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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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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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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가 오후에 도비확보와 관련하여 전북도와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오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 배석 없이 진행되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먹거리유통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의회사무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먼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친환경인증제도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같은 농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김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김제시 농산물 인증제도가 무엇이고 이를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 농산물 인증제도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축산물에 대해 김제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수요자에게 먹거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법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그다음에 인증기반 마련,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푸드인증제가 도입되면 김제시장이 인증하는 인증제를 거쳐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신뢰성을 확보하겠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서울이나 대도시 사람들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해 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에서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안전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급식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서울시 현황을 보면 현재 총 25개 자치구에서 15개 자치구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자치구가 남아있는데 김제시에서도 올 초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신청했으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 있는 중간실행조직이 없어가지고 감점을 받아서 시가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면 저희 시가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중간실행조직이라는 것이 뭐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재단법인이라든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생산품을 공급하는 재단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품종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품종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요. 일단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농약 안전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생산된 친환경이나 지자체 인증도 받아야 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소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재단이잖아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소농가들을 더 다양하게 다품종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우리 농촌 살리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많이 시켜서 지원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물량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만 공공급식에 납품을 잘해서 우리 시가 그분들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10월 말까지 175농가를 교육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생산 체계에 참여농가를 54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이런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0평 이하로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가 기자재, 개보수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몇 농가나 교육되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거쳐가지고 54농가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받았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앞으로 기존에 했던 하우스를 추진했던 분들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런 분들도 더 파악하고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그분들만 선호하지 마시고 빠진 부분에 있어서 품종 같은 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공급식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태풍피해 벼수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가을쯤 해 가지고. 농가들 피해가 많이 있는데 벼 피해 수량은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올해는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벼 재배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저가미 유통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벼를 전량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품종에는 제한이 없고 총 피해 면적의 5,853㏊ 수발아라든가 흑수라든가 병해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3,904톤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한다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5톤 정도 파악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매입가하고 시중가하고 가격 차가 너무 커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들이 다른 데로 매입하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태풍피해 벼는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A등급 약 71% 수준, B등급은 64% 수준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등급 외 것들은 보험 혜택을 받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보험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손해사정이 나오면 실제로 가서 조사하는데 너무 까다롭다고 보험 가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다음 해에 보험회사하고도 영농법인들하고도 협약해서 보험성과를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낮춰서 잡지 말고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들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수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농작물 피해보상의 경우는 농협하고 보험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우리 시에서 먹거리 빅데이터 구축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용역도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825쪽 지역향토자원 육성지원 사업에 두 번째 사항, 826쪽이죠.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 지평선맥아 6차 선진화 사업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 조사는 시기적으로 지연발행 되고 있고 자료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시의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현황 빅테이터 구축 내용은 지역 내 농산물의 품목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농가 경영체의 보유시설 같은 거, 읍면별, 품목별 농산물 생산량, 농산물 유통구조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8,040가구를 조사완료 했고요. 현재 용역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 청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다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5년 정도로 자료를 구축해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5년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형철
정확한 통계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통계가 정보의 기초가 되거든요. 이번 기회로 김제 농업통계가 정말 신뢰성 있고 정확한 구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지역향토자원 육성지원 826쪽에 지평선맥아 6차 선진화사업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지역향토자원 육성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김제도농협력단이고요. 총사업비는 3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억원하고 시비 11억원, 자부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저온저장실 물류센터 가공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체험상품 개발이라든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단을 구성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가 조직화와 교육,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로컬푸드센터 동김제 농협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됐고요. 올해 6월에 로컬푸드 저온저장 시설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저온저장 시설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내년 2021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형철
단장이 최승일 씨죠? 계획한 대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생산농가들하고 의견소통을 통해서 애로점 이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이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지평선맥아 6차 선진화사업 죽산면 엿기름을 말하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가공공장이 있고 시에서 지원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법인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우리농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2억 3,400만원 정도로 6월에 엿기름 가공설비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여기는 어디에 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봉남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우리농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렇지 않아도 올해 벼 흉작으로 인해서 가을 날씨가 좋고 해 가지고 보리가 엄청 파종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보리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진흥과 문제지만 라이그라스도 엄청 파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먹거리유통과에 해당하는 보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현황파악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지금 거의 보리 파종은 끝났거든요. 지금은 경관이나 동계 작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파악되는데 아까 얘기한 농업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파종 면적을 확인해 가지고 보리를 어떻게 생산했는데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농가소득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리 40kg 한 포대에 2만원대까지 추락했어요. 그럼 흉작이고 해 가지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823페이지에 김제시 명품쌀 육성 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로 한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단지가 어느 쪽인지 계획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요. 약 4개 단지 정도 있는데 공덕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덕이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참여농가가 많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친환경 쌀은 면적이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친환경으로 하려면 공해가 없는 곳들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 종자를 구입해서 보급할 것 같은데 종자는 어떤 품종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내년에는 신동진하고 미품으로 두 가지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생산량?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사실 친환경 쌀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선호도에 의해서. 그런데 재배를 해 놓으면 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판로들이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장되는 예들이 있는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 첫째가 토양개량이에요. 과장님! 친환경할 때 첫째가 토양개량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보통 어떤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기계를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맞는 친환경 대량 자재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유념을 해 주시고 뒤에 지평선 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친환경 쌀을 재배하면 그걸 어떤 RPC를 통해서 수매를 하겠죠. 검사도 하고.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는 이유 알고 계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양개량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토양개량을 해 가지고 친환경 쌀 같은 경우를 생산하기에 시기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평선 고품질쌀 생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고품질쌀 단지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지 못하는 쌀도 단지에서 생산이 돼요. 수매를 하게 되면 그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친환경 쌀인 경우에 관내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납품하도록,

○의원 김주택
아니, 그 쌀들을 저희들이 수매하게 되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일반벼하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건 당연히 지평선 쌀이라고 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을 매기고 있죠. 단백질 함량은 기초적인 거야. 그런데 그 조사만 했지 RPC로 수매하게 되면 한 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농가가 50농가면 50농가에서 나온 쌀들을 포대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1등급 해서 따로 보관합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현실을 확인해 보세요. 신동진 지평선 쌀이면 사일로 100톤 속으로 수매해서 다 들어갑니다. 고품질이 됐건 쓰러진 나락이 됐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도정했을 때 최고 좋은 쌀로 품질 개선하는데 가공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 시설개선이 있지 않은 이상 명품쌀이나 고품질쌀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개선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고품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834쪽에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몇 명이나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9월부터 4회에 걸쳐서 175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데 교육을 시켜놓고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기획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요. 거기에서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총 54농가,

