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성명 순서에 따라 오전에 시정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질의별 2(두)분에 한하여 추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병철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진봉, 성덕, 광활면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확보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시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를 비롯하여 동서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관할권 결정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와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 전라북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협력 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가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구성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나 조합, 협의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하여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한 분리된·이원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특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광역협력사무를 수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새만금특별시는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특별시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메가시티’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새만금특별시를 주장하는 의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새만금특별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만금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ODA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ODA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로 국가ㆍ지자체ㆍ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화하였으며 얼마 전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 ODA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ODA 사업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최근 ODA의 동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협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협력 전 주체의 파트너십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ODA 분야의 예산을 활용하여 김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외교부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제안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경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을 체결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적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과정을 운영 24개국의 석사 학위자 25명과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19명 등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세계수산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제안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FAO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면 지역 및 국가 브랜드 창출,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해양·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시너지 효과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유입 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의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세계농업대학이 전북에 설립되면 전북의 농생명 산업의 성장·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해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과 대학과의 연계협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2014년 폐교된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지역경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화두 중 하나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라 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체계의 이론적 기초는 마샬(Marshall)이 발전시킨 산업지구이론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보편적 개념 정의는 “대학·연구기관·기업·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 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공동학습·공동연구개발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수준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 ‘지역과 연계’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다한 지방대학들은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것인지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서남대 폐교부지 재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제안하여 큰 주목을 받았고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남원에 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하고 K-컬쳐, 커머스, 과학기술 등 3개 학부를 신설해 1,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고 외국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과 창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부지가 전북대의 글로벌캠퍼스로 탈바꿈 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돋고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이러한 성과는 남원시장의 리더십과 남원시청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남원시장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라는 신규 공약을 제시하고 서남대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방치된 서남대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번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서남대 부지를 1,200여명의 유학생이 들어오는 전북대 글로벌캠퍼스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 소극적인 행정과는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도내 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RIS)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지역혁신사업의 사업 목표와 구체적인 달성시기 그 효과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은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한번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도전할 것이고 도내 지자체들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벌써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에 놓여있는 김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만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도내 지역대학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과 밀접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단체·개인에게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를 말합니다.
우리 김제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보면 재정공시 결산기준 2020년 약 738억, 21년 808억, 22년도 894억으로 1조원 시대의 문을 연 시 예산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김제시에 맞는 지역 현황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역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지방 가용재원 축소, 지방보조사업 수의 증가로 인한 관리 및 평가 문제 보조사업자들의 권리화로 인한 삭감 및 일몰 불가능 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집행·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정비안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 예규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과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우 우수 및 우수는 계속 지원하며 필요시 증액, 보통은 유지, 미흡은 10% 이상 삭감 검토, 매우 미흡은 20% 이상 삭감 및 제외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시의 2022년 김제시 재정공시(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은 30개 사업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편성 시 삭감이나 폐지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성과평가 기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특히 제조업 및 농업 분야 등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고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비자 발급에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형비자제도 확대 등 친(親)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도청도 법무부와 함께 올해 3월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에「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유치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 같은 기조는 우리 김제시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례입니다.
김제에는 행안부 기준 취업관련 비자로 1,700여 명, 결혼 및 가족관계 비자로 약 800여 명, 유학, 회화강사, 비즈니스 등 총 4,000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며 이는 시 인구의 약 5%에 육박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세에 발맞추어 행정서비스 수요가 예상되는 바 김제시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23년 78명에서 24년 상반기에만 28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 및 어학능력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당초 배정된 쿼터보다 감소한 주변 시군과 다르게 우리 김제시는 110명에서 160명으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인재의 기업 취업과 정착을 지원해 살아 숨 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교류 및 새터민 업무는 총무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인력과 관련된 비자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가족복지과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가 사업부서별로 나뉘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책개발 및 업무추진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정부 기조와 더불어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의 미래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바 더 적극적인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제시의 외국인 정책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中期)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이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되고 정부 정책 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작성됩니다.
