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1)
1.2021년도 주요업무... 1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께서 관계기관 방문일정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9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화홍보축제실, 투자유치과,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범위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질타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먼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실장님! 농악전통체험관 위치가 어디예요? 정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향교 앞쪽입니다.

○의원 오상민
소음 문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소음은 내부에 차음시설이나 흡음시설을 갖춰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떤 과학적인 근거 그런 것들 다해 봤어요? 잘 모르시죠? 저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차음시설이나 흡음시설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외부로 소음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의원 오상민
그럼 예산이 조금 늘은 것 같은데 늘은 것이 소음 부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걸 추가 반영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원래 벽골제 내에 있다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내로 온 거 정말 잘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거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의원 오상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번 간담회 때 다 지적한 것이 소음 문제였어요. 모르시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소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강하기 위해서 흡음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추가로 올해 확보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소음이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올해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어요. 원래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앞으로 계속 느는 거예요? 예산 내려오는 것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산은 2차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5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0억원이고 시비는 7억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내년하고 2020년에만 시비 5억원, 그다음에 2억원,

○의원 오상민
기반시설 때문에 그런가요? 기반시설 때문에 예산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있잖아요. 37억원이에요. 다 국비인가요? 시비도 많이 포함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재청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전액 국비예요? 시비도 많이 들어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37억원 중에서 국비가 16억원 정도,

○의원 오상민
도비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도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시비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오상민
10억원이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30%가 좀 못됩니다.

○의원 오상민
금산면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마찰도 있어요. 절 사유지라고 앞 도로를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귀신사 말씀이십니까?

○의원 오상민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거기는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민원 부분은 현재는 귀신사에서 통로를 막았다가 개방을 했습니다.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의원 오상민
우회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시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편리는 도모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동료 의원이 문화재 전통사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 사찰 보수정비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재만 보수하고 사찰을 보수하고 지원 규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하고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문화재만 보수해 주고 전통사찰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그냥 살림을 다 해 주는데 그렇게 해 주라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규정은 따로 의원님께 개별,

○의원 김복남
그럼 살림을 다 해 주는 거야. 담장 터주지, 진입로해 주지, 주차장 만들어주지, 화장실 만들어주지,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주니까 멀쩡한 몇십 년 쓰던 길을 막아버리고 말이야. 사찰에서 자비를 베풀고 주변 주민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찰에서 수십 년간 쓰던 길을 막아버리고 못 다니게 하고 동네사람들한테 야유, 야성 듣고 말이야. 그 사찰 없어지면 쓰겠다고 마을에서 그 정도로 나와요. 그런 데에다가 수천 만원 들여서 주차장 해 주고 말이야. 그게 무슨 짓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 부분들은 주지스님하고 잘 협의해서 차후에,

○의원 김복남
그게 무슨짓이냐고? 생각해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돈 갖다가 다른 사업해서, 지금 한구석에서 생활을 못하고 궁핍에 빠져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사찰에서 길 못 다니게 하고 막아버리고 말이야. 저리 돌려서 길 내라고 스님이 그런 짓이나 하고 말이야. 그게 사찰입니까? 귀신사 지원사업 내놓으라니까 담당은 왜 자료 안 가져와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앞으로 문화재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통사찰이나 보수하는데 분명히 가려서 하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차후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의원 김복남
가서 마을사람들 여론조사 해서 들어보시라고 뭐라고 하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귀신사 주지스님과 잘 상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없는 길도 터줘야지. 사찰에서 수십 년간 동네사람, 주민들 다니는 길을 막아버려?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줘버리니까 못 다닌다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말이야.
58페이지 대표관광지요. 벽골제 대표관광지로 지원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기반 조성, 관광진흥사업, 26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입장료 받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현재는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진행 중입니다.

○의원 김복남
26개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총사업비가 12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게 34개 사업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72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에서 10년간 100억원을 도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럼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0억원이 투자가 됐고 그렇죠? 그 외에 시비가 더 들어가서 있을 테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과연 벽골제가 김제 대표관광지로 대표성을 가질 것인지? 하루 관광객이 40명, 50명 그 인원도 올똥말똥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표관광지라고 합니까?
부시장님! 이제 오셨겠지만 대표관광지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입장료나 받고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입장료 부분은,

○의원 김복남
뭔 용역이 필요합니까? 입장료 받는데 뭔 용역이 필요해요? 수지가 안 맞고 여론이 나쁘면 없애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입장료 받은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6명, 4명.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용역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입장료는,

○의원 김복남
문제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김제시 관광지가 벽골제는 농경문화의 중심에서 발전시키고 그래야 한다고 몇 번 강조했고 관광지를 어떻게 돈으로 전부다 투자해서 관광지로 만듭니까? 돈으로 어떻게 관광지를 만들어요? 자연의 섭리가 전혀 없는데. 부시장님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는 조만간에 폐지 방향 쪽으로 결론을 낼 거고요. 벽골제 관광지에 대해서는 포스트 벽골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우리 농악전통체험관하고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계획 중이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그 위치가 성산, 향교와 동헌내아가 어우러진 그 근방인 것 같아요. 그 위치는 그쪽으로 다같이 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건축할 때 그쪽 역사문화와 가깝게, 거기에다가 엉뚱한 건물 짓지 마시고 가깝게 해서 설계할 때부터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좋은 의견이시고요.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서 그쪽에 동헌내아가 있고 향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한옥구조로 했을 경우에 50%가량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왕궁 가면 공공건축물도 요즘 현대식이 됐든 모양이 나는 목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잘 감안하셔서 저기하시고, 그전에 전주 덕진에 있는 무슨 공연장 있잖아요. 소리문화 하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소리문화전당,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아니, 국악.

○의원 이병철
예, 국악 거기도 건축이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우러지면 좋겠고, 그리고 벽골제가 사적111호 정말 중요한 농경문화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그동안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까지 올라와있고 세계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축제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소통의 장으로 주민통합에 큰 역할을 해 왔어요. 그렇죠? 축제를 통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엄청 상승시켜놨다고 봅니다.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 비대면 축제로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산은 대행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의원 이병철
하여튼 애쓰셨는데 예산 대비 비대면 하면서 방송사 저기만 살려주는 것 같고, 사실 축제는 뭡니까? 사람이 참여해서 즐기고 먹고 한마당 큰 잔치하는 거예요. 세대 간 갈등 없이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와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살아나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자꾸 예산이 많이 낭비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축제를 관에서 끄는 것보다도 민간에게 줘서 경제적 기대효과랄지 우리 축제 농경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즌2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관에서 주도하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서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축제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려면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그동안 해 왔는데,

○의원 이병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부족한데 거기에 어쨌든 축제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인력들을 어쨌든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강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큰 자산이죠. 주도적으로 민간이 한다고 보면 축제의 전문가들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전문가 영입해야 되고요. 전문조직도,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행정에서 잡지 마시고 민간 쪽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부시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색해서 더 발전적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른 세계적인 축제들을 다 들여다보세요.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드리고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6페이지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있죠? 57페이지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각 문화하고 역사와 관련된 부분의 계승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전통적인 자랑스러운 문화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우리 과장님 생각에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전통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알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전통적인 한옥으로 알리는 방식들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에 향교라든지 관아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전통적인 양식으로 건축도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계라든지 사업비 예산 확보하고 추진했던 방향이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 양식 구조로 변경하려면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되거든요. 이런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가지고 건축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업비의 50% 이상 증액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아직 근거 없잖아요. 그리고 서예문화전시관 설계 나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설계용역 추진 2022년 3월부터,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농악하고 있고요.