○의원 박두기
54농가인데 참여농가를 다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로컬푸드에 체계적으로 계속 납품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0평짜리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의 의미가 있지 교육시켜놓고 아무것도 없이 네가 알아서 벌어먹으라고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농가에는 100평 이하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요.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들은 기자재 개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두기
비닐하우스가 노는 하우스도 있더라고요. 규격에 안 맞게 지었지만 그런 것을 보수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대책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조금 전에 친환경 쌀 육성할 때 품종을 신동진하고 미품하고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농민들의 민원 중에 한 건인데요. 2018년도에는 신동진하고 새일미, 그다음에 공공비축미 매입 건에 관련한 건이에요. 2018년도에는 신동진 새일미하셨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2019년도에는 신동진 미품하셨고 원래 2020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품종에 대해서 선정을 언제 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전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전년도 몇 월에?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연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020년도에는 신동진 한 품종만 선정됐었잖아요. 농민들이 여기에서 혼동이 와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있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2021년도에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게 신동진하고 미품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한 가지 품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당초에 정부에서 쌀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고 정부양곡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품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배정해 준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843톤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기후변화라든가 민원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올 초에 품종을 선정할 때 신동진하고 미품하고 두 가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정자
인센티브 받는 것도 중요하나 농민들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벼 공급계획하고 연계해서 농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27페이지 보면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가 그동안에 농업도시 했지만 실제적인 쌀 가공제품을 지역에 있는 원아, 초, 중, 고교생 아이들에게 전체 보급한다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간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 김제 농업도시 최고의 생산품목이 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 앞으로 쌀 가공제품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저는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먼저 했어야 돼요. 완주 로컬푸드 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벤치마킹해서 갔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늦게나마 김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합지원센터 용역을 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설립용역은 마쳤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제 로컬푸드 매장이 공덕하고 동김제하고 하고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백구까지 세 군데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동김제농협하고요. 백구농협하고 공덕농협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인근 도시로 진출을 못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김제농협에서 도청 같은 데에 했는데 사업실적이 미진합니다.

○의원 이병철
걱정이 되고 자료 보니까 김제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겠다고 국비확보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하나로마트 바로 옆에 부지가,

○의원 이병철
아니, 예산이,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김제농협이 그동안에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었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로컬푸드할 농가 육성하고 있잖아요. 소품종 다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품목을 권유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수도권도 공략하려고 늦게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농가들이 생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져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무엇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지타산이.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선순환 체계 구축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농가들을 육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어쨌든 제가 볼 때 수도권도 공략해야지만 다른 데도 공략해서 이런 소비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돼요.
김제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품종 대량생산 구조이다 보니까 대농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럼 중소농들, 노인층,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와서 소일거리로 무엇이라도 먹고 살고 하려면 이거 조그맣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먹거리를 선순환해서 만들고 그 사람들의 소득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해서 성공시킬 것인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꼭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먹거리유통과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다양해서 업무 파악하기가 그런 것 같네요. 지평선쌀 생산품질 개선지원 사업에서 약 11억 5,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종자지원 그다음에 품질관리원, 지평선쌀 생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덕농협 RPC, 금만, 죽산 유기농영농조합, 이택 영농조합해서 지평선쌀 품질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전북도청 전광판을 보니까 밥맛 좋은 쌀 어디라고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뜨더라고요. 전북도청 전광판에. 한참 있어도 우리 지평선쌀은 안 떠.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전광판 홍보 차원에서 지평선쌀 홍보하는 전광판이라도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2019년도까지는 서울 쪽에 했었습니다. 홍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현지 출장을 가서 점검했는데 송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걸 중단시켰습니다.

○의원 김복남
먼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김제지역 마트만 가서 보면 우리 김제쌀은 별로 없어요. 전주 이마트를 가도 지평선쌀 안 들어오고 김제쌀 없어요. 그래서 전국 곡창지대인 지평선 김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평선 쌀 생산품질 개선을 고품질쌀 생산 차원에서 매년 1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평선쌀이 소비자들에게 정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쌀 하나만이라도 품질개선하고 이렇게 보급종으로 종자 지원까지 무상으로 해 드리고 생산장려금 포대당 40kg에 4,000원까지 주고 있는데도 매년 대상 농가는 똑같습니다. 그 농가가 그 농가예요. 그럼 그 농가는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보는데도 이것이 마냥 주어지는 돈이다. 우리는 지평선 품질개선 지원사업 차원에서 주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무엇인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해서 김제 지평선 쌀만큼은 전국 어디 치보다도 밥맛 좋고 쌀 좋고 우수하다.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고 그렇게 정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미에 뒤지는 이유가 뭐 있어요? 쌀 나빠? 밥맛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미흡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평선 쌀만큼이라도 소비자하고 연계해서 알아줄 수 있도록 소비가 잘되고 찾는 지평선 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셨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원해 주신 사항 감안해서 여태까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했지만 공격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지평선 친환경 육성 시범단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2020년도에 면적확정 하고 계획수립 하고 이미 진행을 하셨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지평선 쌀은 하고 있는데요. 지평선 쌀 중에 친환경 쌀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시범단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범단지 계약 및 면적확정을 2020년도 2월에서 3월에 했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죄송합니다. 실무자 착오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니죠? 2021년도 것을 하겠다고 해 놓은 거였죠? 이미 됐다는 거 아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가 6개 있는데 전부 부시장이 위원장이야. 시장님은 먹거리유통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말하자면 위원회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양곡보관창고 양곡관리 창고주들의 불만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짧은 기간 내에 업무파악은 기대 이상으로 잘하신다고 하는 의원님 말씀이 있었고 더욱 열심히 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사업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보완 사업이 사업대상이 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물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해서 저희가 기전대에 사업지원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전대는 말산업특구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몇 번 공고를 냈는데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유기동물이 얼마나 많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에 300두 이상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10일간 보호비를 주는데 상시 돌아가는 게 50두 이상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분양은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분양은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김제가 76% 정도 됩니다. 분양률이. 저희는 안락사도 거의 없고요. 전국에서 여기 같이 분양 잘되는 데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홍보가 잘돼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리고 관리를 또 거기에서 잘하고 있고 보호단체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유기동물 종류는 무엇무엇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애완견 위주로 주로 믹스견이 많이 있죠. 잡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은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사 가면 버리고 놓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비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자부담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복합센터에서 자부담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0% 다 해야 되는데 100%하기는 그래서 자기들이 20%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잃어버려서 찾아가는 분들도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지난번 언론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전라북도 가축방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의원 정형철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김제는 정말 소문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14번 과제 870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15가지나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분뇨처리사업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의원 정형철
특히 지금 법 개정으로 여섯 번째 단위사업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부숙도 판정이 언제부터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계속해 오고 있어요.

○의원 정형철
그런데 농가한테는 조금 유예를 시킨 걸로 아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퇴비 부숙도입니다. 이거는 액비유통센터에서 하는 부숙도 판정기입니다.