특히 이번에 작성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김제시에는 매우 중요한 법정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는 지방의 생활여건 및 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현대 사회의 복잡화·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필요한 배경에서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0일부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23년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점 추진과제로 9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세 번째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네 번째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다섯 번째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여섯 번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일곱 번째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여덟 번째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아홉 번째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중점 추진과제는 어느 것 하나 김제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방시대 9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이라는 비전하에 5대 전략별 역점과제와 ‘3대 축’, ‘4대 벨트’, ‘5대 거점’ 공간발전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4대 벨트는 신산업성장동력벨트, 농생명혁신벨트, 치유힐링벨트, 해양레저벨트로 김제시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공간발전구상에 지리적으로 핵심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대 벨트를 통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북도청과 협의하고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전라북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발전구상과 김제시의 향후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화시켜 김제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스톱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민원은 법정민원과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은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제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김제시청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자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청의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나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김제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민원 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와 절차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업무 소관 부서의 검토와 심사를 통해 민원의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18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요청할 시 경험이 많은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과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경우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과정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단계별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시청에서 민원인의 민원 신청에 대해서 민원 처리 현황을 휴대전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민원 알림톡’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접수부터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민원 알림톡’서비스는 민원인의 민원 상담을 비롯하여 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통화연결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웹 구현을 통한 서비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민원처리 단계별 안내서비스’, ‘민원 알림톡 서비스’ 등 혁신적인 민원서비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시청의 능동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김제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새해 살림을 준비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소멸은 현재 진행형이자 너무 가까이 와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지역소멸과 학교소멸이 서로 맞물려 있어 지역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그로 인해 미래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전북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제도 2곳의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교까지 합하면 27곳에서 신입생이 ‘0명’이었습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무려 26곳에 달합니다.
김제는 4곳의 초등학교에서 나홀로 입학식이 치러졌습니다. 한해가 멀다 하고 학교는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전북에서만 320개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학교 765개 중 41.8%가 폐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직접적 원인은 당연히 유소년인구와 학령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장래 인구추계에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2017년 31만 7,000명에서 20년 뒤인 2037년엔 45.9% 감소한 17만 1,000명 수준이 될 것입니다.
김제시 학령인구 역시 2017년 1만 441명에서 2027년엔 7,359명, 2037년엔 5,470명으로 47.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초등학령은 40.0%, 중학학령은 45.8%, 고등학령은 58.2%가 감소해서 지금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는 단지 배움의 터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시설이자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가 있어서 마을엔 생기가 남아 있었고 자신의 모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그곳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줄기차게 지속된 출생율 저하, 학령인구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학교, 마을 그리고 지역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여건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쪽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가 취약해지면서 교육환경과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맹모삼천지교’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부모들은 마침내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인구정책의 아킬레스건인 ‘지역이탈’은 바로 학교소멸부터 뿌리가 흔들리고 고사(枯死)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 ‘학교 없는 마을’ 그리고 ‘주민 없는 텅빈 도시’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소멸을 완화할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줄어드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교 육성은 하나의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산업 주력 특화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역 학교에서 길러내고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해서 교육, 실습, 취업, 정주까지 이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만 둘러봐도 전통주, 한지, 쥬얼리, 실버산업, 용접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전공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직장과 지역에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타지로 떠나는 일반계고 아이들보다(50%대),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권역 정착율이 69% 수준으로 더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또한 청년층 입직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초혼도 평균 3.3개월 빨라진다니 특성화된 직업계고 육성은 그야말로 청년층의 지역 정주에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생태계 구축은 혼자만의 구상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간의 인재양성 정책은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 지역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20억원씩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교육청․학교․특성화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자는 산(産)․학(學)․정(政) 협력과 상생의 모델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위기 학교와 지역특화산업의 결합은 1+1=2가 아니라 3 또는 3+@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제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김제시는 특장차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입주, 정착, 가동, 세제 등 다양한 지원 R&D와 실증단지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특장차를 ‘made in Gimje’로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제시가 집중육성하는 특장차산업과 연계된 자율고가 운영된다면 교육과정의 실습과 현장형 체험, 취업 및 추후 숙련노동자로서 지역 창업까지도 가능할 것이며 잘만 운영된다면 다른 전공 분야의 추가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고 타 지역 학생의 