○의원 김주택
농악전수관에 설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악전통체험관이죠. 설계 납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미 벽골제 전통체험장에 저희들이 농악전통체험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주택
설계 납품받았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더 거론 않겠습니다.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변경됐을 때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다가 설계를 하려고 했었던 설계도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설계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실장님이 숙고하셔서 아직 설계도들이 다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 전통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의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58페이지.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 2021년에도 들어가 있어요. 벽골제 아름경관 조성,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건 조경 식재입니다.

○의원 김주택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에요?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름경관 조성입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평가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까지 인센티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김주택
14개 시군 중에 열심히 추진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근본적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취지에 맞게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는 2019년도에 페널티 먹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때는 페널티를 먹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야간 경관조명 사업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몇 년도에 예산들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자료를 여기에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2019년도에 2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의원 김주택
한 번 투입됐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투입됐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2015년도에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3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의원 김주택
저희가 벽골제 축제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사실 연중 관광객들이 벽골제에 와야 됩니다. 연중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경관조명 사업을 했는데 야간에 거기에 온 인원들 혹시 있습니까? 또 아까 저희가 입장료를 받으면 야간에 입장료를 내고 다 들어가야 될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 다 체크될 거 아니에요? 경관조명 사업 이후에 야간에 입장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체크됐는지 조사된 거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아직 정확하게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조명을 그렇게 잘해 놓았는데도 야간에 거기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해 보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코스별 관광상품조성이랄지 체험장 운영이랄지 이번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동산 같은 거 하우스로 된 덩굴식물 있었던 자리를 치웠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수요층이라고 그러죠? 수요층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다 투입해서 형식적인 관광지 개발을 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2021년도에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에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59페이지 23회 지평선축제 예산을 19억 7,0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축제했죠?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들 다 나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나왔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참여자가 프로그램별로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시청했었던 시청자 현황들 나왔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조회수 분야별로 파악돼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자료 갖고 계시면 많이 나왔다는 프로그램들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몇 명 정도나 전국적으로 유튜브로 지평선축제가 홍보됐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프로그램별로 보면 일단 홍보영상이 14만회 정도,

○의원 김주택
14만회요? 정확한 자료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얘기죠?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보는 횟수 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주택
또 프로그램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다음에 드론쇼가 4만회 정도, 그다음에 마이리틀 호라이즌이라고 해 가지고 여락이들이 김제 힐링 여행지를 다니고 맛집 이런 데 다니면서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만회 정도 되어 있고요.

○의원 김주택
그게 아마 이번 축제 때 가장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많이 호응을 했었던 자료 같은데 전체적인 자료 의원님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저희가 축제 때 보통 2분의 1 돈을 썼네요? 그렇죠? 아까 10억원 정도 쓰셨다고 그랬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주택
그럼 저희들이 19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입했을 때 50만, 60만, 70만까지 자료가 나왔어요. 70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아까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극히 일부분 잘됐다는 프로그램도 아닌 것 같아요. 김제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농산물 판매 수치가 나온 거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농산물 판매는 이번에는 축제가 추석 연휴 지나서 축제 기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추석 때 농산물 판매기획전을 많이 합니다.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해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하기에는 추석 기획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기획전에 지평선 축제기획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우체국 쇼핑이나 벽골제,

○의원 김주택
실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사실 온라인 축제를 의원님들이 아주 축소하고 약식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랄지 또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어른들 마스크라도 물품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김제시를 홍보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의 실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축제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추석하고 결부시켜서 그러는데 이런 축제를 했으면 유튜브 보고 아까 10만 명 정도가 클릭했으면 농산물이라도 주문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돼서 축제를 하게 된다면 이런 효과가 미미한데도 온라인 축제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연속성을 위해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개막식만 잠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들은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 없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 부분은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 축제를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융합해서 축제를 계속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소소한 축제에 비해서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명맥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산물 판매 그런 부분은 처음 하다 보니까,

○부의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잠시만.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서두에 말하자면 행정감사의 성격인 건 그때 하라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엄벙하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다든가 또는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짧게 해야지 과장님이 다하는 거야? 과장님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여기에서 전체 의원들이 들어야 할 사항이에요? 과장님의 답변을? 답변을 짧게 해.

○의원 이병철
그리고 의원님들도 5분씩만 발언하시게요.

○부의장 서백현
하다 말았으니까 하시고.

○의원 김주택
예,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온라인 축제는 사실 예산 낭비로밖에는 볼 수 없으니까 만약 온라인 축제계획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그때하고 똑같은가요? 우리 시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같아요?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서예문화전시관 말씀이시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거는 예산 그대로 50억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비를 좀 더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이것밖에 안 가져오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도비 20억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 부분들은 서예문화전시관을 한옥으로 바꾼다든지 한옥 형태로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향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 전시관이 지어진다고 해도 운영비 관리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건축만 하고 나면 차후는 우리 시에서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서예문화전시관은 도에서 건축하라고 해서 김제시에 건립하게 되는 것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부시장님!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내려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일단 도 방침이 건축비 문제……. 일부분을 주는데 운영비는 안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제가 그놈을 받아왔다 그러면 각 시군에 각종 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축만 지어진다고 한다면 건축비도 조금밖에 들지 않으니까 거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2쪽 보면 구)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거기 안전진단 몇 등급이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C등급 나왔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언제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2년 전에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수한다고 한 금액들이 예산편성 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거기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지하 내려가면 케케묵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수, 외벽 보수공사 밖에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지금 공연장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소공연장답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진단받아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로 만들어야지 계속 여기에다가 예산만 넣고 보수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최근에 안전진단 한 것이기 때문에 재진단을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지 계속 거기에다만 예산 넣어서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오래된 집을 매번 보수한다고 그게 새집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털 건 털고, 새로 지을 건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악산 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안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모악산 마실길 걷기나 김제시내에 마실길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다섯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요. 금구 명품길,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별로 다 다르죠? 관리하는 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축제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마실길이 잘 만들어놓은 구간이 많아요. 또 특히 이런 가을철에 정서적으로 날씨도 좋고 갈대도 많이 피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축제를 안 했지만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마실길 걷기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축제 때가 아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제 때 아니더라도 부서별로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내려와서 서로 어디 교육도 못 가고 그러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데 지역별로 금구 명품길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명품길 걷기행사를 하고 있고요. 새만금 바람길 같은 경우에도 면 단위에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말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행동은 금하라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직원들 사기 향상도 되고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런 축제가 아닌 단합 차원에서 부서별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야행이 8야라고 했는데 야사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야로는 길을 걷는다고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야화는 그림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야화는 그림?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야사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야사는 역사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야설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야기.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설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야숙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숙박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숙박시설이 있나요? 야숙할 수 있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벽골제나 금산에 템플스테이와 연계해서 야숙,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저는 제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서예문화전시관 시설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악체험관이 설립 됐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담당하고 시설 담당 정도만 두고요.

