팀이 다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다 풀어줘야 한다. 일례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김제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금산면, 금구 쪽이에요. 그쪽 개발행위도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악산 도립공원이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더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도립공원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산지법에서는 25도 경사도 법으로 지정돼서 그건 어떻게 개정이 어렵지만 도시계획 조례에서 10도, 15도로 제재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강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부시장 주재로 현안사업조정위원회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립공원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해제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의원 이병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진작부터 발 빠르게 하고 있어요. 도립공원 묶여서 개발 못하면 투자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고, 아까 산지개발행위도 경기도 쪽 지자체 보세요. 거기는 도시지역도 다 많이 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다 수도권이지만 그렇게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제도 전주시를 끼고 있잖아요. 혁신도시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도 되고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정책들도 좋지만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국가예산 관련해서 민선6기 들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됐어요. 2019년 대비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사업들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우리 시 발전방향 하고 맞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작년 2019년 보고 때 59억 9,000만원 확보했어요. 신활력사업이랄지 저출산 대응 문제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 보면 전혀 전무해요.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수상실적이 저조해. 작년에는 수상실적 인센티브도 8건에 2억 3,9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금년에 성과보고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정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연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실적은 있겠지만 더 분발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더 노력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 김제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기초하고 안 맞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교수님들, 정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뉴딜사업에 대해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LX드론 활용센터 부지공모도 안타깝게 남원에다가 뺏겼어요. 이렇게 좋은 새만금 쪽 부지 활용한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전략적, 정치적으로도 활동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행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 제도, 현장 사이에서도 교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이럴수록 현장의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7조1항에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했어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봉사 정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김제시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잘 인식하셔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김제를 위해서 봉사자로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김제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20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58개 사업이 선정됐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58개 선정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미리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58개 사업 중 미래인구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아동과 관련된 공모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또한 인구정책에 많은 뜻을 두고 각 언론들, 각 지자체들이 농촌지역 지자체가 소멸위기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구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6개 담당 중 직제상 두 번째로 높였죠. 본 의원은 인구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정주여건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시의 인구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중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실장님! 콩쥐팥쥐의 주 무대지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금구 대율리 일대가 콩쥐팥쥐의 주 무대지입니다. 완주군 이서에 콩쥐팥쥐 도서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도서관은 혁신도시 이서 등의 어린이가 주 공약층은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콩쥐팥쥐라는 명칭은 전래동화 배경지가 김제 금구냐, 완주 이서냐 논란이 되어 오고는 했습니다.
콩쥐팥쥐 명칭부터 해서 어린이 도서관까지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아동 관련 사업들을 추진 못한 것이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 키즈복합센터 착공식이 지난 9월 24일 있었습니다.
완주 콩쥐팥쥐 공공도서관 전주 키즈복합센터,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등이 김제시와 불과 30분 거리인 혁신도시에 건립하게 된다면 김제시에 어린이 및 학부모 계층, 인구유출은 지금보다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부모와 어린이 인구의 수송과 유입을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등 어린이 관련 복합 공간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모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칫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의 건립을 중장기 계획 속에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그리하여 우리 시에 어린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및 사업추진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어린이 등과 관계된 공모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김제 미래인 어린이들이 살기 좋고 어린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김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3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세입 중에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시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17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5.48%, 세외수입은 4.51%로 순수 자체수입은 9.9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38%이며 국가와 전라북도가 주는 보조금은 40.61%, 기타 16%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지방교부세가 자체수입보다는 3배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실장님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2018년도 3,369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3,829억원으로 4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616억원이 줄어든 3,213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88개 통계 항목들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로 인해서 올해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당해서 감액된 사례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2건 있어서 페널티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 예산은 코로나 예산으로 전부 다 쓰다 보니까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추경할 때 4% 정도 국가 전체적으로 감액을 교부세를 했고요. 내년에도 이에 못지않게 감액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인구가 줄면 인구 1인당 보통 산정기준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60, 70, 80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1인당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인구가 줄었는데 어떻게 감액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자체 노력도라든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높다거나 또 세출에서는 행사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경비 같은 것을 줄이면 그 비율이 높아지면 페널티를 받고 그런 걸 줄이면 더 받고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88개 항목 자체 노력도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 교육을 해서 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88개 항목 중에 사실 저희들이 도로랄지 아니면 건물이랄지 여러 가지가 산정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또 이용·불용액에 대해서 그리고 세입 오차 비율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게 되지요? 재정지표 산정기준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요.