○의원 정형철
그럼 퇴비 부숙도 그건 유예됐다고 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원래 올해 3월 15일부터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1년 정도,

○의원 정형철
그럼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거기에도 농가들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을 법이 추진하는 의도대로 유예시켜줬으니까 그 기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먹거리유통과에서도 보리 문제를 얘기했는데 축산진흥과에서는 라이그라스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 가을 날씨가 아주 좋아가지고 보리 파종은 물론이고 라이그라스 파종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파종을 하고 있고 이미 파종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은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의원 정형철
11월 중에 계약을 법인체하고 하게 되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1월까지 계약을,

○의원 정형철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다 안 됐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 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그게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반영을 잘하셔가지고 결국은 농가소득 증대 쪽이지 법인체들에 지원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사일리지 조사료 기자재 장비 지원 15번을 보면 수확기 쪽으로, 지금은 원동기 쪽은 지양하시고 수확기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업기,

○의원 정형철
예, 작업기 쪽으로 해야지 원동기는 이미 기존에 다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예산은 적은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원한도를 우리가 줄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1억원 미만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것이 1억원 이상은 안 가게끔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서 법인들이 많은데 여러 법인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액비 지원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떤 거요?

○의원 정형철
전문단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이 법인체들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시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 기금하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농가들이 그 법인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예요. 나 같은 경우도 법인에서 주는 걸로 알고 받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가에서 정확하게 누가 주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법인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기금하고 김제 시비가 들어가고 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다 끝났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허가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건이 안 돼서 추인을 못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나머지는 방법이 없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오상민
한우산업 육성지원이 김제시가 다른 시보다 많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사육두수가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조사료 기계보조 면적이 넓으면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은 저희가 5년 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받아서 산출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정형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곳에 많이 몰리면 다른 곳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한 법인당 지원 한도를 줄여서 많은 법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대형농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가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저희 들이 부속작업기 위주로,

○의원 오상민
수확기가 소형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주로 조사료 생산에 따른 작업기는 집초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아주는 기계 베일러라고 하는 묶어지는 기계인데 단가가 1억원이 넘어가요.

○의원 오상민
하얗게 마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랩핑기라고 해서 싸는 기계들 그래서 부속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곤포사일지리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얗게 쌓아놓은 거예요. 볏짚을 말아서 비닐로 쌓아놓은 거를 곤포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기계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자체를 곤포사일지라고 해요. 우리가 들판에 지나가다 보면 하얗게 볏짚이 말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곤포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올해는 AI하고 구제역을 발생하는 것이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까지는 천안에서 야생조류에서만 고병원성.

○의원 오상민
방역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액비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보면 872쪽하고 875쪽하고 연계해서 여쭤볼 건데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하고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875쪽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액비가 완숙이 돼서 살포가 되는지 냄새나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에 적기는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요즘에는 시설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액비살포비지원, 퇴비지원, 살포비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료 전문단지에 퇴·액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도 또 지원을 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순수하게 조사료 심는 데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앞에 액비살포비 하는 것은 조사료 상관없이 중복은 안 됩니다.

○의원 이정자
중복은 되어지지 않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왜냐면 액비살포나 퇴비살포 같은 경우는 살포되어지는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신고가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원래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비살포 하는데 환경과에 신고하고 살포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직원들이 확인을 다 해서 농가한테 직접 확인을 하고요. 확인된 것에 대해서 살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조사료 전문단지에는 퇴·액비 지원을 별도로 해 주시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859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민원 건이 발생한 건이 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동네 안에 있으면,

○의원 이정자
왜냐면 시내권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벌들이 똥을 싸고 다니면서 차에 상당한 심각한 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들어서 민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 오면 농가한테 나가서 인적없는 대로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원 이정자
그들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내에 인접해있는 양봉들은 이전하는 것을 권유해 주시고요.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말산업이 또 나왔네요. 말산업이 계속 나오는데 전에는 어떤 분이 원광대학교……. 기전대학교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재활승마라든가 학생승마는 기전대학교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복합센터에서 재활승마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재활승마는요. 거기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의원 박두기
법적으로 지정돼서 나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박두기
그러면 학생 승마사업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현재 승마장으로 해서 등록된다면 가능합니다.

○의원 박두기
말복합센터에서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설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농촌으로 안 가잖아요. 이것은 농가 보호를 해 줘야 농가가 발전하지 학생승마까지 다 기전대학교에서 해버리면 기전대학교만 좋아지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부분은 기전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을 막아 줘야 승마하는 농가들도 기전대학교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기전대학교가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시비 지원해줘서. 막아주시고 870쪽에 액비저장조가 늘어나는데 양돈, 축사 허가라든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장고는 신축이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액비가 그 자체에서 부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거지요.

○의원 박두기
염려스럽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리고 이것은 농장부지 내에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냄새는 덜 납니다. 거기에서 부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 박두기
유통업체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유통업체를 주면 유통업체는 다른 곳에서 가져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것을 막아주셨으면 하는데 항상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농가를 안 주고 유통업체를 줘버리면 유통업체는 외부 거 갖다 넣어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유통업체는 계속 환경과에서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을 측정하고 민원이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유통센터에 모여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저번부터 도드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도비 어떻게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의원 박두기
약속을 지켜야지요. 당초 도드람 들어 올 때 하수처리 시설도 면제해줬잖아요. 농업계통이라고, 도드람이 왔을 때는 거의 한 200억원 정도 이득을 보고 들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스파랜드에서 소독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박두기
스파랜드가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차가 어디에서 내려와서 스파랜드에서 소독한다면 이미 김제는 감염에 노출돼 있어요. 당초 대로 지방도 29호선만 이용해서 내려와서 소독하고 또 도드람 가서 소독하고 가야지 김제 시내를 다 돌고 다니면 축산농가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방역 잘했다고 표창장까지 받았는데 도드람 차가 각 도에서 온 차가 김제 시내 한복판에서 소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타도에서 오는 차는요.

○의원 박두기
그리고 스파랜드가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도드람 어디에서 소독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른 데서 들어 오는 그 지역에 있는 거점 소독초소에서 소독하고 넘어오게끔 되어있어요. 법적으로도.

○의원 박두기
과장님이 확인 못 하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한 도로만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그 도로 이용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준수하고 해야지 그냥 바로 도드람 계약하면서부터 스파랜드에서 소독하면 되겠냐고요. 시가 어떤 공권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사라고 도비를 줬는데도 도드람에서 않는다고 묵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백산에서 양돈농가가 많아서 하는 소리에요. 밉지만 그래도 어떻게 양돈농가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보통 7천수, 3천수 키우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구제역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규정상 약속상 자기들이 하기로 했으면 도비까지 확보해 놓고 집행 않고 도비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도록 해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요.

○의원 박두기
거기에서 시설 않는다고 하면 어떤 제재라도 해서 공권력을 발동해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도드람하고 얘기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협의회 통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리고 전에 양돈협회에서도 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약속해 놓고 안 지켜버리면 행정하고 약속을 한 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농가들 보호할래요? 도비까지 줬잖아요. 6억원을 주면서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도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확보는 다 됐었는데요.

○의원 박두기
도드람이 않는다고 하니까 놔 둬버려? 우리가 지역기업이 잘되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지역기업도 지역을 위해서 책임감을 이행해야 맞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맞습니다.