○의원 정형철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김제시에 특색있는 농악이잖아요. 그런데 들어 보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농악에도 여러 단체가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많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소통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영할 때는 직원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잡음이 안 나오게끔 막대한 시설비 들여서 예산 투입해서 건물 지어놓고 운영이 부실하면 안 한 것만 못하지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3번 벽골제 육성사업하고 4번 지평선축제, 8번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 이런 문화예술하고 관광진흥 쪽에서 덧붙여서 얘기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김제 망해사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정형철
김제에 지평선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곳을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평선들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서부지역의 관광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북 천리길로 해서 새만금 바람길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성 부분이거든요. 조금 정비만 하면, 우리 지평선축제에 프로그램이 망해사에 하나 있었어요. 작은 음악회가, 무조건 시내권에서만 하지 말고 지평선 새만금 바람길을 걷다 보면 봄, 여름에는 푸른 융단의 보리 물결, 가을에 황금들녘, 겨울에 갈대밭의 설경, 망해사에 낙조 아주 일품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직원님들도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쪽으로 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비예산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100선에 선정된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추진 하겠다고 대한국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벽골제 관광지나 지평선축제,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 이런 쪽에 덧붙여서 서부권에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비예산성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연경관을 이용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여기 체험관을 이용하는 이들이 누구 누구에요? 할 예정인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이걸 여쭙냐면 그 당시에 농악전통체험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체험관 이름 자체를 공모를 해보겠다고 문화홍보실 얘기하셨었지요? 실장님 이제 바뀌어서 잘 모르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전통체험관 명칭을 새로 공모를,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이게 농악인들만을 위한 전통체험관이에요.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시민 대상으로 하는 농악교육.

○의원 이정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농악전통체험관이라고 하면 오로지 농악인들만을 위한 전통체험관이 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의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농악전통체험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농악인들만을 위한 체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런데 농악전통을 체험하는 것은 농악인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의원 이정자
왜냐면 조금 전에 정형철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농악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한 번 짚고 말씀하신 거예요. 농악인들도 마찬가지 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농악인들만을 위한 체험관이 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차원에 예전에 실장님께서 공모를 해보겠다고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짚은 것이고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명칭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 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조직 및 인원에 정원이 23명, 현원이 22명 증감이 마이너스 1명인데요. 이렇게 보면 별도 인원이 우리 정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정원 현원은 사무실 근무 인원이고요.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별도 인원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제가 각 부서 별로 쭉 봤더니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별도정원이 돼 있으면서 청원경찰 11명, 직장경기부 몇 명, 지도사 몇 명, 공무직 8명인데 8명 중에서도 사무보조, 청사관리, 수영강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인원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줘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농악전통체험관 명칭에 대해서는 그때 답을 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벽골제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통일 신라시대에 수문으로 추정되는 수여거 발굴하다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은 벽골제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가지고요.

○의원 이병철
벽골제 사업소에서 추진하나? 문화재 쪽에서 하는 것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홍보실에서 추진 않는 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문화재 관련해서 홍보실에서 관련 않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관련성은 있다고는 보여 지지만 일단은 벽골제 수문 발굴조사하고 이런 것은 벽골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보고가 없어서 문화재로 생각 않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계적으로 해서 발굴 할 수 있는 계획을 실과소를 떠나서 김제시에 큰 이슈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그 부분은 벽골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강해원
(질의답변 도중에)각종 학술대회를 하고 용역을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벽골제 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64페이지 대형음식점이 있어요.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대형음식점 기준을 어떻게 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시설개선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0석 이상,

○의원 박두기
여기에 경제진흥과나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향토문화재를 발굴하는데 2020년도에 몇 개나 발굴했어요?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도 중요 하지만 우리 지역 향토문화재도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향토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소홀한 것 같아요. 이 업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탄허스님 관리 주체를 물어봐야겠는데 생가를 건축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주차장도 만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주차장은 내년에,

○의원 박두기
내년에 만들려고 8,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지요.
어느 한 단체에게 예산을 막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사서 관리하려고 해요? 전부 다 시비로 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비로 사서 시비로 해서 건축하고 시비로 주차장 만들고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인원 파악해서 관리하겠네? 주체 아직 결정 못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어디 말씀하십니까?

○의원 이병철
탄허스님 생가. 시에서 전부 다 사서 시에서 지어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가 하냐고요. 시에서 관리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현재까지 관리 주체는,

○의원 박두기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조례가 하나 있어요. 이런 생가를 보존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을 추모하는 분들이 조직해서 탄허생가를 건축해서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조례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모두가 다 시비로 건축해서 시비로 관리해줘요. 그러니 스님들이 도로를 막아버리면 주차장 사용 못하 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을주차장 8,000평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공동으로 어떻게 사용해요? 탄허스님 생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것도 관리 주체를 확실히 선정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사 도로 막듯이 여기도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동주민들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차장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를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관리 주체도 없이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마을주민들은 주차장에 트랙터도 바치고 다 바칠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주체가 선정되면 여기는 관광객 위주다. 그러면 마을주민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단지 용도가 탄허스님 생가뿐만 아니라,

○의원 박두기
관리 주체가 없이 원래 우리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 조례를 보세요. 제가 제안해서 제정한 거예요. 보면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해요. 무조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민들 사용 못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귀신사가 그러잖아요. 도로를 내놓고 못쓰게 막아버리고 민원 생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실장님의 업무는 홍보 기능하고 문화재하고 문화예술과 축제가 주 업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포커스가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어요.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로 구분이 되는데 명확히 해 주셔라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김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돼서 용역이 되어야 하고 김제 지평선대표축제는 어디에서 해요? 어디를 말해요? 지금 김제 지평선대표축제가 최우수축제되고 대표축제되고 글로벌축제됐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대표 관광지가 벽골제가 될 수 없어요. 김제 지평선대표축제는 김제시 일원이 축제장이에요. 예를 들면 벽골제도 되고 시내일원도 되고 코스모스도 되고 심포도 되고 모악산도 되고 그래요. 대표축제지는, 어쩌. 맞어? 틀려? 벽골제는 대표축제로 만드는 하나의 장소일뿐이지 시내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평선대표축제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벽골제가 주무대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지요.