○의원 김주택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분석지표를 바꾸게 돼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까지는 분야별로 효용성, 건전성, 책임성 해서 가중치를 효용성에 50%, 건전성에 50% 이게 분석지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사업의 계획성을 중요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효용성이 50%, 계획성이라는 것이 신설됩니다. 그것이 100점 만점에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이 불용비율이라는 것이 따로 계획성이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 내용 아시지요?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 실장님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예산을 20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5년 간에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특히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 조서에 수립해야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김제시에 미래비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명무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번 10월 19일 임시간담회에 보고된 김제 지평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실장님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투자심사를 받은 18개 사업 중 조건부 승인이 13개입니다. 조건부 승인의 주요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13개 중에 10개가 같은 사유입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조건부 승인의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니 추후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몇몇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되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러한 여러 일예로 볼 때 우리 김제시에 미래비전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체계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심성 또는 주먹구구식 자체 사업으로 재정운영이 무계획으로 이루어진다고 밖에 본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만 백년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에도 진행 중인 각 사업들에 시너지효과가 김제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 가능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김제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시민들도 볼 수 있고 향후 김제시에 재정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김제시에 미래비전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가 많은 사업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21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요.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지방보조금이 몇 개 단체에 얼마 가 편성되고 또 한도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7건에 237억원 정도가 신청이 확정되는데요. 거기에 유가보조금 55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보조금은 한 180억원 정도되고 저희가 한도액은 228억원입니다. 그래서 한도액 대비 유가보조금은 한도액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79% 정도 조금 여유는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55억원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빠지는 겁니다. 전체 보조금에 들어가지만 한도액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내년도 지방보조금 신청 현황이 몇 개 단체에서 몇 개 사업으로 얼마 가 신청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조금 심의회를 이번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199개 단체에 400개 사업에 279억원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신규사업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신규사업은 42억원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한도액 228억원이 초과된 예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도액을 넘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게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도 몇 차례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힘 있는 단체에는 많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예가 있고 약자 단체에는 지원이 미흡하고 또 보조금 심의 때쯤 되면 각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부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더러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자료를 보면 유사한 단체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물론 장애인은 단체명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48개가 되거든요. 장애인 단체명이, 이런 것도 유사한 단체는 통합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48개 단체 중에 회원 수가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 명 그것 실장님이 물어봐야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유사한 단체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주민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관리 강화 운영하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2020년 보조금 심의 때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매년 분과회에서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 들이 5개 분과로 나눠서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실상을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한번 세워지면 그것이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늘상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단체에서는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총액 한도율은 지방예산에 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늘상 보조금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고충이 많은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인건비라든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작년도에 준해서 동결하는 것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평가결과를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고 지원액을 축소해야 할 단체가 있을 테고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로 먹고 마시는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그 행사로 인한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시민들한테 지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됐을 때 그 행사가 228개 단체에서 정말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됐을 때 중단하는 그런 단체가 아마 많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운영하는 거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 또 시민들의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본래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주민참여위원을 50명 정도로 읍면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차례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취지라든지 참여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세 차례 정도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반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50명이 주민참여위원인데 50명의 성향을 어떤 사람들로 추천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대부분 사회단체 경험도 하시고 단체장이라든지 또 통장이나 이장분들,

○의원 김복남
50명의 성향을 분석해놓고 보면 예산의 경륜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에 전혀 경륜도 없는 사람들이 사회단체장이라고 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에 관여된 분들로 추천해서 물론 워크숍을 해서 역량강화 예산학교 운영을 해서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초 기본적인 예산에 실무적인 기초 실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추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예산 회의안건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업들로 추천 하는 것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 단위 1억원씩 있는 사업들은 의견을 받아서 대부분 읍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50명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예산부서에서 김제시 예산이 정말로 헛된 예산이 되지 않고 정밀하게 편성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김제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 172명으로 표기됐어요. 오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읍면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의원 이병철
읍면동 자체 포함해서? 그렇게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50명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50명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저희들이 큰 사업,

○의원 이병철
그리고 적극 행정 관련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하고 행정을 잘못하니까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심의를 합니까? 이것 상벌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지 그것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선정심의 하니까 상을 주면 벌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조금 규정을 어겼다든가 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이병철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규정을 어겼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제도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잘했다고 상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가점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희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17년도부터 19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보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할 돈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요.

○의원 김주택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처 간에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서로 상반된 의견들 내용 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잘 나고 있지 않아요. 또 칸막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정시스템을 총괄하고 이런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강해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보니까 실과 1개 과에 관련된 것 말고 2개 과, 3개 과 국 단위를 넣는 사업들이 걸렸을 때 목요일 날 현안조정회라고 해서 스크랩을 해요. 여러 가지 입장 그런걸 해서 조율하는데 제가 사업들을 전부 확인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8번씩 체크를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실장님에게 절감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사업비를 전체 배정하지 말고 우선 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보상비만 일단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된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주고 설계가 된 다음에 사업비를 예정해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장을 최소화 시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실과소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상경비를 삭감한다든지 페널티를 부여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저희도 도에서나 중앙에서 매년 신속 집행보고를 받고 가서 대책보고를 하고 가서 저희도 아주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업부서에서 큰 사업들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설계비 먼저하고 예산편성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실과소에 사업들이 미진했을 때 페널티 부여랄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관해서 정치권은 일부 찬성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은 절대 반대라고 하셨거든요. 도도 그러고, 이런 부분은 정치권하고 소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교류하고 또 상급단체와도, 종교단체, 환경단체도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정을 잘하셔서 우리시가 새만금에 들이고 있는 공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다 질문하셨지요? 농업정책과까지 마쳐야 하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실장님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한거 한가지 간단히 할게요. 지금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세종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 전주, 남원, 익산, 순창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응이 늦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1명을 상주시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6급으로 해서 1명,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상주를 시킨다고 하면 정말 가서 일 잘할 수 있는 야무진 직원을 상주시켜야 할 것 같고 국가 예산 확보가 솔직히 특성상 단기간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가 예산 확보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8월까지는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에 대응을 하고 9월부터는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국회를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빨리 캐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상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소통이 강한 직원으로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미란 소장님께서는 병원치료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금년 김제 농업이 흉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병철
흉년도 보통흉년이 아닙니다. 한 40% 감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보험을 들도록 해서 이럴 때 보험으로라도 손실을 막아 줘야 하는데 아마 농민들의 보험이 농협중앙회하고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병철
계약이 돼서,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금년에 침수피해랄지 태풍피해로 인해서 조사단들이 내려왔어요. 손해평가단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이 농민들한테 흡족하지 않게 평가를 해서 보험을 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 농업인 신용상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은 부담하는 비율이 적어요. 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하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농민들이 20%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의 80%를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농협에서 해 주고 농민이 하는데 신용상무 하는 얘기가 의식이 농민들이 낸 보험료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랬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국가 지방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대신 내주는 보험료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이 낸 보험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고 발상 자체가, 과장님께서 이번에 민원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법 문제도 농협 쪽에 어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을 수도작도 표본 정량평가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과수 같이 품위평가까지 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을 꼭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농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야지 보험의 어떤 저기가 있지 그리고 엄청나게 농협중앙회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 신용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사실 중앙정부하고 농협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정말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보험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보험을 넣어주고 했잖아요. 피해가 없을 때는 농협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지만 피해 있을 때는 다시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농민들의 어떤 보험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 농작물 재배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농업정책을 세워야 돼요. 수도작 타작물 원예작 해서 그리고 농업이 수도작 위주다 보니까 대농 위주로 가고 있어요. 정책도 그러고 그러면 중소농들도 생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제에 와서 넓은 땅에서 귀농귀촌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로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실히 가야한다. 도시에서 어영부영 사느니 농촌와서 정착하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도 농업정책과에서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중소농육성.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773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고 발전의지와 역량 있는 마을에 대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되기까지는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것은 압니다. 현재 죽산 내촌하고 백산 궁지, 금구 구암까지 해서 3개 마을사업에 1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돼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사업들이 처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처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인구 유입이 되고 귀농귀촌인들이 이 마을기업 사업할 때 이들이 함께 와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단계별 지원이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779페이지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박준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에 보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서 6차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한중 FTA 체결로 약화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추진 방향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목별 육성 자료 현황을 받아보니까요. 2019년에서 20년 사업 중에 보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지원 농가가 한 농가도 없고 그리고 오디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농가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면 품목이 잘못 선정됐든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든지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2009년도에 읍면동 1개 특화작목도 선정 추진위] 해서 결과를 보면 부적합한 품목 선정으로 농가 조직화, 규모화가 부족하여 성과부진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또 다시 보면 이걸 토대로 해서 연구 용역한 것을 보면 생산·유통기술 미흡 및 체험·판매 마케팅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년도까지 보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나 노동력 요구가 많은 작목 특성상 규모가 아주 불리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현재 브랜드 개발이나 체험마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수익 창출까지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특화작목 생산과정에서 맞춰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이런 민원 발생이 되는 것 또한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담당자분들이 세 번씩 교체가 됐어요. 적극 행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교체 또한 정확하게 서로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농민 또한 배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농업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김제시가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용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 보면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2015년부터 활용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산활용이 조금은 미비하다. 현재 여기 프로그램 업무 구성도를 보면 사후관리라는 부분도 전산입력을 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런데 19개 읍면동에서는 지금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전산 활용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활용이 미비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보조사업 담당자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보조금 관리 법령 조례 및 실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실시하실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정자
꼭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하나는 직불제 시스템하고 여러 농지에 대한 항공지도 표기가 이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효율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연동이 되면 편리하게 행정운영 할 수 있는데 규정이나 절차를 알아보고 연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것이 연동을 해서 농민들에게도 지원되는 부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올해 농사 잘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의원 김복남
50㏊ 들녘경영체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기를 농기계나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와 면적을 제한사유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 김복남
들녘경영체가 어디로 선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경영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죽산에도 있고 부량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50㏊ 몇 군데나 돼요? 경영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12개소입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어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12개소입니다.