○의원 박두기
하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환경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김제 그냥 난리나요. 도드람 때문에 냄새도 그렇지만 악취도 그렇지만 지금 냄새 안 난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 가봐야 알지요.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런 데도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면 도드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말산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기전대학에서는 말산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돼서 일단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가 3억 1,400만원이 전체적인 기전대학 예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가 시에서 분담한 금액은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기금이 1억 5,700만원이고요.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우리가 분담할 것이 1억 1,0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김복남
지금 몇 개 시군이지요? 김제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장수입니다. 전국에 11개 기관입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운영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평가해서요.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이면 교육생 수가 얼마나 김제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런 거 아나요? 그쪽에 지원하고 그쪽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김제에서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김제가 말 사육 농가가 몇 농가에 몇 두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2농가에 110두 정도 됩니다. 기전대학 포함해서,

○의원 김복남
아니, 기전대학 빼고 개인농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인농가는 70두 정도, 10여 농가 해서 70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10여 농가가 있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영
정확히 18농가에 70두 정도입니다.

○의원 김복남
말 누가 봐요? 잘 모르는가 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이 다 영세해서요.

○의원 김복남
영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키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도 도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줘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 보조비를 높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 저도 이제 의원으로 들어와서 말산업을 그때 그때 보고도 받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기득권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 부유층이나 탄다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부터도 말을 타본 적도 없고 말에 대한 인식이 저 자신도 부족하고 말이에요. 말을 타면 운동도 되고 좋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건에 맞춰지지 않아있거든요. 그러면 10여 농가에 70두가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영세하다. 영세한 사람들이 말을 키워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돈을 주고 말을 타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유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은 개인농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말 태워주고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의원 김복남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기전대학에서 다 해버리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가 기전대학 빼고,

○의원 김복남
기전대학은 일단 교육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학생승마 활성화 같은 것도 개인한테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기전대 빼고 민간승마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학생들은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신규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853쪽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있지요? 가축분뇨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위험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농가들이 특히 육계 쪽은 깔짚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신규사업을 했는데요.

○의원 이병철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5개 사업 올렸는데 유기동물 보완사업 하나만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고만 했지 사업이 없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심의회 통과된 한 가지만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에 축분 같은 것은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해줬잖아요. 민간한테 자본보조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8억원이나 잡아서 올렸고만. 지금 닭 사육농가나 오리 사육농가들은 절실하겠네요. 그분들은 이거 안 해도 퇴비로도 팔고 하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톱밥 값이나 왕겨 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왕겨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왕겨 수거하는 업자들이 결탁해서 조정을 하니까 사실 왕겨가 나온데서는 돈 얼마 안 되는데 유통마진이랄까 그런 것을 엄청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양곡도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유통마진 빼고 직접 싸게 공급하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의원님 말씀했지만 공급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서 결국 농가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명 중에 가축분뇨 액비하고 조사료 액비하고 구분을 잘못시키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사료 쪽은 퇴비가,

○부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불법 축사 양성화사업은 잘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것이 잘됨으로 인해서 현대사업 되고 현대사업해서 악취저감이 되고 환경오염이 안 되고 수질오염이 안돼요.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잘해 주시고 액비 관련된 것도 부숙이 완전한 거고 중숙이 있고 미숙이 있는데 유통업체 법인이 4군데 있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군데 있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제가 볼 때는 3군데 정도는 잘하고 3군데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데 관리 잘하세요. 어느 특정법인이다 얘기는 하지 못해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부숙이 돼야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부숙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비가 올 때는 불법을 해서 농가들한테 민원이 와요.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귀농귀촌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서 보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해서 융자 나왔거든요.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사업대상은 귀농인, 창업자금이 영농기반, 토지, 온실, 축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사는 김제시는 환경 총량평가에서 걸려서 축사를 못 짓게 되어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소 입식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입식자금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지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귀농 창업자가 어떻게 축사를 미리 사서 있는 사람이 귀농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축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축사를 구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축사를 구입하는 것으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매입하려고 왔을 때 입식자금을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기존축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입식자금을 준다는 거예요? 축사구입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축사 구입비입니다. 입식자금이 아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사구입비 고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총량제 걸려있는데 축사를 다시 신축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신축은 아닙니다. 지금 못하니까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기계센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얼마나 진전이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하고 동부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는 다 매입이 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는 연말까지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부 하고 동부는, 서부는 3월까지 동부는 2월까지 신축해서 개소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북부는 왜 이렇게 토지매입이 힘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행정절차가 그동안에 늦게 끝나 가지고 이행하느라고 절차가 끝나야 토지를 구입 하는 것이니까 이제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서부, 동부, 북부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해서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없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경 많이 쓰시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890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경영실습 임대농장이요?

○의원 정형철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 원가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임대농장 조성을 완료하고 한농대하고 연계해서 임대는 3월까지 그리고 기술지원팀 구성해서 현장컨설팅은 4월부터, 1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실습 임대농장인데 어떤 작목을 실습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토마토, 딸기, 오이 3개를 주 품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형철
시설재배 작목이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배드시설을 해서 어떤 작목이라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형철
노지작물이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지요. 실습을 잘해야 만이 영농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반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정형철
그리고 드론면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드론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일반농가들이 그냥 자비로도 구입을 많이 하는데 주의점을 교육을 시켜야 하실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정형철
지금 드론으로 농약이나 제초제를 살포할 때 워낙 원액에 가까워요. 10리터짜리에 농약을 몇 병씩 넣으니까 그러면 인접 농지에 살포되면 크나큰 치명상을 입어요. 자기 것 피해 입는 것은 자기 실수라고 보는데 그것을 일일이 농가하고 부딪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실 때 농가 교육 때 특히 인접 농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즉 방역방제기 같은 것은 희석배수가 1,0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인접 농지에 살포가 되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작목이면, 그런데 드론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인접 농지에 잘못 살포되면 큰 피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인접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교육할 때 드론 방제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담당계장님이 얼마 동안이나 근무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개월 정도 아직 얼마 안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늘상 하는 얘기인데 한 업무에 전문성을 위해서는 최하 2∼3년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는 어려움을 겪고 실적도 안 나고 거기에 문의하는 사람이나 민원인들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다른 후임자가 오면 나 그거 잘모르는데요. 업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귀농귀촌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시군은 다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고창만 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여건은 고창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바다까지 있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조건도 있는데 우리도 바다만 없다 뿐이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인구정책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가 지역 활성화 문제도 대두가 되고 특히 젊은 분들이 귀농을 하면,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사업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않아도 올해 9월 말까지 귀농귀촌 인구가 604가구에 807명이 현재 들어온 실정입니다. 2019년 말에 531가구에 673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 오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체류형 가족실습농장을 10세대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으면 아무래도 처음에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청년창업농 육성에 가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분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원씩 주는 것입니다. 3억원 까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3억원 까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김복남
담보능력은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담보는 어차피 농협에서 허용하는 부분에서,

○의원 김복남
농협에서 대출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농협에서 담보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율은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입니다.

