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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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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주요업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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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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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일(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10개 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먼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별도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한다고 한 장씩 나눠주셨네요. 시민들께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의원 이정자
이게 생각보다는 홍보가 덜 돼 있어요. 지금도 언제 시행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통장 회의나 각종 읍면동에서 회의하실 때 조금 더 홍보가 되어지도록 하고 플래카드 부분도 게첨해서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도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전에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플래카드나 전부 다 만들어서 바로 게첨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요. 부담 관계 과태료 부동산 실제 명의 이전에 관해 위반할 경우 3년 이상 경과 했을 경우에 공시지가 20% 부담금을 물린다고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의원 정형철
지난번 특조법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임료도 상당히 고가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나 도의회 같은 곳에서도 법률개정안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재 윤재갑 국회의원님 외 11인이 대표 발의해서 2020년 9월 29일 날 일부 개정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정형철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라서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감에서요. 시민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도 정치권이나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의원 정형철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 정형철
지적재조사사업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 적으로 대상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니까 가족 간에 분란이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지금 거기에 거주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명의가 아니고 부모 명의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관계자한테 전부 통지가 가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자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 부분에서 농촌 같은 경우에 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큰 가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분란을 막을 수 있는 안내를 충분히 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불거지니까 상속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게 상당히 복합한 관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안내할 때 공무서 상에 특별히 유의해서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설명회를 2회 이상 갖고 있고요.

○의원 정형철
그런 설명회는 지금은 사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지 상속권자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지만 가지, 그러니까 통지가 갈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김제시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1년 내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조상땅 찾아주기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 그것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상관없이 계속 찾아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언제까지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한 기간도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계속 추진을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연중 계속 찾아주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임장 필요하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대리로 올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위임장이 필요하지요? 부모가 안 계실 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속권자 아닐 경우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족 위임장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속권자가 와야 하는데 상속권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오실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임장이 가족대표로 해서 가족들 도장을 받아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상속자가 없을 때는 누구의 위임장을 받아서 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속권자 위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상속자가 안 계시는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계가 아닌 가족들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직계 분의 위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직계 분의 위임장을 받아와야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소유자도 없고 부모도 안 계실 때 자녀들이 있을 때는 가족 전체의 동의를 받아와야 하는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체가 아니라더라도 상속권자 한 분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권자 누구나 위임장은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하나만 도장 받아와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권한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한다고 했지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라든가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잖아요. 공인중개사 명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분이 명찰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시에서는 안 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만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명찰을 차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오상민
목에 거는 명찰 있잖아요. 저번에 물어봤더니 시에서 관여할 상황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러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무래도 신분증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소비자도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물론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면 고객들이 신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무자격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8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9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10억 7,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의원 김주택
19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10억 7,400만원 정도돼요. 우리 세수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3,500만원이고 지방세는 5억 5,600만원으로 9억원 정도 판단됩니다. 이 체납결손을 함으로써 결손 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결손을 함으로써 지방세 교부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전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 결손을 털어야만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6개월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하고 재 결손을 취소하고 이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이것이 저희 수입이 계속 재편은 오지만 받을 수 없는 돈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행방불명자랄지 파악을 해서 체납결손처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19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69억 4,7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알지만 적극적으로 압류나 또는 공매 관허가 사업 제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생소한 단어라서 물어볼게요. 조세 정의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목표가 5억원이에요. 어떤 액면이 5억원이라는 부분인가 내용에 보면 과점주주 등 취약분야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점주주라고 하면 발행주식에 5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정형철
우리 김제시민 중에 그런 상장주식을 50% 어떤 회사에 과점주주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추진 목표는 탈루 세원을 발굴코자 법인을 40개 정도 먼저 사후조서를 받아보고 또는 대형법인 6개소를 받아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추진목표액을 5억원 정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점주주라고 하면 상장한 회사의 그런 주식을 말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주식이 아니고요. 취득세 등록세 또는 각종 재산세 탈루은닉 세원을 말합니다. 주식은 아니고요.

○의원 정형철
그런 뜻이 아닌데 과점주주라고 하면, 발행주식의 1인이 50% 이상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단어 상, 과장님하고는 해석이 조금 다르네요. 행안부에서 선정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 주는가 보고만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정형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달리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것이 목적상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기업부담 최소화 법인세를 40개소와 또는 대형법인 6개소 그런 부분은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약분야는 행안부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의원 정형철
김제시에서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의원 정형철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추진한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합니다.

○의원 정형철
김제가 약 40개 정도를 압축해서 하고 있고 만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정형철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금구면 진행하고 있고, 요촌동은 왜 또 짓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청사신축 계획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의원 이병철
아니,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촌동 청사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요촌동은 청사 지은지가 27년 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보다 더 노후된 곳도 많은데,

○회계과장 이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을 첫 번째는 청사 노후화 정도 신축년도, 청사구조성능, 최근 보수현황 그것을 노후화 정도를 봤고 두 번째 청사 이용 편의 정도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대지면적 신축 시 건폐율이나 주차대수 적정 여부 특히 복지회관 여부 등을 해서 점수화를 매겼는데요. 요촌동이 앞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시내권은 무조건 앞순위더만, 그전에 교월동도 멀쩡한 청사 놔두고 새로 신축해서 나갔지.

○회계과장 이석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의원 이병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옆에 확보했잖아요. 중간에,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고 시내는 무조건 시민이 요구하면 다해 주는고 만요? 시외 면지역은 무시해버리고?

○회계과장 이석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의원 이병철
면 지역도 낙후된 곳이 많아요. 부량 같은데, 성덕 보세요. 성덕도 행정복지타운 증축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계획도 없네요. 받아주지도 않나?

○회계과장 이석
저희 들이 1∼2년 차에 진봉, 요촌동이고 3∼4년 차에 금산, 청하고 5∼10년 차에 만경, 부량 쭉 다 있어요. 저희들이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의원 이병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했냐고 요촌동도 건물이,

○회계과장 이석
청사 노후화 정도 보수현황, 구조성능, 대지면적, 복지회관, 기타 등등해서 점수 가중치를 둬서 했는데요. 이 자료를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자료를 하나 주세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배려를 해서 해야지 죽산 청사도 40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도 해마다 많은 요구를 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이병철
성덕면 민원은 안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석
무슨 민원인가요?

○의원 이병철
성덕면 청사 개보수요.