관심과 유입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근로자가 전공과 경험을 살려 지역 창업으로 터 잡을 때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과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구심점은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가 산학협력의 기둥이자 다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김제시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전략’,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소멸의 댐을 다시 쌓고 지역소멸로 타들어 가는 도화선의 불을 끄는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생율을 높이는 것은 어쩌면 신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전략 즉, 지역특성,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탄생시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바로 내년 초부터 선정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선정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김제의 아이들을 “트랜스포머 천국” 특장차 산업의 주인공으로 키워내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결국 학교소멸과 지역소멸 완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예측가능한 진로 제시와 인구 정주율 제고 등 모든 측면에서 협약형 고교 육성은 뚜렷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온갖 공을 들여 키우고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김제의 것’으로 착근(着根)시키기 위한 풀뿌리 전략 차원에서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래톱처럼 소멸되어가는 위기의 도시 그 위태로운 강가에서 멀기만 한 사회 저 너머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김제시가 작은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한 시장님의 고견과 함께 정부 사업 일정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대응해 주실 것에 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시장

○시장 정성주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8만 김제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시고 이번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들 곁에서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시정 운영에 수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3년 김제시 최초로 국가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현재 2024년도 국가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SOC 사업들을 포함해서 김제시 최초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김제시와 ㈜HR E&I 그리고 미국 MEC사 간 건설장비 1조 3,000억원의 수출 업무협약 체결과 6,500억원의 수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사업에 지평선산업단지 내 ㈜HR E&I와 ㈜두산이 선정되어 첨단산업의 투자 촉진과 집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나노소재 기업인 ㈜석경에이티, 배터리 제조업체 ㈜알파온 등 미래 성장기업을 유치하여 총 73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66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김제시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올해 처음 개최한 김제 꽃빛드리 축제,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문화로 승화시킨 김제 새로보미 축제, 김제 문화의 날 행사 등은 우리의 일상을 축제로 물들였습니다. 특히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시의 명성과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김제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도비 73억원 확보 등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에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벽골제 제1 수문인 수여거 발굴조사는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시키는 대단한 성과물로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신호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펼쳐 더 특별한 김제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농업 ODA 관련, 지역개발 혁신과 지역대학 협력 관련 등 총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3선의 관록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대중국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먼저 관할권 분쟁으로 인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 지연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후폭풍으로 새만금 SOC 예산이 정부단계에서 78%나 삭감되는 등 최대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마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그 원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이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매립지인 만경7공구 방수제 및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의 관할 귀속 지자체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지난 11월 17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할권 분쟁과는 별개로 새만금 2권역과 김제 인근 농생명용지에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과 새만금 국립 수목원 조성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은 지연된 바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이 2024년 국가예산확보의 최대 화두인 만큼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정치권, 전라북도 등과 적극 공조하여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3개 시․군 협의, 규약(안) 제정,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성됩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2년 8월 개최된 제3차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에 있어 3개 시․군 간 합의와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 전제 조건임에도 현재 시․군 간 합의는 물론 공감대 형성 또한 전무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먼저 설립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매립지 중분위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성급한 움직임보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루어진 후 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의 조속한 관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처리하려는 광역협력 사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이러한 광역협력 사무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인데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책사업이고 실질적인 개발 주체는 새만금개발청으로 국가사무 위임의 한계가 명확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사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북도는 내년도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는 전북도의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사무 도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별개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나 조합, 협의체 등을 통해서 광역협력 사무가 가능한지와 광역협력 사무에 대한 김제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균형발전 모델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부터 제211조에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제168조에 지자체 상호 간의 협력 및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같은 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을 설립한다면 광역협력 사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간 협력하여 시급히 처리할 광역사무가 있다면 관련 시․군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광역협력 사무에 대한 분리된․이원화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광역사무는 분리하여 접근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즉 새만금 신규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며 신속한 관할결정만이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가져올 것입니다. 