○의원 김복남
12개? 12개나 돼요? 50㏊ 이상 들녘경영체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들녘경영체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들녘경영체가 50㏊뿐만 아니라 제한을 30㏊, 10㏊ 이상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들녘경영체가 뭐냐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업 법인입니다.

○의원 김복남
동부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동부지역에는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들녘경영체 50㏊, 논타작물 10㏊, 이런 시설장비가 보조비율 90%, 이 장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들녘경영체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거라고. 무슨 장비가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콤바인 등 대형장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콤바인하고 대형장비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콩 파종기, 트랙터, 대토기 이런 장비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각종 대형장비가 들어가고 10%만 농가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것도 19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돼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서부권으로 집중되고 동부권에는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하죠? 동부에는 쌀 없습니까? 동부에서는 쌀 안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식품부에서 그런 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떤 자격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50㏊ 이상 들녘경영체하고 타작물 10㏊ 이상 자료 좀 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타작물 재배가 무엇무엇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보리, 밀, 콩 등입니다.

○의원 김복남
타작물 재배를 왜 정부에서 시키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과잉생산 되는 쌀을 타작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복남
과잉생산 되는 쌀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올해 같은 흉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30%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민들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절대적으로 올해 흉년으로 인해서 3분의 1 흉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 타작물 재배가 중앙정부에서 타작물 재배시키라고 올해같이 나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내년부터,

○의원 김복남
제가 얘기할게요. 쌀이 과잉생산 돼서 타작물을 재배하고 타작물에 대한 지원책을 ㏊당 얼마씩하고 대형 농기계도 주고 그렇죠? 올해 흉년 들었어요. 내년에 타작물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가정해 보세요. 콤바인 같은 게 콩이 있어야 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는 쌀이 남아돌면 타작물 쪽으로 가고 쌀이 모자라면 타작물을 줄입니다. 알아요? 쌀이 우선이지 타작물이 우선이 아니죠. 그럼 타작물 하는 데에다가 대형 콤바인, 대형 트랙터 그렇게 해서 90% 이상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정책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역 특화작목을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특화작목 농사짓는 거 다 들어갔어. 빠진 것이 없어. 고구마, 감자, 오디, 인삼, 생강, 포도 다 들어갔어. 빠진 것이 있나요? 이게 김제시의 농업정책이야. 그냥 다 들어갔어. 핵심적인 특화작목을 발굴해서 그놈으로 육성해서 김제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논콩부터 다 들어갔어. 지역특화작목이 논콩입니까? 핵심적인 작목이 뭐냐는 거야. 과장님! 우리 김제시에서 자랑할만한 핵심적인, 농가 소득의 주 원인이 되는 작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제가 알기로는 딸기, 감자, 토마토 그 위주인데,