○회계과장 이석
성덕면은 2∼3년 후에 복지관과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복지회관은 했고 행정복지센터를 1층인데 2층에다가 진단해서 올려서 회의실 및 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검토 한 번도 안 해 봤고 만요?

○회계과장 이석
검토는 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400페이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꾀한다고 했는데 관급공사를 할 때 이 취지에 맞게끔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랄지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점검이라도 하고 실적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생산품을 쓰는 자재 위주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 및 물품 계약업체 현황이나 특히 농공단지랄지 그런 것들을 점점 해마다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하고 없을 때만 관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4월 13일 날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추진조례를 개정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주택
거기에 보면 다른 내용 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들이랄지 아니면 지역의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조례인데 지역업체들 또 관내에 자재상들의 얘기 들어보면 전혀 피부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관내, 관외 관급공사할 때 자재 구입 내역들을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읍면동 청사보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봤을 때 약 450평 밖에 안 돼요. 행정복지센터의 면적이 1,500㎡, 복지회관이 640㎡ 이 전체적인 면적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면적이 행정복지센터가 1,500㎡이고요.

○의원 김주택
면적을 주차장까지 해서요.

○회계과장 이석
전체 한 5,653㎡로 1700평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주차장 관계 때문에 부지확보를 크게 잡았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복지센터를 신축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랄지 그런 부분이 협소해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적도 살펴보시고 또 하나 읍면동 청사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땜질 식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의 것들을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근본적으로 낙후된 면들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준을 과장님이 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축된 읍면동 청사 말고 나머지에 읍면동을 연차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403쪽에 정확하고 스마트한 책임회계 운영 및 지원 첫 번째 신속·정확한 재정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대금 지급기간을 청구 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3단계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집행오류 및 부적정 사례 예방은 수시로 한다. 내용을 보면 원인행위가 1단계, 자금·분개 승인이 2단계, 지출이 3단계로 되어있지요? 청구 후 5일에서 3일로 단축 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3단계로 충분히 기간 내에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자금 집행을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청구가 들어온 것이 발생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의원 정형철
그러면 자금을 분개한다고 했어요. 회계에서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것을 분개라고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의원 정형철
그러고 나서 지출을 한다. 그리고 21년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 3월에서 11월까지라고 했는데 보관기관 만료 보관 예치금 정당한 채주 반환이 어떤 뜻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하자보수랄지 뭐할 때 보증금 같은 것을 내잖아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발생 안 하면 바로 반환을 해 준다는,

○의원 정형철
발생을 않거나 회수가 되면 예치했던 사람한테 반환을 해 준다 그런,

○회계과장 이석
쉽게 말하자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있는 것이 있고 3년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끝나면 반환해 주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정형철
맡긴 사람을 채주라고 하는 고만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정형철
그리고 네 번째 정확한 원천징수 및 신고 업무 추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정형철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정확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요? 소득이 있을 때요. 특히 급여 같은 것이 원천징수,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의원 정형철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정형철
그러면 네 번에 걸쳐서?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정형철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아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니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407쪽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개방 제목이 있어요. 본청사 등 보수정비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본청 신관하고 구관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사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본관에도 있고 사이에도 있는데 다시 또,

○회계과장 이석
엘리베이터는 본관에만 있는 데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하는데 부족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지하까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엘리베이터가 지하는 안 갔어요?

○회계과장 이석
본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식당이 있고 민방공 대피소가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본관 청사 지으면서 민방공 훈련 대비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지 의문스럽네요.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석
30년 전에 청사 본관은 그 당시에 짓고 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청사 에너지절약장치 절약사업 설치할 때요. 행정복지타운에 신축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회계과장 이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예산은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신규로 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교월동 같은 데도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회계과장 이석
교월동도 위에는 있기는 있어요. 옥상에,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없는 곳입니다. 6개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월동에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는 이번에 새로 주차장 늘리잖아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 내에다가 설치하려고요? 이건 건물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교월동은 2개인가 있는데요. 용량이 적어서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축건물들은 미리 지을 때 함께 다 들어가서 에너지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이번에 수의계약을 두 배로 늘렸어요.

○회계과장 이석
수의계약을 두 배로 늘렸다는 것이 아니고 액수.

○의원 오상민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수의계약 두 배로 늘렸다고,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농배수로부터 해서 토목공사나 열 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석
뭐가 열 배로,

○의원 오상민
사업량이 농배수로나 토목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등 이건식 시장님 때 비해서 예산이 열 배 정도 늘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열 배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작년에 예를 들어서 농배수로도 60억원에다가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에서부터 3억원 씩 더 추가 했더만요. 읍면동당, 아스콘 60억원, 농배수로 60억원.

○회계과장 이석
거기까지는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열 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두 배로 한다고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수의계약을 두 배로 늘렸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예를 들자면 관내 수의계약 업자가 5,000만원까지에요. 액수를 1억 이내까지 관내업자에 입찰을 붙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억원까지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어감 차인데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수의계약 안 되는 것을 액수를 늘려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두 배만 늘었다고 하니까,

○의원 오상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인데 1억원까지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수의계약이 원래는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도액을 1억원까지 늘려서 더 확대를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맞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오상민
전국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늘려서 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석
1인 수의계약은,

○의원 오상민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이석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서 봤을 때는 누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경제하고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조금 틀리는 것이요. 5,0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이 가능한데 1억원까지 하면 1억원은 전라북도로 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내로 푼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이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원 오상민
지역경제가 이득이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업체만 여기에 등록해놓고 여기에 안한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업체도 2개, 3개씩 따로따로 명의만 내놓은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런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업체가 되었다. 3개 업체가 되었다. 업체를 여기에 놓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업체는 주소지 위주로 하는 것이고 사는 것은 전주사람이 김제 와서 김제에 주소지를 두면 그게 김제 업자지 다른 외지업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 명분이 그렇잖아요. 김제 업체를 살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회계과장 이석
그러니까 주소지를,

○의원 오상민
지금 어긋나는 내용을 제가 짚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주소지를 김제에 둔 사람이 김제 업자지,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김제에 있는데 전주에서 출퇴근한다고 해서,