○의원 김복남
2%가 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른 데보다 싸지요. 저희가 2%도 비싸다. 그래서 1%로 낮춰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1%대로 낮춰달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2%가 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1% 줘야돼요.
그 사람들 대체 적으로 3억원 갖다가 뭐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원 가지고 거의 땅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설하우스 짓는 농가들도 있고 기존에 자기가 기반이 있는 농가들은 땅을 추가로 사고 땅만 사서는 어렵거든요. 일단은 땅은 조금 사고 거기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지 땅만 무턱대고 샀다가 나중에 갚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의원 김복남
물론 자기의 자산 없이 빚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 땅값도 만만치 않고 판로도 만만치 않고 그러는 건데 실패한 농가 분석한 사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귀농자하고 다른 것은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 거의 부모들이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농들은 다른 일반농가들보다 정착하는데 아무래도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농들에 대한 기대도 많고 지원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청년창업농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끝나고 이 부분은 저한테 설명해주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아열대작물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봉남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봉남은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의원 오상민
농민들이 농기계임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는 내년 2월경에 개소를 하니까 그때는 빌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기계임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는 4∼5시가 아니라 더 늘렸다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번기 때는 1시간 당겨서 아무래도 농가들이 일찍 농작업을 시작하고 바쁜 시기라서 1시간 일찍 당기고 4월이나 11월 같은 농번기 때는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탄력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치유농장 있잖아요. 1개소 1억 7,000만원 지원하는데 정해져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치유농장이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 될지 안 될지 우선 써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이게 뭐예요? 농장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 체험농장에 치유개념을 플러스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오상민
치유가 어떤 개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료는 의사가 의약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행위고요. 치유는 스스로 체험객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이 치유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예농장, 허브농장 같은 것 소규모로 설치하고 족욕 같은 것도 하고,

○의원 오상민
환자들이 와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체험객들이 와서 스스로 치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조그맣게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치유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같은 작업 계통도 와서 체험하는 것도 일종의 치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농장 하면 큰돈을 갑자기 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스스로 힐링하는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오상민
농촌 생활문화 활력증진 있잖아요. 언니 맺어주기 이런 것들 잘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을 상대로 해서 생활개선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맺어서 해마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40명 정도 맺어 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20명하고 생활개선회원 20명하고 40명입니다.

○의원 오상민
주변에도 보면 다문화라고 하기는 그런데 일단 용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다문화 가정들 보면 처음에 결혼 왔다가 동료들끼리 어울려서 휩쓸려서 집 나가버리고 이혼하고 이런 수순을 밟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참석하고 그런 이민자 여성들은 잘살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오상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73종에 766대네요. 행감 때도 짚었던 문제인데 20년도에 신규로 농기계 10종에 63대, 노후장비 기종구입에 6종에 29대를 신규로 구입하신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보험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었거든요. 보험을 어떤 형식으로 가입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험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3번에 걸쳐서 보험을 나눠서 들었습니다. 전에는 9월에 주기적으로 한 번만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하고 9월 달에 한 번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험을 들어서 임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정을 해놨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정 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농민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03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이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를, 어떤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공기술 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센터에 있는 농산물 가공실입니다.

○의원 이정자
지하에 상록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건식과정으로 해서 분말이나 환, 들깨가루는 올해 연말까지는 생산이 가능하고 해썹시설까지 연말에 완료합니다. 품목, 제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6월까지 습식시설이 설치됩니다. 잼하고 조청 이런 습식시설이 6월까지 완료가 되면 6월 이후는 습식 관련 즙이나 잼 같은 것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농업정책과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잖아요. 미생물 가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신활력플러스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사무실 및 가공 과정을 해서 생산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으로 하는 것은 한과만 별도로 분리해서 거기는 신활력 속에서 다른 사업도 있지만 거기는 한과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까지는 해썹이 인정이 아니고 그냥 전에는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주로 해갔습니다. 그런데 해썹인증을 해서 농산물 판매 쪽에 중점을 맞추다 보면 자가소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농업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명칭으로 나가도 되고 농가들이 기존에 품목을 가지고 있으면 품목을 달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소득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만들어서 상표를 등록해서 여기에서 유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농산물 거점 가공센터로 해서 해썹인증 컨설팅을 받겠다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이용해서 해썹인증 받겠다고 했던 것 아니었나요? 저희가 설명 들었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인건비 책정이 되고 운영 물품 및 유지보수가 별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신활력 플러스팀들하고 농촌지원과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6월달 안에 하는 습식시설도 신활력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도 법인화시켜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제품들을 신활력플러스 1층에 판매하고 이런 과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 품목들은 거의 가공실에서 만들어진 것은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에서 판매가 되고요. 신활력사업에서 하는 것은 한과만 별도로 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과가 생산되면 우리 쪽에서 와서 법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따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농산물 가공지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농업 법인화시켜서 법인화를 별도로 또 하신다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은 구성은 적게 하지만 김제시 관내에 어떤 농가든지 간에 내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들어 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제품생산을 해서 법인 명의를 달고 유통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의원 이정자
원래 여기에 인건비가 2명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1명 아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1명이었는데 2명을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연구사도 가능하면 채용을 해서 제품개발 쪽에도 도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23개 사업이네요? 농업인 회관 곧 준공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준공하면 입주시킬 농업인 단체들이 요구를 하나요? 몇 개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단체가 8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4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영인하고 농민회는 따로 사무실을 쓰거든요.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서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한 사무실을 쓰고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 2개 쓰고 그리고 나서 농촌지도자 4-H 본부, 생활개선회 한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농업인 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업인 회의소를 운영할 사무실 그렇게 해서 4개 농민단체에 4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관례 적으로 같이 했고 거기하고 융합 못하는 젊은 농업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이나 누가 그런데 창업을 하는 애들이 그런데 참여를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세대 간에 차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젊은 청년들이요?

○의원 이병철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젊은 청년들도,

○의원 이병철
자꾸 유인해서 해야 하는데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 사람들끼리 그룹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 농업인도 한 사무실에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거기도 따로 마련해서 젊은 청년농업인들도,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은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은 따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도 함께 어우러져서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이 되면 자료를 해서 들어오는 단체랄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901쪽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지원사업인데 3개소 1억 7,000만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체험농장 1억원짜리는 올해 들어 왔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국비 내시가,

○의원 이병철
어디에 김제에 그런 치유·체험농장이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체험농장은 올해 연미향 박종호씨가 하는,

○의원 이병철
어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연미향이라고 있습니다. 죽산에 연미향이라고 거기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연미향이 뭐하는 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반 농산물로 해서 반찬을 가공해서 파는 가공업체입니다.