○의원 김복남
지역특화작목은 핵심적인 작목을 발굴해서 3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됐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전국에서 토마토, 딸기 같은 것은 농사로 이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줘야지 매년 시비 5억원 들여서 관리기나 하고 운반차 같은 것이나 지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수요가 다 충족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수요충족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에다 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다른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농민 곁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닿는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스마트팜을 처음 시작할 때 농업인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예비청년창업 교육생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4공구 원예단지에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 단지를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주 잘하셨네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반영된 것은 아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유통구조입니다. 과잉생산은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잖아요. 폭락시키고요.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먹거리유통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개선해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현재 먹거리유통과에서 농산물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소 과대생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유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저번에 밭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문 기고 읽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기고하신 거 양파 대량 생산 등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읽어봤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처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다가 부지확보 예산 외에는 김제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혁신밸리 운영비 25억원을 시설의 지자체 자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불가하다고 했죠? 그럼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금산면 청도리 찻집 거리 있죠? 자연공원법에는 2종 근린시설인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가능한데 농지법에는 1종 소매점 외에는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안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이게 5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가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을 두는지 어떤 불합리한 규제개혁 같은 것을 건의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현재 농식품부에도 건의하고 기재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있죠. 기존 정부의 농업정책 지원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인적 양성인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업지원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사람이라도 농촌을 이끌어갈 인력 양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중간보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이익과 실현, 지역발전을 위해 요구된 사업 이런 사업들은 다 도태되고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사업지침 준수사항을 보면 주민주도형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부분이 많아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이 모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난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민이 주도하면 부실하게 되고 관이 주도하면 제대로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2회에 걸쳐서 200여 명 실시하였고 각종 법인단체, 주민 등 한 70명에 대해서 집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완주거점 가공센터도 견학해서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마인드 개선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맞죠? 결과물이 눈에 보여요? 대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휴먼, 인적 자원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휴먼 플러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절반 정도로 7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할지라도 이 사업을 잘 키우면 겨자씨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힘 있는 지역주민 10인 이상 단체나 법인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싶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오상민
아까 그 대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체험 휴양마을은 12개고 민박은 8개, 체험농장은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 예산액을 얼마씩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지원 예산액은 분야별로 다른데 관광사업으로는 3억 6,000만원이 있고 휴양마을로는 7,200만원이 있고 거점마을 육성에는 5,000만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 위주로만 대상하고 있나요? 체험관광?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닙니다. 주로 체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학생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족 단위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가족 단위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가족 단위도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우리 시를 알리고 하는 차원이지 수익성은 그다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도 같이 병행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돼요. 특산품 같은 것을 홍보해서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있으니까 사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농촌관광 시설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이라든가 관광유치가 관건일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소규모 관광단위 휴양 힐링이 될 것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수의 단체보다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1박 2일, 2박 3일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생산품도 판매되고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촌 체험지도사나 농촌체험 학습지도사나 농어촌 해설교육 등을 받고 그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육성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로 경남 사천을 보면 우천 바리안마을이라는 우수사례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텐츠에서 소득체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을 예로 들어서 견학도 가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주도한다면 우리 김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수익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영농의 지식, 경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김제, 고흥, 상주,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이 4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보육생 선발 시 전국단위로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청년보육생이 얼마나 많이 선발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지역 제한을 둬서 30%는 도 내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52명 중에 8명, 작년도에는 50명 중에 10명, 20% 정도 김제시 청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2018년도에는 처음 실시해서 그러는지 교육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홍보를 더 해서 김제시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두고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교육 선발 시 전국단위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타지에 사는 거주자 비율을 2018년도에 보면 100%, 2019년도 60%, 2020년도는 약 70%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보육생들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구에 빈집 정비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사업비 3억원으로 스마트팜밸리 인근 지역, 백구·공덕에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백구면에는 2개소를 정비 완료했고 공덕에는 1개소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교육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개소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완료가 됐는데 입주할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임대료라든가 들어가서 우리 지역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에서 35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 정도 차이를 두고 들어갈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가격을 적절하게 중간역할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779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 잡혀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김제시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김제시 보조금 5억원, 자부담금 5억원,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원품목은 기존품목 대봉감, 고사리, 연, 고구마, 딸기, 토마토, 논콩, 감자 등 8개 품목과 올해 2020년도에 오디, 생강, 인삼, 포도 등 총 12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120억원 들어가는 연차사업인데 제가 2019년, 2020년도 지원규모를 보니까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준 자료거든요. 여기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권역별 지역특화품목 육성, 가공, 유통시설 및 체험, 판매, 마케팅 강화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정도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기계 위주로 보급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비료, 농약대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유통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김주택
2019년, 2020년도 사업비 책정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4억 5,000만원, 2020년도에 5억원, 그것도 본예산에 4억원, 1회 추경 1억원까지 해서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액이 7억원밖에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7억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의 필요성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면서 예산 1억원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육성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주는 돈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현재까지 생산에 치중했으나 앞으로 유통 방향으로 홍보가 돼서 그쪽 분야의 지원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생산에 치중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모화, 조직화입니다. 규모화와 조직화가 되어야 생산된 작물을 가지고 연중 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밑바닥의 조직화, 규모화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에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공감합니다.

○의원 김주택
지원내용을 보니까 오디에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아주 극히 미미한 농가들이에요. 12개 품목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쟁력 있는 조직화, 규모화가 된 경쟁력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짓수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12개 품목에 50%는 어느 정도,