○의원 오상민
과장님 그런데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요? 토목이라든가 농배수로든가 사업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수의계약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왜 수의계약 액수를 낮추가니요. 근본 취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신중하게 합시다.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예정인 곳들이 앞으로 있던가요? 예정하고 있는 곳들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아까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의원님들 전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 주시고 40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구축에 공덕, 청하, 봉남, 황산, 검산, 교월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양광에 수명이 지금까지는 20년인데 앞으로는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이정자
수명이 30년이다. 공덕이나 청하, 봉남, 황산 같은 경우는, 검산이나 교월동은 이미 신축이 됐으니까, 이 네 곳은 신축예정지에 안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빠져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면 태양광 구축을 해놓고 나중에 신축을 해야된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석
그런 읍면동은 사전에 빼고 현지 조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짚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통해서 중도해지로 인해서 이자수익들이 손실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이정자
정기예금 중도해지 했던 내역들이 쭉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이정자
그 부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금산면 행복복지센터 건축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오상민
무슨 시설 동호회라든가 금산면 주민자치가 너무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요. 문화복지센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빠져있어요. 원래 계획에 잡혔던 것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저는 그런 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들어 봤고요. 올 연말에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 봤고 저희 들이 읍면동 청사계획에 보면 3∼4년째에 청하면, 금산면이 있어요.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거기에 탁구, 청사 2층에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밑에 시설이 필요해요. 바닥시설이, 그런데 거부한 내년 연말이면 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거든요.

○회계과장 이석
금산면 청사를 올 연말부터 짓는다고 했다고요?

○의원 오상민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것을 하려면 1∼2년 전부터 공유재산 관리재산 승인을 맡고 해야 하는데,

○의원 오상민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청사계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원 오상민
예.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심형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현재 금산면은 복지회관도 지어졌고 금산면사무소 뒤편에 체육관도 짓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탁구장 갖다가 금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하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신데요. 그 부분은 금산면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년도에 금산면에 종합체육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2층,

○의원 오상민
내년 연말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할 때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오상민
청사는 뒤로 미뤘다는 것이지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서 금산면이 가장 먼저 처음에 짓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고 오늘 업무보고 때 내년도 청사 짓는 것은 진봉하고 요촌동이 우선 선정됐고요. 3∼4년째 청하, 금산이 선정된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금산면을 빨리 짓는다. 어디가 빨리 짓는다. 그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저한테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내년 연말에 발주를 한다. 내가 기억하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해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금산면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국장님 계시네.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선 적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국장님. 그런데 금산이 지금 회의실도 없어요. 회의실 2층에 가서 면장실을 반절 써버리고 반절이 회의실인데 그동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회의를 계속했어요. 한 10년도 더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뺏어 가버렸어요. 2층도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 뺏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회의실이 없어요. 순위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상민 의원이 얘기하니까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요촌동 가서 보니까 청사 좋아요. 청사 좋다니까요. 그리고 회의실도 좋고, 직원들이 설문을 어떻게 조사해서 순위가 그렇게 됐는지 거기까지 깊이는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러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만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땅을 못 구했으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구보다 금산이 2년 빨리 지었어요. 2년인가 3년인가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지 말자는 것이지 그쪽에 비 새면 이쪽도 비 새는 것이지,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다고 해서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진봉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진봉면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올해 6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뭐 한다고 해요? 거의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복지회관을 짓거든요.

○회계과장 이석
예, 같이 짓습니다. 땅 1, 2, 3안을 해서 부지를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관계가 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복지회관을 여기에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짓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점생활 육성사업이 거의 면 단위는 복지회관을 짓고 있어요. 돈이 40억원 정도 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거점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청사하고 같이,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금구처럼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복지센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한다는데 거점사업 예산으로 하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석
아니지요. 시예산도 들어가야지요. 그 예산으로 다 못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짓는다는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산 온 거하고 우리시에서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같이 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요촌동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복지회관 같은 개념이 같이 들어가서 지어줘야지, 아주 넓게. 지을 때.

○회계과장 이석
요촌동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요촌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온 거에는 그런 것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해야지 요촌동도 의원님들이 오래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인구대비 너무 좁아요. 요촌동 청사가, 주차장이야 늘렸지만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정설명회고 뭐고 가보면 제가 요촌동 많이 가봤는데 청사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낙후,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를지 모르지만요. 보면 좁아서 짓는데 아예 그러면 이런 기능들도 처음부터 지을 때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요촌동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 여러 가지가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왜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들어가야지. 진봉은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이 해서 예산 40억원 정도 오니까 그걸로 해서 같이 하면 될 거고 요촌동도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복지센터 기능만 갖고 하다가 나중에 또 자꾸 증액돼서 의원님들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아셨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통 계획을 쭉 수립하잖아.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에게 미리 자료를 주시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볼 때 황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청사 보수정비 사업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했어요. 냉난방기 교체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실과소.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실과소마다? 다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고만?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회 같은 경우는 1억원인데 정비를 뭘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의회도 엊그저께도 이병철 의원님께서 아까 비 새는데 또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 새는 것도 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새고 의회 청사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부당한 게 있으면 항상,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보수를 해도 계속 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관급공사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해마다 해도 청사 보수정비를 계속하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주문한 게 있었잖아요.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성덕을 하면 내년에는 성덕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1년 있다가 몇억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수해 주면 몇 년 사이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청사가 너무 많고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냐 그런데 장소나 목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관공서에서 설계하는 것은 대충 700, 8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설업체들이 설계하는 것은 500전, 후입니다. 그러고도 50년, 100년을 쓰는데 어째서 관공서에 쓰는 것은 요촌동 아까 25년, 26년 됐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청사를 짓기만 하면 한 바퀴 돌면 청사 짓고, 한 바퀴 돌면 청사 지어야 해. 최소한 50년, 100년을 보고 건축을 하든지 청사를 지어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30년도 안 돼서 청사를 다시 짓고, 다시 짓고 이게 되겠습니까? 설계는 돈이 높다 보니까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축은 30년 전후로 해서 그렇게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거점육성 그 사업이 약 40억원이 오는데 2층으로 복지회관 짓는데 약 23억원을 투자해요. 금구가 청사하고 복지회관을 같이 짓죠?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금구가 얼마입니까? 진봉도 총 사업비가 50억원, 그럼 20억원에서 25억원을 보태서 별도로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맞아야 돼. 농림부에서 그것도 합격이 돼서 금산, 금구, 용지, 백구, 죽산 쭉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요. 그놈을 맞춰서 그 면에 청사신축 할 때 복지회관이 같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면 좋다. 그 얘기지.