관할권 결정과는 별개로 새만금 SOC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고속도로, 신공항, 신항만 적기 건설, 투자유치 등 광역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특별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만금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특별시는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3개 시․군 협의, 규약(안) 제정,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성되어 광역협력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새만금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깊이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 ODA 분야의 예산을 활용해 김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외교부나 농촌진흥청 등에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까지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이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 농업분야 ODA 예산은 약 2,500억원 규모로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인 농업 발전 기술을 전수하고 발전 단계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이자 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분야 최고 중심도시로서 김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외교부나 농촌진흥청에 제안해 보라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하 기관을 통하여 역량강화 연수, 스마트팜 사업,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고견처럼 우리 시에서도 농업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선진농업의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과 농촌지도자 연수 등을 통해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 개발과 식량 생산성 확대 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ODA 사업 연계 추진 방법으로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김제시에서 직접 ODA 사업을 공모하여 채택되면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농촌진흥청의 코피아(KOPIA,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와 외교부의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 글로벌 연수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김제시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 연수 프로그램이 ODA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참고로 우리 시에도 이와 유사한 FAO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식량안보의 위기 극복과 농업인력양성,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기아,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병충해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은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농업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기반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다양한 국가 농업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세계농업대학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세계농업대학 설립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협의를 거쳐 FAO 농업분과위원회 및 헌장 법률위원회 승인을 받아 마지막 단계로 FAO 총회에서 최종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농업대학의 설립 및 유치는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서 김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세계농업대학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전략」을 수립한 전북연구원 등과 적극 협업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성대학 폐교 후 약 10년이 다 되도록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거나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벽성대학은 지난 1995년 벽성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1998년 벽성대학으로 교명 변경 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우수대학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학점 부여 사실 적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2년 폐교 명령을 받았고 법적 쟁송을 거쳐 2014년 결국 폐교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벽성대학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대학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KT에서 주관한 Next G Campus 유치를 위한 공모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벽성대학 부지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곳이 학교법인충렬학원의 소유로 부지 매매 시 교육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도 토지매입비만 약 130억원에 건물 매입비용까지 감안하면 매입비용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며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자체-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일반재정 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대상이며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선정 시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10개 대학이 지정되었는데 도내에서는 전북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금번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주요 골자는 남원 서남대 폐교를 재생하는 모델사업으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서남대의 서남학원 소유 부지 400,157㎡를 매입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시비 20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이병철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처럼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의 대안으로 일반재정 지원대학인 원광대 등 인근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공모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컬대학30 사업 이외에도 민간에서 부지 활용 제안이 있을 경우 행정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김제시 차원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필요시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 용역 추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RIS)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지역혁신사업의 사업 목표와 구체적인 달성 시기, 그 효과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사업(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월에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사업(RIS) 시범지역으로 전북, 부산, 제주 3개 지역을 신규 선정하였고 이에 전라북도에서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를 시행하여 지난 9월,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 사업은 특장․메카트로닉스 혁신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전주대학교와 협력하여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취업 및 관련 기업체 재직자 교육과 산․학․연 네트워킹 등 특장․자동화 기계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과 취업 연계 및 R&D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혁신 사업의 목표는 지역혁신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청년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매년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종료 시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추진 성과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결정되며 2028년까지 5개년간 지속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8월 처음 시행한 지역혁신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맞춤형 교육 협력체계를 통해 전문성 있는 우수한 젊은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기에 내년에도 우리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승선 의원님께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현황과 김제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 관련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뚝심 있는 민원 해결사이신 최승선 의원님의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김제시 지방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생능력을 제고하는 핵심 재원 중 하나로 그 규모가 매년 증대되고 있으며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우리 시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2020년 738억원(7.83%), 2021년 808억원(8.38%), 2022년 894억원(8.29%)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출결산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S․A․B 등급은 계속 지원, C․D 등급은 10⁓20% 감액하는 등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Ⅰ등급 계속 지원, Ⅱ등급 예산 감액, Ⅲ등급 예산 미반영 등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객관성․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의 축소 및 성과평가 등 관리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 재정의 누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022년도 민간 보조사업 346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C등급(미흡) 이하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0% 감액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지방보조금의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위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등 민간 보조금 관리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연례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원점에서 그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수행 단계에서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팀, 감사팀, 사업 