○의원 김주택
품목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실적이나 농가 판매 실적들 다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콩, 고구마, 광활 감자, 백구 포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규모화와 조직화가 된 품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12개 지원품목 중에 김제시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계속 지원함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이나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답보 상태의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사업 성과가 없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품목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도 지역특화작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과감히 정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김제시 대표 특화품목인 백구 포도는 캠벨얼리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은 껍질이 질기고 씨가 있고 당도가 14에서 16브릭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은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으로 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씨가 없어 먹기 편한 포도를 선호하고 있고 그 결과 샤인머스캣, 유럽 포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수출품목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백구 포도는 소비자의 요구가 변하면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종의 재배가 필요하고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재배시설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배환경을 위해 농업인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투자해서 변화합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서 우리 시의 정책과 지원 또한 농업의 변화와 성장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0년간 1.8도씩 온도가 상승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약 2.2도 정도 더 오를 전망에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수재배 지역이 계속 북상하고 있고 남부지역은 이미 아열대기후로 접어들어 망고, 만감류, 올리브, 백향과, 오크라 등 열대 아열대 작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에서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 신품종 육성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에 아열대 작목에 대한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기술보급과에서 육성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포도, 샤인머스캣도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품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품목을 선정할 때 이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농기계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다변화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 지원계획도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들 기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79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주요품목인 벼와 콩 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벼 품목의 경우 4,751농가가 약 1만 2,700㏊ 면적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또한 콩 품종에 대해서는 1,194농가가 약 2,900㏊ 면적의 보험을 가입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벼와 콩이 각각 72%, 85%의 가입률을 보이지만 농가수의 가입률로 계산해 봤을 때 벼는 전체 농가의 약 33%, 콩은 29%의 가입률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역으로 산출해 보면 벼의 경우 67%, 콩의 경우 71%에 해당하는 농가가 각각 28%, 15%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규모 농가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올해처럼 재해가 많이 있을 시 결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은 피해 보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재해보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농가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소규모 농가들을 포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비를 증액해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전체 농가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2020년도 타 시군 시군비 비율 현황을 보면 김제시 시비 비율이 15%, 정읍이 19%, 완주가 29%, 진안이 30%, 장수가 30%, 임실이 25%입니다.
저희도 시비 비율을 높여서 전체 농가들이 다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저희 시도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노력을 하셔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재해에 대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하게 되면 다음 보험료에 할증이 붙고 이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보험 할증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험에 드는 현상이 한 해는 들었다가 그다음 해에는 들지 않았다 하는 중구난방식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치권,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할증이 붙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두 번째 중점과제로 등재되어 있는 농촌협약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조건에 중간지원조직, 자문단 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갖춰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내용을 보니까 각자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정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2020년도에 9개소가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모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김제시 공무원의 농업직렬 수를 보면 인근 부안이 40명, 정읍이 69명, 남원시가 82명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는 초라하게 43명입니다. 전(前) 시장님 구호가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 박준배 시장님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농촌경기가 침체되면 도시 활력이 떨어집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다른 산업단지의 생산력 이런 부분은 아직 김제경제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업정책과 6계 담당, 먹거리유통과 6계 담당, 농업정책과에 농지개발계인 건설과 치를 올리려고 하는 소장님의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3개 담당인데 전담 조직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가칭 농촌 활력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봐요. 비대한 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2개 과를 3개 과로 분할 신설하는 그런 인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과를 늘린다는 것은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농촌협약 체결은 당장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율하고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일단 전담조직부터 구성하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특히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폭우, 태풍. 지금 농민들의 생각은 올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흉작이에요. 모든 양념이고 식량이고 유지작물이나 콩뿐만 아니라 그러는데 시설 감자까지도 그렇죠.
기상이 아주 안좋은 탓인데 사실인데 농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노지 작물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험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어요. 이번 정치권에서도 국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손해보험 측에.
현장의 목소리가 농협 손해보험이나 중앙정부에 전달돼서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만 할증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만 할증되는 게 아니고 보상률이 낮아져요. 전에 보상 받은 실적이 있으면, 흔한 말로 전과가 있으면. 이것은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밀이 엄청난 수량감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밀은 손해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농가는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김제시의 보리가 시범품목으로 지정됐는데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가 발표됐어요. 전라북도에서 6년 차로 진행하는 삼락농정 부분인데 김제시는 한 번도 선정이 안 됐어요. 3개 부문인데 보람찾는 농민 부문은 정읍으로 되어 있고 제값 받는 농업 부문에는 군산, 사람찾는 농촌 부문에는 무주 이렇게 선정됐어요. 우리 김제시의 농업농촌 도시 이런 부분이 크게 훼손되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 대응해 주시고, 또 783쪽에 시설원예 청년스마트팜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으면 16개 농가가 선정돼서 추진한 걸로 아는데 겨울철에는 농어촌공사의 용수가 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용수 공급이.
그런데 관정 부분이 없어요. 각자 해결하라. 이런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겨울철에는 용수가 없어서 작물을 재배 못하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국비는 없다 치면 농가 자부담을 매칭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정책 효율성이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의향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삼락농정에도 관심을 갖고 겨울 채소를 위한 관정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주문만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17억원이었어요. 다 활용하셨나요? 예산 다 쓰셨어요?
왜냐하면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작물로 인해서 벼농사가 줄어드니까 남았다고 해 가지고 계속 줄이는 것 같은데 올해 17억원 다 사용하셨는지? 아직 정리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14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실 때 제대로 안배하셔서 지원해 주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 4가지가 신규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오디 같은 경우는 786페이지 보니까 고소득 작목육성사업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고만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라든가 원하는 박스 그런 것들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올해 신규로 지정해 놓고도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새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양운엽 국장님께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참석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91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버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대표상품 개발, 재생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김제전통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에 유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시내에 김제 보건소가 있고 주변 1km 이내에 1404년에 창건된 김제향교와 도심 속 공원인 성산공원 김제 시내와 김제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성산 전망대가 있어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장 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 해가 지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텅 빈 공간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통해서 김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힘써 주셔서 전통시장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9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제시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으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여행업이나 PC방, 노래방,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 및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여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특별지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예산은 32억 5,000만원인데 지원은 2,292개 업체에 11억 4,600만원이 지원되어서 3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2차로 추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올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든지 지원 금액을 상향해서 올해 안에 많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순수 시비 예산 2개 사업을 보면 긴급 경영자금 사업은 32억 5,000만원, 임대료 지원사업은 1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순수시비로 지원할 사업계획이 잡혀있지 않은데 올해보다 내년에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보다도 더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경제진흥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년도 순수시비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밀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김제시 전체 경제에 처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는 김제시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 일자리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보니까 19년에는 923명, 20년도에는 1,141명으로 작년 대비 281명이 증가 됐어요.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년 대비 21년도에 예산액이 증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더 잘하고자 해서 하시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인건비나 수당을 보험료 소요액이 증가돼서 증액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올해 취업박람회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모두 다 취소됐어요. 김제는 취업박람회 개최됐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취업박람회 실시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개최하는 동안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입사지원자나 아니면 이미 취업 채용이 되어있는 결과가 혹시 창출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요. 55개 업체에 1,199명이 입사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채용은 78명이 채용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78명이 저희 관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운영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평선몰이 민간영농법인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평선몰은 영농법인이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하는 것은 영농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이정자
일단 지평선몰과 만약에 쇼핑몰이 운영되어 진다면 차후에는 통합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도 운영해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에 참여 가능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규모가 얼마나 참여할지 그리고 사이트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축비용이 발생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들도 시행 전입니다마는 입점 업체를 모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운영사는 김제시 공무원 복지몰이 있습니다. 그 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웰에, 그리고 김제사랑카드형 상품권 운영사인 나이스하고 그 부분이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보면 타 시군에 성공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입점하고 판매소득이 창출되어 질지 여기 보면 비용보다는 홍보하는데 1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과연 김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제품이 생산돼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할지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공하나 못하나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제사랑상품권 이용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본의원이 18년도에 시정 질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형 상품권 발행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는데요. 올해 7월에 카드형 상품권이 발행되고 할인 구입이 되고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서 판매율이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 17억원 정도 19년도에 35억원, 20년도 9월에는 현재 판매가 470억원 이상 증가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드형 상품권 발행에 앞서서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할 때 항상 업무 순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김제시에 소상공인이 현재 6,000개소 정도 돼요. 9월 말 기준을 보니까 가맹점이 3,000여개 50% 정도 가입됐어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 전년 대비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소득 창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서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기를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현재 카드형 수수료를 최대 1%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민원이 소상공인들이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1% 수수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셔서 민원 발생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제진흥과를 쭉 보니까 청년 사업들이 정말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업에 지원하는 주택임대 보증금이라든지 기업이나 이렇게 청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들을 청년을 위해서 각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개개인들한테나 회사한테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통인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오늘날과 같은 지역 간 이동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는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2017년도 대구의 경우 1인당 지역 총생산액은 시도 순위 최하위였으나 생산 측면의 분배 소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총생산은 적으나 쓸 돈은 많고 또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 유입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규모가 2.9조원으로 전체 시도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 합계에 8.8조원 대비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대구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출근하여 돈을 벌어오고 다른 지역에서 부의 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대구시와 거꾸로 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은 김제고 주거는 인근 대도시라는 것인데요. 공무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김제시 공무원 계장급 이상이 219분인데요. 이 중에 30%는 실제로 김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김제시의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지역 화폐의 사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제사랑상품권을 들여다볼게요. 2016년에 13억 7,400만원을 사용했고 판매액이요. 2017년도에는 14억 6,200만원, 2018년도에 17억 3,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었는데 2018년도에 매출 효과가 1개 점포 당 연 150만원 정도 매출 증대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이 공무원이 상품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이 지원금 덕분인지 판매액이 47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내년부터는 상품권 판매액을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에 일반 시민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류 상품권 외에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 상품권도 법적 정비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상품권 사용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활성화 시켜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인식도 변화가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도 재난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 시민의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특히 직장은 김제고 사는 데는 전주, 익산, 군산인 사람들의 상품권 사용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김제가 잘살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또 하나 인식변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취업 정착제 사업 있지요?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직 바꾸지 않았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이번 용역을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건의 해서 바꾸려고,