○회계과장 이석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요촌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점계획이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럼 천상 청사만 지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또 지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같이 과끼리 협조하셔서 참고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광케이블 설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마을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금산행정복지센터하고 행정기관에 하는 자가망입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모악산관리사무소하고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하면, 동헌 앞하고 교동연립주택 지중화공사 해 가지고 내년도 총사업비 3억 6,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자가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잖아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이 중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기반 행정법 제정·공포되고 지금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을 일일이 다 용역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무원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증거를 기반으로 과학행정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는데 시행하는 거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430페이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데이터 개발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과학행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물인터넷 있잖아요. 사물인터넷은 주로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잖아요. 마을영상만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마을 CCTV가 거의 70%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시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고장이 났는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그걸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내년도 사업비에 올렸습니다.

○의원 오상민
관제시스템에서 마을경로당의 고장 유무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작을 해서 키로 켜지게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원래 CCTV는 항시 켜져 있잖아요. 켜져 있는가, 안 켜져 있는가 모든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는 데이터입니다.

○의원 오상민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건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무선마을 방송은 언제쯤 다 끝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무선방송은 신청한 마을에서, 19개 읍면동에서 한두 개 정도 신청하거든요.

○의원 김복남
어디에서 신청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무선방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 김복남
무선마을방송.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러니까요.

○의원 김복남
그것은 금구하고 금산만 해당돼. 몇십 년 가는 거야? 봉림마을 외 3개 마을이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10개 마을을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다 삭감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우리 의회보다도 거기가 더, 거기에서 깎이면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안 깎이고 올라오면 우리는 손도 안 대주고 왜 사업을 그렇게 해?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무선방송도 마찬가지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의원 김복남
담당계장! 금구금산 계획서하고 마을 CCTV 수리 관계 세 가지 자료 좀 갖고 와요.
(답변 교대)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431페이지 보면 전북 사회조사 했죠?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제시 사회조사 보고서가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각 부서에 아마 비치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 사회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 아는 부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200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조사예요. 사회조사 통계서를 보고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이나 정책사업이나 그다음에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항들을 보니까 조사표본이 67개 조사구에 1,005가구잖아요. 이거는 도에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에 맞게, 각 지자체에 맞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문항도 너무나 난해하게 그런 문항들이 들어가 있고 정책에도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1,005가구, 김제 8만 4,000가구에 1,005가구 표본을 한다는 것도 너무 미비하다. 사회조사 보고서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보고서인데 형식에 불과하다. 도 예산이나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비나 시비나 예산이 들어가서 4,600만원, 각 지자체별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시 특성 10개를 넣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회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정보통신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올해는 이미 끝났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끝났습니다.

○의원 이정자
2021년도에 사회조사보고 하실 때는 시 특성 10개가 들어가잖아요. 표본수도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67개 조사구에 1,005가구가 뭐예요. 8만 4,000만원인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김제도 표본수를 늘려서라도 김제시에 알맞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4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순수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의원 김주택
김제시 공공와이파이가 경로당 사업계획 말고 이미 구축된 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구축된 데는 없고 김제에서 지평선TV는 유튜브고 우리가게TV라고 시청하고 읍면동 24개하고 경로당 56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라든지 코로나 대비한 예방수칙 같은 거 자막형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면 통신비가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통신비는 아니고 월 사용료 2만 2,000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억 6,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핸드폰 요금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르신들 핸드폰 요금은 절감됩니다.

○의원 김주택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도 보고내용 속에 시정홍보가 주 내용 같은데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숙지해서 근본 취지에 맞게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된다면 해야 할 것 같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보다 앞서서 사실 원래 공공와이파이가 관광지나 공원, 버스정류장이랄지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추진방향이 이 부분도 맞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마을 CCTV 있잖아요. 읍면동 369개 마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설치는 532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중 설치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CCTV도 있을 거예요. 설치연도들이 차이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그렇죠.

○의원 김주택
그런데 오래된 CCTV들은 그 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취지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마을 CCTV 방범 강화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야간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자료들이 있나요?
(답변 교대)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결과를 읍면동에 제출해 달라고 하고요. 현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그것을 요청하는 마을들이 업그레이드 요청해서 재설치하고 수리수선을 요구하는데요. 수리수선 요구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범이랄지 범죄 사각이랄지 그런 것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민원에서도 계장님이 CCTV가 작동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신 예가 있죠?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의원 김주택
아마 김제시 전체에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건데 전수조사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440쪽 마을방송장비 구매 및 설치 있죠? 정보통신과에서 마을회관 엠프라든가 스피커 같은 거 노후되면 교체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잖아요. 8,100만원이면 매년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는가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이것도 삭감됐어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 삭감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작년에 수리수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노후된 스피커 같은 거 소리가 안 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생활안전용 CCTV 구축도 시비 2억 5,000만원 올렸는데 3,500만원으로 편성됐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수리수선은 아예 삭감되어 버렸고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구 3개 마을 그것도 올렸는데 1개 마을밖에 편성이 안 됐고,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마을방송장비 엠프나 스피커 전액삭감 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그다음에 구매 설치하는 것은 11개 마을 2,800만원밖에 편성 안 됐어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이 실상 주민들에게 와닿는 것인데 왜 전액삭감이 되냐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계장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마을 엠프가 안 되면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스피커가 고장 나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해 주는가 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실생활에 닿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다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수정안 때 보조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마을이장님들은 방송을 하시잖아. 그런데 고장 나서 보수를 해 줘. 오래된 것들은 보수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교체해 줬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처해요. 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 주라고.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467쪽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난해 몇 개소에서 걸렸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장소는 5개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법정구속 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상권 청구는 하셨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구상권 청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토지주까지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으나 행위자는 재산이 드러나는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냥 이행 중만 있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튼 재산이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있으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3개소만 처리됐어요. 3개소 2,793톤이 처리되고 구상권 청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나머지 2개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2개는요?

○환경과장 오형석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신규가 또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 건지?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무작위로 매립하고 있는 건지?