○부의장 서백현
거기 하나 가지고 평가 받고해서 축제되나? 그리고 지평선대표축제는 체험축제에요. 체험하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는 천년고도사찰인 금산사가 있고 문화재가 99%가 있는 모악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관광계획을 도에서 주는 100억원이 129억원으로 늘어났고만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부의장 서백현
29억원이 늘어나서 시비가 더 늘어났겠지 도에서는 그 이상 안주니까, 도비를 100억원 이상 더 줘요? 10년 동안? 안 주지?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안 늘어났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29억원은 우리 시비가 늘어났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모악산을 구이 쪽하고 금산사 쪽을 보면 구이 쪽은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 몇 건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문화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지구가 되어 있어서 누구 땅이 있고 없고 불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의장 서백현
동의하고, 됐어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문화홍보축제실은 결국은 시민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부의장 서백현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있겠습니다.
각장 오른쪽 아래 표기된 신규 계속사업 또는 담당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때는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평선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 있잖아요. 작년 보고 때 자유무역지역이 100% 다 입주한 것으로 보고했었는데 금년 보고를 보니까 입주율이 60.7%에요. 왜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분양 면에서는 자유무역지구는 100%입니다. 분양 면에서 조성해서 자유무역관리원에 팔았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입주는 60.7%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자유무역지역에 60.7%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60.7%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알았어요. 특장차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처음부터 검사소 같은 것이 안 들어 갔었나요? 다 들어갔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인증센터만 들어와 있고요.

○의원 이병철
인증센터만 들어가고 검사소는 안 들어 갔고만요? 왜 검사소를 안 넣었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검사소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 이병철
또 투자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특장차 부분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검사소 같은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특장차 기업들이 저희들한테도 희망을 하고 있고 건의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완공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준공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그때 가로등도 LED로해서 국가 시책적으로 다 할 때인데 왜 해놓고는 할로겐 램프로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4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 그때 국가시책에 LED로 전환했거든요. 그때 그런데를 LED해서 처음에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돈 1∼2억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보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얼마 안되었는데 LED로 바꾼다고 하니까 진작부터 공단 입주하는 사람 다 LED로 했어요. 가로등도 LED로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단지기반은 10년 전 정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백구 특장차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LED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때 국가시책이 완공된 시점이 LED로 해도 충분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산단 고효율 LED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로 교체를 한다고 지금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LED로 바꾼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가로등이 밝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산단의 밝기기준이 있나요? 밝기기준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시내권 일반 가로등 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산업단지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밝다. 야간에도 가로등 하나씩 꺼둬도 밝은데 너무 밝다 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너무 남아돌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물론 효율적으로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LED로 한다는 것은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LED가 나와서 다 교체를 했을 때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요. 총사업비가 3억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몇 번 추진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처음입니다. 18년도에 선정돼서 금년도 말까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3개 단지에서 9개 단지로 늘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지평선산단과 대동단지, 백구특장차 3개 단지만 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이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지에서도 우리도 지원 혜택을 달라 해서 이 3개 단지만 계속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9개 단지까지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시비로 편성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선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시비로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것은 의원님들께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해야될 문제라고 하면 공모사업에 꼭 선정돼서 예산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현재도 20개 기업에 7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먹고 자고 쓰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는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에 인구 유입하는 데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평균적으로 뽑아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금년도에 거주실태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가 42.3%고 주민등록상은 35.8%입니다.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실거주가 28.7%고 주민등록상이 27%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3% 정도는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등록만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내년 신규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164억원 전액 국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백구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있잖아요. 시비가 31억원이 들어가죠? 전액 시비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총사업비가 331억원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세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는 미비해요. 우리 시에서 보는 혜택은 적자예요. 투자비용에 비하면. 아시죠?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세외수입은 얼마 안 되고. 여기 보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생산유발 효과가 440억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건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의원 오상민
제가 해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33%밖에 거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거주하면서 경제유발 효과를 누차 여러 번 지적해서 알잖아요. 또 김제시민이 이외에도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있잖아요. 이런 국비를 따서 오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유치로 인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갈 때 국비확보 이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유무역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평선산업단지 고용인원은 1,153명이고 자유무역지역은 254명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업체수를 보면 산단이 66개소,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31개, 가동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고용인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입주한 기업 중에 철강 관련된 업체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인원이 적고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은 표준공장이 있습니다. 표준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 인원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기술 집적화된 사업들도 있다 보니 고용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의원 오상민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앤아이 청산이 내년 1월에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내년 1월에 최종적 청산 등기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청산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법인 청산 업무추진으로 시 잔여재산 귀속분 증가, 잔여재산이 무엇무엇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잔여재산이 약 3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잔여재산은 우리가 현재 미분양용지로 분양이 안 되고 지앤아이로 된 재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협약서에 의해서 배분 외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앤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양용지가 있나요? 775억원 어치를 매입하고 분양률이 61.1%인데 나머지는 분양을 못했잖아요. 그 외에 지앤아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앤아이로 되어 있는 게 김제시 제척부지로 해서 구역계 외에 있는 토지하고 주차장이 1만 1,826평방미터고요. 미분양용지 5,42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로 귀속됩니다. 그 금액이 37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원 김복남
기숙사 임차지원이 있는데 공동주택 등을 임차하여 거기가 공동주택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산단 옆에도 오렌지타운에 원룸단지가 있고요. 시내권에서 원룸이라든지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처음에 지평선산단을 100만 평할 때는 엄청나게 김제에 인구가 유입해서 김제가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35.8%라는 게 몇 명입니까? 아까 %로 얘기하셨는데 전체 몇 명인데 35.8%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가동 중인 37개 업체 중에서 31개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1,153명이고 이 중에서 김제가 413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거주는 4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42.3%, 주민등록상에는 35.8%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기숙사 임차도 인구유입 때문에 하시는 거죠? 1,153명 중에 413명만 주민등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김제에서 근무하고 김제에서 돈 벌어다 살면서 김제에다가 주소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교육할 데 없나요? 그때 충분히 홍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평선산단 만들 때는 김제에서 고용인원 다 살 줄 알았다고. 그런데 김제에서 겨우 그것 살고 전부 다른 데로 가고 말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과장님이나 다 책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재 2020년도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3개년으로 했을 때 2018, 2019, 2020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국가적인 정책사업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차후에 김제시에서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멀다. 선정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숙사 임차사업이 전체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비를 들여서.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업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기존에 기숙사 시설이 되어져 있는 업체들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업체들에서 선정하는 기숙사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숙사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말이죠. 40만원, 30만원, 20만원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액 기준이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줬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기준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미 이 업체가 했지만 나머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 사업들이 많아요.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정책 사업을 해서 기업들에게도 30만원 지원하고, 청년한테 지원하고 경제진흥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복이 되어져 있다. 이것도 체킹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숙사가 되어져 있는 업체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만 한다는 것은 순수시비로 해야 할 것이다. 거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137페이지에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서요. 자동차대체인증부품 생태계 구축사업을 이게 2020년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던가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 시비를 들여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죠. 순수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 중에 자동차에 관한 사업이 우리 김제에도 많이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그래도 우리 기업이 김제에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모든 기업들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업들은 아주 우수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사업주관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이에요? 아니면 각 기업들에 보조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주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자부담을 같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주관하면서 각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시비 부분을 현재 대체인증부품사업은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해서. 그런데 저희 시는 여기에 시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기술지원이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도 다른 시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자동차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체 몇 군데 있어요? 김제시내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동차 관련 업체는 93개 기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93개 기업 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현재 개발 추진 중이거나 추친하겠다고 하는 업체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알기로는 두어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는 어딘지 자료를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자동차 대체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은 현대든 각 자동차업체에다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하청업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내에서 과연 자동차 대체부품을 개발해서 자체 본인 업체에 대체부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없다. 다 하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금형이 그대로 내려와서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141페이지 보면 지평선산단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평선산단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LED등으로 대부분 다 교체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농공단지는 LED로 교체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운영비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년 한전과 김제시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금액이죠? 전기요금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쉽게 말씀드리면 쓰는 만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동안 쓰는 만큼 납부하고 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현재 야간시간대로 해서,