○의원 오상민
그러면 아직 안 바꿨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외유입 차원에서 보면 관내기업을 볼 것이 아니라 직장이 김제가 아니더라도 김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도에서는 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사업 외에도 김제시 자체사업인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이 처음하고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매출액을 비교해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알려서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연속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김제시 청년 희망 UP 일자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다 공모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만 40세에서 60세 중년을 위한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이게 15명뿐 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사실 이분들이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연령들이거든요. 모든 지원사업에서 빠진 분들이에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부분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평시장은 전주, 김제, 정읍에 걸쳐있는 아주 큰 시장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만해도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볐는데 지금은 쇠퇴하고 거의 사람도 없고 할머니들이 시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치 하는 수준이거든요. 전통시장 외에 원평시장도 신경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인턴 사원제가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했지요? 19년도에 80명 중 35명이 포기를 했어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청년인턴제를 한다고 의욕을 가지고 첫 회에 했는데 중도포기자가 35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44명 중 11명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금 급여 등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재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범위를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들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답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포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에서 5년으로 월 30만원씩 올린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불안한 기업에 일자리를 찾아올 것인가 기업다운 기업과 제대로 된 인재로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턴사원제가 되어야지 기업만 살아나고 사원들은 조금 하다가 다시 중도하고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거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차 할 때도 심의를 거쳤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때 거쳤으니까 통과되니까 되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통과 안 되고 하는 제도도 많이 있던데 확인,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것은 맡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심의를 마쳤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맡았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 부분만 요청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5년간 연 30만원으로 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거치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서 주는 것 자체도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제 청년을 위한 이런 사원인턴제가 되어야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업을 위한 인턴제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청년을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아리, 청년몰 굉장히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아무래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인구정책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청년. 무조건 청년으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 중년을 위한 40대에서 60대 사업은 이거 하나에요? 청년 대상도 겨우 몇 명이에요. 이것도 도 사업이고 우리 김제에 40대, 60대가 만 18세에서 39세 미만도 청년이지만 40대, 60대도 농촌지역으로 가면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년에 대한 정책이 너무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이렇게 중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중년이 공감하고 우리 지역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경제진흥과에 발령 받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느낀 것이 그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예비 청년 상인모집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모집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수해서 청년몰에 들어오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분들 경력이 5년, 2년, 3년, 4년 된 분들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왜 우리 김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모집하게 됐는지 김제 청년들이 예비 청년 상인으로 모집을 할 때 접수를 안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관내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들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김제 관내에 이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없어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청년 E:DA(이다)나 청년 아리나 이런 부분에도 청년들이 없이 공간을 열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김제 그 지역에서 5년, 4년, 3년 이렇게 가게를 열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왜 거기에서 인구도 많은데 김제 인구 소멸지역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그분들의 매출 내역을 보셨는지요. 그 지역에서 매출 현황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넘겼는데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비 청년 상인들을 모집하는데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청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경험과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주소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주소지가 없다고 하면 개점을 미루더라도 김제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 이런 사람들은 주소 전입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소뿐만 아니라 거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 박두기
거기 보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전통시장 관광을 하려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되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통을 못해요. 차가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 교통이 너무 혼잡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박두기
거기에 관광 육성사업을 하려면 교통정리부터 해야돼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입구에 물건을 쌓아 놓고 노란색 칠해 놓은 아래 도로까지 다 점령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박두기
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경제진흥과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지속적으로 해서 특화브랜드도 좋고 관광산업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해서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입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에 들어가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단속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시민문화체육공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공모 산자부,