○환경과장 오형석
추가로 백구, 공덕 2개소 나온 것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있던 것들인데 수출업자라고 해 가지고 폐기물을 컨테이너박스에다 담아서 백구 도로변에 수출한다고 담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도 계속 조사하고 있고 청결유지 명령을 내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다른 현장인 인천인가 그쪽에서 폐기물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도 법정구속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도 행정대집행을 국고예산으로 추가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 전혀 몰랐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고 있었으면 미리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들은 컨테이너를 없애든지 가져가라고 했었어야지. 그냥 놓아두니까 또 예산 들여서 시에서 처리해 주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건도 강인권 씨 5개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요. 그 무렵에 이 건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양호한 폐기물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동남아나 중국에서 수출길이 막히기 전에 충분히 재활용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수출이 막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폐기물로 최종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처리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국적으로 불법투기 폐기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쌓여있는 폐기물처리가 그분들은 돈이라고 해서 갖다 놓고 우리 시에서는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놓지 못하도록,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구상권 청구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행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지주들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토지주들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덕에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마당에다 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에게 3억원, 4억원이 되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아마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땅 다 팔아도 쓰레기 값이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할머니 집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 쓰레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할머니를 어떻게 속여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갈이나 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머니 집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는지?

○환경과장 오형석
이런 현장이 꼭 김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폐기물 불법유통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구상권 청구해서 손해배상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 CCTV 몇 대 설치했죠? 이동식.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5개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성과가 좋은 데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돼서 잘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도 설치해 놓은 데를 가봤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동식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너무 쌓이다 보면 이틀, 3일, 4일 가도 쓰레기 처리를 안 해 주는 것은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지?

○환경과장 오형석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아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만 규격봉투에 안 담겨져있고 농자재 이런 것 섞여서 나온 것들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중간 적치해서 민간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다 보니까 선별장에 톤당 26만원씩 주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자들이 제때제때 안 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별장도 이미 포화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최소한 저희가 1주일 내 치워주기는 합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쌓이고 쌓이고 하더라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환경적으로도 안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수고스럽지만 빨리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도 지킴이 선정만 하셨지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량제 분리해서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데 점검도 철저하게 해서 분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종량제 봉투에다가만 내놓으면 저희가 100% 처리하는데 한 반절이 불법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김제시에 25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현재 공고 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격조건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사 건설업하시는 분들을 우선권으로 줍니다.

○의원 김복남
건설업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건설업도 되고 일반개인도 다 됩니다.

○의원 김복남
건설업에 해 주면 되나? 잘못됐네.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에게 아무튼 신청만 해 주시면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건설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보다 나은데 그 사람들한테 줘?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데 사실 25대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 100대인데 전라북도에 90대,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5대를 받고 있는데 현재 25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당자가 자료 좀 가지고 점심 먹고 와봐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47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보수되는 비용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잘 안 들리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들립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도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이 개선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내구연한 연수. 낡아가지고,

○환경과장 오형석
각 시설마다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년 정도가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부식도가 강하다 보니까 보통 4년, 5년이면 기계 교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7∼8억원, 조금 많으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김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15년 정도 됩니다.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좋은 기술에 접목시켰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가면 갈수록 악취가 더 심해지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개선에 투입되는 돈 대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요새는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새로 신축하면 국비 받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국비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아마 타 지자체도 신축하는 예를 봤거든요.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백산, 교월 시내 전체에 퍼지고 있거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서 37억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원하고 지평선산단하고 함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나무 심는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 이정자
나무 심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둘레길 걷는 거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둘레길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하고도, 어차피 그쪽에서도 가로수도 심고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는 나무 심고 하는 이 속에 많은 비용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조성하면서 휴게 벤치랄지 파고라랄지 바닥에 야자매트 내지 황토 확포장길 이런 걸 올해는 구상하고 있고요. 나무 심고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도 똑같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원지에다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사실은 환경과에서 막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됐는데 어쨌든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두 부서가 함께 협의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두 부서가 각자 알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중구난방 되어지는 사업이 되리라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46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현황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를 캠핑 같은 거 실시하고 이거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캠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린리더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시민들 중 탄소포인트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사항이 있지 않나? 과거 2년간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인센티브한 것도 있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매년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는 장학금으로도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019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장학재단으로 기부금액을 전체 보니까 1억 1,900만원,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까지 10년 해 왔거든요. 매년 1,000만원 정도 장학금으로.

○의원 이정자
누계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알면 더 많은 포인트가 적립돼서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기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2번째 과제 노후주택 슬레이트요. 9년 동안 37%가 처리됐고 한 20년 걸리겠네요? 지금 이런 속도로 하면?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매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의원 정형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구상권 청구는 사후약방문이거든요.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사전예방을 해야 하는데 각 읍면동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시민들의 피해도 적고 예산 절감도 되고 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김제에 적치된 불법 폐기물들이 최소한 3∼4년 전, 길게는 5∼6년 전에 들어왔던 폐기물들이고요. 그 폐기물들이 들어올 때 당시에는 토지주하고 임대료를 계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월 몇십 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해외로 나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막혀버렸다고,

○의원 정형철
읍면지역을 보니까 안내문에 토지 임대할 때 과대한 임대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의원 정형철
또 읍면에 보면 고물 수거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빈집 같은 데를 수거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매입을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가령 보기가 아주 흉하거든요. 산같이 쌓여있어요. 그것도 폐기물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읍면과 확인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미리 경고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15번째 인공습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지 신정리, 용지 반교리, 오정동인데 1,900평, 커야 6,500평, 3,800평 이런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수질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숫자로 나와있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국비로 정해진 사업이고요.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종합대책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의원 정형철
사업시행자가 반교리하고 오정동은 농어촌공사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정형철
각각 기관들이 하는 일이 다른 걸로 아는데 성격은 똑같은 성격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처음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했는데 다음에 반교리, 오정동을 수자원공사에다 같이했으면 하는데 그쪽에서 원체 용역하는 일이 많다고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정형철
그 두 가지 내용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 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 그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대부분 축사 목적으로 악취 민원,

○의원 정형철
개별 축사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시 같은 거 그런 것이 되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도 해야 하기는 하겠죠. 시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포집기 설치가 되어야지.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개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제 옆 동네에는 지렁이재배사가 있어가지고 이웃 농가는 냄새나서 못 산다고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도 지렁이재배사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요. 악취 민원이 더더욱 심한데 앞으로 악취 부분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부분의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의원 오상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452페이지요. 1차 이번에 13명이 지원했는데 10대 나왔지요? 그런데 또 10대를 신청했어요. 많이 신청하면 안 된다고, 30%가 못 받는 거예요. 신청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자동차요.