○의원 이정자
저한테 분명히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을 때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느냐면 한여름에도 가로등이 5시에 켜집니다. 그리고 새벽 5시면 꺼집니다. 자동화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름에 5시면 어때요? 가로등을 켜야지만 보이는지, 아닌지?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하냐면 운영비 절감 차원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오셔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에서 저한테는 계약한 금액으로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그린스마트 산업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온천장이 있죠? 스파힐스도 있고 그래요.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위치가 똑같은 상동동이거든요. 아울렛도 하고 온천을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는 새로 개발하려고 업자를 샀어. 매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파힐스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다 산업단지 조성하면 환경적인 영향 검토해 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얘기되냐면 스마트팜을 백구, 공덕까지 삼거리에 6,000평으로 조성해 놨어요. 그 옆에다가 오니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사업자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그 옆에는 무슨 폐기물을 해서 페트병 같은 걸 이용해서 기름을 빼고 전기를 발생하게 하겠다라는 사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김제지역에 어떤 사업을 투자하면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여기에다가 산단 조성해 가지고 스파힐스나 아울렛이 들어오면 이런 회사가 환경영향을 안 받을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입주 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할 거고요.

○의원 박두기
부시장님! 환경성영향평가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고민하겠지만 기업이 와가지고 성공하는 기업이 되어야지 김제시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온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오염이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산단구역에 일부 부지는 골프장 옆쪽으로 해서 주택부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주택부지를 마련해야 정주여건이 안 맞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냄새나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물이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집약적인 산단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여기에다 조금 하고, 저기에다 조금 해 가지고 관광특구 그나마 돈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놓고 여기에다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그 회사한테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지. 관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글자 같은 글자를 써야 글자이고, 그런 면에서 13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글자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개별공장이든 기업유치는 필수이고, 기업지원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해수유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수유통이 올라온 업무보고 중에 차질을 빚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해수유통은 사실 환경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조제 막았는데 육지보다도 바다가 1.5m 높습니다. 그래서 해수유통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이 농생명 용지에 3,400㏊ 정도 있습니다. 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 공급이 연간 1억 3,200만톤 필요합니다. 제2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요. 나머지는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한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오상민
영향을 안 준다고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해수유통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1단계 용역을 끝마쳤고 후속 용역을 서울대산학연구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하거든요. 후속 용역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해수유통 관련해서도 아마 정부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새만금 지역 주도형 발전사업 있잖아요. 개인이 참여해도 되나요? 이게 태양광이잖아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역주도형은 2018년도 10월에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새만금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수상태양광만 2.1기가를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만금이 409㎢잖아요. 그중에서 291㎡가 6대 용지로 개발이 다 계획되어있는 지역이고 해수면이 약 118㎢거든요. 118㎢ 중에서 9.4%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20년간 수상태양광을 사용해서 지역 인센티브로 지역발전을 주도한다는 사업입니다. 이게 발전사가 지역주도형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공공발전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서부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사가 하나 포함되어야 하고 수상태양광에 관련된 수상의 구조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건설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식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또 그 사업이 100메가당 2,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200억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60억원은 시민채권투자로 모집하고 나머지 60%는 PF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PF대출을 일으키려면 그래도 기업 신용등급이 A마이너스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라든지 자기자본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의원 오상민
그리고 새만금 기본계획 MP에 스마트팜 영농임대단지 건의를 했다고 해요. 전문 보육교육을 받은 청년농업은 그것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것은 MP가 6대 용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농업용지는 농식품부에 간척지농업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업용지를 관여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그쪽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용지는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에 보면 바닷속에 잠겨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직 매립이 안 돼서요. 어디어디예요? 몇 공구 그것 좀,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지금 한 매립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올해까지 73%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8% 정도가 되어 있어요. 매립이 완공됐든지 매립을 추진하는 곳이. 또 자연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의원 오상민
그리고 동진강 수질개선 사업있잖아요. 왕궁하고 용지 축사매입 현업 사업추진이 돼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동진강은 환경과에서 수질개선 하고 있거든요.

○의원 오상민
새만금에서도 5조원 사업 중에 5억원 정도는 용역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닙니다. 우리는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6,000만원 용역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끝나는 용역이 있는데 그중에 동진강 쪽은 없고 만경강에 샛강형 수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건의했어요. 만경강은 국토부에서 하천 단면을 2020년도까지 하는 사업을 2,000억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추진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지성 호우로 내수배제가 되어 있는 제내지에 물이 침범돼요. 그래서 수질개선 용역대책에 사실은 조금 멀지만 그것을 반영해서 만경강 하천 단면을 확장시켰다고 하더라도 하천 속에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샛강형 수로를 몇백 미터 해서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이런 것을 건의했고 이게 수질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샛강형 수로가 비점오염원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쭉쭉 꼬불꼬불 돌아가면서 습지 같은 데 아니면 수생식물 같은 것에 걸려서 필터링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가 발굴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업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용역을 해서 건의했다는 얘기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아니요. 서울대 산학연구팀이 10월 29일에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월 중에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오상민
사업 자체를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과장님!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오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별도로 보고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의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사일정 두세 개만 해 가지고 며칠간 다시 조정하는데 일단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별도로 보고한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구구절절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요구한 게 부족하면 별도로 의원실로 오라고 해서 받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가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62쪽 7번이요.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6,000만원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절이 가을하고 겨울 이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기간이 워낙 짧아요. 최하 1년, 2년 정도 해야 주기별로 육수가 유입되는 곳, 또 해수유통도 정치권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전면유통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업 부분에 따라서는 시하고 상충되고 있는데 시장님은 국감에서 전면유통은 불가하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잖아요.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너무 짧고 최하 1년 정도는 4계절은 거쳐야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되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까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2호 방조제는 진봉면 심포리로 지정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방조제는 우리 지번으로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농생명 5공구 333㏊ 거기는 동진강 하류 부분이거든요. 광활면 창제리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우리 관할권으로 되어 있고 창제리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동서도로 관할권도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렇게 하시고, 신규어항 조성 그 문제도 지역 수산인 이런 부분,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수협이라든지 어민단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지금도 일부 어항 선주들 모임이 있는데 공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관할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항으로 지정됐고 일정 부분 가건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새만금해양과도 선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고 공동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88쪽에 보면 제가 전년도 치를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종사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숫자는 다 똑같은데 예산이 올라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작년에 비해서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5번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이거는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저축 계좌가 늘어난 것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신규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금년도부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가시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국가시책,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입자가 매월 5만원, 10만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 추가됐어요. 왜 20만원이 늘어났는지?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입자가 매월 5만원,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우리 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 적립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20만원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20만원이 추가가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내일희망키움 통장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자활근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20만원이 더 추가로 올라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확하게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193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좀 올랐어요. 지원내용 회원수 및 사업추진 실적 차등지원 해 가지고 6.25 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이 숫자 파악을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 단체에서 저희가 회원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중복된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들도 연세가 많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는데 이런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전년도 치하고 똑같이 금액이며 숫자며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전수조사 해서 파악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현재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장애수당 있잖아요. 장애아동 수당하고 아동 수당하고 겹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겹치지 않습니다.