부서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수행 상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중요성의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담당자와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법령상 제재 및 환수 등 사후관리 단계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최적 관리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인구구성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행정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 외국인은 2021년 1,753명, 2022년 2,082명, 2023년 2,68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승선 의원님의 고견처럼 현재 시의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과 지원을 하나의 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시의 일원화된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해법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사업부서별로 나뉘어져 정책개발 및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직개편 추진 시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정책을 이끌어가는 행정조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정책 전담팀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외국인 정책 청사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외국인 정책방향은 국가백년대계 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국적․비자 정책, 외국인 체류 질서 엄정 확립의 세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비자 사업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 주요 외국인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건강한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 학력․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착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친정 언니 맺어주기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총 160명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으로 도내 최다 쿼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30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부 숙련 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 K-point E74」 제도의 일환인 ‘숙련기능인력(E-7-4) 전라북도 추천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비자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2년에는 22명, 2023년에는 38농가에 100명을 배치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금년보다 확대 운영하고자 71농가 282명을 법무부에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무한 성실 근로자에게 출국 항공료 및 마약 검사비 등 지원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애로․불편사항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무단이탈자 없이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찾아가는 가족상담 및 다문화가족학교 등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비자(F-2-R) 연계 기술교육 및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증 교육 등 확대된 비자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11월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농식품부 현장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기획감사실을 컨트롤 타워로 외국인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세부정책과 혁신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살려 행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황배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방시대 9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전북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도시 전북」으로 비전을 정하고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북형 특별자치 실현과 생명경제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균형발전 선도를 목표로 전라북도 지방시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비전 실현을 위한 좀 더 과감하고 대담한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김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새만금 개발의 호기와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계한 동부권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밖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더 특별한 김제 성공시대를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시대 9대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신속하게 분야별 중점과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시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첫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서 지역 활성화 부문으로 도내 유일 우수사례 추진기관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방시대 9대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와 백구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12월에 예정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사업에 선정된 ㈜HR E&I와 ㈜두산기업에 신규투자 및 첨단업종 집적화를 유도하고 우리 시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식품사업을 연계한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로컬리즘 기반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김제관아 명소화 실감콘텐츠 제작, 김제문화유산 야행, 김제문화의 날 등 로컬 문화콘텐츠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생활 SOC․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법정 계획인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와 적극 협력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 주요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발전구상과 김제시의 향후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북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발전구상은 3대 축, 4대 벨트, 5대 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제시는 3대 축에서 새만금 글로벌 성장축, 4대 벨트에서는 신산업성장동력벨트, 농생명혁신벨트, 해양레저벨트, 5대 거점권에는 새만금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정부 및 전북도 정책 방향에 맞춰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도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발전 방향으로는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권 등 총 5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중부생활권은 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원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심기능 회복, 동부생활권은 관광․휴양거점공간 조성, 서부생활권은 치유․체험관광 특화 및 정주환경 조성, 남부생활권은 미래먹거리 산업을 활용한 체험 공간 조성, 북부생활권은 신정장 동력사업 확충 및 특장차 전문단지 특화를 통한 미래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공간발전구상과 김제시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위해 「2035년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정부 및 전북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계획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글로벌 성장축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등의 반영으로 새만금의 개발 효과를 김제 지역경제로 유입시켜 지속 가능한 김제시를 만들겠습니다. 신산업성장동력벨트와 연계해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식품사업을 혼합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2 특장차 전문단지와 제2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생명혁신벨트와 연계하여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레저벨트와 연계해서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과 (구)심포항을 마리나 시설과 리조트, 수상레저 및 스포츠센터 등의 복합해양레저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김제 성장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하여 우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신청자 및 부서 민원 방문자에게 매년 2회(5월, 11월) 민원응대 태도, 신속도, 만족도 등 7개 항목에 대해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부서별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포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킴은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도 평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공감하는 민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김제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87.8점으로 매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만족도는 시정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할 만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법정 복합민원의 경우 긴 처리 기간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시장 주관하에 매월 원스톱 민원 처리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 처리 실태 사후관리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바로바로 고객만족평가 시스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으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단계별 안내서비스’ 및 ‘민원 알림톡 서비스’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제도는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각 단계별로 민원인이 휴대전화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업무 담당자와 통화연결까지 가능한 민원안내 시스템입니다. 