○의원 오상민
예.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 있잖아요.
3만평 정도 되나요? 매입 및 순환림조성. 시장님이,

○환경과장 오형석
축산농가가 35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농원 신암·비룡·신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신암마을에 돼지농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원래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악취잖아요. 그런데 39만평 중에 35만평 인가가 해결되고 4만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3만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시장님 올라간 것 잘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난번에 국정감사 국회 한노회(환경노동위원회)가서 시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관리 지역지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사항이 김제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국회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것이 동진강, 만경강 해수유통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해수유통하고 이 부분 하고는 조금,

○의원 오상민
거리가 멀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해수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했을 때 만경강 하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만경강 중하류에서 보를 막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적이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여기 보면 긍정적으로 매입을 도와주겠다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는 반면 감정가도 많이 오르고 계속 현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어려움은 없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간담회도 해보고 만나보면 한 80% 정도는 일단은 축사를 그만하겠다고 하는 쉽게 말해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출지 사실은 의문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설득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별도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의원 오상민
과장님이 잘 하실거라고 믿고요. 불법쓰레기 있잖아요. 지금도 일부러 처리 안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처리했나요? 불법쓰레기 마을별로 보면, CCTV 설치사업으로 나왔잖아요. CCTV 외에도 쓰레기를 뒤져보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 치우고 나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악취나고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에 한 77건 과태료를 매긴 바가 있고요. 올해도 10월까지 한 55건 정도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보통 차량으로 하게되면 50만원 부과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영농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 2억 800만원 잡혀있는데 농민들이 수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병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인 새마을회에서 각 동네별로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하더라고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보상비는 새마을회로 들어가겠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회원들한테 들어가겠지요.

○의원 오상민
그러면 폐비닐은 원래 농가한테 들어가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 있잖아요. 757개 마을이에요. 7개 마을 늘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750개 마을 아닙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에 불법 쓰레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쪽에 보면 타 지역에 외국인들까지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 불법 쓰레기들 방치되고 있잖아요. 일반 시내권도 정말 볼썽사납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제시민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만 내놓으면 어떻게든 100% 수거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내놓은 것들.

○의원 이정자
쓰레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내놓게 되잖아요. 내놓으면 지나가다 건축폐기물 놓고 간다니까요. 그 부분을 CCTV를 다 놓을 수 없으니까 너무 많아요. 과장님 애로사항 있는 거 많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달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SNS상에 보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거론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황산 같은 경우는 황산 봉월5길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의원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SNS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또 다시 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SNS에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권도 워낙 불법쓰레기 대란이에요. 전국적인 추세인 거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을 거론하거나 직원들을 거론하거나 의원님들을 거론하거나 하는 분들은 담당 계장님 저한테 오시면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힘들지 않게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에서 포획물 보관 냉동고 구입 예산이 잡혀있네요. 냉동고 구입 필요성이 있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전에는 잡으면 동네에서 해체해서 나눠 먹고 했거든요. 지금은 돼지열병 때문에 못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일단 한 몇 마리라도 모아놨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노천에 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약간 보관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냉동고 보관하면 어디 놓을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획단하고 협의해서 장소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475쪽 마실길이요.
금구 명품길, 모악산 마실길, 새만금 광역탐방로는 어디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원래 바람길이요. 바람길 연장 선상이,

○의원 정형철
새만금 바람길. 그리고 봉두산길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는 금산 봉두산.

○의원 정형철
그리고 입석산 둘레길은 만경이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청하.

○의원 정형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경관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수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 들이 연 2회 정도 제초작업하고 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환경과는 단속만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단속도 하고 지도 점검,

○의원 서백현
투자유치과는 지원을 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농공단지든지 산업단지든지 개별공장이든지 시설유지관리를 해 주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면 투자유치과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불법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단속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많이 있어요. 불법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또는 버리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야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오염 배출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기 관련된 것도 있고 가축분뇨도 있고 사업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할 때 이쪽도 똑같이 소통해서 단속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치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해 주십사 그런 뜻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25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선정 중에 있고 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선정.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을 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안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직까지는요. 아직 문의만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농민들 경우에는 필요하기는 한데 굴착기가 3.5톤 공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디젤로 했을 경우에 4,500여 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룡에서 하는 것이 3,800∼3,900만원에 전기차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2,000만원이 붙지요. 그래서 6,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1대당?

○환경과장 오형석
예, 어차피 2,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데도 농민들은 다소 부담스러워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보통 굴착기는 건설기기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관내에도 호룡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내년에 50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랑 도비 내시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직 내시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 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잘 해서 배정이 돼서 나가야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 아무튼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다 시비로 해요? 소하천 정비공사 하면 시비가 40억원이 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전 정비사업 보시면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다르거나 전액 시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환돼서 2000년에서 2022년까지는 균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부담이 50 대 50인데 균특으로 전환된 것은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산 표기상 균특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2023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유각천 있잖아요. 유각천이 도 사업으로 승격이 됐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원평 진입할 때 낙수동에서 보면 거꾸로 역류해서 철물점이나 상가 전체가 잠기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동곡마을 그쪽도 도에서 협의를 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민의 안전과 재난, 재해 예방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용역보고회가 언제 마무리 되나요? 재난, 재해 김제시 용역보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자연재해 저감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이병철
용역보고 언제 완료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의 올해 마무리돼서,

○의원 이병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김제시에 자연재해에 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도 다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입안해서 시행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만금 방조제 준공 전하고 후하고의 여러 가지 수문들이 있어요. 새만금 방조제 전에 수문 수위 차이 하고 후하고 감안 해서 용역담당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신문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이원택 국회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짚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때 한 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 돼서 잘못된 구조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 물 빠짐이 걸림돌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이병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조사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정말 태풍,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난산 쪽에 양수장 문제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수문 턱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비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앞으로 정책을 김제시 안전 재해대책 정책을 수립할 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토요일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만경강 국가하천을 갔어요. 익산 쪽에서는 간이화장실 옆에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 만경강 공덕 저산 간이화장실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는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고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만경강 저산도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관광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익산을 보니까, 바로 앞인데도 우리는 자전거가 바람 빠지면 바람 넣는 주입기도 없어요. 거기는 주입기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자전거 웬만한 건 손도 봐주더라고요. 대여도 해 주고 대여도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그 근방에 안전 자가점검 관리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같이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러 차례 가보고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 자전거 도로로써 만경강 자전거로 도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부탁을 드리고 공덕 저산에 국가하천 용암천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에 사업하실 때 꼭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용수로인지 배수로인지를 몰라서 주민들이 배수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안 쓰고 용수로가 되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선 연결에 용암천 하는데 각종 나오는 지선 연결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박두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소하천 정비는 2023년도 이후에는 순수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소하천 정비 종합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24개소만 하면 나머지 31개소는 이미 정비가 되었다는 것인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19년도에 고시됐습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도에 7억원을 들여서 24개소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과 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천은 세 군데 뿐이 안 되니까 국비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지방하천은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11개소,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네요. 지방하천까지는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소하천만 시비로 전환해서 앞으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서백현
거기에서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도 시비로 하는 고만요. 국가하천은 수해복구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비가 오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게 되고요. 지방하천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소하천,