○의원 박두기
주민들 여론 수렴 해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직은 안 했는데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의원 박두기
시민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이 들어가요. 추진 목적이 그래요. 시민체육공원이 태양광 설치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 봐요. 시민문화체육공원에 태양광 설치해서 어떠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태양광을 건물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옥상에 하는 겁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도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해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시민문화체육공원만큼은 태양광 설치를 다시 한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또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요즘 돌아다녀 보면 동 시내권은 도시지역은 그래도 홍보가 잘됐는지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면 단위 지역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검토,

○의원 박두기
소상공인들이 특정한 사람만 신청을 하냐.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래요. 소상공인 명단 있으면 전체 소상공인회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소상공인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든지 공문을 신청하라고 하든지 여기에 대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을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박두기
지원 대상의 요건은 갖췄는데 경로당에 주소가 되어 있고 사찰에 되어 있고 교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면 해당됩니다.

○의원 박두기
파악 잘해서 지원 못 받았다는 사람이 없도록, 그게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 경제발전과 경제도약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한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끼는 것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소상공인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아. 아까 코로나19로 어떤 대상이 어떤 지원을 받는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넣어서 공히 알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구축해서 즉각즉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김제시를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곳도 있고 또 그분들이 대상자가 아닌지 긴지 미리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김제시에도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허가에 따른 주민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저는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주변환경에.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땅이 넓어도 태양광을 안 놓는 이유가 내가 연수 가서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지만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 무분별하게 규제도 별로 않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정말 좋은 땅들이 태양광으로 침식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경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허가가 들어오면 법적 하자 없으면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지만 허가 들어온 이유가 제일 기본적으로 땅값이 싸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면 못 오거든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땅값이 싼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개발할 수 있는 행위를 묶어놓으니까 싼 거예요. 막 풀어놓고 와서 개발하게 하면 안 들어옵니다.
일례로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 경계인데 완주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하는데 김제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참고하셔야 돼. 그게 바로 아까 경제도약, 인구유입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 정책 추진하시고 또 설비로 인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전자파 문제는 특별한 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의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 것들도 집단으로 하는 곳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롭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전자파에 대한 환경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 안전기준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전자파로 인한 생태계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나라에 안 나왔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문제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가 대리로 신청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현재 가능합니다. 그 대신 대상자의 서명이나 구두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지. 본인의 저기를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아까 적극행정으로 이런 것들도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찾아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좋은 제도를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경제진흥과는 아주 중요한 김제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첫째, 고용안정,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관계,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특히 김제 미래가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김제에 청년들이 많아야 미래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나가고 청년들이 살고 있지 않고 그렇죠.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는 게 5년 동안 2024년까지 안정적 새로운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한다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은 인근 군산시에 타타대우 차량 생산력 지수 감소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우리 김제하고 익산하고 완주가 함께 세이프티 벨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2020년도 1월 20일경에 공모사업을 제안해서 김제, 익산, 완주, 전라북도 고용안정을 구축해서 같이하겠다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은 바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젊은이가 없이는 그 도시, 그 지역, 그 나라가 안 되겠죠. 앞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전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12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5,576건에 개시 건수로 2,891건이에요. 2018년까지 많이 접수가 되고 2019년, 2020년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개시 건수가 뭔 얘기예요? 준공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기사업 허가 나가고 난 뒤에 그분들이 전기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전체 허가 건수의 40%뿐 준공허가가 안 나갔는데 왜 이러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선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선로가 부족해서,

○의원 김복남
선로가 최근에 많이 풀렸는데 선로 문제가 아닌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한전 실무진하고 몇 차례 만나서 동부지역 금구, 금산 가운데 목우촌 옆에 변전소가 3기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김제지역은 다소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건수의 40%뿐 발전 준공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태양광을 정부에서 권장만 하고 한 10년 됐나요?
SNP하고 REC가 있는데 SNP가 170원까지 주던 것이 이번 달은 55원 94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지 않아요. 한전에서. 그리고 REC도 계약을 못해서 120원, 130원도 못 들어가고 현물 시장 내면 돈 50원, 40원, 6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만 많이 나갔지 실제로 태양광은 농민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돈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빚을 당겨서 준공을 해 놨는데 입찰이 안 되니까 은행에 돈은 넣어야 되고 경매가 나오는 건수도 상당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동료 의원들 말씀에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정부시책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30%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올린다고 그랬지만 이게 엄청나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자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전자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화기, TV, 선풍기 정도 전자파로 기억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시 안 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통보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챙겨봐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앞에서 동료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시민문화체육공원 신재생에너지 이게 민간투자기업이 유치하기로 그렇게 되고 국비가 없고 시비도 투자 않고 민간투자기업에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하면 그 사람들이 20년간 가져갈 겁니다. 그럼 나중에 폐기물만 남아요. 이런 데에다 좋은 환경이 있는 시민문화체육공원에다가 재생에너지 만들어놓고 태양광 만들어놓고 꿀은 업자가 따먹고 우리 시는 나중에 폐기물만 남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는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그래야 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제일 중점과제인 1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요.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과장님이 간단히 소개를 했었거든요.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해 주시면 쓰겠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부연설명 해 달라고요?