○의원 오상민
연령대가 틀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전에도 있었나요? 205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등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요.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해서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18세 미만이면 아동수당도 5세까지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장애아동 수당은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94쪽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정기 확인조사,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서 업무를 하겠지만 한 가지, 부양 의무자가 있을 때지원을 안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산사항이나 소득사항도,

○의원 정형철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 이상이면 지원 안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자식이 있어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런 경우는 지금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사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구상권까지 발생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분들 현황 파악해서 사실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게 형평의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부양 의무자들이 엄청난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는데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로사상 같은 것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목표인데 그런 거하고 상반되는 사항이 빚어져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아무나 다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런 특수한 사정을 소명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갖고 서로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어떤 분은 지원이 되고 어떤 분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김제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사랑의 열매 이웃 돕기 긴급지원 사업들이 주변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대처가 돼서 참 좋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하신다. 그런 칭찬을 이 시간에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센터에 가서 다문화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접했었는데요.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리고 위기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의 이혼이라든지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봄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제시의 인구증가 되어지는데 효자 역할을 하는 게 다문화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문화 쪽이나 이주민 쪽에도 더 많이 홍보하셔서 이들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소극적인 거나 언어에서도 상당히 뒤쳐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센터로 보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보면 집에 데리고 있으면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적인 상태가 가장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주민, 다문화가정에도 혜택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이 없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노인일자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가 182억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니어클럽까지 보태서 전체가 182억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인원이 5,485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평균 얼마 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유형에 따라서 다른 데요.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원꼴이고요. 여기에 전담요원도 들어 갑니다.

○의원 김복남
공익형이 대충 무엇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공공시설 공사나 지역환경개선 사업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전 마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 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마을별로 나누기는 힘들고요. 읍면동에서 신청한 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3명이고요 나머지는 9개 수행기관에서 각각 나눠서 하니까 읍면동 별로 나누기가 따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읍면에 배정인원이 547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573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어느 면이 제일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금산면이 가장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0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적은면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청하하고 공덕 쪽입니다.

○의원 김복남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5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왜 이렇게 편차가 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요.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인원이 그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노인회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60명에서 15명 차이가 나요. 조금 속된 말로 읍면직원들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안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 힘들어요. 많은 인원을 받아야, 많이 받아서 면 청사를 비롯해서 시가지도 깨끗히 정비를 해야 하고 그런데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관리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면에 노인일자리를 고루 많이 배치해서 그 지역에서 가깝게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노인들이 먼데 취직하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안요원 무슨 요원 마을에서 말이 많은 것 알아요?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타고 어떤 사람은 안타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뒷짐지고 한바퀴 빙 돌고 17만원씩 탄다는 얘기가 번번이 마을마다 그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수행기관을 통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노인들을 어떤 일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기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래도 그런 상대성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읍면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읍면에서 많이 신청해서 가깝게 노인들이 일자리를 거기에서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는 15명, 어디는 60명, 어디는 70명이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복남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과 덧붙여서 지금 문재인정부 뉴딜정책이, 뉴딜정책 기본이 뭡니까? 한국판 뉴딜정책 기본 문재인정부 190만개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안주하지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김제시도 노인일자리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정책 잘 이해하시고 190만개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에요. 2025년까지 160조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일자리 하는 데는 아마 예산 같은 것 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이병철
예.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225쪽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추진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추진은 저희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LH대검산 공공행복주택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LH대검산 공공행복주택이 샬례 앞쪽에 길 건너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 짓는 건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 건물 짓는 곳인데 사업비가 국비로 나와요? 우리 시비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국도 시비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매칭?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매칭,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어야지 지금 안 돼 있어요. 리모델링 1억 1,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1억 2,000만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자재가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통 LH대검산에서 어린이집 안에 내용만 공간만 구성을 해 놓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틀만 잡아놓고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싱크대라든가 칸막이라든가 모든 시설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든지 시비든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추진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이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조금 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나중에 위탁운영자 모집하실 때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어린이집이 6개가 폐쇄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이정자
폐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타 지역에서 위탁 운영자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1개소는 길보른에 있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엊그저께 의원님들께서 위탁 동의안 해 주셨던 지평선어울림센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위탁업체가 어디로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이정자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3차까지 공모됐는데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디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글로벌 다문화로 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글로벌 다문화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글로벌 다문화 법인입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현재 글로벌 다문화라고 법인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떤 법인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문화 관련 업무를 했던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글로벌 다문화 대표가 누구에요? 대표 운영하시는 분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임순희씨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신규로 1개소 한다는데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설치 장소를 협의 해보고 하반기에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과정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들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약간의 성격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배려를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이정자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나 소득이 있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이 국정시책으로 해서 다함께 돌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다달이 10만원씩을 받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요.