현재 충남 아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허가 부서 협의 등 상세 진행 내용 알림 기능까지 탑재한 민원처리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전북에서 최초로 2023년 6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원인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어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만족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수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산업 특화‘협약형 특성화고’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학생 없는 학교, 학교 없는 마을, 주민 없는 텅빈 도시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지역 소멸과 학교 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교육력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 최대 사업비인 7억원을 투입하여 유일하게 시 지역에서 학생 자부담 제로화를 실현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작은 학교들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한계 극복과 마을 역사 전문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하여 교육행정협의회 및 김제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추진한 김제창의예술미래공간(다움) 조성사업은 2024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소수 정예의 지역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 지역기업 등이 협약을 맺고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의 8대 과제 중 하나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수관 의원님의 말씀대로 김제시는 특장차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관련 전공학교를 육성하고 지역 고용․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김제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전수관 의원님의 특장차 산업 관련 학과 신설 제안에 따라 덕암정보고와 농생명마이스터고에 검토를 요청했던 바 덕암정보고에서는 전주, 부안, 고창, 장수 등 도내 타시군 학교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이미 개설되어 신설․개편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농생명마이스터고에서는 농생명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개원 취지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만경여자고등학교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에 대한 희망 의사가 있어 도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부 주관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올해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교육청, 그리고 만경여고와 함께 지역특화 인재 수요 파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뿐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김제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7일(목)에는 김제교육지원청장 및 교육 관련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는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장, 교육문화과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수관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만경여고가 협약형 특성학교에 선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동시에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그간 시정 과제를 준비하고 토대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지방소멸의 위기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은 우리에게 대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말처럼 내년도 우리 시정이 세찬 맞바람을 뚫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김제시민과 함께 혼신의 대장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이자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병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그러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답변 시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요즘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참석 거부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 전에 우리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님이 어제 12월 5일자 전북도민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 김제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새만금 관할권 김제시군 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7일날 첫 회의를 하려다가 내년 1월로 잠정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는 갈등 조정협의회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갈등조정협의회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모든 문제의 갈등을 협의하고 해소하고 하는 게 갈등조정위원회인데 갑자기 새만금 지역 매립지에 관한 갈등조정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2009년도 7월에 새만금 방조제 분쟁이 시작될 무렵 전라북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을 당시 군산시는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군산시 그때 당시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제가 의정활동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물론 군산에서 주장하는,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2009년도 8월에 갈등조정위원회 의견청취에도 전북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2009년도 당시 군산시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군산시에서 한 말들이 자기들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가를 거부해야겠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가 군산시 반대로 전라북도 갈등조정위가 무산되고 그 뒤로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면서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작금의 현상을 보면서 역으로 김제시에서 갈등조정위에 참석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한 군산시 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만금 관할권 관련시 시군 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협의 결과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정성주
전혀 구속력은 없고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많이 힘들지만, 구속력은 없지만 군산시에 계속 시위하고 군산시에서 떼를 쓰니까 마지못해서 도에서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자꾸 압력을 넣어서 중분위에 압력을 넣어서 유보시켜달라는 군산시, 전라북도에 대한 군산시의 압박, 도의 입장, 지사님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는 전체 우리 지방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지방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다면 갈등조정협의회 회의는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누구를 위한 요식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관련 시군 간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매립지관할 사무는 전북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드는 자체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속한 관할권 결정은 이미 선결정 후에 이루어져야 본다고 생각하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이나 광역협력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 후에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원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관할권이 먼저 김제와 군산과 부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시로 가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군산시에 양보라든가 3시군간의 상생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이었는데 3·4호 방조제, 5호 방조제까지는 우리 지번이 나와 있는 동서도로 시점이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이고 종점이 진봉면 심포리 2422번지입니다. 종점과 시점이 나와 있고 33센터가 2413번지로 나와 있는 지역까지도 자기 관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양보하지 않는 데서 상생이 이루어질까 이게 저는 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 어쨌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3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