○의원 이병철
죽산 신흥리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떤 농산물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반 뭐든지 반찬은 다 가공이 되니까요. 뭐든지 다 됩니다. 잡곡부터 시작해서 쌀부터 시작해서 일반 채소류,

○의원 이병철
김제와서 사업하는데 원래는 김제 출신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금구에 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구에 사는 분이에요? 금구에 사는데 죽산 신흥리에 와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금구 쪽은 땅이 비싸다고 해서 죽산에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신흥리 길옆에 말씀하시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체험해요? 치유하고, 농장 이렇게 해서 힐링도 하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거기는 식품 만드는 회사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는 지어놓고 반찬 가공을 하면 그런 체험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반찬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만 농가들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의원 이병철
그런 분위기가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위에 과원도 조성해서 조금씩 심어놔서 와서 체험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하게 사업을 만들어다 하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말 그대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치유하고 체험한다면 농촌 그대로의 모습이랄지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길옆에 창고 지어놓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가 전체적으로 치유만 하는 농장이 아니고요. 기존 체험농장에 치유개념만 플러스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해서 소득이 갑자기 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오르는 것이지요.

○의원 이병철
농장체험이라고 하니까, 농장이 거기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차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네. 그리고 이번에 김제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드론 기반시설 구축 안 됐지요? 여기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었나 농촌지원과 기획실에서 했던 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고 드론 교육 쪽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올려서 했나요? 어디 부서하고 연결이 안 되었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드론은,

○의원 이병철
우리 드론을 항상 농촌지원과에서 면허하는데 항상 교육시키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는 교육만 하고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귀농·귀촌 그동안에 노력하신 부분도 치하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우리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젊은 귀농·귀촌을 유치해야 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구미가 당길 정도로 전략적 마케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김제 안전한 먹거리 체계구축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먹거리유통과에서, 그런데 농촌지원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도 먹거리유통과에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뭔가 정착을 하려면 선순환 체계가 늦게나마,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사업을 김제시는 이제 서야 하고 있어요. 저도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명운이 걸려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잘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말 그대로 교육시키지 품목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내려오는 품목이 아니라 요즘은 소비자들 소비패턴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권장도 해야돼요. 쉽게 말해서 상추, 배추, 무 이런거 하지 말고, 요즘 소비자들이 무엇을 많이 찾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깊이 고민 더 하시겠지만 유기적으로 해서 잘 도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 주관으로써 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농촌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유·체험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정자
농업정책과하고 특화작물 재배하는데 육성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도 이루어지고 김제시에서 특화작물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정자
체험이나 치유농장 운영할 때도 그 사업하는 이들하고 연계가 이루어져서 되도록이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민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한 가지만 추가로 농기계 쪽이요. 팸플릿을 수시로 발행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안 들려요.

○의원 정형철
농기계 품목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그걸 잘 몰라요. 빌려 쓴다고 해도 어떤 기계가 구비되어 있는가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 기종을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니면 센터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

○의원 정형철
젊은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어르신들이나 연세 든 분들은 그래도 종이를 눈으로 보는 게 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잖아요. 기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종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도 실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팸플릿을 수시로 발행해 가지고 처음에 발생했던 걸 같이하지 말고 새로 구입하는 기종이 있으면 추가로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일례로 라이그라스를, 조사료가 아니고 퇴비용으로 쓸 경우에 트랙터에다 장착해 가지고 지나가면 분쇄가 되더라고요. 그럼 논갈이가 쉬워요.
그냥 입모 상태에서는 논갈이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루 분쇄시키더라고요. 쭉 지나가면. 이런 기종도 있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코스모스 재고용으로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기계가 새로 구입됐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릿을 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기종 선정에 대해서 농기계 판매장들의 얘기가 우리는 조달청 품목을 구입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정형철
실제적으로 조달청 품목에 올라와 있지 않은 농기계들은 실제로 농가가 더 선호하는 기계가 있어요. 작업 편리성도 있고 휘발유 투사이클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휘발유가 직접 연소되면서 타니까 연기가. 콩 순치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등재된 기종은 엔진이 3대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매연이 심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잘 안 써요. 우리 기술센터는 조달청 품목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도 조달청 쪽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품목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육묘상자처리제 약제지원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거 절대적으로 반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리고 과장님 일어회화 잘하는 것처럼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925페이지에 프리미엄 농산물 포도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상승에 의해서 사실 김제시도 아열대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개량해야 되거든요. 샤인머스캣 품종이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품종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당도가 높고 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이런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육성 대체품목으로 기반 조성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품종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하나 926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있죠. 사실 벼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병해충 방제거든요. 거기에 많은 노동력도 투입되고 생산비도 투입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수확량하고도 연계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을 거예요. 육묘상자처리제가 오래전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육묘상자처리제 가격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에게 소득 기여하고 노동력이랄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 특히 지속된 장마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량이 평년에 비해서 23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생약 관계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농가들의 피해 때문에 특히 자본보조사업심의위원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원체 예산 세우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균특사업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도 1억 8,000만원을 균특사업으로 내시를 받았는데요. 안 들어가 있는 시군도 6∼7개는 안 들어가 있고 타 시군은 5,000만원, 6,000만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균특사업으로 먼저 시작해서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타 시군하고 저희 김제시에 수도작 농업하고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작물 재배가 수도작에서 많이 전환됐잖아요. 전에는 그분들에게 육묘상자처리제에 대한 비용들이 다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돈만 가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육묘상자처리제 한 번만 주면 약을 한 번도 안 줘도 돼요. 그런 정도로 약제가 좋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 농가들에게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종자 관련해서 보면 수도작도 마찬가지지만 밀, 보리, 콩 이런 것들도 왜 보급종 채종포 단지는 조성 않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도 저희가 벼 맥류해서 200㏊ 이상의 채종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리만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벼도 있고 올해 콩도,

○의원 이병철
콩도 하고 밀도 해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콩 보급종 채종포 단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변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먹거리유통과에서 안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하려면 소품종 다량으로 가면 안 되고 다품종 소량으로 가야 하니까 기술보급과도 거기에 맞춰서 쉽게 말하자면 밀도 채종포 단지 보급종, 콩도 다양하게 하고 벼하고 보리, 맥류는 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농촌진흥청을 출입하니까 그런 거 발굴해서 유치해요. 그리고 농가들이 원하고 있고 하니까 많이 노력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021년 온라인 국제종자박람회 개최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오상민
예산 얼마 사용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올해 예산이 국비 7억원 포함 시비 3억원, 도비 2억원 해서 12억원입니다.

○의원 오상민
여기도 MBC가 했나요? 온라인 주관한 데가 MBC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업체 종자산업을 실용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어디서 방송을 했어요? 온라인?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방송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의원 오상민
방송 누가 찍었냐고요? 실용화재단에서 방송했어요? 방송을 어디에서 주관했냐고요? 방송을 실용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렇죠.

○의원 오상민
MBC에서 한 거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 백두기획하고 같이 연계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서울에 있는 업체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오상민
백석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니, 백두기획.

○의원 오상민
주무관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답변 교대)

○종자산업지원담당 김은
서울 업체로 했는데요. 지평선 축제하고 조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평선 축제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었고요.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전시포를 찍어서……. 면담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때 행사성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12억원이나 썼어요?