○의원 이정자
아무튼 아이들이 저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은 저소득 아이들과 어찌보면 경계점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저소득 아이들과 맞벌이 부부나 이 아이들 돌봄을 위한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너네들 저소득아이들이야라고 약간 형평성에도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피해의식이 발생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가 상당히 많고요. 다함께 돌봄쪽은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예절교육이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1개소에서만 예절교육하겠다고 했네요. 이번에 신규 생긴 것은 아직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학교는 성덕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에 다함께 돌봄센터 예절교육 실시 1개소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236페이지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면요.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가 2,000만원 예산이 잡힌지가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것을 올려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깎입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 지역에 어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주관을 김제사회복지관에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자체 행사운영비로 세우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어린이날 행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꿈나무들이잖아요. 어린이날 행사에 다른 행사들은 그렇게 예산들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예산을 이 정도 밖에 안 하는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아이들한테 맞춘 어린이날 5월 5일 날 하루밖에 없는 어린이날 행사를 예산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하실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내년에요.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21년도부터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점심, 간식 이런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40명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이들이 몇 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40명 분의 아이들 점심이나 간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센터에서 준비를 한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이정자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30명이 왔어요. 그러면 준비를 이미 했잖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원칙상 40명이 다 와야 되는데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못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명이 왔다는 가정 하에 10명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나는 경우 어떻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금까지의 경우는 재료는 전날 준비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아이들이 오는 것 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재료를 전날 다 준비해서 아침에 아이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을 개선 방향을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21쪽에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자립역량강화사업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운영평가를 한번 씩 해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3년에 한번 씩 여가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4년에 한번 씩 감사를 받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산 부분은 그런 정산 절차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운영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요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효과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223쪽에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이 김제시에 623개, 757개 있어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많은데 미등록 경로당이 21개로 되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여름철에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나요? 난방비만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미등록 경로당은 1년에 노인회를 통해서 50만원 씩,

○의원 정형철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등록 경로당하고 형평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그 부분도 재가노인들 독거노인들 그분들 안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관리사들이 전화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생활관리사들이 전화도 하고요. 한 사람당 한달에 16시간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거의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16시간을 다 채워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전화로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3개가 위탁맡은 뒤로는 거의 다 방문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시기는 전화로 많이 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고독사 세모녀가 그런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의원 정형철
잘하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잘사는 김제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다문화센터가 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 만료됩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이 왜냐면 김홍기 면장님 가실 때도 이 부분 갖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9월에도 위탁공고를 띄울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0월 말에 띄웠고요. 11월 6일까지 접수 기간이 만료됩니다.

○의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동고동락공동체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있지요. 계장님하고 주무관 이건 길어지니깐 제 사무실로 들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보통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시간을 4시까지 늘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통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2시간 이상 파견을 나가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돌보미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49명입니다.

○의원 오상민
10명이 늘어나서 49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통 49명, 50명, 52명 그 정도 됐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신규 이번에 10명 추가하면 59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규로 계속 뽑아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의 다 50명 안쪽으로 맞춰집니다.

○의원 오상민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각계에서 작성한 것을 취합해서 주무계에서 하시잖아요. 업무 성격상 같은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 봐주시고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자꾸 아이돌봄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헷갈리게 질의를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부의장 서백현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가 뭐가 되냐면 다문화센터가 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소통하고 교육하는 곳이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이돌봄센터가 필수로 다문화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업무보고가 들어가야 있어야 맞고 일단 업무보고한 것을 각계에서 취합한 것을 주무계장이, 주무계장이 누구시지요? 정리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작성해 주시고 이번에 국공립 전환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인은 국공립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곳은 민간이 되든가 가정이 되든가 해서 정찰제로 확대해 나가고 2021년도까지 40%까지 국공립 전환한다. 그런 계획을 보고한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청산 절차가 필요해요.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립 전환 하는 데는 아마 가정이나 민간에서 전환하는데 전에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은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했더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각 시군에서 전환하는 것이 적어서 도에 실링이 남아있는데 신청만 하면 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김제시에서 전에 안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전환 시키는 것이 얼마나, 보육 협의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받아서 순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참고로 지금까지 신청들어온 것은 전부다 올렸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전에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거나 보육연합회에서 반감을 사서 민원제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대중교통 등 그린 모빌리티 전환 추진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오상민
수소차가 김제시는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직은 지침이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도에 내년 동향을 물어봤는데 국비 예산은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만 해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20만대면 전국적으로 20만대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전국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충전 기반시설 같은 것도 김제시도 같이 오고 그래야 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국비가 부담되고 아마 시비 일부하고 자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전기차도 한 달에 만원도 안 간다고 하고 연료비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러지요. 정비비도 거의 안들어가고요. 배터리 관리만 잘하면 거의 고장이 없고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수소차도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런데 수소차는 폭발위험 때문에 우선은 화물차 위주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소형.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위험성이 조금 있으니까요.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의원 오상민
승용차는 지금 시중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수소차 현재는 없고요.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차가 저번에 언론 보니까 북유럽으로 수출을 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다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구축사업 있잖아요. 진짜 노력 잘하셔서 국비 따오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습니다.

○의원 오상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거 할 때 보면 인도 건너갈 때 시민의 아이디어에요. 인도 건너갈 때 파란불이면 남은 시간이 10초, 8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노란불로 변하기 전에 파란불도 차량도 그위에다가 남은 시간을 해 주면 저기에서 멀리 쏘다가도 그것을 보고 멈춰서 지나가고 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인다고 해요. 이것 구축할 때 같이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 곳이 거의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대만이라든가 다른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러니까 꼭 검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시설 확충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 및 유지관리요. 신규로 30개를 설치한다고 나왔어요. 보수 70.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승강장 설치는 마을의 인원 파악을 하고 설치를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수요조사를 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 이상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 기준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규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설치할 장소가 부적정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이 많이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도 있어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에 앉아계시지 그런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안해요. 솔직히 승강장을,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했다고 해도 방치되어있는 승강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샤워실도 들어가고 휴게소도 한다는데 이번에는 샤워실이 빠져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변한 것은 없고 한 장 짜리로 만들려다 보니까 축소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화물차 차고지에 샤워실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가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화물 공영주차장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무실이나 관리동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서 건물 신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정읍하고 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2016년, 2017년도에 지어서, 최종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놨다가 용역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행복콜택시 개선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행복콜택시오?

○의원 김복남
예.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개편…….