○의원 서백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시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하천 유지관리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유지관리하고 그쪽에 풀이 많다거나 정비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국가하천은 국비로 다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서백현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천이 왜 중요하냐면 용지에 용암천이 저쪽에 공덕까지 쭉 국가하천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방하천이요.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김제시에서 해야 된다. 입찰하거나 국토관리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해서 타 지역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20페이지 보면 여수해지구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원평천과 두월천이 만나는 하단부에, 안전재난과는 건설과다. 건설과는 안전재난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두월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가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하셔서 두 개 부서 중에 한 개가 그 부분을 준설을, 왜냐면 거기에서 물이 항상 하단부에 보면 만나는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교량 있는데, 교량을 위해서 저희가 다 되어 있는데 준설이 안 돼서 물이 바로 바로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계속해서 민원이 났던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김제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엊그제 심폐소생술해서 인명 구조 1건이 하나 보도가 된 자료가 있었지요?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었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보니까 안 나오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금산사 관리하시는 분,

○의원 이정자
그 요원이 아무튼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저기에요. 사회조사보고서 19년도 조사표에 보면 재난지원 긴급지원 대처수준이 김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에 아주 잘 알고 있다 23.2%, 조금 알고 있다 26.9%, 잘 모른다 26.2%, 전혀 모른다 23.8%, 조금씩 알고 모르고 전혀 모른다에 많아요. 안전요원들도 많고 해설사도 많고 생활지원사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생각보다 단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안전재난과에서 챙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은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올해 설치하고 나면 거의 다 끝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올해는 83.8% 정도 나오는데요. 다 끝나지 않는 게 매년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변동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지정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0%가 되는 시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설치를 해 주고 다녀요. 가서 보면 현재 지원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복이 된다.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명단을 보니까 중복이에요.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읍면동에서 이미 기존에 감지기나, 소화기는 없어요. 그런데 감지기는 읍면동에 이미 기 설치자들은 파악이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해서 제대로 된 명단을 소방서에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 말씀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코로나19, 호우, 태풍 등으로 안전재난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예방복구 과제가 있지요? 예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러면 예방이 더 중요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방이 중요한데 위험지구를 미리 알아야 예방을 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용역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재해 저감계획,

○의원 정형철
그것을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속속들이 빠짐없이 용역에 포함 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성으로 신평천 생태복원사업이 올해 완료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정형철
식생이나 생태수로, 수질정화 이런 쪽에 사업이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하천 정비 쪽은 아니고요. 일반 정비 쪽은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정비를 하면서 친환경 생태 쪽으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형철
55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보면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백산면에서 출발해서 성덕면으로 해서 서해로 빠지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백산면 구간은 교량이 많아요. 그런데 성덕면 구간은 국도에 있는 부분하고 중간에 신평마을 2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진 지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교량보다는 제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덕면에서 복죽동하고 통행을 못해요. 몇 키로를 돌아가야 하거든요. 석교에서 신평마을 사이에 교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원성으로 내년도에 일정 부분 추진하는 것으로 교량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 부분까지는 업무보고에 포함 못 했는데 교량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 정형철
주민들이 워낙 시급을 요하고 있거든요. 농경지 때문에 통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조사를 하고 MDMS 거기에 입력을 하지 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것이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며칠인가 기간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기간을 전북도에서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해줍니다. 언제까지 운영하라고, 보통 15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서 이번 태풍이나 피해 때 입력 건수가 많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입력 건수 많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거기 입력하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처리 결과는 행안부나 다 종합을 하면 안전지수가 300 이상이 나와야 지원을 받는데 안전지수 300 이상 그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 다 걸러지게 됩니다. 지원 피해 금액을 보고 복구금액까지 올리면 복구금액도 다 조정을 해서 국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복구금액인데 예산으로 지원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의원 정형철
건물 같은 것이나 시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됩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또 농작물도,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이번에 도복 피해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형철
도복 피해로만 거의 MDMS에 올라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다 반영을 해서 많은 부분이 인정돼서,

○의원 정형철
흑수나 백수 그런 것 없어요? 벼 이삭이 하얗게 마르는 것이나 까맣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농업정책과에서 확인 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저희한테 예산은 내려옵니다.

○의원 정형철
그것 좀 파악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맨 첫장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어요. 김제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김제시 만들기 위한 안전재난과에 현원은 16명밖에 안 되네요. 6명이 결원인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6명이 결원이었는데 저번 인사 때 3명이 충원됐습니다. 3명이 결원인데 표기 수정을 못했습니다. 쭉 6명이 결원으로 오다가 저번 인사 때 3명이 충원돼서 현재는 3명이 결원입니다.