○종자산업지원담당 김은
예.

○의원 오상민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현재 비용추계서를 보면 온라인 박람회장 구축하는데 박람회장 전용 홈페이지 구축, 3D 박람회장 조성하고 박람회장 조성비용이 7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시포 조성하고 전시포 운영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의원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올해 벼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김복남
대략 어느 정도 감소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에 555kg이 평균 수량이었거든요. 올해는 480kg대 정도에서 22%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있어 봐야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피해 품종이 뭐가 제일 많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제일 많은 것은 신동진에서, 우선 도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극조생종에서 병해충, 목도열병 발생이 굉장히 심했고요. 크게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신동진 식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7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만 7,000㏊ 정도,

○의원 김복남
나머지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나머지는 그다음 많은 것이 동진 찰벼. 동진 찰벼가 10%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앞으로 김제도 벼농사에 대해서 품종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미품벼가 최고쌀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밥맛도 좋고 좋은 품종이고 대가 강하고 도복에 강해서 미품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공덕농협에 단백질 함량 6.0% 이하로 생산해서 고품질 단가도 지평선쌀 못지않은 가격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신동진보다도 모든 것이 다 좋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신동진벼보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수확량도 좋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수량은 조금 떨어집니다. 신동진 벼 590에서 560kg대,

○의원 김복남
키는 적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키는 조금 적습니다. 3∼4㎝ 적습니다.

○의원 김복남
미질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미질은 신동진벼보다 검사상에는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동진이 우세하고 신동진이 키는 크지만 수량성이 좋다고 해서 선호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밥맛이 있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수량성은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동진이 많이 자빠졌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내년도에 태풍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렇게 해서 품종 대체를 미품으로 하든지 어떤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주 조그마해서 안 자빠지는 벼가 있더만. 그게 뭐예요? 조그마해서 도복이 안 되어 있던데? 몰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모가지가 아주 잘아. 권장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새일미벼 쪽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교육 시에 신동진이 75%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도 많은데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방금도 존경하는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신동진의 취약점이 들어있거든요. 육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상재해에 특히 떨어지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공덕농협과 함께 하는 100㏊ 미품 단지, 거기에다만 할 게 아니고 거기는 대략적으로 한다 치고 농가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포나 시범포를 해 가지고 기후 적응성이 떨어지니까 농가가 강제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전 통일벼 권장하는 이런 식은 안 되니까 농가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전시포나 시범포는 증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927쪽에 국산밀 품질체계화 사업 보리산업 육성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 그런데 밀산업 육성법은 몇 년 전에 제정됐죠. 올해 같은 경우 밀이 워낙 수량이 적게 생산됐더라고요. 보리도 적었는데 냉해 피해로.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 본 의원은 습해로 생각되는데 냉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국산밀 품질체계화 사업인데 50㏊ 이상 3억원의 사업비로 밀 브랜드단지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분석기, 저장시설,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의원 정형철
어디 단지나 법인들은 선정되어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내년 초에 공개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농법인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원협 같은 데도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세계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밀이 국내 생산량의 수요량은 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밀의 특성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력분, 강력분 여러 가지 밀가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제빵용, 제과용, 국수용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어떤 품종에 대한 개략적인 특성만 알고 재배해 가지고 다수량성으로 내재해성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이런 걸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빈틈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해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밀 생산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과장님! 아까 국제종자박람회는 통계목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야.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어. 실용화재단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다 선정해. 단,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되도록 거기에다 건의는 할 수 있고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만 해.
언론사에서 선정할 수 없고 박람회 관련된 것은 공기관 다 줘.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확실히 하면 의원님들도 얘기 안 해.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과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를 하면 자꾸 길어지잖아. 아셨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나중에 서류 줄 때도 공기관 대행위탁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주는데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12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작년 예산을 보니까 3억원만 되어 있어. 박람회 지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되어지는 것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떤 것을 주문했는데 반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아셨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43분 속개)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빌게이츠가 자신을 만든 것은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시골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 많이 있네요. 요즘 아이들 신체도 커지고 그래서 책상이 다 맞나요? 잘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시설비가 90% 정도 되고요. 물품구입비로 10% 정도 전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요.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은 도서관이 옛날처럼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외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쪽에서 학생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런 거시기도 있고 그래요. 2층은 그런 식으로 개인 노트북 들고 와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시기도 있고 심지어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도서관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동굴처럼 쭉 되어 있어가지고 혼자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요. 개방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사업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신축이랄지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에도 벽골제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있나요? 아니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없습니다. 대표관광지 사업은 여기에는 반영 안 됐고요. 문화축제홍보실에서 포괄예산으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에 수여거 1차 시굴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 발굴계획을 잡고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계속사업으로 올해 영농보상비 5,000만원하고 시굴비 5,000만원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법률을 어떻게 잡고 계획하시나? 오늘 용역보고회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입니다.
2021년에는 본 수여거 시굴에 동쪽 후반부에 있는……. 시굴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문화재청 긴급발굴 예산과 ……사업까지도 동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시굴만 하고 덮을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시굴이 끝나고 발굴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비사업으로 대대적인 발굴을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때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수리시설로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고 오래된 저기라고 보거든요. 그걸 잘 발굴해서 정비하면 큰 가치가 더 있겠다.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이걸 발굴했을 때 보존 이런 거랄지 덮어놓고는 못 보잖아요. 시굴한 사진 정도만 보고 하지. 그걸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도 문화재청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 국민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해야 하지 않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아마 내년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 이병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제가 저번 주에 아리랑사업소를 갔다 왔어요. 북카페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책상만 갖다놓은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아리랑 문학마을 작가 집필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도 가족 단위로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몇 가정들이 와서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커피라도 팔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수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카페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바리스타도 있어야 하고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바리스타도 구해야 되고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유지관리가 상당히,

○의원 오상민
그럼 거기에다가 자판기라도 갖다 놓든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음료 같은 건 하나,

○의원 오상민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 실이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방 4개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내부시설 싹 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갔을 때는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틀어놓고 그러더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내부시설도 한 것 같은데 작가들이 와서 또 거시기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안 씁니다. 처음 건축 당시에는 작가 집필실로 했는데요. 아리랑춤연구회에서 사용했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철수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태극기 그리기, 석판 치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않고요. 저희들이 있는 집기를 이용해서 집필실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학생들을 위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의원 오상민
보니까 인력거 체험활동도 정말 좋던데 인력거도 태워드리고 그랬었는데 곤장 맞고 그런 것은 없어졌는가 봐요. 지금도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초가로 된 화장실 시설이랑 다 시설정비 했더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벽골제는 사실 보존과 개발이 병존해 있는 곳이에요. 문화재가 있고 또 하나는 관광지가 있고 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을 해야 되고 관광지는 개발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벽골제에 있어. 그런데 어느 관광지든지 개발을 주로 해야 되는데 관광지 전북도에서는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주 장소를 벽골제로 해 가지고 기존에 인프라가 있는 모악산은 관광개발 계획에서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현숙 기념관은 개인 기념관이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것이 맞아.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벽골제기념비라고 해 가지고 웅장하게 되어져 있는 비가 하나 있더라고. 알아봤더니 기부자가 따로 있더라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기증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벽골제 기념비라고 하는 개인기념비가 아닌 공공목적으로 벽골제를 대표하는 기념하기 위한 비로서 그쪽에 있어야 맞는 것인지? 행정공무원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기념비를 만들어야 할 것도 기부자가 돈을 내서 한다고 해도 한쪽 구석에다가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맞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 나서 갔을 때 비가 구석에 있길래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벽골제 내부가 아니더라도,