○의원 김복남
그런 계획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6개월 단위로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는 마을을 확장하는 개수를 늘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요. 3개월보다는 6개월 정도 늘리는 것이 자주 바뀌니까 주민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로 한 번 해보시고 4명타면 기사가 1,000원 씩을 내라고 강요하는 기사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정에 끌려서 주는 노인도 있거든요. 이거 신고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사 교육할 때 1,000원씩 한번만 받아도 신고가 되면 행복콜택시에서 제외 시켜 버리란 말이에요. 그 교육을 정확히 시키라니까요. 한번만 신고가 되도 빼버린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아마 정비가 안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택시들을 가만히 보니까 시내에서 노느니 행복콜택시로 와서 사실은 오전에만 붐벼요. 오후에는 크게 붐비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하루에 10만원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김복남
10만원은 안정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1,000원씩 강요해서 더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시내버스하고는 문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도 벽지노선 3억원하고 우리시에서는 49억원하고 콜택시 한 7억원하고 이 돈이면 그냥 용역을 주고 하루에 50만원씩 줘도 1만 500대에요. 그러면 하루에 30대가 운행이 돼요. 50만원씩 주고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끌려만 다니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 추진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원 섰었는데 거기에서 3억원 정도 소요가 돼고 실무진에서도 사실은 공영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가야될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용역한다고 해서 금년에 저기 했는데 현재 시내버스 관계 또 우리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방도로 강구해봐요.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관광버스를 30대씩 투입해도 30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능형 교통시스템구축을 금년부터 이렇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30억원 세워서 금년 예산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9억원 집행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여기 있는 것은 내년 사업비입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해서 과연 기대효과가 뭐예요?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신호체계에서 센서를 답니다. 그래서 차가 한쪽이 쭉 밀릴 때 그러면 거기는 신호를 더줍니다. 그리고 차가 덜 있는 데는 신호를 짧게해서 원활하게 하고 전주가시다보면 어디가 밀립니다. 이렇게 문자 나오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통팔달해서 할 곳이 별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각 시스템들끼리 하는데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관리합니다.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벽골제에서 김제오고 죽산에서 김제오는데 무슨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신호체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여서 하냐는 거예요. 익산, 전주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김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 이병철
예산 많이 들여서 과연 예산대비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많이 필요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단속카메라 요구를 많이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이병철
김제 시내에 얼마나 여기 저기에서 요구하고 있나요? 단속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과속 단속카메라 말씀하시지요? 단속카메라가 주민들이 곳곳에 요구를 하는데 경찰서하고,

○의원 이병철
우리가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같은 데는 신호위반도 없고 과속하는 것은 고정형으로 해야 한다고 보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요구하면 이동형으로 해서 단속카메라 박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 갖고 다니면서 경찰서에서 단속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스가 있으면 없어도 표시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고속도로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이병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안했는데 아무 저기도 없더라고, 다른 지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교차로나 이런 데는 신호도 잡아야하고 과속도 잡아야 하니까 꼭 필요한데 그 외에 요구하는 데는 고정형으로 하지 말고 이동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촌동 주차타워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빈 땅들 많이 나오면 찾아서 군데 군데 만들어서 해야지 나중에 만들면 저기되니까 저번에도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자동차 과태로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교통시설 확충 승강장 수요조사 읍면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요? 승강장 설치 수요조사,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시설 확충 그런데 필요한 곳은 설치가 되어야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정형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각 읍면에서는 적극성을 안 띠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발열의자를 6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데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럽니까?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용자 수가 많은 곳 그리고 설치 방향에 따라서 겨울철에 필요하니까요. 남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승강장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도록 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곳은 일조가 없기 때문에 찹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안해 주시고 이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촌 주차타워문제도 타당성이 의원들이 볼 때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공한지나 나대지를 찾아서 나중에라도 용도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하나 제안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너무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동안에 버스승강장 보면 관리하고 페인트 벗겨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지금 소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열의자도 같이 시스템으로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소재도 아주 튼튼하고 변형도 없고 하나를 하더라도 김제시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도 맞게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세요. 페인트칠해서 용접한 것 말고 아주 좋은 소재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질의를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2014년 이후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가장 유능한 과장님이 오신것 같아요. 계장님들 하고 직원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제가 일단 먼저 칭찬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있지요? 논산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하려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어때요? 또 받은데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번달 하고 다음 달, 저번 추경에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11월 5일 목요일날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타 도시에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초등학생 늘려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고등학생 1, 2, 3학년 16세에서 18세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잘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단 너희들끼리 해서 성과를 내봐라. 그것을 성과내는 것을 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국비 꼭 가져오시도록 하고요. 국비 꼭 노력하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역점 과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생활SOC사업이에요. 그런데 생활SOC사업이 올해 예산 배정이 12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70%까지도 주고 30%는 신청만 하면 다 줘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총 거의 한 400억원 가까이 돼요. 시설유지비 보수까지 합치면 그렇지요? 거기에 제2 체육공원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다보면 김제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이쪽에 집중이 되어있어요.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를 하면 국비를 따왔는데 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냐, 신청만 하면 준다니까요. 다른 도시 안 하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체육기금사업이나 아니면 균특 쪽으로 해서,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과도하게 체육시설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에 다른 부분은 재원을 활용 못하고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리고 참고로 제2 체육공원은 예상 사업비가 1,00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터를 아직도 못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상 소요 사업비지 실제로 개별적으로 건건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2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있잖아요. 저번에도 주문한 것이 뭐냐면 관내에 축구장이 21개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3개 있고 천연이 18개던가요? 국제규격에 맡는가 한 번 찾아 보시라고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체육시설을 자꾸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을 활용하라고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학습권에 침해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해서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하고 무조건 축구장만 새로짓고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이쪽에 쏠려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되지요. 그런데 전국단위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일단 축구협회나 그런데 공인된 경기장 이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는 현재 공인된 경기장이 검산체육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2면하고 금산 중·고등학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딱 3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인된 규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의원 오상민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규격에 맞춰서 개보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평선산단에 잔디축구장 있잖아요. 거기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잔디가 불량이고 잔디가 안 좋으면 잔디를 새로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현지를 갔는데 실제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잔디가 경기를 할 수 없는 잔디고 잔디를 새로 깔아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면 5개면 정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3개면 있고 산단 쪽에 2개면만 추가로 지으면 축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의원 오상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시민운동장에 있는 족구장 이번에 타일로 바꾸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족구장 4개면에 대해서는 15억원,

○의원 오상민
5억원 들어 가지요?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해도 감당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이요. 지평선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우리 김제시는 이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을 한번 건립한다고 하는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충분하다고 해요. 그러다 점만 찍어놓으면 이제는 됐다하고 예산을 막 올립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산도 1∼2억도 아니고 몇십억, 이렇게 사업 구상해 놓고 안 해 주면 또 어떤 의원이 안 해 줬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생활밀착형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금산면 종합체육관도 이거 국비 1억원이에요? 10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기금 10억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명시를 제대로 해서 가져오셔야지.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10억원을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금액 가지면 충분히 하니까 해 달라고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처음에 보통 사업비를 산출할 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출할 때 그때는 제대로 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우리가 ㎡당 214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했거든요. 공공건축물 분석 용역을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평당 단가를 저희들이 잘못 산정해 가지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는 제대로 산정했다고 했어요. 왜 갈수록 해만 바뀌고 예산편성 할 때만 되면 편성을 잘못해서 올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그래요. 마을의 족구장 다 해 주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야구장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야구장 처음 사업할 때부터 펜스 높이도 잘못되어져 있고 조명등도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체육청소년과도 알았을 거예요. 앞으로는 야구장이나 하키도 하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업진행 하실 때 과장님 포함 체육청소년과의 직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유념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야간에 경기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신규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국 여성 의원님들이 쭉 계시는 데에서도 화두되어지고 이슈거리 중 하나인데요. 청소년 위생용품은 저소득층만이 아닌 전 여성용품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생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국적인 이슈거리로 추진 중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할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이슈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전 여성 청소년으로 확산하기에는 저희들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형이에요.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 계획보고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