○의원 이정자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큰 기상 변화에 의해서 그나마 안전재난과에서 다른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부서들이 많드만 안전재난과는 이렇게 6명씩이나 결원이 생기면서 김제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김제시 만들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없으신가 싶네. 이 부분을 챙기셔서 안전재난과 업무가 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2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구산천 정비사업 하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제방의 높이가 1.2m 정도 높아지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일률적이진 않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이상 높아집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부터 하우스디 넘어서 진주아파트까지의 거리인데 동사무소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거든요. 1.2m가 높아지면요. 기술센터 앞에 거기에 박스가 있지요. 그리고 하우스디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공법들을 다 검토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박스공법은 의원님 말씀 때문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신평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천 정비사업은 다 끝났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면서 빠졌던 부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고려해서 국비라도 확보해서 한다든가 민원을 해결해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민원인들 주민들 불편사항 파악해서 추가사업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노력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암천 정비사업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용암천 동계지구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이랑 다 끝났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동계지구 설계 완료 시점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 완료는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완료되고 발주준비 중입니다. 공사발주.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 같은 것이 다 끝났어요? 보상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보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하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문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하천 사업은 다 민원이 있는데요. 용암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어제 찾아오신 분 같은데 그분도 설득을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토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천을 넓히고 높이다 보면 일부 민원인께서는 본인 땅 토지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협의해서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CCTV 1개소하고 로고젝트 5개인데 어디가 우범지역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우범지역을 선정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범지역 또는 우범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우선 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순찰이나 민원 여러 가지로 우범지역을 정해 놓거나 또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해 주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가급 적이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요구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비를 따다가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역에 경찰서에서 하는 일인데,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검토해 보시고 로고젝트는 불빛을 비춰서 거리에 하는 것이 로고젝트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바닥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로고젝트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우범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데 주변 시설물에 해서 위에서 아래로 빛을 만들어 주변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범지역에?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효과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범죄심리학이나 그런 쪽에서 어두운 부분에 범죄심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밤에 우범지역은 밝게 하면 범죄심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돌아 다녀보면 가로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면 어둡고 이런 우범지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협의해서 밝게 달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같이 협의해서 LED로 교체하면서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문제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금 야간에 등이 많이 소등된 곳이 있어요. 그것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해서 꼭 신고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찾아서 밝은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많아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촌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엊그저께 서울 방배동에 사는 친구가 귀농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완주를 얘기해요. 완주가 잘되어 있는가 봐요. 빈집 정비해서 살 수 있게끔. 3동, 3동 총 6동인가요? 귀농귀촌을 위한 것이요.

○건축과장 강재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하고 촌집 리모델링 사업하고 총 7동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는 3동, 3동, 6동으로 되어 있고만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 6동이요.

○의원 오상민
그럼 수요파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4동하고 촌집 리모델링사업 3동에서 7동이 전부 사업 대상자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수요파악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것도 홍보해서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완주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완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제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도 올해 7동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만 되죠?

○건축과장 강재천
슬레이트도 지원하고 슬레이트 아닌 건물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의원 오상민
슬레이트 아닌 부분도 지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슬레이트가 아닌 기타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슬레이트 건물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의원 오상민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치워주기만 하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슬레이트만 가져가고요. 나머지 건물은 우리가 철거해 주는 걸로,

○의원 오상민
철거 외에 지붕 개량에 도움 되게 해 주는 건 없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도심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를 해서 텃밭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오상민
아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건축과장 강재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철거만요? 어떤 재료를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방치된 건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계약을 해서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3년간 지상권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기초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방금 오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 3년간 지상권 설정해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주차장이나 화단 이런 걸로 하는데 우리 이웃 동네 보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 정리해가지고 관엽수 같은 걸 조그마한 거 심어놓았어요. 주민들조차도 이 내용을 몰라. 어떻게 해서 심어졌는가.
그렇게 했으면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그 틈새에 모경을 하고 있어요. 일정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그 사이에다 농기계 주차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되 그 사후 효과 이런 걸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불법 건축물을 인공위성으로 해서 상당히 적발하고 있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정형철
그런데 항간에 들으면 축사도 불법 축사가 지어져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축산농가끼리 뭔 얘기를 못한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불법 축사가 건축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불법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강재천
축사에 대해서는 추징기간이 끝났거든요.

○의원 정형철
아니, 양성화 사업 그거 말고 그냥 일반 불법 축사가 있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불법 건물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적발하는 것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나가서 적발할 수 있는,

○의원 정형철
아니, 건축 허가가 나간 곳하고 안 나간 곳하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표지도 세워놓고 건축하게 되어 있잖아요. 허가 표지판에.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죠. 허가 맡은 것을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건축과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촬영되면 그 담당 계가 있잖아요. 축사이기는 하지만 일단 건축물이니까요.

○건축과장 강재천
모든 불법 건축물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관리를 잘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60동으로 나왔는데 해마다 100동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도에서 배정해 주는데요. 올해까지는 100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동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작년에 100동을 했는데 포기자가 40동 나왔거든요.

○의원 김복남
포기자 40동이 왜 나와요?

○건축과장 강재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다고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그런데 그 이유가 될 만해요.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연리 2%거든요. 2%인데 이 사람들 융자 한도를 건축 소요비용 이내 최대 2억원, 부분개량 1억원인데 이걸 전혀 맞춰주지 않아요. 이거 전혀 맞춰주지 않고. 보세요. 60동에 총사업비 6,000만 원꼴뿐 계산 안 해 놨어요. 1동에 6,000만원,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이 달라.
최대 2억원, 부분개량 1억원, 이 돈을 농협에서 맞춰주지 않는다니까. 이것부터 수정해 주셔야 돼. 그리고 융자도 금리도 2%인데 2%가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고 장기 저리 자금으로 해서 그전에는 4∼5% 그렇게 갔을 때는 싸다고 했었는데 금리가 내려서 2% 후면 좀 비싸다고 하면 3% 초 그렇다고 보면 2%도 이자가 그렇게 싼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권한은 없을 것이지만,

○건축과장 강재천
이것도 건의를 하게 생겼으면,

○의원 김복남
그래도 건의라도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2억원 주고 1억원 안 줍니다. 이것 믿었다가는 우리 농가들 펑크 나요. 6,000만원, 1억원 미만이에요. 아무리 잘 지어도. 이렇게 안 줘요.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제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한마디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짓다가 신청했다가 왜 포기를 하냐면 포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으려고 계획 세웠다가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 공사를 시작하면 선급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다 주택이 지어져야 줘.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침에 보니까 40% 선은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기성금을,

○의원 박두기
안 줘. 그걸 주도록 되어 있으면 주는지 안 주는지 농가가 집 지으려면 융자를 다른 데에서 받아가지고 그놈을 갚아줘야 또 그렇게 돼.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건축자금을 주고 나중에 1가구 2주택 분야가 완공됐을 때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끝나거든.

○건축과장 강재천
기성금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얘기해 봐서 기성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 돈을 농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 정부에서 나와서 지원금을 갖다가 농협에다 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성금을 주도록 완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건축과장 강재천
이거는 농협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58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사업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