○의원 정형철
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군산이 자동차 타타대우가 문 닫고 이러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탄생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오히려 군산보다도 우리 김제가 지원을 많이 받아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산지역 소멸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제하고 익산하고 완주하고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군산은 23억원이 지원됐는데 김제는 4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한 부분이에요. 자동차 부품업체가 지원된 사항이 자료에는 많이 있거든요. 35개에다가 9개, 43개 업소에 지원되고 교육 컨설팅이나 공장 환경개선 쪽으로요. 이런 것은 잘한 것이라 보고요. 전라북도 3개 시군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182억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습니다. 182억원인데 세부적으로 분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제가 약 30% 정도,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표기가 됐는데 관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냥 얼마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기업체들이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니까 우리 기업체에 도움이 많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도 김제시민들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기업이 잘되면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했는데 구인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직자가 일자리 구했다가 다시 퇴사하고 단기간 근무하다가 그럼 청년인턴사업제, 아리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날 행사, 좋은 일자리 운영센터, 지금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있죠? 고용노동부 소속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 안 됩니다.

○의원 정형철
센터장님은 경제진흥과장님이 겸업하고 부센터장, 기업지원팀, 취업연계팀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가지고 거기에다가만 맡겨 두실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을 정확히 적극행정을 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청년이 있어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활력이 돋고 또 청년은 돈이 있어야 모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서부 금광 노다지에 사람이 엄청 모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정부여건이 조성되면 거기에 정착하거든요. 이런 삼박자가 맞게끔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을 걱정하면서 김제 경제를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박람회로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했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의원 서백현
취업박람회를 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참여하는 청년들이든 중년이든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정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면 내년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55명을 채용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하여튼 과장님! 박람회를 하든 어떤 형태로 청년 공간 개소식도 엊그저께 ‘이다’라고 해 가지고 정말로 관심 있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람회가 됐든 청년공간이 됐든 분발해서 어떤 형태로 질 좋은 정년이 보장되는, 예를 들면 인턴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있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시설개선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라든가 LED간판이요. 내부 인테리어, 사업장을 개축 또는 수선하는 것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사업으로는 상품배열이나 제품포장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2년 차 실시되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올해까지 2년 차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신청하는데 2019년도 총사업비를 보면 간판 정비사업 같아요. 1억 5,000만원에 24개 업체가 지원됐고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원으로 77개 업체가 사업추진 중에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77개 업체는 홍보가 잘돼서 인기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신청했었던 분들 중에 약 30여 개 점포가 탈락됐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예산 문제로,

○의원 김주택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과정에서 심의기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전년도 및 당해 년도에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고요. 제외 업종이 유흥·단란 및 향락업종이나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은 제외대상이 되겠고요.

○의원 김주택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과정 속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심의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지역상권을 위해서 유지해 왔느냐? 또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지금까지 김제시 소상공인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들을 봤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 의견들도 들어봐주시고 그다음에 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6,500개 정도 소상공인들이 있죠. 거기에 필요한 사업체가 있을 건데 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된 결과들이 얼마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면에서 일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대부분 얘기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못돼서 전혀 이런 지원이 있는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12쪽에 전기사업 민원 건이요. 우리 김제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영농목적으로 건물이나 창고를 지어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하면 3년 이상의 실적을 한 후에 그걸 3년 지나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한참 언론에 나오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농업진흥구역에도 기둥을 세워가지고 상부에 판넬을 하고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건은 김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김제는 없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럼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법이 거의 확정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규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의원 정형철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농업진흥구역을 태양광으로 뒤덮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서 우리 식량정책과도 결부되니까 그런 부분의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이 안 나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생하셨어요. 큰일을 해서 우리 지역에 큰 사업을 가져오셔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죠? 40억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40억원인데요. 전 구간이 7.5km입니다. 3층으로 개설하려면 7.5km인데 40억원 정도로는 5.5km밖에 개설할 수 없거든요. 2km 정도는 시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총 길이가 몇 km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7.5km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처음부터 산책로 7.5km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넣었으면 국비를 더 타오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 맥시멈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고 사업비가 2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사업내용이 산책로, 공원 조성, 주차장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도 조성하는데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안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반영할 부분들은 하고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 이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외곽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내 부분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 도로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몇 번 이용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대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여건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동호회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019년도에 보수현황에 보수비용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왜 책정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명시이월 분이 있어서 예산수립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분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 됐어도 사용을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않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이용간 혼재와 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주민들 여건에 혼잡과 협소한 토건, 시민들의 의식 부족, 자전거 도로의 단절, 단절된 부분들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많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지장물들이 옆에 산재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도 미흡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 수립에 잘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타 시·도를 보니까 자전거 횡단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그런 자전거 횡단도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시 여건상 시내에는 보행자하고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는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인도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살짝 갔을 때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만들어놓으면 편리하게 건너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현황조사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지장물들을 산재해 놓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구간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간구간 단절된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힘이 드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여전히 자전거 보험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읍면동과 협의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문자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이용하면 어떨까? 자체적으로. 그렇게도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보험청구 건수는 얼마나 되고 지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보험청구는 최고한도가 3,000만원으로 보험계약을 했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험청구는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난 건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1,1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고는 상해사고가 9건이고 사망이 1건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급률이 얼마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급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망은 얼마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사망은 모르고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 김제시에서 좋은 보험을 들어놓았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용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최대한대로 수익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에요.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임기가 끝나면 이 사업도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정부시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정부는 2018년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곳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76곳을 선정하고 2020년 1차 2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198곳을 선정한 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동네 살리기라든가 유형이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보다 조금 더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0곳 정도.

○의원 오상민
아직 절반도 안 됐네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50조원 중에 5조원 정도도 사용 못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요촌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신풍동, 만경, 성산, 면 단위 사업도 영향을 받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위에서 아래로 하자라는 정책으로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쉬어요. 그래서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주민의 경험에서 도시재생의 실마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주민참여가 이 사업의 필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도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은 이해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고 강제철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까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의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평가점수가 200점 만점에 부지확보가 50점이나 차지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