○부의장 서백현
사실은 내가 아까 보존과 개발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이런 것들은 벽골제 있는 데로 가야 맞는데 거기는 문화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건 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 그럼 도로변에라도 해서 평소 때 축제 기간은 5일 동안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 상시 벽골제 기념비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 그쪽에 와서 읽어볼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입장료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입장료는 받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 받고. 시민들은 다른 데 관광지 가서 입장료 내고 우리 쪽에서는 안 받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벽골제에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00억원 투자한 지 몇 년 안 돼요. 엊그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는데 100억원이 29억원이 늘어났어. 시비가 더 들어가. 뭣 때문에 들어가는가는 몰라도. 이제 필요하니까 들어가겠죠. 추가로. 그래서 벽골제 기념비도 한쪽에다 있는 것이 맞는지?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쪽에 들어가는 일이 싱거우니까 어려운 것들은 해소하고 이게 있음으로써 싱거운 간이 맞춰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보고하면. 꼭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됐든 현재로 봐서는 잘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봐서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 번째 976쪽 벽골제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하고 982쪽을 보면 벽골제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유지보수잖아요. 노후 보안등이니까. 그럼 어린이놀이터 신설 보안등은 따로 하더라도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골제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이쪽으로. 이 예산이 6억 4,1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따로 노후 보안등하고 벽골제 시설정비, 또 보안등 누전 보수공사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야루 도장공사 하면서 초상화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우리 벽골제 상징이 단야루 안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매주 보는 것이고, 쌍룡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수를 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보수를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돼서 대나무가 썩고 방부제를 계속 바르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방부제 효과가 1년이면 어느 정도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 용이 온 지가 12년 정도 됐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예산은 세워서 하는데 방수효과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대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존을 그렇게 안 했으면 1∼2년도 못 가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유지관리 쓰고 있다는 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번 974쪽이요. 벽골제 문화재 조사 이건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의원 정형철
시굴해서 뭔가 흔적이 나오더라도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일단 1차 시굴을 올해 했고요. 내년 봄에 2차 시굴을 해서 발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 예산으로 대대적인 발굴을 시작합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부량면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지역은 함부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영농 편익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된 구역을 명확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도면을 크게 작성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영농시설을 못한다. 정부의 지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시는 분은 아는데 대다수 농민들은 왜 이렇게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건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978쪽에 주민들의 근대 김제 구술기록 이건 근현대사잖아요. 고증은 거의 필요 없고 자료의 가치만 따지면 된다고 보거든요. 사진이나 보도내용 이런 거. 그런 것이 필요한데 특히 구술 부분이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작고하시면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증, 구술 이런 기록을 빨리빨리 한 해에 1개면씩, 2개면씩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구술기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그대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979쪽을 보면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기획전시라고 예산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 위치가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기획전시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방침은 어머니 산으로 표상되는 모악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조명,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민족종교 등 종교문화 조명 이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모악산을 중심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물론 벽골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문화에 대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농경문화하고 맞나요? 안 맞잖아요. 농경문화라고 하면 그 시대에 살아왔던 모든 유물들을 가지고 기획전을 세워야지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제목 같아요. 이건 금산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안 그런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잠깐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지금 979쪽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김제시를 중심에 두고 모든 읍면동이나 김제의 역사를 추적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작업의 결과물로 전시를 구성하고 도록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 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 교원 직무연수라고 하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김제교육지원청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김제 정체성, 김제 벽골제로 표상되는 김제 정체성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올해는 전라북도 교원 연수까지 진행했거든요. 이런 것 안에서 김제 내에 있는 유일한 공립박물관으로서 우리 시 전체의 정체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를 꾸려내고 도록으로 발간하고 교육으로 끌어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산은 저희 모든 읍면동 중에 그간에 광활도 다루었고 진봉도 다루었고 읍면동들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이번에 금산면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러 종교를 품었던 어머니산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금산면을 다루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층성과 가치를 끌어내고 이걸 공공에게 확대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박물관인데요.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은 국가사적 김제 벽골제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지역의 역사와 전통 전체를 다 보듬고 가고 있는 문화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 폭을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이런 조사를 같이한다는 거예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그렇죠.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두 달 정도만 전시하고 바로 유물 반납합니다.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조사기간으로는 적어도 1년에서 6개월 정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불교 역사, 천주교 역사, 기독교 역사, 종교시설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전부 여기에서 전시하고,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홍보가 잘돼 있었나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를 들면 매번 홍보효과가 다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저희가 2018년 20주년 특별전 식민지 시대에 미래의 길을 묻다는 굉장히 지역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JTV에서 2부작 기획을 해서 자꾸 재방송으로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룡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단야하고 쌍룡은 벽골제 설화에 나오는 어쨌든 용하고 낭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도 될 수 있었어요. 벽골제 하면 쌍룡, 단야 했는데 쌍룡이 아까 들어 온지가 12년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처음에 용산에 용하나를 김제시에서 사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전 소장님 있을 때 유지보수비가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을 용역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재질이 변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했어요. 용역해서 했는데 그때 용역 보고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가서 보면 일본도 용 같은 것하고 관련된 사찰이랄지 저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보면 재질이 변하지 않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소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시도 어차피 벽골제가 있는 한 대대손손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용역보고를 할 때 몇 십억,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30억, 40억, 50억.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1년에 끝내지 말고 하는 방법을 용을 그대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서 추진해보면 어떠냐 길이길이 남는 역사적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쌍룡은 벽골제 랜드마크가 돼서요.

○의원 이병철
대나무도 항상 유지보수하고 썩고 바짝 가서 보면 볼만해요. 멀리서 보니까 그러지, 그런 것들이 재질이 변하지 않는 소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아까 담당 계장님 잠깐만요. 박물관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담당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
학예연구사겸 연구개발 계장입니다.

○의원 오상민
박물관이 벽골제 아리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김제에 대표적인 문화가 농경문화니까 벽골제 농경박물관이라고 명칭을 정했지요? 그래서 저번에 일제강점기 때 뼈아픈 역사를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요. 이번에 모악산이 들어가잖아요. 모악산에 다양한 불교가 47여 개종의 종파가 있다고 해요. 많이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산면에 종교박물관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꼭 성공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감사합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